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23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10-17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 **조약번호**: 2399
- **발효일자**: 2018-10-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10-29
- **조약일련번호**: 13640
- **상세링크**: [2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40&type=HTML&mobileYn=)
조약명: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239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서명일자: 2017-06-21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
- **조약번호**: 2394
- **발효일자**: 2018-08-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7-06-21
- **관보게제일자**: 2018-08-03
- **조약일련번호**: 13605
- **상세링크**: [2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5&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24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8-09-24

#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조약번호**: 2404
- **발효일자**: 201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9-24
- **관보게제일자**: 2018-12-31
- **조약일련번호**: 13722
- **상세링크**: [2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2&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9-919
조약번호: 2019-9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6-04
서명일자: 1996-04-01

# 

## 조약내용

[공고문]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1996년 4월 1일 서명하고 1997년 6월 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종료 의사를 2018년 12월 4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였는 바, 이에 동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9년 6월 4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19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1996년 4월 1일 서명하고 1997년 6월 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동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9년 6월 4일자로 종료됩니다.
[/전문]
조약명: 2019-920
조약번호: 2019-9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7-10
서명일자: 2019-06-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서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Raymundo Elefante 필리핀 국방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7월 1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0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필리핀공화국 정부(필리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94년 5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개정할 것을 희망하며,
양해각서 제11조제2항을 상기하고,
당사국이 조직 변화를 겪었음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해각서 일부 조항의 개정
1. 양해각서 제3조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군수ㆍ방산물자 및 용역의 이전 및 교환에 관한 협력”
2. 양해각서 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동위원회는 각 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차장과 필리핀공화국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 또는 당사국이 지정한 다른 고위 관료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당사국의 관계관으로 구성된다.”
3. 양해각서 제4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개최시기, 장소, 의제는 사전에 당사국 간 협의하고 합의한다. 양 당사국 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과 필리핀 국방부 군수획득 차관보실로 하며,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주 책임부서로 한다.”

제2조 발효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은 서명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6월 10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9-921
조약번호: 2019-9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7-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7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19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1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172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 내 적대 행위 발생시 우리 양국 군대에 대한 양자적인 공수능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외교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9년 7월 10일 
　
(한국측 회답각서)
OZT-2551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년 7월 10일자 대사관의 No. 172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 내 적대 행위 발생시 우리 양국 군대에 대한 양자적인 공수능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연장하여 효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외교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말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 회답각서와 대사관의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인 2019년 7월 11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9년 7월 11일
[/전문]
조약명: 2019-922
조약번호: 2019-9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7-18
서명일자: 2019-07-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7월 18일 다카르에서 최원석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HOTT 세네갈 경제계획협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7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세네갈공화국 경제계획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천오백오십만 달러(US$85,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와 장비 및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 비중이 30% 이상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7월 18일 다카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9-925
조약번호: 2019-9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0-23
서명일자: 2019-10-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에서 최영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 대행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0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무상원조 사업인 “케냐 분고마주 체ㅤㅍㅠㄱ-키바비 식수개발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젝트의 이행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프로젝트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프로젝트는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제3조 
1.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동안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는 협정 하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프로젝트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케냐공화국의 지정된 하역항에서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과 물품/장비의 내륙 운송 지원
다.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물품, 장비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보장
라.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전문가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한국 전문가와 이들의 사무소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바.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은 양쪽 당사자가 약정에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젝트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9-926
조약번호: 2019-9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15
서명일자: 2019-11-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즈비에서 강금구 주파푸아뉴기니대사와 Barnabas Anga 주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1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는,
2019년 11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솔로몬제도 정부가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미화 삼천백육십만 달러(US$31,6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2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이다.
라. 수출입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해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 차관계약 및/또는 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는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차주의 그 밖의 모든 현재 및 미래의 무담보 또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청구와 최소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3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한다.

