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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520
조약번호: 25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22
서명일자: 2020-08-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28일 말라보에서 우홍구 주적도기니대사대리와 Simeon Oyono Esono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9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적도기니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그들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자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지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해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8월 28일 말라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21
조약번호: 25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0-22
서명일자: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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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3월 17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터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0월 22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번영하는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이 양국 국민 간의 우의와 이해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확신하며,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원한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과학협회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관련 기구와 기관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과학 및 기술 관련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3. 이 협정의 이행 책임기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터키공화국의 산업기술부(이하 "이행기관"이라 한다)이다. 


제2조

	   1. 이 협정에서 상정하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공동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과학자, 전공자, 연구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교류
	다. 협력 활동 관련 과학 및 기술 정보와 문서뿐만 아니라 실험 표본과 장비의 교환, 그리고
	라. 공동 과학학술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그 밖의 회의 및 전시회

	2. 당사자는 양국 기업체 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1. 당사자는 이행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조정 및 촉진을 담당하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 및 지원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및 승인한다.

	3. 공동위원회는 2년마다 또는 어느 한쪽 이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4. 공동위원회는 그 회의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작성한다. 
 

제4조

	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책정된 재원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협력기구 간 이행약정에 의해 규율된다. 지식재산은 양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모두 당사자인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2. 협력 활동에서 파생된 비독점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그리고 협력기구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

	3.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 및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이 협정으로 이전되거나 생성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 명시된 의미로 이해된다.


제6조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과학자, 기술전문가, 정부기구 및 기관은, 적절한 경우, 이행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체 비용으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당사자에 의해 초청될 수 있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이나 문제는 공동위원회 내 협의 또는 이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입한 그 밖의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또는 의무의 효력 또는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연속되는 5년의 기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개시되어 종료 시점에 완료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24
조약번호: 2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01
서명일자: 2021-05-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0월 13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12일 서울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9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정부와 이스라엘국(이하 "이스라엘"이라 한다)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강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에서 확장되고 안정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양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을 확신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정립할 것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며,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 그리고 보다 폭넓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양국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조약명: 2525
조약번호: 2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01
서명일자: 2021-10-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21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6일 서울 및 프놈펜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9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캄보디아")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강한 동반자 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협정이 확장되고 안전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을 확신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양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역내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에서 열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하려는 양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인식하며,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생활수준을 높이고 공공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고 부패를 방지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려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526
조약번호: 2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30
서명일자: 2019-05-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4월 10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1일 쿠웨이트시에서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SABAH KHALID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확립 및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양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문화 활동 교류를 장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 및 양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들의 활동 및 방문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 및 예술에 친숙해지고, 문화 발전을 지원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이해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3조

	당사자는 문학, 예술, 번역, 영화, 건축,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그 밖의 문화 분야에서의 직접적 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도서전의 참여를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공식 경로를 통하여 합의한다.


제5조

	당사자는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에서 개최되는 음악, 연극, 영화, 조형미술, 민속, 고고학, 박물관 분야의 축제, 대회, 이벤트, 전시,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연수 및 그 밖의 문화행사에 양국의 예술가, 연기자 및 문화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6조

	당사자는 문화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고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및 어린이와 관련된 문화 행사를 교류한다. 당사자는 박물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방문 교류를 촉진한다. 


제7조

	당사자는 양국 연극단체의 방문 교류 및 경험 교환을 장려하고, 연극 분야 연구생 및 학자의 방문을 주최한다.


제8조

	당사자는 양국 간 음악 및 민속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의 방문 교류를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복원, 보존 및 그 밖의 박물관 관련 분야에서의 학술 연구 교류를 장려한다. 또한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연구 경험을 공유한다.


제10조

	당사자는 원고의 보호 및 보존을 장려하고, 유산 및 박물관 분야 전문가의 방문 교류, 그리고 문화와 민속의 부흥 및 유지에 관한 일람표 및 새로운 학술 출판물의 교환을 장려한다.


