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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461
조약번호: 14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30
서명일자: 199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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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투자지원"이라 함은 발행인이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모든 채권 또는 지분투자, 모든 투자보증 및 모든 투자보험 또는 재보험을 말한다. "발행인"이라 함은 해외민간투자공사와 미합중국의 승계기관 및 이들중의 하나의 대리인을 말한다.제2조양 정부는 발행인의 활동이 성격상 정부의 활동이라는 양해를 확인하여,1.발행인은 보험 또는 금융기관에 특정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서의 발행인의 업무운용은 대한민국의 관련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2.투자지원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여하한 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지불을 하거나 채권자 또는 대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지불 또는 그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현금·계좌·채권·증서 또는 기타 자산이 발행인에게 이전되거나 발행인이 취득하는 것 및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거나 발생가능한 여하한 권리·권원·청구·특권 또는 소송의 원인이 발행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한다.3.이 조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이전되거나 발행인이 승계하는 모든 권익과 관련하여, 발행인은 그러한 권익이 유래된 인 또는 실체의 권익보다 더 큰 권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발행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구별되는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법상의 청구를 주장하는 미합중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3조1. 대한민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발행인이 제공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현금·계좌·채권·증서 등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지불시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시 취득하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사용 또는 환전시 발행인이 그러한 금액을 취득한 인 또는 실체의 수중에서 그러한 자금이 부여받을 수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부여 받는다.2. 이러한 통화 및 채권은 발행인으로부터 모든 인 또는 실체에게 이전될수 있으며, 그러한 이전은 동 인 또는 실체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제4조1. 이 협정의 해석에 대한 또는 투자지원이 제공된 여하한 사업 또는 활동으로 인한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일방당사자가 판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정부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 조에 의한 협상 요청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양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이 국제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동 분쟁은 일방 정부의 발의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결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고 기능한다.가. 각 정부는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들 2인의 중재재판관은합의에 의하여 제3국의 시민인 1인의 중재재판장을 지명하며, 동 인은 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중재재판관들은 일방 정부로부터의 중재요청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중재재판장은 6월이내에 각각 임명된다. 동 기한내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정부는 기타 다른 합의가 없으면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양 정부는 그러한 임명의 수락에 동의한다.나.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원칙 및 규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다. 중재절차의 진행시 각 정부는 자국의 중재재판관 및 중재재판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중재재판장 및기타 중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정부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을 통하여 지출액 및 비용을 양 정부간에 재분담시킬 수 있다.라.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정한다.제5조1.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지하는 문서의 접수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유효시 제공된 투자지원에 대하여 이러한 투자지원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 종료일부터 20년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7월 30일 미합중국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63
조약번호: 1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0-26
서명일자: 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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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하여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에 의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교사·학자·학생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의 장려나. 고등교육기관간의 교류 및 협력의 장려다. 양국의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용 서적과 교재의 교환 장려, 그리고라. 일방국의 학자 또는 전문가에 대한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 참가의 장려 및 촉진제3조체약당사자는 권한이 있는 타방국의 교육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문화 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작가·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방문나. 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다. 문화·예술분야의 세미나·심포지움 및 연수회의 교류라. 문화·예술분야의 서적·잡지 및 기타 자료의 교환마. 타방국이 주최하는 문화적인 성격의 축제·경연대회 및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바. 양국에서의 문화생활에 관한 기록물의 공동제작, 그리고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대중매체가 세부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서보존소·문서발간소·국립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의 역사·지리 및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를 위하여 그리고 타방국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법령과 부합되게 자국의 영역안에 타방국의 문화원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및 사회상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양국의 기관간 전문지식 및 실용적인 경험의 교환나. 관광부문의 정보·문서 및 연구 결과의 교환제13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간 그리고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체육 기관·단체간의 교환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16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만료의 최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68
조약번호: 1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7
서명일자: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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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일본측 제안각서도오쿄오, 1998년 10월 8일각 하,본인은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최근의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1)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영사직무 또는 자국 정부의 여타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타방국에서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호에 언급된 국민의 세대를 구성하고 이들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가족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또한 타방국에서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다.2.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제1항에 언급된 것 외의 목적과 타방국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의도로 타방국에 입국하려는 자는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증요건의 면제는 취업하거나 또는 전문직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보수목적의 공연 및 스포츠를 포함한다)할 의도로 타방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증요건의 면제는 타방국에 입국하는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체류·거주·출국 및 기타 외국인의 통제에 관한 그 타방국의 법령을 면제받게 하지는 아니한다.5. 각국 정부는 공공안전·질서·보건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6.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7. 이 약정사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8.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대한 30일전 서면통보로 이 약정사항을 종료시킬 수 있다.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사항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일본국 외무대신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우리측 회답각서도오쿄오, 1998년 10월 8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언급된 약정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합의가 이 각서일부터 6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조약명: 1469
조약번호: 1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12
서명일자: 199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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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공한 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국에 주재하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사증은 유효기간 만료시에, 신청에 의하여 접수국에서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제2조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공한 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면, 가족을 방문하고자 하는 접수국에 주재하는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주재원의 비동반 배우자·자녀·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하고 매회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3조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자는, 사증연장수수료를 포함한 사증수수료가 면제되나, 사증 신청시 사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제4조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 통상·무역·민간항공·해운·운수·통신·금융 또는 관광에 관계하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본사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하면, 그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이상 고용되고, 그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접수국내 주재사무소의 직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들의 동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부모에 대하여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무소의 설립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증은 유효기간 만료시에, 신청에 의하여 접수국에서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위에서 언급된 자는, 접수국에 도착하는 때에, 시행중인 접수국의 법령에 의하여 거주 및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제5조접수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당국, 공기업 또는 사기업으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하면, 그 공기업 또는 접수국과의 연교역액이 5만미불 이상인 사기업에서 그의 직위가 관리자이상이거나 또는 정규직원으로서 계속하여 2년간 고용된 자로서 상용목적으로 접수국을 빈번히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하고 매회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언급된 자는 사증신청시 사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증신청서를 작성하며, 사진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제7조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신청일부터 근무일 5일내에 이 협정에 언급된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사증발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협정의 이행과 기타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에 대하여 6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1월 12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71
조약번호: 14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9
서명일자: 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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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기간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차주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키르기즈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2월 9일 비쉬켁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개정제2의정서)
조약번호: 158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3
서명일자: 2001-04-28

