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839
조약번호: 8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4-01
서명일자: 198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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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본 협정에서1. "선박"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상선으로서 동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하며, 다음의 선박은 제외된다. (1) 군함 또는 전적으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선박(2) 수로측량, 해양학 또는 과학연구목적에 사용되는 선박(3) 어선(4) 각 체양당사국의 연안교역에 종사하는 선박, 그리고(5) 도선, 예선, 구조선 및 항계내 운항선박2. "승무원"이라 함은 선장 및 체약당사국 선박에 실제 취업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3.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해운항만청을 의미하며,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의 경우 교통체신성 항만해운국을 의미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제원칙에 유념하여, 양국간 정기선 교역에 있어 각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동률적취를 할 것에 합의한다.2. 각 체약당사국 선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 전체 교역량의 20%범위내에서 참여가 허용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상운송을 촉진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며, 항구에서의 통과 및 기타 제반절차를 가능한 한 촉진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해운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장려하며 또한 해운분야에서의 공동운항을 포함한 상업적 해운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국제안전협약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본조는 통관수속, 제세 및 항만사용료부과, 접안 및 항만사용의 자유와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편의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정박소, 선박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의 할당에 적용된다.제6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않는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고 유효한 선박 국적증명서, 톤수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선박관계 서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반 항만사용료 및 비용은 동 서류를 기초로 하여 징수된다.제8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승무원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 증명서는 여권 그리고(또는) 선원수첩이라 하며,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의 경우 승무원에 대하여는 선원증명서 그리고 승무원 가족에 대하여는 여권이라 한다.2. 제1항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무원들은 소속 선박이 항구에 정박중 승무원 명단이 관계당국에 제출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상륙 및 체류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 승무원중 일원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입원을 하여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은 동 선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동국내에 체류할 것을 허용한다.4. 제1항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무원은 타방 체약당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증을 발급받은 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정박중인 소속선박에 재승선할 수 있으며 귀국목적이나 타항구에서의 승선을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또는) 타방 체약당사국 관계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다.제9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해국 영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당해국으로 부터 이전할 수 있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항구내에서 해상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선박, 승무원, 화물 및 여객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11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영해,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동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선박의 운항을 촉진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해운기관은 적절한 시기에 그들의 대표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파견한다.제12조1. 본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운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합동협의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2. 합동협의위원회는가) 본 협정의 원칙에 따른 화물 적취문제를 포함하여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호이해문제를 처리하고,나)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며, 그리고, 다) 해운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기타사항을 토의한다.3.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논쟁은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3조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로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제14조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3월 3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화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41
조약번호: 8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5-21
서명일자: 198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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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서, 상업, 공업 및 재정적 협력을 장려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제분야에서 특히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증진한다.제4조양국의 상선과 그 선원은 일방국의 항구에의 입항, 정박, 선적, 양하 또는 출항시 그들 각자의 법령내에서 부여되는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향유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 기능요원 및 기술연수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환을 촉진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내에서의 무역회관의 설립 및 상설적 또는 일시적 무역박람회나 전시회의 개최를 허여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련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력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7조1. 본 협정하에서의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나 영국 파운드와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의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 본 협정하에서 체결된 무역계약에 관한 유효한 지불금의 이전은 관계문서의 제시로 지체없이 허용된다.3. 수출에 관련된 수송비 및 기타의 용역대금은 태환성 통화로 지불된다. 제8조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2.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사업 및 필요조치에 관하여 제반협의를 행하며 합의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을 갖는다.제9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협정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서면통고로써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3년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4월 2일 마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레인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42
조약번호: 8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6-13
서명일자: 198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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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말레이시아외상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에게쿠알라룸프르에서, 1984년 4월 13일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4월 2일자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DO 19/84) 및 1984년 4월 3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KML 84-51)에 언급하고, 1967년 3월 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4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남겨두어야 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 장비 및 항공기 비품의 공급품으로서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은 동 공급품이 적재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위에서 행하여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검사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내국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상기한 물품은 세관검사 및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정규항공기 장비, 예비부속품, 항공기 비품과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은 이러한 물품을 재반출하거나 또는 세관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때까지 그들의 감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하륙될 수 있다.(4)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 비품은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유사한 국세 및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이러한 비행을 운행하는 내국 항공사 또는 최혜국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허여받는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말레이시아외상에게쿠알라룸프르, 1984년 6월 13일대한민국 대사관은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4년 4월 13일자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DO 21/8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말레이시아측 제안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843
조약번호: 8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6-16
