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베링해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7-14
서명일자: 1988-07-1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베링해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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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베링해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55
- **발효일자**: 1988-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7-14
- **관보게제일자**: 1988-07-21
- **조약일련번호**: 1538
- **상세링크**: [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조약번호: 9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6-08
서명일자: 1988-06-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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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
- **조약번호**: 952
- **발효일자**: 1988-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6-08
- **관보게제일자**: 1988-06-16
- **조약일련번호**: 1541
- **상세링크**: [9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04
서명일자: 1988-08-04

#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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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57
- **발효일자**: 1988-09-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8-04
- **관보게제일자**: 1988-09-10
- **조약일련번호**: 1536
- **상세링크**: [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10-06
서명일자: 1986-06-18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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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61
- **발효일자**: 1988-10-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6-06-18
- **관보게제일자**: 1988-09-27
- **조약일련번호**: 1533
- **상세링크**: [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9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6-01
서명일자: 1979-07-30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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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953
- **발효일자**: 1988-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7-30
- **관보게제일자**: 1988-06-17
- **조약일련번호**: 1540
- **상세링크**: [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8-1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8-26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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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8-159
- **발효일자**: 1988-08-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9-20
- **조약일련번호**: 15053
- **상세링크**: [1988-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11-10
서명일자: 1988-11-1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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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63
- **발효일자**: 1988-1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11-10
- **관보게제일자**: 1988-11-18
- **조약일련번호**: 1530
- **상세링크**: [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4-15
서명일자: 1988-04-1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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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49
- **발효일자**: 1988-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4-15
- **관보게제일자**: 1988-04-20
- **조약일련번호**: 1544
- **상세링크**: [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88-1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4-27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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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88-157
- **발효일자**: 1988-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059
- **상세링크**: [1988-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폐기하기 위한 칠레 외무부 공한
조약번호: 1987-1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1987-08-19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폐기하기 위한 칠레 외무부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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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폐기하기 위한 칠레 외무부 공한
- **조약번호**: 1987-150
- **발효일자**: 1988-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8-19
- **관보게제일자**: 1987-12-30
- **조약일련번호**: 15071
- **상세링크**: [1987-1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988-1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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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88-154
- **발효일자**: 1988-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3-08
- **조약일련번호**: 15067
- **상세링크**: [1988-1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67&type=HTML&mobileYn=)
조약명: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94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1985-06-10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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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944
- **발효일자**: 198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5-06-10
- **관보게제일자**: 1987-12-28
- **조약일련번호**: 248
- **상세링크**: [9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8&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조약번호: 9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3-28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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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조약번호**: 947
- **발효일자**: 1988-03-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3-23
- **조약일련번호**: 245
- **상세링크**: [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9-164
조약번호: 1989-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1-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이하 본문생략)
　　　　　　
* 약정의 주요내용
　　　　　　
	한.독 정부간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을 위하여 독일측은 단기 전문가 파한 및 한국인 교사의 파독 훈련용으로 이백 육십 칠만 오천 (2,675,000) 독일 마르크를 지원하고 아측은 독일 단기전문가에 대한 한국인 전문가 및 사무실의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양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독일기술협력공사와 한국기계금속연구소에 위임함.

[/전문]
조약명: 1989-165
조약번호: 1989-1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2-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65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약정의 주요내용
　　　　　　
	한 . 독 정부간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을 위하여 독일측은 단기전문가 파한 및 한국인 기술자의 파독 훈련용으로 삼백만 독일 마르크를 지원하고 아측은 사무실.실험실 등의 준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양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독일 기술협력공사와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기업기술지원센타에 위임함. 

