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576
조약번호: 5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5-22
서명일자: 197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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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주로 투자의 증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에 의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자국영토내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투자를 증진시키도록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하기 요원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을 장려·촉진·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1) 각종 기술기관의 훈련생(2) 각종 분야의 상담 및 자문역의 전문가제5조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양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기타 분야 및 특정사업을 위하여 협력의 양태와 방법을 규정할 특정의 약정을 체결한다.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지도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제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2년마다 한번씩 서울과 라바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 전에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유효한 기간 중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1976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데이·울드·시디·바바
조약명: 577
조약번호: 5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7-14
서명일자: 196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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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타방 체약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좌·교직 및 과정을 설치하는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각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문화·예술·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a)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종목·서적·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b) 타방체약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c) 학자·과학자·기술자·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의 제공(d) 기자·작가·예술가·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e)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f) 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국은 유효한 국내 관계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관"이란 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획득한 학위·자격면허장 및 기타 학력 증명서가 학문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 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구비하거나 모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서로 합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 또는 실시 사항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각 체약국의 법규에 따라 비준되고 보고타에서 행하여질 비준서의 교환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본 협정은 효력에 제한이 없다. 체약당사국은 어느 때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폐기 통고후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 박동진                                     /서명 / 제르만·제아
조약명: 578
조약번호: 5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6-14
서명일자: 197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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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간의 상품의 교환은 각국에서 유효한 수출입의 일반 법령과 규칙에 따라야 하며 또한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 및 규칙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일반적으로 증진하고 촉진시키며, 특히 이 협정에 부속된 목록표 "A"(이란의 대한국 수출) 및 "B"(한국의 대이란 수출)에 열거된 상품과 물품의 교역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상기 목록은 그 성질상 예시적이며,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도 양국의 현행 수출입 법령과 규칙에 따라 교환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의하여 수출되는 상품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되는 경우, 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이란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고 또한 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이란 상품으로 취급되며 또한 대한민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고 또한 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한국상품으로 취급된다.제3조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확대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호 허용하며, 또한 그러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목적의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4조양국간의 상품의 교류를 가일층 장려하고 또한 양국에 특별히 관심이 되는 물품의 교역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정부가 지정하는 적절한 기관이 협의하여 상품·가격 및 기간을 특정하는 장기 상품 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제5조양국간의 상품에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지불과 수수료는 양 체약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로이 태환가능한 통화로써 이루어 진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양국간의 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혼성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동 혼성위원회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테헤란에서 교대로 언제라도 필요한 때의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회합한다.제7조이 협정은 각국의 당국에 의한 협정의 승인을 확인하는 각서를 양 체약당사국간에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효하여 일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의 종료 3개월전에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한 서면의 종료 또는 수정 통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한, 자동적으로 일년씩 계속 연장된다.1976년 2월 12일 테헤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마누처·타슬리미
조약명: 579
조약번호: 5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6-23
서명일자: 197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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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가"와 "나"에 열거된 제품과 상품의 양국간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현행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부표 "가"와 "나"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한된 성격을 갖지 않는다. 상품은 양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이어야 한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특히 수입과 수출에 관련되거나 또는 부과되는 동일 종류의 관세와 조세에 관하여 최혜국 조항을 적용한다. 상기 규정은 다음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각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접 국경국들과 각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될 국가들에 대하여 부여 또는 부여할 이익, 특혜 또는 특권제3조양국간 상품의 수입과 수출은 무역업이 인가된 대한민국의 자연인과 법인을 일방으로 하고 무역업이 인가된 세네갈공화국의 자연인과 법인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수행된다.제4조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 한다. 이와 같은 지불은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하기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에 합의한다.1. 판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출품할 상품의 견본과 모형2.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된 상품3. 상업 및 관광 광고용 필름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들의 각국의 영역 통과시 통과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허가발급 특히 부표 "가"와 "나"에 열거된 각 체약당사국 원산지의 제품과 상품의 판매와 구매에 관하여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제8조1.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양국중 어느 일방지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교역증진을 촉진하고 특히 양국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제의한다. 동 위원회는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가"와 "나"를 수정 또는 완성한다.제9조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거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후 효력을 발생하고 동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에 서면으로 유효기한의 종료 만료 3개월전에 폐기통고를 하지 않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된다.제10조본 협정의 규정은 본 협정의 폐기후에도 유효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폐기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등히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어·불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불어 및 영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1975년 4월 15일 다카르에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 정부를 위하여 / 서명 / 지성구                                                  / 서명 / 아싸네·?？ar
조약명: 580
조약번호: 5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9-01
서명일자: 197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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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6년 9월 1일각하,본인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함) 공과대학을 위하여 실험용 기재를 대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일본국정부에 대한 원조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간에 가진 최근의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규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공과대학의 실험실습을 위한 실험용 기재(이하 "기재"라 함)를 대학교에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 관계기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7년 3월 31일간의 기간동안에 제공될 10억엥 (1,000,000,000엥)한도의 무상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한다.2. 무상원조는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엥화로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일본산의 기재구입 및 동 기재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의 구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다. 전기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3. 무상원조는, 검증된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는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계정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엥화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4. 상기 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지불승인서에 따라 지불 청구서를 은행이 일본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5.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의 엥화로 일본정부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지불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무상원조에 의하여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운송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부담(b)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대한민국내의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c)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대학교까지의 운송 보장7.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변과 차변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 주한 일본대사니시야마 아끼라대한민국 외무부장관박 동 진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6년 9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외무부장관주한 일본대사 박 동 진 니시야마 아끼라 각하
