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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07-609
조약번호: 2007-6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08
서명일자: 2007-05-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 8 일 프놈펜에서 신현석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제2단계 3번국도 개보수 사업 (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캄보디아왕국 경제재정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구백육십만불(39,6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4.	차관공여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규정한 차관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혹은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비를 포괄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미화 천삼백사십사만불(13,440,000미불)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8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10
조약번호: 2007-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5
서명일자: 2007-05-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15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백만불(21,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서비스를 포함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그러나, 일부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금액의 15%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기업 중에서 일반적인 선정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11
조약번호: 2007-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5
서명일자: 2007-05-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15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바탐 전자정부 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육백만불(16,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다만, 일부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금액의 25%까지 제3국으로부터 개매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기업 중 일반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12
조약번호: 2007-6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28
서명일자: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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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28일 서 울 에 서 조 중 표 외 교 통 상 부 제1차 관 과 바 야 르 트 사 이 항(N a d m i dBayartsaikhan)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긴급구난정보망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몽골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삼백오십만불(13,5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이백구십만불(2,90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13
조약번호: 2007-6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28
서명일자: 2007-05-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28일 서 울 에 서 조 중 표 외 교 통 상 부 제1차 관 과 바 야 르 트 사 이 항(N a d m i dBayartsaikhan)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울란바타르 지능형교통망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몽골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이백팔십만불(12,8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이백일만불(2,01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17
조약번호: 2007-61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7-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7-617호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호주·방글라데시·중화인민공화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뉴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싱가포르·스리랑카·타이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월 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월 12일·1997년 6월 12일 및 2002년 6월 12일에 연장되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계속 유효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바,

	1992년 6월 12일·1997년 6월 12일 및 2002년 6월 12일에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2007년 6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관계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있어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유용성에 비추어, 동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간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은 2007년 6월 12일부터 5년간 더 효력을 지속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에 있어서 성립된 모든 약정의 효력도 동 연장기간 동안 지속된다.


제2조 발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여하한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언급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여하한 회원국 정부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본 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본 연장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본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그 후에 동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이 그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006년 6월 22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본문]
조약명: 2007-618
조약번호: 2007-6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24
서명일자: 2007-07-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7 월24일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p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단계 티엔탄 상수도 사업 (Tien Tan Water Plant Project Phase II)을 포함한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초기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삼억이천육백만불(326,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서 명시된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베트남 정부로의 EDCF 제공 및 EDCF의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들의 경과를 고려하여 공식 문서합의에 의하여 미화 사억사천만불(440,000,000미불) 상당액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2009년 말에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차관금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제공된다. 
		가.	베트남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나.	베트남 정부의 요청시,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베트남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약정에 반영되고 차관약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각 차관약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 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ㆍ거치기간ㆍ이자율ㆍ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약정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차관계약의 지불 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7월 24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19
조약번호: 2007-6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31
서명일자: 2007-07-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7-61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 관련 신탁기금관리협정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2007-620
조약번호: 2007-6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7 월12일 및 2007년 7 월24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7월 2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7년 8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E/MOFA/257/07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2월 26일 서명되고 2007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약정을 2007년 8월 26일부터 6개월간 더 연장할 것과, 2008년 2월 25일까지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상대측에 추가연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08년 2월 26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부의 회답각서가 앞서 언급된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하
2007년 7월 12일 
[/전문]　　　　　
[전문]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7년 7월 24일 
　　　　　　
No. MOFA/5/04621/04/2007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양국간 약정의 연장 요청에 대한 카타르 외교부의 2007년 7월 19일자 No. MOFA/5/04552/04/2007 공한과 관련하여,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약정을 2007년 8월 26일부터 2008년 8월 25일까지 추가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알려  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2007-621
조약번호: 2007-6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7 월30일 및 2007년 8 월21일 서울에서 Jane Charlotte Coombs 주한뉴질랜드대사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7년 8 월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2007년 7월 30일
　　　　　　
RNZ 1/14
　　　　　　