[/전문]
조약명: 1989-166
조약번호: 1989-1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3-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불란서측 제안각서 )
　　　　　　
n°18/aerc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하기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불란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1989년 3월 3일자 및 3월 10일자의 불란서 및 한국 항공당국간의 공한교환을 통하여 하기 사항이 합의되었다.
　　　　　　
	1974년 6월 7일자 항공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는 다음과 같은 노선구조로 대체된다.
　　　　　　
	가.	불란서측 노선 :
		출발지점 : 불란서
		중간지점 : 알라스카내 1지점,
		불란서 항공당국이 결정할 일본내 1지점
		방콕,
		불란서 항공당국이 결정할 1지점
		목적지점 : 서 울
		이원지점 ...
　　　　　　
	나.	대한민국측 노선
		출발지점 : 대한민국
		중간지점 : 알라스카내 1지점
		대한민국 항공당국이 결정할 구주 또는 아프리카내 1지점,
		방콕 또는 항공당국간의 상호합의로 결정될 다른 1지점
		대한민국 항공당국이 결정할 1지점
		목적지점 : 파 리
		이원지점 ...
　　　　　　
	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지정노선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항에서 1개 또는 수개 지점을 운항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제 5자유운수권은 하기 구간을 제외하고는 동 노선상에서 행사될 수 없다.
		불란서측 노선 : 서울, 방콕간 양방향
		대한민국축 노선 : 파리, 방콕간 혹은 항공당국간의 상호합의로 결정될 다른 지점간 양방향"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불란서 정부가 전기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 외무부에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에 동의한다면,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본 각서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회답각서가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불란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제 14조 제 1항에 규정된 각서교환을 구성하며,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 불란서 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9년 3월 23일자 18/aerc 귀대사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불란서 제안각서 내용 …………………"
　　　　　　
	외무부는 불란서 공화국대사관에 대하여 상기 언급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불란서 공화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9-167
조약번호: 1989-1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4-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6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아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4월 11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1989년 4월 15일에 효력이 종료되는 "개도국 산업투자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최종결정할 때까지 1989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존협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간 잠정적으로 동 협정을 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잠정연장기간중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의 현존직원을 재임명할 것을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동 잠정연장 기간중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의 추정예산이 별첨과 같이 명기되어 있으며, 동 협정 잠정연장에 상호 합의할 경우 즉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금 계좌에 입금될 것입니다.
　　　　　　
	상기 제의에 대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상기자료
　　　　　　
국제경제국장
/서명/ 전순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도밍고 시아존 귀하


　　　　　　


사 업 계 획
　　　　　　

제목 : 산업투자촉진을 위한 대한민국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
　　　　　　
　　　　　　　　　　　　　　　　　　　　　　　　1989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예산번호 비 목 공업개발기금 물납
11-01 소장 17,125
11-02 투자진흥전문가 9,750
13-00 관리보조요원 6,375
15-00 출장비 4,750
41-00 소모품 700
42-00 비품 1,125
51-00 제잡비 3,250
55-00 접대비 500
99-99 사업비 합계 43,625
오버헤드 4,207
　　　　　　
합계 47,832미불

[/전문]
조약명: 1989-168
조약번호: 1989-1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각서의 요지>
　　　　　　
	제 1 (가)항 및 제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순천향대학"을 "서울대학교"로 교체함.

[/전문]
조약명: 1989-169
조약번호: 1989-1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6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약정의 주요내용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및 고급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독일측은 전문가 파한을 위한 370만 독일 마르크를 기여하고 아측은 운영관리비등을 부담하며, 양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독일기술협력공사와 노동부에 위임함.

[/전문]
조약명: 1989-170
조약번호: 1989-1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핵물질의 재이전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카나다 측 제안각서 )
　　　　　　
각하,
　　　　　　
	본인은 1976년 1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5조 1항에 언급된 장비, 물질, 핵물질 및 시설은 타방 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품목이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3조 2 (a)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가.	천연우라늄, 결손우라늄, 기타 선원물질, 동위원소 u-235에서 20퍼센트 또는 그 이하로 농축된 우라늄 및 중수의 경우, 카나다는 다음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이 그 영토 관할권을 넘어 제3국으로 동 물질을 이전함에 동의한다.
			(1)	제3국은 카나다가 수락 가능함을 수시로 서면 인지한 국가일 것
			(2)	대한민국은 이전 시마다 동 이전물질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됨을 제3국에 통보할 것
			(3)	동 이전에 관하여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하여 수립될 것
		나.	상기 가. 항 이외의 이전은 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한다.
　　　　　　
	2.	가.	또한 협정 제3조 2 (a)항과 관련하여 카나다는 다음의 핵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일정 12개월 기간 내에는 그 영토 관할권을 넘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에게 이전함을 동의한다.
			(1)	특수분열성 물질 (최대 50 정량그램까지)
			(2)	천연우라늄 (최대 500 킬로그램까지)
			(3)	결손우라늄 (최대 1,000 킬로그램까지)
			(4)	토륨 (최대 1,000 킬로그램까지)
		나. 적절한 정부 기관이 이 항의 이행을 검토할 목적으로 행정절차를 수립한다.
　　　　　　
	3.	카나다와의 핵협력 협정에 제약되는 것으로 입증된 핵물질 및 물질이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이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각서의 규정에 제약된다.
　　　　　　
	상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하면 영어본 및 불어본이 정본인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는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구성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하,
　　　　　　
	본인은 다음 각 같은 1989년 6월 2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카나다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적용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9-171
조약번호: 1989-1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2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각서교환의 주요내용)


	1989년 7월 1일자로 종료하는 한.미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을 1991년 7월 1일까지 연장함. 

