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136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피고소인 김○진, 같은 허○순, 같은 이○태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진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속 집행관이고, 같은 허○순, 같은 이○태는 같은 법원 경매계 소속 공무원들인 바,
(1) 피고소인 김○진은
(가) 1999. 1. 7. 13: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아파트 청구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법원 98카단5183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열쇠업자를 동원하여 시정된 현관자물쇠를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같은 달 28.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법원 98타기14452호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전부를 집밖으로 들어내고, 청구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집행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행사를 방해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붙잡아 집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허○순, 같은 이○태는
1999. 1. 28.경 같은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김○선이 같은 달 23.경 같은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자 동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허위답변을 하고, 위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위 신청사건과 관련사건인 같은 법원 98타기14452호 부동산인도명령 사건과 병합하여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136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피고소인 김○진, 같은 허○순, 같은 이○태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진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속 집행관이고, 같은 허○순, 같은 이○태는 같은 법원 경매계 소속 공무원들인 바,
  (1) 피고소인 김○진은
   (가) 1999. 1. 7. 13: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청구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법원 98카단51832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열쇠업자를 동원하여 시정된 현관자물쇠를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같은 달 28.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법원 98타기14452호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전부를 집밖으로 들어내고, 청구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집행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행사를 방해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붙잡아 집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허○순, 같은 이○태는
  1999. 1. 28.경 같은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김○선이 같은 달 23.경 같은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자 동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허위답변을 하고, 위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위 신청사건과 관련사건인 같은 법원 98타기14452호 부동산인도명령 사건과 병합하여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