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800
조약번호: 8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1-10
서명일자: 1982-02-02

# 

##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할 것에 합의하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특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추진한다.제2조전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양국이 추진할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1. 교수, 연구원, 기술자 혹은 전문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들의 다음 목적을 위한 용역제공가. 연구활동에의 참여나. 과학 및 기술요원의 훈련에 대한 협조다. 특정문제에 관한 과학기술협력 제공라.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선택한 사업의 평가마. 연구기관 및 훈련기관 설립2. 연구, 직업훈련계획, 시험사업, 실무단 및 기타 관련활동에의 참여3. 훈련 및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4. 대학원 과정, 전문과정, 훈련과정과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타 기구에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수여행에의 참여허용5.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여타 모든 형태의 기술 및 과학협력제3조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합의에 따라 과학기술협력혼성위원회를 개최하며 동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제4조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동 시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건의한다.또한, 체약당사국은 제사업 또는 특수문제의 검토를 위한 특별회의 개최를 제의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국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행된다. 동기관 지정통보는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에 의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제형태의 협력에 따른 계획 및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 국제기구, 지역기구 또는 제3국에 재정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협력사업에 공식으로 참여하는 인상의 출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인사는 접수국의 현행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사전 허가없이 그들의 임무와 무관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또한,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사용될 장비와 자재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모든 행정 및 재정적 편의를 제공한다.제8조연구계획은 동 계획이 실시되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9조양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은 양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정보의 전파 제한을 제의할 수 있다. 정보를 전파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동 전파 및 범위에 합의하여야 한다.제10조전문가를 접수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계획의 능률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요원을 임명한다. 전문가는 접수국 보조요원에게 각 계획의 이행시 사용될 방법과 관행에 관한 필요한 기술정보 및 동 계획의 실정에 근거가된 제반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본 협정에 의거한 과학기술협력의 재정 조건 및 형태는 각 계획수립기간중 사례별로 결정한다.제12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여타 모든 보충 약정에 준용된다.제13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각 일방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내법 절차를 거쳐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한다.제14조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 전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양 체약당사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합의된 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982년2월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원본 4부, 즉 한국어본 2부와 스페인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1
조약번호: 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5-21

# 

## 조약내용

[공고문]
1977년 8월 29일 브랏셀에서 서명되고 1979년 9월 19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외무부와 주한벨지움대사관간에 각서 교환을 통하여 합의하였는 바, 동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6월 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1호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벨지움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4월26일
　　　　　　
	벨지움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7년8월29일, 브랏셀에서 
서명된 벨지움과 대한민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하여, 동협약 영문본상의 두 가지 오류에 외무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10 조 4항

	처음의 "1항 및 3항의 제규정"이 "1항 및 2항의 제규정"으로 되어야함.
　　　　　　

제 12 조 4 항

	처음의 "1항의 제규정"이 "1항 및 2항의 제규정"으로 되어야 함.

　　　　　　
	벨지움대사관은 외무부에 상기의 정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벨지움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벨지움대사에게
　　　　　　
서울, 1982년5월21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벨지움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7년8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한 동대사관의 1982년4월26일자 각서 A14-92 703호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또한 상기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발견된 동 오류의 정정제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할 것임을 동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벨지움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82
조약번호: 8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5

# 

## 조약내용

[공고문]
1977년 6월 10일 채택되어 1978년 12월 7일 천병규 주스위스 대사가 서명하고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중 대한민국이 유보한 사항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7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2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중 유보사항
[/조약번호]

[전문]
　　　　　　
	1.	제I의정서 제44조에 관하여, 동조 3항 둘째 문장에 기술된 "상황"은 점령지역 또는 1조 4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무력충돌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 3항 (b)의 "전개"를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로 향한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제I의정서 제85조 4항 (b)에 관하여,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따라 그 포로를 송환하지 아니함은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중 포로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제I의정서 제91조에 관하여,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피해 체약당사국에게 보상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 체약당사국이 무력충돌의 법적 당사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4.	제I의정서 제96조 3항에 관하여, 제1조 4항의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당국에 의한 선언만이 제96조 3항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동 당국은 적절한 지역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조약명: 85
조약번호: 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12-08

