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연방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3-30
서명일자: 1990-02-27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연방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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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연방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98
- **발효일자**: 1990-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2-27
- **관보게제일자**: 1990-03-24
- **조약일련번호**: 1500
- **상세링크**: [9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1990-1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2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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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 **조약번호**: 1990-199
- **발효일자**: 1990-10-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11-01
- **조약일련번호**: 14967
- **상세링크**: [1990-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군산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0-1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군산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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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군산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0-184
- **발효일자**: 1990-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4-20
- **조약일련번호**: 14981
- **상세링크**: [1990-1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0-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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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0-182
- **발효일자**: 1990-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4-20
- **조약일련번호**: 14985
- **상세링크**: [1990-1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0-1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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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0-183
- **발효일자**: 1990-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4-20
- **조약일련번호**: 14983
- **상세링크**: [1990-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법 도입 및 광산 재해 예방사업 보충 약정
조약번호: 1990-2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1-24
서명일자: 1990-11-2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법 도입 및 광산 재해 예방사업 보충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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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법 도입 및 광산 재해 예방사업 보충 약정
- **조약번호**: 1990-203
- **발효일자**: 1990-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1-24
- **관보게제일자**: 1990-12-01
- **조약일련번호**: 14963
- **상세링크**: [1990-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2-21
서명일자: 1990-08-07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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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24
- **발효일자**: 1990-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8-07
- **관보게제일자**: 1990-12-26
- **조약일련번호**: 1480
- **상세링크**: [10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0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2-21
서명일자: 1990-08-07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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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025
- **발효일자**: 1990-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8-07
- **관보게제일자**: 1990-12-26
- **조약일련번호**: 1479
- **상세링크**: [10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1
서명일자: 1989-11-09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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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14
- **발효일자**: 1990-08-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11-09
- **관보게제일자**: 1990-09-03
- **조약일련번호**: 1490
- **상세링크**: [10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0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0
서명일자: 1990-06-27

#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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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013
- **발효일자**: 1990-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6-27
- **관보게제일자**: 1990-08-25
- **조약일련번호**: 1491
- **상세링크**: [10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0-1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1-0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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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0-196
- **발효일자**: 1990-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9-28
- **조약일련번호**: 14971
- **상세링크**: [1990-1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철강교역 자유화협정
조약번호: 10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20
서명일자: 1990-04-2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철강교역 자유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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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철강교역 자유화협정
- **조약번호**: 1002
- **발효일자**: 1990-04-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4-20
- **관보게제일자**: 1990-05-15
- **조약일련번호**: 1496
- **상세링크**: [10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0-1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20
서명일자: 1990-04-2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0-185
- **발효일자**: 1990-04-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4-20
- **관보게제일자**: 1990-05-15
- **조약일련번호**: 14977
- **상세링크**: [1990-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1-10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180
- **발효일자**: 1990-0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1-08
- **조약일련번호**: 14989
- **상세링크**: [1990-1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1-15
서명일자: 1990-03-23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21
- **발효일자**: 1990-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3-23
- **관보게제일자**: 1990-11-23
- **조약일련번호**: 1483
- **상세링크**: [10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7-06
서명일자: 1990-06-06

# 대한민국 정부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11
- **발효일자**: 1990-07-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6-06
- **관보게제일자**: 1990-07-07
- **조약일련번호**: 1492
- **상세링크**: [10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0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2-14
서명일자: 1990-12-14

#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022
- **발효일자**: 1990-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2-14
- **관보게제일자**: 1990-12-22
- **조약일련번호**: 1482
- **상세링크**: [10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3-21
서명일자: 1990-02-19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96
- **발효일자**: 1990-03-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2-19
- **관보게제일자**: 1990-03-13
- **조약일련번호**: 1502
- **상세링크**: [9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1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24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198
- **발효일자**: 1990-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10-29
- **조약일련번호**: 14969
- **상세링크**: [1990-1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1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5-2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193
- **발효일자**: 1990-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01
- **조약일련번호**: 14975
- **상세링크**: [1990-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9-11
서명일자: 1990-09-1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16
- **발효일자**: 1990-09-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9-11
- **관보게제일자**: 1990-09-15
- **조약일련번호**: 1488
- **상세링크**: [10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2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1-2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201
- **발효일자**: 1990-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01
- **상세링크**: [1990-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0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26
서명일자: 1990-10-26

