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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4-01
서명일자: 1950-06-06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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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132
- **발효일자**: 1950-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6-06
- **조약일련번호**: 1396
- **상세링크**: [11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조약번호: 1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10-04
서명일자: 1950-10-04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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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잠정해운협정
- **조약번호**: 1137
- **발효일자**: 1950-10-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10-04
- **조약일련번호**: 1391
- **상세링크**: [1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1&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도·태평양 어업이사회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8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0-01-19

# 인도·태평양 어업이사회 설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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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인도·태평양 어업이사회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81
- **발효일자**: 1950-01-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37
- **상세링크**: [1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37&type=HTML&mobileYn=)
조약명: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조약번호: 11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7-12
서명일자: 1950-07-12

#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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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 **조약번호**: 1135
- **발효일자**: 1950-07-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7-12
- **조약일련번호**: 1393
- **상세링크**: [1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3&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75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0-03-03

#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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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759
- **발효일자**: 1950-03-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2-19
- **조약일련번호**: 2135
- **상세링크**: [1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1139
조약번호: 11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1-09-21
서명일자: 1951-09-21

# 

## 조약내용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서한각하I. 본인은, 국제연합은 각가맹국의 영역에서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능력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104조와 국제연합은 각가맹국의 영역에서 그 목적의 완수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국제연합가맹국의 대표자와 국제연합의 직원은 해기구와 관련된 그들 기능의 독립적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한 동헌장 제105조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II. 본인은, 또한 1950년10월7일자 총회 제294차정기회에서 채택되고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설치한 결의 제376(5)와 1950년12월1일자 총회에서 채택되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을 설치한 결의 제410(5) 특히 국제연합직원은 한국내에서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와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고 규정한 나절 16(14)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III.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관하여, 하시든지 대한민국내에서 각종기관을 통하여 행동하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가맹국의 대표자와 해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연합헌장 제104조와 제105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기능의 행사와 그 목적의 완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양해하는 바입니다.IV. 이리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이하와 여히 제의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기구1.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파견된 각기관을 대표하는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조 내지 제3조 즉 국제연합의 법인격, 그의 재산, 기금과 자산, 문서, 통신과 통화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모든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국제연합통행증2. 대한민국은 국제연합통행증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무선방송시설3. 국제연합은 한국내에서 자신의 송신 및 수신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직원과 가맹국대표4. (1)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연합위원단에 파견된 가맹국의 대표와 파견단 단원 (2) 한국내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국제연합기관의 대표(3)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단장, 부단장과 해단의 기타 직원(4) 국제연합사무총장의 개인대표,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연합기관의 수석비서와 기타 국제연합사무국직원(5)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직원과 한국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국제연합사무국의 가타 직원은,동급의 외교사절이 국제법상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 면역과 편의를 향유한다. 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와 직원의 명단은 수시로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다. 국제연합사업의 전문가5. 한국에서 국제연합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기관의 직원은 포함함)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현지채용직원6.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관에 소속한 현지채용직원은 공적자격으로 행한 일절의 행위 및 직무에 관하여 사법권의 면제를 받는다. 특별자격으로 인하여 국제연합사업에 긴요하다고 간주되는 현지채용직원은 병역 기타 강제적역무로부터 면제된다. 긴요하다고 간주된 현지채용직원의 명부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국제연합에 대한 자문 또는 원조를 위하여 초청된 자7. 국제연합과 한국에 주재하는 국제연합 각기관에 대한 자문 또는 원조를 위하여 초청된 자는 여사한 기관에 자유로 접촉할 수 있으며 또한 여사한 자문 또는 원조의 과정에서 행한 모든 행위 又는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와 보호를 향유한다.분쟁의 해결V. 또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에 발생하는 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직접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3인의 중재관으로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의 최고결정에 부탁하며 3인의 중재관중 1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1인은 대한민국정부가 나머지 1인은 양자 함께 임명할 것을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제의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2인의 중재관이 제3의 중재관 선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일방당사자가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관의 임명을 국제사법재판소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읍니다. 일방당사자가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잔류 2인의 중재관은 하등의 방해없이 구속력있는 중재판결의 언도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 절VI. 본서한과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한은 동내용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이룰 것입니다.VII. 차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연합 또는 그의 한국내기관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타방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또는 체결될 다른 모든 협정하에서 보장되는 특권이나 면제를 여하한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는 바입니다. 사무총장을 대표하여C. A. Stavropoulos대한민국대통령 이 승 만 각하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한1951년9월21일각하본인은 국제연합이 향유할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서기1951년9월21일자 귀하의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동서한 제IV항 1부터 7까지와 제V항의 제규정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전적으로 동의함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차서한의 교환은 그 내용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이룰 것입니다.차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연합 또는 그의 한국내기관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탕방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또는 체결될 다른 모든 협정하에서 보장되는 특권이나 면제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침해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는 바입니다.대통령을 대표하여외무부장관 변 영 태국제연합사무총장Trygve Lie 각하
조약명: 1141
조약번호: 11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1-11-07
서명일자: 1951-11-07

# 

## 조약내용

연합군최고사령관, 일본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하기와 여히 협정하였다.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자에 단기 4283년(1950)6월2일자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본은행장부상에 한일청산계정으로 지정된 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해관계는 무엇이나 단기 4284년12월1일의 업무개시 현재로 일본정부에게 이전 양도하며 일본정부는 자에 이것을 동일자 현재로 연합군최고사령관으로부터 수락하고 인수한다.대한민국정부는 자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일본정부에게 전기일자의 업무개시현재로 전기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해관계는 무엇이나 이전 양도함을 합의하고 승낙한다.일본정부는 전기계정과 또는 동시에 본협정과 관련되는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그의 대표들의 부채, 지불금, 권리 청구권, 채무 또는 기타의 부채가 있으면 이를 전부 수락하고 인수한다.일본정부는 전기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해관계를 수락하고 인수하는 시에 전기계정과 또는 동시에 본협정에 관련하여 발생된 또는 발생된 부채, 지불금, 권리, 청구권, 채무 또는 기타의 부채가 있으면 이를 전부로부터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그의 대표들을 면제케 하고 또 이를 무해하게 유지하기로 한다.대한민국정부는 전기계정내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해관계가 단기 4284년12월1일의 업무개시현재로 일본정부에게 이전 및 양도되는 시에, 전기계정에 관련하여 발생된 또는 발생될 부채, 지불금, 청구권, 권리, 채무 또는 기타의 부채가 만일 있으면 그 전부로부터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그의 대표들을 면제시키고 또 이를 무해하게 유지하기로 한다.단기 4285년11월7일 일본동경에서 3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대표 신 성 모일본정부대표 井 口 貞 夫연합군최고사령관대표 Cyril A. Barnes
조약명: 1382
조약번호: 138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1-01-12

# 

## 조약내용

[공고문]
1948년 12월 9일 파리에서 작성되고, 1950년 9월 4일 국회동의를 거쳐 1950년 10월 14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51년 1월 12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8년 5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382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법상 범죄이고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문명세계에 죄악으로 단정된다고 하는, 1946년 12월 11일 결의 96(1)에서 국제연합 총회가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시기에 있어서 집단살해가 인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며,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라)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마)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를 처벌한다.

