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788
조약번호: 17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12
서명일자: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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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양국은 아래 기관이 양국의 관련기관이 될 것을 합의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외교협력부 아주·미주·오세아니아국" 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가. 대한민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국제여비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제3조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가.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나. 봉사단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라.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마.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바.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 면제사.봉사단의 근로 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아.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자.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공 제4조1.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2.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나.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다.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제5조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이 콩고민주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한다.제7조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양국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정부에게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6월 12일 킨샤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89
조약번호: 17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20
서명일자: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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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당사자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협력증진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제2조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한다.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관광부를, 모로코왕국 정부는 관광·수공예·사회경제부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이행기관으로 각각 지정한다.제4조 당사자는 양국 간의 관광·문화·생활양식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을 증진·장려한다.제5조 당사자는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기관이 각국의 법령에 따라 관광활동을 조정하도록 장려한다.제6조 당사자는 관광산업의 조직·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을 장려하고,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훈련을 상호 지원한다.제7조 당사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관광산업 및 기존의 협력의 틀 안에서 얻은 결과와 관련된 사안을 양국의 공식적인 관광기구의 대표가 참석하는 양자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의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소집되고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6월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제9조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해결한다.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5월 19일 라바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92
조약번호: 17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30
서명일자: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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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제5조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제6조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제8조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6월 30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93
조약번호: 17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7-04
서명일자: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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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협정 제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어떠한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가 동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만약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동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액(동 회사,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 또는 다른 인에게 적용되는 환급, 상환, 불입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이든지의 세금의 감면이나 상쇄를 감안한 후)이, 동 회사의 모든 주식이나, 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에 대한 모든 지분이 경우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한명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액보다 상당히 적을 경우, 동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투자에 따른 수동적 소득이 아닌 무역이나 사업의 능동적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조세와 관련하여 협정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한국의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조 협정 제11조제7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7. 이자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동 지급자, 수익적 소유자와 제3자 간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자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협정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제6조 협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어떤 인에 의하여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맺어졌는지 여부, 또는 나. 어떤 혜택이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제7조 양 체약당사국은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동 제2의정서는 나중에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제2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95
조약번호: 17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7-11
서명일자: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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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관광객의 양국간 상호방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관광을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관광사업을 포함한 양국의 기업 및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상호 관광교류의 증가를 용이하게 한다. 양국은 또한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의 특히, 극장과 텔레비전 시설을 사용하는 영화와 시청각물을 포함한 관광출판물 및 홍보자료의 배포를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대사관을 통하여 서로 관광과 관련한 정보의 배포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전시회의 교환 및 전문가의 파견을 촉진한다.제4조관광전시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홍보자료 및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영화는 양 체약당사국이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 관세 및 그 밖의 수입세 면제를 향유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호텔 및 그 밖의 관광시설물의 건물·건설 및 관리가 양국간의 관광확대에 중심이라는 인식하에 협력가능성을 모색한다. 양국 정부는 이 점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틀 안에서 적절한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관광분야에서의 투자와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 협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능한 투자유인책 및 양국간의 관광특색을 홍보한다. 체약당사국은 관광분야에 있어서 공동사업 및 그 밖의 투자계획의 설립을 위하여 권한 있는 조직 및 관심 있는 기관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국제관광기구에의 가입을 포함한 국제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그 권한 있는 조직 및 관심 있는 기관을 통하여 특히,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관광교육 및 훈련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책임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문화관광부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산업무역관광부를 지명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협정 종료일부터 최소 6월 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간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7월 11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97
조약번호: 17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7-16
