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205
조약번호: 12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7
서명일자: 1993-12-07

# 

## 조약내용

[공고문]
1993년 11월 11일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2월 7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와 테오도르 멜레스카누 루마니아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3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한승주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205호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우리측 제안 각서)
부카레스트, 1993년 12월 7일

각하,
본인은 루마니아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루마니아의 롬 텔레콤 R.A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프라호바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의 서면보증하에 롬 텔레콤사(이하 “차주”라 함)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394억6천8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공여한다.
2. (1) 차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차주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함)에 의해 인출된다.
(2) 차관의 기간과 조건 그리고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 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리 4.2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 차관에 대한 보증은 루마니아 정부가 서면으로 발급한다.
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차주와 구매대상 적격국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 대상국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2) 상기 세항(1)에 언급된 구매적격 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자간에 합의한다.
4. 루마니아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루마니아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함에 있어 협조한다.
5. 루마니아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루마니아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로부터 은행을 면제한다.
6. 양국 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 서   명/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테오도르 멜레스카누
  루마니아 외무부장관
[/서명]


[부속서]
(루마니아측 회답각서)
부카레스트, 1993년 12월 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 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본 회답 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 서   명/
        주루마니아 외무부장관
 
박 종 상
루마니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조약명: 1992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116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4-15

# 1992년 국제사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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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2년 국제사탕협정
- **조약번호**: 1169
- **발효일자**: 1993-04-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4-15
- **조약일련번호**: 173
- **상세링크**: [1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3-221
조약번호: 1993-2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서울, 1992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1985년 2월 14일 가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협정과 1990년 10월 14일 양 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서한교환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서한 교환에 기초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행 항공노선구조의 수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협정의 노선구조는 별첨 수정된 노선구조로 대치 됩니다.

	만약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노선구조 수정(안)

　　　　　　
/서명/ 
이 상 옥
외 무 부 장 관

　　　　　　
디터 지메스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노선구조

ⅰ.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 독일연방내 지점

	1.	대한민국내 알라스카내 2개지점,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유럽내 3개지점 쾰른 

	2.	대한민국내 아시아내 3개지점, 파키스탄,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인도 또는 스리랑카내 1개지점, 쾰른
		중근동내 3개지점,
		유럽내 2개지점

	3.	대한민국내 발트3국을 포함한 구소연방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영토내 1개지점, 쾰른 
		유럽내 3개지점

	4.	대한민국내 중화인민공화국내 1개지점,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쾰른
		에스토니아의 발트3국을 포함한
		유럽내 3개지점

ⅱ.	독일연방공화국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지점

	1.	독일연방내 알라스카내 2개지점,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아시아내 3개지점 다른 1개지점

	2.	독일연방내 중근동내 3개지점,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파키스탄 또는 인도내 1개지점, 다른 1개지점
		아시아내 5개지점

	3.	독일연방내 발트3국을 포함한 구소연방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영토내 1개지점, 다른 1개지점
		아시아내 3개지점

	4.	독일연방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에스토니아의 발트3국을 포함한 다른 1개지점
		구소연방 영토내 1개지점,
		중화인민공화국내 1개지점,
		아시아내 3개지점

ⅲ.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희망하는 경우 출발지점이 이 항공사 소속국의 영토내에 있는 한, 이 노선구조에 규정된 지점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ⅳ.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노선구조를 운항하기로 합의한 비행편의 출발지점이 각 체약국의 영토안에 있는 한, 이 노선구조상의 지점을 목적지점의 전 또는 후 등 순서로 운항할 수 있다.

ⅴ.	5자유 운수권 행사는(중간 및 이원지점 양쪽 공히) 양 체약국 지정항공사간 합의에 따르며, 이 합의사항 및 개정사항은 양 체약국의 승인을 위하여 양 체약국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ⅵ.	노선구조 1, 2, 3 및 4는 지정항공사의 의사에 따라 병행 운항할 수 있다.

