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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11-754
조약번호: 2011-7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07
서명일자: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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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라귄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라귄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삼백이십구만삼천 달러(US$13,29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3.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수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간 내에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9월 7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55
조약번호: 2011-7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21
서명일자: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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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필리핀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오억불(US$5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필리핀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를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 그 사업에 EDCF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필리핀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 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필리핀 정부다.  
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필리핀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필리핀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차관을 필리핀 정부에 또는 필리핀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컨설턴트(들)에 지출한다. 
제6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백만 특별인출권(SDR) 미만의 개별 차관은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 시 미이행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21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제도
2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개별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 사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필리핀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이천만불(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소액차관 총액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정부의 상호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필리핀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필리핀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 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필리핀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조건의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들)은 한국 정부를 대신하는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그 밖의 조건은 개별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11-756
조약번호: 2011-7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30
서명일자: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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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PNESER)(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다음의 다양한 공동재원조달 주체들에 의해 사업 재원이 충당됨을 인정한다: 공동재원조달 기구들을 조직하는 선도 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라틴아메리카투자협력기금(LAIF), 유럽투자은행(E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북구개발기금(NDF), OPEC 국제개발기금(OFID)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칠백이십이만칠천 달러($27,22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들)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와 컨설턴트(들)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이행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30일 부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57
조약번호: 2011-7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02
서명일자: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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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몽골 정부(이하 "몽골정부"라 한다)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3억불 (US$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몽골정부는 몽골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몽골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몽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몽골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를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평가 후 그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몽골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몽골 정부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거치기간 십(10)년을 포함한 삼십오(35)년의 상환기간과 연 영점일오(0.15)퍼센트의 이자율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징 및/또는 몽골 1인당 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몽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차.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몽골 내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조세 및 부과금은 몽골정부에 의해 면제되거나 부담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몽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차관을 몽골정부에 또는 몽골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컨설턴트(들)에 지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 시 미이행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32
조약번호: 20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1-01
서명일자: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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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는, 양국 간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일반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덴마크왕국에, 또는 덴마크왕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국 국민, 특히 취업관광과 관련하여 청년을 위한 상호 간의 합의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nbsp;
제1항&nbsp; 발급 요건
어느 한 쪽 정부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가.아래의 나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하여, 한국과 덴마크의 이민법과 이민 정책이 허용하는 바와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
나.한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덴마크인이 신청하는 경우, 덴마크에 상시 거주하는 덴마크 국민인 사람
다.취업관광 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0세인 사람
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마.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바.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덴마크왕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적정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대한민국 및 덴마크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각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적합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사람
아.전에 이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사증 발급 신청 수수료를 지급할 준비가 된 사람
&nbsp;
제2항&nbsp; 신청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은 자국에 주재하는 다른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취업관광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nbsp;
제3항&nbsp; 기간과 고용
어느 한 쪽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1년간 자국 내에 체류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여행경비를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 각서 참여자는 이 각서의 목적에 반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따라서 방문기간 동안 종신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nbsp;
제4항&nbsp; 훈련과 교육프로그램
이 각서 참여자는 다른 쪽 국가에 방문하는 동안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nbsp;
제5항&nbsp; 기관의 지원
양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 내에서 다른 쪽 국가의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한국과 덴마크 각 국가 내 관련 기관들에 의한 주도를 환영한다.
&nbsp;
제6항&nbsp; 국내법 준수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과 덴마크왕국 국민은 그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덴마크왕국과 대한민국 각각에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nbsp;
제7항&nbsp; 신청 거부
어느 한 쪽 정부는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 질서 및 보건을 이유로 특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정부는 각각 대한민국 국민과 덴마크 국민에게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nbsp;
제8항&nbsp; 이행
이 각서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nbsp;
제9항&nbsp; 정지
어느 한 쪽 정부는 공공의 안전, 질서 및 보건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상기 규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nbsp;
제10항&nbsp; 발효와 개정
1.각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각서는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이 각서는 어느 한 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로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3.이 각서는 양국 정부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각서의 규정은 양 정부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각서의 모든 규정의 이행 종료나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일이나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정</st2:sn><st2:givenname w:st="on">지일</st2:givenname></st1:personname>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덴마크왕국 국민은 사증의 만료 시까지 그러한 사증에 따라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day="28" month="10" year="2010">2010년 10월 28일</st1:date>, 코펜하겐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덴마크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33
조약번호: 20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1-20
서명일자: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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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간의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및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그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목 표
1.이 협정은 문화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한다. 
가.양국의 언어, 문학,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나.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 및 회의의 목적으로 상기 분야에서의 학생, 교사, 연구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예술전시회, 축제, 공연 및 그 밖의 예술 행사를 포함한 문화&middot;예술 활동과 작품의 교류
라.예술학교, 미술가&middot;공연예술가&middot;작가 협회, 박물관, 그 밖의 문화단체 및 기관 간의 관계 발전
마.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고 및 그 밖의 정보센터의 큐레이터와 사서 간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
바.영화, 음반 및 그 밖의 시청각 매체와 더불어 서적,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사.언어, 문학, 시각&middot;공연 예술, 문화 기관의 경영, 역사 및 정보도서관학 분야에서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능력 배양
아.문화센터의 설립과 경영
자.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공동위원회
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 추천 및 감독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조 개 정
1.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모든 개정은 제6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6조 발효 및 종료
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그렇게 통보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점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사업 또는 협력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10" day="25">2010년 10월 25일</st1:date>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35
조약번호: 20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2-15
서명일자: 2011-02-15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연대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에 따라 카메룬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카메룬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양국의 권한 있는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카메룬공화국에 자격 있는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nbsp;
제2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대한민국과 카메룬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라.설비
마.기계&nbsp;
바.봉사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
&nbsp;
&nbsp;
제3조&nbsp;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봉사단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카메룬공화국에 반입하는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카메룬공화국에서의 봉사단 활동과 관련하여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비자 관련 수수료의 면제
마.카메룬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바.가급적 정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가 원조를 받는 기관에 의하여 제공된다.
&nbsp;
제4조&nbsp; 1.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지정되는 적절한 수의 대표와 조정관을 받아들인다.
2.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또는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그들의 임무수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에 대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나.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카메룬공화국으로 반입하는 용품에 대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다.비자 관련 수수료의 면제
&nbsp;
제5조&nbsp;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카메룬공화국에 체류하는 동안 봉사단의 신변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들은 이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의 혜택을 향유한다. 
&nbsp;
제6조&nbsp; 1.당사자는 카메룬공화국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2.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된다.
&nbsp;
제7조&nbsp; 이 협정은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일</st2:givenname></st1:personname>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 간 각서의 교환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다른 쪽 정부에게 6개월 전에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2" day="15">2011년 2월 15일</st1:date>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43
조약번호: 20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3-25
서명일자: 2007-05-03

