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과 필립핀공화국사이의 소포우편협정
조약번호: 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1-01
서명일자: 1960-07-15

# 대한민국과 필립핀공화국사이의 소포우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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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필립핀공화국사이의 소포우편협정
- **조약번호**: 69
- **발효일자**: 1961-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07-15
- **관보게제일자**: 1961-11-11
- **조약일련번호**: 3396
- **상세링크**: [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96&type=HTML&mobileYn=)
조약명: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조약번호: 147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1-04-08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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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조약번호**: 1472
- **발효일자**: 1961-04-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1-19
- **조약일련번호**: 2221
- **상세링크**: [14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1&type=HTML&mobileYn=)
조약명: 102
조약번호: 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0-15
서명일자: 1962-10-15

# 

## 조약내용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번 역 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5" day="7">1962년 5월 7일</st1:date>
&nbsp;
각 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귀 정부의 요청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정부사이에 행한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을 본 공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 공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본 기구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농업에 대한 응용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소의 설치 및 기술원조확대계획에 의하여 핵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에 관한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비의 구매와 가설, 제조소의 설계와 동위원소의 조달에 관한 조언
(나)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소의 운용과 유지에 관한 직원의 훈련
(다) 계획수립의 지도
(라) 독창적인 연구의 실시에 대한 원조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12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핵 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핵 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 문제에 관한 조언
(나) 서울 원자력연구소에서 소요되는 핵탐지 및 전자계량기구의 설계와 건조의 보조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6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용역에 적용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구와 정부는 귀 정부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8" month="6" day="19">1958년 6월 19일</st1:date> 당사국이 되고 그 사본을 이에 첨부한 국제연합 문서 TAB/R.251/Rev.1에 기술된 개정 기본 협정의 제 규정을, 본 공한이 규정하며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에 관한 한, 적용한다. 본 공한 2항에 포함된 규정으로 보아, 「개정 기본협정」제5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본 공한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제3조 1항을 실시한다.
2. 본 공한이 규정하는 원조에 관한 한, 정부는 기구와 그 재산, 기금, 자신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그 직원에 대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9" month="7" day="1">1959년 7월 1일</st1:date> 그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그 사본을 첨부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기구는 「개정 기본협정」 제3조 1항에 따라서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지변한다.
4. 본 공한이 규정한 조업 도중에 그 자체의 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기구가 승인한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계획의 성격으로 보아, 기구 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전용(轉用)에 대한 보장 조치는 요하지 않는다.
6. 본 공한으로부터 또는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기구와 한국정부간의 분쟁으로서 협상이나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구 또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 기구의 사무국장과 한국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을 임명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들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결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 재정은 그 재정이 근거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위에 말한 제 조건이 귀 정부에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한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한의 교환은 그 통고로써 기구와 한국정부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서리
피이&middot;엘&middot;발리간드
외무부 장관
최 덕 신 각하
&nbsp;
&nbsp;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0" day="15">1962년 10월 15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그 원문이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5" day="7">1962년 5월 7일</st1:date>자 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국제원자력기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귀하의 공한에 기술한 제안된 여러 조건에 동의함을 귀하에 통고하며, 또한 귀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회한이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본회한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
피이&middot;엘&middot;발리간드 각하
조약명: 103
조약번호: 1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2-18
서명일자: 1962-10-18