ⅶ.	만약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의 발트3국을 포함한 구소연방 영토내 독립 국가들과의 약정으로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정항공사에 주어진 공급력 수준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약정이 허용한 전체 또는 부분적 공급력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한될 경우, 동 공급력을 제한당한 지정항공사의 국가는 시베리아 횡단 또는 아시아 횡단항로 운항 공급력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ⅷ.	어느 일국의 지정항공사가 시베리아 횡단 항로 또는 아시아 횡단 항로를 일방 이용할 경우, 동 항로의 일방적인 이용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쌍무협정 체결을 필요로 한다.

ⅸ.	각 지정항공사는 국제항공운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 북경/평양/서울 직항항로 뿐만 아니라, 북경/상하이/제주 항로를 포함한 기존 개발된 모든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번역문)

(독일측 회답각서)

　　　　　　
서울, 1993년 2월 11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 합의를 제안하는 귀하의 1992년 12월 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의 각서내용중 독일측 합의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나의 정부가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본 각서일자에 발효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노선구조 수정(안)

　　　　　　
/서명/
디터 지메스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이 상 옥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귀하

[/전문]
조약명: 1993-222
조약번호: 1993-2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4-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동경, 1993년 4월 20일
　　　　　　
각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1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속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6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오 재 희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무토 카분
일본국 외무대신




　　　　　　


부속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및 제주 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 지점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토오쿄오 - 호노루루 - 로스엔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사까 - 타이페이- 홍콩 - 호치민시 - 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구마모또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니이가다 또는 고마쑤중 1개 지점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까야마
		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하
		파.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이따
		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다까마쯔
		거.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도야마
　　　　　　
	주: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번역문)

　　　　　　
(일본측 회답각서)


동경, 1993년 4월 2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속서


　　　　　　
/서명/
무토 카분
일본국 외무대신
　　　　　　
오 재 희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1993-223
조약번호: 1993-2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4-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3년 5월 11일
　　　　　　
귀 하,
　　　　　　
	본인은 1989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1992년 7월 15일 종료되고, 1993년 4월 15일까지 서한 교환에 의해 연장된 "개도국내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연장코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협정의 연장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1993년 4월 16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기존협정을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추가 연장할 것으로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별첨 사업예산 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사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은 1993년 4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합의를구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
이 시 영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비엔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회답각서)

　　　　　　
비엔나, 1993년 5월 18일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3년 5월 11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전술한 약정안을 확인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1993년 4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이 시 영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1993-225
조약번호: 1993-2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5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제6조 제1항 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6조
　　　　　　
	1.	이사회는 이사장과 2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전문]
조약명: 1993-227
조약번호: 1993-2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31
서명일자: 1993-08-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7호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이하 "당사자"라고 함)은,

	양국간의 통계교환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30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당사자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협의를 가진다.

	2.	당사자는 통계자료를 포함한 통계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연수·협의·토의 등 양국간 통계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4.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정이 유효한 한 지속한다.

　　　　　　
	1993년 8월 31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통계청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을 위하여
/서명/ /서명/
민 태 형 장 사 이
(통계청장) (국가통계국장) 
[/전문]
조약명: 1993-228
조약번호: 1993-2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10
서명일자: 1993-09-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8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 (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하면서,

	1976년 3월 5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당사자는 협정 제 3조에 규정된 대로,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한다.

	2.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가.	상호 합의된 방식을 기초로 한 협력사업의 개발 및 수행
		나.	상호 확인된 주제에 관한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다.	양국에서 상호 확인된 기관에서의 활동을 위한 과학자 및 기술자의 단기·장기 방문
		라.	상호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수립
		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활동

	3.	상기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또한 상호 합의하는 기타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가.	화학 기술
		나.	전자 재료 및 시스템
		다.	유동 생산시스템
		라.	재료 취급장치
		마.	중합 및 플라스틱
		바.	섬유 및 피복
　　　　　　
	4.	당사자는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협력의 상세사항을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
[서명]
　　　　　　
1993년 9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위하여　　　　　　인도 과학기술성을 위하여
/서명/ /서명/
임 재 춘 마하샹케르 오자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주한 인도대사)