(가) 집단살해
(나)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라) 집단살해의 미수
(마) 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권자, 공무원 및 사인을 불문하고, 집단살해를 비롯하여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범하는 자는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하여 죄가 있는 자에 대해 유효한 형벌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해 혐의가 있는 자는 그러한 행위가 영토 내에서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재판소에 의하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체약국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제8조

체약국은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 대해 그러한 기관이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방지 또는 억압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제10조

본 협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서반아어의 원문을 동등히 정문으로 하며 1948년 12월 9일자로 한다.


제11조

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총회로부터 서명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을 위하여 1949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본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전기한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12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자국이 외교관계의 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최초의 20통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에 사무총장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 각국에 송부한다.

본 협약은 20통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전기일 이후에 행하여진 비준이나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본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전기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본 조약을 폐기하지 아니한 체약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 후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발효한다.


제15조

폐기의 결과 본 협약의 회원국 수가 16개국 미만일 때에는 본 협약은 그 중 최후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제16조

본 협약의 개정에 대한 요청은 체약국이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나 행할 수 있다.

총회는 전기 요청에 관하여 취할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통고
(다) 제13조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폐기
(마) 제15조에 따른 협약의 폐지
(바) 제16조에 따라 수령한 통고


제18조

본 협약의 정본은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본 협약의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한다.


제19조

본 협약은 발효일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등록한다.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FS형 선박용선약정
조약번호: 11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1-10-12
서명일자: 1951-10-1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FS형 선박용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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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FS형 선박용선약정
- **조약번호**: 1140
- **발효일자**: 1951-10-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1-10-12
- **조약일련번호**: 1388
- **상세링크**: [1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발틱형 선박용선약정
조약번호: 11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1-06-12
서명일자: 1951-06-1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발틱형 선박용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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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발틱형 선박용선약정
- **조약번호**: 1138
- **발효일자**: 1951-06-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1-06-12
- **조약일련번호**: 1390
- **상세링크**: [11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1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1-11-07
서명일자: 1951-11-07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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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청산계정중의 제권리와 이해관계의 이양과 인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일본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41
- **발효일자**: 1951-1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1-11-07
- **조약일련번호**: 1387
- **상세링크**: [1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7&type=HTML&mobileYn=)
조약명: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38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1-01-12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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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382
- **발효일자**: 1951-01-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5-22
- **조약일련번호**: 2256
- **상세링크**: [13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6&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조약번호: 11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1-09-21
서명일자: 1951-09-21

# 한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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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39
- **발효일자**: 1951-09-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1-09-21
- **조약일련번호**: 1389
- **상세링크**: [1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9&type=HTML&mobileYn=)
조약명: 1142
조약번호: 11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1-07
서명일자: 1952-01-07