조약명: 581
조약번호: 5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9-02
서명일자: 197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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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정부와 벨지움정부는 "한-벨지움창원직업훈련원"으로 부르는 직업훈련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동훈련원은, 경상남도 창원공업지구에 설립되며, 노동청의 감독하에 두는 비영리기관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제2조사업계획은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루는 별첨 기술명세서에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훈련원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직업훈련법에 의거하여, 기술명세서에 언급된 공과외 기능공·기술자 및 감독자의 질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함에 있다.제3조벨지움 정부가 부담할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다.(a) 벨지움인 전문가를 훈련원에 공급하는 것(b) 외교공한에 첨부될 별도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장비의 제공(c) 한국인 요원에 대한 벨지움내에서의 훈련제4조제3조 세항 (a)와 관련하여, 벨지움정부는 벨지움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경비로써 3명의 벨지움인 기술전문가들의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술명세서에 기록된대로 그들 중의 1인은 용접 및 판금직의 전문가이고, 1인은 기계조립, 기계공작과 공구금형작의 전문가이며, 다른 1인은 수석전문가이다.벨지움 정부는 전문가의 봉급 및 그들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왕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들의 개인 및 가재용품을 한국과 벨지움간에 왕복 운송하는 해상운임을 부담한다.제5조제3조 세항 (b)와 관련하여, 벨지움 정부는 벨지움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경비로써 외교공한에 첨부된 목록에 나열되어 있는 장비와 기타의 물품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물품들은 대한민국 내의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인도된다.제6조제3조 세항 (c)와 관련하여, 벨지움 정부는 벨지움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별첨 기술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훈련원의 원장·훈련부장 및 2인의 주임교사에 대하여 그들이 벨지움 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협의하는 조건으로 추가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제7조대한민국정부의 부담사항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경비로써 다음의 것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대지·건물 및 기타 필요한 편의(b) 훈련원의 운용을 위한 한국인 요원의 역무(c) 훈련원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경비(d) 벨지움 정부가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물품 및 벨지움인 전문가가 한국에 반입하는 가구 및 개인용품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및 기타 부과금에 대한 면제(e) 벨지움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의 국내수송과 그 설치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f) 벨지움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 이외에 훈련원의 운용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g) 벨지움인 전문가를 위한 가구가 구비된 숙박시설(h) 벨지움인 전문가의 공용을 위하여 유급운전수가 달린 1대의 차량을 위한 경비(i) 벨지움인 전문가를 위한 1인의 한국인 행정보좌관 및 1인의 타자수에 대한 경비(j) 벨지움인 전문가의 한국내 공무출장에 대한 편의 및 출장경비제8조대한민국 정부는 사업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위하여 벨지움 정부의 자금으로 그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또는 기타의 재정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그 부담사항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으로서 노동청을 지정한다.노동청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노동청은 별첨 기술명세서에 언급된 요원으로서, 그 부과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배속한다제10조벨지움 정부는, 사업계획에 대한 그 부담사항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으로서, 외무부의 한 부서인 개발협력청을 지정한다. 개발협력청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제11조훈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상호 협의한다.양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공동평가를 행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시기 및 평가의 조직방법에 관하여 결정한다.제12조훈련원을 위한 벨지움의 협력기간은 이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기산하여 4년으로 한다.그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추후의 특정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제13조이 협정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조항은 협의를 행한 후, 양국 정부간의 공한의 교환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1976년 9길 2일 서울에서 영어로 된 원본 2통이 서명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 정부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주한벨지움대사/서명 / 박동진                                       /서명 / 가스똥 제네벨리
조약명: 582
조약번호: 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8-30
서명일자: 197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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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초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것과, 또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습득한 경험 및 이용할 수 있는 제 가능성을 참작하여, 그러한 협력이 필요한 제 분야를 상호 동의에 의하여 규정하기로 이에 합의한다.제2조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은 다음의 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1. 과학자·연구원·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2. 과학 기술상의 정보 및 서류의 교환3.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관한 양자간의 과학기술 세미나 및 강좌의 개최4. 과학 기술 문제의 공동발견 및 그로부터 습득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포함하여그 결과가 농업 및 기타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 연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1.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의정서 또는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양국내에서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기구, 기업 및 과학 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한다.2. 양국의 기구, 기업 및 과학 기관간의 협력 증대의 근거가 될 제 의정서 또는 계약은 각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서명된다. 상기 제 의정서 또는 계약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ⅰ)지식의 면허 또는 특허권의 이용에 대한 보상ⅱ)특허권의 교환,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기초를 둔 특허의 공동 출원 및제3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행하는 동 특허권의상업화를 위한 조건ⅲ)생산의 투입 및 산출의 확보를 위한 조건ⅳ)재무조건3. 이 협정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필요할 경우에 언제라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인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촉진을 위하여 착수된 공동 연구와 시험공장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가 개개 경우마다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장비와 장치를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양국이 다른 인도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기존 무역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서적, 정기간행물 및 도서목록의 교환을 위하여, 과학관계 도서관, 과학기술 정보센타 및 과학관계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은 2년 동안에 적어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서명되는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실행된다. 동 시행계획은 재무조건을 포함하여 협력의 범위, 과제 및 제형태를 명시한다.2. 이 협정의 시행은 한국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에, 또한 인도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 일임된다.제7조과학자 및 전문가의 양국간 여행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하며, 숙박비 및 잡비, 국내여비, 의료비등의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초청국이 부담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특별한 동의 없이, 이 협정하에 양 체약당사국 또는 그 개인이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제9조현행 규정의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 체류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임받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제10조이 협정은, 각자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에 관한 공한의 교환과 동시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만료 12개월 이전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3월 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박동진                                            시에드·무자화르·아가
조약명: 584
조약번호: 5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13
