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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948
조약번호: 19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10
서명일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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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4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가 6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한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경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되는 별도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에 대한 개정 및 수정을 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도록 체결되었으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11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52
조약번호: 19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05
서명일자: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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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간 현존하는 우호관계의 강화를 희망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규정에 따라 양국 국민 간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장학금 지급자, 교수, 연구원, 학생 및 교육 분야 전문가의 교류
		나.	작가, 화가, 음악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상호 방문
		다.	영화, 책,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류 및 보급 
		라.	상대국의 예술, 문학,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마.	미술 전시회 및 그 밖의 예술 행사의 장려
		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활동


제3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대학과 그 밖에 과학,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언어, 문화, 문학의 상호 연구를 장려한다. 


제4조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시행될 활동 및 그 실현의 기구적 및 재정적 조건을 규정하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각 국의 법률에 따라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최소한 협정 종료 6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전 이 협정에 의하여 진행된 프로그램 혹은 약정의 유효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6일 베오그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세르비아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57
조약번호: 19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26
서명일자: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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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5월 19일 제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 1일 제주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Bounkeuth SANGSOMSAK 라오스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6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57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만약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할 경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중인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거부, 단축 또는 종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것이 시행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시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국은 상호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되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수령하는 날에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일 제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60
조약번호: 19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8
서명일자: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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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강화시키기 위한 상호희망에 따라서,

	관광분야에서의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국민간에 이를 선린·우호의 강화·증진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평등과 호혜의 원칙위에서 한·우크라이나간 관광교류의 확대증진을 위한 법적 기초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협정과 국제관광기구체제와 양국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협정 및 양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증진한다.


제2조

	당사자는 한·우크라이나 관광당국과 기타 관광관련기구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며, 이러한 협력은 문화·오락 사업, 아동 및 청소년 관광, 전시회·박람회·회의·심포지엄 및 세미나와 같은 전문단체의 교환, 기타 국제적인 홍보 및 과학적 관광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단체 및 개인 관광의 발전을 포함한다.


제3조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따라 호혜의 기초위에서 절차·문서의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

	당사자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관광분야에서 통계 및 기타 정보의 교환을 장려·지원한다.

		가.	각국의 관광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및 기타 규범
		나.	관광가치를 지닌 문화 및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
		다.	각국의 관광자원
		라.	관광분야에서의 과학적 조사
		마.	상대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국제적 문서 
		바.	기타 참고·광고자료


제6조

	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투자와 함께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


제7조

	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전문훈련과정, 용역상담, 과학자·대중매체 대표 및 관광전문가의 교류를 위한 상호지원을 제공하고, 관광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들간의 범세계적 접촉 및 협력을 촉진한다.


제8조

	당사자는 양국의 관광행정기관에 이 협정의 이행을 위임한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 국내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이 이행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내에 개시된 계획이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종료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2001년 9월 2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65
조약번호: 19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03
서명일자: 2004-06-0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당사자"이라고 한다)는,

두 나라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문화·예술·교육·언론·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두 나라 관계의 심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그들 국가안에서 유효한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언론·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학술기관·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
나.학자·교사 및 학생의 교환
다.작가·화가 및 그 밖의 예술인의 교환 방문
라.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
마.세미나·축제·전시회·경연대회·학술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바.언론인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환과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한 두 나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


제3조

각 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 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


제4조

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5조

각 당사자는 양측이 합의한 조건하에서 기존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 안에 타방국의 문화센터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국내법과 현재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가입하게 되는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국의 원작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당사자는 두 나라의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


제8조

당사자는 체육기관 및 단체간의 교환 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1.양측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되었음을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 계획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간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6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69
조약번호: 19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28
서명일자: 2009-06-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2월 10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 15일 서울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차관보와 Philippe LE GALL 주한세이쉘대사(베이징상주)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8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15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경제 및 기술 협력의 강화와 증진을 희망하며, 

	이러한 증진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경제 및 기술 협력의 확대와 다변화를 발전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경제 및 기술 관계에 관한 현재의 전망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 협력을 위한 상호 호의적인 여건을 수립하는데 동의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연구결과,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공동사업, 제조업 및 관광 분야에서 상호 간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다.	체약당사자에게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증진을 위해 건의할 목적의 제안서 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세이쉘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5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이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73
조약번호: 19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09
서명일자: 2009-09-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과학 및 기술 관계 발전으로부터 양국이 얻게 될 이익을 인식하여, 

	생산적인 파트너쉽의 창출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양국 과학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활용가능한 기회를 고려하여, 협력이 바람직한 다양한 영역을 상호 합의 하에 지정한다. 


