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826
조약번호: 8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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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호주 정부는 허가될 모든 어선에 대한 입어료로 본 부속약정의 유효기간 동안, 72,000호주불이 호주 정부에 지불되면 6척의 어선에 대하여 모협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한다.제2조호주 정부는 본 부속약정 제1조에 언급된 어선에 대하여 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동 어선이 본 부속약정의 부속서(가)에 특정된 조업허용수역내에서 채낚기어법으로 모든 종류의 오징어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제3조어선은 본 부속약정 제2조에 언급된 어종을 총중량 900톤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없다. 단, 호주 정부는 서면으로 총할당중량을 합계 1,800톤까지 증가시킬 것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제의는 제1조에 언급된 입어료 외에 추가 입어료를 지불하는 조건을 포함 할 수 있다.제4조1. 호주 정부는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본 부속약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어선이 애들레이드, 포틀란드, 지이롱, 론세스톤 및 호바트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호주 정부는 동 항구에의 어선 입항에 관한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의 통보한다.제5조1. 본 협정에 의거하여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된 어선의 선장은 호주 일차산업성이 요청할 경우에는 호주 업체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의 오징어를 제공한다.2. 호주 국내판매에 제공할 오징어 총량은 허가된 어선에 대한 총어획할당량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그러한 오징어의 가격은 대한민국 선원과 호주 업체간의 상호합의로 결정한다. 대한민국 선원은 오징어를 호주에 양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호주 가공업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어획한 오징어의 가격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4. 양륙시키도록 요청한 오징어의 수량, 품질 및 목적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 요청이 어선의 어로작업에 대한 지장을 극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5. 오징어의 양륙은 본 약정의 부속서(나)에 상술된 외국업자가 어획한 냉동수산물의 호주 국내시장의 양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6.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된 어선은 호주 일차산업성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언급된 항구이외의 호주 항구에도 입항하는 것이 허용된다.제6조호주 정부는 본 부속약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각 어선에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괄 허가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며,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들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한다.제7조1. 호주 정부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 사항에 관한 방법 및 조건을 결정한다.가. 어선 및 승무원에 대한 허가서의 신청 및 발급나. 어선의 어획량 및 조업량에 대한 자료의 준비 및 보고다. 호주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시할 어로사업 개시전 및 종료후의 검사라. 어선과 호주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통신2. 호주 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거한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수역내의 어선의 조업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최근의 경제 및 시장정보를 호주 정부에 제공한다.제9조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모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부속약정 종료 3개월전에 캔버라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협의한다.가. 일방 정부에 의하여 확인된 문제를 포함하여 본 부속약정에 의거한 어선의 조업에 대한 검토나. 다음 1년간을 위하여 체결된 부속약정의 조건에 대한 토의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부속약정의 시행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본 부속약정의 유효기간중 언제라도 협의를 시행한다.제10조본 부속약정은 모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1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부속약정에 서명하였다.1983년11월23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27
조약번호: 8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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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호주 1차산업성장관으로부터 주호주 대한민국대사에게캔베라, 1983년11월23일각하,본인은 캔버라에서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과 호주산 수산물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시장개방 문제에 관한 양국 관리간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국 어선이 호주 어업수역내에서 조업하도록 허용된 경우에 동 외국은 호주산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하여 시장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호주 정부의 정책을 유념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수입제도하에서 관세, 쿼타 및 기타 비관세규제를 받는 어류 및 어류제품의 품목과 동규제의 성격을 호주 정부에 통보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시장개방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전에 가능한 빨리 호주 정부에 통보한다.3) 양국 정부는 일방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호주산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장개방의 수준에 대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동 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별도의 각서 교환으로 이루어진다.4) 양국 정부는 일방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호주산 어류 및 어류제품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의 진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가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발효일자에 발생하여 동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갖게 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호주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호주 1차산업성장관에게캔베라, 1983년11월23일각하,본인은 호주산 수산물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시장개방 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호주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고 각하의 각서가 본확인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하여 동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갖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828
조약번호: 8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5
서명일자: 198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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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는,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또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경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각 개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 분야를 확대시킬 것에 합의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양당사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출원에 관한 승인 및 결정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명단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모든 가능한 필요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과 전문기관간의 다방면한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편의를 제공한다.3. 연수생과 기술전문가는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국제전문가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가능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전기조항에 규정된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협정 또는 보충 약정을 체결한다.제6조제5조에서 예정된 협력사업의 협의 및 시행은 양국의 외무부를 통하여 실현한다.제7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동 혼성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년에 일회씩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동 혼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은 각서교환을 통하여 혼성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8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준하였음을 최종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간에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폐기의사를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본 협정의 폐기는, 폐기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한 후 6개월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진행중에 있는 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2년 11월 8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서반아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칠레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830
조약번호: 8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16
