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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17
서명일자: 1981-04-1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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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44
- **발효일자**: 1981-04-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4-17
- **관보게제일자**: 1981-04-23
- **조약일련번호**: 1675
- **상세링크**: [7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9-18
서명일자: 1981-09-18

#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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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58
- **발효일자**: 1981-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9-18
- **관보게제일자**: 1981-09-30
- **조약일련번호**: 1669
- **상세링크**: [7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3-03
서명일자: 1981-03-03

#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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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38
- **발효일자**: 1981-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3-03
- **관보게제일자**: 1981-03-11
- **조약일련번호**: 1680
- **상세링크**: [7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4
서명일자: 1981-04-04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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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41
- **발효일자**: 1981-04-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4-04
- **관보게제일자**: 1981-04-11
- **조약일련번호**: 1677
- **상세링크**: [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7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18
서명일자: 1981-04-04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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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767
- **발효일자**: 1981-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4-04
- **관보게제일자**: 1982-01-07
- **조약일련번호**: 1662
- **상세링크**: [7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2-01
서명일자: 1979-06-19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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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32
- **발효일자**: 1981-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6-19
- **관보게제일자**: 1981-01-17
- **조약일련번호**: 1685
- **상세링크**: [7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4
서명일자: 1981-04-04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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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42
- **발효일자**: 1981-04-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4-04
- **관보게제일자**: 1981-04-11
- **조약일련번호**: 1676
- **상세링크**: [7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2-05
서명일자: 1978-11-18

#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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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34
- **발효일자**: 1981-0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1-18
- **관보게제일자**: 1981-01-20
- **조약일련번호**: 1683
- **상세링크**: [7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22
서명일자: 1980-02-12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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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39
- **발효일자**: 1981-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2-12
- **관보게제일자**: 1981-04-04
- **조약일련번호**: 1679
- **상세링크**: [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2-11
서명일자: 1979-11-06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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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37
- **발효일자**: 1981-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11-06
- **관보게제일자**: 1981-02-20
- **조약일련번호**: 1681
- **상세링크**: [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7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26
서명일자: 1981-05-26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해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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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748
- **발효일자**: 1981-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5-26
- **관보게제일자**: 1981-05-29
- **조약일련번호**: 1671
- **상세링크**: [7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1-31
서명일자: 1981-01-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35
- **발효일자**: 1981-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1-31
- **관보게제일자**: 1981-02-20
- **조약일련번호**: 1682
- **상세링크**: [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7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1-13
서명일자: 1981-01-13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733
- **발효일자**: 1981-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1-13
- **관보게제일자**: 1981-01-19
- **조약일련번호**: 1684
- **상세링크**: [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9-18
서명일자: 1979-08-20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60
- **발효일자**: 1981-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8-20
- **관보게제일자**: 1981-09-18
- **조약일련번호**: 1667
- **상세링크**: [7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0-22
서명일자: 1981-09-22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59
- **발효일자**: 1981-10-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9-22
- **관보게제일자**: 1981-09-30
- **조약일련번호**: 1668
- **상세링크**: [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25
서명일자: 1981-11-25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66
- **발효일자**: 1981-1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1-25
- **관보게제일자**: 1981-12-28
- **조약일련번호**: 1663
- **상세링크**: [7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면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1-05
서명일자: 1981-01-05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면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면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31
- **발효일자**: 1981-0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1-05
- **관보게제일자**: 1981-01-17
- **조약일련번호**: 1686
- **상세링크**: [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09
서명일자: 1981-11-09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63
- **발효일자**: 1981-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1-09
- **관보게제일자**: 1981-11-18
- **조약일련번호**: 1665
- **상세링크**: [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시에라레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6-11
서명일자: 1978-05-12

# 대한민국과 시에라레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시에라레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56
- **발효일자**: 1981-06-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5-12
- **관보게제일자**: 1981-06-26
- **조약일련번호**: 1670
- **상세링크**: [7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23
서명일자: 1979-02-08

#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65
- **발효일자**: 1981-1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2-08
- **관보게제일자**: 1981-12-11
- **조약일련번호**: 1664
- **상세링크**: [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 정부간의 협정 잠정 연장
조약번호: 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2-27
서명일자: 1981-02-18