제2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다루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호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회의
		나.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	과학자, 기술자 그 밖의 과학ㆍ기술 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방문
		라.	상호 합의된 공동연구과제/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과 그로부터 발생된 경험  및 지식의 교환
		사.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양국의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및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2.	기존에 착수되어 이 협정의 발효일 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 활동은 발효일부터 이 협정에 편입된다.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은 가용 재원과 적용가능한 각국의 법령의 제약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 


제5조

	1.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기술정책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과 성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다.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제공

	2.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날짜에 한국과 스웨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재산적인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그리고 참여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가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적 성격의 권리의 보호와 배분을 정당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상호 협의한다. 


제8조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이 협정의 서명일 당시 기존하는 양 당사자 간의 그 밖의 협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과학 및 기술 협력 문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협력 활동은 이 협정에 기반을 둔다. 


제9조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


제10조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양자 협의 및/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기의 기간 만료일 6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 과제 또는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이 종료하는 때에 그 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각서 교환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9월 11일 스톡홀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74
조약번호: 19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20
서명일자: 2009-10-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국방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이 향후 다른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적 군사관계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2.	이 협정은 양국 국내법령의 체제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및 분야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경험 및 정보 교환
		나.	군 인사 및 전문가의 방문 교환
		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라.	연구 및 개발
		마.	방위 산업
		바.	군수 및 정비
		사.	군사기술협력
		아.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자.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차.	군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카.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제3조 담당 기관 및 운영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방부
		나.	요르단왕국 정부: 요르단군 총참모부


제4조 의료지원

	파견 당사자의 요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중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상호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 의료시설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제공한다.


제5조 군사정보 보호

	1.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 협정에 따라 취급ㆍ보호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취급ㆍ보호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비밀 등급을 부여한다.
		나.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교환 또는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6조 지적재산권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각 당사자는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비   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약정에 서명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9조 개   정

	1.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서면 형식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정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10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 된다.

	3.	어느 한쪽 당þ자는 서면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4.	당사자가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진행중이던 사업/계획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9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76
조약번호: 19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05
서명일자: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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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0년 4월 28일 제1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Mocrae Ouane 말리 외교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1976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 및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평등ㆍ호혜 및 주권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에 경제 및 기술협력의 확대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이 협정에서 언급된 경제 및 기술협력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분야에서 발전될 수 있다.

	2.	이러한 협력은 특히 양국 간의 상업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양국의 기업 간에 직접투자 그리고 영속적인 사업 및 협력관계의 설정을 장려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

	경제 및 기술협력은 각자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합의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의 형식ㆍ방법 및 조건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별도의 이행약정에서 규정된다.


제4조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
		나.	수력학
		다.	천연자원의 관리
		라.	교역 및 산업, 그리고
		마.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5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으로 경제ㆍ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
		가.	경제ㆍ과학 및 기술 분야의 연구결과ㆍ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ㆍ연구원ㆍ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ㆍ과학 및 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엄, 기타 회의 및 연수과정의 주관 및 초청
		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실시
		마.	교역의 발전, 그리고
		바.	상호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6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국민 및 기업이 유리한 여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


제7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 협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민국과 말리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임명한다.

	3.	공동위원회는 나아가 국제무대와 국제기구에서의 의견교환 및 입장조정을 위한 체제를 구성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통지서를 나중에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종료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ㆍ계약 및 행하여진 활동의 유효성과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수정 또는 개정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될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77
조약번호: 19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5
서명일자: 2009-11-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카메룬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카메룬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카메룬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카메룬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카메룬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제8조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ㆍ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야운데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78
조약번호: 19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6
서명일자: 2009-11-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78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국은,

	2006년 12월 15일 중국 하이코우에서 개최된 장관급 포럼에서 채택하고 서명한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이행에 관한 하이코우 협력협정(이하 "하이코우 협력협정"이라 한다) 및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이행을 위한 협력운영약정(이하 "협력운영약정"이라 한다)이 프로젝트 기반 약정에서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하 "SDS-SEA"라 한다)의 이행을 위임받은 지역메커니즘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이하 "PEMSEA"라 한다)로 전환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PEMSEA가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임은 PEMSEA가 계약관계 및 협력약정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며 최선의 실행에 따라 자산과 자원을 관리 및 보존할 것을 요구함을 인식하며,

	지구환경기금이 후원하고 유엔개발계획을 통하여 이행되며 국제해사기구와 유엔연구사업소에 의해 집행되는 PEMSEA가 책임자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점증하는 동아시아해역의 환경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1993년 이래로 해왔음을 인지하고,

