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05-535
조약번호: 2005-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22
서명일자: 2005-08-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8 월22일 콜롬보에서 임재홍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와 P.B.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5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정부 확충사업(이하 “사업”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금융계획부로 대표되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이하 “차주”라 한다). 

	3.	차관은 한국의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오백만불(1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5.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차관금액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 사이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그러나 이십오만불(250,000미불)이하 액수를 위한 계약들은 은행과 차주간의 동의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체결 될 수 있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8월 22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36
조약번호: 2005-5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25
서명일자: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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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8 월25일 온두라스 떼구시갈빠에서 김홍락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William Chong 온두라스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치안강화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산 페드로 술라시, 아틀란틱 지역, 프란시스코 모라산주 치안강화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사십칠만칠천불(2,477,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7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사업수행을 위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는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 은행의 사전 동의 하에 사업수행을 위한 차관액수의 15.2%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제한적 국제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25일 떼구시갈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37
조약번호: 2005-5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1-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37호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부속서 제5부 개정
[/조약번호]
[전문]

	72의 2. 어느 국가가 제72항에 규정된 6년의 전환 기간 후에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경우, 집행이사회는 그 다음의 두 번째 정기 회의에서 이 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화학무기 생산 시설을 전환하고자 하는 요청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75항에 따라 그와 같은 요청을 승인하는 총회의 결정은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가장 이른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전환은 가능한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6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변경된 부분 이외에는, 이 부속서 이 부의 IV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
조약명: 2005-538
조약번호: 2005-5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11
서명일자: 2005-09-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9 월11일 산호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노르만 호세 깔데라 까르데날(Norman Jos Caldera Cardenal) 니카라과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9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 상수도 확장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후이갈파 상수도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재정 및 공공신용부로 대표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다. (이하 “차주”라 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칠백이십만불(17,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의 융자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니카라과공화국이다.

	2.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  간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9월 11일 산호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39
조약번호: 2005-5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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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3 월 8 일 및 2005년 4 월13일 앙카라에서 권영재 주터키 대한민국대사와 오우즈 외즈게 (O uz zge) 터키 외무부 경제국장간에 교환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5년 9 월19일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5년 9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9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앙카라, 2005년 3월 8일 
　　　　　　
각  하,
　　　　　　
	본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스탄불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운영 허가권에 관한 2004년 12월 8일 터키공화국 외교부의 No. 2004/E?GU/ 516455 서한 및 2004년 12월 1일 대한민국대사관의 No. KTU/120/2004 서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소가  터키당국으로부터 운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허가권 없이 터키에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1.	공사는 1962년 외국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사무소는 1977년 5월 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제7조에 따라 1978년에 개설되었다. 

	본인은  공사에 의하여 임명되고 터키공화국 국민이 아닌 사무소의 상주 대표 및 직원들이 터키에서의 임기 동안 취업허가권 및 거주허가권을 터키의 유관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을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규정이 터키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서로의 각서를 교환하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후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의 타방국 정부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권  영  재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오우즈 외즈게 
대사, 터키공화국외무부경제국장 각하 
　　　　　　
　　　　　　
(터키측 회답각서)

　　　　　　
앙카라, 2005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스탄불사무소의 운영허가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한 각하의    2005년 3월 8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터키공화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된 제안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터키공화국 정부가 호혜성의 원칙 하에 상기각서의 조건을 수락하며 상기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서로의 각서를 교환하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후 발효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우즈 외즈게
　　　　　　　　　　　　　　　　　　대사,터키공화국 외무부 경제국장  
　　　　　　
권 영 재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5-540
조약번호: 2005-5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08
서명일자: 2005-07-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7 월27일 카이로에서 최승호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Fayza Abul Naga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2005년 9 월 8 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시키기를 희망하고,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제1조의 규정들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법 및 제한된 예산 하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또는 양 당사자간에 추후 합의되는 기간 동안) 미화 오백만 달러(US$ 5,000,000) 이내의 무상원조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이집트 정부”라 한다)에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장비제공, 한국전문가·프로젝트 관리자·컨설턴트의 이집트 파견, 이집트 연수생의 한국초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가.	국립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건립 프로젝트 
		나.	알렉산드리아 자동자 정비 직업훈련원 개선 프로젝트 
		다.	토지개발정책 감시·평가를 위한 전국 및 지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라.	정보통신 원격 교육센터 구축 프로젝트 
		마.	이집트 공무원 연수생 초청 프로젝트 

	3.	예산배분, 시행일정과 이집트 정부가 조치할 사항들을 포함한 각 프로젝트의 세부 조건들은 양 당사자의 시행기관 간 체결된 합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들에 의해 결정된다.