# 

## 조약내용

第1條 相互防衛援助協定條文中에, 修正된 西紀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對한 言及이 있을 時에는 如斯한 言及은, 相互安全保障 및 自由世界의 個別的 또는 集團的 防衛를 强化하고, 各其의 資源을 安全保障에 有益되도록 發展시키며 安全保障과 獨立의 國家的 利益과 友好諸國의 國家的 利益을 增進하고, 集團安全保障을 爲한 國際聯合 制度下에 此等國家가 效果的으로 參加함을 便宜케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것임을 認定하는 西紀 1951年의 相互安全保障法 第2項에 包含된 目的의 聲明을 包含하는 것으로 旣而修正된 바 西紀 1949年의相互防衛援助法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하기로 한다.第2條 大韓民國 政府는 玆에A 國際間의 理解와 友誼를 增進하고 世界平和를 維持함에 參加하고B 國際的 不安의 諸原因을 除去키 爲하여 相互 合意하는 바 行動을 取하고C 其 政治的 및 經濟的 安定과 竝行하여 其 自體의 防衛力 및 自由世界의 防衛力의 發展과 維持를 爲하여, 其 人力, 資源, 施設 및 一般經濟條件이 許與하는 最大의 貢獻을 行하고D 其 防衛 能力 發展에 있어 要請되는 一切의 合理的 措置를 取하고, 또E 美合衆國이 供與하는 經濟的, 軍事的 援助가 有效하게 使用됨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手段을 取할 것임에 同意하였음을 確認한다.第3條 兩國 政府는 補償을 必要로 하는 約定下에 供與한 設備 또는 物資以外에 修正된 西紀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依하야 合衆國 政府가 또는 西紀 1950年 1月 26日 協定의條項에 依하여 協定國의 一方이 供與한 바 設備 및 物資로서 供與 當初의 目的을 爲하여 이미 必要치 않게 된 것은 如斯한 援助를 供與한 政府에게 適當히 處分하도록 返還하기 爲하여 提供될 것임을 確保하기 爲한 手續節次를 設定하기로 한다.第4條 兩國 政府는 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公約된 援助計劃에 割當되었거나 또는 그에 緣由하여 收得된 모든 基金은 合衆國 政府가 어느 法律手續이 此 援助計劃의 目的 達成에 抵觸된다는 것을 大韓民國 政府에 通報하는 時如何한 個人, 商社, 機關, 法人, 組織 또는 政府에 依한 差押告知, 差押, 押收 또는 其他 訴訟手續에도 服하지 않도록 大韓民國 政府가 如斯한 基金의 所有權을 預置, 分離 또는 保證할 바 手續節次를 設定하기로 한다.大韓民國 政府로써 上記條項을 受諾할 수 있음을 明示하는 貴政府로부터의 通牒接受時 美合衆國 政府는 本 通牒에 對한 貴回答은 本 問題에 關한 兩國 政府間의 協定을 成立시키며 貴回答 通牒의 日付로써 效力을 發하는 것으로 看做할 것입니다.本官의 最大의 敬意를 또다시 表함을 受諾하옵소서署名 죤·제·무치오本 諒解事項을 受諾하는 大韓民國 外務部長官의 駐韓美國大使에 對한 回翰西紀 1952年 1月 7日美合衆國 駐韓國大使죤·제·무치오 貴下本官은 1951年의 相互安全保障法에 依據한 軍事的, 經濟的 또는 技術的 援助의供與를 願할 時 大韓民國 政府가 受諾할 바條項을 提示하신 1952年 1月 5日字 貴公翰에 言及함을 光榮으로 生覺하오며 同時에 本官은 貴公翰 및 本回翰의 交換은 所期 協定의 效果를 發하며 如此 成立된 協定은 貴公翰에 明白히 指摘되어 있는 바와 같이 本 受諾의 回翰이 發送되는 當日에 效力을 發生한다는 理解下에서 本官이 理解하는 바 大體的으로 相互安全保障法 第511條A項에 準據하여 作成된 上記 公翰中에 詳述되어 있는 第1條로부터 第4條까지의條項을 受諾한다는 것을 通告함을 欣快히 여기는 바입니다.大韓民國 外務部長官 卞榮泰本 諒解事項의 解釋制限 및 補充에 關한 大韓民國 外務部長官의 駐韓美國大使에 對한 覺書西紀 1952年 1月 6日外務部長官 卞榮泰美國大使 무치오 貴下本官은 1952年 1月 5日의 貴公翰에 言及함을 光榮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同公翰中에 提示된 바條項은 大體에 있어 美合衆國 第82議會에서 通過된 1951年의 相互安全保障法 第511條A項에 詳記된條項의 逐語的 反復임으로 그 法으로써의 本質로 보아 相互間 討議를 通하여 再作成할 自由가 거이 許與되지 않은 것입니다.그러므로 其 解釋에 있어 若干의 制限을 提案하고 其條項中 若干의 補充에 關한希望을 表示함이 가장 適當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解釋制限 및 補充第2條A項B項에 關하여 本 政府는 此를 遵行할 用意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韓國의 主權과 保全에 背馳되지 않은 限에서 만임, 우리는 想像할 수 없는 環境下에 있어 此條項은 韓國의 主權의 統一을 損傷하는 意味로 될 수 있다는 것을 生覺할 수 있으나 隨時 發生할 一切의 幻想的 歪曲을 避하도록 함이 보다 安全하다고 生覺함 同條C項에 關하여 本 政府는 本項에 內包된 바 公約을 躊躇없이 遂行하기로 誓約하며 그것은 合衆國에 依하여서도 完全히 同樣으로 行해질 것임을 疑心없이 信賴함E項에 關하여 本 政府는 「合衆國이 供與하는 經濟的 및 軍事的 援助가 有效하게 使用됨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手段을 講究하기 爲하여 全力을 다함 本 政府는 美國弗의 한장 한장이 韓國의 經濟 및 防衛力의 實體的 增强에 依하여 完全한 價値를 發揮하게 함에 있어 自國民에 對하여 또 美國民에 對하여진 바 義務의 嚴肅性을 깊이 認識하는 바임 오로지 이러한 確信으로부터 本 政府는 此 問題에 있어 完全하고도 同等한 發言權을 希望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이것없이는 其 賦課된 바 貢獻과 協調는 必然的으로 效果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임本 政府는 萬一 適當히 抑制되지 않으며 韓國 援助에 割當된 美國 納稅者의 貸幣의建設的 價値를 侵蝕하고야 말 行政經費를 節約하는 同時에 優先權을 決定함에 있어 모든 可能한 援助를 提供하기를 願하고 있음을 本官은 貴下에게 確言하는 바임韓國에 對하여 이와 같이 肝要한 本 援助計劃의 成否는 具體的 業蹟에 依據하는것임을 우리는 確信함以上
조약명: 1143
조약번호: 11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3-01
서명일자: 195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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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로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nbsp;
발송각서
&nbsp;
각하,
본인은 상업항공사업의 유지는 양국의 최선의 이익이 되리라고 신신하는 바이므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상업항공사업 개시에 관한 당부 및 주한국중화민국 대사관대표들간의 최근의 회담에 관하여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담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제점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nbsp;
1. 대한민국정부는 중화민국정부가 지정할 일 항공사에서 중계지점을 경유하는 대북 부산간 일선의 사업항공로에 사업운영의 권리를 부여한다. 중화민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할 일항공사에게 중계지점을 경유하는 부산 대북간의 일선의 상업항공로에 사업운영의 권리를 부여한다.
&nbsp;
2. 대한민국정부는 중화민국정부가 지정할 전기항공사에게 부산에서 일본행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적재하며 일본으로부터의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하기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 일본까지 그의 대북 부산항공로를 연장함에 대한 허가를 부여함에 동의한다. 중화민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할 전기항공사에게 대북에서 여객우편물 및 화물을 적재하며 또한 하기할수 있는 동등의 권리를 허용하여 후일 합의될 항공로에 따르는 중국영역외의 제지점까지 그의 부산 대북 항공로를 연장에 대한 허가를 부여함에 동의한다.
&nbsp;
3. 양국정부는 이상명기된 사업에 관하여는 1944년 시카고에서 조인된 국제민간항공협정에 공약된 제원칙을 존용함을 협약한다.
&nbsp;
본인은 귀하가 중화민국정부를 대신하여 상술한 합의내용을 신인하여 주시면 흔쾌히 여기겠습니다. 만일 여사한 합의가 확인된다면 바로 본 각서와 귀하의 신인각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잠정적인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본 잠정협정은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6개월간 효력이 존속될 것입니다. 
&nbsp;
본기간의 만료전에 본협정은 양국정부간의 새로운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경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
&nbsp;
대사각하 본인의 변함없는 새로운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nbsp;
단기4285년3월1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 영 태 (서명)
&nbsp;
중화민국 주대한민국 특면전권대사
왕 동 원 각하
&nbsp;
회한각서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판독되는 금일자 각하의 각서의 접수를 통고함을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nbsp;
&quot;..... 생략 ..... &lt; 외무부부관의 발송각서참조&gt; .....&quot;
&nbsp;
본인은 이상 인용한 바와 여한 각하의 각서에 구현된 대한민국정부의 의사는 또한 중화민국정부의 의사라는 것을 확인함을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nbsp;
본인은 차기회에 각하에게 변함없는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새롭게하고저 하나이다.
&nbsp;
중화민국41년3월1일
&nbsp;
어부산 중화민국 주대한민국전권대사
왕 동 원 (서명)
부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 영 태 각하
&nbsp;
(주) 본 협정의 효력은 외무부장관과 주한 중화민국대사간의 외교각서 교환에 의하여 단기4285년9월1일부터 향6개월간 연장되었음.
조약명: 1144
조약번호: 11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3-31
서명일자: 195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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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미합중국정부는 (ㄱ) 본 협정존속기간중 미합중국정부의 적당한 대행기관을 통하여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에 규정된 가격과 제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정 제2항(ㄱ)호에 명기한 바와 여히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중석정광일체를 구매함(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대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간의 판단에 의하여 상동, 달성 중석광산 및 기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소유운영하는 중석광산의 수리, 부흥, 개발, 개량 및 운영에 필요, 또는 적절한 해광산운영에 종사하는 종업원용 식량 및 보급품을 포함한 기구, 물자, 보급품을 하기조건에 의하여 제공함. (1)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제1항(ㅁ)호에 의하여 선정된 운영회사를 포함한 그 지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한 여사한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의 제공전에 그 비용 및 가격을 협정함.(2) 여사한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의 양육후까지의 불화가격의 계산서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송부하며 청산은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차를 행함.(3)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될 여사한 기구, 물자, 보급품 및 기술원조의 대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함.(ㄷ)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가 중석채굴 및 선광작업의 능률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향상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원조를 하기 제조건에 의하여 제공함. (1)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금을 지출할 결과를 초래할 기술원조의 제공전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승인을 득함(2) 여사한 기술원조에 대한 불화실비계산서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송부하며 청산은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자서 조건에 의하여 차를 행함.(ㄹ) 미합중국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정도에 따라, 상환을 불요하는 공여형식으로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을 중석광산까지 운반함과 중석정광을 광산으로부터 철도 또는 항만까지 운반함에 필요한 주요자동차 수송수단을 제공함.(ㅁ) 상동, 달성 중석광산 및 관련시설, 기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소유운영하는 중석광산의 운영 부흥 및 개량을 할 목적과 해광산 및 사유 또는 사영광산을 장차 운영함에 필요한 한국인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회사(본협정에서는 운영회사라 칭함)와의 계약을 교섭 및 이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원조함.2. 대한민국정부는 (ㄱ) 상동, 달성광산 기타 한국정부 또는 그의 대행기관이 소유 운영하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중석정광중 한국내사용분을 제외한 것과 혹은 또한 기타 한국내 광산에서 생산되는 중석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취득한 모드 중석정광을 미국정부를 대행하는 국방물자구매관이 대행하는 미합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간 구매계약에 표시된 가격과 제조건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행기관에 매매하며, 동구매계약은 동시에 체결하고 증거물건서류(ㄱ)로서 일통의 사본을 첨부하고 대한민국정부관할영역내의 기타 국내사유 또는 사영광산에서 생산되는 중석정산도 미합중국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함. 단,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 대행기관이 구매하기를 거절한 중석정산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 대행기관은 차를 타원매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양해함.(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대행기관에 운영하는 광산 및 한국내의 사유 또는 사영광산에서 산출되는 중석정광일체를 본 협정기간중 미합중국정부에 매도할 목적으로 차를 영리함. (ㄷ) 본 협정에 따라서 중석정광을 생산함에있어서 취득할 수 있는 기타의 광물로서 한국국내사용에 필요치 않은 광물은 금후협정될 제조건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 지정 대행기관에의 판매에 제공함.(ㄹ) 본 협정 제1항(ㄷ)호의 제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정될 기술원조를 수락함.(ㅁ)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구, 물자, 보급품 및 기술원조에 대한 대가를 본 협정규정과 구매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지불함.(ㅂ) 광산운영비용의 일부로서 제1항(ㄹ)호에 따라서 미합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이외의 범위에서 하물운반에 필요한 운전수 기계공 및 노동자를 제공함.(ㅅ) 능력의 범위내에서 또한 공공시설과 역무상의 요구에 합치할 수 있고 최대의 우선적 기반에서 중석채굴 및 선광작용을 가능한 최고수준에 유지하기에 족한 전력을 제공함. (ㅇ)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석채굴 및 선광작업의 최고능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함과 중석정광의 운반을 실행함에 필요한 기구, 물자, 보급품, 역무 및 운반수단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함.(ㅈ)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기구, 물자, 보급품,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구입하는 중석정광의 생산, 판매 및 적선에 대하여 세금, 소비세, 관세, 수출입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치 않음. 단, 본 협정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보급품 및 역무는 예외로 함.(ㅊ)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중석 채굴 시설 및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타의 시설을 운영, 부흥, 개량 및 유지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현지 통화경비를 지출 또는 그 지출을 보증함.(ㅋ) 대한민국내의 중석채굴 및 선광작업능률을 최대한도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동, 달성중석광산 및 대한민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소유운영하는 기타의 중석광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필요차적절한 일체조치를 취함. 여사한 조치는 능률적인 신선광기 및 작업방범의 입안 및 설치와 상기 광산선광기 및 관계시설을 수리, 복구, 발전, 개량 및 운영과 정광시설을 장차운영할 한국인을 훈련하기 위한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운영회사의 채용을 포함함.3. 각 당해정부는 상호협조하여 중석정광의 최대한도의 생산과 신속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동의함.4. 본 협정은 상기일부로 발효하며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서의 존속기간중 완전한 효력을 지속함.5. 본 협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2통작성한다. 단, 상위가 있을 시 또는 애매한 점이 유할 경우에는 영문본문에 의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국무총리서리미합중국정부대표 John J. Muccio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조약번호: 3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2-12-11

