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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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30
- **발효일자**: 2001-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0-26
- **조약일련번호**: 14589
- **상세링크**: [2001-4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2-1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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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38
- **발효일자**: 2001-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1-12
- **조약일련번호**: 14575
- **상세링크**: [2001-4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30
서명일자: 2000-08-03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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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7
- **발효일자**: 2001-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8-03
- **관보게제일자**: 2001-06-30
- **조약일련번호**: 1078
- **상세링크**: [1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15
서명일자: 2001-06-15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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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17
- **발효일자**: 2001-06-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6-15
- **관보게제일자**: 2001-06-28
- **조약일련번호**: 14611
- **상세링크**: [2001-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03
서명일자: 2001-09-03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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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24
- **발효일자**: 2001-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9-03
- **관보게제일자**: 2001-09-13
- **조약일련번호**: 14597
- **상세링크**: [2001-4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01
서명일자: 2001-03-16

#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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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63
- **발효일자**: 2001-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3-16
- **관보게제일자**: 2001-05-29
- **조약일련번호**: 1082
- **상세링크**: [1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이전 관련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19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이전 관련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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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이전 관련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09
- **발효일자**: 2001-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29
- **조약일련번호**: 14627
- **상세링크**: [2001-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08
서명일자: 2001-11-08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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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27
- **발효일자**: 2001-1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11-08
- **관보게제일자**: 2001-11-29
- **조약일련번호**: 14593
- **상세링크**: [2001-4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10
서명일자: 2001-04-10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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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57
- **발효일자**: 2001-04-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4-10
- **관보게제일자**: 2001-04-14
- **조약일련번호**: 1087
- **상세링크**: [1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29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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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33
- **발효일자**: 2001-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2-07
- **조약일련번호**: 14583
- **상세링크**: [2001-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5-10
서명일자: 2001-04-10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0
- **발효일자**: 2001-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4-10
- **관보게제일자**: 2001-05-14
- **조약일련번호**: 1085
- **상세링크**: [15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캐나다 벨헬리콥터 텍스트론사 427모델 헬리콥터의 생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04
서명일자: 2001-06-04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캐나다 벨헬리콥터 텍스트론사 427모델 헬리콥터의 생산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캐나다 벨헬리콥터 텍스트론사 427모델 헬리콥터의 생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4
- **발효일자**: 2001-06-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6-04
- **관보게제일자**: 2001-06-18
- **조약일련번호**: 1081
- **상세링크**: [15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01
서명일자: 1999-07-05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73
- **발효일자**: 2001-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05
- **관보게제일자**: 2001-09-01
- **조약일련번호**: 1072
- **상세링크**: [1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2001-4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16
서명일자: 2001-01-16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 **조약번호**: 2001-410
- **발효일자**: 2001-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1-16
- **관보게제일자**: 2001-02-10
- **조약일련번호**: 14625
- **상세링크**: [2001-4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16
서명일자: 2001-01-16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48
- **발효일자**: 2001-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1-16
- **관보게제일자**: 2001-02-10
- **조약일련번호**: 1094
- **상세링크**: [15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16
서명일자: 2001-02-02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5
- **발효일자**: 2001-06-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2-02
- **관보게제일자**: 2001-06-18
- **조약일련번호**: 1080
- **상세링크**: [1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09
서명일자: 2001-07-10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9
- **발효일자**: 2001-08-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7-10
- **관보게제일자**: 2001-08-04
- **조약일련번호**: 1076
- **상세링크**: [1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조약번호: 2001-4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08
서명일자: 2000-07-03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 **조약번호**: 2001-436
- **발효일자**: 2001-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7-03
- **관보게제일자**: 2001-12-19
- **조약일련번호**: 14579
- **상세링크**: [2001-4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
조약번호: 2001-4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24
서명일자: 2001-07-24

#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
- **조약번호**: 2001-420
- **발효일자**: 2001-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7-24
- **관보게제일자**: 2001-07-30
- **조약일련번호**: 14605
- **상세링크**: [2001-4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55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4-01
서명일자: 1996-10-28

#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554
- **발효일자**: 2001-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6-10-28
- **관보게제일자**: 2001-04-03
- **조약일련번호**: 2195
- **상세링크**: [15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반부패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2001-4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30
서명일자: 2001-07-30