제2조

	1.	양 당사자는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을 지정한다.

	2.	한국정부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집트 정부를 위하여 국제협력부(MIC)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행기관들을 결정한다.


제3조


	1.	이집트 정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부지, 건물·시설, 설비 그리고 그 밖의 사회간접시설을 제공한다.

	2.	이집트 정부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이집트아랍공화국내 입국 항만에서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내륙 운송 
		나.	무상원조 프로젝트 관리자의 활동을 위한 장비, 차량, 물자 및 비품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혹은 기타 부과금 면제 
		다.	무상원조 물품 및 용역의 공급 관련 자신의 용역이 필요한 한국인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를 자국 법령에 따라 제공


제4조

	1.	양 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2.	이 양해각서 해석이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조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한 때에 발효된다.이 양해각서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해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2.	이 양해각서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간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5년  7월 27일, 카이로에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41
조약번호: 2005-5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5 월19일 및 2005년 5 월25일 오타와에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과 캐나다 정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5년 9 월 1 일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대사관은 캐나다 정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별도 서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2년 8월 20일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에 관한 협정이 더 이상 한국통신에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54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동의와 더불어 2005년 9월 1일자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대사관은 별도 서한 제3항의 “...협정상 중재절차에 또는...” 부분을 제외한 별도 서한 제1항 및 제3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양해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캐나다 정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타와, 2005년 5월 19일 


　　　　　　
(캐나다 정부측 회답각서)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5월 19일자 각서(KeCa 05-63)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

	캐나다 정부는 상기 각서 상의 공통의 양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에 따라 2005년 9월 1일자로 협정을 종료하는 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별도 서한 제3항의 “... 협정상 중재절차에 또는...” 부분을 제외한 별도 서한 제1항 및 제3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양해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타와, 2005년  5월  25일 
　　　　　　


(별도 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 조달에 관한 협정(협정)에 관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1.	각 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민간부문 통신 업체의 조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	민간 부문 시장에서 여타 국가의 상품과 공급자에게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상의 내국민대우 부여 약속을 재확인한다.
		나.	상품 및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자 간에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에 유리한 환경  조장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래하는 상품 및 부수적인 용역 또는 그러한 상품 및  부수적 용역의 공급자를 민간부문 통신 업체가 차별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	일방 당사국의 단체의 법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그 당사국이 이 단체를 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철회하기를 희망하고/하거나 그러한 변화를 이유로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를 희망할 경우,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유효한 제3국과의 기타 모든 유사 협정 또는 양해에 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3.	상기 고려의 어떠한 것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문제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협정 상 중재절차에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
조약명: 2005-542
조약번호: 2005-5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03
서명일자: 2005-08-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8월 3일 싸나에서 강광원 주예멘 대한민국 대 사 와 아 흐 메 드 모 하 메 드 소 판 (Ahmed Mohamed Sofan) 예멘공화국 부총리 겸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2005년 8월 3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9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는, 2003년 10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예멘공화국 정부가 전기통신망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예멘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불(30,000,000미불)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예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어떠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3일 싸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44
조약번호: 2005-54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9-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44호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개정안
[/조약번호]
[전문]