[/전문]
조약명: 1989-172
조약번호: 1989-1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각서교환의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는 1989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월간 주한 투자진흥사무소를 계속 연장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측은 동 사무소의 추정예산으로 칠만오천오백오십오 (75,555) 미불을 동 기구의 계좌에 입금하고, 동 기구는 주한 사무소의 현존 직원이 3월간 계속 개발도상국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임무를 수행토록 조치함.

[/전문]
조약명: 1989-173
조약번호: 1989-1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불란서측 제안각서 )

　　　　　　
	불란서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하기 사항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상대국 영토 내에서 양국 국민의 여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1967년 2월 11일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1)	1967년 2월 11일 협정의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 항에 규정된 편의부여조항은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및 불란서의 경우 불령 해외영토에서 무비자로 3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제 7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협정은 불란서의 본토 및 해외영토와 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토에 적용된다."

	불란서대사관은 양국 정부가 이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이 1967년 2월 11일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의 추가조항을 구성하며, 1989년 10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기 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불란서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외무부는 불란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9월 22일자 제 69-aerc번 불란서대사관의 각서와 하기와 같은 내용의 불란서 정부의 제의를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불란서 제안각서 내용 ……………"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의 제 조항을 수락하고 본 회답각서로서 동 조항이 양국 정부간 1967년 2월 11일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추가 조항을 구성함을 불란서대사관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불란서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9-174
조약번호: 1989-1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도량형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이하 본문 생략)
　　　　　　
(약정의 주요내용)
　　　　　　
	한국표준연구소의 측정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독일측은 전문가 파한을 위한 290만 독일마르크를 기여하고 아측은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의 제공을 부담하며, 양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한국표준연구소와 독일연방 물리기술청에 위임함. 

[/전문]
조약명: 1989-175
조약번호: 1989-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19

# 

## 조약내용

⊙고시 제1989-175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주요 개정내용>
　　　　　　
	금번 개정을 통하여 양국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조항을 협정 본문에 추가하고, 노선구조를 변경(특정 5개 중간지점을 3개 불특정 중간지점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원권을 신설(아주지역 주7회, 기타 대륙 주3회)하였다.
조약명: 1989-176
조약번호: 1989-1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 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아측 제안각서 )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4월 15일과 1989년 7월 14일에 각각 연장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개도국에서의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본각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한, 상기 협정 (이하 "협정"이라 칭함) 제 1조부터 제 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	협정은 부속서 a로 첨부된 사업문서에 기술된 사업에 적용된다.
　　　　　　
	2.	협정 제 1조의 제 1항과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하기 2항에 설명된 방법으로 914,854미불을 개발기구가 사용하도록 하고, 개발기구는 동기금을 프로그램 지원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동 기여금을 별첨 부속서 b에 명시된 납부계획에 따라 하기 계정에 예치한다 :
　　　　　　
미합중국 뉴욕시 10017 매디슨가 380 소재
체이스 맨하탄은행 국제기관부
개발기구 idf 계정 949-2-416442
사업번호 us/glo/89/087
　　　　　　
	3.	협정 제 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사업문서상에는 예측되지 않았으나, 개발기구가 예산항목간 변경 및/ 또는 추가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발기구는 당해연도의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예산이 추가재원을 요할 경우에는, 동 수정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과 추가자금 불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4.	1989년 7월 14일자로 연장된 협정상의 사업은 별첨 부속서 a 및 b의 사업의 일부이다

　　　　　　
	본각서와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1989년 10월 16일자로 발효한다.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회답각서 )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상기 규정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귀하의 각서와 본각서가 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1989년 10월 16일자로 발효하게 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9-178
조약번호: 1989-1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1-22
서명일자: 1989-11-2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9-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함)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 문화협정 제 1조에 의거하여,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관광을 진흥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측은 자국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국 국민의 생활, 역사 및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국간 관광관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양측은 양국간 관광개발, 특히 단체관광 및 호텔분야의 합작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측은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 관광관계 국제회의, 전시회 및 박람회의 조직을 장려한다.

