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430
조약번호: 4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07
서명일자: 197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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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항공 및 해상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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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화민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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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72년 7월 7일
&nbsp;
각하,
본인은 해상 및 항공 운수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조세의 면제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중화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양해 사항이 이루어 졌읍니다.
&nbsp;
1. 중화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지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지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중화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거주지나 법인에게 중화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
3. 제1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체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배당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4. 본 협정을 위하여:
가. 제1항에서 언급된 &quot;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quot;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뜻하고 중화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중화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의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하여)을 뜻한다.
나. 제2항에서 언급된 &quot;중화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quot;이라는 용어는 중화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중화민국의 거주자로서의 조합기업과 개인기업을 포함한 어느 개인을 뜻하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중화민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중화민국 조세 목적상의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세를 포함하여)을 뜻한다.
5.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1972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를 통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6. 본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 정부에 의하여 최소한 6개월전의 종결의 서면 통고로써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nbsp;
전기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서 귀국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한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 각서로서 우리 양국 정부간에 각하의 각서 회답 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nbsp;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중화민국 대사
로잉태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김용식 각하
&nbsp;
&nbsp;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중화민국 대사에게
&nbsp;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quot;&nbsp;..........중화민국측 각서............&quot;
&nbsp;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위에서 말한 각하의 서한에 열거된 중화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수락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각하의 서한과 본 회답서한으로 우리 양국&nbsp; 정부간에 금일자로 발효하게 될 협정이 체결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외무부 장관
김용식
중화민국 대사
로잉태 각하
조약명: 431
조약번호: 4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10
서명일자: 197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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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개정된 1963년 6월 18일자 교육 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협정을 다시금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 첫째 구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주한 미국 교육위원단에 대치하기 위하여 한미 교육위원단 (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위원단을 설치한다. 위원단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또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기타 어떤 원천에 의하여 위원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기금에 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교육 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제4조 - 첫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위원단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합중국 시민 5명과 한국시민 5명으로 한다."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공한을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공한과 그에 대한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년 6월 1일외무부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2년 6월 1일자 253호 귀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각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그에 대한 본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 7. 10.
조약명: 432
조약번호: 4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31
서명일자: 197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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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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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화민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서울, 1972년 7월 31일
&nbsp;
각하,
본인은 1966년 8월 31일 각서교환으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동 협정 제1항 다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quot;다. 수학금 송금은 제1항의 예치금액 한도 내에서 허가되며, 학생 1개인에 대하여 일년에 미화 700불, 일학기에 미화 350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quot;
&nbsp;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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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장관
김 용 식 각하,
서울
&nbsp;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중화민국 대사에게
&nbsp;
서울, 1972년 7월 31일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7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quot;............... 중화민국측 각서 ...............&quot;
&nbsp;
본인은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외무부장관
김 용 식
&nbsp;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각하,
서울
조약명: 433
조약번호: 4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16
서명일자: 197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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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그리고 양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을 허용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한-독 협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공헌하는 여타 기구의 설치 및 활동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3) 본조제1항에서 "문화기관"이라 함은 특히 학교, 문화, 과학기관, 도서관과 영화 및 음악관계 기록보관소를 의미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학생 및 연수생과 대학교수, 모든 학교의 교사, 과학자, 학자 및 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타 인사들의 각 국가간의 교환을 촉진하고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문화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초청 또는 공여금 지금으로써 개인이나 단체의 방문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3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인 학생들이 일방체약당사국의 교육기관에의 입학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취득한 학위, 대학교 및 대학의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취득된 상응하는 학위 및 증명서와 동등히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고려한다.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장학금을 급여하도록 노력하며, 해당요건을 구비한 자국민이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연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요건을 구비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자국의 영역에서 연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학생들에게 타방국의 생활방식이나 문화에 관한 그릇된 지식을 전달할지도 모를 어떠한 사항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언어연구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상호간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보급된 문화 및 생활방식에 관한 보다 나은 지식을 그들 각국의 영역내에 전파시키는데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가) 서적, 정기간행물, 발간물의 배포 및 예술작품의 복제(나) 미술 및 기타의 전시회(다) 음악회 및 예술적 공연(라) 강의(마) 무대공연(바) 라디오 방송, 영화상영, 축음기판 및 녹음테이프의 제작(사) 체육 또는 운동경기 단체 및 친선경기의 교환(아) 특별히 마련되는 행사제8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입법조항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내로 본 협정의 적용상 소요되는 회화 및 기타 전시품, 서적, 영화, 축음기판과 같은 물품의 수입을 모든 방법으로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그 입법조항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내로 본 협정 제1조에 명기된 문화기관의 사업만을 위하여 소요되는 라디오 수신기, 영사기, 축음기판,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교육자재와 같은 물품의 수입을 모든 방법으로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9조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르린"주에도 적용된다.제10조 (1) 본 협정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조치를 연구하고 당사국에 권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언제라도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합동위원회는 각 정부에서 각 3명씩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3) 본 위원회는 독일과 한국에서 교대로 매 2년마다 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최한다.(4) 주최국의 1위원이 의장이 된다.(5) 위원회는 전문가를 자문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제11조 (1) 본 협정을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5년기간의 만료 후 언제라도 서면통고로서 폐기될 수 있으며, 폐기 통고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종료된다.1970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2통 및 영어본 2통씩을 작성하였다. 단,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발터 쉘
조약명: 441
조약번호: 4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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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1972년 6월 2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년 7월 1일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Ushiroku Torao 주한 일본대사간에 서명되고, 1972년 7월 31일 제82회 국회 제17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은 한？일간 5천만불 “엔”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8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인)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41호
한ㆍ일간 5천만불“엔”차관협정
[/조약번호]

