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448
조약번호: 24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12일 및 2019년 12월 30일 
세종과 워싱턴에서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Gregory F. Doud 미합중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9년 12월 12일
　
Gregory F. Doud
미합중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
　
Doud 대사 귀하,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미국의 국별할당물량("미국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은 매년
		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나. 1월 31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의 입찰 일정을 포함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입찰 계획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리고, 
		다. 2월 말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한 첫 입찰을 시행한다.
　
	2.	한국은 미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해 제3국에서 가공된 쌀이 미국 국별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한국과 미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련 사항의 재검토를 위해 양국 간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표자들과 미국 민간 분야 대표자들이 쌀의 교역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미국 측 회답각서)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019년 12월 30일
　
	　　　　　　　　　　　　　　　　　　　　　　　　　　　박 식품산업정책실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9년 12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미국의 국별할당물량("미국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은 매년
		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나. 1월 31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의 입찰 일정을 포함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입찰 계획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리고, 
		다. 2월 말일까지 그 해의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한 첫 입찰을 시행한다.
　
	2.	한국은 미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해 제3국에서 가공된 쌀이 미국 국별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미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한국과 미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련 사항의 재검토를 위해 양국 간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표자들과 미국 민간 분야 대표자들이 쌀의 교역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Gregory F. Doud
　　　　　　　　　　　　　　　　　　　　　　　　　　　　　　미합중국
　　　　　　　　　　　　　　　　　　　　　　　　　　　　　　수석농업협상대표
[/전문]
조약명: 2449
조약번호: 24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12일 및 2019년 12월 30일 세종과 서울에서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Qui Guohong 주한중국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06월 17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 의 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9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9년 12월 12일

　　　　　　　　　　　　　　　　　　　　　　　　Qui Guohong
주한중국대사

　　　　　　　　　　　　　　　　　　　　　　　　Qui Guohong 대사 귀하,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중국의 국별할당물량("중국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은 매년
		가. 중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나.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중국 국별할당물량의 입찰 일정을 포함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입찰 계획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리고, 
		다. 2월 말일까지 그 해의 중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한 첫 입찰을 시행한다.

	2.	한국은 중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해 제3국에서 가공된 쌀이 중국 국별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중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한국과 중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련 사항의 재검토를 위해 양국 간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표자들과 중국 민간 분야 대표자들이 쌀의 교역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중국 측 회답각서)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019년 12월 30일

	　　　　　　　　　　　　　　　　　　　　　　박 식품산업정책실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9년 12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중국의 국별할당물량("중국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은 매년
		가. 중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나.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중국 국별할당물량의 입찰 일정을 포함한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입찰 계획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그리고, 
		다. 2월 말일까지 그 해의 중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한 첫 입찰을 시행한다.

	2.	한국은 중국에서 재배된 쌀을 포함해 제3국에서 가공된 쌀이 중국 국별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	한국은 중국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한국과 중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련 사항의 재검토를 위해 양국 간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표자들과 중국 민간 분야 대표자들이 쌀의 교역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Qui Guohong
주한중국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453
조약번호: 24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2-06
서명일자: 2019-04-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Batyr BAZAROV 투르크메니스탄 재정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2월 6일자로 발효될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2월 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53호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는,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과 조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적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이 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 제1항차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재정경제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제3조

	협약 제25조(상호 합의 절차) 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1.	제28조(발효)와 제29조(종료)를 각각 제29조(발효)와 제30조(종료)로 한다. 

2.	제28조(혜택 부여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 부여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460
조약번호: 24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8-27
서명일자: 2019-07-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18일 비슈케크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Zhanat Beishenov 키르기즈 도로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460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국제항공서비스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고자,

	2006년 7월 11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협정 제1조(정의) 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도로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해당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부

	협정 부속서는 이 의정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부속서로 대체된다.


제3부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체약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7월 18일 비슈케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록

부속서
　　　　　　
노선 구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357913"></img>

　　　　　　
주: 
 1. 제 5 자유 운수권을 위한 이원지점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동 노선 상에 합의된 업무를 각자의 영토 내 출발지점에서 시작할 경우, 모든 또는 일부 운항 항공편에서,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 5 자유 운수권을 위한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의 특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 당국 간 합의에 의한다.

