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496
조약번호: 249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12-23

# 

## 조약내용

[공고문]
우리나라가 2008월 12월 11일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선언을 위하여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21년 12월 23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동 조항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6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다.

[/전문]

[본문]
(유보가 철회되는 조항)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510
조약번호: 251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12-26
서명일자: 2018-10-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3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어 2018년 10월 12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서명하고, 2019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24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후 2021년 12월 26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7월 1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0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함께 "아세안 회원국들" 또는 개별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


그리고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대한민국(이하 함께 "한ㆍ중ㆍ일 국가들" 또는 개별적으로 "한ㆍ중ㆍ일 국가"라 한다)의 정부는,


이하 함께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 또는 개별적으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라 하며,


201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을 상기하고,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부속서 2에 명시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운영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금의 최초 5년 기간(2013∼2017)이 2017년에 만료되었음을 주목하며,


APTERR의 운영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금을 향후 5년 단위 기간들로 연장하기를 바라고,


APTERR 협정의 개정을 규정한 APTERR 협정 제10조제5항과 제6항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APTERR 협정 부속서 2는 이 의정서의 첨부 1에 명시된 새로운 부속서 2로 대체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모든 APTERR 당사자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일 정본인 영어로 작성되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2

APTERR 기금 분담금

APTERR 협정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기부기금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자본 분담금과 APTERR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표1 : 2013∼2017년 기간 동안 기부기금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자본 분담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490269">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490439">

</img>


표2 : 최초 5년(2013∼2017)과 그 후의 5년(2018~2022)의 기간 동안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 분담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49044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490471">

</img>

2022년 후 다음 5년 단위 기간들과 관련하여,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분담금은 다음 각 5년 단위 기간이 시작되기 최소 1년 전에 APTERR 협정 제6조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APTERR 위원회가 결정한다.

[/부속서]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1-19
서명일자: 2021-09-2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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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94
- **발효일자**: 2021-1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9-27
- **관보게제일자**: 2021-11-29
- **조약일련번호**: 15879
- **상세링크**: [24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7-21
서명일자: 2021-06-3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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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83
- **발효일자**: 2021-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6-30
- **관보게제일자**: 2021-08-02
- **조약일련번호**: 15731
- **상세링크**: [2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조약번호: 2021-9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02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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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 **조약번호**: 2021-940
- **발효일자**: 2021-03-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2-26
- **조약일련번호**: 15643
- **상세링크**: [2021-9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7-09
서명일자: 2021-03-29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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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82
- **발효일자**: 2021-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3-29
- **관보게제일자**: 2021-07-08
- **조약일련번호**: 15729
- **상세링크**: [24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8-19

#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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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85
- **발효일자**: 2021-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9-08
- **조약일련번호**: 15761
- **상세링크**: [2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21-9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26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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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21-941
- **발효일자**: 2021-03-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4-21
- **조약일련번호**: 15681
- **상세링크**: [2021-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1-9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7-0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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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1-944
- **발효일자**: 2021-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10-08
- **조약일련번호**: 15769
- **상세링크**: [2021-9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1-9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0-24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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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1-945
- **발효일자**: 2021-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10-29
- **조약일련번호**: 15839
- **상세링크**: [2021-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4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1-27
서명일자: 2021-05-31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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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493
- **발효일자**: 2021-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5-31
- **관보게제일자**: 2021-11-23
- **조약일련번호**: 15845
- **상세링크**: [2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1-9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5-10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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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1-943
- **발효일자**: 2021-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5-24
- **조약일련번호**: 15685
- **상세링크**: [2021-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조약번호: 24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7-02
서명일자: 2020-12-23

#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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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 **조약번호**: 2481
- **발효일자**: 2021-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2-23
- **관보게제일자**: 2021-07-07
- **조약일련번호**: 15727
- **상세링크**: [2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21-9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2-13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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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21-946
- **발효일자**: 2021-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12-24
- **조약일련번호**: 15921
- **상세링크**: [2021-9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1-01
서명일자: 2019-07-09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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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90
- **발효일자**: 2021-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7-09
- **관보게제일자**: 2021-10-26
- **조약일련번호**: 15799
- **상세링크**: [24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1-9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1-2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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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1-939
- **발효일자**: 2021-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2-22
- **조약일련번호**: 15639
- **상세링크**: [2021-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1-0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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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92
- **발효일자**: 2021-1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11-15
- **조약일련번호**: 15843
- **상세링크**: [24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6-09
서명일자: 2018-10-17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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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78
- **발효일자**: 2021-06-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0-17
- **관보게제일자**: 2021-06-07
- **조약일련번호**: 15719
- **상세링크**: [24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1-9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4-2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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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1-942
- **발효일자**: 2021-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5-21
- **조약일련번호**: 15683
- **상세링크**: [2021-9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24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5-16
서명일자: 2021-02-04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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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2474
- **발효일자**: 2021-05-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2-04
- **관보게제일자**: 2021-05-14
- **조약일련번호**: 15679
- **상세링크**: [24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4-07
서명일자: 2010-05-24

