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014
조약번호: 10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1
서명일자: 198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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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국가 개발정책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의 공공부문의 주체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협정 및 특정 양해사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양국의 민간부문간의 그러한 활동을 장려한다. 이 협정에 의한 제반활동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무 역나. 공 업다. 광 업라. 에너지마. 농업, 축산업 및 임업바. 어업시설사. 재정아. 통신 및 운송자. 관 광차.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2. 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도 양국간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산업공학나. 환경공학다. 에너지학라. 석유화학마. 광물자원바. 엔지니어링사. 전자공학아. 조 선자. 야금 및 제철차. 농업, 축산업 및 임업카. 어 업타. 보건학파. 관 광하. 기초과학거.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4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반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합작투자나. 보세산업에 있어서의 협력다. 중소기업간 협력제5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자료 및 정보교환나. 전문가 교환다. 기술훈련 전문가 교환라. 물자 및 장비의 교환마.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합작사업 개발바. 세미나, 강연 및 전시회의 조직사. 기타 상호 합의하는 방법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시행을 이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가. 정보의 교환, 체약당사국의 경제·기술 및 과학정책 그리고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기타 규정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및 기타 보완적 활동의 검토다. 양 체약당사국의 제안사항을 검토하게 될 2개년 계획의 마련제7조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멕시코시티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정할 책임부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는 외무부이며, 멕시코합중국 정부의 경우는 외무부이다.제9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국내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협정에 의거하여 합의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장비 및 물자의 반출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0조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파견하는 인원은 접수국의 국내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인원은 접수국에서 그들의 규정된 기능 외의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규정된 이외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제11조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부담된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거래와 관련된 지불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자유태환외환으로 할 것에 동의한다. 나아가 체약당사국은 무역 및 경제협력 일반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재정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3조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 및 유포에 관하여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률 및 여타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형편에 따라 그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이 협정에 의거하여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보조 내지 기관 상호간의 협정은 사전에 공동위원회에 알린 후 관계당국간에 체결될 수 있으며, 동 공동위원회는 이들중 어느 일방에서 이루어진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받는다.제1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한다. 또한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만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기간동안 갱신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에 합의된 사업의 집행과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조협정 또는 기관 상호간의 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11년 9일 서울에서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을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15
조약번호: 10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0
서명일자: 199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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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호혜의 기초위에서 무역의 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교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단, 이러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특혜 및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지역 경제연합을 위한 모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특혜 및 이익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기업간의 자본투자와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하며, 동 투자 및 합작투자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개발 및 그에 필요한 지식의 획득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섬유산업의 발전 및 그에 필요한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발전 및 그에 필요한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자국내의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협력한다.제9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동의한다.2.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임시국가방위위원회는 각기 자국의 외무부를 이 협정과 이 협정에 관련된 기타 문제들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한 유관기관으로 지정한다.3.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아크라에서 상호 동의하는 시기에 교대로 개최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11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6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16
조약번호: 10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9-11
서명일자: 199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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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측 각서)서울, 1990년 9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명시된 각 사업별 할당액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총액 995억 9천만엔(￥99,590,000,000) (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일본 엔화로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8년으로 하고 사업표상의 7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0%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의 경우 관계 차관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5년으로 하고 사업표상의 7번 사업표상의 7번 사업의 경우 4년으로 한다. (2)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 (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3. (1)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용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동 구매가 적격구매 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관한 것일 경우,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그리고/또는 계약자와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한국 시행청이 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사업표상의 7번 사업용 차관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중소규모 제조업 현대화를 위하여 전대차주에게 제공할 여신으로 사용된다.(3)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5번 및 6번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적격의 현재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이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3항 세항 (1)에 언급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그 적용이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는것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국민의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2) 차관으로 건설되는 재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수시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향해사항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일본국 특명전권대사야나기 게이찌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호중사업표(최대사업금액 단위: 백만원)1.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Ⅱ) 72,0002. 의료장비 확충사업 (국립서울대학교병원) 4,3203. 수·해운계 교육기관 실습장비 확충사업 2,1604.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 5,4145. 유가공시설 확장사업 (Ⅱ) 2,4486.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1,7207.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Ⅲ) 11,520계 99,590===========(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0년 9월 1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 호 중일본국 특명전권대사야나기 겐이찌
