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984-101
조약번호: 1984-101 (양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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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4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음성지역에서의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음성지역에 존재하는 재래식 및 현대식 보건시설을 보충하고 재편성·결합함으로써 동 지역에 건립된 새 병원과 함께 전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건의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음성지역에서의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을 증진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 정부는,
		가.	동 사업을 위하여 순천향대학이 독일기술협정청(gtz gmbh)으로부터 dm1,000,000(백만 서독마르크)에 달하는 재정기여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수 개의 임무에 총 2.5인/월의 범위내에서 단기전문가 1인을 파견하여 순천향대학의 자문에 응한다.
　　　　　　
	3.	상기 제2항 가.에서 언급된 재정기여금의 사용 및 공여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독일 기술협력청과 순천향대학간에 체결될 재무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상기 제3항에서 언급된 재무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제세와 기타 공과금을 독일 기술협력청으로부터 면제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될 단기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이천 오백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개설할 특별사업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사본 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의 기여사항의 이행을 독일 기술협력청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이행을 순천향대학에 위임한다.
		다.	상기 세항 가.와 나.에 따른 이행기관은 사업이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동 운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6.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 28일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4일자 헤르베르트 바이어 대사대리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상기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4-101 (양자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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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4-101
- **발효일자**: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139
- **상세링크**: [1984-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6-118 (양자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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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6-118
- **발효일자**: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109
- **상세링크**: [1986-1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조약번호: 17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05-06-15

#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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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다자투자기금(MIF) 관리 협정
- **조약번호**: 1718
- **발효일자**: 1905-06-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3-17
- **조약일련번호**: 2142
- **상세링크**: [17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2&type=HTML&mobileYn=)
조약명: 1383
조약번호: 138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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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을 창설하고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그 본국은 파리에 둔다.


제2조

본사무국은 체약국정부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위원회의 감독과 지배를 받는다. 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사무국의 조직과 권한은 본협정의 부록에 게재되고 또한 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되
는 내부규약에 규정한다.


제3조

사무국의 설립비용과 사무집행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내부규약 제2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
상되는 체약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기여금은 가맹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으로서 매년 연초에 불란서 외교성을 통하여 파리소재기탁소
("Caisse des d pots et Consignations")에 지불한다. 자금은 사무국장이 필요할 때에 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체약국은 공통의 동의를 얻어 경험상 소망된다고 생각되는 본협정의 변경을 행할 권리를 유보한
다.


제6조

본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라도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불란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
하여 가입 신청의 통고를 받는다. 불란서 정부는 가입 신청을 기타 가맹국에 통지한다. 가입은 제3조
에 규정된바에 따라 본사무국 경비를 분담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제7조

본협정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각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본 협정의 비준서를 불란서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불란서 정부는 본협정 서명국에 통고한다.
본협정의 비준서는 불란서정부 등록소에 등록한다.
본협정은 신 가맹국에 대하여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협정의 효력은 7년을 기한으로 한다. 그 후에 있어서는 기한만료 1년전에 본협정에의 참여를 종
료하고저 하는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7년의 기간씩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하기의 서명서는 본 협정을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이 원본은 
불란서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체약국에 송부된다.
상기 원본은 1924년 4월 30일까지 (이날을 포함하여)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조약명: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 관한 국제협정
조약번호: 138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25-01-17

#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 관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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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 관한 국제협정
- **조약번호**: 1383
- **발효일자**: 1925-01-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2255
- **상세링크**: [1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5&type=HTML&mobileYn=)
조약명: 1608
조약번호: 16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2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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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3. 그러나, 제2항은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제1조에 규정된 물체·독소·무기·설비 및 수송수단의 사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약명: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조약번호: 16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28-02-08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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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 **조약번호**: 1608
- **발효일자**: 1928-0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0-12
- **조약일련번호**: 2182
- **상세링크**: [16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2&type=HTML&mobileYn=)
조약명: 1124
조약번호: 1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8-08-11
서명일자: 194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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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총사령관에게서울, 1948년 8월 9일본관은 1948년 5월 10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구성된 한국 국회의 토의와 조치의 결과 1948년 8월 5일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귀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결의 2의 3항에 따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본 정부 수립을 통고한 바 있읍니다.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특히 결의 2의 제4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통치 기능을 인수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경찰, 해양경비대 및 국방경비대의지휘와 함께, 귀하가 주한 미국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현재 행사하는 일체의 기능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에 있어서 귀하의 협력과 원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가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구역과 시설(이를테면 항구, 야영지, 철도, 통신망, 비행장 등)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귀하의 지휘를 받는 인원은, 군인과 문관을 불문하고또한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귀하의 전속적 관할에 계속 복할 것입니다.일체의 통치 책임과 권한을 주한 미국 군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점진적이고 질서있게 이양하는 준비를 하고 또한 위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범석, 윤치영 및 장택상 제씨를 귀 사령부의 대표와 협의하도록 임명하겠읍니다.리 승 만대 통 령서울주한미군 총사령관존 R. 하지 중장 귀하주한 미국 총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1948년 8월 11일본관은 1948년 8월 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는 그 각서에서, 국제연합 총회의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 2에 따라 1948년 8월 6일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통고한 사실을 본관에게 통지하시고또한 본관이 현재 주한 미국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통치 기능을 그 정부에이양함에 있어서 본관의 협력과 원조를 요청하였읍니다.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구역과 시설(이를테면 항구, 야영지, 철도, 통신망, 비행장 등)에 대한관리권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알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또한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본관의 지휘를 받는 인원에 대하여 군인과 문관을 불문하고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본관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본인은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군대의 철수와 미국 점령의 종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경찰, 해양경비대 및 국방경비대의 지휘 책임 연계를 포함하는 통치 기능의점진적이고 질서있는 이양을 조치함에 있어서 각하와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이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철수를 위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본관은 C. G. 헬믹 소장과 에베레트 F. 드럼라이트 씨를 각하의 대표인 이범석, 윤치영 및 정택상 제씨와 협의하도록 임명하였다.존 R. 하지육군중장총사령과서울대한민국 대통령리 승 만 각하
조약명: 1125
조약번호: 11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8-08-24
서명일자: 194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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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及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군대의 한국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제2조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경찰, 해안경비대, 급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하기를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국방군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다.또한, 1947년11월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통과된 결의112(II)호 제4절(C)항 (동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C)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90일이내에 그들의 군대를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 위하여 점령군과 약정한다'에 의하여 예기된바 미군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본조의 규정은 한국 국방군행정이나 대한민국정부의 적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전형이나 현존 又는 미래의 부대인원의 충당을 위한 모병이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는 한국국방군의 증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제3조대한민국 대통령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8월9일부 각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그가 대한민국 정부에의 권한의 이양과 국제연합총회의 한국에 관한 결의에 의거한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점령군의 철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가급적 속히 이상에 언급한 미군의 사용지역과 시설의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작성하며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을 동정부에 항상통지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부양자를 포함한 군대 및 민간인원에 대하여 배타적관할권을 보유하고 그들의 개인으로서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률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하에 있는 상기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시행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하고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하에 있지 않는 개인으로서 그의 관할하의 인원 및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유해한 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자는 대한민국정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할 것으로 합의한다.제4조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잠정적협정에 표시된 제원칙에 의거한 대한민국정부의 한국 국방군에 대한 책임의 점진적 및 질서있는 이양의 완수에 관한 세목은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적당한 관리간에서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 국방군책임의 이양은 가급적 조속한 단시일내에 착수할 것을 동의한다.제5조본협정은 1948년8월24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통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등록한다. 한국어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有하나 상위가 있는 시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1948년8월26일대한민국 대통령이 승 만주한미군사령관중장 John R. Hodge
조약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조약번호: 11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8-08-24
서명일자: 1948-08-24

#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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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 **조약번호**: 1125
- **발효일자**: 1948-08-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08-24
- **조약일련번호**: 1403
- **상세링크**: [1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조약번호: 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8-12-14
서명일자: 1948-12-10

