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544
조약번호: 5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29
서명일자: 197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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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및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 총액 124억 2천만엥(12.420,000,000)의 일본 엥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북평항 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 마감일자는 1979년 6월 30일로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체결된다.(3) 상기 (1)(c)항에 언급된 인출 마감일자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동의를 받아 연장될 수 있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구매가능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구매가능 국가내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Ⅱ1. 총액 110억엥(11,000,000,000)의 일본 엥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식량 및 기타의 농업생산 증진을 위하여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는 상기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차관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5.75퍼센트로 한다.(c) 차관의 인출 마감일자는 1976년 12월 31일자로 한다.(2) 상기 (1)(c)항에 언급된 차관인출 마감일자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동의를 받아 연장될 수 있다.3.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양국 정부 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작성될 품목에 열거된 물자와 구매와 이에 따르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수입업자와 구매가능 국가의 공급자간에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될 계획에 따라, 한국 수입업자가 그들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의 충당에 사용된다. 다만, 구매가능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한 상기 구매는 구매가능 국가에서 행해져야 한다.(2) 상기 (1)항에 언급된 품목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엥화 인출액의 원화 상당액을 대한민국 재무부소관 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에 예치한다. 동 예치된 원화 자금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관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다.Ⅲ1.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1)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이 경우에 따라 기금 또는 은행의 구매지침서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 동 구매지침에는 특히 국제입찰 절차가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어야 할 국제입찰의 절차를 규정한다.2. 상기 제Ⅰ부 3항 및 제Ⅱ부 3(1)항에 언급된 구매가능 국가의 범위는 양국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3. 상기 제Ⅰ부 및 제Ⅱ부에 언급된 차관(이하 모두 "제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게 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4. 제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5. 대한민국 정부는 은행과 기금에 대하여 제차관과 관련되고 또한 제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6. 양국 정부는 제차관의 실시에 관한 진전을 공동으로 검토하며 또한 제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7. 양국 정부는 이 양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의 양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니시야마 아끼라주한 일본대사외무부장관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노 신 영(외무부장관직무대리)
조약명: 545
조약번호: 5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29
서명일자: 197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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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함) 공과대학을 위하여 실험용 기재를 대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국 정부에 대한 원조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간에 가진 최근의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규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실험용 기재(이하 "기재"라 함)를 대학교에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6년 3월 31일간의 기간 동안에 제공될 5억엥(500,000,000엥)한도의 무상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한다.2. 무상원조는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엥화로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일본산의 기재구입 및 동 기재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의 구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다. 전기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3. 무상원조는, 검증된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는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계정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엥화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4. 상기 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지불 승인서에 따라 지불청구서를 은행이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5.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의 엥화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지불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무상원조에 의하여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운송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부담(b)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대한민국내의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c)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대학교까지의 운송보장7.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변과 차변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8.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 사니시야마 아끼라외무부장관 직무대리노 신 영 각하외무부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5년 8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 직무대리노 신 영주한 일본대사니시야마 아끼라 각하
조약명: 546
조약번호: 5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9-18
서명일자: 197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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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덴마크 대사에게서울, 197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하여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왕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이루어진 아래의 양해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덴마크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2. 덴마크 왕국 정부는, 덴마크 왕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덴마크 왕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덴마크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3. 상기 1항 및 2항의 제 규정에 따른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또는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 혹은 법인에 의한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국제적 운용기관에의 참여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상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대한민국 또는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 혹은 법인이 분배받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해서만 적용된다.4. 이 협정의 목적상,(a) "대한민국의 조세"라 함은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고 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b) "덴마크의 조세"라 함은 덴마크 왕국내에서 부과되고 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c) 상기 2항에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 함은, 덴마크 왕국의 조세목적상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내에 본점 혹은 주사무소를 둔 법인(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포함)을 의미한다.(d) 상기 1항에 언급된 "덴마크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덴마크 왕국의 조세목적상 덴마크 왕국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덴마크 왕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덴마크 왕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포함)을 의미한다.5. 상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제세의 면제는 1975년 1월 1일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 동안의 수입 또는 소득에 적용된다.6. 어느 일방의 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문서로 6개월전의 종료 통고를 행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정은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후 그 익년 1월 1일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덴마크 왕국 정부가 상기의 양해를 수락함을 각하가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대한민국 주재 김동조덴마크 왕국 특명전권대사티게달고르 각하(소급적용에 관한 양해서한)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덴마크대사에게서울, 197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하여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왕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1975년 9월 18일자의 각서교환에 관련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아래의 양해를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금일 교환된 각서에 규정된 제규칙에 의거하여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덴마크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덴마크 왕국 정부는, 덴마크 왕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금일 교환된 각서에 규정된제 규칙에 의거하여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한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얻은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하여 덴마크 왕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덴마크의 조세를 동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한다.상기 양해가 덴마크 왕국 정부가 상기의 양해를 수락함을 각하가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대한민국 주재 김동조덴마크 왕국 특명전권대사티게달고르 각하주한 덴마크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9월 18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덴마크 왕국 정부가 상기의 양해를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본국 정부를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티게 달고르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대사김동조 각하
