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791
조약번호: 79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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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와의 협의하에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으로 채택된 본 협약의 체약국은, 교육용구의 국제적 유통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필수적 기초가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의 발달에 중요한 공헌을 함을 고려하고, 교육용구의 일시 면세수입을 위한 일반적인 편의를 채택하는 것이 동 목적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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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nbsp; 정 의
제1조&nbsp;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가. &quot;교육용구&quot;라 함은 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하한 용구, 특히 본 협약 부속서상의 비제한 목록에 게기된 모형, 기구, 장치, 기계 및 동 부속품을 말한다.
나. &quot;수입관세 및 제세&quot;라 함은 물품수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기타 통관세,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담금을 말하나, 제공된 역무의 계산액 한도내의 수수료 및 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quot;일시반입&quot;이라 함은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세 제세가 면제되고 수입금지 및 제한에 자유로운 일시적인 수입을 말한다.
라. &quot;인가기관&quot;이라 함은 그 목적이 본질적으로 비영리적이고 교육용구의 일시 반입시 인수를 목적으로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는 공공 또는 사영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말한다. 
마. &quot;비준&quot;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말한다.
바. &quot;이사회&quot;라 함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0" month="12" day="15">1950년 12월 15일</st1:date> 브랏셀에서 채택된 관세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제2장&nbsp; 범 위
제2조&nbsp; 각 체약국은 다음에 대한 일시반입을 허용함을 약속한다.
가. 자국 영역내에서 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교육용구
나. 본조 가 항에 의하여 일시반입이 허용된 교육용구의 예비부품 및 <st1:personname w:st="on">동용구</st1:personname>의 유지, 검사, 측정 또는 수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도구
제3조&nbsp; 교육용구, 예비부품 및 도구의 일시반입은 다음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인가기관에 의해 수입되고 동 기관의 통제 및 책임하에 사용될 것.
나. 수입국내에서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될 것.
다.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이 수입될 것.
라. 재수출시 동일성에 대한 정체 확인이 가능할 것.
마. 수입국내에 있는 동안 외국거주 자연인이나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내에 있을 것.
제4조&nbsp; 각 체약국은 다음 물품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고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한 약속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가. 일시 반입을 요하는 교육용구와 동등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물품, 또는,
나. 일시 반입을 요하는 것에 대용될 수 있는 예비부품
제3장&nbsp; 특별규정
제5조&nbsp; 각 체약국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제세액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서면 약속으로 족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약속은 각 수입시마다 또는 특정기간동안 또는 적용되는 경우 기관의 승인기관동안 일반적 근거로서 요구될 수 있다. 
제6조&nbsp; 1. 일시 반입이 허용된 교육용구는 수입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시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일시수입의 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고려되는 보다 단기간내에 재수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보다 장기간을 허용하거나 당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 반입이 허용된 교육용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서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수출요구는 압류기간동안 정지된다.
제7조&nbsp; 일시 반입이 허용된 교육용구는 1개 또는 수개의 탁송으로 당해 운용을 위하여 개설된 어떠한 세관을 통하여서도, 재수출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입세관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nbsp; 일시 반입이 허용된 교육용구는 재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일시 수입국의 법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내사용으로 할 수 있다.
제9조&nbsp; 본 협약에 규정된 재수출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확인된 사고로 인하여 현저하게 손상된 교육용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지급 의무있는 수입관세 및 제세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나. 일시 수입국의 국고에 아무런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또는
다. 일시 수입국의 국고비용 부담없이 공적인 감시하에 멸각되는 경우
제10조&nbsp; 상기 제9조의 규정은 일시 수입국내에 있는 동안 교육용구의 수리나 교환의 결과로 대체된 부품에도 적용된다. 제11조제6,7,8 및 9조의 규정은 제2조에 언급된 예비부품 및 도구에도 적용된다.
제4장&nbsp; 잡 칙
제12조&nbsp; 1.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세관절차를 최소한도로 간소화하여야 한다. 동 절차와 관련한 모든 규정은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2. 교육용구, 예비부품 및 도구의 수입 및 재수출시의 세관검사 및 통관은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동 용구의 사용지에서 시행된다
제13조&nbsp; 본 협약의 규정은 허용되는 최소한의 편의를 기술하였다. 본 협약의 규정은 특정체약국이 일방적인 규정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장래 허용할 더 큰 편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4조&nbsp;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국의 영역은 단일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15조&nbsp; 본 협약의 규정은 공중도덕 또는 질서, 공안, 공중위생 또는 보건상 이유나 특허권 및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령이 정하는 금지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nbsp; 본 협약의 규정위반, 부정대체, 허위신고,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된 편의로부터 개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물품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 행위는 범법자에게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동국의 법령에 규정된 벌금 및 부과될 수 있는 여하한 수입관세 및 제세를 지불토록 할 수 있다.