#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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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73
- **발효일자**: 2021-04-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5-24
- **관보게제일자**: 2021-04-05
- **조약일련번호**: 15651
- **상세링크**: [2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1-29
서명일자: 2019-11-25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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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68
- **발효일자**: 2021-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25
- **관보게제일자**: 2021-01-28
- **조약일련번호**: 15615
- **상세링크**: [2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조약번호: 2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2-24
서명일자: 2019-11-25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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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조약번호**: 2469
- **발효일자**: 2021-0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25
- **관보게제일자**: 2021-02-23
- **조약일련번호**: 15641
- **상세링크**: [2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21-9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2-06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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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21-947
- **발효일자**: 2021-1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12-21
- **조약일련번호**: 15923
- **상세링크**: [2021-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0-14
서명일자: 2021-07-13

#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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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489
- **발효일자**: 2021-10-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7-13
- **관보게제일자**: 2021-10-14
- **조약일련번호**: 15771
- **상세링크**: [2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24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5-28
서명일자: 2019-06-10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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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2475
- **발효일자**: 2021-05-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6-10
- **관보게제일자**: 2021-05-26
- **조약일련번호**: 15687
- **상세링크**: [2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2-24
서명일자: 2021-06-16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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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95
- **발효일자**: 2021-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6-16
- **관보게제일자**: 2021-12-21
- **조약일련번호**: 15919
- **상세링크**: [2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24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9-01
서명일자: 2021-04-08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484
- **발효일자**: 2021-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4-08
- **관보게제일자**: 2021-09-06
- **조약일련번호**: 15759
- **상세링크**: [24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4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1-01
서명일자: 2019-08-22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465
- **발효일자**: 2021-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8-22
- **관보게제일자**: 2020-12-31
- **조약일련번호**: 15605
- **상세링크**: [2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11-01
서명일자: 2020-06-25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91
- **발효일자**: 2021-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06-25
- **관보게제일자**: 2021-10-28
- **조약일련번호**: 15841
- **상세링크**: [2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조약번호: 248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07-01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 **조약번호**: 2480
- **발효일자**: 202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7-01
- **조약일련번호**: 15725
- **상세링크**: [24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조약번호: 24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11
서명일자: 2019-10-23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 **조약번호**: 2472
- **발효일자**: 2021-03-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0-23
- **관보게제일자**: 2021-03-10
- **조약일련번호**: 15649
- **상세링크**: [24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조약번호: 24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11
서명일자: 2019-10-23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 **조약번호**: 2471
- **발효일자**: 2021-03-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0-23
- **관보게제일자**: 2021-03-10
- **조약일련번호**: 15647
- **상세링크**: [2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조약번호: 24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6-05
서명일자: 2019-04-22

#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조약번호**: 2477
- **발효일자**: 2021-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22
- **관보게제일자**: 2021-06-02
- **조약일련번호**: 15691
- **상세링크**: [2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조약번호: 24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9-11
서명일자: 2018-11-14

#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조약번호**: 2486
- **발효일자**: 2021-09-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1-14
- **관보게제일자**: 2021-09-09
- **조약일련번호**: 15763
- **상세링크**: [24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조약번호: 24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9-11
서명일자: 2018-11-14

#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조약번호**: 2487
- **발효일자**: 2021-09-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1-14
- **관보게제일자**: 2021-09-09
- **조약일련번호**: 15765
- **상세링크**: [2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조약번호: 2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9-11
서명일자: 2018-11-14