#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개정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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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개정제2의정서)
- **조약번호**: 1580
- **발효일자**: 1998-1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1-04-28
- **관보게제일자**: 2001-12-10
- **조약일련번호**: 2189
- **상세링크**: [15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8-332
조약번호: 1998-3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1-08
서명일자: 199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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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동남부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3000만불 상당의 원화 27,534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에 의해 수행되거나 대표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로 한다. 

	2.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 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 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기간으로 한다.

	3.	(1)	차관자금에 의해 조달될 모든 재화와 해외비용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해외비용 용역의 공급자는 주요 공급자가 한국기업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업으로 구성된 조합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직접계약에 의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 부분이 계약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부분의 비율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4.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기금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그러한 기금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한도까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된다.

	6.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7.	이 약정은 서명 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8년 1월 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8-334
조약번호: 1998-3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1-19
서명일자: 1997-08-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의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무역·기술교류의 증진에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첨단통신서비스의 개발, 양국의 통신망의 현대화 및 양국간 통신서비스의 확대·발전 등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평등성·호혜성 및 상호이익을 기초로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만국우편연합(upu)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통신기구의 원칙·기준 및 권고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상호 적용가능한 관련규정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서 수행된다.

	3.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upu)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체제내에서 체약당사자간의 국제적 약속이 우선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우편서비스의 발전추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편분야에 있어서 협력한다.

		가.	전자우편과 컴퓨터우편서비스
		나.	우편창구 및 우체국의 전산화
		다.	광학 문자 판독 구분 체제
		라.	경영정보 체제
		마.	특급 우편서비스
		바.	우편물 배달센타
		사.	지방 우편서비스 개발계획
		아.	우편안내 서비스
		자.	우표수집서비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최상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우편물 직접 교환 및 우편서비스 요금의 직접 정산을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우편수집서비스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 전기통신분야에서의 공동관심 및 협력분야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정책 및 규정
		나.	전기통신과 정보기술에서의 기술적 발전 및 전기통신기술의 응용
		다.	제3국에서의 전기통신사업
		라.	기타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전기통신분야


제6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전기통신기술·정책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한 전기통신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의 개발계획 
		나.	양국간 인적 및 물적교류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확대
		다.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행정요원과 기술전문가의 교환 및 전기통신 교육훈련에서의 개발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의 고려
		라.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의 촉진
		마.	제3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의 가능성 조사
		바.	체약당사자의 권한범위내에서 전기통신사업에서 양국간의 상호성에 입각한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의 조사
		사.	기타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협력활동


제7조

	체약당사자간에 사전에 상호 합의되고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이행되는 협력 활동은 체약당사자의 자금과 인적자원의 가용성 및 각 당사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8조

	어느 체약당사자도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9조

	이 양해각서의 이행기관은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부이고 이스라엘국은 통신부이다.