# 

## 조약내용

<st2:date w:st="on" o:ls="trans" year="2006" month="10" day="23">2006년 10월 23일</st2:date>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st2:date w:st="on" o:ls="trans" year="2007" month="5" day="3">2007년 5월 3일</st2:date>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조병립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대사와 브루노 스따그노(Bruno Stagno) 코스타리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st2: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3" day="25">2011년 3월 25일</st2:date>에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st2: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4" day="14">2011년 4월 14일</st2: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2:personname w:st="on"><st1:sn w:st="on">김</st1:sn><st1:givenname w:st="on">성환</st1:givenname></st2:personname>
&nbsp;
⊙조약 제20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에 따라 코스타리카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nbsp;
제1조&nbsp;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코스타리카공화국의 사회&middot;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nbsp;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middot;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나. 봉사단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middot;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라.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middot;입국 및 그 밖의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 면제
사. 봉사단의 근로 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
아. 코스타리카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자.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공
제4조&nbsp; 1.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코스타리카공화국내에서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middot;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나.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middot;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면제
다.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제5조&nbsp;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nbsp; 양국 정부는 코스타리카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제7조&nbsp;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nbsp;
이 협정은 상기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제출한 사전 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통고 6개월 후 효력이 정지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조약명: 2044
조약번호: 20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4-08
서명일자: 2010-07-02