조약명: 548
조약번호: 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9-27
서명일자: 197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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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당사국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의 유익성과 상응한 노력을 고려하여, 자연자원, 하부산업구조, 농업 및 어업의 개발과 이용, 제산업 설립과 기타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제분야를 포함한다.양당사국은 특히 각자의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이용하기 위하여 어업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촉진한다. 동 협력은 어업에 있어서의 공동활동의 개발, 훈련생과 기술지식의 교환, 어선과 장비의 공급과 어로 및 수산가공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양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의 협력 결과로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환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되고 또한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시한다.제3조양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제분야의 인력의 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4조양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양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에 입각하여 전기 제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또한 양국간에 합의되는 특정사업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당사국은 양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국 국민(법인체 포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제7조양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공동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동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서울과 테헤란에서 교대로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8조이 의정서는 발효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동 기간이 만료되면 이 의정서의 효력은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동 만료 1년전에 이 의정서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더 연장된다.제9조이 의정서는 그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양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1975년 7월 8일 테헤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 왕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서명 /남 덕 우                                          후샹 안사리
조약명: 551
조약번호: 5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13
서명일자: 197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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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대리에게서울, 1975년 12월 8일각하,1971년 1월 12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성립되고 1972년 2월 4일 및 3월 21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년 1월 13일로부터 4년간 연장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주한영국대사 대리에이취 더블유 스터디 귀하주한 영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12월 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971년 1월 12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성립되고 1972년 2월 4일 및 3월 21일자 각서교환에 의거하여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1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1975년 1월 13일로부터 4년간 연장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영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1975년 1월 13일자로 발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에이취·더블류 스터디대사대리외무부장관김동조 각하
조약명: 552
조약번호: 5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11-28
서명일자: 197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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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가능한 한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를 증진하고 자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허용한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행한 투자, 이득, 권리 및 이익에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저해하여서는 안된다.이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투자, 이득, 권리 및 이익에 대해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나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적어도 동등한 보증과 보호를 부여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내에서 동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에게 귀속된 순이익, 이자, 배당금 및 사용료-투자가 행하여진 국가에 의하여 합의된 부분적 또는 전체적 투자 청산의 대전-체약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 영역내에서 활동을 행하도록 인가된 국민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적절한 부분제4조각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 이득, 권리 또는 이익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나 또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박탈조치를 취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시에 확정될 보상액은 태환성 통화로서 결제되어야 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당히 지체함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제5조본 협정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동국의 법률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6조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와 합의한 규정으로 본 협정의 규정보다 유리한 규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본 협정의 적용상가. "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된 자연인을 말한다.나. "회사"라 함은 책임의 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불문하고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관계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립하거나 또는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한다.다.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1)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등 물에 대한 기타 권리(2) 주 또는 기타 종류의 회사, 이익권(3)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증서(4) 저작권, 공업소유권, 기술공정권, 지식권, 상표권, 상호권(5) 자연자원의 탐사, 발굴, 개발면허권을 포함한 공법상의 사업면허권라. "수익"이라 함은 특정기간내에 투자에 의하여 순이익 또는 이자로서 얻어진 금액을 말한다.제8조1965년 3월 18일자 투자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본 협정 규정의 불이행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양 체약당사국 중 일방의 국민 또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은 금후 조정절차에 제소하는 것을 필히 약속한다.본 약속은 사전에 행정 및 사법재판 절차를 다해야 된다는 요구의 포기를 의미한다.제9조1. 본 협정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2.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될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명의 중재재판관은 1명의 제3국 국민을 중재재판장으로 선임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2개월내에 이를 임명하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제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자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동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4. 양 중재재판관이 임명된 후 2개월 이내에 재판장의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장을 임명한다.5.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전기 직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동인이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러한 임명을 행하며, 또한 부소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차위 서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러한 임명을 한다.6. 중재재판소는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기타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판절차를 결정한다.7. 중재재판소는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이러한 판결은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8.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에 있어 자국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10조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제협정체결 및 발효에 관한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본 기간의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5년간씩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2. 본 협정의 종결에 대한 공식 통고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공식통고가 있기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는 그 후 10년간 계속 효력을 가진다.1975년 5월 23일 튜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불어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문철순                                            /서명/ 몽지쿨리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62)