# 

## 조약내용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번 역 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8" day="6">1962년 8월 6일</st1:date>
&nbsp;
각 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귀 정부의 요청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행하여진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을 본 공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 공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국제연합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성자 분광계(分光計) 및 중성자 회절(廻折)설비의 건설 및 사용에 관한 조언과 지도
(나) 파이 발진기(發振機)의 건설에 관한 조언과 지도
(다) 중성자 유동측정, 단면측정(비행시간 방법 또는 중성자 분광학에 의한 것임), 중성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물질의 차폐(遮蔽)특성 등과 같은 중성자 물리학에 관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는데 대한 협조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12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nbsp;
전문가의 용역에 적용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구와 정부는 본 공한이 규정하며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에 관한 한, 귀 정부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8" month="6" day="19">1958년 6월 19일</st1:date> 당사국이 된 「개정 기본협정」을 적용한다. 본 공한 2항에 포함된 규정에 비추어, 「개정 기본협정」제5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본 공한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개정 기본협정」제3조 1항을 실시한다.
2. 본 공한이 규정한 원조에 관한 한, 정부는 기구와 그 재산, 기금, 자산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그 직원에 대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9" month="7" day="1">1959년 7월 1일</st1:date> 그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그 사본을 첨부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기구는 「개정 기본협정」제3조 1항에 따라서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지변한다.
4. 본 공한이 규정한 조업 도중에, 그 자체의 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기구가 승인한 모든 보건 및 안전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계획의 성질로 보아, 기구 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전용에 대한 보장 조치는 요하지 않는다.
6. 본 공한으로부터 또는 본 공한에 관하여 발생하는 기구와 한국 정부간의 분쟁으로서 협상이나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구 또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 기구의 사무국장과 한국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을 임명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며,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사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절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재정은 그 재정이 근거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귀 정부가 이에 말한 제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한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한의 교환은 그 통고로서 기구와 한국 정부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nbsp;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서리
헨리&middot;셀릭만
&nbsp;
외무부 장관
최 덕 신 각하
&nbsp;
&nbsp;
외무부장관 서리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에게
&nbsp;
외방교 11148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0" day="18">1962년 10월 18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8" day="6">1962년 8월 6일</st1:date>자 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국제원자력기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기술한 제안된 여러 조건에 동의함을 각하에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서리
최 문 경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헨리&middot;쎄릭만 각하
조약명: 104
조약번호: 1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2-19
서명일자: 1962-12-19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 다같이 양국간의 직접적인 무역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체약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가」에 명기된 월남산 상품의 수입을 허가할 것에 합의하며 한편 월남공화국 정부는 동 상품의 수출을 허가할 것에 합의한다.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나」에 명기된 한국산 상품의 수입을 허가할 것에 합의하며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동 상품의 수출을 허가할 것에 합의한다.부표「가」및「나」는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또한 체약국은 부표 「가」및「나」는 동 부표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상품의 거래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제3조&nbsp; 양 체약국은 수출입 허가를 포함하는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모든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무차별 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호혜적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월남이 수입하는 한국 상품은 월남의 최저관세율을 향유하며 한국이 수입하는 월남 상품은 관세율에 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제4조&nbsp; (1) 한월청산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이라 지칭되는 미합중국 불화로 표시된 계정은 대한민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소재 한국은행의 장부에 설정된다. 한국은행은 월남공화국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사이공 소재 월남 국립은행의 거래은행으로서 임무를 행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월간의 용역을 포함하는 무역에 관한 모든 거래는 계정에 기입된다.
(3) 계정 결산서는 매 6개월 말에 한국은행이 작성하며 순 차액은 합중국 불화로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4) 계정상의 순 차액의 최후 지불은 동 협정 종료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본 조항은 본 협정 서명일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본 조항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술상의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및 월남 국립은행의 대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6) 본 조항은 국제연합 또는 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 자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무역 및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nbsp; 체약국간의 모든 무역은 양국에서 수시로 시행되고 유효한 수출입 통제, 외환관리 및 기타 대외무역 및 지불에 관한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이러한 통제가 본 협정에 일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nbsp;
제6조&nbsp; 양 체약국은 상호간의 무역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함에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호협의한다.
제7조&nbsp; 본 협정은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에 발효하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은 효력만료 3개월 전에 일방 체약국이 서면 통고로 협정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매년 갱신된다. 그러나 본 협정은 양 체약국의 승인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도 침해하지 않는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2" day="19">1962년 12월 19일</st1:date>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한국어, 월남어 및 영어로 된 본협정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월&nbsp;&nbsp;&nbsp;&nbsp; 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최 문 경&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뉴엔&middot;키&middot;안
외무부장관 서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한월남대사 대리
&nbsp;
&nbsp;
부 표 「가」
대한민국에 수출될 수 있는 월남산 품목
&nbsp;
키 네 프 코 코 낫
재 목 계 피
수 예 품 생 고 무
당 밀 원 당
철 도 침 목 통 나 무
자 연 송 지 피 혁
&nbsp;
&nbsp;
부 표 「나」
월남에 수출될 수 있는 대한민국산 품목
&nbsp;
면 직 물 인삼 및 인삼 제품
레 이 온 직 물 해산물(해태 포함)
직 물 면 사
한 약 재 판 유 리
합 판 튜브 및 타이야
전 해 동 흑 연
박 하 정 사 과
기 계 활 석
수 예 품 과 일 통 조 림
버 섯 배
포 도 밤
도 자 기 생 프 라 스 틱
농 기 구
조약명: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조약번호: 10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8-01

#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 **조약번호**: 101
- **발효일자**: 1962-08-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7-16
- **조약일련번호**: 7099
- **상세링크**: [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99&type=HTML&mobileYn=)
조약명: 88
조약번호: 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12월 11일 양국간의 서한교환으로 체결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 (인)
    단기 4294년 12월 11일
          낵각수반        송요한
          외무부 장관        최덕신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8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


1961년 11월 6일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1961년 4월 28일자 귀 외무부 서한(외의(의) 제3175호)에 관하여는, 독일의 여권 및 입국 사증 규칙에 의거하여 외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거 가족은 입국 사증의 휴대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귀 외무부에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령도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 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위의 사실로 보아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사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보장된 것이므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를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대한민국 외무부에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도 입국사증 휴대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본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서한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확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 또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 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이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