#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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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020
- **발효일자**: 1990-10-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0-26
- **관보게제일자**: 1990-11-03
- **조약일련번호**: 1484
- **상세링크**: [10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0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9-19
서명일자: 1990-09-19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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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017
- **발효일자**: 1990-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9-19
- **관보게제일자**: 1990-09-24
- **조약일련번호**: 1487
- **상세링크**: [10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5
서명일자: 1988-05-25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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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00
- **발효일자**: 1990-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5-25
- **관보게제일자**: 1990-04-18
- **조약일련번호**: 1498
- **상세링크**: [10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1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0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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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195
- **발효일자**: 1990-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8-25
- **조약일련번호**: 14973
- **상세링크**: [1990-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일상태 재수입 절차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1990-18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8-09

# 동일상태 재수입 절차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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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일상태 재수입 절차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1990-188
- **발효일자**: 1990-08-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22
- **조약일련번호**: 15471
- **상세링크**: [1990-1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1990-1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8-09

#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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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1990-189
- **발효일자**: 1990-08-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22
- **조약일련번호**: 15469
- **상세링크**: [1990-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조약번호: 147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11-11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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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조약번호**: 1476
- **발효일자**: 1990-11-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1-19
- **조약일련번호**: 2219
- **상세링크**: [14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10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10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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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조약번호**: 1008
- **발효일자**: 1990-07-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13
- **조약일련번호**: 230
- **상세링크**: [10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type=HTML&mobileYn=)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번호: 100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10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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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조약번호**: 1007
- **발효일자**: 1990-07-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13
- **조약일련번호**: 231
- **상세링크**: [1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3항 유보 철회
조약번호: 191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9-0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3항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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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3항 유보 철회
- **조약번호**: 1913
- **발효일자**: 1990-09-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11-07
- **조약일련번호**: 2103
- **상세링크**: [1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3&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제1조 a항)
조약번호: 1990-18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5-23

#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제1조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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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개정 (제1조 a항)
- **조약번호**: 1990-186
- **발효일자**: 1990-05-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19
- **조약일련번호**: 15477
- **상세링크**: [1990-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1990-19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8-09

#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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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1990-191
- **발효일자**: 1990-08-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22
- **조약일련번호**: 15465
- **상세링크**: [1990-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65&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1990-19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8-09

#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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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1990-190
- **발효일자**: 1990-08-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22
- **조약일련번호**: 15467
- **상세링크**: [1990-1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67&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산지증명서류에관한부속서
조약번호: 1990-1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8-09

# 원산지증명서류에관한부속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원산지증명서류에관한부속서
- **조약번호**: 1990-192
- **발효일자**: 1990-08-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22
- **조약일련번호**: 15463
- **상세링크**: [1990-1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63&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허협력조약 제2장(제31조~제4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 공한
조약번호: 1990-1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9-01

# 특허협력조약 제2장(제31조~제4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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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특허협력조약 제2장(제31조~제4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 공한
- **조약번호**: 1990-194
- **발효일자**: 1990-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13
- **조약일련번호**: 15461
- **상세링크**: [1990-1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61&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0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09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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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010
- **발효일자**: 1990-07-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19
- **조약일련번호**: 228
- **상세링크**: [10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00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09

#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009
- **발효일자**: 1990-07-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19
- **조약일련번호**: 229
- **상세링크**: [10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9&type=HTML&mobileYn=)
조약명: 1026
조약번호: 10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27
서명일자: 1990-12-28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1990년 12월 28일각하,본인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레나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그레나다에 여행한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그레나다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그레나다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그레나다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그레나다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위 규정된 한국선원의 그레나다내 체류기간과 그레나다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4. 90일을 초과하여 그레나다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그레나다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내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레나다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6. 이 협정에 따라 그레나다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레나다 국민은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7.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8.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그레나다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대사박부열그레나다수상겸 외무부장관브라쓰에이트(그레나다측 회답각서)1990년 12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0년 12월 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규정이 그레나다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그레나다수상겸 외무부장관브라쓰웨이트대한민국대사박부열
조약명: 1028
조약번호: 10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30
서명일자: 1991-01-30