# 국제민간항공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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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 **조약번호**: 38
- **발효일자**: 1952-12-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2-12-11
- **조약일련번호**: 3837
- **상세링크**: [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식물보호협약
조약번호: 138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2-04-03

# 국제식물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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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식물보호협약
- **조약번호**: 1384
- **발효일자**: 1952-04-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2254
- **상세링크**: [1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중석협정
조약번호: 11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3-31
서명일자: 1952-03-3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중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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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중석협정
- **조약번호**: 1144
- **발효일자**: 1952-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2-03-31
- **조약일련번호**: 1385
- **상세링크**: [11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로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조약번호: 11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3-01
서명일자: 1952-03-0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로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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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로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 **조약번호**: 1143
- **발효일자**: 1952-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2-03-01
- **관보게제일자**: 1966-10-17
- **조약일련번호**: 5696
- **상세링크**: [1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1-07
서명일자: 1952-01-0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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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42
- **발효일자**: 1952-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2-01-07
- **조약일련번호**: 1386
- **상세링크**: [11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MEYER협정)
조약번호: 11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2-05-24
서명일자: 1952-05-24

#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MEYER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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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MEYER협정)
- **조약번호**: 1145
- **발효일자**: 1952-05-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2-05-24
- **조약일련번호**: 1384
- **상세링크**: [1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4&type=HTML&mobileYn=)
조약명: 1146
조약번호: 11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05-08
서명일자: 1953-05-08