외방(조) 제9418호
1961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어로 번역하여 다음과 같은 1961년 11월 6일자 귀 대사관측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1961년 4월 28일자 귀 외무부 서한(외의(의) 제3175호)에 관하여는 독일의 여권 및 입국 사증 규칙에 의거하여 외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거 가족은 입국 사증의 휴대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귀 외무부에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한국의 법령도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 사절 및 영사와 그 관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위의 사실로 보아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보장된 것이므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 및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를 196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대한민국 외무부에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962년 1월 1일 부터 발효하여,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도 입국 사증 휴대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본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서한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확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독일 외교 사절단 및 영사관의 관원과 독일연방공화국에 있는 한국 외교사절단 영사관의 관원, 또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등에 대한 입국 사증 휴대 의무의 면제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사이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측 서한에 의한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하며,또한 귀 대사관측 서한과 이에 대한 본 회신이 1962년 1월 1일에 발효하는 본 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을 성립시킴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89
조약번호: 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1-16
서명일자: 1962-01-16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벨기에왕국 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12" day="13">1961년 12월 13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벨쥼왕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되었던 각자 영토 내에서의 상표의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는 본 협의에서 도달한 하기 양해 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과 벨쥼왕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전자는 벨쥼왕국에서 후자는 대한민국에서, 타방국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하에 그들이 보호를 받고저 하는 국가 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의 유무를 불구하고 상표의 등록과 보호의 권리를 향유함을 허여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3. 본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도 타방당사국에 1년전의 통고로써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제 항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벨쥼왕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은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그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덕 신
벨 쥼 왕 국 대 사
유진 뒤 부아 각 하
&nbsp;
&nbsp;
주한 벨기에왕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 day="16">1962년 1월 16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12" day="13">1961년 12월 13일</st1:date>자 귀 공한의 접수를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우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벨쥼왕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하며 귀 공한과 본 회답 각서는 우리 양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성립시키고 본 회답 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벨 쥼 대 사
유진 뒤 부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 하
조약명: 92
조약번호: 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2-27
서명일자: 1962-02-27

# 

## 조약내용

하기 서명자들은 교육의 발전이 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정신적 및 물질적 진보에 있어서 긴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와 응용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각국이 타국의 경험에 의하여 이득을 얻도록 자극 받을 수 있는 지식과 자료의 광범위한 교환의 보장이 전기의 발전에 중요하며 그의 가치를 벌써 입증한 바 있는 현존 국제 교육국 (제네바 소재)이 필요한 수단만 마련되면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며 동 교육국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기구가 효과적으로 그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차의 그 활동을 본 규약에 의하여 규제할 것을 결의한다. 
&nbsp;
제1조&nbsp; 「국제교육국」이라는 명칭의 일반적 및 공공적 이익의 기관을 이에 설치한다. 
제2조&nbsp; 국제 교육국의 목적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안내소(인포메이션 쎈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국제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육국은 국가적, 정치적 및 종교적 문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본 교육국은 지식과 연구 기관으로서 엄밀히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정신으로 기능한다. 그 활동은 이중적이며 공공 및 사립 교육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고 또한 실험적 또는 통계적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제3조&nbsp; 국제 교육국은 제네바에 위치하기로 한다.
제4조&nbsp; 아래 지명한 단체는 국제교육국의 회원으로 인정된다.최소한 10,000스위스 프랑의 연례 기여금을 지불하는 정부, 프랑의 연례 기여금을 지불하는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nbsp; 국제교육국 회원권은 회원이 불입금을 지불한 기간에 국한된다.
제6조&nbsp; 국제교육국의 회원 자격은 당 회계연도 말로부터 일년전에 통고를 행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다.
제7조&nbsp;&nbsp; 국제교육국의 기관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한다.
제8조&nbsp; 이사회는 국제교육국의 최고권력을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의 3명씩의 대표자로써 구성되며 연 1회 회합한다. 단 이사회는 그 회원의 적어도 3분의 1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nbsp; 이사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집행위원회의 보고와 이사회 회기 사이에 처리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한다.
(나) 국제교육국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을 결정한다.
(다) 집행위원회 위원과 회원 및 국가의 대표가 공평하게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국을 임명한다.
(라) 대차대조표, 계정 및 예산을 심의 재결한다.
(마) 규약의 개정을 심의한다.
제10조&nbsp; 이사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에 관계없이 적절히 구성한다.
제11조&nbsp;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권력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이사회 회기사이에 기능하도록 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년마다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그 위원은 재선의 자격이 있다.
제12조&nbsp; 이사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행하고 또한 가장 긴박한 교육계의 필요를 이사회에 알리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15내지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이사회는 또한 재정 위원회를 임명한다.
제13조&nbsp;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특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임명한다.
제14조&nbsp; 사무국장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은 교육국의 기술적 및 행정적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과 기타의 전 직원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제15조&nbsp; 국제교육국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회원의 정기적 기여금, 기부금과 유증(집행위원회가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함) 그 간행물의 판매로 생긴 이득금, 그 한계내의 특별사업을 위하여 할당되고 집행위원회가 인가한 기부금 
제16조&nbsp; 이사회는 3분의 2 다수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 제의는 이사회 회의 전에 의제에 올라 있어야 한다.
제17조&nbsp; 국제교육국은 해체의 특별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서만 해체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체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의 청산과 시작된 사업의 효과적인 계속을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nbsp;
본 규약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29" month="7" day="25">1929년 7월 25일</st1:date>에 채택되었다.
조약명: 95
조약번호: 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3-22
서명일자: 1962-03-22