제10조

	이 양해각서는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의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외교공한의 일자에 발효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 각서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제11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에 대한 체약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의는 그러한 취지의 외교 공한의 전달일자로부터 60일 전에 개시한다. 

	2.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양해각서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공식적인 문서교환에 영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전보·전신 및 우편물에 표시된 주소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본문]
[서명]
　　　　　　
	1997년 8월 27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아브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에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8-335
조약번호: 1998-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2-11
서명일자: 1998-02-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20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정부는 루마니아정부가 알바-부자우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248억 82백만원에 달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통신부에 의해 대표되는 루마니아정부로 한다. 관련 공급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할 외환은행은 루마니아개발은행으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1.5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외화부분에 의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현지화부분에 의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루마니아로 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화부분에 대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8년 2월 11일 부카레스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8-336
조약번호: 1998-3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3-04
서명일자: 1997-10-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이집트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함)는, 

	양국 군민간의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직업훈련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관계의 확대·강화를 희망하며, 

	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제1조에 따라, 

	1996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조사단의 이집트 방문기간 동안, 한국 예비조사단 대표와 이집트 공업부 직업훈련청의 국장간에 1996년 6월 2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토의의사록(이하 "토의의사록"이라 함)의 내용을 유념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이집트 근로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기간에) 150만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상기 무상협력 자금은 이집트 슈브라 엘메잘라트(shoubra el-mezalat) 직업훈련센터에 직업훈련장비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이 자금은 장비구입, 한국전문가의이집트 파견, 이집트 연수생의 방한초청과 이러한 장비에 필요한 여분의 부속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3.	본 양해각서를 시행하는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는 공업부 산하 직업훈련청(pvtd)으로 한다. 

	4.	한국측은 토의의사록에 언급되어 있는 기자재를 이집트 항구까지 운임보험료부담조건(c.i.f.)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5.	한국측은 제공되는 장비가 양호한 품질이고 또한 이집트측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자재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이집트측 집행기관은 상기 훈련센터건물의 안전과 기자재 수령준비를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이집트측은 한국측이 제공하는 기자재의 이집트 항구에서의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며 이집트내에서의 내륙운송비를 부담한다. 한국측은 관세.조세 등 여타 유사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8.	이집트 정부는 한국전문가의 이집트 체류기간중 토의의사록에 명시되어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9.	당사자들의 집행기관은 토의의사록에서 합의한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10.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양 당사자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1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1997년 10월 9일 카이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8-339
조약번호: 1998-3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4-2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39호
소형다임무위성사업및관련활동에있어서협력에관한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이하에서 "당사국"으로 언급되는 이 양해각서의 서명국 정부는,

	우주 기술의 응용이 세계 모든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주 과학 및 우주 기술 분야의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추어볼 때, 이 분야에 있어서 참가국간 상호 이익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간에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전문기술과 자원을 공동 이용할 필요성을 감안하고; 

	1992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다자 협력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워크샵 및 1994년 태국 방콕, 199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및 199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각 개최된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회의에서의 결론 및 권고를 유념하며;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협력을 위한 연락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소형위성기술에 관한 실무반이 작성한 소형 다임무 위성에 관한 공동 제안서를 고려하여;

	평등을 기초로 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과학, 우주 기술 및 이의 응용 분야에 있어서 당사국간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열망하고, 이러한 긴밀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호 이익을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국은 우주 기술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다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데 합의한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은 당사국의 공동 합의에 의해 수립된다.


제3조

	당사국은 이 사업의 특히 기술, 과학, 운영 및 재정적 측면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 사업 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절차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활동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가.	소형 다임무 위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
		나.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 및 지상 부문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다.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과 관련된 훈련의 제공;
		라.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모색;
		마.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의 후속 프로그램 실행.


