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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458
조약번호: 4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5
서명일자: 197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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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그리스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동경, 1972년 7월 15일각하,본인은 희랍왕국 정부가 타방당사국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당사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발명특허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2. 일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3. 본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그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전기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공한과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이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일자 후 3개월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랍대사티. 엘. 크리산토포울로스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리스대사에게서울, 1972년 10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7월 15일자 각하의 공한 No. 1586/4386.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희랍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이 우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 후 3개월자에 효력을 발생할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김용식그리스 대사티. 엘. 크리산토포울로스 각하
조약명: 461
조약번호: 4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19
서명일자: 197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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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본 협정에서 언급된 권리와 특권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된다. (a) 공사가 행하거나 또는 행하도록 한 투자의 결과로 인수된 모든 주식, 신주 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득된 신주식 및 이에 따른 주식배당과 기타 배분(이러한 제주식을 이하 "적격주식"이라 함)으로서 공사 또는 외국민간 투자가(이러한 투자가를 이하 "전수인"이라 함)를 불문하고 이들이 소지하는 적격주식, 그리고(b) 공사 또는 그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추후의 양수인을 불문하고(이러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추후의 양수인을 일괄하여 이하 "양수인"이라 함)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관 또는 그러한 차관을 증명하는 증서.공사가 금융기관에 투자한 경우에는 권리 및 특권은 공사가 동 금융기관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할 때 또는 대체로 그 시기에 공사로부터 또는 공사와의 약정에 따라서 동 주식을 취득한 외국투자가 또는 이의 방계회사(이들 모두는 이들의 승계인을 제외하고 전기한 "전수인"에 포함된다)가 소지하고 있는 동 금융기관의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조공사, 접수인 및 양수인은 이와 반대되는 현행 한국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기한 적격주식 및 차관 또는 증서에 관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을 가진다. 단, 관계투자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관계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이 인가된 것은 이하 "인가된 투자"라 함)제3조본 협정의 규정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금융공사협정 조문에 의한 공사의 지위, 면제 및 특권을 훼손 하거나 감소 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협정조문은 한국이 수락하고 비준한 것이다. 제4조인가된 투자에 따라 공사가 행하거나 또는 행하도록 한 투자와 본 협정에 의하여 공사, 전수인 및 양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권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동법에 규정된 외국 투자가와 그 양수인의 권리 및 이들에 대한 이익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제5조공사 및 전수인은 적격주식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한국으로 부터 유출시켜 해외에서 보유하고 또한 이 적격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내외에서 매각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6조공사 또는 전수인이 이러한 적격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내에서 언제나 매각할 수 있거나 또는 신주식에 관한 신주 인수권을 그와 같이 매각하는 한도액까지 공사 및 전수인은 즉시 미화 또는 공사나 전수인이 지정하는 기타 태환 통화로 환금하며 또한 그를 위한 납입 가격의 초과금액을 포함한 동 매각금액 전액을 해외에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외자도입법 제12조 제3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 협정에 규정된 공사 또는 전수인의 권리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한정하거나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사, 한국 국외에 있는 양수인 및 전수인은 인가된 투자에 따른 어떠한 차관에 관한 배당, 이자, 약정수수료, 프레미엄(있는 경우) 및 차관 원금의 상환과 인가된 투자에서 규정된 기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 방법으로 인가된 투자에 따라 공사 또는 양수인 또는 전수인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을 미화 또는 공사나 양수인 또는 전수인이 지정하는 기타 태환통화로 해외에 송금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인가된 투자에 따른 차관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와 양수인은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완료한 후 동 차관의 담보로서 저당된 토지를 포함한 어떠한 재산의 소유권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공사, 양수인 또는 전수인이 인가된 투자에 따른 납입금액 및 적격주식에 관한 배당금 및 기타 배분의 해외 송금을 포함하여 본 협정과 외자 도입법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허가, 동의 또는 인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서두의 일자에 미국 워싱톤에서 그들 각자의 성명으로 본 협정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금융공사를 대표하여김동조                                                 윌리암 . 에스 . 고드
조약명: 463
조약번호: 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5
서명일자: 197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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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 외상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동경, 1973년 1월 25일각하,본인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들 협의의 결과 합의된 다음의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영토내에서, 일본국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향유에 관하여 일본 국민에게 부여되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일본 국민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향유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는다. 3. 전기 각항에서 언급되어진 "국민"은 법인을 포함한다. 4. 전기 각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 본 협정은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은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로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외상마사요시 . 오히라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이 호 각하주일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일본 외상에게동경, 1973년 1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합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이호일본 외상마사요시 . 오히라 각하
조약명: 468
조약번호: 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9
서명일자: 197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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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3년 1월 24일각하,본인은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2년 9월 6일자 공동성명서 제19항을 언급하고, 통신시설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총액 62억 "엔"(6,2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양국 정부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간에 본 사업의 시행가능성을 납득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 외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동 기금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2. 이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25%로 한다. 다. 차관 대출 마감일은 1977년 12월 31일로 한다. 3. 이 차관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본 물자 구매와 일본인의 용역 구매를 위하여,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과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한국 수입자가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행한 일본 "엔"화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된다. 4. 이 차관에 따라 구입되는 제품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 5. 상기 제3항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일본물자 및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들은 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 기간 중 필요한 제반 편의를 부여받는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가.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기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나. 이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 물자 및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회사에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다. 이 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장비의 수입과 재수출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자 혹은 고문으로 일하는 일본 회사에 부과하는 관세 및 이와 관련된 과징금7. 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 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 사 김용식 각하 도라오 우시로쿠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3년 1월 24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김용식주한 일본 대사도라오 우시로쿠 각하
조약명: 469
조약번호: 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9
서명일자: 197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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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 당사국간의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며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a)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b) 학생, 학자, 교수의 교환 및 이들의 계획에 대한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확대와 그들의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한 편의의 교환(c)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또한 그들의 활동 및 공연(d) 전람회 및 기타 각종 예술 행사(e) 영화필름(교육, 기록 및 비상업용)의 교환과 그 상영(f) 운동경기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 및 그들의 친선경기의 교환(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와 부문의 교환제2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 내에서 취득된 학위 및 학력증명서를 타방당사국이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3조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의 관계적용 법규에 따라 제1조(a), (d) 및 (e)에 규정된 물품이 호혜적으로 모든 관세로 부터 면제로 반입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과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국이 효력 만료 4개월 전의 사전 통고로서 폐기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매년 묵시의 갱신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정부의 대표들은 한국어본 2통, 크메르어본 2통 및 불어본 2통으로 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 1973년 1월 29일 프놈펜에서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메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세원                                                 롱보레
