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이집트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8-3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3-04
서명일자: 1997-10-09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이집트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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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이집트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8-336
- **발효일자**: 1998-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10-09
- **관보게제일자**: 1998-03-19
- **조약일련번호**: 14731
- **상세링크**: [1998-3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8-3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1-08
서명일자: 1998-01-0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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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8-332
- **발효일자**: 1998-0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1-08
- **관보게제일자**: 1998-01-14
- **조약일련번호**: 14739
- **상세링크**: [1998-3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7
서명일자: 1998-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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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468
- **발효일자**: 1998-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08
- **관보게제일자**: 1998-12-05
- **조약일련번호**: 1149
- **상세링크**: [1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12
서명일자: 1998-11-12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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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69
- **발효일자**: 1998-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12
- **관보게제일자**: 1998-12-12
- **조약일련번호**: 1148
- **상세링크**: [1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8-3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1-12
서명일자: 1998-11-12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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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8-355
- **발효일자**: 1998-1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12
- **관보게제일자**: 1998-11-20
- **조약일련번호**: 14723
- **상세링크**: [1998-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9
서명일자: 1998-12-0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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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71
- **발효일자**: 1998-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2-09
- **관보게제일자**: 1999-01-02
- **조약일련번호**: 1146
- **상세링크**: [1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1999-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2-09
서명일자: 1999-12-0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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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 **조약번호**: 1999-357
- **발효일자**: 1998-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2-09
- **관보게제일자**: 1999-01-02
- **조약일련번호**: 14719
- **상세링크**: [1999-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일랜드왕국 정부간의 양자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21
서명일자: 1998-07-21

# 대한민국 정부와 타일랜드왕국 정부간의 양자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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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일랜드왕국 정부간의 양자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60
- **발효일자**: 1998-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7-21
- **관보게제일자**: 1998-07-27
- **조약일련번호**: 1152
- **상세링크**: [14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8-3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8-17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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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8-353
- **발효일자**: 1998-08-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8-12
- **조약일련번호**: 14729
- **상세링크**: [1998-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4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4-21
서명일자: 1996-11-23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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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450
- **발효일자**: 1998-04-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1-23
- **관보게제일자**: 1998-04-10
- **조약일련번호**: 1160
- **상세링크**: [14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4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10
서명일자: 1995-03-20

#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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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458
- **발효일자**: 1998-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3-20
- **관보게제일자**: 1998-07-13
- **조약일련번호**: 1154
- **상세링크**: [1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14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7-19
서명일자: 1995-03-07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1459
- **발효일자**: 1998-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3-07
- **관보게제일자**: 1998-07-21
- **조약일련번호**: 1153
- **상세링크**: [1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4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03-21
서명일자: 1997-03-25

#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448
- **발효일자**: 1998-03-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3-25
- **관보게제일자**: 1998-03-14
- **조약일련번호**: 1161
- **상세링크**: [14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61&type=HTML&mobileYn=)
조약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의정서
조약번호: 1998-3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2-05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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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의정서
- **조약번호**: 1998-337
- **발효일자**: 1998-02-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4-06
- **조약일련번호**: 15443
- **상세링크**: [1998-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43&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형 다임무 위성사업 및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8-3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4-22

# 소형 다임무 위성사업 및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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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형 다임무 위성사업 및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8-339
- **발효일자**: 1998-04-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5-11
- **조약일련번호**: 15441
- **상세링크**: [1998-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41&type=HTML&mobileYn=)
조약명: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158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4-24

#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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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1581
- **발효일자**: 1998-04-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1-07
- **조약일련번호**: 2188
- **상세링크**: [1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8&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7)
조약번호: 1998-3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6-04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7)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7)
- **조약번호**: 1998-351
- **발효일자**: 1998-06-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8-13
- **조약일련번호**: 15437
- **상세링크**: [1998-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차 세계기술 및 직업교육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간 약정
조약번호: 1998-3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8-10-02
서명일자: 1998-10-02

# 제2차 세계기술 및 직업교육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간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제2차 세계기술 및 직업교육회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간 약정
- **조약번호**: 1998-354
- **발효일자**: 1998-10-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02
- **관보게제일자**: 1998-10-23
- **조약일련번호**: 14725
- **상세링크**: [1998-3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25&type=HTML&mobileYn=)
조약명: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조약번호: 144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8-01-14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 **조약번호**: 1449
- **발효일자**: 1998-01-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4-08
- **조약일련번호**: 2230
- **상세링크**: [1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30&type=HTML&mobileYn=)
조약명: 1473
조약번호: 14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13
서명일자: 1998-12-15