조약번호: 139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9-11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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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62)
- **조약번호**: 1396
- **발효일자**: 1975-09-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27
- **상세링크**: [13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2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대한민국 정부 및 불란서 정부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5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9-22
서명일자: 1975-09-22

# 국제원자력기구.대한민국 정부 및 불란서 정부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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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대한민국 정부 및 불란서 정부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547
- **발효일자**: 1975-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9-22
- **관보게제일자**: 1975-09-22
- **조약일련번호**: 1814
- **상세링크**: [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4&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조약번호: 14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10-07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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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조약번호**: 1494
- **발효일자**: 1975-10-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10-08
- **조약일련번호**: 2216
- **상세링크**: [14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5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11-14
서명일자: 1975-10-3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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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550
- **발효일자**: 1975-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10-31
- **관보게제일자**: 1975-11-21
- **조약일련번호**: 1811
- **상세링크**: [5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6-01
서명일자: 1974-10-16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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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34
- **발효일자**: 1975-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0-16
- **관보게제일자**: 1975-06-01
- **조약일련번호**: 1826
- **상세링크**: [5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9-18
서명일자: 1975-09-18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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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46
- **발효일자**: 1975-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9-18
- **관보게제일자**: 1975-09-18
- **조약일련번호**: 1815
- **상세링크**: [5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4-15
서명일자: 1975-04-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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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31
- **발효일자**: 1975-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4-15
- **관보게제일자**: 1975-04-15
- **조약일련번호**: 1827
- **상세링크**: [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28
서명일자: 1975-01-28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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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를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26
- **발효일자**: 1975-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1-28
- **관보게제일자**: 1975-01-31
- **조약일련번호**: 1832
- **상세링크**: [5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5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10-20
서명일자: 1975-10-20

#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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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549
- **발효일자**: 1975-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10-20
- **관보게제일자**: 1975-10-29
- **조약일련번호**: 1812
- **상세링크**: [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편무협정)
조약번호: 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22
서명일자: 1975-01-22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편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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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편무협정)
- **조약번호**: 525
- **발효일자**: 1975-0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1-22
- **관보게제일자**: 1975-01-28
- **조약일련번호**: 1833
- **상세링크**: [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19
서명일자: 1974-07-04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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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527
- **발효일자**: 1975-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04
- **관보게제일자**: 1975-01-31
- **조약일련번호**: 1831
- **상세링크**: [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04
서명일자: 1975-04-19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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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40
- **발효일자**: 1975-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4-19
- **관보게제일자**: 1975-08-04
- **조약일련번호**: 1821
- **상세링크**: [5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15
서명일자: 1975-07-31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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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42
- **발효일자**: 1975-08-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31
- **관보게제일자**: 1975-07-31
- **조약일련번호**: 1819
- **상세링크**: [5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선원 수첩 공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5-18
서명일자: 1975-04-18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선원 수첩 공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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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선원 수첩 공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35
- **발효일자**: 1975-05-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4-18
- **관보게제일자**: 1975-05-15
- **조약일련번호**: 1825
- **상세링크**: [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5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19
서명일자: 1975-08-19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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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543
- **발효일자**: 1975-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8-19
- **관보게제일자**: 1975-08-19
- **조약일련번호**: 1818
- **상세링크**: [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조약번호: 5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13
서명일자: 1975-12-08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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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협정
- **조약번호**: 551
- **발효일자**: 1975-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12-08
- **관보게제일자**: 1975-12-11
- **조약일련번호**: 1810
- **상세링크**: [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3-01
서명일자: 1975-03-01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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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기술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28
- **발효일자**: 1975-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3-01
- **관보게제일자**: 1975-03-05
- **조약일련번호**: 1830
- **상세링크**: [5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9-27
서명일자: 1975-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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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548
- **발효일자**: 1975-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08
- **관보게제일자**: 1975-09-27
- **조약일련번호**: 1813
- **상세링크**: [5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3-20
서명일자: 1974-07-16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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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29
- **발효일자**: 1975-03-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16