조약명: 470
조약번호: 4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2-02
서명일자: 197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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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놀웨이왕국 대사로 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3년 2월 2일각하,본인은 국제 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 면세와 관련하여 놀웨이 왕국과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1. 놀웨이 왕국 정부는, 그 관계 법령에 따라 상호 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지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놀웨이 내에서 부과 할 수 있는 놀웨이의 조세를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그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놀웨이 왕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놀웨이 왕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사업 활동으로 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면제한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규정하의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놀웨이 왕국 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한 어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적 영업체에의 참여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세금의 면제는 놀웨이 왕국 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이 배당받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4. 본 협정을 위하여 : 가. "놀웨이의 조세"라는 용어는 놀웨이 왕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또는 부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나. "대한민국의 조세"라는 용어는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또는 부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다. 제2항에서 언급된 "놀웨이 왕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놀웨이 왕국의 조세 목적상의 놀웨이 왕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놀웨이 왕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놀웨이 왕국의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법인체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라. 제1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의미하고 놀웨이 왕국의 조세 목적상의 놀웨이 왕국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법인체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1972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를 통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연방정부는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6개월전의 종결 통고를 행함으로 본 협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의 기간이 끝난 다음의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기 양해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서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될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크리스챤 베르그 닐센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놀웨이왕국대사에게서울, 1973년 2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3년 2월 2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놀웨이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열거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이 회답일자로 발효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김용식주한 놀웨이왕국 특명전권 대사크리스챤 베르그 닐센 각하
조약명: 472
조약번호: 4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2-16
서명일자: 197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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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 대리로부터 일본 대사에게서울, 1973년 2월 16일각하,한국의 농업과 어업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 차관에 관한 1971년 2월 18일자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상기 교환각서의 제2항 c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 차관 대출 기간을 1974년 2월 17일까지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일본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 사항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리윤석헌주한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도라오 우시로쿠 각하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대리에게서울, 1973년 2월 16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외무부장관 대리윤석헌 각하
조약명: 473
조약번호: 4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05
서명일자: 197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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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1. 본 협정의 당사자는 기구의 극동지역 사무소 (이하 "지역 사무소"라 칭함)를 한국 서울에 설치할 것에 합의한다. 2. 지역사무소 설치의 주요목적은 국제연합의 제 기구를 포함한 관계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내의 제 국가에 기구의 참된 모습을 끊임없이 투영시킴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는 그 국가들로 하여금 기구가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역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역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제2조기능지역사무소는 다음 제 기능을 수행한다. 1. 극동지역의 회원국과 장래 가입될 그 지역내의 기타 제 국가에 있어서의 기구의 이익을 증대시킴.2.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그 지역내의 제 국가중에서 기구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킴.3. 그 지역내의 제 국가에서 세미나르, 연구회 및 회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집행을 협조함.4. 지역내의 제 국가의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내의 제 국가에 있어서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구의 본부에 적절한 건의를 함.5. 기구의 본부가 희망하는 경우 자국 및 인근 국가에서 가지게 되는 국내 및 국제회합, 쎄미나르, 회의 등에서 기구를 대표함.6. 수시 지역사무소에 위임될 기타 제 기능.제3조조직1. 지역사무소는 인도 "뉴데리"에 소재하는 기구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칭함)의 전반적인 통제와 지도하에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사무소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정부의 동의와 사무국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시행된다. 3. 지역사무소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사무국장이 희망하는 경우,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사무소에 대한 일일지도는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 또는 그의 지명을 받은 사람의 책임하에 둔다. 제4조지역 대표1. 명예적인 지역대표로서 근무할 1명의 적격자는 한국 국민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그의 복무기간은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2. 지역대표는 연구 겸 행정관 1명과 비서(속기사) 1명의 보좌를 받는다. 3. 기타 직원으로는 당분간, 속기사 1명, 번역사 겸 통역사 1명, 타자수 2명(영문 및 한글 타자수 각 1명) 및 사환 2명을 둘 수 있다. 4.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직원은 현지 고용원이거나, 또는 한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그들의 자격, 봉급 및 기타 제 조건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지역대표가 결정한다. 제5조기구의 의무1. 기구는 다음 제 비용을 부담한다. (가) 지역대표 (1명)의 선발, 보궐, 수당, 국외 여비 등의 제비용(나) 지역사무소에 제공되는 차량 1대, "에어 컨디셔너", 타자기 및 기타 필요한 사무용 기계를 위한 자본 비용2. 기구는 지역사무소에서 사용할 기구, 문방구용품 및 공보를 위한 인쇄자료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든지 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의 의무1. 지역사무소는 그의 목적 달성과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소송절차로 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지역사무소의 건물과 대지, 재산, 자산 및 문서는 불가침이며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당국으로 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3. 지역사무소는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구가 제공하는 비품과 물품을 세금없이 수입할 수 있다. 4. 정부는 다음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 (가) 지역대표와 그의 직원의 국내 여비를 포함하는 현지 비용(나) 지역사무소 직원의 봉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비용(다) 지역사무소의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전기, 수도, 관리비 등)(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수시 한국에서 가지게 될 쎄미나르, 회합 등 개최를 위한 모든 비용5. 정부는 지역사무소의 비품을 포함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용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규정1. 본 협정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기구의 대표에 의하여 서명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정부와 기구의 합의로써 수정될 수 있다.3.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제나 또는 규정이 추후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문제는 기구의 권한있는 기관, 즉 총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장의 이에관한 결정이나 결의에 맞추어 정부와 기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제출하는 전기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 협정은 양 당사자가 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며 동 통고접수 90일 후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부와 기구에 의하여 각기 정당히 임명된 대표인 하기 서명자는,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협정문 각 2통씩의 4통의 원본으로 된 본 협정에 1973년 3월 5일 뉴데리에서 당사자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리카.아세아 농촌 재건기구를 위하여노신영                                                    크리샨 찬드
조약명: 475
조약번호: 4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19
서명일자: 197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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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475호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한국에 제공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양국간의 협정 즉 1956년 2월 3일 서명체결되어 개정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하여 협력하여 왔고,