제11조

	당사자는 문화적, 예술적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고, 양국 국립 기록보존소/도서관 및 다른 문화 기관이 발행한 서적, 정기간행물, 브로슈어를 제공하며, 그러한 기관 및 도서관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국의 역사, 문화, 전통의 소개를 촉진한다.


제12조

	당사자는 양국에서 발간된 문화 출판물 및 문학 작품의 공유를 장려한다.


제13조

	당사자는 자국에서 상대국 문화주간의 개최를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공식 경로를 통하여 합의한다.


제14조

	이 협정의 적용 및/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5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6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통지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만료일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3년씩 자동 연장된다.

	3.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 협정의 발효 시, 1982년 10월 27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5 월 1일 쿠웨이트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51
조약번호: 9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3월 14일 서울 및 베이징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과 Chen Ni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간에 서명하여 2022년 6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조약번호]

[전문]
공동위원회는,

관세위원회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이하 "원산지 증명서"라 한다)를 개정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9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제4항라호의 오기를 정정하기로 2020년 7월 29일 합의했음을 주목하고,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 정정이 해당 상품에 관한 협정상의 특혜대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며,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 제19.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제1항가호 및 나호와 제2항다호 그리고 제19.3조(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제1항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문]

[본문]
	1. 원산지 증명서 제6란의 "최대 20"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제6란에 관한 원산지 증명서 뒤쪽 설명의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물품의 연번을 기재한다"로 대체한다.

	2.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제4항라호의 "제3.4조와 제3.5조"라는 문구는 "제3.5조와 제3.6조"로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 결정은 서명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위에 언급된 개정 및 정정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022년 3월 14일,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한국대표단을 대표하여　　　　　　중국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한국수석대표　　　　　　중국수석대표
[/서명]
조약명: 954
조약번호: 9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28일 및 6월 29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6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5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220602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에 대하여,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한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귀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22년 6월 28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6월 28일자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 KAM 20220602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협정")에 대하여, 이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유효하게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한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귀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2022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2022년 6월 29일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959
조약번호: 9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9월 26일 안타나나리보에서 손용호 주마다가스카르대사와 RABARINIRINARISON 마다가스카르 경제재무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9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타나 노드2·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59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타나 노드2·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2008년 10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가 타나 노드2·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정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오백팔십구만 팔천 달러(US$55,89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으로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5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차주가 한국 법령에 정의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	지출 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금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나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9월 26일 안타나나리보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64
조약번호: 9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30일 뉴델리에서 장재복 주인도대사와 Rajat Kumar Mishra 인도재무부 차관보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7년 6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공화국 정부가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공화국 정부의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칠천백육십만 사천이백사 달러(US$171,604,204)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으로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다.	다음의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차주가 한국 법령에 정의된 한국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와 장비 및 시설 구매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무이자가 적용된다.
		라.	지출 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마.	은행은 매 지출금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바.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사.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인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나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30일 뉴델리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50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4-20

#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503
- **발효일자**: 2022-04-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4-18
- **조약일련번호**: 16013
- **상세링크**: [2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13&type=HTML&mobileYn=)
조약명: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50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4-20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504
- **발효일자**: 2022-04-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4-18
- **조약일련번호**: 16015
- **상세링크**: [2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1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25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13
서명일자: 2022-12-13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2)의 갱신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529
- **발효일자**: 2022-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2-13
- **관보게제일자**: 2022-12-29
- **조약일련번호**: 16329
- **상세링크**: [2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2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2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13
서명일자: 2022-12-13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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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530
- **발효일자**: 2022-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2-13
- **관보게제일자**: 2022-12-29
- **조약일련번호**: 16331
- **상세링크**: [25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50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4-20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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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505
- **발효일자**: 2022-04-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4-18
- **조약일련번호**: 16017
- **상세링크**: [2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2-9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05
서명일자: 2022-09-05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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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2-955
- **발효일자**: 2022-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09-05
- **관보게제일자**: 2022-09-15
- **조약일련번호**: 16209
- **상세링크**: [2022-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29
서명일자: 2022-05-2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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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27
- **발효일자**: 2022-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05-23
- **관보게제일자**: 2022-12-16
- **조약일련번호**: 16323
- **상세링크**: [2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7-31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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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511
- **발효일자**: 2022-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7-29
- **조약일련번호**: 16129
- **상세링크**: [2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5-11
서명일자: 2018-08-14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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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06
- **발효일자**: 2022-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8-14
- **관보게제일자**: 2022-05-23
- **조약일련번호**: 16039
- **상세링크**: [25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3-01
서명일자: 2019-10-29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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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00
- **발효일자**: 2022-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0-29
- **관보게제일자**: 2022-02-22
- **조약일련번호**: 15999
- **상세링크**: [25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타나 노드2ㆍ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9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26