#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조약번호**: 2488
- **발효일자**: 2021-09-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1-14
- **관보게제일자**: 2021-09-09
- **조약일련번호**: 15767
- **상세링크**: [24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24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1-03-01
서명일자: 2020-12-11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70
- **발효일자**: 2021-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2-11
- **관보게제일자**: 2021-03-03
- **조약일련번호**: 15645
- **상세링크**: [24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4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조약번호: 246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01-05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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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 **조약번호**: 2467
- **발효일자**: 2021-01-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1-22
- **조약일련번호**: 15613
- **상세링크**: [2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13&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51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12-26
서명일자: 2018-10-12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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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510
- **발효일자**: 2021-12-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8-10-12
- **관보게제일자**: 2022-07-18
- **조약일련번호**: 16123
- **상세링크**: [25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23&type=HTML&mobileYn=)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247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06-0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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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 **조약번호**: 2476
- **발효일자**: 2021-06-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05-31
- **조약일련번호**: 15689
- **상세링크**: [24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89&type=HTML&mobileYn=)
조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249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12-23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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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 **조약번호**: 2496
- **발효일자**: 2021-12-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1-12-31
- **조약일련번호**: 15925
- **상세링크**: [2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25&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조약번호: 247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1-06-25
서명일자: 2018-10-03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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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 **조약번호**: 2479
- **발효일자**: 2021-06-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8-10-03
- **관보게제일자**: 2021-06-23
- **조약일련번호**: 15723
- **상세링크**: [2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72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11
서명일자: 2021-11-29

#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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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507
- **발효일자**: 2022-06-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1-29
- **관보게제일자**: 2022-06-02
- **조약일련번호**: 16079
- **상세링크**: [2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22-948
조약번호: 2022-9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1-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5월 31일 튀니스에서 조구래 주튀니지대사와 Othman Jerandi 튀니지 외무이주재외동포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2-948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튀니지공화국 정부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튀니지공화국 개발투자국제협력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튀니지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육천만 달러(US$ 6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차주가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0%)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연 0.075%).
			3)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연 0.075%).
			한국 자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9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해 차주가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튀니지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이 아닌 튀니지 측이 이와 관련한 헌법상 절차의 완료를 한국 측에 알리는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5월 31일 튀니스에서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2-950
조약번호: 2022-9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3-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Aissata TALL SALL 세네갈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3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2-9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세네갈 정부"라 한다)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세네갈 정부가 세네갈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화 오억 달러(USD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세네갈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국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세네갈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세네갈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세네갈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을 포함하여 각 개별 사업의 세부 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세네갈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세네갈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인 경우, 자문용역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세네갈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및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및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자.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네갈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세네갈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세네갈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절차에 따라 세네갈 정부에 또는 세네갈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세네갈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EDCF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네갈공화국에서의 EDCF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기본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기본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기본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기본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네갈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기본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본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2-955
조약번호: 2022-9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05
서명일자: 2022-09-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8월 30일 및 9월 5일 아크라에서 임정택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2-955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가나 측 제안각서)

2022년 8월 30일


임정택 대사
대한민국대사관
아크라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한국 측 회답각서)

아크라, 2022년 9월 5일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2년 8월 30일 ERMERD/ASIA/KEXIM/VOL.1호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정택
주가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025-12
조약번호: 202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14일자로 우리나라와 체코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고시 제962호)"가 동 계획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하여 그 효력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5-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조약번호]

[전문]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498
조약번호: 249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2-01
서명일자: 2020-11-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15일 채택되어 2020년 11월 15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하고, 2021년 7월 27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후 2022년 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98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목차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부속서4-가	약속 이행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부속서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부속서8-가	금융 서비스
	부속서8-나	통신 서비스
	부속서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부속서10-가	국제관습법
	부속서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부속서11-가	당사자별 경과기간
	부속서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부속서13-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13-나	캄보디아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13-다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13-라	미얀마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부속서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부속서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구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규정

---------------------------------------

부속서I	 관세 양허표
부속서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부속서IV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서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지도 원칙과 목적을 승인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이 협정에서 "아세안"이라 한다)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에 의하여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택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상기하며,

	당사자들 간 기존의 경제적 유대관계에 기초할 이 협정을 통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확대 및 심화하고, 경제성장 및 공평한 경제발전을 강화하며,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그들 국민들의 일반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동반자관계를 강화할 것을 열망하며,

