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8형제472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의자) 민○식, 동 윤○현을 업무상과실치사등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5. 21.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민진식은○○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겸 동 대학부설○○병원의사이고, 피의자윤○현은 동 병원소속 외과의사인 사람들로서,
가. 피의자들은 1998. 6. 15. 09:00경부터○○병원 제8수술실에서 피해자 강○자에 대한암재발에 따른 재발부위완전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암재발에 대한 진단을 소홀히 하여 수술시기를 놓치고, 수술과정에서 실수로 공장, 횡경막등 장기를 찢어지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전이되지도 아니한 비장과 췌장미부를 절제하였으면서도 사후조치를 소홀히하여 피해자에게 복막염,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같은 해 9. 1. 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피의자 민○식은
(1) 같은 해 9. 1. 위 강○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강○자에게 발생한 복막염과 비장동맥출혈의 원인이 급성췌장염이 아니라 피의자의 처치잘못임에도 동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급성췌장염으로인한 복막염, 비장동맥출혈이라 기재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5. 28.경부터 9. 1.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강○자를 위와 같이 진료하면서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6. 17.,19.～22., 24.자 진료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3) 같은 해 6. 15. 위 강○자에 대한 위암재발부위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을 이탈하고, 같은 달 29. 위 강○자에 대한 복막염수술을 하면서도 수술이 끝나기 전에 수술실을 이탈함으로써 각 진료를 거부하고,
(4) 같은 해 6. 22. 위 강○자에 대한 암재발부위절제술에 대한 수술비를 청구하면서 실은 위와 같이 수술 중 수술실을 이탈하였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수술을 마친양 수술특진료 814,470원을 청구하고, 같은 해 6. 17.부터 22.까지는 피의자가 진료하지 않았으면서도마치 진료한양 청구인에게 특진료 16,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규(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8형제472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의자) 민○식, 동 윤○현을 업무상과실치사등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5. 21.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민진식은 ○○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겸 동 대학부설 ○○병원의사이고, 피의자 윤○현은 동 병원소속 외과의사인 사람들로서,
가. 피의자들은 1998. 6. 15. 09:00경부터 ○○병원 제8수술실에서 피해자 강○자에 대한 암재발에 따른 재발부위완전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암재발에 대한 진단을 소홀히 하여 수술시기를 놓치고, 수술과정에서 실수로 공장, 횡경막등 장기를 찢어지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전이되지도 아니한 비장과 췌장미부를 절제하였으면서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복막염,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같은 해 9. 1. 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피의자 민○식은
(1) 같은 해 9. 1. 위 강○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강○자에게 발생한 복막염과 비장동맥출혈의 원인이 급성췌장염이 아니라 피의자의 처치잘못임에도 동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급성췌장염으로인한 복막염, 비장동맥출혈이라 기재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2) 같은 해 5. 28.경부터 9. 1.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강○자를 위와 같이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6. 17., 19.～22., 24.자 진료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3) 같은 해 6. 15. 위 강○자에 대한 위암재발부위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을 이탈하고, 같은 달 29. 위 강○자에 대한 복막염수술을 하면서도 수술이 끝나기 전에 수술실을 이탈함으로써 각 진료를 거부하고,
(4) 같은 해 6. 22. 위 강○자에 대한 암재발부위절제술에 대한 수술비를 청구하면서 실은 위와 같이 수술 중 수술실을 이탈하였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수술을 마친양 수술특진료 814,470원을 청구하고, 같은 해 6. 17.부터 22.까지는 피의자가 진료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진료한양 청구인에게 특진료 16,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