서명일자: 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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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적도기니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적도기니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차관자금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회사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적도기니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도기니공화국 내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적도기니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면제한다. 제8조적도기니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제10조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 후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98
조약번호: 17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7-13
서명일자: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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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 당사자들은 양국간의 관광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양국의 관광 당국간 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2. 이 협정 하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각 체약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른다.제2조체약 당사자들은 사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관광 투자를 장려한다.제3조체약 당사자들은 다음의 각 분야에서 양자 관광 협력을 발전시킨다.가.보건 관광,나.인적자원훈련프로그램,다.여행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그리고라.연구 및 참고자료, 문서, 통계, 그리고 관광 문헌 및 홍보물 등의 정보 교환제4조체약 당사자들은 국제관광기구들 내에서 협력한다.제5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약 당사자들은 이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정 실행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의 수립 및 그 이행의 감독을 소관 관광 당국에 위임한다. 체약 당사자들은 또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협의한다.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소관 당국은 한국 측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관광부가 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 당사자들이 협정 시행을 위한 각자 국내법 상의 절차를 준수한 후,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서로에게 통지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고, 체약 당사자들 중 일방당사자가 6개월 전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방에게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1월 30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66년 Heshvan월 28일에 예루살렘에서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99
조약번호: 17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7-07
서명일자: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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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하는 경제·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5조1.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다.체약당사자에게 건의할 목적으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방안을 연구·제출하는 일 3.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1.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00
조약번호: 18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03
서명일자: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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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에 입각하여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또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습득한 경험 및 이용할 수 있는 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양한 분야를 규정하기로 이에 합의한다.제2조과학기술 분야에서 당사국 간의 협력은 다음의 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1.과학기술의 정보 및 자료의 교환2. 과학대표단의 실험적 임무3. 양자 간 과학기술 세미나/워크샵 및 강좌의 개최4. 과학기술 인력의 상호 방문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 사업 그리고,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1.당사국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이행약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을 포함하여, 양국의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한다.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되고 각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체결된다. 3.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지식재산권의 획득, 보호, 분배, 양도 및 인가에 관한 규정과 재정 관련 약정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4.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2년마다 또는 서로 합의된 바에 따라 기획되고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제4조1.이 협정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각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들로 구성된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한 일자와 장소에 한국과 인도에서 택일하여 회합한다.3.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가.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의 진행상황 검토나.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분야 정의다.이 협정과 관련되는 그 밖의 문제 논의제5조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소관당국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인도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지정한다.제6조당사국은 이 협정의 촉진을 위하여 착수된 공동 연구와 시험공장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가 개개 경우마다 양 당사국에 의하여 토의되고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장비와 장치를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의 인도는 양국이 다른 인도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국 간 기존 무역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제7조과학자 및 전문가의 양국 간 여행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은 당사국 간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제8조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특별한 서면동의 없이, 이 협정 하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 또는 협력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누설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 적용의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10조현행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 체류하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임받은 과업을 완성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제11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그 발효를 위한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1976년 3월 5일에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협정」과 1993년 9월 10일에 체결된 후속 양해각서를 종료하고 대체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만료 12개월 이전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2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07
조약번호: 18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24
서명일자: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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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당사자는 양국 국민 간에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이룰 목적으로 예술·교육·사회과학·박물관·저작권·영화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협력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세미나 및 행사 그 밖의 공통 관심분야의 모임에의 참가 및 참여를 위한 예술·교육·사회과학·박물관·저작권·영화 및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자·교사·연구원·전문가·학생 및 고위공무원의 교류나. 예술 및 문화 기구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 예술 및 문화 전시회와 공연의 교류, 시각 및 공연 예술가와 그 밖의 예술·방송·영화 및 문학 관련 인사의 교류다. 문화 경영 및 연구, 국립박물관·저작권·영화·국립유산보존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인사와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 특히 이들 분야에서의 인적 자원의 훈련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2조당사자는 그들 국가에서 기획된 중요한 국내 또는 국제 예술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3조이 협정하의 인적·물적 교류 등의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가용재원에 따라 이행된다. 제4조이 협정하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의 상세한 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제5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간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31일 프놈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크메르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08
조약번호: 18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30