- **관보게제일자**: 1975-04-07
- **조약일련번호**: 1829
- **상세링크**: [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5-05
서명일자: 1975-04-05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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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30
- **발효일자**: 1975-05-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4-05
- **관보게제일자**: 1975-04-24
- **조약일련번호**: 1828
- **상세링크**: [5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29
서명일자: 1975-08-2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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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44
- **발효일자**: 1975-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8-29
- **관보게제일자**: 1975-08-29
- **조약일련번호**: 1817
- **상세링크**: [5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5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29
서명일자: 1975-08-2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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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545
- **발효일자**: 1975-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8-29
- **관보게제일자**: 1975-08-29
- **조약일련번호**: 1816
- **상세링크**: [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5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6-27
서명일자: 1974-03-15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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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539
- **발효일자**: 1975-06-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3-15
- **관보게제일자**: 1975-06-27
- **조약일련번호**: 1822
- **상세링크**: [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11-28
서명일자: 1975-05-23

#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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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52
- **발효일자**: 1975-1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5-23
- **관보게제일자**: 1975-12-15
- **조약일련번호**: 1809
- **상세링크**: [5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17
서명일자: 1974-06-03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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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24
- **발효일자**: 1975-0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6-03
- **관보게제일자**: 1975-01-17
- **조약일련번호**: 1834
- **상세링크**: [5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7-31
서명일자: 1973-06-28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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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41
- **발효일자**: 1975-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6-28
- **관보게제일자**: 1975-07-31
- **조약일련번호**: 1820
- **상세링크**: [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6-17
서명일자: 1975-06-17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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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36
- **발효일자**: 1975-06-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6-17
- **관보게제일자**: 1975-06-17
- **조약일련번호**: 1824
- **상세링크**: [5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4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12-21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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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415
- **발효일자**: 1975-12-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7-07-23
- **조약일련번호**: 2239
- **상세링크**: [1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관광기구 규정 (WTO)
조약번호: 5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1-02

# 세계관광기구 규정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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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관광기구 규정 (WTO)
- **조약번호**: 522
- **발효일자**: 1975-01-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4-12-10
- **조약일련번호**: 2392
- **상세링크**: [5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92&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67)
조약번호: 139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5-21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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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67)
- **조약번호**: 1395
- **발효일자**: 1975-05-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29
- **상세링크**: [1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29&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조약번호: 53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4-23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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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 **조약번호**: 533
- **발효일자**: 1975-04-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5-04-23
- **조약일련번호**: 2390
- **상세링크**: [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90&type=HTML&mobileYn=)
조약명: 1840
조약번호: 184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3-23

# 

## 조약내용

제14조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약명: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제1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56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제1차 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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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제1차 연장협정
- **조약번호**: 562
- **발효일자**: 197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6-01-31
- **조약일련번호**: 2380
- **상세링크**: [5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0&type=HTML&mobileYn=)
조약명: 553
조약번호: 55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 

## 조약내용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로잔느 총회에서 회합하고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7" day="10">1964년 7월 10일</st1:date>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 2항에 따라 비준을 유보하여 동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nbsp;
제1조&nbsp; 21조 수정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a) 연합의 매년 경비
(b) 차기총회의 조직에 관한 비용
(2) 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연합의 경비(필요시에는 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포함) 연합의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분담 등급은 총칙에 규정한다.
(4) 제11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 가입하는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관계국과 협의하여 연합경비의 분담을 위해 그 나라가 차지할 분담등급을 정한다.
제2조&nbsp; 분담등급의 선택
제1조 3항은 본 추가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적용한다.
제3조&nbsp;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정서에 가입
(1) 본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에 참가하고 있으나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속히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3) 1항과 2항의 경우 가입 기탁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합이 소재한 국가의 정부에 송부하고 이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지한다.
제4조&nbsp;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효력발생과 유효기간
본 추가의정서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 day="1">1976년 1월 1일</st1:date>부로 이의 증거로서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추가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4" month="7" day="5">1974년 7월 5일</st1:date> 로잔느에서 작성함
조약명: 562
조약번호: 56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01

# 

## 조약내용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은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12" day="31">1975년12월31일</st1:date>까지 효력을 존속하며,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회의를 개최할 목적으로 신협정의 기초와 구조를 준비하기 위하여 협정 제31조에 따라 이사회에 특정하여 위임한 임무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12" day="31">1975년12월31일</st1:date>까지는 완수되지 못할 것이며,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할 것을 의도하는 충분히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회원국들의 희망이며, 제42조3항의 규정은 국제사탕이사회에 대하여 특별투표로서 동 협정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탕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73년 국제사탕협정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12" day="31">1976년12월31일</st1:date>까지 연장한다.