#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반부패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반부패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 **조약번호**: 2001-421
- **발효일자**: 2001-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7-30
- **관보게제일자**: 2001-08-10
- **조약일련번호**: 14603
- **상세링크**: [2001-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5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10
서명일자: 1999-05-28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570
- **발효일자**: 2001-08-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5-28
- **관보게제일자**: 2001-08-04
- **조약일련번호**: 1075
- **상세링크**: [15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08
서명일자: 1999-09-06

#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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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58
- **발효일자**: 2001-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06
- **관보게제일자**: 2001-05-03
- **조약일련번호**: 1086
- **상세링크**: [15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01
서명일자: 2000-03-1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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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52
- **발효일자**: 2001-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13
- **관보게제일자**: 2001-03-28
- **조약일련번호**: 1090
- **상세링크**: [15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15
서명일자: 1999-04-26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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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50
- **발효일자**: 2001-0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4-26
- **관보게제일자**: 2001-02-13
- **조약일련번호**: 1092
- **상세링크**: [15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조약번호: 154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1

# 만국우편연합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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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 **조약번호**: 1545
- **발효일자**: 200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31
- **조약일련번호**: 2198
- **상세링크**: [1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6추가의정서
조약번호: 154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6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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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6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1544
- **발효일자**: 200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31
- **조약일련번호**: 2199
- **상세링크**: [15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154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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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1546
- **발효일자**: 200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31
- **조약일련번호**: 2197
- **상세링크**: [15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조약번호: 161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6-18
서명일자: 1997-09-29

#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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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 **조약번호**: 1612
- **발효일자**: 2001-06-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7-09-29
- **관보게제일자**: 2002-12-12
- **조약일련번호**: 2181
- **상세링크**: [16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1&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 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7부속서 나호 정정
조약번호: 2001-41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2-03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 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7부속서 나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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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 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7부속서 나호 정정
- **조약번호**: 2001-411
- **발효일자**: 2001-0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2-03
- **조약일련번호**: 15425
- **상세링크**: [2001-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2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 개정 협정
조약번호: 2001-43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12-14

#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 개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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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 개정 협정
- **조약번호**: 2001-434
- **발효일자**: 2001-12-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2-08
- **조약일련번호**: 15423
- **상세링크**: [2001-4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23&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지급업무약정
조약번호: 154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1

# 우편지급업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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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지급업무약정
- **조약번호**: 1547
- **발효일자**: 200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31
- **조약일련번호**: 2196
- **상세링크**: [1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6&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프라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조약번호: 2001-4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17
서명일자: 2001-09-17

# 인프라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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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인프라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 **조약번호**: 2001-425
- **발효일자**: 2001-09-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9-17
- **관보게제일자**: 2001-09-29
- **조약일련번호**: 14615
- **상세링크**: [2001-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15&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5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
조약번호: 2001-4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22
서명일자: 2001-08-22

# 제5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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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5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
- **조약번호**: 2001-423
- **발효일자**: 2001-08-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8-22
- **관보게제일자**: 2001-08-31
- **조약일련번호**: 14599
- **상세링크**: [2001-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166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5-23
서명일자: 1999-12-03

#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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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1660
- **발효일자**: 2001-05-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9-12-03
- **관보게제일자**: 2004-03-18
- **조약일련번호**: 2167
- **상세링크**: [16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7&type=HTML&mobileYn=)
조약명: 1592
조약번호: 15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1-01
서명일자: 2002-04-04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제2조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02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5,880만미불 및 5,368억원이다. 2003년 및 2004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 연도의 3월 1일이나 그 이전, 5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7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이 협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당사국의 관계당국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되,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총 분담금에 대한 원화의 비율은 88퍼센트이다.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제3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함으로써, 2002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4조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조약명: 1594
조약번호: 15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09
서명일자: 2002-02-07