# 

## 조약내용

[공고문]
1982년 12월 6일 주오지리대사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에 아국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1982년 12월 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12월 2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5호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원자력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와 1972년 핵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 협력협정의 당사국 정부 (이하 각각 "제정부" 및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는 1977년 9월 23일 발효되어 1977년 6월 12일부터 5년간 유효한 동 "지역협력협정" (이하 "제1차 연장협정"이라 한다)을 연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제1차 연장협정은 1982년 6월 12일 만료될 것이며 그리고,
기구 및 제정부는 이해 당사국간의 협력사업 및 조정된 연구계획을 위한 지역체계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비추어 그 만료일로부터 5년의 추가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는 지역협력협정을 연장하기로 희망하므로, 이에 기구 및 제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지역협력 협정의 연장

	지역협력협정은 1982년 6월 12일 발효하여 5년의 추가기간 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달리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을 위해 작성된 모든 약정은 연장된 기간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제2조 발 효

	1.	지역협력협정의 여하한 당사국 정부도 기구사무국장에 제2차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동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본 제2차 연장협정은 기구사무국장에 의해 두 번째의 수락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그 이후 협정을 수락하는 각 정부에 대하여는 기구사무국장에 의해 그러한 수락 통고가 접수된 일자에 발효한다.
　　　　　　
	1982년 4월 1일 비엔나에서 영어와 불어로 채택되었으며, 양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본문]
조약명: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79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9-18

#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790
- **발효일자**: 1982-09-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9-17
- **조약일련번호**: 315
- **상세링크**: [7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79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9-18

#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791
- **발효일자**: 1982-09-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9-17
- **조약일련번호**: 314
- **상세링크**: [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4&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 convention)
조약번호: 77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28

#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 convention)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TIR convention)
- **조약번호**: 773
- **발효일자**: 1982-07-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3-10
- **조약일련번호**: 327
- **상세링크**: [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75, 1977)
조약번호: 7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5-22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75, 1977)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75, 1977)
- **조약번호**: 777
- **발효일자**: 1982-05-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6-17
- **조약일련번호**: 4276
- **상세링크**: [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20
서명일자: 1982-08-20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86
- **발효일자**: 1982-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8-20
- **관보게제일자**: 1982-09-02
- **조약일련번호**: 1650
- **상세링크**: [7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0-06
서명일자: 1982-10-06

#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94
- **발효일자**: 1982-10-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0-06
- **관보게제일자**: 1982-10-13
- **조약일련번호**: 1644
- **상세링크**: [7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8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1-10
서명일자: 1982-02-02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800
- **발효일자**: 1982-1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2-02
- **관보게제일자**: 1982-11-18
- **조약일련번호**: 1638
- **상세링크**: [8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3-04
서명일자: 1982-02-02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69
- **발효일자**: 1982-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2-02
- **관보게제일자**: 1982-02-09
- **조약일련번호**: 1660
- **상세링크**: [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22
서명일자: 1982-09-2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93
- **발효일자**: 1982-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9-22
- **관보게제일자**: 1982-09-28
- **조약일련번호**: 1645
- **상세링크**: [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23
서명일자: 1982-05-10

#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96
- **발효일자**: 1982-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5-10
- **관보게제일자**: 1982-10-13
- **조약일련번호**: 1642
- **상세링크**: [7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입국사증면제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7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23
서명일자: 1982-05-10

#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입국사증면제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입국사증면제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795
- **발효일자**: 1982-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5-10
- **관보게제일자**: 1982-10-13
- **조약일련번호**: 1643
- **상세링크**: [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2-02
서명일자: 1981-09-18

#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72
- **발효일자**: 1982-0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9-18
- **관보게제일자**: 1982-03-03
- **조약일련번호**: 1657
- **상세링크**: [7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0-19
서명일자: 1980-03-21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98
- **발효일자**: 1982-10-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3-21
- **관보게제일자**: 1982-11-03
- **조약일련번호**: 1640
- **상세링크**: [7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26
서명일자: 1982-06-28

#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89
- **발효일자**: 1982-08-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6-28
- **관보게제일자**: 1982-09-07
- **조약일련번호**: 1647
- **상세링크**: [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1-01
서명일자: 1982-10-02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97
- **발효일자**: 1982-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0-02
- **관보게제일자**: 1982-10-19
- **조약일련번호**: 1641
- **상세링크**: [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어퍼볼타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7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13
서명일자: 1978-10-16

