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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8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08
서명일자: 2013-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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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808
- **발효일자**: 2013-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08
- **관보게제일자**: 2013-10-18
- **조약일련번호**: 9637
- **상세링크**: [2013-8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04
서명일자: 2013-09-04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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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05
- **발효일자**: 2013-09-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9-04
- **관보게제일자**: 2013-09-12
- **조약일련번호**: 9597
- **상세링크**: [2013-8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04
서명일자: 2013-09-04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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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58
- **발효일자**: 2013-09-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9-04
- **관보게제일자**: 2013-09-12
- **조약일련번호**: 7837
- **상세링크**: [21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2-14
서명일자: 2012-08-28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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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29
- **발효일자**: 2013-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28
- **관보게제일자**: 2013-02-22
- **조약일련번호**: 7277
- **상세링크**: [2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05
서명일자: 2013-06-18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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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57
- **발효일자**: 2013-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18
- **관보게제일자**: 2013-09-11
- **조약일련번호**: 7817
- **상세링크**: [2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산업고등기술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7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5
서명일자: 2013-01-15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산업고등기술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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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산업고등기술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787
- **발효일자**: 2013-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1-15
- **관보게제일자**: 2013-01-23
- **조약일련번호**: 9397
- **상세링크**: [2013-7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7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5
서명일자: 2013-01-15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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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788
- **발효일자**: 2013-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1-15
- **관보게제일자**: 2013-01-23
- **조약일련번호**: 9417
- **상세링크**: [2013-7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조약번호: 2013-7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03
서명일자: 2013-07-03

#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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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 **조약번호**: 2013-799
- **발효일자**: 2013-07-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03
- **관보게제일자**: 2013-07-12
- **조약일련번호**: 9537
- **상세링크**: [2013-7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30
서명일자: 2013-07-30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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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02
- **발효일자**: 2013-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30
- **관보게제일자**: 2013-08-09
- **조약일련번호**: 9538
- **상세링크**: [2013-8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7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7
서명일자: 2013-05-07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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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793
- **발효일자**: 2013-05-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5-07
- **관보게제일자**: 2013-05-14
- **조약일련번호**: 9457
- **상세링크**: [2013-7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8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14
서명일자: 2013-10-14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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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809
- **발효일자**: 2013-10-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14
- **관보게제일자**: 2013-10-18
- **조약일련번호**: 9657
- **상세링크**: [2013-8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3-7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2-20
서명일자: 2012-03-12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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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3-789
- **발효일자**: 2013-0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3-12
- **관보게제일자**: 2013-03-08
- **조약일련번호**: 9418
- **상세링크**: [2013-7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2013-7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14
서명일자: 2013-05-14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보충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보충약정
- **조약번호**: 2013-794
- **발효일자**: 2013-05-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5-14
- **관보게제일자**: 2013-05-23
- **조약일련번호**: 9477
- **상세링크**: [2013-7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7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30
서명일자: 2013-05-30

#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795
- **발효일자**: 2013-05-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5-30
- **관보게제일자**: 2013-06-05
- **조약일련번호**: 9458
- **상세링크**: [2013-7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0
서명일자: 2012-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23
- **발효일자**: 2013-0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0-31
- **관보게제일자**: 2013-01-17
- **조약일련번호**: 7081
- **상세링크**: [2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0
서명일자: 2012-09-04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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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22
- **발효일자**: 2013-0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04
- **관보게제일자**: 2013-01-17
- **조약일련번호**: 7080
- **상세링크**: [21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2-03
서명일자: 2013-12-0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19
- **발효일자**: 2013-1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03
- **관보게제일자**: 2013-12-17
- **조약일련번호**: 9718
- **상세링크**: [2013-8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09
서명일자: 2012-09-20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24
- **발효일자**: 2013-0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20
- **관보게제일자**: 2013-01-21
- **조약일련번호**: 7137
- **상세링크**: [21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1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07
서명일자: 2012-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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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152
- **발효일자**: 2013-08-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20
- **관보게제일자**: 2013-08-23
- **조약일련번호**: 7717
- **상세링크**: [21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3-8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10
서명일자: 2013-08-19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3-811
- **발효일자**: 2013-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8-19
- **관보게제일자**: 2013-11-12
- **조약일련번호**: 9639
- **상세링크**: [2013-8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18
서명일자: 2013-11-1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18
- **발효일자**: 2013-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18
- **관보게제일자**: 2013-12-16
- **조약일련번호**: 9717
- **상세링크**: [2013-8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4-01
서명일자: 2013-02-07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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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31
- **발효일자**: 2013-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2-07
- **관보게제일자**: 2013-03-28
- **조약일련번호**: 7317
- **상세링크**: [2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6
서명일자: 2012-10-29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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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19
- **발효일자**: 2013-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0-29
- **관보게제일자**: 2013-01-09
- **조약일련번호**: 6937
- **상세링크**: [2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18
서명일자: 2013-06-2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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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46
- **발효일자**: 2013-08-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27
- **관보게제일자**: 2013-08-01
- **조약일련번호**: 7617
- **상세링크**: [21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6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10
서명일자: 2013-07-10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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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00
- **발효일자**: 2013-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10
- **관보게제일자**: 2013-07-17
- **조약일련번호**: 9557
- **상세링크**: [2013-8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03
서명일자: 2013-06-03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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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07
- **발효일자**: 2013-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03
- **관보게제일자**: 2013-09-30
- **조약일련번호**: 9617
- **상세링크**: [2013-8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7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10
서명일자: 2013-06-10