[/서명]
조약명: 1993-229
조약번호: 1993-2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13
서명일자: 1993-09-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9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1년 4월 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체약당사자는 이미 추진중인 과학 및 경제분야 협력과 연관하여 양국 기업 및 단체사이의 산업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이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내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음 활동을 위한 산업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의 우선분야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력 대상분야의 양국 기업 및 단체사이의 전문가 모임 조직
		나.	양국의 산업 및 기술개발 전략에 관한 정보교환 장려
		다.	양국의 산업 및 기술협력 증진에 기여할 대책 제안
		라.	합작투자기업 설립등 양국 업체간 협력 장려
		마.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체제내에서의 기업간 기술이전 권장
		바.	기존 협정의 체제내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성과 검토

	3.	산업협력위원회는 체약당사자,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의 대표로 구성한다. 산업협력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파리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4.	체약당사자는 산업협력위원회를 한·불 경제공동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 협정의 체제내에서 운영하며 산업협력위원회의 결과를 경제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5.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 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 이 약정의 효력종료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진행중인 활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1993년 9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상공자원부를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를 
위하여　　　　　　　　　　　　　　　　　　위하여 
/서명/ /서명/
김 철 수 제라르 롱게
(상공자원부장관) (산업체신대외무역부장관)
[/서명]
[부속서]
　　　　　　

　　　　　　

부속서
　　　　　　
	본약정 2항 바.의 협력사업은 특히 다음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개발진흥회간 협력사업
		-	생산기술연구원과 국립연구실용화기구간 협력사업

[/부속서]
조약명: 1993-230
조약번호: 1993-2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캔버라, 1993년 9월 16일
　　　　　　
각 하,
　　　　　　
	본인은 1993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대표단간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1992년 2월 26일 캔버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 협의결과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한국내 홍 콩, 시드니,
제지점 싱가폴, 브리스베인 및
태국내 1지점, 추후지정 1지점 
말레이지아내 1지점,
필리핀내 1지점, 또는
인도네시아 1지점중
1개지점
　　　　　　

오스트레일리아측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오스트리일리아내 홍 콩, 서울
제지점 싱가폴,
태국내 1지점,
말레이지아내 1지점
필리핀내 1지점,
일본내 1지점
뉴질랜드 1지점중
3개지점 
　　　　　　
	주:	가.	상기 노선상의 제지점은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내에 출발점과 종착점을 가지는 경우, 관계지정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 구간 또는 일부 운항에 있어 생략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언제라도 그리고 몇번이라도 상기 대한민국측 노선상의 중간지점의 선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정항공사는 언제라도 그리고 몇번이라도 상기 오스트레일리아측 노선상의 중간 제지점의 선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 제20조에 의하여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하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가 상기 노선구조로 대체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호주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이 창 범
 주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봅 콜린스
교통통신부장관
오스트레일리아




















　　　　　　
(번역문)

(오스트레일리아측 회답각서)

　　　　　　
캔버라, 1993년 9월 1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9월 16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호주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협정 제20조에 따라 호주 법령이 요구하는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봅 콜린스
 교통통신부장관
 오스트레일리아

　　　　　　
이창범
주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1993-231
조약번호: 1993-2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3년 11월 8일
　　　　　　
각 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부속서와 함께 채택되고 연장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과 1990년 9월 14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발효되고 1991년 10월 31일자 및 12월 10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93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간 서울에서 양국 개최된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각서에 첨부된 바와같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각서에 첨부된 협정문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는 기존 양국 정부간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협정문

　　　　　　
/서명/
제임스 레이니
 미합중국대사

　　　　　　
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번역문)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3년 11월 30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으로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93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대표간 협의결과와 관련된 1993년 11월 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서 제의한 섬유협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대한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 부: 협정문
　　　　　　
/서명/
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제임스 레이니
미합중국대사