	4.	양측은 관광사업자, 종사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광정보와 선전 간행물의 상호 교환을 촉진한다.

	5.	양측은 양국간 관광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여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6.	양측은 자국에서 개최되는 관광관계 세미나의 개최 및 상호 참가를 지원한다.

	7.	양측은 상대국내 자국의 관광정보사무소의 설치를 장려한다.

	8.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국의 국가관광기구를 통하여 상호 홍보할동을 촉진한다.

	9.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이 의정서에 언급된 사업시행의 책임기관으로서 무역부의 헝가리관광국을 지정한다.

	10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만료 6월전에 서면으로 의정서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는 계속하여 5년간 자동적으로 유효하다.
[/전문]
[서명]　　　　　　
	1989년 11월 22일 부다페스트에서 각기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0-179
조약번호: 1990-1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2-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유엔공업개발기구측 제안각서 )

　　　　　　
대사 귀하,

	본 각서는 개발도상국간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기술지원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에 공여하고자 하는 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대표와 unido 대표사이에 진행되었던 협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30만미불 (us$ 300,000)을 unido에 기여할 계획이며 동 기금은 관련 수혜국정부와의 협의하에 대한민국정부와 unido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활용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댜.

	우리는 신탁기금 관리에 관한 unido 헌장 제 16조에 비추어 unido가 마련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동 기금을 접수, 관리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 정책과 절차의 요약본을 별첨하며 이는 본 각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상기정책과 절차를 수락할 수 있는지를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기 30만불 (us$ 300,000)의 기여금이 아래 은행 구좌에 예치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unido funds in trust account number 570-337-410
zentralsparkasse und kommerzial bank
vienna international centre
a-1400 vienna
quoting project number tf/..../89/.... promot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측 회답각서 )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정부 관련 제 법규정에 의거, 개발도상국간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기술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기금으로서 1989/1990 회계년도중 30만 미불 (us$ 300,000)을 기여할 것임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동 기금이 1989년 12월 15일자 귀하의 각서에 요약 첨부되었고 각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unido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unido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30만불 (us$ 300,000)을 아래은행 구좌에 예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unido funds in trust account number 570-337-410
zentralsparkasse und kommerzial bank
vienna international centre
a-1400 vienna
quoting project number tf/.../... promot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970
조약번호: 9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2-01
서명일자: 1981-05-15