# 대한민국 정부와 어퍼볼타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어퍼볼타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792
- **발효일자**: 1982-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0-16
- **관보게제일자**: 1982-09-30
- **조약일련번호**: 1646
- **상세링크**: [7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2
서명일자: 1982-04-21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82
- **발효일자**: 1982-07-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4-21
- **관보게제일자**: 1982-07-27
- **조약일련번호**: 1654
- **상세링크**: [7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7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14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784
- **발효일자**: 1982-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1-14
- **관보게제일자**: 1982-08-24
- **조약일련번호**: 1652
- **상세링크**: [7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5-25
서명일자: 1982-05-25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76
- **발효일자**: 1982-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5-25
- **관보게제일자**: 1982-05-29
- **조약일련번호**: 1655
- **상세링크**: [7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7-19
서명일자: 1982-07-19

#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83
- **발효일자**: 1982-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7-19
- **관보게제일자**: 1982-07-27
- **조약일련번호**: 1653
- **상세링크**: [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1-11
서명일자: 1981-10-10

#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70
- **발효일자**: 1982-01-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0-10
- **관보게제일자**: 1982-02-19
- **조약일련번호**: 1659
- **상세링크**: [7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7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20

#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788
- **발효일자**: 1982-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1-20
- **관보게제일자**: 1982-09-07
- **조약일련번호**: 1648
- **상세링크**: [7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20

#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87
- **발효일자**: 1982-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1-20
- **관보게제일자**: 1982-09-07
- **조약일련번호**: 1649
- **상세링크**: [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2-05
서명일자: 1981-06-01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71
- **발효일자**: 1982-0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6-01
- **관보게제일자**: 1982-02-25
- **조약일련번호**: 1658
- **상세링크**: [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7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10-14
서명일자: 1979-12-28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799
- **발효일자**: 1982-10-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12-28
- **관보게제일자**: 1982-11-17
- **조약일련번호**: 1639
- **상세링크**: [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6-12
서명일자: 1982-05-13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75
- **발효일자**: 1982-06-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5-13
- **관보게제일자**: 1982-06-01
- **조약일련번호**: 1656
- **상세링크**: [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5-21

#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81
- **발효일자**: 1982-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6-09
- **조약일련번호**: 15275
- **상세링크**: [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9-09
서명일자: 1981-05-27

#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85
- **발효일자**: 1982-09-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5-27
- **관보게제일자**: 1982-08-27
- **조약일련번호**: 1651
- **상세링크**: [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7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2-01-12
서명일자: 1981-10-13

#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768
- **발효일자**: 1982-0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0-13
- **관보게제일자**: 1982-01-20
- **조약일련번호**: 1661
- **상세링크**: [7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우편협약 (1981)
조약번호: 78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7-01
서명일자: 1981-03-27

# 아세아·태평양 우편협약 (1981)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우편협약 (1981)
- **조약번호**: 780
- **발효일자**: 1982-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1-03-27
- **조약일련번호**: 322
- **상세링크**: [7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2&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81)
조약번호: 77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3-12
서명일자: 1982-03-12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81)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81)
- **조약번호**: 774
- **발효일자**: 1982-03-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2-03-12
- **관보게제일자**: 1982-03-27
- **조약일련번호**: 326
- **상세링크**: [7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6&type=HTML&mobileYn=)
조약명: 1579
조약번호: 157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2
서명일자: 2001-04-28

# 

## 조약내용

무기의 주효과가 인체내 X선에 의한 탐지불능파편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것인 경우 이의 사용은 금지된다.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조약번호: 1983-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7-01

#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계속연장을 위한 1983년 의정서
- **조약번호**: 1983-89
- **발효일자**: 1983-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23
- **상세링크**: [198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2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SOLAS PROT, 1978)
조약번호: 80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3-02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SOLAS PROT, 1978)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SOLAS PROT, 1978)
- **조약번호**: 805
- **발효일자**: 1983-03-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02-19
- **조약일련번호**: 313
- **상세링크**: [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3-90
조약번호: 198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9-22