2. 연장된 협정은, 이 결의안의 부속서의 투표수 배분에 따라 수출회원국 투표총수의 적어도 3분의 2와 수입회원국 투표총수의 적어도 3분의 2를 대표하는 이 협정에 대한 당사국이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12" day="31">1975년12월31일</st1:date>까지 그들의 확정적 수락, 또는 적절한 헌법상의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락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경우,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12" day="31">1975년12월31일</st1:date>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이사회의 협정 연장 결정을, 적절한 헌법상의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 통고한 당사국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7" day="1">1976년7월1일</st1:date>전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 후의 일자에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까지는 기구의 잠정회원국이 된다. 적절한 일자까지 그러한 확인이 없을 경우에 관계 당사국은 협정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집행이사는 이 결의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5. 이 결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상기 2항에 따라 이 결의의 채택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한 늦어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5" month="12" day="31">1975년12월31일</st1:date>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nbsp;
&nbsp;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연장
(결의 2항의 목적을 위한 투표수 배분)
수출회원국 투표수 수입회원국 투표수
아 르 헨 티 나 20 방 글 라 데 시 9
오스트레일리아 102 카 메 룬 5
바 베 이 도 스 5 카 나 다 156
벨 리 즈 5 칠 레 39
볼 리 비 아 5 이집트아랍공화국 10
브 라 질 152 핀 란 드 23
콜 롬 비 아 17 동 독 106
코 스 타 리 카 5 가 나 10
쿠 바 200 일 본 200
체코슬로바키아 20 대 한 민 국 35
도미니카공화국 38 말 레 이 지 아 58
에 쿠 아 도 르 5 뉴 질 랜 드 26
엘 살 바 도 르 6 나 이 제 리 아 21
피 지 13 포 르 투 갈 9
과 테 말 라 5 싱 가 포 르 18
구 야 나 11 스 웨 덴 18
항 가 리 7 소 련 200
인 디 아 65 유고슬라비아 57
인 도 네 시 아 11 
자 마 이 카 12 계 1,000
마다가스카르 5 
말 라 위 5 
모 리 셔 스 21 
멕 시 코 41 
니 카 라 구 아 5 
파 나 마 5 
페 루 18 
필 리 핀 42 
폴 랜 드 47 
성 &middot; 키 트 5 
에비스&middot;안길라 
남 아 프 리 카 61 
스 와 질 랜 드 6 
타 일 랜 드 24 
트리니다드&middot;토바고 6 
우 간 다 5
계 1,000
조약명: 565
조약번호: 5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6-01-22

# 

## 조약내용

1973년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국제전기통신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1973년 말라가―토레몰리노스 전권대표회의의 최종 의정서 일부를 구성하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다음의 임의적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3년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이 임의적 추가의정서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게기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이들 회원국에 관한 한 해결을 위한 강제적 중재재판에 회부하는 희망을 표명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에 합의하였다.
&nbsp;
&nbsp;
제1조&nbsp;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게기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50조에 기재된 해결방법의 하나가 공동합의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강제적 중재에 회부한다. 그 절차는 협약 제81조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각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청구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내에 각각 1명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이 기간내에 중재자를 지명하지 아니하는 때는 사무총국장은 타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협약 제8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행동을 취한다.
제2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여 둔다. 이 의정서는 협약에 대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또 회원국이 되는 어떠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협약의 효력발생일 보다는 빠르지 아니하다.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째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nbsp; 사무총국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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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 기재한 이 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nbsp;
분쟁이 있을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이 본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3" month="10" day="25">1973년 10월 25일</st1:date> 말라가―토레몰리노스에서 작성하였다.
조약명: 566
조약번호: 5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2-12
서명일자: 197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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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란 외무부장관에게테헤란, 1976년 2월 12일각하.본인은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최근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약정이 양국 정부간에 체결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당사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과 특허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허용된다.2.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3. 이 약정은 약정 종료의 의사를 6개월 전의 서면통고로서 일방이 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존속한다.이란왕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함을 각하가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 박 동 진이란 외무부장관아바스·알리·칼라트바리 각하.이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테헤란, 1976년 2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6년 2월 12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이란왕국 정부가 상기의 제의를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상표권과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바입니다.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 /아바스·알리·칼라트바리대한민국 외무부장관박동진 각하
조약명: 568
조약번호: 5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05
서명일자: 197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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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독일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5백만 마르크 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1) 한국산업은행 2천만 마르크 (2) 부산하수처리사업 1천만 마르크(3) 종합공판장 5백만 마르크2.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이행기간동안, 독일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 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 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들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한 그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마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조 1(2) 및 (3)에 의거하여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 및 용역은 국제공개입찰에 따른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에 있어서, 베를린주에서 생산된 공업제품이 특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월전에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베를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6년 3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칼·로이테리츠
조약명: 569
조약번호: 5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06