	제51차 세계보건총회는

	집행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구주 및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수를 각각 8과 5로 증가하도록 하여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이 32개국에서 34개국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간주하며,
　　　　　　
	1.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다음의 개정안을 채택한다.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된 각 본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제24조-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
　　　　　　
	이사회는 34개 회원국이 임명한 34명으로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출하되, 제44조에 따라 정하여진 각 지역적 기구로부터 최소한 3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선출되도록 한다. 이러한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제25조-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
　　　　　　
	전기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 수를 32개국으로부터 34개국으로 증가하는 본 헌장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보건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원국중, 추가로 선출되는 회원국의 임기는 매년 각 지역적 기구로부터 최소한 1개 회원국의 선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단축할 수 있다.
　　　　　　
	2.	이 결의문 등본 2부는 제51차 세계보건총회 의장 및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중 1부는 헌장의 수탁자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나머지 1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3.	헌장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개정 수락 통고는 헌장의 수락을 위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정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
조약명: 2005-545
조약번호: 2005-5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5
서명일자: 2005-10-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10월 5일 사라예보에서 이호진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사와 예르카 마리찌(Ljerka Mar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광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병원 현대화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5.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금액의 28퍼센트(2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회사 간에 제한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10월 5일 사라예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47
조약번호: 2005-5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2
서명일자: 2005-10-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10월12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이순천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음곤자(GrayS. Mgonza) 탄자니아 재무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10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팔백만불(18,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정해진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5.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탄자니아합중국이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 가운데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10월 12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48
조약번호: 2005-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30
서명일자: 2005-08-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8월 16일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서명하고 2005년 8월 30일 마츠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서명함으로써 2005년 8월 30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권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5년 8월 16일
　　　　　　
마츠우라 사무총장 귀하,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갱신과 관련하여 기쁜 마음으로 시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8월 25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서명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협정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제4조 마항은 삭제된다.
	-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당사 자가 합의하여 추가 기간을 정하기 위해 재검토될 것이다. 다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 교육원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범주 2 기관으로 재지정 되는 것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권고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공약과 지지와 격려를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독립된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동 교육원이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교육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갱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제이해 교육의 촉진을 통하여 평화의 문화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게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하께서 상기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면, 본인은 본 서신과 귀하의 서면 확인이 2000년 8월 25일 협정의 갱신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대한 귀하의 공약과 지속적인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측 회답각서)

　　　　　　
문서번호: DG/1.4/05/151
　　　　　　　　　　　　　　　　　　　　　　　　　　　　　　2005년 8월 30일

　　　　　　
김진표 부총리 귀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관한 협정의 갱신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2005년 8월 16일에 보내 주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갱신을 위해 귀하의 서신에 제시된 조건에 동의함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처럼 중요한 교육원의 활동에 대한 귀국 정부의 지속적인 공약과 지원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사무총장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문]
조약명: 2005-549
조약번호: 2005-54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49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8 및 9 개정

[/조약번호]
[전문]　　　　　　
바젤협약 부속서 8 및 9 개정

　　　　　　
	가.	부속서 8에 A1190 추가 
		콜타르, 폴리염화비페닐, 납, 카드늄, 기타 할로겐 함유 유기화합물 또는 부속서 3 특성을 가진 부속서 1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피복 또는 절연 금속케이블 폐기물
　　　　　　
	나.	부속서 9에 B1115 추가 
		목록 A A1190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부속서 4A 처리과정 또는 야외 불법소각 등 통제되지 않은 소각행위 등 열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폐기물처리과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에서 제외된 플라스틱 피복 또는 절연 금속케이블 폐기물

[/전문]
조약명: 2005-550
조약번호: 2005-5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07
서명일자: 2005-09-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9 월 7 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심국웅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안토니오 파라 힐
(Antonio Parra Gil) 에콰도르 외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12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No KE/114/05
　　　　　　　　　　　　　　　　　　　　　　　　키토, 2005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에콰도르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한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에콰도르공화국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에콰도르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대한민국 정부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봉사단의 신분 및 임무수행기간을 증명하는 기술협력 12-III 비자의 제공 
		마.	가능할 경우,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무료 숙소 
		바.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사.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아.	에콰도르공화국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발급 
　　　　　　
	4.	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에콰도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에콰도르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5.	봉사단은 에콰도르공화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에콰도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에콰도르 외교부의 의전국 및 이주국에 그들의 입국을 통보해야한다. 
　　　　　　
	6.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에콰도르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7.	양국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명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표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일방 정부의 6개월 전 서면통고로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심  국  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안토니아 파라 힐
에콰도르공화국
외교장관 각하
　　　　　　