#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 정부간의 협정 잠정 연장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 정부간의 협정 잠정 연장
- **조약번호**: 58
- **발효일자**: 1981-0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2-18
- **관보게제일자**: 1981-02-27
- **조약일련번호**: 15569
- **상세링크**: [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남대서양 생물자원 보존협약
조약번호: 73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2-18

# 동남대서양 생물자원 보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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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남대서양 생물자원 보존협약
- **조약번호**: 736
- **발효일자**: 1981-02-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345
- **상세링크**: [7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1979)
조약번호: 74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 만국우편연합총칙 (197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1979)
- **조약번호**: 749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343
- **상세링크**: [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1979)
조약번호: 75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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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1979)
- **조약번호**: 750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341
- **상세링크**: [7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1&type=HTML&mobileYn=)
조약명: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UNIDROIT)
조약번호: 75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6-25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UNI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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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UNIDROIT)
- **조약번호**: 757
- **발효일자**: 1981-06-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07-01
- **조약일련번호**: 330
- **상세링크**: [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0&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1979)
조약번호: 7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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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1979)
- **조약번호**: 751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335
- **상세링크**: [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5&type=HTML&mobileYn=)
조약명: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약정
조약번호: 7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서명일자: 1979-10-26

#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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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약정
- **조약번호**: 755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9-10-26
- **관보게제일자**: 1981-06-13
- **조약일련번호**: 6258
- **상세링크**: [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58&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조약번호: 74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3-06

# 아세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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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 **조약번호**: 743
- **발효일자**: 1981-03-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04-14
- **조약일련번호**: 344
- **상세링크**: [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4&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조약번호: 76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11-04

#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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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 **조약번호**: 764
- **발효일자**: 1981-11-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12-04
- **조약일련번호**: 328
- **상세링크**: [7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8&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76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10-15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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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761
- **발효일자**: 1981-10-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10-19
- **조약일련번호**: 329
- **상세링크**: [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9&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대체약정
조약번호: 75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서명일자: 1979-10-26

# 우편대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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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대체약정
- **조약번호**: 753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9-10-26
- **관보게제일자**: 1981-06-13
- **조약일련번호**: 6298
- **상세링크**: [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98&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 약정
조약번호: 75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서명일자: 1979-10-26

#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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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환 및 여행자우편수표 약정
- **조약번호**: 752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9-10-26
- **관보게제일자**: 1981-06-13
- **조약일련번호**: 6357
- **상세링크**: [7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5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조약번호: 77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5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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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 **조약번호**: 778
- **발효일자**: 1982-07-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7-15
- **조약일련번호**: 324
- **상세링크**: [7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4&type=HTML&mobileYn=)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중 유보사항
조약번호: 8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5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중 유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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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중 유보사항
- **조약번호**: 82
- **발효일자**: 1982-07-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7-15
- **조약일련번호**: 15499
- **상세링크**: [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9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조약번호: 77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5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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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 **조약번호**: 779
- **발효일자**: 1982-07-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7-15
- **조약일련번호**: 323
- **상세링크**: [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78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8

#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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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781
- **발효일자**: 1982-07-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7-16
- **조약일련번호**: 321
- **상세링크**: [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12-08