# 

## 조약내용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nbsp;
서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 day="29">1962년 1월 29일</st1:date>
&nbsp;
각 하,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12" day="13">1961년 12월 13일</st1:date> 「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서명된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의정서 1 및 2항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국유광산에 있어서의 광산의 경제적 및 기술적 장래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2명의 독일인 기술자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의정서에서 구체화된 협조정신에 입각하여 하기 사항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비용으로 2명의 독일인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동안 1명의 통역을 포함하여 적당한 기술보좌관과 또한 필요하면 보조원을 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2. 또한 2명의 전문가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광산에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동의 자유를 허여하며, 또한 이들이 모든 관계 문서와 기타 관계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한민국에 체제하는 동안 2명의 기술자는 모든 조세 또는 기타 부과금과 수출입세로부터 면제된다.
만약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이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카알 뷩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하
&nbsp;
&nbsp;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6" month="3" day="22">1966년 3월 22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 day="29">1962년 1월 29일</st1:date>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quot;..........................독일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이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덕 신
외무부장관
&nbsp;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조약명: 97
조약번호: 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7-01
서명일자: 1962-05-25

# 

##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합중국 대사에게
&nbsp;
외방교 4776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5" day="25">1962년 5월 25일</st1:date>
&nbsp;
각 하,
외무부와 주한미합중국 대사관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비이민사증 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하여, 본관은 아래의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미합중국 여권을 소지한 미합중국 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2. 미합중국 정부는 미합중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3. 일방정부는 본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서면통고를 타방정부에 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이 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된다.
본 각서와 동일자의 각하의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정식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7" day="1">1962년 7월 1일</st1:date>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덕 신 
&nbsp;
주한미합중국 대사
사무엘&middot;디&middot;버거 각하
&nbsp;
&nbsp;
주한 미합중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5" day="25">1962년 5월 25일</st1:date> 서울
(번 역)
&nbsp;
각 하,
외무부와 주한미합중국 대사관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비이민사증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본관은 아래의 사항이 미합중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미합중국 정부는 미합중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유효한 미합중국 여권을 소지한 미합중국 국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3. 일방정부는 본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서면통고를 타방정부에 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이 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된다.
본 각서와 동 일자의 각하의 각서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정식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7" day="1">1962년 7월 1일</st1:date>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무엘&middot;디&middot;버거
&nbsp;
서울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하
조약명: 99
조약번호: 9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7-17
서명일자: 1961-06-21

# 

## 조약내용

[공고문]
1962년 2월 16일자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962년 7월 1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인)
    1962년 8월 15일
          내각수반        김현철
          외무부장관        최덕신
          교통부장관        박춘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99호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
[/조약번호]

[본문]
국제민간항공협약일부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61년 6월 21일 「몬트리알」에서 서명)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61년 6월 19일 「몬트리알」에서 개최된 제13차(특별)회의에서 회합하고 체약국들이 대체적으로 이사회의 회원을 증원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사회의 의석을 6석 증가하며 또한 따라서 21개 회원을 27개 회원으로 증가함이 가하다고 고려하며 또한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61년 6월 21일 전기 협약 제94조(ㄱ)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에 대한 하기 수정안을 승인한다. 즉 협약 제50조(ㄱ)항의 「21」이라는 어구는 삭제되고 「27」이라는 어구로써 대치된다.
본 협약 제94조(ㄱ)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수정안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체약국의 수를 56개국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상기 수정안과 하기 제사항을 구체화한 의정서를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도록 개방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한다.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한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는 56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될 일자로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본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상기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이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는 일자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총회가 위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3차(특별)회의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1961년 6월 21일 「몬트리알」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본으로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문서처에 기탁된다.
또한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의정서 인증등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서명]
조약명: 국제교육국 규약 (IBE)
조약번호: 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2-27
서명일자: 1962-02-27

# 국제교육국 규약 (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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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교육국 규약 (IBE)
- **조약번호**: 92
- **발효일자**: 1962-0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2-02-27
- **관보게제일자**: 1962-04-08
- **조약일련번호**: 3916
- **상세링크**: [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1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
조약번호: 9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7-17
서명일자: 1961-06-21

#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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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수정의정서
- **조약번호**: 99
- **발효일자**: 1962-07-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1-06-21
- **관보게제일자**: 1962-08-15
- **조약일련번호**: 6637
- **상세링크**: [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63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1-17

#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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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0
- **발효일자**: 1962-01-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3-17
- **조약일련번호**: 3915
- **상세링크**: [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7-01
서명일자: 1962-05-25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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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7
- **발효일자**: 1962-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05-25
- **관보게제일자**: 1962-05-25
- **조약일련번호**: 3458
- **상세링크**: [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밸쥼왕국(벨기에) 정부와의 상표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1-16
서명일자: 1962-01-16

# 대한민국 정부와 밸쥼왕국(벨기에) 정부와의 상표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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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밸쥼왕국(벨기에) 정부와의 상표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9
- **발효일자**: 1962-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01-16
- **관보게제일자**: 1962-01-16
- **조약일련번호**: 3476
- **상세링크**: [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2-19
서명일자: 1962-12-19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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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04
- **발효일자**: 1962-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12-19
- **관보게제일자**: 1963-01-19
- **조약일련번호**: 3460
- **상세링크**: [1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2-18
서명일자: 1962-10-18

#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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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3
- **발효일자**: 1962-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10-18
- **관보게제일자**: 1962-10-18
- **조약일련번호**: 3459
- **상세링크**: [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농업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0-15
서명일자: 1962-10-15