조약명: 1017
조약번호: 10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9-19
서명일자: 199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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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은 학자, 교사, 연구원, 학생, 예술인, 운동선수, 문화, 학술 및 직업기관 소속인원, 그리고 과학, 기술, 문화, 학술 및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의 교류를 용이하도록 장려하며, 아울러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등에 참가하도록 장려한다.제2조양국은 양국간의 문화 및 학술관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관심 분야에 대해 대학 및 기타 기구가 협조관계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더욱 협조적인 공동 연구사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제3조각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적절한 기관 및 기구가 타방국 국민에게 수학, 훈련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제4조각국은 타방국에서 자국의 언어, 문학, 고고학, 역사, 지리, 법체계, 경제 및 문화 등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출판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국 국민에게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문화, 학술, 과학 및 기술분야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양국은 가능한 한,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타방국에서 자국의 문화, 역사, 교육, 제도 및 일반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단체간의 문화와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용이하도록 한다.(가) 교육 및 교수자료(나)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다)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라) 영화, 테이프, 음반 및 기타 시청각 자료(마) 미술, 공예품 및 여타 문화전시회(바) 강연회, 세미나, 회의 및 심포지움(사) 음악회, 무용 및 연극 공연(아) 문화관계 축제 및 국제 경연대회(자)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제7조양국은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타방국 국민의 학술,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8조양국은 영화, 방송(텔레비젼 및 라디오) 및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출판물 분야에서의 교류가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9조양국은 운동선수 및 체육단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10조양국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젼, 비디오 및 음향녹음, 서적출판 및 언론, 기록보존 및 문서보관소 분야에 대한 인적 교류를 장려하며, 자국내의 현존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한 이러한 방문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11조양국은 타방국 영역내에서 매년 음악회, 무용, 연극분야의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12조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활동은 각국의 적절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 기구 또는 단체간의 특정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은 정부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특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목적, 재정문제 및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13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문제점은 양국의 외무담당부서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로 해결한다.제14조이 양해각서를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존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의 외무담당 부서가 선발한 양국 각 5명까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제15조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필요하며, 어느 일방국이 6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 조항은 이 각서가 유효한 시기에 성립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대치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90년 9월 19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19
조약번호: 10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17
서명일자: 199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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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측 제안각서)1990년 10월 16일각하,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직속 조선작업부 활동에 관한 귀국 정부의 관심과 동 기구 여타 회원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 작업부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귀 관계당국의 희망에 유의하면서 본인은 동 기구 이사회의 위임에 의거 대한민국을 하기와 같이 조선작업부 활동에 참가토록 초청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조선작업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헌장중의 관련조항과 이사회 결의 C(66) 57 및 동 수정내용 및 조선작업부에 의해 준비되고 이사회에 의해 결의된 조선분야 지침서 - "조선산업의 정상적인 경쟁조건에 장애가 되는 요소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개정된 일반협정", "선박 수출신용에 관한 양해" 및 "조선산업관련 정부정책에 관한 개정된 일반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이미 한국관계 당국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대한민국은 하기 조건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조선작업부 활동에 참여토록 초청됩니다.ⅰ) 한국은 조선작업부의 활동에 협력하며 특히 여타 참가국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선작업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 작업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한다.ⅱ) 한국은 개정된 일반협정과 개정된 지점을 수락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선박수출 신용에 관한 양해를 수락토록 초청된다.만일 대한민국이 상기 조건을 수락할 경우, 동 작업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분담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토록 제의합니다. 즉, 연간 분담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현행규칙에 따른 분담금 할당표 상의 한국의 지분에 의거 계산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현재 1963.12.10.자 이사회 결의 C(63) 155(Final)에 의해 제정되고 1987.9.8.자 이사회 결의 C(87) 63(Final)에 의해 수정된 회원국 분담금 할당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의는 참조를 위해 본 각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추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1990년의 경우 동 작업부에 한국의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경우 귀 관계당국은 동 비용도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대한민국이 상기와 같이 규정된 조선작업부 활동 참여 조건에 동의한다면 현존 대한민국과 조선작업부와의 연락단은 해체시키도록 제의합니다.만일 상기 제반사항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며 회답각서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장 끌로드 뻬이에대한민국대사노영찬(우리측 회답각서)1990년 10월 17일각하,본인은 하기 내용의 1990년 10월 16일자 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아국 정부의 승인을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출신용에 관한 양해"에 관해서 본인은 아국 정부가 이를 수락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이로서 1990년 10월 16일자 이 각서와 본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협정을 구성하며 금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대사노영찬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장 끌로드 뻬이에
