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822
조약번호: 8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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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물품의일시장치에관한부속서&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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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물품은 도착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도록 허용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세관당국들은 관세수입이 확보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최소한의 절차로서 도착후 가능한 한 조속히 물품의 하역이 개시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왔다.
제반 이유로 물품도착과 관계물품신고서 제출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당국은 세관통제하에 물품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물품은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시까지 보관을 위한 특정지역내에 장치된다. 이러한 지역을 일시장치장이라 하며 이는 건물로 구성되거나 폐쇄 또는 비폐쇄공간임을 막론한다.
본 부속서의 규정은 세관창고 또는 자유지역에서의 물품의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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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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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속서의 목적상,
(가) &quot;물품의 일시장치&quot;라 함은 물품신고서 제출시까지 세관통제하에 세관이 지정하는 구역과 폐쇄 또는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물품을 장치(이하 &quot;일시장치&quot;라 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quot;수입세 및 제세&quot;라 함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관세, 제세,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의미하며 다만, 제공된 역무에 대한 개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quot;물품신고&quot;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세관이 정하는 양식상에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세관절차를 표시하고, 그러한 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세관에 의해 신고가 요청되는 명세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라) &quot;세관통제&quot;라 함은 세관이 집행책임을 지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마) &quot;담보&quot;라 함은 세관이 만족하도록 세관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가 여러가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충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quot;일반적&quot;이라고 기술된다.
(바) &quot;인&quot;이라 함은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원 칙
1. 규범&nbsp; 물품의 일시장치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규범&nbsp; 국내법은 일시장치장에 장치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이행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범 위
3. 규범&nbsp; 세관당국은 무역 및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나 일시장치장 설치를 승인한다.
주석:
(1)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장치장은 세관당국, 기타당국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다.
(2) 일시장치장은 모든 수입업자와 수입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기타인에게 개방될 수 있으며 또는 일시장치장의 사용은 특정인에게만 제한될 수 있다.
4. 규범&nbsp; 일시장치는 물품의 수량, 원산지국 또는 출발국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위험물 또는 다른 물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또는 특별장치를 요하는 물품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일시장치장에만 반입된다.
5. 규범&nbsp; 물품이 세관에 제출될 때 사용되는 물품명세서만이 물품을 일시장치장에 장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유일한 문서이다.
일시장치장의 운영
6. 규범&nbsp; 일시장치장의 건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요건과 물품장치, 재고유지, 회계 및 세관통제를 위한 규정은 세관당국에 의해 설정된다.
주석:
(1) 통제목적을 위하여 세관은 특히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의 회계를 유지하고 또는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것
(특별한 등록기나 관련증빙서류를 이용함으로써).
-일시장치장을 수시로 감독하는 것.
-일시장치장을 이중시건하도록 요구하는 것(관계인 및 세관에 의한 사건)
-정기적으로 일시장치장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
(2) 물품은 일반적으로 시건된 구역내에 장치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거대중량물품 또는 국고손실위험이 거의 없는 저세품은 통상 세관 감독하에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장치된다.
7. 규범&nbsp; 국내법은 세관당국에 만족스럽게 해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의무자를 지정한다.
8. 규범&nbsp; 일시장치장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인으로부터의 담보가 요구되는 때에는 세관당국은 일반적 담보를 수락한다.
9. 권고적 관행&nbsp; 여하한 담보액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세 및 제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10. 권고적 관행&nbsp; 세관당국은 일시장치장이 적절한 세관 감독하에 있거나 특히 세관에 의하여 시건되어 있을 경우 담보를 포기하여야 한다.
인가되는 작업
11. 규범&nbsp;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나 물품신고준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가. 물품의 검사
나. 물품중량의 측정
다. 적절한 경우 수입세 및 제세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견품채취
12. 규범&nbsp; 일시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원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수행은 허용된다.
주석: 물품을 원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은 세척, 비팅, 먼지제거, 분류 및 결함있는 포장의 수리 또는 교환을 포함한다.
13. 권고적 관행&nbsp; 일시장치장에 있는 물품은 세관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조건하에 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 및 향후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주석: 이러한 작업은 추출, 집적, 중량측정, 기호표시 및 레이블 부착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단일 운송서류 및 (또는) 단일 세관서류하에서 상이한 목적지에 재발송될 물품을 통합함(그룹화)이 포함될 수 있다.
일시장치기간
14. 규범&nbsp; 국내입법이 일시장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허용되는 기간은 수입자가 세관절차하에 물품을 장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게끔 충분하여야 한다.
주석: 규정되는 기간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될 수 있다.
15. 권고적 관행&nbsp;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그것을 세관당국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최초에 정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물품의 품질저하, 손상, 망실, 파괴 혹은 포기
16. 규범&nbsp; 일시장치장을 떠나기 전에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 훼손 또는 손상된 물품은 그와 같이 품질이 저하, 훼손 또는 손상된 상태로 수입된 것과 같이 통관되도록 허용된다.
17. 규범&nbsp; 사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파괴 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손된 일시장치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파괴 혹은 멸손이 세관당국에 의해 정당히 인정될 수 있게끔 발생된 경우 수입세 및 제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멸각후에 남은 폐물 또는 잔존물이 국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상태로 수입되는 폐물 및 잔존물에 적용되는 수입세 및 제세의 대상이 된다.
18. 규범&nbsp; 일시장치장에 있는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인이 요청할 경우 동 물품은, 세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거나 또는 세관통제하에 멸각되거나 또는 상품적 가치를 상실함이 허용된다.이러한 국고에의 포기 또는 멸각은 국고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멸각후에 남은 폐물 또는 잔존물이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세 및 제세의 대상이 된다.
일시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
19. 규범&nbsp;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인은 누구나 각 경우의 조건과 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일시장치장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권한이 있다.
주석: 세관당국은 관계인에 대하여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시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0. 규범&nbsp; 국내입법은 물품이 일시장치장으로부터 규정된 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한다.
21. 권고적 관행&nbsp; 일시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지 않은 물품이 세관에 의해 매각될 경우 그 매각금은 부과될 수입세 및 제세와 기타 모든 과징금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가능한 경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특정기간동안 권한있는 자의 처분을 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일시장치에 관한 정보
22. 규범&nbsp; 세관당국은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가 이해관계인에 의해 용이하게 가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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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83" month="7" day="15">1983.7.15.</st1:date>
귀하.
본인은 &quot;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quot;중 &quot;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quot;의 권고적 관행 10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선언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quot;대한민국의 세관당국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일시장치장의 설치인 또는 운영인이 자신의 물품을 자신의 장치장에 장치하는 경우 동인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주벨기에왕국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
로날드 래드포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