#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농업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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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농업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2
- **발효일자**: 1962-10-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10-15
- **관보게제일자**: 1962-10-15
- **조약일련번호**: 3477
- **상세링크**: [1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1-01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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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외교관등에 대한 사증의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8
- **발효일자**: 1962-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1-12-11
- **조약일련번호**: 3475
- **상세링크**: [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12-31
서명일자: 1962-11-05

#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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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05
- **발효일자**: 1962-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11-05
- **관보게제일자**: 1962-12-31
- **조약일련번호**: 3461
- **상세링크**: [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독일인 탄광기술자의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조약번호: 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2-03-22
서명일자: 1962-03-22

# 독일인 탄광기술자의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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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독일인 탄광기술자의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 **조약번호**: 95
- **발효일자**: 1962-03-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2-03-22
- **관보게제일자**: 1962-03-22
- **조약일련번호**: 3457
- **상세링크**: [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 헌장
조약번호: 1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10-06

#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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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 헌장
- **조약번호**: 111
- **발효일자**: 1962-10-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3-05-07
- **조약일련번호**: 3937
- **상세링크**: [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0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11-20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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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00
- **발효일자**: 1962-11-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9-08
- **조약일련번호**: 3935
- **상세링크**: [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35&type=HTML&mobileYn=)
조약명: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19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5-18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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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1941
- **발효일자**: 1962-05-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3-18
- **조약일련번호**: 2095
- **상세링크**: [1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조약번호: 9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4-01

#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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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아-대양주 우편협약
- **조약번호**: 98
- **발효일자**: 1962-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4-01
- **조약일련번호**: 5675
- **상세링크**: [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75&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9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5-14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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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93
- **발효일자**: 1962-05-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4-09
- **조약일련번호**: 2798
- **상세링크**: [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798&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조약번호: 9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4-10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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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 **조약번호**: 96
- **발효일자**: 1962-04-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5-01
- **조약일련번호**: 3917
- **상세링크**: [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차 국제 석 협정
조약번호: 9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2-01-03

# 제2차 국제 석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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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2차 국제 석 협정
- **조약번호**: 91
- **발효일자**: 1962-01-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2-04-08
- **조약일련번호**: 7057
- **상세링크**: [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57&type=HTML&mobileYn=)
조약명: 106
조약번호: 1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2-14
서명일자: 1963-02-14

# 

## 조약내용

주한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2" day="6">1962년 12월 6일</st1:date>
(번 역)
&nbsp;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12" day="13">1961년 12월 13일</st1:date> 「본」에서 서명된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제1관 제1항에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행동할 4명의 경제전문가단을 2년 기간 동안 그 자신의 경비로서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의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을 제공한다. 
가) 타자기를 포함한 충분한 설비를 갖춘 필요한 사무실
나) 운전수를 포함한 2대의 자동차
다) 필요한 사무실과 기타 보조직원
라) 고문단원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상당한 가구품을 갖춘 주택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비용을 부담한다.
가) 독일인 고문단원이 한국내에서 행하는 공적인 여행비용 및 일당
나) 자동차에 소요되는 휘발유 구입비
다) 고문단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담하는 기타 모든 비용
4.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단원에 대하여 그들의 정보와 조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한국내에서의 충분한 이동의 자유 특히 관계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을 허여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가) 독일인 전문가, 그들의 가족 및 기타 세대원에 대하여 출입국시는 언제나 면세를 허용한다.
나) 독일측이 전문가들에 지불한 급료에 관하여 조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을 면제한다.
다)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 그들의 가족 및 기타 세대원에 대하여 그들이 수입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가구 및 개인용품에 관하여 수출입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을 면제한다.
단, 이러한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개인용품」이라 함은 각 새대당 자동차 1대, 냉장고 1대, 가정냉동기 1대, 래디오, 축음기 및 녹음기 1대, 테레비 1대, 소전기용품 그리고 에어콘디숀 기구 1대와 매인당 사진기 1대를 포함한다.
라)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 그들의 가족 및 기타 그들의 세대원에 대하여 의료품, 식료품, 음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을 개인 수요의 범위내에서 면세로 수입함을 허여한다.
마)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에게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국가 당국이 충분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증명서를 부여한다.
6.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이 각서에 대한 확인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협정은 확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nbsp;
외무부장관
최 덕 신 각하
&nbsp;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독일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2" day="14">1963년 2월 14일</st1:date>
외방교 6303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2" day="6">1962년 12월 6일</st1:date>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hellip;&hellip;&hellip;&hellip;
(독일측 제안 각서)
&hellip;&hellip;&hellip;&hellip;」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nbsp;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조약명: 108
조약번호: 1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4-01
서명일자: 1963-03-12

