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443
조약번호: 14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7-01
서명일자: 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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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 KCP-97-215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식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홍콩에 설치한 영사 및 여타 공식 대표부는 유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 홍콩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공동선언 제1부속서 제11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7조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공동선언과 기본법의 정신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기존 우호관계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유지에 관한 다음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총영사관을 유지함에 동의한다.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마카오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사기능에 유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한 후에도 동 기능을 계속하는 것에 동의한다.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게 영사기능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한다. 4.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활동은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영사문제는 호혜와 평등의 기초하에 그리고 우호와 협력정신에 따라 처리한다.5. 이 협정은 1997년 7월 1일 발효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동일자 이전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법 및 헌법적 절차를 완결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각 당사국의 모국어로 작성하였으며,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이 제안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본 구상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상기 제안 수락을 확인하는 내용의 귀 외교부의 답신 구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북경, 1997년 4월 24일중국측 회답각서(97) Bu Lin Wu Zi No.69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97년 4월 24일자 귀대사관의 각서를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안각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 대사관 각서의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북경, 1997년 4월 24일
조약명: 1445
조약번호: 14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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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1980년 10월 6일 몬트리올에서 2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간에 운용되고 있는 항공기의 임차&middot;대절 또는 상호교환에 관한 결의A 21-22 A 22-28에 주목하고, 
상기 항공기의 임차&middot;대절 또는 상호교환이나 기타 유사한 조처에 있어 항공기의 등록국으로부터 사용국으로의 일정한 권한 및 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체약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고려하고,
상기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nbsp;
1. 동 협약 94조(a)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협약을 개정함을 승인한다. 제83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제83조-2를 신설한다.
제83조-2 일정한 권한 및 의무의 이양
(가) 제12, 30, 31 및 32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항공기의 임차&middot;대절 또는 상호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위한 협정에 따라 주영업지, 주영업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주지가 타방 체약국에 속해 있는 사용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을 때는, 등록국은 여타국과의 협정에 의해 제12, 30, 31 및 32조(a)에 따라 등록국의 권한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양할 수 있다. 등록국은 이양된 권한 및 의무에 관한여 책임을 면제받는다.
(나) 상기 이양은 이양이 규정된 관련국간의 협정이 제83조에 따라 이사회에 등록되고 공표되거나, 협정의 존재나 범위가 협정당사국에 의하여 여타 관련 체약국에 직접 통지되기 전에는 여타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상기 (가) 및 (나)항의 규정은 제77조에 언급된 제경우에도 적용된다.
2. 상기 협약 제94조(a)의 규정에 따라, 상기 개정에 대한 비준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당사국의 수가 98개국임을 지적하며,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상기 개정 내용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정서를 작성할 것을 결의한다.
가) 의정서는 총회의장 및 사무총장에 의해 서명된다.
나)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의 비준을 위해 개방된다.
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라) 의정서는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98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짜에 발효한다.
마) 사무총장은 의정서의 비준서 기탁일자를 모든 협약당사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사무총장은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자를 모든 협약당사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 효력 발생후 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의정서의 효력이 발행한다.
총회의 상기 조치에 따라 본 의정서는 동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제23차 총회의 의장 및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1980년 10월 6일 몬트리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소에 기탁&middot;보존될 것이며, 인증등본이 사무총장에 의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전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조약명: 1451
조약번호: 14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2-11
서명일자: 19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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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범위이 양해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 협정 부속서 1에 기재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면·모 및 인조섬유로 만든 섬유제품 교역에 적용한다.제2조분류 및 원산지1. 이 각서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의 원산지 및 분류는 이 각서와 관련하여 터어키도 적용하게 되는 구주공동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2. 원산지 및 분류규칙에 대한 모든 개정은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이 각서 부속서 1에서 설정한 어떠한 수량제한도 축소하는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3. 상술한 제품의 원산지 통제절차는 상기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협정의 의정서 가에 규정되어 있다.4. 의정서 가를 적용하기 위한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이 각서의 부속서 2와 부속서 3에 명시한다. 또한 각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증명서에 표시되는 표준화된 숫자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가.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두글자: KR나. 터어키를 나타내는 두글자: TR다. 해당 쿼타년도의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동 년도를 표시하는 한자리 숫자, 예를 들면 1996년의 6라. 발급기관을 나타내는 01에서 99까지의 일련번호 두자리 숫자마. 00001부터 99999까지의 일련번호 다섯자리 숫자제3조제한 한도1. 대한민국은 각 합의년도에 이 각서 부속서 1에 명시된 품목의 터어키로의 수출을 동 부속서에 설정된 한도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2. 부속서 1에 설정된 섬유제품 수출은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협정 의정서 가에 규정된 이중관리제도에 따른다.제4조면 제1. 손 또는 발을 작동하는 베틀로 짜여진 가내직물, 이러한 직물을 원료로 하는 수공 의류 또는 기타 제품 및 전통 민속수공예품의 수출은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협정 의정서 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 그러나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협정 의정서 나에 부속된 증명서양식은 이 각서 부속서 4에 설정된 견본으로 대치된다.제5조재수출1. 이 각서에 규정된 섬유제품의 터어키로의 수입은 터어키가 이 각서와 관련하여 또한 적용하는 구주공동체의 행정통제제도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상태로 또는 가공후 터어키와 구주공동체밖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부속서 1에 설정된 수량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수입된 제품을 역내 사용을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상의 생산 및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 협정 의정서 가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된다.3. 섬유제품의 수입이 이 각서에서 설정된 수량제한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제품이 그 후 터어키와 구주공동체 밖으로 재수출되었다는 증거를 터어키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 동 당국은 4주내에 대한민국 당국에 문제가 된 수량을 통보하고, 당해 또는 차년도에 이 각서에 설정된 수량제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수량의 수입을 허가한다.제6조융통성과 증가율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 협정에서 예견되는 것과 동일한 융통성과 증가율을 적용하는데 합의한다.제7조협 의1.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각서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 또는 섬유 및 의류 제품 교역에 대한 제반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2. 어떠한 협의 요청도 협의요청 사유 및 배경을 설명한 이의서와 함께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당사자는 협의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최소한 3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이후 최소한 30일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제8조일반규정1. 이 각서의 부속서는 각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2. 이 각서는 양 당사자가 동 각서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각서는 가서명한 때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한다.4. 이 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어키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어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 1994)
조약번호: 137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1-01