# 

## 조약내용

대한민국정부 及 미합중국정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호텔 및 대지의 명의를 대한민국정부에 2,977,206불로 이양하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빌딩 및 그 대지의 명의를 미합중국정부에 435,285불로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음으로,또한 그 차액이 2,541,921불이므로,대한민국정부 及 미합중국정부는 다음과 여한 조건하에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1) 대한민국정부는 본 일을 期하여 삼정빌딩 및 대지에(반도호텔 월편에 소재)대한 명백한 명의를 아무 장해없이 미합중국정부에 이양한다.(2) 미합중국정부는 본 일을 기하여 반도호텔 및 그 동편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을 포함하는(지대 중구 을지로 180의 2에 소재)에 대한 명백한 명의를 아무 장해없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3) 반도호텔의 명의를 대한민국에 이양함에 鑑하여 대한민국은 玆에 한국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2,541,921불을 지불하고 그 영수는 玆에 확인되었음.1953년5월8일 한국 부산에서 한국문 及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본문 及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有하나 상위가 有할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대한민국정부대표대한민국국무총리 백 두 진미합중국정부대표주한미국대사 Ellis O. Briggs
조약명: 1147
조약번호: 1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10-26
서명일자: 195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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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서리의 국련한국통일 부흥위원단 화란대표에 대한 서한부산주재 국련한국통일부흥위원단화란대표 B. J. 스린겐버-그박사 귀하본인은, 회한작성을 위하여 본외무부로 이송된 대한민국대통각하앞 1953년9월5일자 귀하의 공한 및 1953년8월4일자 KLM왕립화란항공회사 사장 A. 푸래스만박사의 공한의 각각에 관하여 언급하고저 합니다.본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KLM왕립화란항공회사의 운항을 한국에까지 연장할 것을 허가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KLM왕립화란항공회사에 허여할 착륙허가와 운항업무허가는 좌의 제조건하에서 부여될 것입니다. (1) 대한항공회사와 같은 한국국적을 가진 항공회사가 장차 화란으로 운항업무를 연장하기를 원할때에는 대한민국이 KLM왕립화란항공회사에 대하여 부여될 바와 같은 동일한 대우, 허가 및 특권등을 호혜적 기준으로 화란정부는 전술한 항공회사에 부여하여야 한다.(2) 한국 혹은 화란의 항공회사로서 운항업무를 화란이나 한국까지 연장하고저하는 회사는 당사국정부에 의한 여사한 목적의 지정을 받고 허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정과 허가는 그 지정과 허가를 받은 항공회사가 소속하는 정부에 의하여 타당사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3)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극동항로 항행회수 2회중 1회는 일본동경보다 한국부산(혹은 서울)에 먼저 착륙하도록 비행항로를 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쌍방간에 합의되는 데에 따라서 부산 또는 서울에 착륙하도록 하여야 한다.(4) KLM왕립화란항공회사는 그 항공업무운항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수출입될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한국정부당국에 대하여 효과적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5) KLM왕립화란항공회사는 항공회사본래의 기능 즉 여객, 우편물 및 화물등의 적재 및 적하등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동 운항은 1944년12월7일 미합중국 시카고시에서 서명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의 제규정에 의한다. KLM왕립화란항공회사의 운행에 관련하여 비행시간표, 항공로의 변경과 연장등을 포함하는 기타 제반세목은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KLM왕립화란항공회사사장 A. 푸래스맨박사의 1953년8월4일자 서한을 착륙허가신청서로 간주하며 1953년11월1일 이전에 외무부를 경유하여 교통부에 항공업무허가신청서를 KLM항공회사에서 제출한다는 조건하에서 본서한은 1953년11월1일자로 발효케 되는 전기 착륙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신청서는 귀항공회사의 참고로 번역하여 자에 동송한 한국항공법시행규칙 제8장 제1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귀하 혹은 기외의 귀국외교대표가 귀국정부를 대표해서 본각서에서 명시한 제조건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각서와 귀하의 확인각서는 1954년10월31일까지 즉 향후 만 1년간 효력을 갖는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그러하므로서 착륙허가와 항공업무 운영허가서를 KLM왕립화란항공회사에 부여하게 되는 셈입니다.효력만기일 도래전에 양국중의 일방정부의 제의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의 외교각서의 교환은 본협정을 갱신할 수 있읍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다시 표하는 바입니다.1953년9월25일대한민국외무부장관 서리조 정 환항공법시행규칙제8장 항공기사용사업제116조항공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경영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3. 항공선로(기점, 중간이착륙장, 종점 및 거리) 또는 항공구역4. 사용항공기의 종류, 형식, 수 및 정치장5. 항공기직원의 종류 및 수6. 사업계획서7. 사업개시예정기일8. 기타 참고로 될 사항항공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가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일 때에는 전항의 서류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의 사본을 허가신청서에다 첨부하여야 한다.국련한국통일위원단 화란대표의 대한민국외무부장관에 대한 회한본인은 대한민국외무부장관 서리 조박사가 이승만대통령각하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귀국정부가 KLM왕립화란항공회사의 운항을 한국까지 연장할 것을 허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통보한 1953년9월25일자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저 합니다.본인은 화란외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화란왕국을 대표하여 상기각서의 제조건수락을 확인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정부 및 화란왕국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을 구성하여 1954년10월31일까지 즉 향후 만 1년간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효력만기일 도래전에 양국중의 일방정부의 제의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의 외교각서의 교환으로서 본협정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이에 관하여 본인은 KLM왕립화란항공회사 사장 A. 푸래스맨박사로부터 대한민국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하는 서한과 아울러 1953년10월16일자 동회사사장 A. 푸래스맨박사가 서명한 KLM왕립화란항공회사용의 항공기사용사업허가신청서와 동회사의 정관을 동봉하는 것을 대단히 즐겁게 생각합니다.또한 화란국 교통, 해운장관 알제라씨가 서명하였으며 KLM왕립화란항공회사는 구라파근동 및 중동의 중간지점을 경유 한.화양국간 왕복 또는 화란에서 한국을 통과비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항공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동장관의 성명을 포함한 증명서를 여기에 동봉합니다.본인은 귀하의 친절한 중개로서 이러한 동봉물이 대한민국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53년10월26일 부산국련한국통일부흥위원단화란대표 스린겐. 버-그박사
조약명: 1160
조약번호: 11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12-14
서명일자: 195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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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은 한국경제의 확대강화에 최대한으로 공헌함을 기함에 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국제연합군총사령부측위원은 한국경제의 제반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양측위원이 확실히 기대하는 바와 같이 금차부여계획에 있어서 또는 기타제반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양국간의 결합을 특징지어온 전반적 협조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소요되는 자금의 요청이 타당한 것이라는 조건하에 국제연합군총사령부측위원은 본 계획의 기본목적달성을 위하여 요청되고 있는 해당협조자금의 획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합동경제위원회 한국측위원은 최대의 한국재원을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달성하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모든 국교관계에서와 같이 본 계획도 상호간 그 주권의 완전한 존중하에 수행된다.합동경제위원회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한도내에서 가급적 신속히 자금을 사용하고 물자의 구매, 도입 及 배정 등 업무의 조속한 실시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본 계획에서 책정한 재건투자를 재정안정계획에 합치시키어 최고도로 달성하기 위하여 거대한 군사비로 인한 대한민국정부의 전란수습비 특별회계상의 예산부족을 세출의 주도한 조절 및 조세와 기타 세입의 증수를 통하여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하여 또한 협조계획중에서 무상구호요소를 감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자본투자, 기간사업의 선택의 중요성에 정당한 고려를 하고 부록 제1에 의거하여 이용가능한 현재수입, 이윤 及 저축으로서 구성되는 자금을 가지고 총투자비용의 최대한도의 부분을 충당할 노력을 다하도록 기획한다.대한민국정부는 미화1불에 대하여 환화180환의 공정환율을 책정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범위내에서 한국의 '인프레' 앙진을 방지하며 안정된 경제 및 재정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대한민국정부는 서력1953년8월28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협조물자 及 용역전반에 대하여 미국1불 대 환화180환의 율로서 대충자금을 예치할 것이다. 적립된 예치금총액의 5%이하의 금액 혹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다른 고율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대충자금계정에서 본건협조계획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및 미국제기관의 한국내소요환화경비로 지불될 것이다. 대충자금의 잔여금액은 책정된 재건투자의 정당한 자금수요, 대한민국전란수습비 특별회계예산중 적당한 세출항목에 충당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합의된 목적에 합동경제위원회가 관리 운영한다.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자금으로 도입된 물자에 의하여 징수된 대충자금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동단단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양해한다.대한민국정부는 대충자금예치를 목적으로 부여된 대부 및 대충자금에서 부여된 대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및 제상업은행이 융자할 수 있는 여신증가한도액을 연액50억환으로 제한하는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재정 및 경제안정을 조해함이 없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여신증가예정총액은 향후12개월간에 110억환으로 추산된다.국내자금 及 원조자금의 이용과 함께 여사한 여신증가규모는 산업부흥재건의 수준앙양을 가능케 하고 동시에 기본적인 재정안정을 유지함에 있는 바이다.구매에 관한 조처에 대하여는 상호원만한 합의하에 목하협의중인 바 불원실현하고 그 내용을 공포할 것이다. 이 구매조처는 각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물자 及 기계류를 구득하는 목적으로 미국대외활동처(FOA)자금을 이용가능케 하는 적선한 조치를 포함한다.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공여하는 원조물자 及 용역의 가격정책은 부록제2에 규정한 제원칙에 의거하여 전기판매로부터 최대한의 환화회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서력1953년8월28일 및 그 이후에 도착하는 원조물자의 판매로 회수되는 전자금은 동원조물자의 국내즉송비용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본징수계정은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과 기타 상호합의하는 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이다.본계획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치밀하고도 과감한 실천으로서 수행될 것이다. 본 계획운영상의 신축성은 계획목표달성에 대한 확고한 결의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책정한 사업계획의 실지착수에 선행하여 계획책정이후에 전개된 사정에 비추어 해계획이 당초의 경제적효용성과 재정상실시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본계획에 관한 계수상의 표시는 목하작성중이다.서력1952년의 경제조정협정 及 서력1948년의 경제원조협정은 부록제3에 의거하여 개정된다.서력1953년12월14일 한국 서울에서 원본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한다.대한민국정부 국무총리 백 두 진국제연합군총사령부경제조정관 C. Tyler Wood
조약명: 1385
조약번호: 13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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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385호
국제미곡위원회헌장
[/조약번호]
[전문]