서명일자: 198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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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자본투자와 합작사업 설립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인력훈련 및 기술전문가와 제반 분야의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에 대한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외국환 규칙에 따라 미불이나 기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양국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련된 기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전 조항들에 규정된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련하여 양국간에 합의될 특정사업에 대한 세부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여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최소한 유효 기간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매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와 합작사업에 관한 협정조항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4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타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44
조약번호: 8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6-25
서명일자: 198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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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4년 6월 25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대표와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1. 총액 495억엥(￥49,500,000,000)(이하 "차관"이라 함)의 일본 엥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이행을 위하여 동 사업표에 명시된 각 사업당 할당액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따른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8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7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해당 차관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사업표상의 1번사업은 6년, 2번, 4번, 5번, 6번 및 7번 사업은 5년, 3번 사업은 3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 (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관계당국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및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한국 시행기관과 이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 시행기관이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및(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국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1번, 2번 및 5(1)번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통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입찰절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상기 3항의 세항(1)에 언급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사용된다.(2)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반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수시로 공동평가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사업금액단위 : 백만엥)1. 주암 다목적댐 건설사업 11,100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3,000(1) 서울 중량 16,700(2) 부산 수영 6,3003. 도시 고형쓰레기 처리시설 기술용역사업 400(대구, 성남) 4. 국립보건원의 안전성연구센타사업 2,4005. 도시 상수도사업 5,100(1) 대전 2,200 (2) 서울 2,9006. 농·수산 연구장비 현대화사업 3,300(1) 농업 연구장비 현대화사업 2,600(2) 수산업 연구장비 현대화사업 7007. 기상설비 현대화사업 4,200합 계 49,500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4년 6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847
조약번호: 8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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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함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선박 특히 유탱커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더욱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나아가 동 협약의 부속서 Ⅰ에 포함된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가능한 한 조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그러나 일부 기술적 문제가 만족하게 해결될 때까지 동 협약 부속서 Ⅱ의 적용을 연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이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의정서의 체결에 의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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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일반적 의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의정서 및 이 의정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부속서
나. 이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정 및 추가를 조건으로 한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한다)
2. 협약 및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단일문서로서 간주되고 해석된다.
3. 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지칭은 동시에 동 부속서에 대한 지칭에 해당된다.
제2조&nbsp; 협약부속서 Ⅱ의 시행
1. 협약 제14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3년간 또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이하 &quot;기구&quot;라 한다)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에서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3년이상의 기간동안, 협약부속서 Ⅱ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함에 합의한다.
2. 본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중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부속서 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협약상의 어떠한 특권도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약에서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지칭은 동 부속서의 관련사항에 관한 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nbsp; 정보의 전달
협약 제11조1항 나.는 다음으로 대치된다.
&quot;당사국에 회람하여 동 당사국의 관헌에게 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칙의 제규정에 따라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설계&middot;구조&middot;설비 및 조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단체의 목록. 따라서 주관청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단체에 위임되는 권한에 따르는 세부책임과 조건을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quot;
제4조&nbsp;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8" month="6" day="1">1978년 6월 1일</st1:date>부터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9" month="5" day="31">1979년 5월 31일</st1:date>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가는 다음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조건부서명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5조&nbsp; 발 효
1. 이 의정서는 상선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선복량의 50퍼센트이상이 되는 15개국이상의 국가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되는 날로부터 12개월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일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이 의정서의 개정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적용된다.
제6조&nbsp; 개 정
협약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약의 본문, 부속서 및 부속서의 부록의 개정에 관한 절차는 이 의정서의 본문, 부속서 및 부속서의 부록의 개정에 각각 적용된다.
제7조&nbsp; 폐 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후 또는 동 통고서에 명기된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nbsp; 수탁자
1. 이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quot;수탁자&quot;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수탁자는,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 및 기탁일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이 의정서 폐기서의 기탁 및 동 폐기서의 접수일과 동 폐기의 효력발생일
(4) 이 의정서 제2조1항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나.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3. 수탁자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공표를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nbsp; 언 어
이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에 작성된다. 아랍어, 독어, 이태리어 및 일본어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같이 기탁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8" month="2" day="17">1978년 2월 17일</st1:date>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조약명: 849
조약번호: 8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7-05