# 

## 조약내용

제1조1.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민은 그들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통과 및 출국할 수 있다. 2.접수국은 요청국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으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한 경우,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임명되는 자이거나 타방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자국의 대표인 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그들의 재임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이 허용되어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민으로서 타방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증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며, 이 사증은 수수료없이 발급되어야 한다.제4조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소지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결 또는 가입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및 접수국의 법률에 규정된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국의 국민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단축하거나 자국에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그 정지가 해제된 경우,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그들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견본 또는 모든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최소한 이 협정의 발효 또는 여권의 도입 30일전에 상호 전달하여야 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일자후 60일째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15일 하노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79
조약번호: 14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9
서명일자: 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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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할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코트디브와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될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코트디브와르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자국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1월 29일 아비쟝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불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80
조약번호: 14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01
서명일자: 199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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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비용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제2조이 협정의 존속기간은 3년이다. 1999년의 한국의 비용분담금은 1억4천1백20만미불 및 2,575억원이다.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제공된다. 각 년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2회 균등 금액으로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는 2회 균등분할금으로 하여 사업 당해년도의 3월 1일 및 차년도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집행과 더불어 동시에 승인되는 별도의 이행지침에 따라 이행된다.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또는 세후액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어떤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액은 비용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제3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함으로써, 1999년 1월 1일자로 유효하게 발효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4조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이 협정은 서면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2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조약명: 1482
조약번호: 1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1
서명일자: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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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국 정부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타방국에 거주하는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수수료없이 발급한다. (1) 타방국에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2) 취업관광사증 발급신청시, 연령이 18세에서 25세인 자. 다만, 그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연령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4)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5) 타방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생계유지에 적당한 자금을 소지한 자(6)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제2조각국의 국민은 자국에 위치한 타방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각국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타방국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1년간 자국안에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그들이 여행자금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타방국에 입국한 각국의 국민은 그들이 타방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타방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양국 정부는 그들의 각국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지역단체가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타방국에 입국한 타방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이 협정의 규정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제7조1. 이 협정은 1999년 4월 1일에 발효한다.2.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상기 규정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3.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3월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4.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의 이행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일자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모든 자는 그 사증이 만료될 때까지 그 사증에 따라서 그 국가에 입국·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0월 8일 도오쿄오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84
조약번호: 14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5-01
서명일자: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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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1999년 4월 21일 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간동안 주로 관광을 위하여 뉴질랜드에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대한민국에 뉴질랜드 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의 취업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취업관광에 관하여 상호 합의할 것을 희망하고, 그러한 합의가 양국간 상호 이해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뉴질랜드 정부와 취업관광계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유효한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가.뉴질랜드 국민으로서 사증신청시, 최소한 6월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나.대한민국안에서 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다.사증신청시 18세이상 30세이하인 자라.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마.유효한 뉴질랜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바.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안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사.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그리고 아.범죄기록을 가지지 아니한 자2. 이 계획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뉴질랜드 국민은 웰링톤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오클랜드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분관에 신청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사증을 소지하고,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국민에 대하여 최초 입국일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안에서의 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은 뉴질랜드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사무소를 통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유효한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증신청시, 최소한 6월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나.뉴질랜드안에서 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다.사증 신청시 18세이상 30세이하인 자라.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마.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바.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뉴질랜드안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사.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그리고 아.범죄기록을 가지지 아니한 자6. 이 계획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있는 뉴질랜드대사관 또는 그 대사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타 뉴질랜드 사증발급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7.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사증을 소지하고,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에 도착시 최초 입국일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취업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8. 뉴질랜드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취업사증 및 취업허가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9.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사증의 소지자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국의 법률에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 입국한 참가자를 출국시킬 수 있다.10. 이 협정의 규정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부간에 협의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이 항에 따른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한 지 6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1.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상기 규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12.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규정의 어떠한 종료 또는 어떠한 정지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일에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자는 그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관계국안에 입국 또는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뉴질랜드 정부가 상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1999년 5월 1일에 발효하며, 각국 정부의 타방국에 대한 3월전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문 봉 주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 각하뉴질랜드측 회답각서1999년 4월 2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9년 4월 21일자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뉴질랜드 정부가 또한 상기 조항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1999년 5월 1일에 발효함을 각하에게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협정은 각국 정부의 타방국에 대한 3월전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맥 켄논뉴질랜드 외교통상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488
조약번호: 1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02
서명일자: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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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1999년 6월 22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최 혁 주미대사관 공사와 Melinda Kimble 미국 국무부차관보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인 1999년 7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보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1999년 7월 9일
              국 무 총 리         김종필
              국 무 위 원
                                       홍순영
             외교부통상부 장관
[/공고문]
[본문]
제1조
1.양 당사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이 협력의 주된 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합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3.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다른 기관과 회사간의 공동 접촉 및 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2조 
이 협정에서 상정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그리고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교·국립연구소,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기구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위한 시행약정은 구체적인 협력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들의 적절한 기관간에 체결될 수 있다.