제4조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5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후에 서명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즈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0-927
조약번호: 2020-9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30
서명일자: 2019-12-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서 최원석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HOTT 세네갈 경제계획협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냉동탑차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계획협력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계획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액차관 사업으로서 0%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1개월 또는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수출입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여타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입은행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0-928
조약번호: 2020-9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30
서명일자: 2019-12-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서 최원석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HOTT 세네갈 경제계획협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냉장창고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계획협력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계획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액차관 사업으로서 0%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수출입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여타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입은행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0-929
조약번호: 2020-9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2월 5일 및 12월 26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9년 12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2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191071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19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 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워싱턴
2019년 12월 5일
[/서명]
[전문]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변경 없이 2019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대한 2019년 12월 5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KAM20191071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 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19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 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협정을 2019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국무부
워싱턴, 2019년 12월 26일
[/서명]
조약명: 2406
조약번호: 240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7월 26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고 2017년 9월 19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자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6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조약번호]

[전문]
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2017년 7월 26일 결정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8항을 고려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 가항에 규정된 목적을 상기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따른 현재 검토주기를 2019년부터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2016년 12월 무역정책 검토기구의 컨센서스를 주목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WT/TPR/...)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영어본, 프랑스어본 및 스페인어본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영어본, 프랑스어본 및 스페인어본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한 컨센서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다항(2)목 세 번째 문장의 "매 2년마다"는 "매 3년마다"로 대체된다. 
나. 다항(2)목 네 번째 문장의 "매 4년마다"는 "매 5년마다"로 대체된다. 그리고
다. 다항(2)목 다섯 번째 문장의 "매 6년마다"는 "매 7년마다"로 대체된다. 
2. 이 결정 제1항에 규정된 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8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결정으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 관련 규정의 인증등본을 각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이 결정의 제1항에 규정된 개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전문]
조약명: 2407
조약번호: 2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26
서명일자: 2018-11-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Jorge Marcelo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상대국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각 국의 국민, 특히 청년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르헨티나공화국에 상당 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그들의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각 당사자는 수수료 없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최초 입국일부터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한다.
가. 아르헨티나 지원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공화국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국민일 것 또는 한국 지원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일 것
나.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것
라. 적어도 예상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활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 의료 및 입원 보험을 소지할 것
사.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을 것, 그리고
아. 범죄 기록이 없을 것

제2조
1. 각 당사자는 연간 최대 200개의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취업관광사증 발급 수량의 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자국에 위치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행자금 충당을 위하여 관광의 부수적 측면으로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4조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고, 취업관광사증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을 삼간다. 즉, 체류기간 동안 영구 취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당사자는 각 국의 청년, 문화 및 지역사회 기구들이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들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이 협정의 규정들은 각 당사자 국가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제7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접수한 어떤 취업관광사증의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피인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의 법령에 따라 자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어떤 사람도 추방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서명 후 60일이 되는 날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개정을 교섭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서명 시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그 이후의 정지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5.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어떤 규정의 이행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 또는 정지 당시에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사증 만료 시까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및/또는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08
조약번호: 24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2-01
서명일자: 2018-04-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iyad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2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추구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민이나 근로, 핫지(대순례, Hajj), 움라(소순례, Umrah) 사증을 제외하고 양국 간 국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당사자는 사증 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간 유효하고 매 방문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제2조
사증 수수료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화 90달러(US$90)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한다.

제4조
양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인물로 간주되는 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사증 유효기간 단축 또는 체류 기간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신청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가능한 한 빨리 사증 발급을 시작한다.

제6조
이 양해각서는 핫지(대순례, Hajj) 및 움라(소순례, Umrah) 사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각 당사자는 자국의 사증 제도에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공적 목적의 방문자에 대하여 도착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협조한다.

제9조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또는 어떠한 직업이나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는 즉시 이행되며, 양 당사자의 결정으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이 재개될 수 있다.

제11조
이 양해각서는 그들이 당사자인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적,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정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충돌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교환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된 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은 그들의 공동이익에 따라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1. 이 양해각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양 당사자 간 최종 통보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의 기간은 5년이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단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중단하겠다는 의사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양쪽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발생한 사업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양해각서의 조항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1439년 8월 8일에 해당하는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11
조약번호: 24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5
서명일자: 2018-12-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11월 13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6일 벨리즈시티에서 이인호 주엘살바도르대사와 Wilfred Elrington 벨리즈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 간의 연대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월드프렌즈코리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벨리즈에 파견하는 한국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봉사단 요청 및 파견
벨리즈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벨리즈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 관련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벨리즈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단에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벨리즈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그리고
다.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 벨리즈 정부의 봉사단에 대한 책임
벨리즈 정부는 봉사단 및 그 동반 가족에게 다음의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위의 제2조에 따라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벨리즈에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봉사단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벨리즈에서 사업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벨리즈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벨리즈 정부에 파견된 봉사단에 대한 무료숙소의 제공. 다만, 벨리즈의 다른 독립기관에 파견된 봉사단에 대한 무료숙소는 해당 기관이 제공한다.
마.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 교통의 제공
바.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사. 봉사단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벨리즈 입국, 출국 및 체류 허가
아. 벨리즈에서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자. 봉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과 그 밖의 시설의 제공, 그리고
차.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제4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 대한 벨리즈 정부의 책임
1.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 내 사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의 파견을 수락한다.
2. 벨리즈 정부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뿐만 아니라 그 동반 가족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벨리즈에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대표, 직원 및 조정관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벨리즈에서 사업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벨리즈에 있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마. 그들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벨리즈 입국, 출국 및 체류 허가, 그리고
바.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한 편의