[/전문]
조약명: 1993-232
조약번호: 1993-2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4
서명일자: 1993-12-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32호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간의 수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호혜원칙과 1992년 9월 30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과학기술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하천 및 수자원분야에서의 기술교환과 협력증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하천 및 수자원분야의 기술협력을 장려, 증진한다.
	가.	의견과 정보교환을 위한 회의
	나.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상호교류
	다.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라.	기타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협력형태


제2조

	1.	당사자는, 필요시, 각기 자국법령에 따라 과학기술협정에 의한 공동위원회 기간중이나 상호 합의한 일자에 실무자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2.	회의 의제는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조

	1.	당사자는 기술자 및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2.	각 당사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인적교류에 따른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과학기술협정 제 8조 제 2항에 따라 5년간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년 월 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건설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고 병 우 니우 마오셍
(건설부장관) (수리부장)
1993년 11월 27일 서울에서 1993년 12월 4일 북경에서

[/서명]
조약명: 1993-233
조약번호: 1993-2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17
서명일자: 1993-12-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33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이하 당사자라 함)는,

	1975년 6월 1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1993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도달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간의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를 유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확대하기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전문]
[본문]

제1항

	당사자는 협정의 범위안에서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가.	양 당사자가 이해를 지닌 관련 경제의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의하며,
		나.	양 국가간의 경제협력의 발전에 관하여 당사자에 권고를 제공한다.


제2항

	경제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차관보급 고위당국자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의제와 
관련된 여타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제3항

	1.	경제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경제관계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하여 
상호 합의된 모든 의제들을 토의한다.

	2.	상기 의제는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협정이 해석 및 이행
		나.	대한민국 및 호주와 관련된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경제문제
		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과정을 포함한 지역경제협력
		라.	대한민국 및 호주의 경제상태
		마.	시장접근, 운송, 통신, 검역, 관세 및 보건 안전기준을 포함한 양자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바.	투자의 증진과 보호
		사.	제3국에 있어서 양자경제협력
		아.	양자 및 다자간 수준에서의 환경협력
		자.	관광 및 교육협력


제4항

	경제공동위원회는 매년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당사자는 교통, 편의 및 기타 공동위 회의 및 이 약정하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5항

	경제공동위원회는, 특정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산하에 실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

	1.	이 약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하여 협정이 유효한 한 효력을 지속한다.

	2.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서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1993년 12월 17일 캔버라에서 영어로 2부 서명함.

　　　　　　
대한민국 외무부를 위하여　　　　　　호주 대외무역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창 범 릭 스미스 
(주호주대사) (대외무역부차관 대리)

[/서명]
조약명: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22호)
조약번호: 120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9

#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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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22호)
- **조약번호**: 1204
- **발효일자**: 1993-12-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12-11
- **조약일련번호**: 168
- **상세링크**: [12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type=HTML&mobileYn=)
조약명: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1호)
조약번호: 120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9

#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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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1호)
- **조약번호**: 1203
- **발효일자**: 1993-12-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12-11
- **조약일련번호**: 169
- **상세링크**: [1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16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03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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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166
- **발효일자**: 1993-03-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3-04
- **조약일련번호**: 176
- **상세링크**: [11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간의 수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3-2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4
서명일자: 1993-12-04

#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간의 수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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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간의 수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3-232
- **발효일자**: 1993-1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2-04
- **관보게제일자**: 1993-12-14
- **조약일련번호**: 14905
- **상세링크**: [1993-2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3-2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10
서명일자: 1993-09-10

#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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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3-228
- **발효일자**: 1993-09-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10
- **관보게제일자**: 1993-09-27
- **조약일련번호**: 14911
- **상세링크**: [1993-2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3-2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13
서명일자: 1993-09-13

#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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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3-229
- **발효일자**: 1993-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13
- **관보게제일자**: 1993-09-27
- **조약일련번호**: 14913
- **상세링크**: [1993-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간의 산업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1993-2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22
서명일자: 1993-06-22