서명일자: 197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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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6년 11월 1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및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 총액 66억(6,600,000,000)엥의 일본 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시설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5년거치후 15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4.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 마감일자는 1981년 9월 30일로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체결된다.(3) 상기 (1)(c)항에 언급된 인출 마감일자는 양국정부관계 당국간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구매가능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구매가능국가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Ⅱ1. 총액 43억(4,300,000,000)엥의 일본 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충북선 복선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기금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7년거치후 13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마감일자는 1982년 3월 31일로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체결된다.(3) 상기 (1)(c)항에 언급된 인출 마감일자는 양국 정부관계 당국간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다.3.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구매가능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 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구매가능국가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2) 동 차관의 일부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가용 내자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Ⅲ1.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 (1)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이 기금의 구매지침서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 동 구매지침서에는 특히 국제입찰절차가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어야 할 국제입찰의 절차를 규정한다.2. 상기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 (1)항에 언급된 구매가능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관계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3. 상기 제Ⅰ부 및 제Ⅱ부에 언급된 차관(이하 모두 "제 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 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5.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제 차관과 관련되고 또한 제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6. 양국 정부는 제 차관의 실시에 관한 진전을 공동으로 검토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7. 양국 정부는 이 양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의 양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아끼라 니시야마일본국특명전권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6년 11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외무부장관박동진
조약명: 585
조약번호: 5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22
서명일자: 197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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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그러한 협력의 주요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합동 쎄미나 및 회합의 개최·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이 포함된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당한 경우에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양국의 기타 기관과 상사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그들간의 시행 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제4조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할 경우에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제5조시행 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가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가비용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경비를 부담한다.제6조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제7조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토의하고 촉진하며 또한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특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을 임명할 수 있다.제8조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사용되고 있는 타방 당사국의 인원 및 장비의 그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수한 사정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고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계에 제공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특허권·의장 및 기타공업소유권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에 언급된 실시약정에 규정된다.제10조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양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다른 약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시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또는 연장될 수 있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른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리차드 엘·스나이더
조약명: 586
조약번호: 5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22
서명일자: 197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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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주권의 원칙과 각자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입각하고 또한 각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간의 문화적·과학적인 유대관계를 발전시킨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교육·과학 및 문화의 제분야에 있어서, 문화사절·교육자·학생 및 과학자의 교류를 통하여 또한 상기 분야에 관한 공동 이해관계에 관한 출판물의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증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체육분야에 있어서 체육인과 전문가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또한 상호 스포츠회합과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협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국가 국민의 생활·문화 및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광을 촉진하고 또한 타방 국가에의 관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언론·문학·예술 및 음악의 분야에 있어서, 서적의 교환을 증진시키고 언론인·문인·예술가·음악가·공연단 및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증대시킴으로써 협력을 발전시킨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상호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영화필름 및 음반과 테이프의 교환을 통하여 보도기관과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적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 다.1976년 11월 22일 카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다리어 및 영어로 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하여 /서명 / 최 명 준                                /서명 / 압돌·라힘·네빈
조약명: 587
조약번호: 5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2-21
서명일자: 197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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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 이란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이란 외무부장관에게테헤란, 1976년 11월 2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정부와 이란정부의 대표자간에 있었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 협정체결에 관한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 국가의 국민은, 타방 국가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함이 허가된다.(2)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타방 국가내의 외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함이 허가된다.본인은, 이란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리고 그후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3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본국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현 시 학주 이란 대한민국대사이란외무부장관아바스 알리 카라트바리 각하이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이란 대한민국대사에게테헤란, 1976년 11월 2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6년 11월 21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이란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이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리고 그후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아바스 알리 카라트바리외무부장관주 이란 대한민국대사현시학 각하
조약명: 638
조약번호: 6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2-10
서명일자: 197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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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연장사업의 목적본 사업의 연장 목적은 한국의 면양사업발전을 지원하고 동 시범목장에서 개발된 경영방법을 한국의 사회, 경제 및 목장의 여건에 맞게 조정, 적용하며, 적절한 면양사육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것이다.2.시행기관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는 농수산부를, 호주 정부를 위해서는 외무성 개발원조국을 본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한다. 호주 개발원조국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고문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상기 고문들의 임명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받을 것이다. 3.조정위원회호주기술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의 여러 기관간에 야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조정위원회는 농수산부 식산차관보가 의장이 되며 농수산부 축산국장, 국립종축장장, 전라북도 축정과장, 농촌진흥청 지도국장, 호주 기술단장 및 주한 호주대사관의 대표로 구성된다.4.각국부담가. 한.호 양국 정부의 부담사항은 본 각서 부속서 Ⅰ에 서술된 바와 같다.나. 호주 정부의 부담액은 257,730호주$에 상당하며 호주 정부의 동 부담금 지출은 호주 정기국회 세출승인에 의해 집행된다.5.면세가. 대한민국 정부는 부속서Ⅰ에 제시된 호주 요원의 충원과 고용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면세한다.(1)호주기술자의 한국내 업무수행기간중 적용되는 한국법규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면제 (2)본 사업과 관련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 도착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 전문가가 수입하는 가사용품 및 승요차대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국법규에 따라 모든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만약, 이러한 물품이 한국에서 처분될 시에는 판매전에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관세 및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에 따라 호주측이 공급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 및 관련세, 부과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6.요원가. 호주기술자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합의된 본 사업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재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한국정부에 있다.나. 그러나 호주기술단의 임무, 기강, 휴가, 행정적 문제 및 호주기술자들의 수송수단으로 호주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승용차의 사용등에 대하여는 호주 개발원조국이 책임을 진다.7.분쟁시행기관 및 시행기관의 대리인들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일차적으로 토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동 분쟁의 해결을 농수산부 차관 및 주한 호주대사에게 의뢰한다.8.개정본 각서의 본질이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양국 정부간의 각서 교환으로 언제라도 가능하다.본 양해각서는 1976년 12월 10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1978년 5월 23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 /서명/박 동 진                                /서명/도날드 제임스 혼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 (1973)
조약번호: 56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2