서명일자: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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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국민은 그들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통과 및 출국할 수 있다.2. 접수국은 요청국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한 경우,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사증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2조각 체약당사자의 영토로의 입국은 국제여행객 통행 지점으로 공히 인정된 지정 국경지역,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필요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임명되는 자이거나 타방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자국의 대표인 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이 허용된다.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배우자·자녀 및 부모만을 말한다. 제2조에서 언급된 자를 제외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고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으며, 도착 90일 이내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결 또는 가입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 및 접수국의 법률에 규정된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제1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사증발급을 위한 필요절차는 무료이며, 모든 통상비용과 세금이 면제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그 정지가 해제된 경우,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또는 모든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최소한 이 협정의 발효 또는 여권의 도입 30일 전에 상호 전달되어야 한다. 제8조이 협정의 모든 개정이나 수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개정 또는 검토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이 협정의 모든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자국에서 발효를 위한 헌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외교채널을 통하여 서면통지로서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지 후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월18일 알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09
조약번호: 18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9-15
서명일자: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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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체류, 출국 및 경유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조1.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타방 당사국 영토 안에서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2.체류 기간의 연장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외교 공한에 근거하여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제3조1.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타방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인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공식 체류기간동안 사증 없이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타방 당사국의 영토 안에 위치한 국제기구의 국가 공식 대표부의 구성원인 일방 당사국의국민에게도 적용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공식 체류기간 동안 동거하는 상기 언급된 국민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및 그와 동일한세대를 구성하고 피부양인인 여타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4.파견국의 대사관은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접수국 영토 내 근무지에의 입국 및 접수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을 접수국외교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 협정이 적용되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국경 검색 지점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토를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것이허용된다.제5조1.이 협정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시행 중인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이 협정은 접수국의 영토에 시행 중인 법과 규정에 의하여 외교상 기피인물인 타방 당사국의 국민을 자국 영토상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각 당사국의 국민이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서 외교관여권을 분실한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1.당사국은 외교관여권 견본을 이 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하여야 한다.2. 당사국은 외교관여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1.각 당사국은 안보, 공중보건 또는 공공질서의 준수를 위하여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2.정지의 도입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한다. 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각국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지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2.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타방 당사국의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후에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25일 키에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조약명: 1812
조약번호: 18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9-22
서명일자: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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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카자흐스탄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매년 봉사단의 활동분야를 정한다. 3. 양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각자의 업무담당기관을 지정·통보하며, 담당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제2조동 협정에서, 가. "봉사단"이라 함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시민을 말한다. 나. "협력단 대표"라 함은 협력단에서 파견되어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체류하며,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대카자흐스탄 개발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시민을 말한다. 다. "협력단 직원 및 조정관"이라 함은 협력단 대표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협력단 대표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의하여 파견되어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시민을 말한다. 라. "카자흐스탄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라 함은 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소속으로 동 협정 제5조 및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시민을 말한다. 마.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라 함은 동 협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시민을 말한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가.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국제여비나.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다.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라.적정 수준의 의료 혜택제4조1.봉사단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세금·수수료·관세 및 그 밖의 정부 부과금이 면제된다.2.협력단 대표와 그 직원 및 조정관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세금·수수료·관세 및 그 밖의 정부 부과금이 면제된다. 제5조카자흐스탄측은 이 협정 제1조제1항의 적절한 일정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협력단 대표에게 카자흐스탄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를 통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1. 카자흐스탄측은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협력단 업무조정 대표를 통하여 협력단 대표 및 그 가족을 포함하여 봉사단의 접수·재접수 및 비자발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2. 카자흐스탄측은 대한민국측의 요청에 따라 협력단 대표 및 직원과 봉사단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제7조카자흐스탄측은 대표·직원·조정관·봉사단 및 그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동안 카자흐스탄의 법률에 따라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특별구역을 제외하고 이들에게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대표·직원·조정관·봉사단 및 그 가족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률에 따르며, 각국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다. 제9조양측은 봉사단 활동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이 요청할 경우 협의를 실시한다. 제10조동 협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분쟁도 양측의 타협과 협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11조동 협정은 양측의 서면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동 개정은 동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 체결에 의한다. 제12조1. 동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2. 동 협정은 어느 한쪽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2006년 9월 22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13
조약번호: 18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0-17