	2003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서명된 푸트라자야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해역 국가들이 지역협력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틀로서 SDS-SEA를 채택하였음을 상기하며,

	하이코우 협력협정과 협력운영약정에 서명한 국가(이하 "파트너 국가"라 한다)가 SDS-SEA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PEMSEA의 조직 구조를 수립하였음을 인식하고,

	협력운영약정에 대한 비국가 서명자(이하 "그 밖의 파트너"라 한다)가 하이코우 협력협정에 명시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그리고 협력적인 조화 속에서 행동할 것을 유념하며,

	임시 사무국장으로 대표되는 PEMSEA와 장관으로 대표되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가 PEMSEA를 유치하고 케손시 Diliman 구역 Visayas가에 위치한 환경천연자원부 청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동의각서를 2007년 7월에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국제적 법인격의 인정

	1.	PEMSEA의 국제적 법인격은 이에 의하여 인정된다. PEMSEA는 계약 체결권과 재산의 보유 및 처분의 법적 권한을 가지며, 그 기능을 수행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PEMSEA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당사국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히 PEMSEA에 대한 재정적 기부 및 지원을 하거나 PEMSEA가 진 부채, 채무 및 그 밖의 재정 의무를 보증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PEMSEA는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에 설치된다.


제2조 조직구조

	1.	EAS 협력협의회는 PEMSEA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한다. 협의회는 정부간 분과 및 기술 분과로 구성된다.
		가.	파트너 국가들의 정식임명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분과는 기술 분과의 권고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SDS-SEA 이행의 진전에 대한 정책지침, 조정 및 평가를 제공한다.
		나.	파트너 국가 및 그 밖의 파트너의 정식임명 대표로 구성되는 기술 분과는 SDS-SEA 이행의 과학적, 기술적 및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간 분과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2.	 협의회 의장, 분과별 의장 및 서기를 역임하는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협의회 임원이 된다.

	3.	 PEMSEA 사무국은 SDS-SEA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이 관장한다. PEMSEA 사무국은 집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수탁자

	PEMSEA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이며 통지서 및 가입서의 수탁자가 된다.


제4조 발효

	1.	이 협정은 유치국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당사국이 그들의 동의를 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동의는 당사국의 국내 법적요건에 따라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비준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탈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당사국이 수탁자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개정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해산

	이 협정은 PEMSEA가 해체되거나 탈퇴 및 폐기의 결과로 당사국이 3개국 미만이 될 경우 소멸한다.


제8조 협정 문안

	이 협정의 정본문안은 영어로 작성된다.


제9조 경과 규정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PEMSEA 사무국의 현 사무국장이 수탁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국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26일 마닐라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1980
조약번호: 19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07
서명일자: 2009-12-0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Claudio Bisogniero NATO 사무차장 간에 서명된 후, 대한민국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날인 2009년 12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이 NATO의 연락국임을 고려하여, 

	정치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과 정치 및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협력이 당사자 간에 민감하거나 특혜가 되는 정보의 교환을 수반함을 인식하며, 

	각 당사자의 법체계 내에서 이 양해각서를 이행할 것임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1.	다른 당사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2.	당사자가 생산한 정보 또는 자료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 그 당사자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설정한 비밀등급을 유지하고, 그러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합의된 공통기준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교환된 정보 또는 자료는 협력활동의 틀 내에서 정한 목적과 그러한 협력활동과 관련된 결정 및 결의로 정한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제공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자국민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북대서양위원회가 승인한 협력 활동 중에 교환된 정보 또는 자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비밀취급인가 부여절차는 부여 대상자의 충성도과 신뢰성을 고려하되, 부여 대상자가 보안을 유지하여 비밀정보 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3조

	NATO 보안국은, NATO의 사무총장 및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하에 이들을 대표하고 북대서양이사회 및 NATO 군사위원회의 명의로 그들의 권한 하에 행동하며, 협력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환되는 비밀정보 또는 자료의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담당한다.


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NATO 보안국과 유사한 국내적 책임을 지닌 보안담당기관을 NATO 보안국에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NATO는, 특히 교환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상호 보안의 보호를 위한 기준과 세부사항 및 대한민국 정부의 보안담당기관과 NATO 보안국간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제5조

	대한민국 정부와 NATO 간 비밀 정보 또는 자료의 교환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안담당기관과 NATO 보안국은 상호간에 제공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접수 당사자가 접수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1.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내용을 NATO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무기한 유효하다.