[/부속서]
조약명: 2462
조약번호: 24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0-28
서명일자: 2019-04-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30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17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Pascale Baeriswyl 스위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10월 28일자로 발효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2462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서 정한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24조(상호합의 절차)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1. 협약의 기존 제27조(발효) 및 제28조(종료)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2. 제27조(혜택에 대한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해 부여되지 않는다."


제4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이러한 통보일 중 나중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다. 이 의정서 제2조에 대해서는, 그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5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64
조약번호: 24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1-18
서명일자: 2020-11-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10일 제5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1월 18일 제네바에서 백지아 주제네바대사와 Mami Mizutori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 사무총장특별대표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246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재해위험경감 세계회의의 결과, 특히 2015-2030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고려하고,

	2015년 11월 13일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연장 및 개정된, 2010년 11월 19일에 발효한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원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주목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원 협정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3항에 주목하고,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원 협정의 개정을 가능하게 한 원 협정 제20조제4항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원 협정의 연장

	연장 및 개정된 원 협정은 추가로 5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5년 11월 18일에 종료된다.


제2조 원 협정의 개정

	연장 및 개정된 원 협정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개정된다.
		가. 원 협정 전문 중 ‘국민안전처’란 문구는 ‘행정안전부’로 대체된다.
		나. 원 협정 표제, 전문 및 제1조 중 ‘UNISDR’이란 문구는 ‘UNDRR’로 대체된다.


제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0년 11월 18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0-9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1-17
서명일자: 2020-11-17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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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0-934
- **발효일자**: 2020-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1-17
- **관보게제일자**: 2020-12-07
- **조약일련번호**: 15573
- **상세링크**: [2020-9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1-18
서명일자: 2020-11-18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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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64
- **발효일자**: 2020-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1-18
- **관보게제일자**: 2020-12-04
- **조약일련번호**: 15575
- **상세링크**: [2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20-9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1-26
서명일자: 2020-11-26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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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20-935
- **발효일자**: 2020-1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1-26
- **관보게제일자**: 2020-12-14
- **조약일련번호**: 15599
- **상세링크**: [2020-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0-9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5-28
서명일자: 2020-05-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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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0-930
- **발효일자**: 2020-05-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05-28
- **관보게제일자**: 2020-06-05
- **조약일련번호**: 14079
- **상세링크**: [2020-9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1-9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2-2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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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1-938
- **발효일자**: 2020-1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1-05
- **조약일련번호**: 15607
- **상세링크**: [2021-9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0-9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5-1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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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0-932
- **발효일자**: 2020-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8-07
- **조약일련번호**: 14299
- **상세링크**: [2020-9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0-9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2-17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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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0-937
- **발효일자**: 2020-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12-28
- **조약일련번호**: 15603
- **상세링크**: [2020-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15
서명일자: 2019-12-18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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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51
- **발효일자**: 2020-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2-18
- **관보게제일자**: 2020-01-23
- **조약일련번호**: 14045
- **상세링크**: [2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0-9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7-01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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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0-931
- **발효일자**: 2020-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7-15
- **조약일련번호**: 14093
- **상세링크**: [2020-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2-12
서명일자: 2019-11-2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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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54
- **발효일자**: 2020-0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25
- **관보게제일자**: 2020-02-11
- **조약일련번호**: 14051
- **상세링크**: [2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0-9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8-27
서명일자: 2020-08-27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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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0-933
- **발효일자**: 2020-08-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08-27
- **관보게제일자**: 2020-09-16
- **조약일련번호**: 14773
- **상세링크**: [2020-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4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8-27
서명일자: 2019-07-18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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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460
- **발효일자**: 2020-08-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7-18
- **관보게제일자**: 2020-10-05
- **조약일련번호**: 14979
- **상세링크**: [24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4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13
서명일자: 2019-07-16