# 

##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다만, 본조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한 이익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될 수 있는 여하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간의 다자 또는 지역적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는 이익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입각하여 자국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지원, 촉진한다.제3조1. 본 협정의 목적상, 레소토가 원산지인 상품은 레소토산품으로 간주하며, 또한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은 한국산품으로 간주한다.2. 원산지국이란 산품이 생산·제조되거나 또는 산품의 실질적인 가공과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하며, 비가공 농산품인 경우에는 그 산품이 실제로 생산된 국가를 말한다.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원산지국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권리를 유보한다.제4조본 협정에 따라 수입된 산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반대가 없는 한, 수입산품의 제3국에의 재수출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합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8조양국의 상선은, 일방국가의 항구에 입항·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 계약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국의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10조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마세루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또한 협정의 이행상태를 검토한다.제11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본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확정적으로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자동적으로 계속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당사국의 전권대표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5월 15일 마세루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레소토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73
조약번호: 9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4-03
서명일자: 1988-12-26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기니비사우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특히 투자촉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형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4조체약당사국간의 협력은 아래 방식을 취한다.가. 연구계획을 통한 직업훈련, 전문화를 위한 방문 및 연수와 장학금 제공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 및 고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과학자의 교환다. 과학분야 중 상호 관심분야 연구의 공동추진라. 장비 및 자료의 송부 및 교환제5조이 일반협정이 언급하고 있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계획과 사업은 동 계획의 목적과 체약당사국 각자의 재정적 의무를 포함한 의무사항 및 시행절차를 구체화하는 보충약정의 주제가 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모든 제의를 양국 정부에 제출할 책임을 질 경제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이 위원회는 서울과 비사우에서 교대로 상호간에 협의된 일자에 개최된다.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필요한 형식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정을 폐기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이 협정의 조항은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 유효기간 동안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일 현재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12월 26일 다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포르투갈어본 및 불어본 각 2부씩 6부를 작성하였다. 협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기니비사우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76
조약번호: 9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5-11
서명일자: 198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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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Ⅰ. 목적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안보상의 제반 목적과 책임에 따라, 양국 정부는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보호강화가 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보호강화는 그러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금지된 공산권 목적지로의 허가되지 않은 이전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보호조치들은 또한 양국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교역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양국 정부는 이 문서상의 보호조치들이 마련되고 유효하게 이해될 것임에 합의한다.Ⅱ. 보호조치1. 목록결정절차대한민국에 의하여 통제될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목록과 이러한 통제 전략기술들의 수출이 규제될 금지된 공산권 목적지 목록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2.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관행과 일치하는 수입증명 및 통관증명 서류들을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러한 서류들이 통제 전략물자 또는 기술자료의 수입을 위하여 요청될 경우, 제공되도록 한다.3. 허가전 및 선적후 점검양국 정부는 적절할 경우 각각의 영토내에서 허가전 및 선적후 점검을 이행하는데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4. 재수출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 수입된 미국 원산지 통제 전략품목의 재수출시 미합중국 정부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 서면 동의를 획득했다는 증명없이는 재수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5. 최종사용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통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가 수출허가서상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최종사용 및 최종사용자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데 협력한다.6. 경유/보세구역내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수출통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느 일방국가의 육상 경유 및 보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 양국 정부는 또한 어느 일방정부가 특정상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경우에는, 경유 또는 보세구역내에 있는 그러한 상품의 재선적을 방지하는데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7. 시 행양국 정부는 통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수출시 그들 국가의 수입증명서, 최종사용자 증명서 및 수출허가서 또는 수출승인서에 포함된 제반 보장조치 및 조건들을 시행하는데 합의한다. 만약 어느 일방정부가 이러한 품목들에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자국의 법규에 위반되었다는 의심을 가질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정보를 상호 교환(서류 포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조사에 필수적인 여하한 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유치하는 것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유치한 품목을 검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Ⅲ. 이행, 해석 및 협의양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 조항들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략교역 통제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요청받은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여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에 의거,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이 양해각서에서 양국 정부에 의하여 약속된 의무들은 각자의 국내법률과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Ⅳ. 발효이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가 동 양해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87년 9월 11일 워싱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통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79
조약번호: 9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16
서명일자: 198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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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측 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명시된 각 사업별 할당액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총액 76억 3천 4백만엔 (￥ 7,634,000,000) (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 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을 사업표상의 1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후 18년으로 하고 2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0%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1번 사업의 경우 관계 차관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5년으로 하고 2번 사업의 경우 4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동 구매가 적격구매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관한 것일 경우,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한국 시행청이 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사업표 2에 명시된 사업용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현대화를 위하여 전대차주에게 제공할 여신으로 사용된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국매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3항 세항(1)에 언급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국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2)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수시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사업금액 단위 : 백만엔)1. 대전시 상수도 확장사업 (Ⅲ) 1,434 2. 중소기업 현대화산업 (Ⅱ) 6,200계 : 7,634(한국측 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83
조약번호: 9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12
서명일자: 198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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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아일랜드에 여행한다.2. 유효한 아일랜드 여권을 소지한 아일랜드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으며 또한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일랜드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그들 행선지 국가의 이민에 관하여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4.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3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아일랜드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아일랜드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9년 6월 12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규정이 아일랜드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84
조약번호: 9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26
서명일자: 198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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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집행위원회의 대표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제2조1. 구주공동체-구주석탄철강공동체, 구주경제공동체 및 구주원자력공동체-는 각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법인격을 향유한다.2. 구주공동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및 동산을 구입, 처분하며 소송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된다.제3조1. 집행위원회의 대표부, 대표부의 장과 직원 그리고 각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공관, 외교공관의 장과 직원 그리고 각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본 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영주자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2.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다른 규정은 준용된다.3. 이러한 권리, 외교특권과 면제는, 1965년 4월 8일 브랏셀에서 채택된 구주공동체 단일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약에 부속된 구주공동체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주공동체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구주공동체 대표부, 대표부의 장과 직원 그리고 각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 외교특권 및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에 부여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구주공동체가 구주공동체 기관의 직원과 기타 고용원에게 발급하는 통행증을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승인에 필요한 각자의 절차완료를 타방 당사자에 통고하며, 이 협정은 두번째 통고의 접수일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7월 7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조약명: 987
조약번호: 9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9-26
서명일자: 198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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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1989년 8월 및 9월중 워싱톤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공해상의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동 협의결과에 따른 별첨 약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별첨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한국 정부의 동 약정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9년 9월 13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별첨 약정을 수락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조약번호: 9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9-06-11
서명일자: 1988-04-13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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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 **조약번호**: 977
- **발효일자**: 1989-06-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8-04-13
- **관보게제일자**: 1989-06-12
- **조약일련번호**: 234
- **상세링크**: [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4&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조약번호: 1989-1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9-11-14