서명일자: 198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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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쌍방의 중장기적 사전 조치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한다.제3조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속 약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체결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의 투자 사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사업의 금융을 위한 신용공여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쌍방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합작기업의 구성을 도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지원 촉진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기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경제의 가능성, 필요성 및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상호간 교역을 증진하며, 이는 기존 또는 신규 생산품에 대한 중장기적 공급약정의 체결, 통상 사절단의 교류, 교역 촉진을 위한 신용공여 및 기타 적절한 방안을 통하여 시행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유의하여, 특히 다음 공동관심 분야에 있어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중요한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석유의 탐사 및 채굴-석탄자원의 채굴 및 활용-철광석의 상업화-수산 가공산업 및 여타 연관산업-산림개발-완제품 및 부품산업-해운, 항공운송-국민협력운동-공동관심 분야에 있어서 수반되는 기술의 이전-이민정책위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체약당사국이 장차 공동 관심사로 판단하게 될 기타 분야를 배제하지 않는다.제8조본 협정에 규정된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체결할 부속 약정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양국의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 기술 및 과학 교육 훈련을 위한 학생의 교류(B) 제반분야에서의 전문가 및 고문의 교류(C) 양국의 경험 활용에 기한 연구, 개발사업의 공동수행(D) 전문 지식 기술의 교환(E) 장차 합의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9조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또한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허용한다. (A) 본 협정에 규정된 과학·기술 협력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와 장비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의 면제(B) 과학·기술협력 임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의 해외 수입원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면세 (C) 과학·기술협력 임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의 거주에 필요한 수화물 및 가구의 자유로운 반입 및 반출제10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사업 및 상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대금 지불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자유 태환성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합의된 형태에 의한다.제11조본 협정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혼성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혼성위원회는 최초의 회합에서 동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획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및 교역확대에 기여할 제안의 분석과 권고가 포함된다. 공동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 또는 리마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2조본 협정의 적용 또는 조항의 해석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3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제14조본 협정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일방체약당사국이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써 폐기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제15조본 협정이 폐기 또는 개정될 경우 쌍방이 상호 이의가 없는 한 본 협정의 규정은 상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의무와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부속 약정상의 의무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제16조본 협정은 양국의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후에 발효한다.일천구백팔십일년 십이월 십팔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원본 2부와 서반아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50
조약번호: 8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21
서명일자: 198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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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서 각 당사국을 알리거나 언급하는 출판물에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올바른 보급을 증진시킨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강좌, 강의 및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가능성을 검토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사 및 학생의 교류와 그들에게 장학금 또는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 활동의 촉진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 및 무용단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협정에 의거하여 그들 각각의 영역내에서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당사국에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보충약정은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상에 있는 각종 문화교류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해 동등히 3인씩 임명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2년마다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열리며 필요할 경우 특별회의를 체약당사국 수도에서 개최하며 회의개최지 체약당사국 수석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제9조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6개월전 사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2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시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52
조약번호: 8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19
서명일자: 198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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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이하"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어업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법령에 따라 자국 수역내에서 타방당사국 어선의 조업편의를 제공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전문가, 훈련생 및 과학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해양 및 수산조사를 공동 실시함으로써 수산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의 수역내에 부존하는 생물자원의 보존·이용 및 개발에 관한 세부 개별사업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직접투자와 합작사업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자본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러한 자본협력에 대하여 각자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공동 참여하는 상업적 어업합작사업의 설립과 동 사업으로부터 획득된 생산물의 제3국 시장수출을 적절한 방법으로 촉진하고 지원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 어선의 자국 항구 내에서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타방당사국의 어선 및 선원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각자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 내에서 세계어업정책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다.제8조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취급하기 위하여 "어업협력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본 협정의 제 규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각자의 정부에 건의한다. 동 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요청할 때에는 하시라도 서울 또는 끼또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9조본 협정은 양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필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 발효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의 사전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본 협정의 폐기는 시행중인 계획과 사업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서반아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도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53
조약번호: 8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0-08
서명일자: 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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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일방국의 영토에서 연원하는 산품의 교역에 관련된 여하한 관세, 부과금 및 절차에 대하여도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양국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혜국민 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가. 일방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일방국 정부가 관세동맹,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통합 및 준 지역통합에 관한 기타 협정에 의하여 제3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다. 일방국 정부가 국경부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라. 일방국 정부가 개발도상국간의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무역 협정의 회원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제3조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은 각국의 현행 수출입규정에 따르며 그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 특히 본 협정은 공중보건과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본 협정하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각국의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가 수락하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행하여진다.제5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제규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및 양국간의 무역에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6조1. 본 협정은 각국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양국간의 각서교환일에 발효하여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도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계속하여 1년간씩 유효하다. (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거나, (나) 일방국 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고할 경우로서, 이 경우 본 협정은 통고일로부터 90일후에 종료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신할라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약정
조약번호: 84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08-25

