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219
조약번호: 22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2-03
서명일자: 2014-04-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11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Igor Sen&#269;ar 슬로베니아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2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촉진에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기여한 점을 인식하며,
2005년 4월 3일 앞서 언급한 협정의 종료 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그들의 경제협력의 지속과 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함을 또한 인식하고,
양국에서 유효한 각자의 법령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국제협정에서 발생한 그들의 의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당사자가 상호 이익과 혜택이 될 것으로 여기는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그들의 현재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에 상호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 기술
다. 기계 제조
라. 화학 및 제약 산업
마. 에너지
바. 중소기업
사. 정보통신기술
아. 관광
자. 운송 및 물류
차. 환경
카. 무역 및 투자
타. 제3국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양자 간 경제 협력, 그리고
파.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방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기업 간 의사소통과 협력의 장려 및 촉진 
나.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 
다. 상호 관심 정보, 특히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국가 경제ㆍ산업 우선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 촉진
라. 양국 법인과 개인이 앞서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마.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의 법인과 개인의 참가 장려, 그리고
바.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방식의 협력
제4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및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
나. 당사자 간 협력이 확장되는 분야의 확인
다.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전의 검토
라. 양자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의 확인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제안, 그리고
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가. 공동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으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나. 주최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며, 양 대표단 수석대표는 회의 종료 시 그 의사록에 서명한다.
5.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활동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 내에서 슬로베니아공화국의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아니한 어떠한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26
조약번호: 222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02-26
서명일자: 2015-0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6일 파리에서 이시형 주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대한민국대사가 서명하고, 3개국 이상이 서명하여 2015년 2월 26일자로 발효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5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6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
[/조약번호]
[전문]
2005년 2월 2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이라 한다)의 각 당사자인 캐나다 정부, 유럽원자력공동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프랑스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스위스연방 정부, 그리고 미합중국 정부, 통칭하여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기본협정 하에서 수행되어 온 성공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려는 그들의 희망을 고려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위한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2014년 1월)를 주지하며, 
기본협정 하에서 착수되었으나 기본협정의 만료 또는 폐기 시에도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협력활동은 그 완료시까지 기본협정의 조항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규정한 기본협정 제15조를 상기하고, 그리고
기본협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본협정의 연장
기본협정 제12조제5항을 조건으로, 기본협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2조 서명 및 발효
1. 이 협정은 3개의 당사자가 협정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표명한 날에, 그 동의를 표명한 당사자에게 발효된다. 
2. 당사자들은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으로써,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후 수락서를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협정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표명한다.
3.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의 서명일부터, 또는 기탁처에 수락서를 기탁한 날부터 발효된다.
4. 당사자들은, 기본협정 제15조에 따라, 2015년 2월 28일까지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한 기본협정 당사자들과는, 착수되었으나 2015년 2월 28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을 기본협정의 조항에 따라 계속하고자 한다. 
제3조 기탁처
이 협정의 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하나의 원본으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각각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날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스위스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15.2.26.
[/서명]
조약명: 2230
조약번호: 22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4-11
서명일자: 2014-12-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22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 24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Mohamed Alharthy 주한 오만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5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의하여 인도되고,
양국 간에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가. 오만왕국 정부의 경우, 유효한 외교관, 특별 및 공무 여권,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제2조
1.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자신의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체류할 수 있다. 
3. 다른 쪽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이 9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상기 항들에 언급된 사람으로서 그 권한 있는 당국의 당사자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사람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 면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
2.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면제를 향유하는 사람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어떠한 영리 활동도 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사람 중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하는 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당사자는 그러한 정지가 있기 늦어도 48시간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하고 그러한 정지의 사유를 명시하며, 그러한 정지를 해제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한다.
4. 이 협정의 적용 정지는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자로서 이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분실, 절도, 훼손 또는 효력상실 되는 경우, 그 여권 소지자가 속한 당사자의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은 그 소지자가 그 공관 당사자의 영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각 통보한다.