조약명: 1021
조약번호: 10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1-15
서명일자: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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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 부문에 있어 각자의 국가 발전계획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의 제반 부문간 상기활동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연구결과, 발간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연수회의 개최 및 초청 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방식제5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협정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나. 대한민국과 불가리아인민공화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대와 다변화 가능성 검토다.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소피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6조이 협정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효력 종료전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자국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두 번째의 통고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서면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통고일로부터 6월의 경과후 종료된다.3. 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3월 23일 소피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24
조약번호: 10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2-21
서명일자: 19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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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룰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거하여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의 특정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3조양국간 협력분야, 형태 및 조건은 관계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관련단체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연구결과, 발간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형태제6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의 설치에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 및 양국간 체결된 기타 협정 및 약정의 이행 평가나. 양국간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의 증대와 다변화 가능성 검토 및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방안 강구다.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날짜에 서울과 부카레스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8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25
조약번호: 10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2-21
서명일자: 19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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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아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여할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앞으로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얻게 될 이익제2조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수출입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양국간 물품의 수입 및 수출은 이 협정의 규정과 각기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의거하여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제4조양국간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결제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외환관계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이루어진다.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각기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여 기타 결제방식을 합의할 수 있다.제5조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고 협조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아래 물품의 수출입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품목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상설 혹은 일시적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 건설을 수행하는 일방당사국 수입하는 물품중 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마.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로 재반출되는 경우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그들의 법령에 따라 아래 상품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여 통과하는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상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향하는 상품제8조체약당사국은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에서 이 협정의 운용을 토의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제안 및 권고를 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자가 필요시 회합하는 것에 합의한다.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사항을 위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자국의 국가 안보상 긴요한 이익의 보호, 또는나. 공중위생의 보호와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 또는다.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 보물의 보호제10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상호 경제거래 참가자간의 상사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권장한다.2. 체약당사국은 상호 경제거래 참가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 규칙이나 또는 거래참가자간 합의에 따라 상사분쟁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계약내용에 중재이용을 규정하도록 권장한다.3.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의 회원인 어느 국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 협약 규정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된다.제11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2조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거래에 대하여 이 협정이 폐기된 후에도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913
조약번호: 191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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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 9 조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약명: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101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27
서명일자: 1988-02-24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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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1012
- **발효일자**: 1990-07-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8-02-24
- **관보게제일자**: 1990-07-11
- **조약일련번호**: 227
- **상세링크**: [10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0-180
조약번호: 1990-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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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벨기에측 제안각서)
　　　　　　
　　　　　　　　　　　　　　　　　　　　　　　　브뤼셀, 1990년 1월 8일
　　　　　　
각 하,
　　　　　　
	본인은 양국 영토내의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려는 목적의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교섭과 관련하여, 벨기에 정부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양국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운전 면허를 상호 인정한다.