# 

## 조약내용

⊙고시 제1983-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8월23일
　　　　　　
각하,
　　　　　　
	본인은 1976년3월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동 협정 조항 제11조에 따라 동 협정을 "저어지"의 "베일리윅"과 "거론지"와 "맨"도 지역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동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에게
　　　　　　
　　　　　　　　　　　　　　　　　　　　　　　　　　　　　　서울, 1983년9월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8월23일자 귀하의 각서 제86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께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1983-91
조약번호: 198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3-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진흥 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11월28일
　　　　　　
각하
　　　　　　
	본인은 외무부의 1982년5월26일자 공한과 1979년8월24일의 본 사업약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1966년9월28일의 양국간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진흥"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기계공학 및 화공분야 기술교사들에 대한 이론 및 실기훈련의 수준을 제고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상기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학문을 이수한 2인의 전문가를 총 72인/개월간, 단기 전문가를 총 20인/개월간 파견하고,
		나.	동 사업과는 별도로, 교육.기계공학 및 화공분야에 있어서 2인의 한국 과학자와 웍? 및 실험실을 위한 2인의 한국 요원들에게 총 36인/개월간 고도의 훈련을 제공하고, 동 요원들은 귀국후 본 사업에 투입되어 파견 전문가들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며,
		다.	파견전문가 및 그 가족들이 선택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경비를 전문가 자신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담하며,
		라.	파견전문가의 공무로 인한 대한민국 국내 및 국외여행경비를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	기계공학과와 화공과에 웍? 및 실험실 요원을 위하여 추가 상임보직(최소한 1개과에 1석씩)을 마련하도록 보장하고,
		나.	한국 장학금 수혜자의 항공료를(1984년1월1일부터) 부담한다.
　　　　　　
	4.	본 약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 협정 및 1979년8월24일의 전기약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하여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3년12월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11월28일자 귀하의 각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3-92
조약번호: 1983-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3-9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11월28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1979년 5월 28일자 동 사업에 관한 약정에 언급하고, 1966년9월28일자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농촌개발 기술연구계획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연구증진에 관하여 1979년6월에 시작된 양국간 협력을 1985년 5월 31일까지 계속한다.
		나.	1982년4, 5월에 실시된 동 사업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동 약정기간동안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활동을 실시한다.
			ㅇ촌락단위의 추수 후 곡물손실의 감소
			ㅇ농장단위의 과일과 채소류 저장방법개선
			ㅇ농촌지역의 하수구처리 및 화장실 개선
			ㅇ배설물 활용 및 농촌환경의 미생물학적 정화
			ㅇ농촌지역에서 동식물 노폐물의 사료로서의 이용
이와 관련, 선진기술의 적용에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아래 사항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 
		가.	1982년12월31일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측 연구기관에서 소요하는 직접경비(국내인건비 및 소모품비)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의 독일연방공화국 혹은 제3국으로의 여행경비
		다.	동 사업에 참가하는 한국 과학자의 연구목적으로의 해외수학경비
		라.	특정 기술문제를 다루거나 해결하는데 한국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일전문가의 단기 파견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나.	행정경비의 충당을 보장한다.
		다.	1983년1월1일 이후의 한국측 연구기관에서 소요하는 직접경비(국내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부담한다.
		라.	동 사업의 다자간 성격을 고려하여 동 연구 및 개발성과를 여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또 이러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관계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상기 사업의 수행책임을 독일기술협력청(the deutsche gesellschaft f r technische zusammenar- beit(gtz), gnbh 6236 eschborn 소재)에 부여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책임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부여한다. kaist는 각 개별사업의 수행책임을 여타 연구소에 부여할 수 있다.
		다.	상기 가, 나 항의 기관들은 운영계획서나 기타 적절한 형태로 동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조항은 특히 상기 2, 3항에 관련된 연구활동의 내용이나 동 활동에 제공될 물적, 인적지원 및 동지원의 제공 조건 등에 적용된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1966년9월28일자 협정의 제규정(베를린 조항 제9조 포함)을 본 약정에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3년12월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11월28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801
조약번호: 8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1-01
서명일자: 1982-12-02

# 

## 조약내용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파라과이 외상에게아순시온, 1982년12월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한국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파라과이공화국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파라과이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까지 체류할 수 있다.제3조90일을 초과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유효한 한국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파라과이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유효한 파라과이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90일전에 사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가 상기 업급된 조건에 동의를 표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명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파라과이 외상으로부터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에게아순시온, 1982년12월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기쁨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전기 각서에 대한 아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따라서 동각서와 본각서는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를 구성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803
조약번호: 8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2-06
서명일자: 1982-10-27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접촉심화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교육 및 과학관계를 확대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국경일 및 국가행사에 관련된 라디오 및 텔레비젼프로그램의 교환나. 체약당사국에 관련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과 동 출판물의 교환다. 연구원, 과학자, 외과의사, 예술가 및 학생의 교환방문라. 언론인, 작가, 예술가 및 연예단의 교환방문마. 미술전람회의 개최바. 운동선수단의 교환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대학 및 학문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위 및 기타 자격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적정량의 지식을 교과서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계획이 문화 및 과학협력활동에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 및 동 활동에 관련된 재정조항을 포함하는 조건에 일정기간의 동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제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동 유효기간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동 기간동안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10월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쿠웨이트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805
조약번호: 80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3-02