서명일자: 198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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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그들 양국민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발전, 금융지원과 과학 및 기술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유효한 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당사국 자신 또는 정부기관이 대표하여 참여하는 세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세부사업을 통하여 본 협정에 예시된 협력을 추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관계 국내법령과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개별 국제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자본이전, 이익금 송금 및 청산시 청산 수입금의 송금을 용이하게 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투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에 허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단, 이러한 취지의 지역간 및 소지역 간 협정상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제5조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술연구소, 산업 및 기술기관과 기타 기구에서의 연수를 위한 인원의 교류2. 체약당사국간 합의된 분야에서 고문 및 자문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용역제공3. 과학 및 기술연구와 특별 연수계획을 위한 적절한 장비의 제공4.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5.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협력의 방법과 형태를 결정하는 세부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선별된 기술자와 전문가의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합의되고 등록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와 물자의 도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편의는 수취국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동 편의의 내용은 양국 외무부(성)간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결정된다.제7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대표와 필요시 양국의 민간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동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협력추진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서울과 키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체약당사국은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동 혼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제8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모든 필요한 법적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 전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3. 본 협정상의 규정은 본 협정의 폐기이전에 합의된 모든 업무 수행, 계획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1983년3월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서반아어로 각 2부씩, 4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
조약번호: 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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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3년 1월 14일 및 1983년 2월 7일 이범석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에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3년 2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1월14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9월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른 독일인 축구전문가 파견에 관한 다음 약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동 축구전문가의 대한민국 도착일로부터 최초 2년간 동 전문가의 파견비용을 다음 약정에 따라 한국측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나.	동 전문가의 업무를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동 장비는 본 약정의 종류와 함께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2.	동 축구전문가는 체육 주무부처 및 한국축구협회와의 협조 하에
			가.	코치, 트레이너 및 심판을 위한 발전훈련을 제공한다.
			나.	제반 규모의 선수권 대회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조력한다.
			다.	교수장비를 제고하고 준비한다.
			라.	자질 있는 젊은 선수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마.	단체 및 조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바.	국제경기의 준비에 있어 한국 국가팀의 코치에 대하여 조언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동 전문가의 부임 및 귀국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를 부담한다.
			나.	동 전문가의 업무개시 시기로부터 1명의 통역을 제공하고 동 약정의 종료 시에 동 전문가의 업무를 계속할 최소한 2명의 대상자를 동 독일인 전문가와의 합의 및 독일대사관의 조정 하에 지명한다.
			다.	동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장비 및 경비를 제공하며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동 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조치한다.
			라.	동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축구선수, 코치 및 학생들이 그들의 평상과업으로부터 면제토록 조치한다.
			마.	동 전문가의 서류업무에 적합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영문업무를 수행할 타자수 1명을 지명한다.
			바.	동 전문가에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고 동 차량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
			사.	동 전문가에게 보수 보조금을 월 $500씩 지불한다. 지불조건은 동 전문가의 도착 후 한국 외무부 및 체육부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아.	업무수행에 적합한 숙소를 한국측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또한, 한국측 지시에 의한 동 전문가의 공적해외여행비용을 부담한다.
　　　　　　
		4.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백림조항(제9조) 및 동 일자의 서명의정서를 포함한 1966년 9월28일자의 기술협력에 관한 상기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내지 4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3년2월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1월1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
조약명: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7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2
서명일자: 2001-04-28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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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78
- **발효일자**: 1983-12-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1-04-28
- **관보게제일자**: 2001-12-10
- **조약일련번호**: 2191
- **상세링크**: [15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8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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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 **조약번호**: 826
- **발효일자**: 1983-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11-23
- **관보게제일자**: 1983-12-01
- **조약일련번호**: 1621
- **상세링크**: [8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8-01
서명일자: 1982-12-01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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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14
- **발효일자**: 1983-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2-01
- **관보게제일자**: 1983-07-07
- **조약일련번호**: 1629
- **상세링크**: [8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8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4-22
서명일자: 1981-10-06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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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807
- **발효일자**: 1983-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0-06
- **관보게제일자**: 1983-03-30
- **조약일련번호**: 1633
- **상세링크**: [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약정
조약번호: 1983-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9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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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약정
- **조약번호**: 1983-92
- **발효일자**: 1983-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271
- **상세링크**: [198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2-07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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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86
- **발효일자**: 1983-0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02-15
- **조약일련번호**: 15163
- **상세링크**: [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진흥 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198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9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진흥 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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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진흥 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 **조약번호**: 1983-91
- **발효일자**: 1983-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12-16
- **조약일련번호**: 15153
- **상세링크**: [198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 정부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83-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1-23
서명일자: 1983-05-31