	1956년 2월 3일 서명 체결되어 개정된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하여 대치되었고, 동 대치하는 협정은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1968년 1월 5일자의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56년 2월 3일 체결되어 개정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장비, 물질 및 시설이 가능한 한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동 장비, 물질 및 시설에 안전조치를 적용하여 왔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1972년 11월 24일자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하여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물질, 장비 및 시설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1968년 1월 5일자의 협정을 수정하기를 희망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한미 양국 정부는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절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협정 전문의 첫째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한국에 제공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동 목적만  위하여 안전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1972년 11월 24일자의 협력을 위한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b.	협정 전문의 다섯째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기구의 이사회는 동 요청을 1971년 2월 23일 승인하였으므로,"
		c.	제 1 절 (c)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c)	'협력을 위한 협정'이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어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d.	제 1 절(g)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g)	안전조치 규정 이란 1965년 9월 28일, 1966년 6월 17일 및 1968년 6월  13일 이사회가 승인한 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infcirc/66/rev. 2를 말한다."
		e.	제 6절은 첫째문장속의 "의 제 6 조"를 삭제하고, 또한 둘째 문장을 삭제하여 그 대신 다음의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수정된다.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른 한국과 미국간의 기타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제2절

	본 협정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또는 그를 대신하는 자와 한국과 미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며, 협력을 위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미 양국정부는 1972년 11월 24일자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발효일자를 동 발효일이 지난후 일주일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한다. 
[/본문]
[서명]
	1972년 11월 30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본 협정 3통을 작성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를 위하여:
시그바드 에크룬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이 성 가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드와트 . 제이 . 포터
[/서명]
조약명: 476
조약번호: 4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4-27
서명일자: 197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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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및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각 체약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및 학생단체의 교환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그들의 조사 및 연구에의 편의 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 교환 및 그들의 활동의 증진마. 예술 및 문화 전람회의 장려바. 운동경기 및 친선 스포츠 경기대회의 증진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학, 예술 및 역사를 포함하여 문화에 관한 강좌, 과정 및 강의를 설치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 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의 탐구를 장려한다. 제4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 문화기관의 자국 영역내에서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제5조각 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추가 약정 및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 제6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여기에 날인하였다. 1970년 8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필리핀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윤석헌                                                 마누엘 콜란테스
조약명: 477
조약번호: 4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12
서명일자: 197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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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양 체약국은 그들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또한 대표단의 상호 교환 및 민간상사를 통한 무역교섭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국간에 거래되는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의 발급, 세관절차, 세금, 보관료 및 기타 과징금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2. 다만,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당사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법인이나 단체, 국제연합과 동 전문기구 및 보조기관으로부터 일방당사국에 주어지는 원조 계획에 의거 수입되는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일방당사국의 특혜
다.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 발효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 또는 이익
라. 일방당사국이 장래에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특혜 또는 이익
마. 국제상업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
바. 식물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전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와 제한