제5조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 대한 면책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벨리즈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임무수행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그 밖에 그와 관련된 청구로부터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보호하고 책임을 면제한다.

제6조 한국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 대한 보호 및 동등한 대우
1. 벨리즈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과 그 동반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과 그 동반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속 가능성, 분쟁 해결
1. 양 당사자는 벨리즈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수시로 협의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서면 교환으로 개정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2월 6일 벨리즈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리즈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12
조약번호: 24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4-05
서명일자: 2019-03-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3월 5일 제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8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9년 4월 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4월 5일자로 발효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4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ㆍ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공약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2조
201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이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 이전, 6월 1일 이전, 그리고 8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 중 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하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현물 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금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6조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안적 접근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효 시, 이 협정과 이 협정의 이행약정은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교환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제도개선 교환각서"라 한다) 및 2014년 6월 17일 서울에서 교환된 제도개선 교환각서 수정 서한을 대체한다.

제8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13
조약번호: 24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01
서명일자: 2019-01-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9월 19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31일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Otar Berdzenishvili 주한조지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조지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조지아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조지아를 대표하는 조지아 재무부가 아닌 경우에는 조지아 재무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조지아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조지아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조지아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이 조지아의 법령에 따른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지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조지아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조지아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차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 그리고/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보 접수일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체약당사자가 6개월 전에 그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되며,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15
조약번호: 24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17
서명일자: 2019-04-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5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5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체류하는 동안 자영업 또는 그 밖의 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취업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한쪽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파견되는 그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람은 접수국 외교부의 적절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상대방 국가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부분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 또는 중지나 그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과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이 협정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당사자들은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그 변경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1월 6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면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두 개의 정본이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17
조약번호: 24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24
서명일자: 2019-03-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3월 5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성장개발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5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 비차별 및 호혜성에 기초하여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보편적인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국내 법령과 국제법상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현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 분야의 양자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에너지와 광물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전자제품
라. 농업, 수산업 및 양식업 
마. 관광 
바. 정보 통신 기술 
사. 환경 보호, 그리고 
아. 그 밖의 경제 관련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다음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을 증진한다. 
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의 장려 
나. 중소기업 간의 관계 발전 
다. 대한민국에서의 조지아 와인 시음회 개최와 양국 간 특별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의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기업의 생산품을 대중화함으로써 통상 협력의 발전을 모색 
라.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의 교환과 양국의 무역 및 투자 임무 기획의 증진을 통한 투자 기회 모색 
마.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와 훈련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바. 양국 간 기술 및 경제 워크숍과 비즈니스 포럼의 기획 및 개최 
사. 기술 규제, 상업 활동,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경제 협력의 증진에 필수적인 그 밖의 정보 교환
아. 환경 보호, 그리고
자. 당사자가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상호 합의한 그 밖의 경제 협력 