# 

##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관문에서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제2조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고,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고,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제3조1. 제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증면제가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근로·직업활동 또는 학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전에 적절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직업활동·학업이나 경제적·상업적 기타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련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한다.제6조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1.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여행증명서를 분실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즉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무료로 발급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 분실의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자국민에게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국시 사용할 임시여행증명서를 제공한다.제8조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고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서로 교환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서류들이 변경 또는 도입되기 3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견본을 타방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제10조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통고서를 교환하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2월 7일 코펜하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리투아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95
조약번호: 15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0
서명일자: 2001-01-18

# 

##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민은 관광·여행 또는 사업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통과 및 체류시에 필요한 사증을 면제받는다.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여권소지자는 국제여객 통항이 개방된 모든 곳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입국·통과 및 출국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증의 면제조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들이 외국인의 입국·영주 및 출국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국의 영역에 추가적인 절차나 비용없이 그들의 국민을 재입국 시킨다.제5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그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한 각국의 법령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상호 통고한다.제7조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는 안전·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최대한 빨리 이를 통고한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2. 체약당사자는 유효한 여권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3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변경사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첨부된 새로운 견본을 교환한다.제9조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타방 체약국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하는 가장 나중의 외교공한의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개정될 수 있으며, 그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외교공한을 통하여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협정의 폐기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그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후에 유효하다.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600
조약번호: 16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0
서명일자: 2001-11-30