#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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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 **조약번호**: 85
- **발효일자**: 1982-1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12-22
- **조약일련번호**: 15497
- **상세링크**: [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769
조약번호: 7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3-04
서명일자: 1982-02-02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외상에게 서울, 1982. 2. 2.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아래 목적으로 각각 도미니카 공화국과 대한민국 영토로 여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은 영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90일초과 체류의 경우(2) 거주하고자 할 때(3) 수학하고자 할 때(4)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이러한 경우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제4조일방국에서 타방국으로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은 각각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양국의 법령 및 행정명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의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본 협정은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한다.상기 규정이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도미니카공화국 외상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 2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양국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귀국정부의 제의를 통보하는 금년 2월 2일자 각하의 각서(No. OGT-103)에 대한 회답을 드리는 기회에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전기한 본문내용에 대한 도미니카 정부의 수락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기쁨을 가지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70
조약번호: 7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1-11
서명일자: 1981-10-10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과학,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대학교수, 교사, 기술자, 전문가, 과학분야 연구원 및 학생의 교환나. 학생 및 대학 졸업자에 대해 각기 상대국 교육기관에서의 연구 및 실험실, 공장, 기타 기관에서의 연수를 위한 장학금의 제공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자국민들로 하여금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에 익숙토록 장려한다.가. 음악 및 연극단, 예술가, 배우, 작가 및 신문인의 교환나. 타방 체약당사국에서의 음악회, 미술 전시회 및 강연회 개최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들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서적, 간행물, 잡지, 신문,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출판물, 사진, 녹음테이프 및 통계자료의 교환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대중 매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가. 필름, 신문, 영화자료, 라디오 및 텔레비젼 분야에서의 교환 계획을 장려하고,나. 고대유물, 박물학 및 예술자료에 관한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기타 양국의 문화기관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교환을 장려한다.이와 관련,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은 그들이 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입학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술적 또는 직업적 목적을 위하여 평가되고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의료 전문가, 교수, 강사 및 기타 학술인들의 교류를 장려한다. 동 교류는 양국 관계 기관간에 필요한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진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스포츠 기구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선수단간의 경기대회 개최를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부속 협정체결을 포함한 세부 약정체결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다.이러한 협정은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각서 교환으로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본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 통고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3. 본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거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모든 교류 계획, 약정 또는 사업 계획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마이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71
조약번호: 7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2-05
서명일자: 1981-06-01