# 

## 조약내용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1974년 11월 1일 런던에서 작성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이 해상에서의 선박 및 재산의 안전과 승선자의 인명안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동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을 인식하고, 또한 선박, 특히 탱커의 안전을 더욱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의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일반적 의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본 의정서 및 본 의정서와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본 의정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제2조&nbsp; 적 용 
1.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을 제외), 제4조,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본 의정서에 편입되고 동조항에서 협약 또는 체약정부라 할 때에는 각각 본 의정서 또는 본 의정서의 당사국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본 의정서에 규정된 수정 및 추가를 조건으로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 및 본 의정서의 비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더 유리한 대우가 그들 선박에 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및 본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3조&nbsp; 정보의 전달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그 직원이 참고하도록 당사국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국을 대신하여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과 인정된 단체의 명부를 정부간해사자문기구(이하 &quot;기구&quot;라 한다)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또한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주관청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단체에 부여하는 권한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 및 조건을 기구에 통보한다.
제4조&nbsp;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의정서는 기구의 본부에서 1978년 6월 1일부터 1979년 3월 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가는 본조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middot;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middot;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러한 뜻의 문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3. 협약에 유보없이 서명했거나 또는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한 국가만이 본 의정서에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 수락, 승인, 가입할 수 있다.
제5조&nbsp; 발 효 
1. 본 의정서는 그 상선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의 상선선복량의 50퍼센트이상이 되는 15개국이상이 본 의정서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본 의정서는 협약이 발효하기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기탁 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의정서의 개정이 협약 제8조에 따라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적용한다.
제6조&nbsp; 폐 기 
1. 당사국은 본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한 폐기서의 수령후 1년 또는 폐기서에 이보다 더 장기간으로 명시되었을 경우 그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어느 체약국이 협약을 폐기한 경우에는 본 의정서까지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nbsp; 수탁자 
1. 본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quot;수탁자&quot;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수탁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가. 본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이 행하여진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의 기탁과 그 일자
(2) 본 의정서의 발효일
(3) 본 의정서의 폐기서 기탁 및 그 수령일과 폐기의 효력 발생일
나. 본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에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하기 위하여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한다.
제8조&nbsp; 언 어 
본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써 단일 정본으로 작성된다. 아랍어, 독일어 및 이태리어에 의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 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1978년 2월 1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nbsp;
&lt;부속서: 첨부파일 참고&gt;
조약명: 806
조약번호: 8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3-17
서명일자: 1983-02-15

# 

## 조약내용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방글라데시 내무차관에게다카, 1983년2월15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방글라데시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공히 적용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내 체류기간 및 방글라데시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유급 또는 영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를 부담한다.제5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유급 또는 영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를 부담한다.제6조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사증명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의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방글라데시 내무차관으로부터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에게다카, 1983년 2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사증면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금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808
조약번호: 8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4-05
서명일자: 1981-11-20

# 

## 조약내용

제1조1.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는 본 협정과 양국의 현행법령에 준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2.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성격과 행동양식은 양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특별약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제2조1. 일방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자국 영토내에 받아들이며 또한 촉진시킨다.2.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토내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도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3. 이러한 투자에 대해 유리한 기반조성을 위해, 체약당사국은 투자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토록 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 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해 모든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2. 체약당사국은 또한 그들의 법인단체와 전문기관들간의 다방면한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사회 하부구조의 대규모 건설분야에 있어서 양국 업체간 합작사업 및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2. 체약당사국은 전문인력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부존자원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협력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또한 사회 및 문화관계를 심화시키고, 위생과 문학부문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한다.제7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은 양국가 대표로 구성되는 한.자이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2. 동 합동위원회는 서울과 킨샤사에서 교대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의된 날짜에 개최한다.3. 대한민국측에서는 외무부가 자이르공화국측에서는 외무성과 국제협력성이 동 합동위원회의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책임을 진다.4. 동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5. 동 합동위원회 회의 이외에도,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적인 문제와 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정기적인 협의를 갖는 데에 합의한다.제8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폐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매번 1년씩 자동 연장된다.2. 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이나 폐기의 경우, 이러한 수정이나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는 본 협정에 의거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1년11월20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불어로 각2부씩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양국어본 공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이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10
조약번호: 8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4-20
서명일자: 1983-04-20