제5조

	당사국은 소형 다임무 위성 사업과 관련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에 있어서 상호간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가를 교환하는데 합의한다.


제6조

	사업 위원회가 바람직하고 실현이 가능한 기타 협력 계획을 개발할 경우, 이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되는 적절한 약정은 이 양해각서를 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이견은 당사국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이 양해각서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양해각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에게 그 가입이 개방된다. 양해각서의 발효이후에 이 양해각서의 당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는 이러한 의사를 우주 기술 및 응용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다자 협력을 위한 연락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으며, 연락위원회는 가입이전에 당사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4월 22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본으로 작성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8-341
조약번호: 1998-3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서명일자: 1998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1957년 4월 24일 위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조약 제1157호)이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전문]
조약명: 1998-342
조약번호: 1998-3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1957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1971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1957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370호)가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전문]
조약명: 1998-343
조약번호: 1998-3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 조약내용

[공고문]
1971년 3월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면세협정"(조약 제371호)이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을 고시합니다.
    1998년 6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4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1971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면세협정"(조약 제371호)이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전문]
조약명: 1998-344
조약번호: 1998-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개정하는 양해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1957년 4월 24일 체결된 항공운송협정이 1971년 3월 26일 개정되었고 이 개정협정이 1979년 3월 22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으로 다시 개정된 “개정된 1957년 협정을 개정하는 양해각서”(조약 제679호)가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전문]
조약명: 1998-345
조약번호: 1998-3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 내 민간항공안전규정의 도입을 위한 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1988년 9월 15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개정된 1957년 협정내 민간항공안전규정의 도입을 위한 협정”(조약 제959호)이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조약명: 1998-346
조약번호: 1998-3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1991년 9월 10일 및 1991년 11월 22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개정된 1957년 협정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조약 제1065호)가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조약명: 1998-347
조약번호: 1998-3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7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조약 제55호)가 1998년 7월 30일자로 종료함.
조약명: 1998-348
조약번호: 1998-3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30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조약 제145호)이 1998년 7월 30일자로 종료함을 고시합니다.
    1998년 8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48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조약 제145호)이 1998년 7월 30일자로 종료함.
[/전문]
조약명: 1998-349
조약번호: 1998-3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2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4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1998-351
조약번호: 1998-3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8-351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7) 
[/조약번호]
[전문]
　　　　　　
제9차 당사자 회의에서 합의된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제5조 
제3항
　　　　　　
	의정서 제5조제3항의 "사항을"과 "규제조치" 사이에 "소비량 관련"을 추가한다.
다음 호를 의정서 제5조제3항 다음에 추가한다.

		다.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1인당 0.3킬로그램 기준 생산량 산정치 중 낮은 수치

　　　　　　
제9차 당사자 회의에서 합의된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제5조
제3항
　　　　　　
	다음 호를 의정서 제5조제3항 다음에 추가한다.

		라.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 량 산정치와 1인당 0.2킬로그램 기준 생산량 산정치 중 낮은 수치

　　　　　　
제9차 당사자 회의에서 합의된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조정

　　　　　　
A.	제2조의 아 : 브롬화메틸
	1.	의정서 제2조의 아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 각 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2조의 아 제5항은 제6항이 된다.
　　　　　　
B.	제5조제8항의3 라
	1.	다음을 의정서 제5조제8항의3 라(1) 다음에 삽입한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각각 연간 1995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8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5조제8항의3 라(2)는 제8항의3 라(4)가 된다.

[/전문]
조약명: 1998-352
조약번호: 1998-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8-28
서명일자: 1998-08-2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타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들"이라 한다)에 따라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이익을 인식하고 베트남에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센타의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이 약정의 영문본에 부속된 바와 같이 1997년 10월 24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의 시행조사단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베트남 국립기술발전센타간의 하노이에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센타의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토의(이하 "토의록"이라 한다)에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사업은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증진 및 베트남의 과학·기술 기관들의 조직적인 역량의 강화를 통한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사업은 2000년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을 위한 기자재 공여, 베트남 연수생의 대한민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파견, 사업관리 및 시행조사에 소요되는 미화 2,880,000불(이백팔십팔만불)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사업에 대한 미화 2,880,000불의 사업비 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자재의 공여 : 미화 1,295,775불
		나.	대한민국내 훈련 : 297.5명/월
		다.	전문가의 파견 : 27명/월
		라.	사업관리 : 미화 223,681불
		마.	시행조사 : 미화 38,393불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베트남안에서 시행중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모든 편의, 특권 및 혜택을 제공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게 이 약정 상의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협력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기자재공여를 제외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요기관으로 지정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환경부(이하"과기부"라 한다)에게 이 약정상의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과기부는 국립기술발전센타(이하 "센타"라 한다)를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협력단과 센타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준비, 시행의 점검 및 평가 및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