#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타나 노드2ㆍ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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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타나 노드2ㆍ암보히바리 변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959
- **발효일자**: 2022-09-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10-04
- **조약일련번호**: 16239
- **상세링크**: [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7-02
서명일자: 2022-03-03

#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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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라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09
- **발효일자**: 2022-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03-03
- **관보게제일자**: 2022-07-01
- **조약일련번호**: 16119
- **상세링크**: [2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2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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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54
- **발효일자**: 2022-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7-05
- **조약일련번호**: 16121
- **상세링크**: [9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조약번호: 2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8-01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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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 **조약번호**: 2512
- **발효일자**: 2022-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7-28
- **조약일련번호**: 16127
- **상세링크**: [2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1-01
서명일자: 2015-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99
- **발효일자**: 2022-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3-03
- **관보게제일자**: 2022-02-24
- **조약일련번호**: 15931
- **상세링크**: [2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5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2-18

#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 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501
- **발효일자**: 2022-0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3-04
- **조약일련번호**: 16001
- **상세링크**: [2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22-9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22-950
- **발효일자**: 2022-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3-11
- **조약일련번호**: 16003
- **상세링크**: [2022-9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셸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5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12
서명일자: 2016-11-19

#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셸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셸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528
- **발효일자**: 2022-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1-19
- **관보게제일자**: 2022-12-20
- **조약일련번호**: 16325
- **상세링크**: [25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23
서명일자: 2021-12-1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23
- **발효일자**: 2022-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2-17
- **관보게제일자**: 2022-11-23
- **조약일련번호**: 16283
- **상세링크**: [2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조약번호: 25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8-30
서명일자: 2021-05-12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 **조약번호**: 2517
- **발효일자**: 2022-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5-12
- **관보게제일자**: 2022-09-07
- **조약일련번호**: 16205
- **상세링크**: [2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01
서명일자: 2021-05-12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524
- **발효일자**: 2022-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5-12
- **관보게제일자**: 2022-12-01
- **조약일련번호**: 16287
- **상세링크**: [25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11
서명일자: 2022-01-20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58
- **발효일자**: 2022-09-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01-20
- **관보게제일자**: 2024-01-24
- **조약일련번호**: 17003
- **상세링크**: [9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24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1-08
서명일자: 2018-10-17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2497
- **발효일자**: 2022-0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0-17
- **관보게제일자**: 2022-01-06
- **조약일련번호**: 15927
- **상세링크**: [2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9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3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964
- **발효일자**: 2022-1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12-09
- **조약일련번호**: 16319
- **상세링크**: [9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22
서명일자: 2020-08-28

#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20
- **발효일자**: 2022-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08-28
- **관보게제일자**: 2022-09-29
- **조약일련번호**: 16217
- **상세링크**: [25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조약번호: 9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12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개정 및 제3.28조제4항라호 정정(한국-중국 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 결정)
- **조약번호**: 951
- **발효일자**: 2022-06-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6-02
- **조약일련번호**: 16081
- **상세링크**: [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조약번호: 202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14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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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연장
- **조약번호**: 2025-12
- **발효일자**: 2022-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5-11-27
- **조약일련번호**: 17923
- **상세링크**: [202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조약번호: 9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14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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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 **조약번호**: 962
- **발효일자**: 2022-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11-23
- **조약일련번호**: 16281
- **상세링크**: [9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16
서명일자: 2022-08-17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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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18
- **발효일자**: 2022-09-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08-17
- **관보게제일자**: 2022-09-15
- **조약일련번호**: 16207
- **상세링크**: [25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2-01
서명일자: 2021-10-26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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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525
- **발효일자**: 2022-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0-26
- **관보게제일자**: 2022-12-01
- **조약일련번호**: 16289
- **상세링크**: [2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6-10
서명일자: 2014-10-07