[본문]
(일본측 공한)
서울 1972년 7월 1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 간에 최근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총액 154억엔(￥15,4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에 의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차관 총액중 77억엔(￥7,700,000,000) 한도까지는 은행으로 부터 제공되고 또한 잔여 동일액수 한도까지는 기금으로부터 제공된다.
2. 이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간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 간에 각 경우에 따라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이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은행 대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1) 상환 기간은 5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5%로 한다.
(3) 대출 마감일은 1973년 6월 30일로 한다.
나. 기금 대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3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3.5%로 한다.
(3) 대출 마감일은 1973년 6월 30일로 한다.
3. 가. 이 차관은 양국 정부 관계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일본 물자구매와 동 물자구입에 관련되는 일본 국민의 용역구매를 위하여, 일본 엔화로서 일본내의 공급자와 한국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한국 수입자가 일본 공급자에게 행할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된다.
나. 원칙적으로 은행 대출차관 부분은 산업원자재 구매를 위하여 사용되고 기금 대출 차관부분은 기계 및 장비 구매를 위하여 사용된다.
4. 이 차관에 따라 구입하는 산품의 해상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가.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은행 및 기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
나. 이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산품 및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회사에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
6. 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시로꾸 도라노

(한국측 각서)
서울 1972년 7월 1일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일본측 각서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용    식
                                                                     1972년 7월 1일
주한일본공사
마에다 마사히로 귀하
대한민국에 대하여 총액 15,400,000,000엔 한도까지 제공하게 될 일본차관에 관한 금일자 교환공문과 관련하여, 본인은 동 차관의 지불로 인하여 설정될 대충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1.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될 대충자금 계정에 차관의 엔화지불액과 동등액을 한화로 예치한다. 
동 대충자금은 산업합리화 목적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의해서 사용된다.
2. 한국 정부는 산업합리화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일본정부에 통고한다.
3. 한국 정부는 전술한 자금 사용에 관하여 수시로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여사한 사용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외 무 부 통상국장
                                  윤  영  교    
                                                                      1972년 7월 1일
외무부통상국장
윤 영 교
본인은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금일자 교환공문에 의해서 제공하게 될 차관의 지불로 인하여 설정될 대충자금의 사용에 관한 금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귀하의 공한에서 규정된 약정이 일본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바입니다.
                 마에다 마사히로
                 주한일본공사
[/본문]
조약명: 442
조약번호: 4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14
서명일자: 197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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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8월 14일각하, 본인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근 아르헨티나 공화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와 같은 협의의 결과로서 합의에 달한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방 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주소나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문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허여 받는다.2.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3.본 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위에 언급한 양해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 공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 죠지 에스 오리아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에게서울, 1972년 8월 1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8월 14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르헨티나 각서 ..............."본인은, 각하에게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 공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아르헨티나 공화국 대사죠지 에스 오리아 각하
조약명: 444
조약번호: 4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9-07
서명일자: 197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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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6월 26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미국 구축함 USS CHEVALIER (DD-805)의 대여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도달한 아래 합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구축함 USS CHEVALIER (DD-805)를 대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 및 1950년 1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고, 1952년 1월 4일 및 1월 7일의 교환각서로 보완된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의 조건에 따라 동 함정을 계속 보유하며,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 3. 동 함정의 대여 기간은 동 함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된 때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일방 정부도 언제든지 동 함정의 대여를 종결시킬 수 있다.4. 동 함정은 상호 합의된 장소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도된다. 동 인도는 인도 증명서에 의해 입증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인도시에 함정내 항해장비, 기계, 연료 부분품 및 보충품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5. 선박에 대한 권원과 본 각서 제4항에 언급된 품목이나, 부속물에 대한 권원은 연료, 부분품, 보충품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유보된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사전 문서에 의한 명시적 동의없이는 함정 또는 상기 품목이나 부속물에 대한 실제적 점유를 양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장교, 고용원 및 요원 이외의 여하한 자에게도 동 함정 및 상기 품목이나 부속품에 관한 설계도, 명세서 기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함정상의 장비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취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함정의 인계, 사용, 조작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배상권을 미국 정부에 대하여 포기하고, 제3국이 주장하는 여사한 배상권으로부터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본 각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되었을 때에는 동 함정 및 대체품과 연료를 포함한 부속 항해장비, 기계, 함정상의 가용예비품, 수당 등은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함정 인도시와 동일한 상태로, 미국 정부가 명시한 장소와 시간에 미국 정부에게 반환된다. 함정 반환시의 함정상의 여하한 품목이나 부속물도 비록 그것이 미국 정부의 기득 자산이 아니더라도 함정의 반환시에 보상없이 미국 정부의 자산이 된다. 8.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동 함정의 피해 및 상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비를 지불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정의 사용 중에 확실히 적의 행동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상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인한 동 함정의 피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으로는 완전 폐선할 정도라고 판단될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폐선을 선언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전기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각하의 본건에 대한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로써 각하의 회답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협정이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시대사대리프란시스 . 티 . 언더힐외무부 장관김 용 식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미국대사에게서울, 1972년 9월 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2년 6월 26일자 제307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제의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용식미합중국 대사필립 씨 . 하비브 각하