서명일자: 197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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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 정부는, 기능공과 기술공을 위하여 실기 및 이론 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대전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함)으로 칭하여 질 직업훈련원을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에 설립 운영함에 상호 협력한다.제2조1.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가 협력할 훈련원의 훈련과정과 각 과정별 훈련분야는 다음과 같다.(a) 기능공 1년과정용 접전 기전 자다듬질선 반(b) 기술공 1년과정용 접전 기전 자기계조립기계공작2. 상기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a) 기능공 과정에 관해서는, 중학교 교육이수자 또는 적어도 그와 동등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자(b) 기술공 과정에 관해서는, 공업고등학교 교육이수자 및 2급기능사 자격보유자 또는 적어도 위에 언급된 자와 동등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3. 훈련생수는 기능공 과정에 있어서는 300명을, 또한 기술공 과정에 있어서는 18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3조1. 일본 정부는, 일본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부담하에 별표 Ⅰ에 열거된 일본인 기술자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필요할 경우에는, 콜롬보 플랜의 기술협력 계획에 따라 통상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자가 또한 훈련원에 파견될 수 있다.3.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일본인 기술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 받는다.(a)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생활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부터의 면제(b)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그들의 과업을 맡기 위한 대한민국에의 최초 도착일자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외로부터 대한민국내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사용품에 관하여 수출입세 및 기타 여하한 관련 과징금으로 부터의 면제, 그러한 개인 및 가사용품(자동차 1대 포함)의 처분은 대한민국내의 현행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4.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일본인 기술자는 제3국 기술자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제4조1. 일본 정부는, 일본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별표 Ⅱ에 열거된 물품을 자신의 부담하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물품은, 대한민국의 여하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당국에 보험료, 운임포함 가격으로 인도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재산이 된다.3. 이러한 물품은 일본인 수석자문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전적으로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1. 일본 정부는, 일본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콜롬보 플랜의 기술협력 계획에 따른 통상 절차를 통한 일본내의 훈련 및 연구여행의 목적으로, 훈련원의 운영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내의 기술훈련을 통하여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한국인 직원이 습득한 지식 및 경험이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부담하에 다음의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별표 Ⅲ에 열거된 일본인 기술자에 대한 한국인 상대역 및 기타 직원의 용역(b) 별표 Ⅳ에 열거된 토지·건물 및 기타 시설(c) 별표 Ⅳ에 따라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공급 및 대체(d) 일본인 기술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택설비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훈련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b) 상기 제4조 1항에서 언급된 물품의 대한민국내 수송 및 그 설치 운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 함.(c) 상기 제4조 1항에서 언급된 물품의 관세, 내국세 및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기타의 과징금이 있다면 그러한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됨을 보증함.(d) 일본인 기술자의 대한민국내 공무여행 비용을 포함하여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부담 함.제8조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서 이 협정에 의한 공무의 집행 중 발생한 일본인 기술자에 대한 청구를 부담한다.2.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기술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1. 대한민국 노동청장은 훈련원의 감독 책임을 진다.2. 별표 Ⅲ에 언급된 훈련원장은 훈련원의 운영책임을 지며, 일본인 기술자는 훈련원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3. 훈련원장과 일본인 수석자문가는 훈련원의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제10조양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도 있을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1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고, 4년간 유효하며, 양국 정부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이상의 특정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1976년 3월 6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아끼라·니시야마
조약명: 570
조약번호: 5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3-17
서명일자: 197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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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국은 양국의 모든 관심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상호 제공한다.2. 체약국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협력 계획을 공동 작성 수행한다.3. 과학기술 협력의 특정사업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이 협정을 기초로 하여 체약국 관계 기관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서면의 보조약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제2조이 협정과 이 협정에 의한 보조약정에 따라 추진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체약국에 의하여 지명된 관계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나. 특정사업을 연구, 준비 및 시행함에 있어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할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다. 쎄미나와 학술회의 개최, 직업훈련 계획의 수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라. 공동 관심 분야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개최되는 훈련 및 전문화 과정에 참석하도록 정당하게 선발되었거나 지명된 훈련생에 대한 장학금 및 보조금의 상호 제공마. 개발 및 조사계획의 공동수행 및 연구바. 합의된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 및 기구의 교환사. 사전 합의에 의한 과학 및 기술시설의 공동이용아. 양국간 합의된 기타 과학 및 기술협력 활동제3조전조에 언급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1. 체약국은 획득된 정보를 정부의 결정하에 공공기관, 공공회사 및 공익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2. 체약국은 제1조 3항에 의한 보조약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3. 정보제공은 체약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권한있는 자가 입수한 정보를 권한없는 자 또는 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언제라도, 이 협정과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보조약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의 재정적 참여 또는 사업수행상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될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각 체약국의 재정 참여 범위와 성격은 사안별로 제1조 3항에 의한 보조약정에 규정한다.제6조1.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이 위원회는 하기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이나 또는 마드리드에서 회합한다.가. 실현가능한 과학 및 기술협력 특정사업 분야의 검토, 결정 및 동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나.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의 구상, 수립 및 추진다.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수행된 제 활동성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2. 각 체약국은 언제든지 통상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과학 및 기술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기술자 또는 전문가는 접수국이 요청한 제요건을 고려하여 파견국이 선발한다. 파견국은 또한, 접수국의 사전 승인을 위하여, 파견할 요원의 성명과 자격을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자 또는 전문가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의 관계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협정과 보조약정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당국의 지시에 따른다.