	역내 및 세계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정립할 것을 추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과 그들의 자유무역동반자인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 간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당사자들 간 상이한 개발 수준, 특히 적절한 경우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와 베트남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을 고려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무역 및 투자 기회의 확대, 그리고 역내 및 세계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그들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대한 그들의 참여 증가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우수한 거버넌스와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고 일관된 사업환경이 경제 효율성의 향상과 무역 및 투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인식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추구를 위한 각 당사자의 규제권한을 재확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축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강화적이며, 경제동반자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역내 무역 협정 및 약정이 역내 및 세계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가속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규범에 기초한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데 대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507
조약번호: 2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11
서명일자: 2021-11-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29일 두샨베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Fayziddin Kakhhorzoda 타지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6월 11일자로 발효되는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6월 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07호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이하 "양 체약국")은,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25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제28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제28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8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4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체약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2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발효일이나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3.	이 의정서의 규정은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1년 11월 29일 두샨베에서 한국어, 타지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언어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09
조약번호: 25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7-02
서명일자: 2022-03-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1월 2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Nancy Tembo 말라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7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07월 0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단수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그들 각 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의 증진에서 발생하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호혜적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당사자들은 그들의 현재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 정부기관, 기구 및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의 장려 및 촉진 
		나.	양국 자연인 및 법인의 공동 사업 시행 가능성 모색 장려
		다.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
		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문가, 기술자, 학생 및 훈련생의 교류 장려
		마.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 자연인 및 법인의 참여 장려, 그리고 
		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3.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의 기술 전문가 및 기관이나 국제기구를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위하여 파견된 인원은 접수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이러한 인원은 당사자들의 사전 허가 없이 접수 당사자의 국가 영역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기능 이외에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제4조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 및/또는 문서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결과는 당사자들 간 상호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공개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증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
		나.	당사자들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다.	이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성과의 검토, 그리고
		라.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공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는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정한다.

	6.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따라 대한민국과 말라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7.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6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접촉처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외교부, 그리고
       나. 말라위공화국 정부의 경우: 외교부

	2. 한쪽 당사자의 접촉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필요한 통보를 한다.


제7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이 협정의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않은 모든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3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라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12
조약번호: 2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8-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22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07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전문]

[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서울, 2021년 12월 22일

  각하,

  본인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도달한 양해에 기반하여 그리고 협정 제17.5조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에 기반한 기존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에 기반하며 수정된 의류와 그 부속품에 관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제6101호 ~ 제6117호, 제6201호 ~ 제6212호, 제6215호 ~ 제6217호)을 포함하는, 이 각서의 첨부에 제시된 개정된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첨부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첨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5조에 따라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의 첨부는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문승욱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첨부: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한국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베트남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영어)

(베트남 측 회답각서)


서울, 2021년 12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년 12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도달한 양해에 기반하여 그리고 협정 제17.5조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에 기반한 기존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에 기반하며 수정된 의류와 그 부속품에 관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제6101호 ~ 제6117호, 제6201호 ~ 제6212호, 제6215호 ~ 제6217호)을 포함하는, 이 각서의 첨부에 제시된 개정된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첨부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첨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협정 제17.5조에 따라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의 첨부는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 및 첨부와 이 회답각서 및 첨부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협정 제17.5조에 따라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각서의 첨부는 베트남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입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문승욱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베트남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한국어)
개정된 협정 부속서 3-가(영어)


이하 부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519
조약번호: 25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0-01
서명일자: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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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24일 제5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Peter Launsky-Tieffenthal 오스트리아 외교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9호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간의 기존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원칙

	   1.	당사자는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그들 각자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2.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양국의 각자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제2조 문화와 예술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작가, 시각예술가, 음악가, 무용수, 공연자 및 그 밖의 예술가들의 교류와 이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
		나. 문학, 영화, 공연예술, 음악 및 전통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축제 및 문화예술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의 증진
		다. 그들 각자 국가의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의 교환
		라.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특히 상대국의 문화, 예술 및 문학에 대한 세미나 및 강연 기획의 장려
		마. 양국의 문화 정책 및 경향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바. 영화 제작사 및 출판사 간 협력의 촉진과 영화, 도서,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사. 뉴미디어 분야 관련 경험의 교환
		아. 문화재의 불법 거래 제한에 관한 정보의 교환 
		자.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업 및 협정의 틀 안에서 상호 협력의 발전
		차.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제3조 체육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체육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장려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가 기획하는 체육행사에 참여
		나. 체육 기구 및 기관 간 협력
		다. 운동선수, 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류
		라.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제4조 여성

	당사자는 성 평등과 여성 권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당사자는 재정 자원의 운용가능성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서 정책 및 전문가들을 교환할 의사를 표명한다.


제5조 청소년

	당사자는 정부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양국의 청소년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6조 관광

	당사자는 자국의 관광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공동위원회 및 이행약정

	   1.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에서 교대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에 회합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정부 부처는 각자의 소관 범위에서 협력의 형태, 협정의 이행 방법 및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화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행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8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알리는 나중의 각서를 접수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이러한 통보의 접수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