# 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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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약정
- **조약번호**: 848
- **발효일자**: 1984-08-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8-03
- **조약일련번호**: 302
- **상세링크**: [8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1984-1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0-01
서명일자: 1984-10-16

#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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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 **조약번호**: 1984-100
- **발효일자**: 1984-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10-16
- **관보게제일자**: 1984-10-22
- **조약일련번호**: 15141
- **상세링크**: [1984-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8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17
서명일자: 1984-09-17

#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해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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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851
- **발효일자**: 1984-09-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9-17
- **관보게제일자**: 1984-09-20
- **조약일련번호**: 1602
- **상세링크**: [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4-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30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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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4-99
- **발효일자**: 1984-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10-15
- **조약일련번호**: 15143
- **상세링크**: [198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5-2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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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96
- **발효일자**: 1984-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5-28
- **조약일련번호**: 15149
- **상세링크**: [198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0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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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97
- **발효일자**: 1984-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9-05
- **조약일련번호**: 15147
- **상세링크**: [198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0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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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98
- **발효일자**: 1984-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9-14
- **조약일련번호**: 15145
- **상세링크**: [1984-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06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 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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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 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102
- **발효일자**: 1984-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11-12
- **조약일련번호**: 15137
- **상세링크**: [1984-1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4-1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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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94
- **발효일자**: 1984-04-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4-25
- **조약일련번호**: 15151
- **상세링크**: [1984-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1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2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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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105
- **발효일자**: 1984-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12-03
- **조약일련번호**: 15131
- **상세링크**: [1984-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예방 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1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예방 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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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예방 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103
- **발효일자**: 1984-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11-22
- **조약일련번호**: 15135
- **상세링크**: [1984-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8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6-13
서명일자: 1984-06-13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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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842
- **발효일자**: 1984-06-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6-13
- **관보게제일자**: 1984-06-25
- **조약일련번호**: 1608
- **상세링크**: [8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조약번호: 8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1-07
서명일자: 1984-01-07

#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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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 **조약번호**: 832
- **발효일자**: 1984-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1-07
- **관보게제일자**: 1984-01-19
- **조약일련번호**: 1616
- **상세링크**: [8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8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5-21
서명일자: 1984-04-02

#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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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841
- **발효일자**: 1984-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4-02
- **관보게제일자**: 1984-05-31
- **조약일련번호**: 1609
- **상세링크**: [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8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3-11
서명일자: 1984-02-10

#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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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 **조약번호**: 837
- **발효일자**: 1984-03-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2-10
- **관보게제일자**: 1984-03-06
- **조약일련번호**: 1612
- **상세링크**: [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에 대한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8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1-21
서명일자: 1976-11-12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에 대한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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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에 대한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834
- **발효일자**: 1984-0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1-12
- **관보게제일자**: 1984-01-28
- **조약일련번호**: 1615
- **상세링크**: [8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8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0-08
서명일자: 1984-05-28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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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853
- **발효일자**: 1984-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5-28
- **관보게제일자**: 1984-10-17
- **조약일련번호**: 1600
- **상세링크**: [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어업협력협정
조약번호: 8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19
서명일자: 1984-05-22