#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 정부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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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 정부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83-88
- **발효일자**: 1983-0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5-31
- **관보게제일자**: 1983-06-11
- **조약일련번호**: 15161
- **상세링크**: [1983-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9-09
서명일자: 1983-08-10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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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17
- **발효일자**: 1983-09-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8-10
- **관보게제일자**: 1983-09-04
- **조약일련번호**: 1627
- **상세링크**: [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8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1-02
서명일자: 1982-04-20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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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802
- **발효일자**: 1983-01-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4-20
- **관보게제일자**: 1982-12-20
- **조약일련번호**: 1636
- **상세링크**: [8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4-28
서명일자: 1982-07-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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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11
- **발효일자**: 1983-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07-26
- **관보게제일자**: 1983-04-28
- **조약일련번호**: 1630
- **상세링크**: [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3-17
서명일자: 1983-02-15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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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06
- **발효일자**: 1983-03-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2-15
- **관보게제일자**: 1983-02-22
- **조약일련번호**: 1634
- **상세링크**: [8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8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16
서명일자: 1983-03-28

#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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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830
- **발효일자**: 1983-1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3-28
- **관보게제일자**: 1983-12-31
- **조약일련번호**: 1617
- **상세링크**: [8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9-2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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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3-90
- **발효일자**: 1983-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273
- **상세링크**: [198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7-21
서명일자: 1983-03-07

#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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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16
- **발효일자**: 1983-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3-07
- **관보게제일자**: 1983-08-12
- **조약일련번호**: 1628
- **상세링크**: [8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8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0-07
서명일자: 1983-10-07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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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819
- **발효일자**: 1983-10-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10-07
- **관보게제일자**: 1983-10-08
- **조약일련번호**: 1625
- **상세링크**: [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번호: 8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4-05
서명일자: 1981-11-20