제3조

1. 양국간의 무역은 물품 또는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또한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입각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 상품 교환의 결과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채택한 중재제도에 의거 우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지불 및 기타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체약국간에 상호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 
다만, 모든 지불은 양 체약국내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5조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그들 각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또는 요르단 왕국이 아랍연합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투자, 합작투자, 기술교류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 부터 45일 이내에, 양국간의 무역과 지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제8조

1. 본 협정은 각 체약국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고서를 교환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발효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기간 만료 90일전 까지 본 협정의 종결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본 협정의 규정은 본 협정하에서 체결되었으나, 본 협정 종결일자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1972년 11월 19일 일요일, 암만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3개 정본을 작성하였다. 모든 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위하여 
박찬현                                                   하쉼 다바스
조약명: 478
조약번호: 4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26
서명일자: 197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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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 양국 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및 동 협정 부속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원산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그리고 양국 영토내에 수입된 동 원산품의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과징금 및 절차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2)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최혜국민 대우를 적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가) 어느 일방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서 오는 특혜와 이익을 포함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부합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주최하에 체결된 국제협정과 일치하는 일방 정부가 제3국에 부여할 특혜 관세 또는 이익.(나) 양 정부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다자 상품협정상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어느 일방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국경 무역의 편의상 어느 일방정부가 인접국에 부여한 특혜관세 또는 이익제3조양국간의 물품과 상품의 교역은 본협정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때 그 때의 수출입 규정의 범위내에서 규제되고 또한 수행된다. 특히 본협정의 어느 조항도 인명,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양국 정부의 지불 결제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자유 태환성 화폐로 한다. 제5조본협정의 시행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본 협정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 또는 양국간의 무역에 관계되는 문제를 협의한다. 제6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서명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부터는 (가) 양국 정부가 별도로 합의하거나,(나)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에게 본 협정의 종결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동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종결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효력 발생 전에 본 협정에 의거 발생되고 또 부담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1973년 3월 26일 가이아나 공화국 죠지타운에서 정본으로 한국어 2통, 영어 2통의 원본 4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윤석헌                                       케이. 에스. 킹
조약명: 479
조약번호: 4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4-24
서명일자: 197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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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대사로 부터 체신성장관에게쿠알라 룸프르, 1973년 4월 24일각하,본인은 1967년 3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개정 문제에 대하여 1972년 10월 10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쿠알라룸프르에서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간에 개최된 협의에 언급하고, 본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 (1)절 (b)항의 "Transport"라는 단어를 "Communications"란 단어로 대치한다. 2.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사한 송금액은 태환화폐로서 현행 시장 외환율에 따라 송금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그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서의 체약국의 외환법규에 따른다."3. 부표 제1부 및 제2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부 한국의 노선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중간지점 말레이시아내의 제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도오쿄오, 쿠알라룸프르 싱가포르 오오사카, 쟈칼타타이페이, 시드니홍콩,마니라,사이공,뱅콕,싱가포르,제2부 말레이시아의 노선말레이시아내의 제지점 중간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이원지점 말레이시아내의 제지점 싱가포르, 서울 도오쿄오, 뱅콕, 호노루루,사이공, 미국서해안의 1지점.마니라,홍콩,타이페이,도오쿄오,오오사카.주 : 다만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출발지점 또는 기착 지점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상기 노선상의 제지점은 관계 지정항공의 의사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을 생략할 수 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만약 상기 양해 사항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를 동의 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수정하는 협정이 체결되고,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김성용체신성장관탄 스리 사르돈 각하대외담당차관보로 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쿠알라룸프르, 1973년 4월 2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말레이시아 체신성 장관 탄 스리 하지 사르돈 빈 하지 주비르 각하에게 보낸 1973년 4월 12일자의 각하의 각서 OBJ-56호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의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락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로서 본 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고 금일자로 발효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대외담당 차관보하심 빈 술탄대한민국 대사김성용 각하
조약명: 480
조약번호: 4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5-10