조약명: 445
조약번호: 4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9-15
서명일자: 197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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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 공화국 국방장관은 독일에서 대한민국 군대요원을 훈련시킬 의무를 진다.(2) 훈련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본 협정 당사국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3) 독일 국방장관이 본조 제2항에 의한 훈련계획의 계획번호와 관련하여 발한 지시는 대한민국 대사관 무관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당사국 간에서 관계훈련계획에 관하여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1) 피훈련자에게 숙소 및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식량은 부대 또는 계약자가 제공한다.)(2) 피훈련자는 요청에 의하여 자비로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군대는 숙소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연방군대는 숙소를 얻는데 가능한 한 협조한다. (3) 피훈련자에게 근무상의 필요에 따라 군복 및 개인장비가 무료로 대여된다. (4) 피훈련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연방군대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는다. 치과 치료는 긴급하고 일반적이거나 보존적 또는 치외과적인 치료에 한한다. 연방군대의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에 대한 비용은 피훈련자 자신이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의사 및 치과의사에 의한 외래 치료.- 연방군대의 구급차로 운반할 수 없는 환자의 운송.- 민간병원에서의 임상치료.- 치료제 및 특수치료.- 민간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외과용 자재.- 시청보조기. 정형 및 보철기구. 의수족. 치과 기술자 및 실험실로 부터 제공된 용역 또는 재료.- 가족의 의료.(5) 훈련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기타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필요한 경우 훈련 개시 전에 협정 당사국이 별도로 조정한다. 제3조피훈련자는 규정된 훈련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하여 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피훈련자는 훈련 개시시에 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염병이 없으며 특히 방사선 검사에 의하여 입증된 바와 같이 폐결핵이 없다는 것.- 의료를 요하는 건강장애(질병, 부상으로 야기된 상태, 불구)가 없다는 것.- 치과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세계보건기구의 위생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것.동 건강증명서의 근거가 되는 신체검사는 관계자가 파견국을 출발 전 1개월 내에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독일연방 공화국에 입국하는 가족은 세계보건기구의 위생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신원을 확인한 요원만을 훈련을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에 파견한다. 제6조(1)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피훈련자에게 다음을 명령하고 지시한다. (가) 독일연방 공화국 법률을 준수하고 독일의 관습과 생활 양식에 적응토록 한다. (나) 본 협정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한다. (다) 독일에 체재하는 중 일체의 정치적인 활동을 삼가한다. (2)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피훈련자에게 본 협정의 내용을 주지시킨다.제7조훈련기간 중 독일교관은 과목에 대한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에 있어서 피훈련자에게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훈련을 위하여 독일에 파견중인 모든 요원에 대하여 독일교관이 행한 지시에 순응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한다. 피훈련자에 대한 징계권은 독일연방 공화국에 거주하는 한국군 장교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부여된다. 이들 당국자는 훈련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독일연방 공화국 국방장관 및 그 예하 기관과 협조하며, 특히 훈련과정에서 독일교관이 발한 지시가 피훈련자에 의하여 지켜지도록 배려한다. 피훈련자에게 독일연방 공화국 영토 내에서 징계조치로서 구류 또는 금고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방 당사국은 훈련과정에 있어서, (가) 독일연방 공화국 군대요원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이 부상 또는 사망하였거나, (나) 독일연방 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 속한 재산이 손상 또는 파괴된 사실에 기초한 타방 당사국 및 그의 군대요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훈련활동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군대요원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이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으로써, 당해 피해자, 그의 가족, 유족 또는 제삼자가 타방국 또는 그 요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당해 청구자가 자국 국민인 국가는 타방국 또는 그 요원이 상기 청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0조대한민국 군대요원으로부터 그 훈련활동 과정에서 제삼자가 입은 손해는 독일 연방 공화국 군대요원으로부터 그 훈련과정에서 제삼자가 입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독일연방 공화국에게 그와같은 손해를 독일관계당국이 해결하도록 허용한다. 그는 대한민국 또는 그 요원이 독일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여야 하는 한도 내에서 그와 같은 해결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이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72년 9월 15일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 2통, 영어본 2통으로 된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독일연방공화국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홍주원                                                 칼 하이즈 박케스
조약명: 446
조약번호: 4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1-17
서명일자: 197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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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 다른 차주가 다음 사업을 위하여 총액 35백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을 프랑크프르트 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차관할 수 있도록 한다. 1. 철도신호장치(13백만 독일 마르크)2. 중소 개인기업 육성사업(22백만 독일 마르크)다만, 이들 사업은 심사결과 적격사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2조(1) 차관의 사용과 차관의 공여조건은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체가 차주가 아닌한,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상기 차관계약에 따른 차주들의 채무이행을 위한 모든 지불을 보증한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공여로부터 발생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일의 수송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5조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별도의 공문으로 지정한 국가와 지역으로 부터의 공급물자 또는 용역은 차관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공급물자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차관에 의하여 구매된 공급물자도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송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없다. 제6조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으로 자금이 공여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국제규모의 공개입찰에 부한다. 제7조공여된 차관으로 조달될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베르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시 한다. 제8조항공수송에 언급한 본 협정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르린"주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9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용식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명: 447