#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 정부간의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 **조약번호**: 808
- **발효일자**: 1983-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1-20
- **관보게제일자**: 1983-04-05
- **조약일련번호**: 1632
- **상세링크**: [8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8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5
서명일자: 1982-11-08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828
- **발효일자**: 1983-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1-08
- **관보게제일자**: 1983-12-10
- **조약일련번호**: 1619
- **상세링크**: [8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카나다 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8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4-20
서명일자: 1983-04-20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카나다 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카나다 공동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810
- **발효일자**: 1983-04-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4-20
- **관보게제일자**: 1983-04-28
- **조약일련번호**: 1631
- **상세링크**: [8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8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8-13
서명일자: 1979-05-01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818
- **발효일자**: 1983-08-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5-01
- **관보게제일자**: 1983-08-13
- **조약일련번호**: 1626
- **상세링크**: [8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8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2-06
서명일자: 1982-10-27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803
- **발효일자**: 1983-0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0-27
- **관보게제일자**: 1983-02-16
- **조약일련번호**: 1635
- **상세링크**: [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8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1-01
서명일자: 1982-12-02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 **조약번호**: 801
- **발효일자**: 1983-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2-12-02
- **관보게제일자**: 1982-12-11
- **조약일련번호**: 1637
- **상세링크**: [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09
서명일자: 1983-07-04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24
- **발효일자**: 1983-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7-04
- **관보게제일자**: 1983-11-23
- **조약일련번호**: 1623
- **상세링크**: [8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8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827
- **발효일자**: 1983-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11-23
- **관보게제일자**: 1983-12-01
- **조약일련번호**: 1620
- **상세링크**: [8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8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11-24
서명일자: 1983-11-23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825
- **발효일자**: 1983-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11-23
- **관보게제일자**: 1983-12-01
- **조약일련번호**: 1622
- **상세링크**: [8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983-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3-03-01

#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83-93
- **발효일자**: 1983-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269
- **상세링크**: [198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80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5-1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809
- **발효일자**: 1983-05-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04-30
- **조약일련번호**: 312
- **상세링크**: [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8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0-15

#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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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822
- **발효일자**: 1983-10-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10-24
- **조약일련번호**: 306
- **상세링크**: [8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6&type=HTML&mobileYn=)
조약명: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9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8-11

#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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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934
- **발효일자**: 1983-08-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2-20
- **조약일련번호**: 2098
- **상세링크**: [19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8&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8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0-15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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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821
- **발효일자**: 1983-10-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10-24
- **조약일련번호**: 307
- **상세링크**: [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타 헌장
조약번호: 8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7-01
서명일자: 1982-09-09

#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타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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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타 헌장
- **조약번호**: 815
- **발효일자**: 1983-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2-09-09
- **관보게제일자**: 1983-07-06
- **조약일련번호**: 309
- **상세링크**: [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프리카 개발은행 설립협정 (AfDB)
조약번호: 80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2-19

# 아프리카 개발은행 설립협정 (A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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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프리카 개발은행 설립협정 (AfDB)
- **조약번호**: 804
- **발효일자**: 1983-02-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02-19
- **조약일련번호**: 4277
- **상세링크**: [8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81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6-24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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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813
- **발효일자**: 1983-06-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06-02
- **조약일련번호**: 310
- **상세링크**: [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0&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81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06-03

#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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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812
- **발효일자**: 1983-06-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06-02
- **조약일련번호**: 311
- **상세링크**: [8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82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0-06

#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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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820
- **발효일자**: 1983-10-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3-10-22
- **조약일련번호**: 308
- **상세링크**: [8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8&type=HTML&mobileYn=)
조약명: 탐지 불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의정서)
조약번호: 157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2-02
서명일자: 2001-04-28

# 탐지 불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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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탐지 불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의정서)
- **조약번호**: 1579
- **발효일자**: 1983-12-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1-04-28
- **관보게제일자**: 2001-12-10
- **조약일련번호**: 2190
- **상세링크**: [1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0&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MARPOL PROT, 1978)
조약번호: 8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10-23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MARPOL PROT,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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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MARPOL PROT, 1978)
- **조약번호**: 847
- **발효일자**: 1984-10-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4-07-31
- **조약일련번호**: 303
- **상세링크**: [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4-102
조약번호: 1984-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10월 23일