	2.	(1)	일방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시험이나 실제 주행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상응하는 타방 국가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2)	운전면허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과 벨기에의 유효한 차량운전면허에 대한 별첨의 대응표에 의거하여 교환된다.

	3.	국내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권리는 다음의 경우, 거부될 수 있다.
		(1)	동 면허발급을 규제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2)	운전자가 국내교통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운전면허를 몰수당하는 경우

	4.	운전자는 면허발급 당국의 국내법률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가 유효한 범주내의 동력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다.

	5. 양국의 운전면허증 견본과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운전면허 종류간의 대응표를 이 서한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상기 규정이 벨기에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서한 및 부속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서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서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으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사를 3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마크 에이스켄스
　　　　　　
대한민국 대사
정 우 영 각하


　　　　　　
한국과 벨기에 운전면허간의 대응표

　　　　　　
한국면허 벨기에 면허(신형)

	[1종]
	대 형 a3+b+c+d
	보 통 a3+b
	소 형 a3+a2+a1
	특수트레일러 a3+b+be+c+ce+d+de
	레커차 해당없음
	[2종]
	보 통 a3+b
	소 형 a3+a2+a1

	[비 고]	대형, 보통, 특수차량에 대하여 유효한 한국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특정의 모터사이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경우, 벨기에의 a2, a1에 대한 유효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벨기에 면허(구형) 한국 면허

	a 소형 2종
	b 보통 2종
	b+신체검사서 보통 1종
	c 대형+1종 트레일러
	d 대형+1종 트레일러

　　　　　　

벨기에 면허(구형) 한국 면허
(89.1.1.이후 시행)

	a3 (50cc 까지) 소형 모터싸이클
	a3+a2 소형 2종
	a3+b+be
	a3+b+신체검사서 보통 1종
	a3+b+be+신체검사서
	a3+b+c 대형 1종
	a3+b+be+c+ce 대형 및 1종 트레일러
	a3+b+d 대형 1종
	a3+b+be+d+de 대형 및 1종 트레일러

　　　　　　

(아측 회답각서)

　　　　　　　　　　　　　　　　　　　　　　　　브뤼셀, 1990년 1월 10일
　　　　　　
각 하,

	본인은 1990년 1월 8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벨기에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제시된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 회답서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본 회답서한 날짜에 발효하여 무기한 효력을 지속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으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사를 3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
　　　　　　　　　　　　　　　　　　　　　　　　　　　　　　정 우 영
　　　　　　
벨기에 외무부장관
마크.에이스켄스 각하 

