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1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혜 
                대리인 변 호 사  이  종  오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98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6.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근, 심○기를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송○근은 
(가) 1997. 12. 2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56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6가합50136호 원고 전○출, 피고 ○○주식회사 간의 주식인도청구사건 및 같은 법원 97가합12322호 원고 이○무, 피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간의 주식명의개서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하였고 위 전○출이 주주들을 영입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 2. 11. 전○출이 주식회사 ▽▽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공동주주인 김○환, 박○명, 안○환은 ○○신문사의 임원들로서 전○출이 영입한 사람들이다"라고,
2) 사실은 1995. 2. 일자불상경 이 사건 회사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기부체납 미납액을 △△골프장 부지로 물납한 것은 소외 한○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현물기부는 한○수의 보고를 받고 전○출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3) 사실은 위 한○수가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특혜시비가 없어지자  골프장 건설을 진두지휘하기 위하여 소외 박○명, 안○환을 이사로 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전○출이 한○수에게 골프장건설을 지시하고 대표이사에 기용하였다"라고,
4) 사실은 1984. 11. 8. 및 1985. 2. 1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은 위 한○수가 맡아 한 것으로 위 전○출은 보고를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1984. 11. 8. 한○수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이○건, 안○환, 박○명을 이사직에서 각 사임시키고 박○희, 김○식 등을 이사로 영입했으며, 1985. 2. 12. 김○식 등을 사임시키고 한○수, 안○환, 박○명을 이사에 취임시켰다"라고
5)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공사대금을 ○○은행 및 ○○투자금융으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 8,226,000,000원과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차입한 금 2,380,000,000원은 전○출이 개인보증을 하였고, 팔공골프장 초기 부지매입을 위한 금 400,000,000여원 외에 금 16,400,000,000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전○출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신문사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골프장을 준공한 것이다"라고
6) 사실은 △△골프장 건설은 모두 위 한○수가 담당하였고 ○○신문사의 임직원들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일은 전○출이 처리하였고 실무적인 일은 그의 지시를 받아 ○○신문사의 임직원이나 한○수가 담당하였다"라고
7) 사실은 1986. 10. 11. 이 사건 회사의 증자에 소요된 자본금은 위 전○출과 한○수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출의 말로는 한○수가 돈을 낸 바는 없다고 하였다"라고
8) 사실은 골프장의 등록세로 납부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준공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이 5배 중과되어 1,0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 1,200,000,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라고
9) 사실은 위 전○출이 1987. 5.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위 한○수의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출은 언론사 사장이 골프장 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라고
10)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1993. 6. 29. 거래은행인 ○○은행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하여 위 회사와의 당좌거래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는 부도위기에 몰린 사실이 없으며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거래구좌를 해지하여 그 이후로는 어음수표를 결제하지 않아 부도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11) 사실은 1993년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운영을 포기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 경영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12) 사실은 1993년경 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약 금 12,600,0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부채는 금 8,70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 중 직접상환의 부담이 있는 금융부채는 금 6,400,000,000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13) 사실은 보존등기의 등록세율은 지방세법상 1,000분의 8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 때에 내는 것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30의 5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14) 사실은 △△골프장 준공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약 금 1,500,000,000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준공이후 몇천만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15) 사실은 주식회사 ▽▽ 설립시 임원은 위 전○출, 위 한○수, 위 이○건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출이 대표이사였고 ○○신문사 임원 3명과 이○순, 장○홍 등이다"라고
16) 사실은 위 이○혜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의 위 전○출의 법정증언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의 법정증언내용을 모른다"라고
17) 사실은 골프장 부지 매입시 일부 매매계약서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위 한○수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공동대표이사였던 위 전○출의 서명날인은 빠져있는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계약명의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법인이 매입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18) 사실은 1992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위 전○출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전○출이 골프장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모른다"라고
19) 사실은 골프장부지매입에 대구매일신문사의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비자금을 찾아서 여○진 판매국장이 한○수에게 전달하였고 그 돈으로 한○수가 골프장 토지를 매입하였다"라고
20) 사실은 위 한○수가 팔공골프장 부지 매입시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가 골프장 건설에 투자한 금원은 없다"라고
21) 사실은 위 전○출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명목상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출과 한○수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1998. 2. 1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7노5860호 피고인 이○혜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골프장 설립시 ○○신문사의 자금이 투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가 투자 및 보증하여 재원을 조달, 운영하였다"라고
2) 사실은 위 전○출이 1987. 5. 9. 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위 한○수의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골프장 준공이 임박해서 전○출은 ○○신문사 사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골프장 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라고
3) 사실은 △△골프장 부지매입자금에 ○○신문사의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고 위 이 사건 회사의 증자시 자본금은 위 전○출과 한○수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대금은 ○○신문사의 부외자산이 투입되었고, 증자할 때에는 장부상 형식적인 증자를 거쳐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4) 사실은 1993년경부터 위 △△골프장 경영이 어려울 때 위 한○수나 위 이○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나 이○혜는 골프장에 관하여 개인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1993년경 골프장의 운영이 어려울 때에도 ○○신문사에 부탁하여 조달한 것이지 개인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5) 사실은 1992년경부터 위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 주거래은행인 ○○은행이 위 골프장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려하자 위 전○출이 이를 다른사람에게 매각하려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경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혜는 골프장을 매각하여 경영난을 해소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었다"라고
6) 사실은 1992년경부터 위 △△골프장의 경영이 어려워 부도의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해야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골프장에 내장객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차입금 상환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줄을 알고 있었지만 골프장이 넘어갈 정도로 위급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심○기는
1998. 2. 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56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6가합50136호 원고 전○출, 피고 ○○주식회사 간의 주식인도청구사건 및 같은 법원 97가합12322호 원고 이○무, 피고 이 사건 회사간의 주식명의개서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위 한○수가 위 △△골프장 부지 매입시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는 당시 형편으로서는 단 한푼도 골프장 건설에 투자할 사정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나) 사실은 위 △△골프장 건설비용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문사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공사자금은 골프장 부지를 ○○은행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였으며 그 때 전○출과 ○○신문사가 연대보증하였다"라고
(다) 사실은 위 전○출이 1987. 5. 9. 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위 한○수의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출은 골프장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굳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라고
(라) 사실은 1992년경부터 위 △△골프장의 경영이 어려워 부도의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해야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넘겼고 골프회원권의 공급가격을 낮추자 골프회원 예치금이 대폭 늘어났으며 골프장의 이용고객도 늘어남에 따라 금융채무도 대폭 감소되어 경영이 호전되었다"라고
(마) 사실은 소외 김○태가 1997. 일자불상경 대구지방검찰청 96형제100541호 피의자 이○혜등 3명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에 제출한 확인서 기재내용에 대하여 위 한○수의 강요에 시달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너무나 허위일색이어서 김○태에게 확인해보니 한○수로부터 입은 은혜도 있는 터에 하도 강요를 하여 시달리다 못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나 지금은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였다"라고
(바) 사실은 1992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위 전○출은 위 △△골프장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은 일이 있을 때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사) 사실은 위 전○출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이○혜와 공동대표이사가 된 것은 정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5.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9829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