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7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4. 청구외 장○태, 같은 김○춘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태는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달동○○외국어학원의 원장이던 자, 같은 김○춘은 위 학원에 일정액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던 자로서, 공모하여,
1995. 11. 23. 대구○○외국어학원 본사와 로열티 2,000만원에 체인점계약을 하여 같은날 계약금 300만원만을 지불하고, 같은 해 11. 30. 중도금 700만원, 1996. 1. 30. 잔금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7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한채, 위 달동○○외국어학원을 경영하던 중,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위체인점 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미지급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면, 위 학원을 양도받지 않을 중요한 사항임에도, 1996. 5. 4. 청구인이 경영하던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옥동□□외국어학원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그 미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을 이용하여 이를 숨긴 채, 청구인과 위 달동○○외국어학원을 전세보증금, 권리금 및기타 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합계 8,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그양도대금의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가든건물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원으로 하는 피고소인 김○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8.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자, 2000.1.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준 
                   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노승행, 김근대, 양태종, 이석우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7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4. 청구외 장○태, 같은 김○춘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태는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달동 ○○외국어학원의 원장이던 자, 같은 김○춘은 위 학원에 일정액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던 자로서, 공모하여, 
1995. 11. 23. 대구 ○○외국어학원 본사와 로열티 2,000만원에 체인점계약을 하여 같은 날 계약금 300만원만을 지불하고, 같은 해 11. 30. 중도금 700만원, 1996. 1. 30. 잔금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7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달동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던 중,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위 체인점 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미지급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되면, 위 학원을 양도받지 않을 중요한 사항임에도, 1996. 5. 4. 청구인이 경영하던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옥동 □□외국어학원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그 미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숨긴 채, 청구인과 위 달동 ○○외국어학원을 전세보증금, 권리금 및 기타 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합계 8,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그 양도대금의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가든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원으로 하는 피고소인 김○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8.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자, 2000. 1.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