[/전문]
조약명: 1990-181
조약번호: 1990-1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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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0년 3월 30일
　　　　　　
대사대리 귀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89년9월 4일부터 7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 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 항공사의 경우, 일본국 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카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9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유첨: 수정된 부표
　　　　　　
　　　　　　　　　　　　　　　　　　　　　　　　　　　　　　최 호 중
　　　　　　　　　　　　　　　　　　　　　　　　　　　　　　외무부장관
　　　　　　
주한 일본대사대리
가와시마 준 귀하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1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도오쿄오-호노루루-로스안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호친민시-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쿠오카
	라.	서울 및/또는 부산 및/또는 제주-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또는 가고시마중 1개 지점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쑤중 1개지점
	사.	서울-삿뽀르
	아.	서울-나가사끼
	자.	서울 및/또는 부산-센다이
주: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3월 3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의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까야마 타로오
　　　　　　　　　　　　　　　　　　　　　　　　　　　　　　일본국 외무대신
　　　　　　
이 원 경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1990-182
조약번호: 1990-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12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의 기술협력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독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산림경영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산림경영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한·독 산림경영 사업특 내에서 협력을 계속한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장·단기 전문가 파견(총 89전문사/월 한도), 장비 및 예비부품의 공급 및 기초 및 향상 훈련활동(총 164 전문가/월 한도)에 소요될 총 dm3,000,000(삽백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독일기술협력공사에 확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산림청(fa)에 계속 위임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필요 전문가 및 보조원
			-	물자, 토지, 건물 및 운영유지비
			-	장학금 수혜자의 국제여행과 독일연방공화국내 향상훈련기간중의 봉급의 계속 지급
			-	앞에서 언급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3.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창고료 뿐만 아니라 면허, 항만세, 수출·입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해 통과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면제는 독일 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조달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1)	상기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착수 전에 양측에 의해 기여의 형태 및 내용의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는 세부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사업시행 기관의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구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9년 12월 1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측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조약명: 1990-183
조약번호: 1990-1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기술협력계획의 비용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참여에 관한 1984년 2월 14일과 5월 22일의 약정에 대해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 협정에 따라, 산업안전협약계획의 지속에 관한 다음의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사고의 위혐을 줄이기 위해 한국산업에서의 효과적인 산업안전체계를 위한 기술적, 법적, 구조적 조건들을 수립할 목적으로 산업안전규정의 수립을 공동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본 6236번지 소개의 독일기술협력주식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기여 제공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독일 정부는 특히 장·단기 전문가 파견(1인당 93개월 한도)과 장비와 물자의 제공 및 기초 또는 심화훈련(언어과정 포함, 1인당 17개월 한도)의 제공을 위해 총 6,368,593 마르크의 금액에 대한 사용허가를 상기회사에 부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부에 대해 계획의 계속적인 집행의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다.
			-	독일 전문가들에게 파견될 대한민국 전문가 및 보조인력
			-	적절한 사무실과 기술시설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제여행과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훈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이들에 대한 급료의 지급
			-	위에 언급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집행되는 한국의 기여 제공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영어로만 번역되어 있는 "기술관계 규정조항"의 한국어로의 번역 및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산업안전규정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계획의 집행을 위해 공급된 물자는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이 물자는 계획의 수행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처분에 맡겨진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계획을 위해 공급되는 물자의 허가료, 입항료, 수출·입 관세, 기타 공과료 및 보관료를 면제해 주며, 지체없이 세관통과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상기의 면제는, 상기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1)	계획의 시작에 앞서 상기 2항의 임무를 수행할 기관들은 양측에 의한 기여제공에 대한 형식과 자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집행에 있어서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사업시행 기관의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기여제공을 행하는 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5.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는 1966년 9월 28일의 상기 언급된 협정의 조항이 본 약정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1항에서 5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 서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 중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9년 12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조약명: 1990-184
조약번호: 1990-1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4-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군산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과학기술처로부터 받은 1989년 5월 15일자 서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의 기술협력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립군산수산 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교육수준을 현대적인 기술발전에 적응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의 수산업 및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진척하는 것을 계속한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아래사항을 위하여 총 dm2,400,000(이백사십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독일기술협력공사에 확보한다.
			-	단기 전문가 파견(총 42 전문가/월 한도)
			-	해양공학, 통신, 해양토목공학 및 선박 전자공학분야의 교육을 위한 장비 및 물자
			-	귀국후 동 사업에 종사하게 될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한국인 전문가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향상훈련(총 32 전문가/월 한도)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 단기전문가의 상대로 임명되는 한국인
			-	적절한 사무실 및 기술설비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제여행과 독일연방공화국내 향상훈련기간중의 봉급의 계속 지급
			-앞에서 언급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3.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물자에 대하여 창고료 뿐만 아니라 면허, 항만세, 수출·입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동 물자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해 통과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조달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파견 단기전문가는 다음임무를 가진다.
			-	교육과정 및 시간표 검토
			-	작업실, 실험실의 기술장비 및 실험시설의 평가
			-	보족액 확인, 도입해야 할 기술, 필요한 기술적 노우하우 및 획득해야할 기술장비에 관한 필요성 확립
			-	한국인 장학금수혜자를 이한 시찰 및 지식학기의 마련 및 조직
			-	기술장비 획득을 이한 계획의 작성 및 체결
			-	새로운 설비 및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대한 기술적·조직적 조언제공
			-	교수경험평가에 대한 강의실 관찰참여 및 조언
			-	국립군산수산전문대와 수산업 및 양식업 부문들간의 긴밀한 접촉 및 경험교환의 장려
			-	한국기업에 국립군산수산전문대 학생을 이한 실습과정 설치토록 권장
			-	헌장 향상훈련과정에 대한 편집 및 계획의 촉진
			-	선별된 특수과제에 대한 강의
			-	모두 3개의 한국의 국립수산전문대학에 기술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제안의 개발
			-	다른 한국의 국립수산저눈대학에 결과 및 경험을 보급시키는데 대한 조언파견전문가는 언급된 임무범위내에서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1)	상기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착수전에 양측에 의한 기여의 형태 및 내용의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는 세부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기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6.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9년 12월 2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조약명: 1990-186
조약번호: 1990-18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5-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6호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협정의개정안
[/조약번호]
[본문]