#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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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797
- **발효일자**: 2013-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10
- **관보게제일자**: 2013-06-14
- **조약일련번호**: 9479
- **상세링크**: [2013-7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21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28
서명일자: 2007-06-14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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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2149
- **발효일자**: 2013-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6-14
- **관보게제일자**: 2013-08-13
- **조약일련번호**: 7657
- **상세링크**: [2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6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조약번호: 2013-8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12
서명일자: 2013-03-12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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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 **조약번호**: 2013-806
- **발효일자**: 2013-09-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3-12
- **관보게제일자**: 2013-09-13
- **조약일련번호**: 9598
- **상세링크**: [2013-8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08
서명일자: 2012-06-15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21
- **발효일자**: 2013-0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6-15
- **관보게제일자**: 2013-01-17
- **조약일련번호**: 7079
- **상세링크**: [2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1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2
서명일자: 2012-12-11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165
- **발효일자**: 2013-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11
- **관보게제일자**: 2013-12-03
- **조약일련번호**: 7997
- **상세링크**: [2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3
서명일자: 2006-10-04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36
- **발효일자**: 2013-05-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0-04
- **관보게제일자**: 2013-05-14
- **조약일련번호**: 7417
- **상세링크**: [21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2013-8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26
서명일자: 2013-07-26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 **조약번호**: 2013-801
- **발효일자**: 2013-07-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26
- **관보게제일자**: 2013-08-09
- **조약일련번호**: 9558
- **상세링크**: [2013-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20
서명일자: 2013-09-20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20
- **발효일자**: 2013-09-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9-20
- **관보게제일자**: 2013-12-24
- **조약일련번호**: 9719
- **상세링크**: [2013-8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19
서명일자: 2012-12-04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39
- **발효일자**: 2013-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04
- **관보게제일자**: 2013-07-10
- **조약일련번호**: 7477
- **상세링크**: [2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2-19
서명일자: 2013-12-19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21
- **발효일자**: 2013-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19
- **관보게제일자**: 2013-12-31
- **조약일련번호**: 9720
- **상세링크**: [2013-8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3-7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4-03
서명일자: 2012-12-17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3-791
- **발효일자**: 2013-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17
- **관보게제일자**: 2013-03-18
- **조약일련번호**: 9437
- **상세링크**: [2013-7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08
서명일자: 2013-04-09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41
- **발효일자**: 2013-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4-09
- **관보게제일자**: 2013-07-15
- **조약일련번호**: 7517
- **상세링크**: [2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27
서명일자: 2013-06-02

#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55
- **발효일자**: 2013-08-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02
- **관보게제일자**: 2013-09-02
- **조약일련번호**: 7777
- **상세링크**: [2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3-7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6

#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3-790
- **발효일자**: 2013-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3-03-18
- **조약일련번호**: 14083
- **상세링크**: [2013-7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1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25
서명일자: 2013-07-2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과정에서의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145
- **발효일자**: 2013-07-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22
- **관보게제일자**: 2013-08-01
- **조약일련번호**: 7598
- **상세링크**: [2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5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4-01
서명일자: 2011-07-14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30
- **발효일자**: 2013-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14
- **관보게제일자**: 2013-02-22
- **조약일련번호**: 7279
- **상세링크**: [21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1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28
서명일자: 2010-05-24

#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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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138
- **발효일자**: 2013-06-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5-24
- **관보게제일자**: 2013-06-14
- **조약일련번호**: 7457
- **상세링크**: [21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26
서명일자: 2009-01-20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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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44
- **발효일자**: 2013-07-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1-20
- **관보게제일자**: 2013-07-19
- **조약일련번호**: 7577
- **상세링크**: [21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5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1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16
서명일자: 2012-10-08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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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163
- **발효일자**: 2013-10-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0-08
- **관보게제일자**: 2013-10-25
- **조약일련번호**: 7957
- **상세링크**: [2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1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22
서명일자: 2011-11-29

#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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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120
- **발효일자**: 2013-0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29
- **관보게제일자**: 2013-01-14
- **조약일련번호**: 7019
- **상세링크**: [21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11
서명일자: 2012-09-20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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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53
- **발효일자**: 2013-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20
- **관보게제일자**: 2013-08-26
- **조약일련번호**: 7737
- **상세링크**: [2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1
서명일자: 2012-08-01