#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간의 산업기술협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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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간의 산업기술협력약정
- **조약번호**: 1993-224
- **발효일자**: 1993-06-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6-22
- **관보게제일자**: 1993-07-16
- **조약일련번호**: 14919
- **상세링크**: [1993-2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1993-2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17
서명일자: 1993-12-17

#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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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 **조약번호**: 1993-233
- **발효일자**: 1993-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2-17
- **관보게제일자**: 1993-12-28
- **조약일련번호**: 14903
- **상세링크**: [1993-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5-24
서명일자: 1993-05-24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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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72
- **발효일자**: 1993-05-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24
- **관보게제일자**: 1993-05-24
- **조약일련번호**: 1363
- **상세링크**: [1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20
서명일자: 1993-09-20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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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92
- **발효일자**: 1993-09-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20
- **관보게제일자**: 1993-09-21
- **조약일련번호**: 1344
- **상세링크**: [11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3-2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4-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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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3-223
- **발효일자**: 1993-04-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6-15
- **조약일련번호**: 14921
- **상세링크**: [1993-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20
서명일자: 1993-05-10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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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9
- **발효일자**: 1993-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10
- **관보게제일자**: 1993-08-28
- **조약일련번호**: 1347
- **상세링크**: [1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3-2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1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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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3-221
- **발효일자**: 1993-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3-05
- **조약일련번호**: 14925
- **상세링크**: [1993-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12
서명일자: 1993-11-12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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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00
- **발효일자**: 1993-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1-12
- **관보게제일자**: 1993-11-27
- **조약일련번호**: 5757
- **상세링크**: [12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1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09
서명일자: 1993-09-24

#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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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196
- **발효일자**: 1993-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24
- **관보게제일자**: 1993-11-23
- **조약일련번호**: 1341
- **상세링크**: [11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09
서명일자: 1993-09-24

#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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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97
- **발효일자**: 1993-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24
- **관보게제일자**: 1993-11-23
- **조약일련번호**: 1340
- **상세링크**: [1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01
서명일자: 1993-08-02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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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7
- **발효일자**: 1993-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8-02
- **관보게제일자**: 1993-08-19
- **조약일련번호**: 1349
- **상세링크**: [1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 정부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0-23
서명일자: 1993-09-23

#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 정부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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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 정부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95
- **발효일자**: 1993-10-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23
- **관보게제일자**: 1993-10-11
- **조약일련번호**: 1342
- **상세링크**: [1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09
서명일자: 1993-07-09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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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83
- **발효일자**: 1993-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7-09
- **관보게제일자**: 1993-07-16
- **조약일련번호**: 1353
- **상세링크**: [1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
조약번호: 11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27
서명일자: 1993-07-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
- **조약번호**: 1185
- **발효일자**: 1993-08-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7-28
- **관보게제일자**: 1993-08-14
- **조약일련번호**: 1351
- **상세링크**: [1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미얀마연방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15
서명일자: 1993-02-15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미얀마연방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미얀마연방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64
- **발효일자**: 1993-0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2-15
- **관보게제일자**: 1993-03-05
- **조약일련번호**: 1365
- **상세링크**: [11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29
서명일자: 1992-01-0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2
- **발효일자**: 1993-07-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1-06
- **관보게제일자**: 1993-07-24
- **조약일련번호**: 1354
- **상세링크**: [11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3-2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3-231
- **발효일자**: 1993-1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12-06
- **조약일련번호**: 14907
- **상세링크**: [1993-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29
서명일자: 1992-01-0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1
- **발효일자**: 1993-07-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1-06
- **관보게제일자**: 1993-07-24
- **조약일련번호**: 1355
- **상세링크**: [1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26
서명일자: 1993-08-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90
- **발효일자**: 1993-08-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8-26
- **관보게제일자**: 1993-08-31
- **조약일련번호**: 1346
- **상세링크**: [11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3-04
서명일자: 1993-02-02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61
- **발효일자**: 1993-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2-02
- **관보게제일자**: 1993-02-16
- **조약일련번호**: 1368
- **상세링크**: [1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1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12
서명일자: 1993-05-13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174
- **발효일자**: 1993-06-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13
- **관보게제일자**: 1993-06-03
- **조약일련번호**: 1361
- **상세링크**: [11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14
서명일자: 1993-05-13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79
- **발효일자**: 1993-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13
- **관보게제일자**: 1993-06-22
- **조약일련번호**: 1357
- **상세링크**: [1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04
서명일자: 1993-05-13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6
- **발효일자**: 1993-09-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13
- **관보게제일자**: 1993-08-14
- **조약일련번호**: 1350
- **상세링크**: [1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3-2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16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3-230
- **발효일자**: 1993-09-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10-02
- **조약일련번호**: 14909
- **상세링크**: [1993-2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0-10
서명일자: 1993-09-1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91
- **발효일자**: 1993-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10
- **관보게제일자**: 1993-09-20
- **조약일련번호**: 1345
- **상세링크**: [1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3-2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4-2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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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3-222
- **발효일자**: 1993-04-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4-30
- **조약일련번호**: 14923
- **상세링크**: [1993-2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29
서명일자: 1993-06-2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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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0
- **발효일자**: 1993-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6-29
- **관보게제일자**: 1993-07-03
- **조약일련번호**: 1356
- **상세링크**: [11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0-28