각 하, 
　　　　　　
	저는 1993년 5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과, 2002년 8월29일 및 2004년 3월11일 웰링톤에서 양국 정부 대표간 서명된 2개의 항공서비스 관련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칭함)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 16조 및 양해각서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현 협정 10조를 아래 10조로 대체하고, 15조의 1를 삽입하며, 현 협정상 부속서를 아래 부속서로 대체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제10조 운임
　　　　　　
	1.	이 협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수 운임은 어느 한쪽 체약 당사국의 항공당국에 통보의 목적으로 제출되도록 요구되어질 수 있다.
　　　　　　
	2.	운임을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이거나,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이지 않아야 하며, 인위적으로 낮아서도 아니 된다.

　　　　　　
제15조-1 항공안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운항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용 관련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동 체약당사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이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분야와 관련하여,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할 경우, 동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동 발견에 관하여 통보받아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도 함께 통보받아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이로 인하여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가 초래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의 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수색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설비 및 그 상태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5.	이조 제4항에 의거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조치는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6.	이조 제2항과 관련,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만약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이후, 상황의 만족스러운 해결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가조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대한민국의 제지점에서 경유지점을 거쳐 뉴질랜드의 제지점

나조

	뉴질랜드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뉴질랜드의 제지점에서 경유지점을 거쳐 대한민국의 제지점

참고: 
1.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출발 또는 종착하는 한,  상기 노선상의 어느
지점도 관계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생략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동 부속서상 명시된 중간지점에 대한 완전한 제5자유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뉴질랜드 정부가 동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와 귀국의 관련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 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동 합의는 협정 제16조에 따라 각하의 각서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07년 8월 21일

　　　　　　
각  하, 
　　　　　　
	저는 아래 내용의 2007년 7월 3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저는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금일자로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각하
[/부속서]
조약명: 2007-624
조약번호: 2007-6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9-18
서명일자: 2007-09-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9 월18일 키토에서 김경석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Fausto Ortiz De la Cadena 에콰도르 경제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와 산토 도밍고시 상수도 공급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통해 산토 도밍고 시정부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는 데 합의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산토 도밍고 시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보증기관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경제재정부)이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삼백육십삼만 불(43,63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바.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이내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나 용역이 구매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미화 일천육백만 불(16,00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차관 계약이 차관으로 구매할 자원의 구매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경우, 차주는 해당 구매방법과 구매절차가 에콰도르의 공공구매법을 철저히 따르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2003년 4월 28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18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25
조약번호: 2007-6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9-27
서명일자: 2007-09-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9 월2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김주석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M. Akram Malik 파키스탄 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5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AJK 및 NWEP 주의 인프라 복구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불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의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총 차관액의 30.3%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2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26
조약번호: 2007-6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12
서명일자: 2007-10-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10월12일 앙골라 루안다에서 김균섭 주앙골라 대한민국대사(남아공상주)와 I rene
Alexandra Da Silva Neto 앙골라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 

	2000년 2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한다)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사백사만팔천불(4,048,000미불)까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간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12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29
조약번호: 2007-6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19
서명일자: 2007-11-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11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초기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삼억불(30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서 명시된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인도네시아 정부로의 EDCF 제공 및 EDCF의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들의 경과를 고려하여 공식 문서합의에 의하여 미화 삼억칠천만불(370,000,000미불) 상당액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2009년 말에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관 총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시,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약정에 반영되고 차관약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각 차관약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 라 한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ㆍ거치기간ㆍ이자율ㆍ구매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약정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차관계약의 지불 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2부의 문서는 동일한 원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30
조약번호: 2007-6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07
서명일자: 2007-10-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10월 30일 및 2007년 11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주대한민국 대사관과 칠레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교환각서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은 2007년 7월 2일자로 소급 정지
-상기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면 통보를대한민국이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
  2007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칠레측 제안각서)
　　　　　　
No. 16195