　　　　　　
각하,
　　　　　　
	본인은 1969년 6월 23일자, 1971년 5월 21일자 및 1978년 2월 13일자 양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연세대학교 재활원 사업을 심사한 후동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총액 dm6,000,000(육백만 서독마르크)까지의 차관을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기 2항에 언급된 차관의 사용과 공여조건 및 계약이행 절차는 동 차관의 차주와 독일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액수는 다음사업의 불용액으로 구성된다.
		-	1978년 2월 13일자 협정에 따라 합의된 곡물창고사업으로 부터의 dm 5,000,000(오백만 서독마르크)
		-	1969년 6월 23일자 협정에 의거한 한전송배전사업(1차)으로 부터의 dm 300,000(삼십만 서독마르크)
		-	1971년 5월 21일자 협정에 의거한 한전송배전사업(2차)으로 부터의 dm 7,000,000(칠십만 서독마르크)
　　　　　　
	4.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1969년 6월 23일, 1971년 5월 21일 및 1978년 2월 13일자 협정중 베를린조항(7조)은 포함하나 제5조를 제외한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5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10월 23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4-104
조약번호: 1984-1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4호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서서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30일

　　　　　　
	서서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5년 12월 15일 서명된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목적으로 1984년 7월 3일 및 7월 4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서서 항공당국과 대한민국 항공당국 대표단간의 회담에 언급하고, 상기 협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부속서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부속서 노선구조

　　　　　　
	노선구조 1
	서서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307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30763"></img>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 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노선구조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307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430775"></img>
　　　　　　


	*	상기 노선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 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주"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임의로 남회 또는 북극노선상의 전부 또는 일부지점에 대한 운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 대한 합의된 항공 운송업무가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출발지점으로부터 개시된다는 조건하에 노선구조상에 명시된 여하한 지점에도 순서에 관계없이 목적지점에 대한 기착전 또는 기착후에 기착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노선구조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지점과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간에 운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제 지점에 운항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무부가 서서대사관에 보내도록 요청되는 동일한 내용의 각서는 협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식확인을 구성할 것입니다. 동 부속서는 외무부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서서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서서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30일자 서서대사관의 각서(39-461.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위스측 제안각서……………………………"


1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상기 서서대사관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본 협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식확인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서서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4-105
조약번호: 1984-1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11-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7월 15일자 및 1981년 3월 12일자 사업약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상의 협력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기계금속연구소에 산업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계속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정부는
		가.	한국기계금속연구소 소장을 보좌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료공학 및 재료시험 분야를 전공하는 1인의 기계공학전문가를 30 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나.	한국기계금속연구소의 각 부장 및 특수실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 20인/월의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8명 한도의 한국인 기사 및 기술자에게 각자 12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추가훈련을 실시하며 이들은 귀국하여 본 사업에 종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충분한 전문가와 보조요원을 배치하며, 사업활동의 계속성을위하여 정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훈련생의 국외여행경비를 부담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될 단기 및 장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이천 오백 서독마르크)상당액을 부담한다. 동 자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부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사업을 위하여 개설할 특별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사본 1부를 첨부함)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4.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과 1977년 7월 15일자 및 1981년 3월 12일자 약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에서 4항에 포함된 제?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12일자 귀하의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4-95
조약번호: 1984-9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01-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95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76)
[/조약번호]
[전문]

세계보건기구헌장제24조및제25조개정
[/전문]
[본문]

	제29차 세계보건총회는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다음 개정안을 채택한다.제24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제24조

	이사회는 31개 회원국이 임명한 31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거한다. 단, 그러한 회원국중에 적어도 3개국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각 지역기구로부터 선출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보건분야에 있어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제25조

	31개국으로 동 회원국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 수를 30개국으로부터 31개국으로 증가시키는 본 헌장에 대한 개정의 발효 후 개최되는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선출되는 11개 회원국중에서 추가로 선출되는 회원국의 임기는 매년 각 지역기구로부터 적어도 1개 회원국의 선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한다.