#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어업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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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간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어업협력협정
- **조약번호**: 852
- **발효일자**: 1984-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5-22
- **관보게제일자**: 1984-09-28
- **조약일련번호**: 1601
- **상세링크**: [8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8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3-05
서명일자: 1984-03-05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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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838
- **발효일자**: 1984-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3-05
- **관보게제일자**: 1984-03-10
- **조약일련번호**: 1611
- **상세링크**: [8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8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2-03
서명일자: 1984-02-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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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836
- **발효일자**: 1984-0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2-03
- **관보게제일자**: 1984-02-10
- **조약일련번호**: 1613
- **상세링크**: [8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3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8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6-25
서명일자: 1984-06-2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3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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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3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844
- **발효일자**: 1984-06-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6-25
- **관보게제일자**: 1984-06-28
- **조약일련번호**: 1606
- **상세링크**: [8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8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1-16
서명일자: 1983-09-19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833
- **발효일자**: 1984-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9-19
- **관보게제일자**: 1984-01-24
- **조약일련번호**: 5837
- **상세링크**: [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8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21
서명일자: 1983-12-07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850
- **발효일자**: 1984-09-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12-07
- **관보게제일자**: 1984-08-29
- **조약일련번호**: 1603
- **상세링크**: [8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6-16
서명일자: 1984-04-21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43
- **발효일자**: 1984-06-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4-21
- **관보게제일자**: 1984-06-22
- **조약일련번호**: 1607
- **상세링크**: [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2-01
서명일자: 1983-08-08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29
- **발효일자**: 1984-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8-08
- **관보게제일자**: 1983-12-16
- **조약일련번호**: 1618
- **상세링크**: [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8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4-01
서명일자: 1984-03-03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839
- **발효일자**: 198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3-03
- **관보게제일자**: 1984-04-09
- **조약일련번호**: 1610
- **상세링크**: [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8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7-05
서명일자: 1981-12-18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849
- **발효일자**: 1984-07-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2-18
- **관보게제일자**: 1984-08-03
- **조약일련번호**: 1604
- **상세링크**: [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8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1-01
서명일자: 1982-07-12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823
- **발효일자**: 1984-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7-12
- **관보게제일자**: 1983-11-19
- **조약일련번호**: 1624
- **상세링크**: [8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8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3-01
서명일자: 1982-10-05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835
- **발효일자**: 1984-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0-05
- **관보게제일자**: 1984-02-10
- **조약일련번호**: 1614
- **상세링크**: [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8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8-22
서명일자: 1983-05-10

#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846
- **발효일자**: 1984-08-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5-10
- **관보게제일자**: 1984-07-28
- **조약일련번호**: 1605
- **상세링크**: [8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4-1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17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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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4-104
- **발효일자**: 1984-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11-22
- **조약일련번호**: 15133
- **상세링크**: [1984-1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8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09-29

#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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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845
- **발효일자**: 1984-09-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7-05
- **조약일련번호**: 304
- **상세링크**: [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4&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76)
조약번호: 1984-9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01-20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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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76)
- **조약번호**: 1984-95
- **발효일자**: 1984-01-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21
- **상세링크**: [198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1977)
조약번호: 2008-30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11-10

#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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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1977)
- **조약번호**: 2008-304
- **발효일자**: 1984-11-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5-22
- **조약일련번호**: 15357
- **상세링크**: [2008-3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57&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1979)
조약번호: 2008-30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11-10

#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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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1979)
- **조약번호**: 2008-305
- **발효일자**: 1984-11-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5-22
- **조약일련번호**: 15355
- **상세링크**: [2008-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55&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허협력조약 (PCT)
조약번호: 84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08-10

# 특허협력조약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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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특허협력조약 (PCT)
- **조약번호**: 840
- **발효일자**: 1984-08-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5-15
- **조약일련번호**: 305
- **상세링크**: [8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85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4-19

#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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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854
- **발효일자**: 1985-04-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10-23
- **조약일련번호**: 301
- **상세링크**: [8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1978)
조약번호: 86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7-04

