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7. 15.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9080호 사건의 피의자 임○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9. 3.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환과 임○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7. 15. 위 오○환에 대하여는 불구속기소를, 임○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임○자, 오○환 등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1996. 12. 13.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소재○○주식회사(대표이사 유○준)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웨딩프라자(결혼식장, 이하‘웨딩프라자’라 한다)를 경영하던 오○환과 동업하기로 하고동인에게 동업자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1997. 2. 1. 동업을 해지하고, 오○환이 위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5. 19.경 청구인이 오○환의 웨딩프라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자는 1997. 10. 중순 일자불상경 웨딩프라자 사무실에서, 오○환으로부터 웨딩프라자 임차권 및 시설일체를 대금 34억2,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계약서를작성하면서 계약일을 위 가압류일 이전인 1997. 4. 20.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같은해 12. 17.경 청구인이 위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웨딩프라자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위 계약서를 근거로 1998. 1. 6.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 1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은닉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의자 임○자는 웨딩프라자 인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생 임○식에게 업무전반을 위임하였으며, 위 가압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2) 임○식도 임○자가 웨딩프라자 인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도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환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인수를 한 것이고,매매계약일자는 오○환과 합의하여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1997. 10. 중순경임에도 같은 해 4. 2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오○환도 임○자 및 임○식의 변소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따라서 임○자가 오○환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 없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가. 우선 피고소인 임○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위 임○식과 오○환은 1997. 10. 19. 웨딩프라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청구인이 오○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1997. 5. 19.이전인 같은 해 4. 20.자로 소급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웨딩프라자의 동산을 압류하자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하에 이루어 진 행위임이 분명해 보인다.
임○자는 웨딩프라자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고, 오○환은 1999. 7.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월세 4,400만원이 97. 4.경부터 밀렸는데 임○자와 동업관계를 이루면서 밀렸던 월세를 임○자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매매약정서를 97. 4. 20.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0쪽), 임○식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70쪽), 그 후 오○환은 1999. 10. 5. 서울지방법원 99고단7313 강제집행면탈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임○자(피고소인)의 요구로 계약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사건기록 제73쪽) 진술을 번복하여 위 진술 등과 맞지 않게되었다.
또 임○자는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동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서명(수사기록 제364쪽)과 계약서상의 서명(수사기록 제52쪽,제182쪽)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필적내용이 외견상 유사하여 동인이 직접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나아가 과연 웨딩프라자의 매매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1) 먼저 임○자측에서 제출한 1997. 4. 20.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0쪽 이하)를보면 제목이‘○○웨딩프라자 매매계약 약정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할뿐만 아니라 본계약을 전제로 작성된 매매예약서같이 보이며, 34억여원짜리 정식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
(2) 다음 임○자, 임○식, 오○환 등의 웨딩프라자 매매와 관련된 진술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번복될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고, 제출된 영수증과도 상치된다. 오○환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280쪽)과 제3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362쪽)이 상이하고, 임○자와 청구인간의 제3자이의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도 경찰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수사기록 제390 - 391쪽, 제396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임○식은 경찰에서 오○환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33쪽),   임○자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188정)과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진술(수사기록 제358정)이 상호 모순되며, 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67쪽). 따라서 위 3인은 34억원이라는 매매대금과 그 정산내역 등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인 상호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관련 영수증과 진술내용이 상치된다. 수사기록 제226쪽부터 제237쪽까지오○환과 임○자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영수증들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 영수증 기재내용과 임○자, 임○식, 오○환 등의 진술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과연 영수증 기재와같은 돈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4) 또 다른 약정서와 임○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동인의 진술이 상치된다. 임○자등이 제출한 서류들은 1997. 8. 28.자 오○환과 임○자의‘○○웨딩프라자 매매약정서’(사건기록 제54쪽 이하), 1997. 8. 29.자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179쪽 이하) 등이있으나, 위 서류들은 1997. 10. 중순경 1997. 4. 19.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이 건매매계약서와는 그 계약서 작성일시, 내용, 경위 등에서 상호 들어 맞지 않는다.