# 국제전기통신협약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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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 (1973)
- **조약번호**: 564
- **발효일자**: 1976-01-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2379
- **상세링크**: [5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7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1973)
조약번호: 5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2

# 국제전기통신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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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1973)
- **조약번호**: 565
- **발효일자**: 1976-01-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2378
- **상세링크**: [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4-20
서명일자: 1976-04-20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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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72
- **발효일자**: 1976-04-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4-20
- **관보게제일자**: 1976-04-24
- **조약일련번호**: 1800
- **상세링크**: [5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05
서명일자: 1976-03-0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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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68
- **발효일자**: 1976-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3-05
- **관보게제일자**: 1976-03-09
- **조약일련번호**: 1804
- **상세링크**: [5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5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5-22
서명일자: 1976-05-22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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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576
- **발효일자**: 1976-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5-22
- **관보게제일자**: 1976-05-26
- **조약일련번호**: 1797
- **상세링크**: [5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5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5-22
서명일자: 1976-05-22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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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575
- **발효일자**: 1976-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5-22
- **관보게제일자**: 1976-05-26
- **조약일련번호**: 1798
- **상세링크**: [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22
서명일자: 1976-11-2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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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85
- **발효일자**: 1976-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1-22
- **관보게제일자**: 1976-11-25
- **조약일련번호**: 1788
- **상세링크**: [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9-02
서명일자: 1976-09-02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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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기에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81
- **발효일자**: 1976-09-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9-02
- **관보게제일자**: 1976-09-06
- **조약일련번호**: 1792
- **상세링크**: [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5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4-06
서명일자: 1976-04-0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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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571
- **발효일자**: 1976-04-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4-06
- **관보게제일자**: 1976-04-10
- **조약일련번호**: 1801
- **상세링크**: [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5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6-23
서명일자: 1975-04-15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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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579
- **발효일자**: 1976-06-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4-15
- **관보게제일자**: 1976-07-01
- **조약일련번호**: 1794
- **상세링크**: [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조약번호: 5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17
서명일자: 1975-07-14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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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 **조약번호**: 570
- **발효일자**: 1976-03-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14
- **관보게제일자**: 1976-03-25
- **조약일련번호**: 1802
- **상세링크**: [5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22
서명일자: 1976-11-22