제1조 정 의
　　　　　　
	1.	(a)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은 파키스탄 서부국경 및 중국 서부국경의 이동, 중국 북부국경의 이남 및 중국동부국경의 이서 아시아의 모든 영토와 전부 또는 일부가 동경 100。 남위 45。, 서경 130。 및 북위 38。 선이 중국의 동해안과 교차하는 점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하는 태평양· 남지나해 및 인도양 안의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본문]
조약명: 1990-193
조약번호: 1990-1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5-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동경, 1990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분야에서의 일본국과 대한민국간 협력강화에 관한 최근 협의에 대해 언급하게 됨과 1985년 12월 20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협력을 상기하면서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유효한 법률범위내에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하의 각국의 권리의무와 일치하여 다음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원자력발전소 활동에서의 안전
		(나)	방사성보호 및 환경감시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에 관한 연구 및 응용
		(라)	기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분야
　　　　　　
	2.	1항에서 언급한 협력은 양국 정부, 정부의 관련기관, 기업 혹은 연구소간에 다음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나)	과학기술정보 교환
		(다)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 교류
		(라)	공동연구
		(마)	양국 정부간 합의하는 기타 형태
　　　　　　
	3.	협력의 각 형태에 대한 조건은 필요시 각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관련 당사자간에 결정한다.
　　　　　　
	4.	본 약정하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년 일본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협의한다.
　　　　　　
	5.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이하 공히 협약이라 칭한다) 당사국인 한, 동 협약에 의거 활동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를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외무대신
　　　　　　　　　　　　　　　　　　　　　　　　　　　　　　나까야마 타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호중
　　　　　　


우리측 회답각서
　　　　　　
　　　　　　　　　　　　　　　　　　　　　　　　　　　　　　동경, 1990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저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 중
　　　　　　
일본외무대신
나까야마 타로

[/전문]
조약명: 1990-194
조약번호: 1990-1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9-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4호
특허협력조약 제2장(제31조~제4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 공한
[/조약번호]
[전문]

귀 하,
　　　　　　
	본인은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작성된 특허협력조약의 가입서에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가 동 조약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대한민국 정부가 철회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 귀하

[/전문]
조약명: 1990-195
조약번호: 1990-1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5호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서서측 제안각서)
　　　　　　
27/90
461.4
　　　　　　
	서서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0년 6월 26일 및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서서항공당국간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서대사관은 본 공한과 함께 1990년 6월 27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스위스대표단에 의하여 서명된 합의의사록 사본 1부를 동봉합니다.
　　　　　　
	서서대사관은 상기 합의의사록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외무부에 새로운 노선구조가 외무부의 회답일시에 발효된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 및 본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서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8월 6일
　　　　　　
첨부: 부속서
　　　　　　

부속서
노선구조
　　　　　　

	노선구조 1
	서서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노선 가(남회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대한민국의 이원 제지점
	서서내의 비엔나 또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아테네 또는 2개 지점
	이스탄불
	카이로 또는
	베이루트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1개 지점
	아라비아만
	지역내의 1개
	지점
	테헤란
	카라치 또는
	봄베이 또는
	뉴델리 또는
	콜롬보
	방콕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홍콩 또는 
	마닐라 또는
	타이페이
　　　　　　

	노선 나(북극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대한민국의 이원 제지점
	스위스내의 엥커리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동경 2개 지점
　　　　　　
	노선 다(시베리아 횡단/아시아 횡단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대한민국의 이원 제지점
	스위스내의 유럽내의 대한민국내의 일본내의 1개 지점
	제지점 2개 지점, 2개 지점
	모스크바,
	북경, 상해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노선구조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노선 가(남회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서서내의 제지점 서서의 이원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홍콩 또는 서서내의
	제지점 마닐라 또는 2개 지점
	타이페이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방콕
	카라치 또는
	봄베이 또는
	뉴델리 또는
	콜롬보
	테헤란
	아라비아만지역
	내의 1개 지점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1개 지점
	카이로 또는
	베이루트
	아테네 또는 
	베이루트,
	또는 로마
　　　　　　
	노선 나(북극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서서내의 제지점 서서의 이원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구주내의 서서내의
	제지점 2개 지점 2개 지점

	노선 다(시베리아 횡단/아시아 횡단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서서내의 제지점 서서의 이원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북경, 상해, 서서내의 유럽내의 1개 지점
	제지점 모스크바, 2개 지점
	유럽내의
	2개 지점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주"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임의로 모든 노선상의 (노선 가, 나, 다) 전부 또는 일부 지점에 대한 운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 대한 합의된 항공운송 업무가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출발지점으로부터 개시된다는 조건하에 노선구조상에 명시된 여하한 지점에도 순서에 관계없이 목적지점에 대한 기착전 또는 기착 후에 기착할 수 있다.