[/본문]
조약명: 1984-96
조약번호: 1984-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5-2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2월 14일
　　　　　　

각하,
　　　　　　
	본인은 1983년 10월 7일자 귀정부의 공한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비추어, 198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담했던 기술협력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될 단기 및 장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2,500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부담금의 산정은 사업실시기관간에 합의되고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전문가의 임무범위에 기초를 둔다. 전문가의 임무에 관한 연간계획은 일년 회계연도분에 관하여 전년도 3월 1일까지 사업실시기관간에 조정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금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담한 제 사업의 국내경비 충당에 사용된다(예를 들어 모든 전문가의 숙박경비, 한국 내 여비, 운용 및 행정경비 등을 말함).
　　　　　　
	4.	부담금 지불은 당해년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각 사업별로 개설할 특별구좌에 예입된다. 독일측 사업실시기관들은 각각 관련 사업구좌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되며 이 권한을 독일인 사업관리자에게 이양할 수 있다. 한국측 사업실시기관은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매3개월마다 통보받는다.
　　　　　　
	5.	매 회계연도 말에는 지불된 부담금의 대차계산이 작성된다. 이를 위하여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은 월1인당 부담금의 실제액을 명시한 대차표와 한국측 부담금 사용에 관한 명세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근무의 실제활동이 계획된 내역과 상이할 때는 부담금은 차후 가능한 회계년도에 정산된다. 독일측의 사업 참여가 끝났을 때 가용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그 금액의 추후 사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6.	본 약정은 현행의 "노동부를 위한 독일자문단 "사업을 포함하여 1983/84년도 공약상의 모든 기술협력사업과 후속년도에 체결될 사업에 대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7.	합의된 부담금이 적기에 납입되지 않으면 독일측 사업실시 기관은 한국측이 미지불한 부담금 액수만큼 그들이 공약한(단기 전문가 파견, 장비의 제공, 기본 및 후속훈련) 부담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 및 독일 사업실시기관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접촉을 가져야 한다.
　　　　　　
	8.	양국 정부가 개별 기술협력조처를 이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사업실시 기관들은 공동으로 본 약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적절한 형태로 정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약정 제6항에 따라 사업약정이 체결될 때에는 상기 규정을 참조한다.
　　　　　　
	10.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28일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10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5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4-97
조약번호: 1984-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0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6월 20일

　　　　　　
각하,
　　　　　　
	본인은 1979년 4월 12일자 및 1981년 4월 2일자의 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 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단기전문가의 대한민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기 전문가들의 협력을 계속할 목적으로 단기 전문가 기금의 증액에 동의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 정부는 기금 충당을 위하여 추가로 dm300,000(삼십만 서독 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가용하도록 한다. 동 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전문가 파견 및 상기 제1조에 언급된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및 보고 준비
		(2)	상기 제1조에 언급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액수의 원조 및 장비의 제공
		(3)	상기(1)호에 언급된 전문가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지급
		나.	상기 가항 (2)호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자는 본 지원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상기 제2조 가항 (1)호에 언급된 전문가에게 그들의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2)	상기 제2조 가항 (2)호에 언급된 자재에 대하여 입항세,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나.	한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 (이천 오백 서독마르크)상당액을 부담한다. 동 자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부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 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의 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에 의하여 개설된 특별사업계좌에 예입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하기 제5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정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 사본 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4.	하기 사항이 합의되었다.
		가.	전문가의 직무내용, 자격 및 파견기관과 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이와 관련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전문가의 활동이 종결되면, 동 파견전문가는 체약당사국에 활동보고서 및 그들의 활동결과에 따라 제의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부담분의 집행에 관하여 독일 기술협력청(gtz gmbh)에 책임을 부과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 부담분의 집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처(most)에 책임을 부과하고, 후자는 매건마다 개별적 수단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을 결정한다.
		다.	동 기관들은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의 세부 사항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시 이를 공동으로 조정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79년 4월 12일자 및 1981년 4월 2일자의 약정과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9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6월 20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4-99
조약번호: 1984-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9-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 부외상으로부터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에게
　　　　　　
　　　　　　　　　　　　　　　　　　　　　　　　　　　　　　웰링턴, 1984년 9월 21일