서명일자: 197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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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국간의 무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상업거래에 있어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2) 체약국중의 일방이 관세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혹은 장래에 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3)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이, 자유무역 지역 범위안에서, 동지역으로부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영역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동지역 제국으로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부여하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2조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한국원산 상품 공급과 대한민국에 대한 중앙아프리카 원산상품 공급은 각각 부표 "A"(대한민국 수출품목)와 부표 "B"(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출품목)에 의거 수행된다. 부표 "A"와 "B"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양체약국은 본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도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국간에 교역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제3조대한민국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간의 상품 거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역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다. 양국에 각기 주소를 둔 이들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들의 상업 거래상의 모든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양 체약국은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될 상품의 가격은 상기 3조에 규정된 계약에서 결정된 것임을 합의한다. 제5조양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체약국은 다음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내국세, 기타 과징금의 부과를 면제한다. 1) 주문 획득 또는 공보를 위한 상품 견본 및 선전물품2) 도구 및 물품이 재수출된다는 조건하에, 조립 및 부품교환을 위하여 조립공이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그들에게 송부되는 도구 및 물품3) 물품이 시험, 실험 또는 수리뒤에 재수출된다는 조건하에, 시험, 실험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4)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상설 또는 일시적 박람회 및 전시회에 전시될 상품5) 상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입된 콘테이너 및 일정 기간 후에 재 수출될 수 입품을 적재한 콘테이너제6조각 체약국은 그들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상업 거래 및 기타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의 경우에 중재 재판의 인정 및 집행을 상호 보장한다. 단 그 분쟁은, 체약국이 공식으로 합의하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구성된 중재 재판소나 또는 상설 재판소에 제소되어야 한다. 중재 재판의 집행은 중재 재판이 집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본 협정 시행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써 행하여진다. 제8조본 협정의 적용에서 발생되는 분규의 해결을 위하여는, 대한민국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간에 체결된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의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중앙아프리카 공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제9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본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협정의 실효 또는 폐기시에 집행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유효하다.제10조본 협정의 수정은 문서 형식을 취하여야 하고 쌍방의 상호동의를 요한다. 제11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체약국의 일방이 타방에 6개월 전에 효력 종료의 서면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1973년 5월 10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불어 2통 및 영어 2통으로 원본 6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용식                                             죠셉 뽀또로
조약명: 481
조약번호: 4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7-13
서명일자: 197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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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중화민국대사에게
&nbsp;
서울, 1973년 7월 13일 
&nbsp;
각 하,
본인은 1966년 8월 31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197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국내 외환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중국에서 수학하는 화교학생 수학금을 위해 주한 중국 대사관 계정으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취급해 오던 기금의 예치 및 송금이 대한민국의 어느 권한 있는 외국환 은행에 의하여 취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nbsp;
따라서, 본인은 동 협정 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quot;한국은행&quot;을 &quot;대한민국의 어느 권한있는 외국환은행&quot;으로 대치시킬 것을 제의하고, 또한 상기 제의가 중화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그런 취지로 동 협정을 개정하는 협정을 구성하여 개정 협정이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외무부장관
김 용 식
&nbsp;
중화민국 대사
로잉 태 각하
&nbsp;
&nbsp;
중화민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서울, 1973년 7월 13일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3년 6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quot;&nbsp;. . . .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 . . . . &quot;
&nbsp;
&nbsp;
본인은 상기 제의를 중화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nbsp;
외무부장관
김용식각하
조약명: 482
조약번호: 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7-21
서명일자: 197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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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A"와 "B"에 나열된 물품과 상품의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부표 "A"와 "B"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1) 각국은 타방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a)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기타 종류의 과징금,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 국제 이전지불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기타 종류의 과징금(b)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c)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d)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 과징금의 적용(e) 각국 영토내에서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판매제의, 구매, 배포, 이용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f)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또는 현재 제정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제정될 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단,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일방국이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여할 이익과 특권(b) 일방국이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으로서 또는 장래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이익과 특권(c)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d) 일방국이 외국정부나 공사 또는 관련기관의 원조 계획으로, 또는 유엔 및 동전문기구의 원조계획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e)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와 제한제3조(1)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지불 결재는 미합중국 불화, 영국 파운드화 또는 양국간에 합의하는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2) 상기 지불결제는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4조양체약국은 양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할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체약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신용공여, 합작투자 및 기타 형태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자본투자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편의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필요한 편의를 상호 제공한다. 