# 

##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이하 "체액당사국"이라 칭함)는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본 협정의 목적상, 양 체약당사국은 적당할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 공공 및 사기업,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기구, 훈련단체간의 협력계획, 사업 및 활동의 전개와 본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상기 기관간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2조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증진된다.1. 기술이전 및 기술용역 제공2. 과학기술정보의 교환3. 과학기술전문가 교환4. 타방체약 당사국의 훈련생을 위한 여러 형태의 훈련시설 제공5.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 수행6. 공동세미나 및 회합개최7.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른 과학 및 기술협력의 여타 형태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별적인 기술협력계획의 시행에 직접 간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에 관한 협력의 방법과 시행은 본 협정의 기초와 테두리에서 양 체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체결될 특정 시행약정에 따른다.제4조1. 양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 및 추진하고 본 협정시행을 위한 건의를 양국 정부에 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되는 날자와 장소에서 화합한다.제5조1. 시행 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체약당사국 또는 사업참가기관, 기구, 기업은 사업참가 및 본 협정하에서의 협력 사업에 종사할 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2. 제3조에서 언급하고 본 협정에 따라 개시한 사업이나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귀속문제는 양 체약당사국간 협의하여 결정한다.제6조1. 특별한 사정하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본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바 독점적 성질의 과학기술 정보는 관례적인 경로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 과학계에 제공될 수 있다.2. 본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할 특허권, 의장 및 기타 공업 소유권의 처분은 양국의 국내 법령에 의거한 개별계획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7조1.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2. 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양국 사이에 현존하는 협력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1.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전문가와 그 직계가족 및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장비와 물자의 타방당사국 영토에의 출입국을 촉진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 협정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수입할 때에 부과될 관세 및 기타 공적부과금을 면제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제2조하의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는 기술전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허용한다.가. 급료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나. 업무수행을 위해 일방체약당사국 영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최초의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세대당 1대의 자동차 및 기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다. 상기 (가)에서 언급한 급료 및 수당의 자유 송금의 보장제9조일방 체약당사국 파견요원이 임무 수행중에 끼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가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책임을 진다. 그외의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손해해결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조한다.제10조1.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동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3개월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6월 1일 보고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통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772
조약번호: 7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2-02
서명일자: 198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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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교환을 위하여 양국간의 문호,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 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 당사국은 유효한 관계 법규에 따라 자국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제5조양 체약 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전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자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9월18일 브릿지타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2통을 작성하였다.상위시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베이도스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75
조약번호: 7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6-12
서명일자: 198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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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페루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페루외상에게리마, 1982년 5월1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루공화국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페루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페루공화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해로 또는 공로를 통하여 페루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선원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페루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해로 또는 공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페루선원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페루공화국내 체류기간 및 페루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페루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페루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페루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6조페루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페루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의 제의가 페루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페루외상으로부터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에게리마, 1982년5월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KE/CON/82-218)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또한 본인은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협정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본 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76
조약번호: 7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5-25
서명일자: 198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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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평등과 호혜에 입각하여, 서로 협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분야를 확인 결정한다.본 협정에 의한 협력은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의 연구 및 수행과 양 체약당사국의 산업체 및 기타 경제조직체간의 기술 및 과학의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포함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소관기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의 형태, 방법 및 조건에 관한 특별 약정을 체결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협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발전을 검토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내에서 2년마다 교대로 최소 1회 회합을 가진다.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상사, 경제 혹은 금융그룹과 회사의 대표들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뿐만 아니라 실무그룹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타방 당사국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보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계속 유효하며,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본 협정의 종료시에 계속중인 사업은 완료시까지 동 사업에 관한 특별 약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5월25일 로마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이태리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782
조약번호: 7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2
서명일자: 198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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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영역" 및 "국가"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영국 정부에 관하여는 영국본토 및 북아일랜드를 의미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교육, 과학 및 문화협력을 상호 장려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대학, 기술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수, 교사, 연구원과 기타 전문직 및 일반직 분야에서의 전문가의 상호교환을 장려한다.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문화기관 설립에 관한 국내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동 기관을 타방 영역내에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화기관이라는 표현은 학교, 도서관, 문화센타, 학술기관, 어학강습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국의 적절한 지원자가 타방국에서 수학, 기술훈련 및 연구를 추구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자국내에서의 장학금 제공을 장려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국 학생이 현행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국내 교육기관에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간부육성, 연구 및 출판물 상호교환의 목적으로 양국의 교육, 과학 및 문화기관과 단체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런던 왕립학술원과 한국과학재단간의 직접 유대관계의 발전을 장려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의 강의, 미술전람회, 각종 예술행사, 연극공연, 음악, 연주회 및 영화제와 같은 방법등을 통하여 각 타방국의 문화 및 언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영화협회,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국 및 언론기관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 체약당사국은 타방국의 과학,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1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청년 및 청년단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체육단체간의 협력 및 체육인의 방문을 장려한다.제14조 가. 본 협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한국위원 3인과 영국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상설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나. 동 혼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및 적어도 매 2년에 한번씩 한국과 영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본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2개월내에 개최한다. 동 회의는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그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혼성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주재된다.다. 혼성위원회의 한국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며 영국위원은 영국 외무성에 의하여 영국정부 관련 부처와 합의하여 지명된다.라. 각 체약당사국은 혼성위원회의 자국위원회 임명조건을 결정하며 교체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제15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출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개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6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자국 영역내 수입을 위해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7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8조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에 대한 서면의 종료 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 4월 21일 런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83