# 

## 조약내용

주불 한국대사로부터 불란서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3" day="12">1963년 3월 12일</st1:date>
&nbsp;
장관 각하,
본인은 양국간의 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불란서공화국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에 수입되는 불란서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에 관하여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2. 불란서 공화국 정부는 불란서 영역에 수입되는 한국산 상품에 대하여 최저관세율의 이익을 부여한다. 
3. 이들 조치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4" day="1">1963년 4월 1일</st1:date>부터 2년간 적용된다. 그 이후 이들 조치는 기간만료 최소한 3개월전에 사전통고로서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명백히 폐기되지 않는 한 묵시적인 개정으로서 매년 갱신된다.
상기 제조치가 각하의 합의를 얻을 수 있으면 본인은 이 서한과 각하의 회답이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이며, 이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4" day="1">1963년 4월 1일</st1:date>부터 발효하게 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란서주재 대한민국대사 
백 선 엽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스로 꾸브 드 뮤르비르 각하
&nbsp;
&nbsp;
불란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불 한국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3" day="12">1963년 3월 12일</st1:date>
&nbsp;
대사 각하,
본인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3" day="12">1963년 3월 12일</st1:date>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우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상기한 제조치에 관한 불란서 정부의 합의를 각하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리스 꾸브 드 뮤르비르
대한민국대사
백 선 엽 장군 각하
조약명: 109
조약번호: 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4-03
서명일자: 1963-04-03

# 

## 조약내용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2" day="1">1963년 2월 1일</st1:date>
&nbsp;
각 하,
&nbsp;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귀정부의 요청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정부간에 행하여진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을 본 공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 공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기구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방사화학 분야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사화학에 관한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사화학에 관한 강의
(나) 활성화 분석 및/또는 방사능 화학에 관한 연구 업무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9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용역에 적용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구와 정부는 본 공한에 규정하며 기구가 제공하는 원조에 대하여 귀 정부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8" month="6" day="19">1958년 6월 19일</st1:date> 당사국이 되어 국제연합문서 TAB/R.251/Rev.1에 기술된 개정 기본협정, 본공한을 적용한다. 본 공한 2항에 포함된 규정에 비추어 개정 기본협정 제5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공한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개정 기본협정 제3조 1항은 실시된다.
2. 본 공한이 규정한 원조에 관한 한, 정부는 기구, 그 재산, 기금, 자산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9" month="7" day="1">1959년 7월 1일</st1:date> 기구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그 사본을 첨부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기구는 개정기본협정 제3조 1항에 따라서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지불한다.
4. 본 공한이 규정한 조업 도중에 기구 자체의 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기구가 승인한 모든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사업의 성질로 보아 기구 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적용에 대한 보장 조치는 요하지 않는다.
6. 본 공한으로부터 또는 본 공한에 관하여 발생하는 기구와 한국 정부간의 분쟁으로서 협상이나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구 또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 기구의 사무국장과 한국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이 결정하며,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사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절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재정은 그 재정이 근거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nbsp;
귀 정부가 이에 말한 제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한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한의 교환은 그 통고로서 기구와 한국 정부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사 무 국 장
시그발트 에크룬트
&nbsp;
대한민국, 서울
외무부 장관
최 덕 신 각하
&nbsp;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4" day="3">1963년 4월 3일</st1:date>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2" day="1">1963년 2월 1일</st1:date>자 귀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국제원자력기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여러 제안 조건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 회한이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외 무 부 장 관 
김 용 식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시그발트 에크룬트 각하
조약명: 110
조약번호: 1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4-26
서명일자: 196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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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불 한국대사로부터 불란서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4" day="26">1963년 4월 26일</st1:date>
&nbsp;
장관 각하,
본인은 양국간의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게 타방국에서의 발명특허의 취득을 허용하고 전기 특허에 의거한 권리의 보호를 향유토록 하는 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최근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 협의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지 않는 불란서 자연인 및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명특허의 출원 및 동특허에 의거한 제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한국법규에 의하여 한국 자연인 및 법인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한 권리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향유한다.
불란서 공화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거나 또는 가지지 않는 한국 자연인 및 법인은 불란서 국민에게 부과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명특허의 출원 및 동특허에 의거한 제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불란서 법규에 의하여 불란서 자연인 및 법인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한 권리를 불란서공화국 영역 내에서 향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란서공화국 정부가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면 본 공한과 각하의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 중 어느 일방의 사전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장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불 한국대사