#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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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ITTA, 1994)
- **조약번호**: 1379
- **발효일자**: 1997-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7-06-02
- **조약일련번호**: 2258
- **상세링크**: [1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7-301
조약번호: 1997-3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1-13
서명일자: 199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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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1995년10월20일 오타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상기하면서,

	양국이 지난 1년간의 시험기간에 기초한 취업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 교류를 장려해 왔음을 인식하고,

	이 프로그램이 양측에 유익함이 증명 되었음을 인정하고,

	양국 청소년에게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약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개정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해각서의 제12항과 제14항은 이로써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12.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를 무기한으로 갱신하며, 각 당사자는 3개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제2조

	양해각서의 제1항은 이로써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1.	가.	각 당사자는 1.나.에 따라, 상대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아래 각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취업관광허가서(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소개서한, 캐나다 국민에게는 사증)를 발급한다.
			(1)	대한민국인 신청자는 대한민국내에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캐나다인 신청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인 자
			(2)	상대국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3)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 18세이상 25세이하인 자. 다만, 양  당사자가 연령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5)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6)	상대국에서 초기 6개월의 체류기간동안 의료비 또는 적정한 의료보험증서를 포함한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7)	대한민국의 신청자가 캐나다의 식품산업 또는 공공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로부터 의료검진을 받아야 한다.

		나.	각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당해년도의 자국 참가자의 수를 반영하여, 다음 년도의 상대국 참가자의 수를 설정한다.