# 

## 조약내용

(아측 제안각서)마닐라, 1991년 1월 30일각하,본인은 필리핀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미사미스 오리엔탈주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790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제1호에서 언급된 차관의 사용과 차관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한다.(2)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21월 또는 양국 정부가합의하는 기관으로 한다.(3)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사업실시기관의 사업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 3. (1)차관은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차관금액의 일부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적격 현지통화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3)(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제3호의 (1)에 규정된 물품 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조달되는 물품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필리핀공화국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함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7.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필리핀공화국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유지하고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에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노정기필리핀공화국외무부장관라울 망라퍼스(필리핀측 회답각서)마닐라, 1991년 1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이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께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필리핀공화국외무부장관라울 망라퍼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노정기
조약명: 1029
조약번호: 10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29
서명일자: 1991-01-29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quot;대외경제협력기금&quot;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nbsp;
(아측 제안각서)
아크라, 1991년 1월 29일
&nbsp;
각하,
본인은 가나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나공화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정유제품 저장소 전국망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quot;대외경제협력기금&quot;으로부터 89억 9천7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quot;차관&quot;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1) 차관의 사용과 차관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quot;은행&quot;이라 한다)과 가난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한다.
(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형 20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3년 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가나 기행기관의 사업이행계획을 인정한 후 체결한다. 
3. (1) 차관은,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을 위하여 가나 시행기관과 적격 구매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가나 시행기관이 동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2) 차관의 일부는 사업이행을 위한 적격 현지통화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가나공화국 정부는 제3호의 세항 (1)에 규정된 물품 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될 것을 보장한다.
5. 차관으로 조달되는 물품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가나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가나공화국 안에서 동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 데에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7. 가나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가나공화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8. 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유지하고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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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을 가나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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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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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정일
가나공화국 외무부장관 오베드 야오 아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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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측 회답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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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라, 199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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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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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 (한국측 제안각서)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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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제안이 가나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께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동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하는 가지는 바입니다.
&nbsp;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가나공화국 외무부장관 오베드 야오 아사모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정일
조약명: 1030
조약번호: 10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27
서명일자: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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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단의 목적은 안보지원, 방위기술 및 사업협력, 한국군 전력증강에 관한 방위분야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에 이바지함에 있다. 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이 안보지원계획정책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에는 연락가능, 해외군사판매업무 관리 및 국제군사교육훈련을 위한 조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은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공동생산 및 공동개발분야에서의 한·미간 공동노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2조단은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가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 정부의 군사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된다. 양국 정부의 대표자는 각 당사국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한다. 동 관심사에는 단의 조직과 기능, 구성인원, 한국인 직원의 고용 및 보수문제, 연간 사업계획과 단에 대한 한국의 지원사항이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단원과 그 가족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의 해당계급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장은,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의 외교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대사관측의 적절한 통보를 통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생하는 외교관명부에 등재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단에 경비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단이 공무상 필요한 건물과 단원 및 가족을 위한 주택을 제공한다. 모든 사무실 시설과 주택은 유사한 주택과 시설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규정한 표준에 가능한한 부합하도록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소요분의 건축비용에 대하여는 지불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단에게 단의 공무수행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지정된 1인의 미국 국방부 대표에게 제공된다. 양국 정부는 다음 각 항을 토대로 별도의 시행절차를 정한다.1. 한국은 다음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가. 단이 필요로 하는 한국인 직원의 보수 및 제수당(그 보수수준은 주한 미군소속 한국인 직원과 동등하도록 함)나. 단, 단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건물 미 주택(공공요금,유지, 수리비 포함)2. 한국은 다음 비용이 반액을 부담한다.가. 단을 유지함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식료품 제외), 용액 및비품구입비나. 단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여행비용지원의 주요범위는 양 당사국간의 토의 및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제6조양국 정부간의 정책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단간이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행한다. 단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공무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제7조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는 1962년 5월 1일에 체결되어 개정된 바 있는 비밀정보교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과 1987년 9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호협정에 의하여 상호 보호한다.제8조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상대방정부에게 6월전에 서면통고한 경우 언제라도 종료된다.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 협정은 1960년 10월 21일자로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대체한다.제9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양국 정부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31