# 

##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7" month="11" day="20">2007년 11월 20일</st1:date>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7" day="2">2010년 7월 2일</st1:date>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st1:personname w:st="on">김순규</st1:personname>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Mario M. Canahuati 온두라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4" day="8">2011년 4월 8일</st1:date>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4" day="21">2011년 4월 21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김성환</st1:personname>
&nbsp;
⊙조약 제204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quot;체약당사자&quot;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염두에 두고, 평등과 호혜에 근거하여 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장려할 것을 바라며, 그러한 협력의 제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1.체약당사자는 양국 간의 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할 것을 도모한다. 
2. 이 협정은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nbsp;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활동의 상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nbsp;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측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는 각각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 상호 관심이 있고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nbsp;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middot;연구자&middot;기술자와 그 밖의 다른 전문가들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엄, 그 밖의 다른 회의와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계획의 이행
마.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5조&nbsp;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활동 이행에 대한 조율, 촉진 및 검토 
나.체약당사자 간 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각 정부에 대한 제안 
다.경제&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의 작성과 인증
라.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의 논의 
제6조&nbsp;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nbsp;1.이 협정은 언제든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어떠한 개정도 제8조 제1항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발효한다. 
제8조&nbsp;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하는 외교공한 중 나중의 공한을 받는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한다. 
3.체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종료 시점에 완전히 집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이나 협력활동의 이행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7" day="2">2010년 7월 2일</st1:date> 테구시갈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middot;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47
조약번호: 20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5-19
서명일자: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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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9" month="12" day="15">2009년 12월 15일</st1:date>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11" day="30">2010년 11월 30일</st1:date>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urlan Aitmurzaev 키르기즈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5" day="19">2011년 5월 19일</st1:date>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를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5" day="26">2011년 5월 26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김성환</st1:personname>
&nbsp;
⊙조약 제20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국&quot;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항로를 통해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지며,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nbsp;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자는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권리가 있다. 체류기간은 체류국의 법령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3조 1.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전체 재임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체류하도록 허용된다.
2. 파견국의 대사관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주재국 영토 내의 근무지에 도착하는 일자와 주재국을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자를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제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규율하는 유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nbsp; 1.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 또는 이의 해제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6조 1.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과 해당여권의 사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당사국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그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늦어도 6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nbsp;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가나 개정 내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의정서의 형태로 작성되며 이 협정의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nbsp; 1.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9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11" day="30">2010년 11월 30일</st1:date>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51
조약번호: 20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7
서명일자: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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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6" day="21">2011년 6월 21일</st1:date>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7">2011년 7월 7일</st1:date> 킨샤사에서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김</st2:sn><st2:givenname w:st="on">성환</st2:givenname></st1:personname> 외교통상부장관과 탐부웨(Alexis Thambwe) 콩고민주공화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7">2011년 7월7일</st1:date>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15">2011년 7월 15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김성환</st1:personname>
&nbsp;
⊙조약 제20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이하 &quot;체약당사자&quot;라 한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quot;EDCF&quot;라 한다)으로부터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이하 &quot;차주&quot;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nbsp;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quot;차관&quot;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quot;약정&quot;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quot;은행&quot;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quot;차관계약&quot;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차주가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nbsp; 차관자금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middot;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된다.
제5조&nbsp;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 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nbsp;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들이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nbsp;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nbsp;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nbsp;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nbsp; 1.이 협정은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7">2011년 7월 7일</st1:date> 킨샤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52
조약번호: 20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8
서명일자: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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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6" day="21">2011년 6월 21일</st1:date>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8">2011년 7월 8일</st1:date> 아디스아바바에서 <st1:personname w:st="on">김성환</st1:personname> 외교통상부장관과 수피안(SUFIAN Ahmed)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그 서명일인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8">2011년7월 8일</st1:date>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15">2011년 7월 15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김성환</st1:personname>
