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11헌가25
eventNm: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panreTitle: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panreInfo: (2011. 12. 29. 2011헌가25)

textOfDecision: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ventSummary: (1)당해사건의 피고인인○○운수 주식회사는‘그사용인인 김○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7. 3. 12:42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상 14톤 이상의 차량통행이 제한된 대야1교를 실측측량 39톤(제한기준보다 25톤초과)으로 통행하여 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00고약10849 도로법위반).
(2) 피고인이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1고단711 도로법위반),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위 법원은 2011. 5. 30.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relatedProvision: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8의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경우 또는 도로의 손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caseRelatedOpinion: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judgement: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같이‘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77 참조).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ㆍ방치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업무’에 관하여종업원 등의‘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업무’와 종업원 등의‘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29. 2009헌가18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참조).
pansiMatt: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decisionGs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adjobtTxt: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refrnPrvsn: 헌법 제10조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8호의2, 제53조
refrnPrcdnt: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event: 제청법원청주지방법원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11고단711 도로법위반
eventCol1: 제청법원|청주지방법원
eventCol3: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11고단711 도로법위반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운수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김○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7. 3. 12:42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상 14톤 이상의 차량통행이 제한된 대야1교를 실측측량 39톤(제한기준보다 25톤 초과)으로 통행하여 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00고약10849 도로법위반).
(2) 피고인이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1고단711 도로법위반),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위 법원은 2011. 5. 30.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8의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ㆍ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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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0
pages: 52~54
jgdmtCort: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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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Type: 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