#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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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86
- **발효일자**: 1976-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1-22
- **관보게제일자**: 1976-11-26
- **조약일련번호**: 1787
- **상세링크**: [5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04
서명일자: 1976-03-04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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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67
- **발효일자**: 1976-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3-04
- **관보게제일자**: 1976-03-08
- **조약일련번호**: 1805
- **상세링크**: [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5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6-14
서명일자: 1976-02-12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578
- **발효일자**: 1976-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2-12
- **관보게제일자**: 1976-06-23
- **조약일련번호**: 1795
- **상세링크**: [5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2-21
서명일자: 1976-11-21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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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87
- **발효일자**: 1976-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1-21
- **관보게제일자**: 1976-12-03
- **조약일련번호**: 1786
- **상세링크**: [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정부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2-12
서명일자: 1976-02-12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정부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정부간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66
- **발효일자**: 1976-0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2-12
- **관보게제일자**: 1976-02-17
- **조약일련번호**: 1806
- **상세링크**: [5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8-30
서명일자: 1976-03-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82
- **발효일자**: 1976-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3-05
- **관보게제일자**: 1976-09-11
- **조약일련번호**: 1791
- **상세링크**: [5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06
서명일자: 1976-03-06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69
- **발효일자**: 1976-03-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3-06
- **관보게제일자**: 1976-03-10
- **조약일련번호**: 1803
- **상세링크**: [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5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9-01
서명일자: 1976-09-0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580
- **발효일자**: 1976-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9-01
- **관보게제일자**: 1976-09-06
- **조약일련번호**: 1793
- **상세링크**: [5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13
서명일자: 1976-11-13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84
- **발효일자**: 1976-1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1-13
- **관보게제일자**: 1976-11-18
- **조약일련번호**: 1789
- **상세링크**: [5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5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6
서명일자: 1976-01-26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563
- **발효일자**: 1976-0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1-26
- **관보게제일자**: 1976-02-04
- **조약일련번호**: 1807
- **상세링크**: [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7-14
서명일자: 1967-07-27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77
- **발효일자**: 1976-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7-27
- **관보게제일자**: 1976-06-21
- **조약일련번호**: 1796
- **상세링크**: [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5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5-05
서명일자: 1974-03-19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573
- **발효일자**: 1976-05-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3-19
- **관보게제일자**: 1976-05-12
- **조약일련번호**: 1799
- **상세링크**: [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면양시범목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6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2-10
서명일자: 1978-05-23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면양시범목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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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면양시범목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638
- **발효일자**: 1976-1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5-23
- **관보게제일자**: 1978-05-26
- **조약일련번호**: 1751
- **상세링크**: [6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9-03
서명일자: 1974-12-20

