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258
조약번호: 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4
서명일자: 196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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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 간의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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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고 칭함)와 카나다 정부(이하 "카나다"라고 칭하며 의원처를 통하여 행동함)는, 한국이 본 협정 부록 "A&quot;(이하 사업이라고 칭함)에 열거한 바와 같은 카나다내의 어떤 농기구, 자재 및 가축을 구입하기 위한 재정적인 원조를 요청한 것을 인정하고, 카나다는 또한 다음에 기술하는 조건의 범위내에서 개발차관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아래에 규정된 각자의 제반 약속, 계약 및 합의를 고려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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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차관
1항&nbsp; 카나다는 하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백만 카나다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
2항&nbsp; 카나다는 그의 대장에 차관 계정을 한국 명의로 설정하고 동 계정에 차관금액 전액을 대부한다. 인출, 지불 및 지출은 본 협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또한 취소와 정지권을 조건으로 수시로 차관 계정으로부터 행할 수 있다.
3항&nbsp; 한국은 한국에 의하여 인출된 차관 원금 및 미불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4항&nbsp; 차관의 원금은 1974년 9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997년 3월 31일까지 매 6개월마다 46회에 걸쳐 매년 3월 31일과 9월 31일에 매회 2만천7백40불씩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의 지불은 원금의 지불금 잔액에서 계산한다.
5항&nbsp; 이자의 지불은 원금의 최초 인출로부터 시작하여 매 6개월 마다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분할 상환한다.
6항&nbsp; 본 제1조에 규정된 모든 지불과 상환은 먼저 모든 발생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원금을 상환토록 한다.
7항&nbsp; 한국은 카나다에 대한 사전 통고를 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일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기일전 상환액은 원금의 분할금에 충당되고 잔액은 분할금이 만기되는 역순으로 지불할 수 있다.
8항&nbsp; 한국은 모든 지불과 상환을 카나다 세입국에 대하여 카나다불로 행하여야 하며 카나다 세입국장이 이를 영수했을 때 비로소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9항&nbsp; 차관 원금 및 이자는 하등이 감액없이 지불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 비용 또는 한국 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 제한으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한국영토, 행정, 정치 및 사법부 또는 그 하부기구내에서 효력을 가진 기타 어떤 제한으로 부터도 면제된다.
10항 한국은 카나다의 요청에 의하여 원금의 최초지불 기일이전 6개월이후에는 하시든지 본 협정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는 카나다 수납국장에 대한 제지불을 촉진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한국과 카나다는 한국의 대내 및 대외적인 재정경제 사정에 비추어 한국이 그 의무를 조속히 청산할 능력이 있는가를 근거로 하여 전기한 지불의 촉진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상호 결정한다.
제2조&nbsp; 차관의 용도
1항&nbsp; 카나다가 특별히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 자금은 한국이 부록 A 제1부에 명시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재, 기재 및 용역을 카나다에서 구입하는데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구매와 지불절차는 부록 A 제2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부록은 한국과 카나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차후 수정할 수 있다.
2항&nbsp; 차관 자금으로 구입할 자재, 기재 및 용역은 전적으로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카나다가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될 물자와 용역은 그 내용이 80% 이상 카나다제이어야 한다.
3항&nbsp; 카나다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발효일전에 계약된 자재, 기재 및 용역비는 차관자금에서 지불될 수 없다.
4항&nbsp; 차관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재, 기재 및 용역에 대하여 한국이 직접 간접으로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통관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nbsp; 차관자금의 인출
1항&nbsp; 인출은 카나다가 직접 한국 또는 한국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카나다 회사 또는 은행에 지불을 행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nbsp; 한국은 기재, 자재 및 용역비의 지불기일이 내도한 때 동 자재, 기재 및 용역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할 권리가 있다.