제7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9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1조
이 협정은 국제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특히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만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34
조약번호: 22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4-02
서명일자: 1992-05-08

# 

## 조약내용

[공고문]
1992년 4월 30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2년 5월 8일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Vernon Johnson Mwaanga 잠비아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2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 현존하는 우호관계에 유의하고,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하며,
경제ㆍ기술분야에서의 보다 폭넓고 밀접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그리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ㆍ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 또는 적절한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양국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양자간 협력계획의 기획 및 시행
나. 앞으로 설정될 가장 적절한 협력 형태 및 유형의 결정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다. 경제ㆍ기술 정보 및 연수생과 기술전문가의 교환
라.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다른 수단

제4조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상태 검토
나. 체약당사국간 경제ㆍ기술협력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 조사
다. 경제ㆍ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 제시하기 위하여 계획안 제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루사카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총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6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 또는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5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잠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235
조약번호: 22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4-10
서명일자: 2014-10-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8월 19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한충희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와 Magdy Martinez-Soliman 국제연합개발계획 총재보 겸 정책국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 간의 이 보충협정은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정부와 UNDP 간의 2009년 11월 23일자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보충한다. 
이 보충협정은 협정이 정책센터의 기능 및 활동과는 별도로 “황해광역해양 생태계 적응적 생태계기반관리를 위한 전략행동계획이행” 사업(참고: [UNDP Atlas #00087001])(이하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UNDP는 협정의 전기 적용범위 확대(이하 “적용범위 확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가. 정부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을 위한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 추진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에 소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 UNDP 서울 정책센터를 통하여 UNDP는 사무국의 기능과 활동을 관리한다. 따라서 협정의 규정은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적용된다. 협정에 포함된 정책센터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확대된 범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총회의 보조기구이자 국제연합의 불가분의 일부인 국제연합사업지원실(이하 “UNOPS”라 한다)이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을 위한 UNDP의 이행보조기관으로 활동함에 따라, 정부는「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UNOPS와 그 재산, 기금 및 자산, 그리고 그 직원에게 적용한다. 
라.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이 보충협정의 규정은 황해광역해양생태계사업이 완료되는 날(“완료일자”)에 종료한다. UNDP는 정부에 완료일자를 통보한다.
이 보충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UNDP를 포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보충협정은 당사자가 보충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UNDP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보충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40
조약번호: 224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05-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15년 5월 6일 제1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이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부록2(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0호
(본문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조약번호]
조약명: 2242
조약번호: 22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5-28
서명일자: 2015-05-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26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5년 5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5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즈베키스탄측 제안각서)
서울, 2015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2005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에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협정 제2조제1항가호제(3)목[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제(3)목]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3) 「조세법」(실무기관에의 의무 납부와 관련된 부분)”
2. 협정 제2조제4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4. 제2조제1항가호[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의 적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로부터 유래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은 개정 발효일 전에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단일사회세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시면 본인은 이 각서와 위의 개정의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의 면제에 대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0235880"></img>
[/서명]
[부속서]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5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5년 5월 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5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에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2조제1항가호제(3)목[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제(3)목]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3) 「조세법」(실무기관에의 의무 납부와 관련된 부분)”
2. 협정 제2조제4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4. 제2조제1항가호[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의 적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로부터 유래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은 개정 발효일 전에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단일사회세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시면 본인은 이 각서와 위의 개정의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의 면제에 대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의 면제에 대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0235868"></img>
[/서명]
조약명: 2243
조약번호: 22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6-24
서명일자: 2015-03-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abah Khaled Al-Hamad Al-Sabah 쿠웨이트 제1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는, 이하 "당사자"라 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다음 유형의 여권이 이 협정의 대상이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관 및 관용 여권, 그리고 
2. 쿠웨이트국의 경우: 외교관 및 특별 여권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체류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첫날부터 시작하여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도착 30일 전 그 당사자 국가가 통보한 경우 공적 임무기간 동안 사증 없이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 또는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44
조약번호: 2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6-30
서명일자: 2015-04-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9월 2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Gurbanmyrat Mezilov 투르크메니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원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4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두 나라 간의 기존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과학 및 기술관계의 발전이 양국에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며,
효과적인 제휴의 창출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두 나라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과학적 잠재력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바람직한 협력 분야를 정한다.
2. 이 협정의 틀 내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 협정의 틀 내에서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 관한 회의
나. 과학 및 기술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 과학자, 기술전문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환
라. 산업에 그 연구결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험 및 기법의 교환
마. 호혜주의에 입각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젊은 과학자들의 훈련 편의 제공
바. 상호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경우 양국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및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이행을 위한 그들 간의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한다. 
2. 기존에 착수되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완료되지 아니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그 발효일부터 이 협정 하에 편입된다.