# 

##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엘살바도르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될 수 있다.제4조차관자금은 엘살바도르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엘살바도르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제6조 엘살바도르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엘살바도르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7조엘살바도르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엘살바도르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외교공한을 상호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01
조약번호: 16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17
서명일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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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당사자는 에너지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자는 에너지의 개발·교역과 과학·기술연구 및 에너지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상호 관심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당사자는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자의 법령에 따라 에너지분야에서 다음 각목의 협력활동을 증진한다.가. 합작사업을 위한 입찰공고 및 심사, 그리고 입찰관련 정보의 교환나. 에너지 자원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을 위한 합작사업의 시행다. 합작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물자 및 용역의 제공과 건설에의 참여라. 개발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마. 양국의 기업 및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의 촉진바. 유망한 합작개발사업의 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그리고사. 회사 및 기관의 합작사업시행에 대한 지원2.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참여회사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계약 또는 합의서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3조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관심있는 제3국과 제3국의 관심있는 회사 및 금융기관이 합작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조1. 당사자는 양국간에 에너지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2. 당사자는 에너지분야에서의 교역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력한다.제5조당사자는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가. 에너지관련 정책 및 규칙나. 석탄·석유·가스 및 전력 산업 등과 같은 에너지관련 산업에 관한 현황 및 전망다. 에너지 기술, 그리고라. 기타 에너지분야에서의 상호 관심분야 제6조당사자는 에너지분야에서의 다음의 활동을 장려한다.가. 에너지자원의 탐사·채취·개발·가공처리 또는 수송에 관한 공동 연구의 증진 및 수행나.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다. 세미나·심포지엄 및 전시회의 개최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그리고나. 러시아연방의 경우, 러시아연방 에너지부제8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매년 상호 합의하는 날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9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기타의 다자 또는 양자 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규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과된 기존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10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605
조약번호: 1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09
서명일자: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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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정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아니고 그 지정기관인 경우에는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과테말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삼가한다.제6조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테말라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7조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각자의 유효기간중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3월 19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06
조약번호: 16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30
서명일자: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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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 및 자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관광기구의 구조안에서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양국의 관광협회, 그 밖의 관광관련 기관 및 기업간의 업무관계의 구축을 장려하며, 관광서비스와 문화·오락·사업·아동 및 청소년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개인 관광의 개발, 전시회·박람회·회의·심포지엄·세미나 및 그 밖의 국제적 관광관련 행사에의 방문·참석을 위한 개인·전문가단체의 상호 교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3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관광분야에서의 통계 및 그 밖의 정보의 교환을 장려·지원한다.가. 각국의 관광활동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규제행위나. 각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다. 각국의 관광자원에 관한 정보라. 관광분야에서의 과학적 조사마. 그 밖의 참고자료 및 광고자료제4조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투자 및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제5조당사자는 관광분야의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과학자·언론매체 대표 및 관광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하며, 관광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들간의 접촉·협력을 증진한다.제6조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당사자의 공식적 관광대표사무소가 자국의 영역안에 설치되는 것을 촉진한다.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정서를 통하여 합의되며, 동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7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개정될 수 있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그 유효기간중에 이루어진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의 효력·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8월 30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10
조약번호: 1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0-31
서명일자: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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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권한이 협정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에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한다.제2조목적이 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특히 동 협정 제2조 내지 제5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원칙을 규정하고, 동 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일정을 약술하며, 당사국이 동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절차 및 조건을 설정한다.제3조원칙1.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2. 연합토지관리계획은 (1) 기지·시설, (2) 훈련장 및 (3) 안전지역권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된다.3.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완료를 위한 목표일은 2011년 12월 31일이나, 동 관리계획의 일정 및 규모는 제7조에 규정된 절차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4.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특별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동 관리계획의 사안에 대하여 건의하며, 동 관리계획과 관련된 건의를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단을 창설할 수 있다.5. 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합의한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허가·승인된 가용자금의 범위안에서 이행된다.6. 한국에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미국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구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미국에 공여된다.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실행된다.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구역과 시설의 반환은 일단 당해 주한미군부대 및 그 기능이 이러한 구역으로부터 대체시설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진다.7.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인정하면서, 당사국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을 미국에 공여하며,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연합토지관리계획상의 조치가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합의한다.8. 부록 "가" 내지 "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4조기지 및 시설1. 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부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의 대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은 토지 및 대체시설의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이행한다.2. 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이전일정과 부록 가의 부속서 2에 규정된 공여의 계획 및 그 이행을 위한 상세일정을 마련한다. 다만, 캠프 그리브스와 캠프 자이언트 또는 캠프 게리 오웬의 부대 및 그 기능의 이전은 위협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3.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에 의한 대체시설의 설계·건설은 주한미군이 지정하는 설계/시공대행기관이 그 책임을 진다.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모든 대체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되는 절차에 따라 현물로 제공된다.4. 당사국은 평시에 주한미군 공동운영기지의 효율적인 사용·운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기지안의 구역과 시설을 공동으로 검토하는데 합의한다.제5조훈련장기존 훈련장의 반환 및 공동사용훈련장의 공여는 주한미군의 훈련준비소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단계별 방식으로 이행된다. 공동사용훈련장의 사용방법을 위한 합의된 조건은 매 2년마다 합동으로 검토된다. 한국에 반환되는 훈련장 및 미국에 공여되는 공동사용훈련장의 조건은 부록 나에 규정된다.제6조안전지역권당사국은 안전지역권안에서의 구조물건설이나 다른 종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탄약고 및 재무장지역 주변의 안전지역권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이는 주한미군 군사기지의 안이나 그 주위의 탄약고 및 재무장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민간시설 및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또한, 미국은 안전지역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탄약저장구역의 조정 및/또는 통합과 같은 선정된 안전지역권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우선순위가 정하여진 안전지역권의 목록은 부록 다에 규정된다.제7조개정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개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제8조발효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3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성환 랜스 앨. 스미스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합중국 공군중장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대한민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김동신 토마스 에이. 슈와츠대한민국 미합중국 육군 대장국방부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조약명: 1615
조약번호: 16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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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임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특히 가내근로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서 "산업"은 제조업 및 상업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산업이나 산업의 일부에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어느 산업 혹은 산업의 일부, 특히 어느 가내근로산업 혹은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형태 및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산업 또는 그 산업의 일부에 대하여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직무상 적임자와 협의할 것
    (나)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 정하여진 방법 및 범위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이에 참가한다.
    (다) 결정된 최저임금률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를 기속하며, 개별적 계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승인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의 최저임금률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며, 그 최저임금률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 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사법상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이나 그 산업의 일부에 대한 목록을 포함하여 동 제도의 적용방법 및 그 결과를 명시한 일반적 설명서를 매년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략적인 수 및 결정된 최저임금률과 최저임금률의 결정과 관련되는 비교적 중요한 다른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관한 개요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7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가 등록된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그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8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되는 즉시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추후에 송부받는 다른 회원국의 비준서 등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이를 통보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5년의 기간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최소한 10년에 한 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개정이나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다.