제8조이 협정과 보조약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1. 협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접수국내에서 관세 기타 어떠한 형태의 세금징수도 면제되며 또한 동 물품은 유상 또는 무상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도 기증 내지 이양할 수 없다.2. 협력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의 영토에 파견된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이 파견국으로부터 받는 봉급은 소득세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3. 체약국은 협력계획의 이행에 종사하는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품목에 대한 수입세 및 영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가. 통상적으로 현행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개인 또는 가족용품나. 개인 또는 가족용으로 수입하는 개인용 자동차 1대이 수입은 각 체약국의 현행법에 따른 일시적 성격인 것이어야 한다.공식 임무의 종료시에 상기 자동차의 제수출을 위하여 유사한 편의를 제공한다.4. 체약국은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이 그들의 업무 수행중에 받는 보수에 대하여 자국에의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한다.5.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의해 파견된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에게 접수국의 행정당국이 이후에 제공할 수 있는 부속적 편의를 제공한다.6. 전항에 열거한 면제와 편의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과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공된다.제9조각 체약국은 외국인에 관한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이 협정 및 보조약정의 범위내에서 타방체약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기술자, 전문가 및 연구원의 입국, 체재 또는 왕래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10조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약국의 유효한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 협정과 보조약정에 규정된 국제기술 협력 활동의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체약국이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제12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문서로써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문서에 의한 통고로써 만료되며, 그 효력은 서로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만료된다.3. 계속중인 사업은 체약국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기간 만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5년 7월 14일 마드리드에서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동등히 원본인 각 2부씩의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 /서명/ 신상철                                                 /서명/ 뻬드로·꼬르디나·마우리
조약명: 571
조약번호: 5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4-06
서명일자: 197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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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불란서 외무부 영사조약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파리, 1976년 4월 6일대사 각하,불란서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1975년 1월 22일자의 협정에 관련하여, 본인은 동 협정의 제규정이 그 발효일 이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란서 국민이 한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해서도 그 발효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본인의 정부의 해석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께서 귀정부도 또한 상기 해석에 동의함을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불 대한민국대사 외무부 윤 석 헌 대사 영사조약국장끌로드·샤이에대한민국대사로부터 불란서 외무부 영사조약부장에게파리, 1976년 4월 6일공사 각하,금일자의 서한을 통하여, 각하는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읍니다.불란서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1975년 1월 22일자의 협정에 관련하여, 본인은 동 협정의 제규정이 그 발효일 이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란서 국민이 한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해서도 그 발효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본인의 정부의 해석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께서 귀정부도 또한 상기 해석에 동의함을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본인의 정부가 상기 해석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대 사 영사조약국장 윤 석 현끌로드·샤이에
조약명: 572
조약번호: 5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4-20
서명일자: 197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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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촉진·강화·다변화시키기 위하여그들 각자의 유효한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산품의 수입이나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입에 대한 국제적 지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어떠한 종류의 과징금과, 또한 수출입에 관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련된 그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수입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종류의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국내 과징금에 관해서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양국 정부의 권리 및 의무에 부합되는 무조건의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 본조 1항에 언급된 사항에 관해서는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어느 일방정부가 부여하였거나 또는 향후 부여하는 혜택·호의·특권 또는 면제는 타방 정부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동 영역으로 적송되는 동일한 산품에 대하여서도 즉시 무조건으로 부여된다.제3조 동일한 사정하에서 모든 제3국의 유사한 산품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수출입에 대한 수량 제한, 외환관리, 규정 또는 기타 조치의 형태에 관계없이 타방정부 영역으로부터의 산품의 수입 또는 타방 정부영역으로 적송되는 상품의 수출에 관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도 일방정부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또는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제4조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a) 현재 또는 이전의 영연방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가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하는 특혜 또는 혜택(b)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의 회원국 자격으로 일방정부에 의하여부여된 특혜 또는 혜택(c) 어느 일방 정부에 의하여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의일방정부의 권리 또는 의무에 부합되거나 또는 동 일방 정부가 당사국이 되는국제상품 협정에 따라 제3국 또는 영역에 부여되는 특혜 또는 혜택제5조 이 협정의 규정은 국가안보상의 긴요한 이익의 보호 또는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의 방지를 위한 어떠한 종류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일방정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6조 양국 정부는 양국의 관계 무역기구 및 업체가 원자재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장기 상품 약정을 위하여 예비적 협의를 가지며 또한 상호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제7조 양국 정부는 각자의 국가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전문가나 기술훈련생의 교류·기술 및 기술적 또는 산업상의 정보의 교환과 합작사업의 추진을 포함하여 그들 각 국내의 상사, 업체 및 기구간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 1. 각국 정부는 타방 정부의 영역내에 등기된 상선이 자국의 항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타방당사국내의 유효한 법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문서 및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동 선박의 국적이 인정된다는 것에 합의하여 또한 항만 및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동 선박을 선장·선원 및 화물과 함께 다른 외국에 등기된 상선에 부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는다는 것에 합의한다.2. 