제4조
1. 이 협정의 목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협력의 범위, 영역 및 형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명시한다.
2. 이 협정의 이행 책임은 한국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투르크 측은 투르크메니스탄 과학 아카데미에 있다.

제5조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 및 기술 정책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라 달성한 공동 활동과 결과의 검토 및 논의,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협의 개최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공동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공개하거나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른 공동연구로 발생된 모든 발견이나 발명에 대해서는 그 지적 재산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조건에 합의하기 위하여 연구가들 간의 협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각 당사자의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이 협정에 따른 공동연구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을 출판하기 전에 출판을 원하는 연구자는 공동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안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지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당 기간의 종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개시되어 종료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한 프로젝트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47
조약번호: 22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8-25
서명일자: 2015-04-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2월 10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Negmatullo KHIKMATULLOZODA 타지키스탄 경제개발 및 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강화와 증진을 희망하며, 
이러한 증진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확대와 다변화를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 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산업, 무역, 농업, 제조업, 전기, 광업, 의료업, 금속업, 건설업, 교통, 교육, 주택, 환경, 과학 연구 및 그 밖의 상호 관심분야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합작 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연구,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그리고
다. 체약당사자에게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증진을 위해 건의할 목적의 제안 사항 연구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51
조약번호: 225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10-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4월 29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7월 7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5년 10월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1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5/3 :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엔도설판(엔도설판, 그 이성체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엔도설판, 그 이성체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를 특정면제와 함께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를 특정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된 생산 그리고/또는 부속서 신설 제6부 규정에 따라 등재된 농작물-해충 조합에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1967387"></img>

2.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 제1부에 새로운 주(5)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엔도설판(CAS No: 115-29-7), 그 이성체(CAS No: 959-98-8 및 CAS No: 33213-65-9)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CAS No: 1031-07-8)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서 평가 및 확인되었다.

3.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에 새로운 제6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제6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엔도설판)
협약 제4조에 따라 생산 그리고/또는 사용하려는 의도를 사무국에 통지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엔도설판의 생산과 사용을 근절한다. 다음의 농작물-해충 조합에 엔도설판을 사용하는 데에는 특정면제가 이용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1967370"></img>
[/전문]
조약명: 2252
조약번호: 225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10-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5월 1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7월 7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5년 10월 2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등재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2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등재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6/13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 및 그 부록서를 고려하고,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건축자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으로의 사용 및 생산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특정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된 생산 및 건축자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으로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도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1967655"></img>

2. 또한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 제3부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c)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25637-99-4), 1,2,5,6,9,10-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3194-55-6) 및 그 주요 부분입체이성체(알파-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134237-50-6), 베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134237-51-7) 및 감마-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CAS No: 134237-52-8))을 의미한다."

3. 아울러,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에 새로운 제7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제7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건축자재용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으로의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면제를 위하여 등재된 각 당사자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함유하는 발포폴리스티렌 및 압출폴리스티렌을 전주기에 걸쳐 표시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문]
조약명: 2255
조약번호: 22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0-14
서명일자: 2014-05-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7월 16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15일 프라이아에서 신종원 주카보베르데 대한민국대사(세네갈상주)와 Jorge BORGES 카보베르데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과 카보베르데공화국 간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영역 내 인가된 그 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로 파견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증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15일 프라이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56
조약번호: 22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3일 캔버라에서 Julie Bishop 호주 외교장관과 김봉현 주호주 대한민국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12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6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호주측 제안각서)