#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 **조약번호**: 2
- **발효일자**: 1948-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12-10
- **관보게제일자**: 1949-01-21
- **조약일련번호**: 3256
- **상세링크**: [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약번호: 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8-09-20
서명일자: 1948-09-11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 **조약번호**: 1
- **발효일자**: 1948-09-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09-11
- **관보게제일자**: 1949-01-19
- **조약일련번호**: 3255
- **상세링크**: [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8-08-11
서명일자: 1948-08-11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24
- **발효일자**: 1948-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8-08-11
- **조약일련번호**: 1404
- **상세링크**: [11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type=HTML&mobileYn=)
조약명: 1126
조약번호: 11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6-29
서명일자: 194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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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각하본인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정식항공운수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에 주한미합중국육군이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부여하였던 바와 동양의 민간항공권리의 인정을, 잠정적 기초 위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미합중국정부의 희망을 각하에게 전달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미합중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정식항공운수협정이 양국간에 체결될 때까지 한국 영토상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허여할 것을 요청합니다.(1) 한국 영토상공을 통과하며 동영토내에서 기술적 중간착륙을 행하고 서울서 국제화물 및 여객을 적재탑승시키고 하륙시키는 권리(2)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비행장사용료 및 기타 관계과금을 내는 권리(3)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합중국상업항공기에 전용할 목적으로 연료, 윤활유 및 예비부분품을 한국내에 반입하는 권리(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에 보유되고 있는 연료, 유류 예비부분품 정규장비품 및 항공필수품에 대한 관세 검사료 및 동양의 과금을 면제받을 권리(5)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영토에 있는 어떠한 공항과 활주로에도 긴급착륙, 수선 및 이륙함에 있어 대한민국정부, 기국민, 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6) 합중국상업항공기와 관련되는 어떠한 비행사고의 현장에도 접근할 수 있으며, 조난항공기 및 기내용을 구출하는데 있어 모든 합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7)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인가된 항공업무를 유지함에 필요한 지상운수설비 및 자재를 반입하는 권리(8) 서울의 출입항공에 민간항공목적을 위한 차폐소를 임차 또는 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설비를 시설하고 제공할 권리(9)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필요한 통신, 천기예측 및 동양의 기술적 장비품을 반입하고 사용하는 권리(10) 합중국상업항공로의 업무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노무가 요청되는 한국 이외의 기술상 또는 행정상의 인원을 대한민국관할하의 영토에 주재시키는 권리(11) 미합중국정부 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발행한 항공기의 내항증명서, 상업항공로의 권한증명서, 조종사 및 지상근무원의 면허장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승인받을 권리귀정부가 본공한에 규정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각하의 회한 각서를 접수하는 시 미합중국정부는 여사한 권리의 승인을 각하의 각서의 일자로 효력을 발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또다시 표하나이다.단기4282년(1949년)6월24일 於 서울미국대사 죤.제이.무치오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각하각하본인은 이전에 주한합중국육군이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부여하였던바와 동양의 민간항공권리의 인정을 대한민국정부 급 미합중국정부간의 정식 항공운수협정의 체결시까지 잠정적 기초 위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미합중국정부의 요구를 제시하신 단기4282년(1949년)6월24일자 귀각서의 접수를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업항공업무의 유지는 양국간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민간항공에 관한 정식항공운수협정을 상의하게 되는 날까지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영토상의 합중국상업항공기에 대하여 정식협정이 양국정부간에 체결되는 시까지 유효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허여합니다.(1) 한국영토상을 통과하며 영토내에 기술적 중간착륙을 행하고 서울서 국제화물 및 여객을 적재탑승시키고 하륙시키는 권리(2)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비행장사용료 및 기타 관계과금을 내는 권리(3) 국민항공로 및 제외국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합중국상업항공기에 전용할 목적으로 연료, 윤활유 및 예비부분품을 한국내 반입하는 권리(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에 보유되고 있는 연료, 유류 예비부분품 정규장비품 및 항공필수품에 대한 관세 검사료 및 동양의 과금을 면제받을 권리(5)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영토에 있는 어떠한 공항과 활주로에도 긴급착륙 수선 및 이륙함에 있어 대한민국정부 기국민 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6) 합중국상업항공기와 관련있는 어떠한 비행사고의 현장에도 접근할 수 있으며 조난항공기 및 기내용을 구출하는데 있어 모든 합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7)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 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인가된 항공업무를 유지함에 필요한 지상운수설비 및 자재를 반입하는 권리(8) 서울의 출입항공에 민간항공목적을 위한 차폐소를 임차 또는 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설비를 시설하고 제공할 권리(9)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필요한 통신, 천기예측 및 동양의 기술적 기구를 반입하고 사용하는 권리(10) 합중국상업항공로의 업무를 지속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노무가 요청되는 한국인 이외의 기술상 또는 행정상 인원을 대한민국관할하의 영토에 주재시키는 권리(11) 미합중국정부 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발행한 항공기의 내항증명서, 상업항공로의 권한증명서, 조종사 및 지상근무원의 면허장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승인받을 권리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또다시 표하나이다.단기4282년(1949년)6월29일이 승 만주한 미합중국 대사 죤.제이.무치오 각하
조약명: 1127
조약번호: 11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9-19
서명일자: 194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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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ECA는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하에 동계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쨔코나호와 엘렉트라호에서 발전된 전기를 본협정규정의 정부에 의한 수행 이외에는 일절 무상으로 정부에 공급하기로 한다. ECA 또는 여하한 미국 정부의 하부기관 또는 성이라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차전기 공급의 방해 중지 또는 종료나 발전량의 감소 또는 변화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발전 시설의 제한을 기초로 하고 당시설의 합리적인 능률과 안전에 합치하는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서 쨔코나호와 엘레트라호는 국립급전파유소장이 요청하는 전량을 공급한다. 정부는 발전된 여사한 전류의 수급과 이에 관련하여 필요 우는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함에 항상협력한다.제2조정부는 ECA 우는 ECA의 지정대행기관으로서의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에 요청하는 수량, 품급 又는 종류의 전기시설보급 및 운영에 필요한 연료유와 윤활유를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공급하며 이러한 연료유와 윤활유를 정부는 ECA로부터 공급 또는 재정원조를 받은 수량중에서 지급한다.정부는 ECA 또는 ECA의 지정 대행기관인 계약자가 전기 시설 운영상 필요한 기타물자 및 공급품을 요청할 시에는 요청하는 수량를 구득할 수 있는 한 무상으로 공급한다. 여사한 물자, 공급을 정부는 ECA로부터 공급 우는 재정원조를 받은 것 중에서나 또는 ECA가 정부를 위하여 공급 또는 재정원조를 한 것이 아닌 것 중에서 지급한다. 차는 현재 한국에 있는 물자, 공급품을 가능한 최고도로 이용하려는 양방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발전시설의 능률적이며 안전한 운영과 모순되지 않는 한 ECA는 계약자로 하여금 엘렉트라호와 쨔코나호의 전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주요한 관리책임 우는 기술책임의 직책을 제외한 부서에 가급적 최대한도로 유자격한 한국인직원을 채용케 한다.제3조가. 정부는 계약자가 전기 시설 운영을 위한 ECA와의 상기계약수행중에 발생하는 원화경비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변상한다. 상기 경비개요는 제약없이 상기 계약수행에 종사하여 원화로 임금을 받는 계약자의 고용인에게 대한 보수와 계약자가 상기본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공급품 및 물자의 원화대가를 포함한다.