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08-652
조약번호: 2008-6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27
서명일자: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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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백만 달러($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중소기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중소기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55
조약번호: 2008-6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12
서명일자: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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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5월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투르수노프(E. E.Tursun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8-6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이천만 불(1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지원받을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각 개별 사업에 대해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통보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에 대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제3조

	1.	각 차관계약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국가에 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자금은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차관계약의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12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양국 정부 간 협의하여 결정된다. 동 소액차관의 총액은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가 그 사업들에 대한 소액차관을 승인하도록 요청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8-657
조약번호: 2008-6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03
서명일자: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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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시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게르트 로젠탈 안드라데 파야(Gert ROSENTHAL Andrade Falla) 과테말라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08년 6월 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7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2년 3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에 교육정보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과테말라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삼백육십만불(23,6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7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 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두 나라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고 국내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과테말라공화국이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회사들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약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58
조약번호: 2008-6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16
서명일자: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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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6월 16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박석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Aminul Islam
Bhuiyan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8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팔백만 불(28,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미화 팔백구십만 사천 불(8,904,000미불)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또는 한국업체들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6월 16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59
조약번호: 2008-6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23
서명일자: 2008-06-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6월 23일 세네갈 다카르에서최동환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디오프(Abdoulaye Diop) 세네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 

	2008년 5월 1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세네갈 정부행정망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경제재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불 ($2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한다)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7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일백이십오만 불($1,250,000)까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6월 23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63
조약번호: 2008-6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8-14
서명일자: 2008-08-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8월 14일 하노이에서 임홍재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o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3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십억 불(1,00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제공된다. 
		가.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베트남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7년 7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8월 14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이용될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이천만 불(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베트남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베트남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8-664
조약번호: 2008-6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8-19
서명일자: 2008-08-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8월 19일 콜롬보에서 최기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08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사천만 불(14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된다. 

		가.	스리랑카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스리랑카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스리랑카 정부에게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8월 1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이용될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삼백만 불(3,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에 명시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8-665
조약번호: 2008-6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7월 7일 및 2008년 7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8년 7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E/MOFA/151/08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영사국)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2월 26일 서명되고 2008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의 2007년 7월24일자 MOFA/5/04621/4/2007 공한을 언급하면서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약정을 2008년 8월 26일부터 6개월간 더 연장할 것과 2009년 2월 25일까지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상대측에 추가연장에 반대하는 점을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09년 2월 26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된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하
2008년 7월 7일
[/전문]　　　　　　
[전문]
(국문번역문)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8년 7월 21일
MOFA/5/05550/04/2008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양국간 약정을 2009년 2월 26일부터 연장하자는 대사관의 2008년 7월 7일자 서한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약정을 2008년 8월 26일부터 6개월 연장하고 2009년 2월 26일부터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2008-666
조약번호: 2008-66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9-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8-666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89.6.27. 채택
2006.10.3. 개정

　　　　　　
제9조의 6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의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관계 

①	1.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본 의정서만이 적용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가 본 의정서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 제2항제3호 혹은 제8조제7항에 따라서 한 선언은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는 2008년 9월 1일로부터 3년의 경과후 제1항제2호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 언제든지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총회의 표결에는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과 의정서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들만이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전문]
조약명: 2008-667
조약번호: 2008-6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9-19
서명일자: 2008-09-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9월 19일 니카라과 마나구아에서 이상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사무엘 산토스(Samuel Santos) 니카라과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7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5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후이갈파 상수도확충사업(2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오백구십사만 삼천 불($15,94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차관금액의 20.1퍼센트인 미화 삼백이십만 사천오백사십삼 불($3,204,543) 상당액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들 중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중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9월 19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68
조약번호: 2008-6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03
서명일자: 2008-10-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0월 3일 보고타에서홍성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Adriana Mejia Hernandez 콜롬비아 외교부 다자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8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콜롬비아 정부"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원하며,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상호 이익임을 고려하고,

	1981년 6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틀 내에서 행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관련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연기관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각 정부에서 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승인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콜롬비아공화국에 봉사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전문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가.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왕복항공료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지원 및 입원치료.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봉사전문가들에게 응급상황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 보험을 제공한다.


제3조

	1.	대표 1인과 행정요원들을 포함한 봉사전문가들은 콜롬비아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적당한 시기에 봉사전문가들을 콜롬비아 외무부에 소개한다.
	2.	콜롬비아에 주재하나 콜롬비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와 행정요원은 협정 제8조에 명시된 면제 및 혜택을 향유한다. 
	3.	콜롬비아 정부는 봉사전문가들 및 동반 가족들에게 사증과 외국인 신분증을 발급하고 콜롬비아 법에 따라 콜롬비아를 자유로이 입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조

	콜롬비아 정부는 협정 제8조 상의 기술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면제를 봉사전문가들에게 제공한다.


제5조

	콜롬비아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봉사전문가들과 동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콜롬비아공화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봉사전문가들은 콜롬비아공화국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고 콜롬비아에서의 활동기간 동안 영리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콜롬비아공화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협의한다.


