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9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9.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윤○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윤○조는 1988. 2.경부터 법정관리중에 있던○○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위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자인 바, 1995. 12.경 위 회사의 자산은 총 800억여원에불과한데 반하여, 채무는 총 1,107억원에 이르렀고, 그중 280억원은 단기어음할인채무일 뿐만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회사 경상비 등 회사운영자금이매월 70억원이상 소요되는 반면, 월 매출액은 35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월 35억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수년간 유제품 생산업체의 난립등으로 매출실적이 계속 저하되어 위 회사의 매출액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회사로의 자금조달은 발행어음 융통을 통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당시 매출실적 부진과 적자누증으로 인하여 어음발행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그지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원의 허가없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마음먹고, 위 회사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이○천과 공모하여,
1995. 12. 20.경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어음발행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어음의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주)와▽▽(주)는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회사임에도 위 이○천이 청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법정관리중인○○주식회사의 어음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발행되므로 절대 부도날 수가 없다.  그리고 배서인인△△(주)는 분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주)는 회현동에서건물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어음이니 믿고 할인하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2. 서울 중구 명동 소재○○다방에서△△(주),▽▽(주)가 배서한○○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 금 5억원의약속어음 3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조로 4억 5,5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3.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38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조로 합계 금 3,238,086,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청조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종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9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9.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윤○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윤○조는 1988. 2.경부터 법정관리중에 있던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자인 바, 1995. 12.경 위 회사의 자산은 총 800억여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채무는 총 1,107억원에 이르렀고, 그중 280억원은 단기어음할인채무일 뿐만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회사 경상비 등 회사운영자금이 매월 70억원이상 소요되는 반면, 월 매출액은 35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월 35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었으며, 수년간 유제품 생산업체의 난립등으로 매출실적이 계속 저하되어 위 회사의 매출액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회사로의 자금조달은 발행어음 융통을 통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당시 매출실적 부진과 적자누증으로 인하여 어음발행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그 지급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원의 허가없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이○천과 공모하여,
  1995. 12. 20.경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어음발행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어음의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주)와 ▽▽(주)는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회사임에도 위 이○천이 청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법정관리중인 ○○주식회사의 어음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발행되므로 절대 부도날 수가 없다.  그리고 배서인인 △△(주)는 분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는 회현동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어음이니 믿고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2.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다방에서 △△(주), ▽▽(주)가 배서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 금 5억원의 약속어음 3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조로 4억 5,5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3.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38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조로 합계 금 3,238,086,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