제5조양체약국은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훈련생과 기술자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6조양체약국은 양국의 일방국민에 대한 입국 및 체류허가 발급과 일방국민이 행하는 양국간의 산업잠재력과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체의 상업, 산업, 금융 및 기타 사업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7조양체약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양국의 상선은, 타방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할 동안에 각기 자국 법규와 규칙에 의하여 제3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일방 체약국이 본 협정의 유효기간만료 전에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3개월의 사전통고를 하지아니하는 한 1년간씩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발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는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3년 7월 21일 다카에서, 한국어, 뱅갈어, 영어 각 2부로 본 협정이 작성되었다. 한국어, 뱅갈어, 영어 원본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쉬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노신영                                            너슬 이스람
조약명: 483
조약번호: 4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7-31
서명일자: 197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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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분야, 특히 투자증진, 자본과 기술자 및 기술의 상호 교류 및 어업개발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기술협력 및 어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체약국의 관계 당국간에 각종의 협의를 행한다. 제1부 경제협력제3조각 체약국은 현행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자국 영토내에 허여하고, 또한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5조호혜조건을 조성하고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 체약국은 "투자촉진 및 상호 보장협정"을 체결한다. 제2부 기술협력제6조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기술협력 방법을 모색하며, 하기 사항의 기술 협력을 촉진, 추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각종 기술 관계 기관에서의 기술 훈련을 위한 인적교류(2) 각 분야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봉사제7조체약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과 관련한 부수약정을 체결한다. 동 부수약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양식과 협력의 방법이 정해진다. 제8조기술협력은 각 체약국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지정된 일방 국가내의 공공, 준공공 및 사적인 단체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제3부 어업협력제9조각 체약국은 자국 영해의 접속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어선의 조업을 촉진한다. 제10조체약국은 어업자원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한다. 제11조체약국은 양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공동 참여에 의한 상업적 어업 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12조일방 체약국은 타방체약국 어선의 적당한 항구에의 입항을 용이토록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일방 체약국은 적절한 통고가 취해진 후 각 개방 항구에의 어선 입항을 용이토록 한다. 제4부 종 료제13조(1) 본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협정 종료 6개월 전에, 본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1973년 3월 26일 가이아나 공화국 죠지타운에서 정본으로 한국어 2통, 영어 2통의 원본 4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윤석헌                                          케이. 에스. 킹
조약명: 485
조약번호: 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8-18
서명일자: 197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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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 임시대사대리로 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3년 4월 27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4척의 해군함정 대여 연장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협의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해군함정의 대여는 1962년 12월 14일과 1963년 2월 11일 (1970년 1월 22일과 2월 20일자 각서에 의하여 연장됨) 및 1968년 4월 26일자로 각각 서울에서 서명된 각서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앞으로는 함정을 대여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합중국 해군의 초과장비로서 대여 또는 임대하고 있는 함정을 판매하기 위하여 내어놓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전기 4척의 함정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현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고려하여,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함정을 연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기 4척의 함정의 대여기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연장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함정명 전 미국 함정명 대여 만료일자DD-92 HALSEY POWELL(DD-686) 1977. 4.27.DD-91 ERBEN(DD-632) 1975. 5.16.DE-73 HOLT(DE-706) 1974. 6.19DD-93 HICKOX(DD-673) 1976.11.15.전기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각하의 본건을 수락하는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로 부터 발효하게 될 이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프란시스 티. 언더힐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대사에게서울, 1973년 8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3년 4월 27일자 제176호 각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 김용식주한 미합중국 대사필립. 씨. 하비브 각하
조약명: 486
조약번호: 48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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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총회는,
(가) 규약 제6조에 대한 검토의 착수 및 긴급한 문제로서 동건에 관한 연구의 계속을 이사회에 대하여 각각 요청한 결의안 GC(XII)/RES/241 및 GC(XIII)/RES/261을 상기하고,
(나) 이사회에 의하여 1969년 2월 설치된 규약 제6조의 검토를 위한 특별 전체위원회가 11차에 걸친 회합의 토의에 기구의 전회원국이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유의하며,
(다) 이사회가 9차에 걸친 회합에서 또한 동건을 연구하였음을 더욱 유의하고,
(라) GC(XIV)/437문서의 Part A에 수록된 규약 제6조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마) 규약 제18조C항 (가)에 의거 제출된 개정에 관한 이사회의 견해를 밝힌 GC(XIV)/437문서의 Part B 및 부록에 수록된 이사회의 보고를 고려하여,
1. 협약 제6조A항, B항, C항 및 D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승인한다.
가. A항 1 내지 A항 3을 다음으로 대치한다.
(1) 퇴임 이사회는 원료 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9개국과 전기 9개국이 소재하지 아니한 하기 제지역에 있어서 원료 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진한 1국가를 이사국으로 지명한다.
(가) 북미주
(나) 중&middot;남미주
(다) 서구라파 지역
(라) 동구라파 지역
(마) 아프리카 지역
(바) 중동 및 남아세아 지역
(사)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아) 극동 지역
나. 총회는 이사회의 이사국을 선출한다.
(1) 본조 A항 1에 기재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사회에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함으로써 이사회가 중&middot;남미지역으로부터는 5대표국, 서구라파 지역으로부터는 4대표국, 동구라파 지역으로부터는 3대표국,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는 4대표국, 중동 및 남아세아 지역으로부터는 2대표국,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부터는 4대표국 및 극동 지역으로부터는 1대표국을 이 범주에서 항상 포함하도록 하여 20개국. 이러한 범주의 국가는 1임기 후 계속하여 차임기에 동일한 범주의 이사국으로 재선될 수 없으며, 또한
(2) 하기 제지역의 회원국중 1개국:
중동 및 남아세아,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극동지역
(3) 하기 제지역의 회원국중 1개국:
아프리카지역, 중동 및 남아세아,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4) B항에 있어서
(가) 제1절-&quot;A항 1 및 A항 2&quot;를 &quot;A항 1&quot;로 대치하고, 또한
(나) 제2절A항 3&quot;을 &quot;A항 2&quot;로 대치한다.
다. C항에 있어서,
&quot;A항 1 및 A항 2&quot;를 &quot;A항 1&quot;로 대치하고, 또
라. D항에 있어서,
&quot;A항 3&quot;을 &quot;A항 2&quot;로 대치하고, 제2절을 삭제한다.
2. 기구의 전 회원국이 규약 제18조 C항(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기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본 개정안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3. 사무총장이 제15차 정기총회에서 본 개정안의 발효에 관한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조약명: 487
조약번호: 4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11-20
서명일자: 197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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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 은행(개발 차관공사)으로부터 부산 선박수리시설사업을 위하여 총액 6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추가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차관의 사용과 차관의 공여조건(공급 조건 및 외국환 비용자금 문제포함)은 차주와 독일재건 은행간에 체결된 차관계약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일수송업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요구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5조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국제 규모의 공개 입찰에 부한다. 제6조차관의 공여로 조달된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 한다. 제7조항공운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않는한 베를린 주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8조본 협정은 서명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3년 11월 20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영어본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윤석헌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명: 488
조약번호: 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12-24
서명일자: 197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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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3년 12월 24일각하,본인은 제6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2년 9월 6일자 공동성명서 제19항에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과 안정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원조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I1. 총액 154억 "엔"(15,4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 상품차관(이하 "상품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해외경제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총액 중 77억 "엔"(7,700,000,000)은 은행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으로부터 제공된다. 2. 상품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일방으로 그리고 은행이나 기금을 경우에 따라 타방으로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에 관하여는1) 상환기간은 5년 거치 후 1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5%로 한다. 3) 상품차관 대출 마감일은 1974년 12월 31일로 한다. 나. 기금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에 관하여는1)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3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3.5%로 한다. 3) 상품차관은 대출 마감일은 1974년 12월 31일로 한다. 3. 가. 상품차관은 양국 정부 관계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일본물자 구매와 이에 따르는 일본인의 용역 구매를 위하여 일본 공급자와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또는 체결해온 계약에 따라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한다. 나. 원칙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은 산업용 원자재 구매에 사용되고 기금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은 기계와 설비 구매에 사용된다. II1. 총액 62억 "엔"(6,2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에 제공된다. 2. 차관은 한국외환은행과 동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5.25%로 한다.다. 차관 대출 마감일은 1976년 12월 31일로 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외환은행에 제공되는 차관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의 정당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차관은 대한민국내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산 기계 및 설비의 구매와 이에 따르는 일본인의 용역 구매를 위하여, 일본 공급자와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일본 "엔"화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한다. 단, 이러한 구매에 부적격한 것으로 양국 정부 관계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III1. 상품차관과 차관(이하 합해서 "제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제품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가. 제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동 은행과 기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나. 제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회사와 일본인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법인세.3. 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 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도라오 오시로쿠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본대사에게서울, 1973년 12월 24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김동조주한 일본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 각하
조약명: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46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2-11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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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462
- **발효일자**: 1973-02-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2-13
- **조약일련번호**: 2419
- **상세링크**: [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1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1)
조약번호: 13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1-16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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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1)
- **조약번호**: 1394
- **발효일자**: 1973-01-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31
- **상세링크**: [1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3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조직내에 국제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협약
조약번호: 45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1-16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조직내에 국제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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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조직내에 국제포플러위원회를 설치하는 협약
- **조약번호**: 459
- **발효일자**: 1973-01-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1-24
- **조약일련번호**: 2421
- **상세링크**: [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2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제6조 개정
조약번호: 48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6-01