	3.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도 노선 구조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지점과 타방 당사국 영역간에 운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제 지점에 운항하는 권리를 가진다.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0년 8월 6일자 27/90 461.4 귀대사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서서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대하여 상기 언급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서서대사관에 의하여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8월 20일

[/전문]
조약명: 1990-197
조약번호: 1990-1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9-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1990년 9월 26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자로 웰링턴에서 서명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 21일자 및 1986년 9월 16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토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본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9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90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수산장관
　　　　　　　　　　　　　　　　　　　　　　　　　　　　　　캔 셜리

　　　　　　
대한민국 대사
서 경 석

　　　　　　

(아측 회답각서)
　　　　　　
　　　　　　　　　　　　　　　　　　　　　　　　　　　　　　1990년 9월 2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90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
　　　　　　　　　　　　　　　　　　　　　　　　　　　　　　서 경 석

　　　　　　
뉴질랜드 수산장관
켄 셜리

[/전문]
조약명: 1990-198
조약번호: 1990-1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no. 118
　　　　　　
	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과 양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바 있는 후속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90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최근의 회답결과로서, 영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 또는 복수항공사를 지정하며 그러한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협정은 노선구조에 관하여 본 각서에 부속서 개정 노선구조로 대체됨으로써 개정된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본 부속서와 함께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귀 회답으로서, 본 협정 제14조에 의거, 동 문제에 있어 귀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10월 15일

　　　　　　

노 선 구 조

　　　　　　
영국측 노선

	영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영국내 제지점 - 중간 제지점 - 서울 - 이원 제지점
	노선 2:	홍콩 - 대만내 1개 지점 - 대한민국내 제지점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영국의 지정항고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영국 영역내의 1개 지저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때때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서울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 그 반대로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착운수 형태로도 적용된다. 

　　　　　　
한국측 노선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이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대한민국내 제지점 - 중간 제지점 - 런던 - 이원 제지점
	노선 2: 대한민국내 제지점 - 대만내 1개 지점 - 홍콩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런던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도 할 수 없다. 때때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경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수도 홍콩에서 탑승하거나 하륙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탁운수형태에도 적용된다.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0년 10월 15일자 귀대사관 118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118호 각서에 포함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영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10월 24일

[/전문]
조약명: 1990-199
조약번호: 1990-1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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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90년 9월 19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의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과 1987년 5월 25일자 및 7월 2일자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환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목적은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계(환경공학 포함 교원의 이론 및 실습훈련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숙련 노동인력 부족의 해소에 기여함에 있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아래 기여의 시행을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	1인의 화학공학 및 환경공학(하수처리, 수질관리) 전공대학원 학생의 최대 36인/월 파견
			-	단기파견 대학원학생과 객원교수의 최대 총 14인/월 파견
			-	화학공학, 환경공학, 기계공학 및 교육분야의 한국인 과학자, 작업장 및 실험실 요원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 최대 총 36인/월, 다만, 동 요원은 귀국후 동 사업에 참여하여아 함.
			-	지원분야 실험실을 위한 부속기자재 공급(기기분석, 기계공학, 환경공학, 미디아 센터)
		(2)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아래사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예산을 충남대학교가 확보하도록 한다.
			-	동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인 요원
			-	동 사업의 운영비, 유지비 및 사무실, 실험실, 작업장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 훈련기간중의 봉급 및 국외여비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