(에콰도르공화국 회답각서)

　　　　　　
　　　　　　　　　　　　　　　　　　　　　　　　No 37765 /05-INECI-AAO
　　　　　　　　　　　　　　　　　　　　　　　　키토,  2005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의 2005년  9월 7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토니아 파라 힐 
　　　　　　　　　　　　　　　　　　　　　　　　에콰도르공화국 
　　　　　　　　　　　　　　　　　　　　　　　　외교장관 
　　　　　　
심  국  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5-551
조약번호: 2005-5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7
서명일자: 2005-12-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12월 7일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2004년 9월 14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출연국")를 일방으로 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국제개발협회("IDA") ("IBRD"와 "IDA"를 공동으로 "은행"이라 함)를 타방으로 체결된 협정서한("협정서한")에 따라 출연국은 은행이 관리하는 복수 출연국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인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신탁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원금으로 총 3백만 미불을 은행에 출연하였다.

	은행은 출연국이 신탁기금에 추가적으로 1백만 미불 (이를 “추가 출연금”이라 함)을 출연함으로써 기여금을 증가시키려는 출연국의 의도를 인정한다. 따라서 협정서한은 총 출연금이 3백만 미불에서 4백만 미불로 증액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귀하가 협정서한 개정에 대한 승인 직후, 출연국은 추가 기여금 즉, 1백만 미불을 NY 10038, 뉴욕 펜 플라자 11번지, 4층, New York, NA, 와코비아 은행 IBRD 현금 계정 "T"(No. 2000192003489; Swift Code: PNBPUS3NNYC; Internal Route Code: PNBPNY; FED ABA Number: 026005092)로 입금한다. 입금시 출연국은 은행 측에 송금액 및 출연국으로부터 세계은행 이라크 신탁기금 TF No. TF053167으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SWIFT 지불내역의 정보(송금통지)란을 지불상세내역에 포함하도록 통고한다. 또한 출연국은 tfremitaadvice @worldbank.org의 이메일 주소나 (202) 614-1315의 팩스번호로 은행의 신탁기금 회계과에 입금내역서 사본을 송부한다.

	협정서한 부속서 제7항 (a)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은행은 추가 출연금을 전력, 물 공급과 같은 이라크의 기초 기반시설분야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출연국의 선호 표시를 인정한다.

	출연국을 대표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조정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출연국을 위하여:
　　　　　　
이경렬
참사관
대한민국대사관
N.W. 2450 Massachusetts Avenue
Washington D.C.
전화: 202-939-5600
팩스: 202-387-0402
　　　　　　
	이 결과로 개정되지 않은 협정서한의 모든 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은행은 하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이 협정서한 개정이  출연국과 은행간에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진심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조셉 사바
이라크 담당국장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아래 대표에 의해
승인 및 동의되었음
　　　　　　
								
이름:	조현
직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05년 12월 7일
[/전문]
조약명: 2005-552
조약번호: 2005-5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7
서명일자: 2005-12-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12월 7일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및 이라크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구들을 대표하여 유엔개발그룹 이라크신탁기금의 관리기관으로 활동하는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4년 9월15일 출연국과 관리기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협정서한 제1조 제1항에 따라 출연국은 7백만 미불을 출연하였고 추후 출연국이 결정하게될 추가지원금액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정서한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조 제1항: 출연국은 4백만 미불을 추가 출연하기로 한다.

	제1조 제3항: 협정서한 제1추가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 지불을 규정한 (c)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난민, 실향민 및 항구적 대안사업을 담당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2백만 미불
		b.	농업, 식량안보,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사업내의 지뢰제거사업에 1백만 미불 
		c.	선거과정사업 지원에 1백만 미불
　　　　　　
	협정서한의 모든 잔여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 추가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로 작성된 동 추가협정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출연국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위하여
　　　　　　
서명:　　　　　　　　　　　　　　　　　　서명:						
이름:　　　　　　　　　　　　　　　　　　이름:	비스라트 아크릴루
직위:　　　　　　　　　　　　　　　　　　직위:	유엔개발그룹 이라크신탁
장소:　　　　　　　　　　　　　　　　　　기금 집행조정관
날짜:　　　　　　　　　　　　　　　　　　장소:	뉴욕
　　　　　　　　　　　　　　　　　　　　　날짜:	2005년 10월10일
[/전문]
조약명: 2005-553
조약번호: 2005-55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12-1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53호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기술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 2 부 : 탐지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251947"></img>