전 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칭한다) 제4차 총회는 fao 이사회가 1948년 4월 그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승인한 1948년 3월 비율빈「바귀오」에서 개최된 미곡회의의 권고를 고려하고 「바귀오」미곡회의에서 기초된 헌장 초안에 의거한 국제미곡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의 설립을 승인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위원회의 목적은 국제무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미곡의 생산, 보존, 분배와 소비에 관한 국내적·국제적 행동을 촉진시킴에 있다.


제2조 회원국

	위원회의 회원국은 fao 회원국중 본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헌장을 수락한 국가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위원회의 소재지는 fao 아세아 및 극동지구사무소 본부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이다.


제4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제1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목적에 관련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

	2.	전기 문제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조정하고 그의 실제적인 통용을 촉진하는 것

	3.	필요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전기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4.	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는 요망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적·국제적 행동을 fao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것

	5.	전기 목적을 위한 조치에 있어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기술적 원조를 부여할 것을 fao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는 것

	6.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문제와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fao의 간행물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고 교합하며 배포하는 것

	7.	위원회 자체의 활동에 관하여 시시로 사무총장을 통하여 fao 총회에 보고하며 아울러 미곡의 생산, 보존, 분배와 소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자체가 적의하다고 인정하는, 또는 fao 사무총장이나 fao 총회가 요구하는 기외의 보고를 fao 사무총장에 제출하는 것


제5조 구 성

	1.	본 헌장 제2조에 정의된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는 각국은 위원회의 회의에 1명의 대표를 보내는 권리를 가지며, 이 대표는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을 동반할 수 있다.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자격은 가지나 정당한 위임을 발어, 대표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교체대표 이외에는 투표할 자격이 없다. 

	2.	각 회원국은 일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본 헌장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

	3.	위원회는 각 통상회의초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대표중에서 선출하며 그들은 차기 통상회의초까지 집무하는 바 재선되는 권리를 방해되지 않는다.

	4.	본조의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fao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설정하고 또한 회의시일과 장소를 결정한다.

	5.	fao 사무총장은 의장과 협의한 후, 회원국의 대다수에 의하여 별도 지시되지 않는 한 최소 2년에 1회식 위원회의 통상회의를 소집한다.

	6.	위원회 회원국은 fao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특별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여차한 회의는 회원국중 최소 3분지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된다.

	7.	fao 사무총장은 fao 직원중에서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임명하고 제공한다.


제6조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에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하는 임시, 특별 또는 상임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연구하고 권고하는 특수문제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문제연구회는 fao 사무총장에 의하여 해 연구회 설립의 목적에 적합한 시일과 장소에서 소집된다.

	3.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의 구성원은 본위원회의 회원국이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여차한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의 구성원을 결정하며, 위원회와 특수문제연구회의 대표들은 각기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다. 

	4.	각 위원회 또는 특수문제연구회는 그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fao는 그의 사무국원을 제공한다.


제7조 비 용

	1.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교체대표, 전문가와 고문이 요하는 비용은 각기의 정부가 결정하고 지불한다.

	2.	본 위원회 사무국의 비용과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의 기가에 본 위원회 의장이 사무와 관련되는 직책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한 비용은 fao의 현행사무규칙과 재정규칙에 의하여 작성되고 승인된 연차예산의 범위내에서 fao가 결정하고 지불한다.

	3.	본 헌장 제4조 3항에 의하여 허가된, 회원국에 의한 협력적 계획을 위한 비용은 그 비용이 fao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 한 회원국이 상호합의하는 방법과 비율로서 결정되고 지불된다.


제8조 수락과 탈퇴

	1.	fao 회원국에 의한 본 헌장의 수락은 수락 통지서를 fa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서 행하여지며 사무총장이 여차한 통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발효하는 바 사무총장은 fao의 전 회원국에게 여사한 접수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본 헌장의 수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통지할 수 있다. 여차한 탈퇴통지서는 fao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사무국장은 여사한 접수사실을 fao 전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 정

	본 헌장은 본 위원회의 전 회원국의 3분지2 이상에 의한 다수결로서 개정될 수 있으며 여하한 개정도 fao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본 헌장은 1 fao 사무총장이 최소 10 fao 회원구으로부터 수락통지서를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바 차등 수락통지국들은 총계에 있어, 공식통계에 의한 1947년에서 1948년에 선하는 수확년도에 있어서 세계미곡생산액의 반이상을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 

[/본문]
조약명: 1465
조약번호: 14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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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보수"라 함은 통상 기본 또는 최저의 임금이나 봉급 그리고 고용을 이유로 지불하는 모든 
추가적 급여를 말한다.
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라 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정하여지는 보
수액을 말한다.