	2.	한 쪽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 통보는 타방 당사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양해각서가 종료될 경우, 종료 이전에 이미 교환된 비밀 정보 및 자료는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행 동 규 약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연락국들은 북대서양위원회가 승인한 협력활동의 틀 내에서 북대서양위원회에 의하여 NATO의 정치 및 군사 기구에 참석하도록 초청되었음을 고려하고, 

	북대서양위원회는 협력의 원칙과 양립하지 않거나 동맹 회원국들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NATO가 제공하는 편의를 악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을 연락국들에게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이에 그와 같이 서약함을 선언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전권을 위임받아 이 "행동규약"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조약명: 2009-680
조약번호: 2009-6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1-12
서명일자: 2009-01-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월 12일 사나에서 곽원호 주예멘 대한민국대사와 Abdulkarim Al-Arhabi 예멘 경제부총리 겸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3년 10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예멘공화국 정부가 한-예멘 고등기술훈련소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 이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오백삼십팔만이백팔십칠 불($15,380.287)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7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예멘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못한 상품은 미화 칠십만 불($700,000)까지 제 삼국에서 조달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채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혹은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12일 사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82
조약번호: 2009-6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31
서명일자: 2009-03-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3월 31일 나이로비에서 이한곤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Uhuru Kenyatta 케냐 부총리 겸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기술훈련소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케냐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칠십사만이천 달러($10,74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칠십만 달러($700,000)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3월 31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83
조약번호: 2009-68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1
서명일자: 2009-04-21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채택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8.1조 제4항과 제7항 및 제10.3조 제1항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제9조 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을 채택한다.
[/전문]
[본문]
1. 모범절차규칙, 참조 20751을 채택하는 결정
2.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참조 20740을 개정하는 결정
3.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에 관한 협정 부속서 III, 참조 20859를 개정하는 결정
4. 가공농산물에 대한 협정 부속서 IV, 참조 20731을 개정하는 결정.
5.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에 관한 협정 부속서 V, 참조 20614를 개정하는 결정
6. 관세에 관한 협정 부속서 VI, 참조 20739를 개정하는 결정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들은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서명]
조약명: 2009-684
조약번호: 2009-6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7
서명일자: 2009-04-27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만불(3,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의 정보화 및 전자기록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의 국가기록원을(이하 "UzArchive"라 한다)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 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기록원과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내부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85
조약번호: 2009-6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7
서명일자: 2009-04-27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공고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을(이하 "UzACI"라 한다)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보통신청과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내부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86
조약번호: 2009-6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06
서명일자: 2009-05-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5월 6일 서울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Cheng Yonghua 주한중국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6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양측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양측은 자국 청소년들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제고와 양국 청소년간의 우의증진을 위하여 상대국 청소년 대표단(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또는 관련 실무자를 포함할 수 있다)을 자국에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2.  각 연도별 초청규모와 인원, 초청대상자의 선발과 기타 시행요건은 제2조에 규정된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하여 정하고, 이러한 합의는 이 약정의 부속서를 구성한다.

제2조
양측은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각각 자국 내에서 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내 관련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양측은 각각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대국 청소년 대표단의 왕복 국제항공료와 자국내 체재비를 부담하며 통역을 제공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여 2011.12.31까지 유효하며 어느 한 측이 이 약정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다른 측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본 약정의 종결은 약정의 유효기간 중 공식화된 협력사업의 추진과 완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약정은 양측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 약정은 2009년 5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2009년 200명, 2010년 이후는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한 인원의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다만,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초청대상 인원은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자국 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선발하되 다음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며, 대표단 단원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40세 이하로 한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선발과 관련한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청소년 지도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연구원, 중국 관련학과 대학교수
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및 종교 등 분야의 유관인원
라.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3.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대한민국 대표단의 직업, 특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중 일정을 마련하되,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와의 교류, 산업시찰,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참관,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부속서 2 
1.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500명, 2010년 이후는 양측 시행기관이 합의한 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다만,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초청대상 인원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자국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선발하되, 대표단 단원의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하고 다음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발과 관련한 의견을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및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전국 및 지방 단위 단체회원 관계자
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종교 분야 지도자 또는 종사자 중 소장그룹 관계자
다.  정치, 외교, 경제ㆍ통상, 문화, 체육, 관광 및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일반 고등학생, 특히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 우선 선발
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마.  대학 한국어과 교수, 한국학 및 한국관련 연구소 관계자
바.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3.  보건복지가족부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의 직업, 특성 및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방한 일정을 마련하되,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의 교류, 산업시찰,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참관,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부속서]
조약명: 2009-687
조약번호: 2009-6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30
서명일자: 2009-05-30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81년 7월 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미화 일천삼백만불(13,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4.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 계획은 KOICA와 필리핀 농업부, 4개 주정부간 2009년 3월 26일 체결된 협의의사록(R/D)에 명시한다.
5.  (1)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또는 시행기관을 통해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물자, 물품 및 차량의 신속한 통관 및 필리핀공화국에서의 내부 운송을 보장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물자, 물품, 차량 및 서비스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이 가져온 물자, 차량, 물품 등에 대해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부담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필리핀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필리핀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물자, 물품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물자, 물품 및 차량은 필리핀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6.  양 당사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7.  가. 이 약정은 서 명일 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2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30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88
조약번호: 2009-6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15
서명일자: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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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예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10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멘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일억불(1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예멘 정부에 제공된다. 
가. 예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예멘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예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예멘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예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예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해 조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예멘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예멘 정부에게 혹은 예멘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명기된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5일 사나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EDCF 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일천만 불(US$1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멘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 한도를 설정하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예멘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예멘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예멘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9-689
조약번호: 2009-6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2
서명일자: 2009-07-07