#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83
- **발효일자**: 1976-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2-20
- **관보게제일자**: 1976-09-22
- **조약일련번호**: 1790
- **상세링크**: [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11-20
서명일자: 1975-12-15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58
- **발효일자**: 1976-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12-15
- **관보게제일자**: 1976-11-24
- **조약일련번호**: 1808
- **상세링크**: [5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
조약번호: 169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6-21

#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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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
- **조약번호**: 1698
- **발효일자**: 1976-06-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12-02
- **조약일련번호**: 2151
- **상세링크**: [16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55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서명일자: 1974-07-05

# 만국우편연합총칙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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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554
- **발효일자**: 197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05
- **관보게제일자**: 1975-12-27
- **조약일련번호**: 6518
- **상세링크**: [5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추가의정서 (1974)
조약번호: 55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추가의정서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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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추가의정서 (1974)
- **조약번호**: 553
- **발효일자**: 197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5-12-27
- **조약일련번호**: 2388
- **상세링크**: [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5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서명일자: 1974-07-05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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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555
- **발효일자**: 197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05
- **관보게제일자**: 1975-12-27
- **조약일련번호**: 6997
- **상세링크**: [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56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1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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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561
- **발효일자**: 1976-0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6-01-21
- **조약일련번호**: 2381
- **상세링크**: [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1&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55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서명일자: 1974-07-05

#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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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556
- **발효일자**: 197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05
- **관보게제일자**: 1975-12-27
- **조약일련번호**: 7058
- **상세링크**: [5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58&type=HTML&mobileYn=)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조약번호: 184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3-23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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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 **조약번호**: 1840
- **발효일자**: 1976-03-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3-29
- **조약일련번호**: 2123
- **상세링크**: [18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3&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조약번호: 57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6-17
서명일자: 1975-07-31

#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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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 **조약번호**: 574
- **발효일자**: 1976-06-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31
- **관보게제일자**: 1976-05-24
- **조약일련번호**: 2377
- **상세링크**: [5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환 및 우편여행자수표 약정
조약번호: 55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서명일자: 1974-07-05

# 우편환 및 우편여행자수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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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환 및 우편여행자수표 약정
- **조약번호**: 557
- **발효일자**: 197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05
- **관보게제일자**: 1975-12-27
- **조약일련번호**: 6359
- **상세링크**: [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56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1

#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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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560
- **발효일자**: 1976-0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6-01-21
- **조약일련번호**: 2382
- **상세링크**: [5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2&type=HTML&mobileYn=)
조약명: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55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1

#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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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559
- **발효일자**: 1976-0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6-01-21
- **조약일련번호**: 2383
- **상세링크**: [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3&type=HTML&mobileYn=)
조약명: 10
조약번호: 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2-03

# 

## 조약내용

[공고문]
1973년5월22일 세계보건기구 제26차총회가 그 결의 WHA 26,37호를 통하여 동 기구 헌장 제34조 및 제55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므로, 동 기구의 회원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수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1976년11월16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하였으며, 동 수정은 1977년2월3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4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0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34조 및 55조 개정 (1973)
[/조약번호]