2015년 2월 16일

각하,

본인은 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작성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이 협정 부속서의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양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최근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분류학적 수정, 미조(길 잃은 새) 종의 삭제, 확인된 이동성 종의 추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정 제1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를 이 각서에 동봉된 부속서 개정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동봉된 부속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양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 후 3개월이 되는 날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동봉 문서: 부속서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307337"></img>
[/서명]

[본문]
(한국측 회답각서)

2015년 9월 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5년 2월 1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작성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이 협정 부속서의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양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최근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분류학적 수정, 미조(길 잃은 새) 종의 삭제, 확인된 이동성 종의 추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정 제1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를 이 각서에 동봉된 부속서 개정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동봉된 부속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양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 후 3개월이 되는 날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 및 동봉된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양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이 합의가 이 각서의 일자 후 3개월이 되는 날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동봉 문서: 부속서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307336"></img>
[/서명]

[부속서]
부속서
이 협정 제1조에 따른 철새 종의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307334"></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307335"></img>
[/부속서]
조약명: 2257
조약번호: 22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1-13
서명일자: 2015-11-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13일 제네바에서 최경림 주제네바 대한민국대사와 Margareta Wahlstrom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특별대표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고려하고,
2010년 11월 19일에 발효한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원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주목하며, 
공동검토의 권고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원 협정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3항에 주목하고,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의 활동 지속에 대한 공동검토의 권고에 주목하며,
상호 서면 동의로 원 협정의 개정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4항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연장
원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연장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2020년 11월 18일에 종료된다.

제2조 협정의 개정
원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원 협정 전문 중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이란 문구는 "국제연합 재해위험경감 사무소"로 대체된다.
나. 원 협정 전문 중 "소방방재청"이란 문구는 "국민안전처"로 대체된다.
다. 원 협정 전문 중 "2005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된 재해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재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복원력 구축에 관한 2005-2015 효고 행동계획(이하 "HFA"라 한다)의 채택"이란 문구는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이하 "센다이 프레임워크"라 한다)의 채택"으로 대체되며, 원 협정 전문 및 제2조제2항 중 "HFA"이란 용어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로 대체된다.

제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5년 11월 13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63
조약번호: 226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12-13
서명일자: 2010-10-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8월 16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를 드 휴흐트 유럽연합 통상담당집행위원, 바나케르 벨기에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4월 5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4일 제3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5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3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과

	유럽연합은

	기본협정에 반영된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확고하고 오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전반적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관계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경제발전, 빈곤감소,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자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고,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자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266
조약번호: 22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1
서명일자: 2010-03-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Didier Reynders 벨기에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1일에 발효된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6호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1977년 8월 29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브뤼셀에서 보조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시행하는데 관련되거나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한 국내법의 시행 및 강제집행을 하는데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얻어진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ㆍ소추 또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어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상ㆍ사업상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된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이 조 제3항에 의해 제한되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요청된 정보가 자국 이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3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신탁, 재단,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자 자격을 갖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피요청국의 과세당국은 국내세법상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조사 및 신문할 권리를 갖는다."

제2조
각 체약국은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상호 통보일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조문들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기대되거나 지급되는 소득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소득
다. 그 밖의 동 체약국에 의하여 또는 동 체약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납부할 조세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협약이 유효한 한 계속 유효하며,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69
조약번호: 22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20
서명일자: 2015-06-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26일 제2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Gao Hucheng 중국 상무부장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고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조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오랜 우정과 강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인정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정적인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자유무역협정이 각 당사국에 대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국제 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및 환경 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강하는 구성 요소이고, 밀접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지역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고 증진할 것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270
조약번호: 22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20
서명일자: 2015-05-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4월 28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고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베트남")(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더 넓어지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경제 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인식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기본협정에 따르는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271
조약번호: 22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20
서명일자: 2015-03-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17일 제1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Timothy John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고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1호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뉴질랜드"라 한다) (이하 집합적으로는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오랜 우호 및 협력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 그리고 사업 계획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예상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장려하고,