제4조
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및 계획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

제5조
시행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각 당사자 또는 참가 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그 자신과 직원의 참가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자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제7조
1.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이 협정에 의한 활동에 대한 공동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교대로 이루어진다.
2.위원회의 회기사이에, 양 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이행을 토의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과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1.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과학계에 제공된다.
2.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작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의 취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I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된 상호적인 보안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준수된다.

제10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다른 약정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1999년 4월 29일부터 유효하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3.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489
조약번호: 1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08
서명일자: 19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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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자국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7월 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91
조약번호: 1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8-19
서명일자: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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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차관의 조달1.한국 정부는 KEDO의 경수로사업 수행을 위하여 KEDO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결의의 조건에 맞게,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는 것에 동의한다.2.차관은 KEDO와, 한국 정부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2조차관의 금액차관의 총액은 결의의 제1조에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예상사업비의 범위안에서 경수로사업의 실제비용의 7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3조차관의 조건차관의 조건과 이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1.차관은 원화로 지급된다.2.차관은 무이자로 공여된다.3.차관은 경수로사업의 실제비용의 지급만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된다.4.KEDO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관계약의 작성·교부 및 이행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5.경수로사업이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한국 정부와 KEDO는 차관의 정지·취소 및/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최한다.6.차관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제4조차관의 상환1.KEDO는 차관계약에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차관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상환되는 것을 보장한다. 상환은 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시부터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균등하게 연 2회 분할하여 이루어진다. 상환의 목적상, 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에 사용된 차관의 금액은 한국 정부 및/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의를 얻어 KEDO가 결정한다.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KEDO의 상환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KEDO가 현금에 상당하는 것 또는 재화와 같은 현금외의 형태로 행하는 상환(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한국 정부와 KEDO는 차관의 각 분할변제중에서 차지하는 현물상환의 가치 및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합의한다.3.KEDO가 차관의 첫번째 분할변제금의 상환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정부 및/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KEDO는 상환일정을 재검토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최하고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결정한다.4.KEDO가 만기에 차관의 분할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 이후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1997년 6월 24일 뉴욕에서 서명된 KEDO와 북한정부간의 재정적 의무와 관련한 미지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이율로 산정된다.제5조협의 및 정보의 제공1.한국 정부와 KEDO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KEDO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제6조일반조항1. 이 협정은 한국 정부가 KEDO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한국 정부와 KEDO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7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위하여
조약명: 1492
조약번호: 14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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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조약명: 1498
조약번호: 14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1-18
서명일자: 199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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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교역, 과학·기술연구와 에너지 관련 정책을 포함한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당사자는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다음의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증진한다.가. 입찰공고 및 심사, 그리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합작사업을 위한 입찰 관련 정보의 교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을 위한 합작사업의 시행다. 나목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물자 및 용역의 제공과 건설에의 참여라.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마. 양국의 기업 및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의 촉진바. 유망한 합작개발사업의 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사. 회사 및 기관의 합작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2.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참여회사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계약 또는 합의서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1. 당사자는 양국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교역을 증진한다. 2.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교역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제4조당사자는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가.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규칙나. 석탄·석유·가스 및 전력 산업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산업에 관한 현황 및 전망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여타 상호 관심분야 제5조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다음의 활동을 장려한다.가.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채취·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에 관한 공동 연구의 증진 및 수행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기술 관련 정보의 교환 라. 세미나·심포지엄 및 전시회의 개최제6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당사자가 그 정보의 이용 및 배포의 제한에 관하여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타방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8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매년 상호 합의하는 날에 대한민국과 몽골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9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여타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일방당사자가 다른 타방당사자에게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되거나 부과된 기존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11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03
조약번호: 15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9
서명일자: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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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삼가한다.제6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7조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8월 24일 아스타나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669
조약번호: 166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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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77년 9월 30일 몬트리올 제22차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러시아어 정본에 대한 결의 A21-13을 주목하며,
위 협약의 러시아어 정본이 존재하게 하는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체약국의 전반적 희망임을 주목하고,
위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nbsp;
1. 위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안된 협약 개정을 승인한다.
협약의 종결조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quot;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된 이 협약문은 동일하게 정본이다. 이 정본들은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사본은 미합중국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정부에게 송부한다. 이 협약은 워싱턴 D.C.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quot;
2. 위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위 개정은 94개 체약국의 비준과 동시에 발효함을 규정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위의 제안된 개정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결의한다.
&nbsp;
이에 총회의 위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비준의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의정서는 94번째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의 기탁일을 즉시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의정서는 위 일자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위 제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1977년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기구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조약명: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1999-3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2
서명일자: 1998-11-06