제3조

	이 개정은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1997년1월1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 불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7-302
조약번호: 1997-3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3-18
서명일자: 199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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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1996년 12월 6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정부가 달란자가드시 열병합발전소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재무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62억 9천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경쟁입찰이 적용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기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3월 18일 울란바토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7-303
조약번호: 1997-3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3-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7-30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 기업협력망 이용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1997-310
조약번호: 1997-3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6-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7-310호
핵과학및기술의연구·개발및훈련에관한1987년지역협력협정의제2차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호주·방글라데시·중화인민공화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지아·몽골·미얀마·뉴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타이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월 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월 11일에 연장되어 5년간 계속 유효한 핵과학및기술의연구·개발훈련에관한1987년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1992년 6월 11일 연장되고 1997년 6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관계 당사국 사이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비추어 이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간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효력은 1997년 6월 11일부터 5년간 더 지속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약정의 효력도 연장된 기간동안 지속된다.

　　　　　　
제2조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규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이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그 후에 이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이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1996년 9월 18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본문]
조약명: 1997-312
조약번호: 1997-3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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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루마니아측 제안각서
　　　　　　
각 하,
　　　　　　
    본인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며 상기 협정 제2조,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2조(정의) 가항 (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지권·질권 등 기타 모든 관련 권리"

    2.	제2조 가항 (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산업설계, 거래비밀, 기술공정, 노우하우와 관련한 권리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3.	제2조 라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역"이라 함은
		(1)	루마니아에 관하여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루마니아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등 루마니아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며
		(2)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등 대한민국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의미한다.

    4.	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체약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3.	모든 분쟁이 분쟁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체결 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동 분쟁의 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나.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연합무역법 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
		4.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투자분쟁절차 진행중 국가면제또는 투자자가 부분또는 전 손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결코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5.	제10조(협정의 적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 행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기타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상기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합의는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마지막 날짜에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르셀 디누
루마니아 외무부차관

　　　　　　
이 기 주
대한민국 외무부차관














　　　　　　







우리측 회답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6년 5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루마니아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상기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 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합의는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마지막 날자에 발효합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기 주 
대한민국 외무부차관

　　　　　　
마르셀 디누
루마니아
외무부차관
[/전문]
조약명: 1997-313
조약번호: 1997-3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02
서명일자: 1997-06-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6월 2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협궤 디젤전기기관차 구매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272억 94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1.0 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24개월의 보증기간을 포함하여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 절차에 따라 ,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6월 2일 다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14
조약번호: 1997-3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5-30
서명일자: 1997-05-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4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이하 "중국정부"라 한다)간에 서명된 협정 제2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1)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 6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총 48,261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업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시 하동 4,657 
				비행장사업
			나.	동도항 지역 제9컨테이너 부두사업 12,700
			다.	평정산시 제4상수도 건설사업 5,927
			라.	로드 생물에너지 개발사업 5,927
			마.	안산시 폐기물처리 시범사업 2,117
			바.	10개 성 종합농업 개발사업 16,933

		(2)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는 중국진출구은행을 '가', '라' 및 '바'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공상은행을 '나', '다'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중국은행을 '마'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기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단,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를 변경할 수 있다.

	2.	차관의 조건과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3)	차주는 은행에 대하여, 직접 지불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상환 확약 방식의 경우 상환확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지불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 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은행업무 수수료나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3.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으로부터 특정 물자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제한된 국제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자와 용역은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	중국 정부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 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6.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체결될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7.	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5월 30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15
조약번호: 1997-3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03
서명일자: 1996-11-2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7-315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1997-316
조약번호: 1997-3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08
서명일자: 1996-07-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6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봉사단의 파라과이공화국 파견에 관한 양국 대표들간에 최근 토의된 사항을 유념하면서,

	1975년 7월 3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양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파라과이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국제 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파라과이공화국의 기술계획부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파라과이공화국에 자격있는 봉사단원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업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라.	설 비 
		마.	기계류
		바.	봉사단원 근무지에서의 필요한 숙박시설