[/전문]
조약명: 2005-554
조약번호: 2005-5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9
서명일자: 2005-12-0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12월 9 일 앙골라 루안다에서 김은수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Mannuel Gomes dos Santos 앙골라 외무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농업 현대화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일백사십사만불(31,44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0.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5)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 2. 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15퍼센트 (4,716,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9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55
조약번호: 2005-5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15
서명일자: 2005-12-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12월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로물로(Alberto G. Romulo) 필리핀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GSO 도로확장 및 준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이백삼십만불(22,3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7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Þ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간의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용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용비용에 대해서는 필리핀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컨설턴트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59
조약번호: 2006-5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30
서명일자: 2005-12-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12월 30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대사와 李勇(Li Yong) 중국 재정부 부부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제7차)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2개의 사업들(이하 “사업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개 차관(이하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사업 : 호남성 천주시 고체폐기물 매립장 사업 
		B사업 : 산동성 곡부시 오수재생공장 사업

	2.	재정부가 대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공상은행을 A사업의 차주로, 중국건설은행을 B사업의 차주로 각각 지정하고, 각 차관 하에 각각의 차주가 지급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하는 응당 치러야 할 정확한 차관원금 상환 및 이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A사업을 위하여 미화 사백구십만불(4,900,000미불) 및 B사업을 위하여 미화 이백칠십만불(2,7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과 조건 및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5)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A사업의 경우 차관금액 중 미화 일백사십칠만불(1,470,000미불)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또는)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으며, B사업의 경우 차관금액 중 미화 팔십일만불(810,000미불)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들 간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각 사업의 구매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관련 사업의 충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7년 의정서
조약번호: 179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9

#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7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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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7년 의정서
- **조약번호**: 1796
- **발효일자**: 2005-05-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07-18
- **조약일련번호**: 2129
- **상세링크**: [17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9&type=HTML&mobileYn=)
조약명: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기술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2005-55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12-19

#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기술부속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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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기술부속서 개정
- **조약번호**: 2005-553
- **발효일자**: 2005-12-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2-21
- **조약일련번호**: 15379
- **상세링크**: [2005-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7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7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8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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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6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737
- **발효일자**: 2005-04-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6-20
- **조약일련번호**: 2141
- **상세링크**: [1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
조약번호: 179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2

#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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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
- **조약번호**: 1791
- **발효일자**: 2005-10-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06-30
- **조약일련번호**: 2130
- **상세링크**: [1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30&type=HTML&mobileYn=)
조약명: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조약번호: 170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2-16
서명일자: 1998-09-25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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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 **조약번호**: 1706
- **발효일자**: 2005-02-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8-09-25
- **관보게제일자**: 2005-01-17
- **조약일련번호**: 2149
- **상세링크**: [17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조약번호: 174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2-27
서명일자: 2003-07-21

#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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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 **조약번호**: 1743
- **발효일자**: 2005-0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3-07-21
- **관보게제일자**: 2005-08-19
- **조약일련번호**: 2139
- **상세링크**: [1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005-52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0