제11조
  이 협약문의 불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조약명: 1618
조약번호: 161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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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 이사회가 1971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6차 회의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반조합적 차별대우에 대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49년의 단결권및단체교섭권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근로자 대표에 관하여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1년 근로자대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1년 6월 23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업의 근로자 대표는 현행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노사협의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나 노동조합활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행한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및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러한 편의의 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근로자 대표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대표, 즉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원이 지명·선출한 대표
		(나)	피선출대표, 즉 기업의 근로자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로서, 해당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배타적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활동이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


제4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호 및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근로자 대표의 종류는 국내법령·단체협약·중재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5조

	동일기업에 노동조합대표 및 피선출대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선출대표의 존재가 관련 노동조합이나 그 대표의 지위를 저해하는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관련사항에 대하여 피선출대표와 관련 노동조합 및 그 대표와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그 밖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그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명: 1662
조약번호: 166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2-25

# 

## 조약내용

제1조 개정


가. 제2조제5항

의정서 제2조제5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바"로 한다.


나. 제2조제8항제(가)호 및 제11항

의정서 제2조제8항제(가)호 및 제11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다. 제2조의바제8항

의정서 제2조의바제7항 다음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와 같은 물질 1개 혹은 그 이상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당사자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다음과 같은 평균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와 부속서 가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2.8퍼센트의 총량, 그리고

(나)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와 부속서　가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89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2.8퍼센트의 총량.

그러나 제5조제1항을 적용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 충족을 위하여, 당사자 생산량 산정치는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15% 범위 내에서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제2조의자

의정서 제2조의아　다음에 제2조의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자(브로모클로로메탄) 각 당사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당사자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그들에 의하여 필수적이라고 동의된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마. 제3조

의정서 제3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바. 제4조제1항의5 및 제1항의6

의정서 제4조제1항의4 다음에 제1항의5 및 제1항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52004년 1월 1일부터,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로부터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항의6이 항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로부터 부속서 　다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제4조제2항의5 및 제2항의6

의정서 제4조제2항의4 다음에 제2항의5 및 제2항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52004년 1월 1일부터,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에게 부속서 다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항의6이 항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에게 부속서 다 그룹 3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의정서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중 　"부속서 가 및 나, 부속서 다의 그룹 2 및 부속서 마"를 "부속서 가, 나, 다 및 마"로 한다.


자. 제4조 제8항

의정서 제4조제8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제2조의사,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차. 제5조제4항

의정서 제5조제4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카. 제5조 제5항 및 제6항

의정서 제5조제5항 및 제6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및 제2조의자"로 한다.


타. 제5조제8항의3제(가)호

의정서 제5조제8항의3제(가)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신설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각 당사자는 제2조의바제8항에 정해진 규제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들 규제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2015년의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를 적용한다. 


파. 제6조

의정서 제6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하. 제7조제2항

의정서 제7조제2항중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를 "부속서 나 및 부속서 다의 그룹 1 및 그룹 2"로 한다.


거. 제7조제3항

의정서 제7조제3항의 첫 문장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신설한다.

각 당사국은 검역 및 사전 선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서 마에 수록된 규제물질의 연간 총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너. 제10조

의정서 제10조제1항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마 및 제2조의자"로 한다.


더. 제17조

의정서 제17조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아"를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로 한다.


러. 부속서 다
그룹물질이성체의 번호오존파괴 잠재력그룹 3CH2BrCl브로모클로로메탄10.12


제2조 1997년 개정과의 관계

어떠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도 1997년 9월 17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9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전에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없다.


제3조 발효

1. 이 개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이 개정에 대하여 최소한 20개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경우, 2001년 1월 1일 발효한다. 이러한 조건이 2001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은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서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개정이 제1항에 따라 발효한 후, 이 개정은 그 밖의 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조약명: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15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3-30
서명일자: 2001-05-28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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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 **조약번호**: 1587
- **발효일자**: 2002-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5-28
- **관보게제일자**: 2002-03-30
- **조약일련번호**: 1066
- **상세링크**: [1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6&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002-4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8
서명일자: 2002-05-29