# 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제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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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 규정 제6조 개정
- **조약번호**: 486
- **발효일자**: 1973-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10-15
- **조약일련번호**: 4275
- **상세링크**: [4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7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INTELSAT)
조약번호: 45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2-12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INTEL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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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INTELSAT)
- **조약번호**: 457
- **발효일자**: 1973-02-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1-18
- **조약일련번호**: 2422
- **상세링크**: [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2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INTELSAT)
조약번호: 45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2-12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INTEL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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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INTELSAT)
- **조약번호**: 456
- **발효일자**: 1973-02-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1-18
- **조약일련번호**: 2435
- **상세링크**: [4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7-31
서명일자: 1973-03-26

#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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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83
- **발효일자**: 1973-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3-26
- **관보게제일자**: 1973-07-31
- **조약일련번호**: 1867
- **상세링크**: [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4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26
서명일자: 1973-03-26

#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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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478
- **발효일자**: 1973-03-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3-26
- **관보게제일자**: 1973-03-26
- **조약일련번호**: 1871
- **상세링크**: [4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2-02
서명일자: 1973-02-02

#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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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70
- **발효일자**: 1973-0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2-02
- **관보게제일자**: 1973-02-02
- **조약일련번호**: 1878
- **상세링크**: [4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11-20
서명일자: 1973-11-20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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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87
- **발효일자**: 1973-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11-20
- **관보게제일자**: 1973-11-20
- **조약일련번호**: 1865
- **상세링크**: [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4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4-24
서명일자: 1973-04-24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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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479
- **발효일자**: 1973-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4-24
- **관보게제일자**: 1973-03-26
- **조약일련번호**: 1870
- **상세링크**: [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 연장 협정
조약번호: 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8-18
서명일자: 1973-08-1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 연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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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 연장 협정
- **조약번호**: 485
- **발효일자**: 1973-08-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8-18
- **관보게제일자**: 1973-08-18
- **조약일련번호**: 1866
- **상세링크**: [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조약번호: 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7-21
서명일자: 1973-07-21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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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 **조약번호**: 482
- **발효일자**: 1973-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7-21
- **관보게제일자**: 1973-07-21
- **조약일련번호**: 1868
- **상세링크**: [4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4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12
서명일자: 1972-11-19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477
- **발효일자**: 1973-03-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19
- **관보게제일자**: 1973-04-02
- **조약일련번호**: 1872
- **상세링크**: [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12-24
서명일자: 1973-12-24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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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88
- **발효일자**: 1973-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12-24
- **관보게제일자**: 1973-12-24
- **조약일련번호**: 1864
- **상세링크**: [4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협정 (1971)의 개정
조약번호: 4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2-16
서명일자: 1973-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협정 (1971)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협정 (1971)의 개정
- **조약번호**: 472
- **발효일자**: 1973-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2-16
- **관보게제일자**: 1973-02-16
- **조약일련번호**: 1877
- **상세링크**: [4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9
서명일자: 1973-01-24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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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68
- **발효일자**: 1973-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1-24
- **관보게제일자**: 1973-01-29
- **조약일련번호**: 1880
- **상세링크**: [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5
서명일자: 1973-01-2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63
- **발효일자**: 1973-0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1-25
- **관보게제일자**: 1973-01-25
- **조약일련번호**: 1884
- **상세링크**: [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정부간의 장기무역협정
조약번호: 4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5-10
서명일자: 1973-05-10

#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정부간의 장기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정부간의 장기무역협정
- **조약번호**: 480
- **발효일자**: 1973-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5-10
- **관보게제일자**: 1973-05-10
- **조약일련번호**: 1869
- **상세링크**: [4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4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7-13
서명일자: 1973-07-13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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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81
- **발효일자**: 1973-07-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7-13
- **관보게제일자**: 1973-07-26
- **조약일련번호**: 5820
- **상세링크**: [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9
서명일자: 1973-01-29

#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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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469
- **발효일자**: 1973-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1-29
- **관보게제일자**: 1973-01-29
- **조약일련번호**: 1879
- **상세링크**: [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4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4-27
서명일자: 1970-08-08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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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476
- **발효일자**: 1973-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8-08
- **관보게제일자**: 1973-04-27
- **조약일련번호**: 1873
- **상세링크**: [4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5
서명일자: 1972-10-25

#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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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58
- **발효일자**: 1973-0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0-25
- **관보게제일자**: 1973-01-25
- **조약일련번호**: 1886
- **상세링크**: [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투자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번호: 4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19
서명일자: 1973-01-19

#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투자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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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투자원본 회수에 관한 일반협정
- **조약번호**: 461
- **발효일자**: 1973-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1-19
- **관보게제일자**: 1973-01-19
- **조약일련번호**: 1885
- **상세링크**: [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7
서명일자: 1972-11-22

#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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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64
- **발효일자**: 1973-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22
- **관보게제일자**: 1973-02-02
- **조약일련번호**: 1883
- **상세링크**: [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상수도취수장 이설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7
서명일자: 1972-12-28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상수도취수장 이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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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상수도취수장 이설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65
- **발효일자**: 1973-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2-28
- **관보게제일자**: 1973-01-27
- **조약일련번호**: 1882
- **상세링크**: [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수산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7
서명일자: 1972-10-10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수산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수산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66
- **발효일자**: 1973-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0-10
- **관보게제일자**: 1973-02-02
- **조약일련번호**: 1881
- **상세링크**: [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48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9-01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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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484
- **발효일자**: 1973-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9-01
- **조약일련번호**: 2416
- **상세링크**: [4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16&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쎈타 헌장 (양해각서 포함)
조약번호: 4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1-29
서명일자: 1971-05-22

#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쎈타 헌장 (양해각서 포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 채소연구개발쎈타 헌장 (양해각서 포함)
- **조약번호**: 467
- **발효일자**: 1973-01-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22
- **관보게제일자**: 1973-02-03
- **조약일련번호**: 2418
- **상세링크**: [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18&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협정
조약번호: 4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05
서명일자: 1973-03-05

#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극동지역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협정
- **조약번호**: 473
- **발효일자**: 1973-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3-05
- **관보게제일자**: 1973-03-05
- **조약일련번호**: 1876
- **상세링크**: [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6&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47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5-09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471
- **발효일자**: 1973-05-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2-19
- **조약일련번호**: 2417
- **상세링크**: [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4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19
서명일자: 1972-11-24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474
- **발효일자**: 1973-03-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24
- **관보게제일자**: 1973-03-19
- **조약일련번호**: 1875
- **상세링크**: [4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