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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조약번호: 20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12-09
서명일자: 2009-05-30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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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조약번호**: 2030
- **발효일자**: 2010-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30
- **관보게제일자**: 2010-12-24
- **조약일련번호**: 3035
- **상세링크**: [20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10-7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11-15
서명일자: 2010-11-15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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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10-732
- **발효일자**: 2010-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15
- **관보게제일자**: 2010-11-15
- **조약일련번호**: 8847
- **상세링크**: [2010-7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
조약번호: 2009-70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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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
- **조약번호**: 2009-702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12-31
- **조약일련번호**: 15341
- **상세링크**: [2009-7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7-01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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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7
- **발효일자**: 2010-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6-23
- **조약일련번호**: 2576
- **상세링크**: [20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5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0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5-08

#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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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002
- **발효일자**: 2010-05-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4-22
- **조약일련번호**: 2515
- **상세링크**: [20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5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조약번호: 20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30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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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 **조약번호**: 2020
- **발효일자**: 2010-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8-16
- **조약일련번호**: 2756
- **상세링크**: [20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7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9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4-08

#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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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999
- **발효일자**: 2010-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3-24
- **조약일련번호**: 2475
- **상세링크**: [1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3-01
서명일자: 2008-10-30

#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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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5
- **발효일자**: 2010-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30
- **관보게제일자**: 2010-02-23
- **조약일련번호**: 238
- **상세링크**: [1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0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4-08

#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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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000
- **발효일자**: 2010-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3-24
- **조약일련번호**: 2476
- **상세링크**: [20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5
서명일자: 2009-03-23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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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87
- **발효일자**: 2010-0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3-23
- **관보게제일자**: 2010-01-11
- **조약일련번호**: 2090
- **상세링크**: [1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3-01
서명일자: 2009-02-09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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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6
- **발효일자**: 2010-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2-09
- **관보게제일자**: 2010-02-23
- **조약일련번호**: 240
- **상세링크**: [19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10-01
서명일자: 2010-01-23

#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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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22
- **발효일자**: 2010-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1-23
- **관보게제일자**: 2010-09-13
- **조약일련번호**: 2815
- **상세링크**: [20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8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19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08-07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조약번호**: 1982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8-07
- **조약일련번호**: 2086
- **상세링크**: [19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3-01
서명일자: 2009-02-25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7
- **발효일자**: 2010-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2-25
- **관보게제일자**: 2010-02-23
- **조약일련번호**: 241
- **상세링크**: [1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조약번호: 199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1990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2-03
- **조약일련번호**: 142
- **상세링크**: [19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8추가의정서
조약번호: 198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8추가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8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1989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2-03
- **조약일련번호**: 141
- **상세링크**: [1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199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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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1991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2-03
- **조약일련번호**: 143
- **상세링크**: [1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00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7-01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008
- **발효일자**: 2010-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6-23
- **조약일련번호**: 2577
- **상세링크**: [20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5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206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8-27

#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미합중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간 1949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064
- **발효일자**: 2010-08-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11-10
- **조약일련번호**: 4795
- **상세링크**: [20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7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9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2-12

#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993
- **발효일자**: 2010-02-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2-16
- **조약일련번호**: 242
- **상세링크**: [1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조약번호: 19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11-23

#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86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1-23
- **관보게제일자**: 2010-01-11
- **조약일련번호**: 2089
- **상세링크**: [19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9&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2010-7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11-09
서명일자: 2010-11-09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10-729
- **발효일자**: 2010-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09
- **관보게제일자**: 2010-11-16
- **조약일련번호**: 8918
- **상세링크**: [2010-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18&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지급업무약정
조약번호: 199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 우편지급업무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우편지급업무약정
- **조약번호**: 1992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2-03
- **조약일련번호**: 145
- **상세링크**: [19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type=HTML&mobileYn=)
조약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조약번호: 198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02-27

#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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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 **조약번호**: 1983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02-27
- **관보게제일자**: 2009-12-29
- **조약일련번호**: 2294
- **상세링크**: [19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94&type=HTML&mobileYn=)
조약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조약번호: 201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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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 **조약번호**: 2019
- **발효일자**: 201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8-16
- **조약일련번호**: 2755
- **상세링크**: [2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755&type=HTML&mobileYn=)
조약명: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및 평화대학 헌장
조약번호: 200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6-11

#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및 평화대학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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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국제협정 및 평화대학 헌장
- **조약번호**: 2006
- **발효일자**: 2010-06-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6-23
- **조약일련번호**: 2575
- **상세링크**: [20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575&type=HTML&mobileYn=)
조약명: 0
조약번호: 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1

# 

## 조약내용

2010년 8월 16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를 드 휴흐트 유럽연합 통상담당집행위원, 바나케르 벨기에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4월 5일 제14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4일 제3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quot;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quot;이 동 협정 제15.10조제5항가호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됨을 공포합니다.
(동 협정 제15.10조제5항나호에 따라 유럽연합이 잠정 적용될 수 없다고 통보한 동 협정 제 10.54조 내지 제10조.61조,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잠정 적용에서 제외함)
&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통령 이명박(인)
&nbsp;&nbsp;&nbsp; 2011년 6월 28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nbsp;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nbsp;
[본문 및 부록, 부속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조약명: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조약번호: 208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12-07
서명일자: 2009-02-03