&nbsp;
⊙조약 제20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quot;체약당사자&quot;라 한다)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quot;EDCF&quot;라 한다)으로부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quot;차주&quot;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nbsp;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quot;차관&quot;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quot;약정&quot;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nbsp;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quot;은행&quot;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quot;차관계약&quot;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 차주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nbsp; 차관자금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middot;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된다.
제5조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 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nbsp;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들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nbsp;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nbsp;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nbsp;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7" day="8">2011년 7월 8일</st1:date>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2053
조약번호: 20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21
서명일자: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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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nbsp;&nbsp;2011년 3월 29일 제1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21일 세네갈 다카르에서김형국 주말리 대한민국대사(세네갈상주)와 BA Hawa KEITA 주세네갈말리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1년 7월 21일자로 발효되는 &quot;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2011년 7월 27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nbsp;
⊙조약 제20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quot;체약당사자&quot;라 한다)는, 말리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되는 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quot;EDCF&quot;라 한다)으로부터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quot;차주&quot;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nbsp;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quot;차관&quot;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quot;약정&quot;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quot;은행&quot;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quot;차관계약&quot;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차주가 말리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말리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말리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middot;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nbsp; 말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말리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nbsp; 말리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제8조 말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 또는 관련 약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middot;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nbsp;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nbsp; 1.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2011년 7월 21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54
조약번호: 20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01
서명일자: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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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2011년 2월 28일 제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Eduardo Ferreyros) 페루 통상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6월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이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quot;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통령 이명박(인)
&nbsp;&nbsp;&nbsp; 2011년 6월 28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nbsp;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nbsp;
[본문 및 부록, 부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조약명: 2062
조약번호: 20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01
서명일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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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2010년 4월 13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22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우다바예프(Kanat Saudabayev) 카자흐스탄 국무장관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나중의 통지를 접수한 날인 2011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인)
&nbsp;&nbsp;&nbsp;&nbsp;2011년 10월 21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nbsp;
⊙조약 제20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주카자흐스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거와 업무를 위한 적절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카자흐스탄 당사자는 대한민국 대사관 건축 용도로 아스타나시(市) 오바간로(路)와 아르가나티로(路) 교차지역에 위치한 총 1헥타르 면적의 부지를,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저의 건축 용도로 오바간로(路)에 위치한 총 0.5헥타르 면적의 부지를 대한민국 당사자에 49년간 한시적 보유권(임대차)으로 할당한다.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카자흐스탄 당사자는 이 협정으로 제공된 부지를 회수하며, 대한민국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상기 부지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제2조&nbsp;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지는 부지임차비용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3조&nbsp;대한민국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180일 내에 협정 제1조에 언급된 부지의 임대차 조건을 현지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카자흐스탄 당사자에게 49년의 기간에 대한 지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임차료는 1제곱미터당 연 34텡게 74티엔이다.
이 협정을 연장할 경우, 대한민국 당사자는 연장시점의 현행 임차료에 따라 다음 49년의 임차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추가 의정서에 첨부한다.
제4조&nbsp;대한민국 당사자는 주재국의 서면 허가 없이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부지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nbsp;대한민국 당사자는 대한민국 외교 건물의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현행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을 준수한다. 
제6조&nbsp;대한민국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지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난방 공급, 통신 서비스 및 그 밖의 유형의 서비스에 부수하는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 설계 평가 및 건물 건축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부수하는 모든 비용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의 현행 기준 및 요금표에 따라 부담한다.
제7조&nbsp;대한민국 당사자가 아스타나시의 공동 시설을 연결하는 데에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즉시, 카자흐스탄 당사자는, 대한민국 대사관 및 대사관저 부지 경계까지는 카자흐스탄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고 대사관 및 대사관저 영역의 부지 경계부터는 대한민국 당사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 공동 시설을 연결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연결을 조직하고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한다. 
제8조&nbsp;카자흐스탄 당사자는 대한민국 당사자가 카자흐스탄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지의 대한민국 대사관 및 대사관저 건물과 그 부대시설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제9조&nbsp;당사자의 상호 합의 아래에,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인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 및 보완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정 조항의 이행 또는 해석과 관련한 모든 의견 불일치는 상호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제11조 이 협정은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나중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nbsp;
이 협정은 49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최소 1년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추후 49년 동안 연장된다. 
&nbsp;
이 협정은 2010년 4월 22일 서울에서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 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
조약명: 2065
조약번호: 206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11-07