# 

## 조약내용

제1조양 당사국은 이에,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 카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제2조위원회의 목적은 협정이행의 감시와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행해질 특정조치를 권고함에 있다.위원회의 업무는 아래 분야를 포함한다.가. 원자력 연구 및 개발나. 규제측면, 비상대책 및 보건방호를 포함한 핵안전다. 원자력의 산업상의 응용라. 상기분야에 있어서의 요원훈련마. 정보교환바. 핵분야에 있어서의 학술교류의 장려사. 핵 비확산에 관한 양국정부의 공동목적에 대한 협의제3조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한 1인의 수석대표 및 여타대표들을 선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업무준비를 위해 1인의 간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제4조위원회는 연 1회 회합한다. 회의는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교통비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속지적 비용은 접수국 측에서 부담한다. 양국 수도간의 여행경비와 숙박비는 방문국측이 부담한다.제6조위원회는 필요한 장소에 협정 테두리내에서의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대표의 실무단 회의 참석 경비를 부담한다.제7조1.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2. 본 각서는 서명과 함께 발효되며 협정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3. 본 각서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6개월전의 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1983 년 4월 20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카나다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814
조약번호: 8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8-01
서명일자: 1982-12-01

# 

## 조약내용

제1조 1.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들 각자의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호혜적인 기초위에서 그들 국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2. 본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필요와 양국에 개방된 기회와 관련하여 특히 그들 각국의 관계기업과 단체로 하여금 그들간의 협력관계의 수립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동 협력이 특히 다음 분야 즉, 공업, 광업, 에너지, 토지와 수자원의 개발, 상업, 금융, 농업, 농어촌지역개발, 수송산업의 하부구조, 관광, 통신, 공학 및 기타 용역에 관련됨을 유념한다.2. 체약당사국은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정분야를 상호 통보한다.제3조 1. 체약당사국은 그들 경제의 제 분야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그들 상호관계의 발전이 그들 국가의 관계기업과 단체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바지될 것임에 합의한다.(가) 공동관심사업의 연구, 준비 및 이행(나) 양국에 이익이 되고 각자의 관계기관에 의해 승인되는 한 양국국민이참여하고 신규사업으로 유도되는 공동활동(다) 대행기관의 선정(라) 제품의 시장개척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계기업과 단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고양될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증진에 중점을 둔다.동 협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지식과 기술관계 문헌의 교환(나) 연수생 교환(다) 전문가 및 기술자의 방문과 연구를 위한 여행(라) 전문가들의 연수과정, 회합 및 협의를 위한 주선(마) 양국간의 기업과 단체간에 합의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과양국의 과학 및 기술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바) 상호 합의 가능한 기타 형태의 기술협력제4조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에 관한 조건은 양 각국의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계기업과 단체간에 합의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국영토내에서의 타방체약당사국 혹은 그 국민에 의한 경제 및 기술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를 촉진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혼성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각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다.민간과 정부부문의 전문가와 고문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동 위원회의 회합에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가) 동 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어떤 사항도 토의하고 그에 관련된권고를 행하며(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고려되는 분야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그에관련된 권고를 행한다.동 위원회는 특정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다룰 전문적인 실무단을 임명할 수 있다.동 실무단은 혼성위원회에 보고한다.동 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제7조 네덜란드 왕국에 관하여 본 협정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통고가 달리 규정하지않는다면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 왕국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적용된다.제8조 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그들 각국에서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일자 이후의 두째달 제1일 발효하며 또한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2.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적어도 6개월전에 종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1년간 묵시적으로 연장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동 유효기간 만료일 적어도 6개월전의 통보로써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3. 본조제2항에 언급된 기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네델란드왕국 정부는 네델란드령 안틸레스에 관하여 별개로 본 협정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 12월 1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델란드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16
조약번호: 8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7-21
서명일자: 1983-03-07