본조의 제 규정은 연안운송·수로안내·예인과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타방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일방 국가의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하역 또는 환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 양국간의 교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지불은 각국내의 유효한 외환관리에 따라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로써 이루어진다.제10조 양국 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운용·적용 또는 개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적·기술적 협력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언제든지 상호 협의한다.제11조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쿠크제도, 니우에도, 투케라우 제도에도 이 협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야만 동 제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제12조 1. 이 협정의 서명일에 발효하며 그 일자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를 위한 의사의 서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2. 1967년 1월 31일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이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인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4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1통씩 원본 2부를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서명/박동진                                        /서명/로버트·디·멀둔
조약명: 573
조약번호: 5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5-05
서명일자: 197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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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한다) 상호 호혜적인 조건에서 양국의 경제와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타방국으로부터 발생하여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세금은 물론, 규칙 및 절차와 제3국 또는 제3국군으로부터의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이 조항의 규정은 아래의 각 경우에 허여된 특혜와 면제, 특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적용하지 않는다.(a) 각 체약국이 그 인접국에 대하여 무역을 용이케하기 위하여 또는 국경무역협정의 결과로 부여하거나, 장차 부여하게 되는 경우;(b) 각 체약국이 자유 무역권이나 관세동맹 또는 기타 지역적 혹은 준 지역적 통합 협정에 참가하는 결과로 체결되었거나 또는 장차 체결될 경우;(c) 각 체약국이 자국과 통합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될 국가의 상선, 화물, 선원 및 승객에게 부여하거나 장차 부여하게 될 경우;(d) 국제연합 회원국이 전문기구와 협조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부여하는 경제, 군사원조계획에 따라 수입되거나 수입될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여하는 특혜의 경우 ;제3조이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에 대한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 외국 무역거래와 통화 및 교환에 대하여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률·규칙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제4조이 협정에 의한 무역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타방국의 영역에 수출하기를 특히 원하는 상품의 안내목록을 매년 상호 제출할 것에 동의하며 동 안내 목록은 적절히 공표되어야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무역이 각 당사국의 국내 법규에 의하여 해외무역업자로서 정당히 인가를 받은 국가 무역기관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양국간에 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을 장려하며 이는 전통적인 교역 품목을 저해하지 않는다.제7조이 협정에 따른 무역용 상품품목은 수입국의 영역에서 국내소비로 충당되거나 변형되도록 한다. 체약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상품의 재 수출은 타방체약국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의 상선은 타방체약국의 항구에 입항·출항 및 정박하는 동안 항구에서 시행되는 항구규정과 시행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되었거나 또는 지역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제외하고서, 제3국 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각자의 법률이 부여하는 최대의 유리한 조건을 향유한다.그 규정은 연안무역이나 각국의 확립된 해양관할권 범위내에서 행하는 어업 및 각자의 해양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취하는 특별조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각 체약당사국의 선박의 국적은 각 당사국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정되며, 체약당사국의 당국이 발급한 선박 서류와 승무원 명부는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제9조해상운송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은 상품의 선적과 운송에 있어서 제3국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동시에 체약당사국은 상품의 선적과 운송에 있어서 여하한 성격의 지연이나 기타 손상을 가하지 않기로 동의한다.제10조양국간의 무역은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혹은 이 협정 유효기간중에 체약당사국내에서 실시될 수입과 수출 및 외국환에 관한 법률·규정 및 기타 통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제11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르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제12조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발효되며 동일자 이후 일년간 유효하다. 협정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일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a)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b) 일방체약국이 협정 종료의 희망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협정은 통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제13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협정에 따라 야기 또는 발생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에 하등의 침해도 주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3월 19일 리마에서 한국어·스페인어·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김동조                                         /서명/루이스·바란디아란·파가도르
조약명: 575
조약번호: 5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6-05-22
서명일자: 197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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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각기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양국간에 교환될 상품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여야 하며, 양국에서 발송된 것이어야 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수출입문제에 관하여 또한 관세문제에 관하여, 최대의 호의적 대우를 부여하며, 그러한 대우는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제3조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거래의 결재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하며, 양국의 유효한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제4조타방 당사국에서 반출되는 상품이 어느 일방 당사국의 관세지역에 반입되는 경우에 하기 상품은 그 관세가 면제된다.1. 무상의 상품 견본2. 카탈로그·가격리스트·앨범과 상업 및 관광 광고용 필름을 포함한 여타의 전시품3. 재수출을 조건으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출품된 품목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자국영토 통과시에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양국간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허가의 발급에 관한 모든 유익한 정보와 양국간의 교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상업상의 정보를 제공한다.제7조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하며,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지도한다.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교역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한다.동 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라바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 전에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이 협정의 제 규정은 유효한 기간 중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1976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된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데이·울드·시디·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