조약번호: 7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9
서명일자: 198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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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또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2. 동 협력 분야들은 체약당사국간의 특별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들 제약정은 특히 체약당사국간에 합의한 제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일정품목에 대한 관세의무로부터의 면세에 관한 제조항을 포함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인정하도록 노력하며, 또한 가능한 한 동 투자가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영역 내에서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3. 제3조 제2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회원 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들에게 부여하는 제특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4. 체약당사국은 경공업 및 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제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체 또는 전문기관들간의 다방면에서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상호 합의한 일자에 서울과 킹스톤에서 교대로 회합을 갖는다.3.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약당사국의 각서교환에의하여 제정된다.제6조1.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마지막 1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1년의 기간동안 갱신된다.2. 본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전에 본 협정 하에서 발생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7월19일 킹스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자마이카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784
조약번호: 7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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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는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일방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입 및 동 일방국 영역내의 수입상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과징금 및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민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 양국 정부는 최혜국민 대우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합의한다. 가. 어느 일방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국제연합주관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일방국 정부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 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어느 일방국 정부가 양국 정부에 가입이 개방된 다자간 상품협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게 될 조치다. 어느 일방국 정부가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라. 지역 통합운동, 공동시장 또는 지역내 타국가들과의 조약에 관련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제3조양국간의 상품과 소비재의 교역은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각국내의 유효한 수출입 규정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양국간의 지불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하여진다.제5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양국간의 교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제6조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각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각서의 교환일자로부터 발효하며, 그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계속하여 1년의 기간씩 자동연장된다.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또는나. 일방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정부에 통고하는 경우에 본 협정은 상기 통고일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훼손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을 서명하였다.1981년11월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으며 해석상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루과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86
조약번호: 7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20
서명일자: 198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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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및 기술분야의 최신의 성과를 이용함으로써 경제,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제를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해결하는데 그들의 능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및 농업 연관산업, 수산업, 농촌개발, 석유, 수송 및 통신을 포함한 제반가능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제분야의 협력은 특히 아래 방법을 통하여 이행된다.(가) 통상 및 기술합작 기업의 설립 및 운영(나) 전문가, 고문 및 훈련생의 교환(다) 자문역무의 제공(라) 조사 및 지질연구를 위한 편의 제공(마) 장학금 지급, 연수 여행 및 세미나의 조직(바)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개최(사) 면허 및 과학, 기술지식의 교류와 구득(아) 원유, 광물 및 기타 천연자원의 교역의 촉진(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제3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에 관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이행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획,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사전계획되어야 한다.제5조1. 본 협정 및 이와 관련한 여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외무부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정부는 국가 연방기획성을 소관 기관으로 지정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미 전항에서 지정된 기관 대신에, 다른 적합한 기구, 단체 또는 정부부처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하에 활동하는 인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된 개별 의정서,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방체약국 영토내에서의 그의 활동을 동 협정, 의정서, 합의서 또는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엄격히 한정시켜야 하며, 주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인사와 협력하고 동 인사에게 동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1. 본 협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경제조사단, 기술전문가, 연구조사단, 기술 자문가와 기타 파견인은 그들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접수된 또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입수된 모든 문서, 정보 또는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서 또는 동 사본과 이러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제3국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1.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매년1회 회합을 가진다.2. 동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가) 체약당사국간 경제, 산업협력의 촉진 및 조정(나) 본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안의 검토(다) 본 협정하에 설정된 계획의 집행중 야기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제안의 작성제9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과 관련된 체약당사국간의 각종문제, 분쟁 또는 상이점을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10조본 협정에 대한 여하한 개정 또는 수정도 서면으로써 행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후 발표한다.제11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국제협정, 협약, 조약 또는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의 의무의 효력 또는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매1년 기한이 만료일로부터 90일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된다.3. 본 협정의 효력이 종료될 경우, 본 협정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개별 의정서, 계약 또는 약정의 규정은 동 규정에 의거 인수되었거나 착수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현존의 의무 또는 사업을 계속 규율한다. 그러한 제반 의무와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수행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2년 8월 20일 라고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787
조약번호: 7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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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은1. 회의, 전시회, 예술 및 체육행사, 청년행사의 개최를 통하여, 출판물 교환, 문학작품의 번역을 통하여,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죤, 영화 및 기타 방송수단의 활용에 의하여, 상호문화 및 인문에 관한 실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조형미술,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라디오, 텔레비죤, 체육, 청장년활동 및 도서관분야 대표자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촉진한다.3. 예술교육 및 체육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들간의 협력을 장려한다.4. 자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개최되는 세미나, 심포지움, 전시회, 경진회 및 문화분야의 전문가회의에 참가토록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 당사국간의 교수, 과학자, 기술자, 학생, 훈련생 기타 본 협정에 규정한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의 교류를 촉진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자국의 능력에 따라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와 훈련을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영역내에서 발급된 학위 및 증명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국가 관할하에 있는 기념물, 과학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문서보관소, 경기장 및 기타 문화기관에 대한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이 설립하기를 원하는 연구원, 문화원, 문화협회, 연구소, 교육기관 같은 문화 및 과학기관의 설립과 그 운영을 촉진한다. 이러한 기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동 기관 설치국 국내 법률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부여받는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이 타방당사국에 대해 상호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당사국에 관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상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 절차완료를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를 행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유효기간의 종료 6개월전에 본 협정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일천구백팔십일년 십일월 이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이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88