서명일자: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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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호혜에 기초하고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양국간 다음과 같이 가스 산업 분야의 협력 발전을 증진한다. 가. 러시아연방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송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나. 가스 산업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다. 가스 수송관, 가스 저장시설, 기타 가스 산업 기반시설의 건설, 현대화 및 기술적 운영라. 가스 산업의 서비스 제공마. 가스전의 시굴, 탐사, 개발 및 운영바. 가스 산업에 적합한 법적 틀 조성사. 환경보호아. 가스 액화 및 가스 압축 기술을 포함하여 천연가스 수송 분야의 최신 기술 경험 및 수행능력 공유자. 액화 및 압축 천연가스의 선적 및 수송을 위한 근해 가스 터미널 의 개발 및 가스전 기반시설 개발차. 대한민국 및 제3국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천연가스 공급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타 협력분야제2조1.러시아연방 동부의 가스 산업 발전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국내 계획에 따라 생산되고, 이 협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기관간에 합의된 러시아연방산 천연가스의 계약 물량은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국제관례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조건 및 특별 방식에 의한 가스 가격이 액화탄화수소와 정제 생산물의 국제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가스 가격 원칙을 포함하는 장기계약에 따라 상호 호혜 원칙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대한민국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 2. 이런 러시아연방산 천연가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매는 당사자의 국내법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는 러시아연방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 가스에 대한 단일수출 경로 정책을 수행 중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및 기타 나라들의 시장에 가능한 천연가스 수출을 고려한 동시베리아와 러시아연방 극동에서의 천연가스의 생산·수송 및 공급 단일시스템 설립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있음에 유념한다.제3조1. 당사자에 의해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은 이 협정 제1조 가항과 제2조를 수행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또는 그의 자회사 나. 러시아의 경우, 공개 공동주식회사 "가즈프롬" 또는 그의 자회사 2.가스 공급에 대한 상업적, 법적, 기술적 조건 및 가스 가격 공식, 가스 물량, 가스 공급 개시일 및 공급 기간, 가스 선적·인도 지점이 명시된 이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이 협정 서명 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에 의하여 합의된다. 제4조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 가항 및 제2조(가스 시장에서 스왑시행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 간의 협력과 제1조 나항에서 카항까지 명시된 분야에서 당사자의 기타 관련 기관들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한다.제5조1.양 당사국은 아래 정부기관은 이 협정 이행을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인가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자원부나. 러시아의 경우, 산업에너지부2.양 정부기관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 후 매 6개월마다 이 협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3.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정부기관 또는 이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즉시 상호 통보한다.제6조1.가스 산업에 대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고 정보제공이 제공 당사자의 국내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의 틀 안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동 협정에 따라 인가받은 정부 부처들은 가스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2.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관련 법적 문서내용을 적시에 교환한다.제7조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약에 속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수정 및 추가는 별도 합의서의 형태로 제시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은 당사자간 및 인가받은 정부부처간 상호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1.이 협정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종료 3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이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종료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통보할 경우, 이러한 통보를 받은지 3개월이 경과되면 이 협정은 종료된다.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15
조약번호: 18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0-26
서명일자: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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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상호주의의 기반 하에 한국 과학연구기관 및/또는 대학과 연구소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연구과제 참여1. 협력은 주로 연구과제의 기반 하에 조직된다.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연구과제는 특정 의정서를 필요로 할 수 있다.2. 한국의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구소의 물리학자, 공학자 및전문기술자들은 이론 및 실험 입자물리학, 가속기 및 검출기 공학, 정보기술 및 기타 과학기술 관련분야에서 타방 당사자의 연구과제 및/또는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한 의정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3. 연구과제 및/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는 인력, 물자, 장비, 재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이뤄진다.제3조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 참여정부는 한국의 과학기관 및 대학이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강입자 가속기 과제, 가속기 기술, 그리드 컴퓨팅 등 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 및/또는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당사자들은 제6조에 명시된 대로 전술한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참여 형태와 조건을 고려한다. 제4조과학 인력1. 연구소는 비회원국 국민을 위한 과학연합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한국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학생의 직위 임용 신청을 고려한다.2. 연구소는 또한, 때때로 한국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학생이 연구소에 체류하는데 소요되는 생활비용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3.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학생은 연구소의 학교, 즉 가속기 학교, 컴퓨팅 학교, 유럽 물리학교 및 연구소의 여름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4. 이 조 제1항과 제3항에 언급된 신청은 연구소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지원자의 과학적 실적에 따라 처리된다.제5조이행정부의 이행기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과학기술부로 한다.제6조의정서1. 이 협정의 이행은 세부 의정서의 체결에 따른다.2. 의정서는 특히 타방 당사자의 영토 또는 용지에 체류하는 동안의 직원의 신분, 책임 및 보험 문제,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문제를 관리하는 규칙을 규정한다. 제7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8조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한국이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연구소에 서면 통지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처음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최소한 갱신일 6개월 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매 5년 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0월25일 제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를 위하여
조약명: 1816
조약번호: 18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0-25
서명일자: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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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의 발전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 또는 그 하부기관간에 체결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언급된 협력은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나. 은행 및 금융활동다. 교통라. 통신마. 공업 및 농업생산, 특히 새로운 산업설비의 건설과 기존 설비의 확장 및 현대화에의 참여바. 상호 관심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사. 무역 및 경제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아. 특허 및 면허의 부여와 기술의 응용 및 개발자.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활동제4조1.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의한 자국의 의무와 합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부과금, 양국간의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관련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할 수 있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도 될 수 있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시장 또는 통화동맹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제5조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방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직접 유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 및 수출허가를 부여한다.제6조1.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거나 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화할 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의 마련다. 경제 및 무역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제안의 제출 및 연구3.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4.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실무그룹을 임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전문가·고문 및 기업가를 초청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제8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또는 부담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2.당사자들간에 상호 합의된 모든 개정은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한다.제9조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1월 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19
조약번호: 18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01