제3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설비 및 기계류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상기 면제혜택을 받아 반입되는 자재·설비 및 기계류의 상업적 목적 이용 금지 및 반입목적에 한정된 사용
		다.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원 사적 목적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라.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원이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바.	입국사증에 관련된 비용 면제
		사.	파라과이공화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제4조

	1.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파라과이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나.	사적목적으로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다.	입국사증에 관련되는 비용면제


제5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이 자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신변안전 및 재산보장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응하도록 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파라과이공화국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각국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한다.
[/본문]
[서명]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7-317
조약번호: 1997-3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5-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무상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7년 5월 15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왕국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귀국에 제공될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7. 2. 10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 경제.과학. 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합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캄보디아왕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왕국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2백만 달러의 건설중장비 (이하 "장비"라 함)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	동 장비는 양국 정부의 관련 당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 한, 본 교환각서가 발효하는 날부터 1997.12.31. 사이에 캄보디아 왕국 정부에 인도된다.

	3.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캄보디아 도착항구에서 동 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세관통관절차와 그곳에서 내륙운송의 보장 
		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동 장비에 대한 관세, 내국세 및 여타 공과금으로부터 면제
		다.	자문을 위하여 파견되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에게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타 국가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의 부여
		라.	동 장비가 캄보디아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촌개발을 위하여 적절하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마.	동 장비 인도후 모든 운영 및 유지비용의 부담

	4.	동 장비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본 각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본 각서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캄보디아 
외무부장관


　　　　　　
캄보디아 회답각서

　　　　　　　　　　　　　　　　　　　　　　　　　　　　　　1997년 5월 1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캄보디아왕국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대표

[/전문]
조약명: 1997-318
조약번호: 1997-3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07
서명일자: 1996-03-1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희망하면서,

	협력단법에 따라 한국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봉사단의 이집트아랍공화국 파견에 관한 양국 대표들간에 최근 토의된 사항을 유념하여,

	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양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사업이행을 위임받은 협력단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협력단과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협력단은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이집트아랍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업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기기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제3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현지 비판매를 조건으로 상기 제2조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이 조항이 이집트아랍공화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원 사적 목적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이러한 개인 혹은 가정용품은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집트 아랍공화국내 판매 또는 업무 종료후 반출 가능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이집트아랍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원이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의 무료 숙박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바.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사.	이집트아랍공화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아.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4조

	1.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 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게 제3조에서 규정된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제5조

	이집트아랍공화국은 이집트 법령에 따라 봉사단 업무 수행기간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집트공화국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에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최소한 이 약정의 만료 6개월 이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본문]
[서명]　　　　　　
	1996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아랍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주한 이집트아랍공화국 대사
[/서명]
조약명: 1997-321
조약번호: 1997-3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9-09
서명일자: 1997-09-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간의 청년봉사단 파견 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다카르, 1997년 9월 9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대한민국 청년봉사단을 세네갈공화국에 파견(이하 "사업"이라 한다)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세네갈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의 사회 .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세네갈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범위내에서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세네갈공화국간의 국제 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기기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 의료 처치 및 응급조치는 봉사단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