나. 정부는 계약자의 명의로 일금3백만원의 회전원화자금계정을 한국국내은행에 설정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본 협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자의 원화 경비충당을 위하여 이를 사용케 한다. 또한 계약자의 소요원화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사자의 상호합의하에 의하여 상기 회전원화자금계정을 증가할 것과 최초에 1백만원은 본협정서명후에 정부가 계약자에게 지불할 것을 양해한다. 계약자는 매월20일까지 주한 ECA사절단에 대하여 본협정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전력월의 한국원화경비를 표시한 명세서를 부본과 함께 제출한다. 여사한 명세서가 주한ECA사절단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명세서를 정부가 행할 상기 경비지불을 위한 기준으로 한다. 만일 ECA와 계약자간의 상기계약종료시에 정부가 본조 가항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지불할 금액보다 더많은 총액을 계약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러한 모든 초과원화액을 정부에 반제한다.다. 정부는 시설운영을 위한 ECA와 계약자간에 체결된 상기 계약 제6조 나항 나3항 또는 나4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ECA가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일절 원화액을 ECA에게 변상한다.라. 정당히 수권된 정부관리는 적당한 시간에 전기시설을 조사하고 또한 또는 본협정에 관한 운영에 대한 계산서와 우는 증서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엘렉크라호와 쨔코나호에 승선할 수 있다. 단 차조사 또는 감사는 ECA 및 계약자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EC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4조가. 정부는 쨔코나호아 엘렉트라호를 내란 또는 기타 소요로부터 비호한다. 정부는 쨔코나호와 엘렉트라호 급 동선내인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본협정당사자에 수시합의하는 조치 쨔코나호에 10명이상 엘렉트라호에 5명이상 적당한 인원의 한국 국립경찰분견대를 특파한다. 차 분견대는 당해선박기항지점 또는 그 근방에서 상시 수비한다.나. 정부는 ECA 우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쨔코나호 또는 엘렉트라호로부터 ECA 또는 계약자의 명시적인 허를 받지 않은 자를 제거한다. 또한 동양의 요청에 의하여 쨔코나호 또는 엘렉트라호 또는 근접지점으로부터 전기양선 또는 그의 전기시설의 운영을 장애하며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인원을 제거한다.제5조정부는 본계약수행을 목적으로 계약자의 계정으로 또는 차를 수입하는 일절 물자 도구 또는 비품에 대하여 수입세를 과하지 않는다.제6조정부는 관계법률 급 규칙에 의거하여 한국 통화이외의 통화로 보수를 받는 계약자의 고용인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자유입국, 거주, 수동 급 자유출국에 대한 제권리를 부여한다.제7조본협정은 ECA와 계약자간에 체결된 계약이 존속하는 한 계속유효하다. 단 본협정의 당사자중 일방이 서면으로 상대방에 통고하여 그 통고후 3개월이상을 경과한 일자에 본협정을 종료케 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이상의 차증거로서 쌍방체결당사자는 상기일자에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본문 급 영어본문으로 본협정서 2통을 작성한다. 한국어본문 급 영어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상공부장관 윤 보 선경제협조처대표 사절단장 Arthur C. Bunce
조약명: 1128
조약번호: 11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12-01
서명일자: 194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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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인 관 또는 반관적으로 야기한 바와 타 정부의 군인으로 주한미군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군인이 야기한 전부담과 한국경제로부터 주한 미군에 제공한 일체의 물자봉사 급 시설에 대하여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관 혹은 반관적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또는 미군이 한국에 주재 혹은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한 각종 각양의 소청건(직권 혹은 태만 행위로 야기되었거나)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국민 기타 소유자 봉사자 혹은 거주자에게서 미군이 받은 혜택의 공정한 미화 대가인 금 23만4,731불1센트를 변상하여 완전 충족한 최종의 청산을 하기로 협약함.2.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 기간중 주한미군이 사용하거나 공급받은 일체의 물자봉사 급 실시에 대하여 또는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정부 관리 직원 관 혹은 반관 대행기관을 상대하여 제기된 소청건이나 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관리 직원 대행기관 국민단체 기타 개인과 제기한 각종 각양의 소청건(직권 혹은 태만 행위로 야기되었거나)에 대하여 일금 23만4,731불1센트를 완전충족한 최후청산으로 접수함을 협약함.3.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2월1일 이전의 기간중 미군이 한국에 주재, 주둔한 결과로 야기된 직권상 혹은 태만의 행위의 각종 각양의 소청건에 대한 책임을 미국 정부관리 직원 관 또는 반관 대행기관 국민 혹은 기타 개인 급 단체로부터 인수 이행하여 후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할 것을 협약함.4.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라 칭하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1949년1월21일까지의 일체 채무를 인수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을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1월31일 후라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라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원화를 인출할 것을 협약하여 미국정부는 여차히 인출한 원화에 대한 공정한 미화대가를 미화 또는 기타 미국 재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하여 1949년1월31일 이후의 협정에 표시된 바와 여히 지불하기로 자에 협약함.제2조1. 이 협정에 규정된 것이 없는 한 이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간에 현존 유효한 협정이나 또는 미국정부의 대행기관이나 한국 대행기관으로 한국에 제공한 차관이나 혜택의 청산 조문의 폐기, 실행의 방해 혹은 현상이 변경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 없다고 협약함. 또한 이 협정의 미국 국민이나 단체와 주한 국민이나 단체간의 사적으로 된 계약 혹은 미국 국민이나 단체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행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하등 수정 혹은 폐기되었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또는 한국 정부와 한국에 본점을 둔 단체가 발행한 증권에 하등 변경이나 폐기가 되었다고 이 협정으로 해석할 수 는 없음.2. 또한 이 협정으로 주한 미군사령부와 하기 개인회사 및 단체와 체결한 계약 조문이 변경 폐기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없음.(가) 뉴욕주, 뉴욕시 타임회사 계약번호 W-92-080-(GARIOA)-1, 시일: 1948년9월25일(나) 한국 서울시 화신무역주식회사 계약번호 W-92-080-(GARIOA)-2, 시일: 1948년9월2일(다) 대한석유저장회사 계약번호 W-92-080-3, 시일: 1949년1월30일제3조1. 본 협정의 영문7페이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한어역 1통을 작성함.2. 본 협정은 1947년 군용품 구입법 제2조(G)와 6조(제80의회에서 통과된 공법제413호)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체결함.우 증거로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1949년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자의 서명을 조인함.대한민국정부 대표미국정부 대표
조약명: 1129
조약번호: 11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12-28
서명일자: 194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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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북미합중국정부는 북한38도이북에 소재한 시설로부터 1945년8월16일부터 1948년5월14일까지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두었던 본협정에 첨부한 부록갑에 명기된 일절 물자계정 급 자금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제2조대한민국정부는 그 물자자금 급 계정을 인수함과 동시에 1945년8월16일부터 1948년5월14일까지에 북한38도이북에 소재한 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음으로 발생하는 일절책임을 인수하고 북미합중국정부 그 직원 그 대행기관 그 시민 급 기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일절책임을 면케 한다.제3조대한민국정부는 이양된 물자(부록갑 제1부 급 제2부에 명기된 것)을 보유하거나 한국내에서 우는 미국을 제외한 외국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부록갑 제4부에 명시된 불화자금과 동부록 제1부 급 제2부에 표시된 물자중 한국내에서나 미국을 제외한 외국시장에서 처분한 물자의 상륙후의 불화가격에 해당된 액을 전기부채청산의 목적으로 조선환금은행특별계정에 예입보관할 것을 협약한다. 처분하지 않은 물자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안전히 보관한다. 이상과 여히 특별계정에 이관한 물자, 불화자금 급 처분한 물자의 상륙후 불화가격은 대한민국정부가 본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채를 청산할 목적에 사용한다.제4조본 협정은 1948년9월11일부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제7조를 대치한다.제5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를 비준하였다는 것을 북미합중국에 정식통고한 때부터 유효하다.본 협정은 1949년5월13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문 급 영문이 동양의 효력을 유하되 상이가 있는 시는 영문에 의한다.자에 양국정부가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한 대표가 상기일자에 본협정에 서명날인한다.대한민국 대표:북미합중국 대표:
조약명: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1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12-01
서명일자: 1949-05-27