#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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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의정서
- **조약번호**: 1999-362
- **발효일자**: 1999-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06
- **관보게제일자**: 1999-04-22
- **조약일련번호**: 8757
- **상세링크**: [1999-3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9-358
조약번호: 1999-3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4
서명일자: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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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58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의 영역안에서의 교통안전의 증진 및 교통의 촉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영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국내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상호 교환한다.


제2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의 소지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국제운전면허가 발행된 범주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운전면허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거주일로부터 기간만료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유효하다.


제4조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제1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견본과 일치하여 발행된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정착하는 경우, 그 자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룰 필요없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거주국의 국내운전면허와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운전면허의 번역은 요구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차량을 운전하기에 필요한 건강 및 정신 조건에 대한 양국의 국내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운전에 관한 최종적인 제약은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제5조

	거주지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외교 또는 영사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영사관 및 정부기관의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언급된 거주지의 개념은 각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7조

	1.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제2부속서에 명시된 상응하는 차량의 범주간에 교환된다.

	2.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이 협정에 대한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증의 교환 및 부속서의 개정에 관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경찰청
		나.	폴란드공화국의 경우는 교통 및 해양경제부


제8조

	운전면허증의 교환시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을 보관한다.


제9조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 진정성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60일후에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보의 접수일자로부터 6월후에 효력이 종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5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9-359
조약번호: 1999-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5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2년 1월 6일 서명되어 1993년 7월 29일 5년동안 발효하고, 그후 1998년 7월 29일 6월간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에 따라 동 협정을 1999년 1월 29일부터 추가 3월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국무부의 회답각서가 국무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1999년 1월 29일부터 추가 3월간 동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9년 1월 22일 워싱턴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1999년 1월 22일자 대사관의 각서를 언급합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국무부는 대사관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이 회답이 대사관의 각서와 함께 오늘일자에 발효하고 1999년 1월 29일부터 추가 3월간 동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합니다.

　　　　　　
국무부
1999년 1월 28일 워싱턴 

[/전문]
조약명: 1999-360
조약번호: 1999-36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3-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9-360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에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목록을 첨부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 회원국(이하 “관련국”이라 한다)들은,

	1995년 7월 21일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채택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차 결정(S/L/9)의 규정에 따라 협상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목록은 이 의정서가 동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의 양허표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에 대한 면제목록중 금융서비스분야를 대체한다.
　　　　　　
	2.	이 의정서는 1999년 1월 29일까지 관련 회원국들에게 서명 또는 여타의 방법을 통한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이를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만일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1999년 1월 30일까지 이 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자전에 의정서를 수락한 국가들은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정서의 발효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는 WTO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WTO 사무총장은 제3항에 의거 WTO 각 회원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 및 관련국의 의정서 수락 통지를 신속히 송부한다.
　　　　　　
	5.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별첨 양허표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본 각 한부씩을 1998년 2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전문]
조약명: 1999-361
조약번호: 1999-3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9
서명일자: 1999-04-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협정 및 양국의 각각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협력은 특히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가.	과학자·전문가 및 연구자의 교류를 포함한 공동연구·개발사업 
		나.	과학회의·심포지움·과정·웍샵·전시회 및 기타 상호관심이 있는 공동과학회합의 조직 및 참여
		다.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라.	양 당사자중 일방에서의 연구·개발 시설 및 과학장비의 공동사용
		마.	상호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제3조