#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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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 **조약번호**: 1989-177
- **발효일자**: 1989-11-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11-23
- **조약일련번호**: 15479
- **상세링크**: [1989-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주한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표부 설치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26
서명일자: 1989-07-07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주한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표부 설치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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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주한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표부 설치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84
- **발효일자**: 1989-07-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7-07
- **관보게제일자**: 1989-08-01
- **조약일련번호**: 1513
- **상세링크**: [9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1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2-1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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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179
- **발효일자**: 1989-1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2-02
- **조약일련번호**: 14987
- **상세링크**: [1990-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 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 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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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 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76
- **발효일자**: 1989-10-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09
- **상세링크**: [1989-1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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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72
- **발효일자**: 1989-07-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9-02
- **조약일련번호**: 14999
- **상세링크**: [1989-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기니비사우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번호: 9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4-03
서명일자: 1988-12-26

# 대한민국 정부와 기니비사우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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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기니비사우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 **조약번호**: 973
- **발효일자**: 1989-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12-26
- **관보게제일자**: 1989-04-12
- **조약일련번호**: 1523
- **상세링크**: [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9-1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2-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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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공구제작 기술자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9-165
- **발효일자**: 1989-0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2-11
- **조약일련번호**: 15013
- **상세링크**: [1989-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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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68
- **발효일자**: 1989-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6-09
- **조약일련번호**: 15007
- **상세링크**: [1989-1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0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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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69
- **발효일자**: 1989-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6-14
- **조약일련번호**: 15005
- **상세링크**: [1989-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도량형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9-1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1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도량형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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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도량형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9-174
- **발효일자**: 1989-10-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10-19
- **조약일련번호**: 14995
- **상세링크**: [1989-1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9-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1-06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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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9-164
- **발효일자**: 1989-0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1-11
- **조약일련번호**: 15015
- **상세링크**: [1989-1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2-01
서명일자: 1981-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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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무역.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70
- **발효일자**: 1989-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5-15
- **관보게제일자**: 1989-02-16
- **조약일련번호**: 1526
- **상세링크**: [9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3-31
서명일자: 1988-04-11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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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71
- **발효일자**: 1989-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4-11
- **관보게제일자**: 1989-03-23
- **조약일련번호**: 1525
- **상세링크**: [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2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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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71
- **발효일자**: 1989-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7-27
- **조약일련번호**: 15001
- **상세링크**: [1989-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9-26
서명일자: 1989-09-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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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87
- **발효일자**: 1989-09-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9-26
- **관보게제일자**: 1989-09-30
- **조약일련번호**: 1510
- **상세링크**: [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9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5-11
서명일자: 1987-09-1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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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976
- **발효일자**: 1989-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9-11
- **관보게제일자**: 1989-05-10
- **조약일련번호**: 1520
- **상세링크**: [9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01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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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73
- **발효일자**: 1989-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9-28
- **조약일련번호**: 14997
- **상세링크**: [1989-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3-30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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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66
- **발효일자**: 1989-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4-04
- **조약일련번호**: 15011
- **상세링크**: [1989-1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7-12
서명일자: 1989-06-12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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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83
- **발효일자**: 1989-07-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6-12
- **관보게제일자**: 1989-07-15
- **조약일련번호**: 1514
- **상세링크**: [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9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5-03
서명일자: 1988-11-1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975
- **발효일자**: 1989-05-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11-10
- **관보게제일자**: 1989-05-13
- **조약일련번호**: 1521
- **상세링크**: [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6차년도 (87) OECF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16
서명일자: 1989-06-16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6차년도 (87) OECF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6차년도 (87) OECF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79
- **발효일자**: 1989-06-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6-16
- **관보게제일자**: 1989-06-23
- **조약일련번호**: 1518
- **상세링크**: [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9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9-20
서명일자: 1989-09-20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985
- **발효일자**: 1989-09-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9-20
- **관보게제일자**: 1989-09-25
- **조약일련번호**: 1512
- **상세링크**: [9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핵물질의 재이전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06-23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핵물질의 재이전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핵물질의 재이전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70
- **발효일자**: 1989-06-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06-29
- **조약일련번호**: 15003
- **상세링크**: [1989-1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9-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0-19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9-175
- **발효일자**: 1989-10-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9-11-02
- **조약일련번호**: 14993
- **상세링크**: [1989-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의정서
조약번호: 1989-1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9-11-22
서명일자: 1989-11-22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의정서
- **조약번호**: 1989-178
- **발효일자**: 1989-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11-22
- **관보게제일자**: 1989-11-29
- **조약일련번호**: 14991
- **상세링크**: [1989-1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91&type=HTML&mobileYn=)
조약명: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139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9-06-19