조약번호: 4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1-24
서명일자: 197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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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대리에게서울,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선적될 신선한 또는 냉동 형태의 굴, 조개류 및 홍합류의 생산과 취급에 적용되는 패류위생 처리의 개선과 표준화 및 위생적 규제에 관한 정보 교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가진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가 성립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선적될 모든 신선한 또는 냉동의 굴, 조개류 및 홍합류의 생산과 취급에 관해서는 미국 공중 보건청이 채택한 중앙 패류위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위생 요강을 적용한다. 2. 중앙 패류위생 계획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되어 공포되는 표준, 기준 및 지침은 대한민국의 위생관계 규칙에 반영된다. 3. 대한민국 농림부 수산청과 미국 공중보건청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전기 제요강의 각자의 국내에서의 준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또한 그러한 패류의 위생 상태 문제에 관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4. 일방 정부는 타방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패류 생산지역 또는 취급 시설을 시찰함에 있어서 타방 정부와 협력한다. 5. 대한민국 수산청과 미국 공중보건청은 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6. 일방 정부는 6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고를 타방 정부에 행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수긍할만한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수입을 위한 선적이 금지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양해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이 공한과 이 공한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이며 동합의는 각하의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김동조국무성 국무장관대리유 알렉시스 존슨 각하워싱톤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서울,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미합중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이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본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 대리를 대신하여도날드 엘. 맥커넌대한민국 대사김 동 조 각하국무장관대리로부터 대한민국대사에게워싱톤, 1972년 11월 24일존경하는 대사,본인은, 패류 위생에 관하여 오늘 교환된 각서에 언급하고, 또한 당분간 그리고 공중 보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약간의 기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하한 형태의 신선한 또는 살아 있는 굴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선적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양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 양해는 냉동 형태의 굴 선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기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강동조사 및 기타의 활동을 조속히 개시하여 완료할 것이며, 또한 동 문제의 해결은 추후의 공한 교환에 의하여 확인될 것임을 또한 양해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오늘 교환된 각서의 규정에 의거된 대한민국의 대미국 패류 선적이 오늘 동시에 서명된 어업 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의 발효전에 개시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대리를 대신하여도날드 엘. 멕커넌대한민국 대사김 동 조 각하대한민국 대사로부터 국무장관 대리에게워싱턴,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것과 일치함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김동조국무장관 대리유 알렉시스 존슨 각하대한민국 대사로부터 국무장관 대리에게워싱톤, 1972년 11월 24일존경하는 국무장관,본인은 패류 위생에 관하여 금일 교환된 공한에 언급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예산액의 가용 한도내에서 본인의 공한 4항에 규정된 미국 정부 전문가의 시찰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김동조국무장관 대리유 알렉시스 존슨 각하국무장관 대리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톤,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패류 위생에 관한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예산액의 가용한도내에서 금일자 각하 공한의 제4항에 규정된 미국 정부 전문가의 시찰 비용을 부담할 것을 인식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 대리를 대신하여도날드 엘. 맥커넌대한민국 대사김동조 각하
조약명: 448
조약번호: 4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12
서명일자: 197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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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각 체약국의 국별 및 공동 또는 조정된 계획을 통하여 양 체약국의 상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족에 관한 조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양국 정부의 전문기관은 어업조사에 관한 과학적 자료, 통계자료, 발전된 연구서 및 기타 결과를 교환한다. 제2조미합중국 정부는,a. 필요한 경우 위생적 조건에 따른 대한민국 내에서의 패류 증식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계속 제공하고, 미국의 국내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한국의 패류 산업의 장차 개발을 지원하며, 또한b. 가용한 연어 알의 계속적 공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수역내에서 연어 자원의 개설 및 개발을 위한 기술 원조를 계속 제공한다. 제3조대한민국의 어선은 미국의 영해에 접속한 영해밖 9마일 수역내의 다음의 지역에서 적재작업을 할 수 있다.a. 알라스카의 운알라스카도 북방 서경 167도 30분과 동 167도 35분 사이 지역b. 알라스카의 쎄인트 매티유도 북방 서경 172도 29분과 동 172도 46분 사이 지역 및 쎄인트 매티유도 남방 서경 172도 17분과 동 172도 35분 사이와 동 172도 54분과 동 173도 04분 사이 지역c. 프리빌로프 열도내의 세인트 조지도 연안 지역제4조양국 정부는 채취될 어족의 보존 필요성에 유의하여 양국민의 공동 참여에 의한 민간 어업의 설립과 발전을 적당한 방법으로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5조양국 정부는 동북 태평양 및 배링해에서의 양국 국민과 선박에 의한 어로 작업이 생물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의 유지를 고려하여 행하여 지도록 보장한다. 전기 제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어업의 개발을 위한 협력적 계획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이 서경 175도 이동의 동북 태평양 및 베링해에서 연어와 넙치 어획을 삼가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양국의 어로작업 집중 구역에 관하여 각국 정부는, 고정식 어로장구의 표지 방법 개량을 위한 조치, 이동식 어로장구의 조작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고정식 어로장구 설치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이동식 어로장구에 의하여 조업하는 선박은 고정식 어로장구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조업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어로장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양국에 의한 어로작업 과정에서 어로장구의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적당하게 양국 정부간에 신속한 협의를 가진다. 제7조양국 정부는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양국 국민과 선박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해양 생물자원에 미치게 되는 행동을 삼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해 어업의 자유에 관한 일방 정부의 견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제법에 의거한 일방 정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상호 편리한 때에 본 협정을 수정할 목적으로 회합을 가진다. 어느 경우에도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본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상호 편리한 때에 본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또한 장차의 약정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진다. 제10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미합중국 정부에 서면 통고한 때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본 협정의 서명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협정문 두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김동조                                                     도날드 엘. 맥커넌