	1.	이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각각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

	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협력의 분야에 대한 합의
		나.	이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의 조성
		다.	공동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시행의 촉진 및 지원 
		라.	양자간 과학 및 기술협력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의견의 교환 및 협력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의 검토

	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번씩 한국과 이집트에서 교대로 회합하여 공동회기의 결론 및 제안을 포함하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조

	1.	당사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관계기관(이하 "협력당사자"라 한다)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 및 재정적 여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2.	각 분야의 협력당사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작업 프로그램 및 사업을 체결하도록 장려된다. 


제5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 또는 각 협력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과 양국의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


제6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파생하는 과학 및 기술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승인 후 이 양해각서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 프로그램에 제3국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당사자간 협의 또는 그들의 상호 결정하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 틀 안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창출되거나 제출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 규율의 문제는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해결된다.


제9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양국의 각각의 법령에 따라 최선의 가능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10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적어도 종료일 6월 전에 이 양해각서의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	이 양해각서의 종료전에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된 사업 또는 계획은 이 양해각서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9년 4월 9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9-362
조약번호: 1999-3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2
서명일자: 1998-11-06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은 1978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협약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제23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 제4항과 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일에 관계없이 그 날 이후의 기간과 관련있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또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나 재산이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주로 이용할 목적으로 획득되거나, 합의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은 오직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목적으로 그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부에 관하여 지급되는 이자 및 계약에 관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2조
협약 의정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국이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사안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금액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30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6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덜란드왕국을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9-363
조약번호: 1999-3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08
서명일자: 1999-07-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에 1999년 7월 8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124억 8천6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 퍼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추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할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9년 7월 8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9-364
조약번호: 1999-3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30
서명일자: 1999-07-30

# 

## 조약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문화관광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단독으로 '당사자'라 하며,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기타 청소년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의 교환을 위한 공동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방문을 다음과 같이 교환한다.
		가.	방문의 교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매번 10일의 기간동안 매년 실시한다.
		나.	대표단은 1999년에 20명으로 구성되며, 2003년까지 대표단의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다.	대표단은 지도자 2명과, 원칙적으로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18명으로 구성되나, 제한연령은 필요한 경우 30세까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라.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표단의 선정 및 교환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대표단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당사자들은 청소년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한다.
		가.	청소년 캠프·청소년 예술 축제 및 기타 청소년 문화행사 등과 같은 자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국제청소년행사에의 상호 초청 및 참가 
		나.	학술적·인적 자원 교류프로그램 및 청소년 지도자간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다.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출판물, 필름, 정보, 경험 등의 교환


제3조

	제1조에 언급된 방문의 교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당사자들의 예산범위내에서 실시된다.
		가.	접수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대표단의 숙식비, 그 영토내에서의 교통비를 부담한다.
		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파견당사자는 자국 대표단의 국제왕복 항공요금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접수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파견당사자의 대표단의 국제왕복 항공요금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라.	접수당사자는 영어 또는 파견당사국의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마.	이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여타의 재정적인 사항과 이 조의 이행중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당사자들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4조

	이 약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03년에 방문의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당사자들은 약정만료의 최소한 1년전에 이 약정의 개정 또는 갱신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한다.

　　　　　　
	1999년 7월 3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999-366
조약번호: 1999-3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9-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토오쿄오, 1999년 9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9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속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각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7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9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 부 : 수정된 부표

　　　　　　

　　　　　　　　　　　　　　　　　　　　　　　　　　　　　　김 석 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고무라 마사히꼬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대구 및/또는 광주 및/또는 청주
		(라)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및 청주 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 지점 

		주 :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토오쿄오 - 호놀루루 - 로스엔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사까 - 타이뻬이 - 홍콩 - 호치민시 - 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구마모또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니이가다, 고마쓰중 1개 지점 및/또는 아오모리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까야마
		(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하
		(파)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이따
		(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다까마쯔
		(거)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도야마
		(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마쓰야마
		(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꾸시마