조약번호: 7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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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의거, 특히 본 협정의 부표 "가"와 "나"에 열거된 상품의 양국간 교역을 최대한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부표 "가"와 "나"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그들 각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 상호 수출입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관세 이와 동등한 물품세 및 이에 대한 수속에 있어서 양국정부는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의거, 상대국의 상품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니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3조1. 본 협정에 따르는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불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 동 지불은 양국의 현행 외환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된다.제4조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양국간의 상거래 촉진에 공헌할 모든 가능성을 수출입 기구에 제보하기에 노력한다.제5조1.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영토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다.2. 양 체약당사국은 상업박람회 및 전시회출품을 위하여 그들 각국에 수입된 상품에 대한 과세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에 합의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에 의거, 타방체약 당사국 원산지의 각종 상품 견본에 대하여, 이들이 상품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제6조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허가 발급, 특히 부속된 "가"와 "나"에 열거된 각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산품 및 상품의 공급과 구매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의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운송을 위한 방도와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8조양국의 상선을 각 체약국 항구의 입항, 기항 또는 출항에 있어서,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3국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상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1.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전 통고로써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폐기도 동 개정 또는 폐기전에 취득되거나 또는 계약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 헌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에게 통고한다.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11월20일 서울에서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2부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공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이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89
조약번호: 7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26
서명일자: 198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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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또한 그들 각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경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내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협력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 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모든 가능한 필요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아울러 그들의 법인단체 및 전문기관간의 다방면한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양국 기업체간의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촉진한다.2. 타방 당사국에 투자하는 일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은 전자의 국민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제6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2. 합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파라마리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7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국내법적 요인을 충족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나,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써 본 협정의 재기의사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3.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된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6월28일 파라마리보에서 영어, 한국어 및 화란어로 2부를 작성하였으며, 영어본이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리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92
조약번호: 7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13
서명일자: 197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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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오트볼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의 현존 통상관계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통상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다만, 전기규정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나. 일방체약당사국이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이익다. 일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세계적, 지역적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과 양자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및 이익으로서 양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제3조대한민국의 오트볼타공화국에 대한 수출과 오트볼타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가와 나에 따라 행하여지며, 동 부표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그러나 전기 부표 가와 나의 수정 또는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합의의 대상이 된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부표 가와 나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수출입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각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관세와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가. 상품견본과 시장조사 및 선전에 필요한 기타 광고자료나. 재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혹은 시험용 또는 실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및 조립 설비제5조체약당사국간의 결제는 양 체약당사국의 외환관리제도에 따라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율매환성통화로 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 규정의 시행과 관련되어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잠정적으로 발효하고 양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내헌법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5년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제8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폐기통고를 하지 않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본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는 그 개정 또는 폐기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계약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10월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트볼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93
조약번호: 7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22
서명일자: 198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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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프랑크푸르트 마인소재 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일천오백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추가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2. 본 협정은 또한 추후의 시기에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로 하여금 재건은행으로부터 동사업의 이행을 위한 추가 차관을 도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조본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전체금액의 사용과 공여조건은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의 제규정에 따라 규율되며, 동계약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른다.제3조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차관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으로부터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정부는, 여행자 및 공급자로 하여금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을 위한 운송업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들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업체들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여하한 허가도 부여한다.제5조독일연방공화국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되는 공급물자와 용역에 관하여 베를린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6조항공운송에 관한 본 협정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일 후 3월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82년9월22일 서울에서 공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94
조약번호: 7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0-06
서명일자: 198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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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제2조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계당국, 기관, 단체 및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제5조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10월6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95
조약번호: 7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23
서명일자: 198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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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본문]
제1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라이베리아공화국에 여행한다.