	3.	(1)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영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창고료 뿐 아니라 허가,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1)	상기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사업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협정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2항에 언급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과 1987년 5월 25일 및 7월 2일자 약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10월 2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0년 9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안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조약명: 1990-201
조약번호: 1990-2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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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2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동경, 1990년 11월 20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0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 항공사의 경우, 일본국 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카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2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유첨: 수정된 부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 원 경
　　　　　　
일본국 외무대신
나까야마 타로오 각하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및 제주 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지점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도오쿄오-호노루루-로스안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호친민시-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쑤중 1개지점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까야마
　　　　　　
	주: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동경, 1990년 11월 2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까야마 타로오
일본국 외무대신
　　　　　　
이 원 경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1990-203
조약번호: 1990-2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1-24
서명일자: 199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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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20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법 도입 및 광산 재해 예방사업 보충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90년 9월 18일
　　　　　　
각 하,
　　　　　　
	본인은 1988년 4월 19일자 및 1988년 9월 2일자 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채탄산업에 있어서의 신채탄법 도입 및 재해예방 사업을 공동으로 계속 증진한다. 사업의 목적은 생산을 증대하고 광산재해를 줄일 목적으로 새로운 적절한 채탄법을 시험하고 도입하는 것이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기여의 시행을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	별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 광산 전문가의 총 3인/월 파견
			-	1인의 한국인 과학자의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박사과정 총 28인/월 연수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에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제공한다.
			-	독일인 전문가에게 배속된 한국인 전문가
			-	사무소, 실험실, 작업장 및 동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의 제공
			-	박사과정 지망자의 국제여행경비의 부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연수기간중 봉급의 계속적 지급
			-	상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
　　　　　　
	3.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8년 4월 19일자 및 1988년 9월 3일자 약정,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5년 9월 20일자 협정의 제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의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외무부장관
최 호 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0년 9월 1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안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조약명: 996
조약번호: 9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3-21
서명일자: 199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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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1990년 2월 19일각하,본인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공화국 정부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아이티공화국에 여행한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아이티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시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아이티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한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아이티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아이티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아이티공화국내 체류기간과 아이티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을 15일로 한정된다.4. 90일을 초과하여 아이티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아이티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아이티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장을 발급받아야 한다.6. 이 협정에 따라, 아이티공화국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이티국민은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7.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8.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상기 규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아이티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권인혁아이티공화국외무부장관뽀르또 프랭스(아이티측 회답각서)1990년 2월 19일대사,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아이티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영어와 불어본으로 작성된 상기 약정이 동등히 정본임을 확인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이 각서일자로부터 30일내에 발효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대사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대사권인혁아이티공화국외무부장관뽀르또 프랭스
조약명: 998
조약번호: 9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3-30
서명일자: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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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1990년 2월 27일각하,본인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도미니카연방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도미니카연방에 여행한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도미니카연방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도미니카연방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도미니카연방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도미니카연방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도미니카연방내 체류기간과 도미니카연방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4. 90일을 초과하여 도미니카연방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도미니카연방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도미니카연방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6. 이 협정에 따라 도미니카연방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도미니카연방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7.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도미니카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대사박부열도미니카연방수상겸 외무·재무·경제개발장관마리 유게니아 챨스도미나카연방측 회답각서1990년 2월 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0년 2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규정이 도미니카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메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도미니카연방수상겸 외무·재무·경제개발장관마리 유게니아 챨스대한민국대사박부열
조약명: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조약번호: 100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7-10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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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 **조약번호**: 1006
- **발효일자**: 1990-07-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6-13
- **조약일련번호**: 232
- **상세링크**: [10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1990-18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0-08-09

#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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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1990-187
- **발효일자**: 1990-08-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05-22
- **조약일련번호**: 15473
- **상세링크**: [1990-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8-20
서명일자: 1990-06-14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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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15
- **발효일자**: 1990-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6-14
- **관보게제일자**: 1990-09-05
- **조약일련번호**: 1489
- **상세링크**: [1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17
서명일자: 1990-10-17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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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19
- **발효일자**: 1990-10-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0-17
- **관보게제일자**: 1990-10-24
- **조약일련번호**: 1485
- **상세링크**: [1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10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10-04
서명일자: 1989-08-17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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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1018
- **발효일자**: 1990-10-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8-17
- **관보게제일자**: 1990-10-16
- **조약일련번호**: 1486
- **상세링크**: [10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1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0-09-30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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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197
- **발효일자**: 1990-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05
- **상세링크**: [1990-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0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