#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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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 1978)
- **조약번호**: 861
- **발효일자**: 1985-07-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6-22
- **조약일련번호**: 293
- **상세링크**: [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9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SAR, 1979)
조약번호: 13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6-22

#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SA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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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SAR, 1979)
- **조약번호**: 1308
- **발효일자**: 1985-06-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9-28
- **조약일련번호**: 2284
- **상세링크**: [13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4&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 1983)
조약번호: 1985-1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6-25

#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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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 1983)
- **조약번호**: 1985-110
- **발효일자**: 1985-06-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7-09
- **조약일련번호**: 15493
- **상세링크**: [1985-1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9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4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1985-10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1

# 1984년 국제사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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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4년 국제사탕협정
- **조약번호**: 1985-106
- **발효일자**: 1985-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1-18
- **조약일련번호**: 15495
- **상세링크**: [1985-1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9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5-108
조약번호: 1985-1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3-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5-108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전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
　　　　　　
　　　　　　　　　　　　　　　　　　　　　　　　　　　　　　서울, 1985년 3월 27일

　　　　　　
각하,
　　　　　　
	본인은 1970년 3월 3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과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관한 동일자의 양국 정부간의 각서의 교환(이하 "각서교환"이라 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의 1983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이하 "1983년 외자도입법"이라 함)이 발효되어 대한민국의 1966년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 이하 "1966년 외자도입법"이라 함)을 대체한 사실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하기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983년 외자도입법의 아래 조항에 규정된 제조치가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언급된 "한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장려조치"이다.
		(ⅰ)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ⅱ)	제16조 제1항-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ⅲ)	제21조 제1항-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ⅳ)	제24조 제1항-기술도입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ⅴ)	부칙 제4조(그 포함된 규정이 1966년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	1966년 외자도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이 약정은 1983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되었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유효하다.
　　　　　　
	3.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하였던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이 제안을 일본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일본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3월 2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5-109
조약번호: 1985-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4-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5-1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3월 25일

　　　　　　
각하,

	본인은 1979년 11월 8일자 사업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한국표준연구소(ksri)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표준연구소 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협력을 계속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 정부는 
			(1)	한국표준연구소의 기술요원을 지도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 15인/월에 달하는 단기전문가를 파견한다.
			(2)	10명 한도의 한국인 기술훈련장학생에게 3개월까지의 언어지도를 포함하여 각기 15개월의 기간동안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기술훈련을 제공한다.
			(3)	1.5인/월 한도의 한국인 전문가 및 행정직원의 독일연방공화국 내 현지조사 여행 국내경비를 부담한다.
			(4)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가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하는한 동 전문가의 숙박비용을 부담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문가의 공무여행 경비를 부담한다.
		나.	독일 정부는 총액 1,090,000dm(일백 구만 서독마르크)에 달하는 한국표준연구소의 도량형 실험실용 장비를 제공하며 사업이 수행되는 곳까지의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을 책임진다.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5조 3항에 언급된 부과금과 보관료의 지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충분한 기술직원과 보조직원을 제공한다.
			(2)	장비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건물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2항 가(2) 및 (3)에 따른 한국인 기술훈련 장학생, 전문가 및 행정직원의 국외여행 경비를 부담한다.
			(4)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가 부과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1)	한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되는 단기 및 장기 전문가의 비용으로 1인당 월2,500dm(이천 오백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이 부담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지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사업실시관이 개설할 특별사업 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22일자 약정(동사본 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의 기여사항의 이행을 브라운 슈바이크(braunschweig) 3300 소재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이행을 서울소재 한국표준연구소(ksri)에 위임한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 에 따른 기관은 운영계획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로 사업이행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며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동 세부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1979년 11월 8일자 약정과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5년 4월 3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5-111
조약번호: 1985-1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5-111호
특허협력조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특허협력조약
(개정부분)