제8조

	1.	이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이견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협정이 발효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이 약정은 약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양국 정부 간 각서 교환을 통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70
조약번호: 2008-6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18
서명일자: 2008-10-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0월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김한수 주마다가스카르대사(남아공상주)와 Dennis Andriamandroso 주남아공 마다가스카르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0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8년 10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가 톨리아라주 35번 국도 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예산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미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천사백십이만 불(14,120,000 미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회원국들이며, 컨설턴트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회원국들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팅 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하거나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18일 프레토리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71
조약번호: 2008-6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23
서명일자: 2008-10-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1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9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 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가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오백만 불(45,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차관금액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미화 이천이십오만 불(20,250,000 미불)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와 네팔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다만, 사업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고 사업수행기관과 은행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컨소시엄 대표는 한국업체가 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23일 카트만두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73
조약번호: 2008-6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4
서명일자: 2008-11-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1월 24일 루안다에서 한재영 주앙골라 대한민국대사와 George Chicoty 앙골라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영양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구백만 불($49,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차관금액 중 미화 칠백삼십오만 불($7,350,000)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팅 계약 또는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24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74
조약번호: 2008-6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4
서명일자: 2008-11-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1월 24일 루안다에서 한재영 주앙골라 대한민국대사와 George Chicoty 앙골라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앙골라 정부”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앙골라 정부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삼천만불(130,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앙골라 정부에 제공된다.	
		가.	앙골라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앙골라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앙골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앙골라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앙골라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앙골라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앙골라 정부에게 또는 앙골라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24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앙골라 정부에 의해 이용될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천삼백만 불(13,000,000 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앙골라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앙골라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에 명시된 앙골라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8-675
조약번호: 2008-6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2
서명일자: 2008-12-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신봉길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Amer Hadidi 요르단 산업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암만 남부 하수처리사업(2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사백오십팔만오천 불($74,58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일로부터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요르단왕국과 다른 국가들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77
조약번호: 2008-6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18
서명일자: 2008-12-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2월 1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박석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M. Musharraf
Hossain Bhuiyan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7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08년-2009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불(2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된다. 
		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 하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 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해 수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금액이 사업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제공토록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혹은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의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정부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 이용

	EDCF 소액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이천만 불(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을 설정하며, 동 소액 차관 한도는 이 약정 1조 1항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된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3.	 대한민국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3조 1항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9-678
조약번호: 2009-6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0
서명일자: 2008-11-2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1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언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Farrakh Qayuum 파키스탄 경제처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9-678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구즈란왈라 전력공사(GEPCO) 지방배전망 확충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오백만 불(4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액의 30퍼센트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3.	구매계약과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79
조약번호: 2009-6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30
서명일자: 2008-12-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2월 30일 프놈펜에서 신현석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이천만 불(1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캄보디아 정부에게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30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조약번호: 18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3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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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 **조약번호**: 1878
- **발효일자**: 2008-01-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1-03
- **조약일련번호**: 5635
- **상세링크**: [18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3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조약번호: 189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4-26
서명일자: 2003-03-27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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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 **조약번호**: 1896
- **발효일자**: 2008-04-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3-03-27
- **관보게제일자**: 2008-04-30
- **조약일련번호**: 5375
- **상세링크**: [18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3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01
서명일자: 2008-06-18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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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03
- **발효일자**: 2008-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6-18
- **관보게제일자**: 2008-07-18
- **조약일련번호**: 824
- **상세링크**: [1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정보화사업)
조약번호: 2008-6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03
서명일자: 2007-07-02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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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정보화사업)
- **조약번호**: 2008-657
- **발효일자**: 2008-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7-02
- **관보게제일자**: 2008-06-18
- **조약일련번호**: 14199
- **상세링크**: [2008-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8-6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30
서명일자: 2008-04-3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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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8-653
- **발효일자**: 2008-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4-30
- **관보게제일자**: 2008-05-08
- **조약일련번호**: 14205
- **상세링크**: [2008-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
조약번호: 2008-6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15
서명일자: 2008-12-1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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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의 홍해-사해간 수로건설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평가를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관한 신탁기금 관리 협정
- **조약번호**: 2008-676
- **발효일자**: 2008-1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2-15
- **관보게제일자**: 2008-12-23
- **조약일련번호**: 14165
- **상세링크**: [2008-6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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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43
- **발효일자**: 2008-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1-29
- **조약일련번호**: 14225
- **상세링크**: [2008-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23
서명일자: 2008-10-23

#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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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71
- **발효일자**: 2008-10-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23
- **관보게제일자**: 2008-10-14
- **조약일련번호**: 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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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10
서명일자: 2008-09-29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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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08
- **발효일자**: 2008-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9-29
- **관보게제일자**: 2008-10-16
- **조약일련번호**: 820
- **상세링크**: [19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확충사업)
조약번호: 2008-6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3
서명일자: 2008-03-13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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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확충사업)
- **조약번호**: 2008-647
- **발효일자**: 2008-03-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3-13
- **관보게제일자**: 2008-03-21
- **조약일련번호**: 14217
- **상세링크**: [2008-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1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