#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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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 **조약번호**: 1399
- **발효일자**: 1989-06-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19
- **상세링크**: [1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1011
조약번호: 10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7-06
서명일자: 1990-06-06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 1990년 6월 6일 각 하, 본인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쎄인트 빈센트&middot; 그레나딘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쎄이트 빈센트 그레나딘스에 여행한다.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 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middot;해&middot;공을 통하여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middot;해&middot;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내 체류기간과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4. 90일을 초과하여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또는 영국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외무부로부터 거주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 이 협정에 따라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7.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 상기 규정이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 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 박부열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수상겸 외무부장관 제임스 미첼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측 회답각서 1990년 6월 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0년 6월 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quot;............................... 한국측 제안각서 ................................&quot; 본인은 상기 규정이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외무부장관 제임스 미첼 대한민국대사 박부열
조약명: 1012
조약번호: 101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27
서명일자: 1988-02-24

# 

## 조약내용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 인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폭
력행위 또는 그러한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협하는 불법적 폭력행위가 공항의 안전에 대한 전세계 사
람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모든 국가를 위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운영을 방해하는 것임을 고
려하고,
그러한 행위의 발생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범인들의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1년 9월 23일 몬
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는 규정
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이 의정서는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함)을 보충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는 협약과 이 의정서는 함께 단일문서로 취급되고 해석된다.
제2조&nbsp; 1. 협약 제1조에서 아래 규정이 제1-1항으로 추가된다.
&quot;제1-1항, 여하한 자도 여하한 장치, 물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를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b)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의 시설 또는 그러한 공항에 소재하고 있는 취항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공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단, 그러한 행위가 동 공항에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quot;
2. 협약 제1조 제2항 (a)호에서 다음 문안이 &quot;제1항&quot;뒤에 삽입된다.
&quot;또는 제1-1항&quot;
제3조&nbsp; 협약 제5조에서 아래 규정이 제2-1항으로 추가된다.
&quot;제2-1항. 각 체약당사국은 범죄협의자가 그 영토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를 본조 제1항 (a)항에 규정된 국가에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1-1항에 언급된 범죄와, 제 1조 제2항이 그러한 범죄에 관련되는 한, 동항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마찬가지로 취하여야 한다.&quot;
제4조&nbsp; 이 의정서는 1988년 2월 9일부터 24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하여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988년 3월 1일부터 이 의정서는 제6조에 따라 본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 및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5조&nbsp; 1. 이 의정서는 서명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2.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라도 만약 협약 제15조에 따라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 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다.
3. 비준서는 기탁국으로 지정된 쏘련, 영국, 미국 또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6조&nbsp; 1. 서명국중 10개국이 이 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기탁일자로부터 30일후에 그들간에 발효한다. 발효일자 이후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후에 동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동 의정서는 국제연합현장 제102조 및 국제민간항공협약(1944년 시카고) 제83조에 따라 기탁국들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7조&nbsp; 1. 이 의정서는 발효된 이후에는 모든 비서명국들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가도 만약 협약 제15조에 따라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3. 가입서는 기탁국들에 기탁되며, 기탁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8조&nbsp;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자도 기탁국들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상기 통고가 기탁국들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의정서로부터의 탈퇴가 바로 협약 탈퇴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이 의정서에 의하여 보충되는 협약의 체약당사국에 의한 협약 탈퇴는 또한 이 의정서 탈퇴의 효과를 가진다.
제9조&nbsp; 1. 기탁국들은 이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들과 협약의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a) 이 의정서의 각 서명일자 및 비준서 기탁 또는 가입일자
(b) 이 의정서의 탈퇴통고 접수사실 및 그 일자
2. 기탁국들은 또한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의정서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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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대표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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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4부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