조약명: 449
조약번호: 4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11
서명일자: 197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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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니제 니아메에 도자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건설하도록 니제공화국을 원조한다. 공장은 한.니제도자기공장이라 칭한다. 공장의 운영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미 니제에 설립된 공사와 같은 니제정부가 설립할 혼합 경제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가 수행한다. 2. 공장은 요업제품을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장은 니제 요업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기관으로 이바지 할 것이다. 3. 공장의 생산규모는 연산 300메트릭톤의 타일 및 기타와 연산 100메트릭톤의 도기 및 식기로 한다. 생산량은 생산규모 내에서 니제의 국내수요와 대외수출 가능성에 따라 조정한다. 제2조1.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에 명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재를 제공한다. 2. 기재와 자재는 공장에 도착하는 대로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선적한다. 3.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무상 공여되는 기재와 자재는 니제 도착시 니제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은 본 협정에 규정된 업무를 위하여서만 공장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공장을 위하여 하기 인원(이하 "한국전문가"라 한다)을 제공한다. 가. 18개월 기한으로 니제인 공장장을 자문하고 보좌할 행정고문 1명과 기술 고문 1명나. 18개월 기한으로 공장운영을 담당할 전문가 3명, 그들의 직무 중에는 관계 니제요원의 훈련을 포함한다. 다. 5개월 기한으로 공장건설을 감독하고 자문할 건축전문가 1명.라. 8개월 기한의 1명과 5개월 기한의 1명으로서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기재설치를 감독할 시설전문가.2. "가"항 및 "나"항의 한국기술자의 근무와 자문은 총 18개월 기간내에서 시행된다. 즉, 시운전 기간의 6개월과 공장의 정상가동 기간의 12개월간이다. 한국기술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그들은 적절한 니제인으로 대치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파견될 한국기술자의 모집경비, 니제 왕복여비, 봉급전액, 상여금 및 수당 일체를 지불한다. 제5조공장의 계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내에서 니제인 6명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필요한 니제요인은 한국기술자에 의하여 니제에서 훈련될 것이다. 제6조니제공화국 정부는, 가.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하고 니제공화국 정부가 동의하는 공장건축설계에 따라, 공장부지, 적절한 건물, 부대시설 및 제용역과 공공시설물을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기재, 자재 및 공구를 부담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장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기재와 자재에 대한 관세와 수입세를 면제한다. 라. 다음사항을 부담한다. - 전기한 기재와 자재의 하역비, 국내운반비 및 보험료.- 공장의 운영비와 유지비.마. 도자기 제품의 국내시장 개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공장은 총무부, 생산부 및 실험실의 3부로 조직된다. 제8조1. 니제공화국 정부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유자격 전문요원을 확보하며 모든 보수와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2. 공장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후에 임명된다. 기타 공장요원은 한국 행정고문과 협의 후에 채용되며 해고된다. 3. 공장장은 한국인 고문과 긴밀한 협조하에 본 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기된 과업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9조니제공화국 정부는,가. 시설이 완비된 사무실과 행정고문을 위한 통역 겸 비서 1명을 제공한다. 나. 1대의 공용차량과 1명의 운전수를 제공한다. 다. 한국 기술자가 통상 거주지에서 공무 여행시, 동인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범위에서 교통비와 체류비를 지불하며, 제1급 니제관리에 대한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일당을 지불한다. 라. 한국기술자 및 동 가족과 이들의 개인용품 및 전문기재를 니제 도착지 부터 거주지 까지 그리고 거주지 부터 니제에서의 출발지 까지 운반할 수송비를 부담하며, 이에는 하역비, 통관비, 화물인도료 및 수수료도 포함된다. 마. 한국기술자 및 동 가족이 니제 도착시 부터 주거에 정착시까지 그리고 확실히 떠날때 까지의 경상호텔비를 부담한다. 전문가의 임무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니제공화국 정부는 전문가 개인만의 주거를 전 체류기간 동안 책임진다.바. 한국기술자와 동 가족에게 가구시설이 완비된 주택과 현대적인 기재를 무상제공하며, 유지비를 부담한다. 사. 한국기술자와 동 가족에게 니제공화국 정부 관리의 최상위(A1)층에 속하는 자들과 동등한 대우의 의료 및 병원비를 부담한다. 아. 한국정부가 한국기술자에게 그들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 자. 한국기술자와 동 가족이 그들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니제도착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하는 개인용품과 자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허용하며, 동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개인차량의 임시 수입특혜는 세대당 1대에 한하여 부여한다. 기술자가 면세 수입된 개인용품과 차량을 니제 국내에서 매도 또는 양도할 때에는 관세와 수입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니제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을 선의로 수행하는 한국기술자에게 하기 사항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1. 사업과 관련된 기능행사 중 야기된 모든 타인에 대한 부상과 사망.2. 사업과 관련된 작업중 야기된 모든 타인에 대한 부상과 사망.3.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실.제11조한국기술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작업중 받은 재단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니제직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다. 제12조한국기술자들은 근무시에 니제공화국의 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니제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서명후 설립될 국영공사가 제6조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9조 제1항(가. 나. 다. 라. 마 및 사)의 규정을 수행하도록 책임진다. 제14조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기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1972년 6월 27일 니아메에서 원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불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남철                                          무두르 자카라
조약명: 450
조약번호: 4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1
서명일자: 197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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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10월 3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미국 구축함 USS LARSON (DD-830)의 대여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도달한 아래 합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구축함 USS LARSON (DD-830)를 대여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 및 1950년 1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고, 1952년 1월 4일 및 1월 7일의 교환각서로 보완된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의 조건에 따라 동 함정을 계속 보유하며,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 3. 동 함정의 대여기간은 동 함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된 때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일방정부도 언제든지 동 함정의 대여를 종결시킬 수 있다.4. 동 함정은 상호 합의된 장소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도된다. 동 인도는 인도 증명서에 의해 입증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인도시에 함정내 항해장비, 기계, 연료, 부분품 및 보충품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5. 