#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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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452
- **발효일자**: 2020-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7-16
- **관보게제일자**: 2020-01-29
- **조약일련번호**: 14047
- **상세링크**: [24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0-9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2-08
서명일자: 2020-12-08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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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0-936
- **발효일자**: 2020-1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2-08
- **관보게제일자**: 2020-12-21
- **조약일련번호**: 15601
- **상세링크**: [2020-9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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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48
- **발효일자**: 2020-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4-08
- **조약일련번호**: 14065
- **상세링크**: [24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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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47
- **발효일자**: 2020-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4-08
- **조약일련번호**: 14063
- **상세링크**: [2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2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1-06
서명일자: 2018-12-20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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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2463
- **발효일자**: 2020-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2-20
- **관보게제일자**: 2020-11-04
- **조약일련번호**: 15415
- **상세링크**: [2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4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2-29
서명일자: 2019-02-27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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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455
- **발효일자**: 2020-0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2-27
- **관보게제일자**: 2020-02-24
- **조약일련번호**: 14055
- **상세링크**: [2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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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49
- **발효일자**: 2020-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6-17
- **조약일련번호**: 15721
- **상세링크**: [2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조약번호: 245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0-09-01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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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 **조약번호**: 2459
- **발효일자**: 2020-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8-31
- **조약일련번호**: 14553
- **상세링크**: [2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53&type=HTML&mobileYn=)
조약명: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조약번호: 245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0-02-20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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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조약번호**: 2457
- **발효일자**: 2020-02-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3-09
- **조약일련번호**: 14059
- **상세링크**: [2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59&type=HTML&mobileYn=)
조약명: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조약번호: 245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0-07-22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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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조약번호**: 2458
- **발효일자**: 2020-07-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7-21
- **조약일련번호**: 14131
- **상세링크**: [2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31&type=HTML&mobileYn=)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245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0-02-20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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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 **조약번호**: 2456
- **발효일자**: 2020-02-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3-09
- **조약일련번호**: 14057
- **상세링크**: [24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57&type=HTML&mobileYn=)
조약명: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244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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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446
- **발효일자**: 202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4-08
- **조약일련번호**: 14061
- **상세링크**: [24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6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조약번호: 24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1-20
서명일자: 2019-11-27

#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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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 **조약번호**: 2466
- **발효일자**: 2021-0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27
- **관보게제일자**: 2021-01-18
- **조약일련번호**: 15611
- **상세링크**: [2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11&type=HTML&mobileYn=)
조약명: 2021-939
조약번호: 2021-9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1-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월 28일 서울 및 타슈켄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ardor Umurzak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1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3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대 약정금액이 한국 원화로 미화 10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사항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위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월 28일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 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1-940
조약번호: 2021-9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02

# 

## 조약내용

[공고문]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3월 23일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의 종료 의사를 2020년 11월 30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였는바, 이에 동 약정 제5항 제3호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2일자로 동 약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39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조약번호]

[전문]
	2015년 3월 23일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 약정"이 동 약정 제5항제3호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2일자로 종료됩니다.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021-941
조약번호: 2021-9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3월 26일 마푸투에서 여성준 주모잠비크대사와 Veronica Nataniel Macamo Dlhovo 모잠비크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3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천팔백칠십만오천달러(US$88,70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DCF 차관 금액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ⅲ)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3월 26일 마푸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1-942
조약번호: 2021-9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4-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4월 12일 및 4월 22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와 Abdul Kadir Jailan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각하,

	본인은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약정 제6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2020년"을 "2016~2021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 태 성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Abdul Kadir Jailani 각하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인도네시아측 회답 각서)

	　　　　　　　　　　　　　　　　　　　　　　　　자카르타, 2021년 4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1년 4월 12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16~2020년"을 "2016~2021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Abdul Kadir Jailani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박 태 성 각하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021-944
조약번호: 2021-9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7-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6월 23일 및 7월 1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210552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해 위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21년 6월 23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대한 2021년 6월 23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KAM 20210552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사관의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해 위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해 협정을 2021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2021년 7월 1일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021-946
조약번호: 2021-9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2-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2월 13일 루안다에서 김창식 주앙골라 대사와 Tete Antonio 앙골라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구백칠십이만이백칠십팔 달러(US$79,720,278)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그러나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와 장비 및 시설 구매에 해당하는 차관분에 대하여 우대금리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iii) 한국 중소기업 및/또는 중견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다른 쪽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2월 13일 루안다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65
조약번호: 24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1-01
서명일자: 2019-08-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8월 13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0월 28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2465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 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영국(이하 "영국"이라 한다)은,
	