#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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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28
- **발효일자**: 1949-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5-27
- **조약일련번호**: 1400
- **상세링크**: [1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0&type=HTML&mobileYn=)
조약명: 5
조약번호: 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7-01
서명일자: 195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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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5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야 미국대통령은 좌에 규정한 조항하에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약칭함) 설치를 인가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급 국립경찰을 포괄한 군경의 조직 통할 급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고문 급 원조하여 전기군경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경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미국정부군인 급 일반인원으로서 구성한다. 해단의 국방부인원수는 양국정부의 합의가 없는 한 장교 급 병사 도합 5백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군경의 장교 급 병원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행한다.

제2조  
본협정은 하기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종료한다.
(1) 일방의 정부에서 상대방정부에게 사전 6개월에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할 때
(2) 일방의 정부에서 본단의 철회가 동정부의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하에 상대방정부에게 차철회를 통고할 때, 단 차시에는 본조 (1)항 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서 본협정을 종료할 시에는 동단의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을 출발함에 필요한 기간(3개월을 초과함을 부득함)내에는 한국정부는 본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3조  
해단의 직무는 군사 급 기타 차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야 본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문과 원조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공여하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군경대에 대하여 고문과 원조로 공여한다.

제4조  
해단원과 동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 급 해당계급의 동관원에게 부여한 제특권과 면책권을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대사관원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5조 
 해단원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야 책임을 면하게 되는 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인수케 할 수 없다.

제6조  
해단회원은 실무에 종사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일정한 봉급과 수당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앙등한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수당을 수취한다. 이 특별수당은 한국정부가 원화로 지불한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해단각인원이 그 직무를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기간에 선( )하여야 지급한다.

제7조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에 공용으로 또는 해단원 우는 동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자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에 한하야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은 한국국산세, 소비세 급 기타세, 관세, 수입세 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반출시에 수출세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  
(1) 대한민국정부는 동단 단원 급 다원가족의 주택 급 단의 공무를 위한 건물 사무소의 수리유지에 필요한 원화 급 본협정 제8조 2항과 제9조에 규정한 한국인직원에 대한 보수 급 국내교통비를 지불함에 필요한 원화 급 기타 동단체원 급 단원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 비품(식료품제외)의 구입과 노무를 고용함에 충분한 원화를 지정된 주한미국대사관대표에게 수시로 공급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한국국내에서 공무여행함으로 소용하는 비용을 원화로 지불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또는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해단원과 동가족에게 적당한 주택과 해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급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택 건물 급 사무소유지에 필요한 공익시설과 연료를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공급하여 해단이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한 모든 주택과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국군사처에서 동양의 주택 우는 사무소에 대하야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단에 필요한 현지직원의 보수는 대한민국정부 대표자와 주한미국대사관 대표자가 수시결정하며 그들 한인통역, 서기, 노무자 등의 임금 급 사용인을 제한 기타 직원의 임금과 단 급 단원이 필요로 하는 한국국내 여행비, 비품비, 용도비는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부담한다. 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공용우편요금 무료송달의 특전 인지를 대한민국정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무원과 동의무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해단원과 동가족에 대하야 적당한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단원 우는 동가족중 위중한 환자를 국내에서 미국의료시설이 유한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11조  
대한민국정부 급 해단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이를 행한다. 해단은 동단장이 승인하는 순전히 군사적인 사항에 관하야 대한민국정부 직원과 더불어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군사기밀 정보교환 우는 발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세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정보를 수호한다는 상호적 양해하에 실행할 것인바 동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정부의 특정한 승낙이 없는 한 제3국정부 혹은 수취권한이 없는 자에게 차를 재발표할 수 없다.

제13조  
본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규정에 의하야 국제연합 사무국에 제출등록케 한다.

제14조  
본협정은 쌍방대표가 서명할 시에는 1949년7월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본문]
 
[서명]
본협정문은 1950년1월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분 급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

우를 입증키 위하야 양국정부 정식대표자가 본협정에 조인한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

김 도 연

미국대표     죤 J. 무쵸
[/서명]
조약명: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FAO)
조약번호: 138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49-11-25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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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FAO)
- **조약번호**: 1380
- **발효일자**: 1949-11-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49-11-25
- **조약일련번호**: 2257
- **상세링크**: [13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7-01
서명일자: 1950-01-26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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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
- **발효일자**: 1949-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1-26
- **관보게제일자**: 1950-05-13
- **조약일련번호**: 3276
- **상세링크**: [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조약번호: 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7-01
서명일자: 1949-04-13

#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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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
- **조약번호**: 3
- **발효일자**: 1949-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4-13
- **관보게제일자**: 1949-06-27
- **조약일련번호**: 3257
- **상세링크**: [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조약번호: 11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9-19
서명일자: 1949-09-1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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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경제협조처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27
- **발효일자**: 1949-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9-19
- **조약일련번호**: 1401
- **상세링크**: [1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12-28
서명일자: 1949-06-1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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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29
- **발효일자**: 1949-1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6-13
- **조약일련번호**: 1399
- **상세링크**: [1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김포비행장협정
조약번호: 11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9-01
서명일자: 1950-01-1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김포비행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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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김포비행장협정
- **조약번호**: 1130
- **발효일자**: 1949-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1-14
- **조약일련번호**: 1398
- **상세링크**: [11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조약번호: 11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49-06-29
서명일자: 1949-06-29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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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 **조약번호**: 1126
- **발효일자**: 1949-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49-06-29
- **조약일련번호**: 1402
- **상세링크**: [11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2&type=HTML&mobileYn=)
조약명: 1131
조약번호: 1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1-17
서명일자: 1950-01-17

# 

## 조약내용

제1조1. 미국정부는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정부 내지 기선자가 주한미육군 내지 주한미군정청에 제공한 일절의 물질, 봉사 급 설비에 대하야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 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이 한국에 주둔 내지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우는 일시두류자,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 우는 기외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의 그 대행기관을 상대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한 각종각양의 일절의 소청건(고용의 범위내외에 있어서의 직권행위 우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것이건 아니건 불문)에 대하야, 주한미육군 급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하의 타국정부군대가, 한국, 그 국민 우는 한국에 있어서 재산을 소유 봉사 내지 거주하는 기외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공정한 미화대상인 미화 일금 673,842불27선을 지불하기로 동의함.2. 대한민국정부는 상기기간중 주한미육군에 의하야 사용된 우는 이에 대하여 제공된 일절의 물자, 본사 급 설비에 대한, 또한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 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이 한국에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우는 일시두류자,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 우는 기외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이 그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일절의 소청건(고용의 범위내외에 있어서의 직원행위 우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것이건 아니건 불문)에 대한 충분 최종 차 완전한 청산 급 지불로써 미화673,842불27선을 수령하기로 동의함.3. 대한민국정부는 서기 1949년5월27일에 체결된 서기 1948년7월1일부터 서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서기 1949년5월27일에 미국정부로부터 미화 234,731불1선을 중간청산으로 수령하였고 전에 청산된 미화, 일금 234,731불선은 서기 1948년7월1일부터 서기 1949년6월30일까지의 전기간중의 최종적 재정청산을 정식목적으로 상호합의하에 전2항에 기술한 미화, 일금 673,842불27선의 일부임을 동의함.4.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의 그 대행기관, 그 국민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에 대하야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의 한국주둔 우는 주재중 고용의 범위내외에 있어서의 직권행위 우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각종각양의 소청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또한 문책치 않키를 동의함.5. 대한민국정부는 또한 대한민국정부(주한미육군당좌제2)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야 서기1949년2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의 일절의 채무를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야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하고 또한 문책하지 않키를 동의함.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서기1949년6월30일 이후로 상기대월당좌로부터의 원화의 계속인출이 없을 것과 또한 '대한민국정부(주한미육군당좌제2)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는 서기1949년6월30일자로 거래종료로 하여금 완전 차 최종적으로 폐쇄종결시키기로 상호간에 협정하고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자에 본협정중의 일금 139,111불26선이라 청산수자는 서기1949년2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상기대월당좌로부터 인출된 원화금액에 대한 미지불액의 최종적 재정적청산을 포함함을 협정함.제2조1. 본협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체약정부는 본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본협정발효일 현재에 유효실시되고 있는 양체약정부간의 여하한다. 협정 우는 미국정부의 모든 대행기관이 대한민국 우는 대한민국을 대행하는 모든 대행기관에게 제공할 여하한 차관 우는 이익의 청산 우는 여하한 방법 내지 형식으로도 그 조건의 폐기 우는 그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협정함. 그 뿐 아니라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미국의 시민 우는 회사 우는 본 협정 제1조 제4항에 언급된 기외의 개인 우는 단체와 한국의 우는 한국에 있는 시민 우는 회사간에 체약된 여하한 사적협정 우는 미국시민 우는 회사 우는 본 협정 제1조 제4항에 언급된 기외의 개인 우는 단체와 대한민국정부 우는 공무원 우는 준공적 기관 우는 그 부속기관간에 성립된 여하한 계약의 조건도 수정 우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본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한국 우는 본점을 한국에 둔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여하한 증권도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변경 우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상기한 제협정 우는 현재로부터 발생한 소청건은 본협정 제1조 제4항의 의미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소청건으로 간주함.2. 서기1948년9월11일의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중 급 본협정중에 사용되고 있는 주한미육군이라는 용어는 육군, 공군, 해군을 포함하는 것임.제3조1. 본협정은 7페이지로 된 영어문를 본문으로 하고 한어역문을 작성할 것이나 상이가 있은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하기로 함.우 증거로서, 본협정의 양체약당사자는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각자정부의 대표로 하여금 서기1950년1월17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케 함.대한민국정부대표미국정부대표
조약명: 1132
조약번호: 1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4-01
서명일자: 1950-06-06