백 선 엽
&nbsp;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리스 꾸브 드 뮤르비르각하
&nbsp;
&nbsp;
불란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불 한국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4" day="26">1963년 4월 26일</st1:date>
&nbsp;
대사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4" day="26">1963년 4월 26일</st1:date>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우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불란서공화국 정부가 본 공한의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 중 어느 일방의 사전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다고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란서 외무부장관
모리스 꾸브 드 뮤르비르
&nbsp;
주불 한국대사
백 선 엽 각하
조약명: 113
조약번호: 1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5-18
서명일자: 196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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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연합기술원조처 집행의장에게
&nbsp;
<st1:date day="18" month="5" year="1963" o:ls="trans" w:st="on">1963년 5월 18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day="4" month="4" year="1963" o:ls="trans" w:st="on">1963년 4월 4일</st1:date>자 귀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st1:date day="19" month="6" year="1958" o:ls="trans" w:st="on">1958년 6월19일</st1:date>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및 한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참가기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및 만국우편연합의 명칭을 전기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참가기구의 명단에 추가하고 또한 정부는, 기왕에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국제원자력기구, 그 자산, 자금 및 자산 그리고 기술원조전문가를 포함한 기구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2. 현 협정 제1조6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기구 및 기구의 전문가, 그 대리인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권도 처리할 책임을 지고 또한 정부, 기술원조처의 집행의장 및 관계기구가 이러한 전문가, 대리인 또는 고용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의 부당한 행위로 청구권 또는 책임이 발생한 것임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거한 운용에서 결과한 어떠한 청구권 및 책임에 대하여도 그러한 기구 및 기구의 전문가, 대리인 및 고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책임을 진다.
3. 전기 협정의 현지비용규정은 제4조2항 (가), (나) 및 (다)를 삭제함으로서 개정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2. (가) 전문가의 현지수당은 기구가 지급하나 정부는 이러한 현지수당에 대하여 기술원조위원회와 기타 확대계획의 관리기관의 관계결의 및 결정에 따라서 기술원조처의 집행의장이 산정한 금액을 분담한다.
(나) 정부는 매년도 초 이전 또는 상호합의하는 바의 수 개월의 기간초 이전에 기술원조처 집행의장이 전항에 언급된 결의 또는 결정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금액의 분담금에 대한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연도말 또는 기간말에 정부는 선불한 금액과 전기 (가)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전분담금의 차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사정에 따라서 채무를 진다.
4. 현제 6조4항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본 협정의 규정은 기구의 정규 기술원조계획이 정부와 기구가 체결한 이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정규 기술원조계획에 의거하여 기구가 정부에 제공하는 기술원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기 제의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본 서한과 귀 회한은 전기한 <st1:date day="19" month="6" year="1958" o:ls="trans" w:st="on">1958년6월19일</st1:date>의 협정을 수정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전기 제안에 동의함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본 회담은 전기 <st1:date day="19" month="6" year="1958" o:ls="trans" w:st="on">1958년6월19일</st1:date>의 개정기본협정을 수정하는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외무부장관 김 용 식
국제연합기술원조처 집행의장
대 비 드 오 웬 각하
조약명: 115
조약번호: 1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5-13
서명일자: 196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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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 태왕국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태왕국 외무부장관에게
&nbsp;
KEB 제745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13">1963년 5월 13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quot;방콕&quot;한국무역관의 운용에 관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0" day="1">1962년 10월 1일</st1:date>자 당 대사관 서한 제434호에 언급하여 태왕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무역관에서 전시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통례의 상사가 보통 지불하는 모든 정세를 면제 받는다. 본 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무역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합리적인 양이어야 함을 양해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그러한 상품의 도착 일자로 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재수출할 것이며, 태왕국 정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 관세를 면제 받는다.
3. 제1 및 2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 및 재수출하는 상품은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통상적인 관세 절차와 기타의 수출입 절차, 통제 및 규칙에 복종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태왕국 정부가 언제든지 한국에 무역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동 정부가 수입 및 재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호혜적인 편의와 관세의 면제를 허여한다.
태왕국 정부가 위에 말한 사항을 수락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하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동의 회한이 양국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동 협정이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를 접수한 6개월 후 까지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콕주차 대한민국 대사
유 재 홍
태왕국 외무부장관
타나트 코오만 각하
&nbsp;
&nbsp;
태왕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태왕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nbsp;
제(0501)14158/2506호&nbsp;
비이 <st1:date w:st="on" o:ls="trans" year="2506" month="5" day="13">2506년 5월 13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quot;방콕&quot;한국무역관의 운용에 관한 각하의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13">1963년 5월 13일</st1:date>자 제745호 공문을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회답으로서 본인은 태왕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하의 공문과 본 회답이 본 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합의함을 기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나타트 코오만
방콕 주차 대한민국 대사
유 재 홍 중장 각하
조약명: 116
조약번호: 1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5-21
서명일자: 1963-05-21

