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1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선 
                       
                국선 대리인 변 호 사  박  찬  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10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28. 달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준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8. 10. 5. 청구인으로부터 노즐 원단 2,470야드 시가 약150만원 상당을  위탁매매해 해달라고 인도받아 창고에 보관 중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각 처분하고 저질의 다른 원단으로 교체한 후 위 원단 판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며 피고소인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18.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1039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