　　　　　　
제 22 조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2)	국제조사기관이 제17조 2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선언하였을 때에는 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은 (1)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동일하다.
　　　　　　
제 39 조 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1)	(a)	체약국의 선택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각 선택관청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제20조의 송달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 53 조 총 회
　　　　　　
	(11)	(a)	총회는 사무국장이 소집에 의하여 매2년마다 정기회기로서 회합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총회와 동일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총회는 집행위원회에 요청 또는 체약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기로서 회합한다.
　　　　　　
제 54 조 집행위원회
　　　　　　
	(6)	(a)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ⅰ)	총회의 의사일정안 작성
		(ⅱ)	사무국장이 작성한 동맹의 사업계획안과 2개년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
		(ⅲ)	사무국장의 정기보고와 연차회계 검사보고에 적절한 의견을 붙여 총회에 제출
		(ⅳ)	총회의 결정에 따르고 총회의 통상회기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동맹의 사업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
		(ⅴ)	기타 이 조약에 의하여 집행위원회에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

[/전문]
조약명: 2008-306
조약번호: 2008-30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8-306호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11조 제2항(a) 개정 
[/조약번호]
[전문]
　　　　　　
아세안·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헌장 개정

　　　　　　 
	헌장 제11조 제2(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신협의체의 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재정분담 단위수 60, 50, 40, 30, 25, 20, 18, 16, 14, 12, 10, 9, 8, 7, 6, 5, 4, 3, 2, 1, 1/2에 비례한 액수에 상당한 통상분담금.
　　　　　　
	본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단위수를 감소하더라도 그것은 총회의 회기 사이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전문]
조약명: 856
조약번호: 8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9
서명일자: 198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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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에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의 구체적 협력에 관한 약정을 교섭하고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 협력사업의 실현을 촉진한다. 제4조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이행된 거래에 대한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미불이나 기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관계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이나 리스본에서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발전의 검토(2)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안제시(3) 새로운 협력분야의 확인(4) 본 협정의 이행 및 제안제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검토 공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체적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제6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공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2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협정 종료 6개월전에 본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매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제7조본 협정의 종료는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년 6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57
조약번호: 8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1-22
서명일자: 198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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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가에서 관련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의 제반분야에 있어서 정보, 연수생 및 전문가의 교류를 촉진한다.제3조이 협정 범위내에서의 협력의 형태, 형식 및 조건은 각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 제4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에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을 위한 정부간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활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양국의 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관계를 검토한다. 이들 관계를 촉진함에 있어서 동 합동위원회는 공동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특정사업 및 계획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공동관심 분야의 목록은 합동위원회의 제1차 회합에서 작성되며 적절할 때는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제6조합동 위원회는 그 권한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며 각자의 국가에서 기업가와 기업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제7조합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스웨덴에서 교대로 희망한다. 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서면통고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1월 22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58
조약번호: 8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3-13
서명일자: 198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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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제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경제개발, 문화교류, 기술수련 및 과학연구분야에서의 협력계획과 사업을 실천하도록 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우선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계획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양국간의 과학·기술 및 문화협력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이행된다. 가. 양국의 종합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 및 기술·과학 실험사업과 계획의 조정 및 공동이행나. 연구소와 실험기관의 설립다. 세미나 및 회의개최라. 정보 및 자료의 교환마. 특정계획과 사업의 범위내에서의 교육·상담 및 지원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 전문가, 연구원 및 기술자의 교환바. 장비와 기자재의 송부 또는 교환사. 기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제4조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및 계획의 수립과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의에 따라 제3국과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과학·기술·경제 및 문화정보의 보급은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구가 결정할 경우에는 동 정보의 교환전이나 교환중에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외국인 관계법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내의 제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입국, 체류 및 국내 여행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 범위내에서 결정된 협력사업의 이행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그들의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사용할 장비와 기자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책임을 지며 전기의 장비 및 기자재를 원래의 소속국에 가장 안전한 상태로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할 양국간의 혼성협력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한다. 가. 협력관계의 제 협약, 협정과 특정계획 및 사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우선분야의 결정나.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제 협약, 협정, 계획 및 사업이행의 조정다. 제반계획과 사업이행 결과의 평가라. 이 협정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분쟁의 조정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에 의하여 서울과 뽀르또 프랭스에서 교대로 회합하는 혼성위원회의 자국 대표를 임명한다.제11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폐기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매번 1년씩 자동 연장된다.제12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이나 폐기의 통고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반대가 없는 한 그당시 시행중에 있는 협약, 협정, 계획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7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이티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