# 

## 조약내용

제1조본협정의 양당사국의 일방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칭함)대표는 타방의 당사국인 점령하 일본(이하 일본이라 칭함)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대표와 양국간의 무역을 확장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통상량을 유지케 할 의도로서 유익하게 채택될 방법을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초에서 무역을 행하기로 합의함.ㄱ. 일년을 기간으로 하는 물품 및 역무의 구입 及 매각에 관한 모든 거래에 관한 무역계획을 채택함.ㄴ.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역은 본협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에 관한 재정협정의 조건 及 규정에 의하여 행함.ㄷ. 무역은 정부계통 및 민간계통의 양자를 통하여 행함.ㄹ. 한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입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입을 최소한 무역계획범위상품고까지 허가함을 동의함. 양당사국은 무역계획의 평가액에 따라서 외국환 又는 외국환신용을 할당 又는 승인함. 단 채택된 무역계획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하시든지 상호합의에 의하여 확장 又는 수정할 수 있음을 양해함.ㅁ. 무역계획은 결코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여사한 무역계획의 기간중 한국과 일본간에 거래하여지리라고 예상되는 무역량과 가장 예상되는 무역의 성격을 본협정양당사국이 현재 입수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에 비추어 표시한 것임. 무역계획은 사실상 무역이 동계획내에 표시된 비율을 달성하거나 또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구속을 어느 당사국에 미치는 약정을 이루는 것은 아님. 도리어 무역계획은 본협정의 양당사국간의 무역을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발전코저 하는 쌍방의 희망의 결과로써 나타나리라고는 판매와 구입의 양에 선의로써 행하여진 타당한 산정을 표시하는 것임.이상의 고려를 하여 양당사국은 무역계획에 표시된 상품 及 역무의 판매及구입을 모든 방법으로써 용이하게 함.ㅂ. 여사한 단계에 있어서나 본협정의 당사국의 일방이 무역계획에서 구상된 판매급 구입의 양 급 성격이 현존법규의 변경을 포함하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시는 관계당사국은 당사국이 중요시하는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계획의 변경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함.ㅅ. 본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양당사국을 정확한 최근 정보 입수할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무역계획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의 합의로써 특별한 기구를 설치함.ㅇ. 각당사국은 수출입통제 위좌관리 및 타방의 관전지구에 있어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국제무역에 관한 기타통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행함.ㅈ. 무역계획에 규정된 상품무역은 서기1947년10월30일 제네바에서 조인된 관세급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수정된 원칙에 의하여 此를 운영함.ㅊ. 한국 일본 및 제3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당사국은 정세에 따라 다각적무역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함.제2조본협정은 양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90일 사전통고로써 대한민국정부 연합국최고사령관 又는 동사령관의 후계자의 요청에 의하야 폐지할 수 있음. 본협정은 양당사국이 별도의 의사를 성문으로 표시하지 않는한 연합국 又는 연합국의 어느 일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 혹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우호통상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종결됨. 본협정의 여하한 개정 폐지 又는 효력종결도 여사한 개정 폐지 又는 종결의 효력발생일에 앞서 본협정에 의하야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도 해하지않음.제3조본협정의 양당사국은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상황을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일반적으로 재검토함.제4조본협정은 양서명국이 서명할시 단기 4283년 4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正副2통서명서명 단기 4283년6월2일대한민국대표상공부장관 김 훈서명 단기 4283년6월6일점령하 일본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부대표사령관보좌관 육군소령 A. J. Rehe동경 1952년4월28일각하,1951년9월8일 상항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발효하는 일자이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우의적인 통상관계를 계속하고저 희망하는 까닭에 본인은 전기강화조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부터의 한일간의 통상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양국정부간에 새로운 통상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玆에 첨부된 서류의 조항을 준용할 것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나이다.이 기회에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표명하나이다.대한민국 주일대표부공사 김 용 식외무대신 길 전 무 각하동경
조약명: 1133
조약번호: 1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4-01
서명일자: 195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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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본 협정서의 목적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칭함)과 점령하일본(이하 일본이라 칭함)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을 제정함에 있음.제2조미합중국불화로 표시되는 일계정을 일본동경소재 일본은행에 보유하고 此를 한일청산계정(이하 계정이라 칭함)이라고 부른다. 본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야 일본은행은 일본에 대신하야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대리자로서 지정되고 대한민국정부가 그 대행자로서 지정할 은행의 거래은행으로서 업무를 행함.제3조별도규정이 없는한 한일간의 무역에 관한 모든 상거래와 역무제공은 본계정에 기록함.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수출품의 가격은 본계정의 貸方에 기록되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에의 모든 수입품의 가격은 본협정의 借方에 기록됨. 단 본계정에 기록된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제4조일본은행은 매월 월말 현재의 계산서를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송부하고 사본을 일본동경소재의 한국대표에 전달함.제5조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借方과 貸方은 상호청산하고 지불은 본계정의 순잔액에 한해서만 행함. 지불은 미합중국통화인 불화 또는 지불일에 양당사국간에 상호합의되는 기타 통화로서 하되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하야 행함.(가)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조항의 제약하에 순잔액 2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와 동시에 부채가 되고 채권국요청에 의하야 지불되어야 함.(나) 전항에 의하야 일본에 지불된 순잔액 2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항규정에 불구하고 일본은행에 접수된 신용보증서에 표시된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정기수입금액총액이 250만불에 도달하기까지는 지불되지 않음.(다) 전항규정에 불구하고 하시든지 신용보증서에 표시된 한국의 구입총액과 일본의 구입총액의 차액이 5백만불을 초과할 시는 한국은 채권국요청에 의한 전기차액 5백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정'에 현금으로서 불입함을 요함.(라) (가)항의 규정은 '계정'운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본협정운영초기에 있어서는 '계정'운영은 (나)항 및 (다)항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봄. (나)항에 규정된 바와 여히 일본은행에 접수된 신용보증서의 금액총계가 250만불에 도달하면 (나)항 및 (다)항의 조항은 무효가 되고 (가)항의 조항만이 초과금액지불시에 적용된다.(마) '본계정'의 순잔액의 최종청산지불은 늦어도 본협정의 취소일 又는 종결일 익일부터 4개월 월말까지 행하여야 함. 취소일 又는 종결일로부터 90일전에 완결치 못하거나 완결안되거나 또는 대금취심서류의 제시를 못하는 상거래는 양당사국이 별도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교섭을 요함.제6조본협정의 당사국이외의 제3국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당사국에 生하는 채권은 양당사국과 당해제3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서 제3국이 본협정에 당사국과 여히 인정하야 계정에 기록됨.제7조본협정은 양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야 개정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90일전통고로서 대한민국정부 연합국최고사령관 又는 동사령관의 후계자의 요청에 의하야 폐지할 수 있음. 본협정은 양당사국이 별도의 의사를 성문으로 표시하지 않는한 연합국 又는 연합국의 어느 일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 혹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우호통상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종결될 것이다. 본협정의 여하한 개정, 폐지 又는 효력종결도 여사한 개정, 폐지 又는 효력종결의 효력발생에 앞서 본협정에 의하야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도 해하지 않을 것임.제8조대한민국정부대표 及 연합국최고사령관 又는 그 후계자의 대표에게 본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무절차를 협의결정할 권한을 부여함.제9조본협정은 양서명국이 서명할 단기 4283년4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단기 4283년6월2일 正副 2통 서명대한민국대표재무부장관 최 형 조점령하 일본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부대표사령관보좌관 A. J. Rehe
조약명: 1134
조약번호: 11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4-28