　　　　　　
	칠레 외교부는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2007.5.3. (목)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 외교부는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7조와 제67조에 따라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2007.7.2.(월)자로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협정이 상기 일자부터 일시 정지될 것과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면 통보를 대한민국이 접수하는 일자에 협정이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칠레 외교부는 본 각서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의 동의를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있어 양국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산티아고, 2007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사관
산티아고
[/서명]
[전문]　　　　　　

(우리측 회답각서)
　　　　　　
KCP-186-2007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 10월 30일자 No. 16195 칠레공화국 외교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칠레측 제안각서  ............................................................
　　　　　　
	대사관은 칠레공화국 외교부의 공한에 규정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음과 칠레공화국 외교부의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칠레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티아고, 2007년 11월 7일
[/전문]
조약명: 2007-631
조약번호: 2007-63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7-63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들 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최소수입물량에 대하여 첨부에 반영된 사항을 양해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첨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초쇠수입물량(그룹 D) 계획

2006.4.27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786539"></img>
　　　　　　
	1.	향후 아세안 회원국에게 허용되는 할당량은 삭감되지 않는다.
　　　　　　
	2.	한국은 그룹D에 명시된 최소수입물량에 따른 제한수량내 수입을 할당하기 위한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치는 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무역제한효과는 주지 않아야 한다.

[/전문]
조약명: 2007-632
조약번호: 2007-63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7-63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양해하였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과 부속서3의 부록1의 규정은 연결원산지증명서 약정의 이행에 적용된다.
　　　　　　
	2.	상품무역협정 하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무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상,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에서 규정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은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관세당국에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최초 수출자, 최종 수출자, 참조번호, 상품명, 원산지 국가, 양륙항과 같은 최초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문]
조약명: 2007-636
조약번호: 2007-6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5
서명일자: 2007-04-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아스카로프(C. Askarov) 아제르바이잔 에어라인 사장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인 2007년 12월 2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지정 항공사들에게 정기 항공편을 운용하는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를 희망하며,

	항공 자유화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원칙 및 권고 사항을 유념하고,

	2006년 5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고, 

	동 협정의 제18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운임

	1.	다음 각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 및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	각 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및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다.	직ㆍ간접적인 정부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당사자는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타방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에 대한 항공사의 통보 및 제출은 계획된 효력 발효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요구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짧은 기간을 남겨 놓고서도 통고가 허용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정보 목적상 비차별적 기초하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게 항공기 임차인이 일반에게 부과하는 운임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어느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해당 항공사가 부과하는 또는 부과하겠다고 제안한 운임의 적용 개시 또는 적용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가.	당사자의 영역간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또는 
		나.	노선간 또는 노선내 운송을 포함하는 타방당사자의 영역과 여하한 다른 국가간의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여하AÐ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믿을 경우,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타방당사자에게 불만족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후 늦어도 30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불만족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효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호합의가 없을 경우 운임은 유효하게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의 2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37
조약번호: 2008-6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13
서명일자: 2007-12-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12월13일 마닐라에서 홍종기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로물로(Albert Romulo) 필리핀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1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3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라귄딩간 공항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이백일십일억칠천이백만원(21,172,000,000.00원)(이하 “원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융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백이십만불(8,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보충융자 차관 계약(이하 “보충융자 차관 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서비스 요금은 차관 금액에 포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사용을 위한 절차는 보충융자 차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원리금 상환계획은 사업의 원차관의 상환계획과 동일하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상환기간은 20년이다.
	(4)	차관 자금은 원화로 지출된다.
	(5)	지출기간은 보충융자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6)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된 상업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8)	보충융자 차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은 무효화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와 용￢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보충융자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보충융자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보충융자 차관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7년 12월 13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동일하게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41
조약번호: 2008-6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8
서명일자: 2007-12-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카시모프 루스탐 사비로비치 (Kasimov Rustam Sabirovich)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고등교육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오십만 불(2,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보건부와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 각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내부운송의 보장
			나.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 및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라.	다목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편의와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모든 비용의 부담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42
조약번호: 2008-6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8
서명일자: 2007-12-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가니예프 엘료르 마지도비치 (Ganiev Elyor Majidovich)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역량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사백만 불(4,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 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 각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내부운송의 보장   
			나.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 의 면제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 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라.	다목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 요할 수 있는 편의와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와 물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 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모든 비용의 부담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와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 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 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 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8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10-24