서명일자: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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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파나마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파나마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나마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그들이 파나마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나마공화국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파나마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파나마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및 입국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파나마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아.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공 제4조1.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내에서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나마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파나마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나마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비자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제5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파나마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양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4월 12일 파나마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20
조약번호: 18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04
서명일자: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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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협력의 목적이 양해각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가. 대한민국 및/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통하여 세계 관광시장으로부터 두 나라로의 관광객 방문을 증가시킨다. 나. 각국에 소재하는 다양한 관광목적지 및 명소마다 관광객의 고른 방문을 장려한다. 다. 자국의 국민과 거주민이 상대국을 방문하도록 장려한다. 라. 두 나라의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한다. 마. 두 나라의 관광 및 여행관련 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증진한다. 제2조협력분야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분야에서 관광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증진당사자는 제3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개인 또는 단체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당사자는 두 나라 사이의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광운송을 증진하고, 이를 위하여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상품개발상품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은 경험의 교환, 관광지로의 연구방문, 비교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교육과 훈련교육과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보교환, 공공과 민간영역에서의 훈련계획 및 기술향상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 연구와 개발연구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당사자에 호혜적인 분야의 조사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 민간분야 협력당사자는 각자의 관광관련 단체, 특히 여행사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이 사업상 연락관계를 수립하고, 투자증진 계획을 창설하며, 각자의 기존 체제에 관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기관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판매될 수 있는 공동증진계획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제3조집행기관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인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관광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은 문화관광부이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은 문화관광부이다.제4조이행이 양해각서에 기술된 활동은 당사자의 적절한 기관 또는 조직 사이의 특정한 약정계획 또는 사업의 개발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그러한 약정계획 또는 사업은 특히 목적, 재정약정 및 모든 참여자들의 특정한 부담사항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5조실무작업반당사자들은 필요하면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립한다. 이러한 실무작업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결정된다.제6조개정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도 개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개정은 이 양해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한 날짜에 발효한다. 제7조분쟁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은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쪽 당사자에게 이 양해각서의 종료를 매 유효기간 만료 6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2.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 및 사업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21
조약번호: 18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20
서명일자: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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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 국민은 사증 없이 각자의 국제 입국 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서 입국하고 출국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가족원은 사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한 체류 기간은 어느 당사자의 외교공관의 요청으로 그들 임무 종료시까지 연장된다.제4조1. 제1조에 언급된 사증 요건의 면제는 출국 허가 또는 통과 사증 면제를 포함한다.2.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여권을 분실할 경우, 외교공관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외교공관이 신규 여권 또는 여행 문서를 발급할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기피인물일 경우, 그러한 국민의 체류 기간을 단축 또는 중단시키거나 입국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당사자는 이 협정 서명 후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 견본 교환을 진행한다. 자국의 여권을 수정하는 한쪽 당사자는 그 사용에 앞서 30일 이전에 신규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7조공공질서·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30일 전에 통고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리 72시간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고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중단 또는 종료시키려는 의도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종료 통고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중단된다.제9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차이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20일 프놈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22
조약번호: 18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31
서명일자: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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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없이 개인적 사업 또는 노동 활동을 제외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통과·출국 및 체류한다. 2. 파견 당사국의 외교부 또는 외교 공관의 요청으로 본 조에 명시된 기간은 접수 당사국의 관할당국에 의해 다음 90일간 연장될 수 있다.제2조1. 비정부 기구를 제외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외교 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관에 임명된 자로써 유효한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과 그들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원(배우자, 미성년 아동 그리고 18세 이상의 미혼 부양 자녀에 국한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그들의 전체 임무 부여기간 동안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한다.2. 파견국의 외교공관은 본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그 국가 영역내의 근무지에의 부임과 최종 이임을 접수국의 외교부에 적절한 기간내에 알린다. 제3조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국제 통행에 개방된 국경 통제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과 출국을 한다.제4조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한다.제5조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에 입국 또는 체류를 거절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6조1.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그 조치가 발효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2.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이유로 이 협정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정지의 해제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한다.제7조1.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유효한 관용 여권 견본을 교환한다.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 이후 유효한 관용여권에 변경을 가하거나 신규 여권을 도입할 시에는 수정 또는 신규 여권의 견본은 이들 여권의 공식 도입 3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8조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합의된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은 이 협정의 의정서 형식으로 작성된다. 제9조1. 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나중 서면 통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송부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문본이 사용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2006-5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02
서명일자: 2005-10-18