서명일자: 195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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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주한미국교육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칭함)이라고 칭하는 위원단을 설치한다. 미합중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해위원단을 청산협정 급 본협정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공급하는 기금으로써 자금이 지불될 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창설된 기구로 인정한다. 본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해위원단은 본협정에서 규정된 바의 제목적을 위한 통화 및 통화신용의 사용 급 지출에 관해서는 미합중국의 국내법 급 지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기금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이하의 제조건 급 제제한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된 기금은 개정된 1944년 미국잉여재산법 제32조(b)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하기목적을 위하여 쓰도록 위원단 또는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기타기구의 처분에 마낀다. (1) 한국내의 학교 급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미국시민의 또는 미국시민을 위한 또는 미국본토, 하와이, 알라스카(알류-산열도를 포함함)포-트리코 및 버-진 열도이외에 소재한 미국학교 급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미국시민의 연구 조사 교수 기타교육활동에 대하여 여비, 수업료, 생활비 기타 학원적활동에 수반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2) 미국본토, 하와이, 알라스카(알류-산열도를 포함함), 포-트리코 및 버-진열도내에 소재하는 미국학교 급 고등고육기관에 유학하고자 하는 한국시민에 대하여 그의 유학이 미국시민의 해학교 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제2조해위원단은 전기목적을 조성하기 위하야 본협정에 따라 본 협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하기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1) 개정된 1944년 미국잉여재산법 제32조(B)항과 본협정의 목적에 따라 계획을 기획하고 채택하고 실시한다.(2) 개정된 1944년 미국잉여재산법에 규정된 외국장학금이사회에 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 교수 연구생 및 전기법령에 의거하여 본계획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한국교육기관을 추천한다.(3) 전기외국장학기금이사회에 대하여 본 협정이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계획참여자선발을 위한 자격을 건의하는 것.(4) 해위원단의 재무관 또는 해위원단이 지정하는 기타인에 대하여 해위원단의 재무관 또는 지정된 기타인의 명의로써 은행당좌에 예금될 자금을 영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재무관 또는 지정인의 임명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바아야 하며 그 영수한 자금은 국무장관이 지정한 보관소 또는 2이상의 보관소에 예금하여야 한다.(5) 본 협정이 인정하는 목적을 위한 자금지출, 보조금지급 및 자금대부를 인가하는 것.(6) 미국국무장관이 선정한 회계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해위원단재무관의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케 하는 것.(7) 상무위원 1인과 소요직원을 채용하고 본 협정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봉급 및 임금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것.제3조해위원단에 의하여 인가된 모든 계약, 채무 및 지출은 미국무장관이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이 승인하는 연별예산에 준거해서 하여야 한다.제4조위원단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국시민 4명 한국시민 4명으로 한다. 그 이외에 주한미국외교사절단의 수석책임자(이하 사절단장이라 칭함)가 명예의장이 된다. 사절단장은 위원단의 표결에 있어서 가부가 동표인 시는 결정표를 투표하며 위원단 의장을 임명한다. 사절단장(의장)은 위원단정위원으로서 투표할 권한과 위원단미국측위원을 임영 급 파면할 권한이 있되 기중 최소한 2명은 주한미국외교기관의 관리라야 한다. 한국정부는 위원단측위원을 임명 급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위원단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동년12월21일까지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사임, 한국으로부터의 이주, 임기만료 기타이유로 인한 공석은 본조항에 규정된 임명절차에 의하여 보충한다.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으나 위원단은 위원들에게 위원단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단에 의하여 지시된 공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제5조위원단은 위원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칙의 채택과 위원회의 설치를 할 수 있다.제6조위원단은 위원단 활동에 관하여 미국 국무장관이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보고서를 매년 미국국무장관 및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위원단의 본부는 대한민국 수도에 두되 위원단 급 위원회의 회합은 위원단이 수시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단의 간부 우는 직원은 누구든지 위원단이 승인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제8조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미합중국정부의 요청이 유할때에는 차에 따라 주한미국재무관의 계정에 총액 2백만불(미화)에 해당한 금액에 달하기까지 대한민국통화로써 예금을 하여야 한다. 단 여하한 경우라도 1개년간에 예입되는 대한민국통화의 총계는 미화 40만불에 해당한 금액을 초과치 못한다. 이와같이 예입된 대한민국 통화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대한민국통화와 미합중국통화간의 환율은 청산협정 제9조 '바'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미국국무장관은 대한민국통화를 위원단이 승인한 비용에 쓰게 하되 차는 본협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정도내에서 할것이며 여하한 경우라도 본협정 제3조에 규정된 예산의 제한을 초과치 못한다.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며 본 위원단이 후원하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미국시민에게 미국에 거주하며 동양의 활동에 종사하는 한국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세금 및 입국, 여행, 거주에 관한 제부담의 면세에 관한 특권을 부여한다.제10조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에 의하여 허락된 인물교환계획에 편의를 주며 그 운영도중에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진력한다.제11조본협정에 사용된 미국국무장관이라는 용어는 미국국무장관 우는 해장관이 자기대리로 지명한 미국정부관리 우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제12조본협정은 미합중국정부 급 대한민국정부간의 외교문서교환에 의하여 수정할수 있다.제13조본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서명인은 본협정에 서명한다.본협정은 1950년4월28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문 급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임 병 직미국정부대표 Everett F. Drumright
조약명: 1135
조약번호: 11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7-12
서명일자: 195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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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로 송부된 서한1950년7월12일주한미국 대사관한국 대전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는 바이며 또한 미국군대(단 1950년1월26일 서울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주한 미국 군사 고문단은 제외함)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각기의 권리 의무 및 관할권상의 한계를 정의 내지 규정하는 정식 협정이 흠결하므로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또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국군대 또는 그의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상술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국인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여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의 '민간'관헌에게 인도될 것입니다.외무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북한인이 침투하는 등의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의 관할에도 복종하거나 또는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바를 양해하실 것입니다.지방재판소의 부존으로 인하여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미국대사관으로서는 외무부에서 대한민국정부를 대신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전기 요구조건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미국대사관에게 송부한 서한대한민국 외무부대전 1950년7월12일대한민국 외무부는 미국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고 또한 대전에서의 동대사관의 1950년7월12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당부는 1950년7월12일자 귀 대사관의 서한중에서 업급된 다음과 같은 제의를 이의없이 수락하는 바를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즉(1) 미군 군법회의는 재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가 있다.(2) 한국인이 미국군대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범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미국군대에 의한 한국인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여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 민간관헌에게 인도된다.그리고(3) 외무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는 미국군대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지방재판소의 부존재로 인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를 양해한다.대한민국 외무부於 대전
조약명: 1136
조약번호: 1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7-28
서명일자: 195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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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대한민국이 공여하는 한국통화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가맹국군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동사령관 지휘하의 군대가 참가하는 한국 및 한국 영해내의 작전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와 해 통화로서의 신용(이하 한국통화 및 신용이라 칭한다)을 공여한다.2. 한국통화의 반환과 신용의 해약사령관은 하시든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된 한국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위하여 설정된 한국통화로서의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협정이 종결될 시는 사령관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된 한국통화로서 그가 소지하고 있는 잔액의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설정된 신용중의 미 사용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기타 통화의 사용상기 제1항에서 급부하기로 합의된 한국통화이외의 타 통화사용이 요망될 시는 사령관은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한도까지 해 통화를 사용케 할 수 있다.4.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만약 사령관이 한국통화와 신용을 그 지휘하에 참가하고 있는 타국군대에 양도할 경우에는 그는 차 양도를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5. 결제의 연기상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케 된 통화를 포함하여, 본 협정에 의한 통화 급 신용의 공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결제는 관계군대 소속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간에 직접 행하여진다. 