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원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을 촉진하며, 이 방법과 일치하는 한 그 적용
을 보장한다.

2. 이 원칙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가. 국내법령
나. 합법적으로 제정되었거나 인정된 임금결정체계
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
라. 위의 각종 수단의 조합


제3조

1.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에는, 수행되는 노동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직무평가
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직무평가시에 따라야 할 방법은 보수액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정할 수 있고, 보수액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에는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3. 근로자간 보수액의 차이는 위의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 성별에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노동의 차이
와 일치하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적절히 협력한다.


제5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6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는 선언은 다음 사항을 명시
한다.

가.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나.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상세한 수정내역
다.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 이유
라. 입장에 대한 추후 고려시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약속사항은 비준서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제1항 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의하여 최초의 선언에서 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
후 선언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중 언제든지 과거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지정지역에 관하여 현재입장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는 선언은 해당
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없이 적용할 것인지 수정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한다. 선언이 
이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선언에 수정의 상세사항을 기술한다.

2. 하나 이상의 관련회원국 또는 관련국제기구는 과거의 선언에 명시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추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3. 하나 이상의 관련회원국이나 관련국제기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이전의 선언의 조건을 다른 사항에 관하여 수정하고, 이 협약의 적용에 관련된 현 
재의 사정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이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 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
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만료한 후 1년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
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 
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
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
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의 영문본 및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조약명: 국제미곡위원회 헌장 (IRC)
조약번호: 13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3-12-21

# 국제미곡위원회 헌장 (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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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미곡위원회 헌장 (IRC)
- **조약번호**: 1385
- **발효일자**: 1953-12-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35
- **상세링크**: [1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1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12-11
서명일자: 1953-12-1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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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148
- **발효일자**: 1953-1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3-12-11
- **조약일련번호**: 1381
- **상세링크**: [11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호텔 및 삼정빌딩의 이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05-08
서명일자: 1953-05-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호텔 및 삼정빌딩의 이양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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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호텔 및 삼정빌딩의 이양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46
- **발효일자**: 1953-05-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3-05-08
- **조약일련번호**: 1383
- **상세링크**: [11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왕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조약번호: 1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10-26
서명일자: 1953-10-26

#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왕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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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왕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 **조약번호**: 1147
- **발효일자**: 1953-10-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3-10-26
- **조약일련번호**: 1382
- **상세링크**: [1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조약번호: 11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3-12-14
서명일자: 1953-12-1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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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 **조약번호**: 1160
- **발효일자**: 1953-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3-12-14
- **조약일련번호**: 1369
- **상세링크**: [11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4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3-05-23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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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465
- **발효일자**: 1953-05-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12-04
- **조약일련번호**: 2225
- **상세링크**: [1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5&type=HTML&mobileYn=)
조약명: 1152
조약번호: 11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4-11-17
서명일자: 1954-11-17

# 

##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공동이익은 긴밀한 협조를 계속유지하는데 있는바 이는 상호유익함을 입증하였으며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에 대하여 투쟁하며 자유로운 생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결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따라서,대한민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2.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3. 경제적 안정에 배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내에서 효과적인 군사계획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부록 B에 규정된 바의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4.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5. 미국의 법률과 원조계획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는 미국정부의원조자금의 관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한다.6. 부록 A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대한민국이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조건에 기하여 미합중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1955회계년도에 총액 7억불에 달하는 계획적인 경제원조 및 직접적 군사원조로써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강화되도록 원조하는 미국의 계획을 계속한다. 이 금액은 1955회계년도의 한국에 대한 원조액으로 기왕에 미국이 상상하였던 액보다 1억불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 총액중 한국민간구호계획의 이월금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 대한 미국의 거출금을 포함하는 1955회계년도의 계획적인 경제원조금액은 약2억8천만불에 달한다(1955회계년도의 실제지출은 약2억5천만불로 예상된다).2. 양국정부의 적당한 군사대표들에 의하여 작성될 절차에 따라 부록 B에 약술한 바와같이 예비군제도를 포함한 증강된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한다.3.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당한 군사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한다.4.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는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5. 필요한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의 재건을 위한 경제계획을 계속추진한다.1954년11월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대한민국외무부장관변 영 태대한민국주재미합중국대사에리스. 오. 브릭스한미합의의사록부록 A효과적인 경제계획을 위한 조치대한민국은 경제계획을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환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의 공정환율과 대충자금환율을 180대1로 하고, 한국은행을 통하여 불화를 공매함으로써 조달되는 미국군의 환화차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정환율과 상이한 현실적인 환율로 교환되는 불화교환에 관하여 미국이 제의한 절차에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원조물자도 유사한 환율에 의한 가격으로 한국경제에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재원의 사용으로부터 한국경제와 한국예산에 대한 최대한도의 공헌을 얻도록 한다. 미국에 의한 환화차출에 관한 현존협정들의 운영은 전기한 조치가 실제에 있어서 양국정부에게 다 같이 만족하게 실시되는 한 이를 정지한다.2. 미국이 현물로 공여하지 않은 원조계획을 위한 물자는 어떠한 비공산주의국게에서든지 소요의 품질의 물자를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데 동의한다(이는 세계적인 경제각격에 의한 가능한 최대한의 구매를 한국에서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3. 한국자신의 보유외화의 사용을 위한 계획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관계미국대표들에게 제공한다.4. 한국예산을 균형화하고 계속하여 "인푸레"를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행한다(양국정부의 목적하는 바는 한국예산을 "인푸레"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1954년11월17일자 합의의사록에 대한 수정1954년11월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합의의사록 부록 A의 제1항은 1955년8월15일자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대한민국정부 및 그 기관의 모든 외환거래를 위한 환율로써 1955년8월15일자로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정될 미화 1불대 5백환의 공정환율은 한국으로 물자 및 역무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여되는 미국의 원조에 대하여 다음 것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가) 미국원산인 석탄은 1956년6월30일에 종료될 회계연도기간중 공정환율의 40%이상에 해당하는 환율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나) 비료는 즉시 공정환율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환율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나 1956년1월1일 이후에는 공정환율로 인상하여야 한다.(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한 투자형의 물품(라) 구호물자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형물품에 대하여는 합동경제위원회가 차등환율 또는 보조금의 형식을 통하여 감율을 건의하지 않는 한 공정환율로 가격을 정한다.공정환율은 미국군에 의한 환화구입에 적용된다.미합중국정부는 한국의 안정된 경제상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협조한다. 이 점에 관하여 양국정부는 신속한 행동에 의하여 원조계획을 조속히 완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경주한다.1954년11월17일자의 합의의사록 부록 A에 대한 이 개정의 효력발생일자 이전에 존재하였던 미국에 의한 환화취득에 관한 협정들은 원합의의사록 부록 A의 제1항에서 원래 승인하였던 협정을 포함하여 전기한 조치가 실제에 있어서 양국정부에게 다같이 만족하게 실시되는 한 이를 정지한다.1955년8월12일 미국 워싱턴에서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양 유 찬미합중국정부를 위하여:월터 에스 로버트슨
조약명: 1970
조약번호: 197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4-04-22

# 

## 조약내용

<!--StartFragment-->&nbsp;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nbsp;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nbsp;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nbsp;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nbsp;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nbsp;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 이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nbsp;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조약명: 34
조약번호: 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4-11-18
서명일자: 1953-10-01

# 

## 조약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과 미한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7년 11월 18일
              국무총리겸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손원일
               국방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조약번호]

[전문]
	本 條約의 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전문]

[본문]
第1條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當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으로 威脅하거나 武力을 行使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第2條

	當事國中 어느 1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依하여 武力攻擊을 阻止하기 爲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을 履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議下에 取할 것이다.