#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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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98
- **발효일자**: 1993-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0-28
- **관보게제일자**: 1993-11-11
- **조약일련번호**: 1339
- **상세링크**: [11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1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07
서명일자: 1993-01-0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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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123
- **발효일자**: 1993-0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1-08
- **관보게제일자**: 1993-02-02
- **조약일련번호**: 1405
- **상세링크**: [1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23
서명일자: 1993-07-24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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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4
- **발효일자**: 1993-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7-24
- **관보게제일자**: 1993-08-09
- **조약일련번호**: 1352
- **상세링크**: [11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26
서명일자: 1993-05-2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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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75
- **발효일자**: 1993-06-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27
- **관보게제일자**: 1993-06-03
- **조약일련번호**: 1360
- **상세링크**: [1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0-2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99
- **발효일자**: 1993-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0-28
- **관보게제일자**: 1993-11-11
- **조약일련번호**: 1338
- **상세링크**: [1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케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4-30
서명일자: 1993-04-30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케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케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71
- **발효일자**: 1993-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4-30
- **관보게제일자**: 1993-05-24
- **조약일련번호**: 1364
- **상세링크**: [1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의 대터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5-25
서명일자: 1993-05-25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의 대터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의 대터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76
- **발효일자**: 1993-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25
- **관보게제일자**: 1993-06-07
- **조약일련번호**: 1359
- **상세링크**: [11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06
서명일자: 1992-12-22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88
- **발효일자**: 1993-08-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2-22
- **관보게제일자**: 1993-08-28
- **조약일련번호**: 1348
- **상세링크**: [11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04
서명일자: 1993-02-04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62
- **발효일자**: 1993-0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2-04
- **관보게제일자**: 1993-02-16
- **조약일련번호**: 1367
- **상세링크**: [11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24
서명일자: 1993-11-24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01
- **발효일자**: 1993-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1-24
- **관보게제일자**: 1993-12-04
- **조약일련번호**: 1336
- **상세링크**: [1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3-2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31
서명일자: 1993-08-31

#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3-227
- **발효일자**: 1993-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8-31
- **관보게제일자**: 1993-09-13
- **조약일련번호**: 14915
- **상세링크**: [1993-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11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07
서명일자: 1992-11-19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조약번호**: 1178
- **발효일자**: 1993-07-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1-19
- **관보게제일자**: 1993-06-14
- **조약일련번호**: 1358
- **상세링크**: [11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1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06
서명일자: 1992-04-17