차 협상은 당해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상호타당한 시까지 연기한다. 미국 또는 제3국의 통화가 총사령관에 의하여 제3국군대에 양도되었을 경우, 차 양도에 대한 상혼을 위하여 직접 양수국정부와 교섭할 미국정부의 권리는 여하한 방법으로서도 방해되지 않는다.6. 기록의 보존본협정에 의하여 수령 및 양도된 통화와 신용의 금액을 표시하는 기록은 상기 제3항에 의하여 수령 및 양도된 통화의 금액을 표시하는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7. 유효기일 급 종결본협정은 서명에 의하여 즉시 실시되고 발효되며 상호간에 본 협정의 필요성이 종료하였다고 합의될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8. 국제연합 사무총장에의 등록본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9. 1950년7월6일 협정에의 대치본 협정은 한국은행이 주한미군재무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여신하고 해통화사용당일의 유효환율로서 상환한다고 규정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1950년7월6일 협정에 대치된다. 1950년7월6일자 협정에 의하여 대여된 여하한 통화라도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된 것을 간주한다. 1950년7월6일자 협정은 자에 폐지한다.본협정은 1950년7월28일 한국 대구에서 한어 급 영어로 2통작성하였다. 한국어본문과 영어본문은 동등한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정부의 정식대표는 본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정부대표재무부장관 최 형 주미 합 중 국 대 표주한미국대사 John J. Muccio주한미국대사의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에의 공한서기 1950년9월3일대한민국 재무부장관최 형 주 귀하본인은 국제연합가맹국군사령관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1950년7월28일에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에 발효한 협정전문중에 1950년6월27일자와 동 7월7일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부주의로 누락되었음을 유의하였읍니다. 고로 본인은 해전문을 동협정 서명일로부터 하기와 같이 정정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서문목적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본 협정은 1950년6월25일자, 동 6월27일자, 동 7월7일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이 임명한 국제연합가맹국 군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참전중에 있는 연합군과 대한민국 정부 및 동국 민간의 통화 및 신용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관계를 규정한다.경구주한미국대사John J. Muccio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의 주한미국대사에의 회한서기 1950년9월5일주한미국대사John J. Muccio 귀하본인은 국제연합가맹국 군사령관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1950년7월28일에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정부간에 발효한 협정전문을 1950년6월27일자와 동 7월7일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켜 정정할 것을 제의하신 1950년9월3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아국정부가 귀하의 공한에서 제의된 바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함을 흔쾌히 여기는 바입니다.경구대한민국 재무부장관 최 형 주
조약명: 1137
조약번호: 1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10-04
서명일자: 195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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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정기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을 포함한 양국선박은 제3국선박과 동등하게 양국이 현재 또는 장래, 외국무역과 항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항구, 지역, 수역에 출입하는 자유를 갖는다. 연합군최고사령관은 한국으로 출항하는 일본선박의 출항에 있어서는 세계의 다른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절차와 방침을 채용한다.제2조각자의 법규에 의한 서류를 소지하는 선박으로써 연합군최고사령관이 지정한 기를 계양한 일본선박과 대한민국국기를 계양한 선박은 타방국 항구, 지역, 수역내나 또는 공해상에서 해당국선박으로 간주한다.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의 선박이라 함은 공 또는 사로 소유운영됨에 관계없이 상업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제3조양국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절차는 해선박의 출발항 또는 목적항의 여하에 관계없이 제3국선박에 적용되며, 또는 적용될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제4조운영절차는 제3국선박에 적용되며, 또는 적용될 절차와 동일히 하며 모든 통관부과금, 세, 과금 및 내국소비세는 각자의 해당법규에 의한다.제5조입거, 투묘, 적화, 관리, 기타 항내의 선박 및 화물의 정상적 활무에 관련된 제조작에 있어서는 양국는 자국선박에 부여하며, 또는 장차 부여할 것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국선박에 부여한다. 단 양국은 경제원조 또는 군사원조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점령군 또는 군사사절단의 유지를 위한 화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보유한다.제6조자국적선박에 대하여 동등하게 또 동일한 조건하에 부여하지 않을 공사기관명의로 부과되는 톤세, 항만료, 검역료 및 이에 유사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부과금은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각당사국이 항구, 지역, 수역에서 상대국선박에 대하여 일절 부과하지 않는다.제7조현재 또는 금후 외국무역 및 항행에 개방될 양국의 항구, 지역, 수역에서 강제도선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해항구, 지역, 수역에 상대국선박을 도입 또는 도출할 업무를 담당할 면허있는 도선사를 배치한다.제8조상대국선박이 구득할 수 있으며, 또한 해선박의 유지와 운항에 소요되는 적당한 양의 탄유, 식량, 보급품 및 기타 물자를 구입할 때에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국선박이 선용품을 적재할 때는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속과 제한에 의한다.제9조양국의 어떤 선박이 조난할 때에는 외국무역과 항행에 개방되지 아니한 항구를 포함한 상대국의 어떠한 항구, 지역 또는 수역이라도 피난하거나, 또는 도달하는 데 있어서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동일한 경우에 상대국선박 또는 제3국선박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원조와 보호를 받으며, 또 해선박의 수선에 필요하는 입수할 수 있는 공급품과 물자를 받는다. 조난선박은 동양의 경우에 상대국선박 또는 제3국선박이 지불하는 이외에 세금 혹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난선박에서 구조될 화물 기타 물품에 대하여서는 해화물이나 물품이 해국내에서 처분되지 않은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조양국의 선박은 상대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의 수출입과 또한 상대국의 영토내에 출입하는 여객의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여사한 선박, 화물 및 여객은 상대국선박, 화물 및 여객 또는 제3국선박 화물 및 여객과 동일한 편의, 이익과 특전을 받으며, 또 별종의 혹은 보다 고율의 세금, 수수료 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1조양국선박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대국 항구, 지역 혹은 수역간의 연안무역에 종사할 권한을 허여치 않는다. 또 협정에 있어서는 각자국내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하며, 이 협정에 있어서의 동등대우에 대한 요건은 쌍방국의 외국무역선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으로 상호양해한다.제12조양국선박은 상대국의 현재 또는 장차 외국무역 및 항행에 개방될 항구, 지역 및 수역에 있어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화할 수 있으며, 또한 잔여화물을 적재하고 타항구, 지역 및 수역에 입항할 수 있으되 동양의 경우에 상대국선박이 지불하는 것과는 다른, 또는 보다 고율의 톤세 또는 항만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양국선박은 현재 또는 장차 외국무역과 항행에 개방될 전기 각항구, 지역 또는 수역에서 출항하는 데 있어서 전기한 바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제13조우편물을 수송하는 양국선박에 대하여는 제3국 우편물수송선에 부여되는 또는 장차 부여될 것과 동일한 특전과 편의를 이미 제공된 만국우편연합수속에 의거하여 쌍방선박에 평등히 부여한다.제14조양국의 항구, 지역 및 수역에 있어서는 각당사국의 현행법규 및 연합군최고사령관이 발표한 법규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차 제3국선원에게 허여될 것과 동일한 상륙허가를 상대국선원에게 허여한다.제15조양국은 선박과 육상과의 신뢰할 수 있는 무선통신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업무의 교환을 개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제16조상대국항구를 향하여 출항하기 전에 해선박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선박이 입항할 항구에 적당한 취급대리인을 둔다.제17조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이 각당사국영역에 입항하여, 또는 출항하는 데 관한, 또는 해선박의 자국영역내에서의 운영에 관한 양국의 법규는 상대국선박에 대하여도 적용준수된다.제18조이 협정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또 30일 이전의 서면통고로 종결될 수 있으며, 또는 연합국 또는 기일국과 일본간의 강화조약의 발효로서 종결한다.제19조이 잠정해운협정은 양국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1950년10월4일대한민국대표 김 용 주1950년4월15일점령하 일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연합국최고사령부 대표사령관보좌관 육군소령 A. J. 레헤
조약명: 1381
조약번호: 138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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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381호
인도·태평양 어업이사회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4
조약번호: 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1-26
서명일자: 195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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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에 관한 쌍무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3년 4월 3일
              국 무 총 리 이 범 석
              국 무 위 원
                              신성모
               국방부장관
              국 무 위 원
                              김도연
               재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大韓民國 政府及 美合衆國 政府는 國際聯合憲章範疇內에서 그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忠實한 各國으로 하여금 그 目的과 原則을 支持함에 有效한 自衛策을 發展시킬 能力을 增進케 함으로 國際平和와 安全을 育成하기를 願하며 또한 그 憲章에 制定한 바와 같이 國際聯合에 武力을 備置함과 또한 犯法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適切하고도 信賴할만한 保障下에 普遍的으로 軍備를 縮少及整備함에 對하여 各 加盟國의 合意를 얻는데 公明正大하게 最大의 努力을 繼續하기를 願하며 