第3條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기 爲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第4條

	相互的 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內와 그 附近에 配備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第5條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效力을 發生한다.


第6條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 當事國에 通告한 後 1年後에 本 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全權委員은 本 條約에 署名한다.

	本 條約은 1953年 10月 1日에 「와싱톤」에서 韓國文과 英文으로 두벌로 作成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서명]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197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4-04-22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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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 **조약번호**: 1970
- **발효일자**: 1954-04-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9-24
- **조약일련번호**: 122
- **상세링크**: [19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type=HTML&mobileYn=)
조약명: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4-08-30

#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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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9
- **발효일자**: 1954-08-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4-09-01
- **조약일련번호**: 6797
- **상세링크**: [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79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조약
조약번호: 2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4-01-01
서명일자: 1952-12-22

# 국제전기통신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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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조약
- **조약번호**: 27
- **발효일자**: 1954-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52-12-22
- **관보게제일자**: 1954-09-01
- **조약일련번호**: 6958
- **상세링크**: [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9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3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4-08-30

#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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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33
- **발효일자**: 1954-08-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4-09-01
- **조약일련번호**: 6979
- **상세링크**: [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9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조약번호: 11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4-08-29
서명일자: 1954-07-0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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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
- **조약번호**: 1150
- **발효일자**: 1954-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4-07-02
- **조약일련번호**: 1379
- **상세링크**: [11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조약번호: 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4-11-18
서명일자: 1953-10-01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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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조약번호**: 34
- **발효일자**: 1954-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3-10-01
- **관보게제일자**: 1954-11-18
- **조약일련번호**: 3315
- **상세링크**: [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국경제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의 협정
조약번호: 11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4-05-31
서명일자: 1954-05-31

# 한국경제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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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국경제원조계획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의 협정
- **조약번호**: 1149
- **발효일자**: 1954-05-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4-05-31
- **조약일련번호**: 1380
- **상세링크**: [1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80&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조약번호: 11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4-11-17
서명일자: 1954-11-17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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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 **조약번호**: 1152
- **발효일자**: 1954-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4-11-17
- **조약일련번호**: 1377
- **상세링크**: [11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1420
조약번호: 142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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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독일연방공화국·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일본·룩셈부르크·노르웨이·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스웨덴·스위스 등 이상 열거한 국가의 정부들은,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의 상설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회의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인정하며,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헤이그회의는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의 회원국은 회의의 총회에 이미 1회 또는 그 이상 참여하고 이 규정을 수락하는 국가이다.

	그 밖의 국가의 참여가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회의의 활동에 중요한 경우, 그 국가는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가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 제안이 참가국 정부들에게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가국 정부들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

	가입은 해당국가가 이 규정을 수락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3조

	국제사법의 법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1897년 2월 20일 국왕령에 따라 설립된 네덜란드상설정부위원회가 회의의 운영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상설사무국을 통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상설사무국의 활동을 지도한다.

	위원회는 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상설정부위원회는 회의의 회원국과 협의 후 총회의 일자와 의제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원국 소집을 네덜란드 정부에 의뢰한다.

	회의의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 4년마다 개최한다.

	상설정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네덜란드 정부에 회의의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상설사무국은 헤이그에 소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국적이 다른 2명의 서기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설정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임명한다.

	사무총장과 서기는 적절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기의 수는 회의의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증가될 수 있다.


제5조

	상설정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상설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가.	헤이그회의의 총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의 준비 및 조직
		나.	가호의 총회 및 회의의 사무국 업무
		다.	사무국 활동에 속하는 모든 임무


제6조

	회의의 회원국과 상설사무국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는 국내담당기관을 지정한다.

	상설사무국은 이렇게 지정된 모든 국내담당기관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연락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는, 그리고 총회 사이의 기간 중에는 상설정부위원회가, 협약안을 준비하고 그 밖의 회의의 목적에 속하는 국제사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상설사무국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유지 경비는 회의의 회원국이 분담한다. 다만, 특별위원회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이들이 대표하는 정부가 지급한다.


제9조

	상설사무국과 특별위원회의 예산은 매년 헤이그에 주재하는 회원국의 외교대표들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외교대표들은 예산서상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경비를 회원국들에 할당한다.

	외교대표들은 네덜란드 외무장관의 주재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합한다.


제10조

	회의의 정기총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담한다.

	특별총회의 경우, 경비는 그 총회에 참석한 회의의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단의 여비와 체재비는 각국의 정부가 부담한다.


제 11 조

회의의 관행은 이 규정 또는 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12조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의 승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의 조항은 그 시행을 위하여 규칙으로 보완된다. 규칙은 상설사무국에 의하여 제정되며, 그 승인을 위하여 회원국 정부에 제출된다.


제14조

	이 규정은 회의의 총회에 1회 또는 그 이상 참가한 국가의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규정은 제7차 총회에 참가한 국가의 과반수가 수락하는 대로 발효한다.

	수락선언은 네덜란드 정부에 기탁되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부에 통보한다. 신규회원국 가입의 경우, 그 국가의 수락선언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15조

	각 회원국은 이 규정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 후에 이 규정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통고는 회의의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네덜란드 외교부에 통보되며, 그 통고는 통보를 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종료 시에 발효한다.
조약명: 국제냉동기구에 관한 국제협정
조약번호: 146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5-07-27

# 국제냉동기구에 관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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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냉동기구에 관한 국제협정
- **조약번호**: 1464
- **발효일자**: 1955-07-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11-06
- **조약일련번호**: 2226
- **상세링크**: [1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 (IBRD)
조약번호: 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5-08-26

#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 (I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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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 (IBRD)
- **조약번호**: 25
- **발효일자**: 1955-08-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5-08-27
- **조약일련번호**: 3815
- **상세링크**: [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1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규정
조약번호: 142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5-07-15

#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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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규정
- **조약번호**: 1420
- **발효일자**: 1955-07-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7-09-02
- **조약일련번호**: 2238
- **상세링크**: [14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3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