[전문]
	제 26차 세계보건총회는, 총회결의 wha 25.24회 및 세게보건기구 사무국장의 제 25차 세계보건총회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된 2년제 사업계획과 예산제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이사회가, 제 51차 회의에서의 그 결의 eb 51.r51호를 통하여, 2년제 사업계획과 예산제를 가능한한 조속히 도입하고 또한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34조 및 제55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제26차 보건총회에 대하여 행한 권고를 고려하며, 헌장에 대한 수정안을 적어도 보건총회에서 심의하기 6개월전에 회원국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헌장 제73조의 규정이 적절하게 이행되었음을 유의하여,
　　　　　　
	I.	1.	이 결의의 부속서로서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고 이 결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헌장에 대한 별첨 수정을 채택한다.
		2.	이 결의의 2부는 제26차 세계보건총회 의장과 세계보건기구 사무국장의 서명으로 인증되어, 그 중 1부는 헌장의수탁자인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다른 1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될 것을 결정한다.
　　　　　　
	II.	헌장에 대한 상기 수정은, 헌장 제73조에 규정된 대로 회원국의 3분지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수락되었을 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함을 고려하여, 그러한 수락통고는, 헌장 제79조 (b)에 따라 헌장의 수락에 대하여 필요한 것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공식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질 것을 결정한다.

　　　　　　
부 속 서
　　　　　　
	제34조에서 "매년"을 삭제한다.

	제55조에서 "매년"을 삭제한다.

	수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재정보고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5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고와 함께, 동 예산안을 심의하여 보건총회에 제출한다.
[/전문]
조약명: 12
조약번호: 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7-15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7년 7월 15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7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7년 7월 5일
　　　　　　
각하, 
　　　　　　
	본인은 1976년 7월 1일자의 독-한 교섭 의사록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의 체결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창원공업단지에 기계금속 시험연구소를 설립하고 장비를 갖추는데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동 연구소의 한국인 소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인의 전문가를 총 48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동 연구소 단위 부서의 한국인 책임자들에 대한 자문가로서의 단기 전문가들을 총 36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다.	총 1,982,991마르크 상당의 재료 시험 부내의 비파괴실험실. 재료강도 시험 및 기초공작실, 표면처리 및 화학분석실과 공작실을 위한 측정장비. 기계 및 기기를 도착지 항구까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제공한다.
		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동 연구소의 한국인 기사 및 기술자 약 20명에 대하여 필요한 어학 교육을 포함한 최신 훈련을 240인/월의 비율로 제공한다.
		마.	전문가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는 전문가들과 그들 가족들이 주택비용을 부담한다.
		바.	전문들의 한국내에서의 공무여행 비용을 부담한다. 
　　　　　　
	3.	상기 2항 다.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하역항 도착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이 물품들은 전문가들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동 연구소와 독일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가.	동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	동 연구소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지체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공사진행상황과 예상되는 완공일자를 독일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	동 연구소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를 설치하며, 동 사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그러한 직위에 있는자 들이 예외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진보될 것임을 보장한다.
		라.	시험수수료와 재단법인 출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연구소의 운용비용을 부담한다.
		마.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비에 대한 하역항으로부터 동 연구소까지의 하역 및 운송비를 부담한다.
		바.	전문가들과 그들이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이 그들을 지원한다는 보장을 포함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의 상기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5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 로이터리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 동 진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
　　　　　　

　　　　　　　　　　　　　　　　　　　　　　　　　　　　　　서울, 1977년 7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7월 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각서".............."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오늘 날짜로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박 동 진
　　　　　　　　　　　　　　　　　　　　　　　　　　　　　　외무부 장관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칼 로이터리츠 각하

[/전문]
조약명: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조약번호: 60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7-29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조약번호**: 602
- **발효일자**: 1977-07-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9-03
- **조약일련번호**: 2338
- **상세링크**: [6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3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5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3-07

#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제2차 연장협정
- **조약번호**: 592
- **발효일자**: 1977-03-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3-11
- **조약일련번호**: 2359
- **상세링크**: [5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5-546
조약번호: 2005-5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46호
조약 제594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i)항의 한글번역본 정정
[/조약번호]
[전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255419"></img>

[/전문]
조약명: 588
조약번호: 5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2-10
서명일자: 1977-02-10