# 

## 조약내용

1919년 11월 28일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quot;실업에 관한 협약&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 (인)
&nbsp;&nbsp;&nbsp;&nbsp;2011년 11월 15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nbsp;
⊙조약 제2065호
실업에 관한 협약
&nbsp;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미합중국 정부에 의해 1919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소집되어, 
본 워싱턴 총회 의제의 두 번째 안건인 &lsquo;실업 방지 및 대비의 문제&rsquo;에 관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을 위하여 1919년 실업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채택한다. 
&nbsp;
제1조&nbsp;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실업 해소를 위해 취해졌거나 고려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실업 관련 통계나 그 밖의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송부한다. 실행 가능한 한 언제나 그 정보는 정보와 관련된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송부를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nbsp; 1.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중앙당국의 관리 하에 무료 공공고용기관 제도를 수립한다. 이들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를 둔다.
2.공공 및 사설 무료 고용기관이 모두 있는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한 기관들의 운영을 조율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다양한 국가 제도의 운영은 관련 국가의 동의 하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조율한다.
제3조&nbsp; 이 협약을 비준하고 실업보험 제도를 수립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 간 합의된 조건으로, 한 회원국에 속하면서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회원국에 속하는 근로자가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험혜택을 인정받는 약정을 맺는다. 
제4조&nbsp;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5조&nbsp; 1.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지역 상황으로 인해 협약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나.협약 규정을 지역 상황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에 따라 이 협약을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식민지, 보호령, 속령에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회원국은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각 식민지, 보호령, 속령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6조&nbsp; 국제노동기구의 3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제7조&nbsp;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에 발효하나, 이는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한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그 후, 이 협약은 다른 어떤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비준서를 등록한 날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8조&nbsp;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1921년 7월 1일까지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그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9조&nbsp;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11조 이 협약의 프랑스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조약명: 2073
조약번호: 20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13
서명일자: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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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2009년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미챠 온도 빌레(Micha Ondo Bile)적도기니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함으로써 2011년 12월 13일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한다.
&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 이명박(인)
&nbsp;&nbsp;2011년 12월 26일 
&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nbsp;&nbsp;&nbsp; 김성환
&nbsp;
⊙조약 제20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권리&middot;독립 및 주권 평등의 원칙과 그들 각각의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 증진, 그리고 양국 호혜를 위하여 양국 간의 우애 및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양국의 호혜와 당사자 발전의 가속화를 위하여 양국 간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당사자는 각 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리고 각 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양국 간의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nbsp;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협정을 체결한다. 언급한 협정들은 목적과 아울러 활동 계획, 상호 의무, 관련 책임당국,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호 합의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시한다. 
제3조&nbsp; 제2조상의 분야별 협정의 조율과 이행은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당국에 의하여 추진된다. 
제4조&nbsp; 분야별 협정에 포함되는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 계획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middot;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활동의 이행
2. 연구센터 창립 및/또는 (인적 및 제도적) 국가 역량 개발
3. 세미나 및 회의의 개최, 정보 및 문서의 교환
4. 당사자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
제5조&nbsp; 제4조에 상술된 경제&middot;문화&middot;과학 및 기술 협력 방식은 다음 조치에 따라 이행된다. 
1. 연구&middot;전문화 및 세미나, 그리고 직업 훈련 및 재훈련 교육과정과 관련된 장학금 양허 
2. 자문 제공을 위한 전문가와 조사관 교류 
3. 정보 교환
4. 문화 교류 계획
5.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조치
제6조&nbsp;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당사자 간의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와 문서의 전파 및 사용은 개별 분야별 협정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고려된다. 
제7조&nbsp;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앞서 언급한 공동위원회의 대표단 구성, 장소, 날짜 및 의제는 당사자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적어도 두 달 전에 협의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기술적 작업반을 설립하고 이 작업반에 특정 책임을 위임한다. 
제8조&nbsp;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이 부과된다. 
1. 이 협정과 발효된 분야별 협정의 이행&middot;통제 및 평가 
2. 협력 분야와 방식의 우선순위 판단 
3. 매년 또는 격년 계획의 수립
4.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제고를 위한 권고의 작성
5.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6. 공동위원회 내부규정의 제정 및 승인
7. 당사자가 부여하는 그 밖의 다른 기능 또는 활동의 수행 
제9조&nbsp;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외교 경로를 통한 상호 합의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비준에 필요한 헌법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후로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5년씩 암묵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제12조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의 폐기는 이행중인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계획은 완료될 때까지 그 계획 규정에 따라서 이행된다.
&nbsp;
2010년 6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03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4-09