양 당사국의 전반적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전반적 관계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국의 밀접한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 협정이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무역이 경제발전, 빈곤감소,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환경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반영된 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치를 할 양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상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고,

이 협정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과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 당사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1994년 4월 15일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조약명: 2467
조약번호: 246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01-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월 5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5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2021년 1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2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67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조약번호]

[전문]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서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자단이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 절차에 대한 결정」(BISD 27S/25)을 1980년 3월 26일에 채택하였고,

	앞서 언급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초안이 2014년 9월 30일에 문서 G/MA/TAR/RS/396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앞서 언급된 결정과 합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부속된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발효를 위하여 송부한 통보에 따라 발효된다.

	이에 본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에 앞서 언급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20년 1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A : 관세율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표 제3항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농업협정 부속서 5 제10항 상의 특별조치가 종료함에 따라, 관련 품목은 2015년 1월 1일자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855113"></img>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 : 관세할당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표 제3항 및 WT/Let/492 문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특별조치 종료 후 관련 품목의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유지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855117"></img>
[/전문]
조약명: 2485
조약번호: 2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8-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24일 제5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7일 빌뉴스에서 선미라 주폴란드대사와 Simonas Kairys 리투아니아 문화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8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9월 08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 아래 양국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의 공공 및 민간 기관, 기구 그리고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1.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예술 및 문화 관련 출판물의 교환 장려
		나. 음악, 연극, 오페라 및 무용 분야에서의 협력 지원 및 증진과 창작자 및 공연자의 교류 촉진
		다. 박물관 전시와 예술 전시 교류의 장려
		라. 문화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마.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에 상대국 대표의 참여 장려
		바. 양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 간의 협력 및 프로그램 교류 장려, 그리고
		사. 그 밖의 문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장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 국가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양국 영역 내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1.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교육 자료, 교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양국의 교육 제도에 관한 정보와 양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그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교환 장려
		나.	교육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방문 교류 촉진
		다.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 장려
		라.	기관 소속 학생, 강의자 및 연구자의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의 고등교육ㆍ연구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 강화 
		마.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과학회의에 양국의 고등교육ㆍ연구 기관 소속 학생, 강의자 및 연구자의 참여 장려, 그리고 
		바.	양국의 역사, 지리,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정보의 교환 장려 

	2.	당사자는 양국의 언어, 문학 및 역사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양국에서 개설되는 이러한 분야의 장ㆍ단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간 양국 교육의 동등성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양국의 교육기관, 고등교육ㆍ연구 기관에서 수여된 자격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당사자는 청소년, 여가활동, 체육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양국의 단체 간 협력을 지원한다.



제5조

	   1.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관련 정부 부처는 협력의 형태, 협정의 이행 방법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이행약정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이행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6조

	   1.당사자는 양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이나 양국이 속한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은 양국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과 당사자의 예산 한도에 따른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제8조

	   1.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알리는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어도 협정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씩 계속하여 연장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이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약정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7일 빌뉴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492
조약번호: 24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1-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1월 2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26일 및 2021년 11월 8일 타슈켄트에서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대사와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1년 1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1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전문]

[본문]
(우즈베키스탄 측 제안각서)

07/27682

　　　　　　　　　　　　　　　　　　　　　　　　　　　　　　타슈켄트, 2021년 7월 26일


	각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 간 항공 연결성과 양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의 회답각서가 개정 문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국 측 회답각서)

　　　　　　　　　　　　　　　　　　　　　　　　　　　　　　타슈켄트,  2021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1년 7월 26일자 07/27682호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 간 항공 연결성과 양국 항공사의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의 회답각서가 개정 문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7조에 따라 이 각서 날짜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Abdulaziz Kamilov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