조약번호: 103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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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화폐단위(제7조 개정)
연합의 제조약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산단위로 한다.
제2조
연합에의 당연가입&middot;승인가입 및 절차(제11조 개정)
1.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어느 국가나 연합에 자동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이 아닌 주권국가는 연합에의 승인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 신청은 연합의 헌장 및 강제 조약에 대한 정식가입선언서를 수반
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 정부는 이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사무총장은 당연가입을 통보하
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가입 신청에 관하여 각 회원국과 협의한다.
4. 국제연합의 비회원국가는 그의 가입신청이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승인되었을 
때 회원국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4월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5.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게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절차(제12조 개정)
1. 각 회원국은 그의 정부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헌장의 폐기 통고를 하고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이를 통고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제1항의 폐기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발효
한다.
제4조
연합의 경비&middot;회원국 분담금(제21조 개정)
1. 각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가. 연합의 연간 경비
나. 다음 총회의 개최경비
2..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
과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연합의 경비는 연합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금을 선택한다. 분담등급은 총칙에서 정한다.
4. 제2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는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
여 그 나라가 차지할 분담등급을 자유로이 선택한다.
제5조
연합의 의정서(제22조 개정)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의정서이다. 헌장에는 연합의 조직규칙을 둔다.
2. 총칙에는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다. 이들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3. 만국우편협약과 그 시행규칙에는 국제우편 서비스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들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과 그 시행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서비스외의 서비스를 규율한다. 약
정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유념하여 
집행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내지 제5항의 연합의정서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의정서 유보를 함유한다.
제6조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에 대한 연합의정서의 적용 (제23조 개정)
1. 어느 국가든지 연합의정서의 수락이 그 국가가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모든 지역 또는 그 일부에 한
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어느 회원국이든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제1항에 규정된 선언을 행한 연합의정서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런 통보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효
력이 발생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선언서나 통보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통보한다.
5. 제1항 내지 4항의 조항은 회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연합회원 자격을 지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연합의정서의 서명&middot;인증&middot;비준 및 기타의 승인(제25조 개정) 
1.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의정서는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시행규칙은 집행이사회 의장과 사무국장이 확정한다.
3. 서명국가는 가능한 한 빨리 헌장을 비준한다.
4. 헌장을 제외한 연합의정서의 승인은 각 서명국가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5. 어느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국가가 서명한 기타 의정서를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의정서는 이를 비준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8조
연합의정서의 비준 및 기타 승인통보(제26조 개정)
헌장과 추가의정서의 비준서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의정서의 승인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각 회원국 
정부에 기탁사실을 통보하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9조
연합헌장 추가의정서에의 가입 통보
1989년 워싱턴총회의 조약이 발효되면 1969년 동경 추가의정서, 1974년 로잔느 제2추가의정서와 
1984년 함부르크 제3추가의정서는 기탁사실을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10조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정서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이에 가입하여
야 한다.
3. 제1항과 2항의 경우 가입서는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하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규정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
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9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작성함.
조약명: 1038
조약번호: 10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01
서명일자: 199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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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안각서)1991년 2월 1일, 서울각하,본인은 1966년 7월 9일의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근래 양국 정부간의 논의에 유의하고, 이 논의에 따라 동 협정에 관련된 다음 두 가지 합의사항들의 효력을 종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1966년 7월 9일 서명된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대한 합의 양해사항2. 제22조와 동조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대한 윈드롭 지 브라운 주한 미합중국 대사와 이동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본인은 나아가서 귀 정부가 이 제의를 수락한다면, 위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은각하의 회신일자에 그 효력이 종료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고자 합니다.도날드 피. 그래그미합중국 대사이상옥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91년 2월 1일, 서울각하,본인은 금일자의 각하의 서한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다음 두 가지 합의사항의 효력을 종료시키자는 미합중국정부의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대한 합의 양해사항2. 제22조와 동조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대한 이동원 대한민국외무부장관과 윈드롭 지 브라운 주한 미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본인은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위 합의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본 서한의 일자에 그 효력이 종료된다는 미합중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고자 합니다.이상옥대한민국 외무부장관도날드 피. 그래그미합중국 대사 각하
조약명: 1039
조약번호: 10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08
서명일자: 199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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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아측 제안각서)콜롬보, 1991년 2월 8일각하,본인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콜롬보-골간도로 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03억 7천만원 한도의 원화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1) 차관의 사용과 차관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 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34월 또는 양국 정부가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스리랑카 시행기관의사업 이행계획을 인정한 후 체결한다.3. (1) 차관은,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의조달을 위하여 스리랑카 시행기관과 적격 구매대상국의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스리랑카시행기관이 동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한다. (2) 차관의 일부는 사업이행을 위한 적격 현지통화 필요에 충당하기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3)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제3조 (1)에 규정된 물품 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조달되는 물품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안에서 동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 데에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7.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스리랑카공화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하다.8.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유지하고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장훈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외무부장관파스카라링암(스리랑카측 회답각서)콜롬보, 1991년 2월 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에 합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외무부장관파스카라링암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장훈