	侵略에 對한 恐怖에서 起因되는 不安全을 除去하는 對策이 經濟發展을 向上시킬 것을 認定하며

	이 原則을 促進시키려고 美合衆國 政府는 北美合衆國이 大韓民國에게 軍事援助를 提供하기 爲하여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을 制定한 것을 考慮하며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에 依하여 美國 政府가 援助를 提供하는 것과 大韓民國이 此를 受取하는 것을 規定하는 相互間의 諒解事項을 明示하기 願하여 左와 如히 協定을 締結한다.
[/전문]
[본문]
第 1 條 

	<1>	經濟復興이 國際平和와 安全에 絶對 必要함으로 이를 優先 實行하여야 된다는 原則에 順應하야 各 政府는 援助供與政府가 許諾하는 機具, 物資, 勞力乃至 其他 軍事援助를 該政府가 同意하는 約定及 條件下에 相對方의 政府 或은 其他 政府에게 提供 或은 繼續 提供한다. 

	協定國中 一方이 正當하다고 認定하야 相對方에게 提供하는 援助는 國際聯合憲章에 順應하여야 한다. 本 協定에 依하야 美合衆國이 提供하는 援助는 1949年의 相互防衛援助法의 各 規定, 條件約定及 終了 規定과 今後 施行될 其他 美國法令에 依據한다. 兩國 政府는 隨時로 本項의 規定을 實行함에 必要한 詳細한 調整을 協議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本條第1項에 依하야 受取한 援助를 그 供與 目的을 爲하야 有效히 使用할 것과 美國 政府의 事前承諾이 없이는 援助供與目的以外의 他 目的을 爲하야 流用하지 않을 것을 公約한다.

	<3>	大韓民國 政府는 美國 政府의 事前承諾이 없이는 第1項에 規定한 設備物資乃至 勞力의所有權 又는 占有權을 韓國 政府의 官員이나 代表者가 아닌 個人이나 其他 國家에 移讓하지 않을 것을 公約한다.


第 2 條 

	韓國 서울에서 1948年 12月 10日 大韓民國 政府와 美國 政府間에 調印한 經濟援助 協定 第8條가 本 協定 終了前에 失效될 時에는 大韓民國은 本 協定이 有效한 期間內에 合意한 條件과 約定에 依하야 美國이 資源缺乏 又는 缺乏可能性으로 因하야 要求하며 韓國內에서 求得할 수 있는 原料品及半製品을 所定期間中에 所定量을 生産하여 美國 政府에게 이를 讓渡하도록 便宜를 圖謀한다. 이러한 讓渡의 調整에 있어서는 韓國의 國內使用과 商業輸出用에 必要한 適當한 量을 考慮한다.


第 3 條

	<1>	各 政府는 保安上 支障이 없는 限 本 協定에 依하야 運營되는 事業을 公表하도록 適當한 措置를 取한다.

	<2>	各 政府는 本 協定에 依하야 相對方 政府가 提供한 軍用品 技術 又는 情報의 機密이 發露되거나 漏洩됨을 防止하기 爲하야 兩 政府協議下에 安全保障方途를 取한다.


第 4 條

	兩國 政府는 一方이 要請할 時에는 本 協定下에 提供된 機具, 物資 又는 技術에 關한 發明, 加工, 技術情報及 其他 法律이 保護하는 財産의 專賣特許權과 類似한 要求權에 對하야 適當한 調整을 協議한다. 이러한 協議에 있어서 各 政府는 各 自國民의 前記 要求와 그 管轄區域內에서 發生하는 바 本 協定國이 아닌 外國國民의 要求에 對하야도 責任을 진다는 公約을 協議事項에 包含할 것을 考慮한다.


第 5 條 

	大韓民國 政府는 다른 協定이 없는 限 本 協定에 關聯하야 國內로 輸入하는 製品, 財源, 資材乃至 機具의 輸入 又는 輸出에 關稅와 國內課稅를 免除한다.


第 6 條

	<1>	兩國 政府는 一方政府의 要請이 有할 時에는 本 協定의 適用及 本 協定에 依하여 行한 運營 又는 調整에 關한 事項에 對하야 相議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正式 美國代表에게 本 協定에 依하야 提供된 援助의 利用狀態를 自由로 또 充分히 視察할 수 있는 便宜를 提供한다.


第 7 條 

	兩國 政府는 相互安全과 復興目的을 爲하야 戰力資材, 機具及可能한 範圍內의 技術 資料等의 輸出에 關하야 有效한 統制를 行함에 相互 關心이 있음을 認定하며 兩國 政府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함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하기 爲하야 協議한다.


第 8 條

	<1>	本 協定은 雙方 代表의 署名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政府가 相對方에게서 本 協定을 終了하려는 意思의 書面通知를 受取한 後 3個月까지 有效하다. 本 協定은 大韓民國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2>	本 協定은 國際聯合憲章 第102條 規定에 依하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提出 登錄한다. 
[/본문]
[서명]
	本 協定은 1950年 1月 26日 韓國 서울에서 韓國文及 英文으로 2通을 作成한다. 韓國本文과 英本文은 同一한 效力을 有하나 相異가 有할 時에는 英本文에 依한다. 右를 立證키 爲하야 兩國 政府의 正式 代表者가 本 協定에 調印한다.



大韓民國 政府 代表 신성모
                   김도연
美國 代表 John J. Muccio
[/서명]
조약명: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1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4-28
서명일자: 1950-04-28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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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34
- **발효일자**: 1950-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4-28
- **조약일련번호**: 1394
- **상세링크**: [11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4&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UNESCO)
조약번호: 2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0-06-14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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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UNESCO)
- **조약번호**: 26
- **발효일자**: 1950-06-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3-07-06
- **조약일련번호**: 3835
- **상세링크**: [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UN국제아동긴급재단과의 협정
조약번호: 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3-25
서명일자: 1950-03-25

# 대한민국 정부와 UN국제아동긴급재단과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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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UN국제아동긴급재단과의 협정
- **조약번호**: 8
- **발효일자**: 1950-03-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3-25
- **관보게제일자**: 1951-04-10
- **조약일련번호**: 3277
- **상세링크**: [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7-28
서명일자: 1950-07-2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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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36
- **발효일자**: 1950-07-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7-28
- **조약일련번호**: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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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조약번호: 1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1-17
서명일자: 1950-01-1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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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 **조약번호**: 1131
- **발효일자**: 1950-0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1-17
- **조약일련번호**: 1397
- **상세링크**: [1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조약번호: 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1-26
서명일자: 1950-01-2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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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 **조약번호**: 4
- **발효일자**: 1950-0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1-26
- **관보게제일자**: 1950-05-13
- **조약일련번호**: 3275
- **상세링크**: [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조약번호: 1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0-04-01
서명일자: 1950-06-06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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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 **조약번호**: 1133
- **발효일자**: 1950-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0-06-06
- **조약일련번호**: 1395
- **상세링크**: [1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