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61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9. 청구외 신○호(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 직원으로서○○하수종말처리장공사 현장소장인바,
1999. 2. 23.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원고청구인, 피고○○주식회사 간의 위 법원 98가소818661호 음식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7. 9. 경 전남 영암군소재○○하수종말처리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사장 김○운 및 직원 이명불상 대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주식회사□□직원들이 청구인이 경영하는○○식당에서 외상으로 취식한 음식대금을○○주식회사에서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1997년 9월 경 피고○○(주)가 원고에게 (주)□□사장 김○운, 직원 이대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식대에 대해 피고○○(주)가 (주)□□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에서 식대로 피고○○(주)에서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9.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2.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애 
                   대리인   청조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종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61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9. 청구외 신○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공사 현장소장인바, 
  1999. 2. 23.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주식회사 간의 위 법원 98가소818661호 음식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7. 9. 경 전남 영암군 소재 ○○하수종말처리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사장 김○운 및 직원 이명불상 대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직원들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외상으로 취식한 음식대금을 ○○주식회사에서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97년 9월 경 피고 ○○(주)가 원고에게 (주)□□ 사장 김○운, 직원 이대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 식대에 대해 피고 ○○(주)가 (주)□□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에서 식대로 피고 ○○(주)에서 지불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9. 9.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