조약명: 1040
조약번호: 10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21
서명일자: 199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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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2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한다.제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4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고한 날부터 발효하며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조약명: 1041
조약번호: 10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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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혼인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
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 유사
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조약명: 1042
조약번호: 104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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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이 협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중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조약명: 1043
조약번호: 10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23
서명일자: 199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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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의료단(이하 "의료단"이라 한다)을 파견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바이왕국안에서 의료단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전문의로요원의 형태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제3조의료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철수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와의 협의후에 사우디아라비아왕국으로부터 의료단을 철수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의 통고없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4조의료단의 구성원에 관한 지휘권은 의료단장에게 있다. 동 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료단장은 사우디군 최고사령관이 이협정 제9조에 규정된 공동협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전략지침을 존중한다.제5조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영역안에 있는 의료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법령, 관습 및 전통을 준수, 존중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제6조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업무에 종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파견된 민간인을 포함한 의료단의 구성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외교사절단의 행정 및 기능직원에 의하여 향유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파견된 민간인을 포함한 의료단의 요원은 동 의료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안에서 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료 하는 장비 및 물자를 어떠한 허가도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동 요원은 모든 관세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며, 동 장비와 물자는 몰수되거나 압수되지 아니한다. 의료단 요원의 개별적 사용 및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개인적 소유물 및 물자도이에 포함된다. 이 협정에 따라 관세없이 수입되며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모든 소유물에 대하여는, 동 소유물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안에서 관세 및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조세 및 관세가 부과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군대요원 또는 고용원의 임무수행중 공무지역에서 그들의 자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동 군대요원이나 고용원에게 발생된 손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민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제9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제10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야 하며, 동 승인을 확인하는 각서교환일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의료단을 철수시킬 경우, 이 협정은 제8조를 제외하고는 의료단의 최종 구성요소의 출발일에 종료한다.제11조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는 의료단이 시행하는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과 물자를 용이하게 하고 제공한다. 지불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체결되는 약정에서 정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히즈라력 1411년 7월 7일에 해당하는 1991년 1월 22일 리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45
조약번호: 10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02
서명일자: 199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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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를 장려하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기 그들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절차와 기타 사항에서 뿐만 아니라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에 관하여도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3조상기 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상호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이익, 혜택, 특권 및 면제 (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부여하여 왔거나 장래에 부여하여야 할 이익, 혜택, 특권 및 면제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렬에 다라 산업, 무역, 금융, 기술, 농업, 관광, 운수, 통신 및 제3국 시장에서의 합작사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제5조제4조에 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 통상 및 기술관련 대표, 단체 및 대표단의 상호 교환(나) 합작투자의 설립 및 운영(다) 전문가, 고문 및 훈련생의 교환(라) 자문용역의 제공(마)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의 개최(바)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협력형태제6조양국간 물품의 수출입은 이 협정의 규정과 각기 자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 상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아래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 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품목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상설 및 일시적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로서 반환되는 경우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호 무역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사절단 및 세미나와 같은 통상진흥활동에 있어 자국 경제주체들의 참가를 장려한다.제9조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10조1. 이 협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아래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 시행의 검토나.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진 및 다양화의 가능성 조사다. 체약당사국에 무역 및 경제협력의 활발한 증진을 위한 조치를 제의할 목적으로 각종 제안의 제출 및 검토3.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체약당사국이 동의하는 시기에도 회합한다.제11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상호간 경제거래 참가자간 상사 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장려한다.2. 체약당사국은 상호간 경제거래 참가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거래 참가자간 합의에 다라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계약내에 중재의 이용을 규정할 것을 장려한다.3. 중재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행하여지며, 동 협약규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46
조약번호: 10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25
서명일자: 199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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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자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 당사국의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에 관한 각 정부의 일반정책에 의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그러한 정지 및 동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에 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시 종료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47
조약번호: 10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08