#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02-442
- **발효일자**: 2002-06-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5-29
- **관보게제일자**: 2002-06-26
- **조약일련번호**: 14567
- **상세링크**: [2002-4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6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2-440
조약번호: 2002-4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1-22
서명일자: 2002-01-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 1 월22일 다에르살렘에서 정주헌 주탄자니아대사와 Joseph A. Rugumyamheto(조셉 루구미암헤토) 탄자니아합중국 공공사업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2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40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양국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경제·문화관계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탄자니아에 파견되는 봉사단 활동의 법적지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탄자니아합중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탄자니아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탄자니아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의 도착 후 6월 이내에 탄자니아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탄자니아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탄자니아 정부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수도 및 전기가 포함된 무료 숙소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바.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사.	탄자니아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아.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4.	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탄자니아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탄자니아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도착 후 6월 이내에 탄자니아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정부는 탄자니아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될 수 있고,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본문]
[서명]
　　　　　　
	2002년 1월 22일 다에르살렘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 주 헌 조셉 루구미암헤토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탄자니아합중국 공공사업부차관

[/서명]
조약명: 2002-442
조약번호: 2002-4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8
서명일자: 2002-05-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 5 월29일 모스크바에서 정태익 주러시아대사와 Alexei Fedotov(알렉세이 페도토프) 러시아연방공화국 영사담당외무차관간에 서명되어,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2002년 6 월28일에 발효되는“1992년 3 월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6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2호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해각서 제1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당사자는 관광목적을 포함하여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3.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거나 혹은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제2조

	양해각서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당사자는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제3조

	양해각서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당사자는 복수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제4조

	양해각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증신청에 대해 근무일 기준 1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가.	와병중인 가족에 대한 방문
	나.	긴급한 치료 또는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여행
	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여행"

제5조

	양해각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사자는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에 최대 3일의 체류기간을 위한 통과사증의 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가. 목적지국 입국증명서류 및 확인된 다음 행선지 비행기표를 소지한 항공기 통과여객
나. 선내에 유숙하는 유람선 혹은 여객선의 여객" 


제6조

	이 의정서는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양해각서가 효력이 있는 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5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43
조약번호: 2002-4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05
서명일자: 2002-06-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 6 월 5 일 프놈펜에서 이원형 주캄보디아 대사와 Hor Namhong(호 남홍) 캄보디아왕국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6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캄보디아 직업훈련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며, 캄보디아왕국 재정경제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칠백육십육만오천미불(27,665,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사이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0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표시분 : 대한민국
		나.	현지화표시분 : 캄보디아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차관계약에 첨부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가.	토목공사 : 한국업체간 제한경쟁입찰 
		나.	기자재구매·설치, 전문가 파견 및 교육훈련 : 한국업체와의 직접 계약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5.	조달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첨부된 대외경제협력기금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캄보디아 왕국정부는 공급자 또는 계약자로 활동하도록 선정된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하여, 차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세금과 관세를 면제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6월 5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46
조약번호: 2002-4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7-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 7 월10일 서울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Denis Comeau(드니 꼬모) 주한카나다대사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7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서울, 2002년 7월 4일

　　　　　　
각 하,
　　　　　　
	본인은 1976년 1월 26일 서울에서 작성된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에너지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협정의 제5조 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들간에 실시된 최근의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논의의 결과로서, 그리고 우리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인은 협정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5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규정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어떠한 사유로 또는 어느 때에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infcirc/66/rev.2 및 양 당사국이 수락하는 동 문서의 추후 개정에 규정된 안전조치 체제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고 양 당사국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간주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규정하는 안전조치 체제의 확립을 위해 타방당사국과 협정을 즉시 체결한다."

	그리고, 제7조는 또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규정됩니다.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또는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밖의 어느 때라도 협의한다. 이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특히, 이 협정에 언급된 품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되며 또한 처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타방당사국에게 그 타방당사국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러한 기타 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기관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영어, 불어, 한국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각서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과 함께, 양국 정부간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되며 협정이 유효한 기간동안 유효하고 우리 양국 정부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드니 꼬모
　　　　　　　　　　　　　　　　　　　　　　　　　　　　　　주한 카나다 특명전권대사
　　　　　　
최 성 홍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2002년 7월 1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2년 7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한국어, 영어, 불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성 홍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드니 꼬모
주한 카나다 특명전권대사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