　　　　　　
각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자로 웰링턴에서 서명되고 1982년 5월 7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1984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해 양국 정부대표단간에 최근에 개최된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본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8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84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뉴질랜드 부외상에게
　　　　　　
　　　　　　　　　　　　　　　　　　　　　　　　　　　　　　웰링턴, 1984년 9월 2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84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2008-305
조약번호: 2008-30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4-11-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8-305호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
(1979.12.15. 채택)
[/조약번호]
[전문]
　　　　　　
현행 제17조의 개정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18조의 개정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 총회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가)	8개국은 국제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이어야 한다.
		(나)	8개국은 국제해상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타 국가이어야 한다.
		(다)	16개국은 상기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로서 해상운송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또한 그 국가들의 선출이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현행 제20조의 개정

		(가)	이사회는,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장을 선출하고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나)	이사회의 21개 회원국은 의결 정족수를 구성한다.
		(다)	이사회는 의장의 소집 또는 4개국 이상의 이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1개월 전의 통고로써 수시로 회합한다.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현행 제51조의 개정

	사무총장은 제안된 협약의 개정문안을 총회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회원국에 송부한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준회원국을 제외한 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각 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만약 어떠한 회원국이 이 12개월의 기간 중 처음 60일 이내에 개정을 이유로 기구로부터 탈퇴할 것을 통고한다면, 협약 제58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러한 탈퇴는 이 개정이 발효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
조약명: 829
조약번호: 8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2-01
서명일자: 1983-08-08

# 

##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는 그들 각국의유효한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간 경제·기술 및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경·중공업, 광업, 에너지, 건설, 농업 및 임업등을 포함한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회사 및 기업체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함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본투자를 장려한다.제3조 1. 체약당사국은 특히 훈련생,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 회사 및 전문기구간에 제반 분야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 양국간 교역을 조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영역내에서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상대방의 국민, 기구 또는 단체에 부여한다.제5조 양국간의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태환성통화로 행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필요시 본 협정의 전조에 규정된 협력과 관련한 세부협정을 체결한다.제7조 1.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에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과 쿠웨이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달로부터 3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의 기간동안 갱신된다. 상기 통고는 적어도 협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8월 8일 쿠웨이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32
조약번호: 8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1-07
서명일자: 1984-01-07