서명일자: 198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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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고, 문화, 예술, 교육 및 체육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저명한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교육자, 학생 및 의료인의 교환라. 기자, 라디오 및 텔레비젼 기술자와 제작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방문교환마. 타방 체약당사국에서의 문화 및 미술전시회 장려바. 국제 체육회의 및 행사에서의 상호협력 장려사. 친선 체육경기, 체육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환아. 체육과학 및 정보교환 그리고 체육기구간의 상호협력 장려자. 체육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고나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6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개우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된다.이 조 전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7년 8월 3일 포트루이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리셔스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49
조약번호: 10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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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신뢰 및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교육.대중매체.공중보건.체육 및 청소년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킨다.(가) 학자.연구원.교사.의료진.학생.전문가의 교류 및 연수(나) 언론인.기자.작가.미술가.음악가 및 무용가의 교류(다) 예술 및 민속공연단의 교류 장려(라) 각국에서 전시회 및 영사회의 개최(마) 운동경기의 개최 및 운동선수.지도자.전문가의 방문 장려(바) 청소년의 교류 및 동 단체간의 협력(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단의 교류 및 영화·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아)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장려(자) 학교와 교사의 이용을 위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에 관한 소책자 및 기타 자료의 교환(차)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역사.사회 및 경제분야에 관한 강좌 및 강의의 개최를 장려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학생들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교육기관에의 입학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영토안에서 획득한 학위, 대학교 및 대학의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서 취득한 상응하는 학위 및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고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문화.교육.과학.신문.정보.공중보건.예술. 체육 및 기타 기구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수립 및 발전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역사적 기념물, 문화재의 복구와 보존 및 문화.예술기관의 물적 기초를 강화함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고 전문가의 연수 및 공동작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정보센터. 학교.도서관 및 그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몽골학과 한국학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친선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문서.신문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0조이 협정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조건을 첨부한다. 이 세부계획서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는 양 당사국의 상호협의의 기초위에서 시행된다. 이경우, 동 합의는 각서교환형식을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2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그 종료 6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연장된다.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계획, 교류,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50
조약번호: 10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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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하의 구체적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시행약정은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의 적절한 기관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연구결과,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원·기능인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합 및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시행(마) 기타 상호합의한 형태의 활동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과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상황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하는 가능성의 검토 및 필요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작성(다) 체약당사국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반조치의 건의를 목적으로 한 제안서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한 일자에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문서로 6월 이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의무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51
조약번호: 10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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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관계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물품의 수출입에 관련되는 통관절차 뿐만 아니라 조세를 제외한 제 관세 및 부과금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허가증 부여 및 그러한 수입의 결제에 필요한 외환의 배정과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1항 및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앞으로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 또는자유무역지대로부터 얻게 될 이익다. 일방당사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물품과 용역의 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한다.제4조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개별거래의 참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물품 및 용역의 거래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외환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6조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일방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의 상호 참여 및 타방국 영토안에서 일방국의 무역전시회의 개최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상설 및 일시적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콘테이너 및 용기로서 반환하는 경우마.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의 시행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제8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상품의 통과 및 경유를 용이하게 한다.가. 타방국의 영토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타방국의 영토로 향하는 물품제9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안에 타방 체약당사국 법인의 상업사무소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상업사무소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상업사무소가 통신, 지방자치기관의 용역 및 사회적 용역은 물론 사무실용 공간 및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10조1.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의 이용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간에 체결된 상업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3. 분쟁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중재의 장소로서 대한민국과 몽고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고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중 1국을 지정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제11조1.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일방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위하여 물품의 수출입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다.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 보물의 보존2. 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체약당사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56
조약번호: 10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6-19
서명일자: 199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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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과학·기술 및 체육분야에서의 상호관계 발전을 증진한다.가. 학자, 교육자, 학생, 과학 연구원 및 의료인의 교환나.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다.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및 전문가 교환라. 기자의 상호 방문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보급마.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바.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 문화기관 설치를 촉진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소,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된다.이 조 전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11월 21일 리스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포르투갈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