#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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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08
- **발효일자**: 2022-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0-07
- **관보게제일자**: 2022-06-23
- **조약일련번호**: 16083
- **상세링크**: [25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4-02
서명일자: 2021-08-25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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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 간의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02
- **발효일자**: 2022-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8-25
- **관보게제일자**: 2022-03-30
- **조약일련번호**: 16005
- **상세링크**: [2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0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30
서명일자: 2019-05-01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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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26
- **발효일자**: 2022-1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5-01
- **관보게제일자**: 2022-12-12
- **조약일련번호**: 16321
- **상세링크**: [25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보충 약정
조약번호: 2022-9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2-04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보충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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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보충 약정
- **조약번호**: 2022-949
- **발효일자**: 2022-0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2-14
- **조약일련번호**: 15959
- **상세링크**: [2022-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21년~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9-08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21년~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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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21년~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56
- **발효일자**: 2022-09-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9-23
- **조약일련번호**: 16213
- **상세링크**: [9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0-22
서명일자: 2021-10-22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21
- **발효일자**: 2022-10-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0-22
- **관보게제일자**: 2022-10-20
- **조약일련번호**: 16241
- **상세링크**: [2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22-9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1-07

#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22-948
- **발효일자**: 2022-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2-09
- **조약일련번호**: 15933
- **상세링크**: [2022-9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08-09
서명일자: 2021-05-19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13
- **발효일자**: 2022-08-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5-19
- **관보게제일자**: 2022-08-16
- **조약일련번호**: 16159
- **상세링크**: [2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질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1-16
서명일자: 2021-06-16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질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질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22
- **발효일자**: 2022-1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6-16
- **관보게제일자**: 2022-11-15
- **조약일련번호**: 16279
- **상세링크**: [25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2-10-01
서명일자: 2021-06-14

#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문화, 예술, 체육, 여성, 청소년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19
- **발효일자**: 2022-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6-14
- **관보게제일자**: 2022-09-28
- **조약일련번호**: 16215
- **상세링크**: [2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51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7-01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516
- **발효일자**: 2022-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8-26
- **조약일련번호**: 16203
- **상세링크**: [25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51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7-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514
- **발효일자**: 2022-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8-26
- **조약일련번호**: 16199
- **상세링크**: [25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25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7-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2515
- **발효일자**: 2022-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2-08-26
- **조약일련번호**: 16201
- **상세링크**: [2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01&type=HTML&mobileYn=)
조약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249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2-02-01
서명일자: 2020-11-15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조약번호**: 2498
- **발효일자**: 2022-0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20-11-15
- **관보게제일자**: 2022-01-28
- **조약일련번호**: 15929
- **상세링크**: [24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2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조약번호: 2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3-01
서명일자: 2021-06-14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 **조약번호**: 2548
- **발효일자**: 2023-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6-14
- **관보게제일자**: 2023-05-26
- **조약일련번호**: 16639
- **상세링크**: [25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조약번호: 255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6-01

#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 **조약번호**: 2550
- **발효일자**: 2023-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5-30
- **조약일련번호**: 16643
- **상세링크**: [25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4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조약번호: 253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1-01

#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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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 **조약번호**: 2534
- **발효일자**: 2023-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1-06
- **조약일련번호**: 16359
- **상세링크**: [25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24-3
조약번호: 2024-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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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조약 제2281호)"가 동 조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 통보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2023년 11월 28일자로 발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4-3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조약번호]
조약명: 2531
조약번호: 2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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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8일 제6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1년 6월 29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정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인도네시아")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 그리고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 역내 공동 이익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 확장되고 안정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과 이 협정이 제공하는 보다 큰 사업 기회의 협력과 활용을 촉진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이 협정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려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