제5장&nbsp; 최종규정
제17조&nbsp; 1. 이사회의 회원국과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각호에 의해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함.
나.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서를 기탁함.
다. 본 협약에 가입함.
2. 본 협약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6" day="30">1971년 6월 30일</st1:date>까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브랏셀의 이사회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이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국들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nbsp; 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본 협약 발효후에 가입함으로써 본 협약의 체약국이 될 수 있다.
4.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18조&nbsp; 1. 본 협약은 본 협약 제17조제1항에서 언급한 국가중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본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제19조&nbsp; 1. 어떠한 국가든지 본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국가가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지거나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어떠한 부분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동 통고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당해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는 통고서에 명시된 영역에 대하여 본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 국제관계에 책임지거나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할 것을 통고한 국가는 본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된 영역에서의 본 협약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이사회 사무종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0조&nbsp; 본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nbsp; 1. 본 협약은 무제한 유효하다. 단, 체약국은 제18조에 의거하여 발효일 이후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되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폐기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22조&nbsp; 1. 체약국은 본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고 특히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회의를 갖는다.
2. 동 회의는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체약국이 별도_로 결정하지 않는한 이사회 본부에서 개최한다.
3. 체약국은 동회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4. 체약국의 결정은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 가부투표를 한 체약국만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체약국은 체약국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도 행하지 못한다.
제23조&nbsp;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본 협약 제22조에 따라 체약국 회의에 회부되며 동 회의는 분쟁을 검토하여 동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분쟁 당사국은 사전에 체약국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제24조&nbsp; 1. 본 협약의 개정은 체약국 또는 본협약 제22조에 따른 체약국 회의에 의해 제안될 수 있다.
2. 이사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제안된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 모든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3. 제안된 개정안이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어느 체약국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통지할 수 있다.
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나.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할 의사가 있으나, 동 수락에 필요한 조건이 자국에서 아직 충족되지 아니함.
4. 1체약국에서 본조 제3항 나호에 규정된 통보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면,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통보를 사무총장에게 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만료후 9개월이내에 동 개정에 대하여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안된 개정에 대한 반대가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다면, 동 개정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안된 개정에 대한 반대가 표명되지 않는다면, 개정은 다음에 게기된 날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어느 체약국도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의 만료일
나. 여하한 체약국이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른 통보를 한다면, 다음 두 일자중 빠른 일자
(1) 상기 통보를 한 모든 체약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제안된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지한 일자 단, 모든 수락이 본조 제3항에 언급된 6개월기간의 만료전에 통보되었다면, 동일자는 상기 6개월기간의 만료일로 간주된다.
(2) 본조 제4항에 언급된 9개월기간의 만료일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개정도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조 제3항 가호에 따라 제안된 개정에 대한 어떠한 반대 및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라 접수된 어떠한 통보에 대하여 모든 체약국 및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에 가능한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그는 또한 모든 체약국 및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한 체약국이 제안된 개정에 반대 또는 수락하는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어느 국가도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에 발효한 동 협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5조&nbsp; 본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해석된다.
제26조&nbsp; 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국장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본 협약 제1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18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
다.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
라. 제21조에 의한 폐기
마. 제24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개정 및 동 발효 일자
제27조&nbsp;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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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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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구백칠십년 유월팔일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본으로 채택되었으며, 각 단일 원본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동인은 인증등본을 본 협약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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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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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구의 비제한 목록
가. 다음의 음성 또는 영사기록 또는 재생기
슬라이드 및 필름투시기
영사기,
백 - 프로젝타 및 에피스코우프,
자석식 전화기, 자력검출기 및 비데오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젼장비
나. 다음의 음성 및 영상매체
슬라이드, 필름 스트립 및 마이크로필름,
영화필름,
음성기록(자기테이프, 디스크),
비데오테이프
다. 다음의 특별용구
서지학장비 및 도서관용 시청각 용구,
이동 도서관,
어학실험실,
동시 통역장비
프로그램교수용 기계식 또는 전자식 기계
신체장애자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용으로 특별 고안된 용구
라. 다음의 기타용구
벽챠트, 모형, 도표, 지도, 계획서, 사진 및 그림,
전시목적으로 고안된 기구, 장치 및 모형,
주제교수용으로 준비된 시청각 교육정보를 갖춘 물품의 수집, 거래
또는 기술습득용
기구, 장치, 도구 및 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