# 

##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유효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그러나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가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이익 및 특권나. 일방체약당사국이, 이미 설립되었거나 또는 장차 설립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동맹의 공동회원국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이익 및 특권다. 이라크공화국이 아랍제국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특혜 및 이익, 또한라. 일방체약당사국이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조치(1)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보건의 보호(2) 국제협정에 의거한 당사국의 의무이행 및 권리행사제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증진 및 확대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간 가급적 장기적 조건의 계약을 증진 및 체결토록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체약당사국은 국영기업 및 공공법인이 수입한 상품을 동수입국가의 계약당사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제3국에 수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제5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서 정기, 비정기박람회 참가 및 개최와 일방당사국에 의한 무역관 설치를 촉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유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설무역관과 국제 및 비정기 박람회 참가를 위한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물품 및 자재의 반입을 허용한다. 이러한 물품 및 자재의 반입은 일시적인 것으로 체약당사국이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수출된다.제6조 1. 체약당사국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실정과 유효법령에 따라서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양국간의 무역교류 및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2.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채광 및 정광을 포함한 산업나. 농업 및 임업다. 관개, 배수, 개간 및 저수라. 발전, 송전 및 배전마. 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공사업바. 상·하수도사. 교통 및 통신아. 공학, 설계 및 건설 및자. 석유산업제7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특히 본 협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분야에서 이라크공화국의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양국간의 협력을 고양하도록 노력한다. 동 협력은 가능한 경우는 언제나 기존계획의 확대, 개발 및 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기업 및 기관이 상기 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원칙을 고려하도록 추천하고 장려한다.가. 고급기술제공나. 입찰참여,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신속성 유지다. 경쟁 가격유지 및라. 본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부품, 장비, 자재 및 용역의 경쟁가격으로의 공급제8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합의될 약정에 따라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계획 및 세부약정을 시행하거나 촉진한다.3. 기술협력계획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전문과학연구기구간 공동과학연구 및 협력증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나. 특허, 면허, 기술, 기술통계 및 자문과 공업, 농업, 용역설비의 계획 수립 및 건설을 통한 최신기술의 이전다. 전문가의 교환 방문라.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본협정 제6조에 언급된 모든 분야에서의 이라크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의 훈련 및마.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기술전문가 파견 및 이라크내의 직업기술훈련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제9조 관련 기관 및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과 합의된 약정은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다.제10조 무역 및 기타 거래로 발생하는 대금 결제는 관련 계약상의 조건과 체약당사국의 유효외환규정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11조 1. 본 협정의 규율적 및 효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당사국간 각료급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시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동 회의는 서울과 바그다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동 공동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가. 본 협정 제규정의 시행점검 및 감독나.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하여 제의된 조치의 검토와 상기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제거를 위한 필요 조치의 협의 및 제의다. 양국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선정라. 양국 관련기구 및 기업간 상업적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와 양국간 교역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제의되는 조치의 검토마. 본 협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양국간 무역 및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 증진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장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건의의 제의바.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 계약 및 약정의 이행상 야기되는 문제 혹은 분쟁이, 관련 계약상 규정된 분쟁해결을 위한 특정 조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만히 해결제12조 1. 본 협정은 계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그로부터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 종료 최소한 6개월전에 서면으로 그 폐기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폐기 또는 수정은 동 수정 또는 폐기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3월 7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17
조약번호: 8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9-09
서명일자: 1983-08-10

# 

## 조약내용

제1조자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국의 국민은 연속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체재를 위하여 사증없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하기 목적의 경우에는 입국 전에 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1) 취업, 전문직업, 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첨 부표에 열거된 목적의 경우제2조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의 국민은 입국 및 체제에 관한 타방 체약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제3조각 체약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에 관한 각자의 정부의 일반 정책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제1조의 규정 또는 자국의 법률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4조각 체약국은 공공의 안전.질서 및 보건상 이유로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또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제5조상기 제1조에 언급된 부표의 내용은 체약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또한 동 부표내용의 개정 또는 수정은 각서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6조일방 체약국은 90일 전의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 후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8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 말레이시아어 .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18
조약번호: 8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8-13
서명일자: 1979-05-01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통상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갓트)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한다.다만,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특전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파생되는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제3조대한민국의 카메룬공화국에 대한 수출과 카메룬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이 협정에 부속된 목록 가와 나를 기초로 행하여지며, 동 목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동 목록은 한정적이 아니며 공동 합의에 따라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목록 가와 나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법령과 절차가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가. 상품견본 및 시장조사와 광고에 필요한 광고자료나. 장기적 또는 일시적 박람회용 및 전시용 상품 및 물품다. 시험용 및 실험용 물품라. 전시장 또는 박람회장 설치용 소형장비제5조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의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 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되어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한다.제7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헌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제8조이 협정은 공동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않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연장된다.이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는 그 개정 또는 폐기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계약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1979년5월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메룬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19
조약번호: 8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0-07
서명일자: 1983-10-07