#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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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05-529
- **발효일자**: 2005-03-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6-18
- **조약일련번호**: 15391
- **상세링크**: [2005-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 200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개발장관회의 준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5-5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07
서명일자: 2005-03-0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 200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개발장관회의 준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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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 200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개발장관회의 준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5-520
- **발효일자**: 2005-03-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3-07
- **관보게제일자**: 2005-03-19
- **조약일련번호**: 14433
- **상세링크**: [2005-5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간의 재난대비 및 관리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5-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15
서명일자: 2005-07-1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간의 재난대비 및 관리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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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간의 재난대비 및 관리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5-531
- **발효일자**: 2005-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7-15
- **관보게제일자**: 2005-07-21
- **조약일련번호**: 14415
- **상세링크**: [2005-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
조약번호: 2005-5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7
서명일자: 2005-12-0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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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
- **조약번호**: 2005-552
- **발효일자**: 2005-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07
- **관보게제일자**: 2005-12-14
- **조약일련번호**: 14381
- **상세링크**: [2005-5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5-5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19
서명일자: 2005-07-19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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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5-532
- **발효일자**: 2005-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7-19
- **관보게제일자**: 2005-07-26
- **조약일련번호**: 14413
- **상세링크**: [2005-5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제3자의 비용분담협정
조약번호: 2005-5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20
서명일자: 2005-07-0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제3자의 비용분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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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제3자의 비용분담협정
- **조약번호**: 2005-533
- **발효일자**: 2005-07-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7-07
- **관보게제일자**: 2005-07-27
- **조약일련번호**: 14411
- **상세링크**: [2005-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5-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30
서명일자: 2005-08-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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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5-548
- **발효일자**: 2005-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16
- **관보게제일자**: 2005-11-09
- **조약일련번호**: 14387
- **상세링크**: [2005-5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간의 협력협정
조약번호: 17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5
서명일자: 2005-04-0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간의 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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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간의 협력협정
- **조약번호**: 1721
- **발효일자**: 2005-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4-05
- **관보게제일자**: 2005-03-24
- **조약일련번호**: 973
- **상세링크**: [1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사무국 간 실무훈련워크샵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5-5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12
서명일자: 2005-08-12

# 대한민국 정부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사무국 간 실무훈련워크샵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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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사무국 간 실무훈련워크샵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5-534
- **발효일자**: 2005-08-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12
- **관보게제일자**: 2005-08-22
- **조약일련번호**: 14409
- **상세링크**: [2005-5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01
서명일자: 2003-07-12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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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10
- **발효일자**: 2005-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7-12
- **관보게제일자**: 2005-02-25
- **조약일련번호**: 980
- **상세링크**: [17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7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29
서명일자: 2005-03-30

#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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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730
- **발효일자**: 2005-04-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3-30
- **관보게제일자**: 2005-04-25
- **조약일련번호**: 964
- **상세링크**: [17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8
서명일자: 2004-09-21

#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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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19
- **발효일자**: 2005-03-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9-21
- **관보게제일자**: 2005-03-24
- **조약일련번호**: 975
- **상세링크**: [1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 상수도망 확장사업)
조약번호: 2005-5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11
서명일자: 2005-09-11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 상수도망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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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 상수도망 확장사업)
- **조약번호**: 2005-538
- **발효일자**: 2005-09-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9-11
- **관보게제일자**: 2005-09-23
- **조약일련번호**: 14403
- **상세링크**: [2005-5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입국 또는 체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22
서명일자: 2004-12-10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입국 또는 체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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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입국 또는 체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2
- **발효일자**: 2005-03-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10
- **관보게제일자**: 2005-03-28
- **조약일련번호**: 972
- **상세링크**: [17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7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29
서명일자: 2005-10-29

#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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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756
- **발효일자**: 2005-10-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29
- **관보게제일자**: 2005-12-01
- **조약일련번호**: 944
- **상세링크**: [17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7
서명일자: 2005-04-07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24
- **발효일자**: 2005-04-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4-07
- **관보게제일자**: 2005-04-13
- **조약일련번호**: 14425
- **상세링크**: [2005-5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사업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9
서명일자: 2005-10-06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사업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사업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50
- **발효일자**: 2005-10-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06
- **관보게제일자**: 2005-10-26
- **조약일련번호**: 948
- **상세링크**: [17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28
서명일자: 2005-03-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23
- **발효일자**: 2005-03-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3-28
- **관보게제일자**: 2005-04-04
- **조약일련번호**: 14427
- **상세링크**: [2005-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05-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28
서명일자: 2005-04-28

#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05-525
- **발효일자**: 2005-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4-28
- **관보게제일자**: 2005-05-04
- **조약일련번호**: 14423
- **상세링크**: [2005-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9
서명일자: 2005-04-19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31
- **발효일자**: 2005-04-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4-19
- **관보게제일자**: 2005-04-26
- **조약일련번호**: 963
- **상세링크**: [1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