#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84
- **발효일자**: 2007-10-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2-18
- **조약일련번호**: 2110
- **상세링크**: [18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8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10-24

#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85
- **발효일자**: 2007-10-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2-18
- **조약일련번호**: 2109
- **상세링크**: [1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16
서명일자: 2007-02-02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34
- **발효일자**: 2007-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2-02
- **관보게제일자**: 2007-02-16
- **조약일련번호**: 874
- **상세링크**: [18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04
서명일자: 2007-07-02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6
- **발효일자**: 2007-10-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7-02
- **관보게제일자**: 2007-09-12
- **조약일련번호**: 848
- **상세링크**: [18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3-29
서명일자: 2006-11-22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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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43
- **발효일자**: 2007-03-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1-22
- **관보게제일자**: 2007-04-05
- **조약일련번호**: 866
- **상세링크**: [18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7-6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27
서명일자: 2007-04-2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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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7-603
- **발효일자**: 2007-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27
- **관보게제일자**: 2007-05-04
- **조약일련번호**: 14297
- **상세링크**: [2007-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 관련 신탁기금관리협정
조약번호: 2007-6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31
서명일자: 2007-07-3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 관련 신탁기금관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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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 관련 신탁기금관리협정
- **조약번호**: 2007-619
- **발효일자**: 2007-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7-31
- **관보게제일자**: 2007-08-08
- **조약일련번호**: 15541
- **상세링크**: [2007-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대북 기여(구호복구사업 10488.0)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7-6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31
서명일자: 2007-08-3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대북 기여(구호복구사업 10488.0)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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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대북 기여(구호복구사업 10488.0)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7-623
- **발효일자**: 2007-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8-31
- **관보게제일자**: 2007-09-11
- **조약일련번호**: 14261
- **상세링크**: [2007-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7-6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03
서명일자: 2007-05-0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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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7-608
- **발효일자**: 2007-05-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3
- **관보게제일자**: 2007-05-11
- **조약일련번호**: 14287
- **상세링크**: [2007-6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마약퇴치신탁기금 기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2-7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7
서명일자: 2007-11-2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마약퇴치신탁기금 기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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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마약퇴치신탁기금 기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2-765
- **발효일자**: 2007-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27
- **관보게제일자**: 2012-03-09
- **조약일련번호**: 9218
- **상세링크**: [2012-7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0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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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01
- **발효일자**: 2007-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4-16
- **조약일련번호**: 14303
- **상세링크**: [2007-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기금 간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7-6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10
서명일자: 2007-12-1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기금 간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기금 간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7-634
- **발효일자**: 2007-1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2-10
- **관보게제일자**: 2007-12-17
- **조약일련번호**: 14243
- **상세링크**: [2007-6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조약번호: 2007-6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2
서명일자: 2007-11-2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 **조약번호**: 2007-635
- **발효일자**: 2007-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22
- **관보게제일자**: 2007-12-26
- **조약일련번호**: 14241
- **상세링크**: [2007-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29
서명일자: 2006-09-04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57
- **발효일자**: 2007-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04
- **관보게제일자**: 2007-07-09
- **조약일련번호**: 857
- **상세링크**: [1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31
서명일자: 2006-09-04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80
- **발효일자**: 2007-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04
- **관보게제일자**: 2008-01-25
- **조약일련번호**: 838
- **상세링크**: [18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21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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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21
- **발효일자**: 2007-08-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8-27
- **조약일련번호**: 14265
- **상세링크**: [2007-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6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