#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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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 **조약번호**: 2006-564
- **발효일자**: 2006-03-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18
- **관보게제일자**: 2006-03-14
- **조약일련번호**: 14367
- **상세링크**: [2006-5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6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0년 8월 7일 서명하고 동년 1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조약번호: 2006-5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31
서명일자: 2006-06-30

# 1990년 8월 7일 서명하고 동년 1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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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0년 8월 7일 서명하고 동년 1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 **조약번호**: 2006-596
- **발효일자**: 2006-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30
- **관보게제일자**: 2007-01-04
- **조약일련번호**: 14313
- **상세링크**: [2006-5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1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6-556
조약번호: 2006-55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6-556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7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카레스트에서 회합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전문 개정)

	효율적인 우편서비스로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시키고 문화, 사회, 경제 분야의 국제적 협력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는 비준을 조건으로 이 헌장을 채택하였다.

	연합의 사명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양질의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상호 연결된 단일우편영역에 걸쳐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
		-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 채택과 기술이용을 촉진
		-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보장
		-	효과적인 기술협력 증진
		-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만족을 보장


제2조 (제1조의2 추가) 정의

	1.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우편서비스 : 모든 우편서비스의 범위는 연합의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편서비스의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분류, 전송 및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1.2.	회원국 : 헌장 제2조의 조건들을 이행하는 국가
		1.3.	단일우편영역(하나의 동일한 우편영역) : 만국우편연합조약 회원국은 중계의 자유를 포함한 통상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중계되는 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할 의무
		1.4.	중계의 자유 : 다른 만국우편연합(UPU) 우정청으로부터 운송되어 자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국내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운송해야할 중계우정청의 의무
		1.5.	통상우편물 : 협약의 설명으로 갈음
		1.6.	국제우편서비스 : 조약에 규정된 우편의 운영 또는 서비스 ; 이러한 운영 사항 또는 서비스 일체


제3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으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의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4조 (제30조 개정)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표권을 가진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총회가 채택한 개정사항은 추가의정서의 형식을 취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총회에서 개정된 모든 조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하여야 하며 비준서는 제2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제31조 개정) 일반규칙, 협약 및 약정의 개정

	1.	총칙, 협약 및 약정은 이에 관한 제안의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협약 및 약정은 동시에 발효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총회가 정한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이전 총회의 해당조약은 폐지된다.


제6조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조약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가입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되는 가입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그는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고한다.


제7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06년 1월 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서명]
조약명: 2006-560
조약번호: 2006-5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1-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1월 5일 및 1월 10일 베이징에서 위전셩(Yu Zhensheng) 중국 재정부 금육국 부국장과 신봉길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6년 1월 1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2006년 1월 5일, 베이징
　　　　　　
신봉길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200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안휘성 광덕시 상수도 건설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경시 팽수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고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대행하며, 교통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만기시 차관 원금 및 이자의 정확한 상환 및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의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사백구십오만불(4,95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의 기간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3.	(1)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 전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 부국장

　　　　　　
(우리측 회답각서)
　　　　　　
                                                                                      　　　　　　　　　　　　　　　　　　　　　　　　　　　　　　2006년 1월 10일, 베이징 
　　　　　　
위 전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 부국장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 1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중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게 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봉길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전문]
조약명: 2006-562
조약번호: 2006-5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1-11
서명일자: 2006-01-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1 월11일에 서명하여 2006년 1 월11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개발계획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1.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12월 12일 국제연합 개발계획 총재에 의하여 설립된 위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제연합 개발계획 사업별 신탁기금의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동 위임 규정의 조건과 상응하는 국제연합 개발계획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국제연합 개발계획이 관리하게 될 미화 20만불의 출연금(이하 “출연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출연금은 다음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 아체(Aceh) 긴급대응 및 복구 프로그램 

	출연금은 위기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국가 창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전달된다.