# 

## 조약내용

주 브라질 한국대사로부터 브라질 외무부장관에게
&nbsp;
제234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21">1963년 5월 21일</st1:date>
&nbsp;
각하,
본인은 무역협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합중국 정부의 대표자간에 &quot;리오데자네이로&quot;에서 개최된 교섭의 결과 다음의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합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량을 증가하도록 노력한다.
2. 어느 일방체약국 정부는 타방체약국산 또는 타방체약국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본 협정 제5항에 언급된 통화의 일종으로서 지불된 상품에 대하여는 환율, 수출입면허 및 기타 외환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제3국산 또는 제3국에 속하는 동일한 상품으로서 동일한 통화로 지불된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한다. 단, 일방체약국이 국제관세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경제통합지역기구 또는 국경교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현재 참가 또는 가입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참가 또는 가입함으로써 부여하는 특별대우는 제외된다.
3. 전기 규정은 국제연합 회원국, 동 회원국의 회사 또는 협회,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어느 일방체약국에 제공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 및 상품에 대하여 각 체약국이 부여하는 특혜적 대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국간의 물품 및 상품의 교환은 본 협정 체결시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에 시행될 수출입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전기 최혜국민대우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5. 본 협정하의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달러 또는 스타링 파운드 또는 양 체약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통화로서 행한다.
6. 본 협정의 규정은 하기 사항에 관한 조치를 각 체약국이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전 또는 국가방위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나) 병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교역
다) 질병, 해충 및 기생충으로부터의 공공위생, 동물 및 식물의 보호
라) 금 및 은의 거래
7.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의하여 본 협정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는 동 운영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의문에 관해서 상호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8. 본 협정은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일</st2:givenname></st1:personname>에 발효하며 발효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체약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본 협정은 일방체약국의 90일전의 서면통고의 요청으로서 종료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는 그 종료 발효일자 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해사항을 귀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이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
<st1:personname w:st="on">박동진</st1:personname>
브라질합중국 외무부장관
헬메스 리마 각하
&nbsp;
&nbsp;
제235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21">1963년 5월 21일</st1:date>
각하,
본인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21">1963년 5월 21일</st1:date>자 우리 양 정부간의 각서교환에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전기 협정 체결시 우리 양 정부는 각서의 한국어, 폴투갈어 및 영어본은동등히 정본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가 브라질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습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
<st1:personname w:st="on">박동진</st1:personname>
브라질합중국 외무부장관
헬메스 리마 각하
&nbsp;
&nbsp;
브라질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브라질 한국대사에게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21">1963년 5월 21일</st1:date>
(번역문)
&nbsp;
대사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 제234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nbsp;.................... 한국측 각서 ...............................&quot;
각하의 각서에 대한 회답으로서 본인은 브라질 정부가 귀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며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대사 헬메스 리마
<st1:personname w:st="on">박동진</st1:personname> 각하
&nbsp;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5" day="21">1963년 5월 21일</st1:date>
대사 각하, 
브라질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금일자로 체결된 무역협정에 관하여 본인은폴투갈어 및 한국어본이 다 동등히 정본이나 단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양 각서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헬메스 리마
대한민국 대사
<st1:personname w:st="on">박동진</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18
조약번호: 1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10-11
서명일자: 196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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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 덴마크 한국대사로부터 덴마크왕국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9" day="5">1963년 9월 5일</st1:date>
각 하,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권의 허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덴마크왕국 정부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 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에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타방국가가 자국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허여받는다.
2.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전기 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특허에 관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 규정이 덴마크왕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은 이 문제에 관한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이를 종결코저 하는 일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지 6개월 후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나이다.
주 덴마크 대한민국대사
이 형 근
&nbsp;
덴마크왕국 외무부장관
？ 카네케 각하
&nbsp;
&nbsp;
덴마크왕국 외무부장관 대리로부터 주 덴마크 한국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10" day="11">1963년 10월 11일</st1:date>
코펜하겐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9" day="5">1963년 9월 5일</st1:date>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우리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덴마크왕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제규정을 수락함을 통지하며 또한 귀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공한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일방국가가 타방국가의 협정을 종결코저하는 서면통고를 접수한지 6개월 후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리
(서 명)
주 덴마크 한국대사
이 형 근 각하
조약명: 119
조약번호: 1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10-18
서명일자: 1963-10-18

# 

## 조약내용

한국측 각서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10" day="18">1963년 10월 18일</st1:date>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quot;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62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본」에서 교섭을 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부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서 독일국민 또는 독일회사의 투자와 그 발전을 촉진하여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교섭이 규정된바 있는 확정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질서, 공공안전,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을 이유로 달리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독일국민 또는 독일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입국하고 체재하여 그곳에서 고용인으로서 활동하고저 하는 독일국민에게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본 합의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uot;
본인도 역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합의를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외무부장관 김 용 식
&nbsp;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카알 뷩겔 각하
조약명: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6-18
서명일자: 1963-06-18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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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7
- **발효일자**: 1963-06-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6-18
- **관보게제일자**: 1963-06-18
- **조약일련번호**: 3518
- **상세링크**: [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석탄공사와 미합중국간의 장성탄광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1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12-07
서명일자: 1963-12-07

#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석탄공사와 미합중국간의 장성탄광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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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석탄공사와 미합중국간의 장성탄광개발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140
- **발효일자**: 1963-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12-07
- **관보게제일자**: 1965-03-09
- **조약일련번호**: 3596
- **상세링크**: [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방사화학)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4-03
서명일자: 1963-04-0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방사화학)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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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방사화학)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9
- **발효일자**: 1963-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4-03
- **관보게제일자**: 1963-04-03
- **조약일련번호**: 3495
- **상세링크**: [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10-11
서명일자: 1963-10-11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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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18
- **발효일자**: 1963-10-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10-11
- **관보게제일자**: 1964-01-07
- **조약일련번호**: 3519
- **상세링크**: [1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2-14
서명일자: 1963-02-1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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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6
- **발효일자**: 1963-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2-14
- **관보게제일자**: 1963-03-12
- **조약일련번호**: 3478
- **상세링크**: [1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부라질합중국(브라질)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5-21
서명일자: 1963-05-21

# 대한민국 정부와 부라질합중국(브라질)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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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부라질합중국(브라질)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16
- **발효일자**: 1963-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5-21
- **관보게제일자**: 1963-05-21
- **조약일련번호**: 3517
- **상세링크**: [1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4-01
서명일자: 1963-03-12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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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8
- **발효일자**: 1963-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3-12
- **관보게제일자**: 1963-04-03
- **조약일련번호**: 3479
- **상세링크**: [1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4-26
서명일자: 1963-04-2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10
- **발효일자**: 1963-04-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4-26
- **관보게제일자**: 1963-05-07
- **조약일련번호**: 3515
- **상세링크**: [1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1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