# 

##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7년 2월 10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된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총액 126억(12,600,000,000)엔의 일본엔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식량과 기타 농산물증산을 위하여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가.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 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또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이 포함된다.(1) 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2)이자율은 연리 5.75퍼센트로 한다. (3)차관의 인출마감일자는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나.상기 (가)(3)항에 언급된 인출마감일자는 양국 정부관계당국간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다.3.가.차관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상호 합의된 목록에 열거된 물자의 구매와 동 구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수입자와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의 공급자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다만,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나.상기 (가)항에 언급된 목록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다.상기 (가)항에 언급된 가능한 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엔화지불액에 상당하는 한국통화를 대한민국 재무부 관리하의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예치시킨다. 그와같이 예치된 한국통화금액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관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된다. 5.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3.(가)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하도록 한다.6.차관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이러한 제한을 가함을 삼간다.7.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제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8.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 면제한다.9.양국 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77년 2월 1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
조약명: 589
조약번호: 5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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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3" day="2">1961년 3월 2일</st1:date>부터 4월 14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함)의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분쟁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 관련되는 모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하에 두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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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속하며 또한 이리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어느 분쟁 당사국이 제기한 신청으로써 동 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제2조&nbsp; 분쟁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는 그 의견을 통고한 후 2개월의 기간내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동 기간의 만료 후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제3조&nbsp; 1. 2개월의 동일한 기간내에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전에 조정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그 임명후 5개월 이내에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동 권고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후 2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제4조&nbsp; 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및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확대함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5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10" day="31">1961년 10월 31일</st1:date> 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하며 또한 그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3" day="31">1962년 3월 31일</st1:date> 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6조&nbsp;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조&nbsp;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 부터 30일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 이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9조&nbsp;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의정서 제4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
(c) 제8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제10조&nbsp;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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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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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구백육십일년 사월 십팔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592
조약번호: 5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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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973년 국제사탕협정은 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간 존속한 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12" day="31">1975년12월31일</st1:date>로 소멸토록 되었으나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9" day="30">1975년9월30일</st1:date>의 제1차 결의문에 따라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까지 연장되었으며,
신국제사탕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회의 소집을 예상하여 동 협정의 기초와 구조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 협정 제31조에 따라 이사회에 특별히 부여된 임무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까지 완수되지 못할 것이고 신국제사탕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7" month="1" day="1">1977년1월1일</st1:date>까지 효력을 발생치 못할 것이며, 
현행 협정으로부터 동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충분히 포괄적인 규정등을 포함하는 신국제사탕협정으로의 변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회원국들의 희망이며, 동 협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은 국제사탕 이사회에 대하여 특별 투표로서 동 협정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7" month="12" day="31">1977년12월31일</st1:date>까지 계속 연장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이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탕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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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3년 국제사탕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7" month="12" day="31">1977년12월31일</st1:date>까지 12개월간 계속 연장한다.
2. 연장된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까지 이 결의문의 부속서의 투표수 배분에 따라 수출회원국의 투표총수의 적어도 2/3와 수입회원국 투표총수의 2/3를 대표하는 이 협정 당사국들이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확정적 수락 또는 적절한 헌법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부로 하는 수락을 통보할 경우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 이후 효력을 지속한다.
3. 협정 연장을 위한 이사회의 결정을 자국의 적절한 헌법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부로 수락함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협정 당사국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7" month="7" day="1">1977년7월1일</st1:date> 이전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후의 일자에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까지 동 기구의 잠정회원국이 되며, 그 적절한 일자까지 그러한 확인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협정 당사국은 이 협정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사무국장은 이 결의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5. 이 결의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상기 2항에 따라 이 결의채택후 가능한한 조&nbsp; 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 이전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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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2차연장(결의 2항의 목적을 위한 투표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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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원국 투표수 수입회원국 투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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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 방글라데쉬 8
오스트레일리아 102 카메룬 5
바베이도스 5 카나다 138
벨리즈 5 칠 레 34 
볼리비아 5 이집트 아랍공화국 9
브라질 152 핀란드 20 
콜롬비아 17 동 독 104
코스타리카 5 가 나 7
쿠 바 200 이 락 31
체코슬로바키아 20 일 본 200
도미니카공화국 38 대한민국 31
에쿠아도르 5 말레이지아 51
엘살바도르 6 뉴질랜드 23
피 지 13 나이제리아 19
과테말라 5 폴튜갈 36
구야나 11 싱가폴 16 
항가리 7 스웨덴 16
인 도 65 소 련 200
인도네시아 11 유고슬라비아 52
자마이카 12 계 1,000
말라위 5
모리셔스 21
멕시코 41
니카라구아 5
파나마 5
파라과이 5
페 루 18
필리핀 42
폴랜드 47
성 키트 네비
스&middot;안길라 5 
남아프리카 61
스와질랜드 6
태 국 24
트리니다드&middot;&nbsp;
토바고 6
우간다 5
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