선박에 대한 권원과 본 각서 제4항에 언급된 품목이나, 부속물에 대한 권원은 연료, 부분품, 보충품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유보된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사전 문서에 의한 명시적 동의없이는 동 함정 또는 상기 품목이나 부속물에 대한 실제적 점유를 양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장교, 고용원 및 요원 이외의 여하한 자에게도 동 함정 및 상기 품목이나 부속품에 관한 설계도, 명세서 기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다.대한민국 정부는 함정상의 장비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취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인계, 사용, 조작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배상권을 미국 정부에 대하여 포기하고, 제3국이 주장하는 여사한 배상권으로부터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본 각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되었을 때에는 동함정 및 대체품과 연료를 포함한 부속 항해 장비, 기계, 함정상의 가용예비품 수당 등은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함정 인도시와 동일한 상태로, 미국 정부가 명시한 장소와 시간에 미국 정부에게 반환된다. 함정 반환시의 함정상의 여하한 품목이나 부속물도 비록 그것이 미국 정부의 기득 자산이 아니더라도 함정의 반환시에 보상없이 미국 정부의 자산이 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동 함정의 피해 및 상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비를 지불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정의 사용중에 확실히 적의 행동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상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인한 동 함정의 피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으로는 완전히 폐선할 정도라고 판단될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폐선을 선언하기전에 미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전기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각하의 본건에 대한 해답 각서와 본인의 각서로서 각하의 회답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협정이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필립 씨. 하비브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미국대사에게서울, 1972년 12월 2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2년 10월 30일자 제537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용식미국대사필립 씨 . 하비브 각하
조약명: 454
조약번호: 4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9
서명일자: 197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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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본 대학은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교육목표는 2년 동안에 유능한 기술공을 배출하여 한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함에 있다. 교과 과정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본 대학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과 불란서의 경험에서 착상을 얻어 독창적이고 적합한 해결을 안출한다. 이 정신으로 작업시초에 협의된 교과 과정은 변경될 수가 있으며, 양측의 합의로 수정될 수가 있다. 제2조대학의 위치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으로 하며, 이의 설립 및 운영은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사립학교의 법인이 행한다. 제3조본 대학의 입학자격은 대학예비고사를 거쳐 본 학교의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4조입학시험 과목과 방법 등은 한국내 다른 기술초급대학과 같이한다. 그러나 입학시험에는 불어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된다. 불어과목 시험 실시는 한국의 고등학교나 기술학교에서의 불어교육의 진보에 달려 있으므로 이 과목 부과에 가장 적합한 연도는 양측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은 늦어도 본 대학 개교 3년 후에 발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5조본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와 학급 수는 다음과 같다. 학 과 명 학급수 학년당 정원정밀기계과 2 80전자과 2 80발효화학과 2 80공업경영학과 1 40 7학급 280명제6조본 대학에서 실시할 교과 과정은 부록에 명시한다. 동 교과 과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제7조교육방법들은 본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효과적인 실기교육을 허락하는 방향에서 선택된다. 제8조불어교육은 학생들이 교수가 불어로 하는 기술 기재의 사용법에 관한 해설을 해득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불어교육은 불란서인 교수나 강사는 물론 한국인 불어 교수들(또는 강의 담당자들)에 의하여 확보된다. 불어교육은 제1학년 및 제2학년 동안 주당 5시간 실시된다. 제9조불란서정부는 본 대학의 실험실습과 교육용 기재 및 불어교육용 시청각 기재를 제공한다. 제10조대한민국정부는 대학의 설비를 위한 기재수입에 관세를 면제하여 주며, 한편 한국 영토상에 있어서의 이 기재의 하선료, 창고료 및 운반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불란서정부는 4명의 교수와 최소한 2명의 불어강사를 한국에 파견하며 주택을 제외한 모든 활동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한국에 파견되는 교수들은 각 분야별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발되며, 이들은 주로 실습교육을 담당한다. 제13조한국에 파견된 불란서교수들과 강사들은 본 대학 운영에 긴밀히 참여하며, 한국인 동료들과 같은 자격으로 심의권을 가지고, 정당한 권리로 모든 교수회에 참석한다. 그들은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여한다. - 교과 과정의 조정과 그 실시- 교수 방법- 시험에 의한 학습규제- 기재공급과 유지제14조불란서 교수들과 강사들은 그들과 그들 가족들을 위하여 도착일로부터 9개월 내에 한국에 들여오도록 허가되는 가구, 개인용품 및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와 모든 재정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이 기한은 교수들의 가족들의 도착과 한국에 수입된 물품들의 인도가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연장된다. 관세의 면제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물품들이 한국내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대한민국정부는 불란서정부와 협의한 후 한국에 파견된 불란서교수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란서정부도 대한민국정부와 협의한 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6조매년 2내지 3명의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불란서에 파견되어 9내지 10개월의 자기전공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교수들의 여비 및 체재비는 불란서정부가 부담한다. 제17조불란서에 파견될 교수들은, 그들의 파견 전에 불란서정부가 불란서정부 장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특히 그들의 불어지식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8조불란서정부는 매년 본 대학 졸업생들에게 약간수의 훈련 장학금을 주도록 노력한다. 성적이 같은 경우, 불란서 파견 장학금의 수여에 있어서 본 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9조한국정부는 본 학교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갖춘 건물의 건축을 부담한다. 이 건물에는 교실, 공작실, 실험실습실, 불어교육 전용교실, 도서관 및 식당이 포함된다. 제20조불란서교수, 강사 및 그 가족들의 숙소는 한국정부에 의하여 학교 구내에 마련된다. 한국정부는 이들을 위한 주택의 건축을 부담한다. 제21조한국정부는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부담한다. 제22조학교명칭은 한국정부가 정하되 학교법인의 명칭을 교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한.불 기술초급대학은 불란서대학 하나와 자매관계를 맺는다. 제24조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불 혼성위원회는 본 대학의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 때마다 검토한다. 혼성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이 취하여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방당사국의 발의로 관계당국자들이 회합한다. 이 회합에는 한국측에서는 관계부처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불란서측에서는 불란서대사가 참석하되 대사관 직원 1명과 본 대학교수 1명의 보좌를 받는다. 제25조각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를 마친 후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 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행한 날자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될 수 있다.이 증거로 양국정부의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 날인하였다.1971년 1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으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정부를 위하여김용식                                               삐에르 랑디
조약명: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1호)
조약번호: 16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2-04-29