	3.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2항에 따라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원의 세네갈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원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세네갈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원이  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세네갈공화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무료 숙소제공
		마.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바.	세네갈공화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4.	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의 세네갈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4)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5.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 기간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양 부는 세네갈공화국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상기 언급된 사항이 세네갈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세네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세네갈측 회답각서)
　　　　　　
　　　　　　　　　　　　　　　　　　　　　　　　　　　　　　다카르, 1997년 9월 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7년 9월 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또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네갈공화국
외무부 장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1997-322
조약번호: 1997-3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10
서명일자: 1997-07-14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1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의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서 언급된 소득으로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뉴질랜드 거주자는, 뉴질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후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어떤 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23조 4항을 남용할 목적으로 어떤 약정이 체결된 경우
나. 한국의 거주자나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이익이 발생되는 이익의 정도
다. 부정의 방지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
라. 관련 뉴질랜드 거주자의 어떠한 이의 제기를 포함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어느 사례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2조
이 협약 제23조 4항을 삭제하고 아래 규정으로 이를 대체한다.
"4. 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내에서 상기 한국의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본 제2의정서 제1조 및 2조는 동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
1. 양 체약당사자는 동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호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2의정서는 동조 1항에 언급된 통보일 중 나중에 통고된 날이후 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자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7월 14일 웰링톤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7-323
조약번호: 1997-3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9-16
서명일자: 1997-09-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3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간의 모디콜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네팔왕국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네팔왕국정부간에 1997년 9월 16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정부는 네팔왕국정부가 모디콜라 수력 발전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네팔왕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124억 41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 으로 한다.
	(4)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 및 차주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네팔왕국으로 한다. 만약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제3국 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예비비를 제외한 차관자금의 30% 이내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은행의 사전 승인하에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하거나, 그러한 경쟁입찰이 적용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9월 16일 카트만두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24
조약번호: 1997-3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25
서명일자: 1997-10-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4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0월 25일 서명한 협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튀니지공화국 정부가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튀니지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미화 3천만불에 상당하는 268억 5천 4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인 경우는 각 지출금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될 약정에 의한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을 위하여 차관으로부터 융자되는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직접계약으로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물자는 수입부분이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0월 25일 튀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7-325
조약번호: 1997-3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31
서명일자: 1997-10-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1997년 10월 24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가 철도차량 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미얀마 철도청으로 한다. 그리고 본 차관에 대해 보증자는 미얀마연방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165억 8천 8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탸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 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 및 차주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중에서 제한국제입찰, 직접계약 또는 그러한 경쟁입찰이 적용될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0월 31일 양곤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97-326
조약번호: 1997-3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6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핵물질 재이전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호주측 제안각서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9년 5월 2일 캔버라에서 체결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이하 "모협정"이라 한다) 및 특히 모협정의 제8조 1항 및 동 조항에 관해 양국 정부간에 개최된 협의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러한 협의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아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모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은 변환,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미만으로 농축 및 핵연료 가공, 또는 변환, 핵연료 가공, 핵연료 설계 개선 및 선행 핵연료 주기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또는 신연료 개발의 목적을 위하여, 호주와의 핵물질 이전에 관한 협정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서 호주 정부가 핵물질의 이전을 정지, 취소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통보하지 않은 제3국으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넘어서 이전할 수 있다.

	2.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전 가능 국가의 최신 목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233,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이상 농축, 플루토늄 및 조사된 핵물질의 대한민국 관할권외로의 이전은 호주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모협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의 적합한 정부기관간에 체결된 행정약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상기 제1항에 의한 핵물질의 이전을 호주 정부에게 통보한다.

	전술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호주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확인 회답각서가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각 당사국 내에서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국내적, 법적 및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하게 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협정이 유효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호주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7년 8월 11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호주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97년 8월 11일자 귀대사관 제90-1-97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호주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	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동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및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호주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7년 8월 11일

[/전문]
조약명: 1997-327
조약번호: 1997-3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21
서명일자: 1997-11-2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서명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다음 9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48,418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징탕항 제2부두 건설사업 10,733
			나.	무단장-닝안시간 도로 건설사업 13,466
			다.	잉커우시 상수도 건설사업 4,471
			라.	우웨이시 상수도 건설사업 4,444
			마.	쿤밍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4,489
			바.	위야오시 제1기 도로건설사업 4,399
			사.	청더시 면방직설비 현대화사업 2,335
			아.	황스시 농기계 부품제도 설비사업 2,245
			자.	타이위안시 보건설비 제조공장사업 1,796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대리로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은행을 '가', '나', '다', '사', '자'호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건설은행을 '라', '마','바', '아'호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각 차관의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차주가 만기시 그리고 지불하여야 할 기타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단,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를 변경할 수 있다.