	2.	국제연합 개발계획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출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가)	국제연합 개발계획 본부 및 국가사무소의 일반운영지원(GMS)을 위한 5% 비용회수 
		나)	국제연합 개발계획 및/또는 집행기구 내지 사업이행 파트너가 제공하는 이행지원서비스(ISS)를 위한 직접 경비

	3.	출연국은 아래 제시된 지불일정에 따라 미화 20만불을 국제연합 개발계획에 출연한다. 출연금은 다음 계좌에 입금된다:

UNDP Contributions Account no. 015-002284 
JP Morgan Chase Bank, 1166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22, USA. SWIFT Address CHASUS33 

지불일정　　　　　　　　　　　　총 기여금 

서명 직후　　　　　　　　　　　　미화 20만불 

	4.	출연금은 상기 제 2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5.	국제연합 개발계획은 동 기구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보고서(실행 및 재무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협정 발효 기간 동안 국가사무소로부터의 프로그램의 현황 및 사업 진전		상황과 가장 최근 승인된 가용예산 
		나)	국제연합 개발계획 관리국/감사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본 협정의 완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사업 활동 및 그 영향과 잠정 재무자료를 요약한 국가사무소 혹은 본부로부터의 최종보고서 
		라)	국제연합 개발계획 관리국/감사과로부터 프로그램/사업 완료 후 사업의 재무 종료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6.	본 협정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협정종료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7.	모든 공여와 책임이 완료된 후, 미사용 잔여기금은 출연국과의 협의를 거쳐 위기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에 귀속되도록 처리한다.


　　　　　　
날짜/장소　　　　　　날짜/장소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개발계획을 위하여 
[/전문]
조약명: 2006-563
조약번호: 2006-5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1-01
서명일자: 2005-12-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12월29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6년 1 월 3 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써 2006년 1 월 1 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 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5년 12월 29일 
　　　　　　
Kandeh Kolleh Yumkella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기획예산서에서 상술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은 1996년 한국 국제협력단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서명하고 교환한 서한에 첨부된 위임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상기 기획예산서
　　　　　　
　　　　　　　　　　　　조창범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비인 국제기구대표부대사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기획예산처
(2006.1.1.-2006.12.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73823353"></img>



한국 정부의 기여

			사무실 제공　　　　　　한국 국제협력단


　　　　　　
(UNIDO 측의 회답각서)

　　　　　　　　　　　　　　　　　　　　　　　　　　　　　　2006년 1월 3일 
　　　　　　
조 창 범 
주 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 비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각하,
　　　　　　
	본인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설치 연장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12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기획예산서에서 상술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은 1996년 한국 국제협력단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서명하고 교환한 서한에 첨부된 위임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이러한 동의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로서 수락가능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2006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칸데 윰켈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전문]
조약명: 2006-564
조약번호: 2006-5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02
서명일자: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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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10월18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게오르게 꼬뽀스(Gheorghe Copos) 루마니아 경제부총리 간에 서명되어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2006년 3 월 2 일에 발효된“1990년 8 월 7 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7년 1월 1일부로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고 공동상업정책을 취하게 될 것임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개발 및 수립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대화를 계속할 적절한 틀의 구축을 희망하여,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안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7조 이하에 보충조항을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삽입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국제적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을 일방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정 제6조에서 문구 “무역”을 삭제한다. 


제3조

	다음 항을 제3조의 2항으로 삽입한다. 

	“체약당사국은 에너지, 금속산업, 설비 및 기계, 조선, 석유화학산업,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식품공업 및 농업과 같은 상호관심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는데 합의한다”. 


제4조

	1.	이 개정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체약당사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이 개정 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내부 승인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알리는 통보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루마니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65
조약번호: 2006-5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21
서명일자: 2006-03-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3 월21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캄보디아왕국 경제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육백칠십만불(26,7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을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양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5)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2.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3.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2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66
조약번호: 2006-5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22
서명일자: 2006-03-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3 월22일 암만에서 신연성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Suhair Al-Ali 요르단 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1977년 10월 26일에 서명하고 1978년 1월 2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의 틀 내에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요르단왕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요르단왕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요르단왕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

	요르단왕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요르단왕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
		나.	그들이 요르단왕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르단왕국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요르단왕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요르단 관련당국의 현지 및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요르단왕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요르단왕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아.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제4조

	1.	요르단왕국 정부는 요르단왕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요르단왕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요르단왕국에 반입되는 모든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요르단왕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르단 왕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비자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제5조

	요르단왕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이 요르단왕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정부에게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암만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