#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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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34
- **발효일자**: 2013-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01
- **관보게제일자**: 2013-04-24
- **조약일련번호**: 7397
- **상세링크**: [21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조약번호: 2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1
서명일자: 2012-08-01

#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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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33
- **발효일자**: 2013-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01
- **관보게제일자**: 2013-04-24
- **조약일련번호**: 7377
- **상세링크**: [2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
조약번호: 2013-81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9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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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
- **조약번호**: 2013-814
- **발효일자**: 2013-11-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3-11-28
- **조약일련번호**: 15333
- **상세링크**: [2013-8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2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27
서명일자: 2011-08-25

#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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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137
- **발효일자**: 2013-05-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5
- **관보게제일자**: 2013-06-05
- **조약일련번호**: 7437
- **상세링크**: [2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조약번호: 214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08-16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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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 **조약번호**: 2148
- **발효일자**: 2013-08-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3-08-09
- **조약일련번호**: 7637
- **상세링크**: [21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63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3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09-13
서명일자: 2011-08-24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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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 무역 증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34
- **발효일자**: 2013-09-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4
- **관보게제일자**: 2016-12-29
- **조약일련번호**: 12722
- **상세링크**: [2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22&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조약번호: 216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10-18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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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 **조약번호**: 2162
- **발효일자**: 2013-10-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3-10-24
- **조약일련번호**: 7937
- **상세링크**: [21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2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09
서명일자: 2012-12-04

#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 **조약번호**: 2182
- **발효일자**: 2014-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04
- **관보게제일자**: 2014-04-24
- **조약일련번호**: 8257
- **상세링크**: [21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2-767
조약번호: 2012-7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25
서명일자: 2012-04-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KBV/12/080
각 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자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최대 2010년 12월 환율기준으로 미화 1천만 달러(USD 10,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115억 원(KRW 11,500,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오루로 지역의 병원 건립,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병원 인력의 역량 개발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보건체육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파즈, 2012년 4월 25일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  영  욱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부속서]
[부속서]
(볼리비아측 회답각서)
VRE-DGRB-UEA-007445/2012
라파즈, 2012년 4월 25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2년 4월 25일자 KBV/12/080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자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최대 2010년 12월 환율기준으로 미화 1천만 달러(USD 10,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115억 원(KRW 11,500,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오루로 지역의 병원 건립,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병원 인력의 역량 개발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보건체육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과 대한민국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영욱 각하
[/부속서]
조약명: 2014-823
조약번호: 2014-8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2-23
서명일자: 2013-10-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10월 23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Ramil Usubov 아제르바이잔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2월 2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들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일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신청자에게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련된 일부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및 수수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 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대사관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운전면허증의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송부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와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견본을 상호 제공한다.
2.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연락 및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어로 된 서면으로 수행한다.

제8조
이 협정의 모든 추가 및 개정 사항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추가 및 개정 사항은 이 협정의 불가분을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로 규정되며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있거나 참가하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서명과 비준 후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최종 서면통보를 체약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이 협정은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3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220603"></img>

2. 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될 수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220602"></img>
[/부속서]
조약명: 2014-825
조약번호: 2014-8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2-07
서명일자: 2014-02-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30일 및 2014년 2월 7일 자카르타에서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ktavian Thamrin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4년 2일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14년 1월 30일
각하, 
본인은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의 제1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 6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220757"></img>
[/서명]
[본문]
(인도네시아 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14년 2월 7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4년 1월 30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의 제1조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 6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220686"></img>
[/서명]
조약명: 2014-827
조약번호: 2014-8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3-11
서명일자: 2014-03-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3월 11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Samir Sharifov 아제르바이잔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3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
2013년 6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가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삼백오십만 달러(US$43,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제9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체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3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만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28
조약번호: 2014-8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11
서명일자: 2014-04-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4월 11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Mikayil Jabbarov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4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는,
2013년 6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가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이백만 달러(US$22,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제9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체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만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29
조약번호: 2014-8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5-11
서명일자: 2013-11-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Djoomart Otorbaev 키르기즈 제1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5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29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에서 발급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그들의 운전능력과 관련된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국내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그들 각각의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자들에게 그들의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련된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 국가의 언어,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자 등록에 관해 그 국가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운전면허의 적절한 범주 및 종류에 적용한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그 권한 있는 당국이 보관하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환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해당 소지자에게 반환된다.
2.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에,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운전면허증 원본의 사본을 송부하고 원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청을 접수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 원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그들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들은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언급된 당사자 간의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된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이 협정은 제3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하는 맥락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종료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협정의 일체인 의정서에 규정되며, 이 조의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조항들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키르기즈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221457"></img>

2. 키르기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221458"></img>
[/부속서]
조약명: 2014-830
조약번호: 2014-8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29
서명일자: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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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4월 2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종근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와 Ahmed Shide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4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이하 “EDCF”라 한다)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가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 PhaseⅠ(모조-주웨이) : Lot 2(메키-주웨이) 구간(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달러(US$1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2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