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2037
조약번호: 20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2-17
서명일자: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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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3" day="30">2010년 3월 30일</st1:date>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6" day="28">2010년 6월 28일</st1:date> 파나마시티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Juan Carlos Varela Rodriguez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2" day="17">2011년 2월 17일</st1:date>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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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 통 령 이 명 박(인)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3" day="15">2011년 3월 15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 황 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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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37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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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관계의 강화를 희망하며,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관심영역에서의 협력이 가져올 호혜적인 이익을 인식하며, 그와 같은 발전의 전개에 기여하게 될 메카니즘 수립의 중요성과 그들 각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과학 및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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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1.이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에 이익이 되는 상호 간에 합의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작성 및 시행을 통해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2.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창안함에 있어 당사자는 각자의 개발계획에 수립된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그 시행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구와 단체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는 국가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양국의 연구센터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공동 기술개발 사업의 이행을 지원한다. 
3.당사자는 이 협정을 토대로 특정한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4.이 협정은 양국 각자의 법령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제2조&nbsp; 1.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2.각 프로그램은 그 목적, 재정적&middot;기술적 원천, 작업계획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시행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또한 각 당사자의 운영상&middot;재정상의 의무를 명시한다. 
3.각 프로그램은 제4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가 평가한다. 
제3조&nbsp; 1.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과학 및 기술 전문가의 교류
나.직업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
다.연구 및/또는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사업의 공동 또는 협력적 이행
라.과학 및 기술 연구에 대한 정보교류
마.세미나, 워크샵 및 회의의 개최
바.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nbsp; 1.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이 협정 이행의 증진 및 조정에 책임을 지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한다. 
2.이 협정에 고려된 협력 활동을 위한 적절한 후속 메카니즘을 마련하고, 그러한 활동의 시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양 정부의 대표와 양국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가.특정 과학 및 기술 협력 사업의 이행이 가능한 우선 분야의 평가 및 개관
나.협력 프로그램과 사업의 연구 및 추천
다.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검토, 분석 및 승인
라.이 협정의 적절한 준수의 감시 및 당사자에 대해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권고의 실시 
제5조&nbsp; 1.공동위원회는 2년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합의한 날짜에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전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특정 과학 및 기술 협력 사업을 그 분석을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승인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nbsp; 양 당사자는 제3조에 언급된 협력의 결과로서 당사자의 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그들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nbsp; 제3조에 언급된 당사자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nbsp; 각 당사자는 협력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참가자들은 접수국의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들의 임무와 무관한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양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규정에 따르지 않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9조&nbsp;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는 나중의 통보를 받는 날짜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 5년씩 연장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합의된 개정안은 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간에 통보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유효할 당시에 착수된 프로그램과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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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6" day="28">2010년 6월 28일</st1:date> 파나마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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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