	2.	차관의 조건과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3)	차주는 은행에 대하여, 직접지불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상환확약 방식의 경우 상환확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지불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은행업무 수수료나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3.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대한민국으로부터 특정물자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제한된 국제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자와 용역은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6.	사업수행을 위한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체결될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7.	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11월 21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28
조약번호: 1997-3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17
서명일자: 1997-11-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이살-2수력발전소 설계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7억 3백만불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재무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29
조약번호: 1997-3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17
서명일자: 1997-11-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마나도 우회도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4억 42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재무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52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지원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외화비용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여 외화비용의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한국기업이 주된 공급자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들로 구성된 조합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30
조약번호: 1997-3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2-16
서명일자: 1997-12-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3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4 월 12 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바리아발전소 306 블록2의 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415억1천6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4)	은행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 및 차주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구매절차와 대외경제협력기금구매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베트남측에 의하여 제한국제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2월 16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7-331
조약번호: 1997-3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2-1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7년 12월 17일
　　　　　　
각 하,
　　　　　　
	본인은 인류의 보다 낫고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백신의 연구개발과 백신공급 및 품질관리사업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있어 협력할 목적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세계보건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정부는 관련 법률과 조치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서의 교환과 동시에 초년도 사업이행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기구에 4억원을 제공한다. 기구는 각서의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초년도 사업이행을 위한 제안서 및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합의를 얻어야 한다.
		나.	차기년도 사업을 위하여 정부는 가용한 사업기금 규모를 기구에 통보한다. 기구는 이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당사자들간에 사업제안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부는 사업기금을  제공한다.
		다.	기구는 상기한 자금의 수취 및 관리를 위하여 기구의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업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설립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기구의 은행구좌 no. co-169-920.3  swiss bank corporation, 2 rue de la conf d ration, 1211 geneva 11, switzerland에 입금된다. 한국 원화로 합의된 사업기금 규모는 거래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동액의 미국 달러로 기구 구좌에 입금된다.
		라.	사업기금 및 사업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기구의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기구가 관리한다. 모든 계정 및 재무제표는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2.	가.	기구는 사업기금의 수령시에 사업을 개시하고 진행한다.
		나.	기구는 사업기금의 13%를 사업관련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비용 이상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

	3.	가.	두 당사자는 사업추진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제안을 검토하며 차기년도의 사업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두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은 두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다.	협의를 위하여 기구는 정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하여 현재 승인되어 진행중인 각 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서
			(2)	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 및 예산, 그리고 차기년도 예상 소요경비
			(3)	상세한 사업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신규사업 제안

	4.	가.	기구는 기구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1)	연간사업계획서
			(2)	사업기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간 재정명세서
			(3)	각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보건부 및/ 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평가와, 적절한 경우, 내용설명을 포함한 사업실적 평가 보고서
		나.	기구는 매년 정기 보고서에 정부가 공여한 사업기금으로 이용한 사업의 현황 및 진전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정부가 공여한 사업기금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연례적으로 세계보건 총회에 제출되는 기구의 재정보고서에 명시된다.

	5.	사업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공급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기구에 주어진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은 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6.	가.	두 당사자는 제3조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금으로 지원된 활동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사업기금에서 지출된다.
		나.	상기 평가에 기초한 모든 권고사항은 후속 협의에 반영되도록 한다.

	7.	사업기금은 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절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에만 기속된다.