제2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라이베리아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구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

제3조
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라이베리아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민에게 공히 적용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라이베리아공화국 내 체류기간 및 라이베리아선원의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제4조
90일을 초과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라이베리아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제5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라이베리아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제6조
라이베리아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라이베리아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제7조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조
각 체약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한다.

제9조
본 협정은 체약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국의 타방체약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에 의하여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이년5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796
조약번호: 7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23
서명일자: 198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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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양국간 상품의 상호교류를 더욱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본 협정의 조건에 따르고, 또한 그들 각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동 협력을 추구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기업가, 단체 및 기관들에 의한 적절한 발의를 지원한다.제2조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분야를 개발하며, 이는 상호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기타 협력분야로 확대 가능함을 유념한다.1. 그들 각국내의 기술 및 기타 기관, 공장 및 기타 산업센터에서의 실습 및 학문연수를 포함하는 제연수 목적을 위한 인원의 교류2. 타방국에서의 전문지식 습득, 강의 및 교수를 목적으로 한 경제, 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공무원의 교환방문3. 산업플랜트의 기획, 건설 및 개설4. 생산의 전문화 및 현지 원료를 이용하는 상품의 생산5. 상품판매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의 교류6. 기술문서 및 정보의 작성 및 교류와7. 농업, 어업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제3조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착수되는 사업은 양국의 법적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의 상사, 단체 및 기관과 라이베리아공화국의 상사, 단체 및 기관간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행된다.제4조제3조에 의거한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용역의 이전에 적용되는 조건은 양 체약당사국간 현행 무역협정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한다. 동 계약으로부터 결과되는 모든 지불은 체약당사국에 수락될 수 있는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의 대표는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토의하고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필요조치를 검토하고, 또한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서울과 몬로비아에서 교대로 회합을 갖는다.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양자간 및 다자간 관계에서 공히 양국간 경제, 산업 및 기술관계의 발전을 계속 검토한다.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본 협정의 제반 목적이 촉진되고 경제 및 기술협력이 보다 충실히 달성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그들 각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증보되는 부분은 체약당사국의 승인시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서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본 협정만료 최소한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그로부터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본 협정의 효력의 만료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취해진 관련조치를 포함하여 본 협정 제3조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결정된 제조건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1982년5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97
조약번호: 7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1-01
서명일자: 198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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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싱가폴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싱가폴 외무장관에게싱가폴, 1982년 10월 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싱가폴공화국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싱가폴공화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 유효한 싱가폴여권을 소지한 싱가폴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제3조 90일을 초과하여 싱가폴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폴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발급되는 사증을 사전에 취득하여야 한다.제4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싱가폴국민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발급되는 사증을 사전에 취득하여야 한다.제5조 싱가폴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싱가폴국민은 사증요구로부터 면제되는 한편 외국인의 입국, 거주(임시 또는 영구) 및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에 기속된다. 상기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이민당국에 확신시킬 수 없는 여행자는 관계국가에의 입국, 상륙 또는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각국 정부의 일반정책상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상기 제의가 싱가폴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싱가폴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싱가폴 대한민국대사에게싱가폴, 1982년 10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싱가폴공화국 정부가 상기 열거된 제안에 동의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회답이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회답 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98
조약번호: 7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0-19
서명일자: 19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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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은1. 세미나, 전시회, 예술, 체육행사, 청년행사의 개최 및 출판물 교환, 문학작품의 번역을 통하여 또한 라디오, 텔레비죤, 영화 등의 방송수단을 활용하여 문화 및 인문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조형예술,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라디오, 텔레비죤, 체육, 청장년 활동 및 도서관분야의 대표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촉진한다.3. 예능교육 및 체육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한다.4. 상호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 체육 및 스포츠교육기관간의 학생 및 연수생교환을 촉진시킨다.5.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의해 개최되는 세미나, 심포지움, 전시회, 콩쿨 및 문화분야에서의 전문가회합에 참가토록 권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이를 위하여1. 체약당사국은 교사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교환을 장려하며, 각자 국내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도서관, 문서보존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2.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연수생의 교환을 장려하며, 동 교환정책을 실효화하기 위해 장학금을 창설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은, 교육전문가들에게 상대국에서의 연구 및 시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각급 교육분야에서의 경험교환을 장려하며, 교육제도, 구조 및 개혁에 관한 정보의 계속적 교환을 보장한다.4. 체약당사국은 학위 및 기타 자격증의 통용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검토한다.5.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상대국의 언어 및 문학의 연구를 상호적으로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촉진한다.이를 위하여1. 체약당사국은 연구기관간 및 연구소간의 접촉을 주선한다.2. 체약당사국은 연구기관의 중견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의 교환을 장려한다.3. 체약당사국은 연구원들의 교환을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체약당사국은 학문 및 전문서적을 교환한다.5. 체약당사국은 학문적 회합,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개최를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내 상대국의 문화 및 교육기관의 창설을 장려한다.제5조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각기 최대 4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혼성위원회"가 창설된다.동 위원회는 양측, 즉 대한민국측과 벨기에측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매 3년에 1회씩, 대한민국과 벨기에에서 교대로, 사업계획과 사업실시를 위한 재정조건을 수립할 목적으로 본 회의를 개최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에 따르는 재정조치 방안은 전기 제5조에서 언급한 사업계획내에서 확정된다.그러나, 여기에서 유래하는 제 의무는 필요한 재정조치에 앞서 표결에 부의된다.제7조본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에 의해 6개월전 사전통고로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본 협정은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양특명전원위원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여기에 날인하였다.1980년3월21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네덜란드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