# 

##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3.10.7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총액451억(￥45,100,000,000)엥(이하 "차관"이라 함)의 일본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사업표에 명시된 할당액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기간,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한 상기 차관협정에 따른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8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4.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사업표상의 첫 번째 사업은 6년, 2. 3. 4번째 사업은 5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가)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관계당국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적격구매 대상국이 공급자,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계약에 의해 한국 시행청이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적격구매 대상국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1. 3. 4번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3항 세항(1)에 언급된 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에 의해 구입되는 물건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부과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동 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된다.(2) 차관에 의해 건설된 제시설은 본 양해사항으로 규정된 목적을 위해 유지되며 또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때때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사업금액)(단위: 백만엥)1. 합천 다목적댐 건설사업 20,4002. 의료시설 확장사업 5,400(소아병원 서울국립대학병원)3. 하수처리장건설사업 11,500(탄천, 서울)4. 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7,800(1) 부 산 5,700(2) 서 울 700(3) 진 주 1,40045,100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83.10.7.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824
조약번호: 8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09
서명일자: 1983-07-04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능력 범위내에서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기술협력은 동반자적 정신, 공동책임 및 호혜에 기초를 둔다.제2조기술협력은 다음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고문, 자문, 기술자 및 연수생교환(나) 각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술 및 기술훈련 기회제공 및(다)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합의되는 제반기술협력제3조본 협정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위한 기본 조건을 구체화한다.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인이 각 당사국에서 활동하게 될 조건에 관하여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 보충약정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본 협정에 따라 자국영토내에 거주하는 인에 대한 각 당사국의 책임,(나)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다) 이민 및 외국인 규제,(라) 개인 소유물에 관한 수입관세,(마) 의료혜택, 주택, 사무실 제공 및 교통, 및(바) 여타 적절한 사항제4조체약당사국 대표는 본 협정이행의 진전과 체약당사국간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련된 여타사항을 상호 통보함이 필요할 때 회합한다.제5조1.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된다.2. 본 협정는 5년간 유효하며 그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국에 적어도 3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하여 1년간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7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파푸아뉴기니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825
조약번호: 8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 

## 조약내용

제1조 본 협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선"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며 운송 및 가공을 포함하여 어업에 관련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상에서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1척이상의 선박을 의미하며 "해양생물자원"은 정착성 어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로 한다. 양국 정부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쌍무적 또는 다변적인 협의 및 협력을 계속한다.제3조 1. 호주 정부는 호주 어업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 어족의 상호의존성 및 기타 모든 관련요소를고려한 개별어족 또는 어족집단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나. 그러한 어족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중 호주어선이 어획할 부분다. 그러한 어족에 대한 잉여분중 대한민국 어선에게 제공될 할당량2. 호주 정부는 본조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 또는 조정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제4조 1. 호주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대한민국 어선이 어로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다.2. 호주 정부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특히 호주 어업수역내의 생물자원이 호주의 경제 및 기타 국가이익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과 양국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합의한 양해사항에 따라 상호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3. 대한민국 어선의 호주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작업의 실시 및 호주 정부에 의한 허가서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양국 정부 또는 관계당국간의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한 부속 또는 기타 약정에서 규정한다. 그러한 부속 또는 기타 약정은 본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또한 그에 의거하여 해석한다.4. 호주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어선은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호주법률을 준수한다.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대한민국 어선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허가되거나 호주 법률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어로에 이용되거나 호주 항구에 입항하지 않을 것나.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어로를 하도록 허가된 대한민국 어선은 동 수역내에서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호주 법률, 호주 허가서에 규정된 조건 및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것다. 호주 어업수역내에 있는 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자는 검사 또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호주 관리의 승선을 허용하고 조력하며 그의 지시에 따를 것제6조 1. 호주의 관계당국이 대한민국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 또는 체포한 경우에 호주 정부는 동 조치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한다.2. 나포 또는 체포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어선 또는 승무원이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금에 관한 호주 법률이 정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는 즉시 석방된다.제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호주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어선과 동 선박에 승선하는 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호주 정부에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호주 정부는 본 협정 제3조 및 제4조와 호주의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될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한민국 어선에게 허가서를 발급한다.제8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호주 어업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과학적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호주 정부와 협력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호주 어업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가 요청하는 통계 및 생물학적 자료를 호주 정부에 제공한다.제9조 대한민국 정부는 제8조에 따라 허가된 대한민국 어선이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호주 수역내에 있는 동안에 호주 정부 또는 호주 국민에게 입힌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청구의 신속·적절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정기적으로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제11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양국 정부는 이를 상호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그러한 교섭은 일방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교섭개시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작한다.제12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호주가 당사국인 기타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1983년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1982년 12월 10일 호주 정부가 각각 서명한 해양법 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3조 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정부에 통고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된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1월 23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