#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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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1호)
- **조약번호**: 1617
- **발효일자**: 1972-04-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2-31
- **조약일련번호**: 2178
- **상세링크**: [1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8&type=HTML&mobileYn=)
조약명: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위한 ADB 차관협정
조약번호: 4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5-19
서명일자: 1972-05-19

#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위한 ADB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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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위한 ADB 차관협정
- **조약번호**: 439
- **발효일자**: 1972-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5-19
- **관보게제일자**: 1972-08-05
- **조약일련번호**: 6577
- **상세링크**: [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AID간의 교육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9-13
서명일자: 1972-09-13

# 대한민국 정부와 AID간의 교육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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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AID간의 교육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51
- **발효일자**: 1972-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9-13
- **관보게제일자**: 1973-01-08
- **조약일련번호**: 1890
- **상세링크**: [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개발협회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9
서명일자: 1972-09-29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개발협회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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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개발협회간의 농업육성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52
- **발효일자**: 1972-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9-29
- **관보게제일자**: 1973-01-08
- **조약일련번호**: 1889
- **상세링크**: [4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 정부간의 도자기 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4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11
서명일자: 1972-06-27

#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 정부간의 도자기 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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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 정부간의 도자기 공장 설립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449
- **발효일자**: 1972-1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6-27
- **조약일련번호**: 1892
- **상세링크**: [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4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16
서명일자: 1970-05-16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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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433
- **발효일자**: 1972-08-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16
- **관보게제일자**: 1972-08-04
- **조약일련번호**: 1908
- **상세링크**: [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부산시 종합하수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충협정
조약번호: 4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4-10
서명일자: 1972-04-10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부산시 종합하수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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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부산시 종합하수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충협정
- **조약번호**: 422
- **발효일자**: 1972-04-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4-10
- **관보게제일자**: 1972-04-10
- **조약일련번호**: 1917
- **상세링크**: [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맥분수원 약정
조약번호: 4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5-04
서명일자: 1972-05-0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맥분수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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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맥분수원 약정
- **조약번호**: 423
- **발효일자**: 1972-05-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5-04
- **관보게제일자**: 1972-05-04
- **조약일련번호**: 1916
- **상세링크**: [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1-17
서명일자: 1972-11-17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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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46
- **발효일자**: 1972-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17
- **관보게제일자**: 1972-12-01
- **조약일련번호**: 1895
- **상세링크**: [4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행정협정
조약번호: 4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9-15
서명일자: 1972-09-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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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행정협정
- **조약번호**: 445
- **발효일자**: 1972-09-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9-15
- **관보게제일자**: 1972-09-15
- **조약일련번호**: 1896
- **상세링크**: [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DD-830 대여협정
조약번호: 4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1
서명일자: 1972-12-2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DD-830 대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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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DD-830 대여협정
- **조약번호**: 450
- **발효일자**: 1972-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2-21
- **조약일련번호**: 1891
- **상세링크**: [4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DD-805) 대여 협정
조약번호: 4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9-07
서명일자: 1972-09-0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DD-805) 대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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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DD-805) 대여 협정
- **조약번호**: 444
- **발효일자**: 1972-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9-07
- **관보게제일자**: 1972-09-09
- **조약일련번호**: 1897
- **상세링크**: [4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12
서명일자: 1972-11-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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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48
- **발효일자**: 1972-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24
- **관보게제일자**: 1972-12-12
- **조약일련번호**: 1893
- **상세링크**: [4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1-24
서명일자: 1972-11-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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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47
- **발효일자**: 1972-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24
- **조약일련번호**: 1894
- **상세링크**: [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1-12
서명일자: 1972-01-12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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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10
- **발효일자**: 1972-0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1-12
- **관보게제일자**: 1972-01-12
- **조약일련번호**: 1924
- **상세링크**: [4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4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1-19
서명일자: 1971-09-07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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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411
- **발효일자**: 1972-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9-07
- **관보게제일자**: 1972-01-19
- **조약일련번호**: 1923
- **상세링크**: [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한.불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9
서명일자: 1971-12-23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한.불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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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한.불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54
- **발효일자**: 1972-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12-23
- **관보게제일자**: 1972-12-29
- **조약일련번호**: 1887
- **상세링크**: [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4-08
서명일자: 1971-03-08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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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21
- **발효일자**: 1972-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3-08
- **관보게제일자**: 1972-04-08
- **조약일련번호**: 1918
- **상세링크**: [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4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2-02
서명일자: 1972-02-02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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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412
- **발효일자**: 1972-0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2-02
- **관보게제일자**: 1972-02-02
- **조약일련번호**: 1922
- **상세링크**: [4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14
서명일자: 1972-08-14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42
- **발효일자**: 1972-08-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8-14
- **관보게제일자**: 1972-08-14
- **조약일련번호**: 1899
- **상세링크**: [4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9
서명일자: 1972-12-15