	이 약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자는 이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의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행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8월 28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8-353
조약번호: 1998-3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8-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3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이슬라마바드, 1998년 8월 17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인정된 
한국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파키스탄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간의 국제 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는 봉사단을 접수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3.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의 파키스탄 도착후 6월 이내에 파키스탄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는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마.	파키스탄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현지 접수기관을 통하여 주거시설과 현지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파키스탄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파키스탄 도착후 6월 이내에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파키스탄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상기 언급된 사항이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파키스탄측 회답각서

　　　　　　　　　　　　　　　　　　　　　　　　이슬라마바드, 1998년 8월 1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8년 8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 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전문]
조약명: 1998-354
조약번호: 1998-3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0-02
서명일자: 1998-10-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4호
제2차 세계기술 및 직업교육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간 약정 


[/조약번호]
[전문]
귀하,

	본인은 상기 회의를 주최하고자 하는 귀 정부의 친절한 제안을 전달한 1996년 6월 
11일자 김현곤 대사의 서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동 제안 및 귀 정부가 회의에 제공하는 관대한 지원에 대하여 귀 정부에 감사드리며 기구를 대표하여 저의 수락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ⅰ. 회의의 성격 및 범위

	회의는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1998-99간 승인된 사업 및 예산 제01033항)에 따라 개최된다. 

	회의의 일반적 목적은 21세기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세계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 및 기술 교육이 적절하며, 평생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는 체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ⅱ. 참 가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각종 부문 회의의 일반적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자가 회의에 초청된다(부문 ⅳ).

	1.	주요 참가자
	주요 참가자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이 개인자격으로 지명 및 초청하는 전문가가 된다.

	2.	대표 및 참관인
	다음의 자는 투표권 없이 대표 및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유네스코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팔레스타인 당국은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국제연합 및 유네스코와 상호 대표협정을 체결한 국제연합체제내의 다른 기구는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유네스코가 초청한 정부간 기구는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	국제적 비정부간기구·기관 및 재단은 적절한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회의에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 
	유네스코사무국의 대표·참관인 및 직원을 포함한 참가자의 총 수는 1,000명으로 예상된다.

* * *

	본인은 회의의 개최를 위한 약정과 관련된 관례적인 제안을 귀하의 검토를 위하여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ⅲ. 회의의 장소와 기간

	회의는 199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다.


ⅳ. 회의의 조직

	회의의 기술적 및 물질적 조직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당국과 유네스코간에 이루어 지며 첨부된 필요사항 기술서에 반영된 합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소관 주최당국과 유네스코가 부담한다.

	그러나, 본 서한의 어떠한 규정도 두 당사자가 상호간 합의로써 회의의 적정한 조직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한 조정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본 약정의 서명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대표하여 유네스코와의 연락을 맡을 고위 실무자를 지정한다. 회의의 기술적 및 물질적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이 임명된 연락관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ⅴ. 특권과 면제

	대한민국 정부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1979년 5월 13일부터 당사국이 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동 협약 부속서ⅳ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유네스코의 적절한 권한있는 결정에 따라 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내로의 입국·체류 및 귀국을 용이하게 하도록 협력한다. 


ⅵ. 손해 및 사고

	유네스코가 회의장소를 관장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직원 및 유네스코가 고용한 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자의적 비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시설 및 가구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지며 회의장내 사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당국은 전술한 장소·시설·가구 및 사람을 특히 화재 및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들은 유네스코의 직원 및 대리인의 과실로 야기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기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귀하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내 이 서한의 사본 2부에 서명하고 그 중 1부를 저에게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이 서한은 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 약정을 구성합니다. 
[/본문]
[서명]
	귀하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페데리코 메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8-355
조약번호: 1998-3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1-12
서명일자: 1998-11-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간 기존협력관계 심화 발전에 긴요함을 인식하여 양국 국민간 우의를 강화하고 청소년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에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양 측은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20명의 대표단을 2회에 걸쳐 10일 또는 2주간 상호 방문토록 초청하며 양측은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양측은 한국문화관광부와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연락 및 시행기관으로 한다.