양국 사이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것과 양국 영역 간에 이 협정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피할 것을 추구하며,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양국 경제의 역동적 분야 내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공통의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노동 및 환경 사안에 대하여 협력을 증진하려는 희망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공급을 규제하고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양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공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당사국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목표 및 원칙과, 이 지역에서의 양 당사국의 경제적 지도력을 발전시키기를 결의하고, 그리고

진행중인 더 폭넓은 다자 및 지역 경제자유화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작업의 지속적 중요성, 그리고 경제자유화 절차가 양 당사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여지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276
조약번호: 22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22
서명일자: 2015-09-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23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Ditmir Bushati 알바니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역사적 친선 관계 및 협력을 지속시키고 강화해 나가기를 염원하고,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및 다양화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그들의 경제 관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농수산업
나. 제조업
다. 에너지 및 광물산업
라. 중소기업
마. 정보통신 기술
바. 경제발전
사. 과학기술
아. 관광업
자. 운송 및 물류업
차. 환경, 그리고
카.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의 법인 및 개인이 앞서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나. 앞서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학생 및 훈련생의 교환을 장려
다.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의 법인 및 개인의 참가 장려,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주로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양자 간 경제협력 논의
나.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협력의 촉진
다. 이 협정의 이행 검토 및 평가,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공동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의하여 알바니아공화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활동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아니한 어떤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29일 뉴욕에서 한국어, 알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조약번호: 2016-88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10-08

#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 **조약번호**: 2016-882
- **발효일자**: 2015-10-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4-22
- **조약일련번호**: 15329
- **상세링크**: [2016-8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2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조약번호: 2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5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 **조약번호**: 2258
- **발효일자**: 2015-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5-11-25
- **조약일련번호**: 11379
- **상세링크**: [2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7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2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5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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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260
- **발효일자**: 2015-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5-11-25
- **조약일련번호**: 11381
- **상세링크**: [22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8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2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5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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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259
- **발효일자**: 2015-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5-11-25
- **조약일련번호**: 11380
- **상세링크**: [2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8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5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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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261
- **발효일자**: 2015-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5-11-25
- **조약일련번호**: 11382
- **상세링크**: [2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8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22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01
서명일자: 2015-12-01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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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267
- **발효일자**: 2015-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2-01
- **관보게제일자**: 2015-12-18
- **조약일련번호**: 11501
- **상세링크**: [2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5-8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10
서명일자: 2015-12-10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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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5-869
- **발효일자**: 2015-1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2-10
- **관보게제일자**: 2015-12-18
- **조약일련번호**: 11499
- **상세링크**: [2015-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5-8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9-16
서명일자: 2015-05-15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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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5-861
- **발효일자**: 2015-09-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5-15
- **관보게제일자**: 2015-09-02
- **조약일련번호**: 11137
- **상세링크**: [2015-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2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1-13
서명일자: 2015-11-1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257
- **발효일자**: 2015-1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1-13
- **관보게제일자**: 2015-11-19
- **조약일련번호**: 11359
- **상세링크**: [2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2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5-22
서명일자: 2015-05-2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241
- **발효일자**: 2015-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5-22
- **관보게제일자**: 2015-05-28
- **조약일련번호**: 10957
- **상세링크**: [2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조약번호: 22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4-10
서명일자: 201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 **조약번호**: 2235
- **발효일자**: 2015-04-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0-31
- **관보게제일자**: 2015-05-01
- **조약일련번호**: 10857
- **상세링크**: [2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2-04
서명일자: 2014-10-30

#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220
- **발효일자**: 2015-0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0-30
- **관보게제일자**: 2015-02-11
- **조약일련번호**: 10477
- **상세링크**: [22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5-8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20
서명일자: 2015-03-23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5-875
- **발효일자**: 2015-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3-23
- **관보게제일자**: 2015-12-23
- **조약일련번호**: 11561
- **상세링크**: [2015-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5-8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3-28
서명일자: 2015-03-28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5-856
- **발효일자**: 2015-03-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3-28
- **관보게제일자**: 2015-04-07
- **조약일련번호**: 10817
- **상세링크**: [2015-8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1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