#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53
- **발효일자**: 1972-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2-15
- **관보게제일자**: 1972-12-29
- **조약일련번호**: 1888
- **상세링크**: [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4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3-21
서명일자: 1972-03-21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18
- **발효일자**: 1972-03-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3-21
- **관보게제일자**: 1972-03-21
- **조약일련번호**: 1919
- **상세링크**: [4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5-02
서명일자: 1972-05-0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26
- **발효일자**: 1972-05-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5-02
- **관보게제일자**: 1972-05-02
- **조약일련번호**: 1913
- **상세링크**: [4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4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01
서명일자: 1972-07-0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429
- **발효일자**: 1972-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7-01
- **관보게제일자**: 1971-07-01
- **조약일련번호**: 1910
- **상세링크**: [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4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4-25
서명일자: 1972-04-2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25
- **발효일자**: 1972-04-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4-25
- **관보게제일자**: 1972-04-25
- **조약일련번호**: 1914
- **상세링크**: [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3-31
서명일자: 1972-03-3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19
- **발효일자**: 1972-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3-31
- **관보게제일자**: 1972-04-01
- **조약일련번호**: 5817
- **상세링크**: [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07
서명일자: 1972-07-0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30
- **발효일자**: 1972-07-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7-07
- **관보게제일자**: 1972-07-11
- **조약일련번호**: 5818
- **상세링크**: [4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4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31
서명일자: 1972-07-3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32
- **발효일자**: 1972-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7-31
- **관보게제일자**: 1972-08-02
- **조약일련번호**: 5819
- **상세링크**: [4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5-03
서명일자: 1972-04-03

#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24
- **발효일자**: 1972-05-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4-03
- **관보게제일자**: 1972-05-03
- **조약일련번호**: 1915
- **상세링크**: [4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4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09
서명일자: 1971-05-11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428
- **발효일자**: 1972-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11
- **관보게제일자**: 1972-06-09
- **조약일련번호**: 1911
- **상세링크**: [4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한미군원 10퍼센트의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2-07
서명일자: 1972-05-1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한미군원 10퍼센트의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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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한미군원 10퍼센트의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27
- **발효일자**: 1972-0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5-12
- **관보게제일자**: 1972-05-13
- **조약일련번호**: 1912
- **상세링크**: [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부산시 및 대구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 차관협정
조약번호: 4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10
서명일자: 1972-07-10

# 부산시 및 대구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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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부산시 및 대구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DB 차관협정
- **조약번호**: 440
- **발효일자**: 1972-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7-10
- **관보게제일자**: 1972-08-05
- **조약일련번호**: 6159
- **상세링크**: [4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안동댐의 다목적 개발을 위한 ADB차관협정
조약번호: 4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1-12-29

# 안동댐의 다목적 개발을 위한 ADB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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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안동댐의 다목적 개발을 위한 ADB차관협정
- **조약번호**: 438
- **발효일자**: 1972-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12-29
- **관보게제일자**: 1972-08-08
- **조약일련번호**: 6017
- **상세링크**: [4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영산강 개발을 위한 IDA 융자협정 및 IBRD 차관 보증협정
조약번호: 4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2-02

# 영산강 개발을 위한 IDA 융자협정 및 IBRD 차관 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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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영산강 개발을 위한 IDA 융자협정 및 IBRD 차관 보증협정
- **조약번호**: 434
- **발효일자**: 1972-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2-02
- **관보게제일자**: 1972-08-08
- **조약일련번호**: 5958
- **상세링크**: [4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58&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4국제석협정
조약번호: 41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2-02-17

# 제4국제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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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4국제석협정
- **조약번호**: 416
- **발효일자**: 1972-02-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2-03-10
- **조약일련번호**: 2439
- **상세링크**: [4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일간5천만불“엔”차관협정
조약번호: 4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7-01

# 한·일간5천만불“엔”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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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일간5천만불“엔”차관협정
- **조약번호**: 441
- **발효일자**: 1972-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7-01
- **관보게제일자**: 1972-08-08
- **조약일련번호**: 6417
- **상세링크**: [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1394
조약번호: 13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1-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394호
국제민강항공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71.3.12. “뉴욕”에서 서명)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71.3.11. “뉴욕”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회합하고, 

	이사회의 회원국수를 증원함이 체약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인정하고,

	1961.6.21. 채택된 국제민간항공 협약(1944. “시카고”) 개정에 의하여 증가된 이사회의 의석 6석에 3석을 추가로 증가하며, 따라서 이사회의 회원국수를 30개국으로 증가함이 적당하다고 고려하고,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1944.12.7.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 협약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71.3.12. 상기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약에 대한 다음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협약 제50조 (가)항의 후단 문구가 삭제되고 다음의 문구로 대치된다.

	“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30개국의 체약국으로서 구성된다.”

	본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수정안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 체약국의 수를 80개국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상기 수정안과 하기 제 사항을 구체화한 의정서를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상기와 같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를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동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도록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하며,

	본 의정서는, 80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본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를 즉시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상기 효력발생 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는 그의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임시회의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71.3.12. “뉴욕”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본으로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고에 기탁, 보관되며, 본 기구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1944.12.7.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월터 비나기

　　　　　　　　　　　　　　　　　　　　　　　　총회 의장

　　　　　　　　　　　　　　　　　　　　　　　　아사드 크다이트

　　　　　　　　　　　　　　　　　　　　　　　　총회 사무총장

[/전문]
조약명: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조약번호: 4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3-03-19
서명일자: 1972-11-30

#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 **조약번호**: 475
- **발효일자**: 1973-03-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30
- **관보게제일자**: 1973-03-19
- **조약일련번호**: 1874
- **상세링크**: [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