	2.	양측은 양국 국민간 우의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와 청년기업인들간의 교류를 장려한다.

	3.	양측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가.	자국 개최 청소년관련 국제행사에 상호 초청
		나.	청소년관련 출판물, 필름, 정보 및 경험 등의 교환
		다.	청소년관련 국제업무 상호협력

	4.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대표단의 상호교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각자의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한다.
		가.	접수측은 접수국내에서의 숙식비 및 국내교통비 등을 부담한다.
		나.	파견측은 왕복 국제여비를 부담한다.
		다.	접수측은 상대국언어의 통역을 제공한다.
		라.	여타 재정적인 문제는 양측이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5.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이 양해각서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상대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본문]
[서명]
　　　　　　
	양측은 이 양해각서를 1998년 11월 12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8-356
조약번호: 1998-3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15
서명일자: 1998-12-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6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1993년 2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베트남 소재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양국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인식하며,

	1997년 10월 28일 네안성 빈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시행조사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네안성 인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간의 사업에 관한 토의록과 1998년 4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의 한국국제협력단과 위원회간에 서명된 사업에 관한 관리회의의사록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베트남 소재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의 숙련공 및 고급 산업기술자의 훈련을 통한 베트남의 국민 복지 의 향상 및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2.	사업기간동안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원되는 직업훈련은 다음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가.	기계기술
		나.	산업설비기술
		다.	전기기술
		라.	전자기술
		마.	정보처리기술
		바.	자동차정비
		사.	일반과목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그의 관련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배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위한 건축비, 기자재의 공여, 베트남 국민의 한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파견, 교과목과 교과서의 개발 및 학교의 관리기법의 전수를 포함하는 미화 500만불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확보, 부지의 기반시설의 건설, 사무실 비품 등을 제공한다.


제4조

	1.	학교 건물의 위치 및 크기 
		가.	위치: 베트남 네안성 빈시 응히 푸 자치지구 
		나.	대지 면적: 52,472㎡
		다.	건물의 건축 내역은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베트남 정부는 학교 건물의 건축전에 필요한 토지 확보 및 부지의 기반시설의 건설을 완결한다.


제5조

	1.	한국 정부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한다. 기자재는 하역항에 도착 즉시 베트남 정부의 재산이 되며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다. 기자재의 품목은 체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2.	한국 정부는 수석전문가, 각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사업현장관리자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베트남인의 한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베트남의 산업발전의 미래방향과 교과체제를 고려하여 베트남의 산업·기술 인력개발 계획에 부응하는 학교의 각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과목 및 교과서를 공동으로 마련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과년도 및 익년도를 위한 사업의 모든 활동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4/4분기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8조

	1.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호의적 대우에 기초하여 사업의 기간동안 한국인 전문가와 사업현장관리자에게 입국·재입국사증 및 직업·여행허가를 무료로 부여한다.

	2.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자재 지원품, 간행물 및 자료에 대한 관세 및 사업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이와 같은 면제의 절차를 신속히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9조

	1.	한국 정부는 협력단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위원회를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협력단과 위원회는 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며 모든 세부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이 약정의 개정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제안되며,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체결된다.


제11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약정의 만료 3월전에 서면통보로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200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15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9-357
조약번호: 1999-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9
서명일자: 1999-12-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57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에 1998년 12월 9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161억 1천 4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직접계약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8년 12월 9일 비쉬켁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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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8
- **발효일자**: 1998-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8-07
- **조약일련번호**: 15553
- **상세링크**: [1998-3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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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3
- **발효일자**: 1998-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6-23
- **조약일련번호**: 15563
- **상세링크**: [1998-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서명일자: 19980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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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1
- **발효일자**: 1998-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6
- **관보게제일자**: 1998-06-23
- **조약일련번호**: 15567
- **상세링크**: [1998-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 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 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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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 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7
- **발효일자**: 1998-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8-07
- **조약일련번호**: 15555
- **상세링크**: [1998-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55&type=HTML&mobileYn=)
조약명: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8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6-21
서명일자: 1991-03-01