#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173
- **발효일자**: 1993-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4-17
- **관보게제일자**: 1993-05-29
- **조약일련번호**: 1362
- **상세링크**: [1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2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19
서명일자: 1992-08-25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207
- **발효일자**: 1993-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8-25
- **관보게제일자**: 1993-12-27
- **조약일련번호**: 1333
- **상세링크**: [1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7
서명일자: 1993-12-07

#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05
- **발효일자**: 1993-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2-07
- **관보게제일자**: 1993-12-14
- **조약일련번호**: 6519
- **상세링크**: [1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1-27

#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02
- **발효일자**: 1993-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1-27
- **관보게제일자**: 1993-12-06
- **조약일련번호**: 6297
- **상세링크**: [12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조약번호: 11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10-07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조약번호**: 1194
- **발효일자**: 1993-10-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10-08
- **조약일련번호**: 170
- **상세링크**: [11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20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12-21

#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206
- **발효일자**: 1993-12-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12-23
- **조약일련번호**: 167
- **상세링크**: [12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
조약번호: 163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2-16

#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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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
- **조약번호**: 1636
- **발효일자**: 1993-02-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6-02
- **조약일련번호**: 2172
- **상세링크**: [16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2&type=HTML&mobileYn=)
조약명: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제6조 제1항 개정
조약번호: 1993-2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26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제6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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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제6조 제1항 개정
- **조약번호**: 1993-225
- **발효일자**: 1993-03-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7-27
- **조약일련번호**: 15459
- **상세링크**: [1993-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59&type=HTML&mobileYn=)
조약명: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26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12-29
서명일자: 1992-06-13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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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264
- **발효일자**: 1993-12-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13
- **관보게제일자**: 1994-12-30
- **조약일련번호**: 2290
- **상세링크**: [12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90&type=HTML&mobileYn=)
조약명: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73호)
조약번호: 11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6-09

#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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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73호)
- **조약번호**: 1177
- **발효일자**: 1993-06-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6-10
- **조약일련번호**: 171
- **상세링크**: [1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type=HTML&mobileYn=)
조약명: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4조제7항유보철회
조약번호: 11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1-21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4조제7항유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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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4조제7항유보철회
- **조약번호**: 1122
- **발효일자**: 1993-0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1-21
- **조약일련번호**: 5758
- **상세링크**: [11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58&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0)
조약번호: 116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10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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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0)
- **조약번호**: 1168
- **발효일자**: 1993-03-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3-09
- **조약일련번호**: 174
- **상세링크**: [11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
조약번호: 1994-2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9-22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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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
- **조약번호**: 1994-247
- **발효일자**: 1993-09-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7-29
- **조약일련번호**: 15453
- **상세링크**: [1994-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53&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FUND, 1971)
조약번호: 11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08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FUND,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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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FUND, 1971)
- **조약번호**: 1165
- **발효일자**: 1993-03-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3-06
- **조약일련번호**: 177
- **상세링크**: [1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조약번호: 11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08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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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 **조약번호**: 1167
- **발효일자**: 1993-03-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3-03-06
- **조약일련번호**: 175
- **상세링크**: [1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 설립 강령
조약번호: 11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23
서명일자: 1993-09-23

#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 설립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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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 설립 강령
- **조약번호**: 1193
- **발효일자**: 1993-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9-23
- **관보게제일자**: 1993-09-28
- **조약일련번호**: 1343
- **상세링크**: [1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3&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2)
조약번호: 117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4-30
서명일자: 1993-04-30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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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2)
- **조약번호**: 1170
- **발효일자**: 1993-04-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3-04-30
- **관보게제일자**: 1993-05-24
- **조약일련번호**: 172
- **상세링크**: [11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type=HTML&mobileYn=)
조약명: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3-2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15
서명일자: 1993-07-15

#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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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3-226
- **발효일자**: 1993-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7-15
- **관보게제일자**: 1993-08-14
- **조약일련번호**: 14917
- **상세링크**: [1993-2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1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