		주 :	(1)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2)	노선(바)상에서, 아오모리는 동일 항공편으로 고마쓰와 병합하여 운행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토오쿄오, 1999년 9월 13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가 한국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고무라 마사히꼬
　　　　　　　　　　　　　　　　　　　　　　　　일본국 외무대신 
　　　　　　
김 석 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1999-367
조약번호: 1999-3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9-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9-367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 한 민 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99.1.)
[/조약번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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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서비스 1]

	서비스협정 부속서 2(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은 모회사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기금을 포함한 건전성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함

	금융분양에서 외국회사에 의한 상업적 주재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이 양허표의 다른부분에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관련법령에 따른 관련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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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양허표상의 업종은 사업단위별로 구분되었고, 금융기관은 (1) 은행업 (14) 보험계리업까지 각 업종별로 독립된 사업체로 설립되어야 하며 타업종을 겸영할 수 없음. 
	key: 1)	국경간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cpc(un중심상품분류: un통계사무소, 1991)번호위의 asterisk는 본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업종이 cpc 번호에 의하여 분류된 서비스분야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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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81704823"></img>

[/전문]
조약명: 1999-368
조약번호: 1999-3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1-08
서명일자: 1999-11-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8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1년 3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ㆍ과학ㆍ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기술협력의 촉진을 통하여 기존의 양국간 우호관계를 더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기술협력(이하"협력"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한다.

	2.	이 약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프로젝트형 협력의 촉진
		나.	특별자금 및 장비의 제공
		다.	개발연구의 실시
		라.	한국 전문가, 해외 봉사단 및 의료단(이하 "개발인력"이라 한다)의 파견
		마.	몽골 연수생의 대한민국에 초청, 그리고
		바.	당사자간에 합의한 기타 형태의 협력의 제공


제2조

	이행기관은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며,
		나.	몽골 정부에 대하여는 외교부이다.


제3조

	1.	이 약정 제1조에 언급된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물자는 그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2.	몽골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물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 성격의 부과금 면제
		나.	도착지로부터 운송비 및 보험료의 부담


제4조

	1.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몽골에 파견한 개발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개발인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 및 기타 시설의 제공
		나.	개발인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역을 포함한 현지인력의 제공
		다.	몽골에서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발인력에 대한 신분증 발급
		라.	몽골에서의 임무수행 중 개발인력의 공무상 국내 및 국제 여행의 비용 부담
		마.	개발인력에 대한 적절한 숙소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2.	몽골 정부는 개발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수당에 대한 조세 및 기타 재정상 부과금의 면제
		나.	임무수행을 위하여 몽골에 반입한 물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다.	사증 및 입국과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 약정 제1조에 언급된 협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몽골에 koica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

	2.	몽골 정부는 몽골에 koica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이 약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지체없이 두 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7조

	이 약정의 규정은 이 약정의 발효 전에 시작되어 발효 후에 계속 진행되는 협력사업에도 적용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5년간 유효하다. 그 후에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11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9-370
조약번호: 1999-3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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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70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각서)

　　　　　　　　　　　　　　　　　　　　　　　　　　　　　　서울, 199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1970년 3월 3일 동경에서 서명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관한 동일자의 교환각서 및 1985년 3월 27일의 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이하 각기 “1970년 교환각서” 및 “1985년 교환각서”라 한다)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5년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합의사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음 합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82호, 이하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의 다음 조항에 규정된 조치들은 협약 제18조 3항 (b)에서 언급된 “한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장려조치”이다.
		(가)	제121-2조 제2항 및 제3항--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나)	제121-4조 제1항--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다)	제121-6조 제1항--기술도입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것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88년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이하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 한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1998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현재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리고
		나.	한국 세법의 다음 각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그 포함된 규정이 상기 제1항에서 규정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1)	1983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가)	제14조 제2 (1)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1조 제1항(1991년 2월 28일까지 체결된 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거나 적용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라)	제24조 제1항, 그리고
				(마)	부칙 제4조(그 포함된 규정이 1966년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2)	1997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256호)
				(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그리고
				(다)	제24조 제1항
			(3)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538호, 이하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그리고
				(다)	제24조 제1항
			(4)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가)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나)	제11조 제1항
				(다)	제26조 제1항, 그리고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3.	1985년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합의사항은 현재의 합의사항이 발효되는 날에 종료된다.


	이 제안을 일본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동 각서와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키즈오

　　　　　　




(일본측 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동 각서가 이 응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카즈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