(5) 그뿐 아니라 청구인의 위 동산압류에 대하여 임○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점이 상식에 어긋난다. 임○식은 웨딩프라자를 1997. 8. 29. 임○자 명의로 매수하여10. 중순경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동산압류를 할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472쪽), 1997. 12. 19. 제2차 동산압류 및 1998. 1. 7. 제3차 동산압류시 웨딩프라자의 상무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9쪽, 제41쪽) 본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식은 위 압류에 대하여 당연히 이의를제기하였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없으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임○자가 오○환으로부터 웨딩프라자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매매가있었다면 오○환은 임○자에게 임대차반환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웨딩프라자를 매도하였으므로 동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성립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상의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여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채 피고소인측의 변소만 믿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년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3.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환과 임○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7. 15. 위 오○환에 대하여는 불구속기소를, 임○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임○자, 오○환 등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1996. 12. 13.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소재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준)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웨딩프라자(결혼식장, 이하 ‘웨딩프라자’라 한다)를 경영하던 오○환과 동업하기로 하고 동인에게 동업자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1997. 2. 1. 동업을 해지하고, 오○환이 위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5. 19.경 청구인이 오○환의 웨딩프라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자는 1997. 10. 중순 일자불상경 웨딩프라자 사무실에서, 오○환으로부터 웨딩프라자 임차권 및 시설일체를 대금 34억2,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을 위 가압류일 이전인 1997. 4. 20.로 소급하여 기재한 다음, 같은 해 12. 17.경 청구인이 위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웨딩프라자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위 계약서를 근거로 1998. 1. 6.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 12.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은닉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의자 임○자는 웨딩프라자 인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생 임○식에게 업무전반을 위임하였으며, 위 가압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2) 임○식도 임○자가 웨딩프라자 인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도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환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인수를 한 것이고, 매매계약일자는 오○환과 합의하여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1997. 10. 중순경임에도 같은 해 4. 2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오○환도 임○자 및 임○식의 변소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따라서 임○자가 오○환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가. 우선 피고소인 임○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위 임○식과 오○환은 1997. 10. 19. 웨딩프라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청구인이 오○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1997. 5. 19. 이전인 같은 해 4. 20.자로 소급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웨딩프라자의 동산을 압류하자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하에 이루어 진 행위임이 분명해 보인다.
임○자는 웨딩프라자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고, 오○환은 1999. 7.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 월세 4,400만원이 97. 4.경부터 밀렸는데 임○자와 동업관계를 이루면서 밀렸던 월세를 임○자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매매약정서를 97. 4. 20.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0쪽), 임○식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70쪽), 그 후 오○환은 1999. 10. 5. 서울지방법원 99고단7313 강제집행면탈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임○자(피고소인)의 요구로 계약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사건기록 제73쪽) 진술을 번복하여 위 진술 등과 맞지 않게 되었다.
또 임○자는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동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서명(수사기록 제364쪽)과 계약서상의 서명(수사기록 제52쪽, 제182쪽)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필적내용이 외견상 유사하여 동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나아가 과연 웨딩프라자의 매매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1) 먼저 임○자측에서 제출한 1997. 4. 20.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0쪽 이하)를 보면 제목이 ‘○○웨딩프라자 매매계약 약정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본계약을 전제로 작성된 매매예약서같이 보이며, 34억여원짜리 정식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 
(2) 다음 임○자, 임○식, 오○환 등의 웨딩프라자 매매와 관련된 진술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번복될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점이 많고, 제출된 영수증과도 상치된다. 오○환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280쪽)과 제3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362쪽)이 상이하고, 임○자와 청구인간의 제3자이의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도 경찰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수사기록 제390 - 391쪽, 제396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임○식은 경찰에서 오○환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33쪽),   임○자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188정)과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진술(수사기록 제358정)이 상호 모순되며, 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67쪽). 따라서 위 3인은 34억원이라는 매매대금과 그 정산내역 등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인 상호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관련 영수증과 진술내용이 상치된다. 수사기록 제226쪽부터 제237쪽까지 오○환과 임○자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영수증들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 영수증 기재내용과 임○자, 임○식, 오○환 등의 진술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과연 영수증 기재와 같은 돈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4) 또 다른 약정서와 임○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동인의 진술이 상치된다. 임○자 등이 제출한 서류들은 1997. 8. 28.자 오○환과 임○자의 ‘○○웨딩프라자 매매약정서’(사건기록 제54쪽 이하), 1997. 8. 29.자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179쪽 이하) 등이 있으나, 위 서류들은 1997. 10. 중순경 1997. 4. 19.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이 건 매매계약서와는 그 계약서 작성일시, 내용, 경위 등에서 상호 들어 맞지 않는다.
(5) 그뿐 아니라 청구인의 위 동산압류에 대하여 임○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상식에 어긋난다. 임○식은 웨딩프라자를 1997. 8. 29. 임○자 명의로 매수하여 10. 중순경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동산압류를 할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472쪽), 1997. 12. 19. 제2차 동산압류 및 1998. 1. 7. 제3차 동산압류시 웨딩프라자의 상무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9쪽, 제41쪽) 본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식은 위 압류에 대하여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없으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임○자가 오○환으로부터 웨딩프라자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매매가 있었다면 오○환은 임○자에게 임대차반환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웨딩프라자를 매도하였으므로 동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상의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여 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소인측의 변소만 믿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