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9형제4342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김○덕을 사기 및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9. 30.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2000. 2. 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주장하며 같은 해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덕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윤○순 소유의 건물1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카센타”를 운영해오던 중,
가. 1996. 11. 24. 서울 노원구 하계1동 에 있는 위 윤○순의 집에서 위 김○덕과 건물주인 위 윤○순 및 청구인이 만난 자리에서 청구인이 위 정비업소를 인수하도록 권하면서,위 건물 1층 3칸 17평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훈 점유 부분을 포함한 주차장 9평을 위정비업소용으로 자신이 사용하여 왔다고 말하며, 이를 임대차목적물로 삼아서 임차·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이 위 건물 1층 3칸과 위 주차장을구두로 임차계약하도록 주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나. 1999. 3.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54073 원고 김○복, 피고 윤○순간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의 쟁점이 된 위 박○훈의 점유부분을 포함한 주차장9평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도“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복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준, 김 종 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9형제4342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김○덕을 사기 및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9. 30.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2000. 2. 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덕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윤○순 소유의 건물 1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카센타"를 운영해오던 중,
 가. 1996. 11. 24. 서울 노원구 하계1동 에 있는 위 윤○순의 집에서 위 김○덕과 건물주인 위 윤○순 및 청구인이 만난 자리에서 청구인이 위 정비업소를 인수하도록 권하면서, 위 건물 1층 3칸 17평 뿐만 아니라 청구외 박○훈 점유 부분을 포함한 주차장 9평을 위 정비업소용으로 자신이 사용하여 왔다고 말하며, 이를 임대차목적물로 삼아서 임차&#183;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이 위 건물 1층 3칸과 위 주차장을 구두로 임차계약하도록 주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나. 1999. 3.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54073 원고 김○복, 피고 윤○순간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의 쟁점이 된 위 박○훈의 점유부분을 포함한 주차장9평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도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