제4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양자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 
나.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협력의 증진 
다. 이 협정 이행의 검토와 감시, 그리고 
라.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활동 
3. 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지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5조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자국이 당사자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양자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조항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별도의 문서로 이루어지고, 이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최소한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18
조약번호: 24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17
서명일자: 2019-04-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Atageldi SHAMYRADOV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5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8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언론, 관광, 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원칙
1. 당사자는 문화, 예술, 언론, 관광, 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을 통해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2.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에서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제2조 문화, 예술, 언론 및 관광
1.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문학, 영화, 공연예술, 미술, 음악 및 전통 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문화예술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의 증진 
나. 양국에서 개최되는 문학, 영화, 공연예술, 미술, 음악 및 전통문화 행사에 대한 작가, 예술가 및 비평가의 참여
다. 자국의 대학 및 문화예술 기관에서의 특히 상대국의 문화, 예술 및 문학에 대한 세미나 및 강의 개최의 지원
라. 양국에서의 문화 정책 및 경향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도서, 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부와 각 기관, 작가, 감독 및 예술가 간의 직접적인 주선에 기반한 라디오 및 TV 방송국, 영화 제작사 및 출판사간 협력의 진흥
바.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 및 출판;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 및 출판에 대한 협력 방식 및 범위는 각 기관, 사업체 및 회사가 직접 결정한다. 
사. 언론인 및 기자의 교류 지원과 대중매체 및 언론사 간의 협력의 진흥
아. 여행사 및 관광기관 간의 협력의 수립 
자.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모든 방식의 협력
2. 상대국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각 당사자는 상대국에 대한 공식적인 출판물에 중요한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상대국의 문화원 또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3조 교육
1.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 교육 제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교육 분야에서 개최하는 전문적인 과학 행사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양국의 대학과 그 밖의 과학 및 교육 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의 진흥. 특히 학생, 과학자 및 교육자의 교류 
라.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모든 방식의 협력
2. 각 당사자는 상대국의 언어, 문학, 역사 및 그 밖의 문화와 관계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자신의 영토 내에서 교육 기관이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양국의 권한 있는 교육 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 체육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체육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가. 다른 당사자가 개최하는 체육 활동, 행사 및 축제의 참여
나. 운동선수, 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모든 방식의 협력

제5조 저작권의 보호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과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당사자의 국민의 저작권 및 그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6조 공동위원회 및 이행계획
1.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개최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양국의 관련된 정부 부처는 협력 방식, 협정의 이행 방안 및 재정을 구체화하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협력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발효, 수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업 또는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20
조약번호: 242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7-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9월 7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채택되고, 2019년 6월 25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2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9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7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0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목 차
조항
제1조 (제1조 개정) 연합의 영역과 목적
제2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약정
제3조 (제18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전문]
[전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아디스아바바 중간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제2항을 고려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조 개정)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정부 간 기구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보장하고 또한 같은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약정
1. 회원국 또는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는, 회원국의 법령의 범위에서, 연합조약이 정한 규정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역우편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역우편연합은 연합의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그리고 연합에서 주최하는 기타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지역우편연합의 총회,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3조 (제18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1. 우편운영이사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담당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은 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추가의정서는 2019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문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2018년 9월 7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명: 2431
조약번호: 243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10-01
서명일자: 2018-02-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21일 서울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Orlando Sol&#211;rzano Delgadill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장관ㆍTharsis Sal&#211;mon L&#211;pez Guzm&#225;n 엘살바도르 경제부장관ㆍ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장관ㆍDiana Salazar 파나마 통상산업부 국제통상협력차관ㆍAlexander Mora Delgado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대한민국이 니카라과공화국 및 온두라스공화국과 각각 상호 서면 통보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과 니카라과공화국ㆍ온두라스공화국 간에 각각 2019.10.1.일자 발효, 동 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ㆍ코스타리카공화국ㆍ엘살바도르공화국 간의 발효일은 추후 고시 예정)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1호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다음의 다른 쪽 당사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 공화국
당사국들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각국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간에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당사국들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며 투자를 촉진할 것을 추구하고,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및 양자적 협력 기제하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436
조약번호: 24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14
서명일자: 2019-11-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즈비에서 강금구 주파푸아뉴기니대사와 Barnabas Anga 주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1월 2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솔로몬제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 솔로몬제도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솔로몬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솔로몬제도 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솔로몬제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
1.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기계 및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해 솔로몬제도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 및 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와 다른 의무적인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차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즈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9-9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7-11

#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9-921
- **발효일자**: 2019-07-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7-17
- **조약일련번호**: 13775
- **상세링크**: [2019-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29
서명일자: 2019-10-1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9
- **발효일자**: 2019-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0-11
- **관보게제일자**: 2019-12-11
- **조약일련번호**: 13925
- **상세링크**: [2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8-13
서명일자: 2019-07-1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27
- **발효일자**: 2019-08-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7-12
- **관보게제일자**: 2019-08-29
- **조약일련번호**: 13784
- **상세링크**: [2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