	8.	가.	여기에 규정된 양해사항은 정부가 차기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양해사항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그 효력정지의 최소 3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
		나.	이 양해사항의 종료의 경우, 기구에 의해 발생된 지출이 사업기금에서 모두 변제된 이후 남아 있는 잉여자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다.	이 양해사항은 두 당사자간의 각서교환으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본인은 각하가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동 기구가 상기 양해사항하의 의무를 실행함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당사자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 대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히로시 나까지마 각하

　　　　　　

(세계보건기구측 회답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세계보건기구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히로시 나까지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준영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대사

[/전문]
조약명: 1998-333
조약번호: 1998-3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2-21
서명일자: 1997-08-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농업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에서의 농업발전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또한 양국 국민의 복지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양 체약당사자간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상기 협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스라엘 공동 농업기술 실무작업반(이하 "실무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실무작업반은 대한민국 농림부와 이스라엘국 농업·농촌개발부 및 외무부 국제협력센터의 대표로 구성되며, 상기 양국 농업부의 국제농업협력담당 국장급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제3조

	실무작업반은 다음 사항들을 취급할 특정 조치의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국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 관한 토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본골격 제공
		나.	양국의 사기업 및 정부기관간 농업협력 촉진 및 확대
		다.	양국의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활동에 대한 점검
		라.	양국의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의 모든 측면에서의 협력을 위한 특정분야 선정
		마.	상호합의하는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기 위한 3자간 기술협력의 협의 및 도모


제4조

	실무작업반을 통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와 분야를 포함한다. 

		가.	자문가·상담자·기술자 및 훈련생의 교환
		나.	양국의 발전노력을 위하여 필요한 학문적·기술적 훈련 기회 제공
		다.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농업기술장비와 생물학적 투입요소의 소개 및 상업적인 농업협력의 증진 등 기타 협력 형태의 선정 


제5조

	협의와 정보교환은 실무작업반을 통하여 행한다. 실무작업반은 2년에 한번씩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6조

	실무작업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실무작업반 개최후 2년간 시행되는 작업계획의 준비
		나.	협력계획의 이행의 사후검토 및 감독
		다.	협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검토 및 토의
		라.	협력의 재정적·행정적 측면의 규정


제7조

	실무작업반은 공동협력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기관 및 조직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작업반은 그 목적수행을 지원할 소그룹의 설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1.	체약당사자는 필요시 실무작업반의 휴회기간중 공동 협력계획의 조정과 이행을 위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정부간·비정부간 조직 및 개인간 접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에 의한 모든 협력은 양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재원 및 인력의 가용성과 양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행된다. 


제11조

	1.	이 양해각서는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의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다.

	3.	이 양해각서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갱신된다. 

	4.	이 양해각서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종료 통지일자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개정은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6.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체결된 제반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7년 8월 27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아브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80)
조약번호: 14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6-20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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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80)
- **조약번호**: 1445
- **발효일자**: 1997-06-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2-19
- **조약일련번호**: 2233
- **상세링크**: [1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33&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5-29
서명일자: 1996-10-28

#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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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11
- **발효일자**: 1997-05-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6-10-28
- **관보게제일자**: 1997-06-26
- **조약일련번호**: 2240
- **상세링크**: [1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4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
조약번호: 1997-31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6-26

#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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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해사위성기구에 관한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
- **조약번호**: 1997-319
- **발효일자**: 1997-06-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7-07-02
- **조약일련번호**: 15445
- **상세링크**: [1997-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 기업협력망 이용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1997-3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3-04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 기업협력망 이용에 관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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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 기업협력망 이용에 관한 각서
- **조약번호**: 1997-303
- **발효일자**: 1997-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7-04-14
- **조약일련번호**: 15551
- **상세링크**: [1997-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5-01
서명일자: 1997-04-10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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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78
- **발효일자**: 1997-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4-10
- **관보게제일자**: 1997-05-07
- **조약일련번호**: 1200
- **상세링크**: [13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통신조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01
서명일자: 1997-10-29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통신조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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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간의 통신조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27
- **발효일자**: 1997-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10-29
- **관보게제일자**: 1997-11-03
- **조약일련번호**: 1177
- **상세링크**: [1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남남협력 신탁기금내 보조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7-3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9-16
서명일자: 1997-09-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남남협력 신탁기금내 보조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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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남남협력 신탁기금내 보조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7-320
- **발효일자**: 1997-09-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9-16
- **관보게제일자**: 1997-09-29
- **조약일련번호**: 14759
- **상세링크**: [1997-3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5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