# 

## 조약내용

[부속서]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후 “1999년 협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9년 협정을 2014년 7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국무부는 또한 이 각서와 귀대사관의 회답각서가 1999년 협정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09년 7월 2일 발효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09년 7월 1일 

(한국측 회답각서)
KAM-338
한국대사관은 아래 내용의 2009년 7월 1일자 국무부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후 “1999년 협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9년 협정을 2014년 7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국무부는 또한 이 각서와 귀대사관의 회답각서가 1999년 협정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09년 7월 2일 발효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국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09년 7월 2일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09년 7월 7일
워싱턴
[/부속서]
조약명: 2009-691
조약번호: 2009-6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18
서명일자: 2009-08-18

# 

## 조약내용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OZT-280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8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추후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을 협정 제12조에 따라 2010년 8월 17일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9년 8월 18일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다음과 같은 No. OZT-2805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8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추후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정을 협정 제12조에 따라 2010년 8월 17일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위에서 언급된 외교통상부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이 회답각서가 외교통상부의 각서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인 2009년 8월 18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09년 8월 18일
[/부속서]
조약명: 2009-692
조약번호: 2009-6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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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동 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6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2009년 10월 15일
　
각하, 
　
	본인은 1990년 5월 25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며,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협정의 현행 부속서가 이 각서에 첨부하는 부속서로 대체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수락 가능한 경우에,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

　
유명환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전문]　

[부속서]
付&#23646;書  &#20001;締約&#22269;政府の間の通信連絡の方法
　
１．この協定の第五&#26465;１の通信連絡は、&#22269;際電話、&#22269;際ファクシミリ、無線通信その他の通信手段により行う。
　
２．通信に使用する言語は、原則として、英語とする。
　
부속서 양 체약당사국간의 통신연락의 방법

1. 이 협정의 제5조제1항의 통신연락은 국제전화, 국제팩시밀리, 무선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2.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한다. 
　
ANNEX MANNER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1. The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V of this Agreement shall be done by International Telephone, International Facsimile, Radio Communication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2. In principle, communication shall be done in English language.
[/부속서]　
  
 
[전문] 
(한국측 회답각서)
　
2009년 10월 15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0년 5월 25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며,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협정의 현행 부속서가 이 각서에 첨부하는 부속서로 대체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수락 가능한 경우에,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 수락 가능한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 명 환
　　　　　　　　　　　　　　　　　　　　　　　　외교통상부장관
　
도시노리 시게이에 각하
주한일본대사

[/전문] 
 [부속서]
 
 　
付&#23646;書  &#20001;締約&#22269;政府の間の通信連絡の方法

１．この協定の第五&#26465;１の通信連絡は、&#22269;際電話、&#22269;際ファクシミリ、無線通信その他の通信手段により行う。

２．通信に使用する言語は、原則として、英語とする。
　
부속서 양 체약당사국간의 통신연락의 방법
　
1. 이 협정의 제5조제1항의 통신연락은 국제전화, 국제팩시밀리, 무선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2.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한다. 
　
ANNEX MANNER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1. The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V of this Agreement shall be done by International Telephone, International Facsimile, Radio Communication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2. In principle, communication shall be done in English language.
[/부속서]
조약명: 2009-694
조약번호: 2009-6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22
서명일자: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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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0월 22일 프놈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or Namhong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0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 US$2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캄보디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캄보디아 정부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개별 사업의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 소요자금은 무이자 차관으로 지원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 기일이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왕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제1항에 열거된 원칙에 대한 조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캄보디아 정부에게 혹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명기된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발생시 양국 정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2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해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0월 22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