#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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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039
- **발효일자**: 2011-04-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03-29
- **조약일련번호**: 3715
- **상세링크**: [2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20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1-20
서명일자: 2010-10-25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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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2033
- **발효일자**: 2011-0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0-25
- **관보게제일자**: 2011-01-28
- **조약일련번호**: 3155
- **상세링크**: [2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30
서명일자: 2011-11-2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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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69
- **발효일자**: 2011-1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22
- **관보게제일자**: 2011-12-13
- **조약일련번호**: 4875
- **상세링크**: [2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8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2-22
서명일자: 2010-12-08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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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0
- **발효일자**: 2011-0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2-08
- **관보게제일자**: 2011-07-12
- **조약일련번호**: 4515
- **상세링크**: [20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5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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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8
- **발효일자**: 2011-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3
- **관보게제일자**: 2011-08-31
- **조약일련번호**: 4676
- **상세링크**: [20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6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2-24
서명일자: 2010-10-08

#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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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36
- **발효일자**: 2011-0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0-08
- **관보게제일자**: 2011-03-04
- **조약일련번호**: 3218
- **상세링크**: [20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30
서명일자: 2011-11-30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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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56
- **발효일자**: 2011-1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30
- **관보게제일자**: 2011-12-07
- **조약일련번호**: 9118
- **상세링크**: [2011-7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1-01
서명일자: 2010-10-28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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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32
- **발효일자**: 2011-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0-28
- **관보게제일자**: 2011-01-07
- **조약일련번호**: 3095
- **상세링크**: [20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21
서명일자: 2011-10-19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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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68
- **발효일자**: 2011-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0-19
- **관보게제일자**: 2011-12-08
- **조약일련번호**: 4855
- **상세링크**: [20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8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1-7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5-28
서명일자: 2011-03-08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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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1-738
- **발효일자**: 2011-05-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3-08
- **관보게제일자**: 2011-05-17
- **조약일련번호**: 8958
- **상세링크**: [2011-7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1-28
서명일자: 2010-11-10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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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34
- **발효일자**: 2011-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10
- **관보게제일자**: 2011-02-17
- **조약일련번호**: 3175
- **상세링크**: [20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21
서명일자: 2011-07-21

#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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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2
- **발효일자**: 2011-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21
- **관보게제일자**: 2011-07-27
- **조약일련번호**: 8851
- **상세링크**: [2011-7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5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