#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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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84
- **발효일자**: 1998-06-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01
- **관보게제일자**: 2002-03-04
- **조약일련번호**: 2187
- **상세링크**: [15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84)
조약번호: 146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10-01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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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84)
- **조약번호**: 1462
- **발효일자**: 1998-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10-23
- **조약일련번호**: 5601
- **상세링크**: [1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0호)
조약번호: 14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8

#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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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0호)
- **조약번호**: 1467
- **발효일자**: 1998-1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12-04
- **조약일련번호**: 2223
- **상세링크**: [1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노동행정(역할ㆍ기능ㆍ조직)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0호)
조약번호: 146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8

# 노동행정(역할ㆍ기능ㆍ조직)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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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노동행정(역할ㆍ기능ㆍ조직)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0호)
- **조약번호**: 1466
- **발효일자**: 1998-1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12-04
- **조약일련번호**: 2224
- **상세링크**: [1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8-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2-11
서명일자: 1998-02-11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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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8-335
- **발효일자**: 1998-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2-11
- **관보게제일자**: 1998-02-21
- **조약일련번호**: 14733
- **상세링크**: [1998-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1957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1957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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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1957년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2
- **발효일자**: 1998-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6-23
- **조약일련번호**: 15565
- **상세링크**: [1998-3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 내 민간항공안전규정의 도입을 위한 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 내 민간항공안전규정의 도입을 위한 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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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 내 민간항공안전규정의 도입을 위한 협정′′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5
- **발효일자**: 1998-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6-23
- **조약일련번호**: 15559
- **상세링크**: [1998-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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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6
- **발효일자**: 1998-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6-23
- **조약일련번호**: 15557
- **상세링크**: [1998-3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개정하는 양해각서＇의 종료
조약번호: 1998-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2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개정하는 양해각서＇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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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개정된 1957년 협정을 개정하는 양해각서＇의 종료
- **조약번호**: 1998-344
- **발효일자**: 1998-06-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6-23
- **조약일련번호**: 15561
- **상세링크**: [1998-3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8-3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2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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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8-349
- **발효일자**: 1998-07-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8-13
- **조약일련번호**: 15543
- **상세링크**: [1998-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14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19
서명일자: 1998-06-1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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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1457
- **발효일자**: 1998-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6-19
- **관보게제일자**: 1998-06-29
- **조약일련번호**: 1155
- **상세링크**: [1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
조약번호: 14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30
서명일자: 1998-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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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
- **조약번호**: 1461
- **발효일자**: 1998-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7-30
- **관보게제일자**: 1998-08-07
- **조약일련번호**: 1151
- **상세링크**: [1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
조약번호: 14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9
서명일자: 1998-06-0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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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
- **조약번호**: 1454
- **발효일자**: 1998-06-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6-09
- **관보게제일자**: 1998-06-18
- **조약일련번호**: 1158
- **상세링크**: [1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타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1998-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8-28
서명일자: 1998-08-28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타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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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타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1998-352
- **발효일자**: 1998-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8-28
- **관보게제일자**: 1998-09-10
- **조약일련번호**: 14727
- **상세링크**: [1998-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1998-3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15
서명일자: 1998-12-15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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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1998-356
- **발효일자**: 1998-1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2-15
- **관보게제일자**: 1998-12-22
- **조약일련번호**: 14721
- **상세링크**: [1998-3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4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25
서명일자: 1998-02-11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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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470
- **발효일자**: 1998-1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2-11
- **관보게제일자**: 1998-12-22
- **조약일련번호**: 1147
- **상세링크**: [14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0-26
서명일자: 1998-10-26

#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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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463
- **발효일자**: 1998-10-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26
- **관보게제일자**: 1998-10-30
- **조약일련번호**: 1150
- **상세링크**: [1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8-3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1-19
서명일자: 1997-08-27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8-334
- **발효일자**: 1998-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8-27
- **관보게제일자**: 1998-02-07
- **조약일련번호**: 14735
- **상세링크**: [1998-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4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5-02
서명일자: 1996-03-18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456
- **발효일자**: 1998-05-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3-18
- **관보게제일자**: 1998-06-24
- **조약일련번호**: 1156
- **상세링크**: [14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 공무 또는 특별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4-11
서명일자: 1996-03-18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 공무 또는 특별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 공무 또는 특별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55
- **발효일자**: 1998-04-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3-18
- **관보게제일자**: 1998-06-24
- **조약일련번호**: 1157
- **상세링크**: [1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