3항&nbsp; 한국 또는 동 대리인은 인출금이 사용될 자재, 기재 및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주문서 또는 계약서의 사본 각 1부씩을 카나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4항&nbsp; 차관 계정으로부터의 인출은 한국이 지정하고 카나다가 동의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
5항&nbsp; 매월 한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동 월중에 지불되어야 하거나 또는 지불될 금액에 대한 인출신청서 1부를 카나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항&nbsp; 한국 또는 그 대리인은 카나다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및 인출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카나다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기 입증자료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인출될 금액이 본 사업에 적합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제4조&nbsp; 취소 및 정지
1항&nbsp; 한국은 카나다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써 동 통고이전에 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 차관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지게된 미지불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차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nbsp; 하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카나다는 한국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서 한국이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한국이 본 협정 및 동 부록에 의하여 지불해야 할 원금 채무 또는 수수료의 지불 또는 기타 지불 또는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한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기타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한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제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수사정
만일 이와 같은 정지처분이 행하여지고 그것이 30일간 계속될 경우 카나다는 한국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서 동 통고 이전에 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 차관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지게된 미지불 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필요치 않은 차관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3항&nbsp; 차관액의 전액이 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동 잔액은 카나다로부터의 60일간의 사전통고가 행하여짐으로서 본 사업 완료와 동시에 취소된다.
제5조&nbsp; 일반적인 이행사항
1항&nbsp; 한국은 본 사업이 근면과 효율성을 가지고 또한 건전한 공학 건설 및 재정적 관례에 합치하도록 시행, 운용,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
2항 카나다 및 한국은 본 사업이 성취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충분히 협조하며 또한 각국은 본&nbsp; 사업의 총괄적인 상태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타방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은 본 사업의 완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어떠한 상황 또는 우발적 사고 또는 이와 과련된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이를 카나다에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항&nbsp; 한국은 카나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가 본 사업 및 본 차관협정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한국 영토의 어떠한 지역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nbsp; 본 협정 및 동 부록은 한국 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요금 또는 기타 비용으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본 협정의 작성, 발급, 교부 및 등록에 관하여 행정, 정치, 사법부 또는 그 하부 기관내에서 유효한 제반 비용으로부터도 면제된다.
5항&nbsp; 한국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현금 및 물자를 상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항&nbsp; 본 협정과 동 부록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은 그의 권한과 책무에 대하여 한국을 대신해서 또는 한국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nbsp; 통신
1항&nbsp; 한국 또는 카나다가 본 협정 및 동 부록에 의하여 발송하는 문서 및 통신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전보 전신 무선전보 등 방법으로 각각 하기 주소의 수신인에게 전달된 때 정당히 수교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 국 측 : Economic planning Board
Seoul Korea
전문주소 : EPB Seoul
카나다측 : External Aid Office
75 Albert Street
전문주소 : Ottawa 4 Ontavio
EXTAID OTTAWA
2항 본 협정의 어느 일방 당사자도 본 협정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서 동 통고를 행하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통고나 요구사항이 제출될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3항&nbsp; 카나다에 보내는 모든 통신 및 문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 문서중의 모든 기술 및 기계에 관한 명세는 카나다가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카나다 표준의 용어에 따라야 한다.
4항&nbsp; 본 협정은 수개의 부본을 작성하여 동시 서명하며 이렇게 서명된 각 부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부본은 합쳐서 하나를 형성하여 본 협정과 동일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본 협정은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각 부본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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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본 협정의 양 당사국은 전기한 일자에 옷타와시에서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 하여금 본 협정에 서명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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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인&nbsp;&nbsp;&nbsp;&nbsp; 함 영 훈&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 백&nbsp; 선&nbsp; 엽
입회인&nbsp;&nbsp;&nbsp;&nbsp; R.W. MCLAREN&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nbsp;&nbsp; PAUL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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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제1부&nbsp;
사업내용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본 사업은 하기 사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1) 사료 및 목초종자
2) 유 우
3) 농업 기자재
4) 기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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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금의 사용
본 차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금은 종자 유우 농업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구입비에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상의 모든 것들은 카나다에서 구입되어야 한다. 본 협정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세목은 본 사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한국과 카나다 양국이 상호 합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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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가. 본 협정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구입은 한국과 카나다 양국간에 합의한 절차에 따른다.
나. 한국은 수시로 약정되는 바에 따라 가축, 기재 및 자재의 운송에 관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마련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