#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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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
- **조약번호**: 2080
- **발효일자**: 2011-12-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02-03
- **관보게제일자**: 2012-03-08
- **조약일련번호**: 5055
- **상세링크**: [20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55&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1-737
조약번호: 2011-7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3-01
서명일자: 2010-11-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세안”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자”,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상품무역협정에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다고 규정하는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부속서 2에 대한 개정
협정 부속서 2 부록 2는 이 문서에 의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다.  
제2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 의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각 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자가 이 의정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관하여 이 의정서는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3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루나이 정부를 위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첨부파일 참고)
[/부속서]
조약명: 2011-738
조약번호: 2011-7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5-28
서명일자: 2011-03-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라트비아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쉽게 하고 상호 인정을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한 어떠한 시험도 요구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준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관련 면허증에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의 지불 및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 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에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거나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송부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6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나. 라트비아공화국의 경우 국영주식합명회사 “도로교통안전국”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자국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연락과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어로 작성되어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의무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한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종료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3월 8일 리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운전면허증 교환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라트비아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143395"></img>

2. 라트비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143394"></img>
[/부속서]
조약명: 2011-739
조약번호: 2011-7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6-01
서명일자: 2010-08-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화 이억오천만 달러(US$25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볼리비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볼리비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볼리비아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정되고 가능해진다. 
제3조
1.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볼리비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이자율 및 그 밖의 요금(지연배상금 포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마.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바.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사. 구매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관련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볼리비아 정부에게, 또는 볼리비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5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백만 특별인출권(2,000,000 SDR) 미만의 차관은 부속서에 규정된대로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법적 및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다. 이 약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마지막 통지가 있은 달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볼리비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EDCF 소액차관
이백만 특별인출권(2,000,000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볼리비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 총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소액차관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볼리비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 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부속서]
조약명: 2011-740
조약번호: 2011-7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14
서명일자: 2011-07-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서울, 2011년 7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2007년 8월 1일 및 2일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협정의 부표를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로 대체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1967년 5월 16일자 서한의 제1항의 효력을 중지할 것을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개정 부표
                      무토 마사토시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김성환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전문]
[부속서]
부  표
1. 일본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일본 내 제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일본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어느 한 체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체약국의 영역 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그 노선 상의 기타 지점들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1년 7월 1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67년 5월 16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2007년 8월 1일 및 2일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협정의 부표를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로 대체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1967년 5월 16일자 서한의 제1항의 효력을 중지할 것을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  표
1.  일본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일본 내 제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일본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 어느 한 체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체약국의 영역 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그 노선 상의 기타 지점들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의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김  성  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무토 마사토시 각하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
조약명: 2011-741
조약번호: 2011-7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21
서명일자: 2011-07-2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말리공화국 정부가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해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말리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일백오십팔만사천 달러(US$21,58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 단, 한국 자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말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2
조약번호: 2011-7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21
서명일자: 2011-07-2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말리공화국 정부가 정부행정망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말리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구백육십사만오천 달러(US$39,64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 단, 한국 자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차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말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자문업체들 간의 ┴ª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4
조약번호: 2011-7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30
서명일자: 2011-07-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육백사십일만육천 달러(US$36,416,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될 수 있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탄자니아합중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30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5
조약번호: 2011-7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30
서명일자: 2011-07-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칠백만 달러(US$27,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될 수 있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탄자니아합중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30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6
조약번호: 2011-7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나보이 지역의 배전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오십만 불(2,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비기술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고 시범 자동계량기검침(AMR)과 빌링 시스템을 설치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SJSC UZBEKENERGO(이하 "UZBEKENERGO"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UZBEKENERGO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UZBEKENERGO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의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7
조약번호: 2011-7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사백만 불(4,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시범 온실을 설치하고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수자원부(이하 "부"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와 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부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의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 KOICA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의 체계 내에서 KOICA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8
조약번호: 2011-7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오십만 불(2,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타슈켄트 주립 사범대와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게 관련 지식을 전수하며 전자도서관 관리를 위한 역량형성을 증진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중고등특수교육부(이하 "부"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부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49
조약번호: 2011-7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일백오십만 불(1,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지적(地籍)관련 지식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에게 이전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가 공무원의 역량형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건축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위원회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위원회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라.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51
조약번호: 2011-7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22
서명일자: 2011-09-2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달러(US$2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될 수 있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모잠비크공화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9월 22일 마푸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52
조약번호: 2011-7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22
서명일자: 2011-09-2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 달러(US$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될 수 있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모잠비크공화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9월 22일 마푸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1-753
조약번호: 2011-7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29
서명일자: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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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국제협력·항공운수·인프라 및 에너지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팔백칠십구만사천 달러(US$48,79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세네갈공화국이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9월 29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