# 

##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양 체약국"이라고 한다)는 해양어업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유익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2. 이 협력은 특히 어업 분야에서의 과학적·기술적 협력, 해양학과 해양생물학에 관련된 연구 및 정보의 교환, 어업통계, 그리고 어업발전과 관련된 기타 모든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다.제2조1. 모리타니아는 대한민국 어선이 모리타니아의 신어업정책 및 본 협정에 따라 모리타니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한다.2. 본 조에 따라 조업이 허가된 대한민국 선박과 선원 및 하기 제5조에서 언급된 대한민국 국민은 모리타니아의 현행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3. 본 조에 따라 허가받은 대한민국 어선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4. 본 협정에 따라 모리타니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아니한다.제3조일방 체약국에 속하는 선박은 수리, 물품조달(연료, 식수, 생필품등), 선원의 승선과 하선, 어획물의 저장, 양륙 또는 허가받은 전재 및 기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4조양 체약국은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가능한 한도내에서 하기분야에 있어서의 합작회사 설립을 장려한다. 가. 조선과 선박수리나. 어로장비다. 어획물의 상품화라. 어획물 가공업의 진흥마. 기타 어업관련 분야산업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리타니아 선박에 승선할 한국인 선원을 채용하는 것과 모리타니아 회사가 각종 어업 및 어업관련 산업분야에 대한민국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가한다.제6조대한민국은 모리타니아 수산업과 영세어업의 기간요원을 양성한다는 범위내에서 모리타니아에 가능한 한도내의 기술원조를 공여한다.1.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수산계 학교 또는 수산기업체는 모리타니아 학생 및 훈련생을 양성한다.2. 모리타니아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영세어업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한다.제7조양 체약국은 해양어업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에서의 각자의 입장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상호 협의한다.제8조1. 양 체약국은 그들의 관할 수역내에서의 어선단의 불법 활동이 야기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자국 어선단이 양국의 협력 관계유지에 유해한 행동을 삼가도록 지도한다.2. 일방 체약국 정부의 권한있는 기관은 타방 체양국의 선박을 나포하거나 선원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타방 체약국의 대사관에 통고한다.제9조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이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한다.제10조본 협정은 각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타방 정부의 서면통고를 접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각 체약국은 6개월전의 사전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본 협정에 따라 체결되었으나, 본 협정 만료일자 또는 협정폐기 일자 이전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는 협정의 만료후에도 본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1월 7일 누악쇼트에서 모두 정본인 한국어, 블란서어 각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33
조약번호: 8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1-16
서명일자: 1983-09-19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아래 용어의 정의가 적용된다.
&quot;선박&quot;이라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상업적인 해상화물수송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업용 선박을 의미한다.
&quot;선원&quot;이라 함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원들에게 공통인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선원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체약당사국의 모든 승무원을 의미한다.
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화물을 동률로 적취함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 선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 교역총량의 20% 범위내에서 참여함이 허용된다.
제3조 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통관 수속, 제세 및 항만 사용료의 부과,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과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 편의에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에서의 선석할당, 선적,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
제4조 본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경우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 체약당사국은 관련선박을 재측량하지 않고 각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박의 톤수 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 모든 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
제6조 해운용역의 제공으로 타방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당해국 영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되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
제7조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영해,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가.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나. 평화,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이 교란되거나 또는 기타측면에 있어서 체류국의 이해에 영향이 미칠 경우, 그리고
다. 문제에 관련된 자의 전원이 동 선박의 승무원은 아닐 경우
제8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본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검토하며 양국간의 해운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해운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동협의 위원회(이하 &quot;해운위원회&quot;라 칭함)를 설치한다. 해운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대북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9조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1983년 9월 19일, 중화민국 72년 9월 19일 타이페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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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36
조약번호: 8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2-03
서명일자: 198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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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용이하게 한다.제2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행되는 과학·기술협력은 양국간의 합의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대표단, 과학자, 연구원 및 기타 과학· 기술계 인사의 교환방문다. 양국간의 과학·기술 세미나 개최라. 상호 관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마.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각급 수준의 훈련과정제3조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별 협력사업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개별사업상의 협력의 내용·범위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약정에서 규정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에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며 그 결과를 평가한다. 공동위원회는 협력에 관한 제의를 검토하고, 협력계획을 작성하며, 필요한 조치 및 재정수단을 결정하기 위하여 2년마다 교대로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회합을 가진다.제5조 양국의 외무부는 본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 양국의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그 범위내에서 과학· 기술 연구분야에 있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은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사전에 자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1.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적당하다고 간주할 때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3.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갱신된다.4.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나 본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완료시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태리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37
조약번호: 8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4-03-11
서명일자: 198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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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바베이도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브릿지타운, 1983년 8월 18일각하본인은 바베이도스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바베이도스 국민은 예정된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예정된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바베이도스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고, 공로 또는 해로로 바베이도스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한 바베이도스 국민이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바베이도스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대한민국 선원의 바베이도스내 체재기간과 바베이도스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재기간은 15일까지로 한정된다.제4조90일이상 바베이도스에 체재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바베이도스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재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바베이도스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6조바베이도스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바베이도스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이민,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7조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어느 일방 체약국도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상기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동 정지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상기 조항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 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국의 타방 체약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바베이도스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4년 2월 1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3년 8월 1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바베도스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