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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539
조약번호: 153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5

# 

## 조약내용

[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고, 1976년 6월 2일 제61차 회의가 개최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도록 정한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48년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1949년의 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 1960년의 협의(산업 및 국내차원)에 관한 권고의 조건 그리고 그 이행조치에 관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협의에 관하여 정한 다수의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규정을 상기하며, 

	이 회의 의사일정의 제4의제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체의 구성"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며,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면서,

	1976년 3자협의(국제노동기준)협약이라고 지칭할 다음의 협약을 1976년 6월 21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에서 "대표적인 단체"라 함은 결사의 자유권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정부·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간에 아래 제5조제 1항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활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의 성격 및 형식은,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나 그러한 절차가 아직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관행에 따라 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제3조

	   1.	이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가 자유로이 선정한다.

	2.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협의가 행하여지는 어떤 기구에 있어서도 각각 동수로 참석한다.


제4조

	   1.	관할당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진다.

	2.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의 참가자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관할당국과 그 단체간에 적절한 약정이 체결된다.


제5조

	   1.	이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에 있다.
		가.	국제노동총회의 의사일정상의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할 문안에 대한 정부측의 논평
		나.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에 따른 협약 및 권고의 제출과 관련하여 관할당국에 행하는 제안
		다.	미비준 협약 및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권고에 대하여 이의 적절한 시행 및 비준을 증진하고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을 둔 재검토
		라.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에 제출할 보고서의 문제점
		마.	비준된 협약에 대한 폐기의 제안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라 정하여진 적절한 시간간격을 두고,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6조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할당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의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한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동안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통보를 받아 이를 회원국에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수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비준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수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이 중단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명: 1541
조약번호: 15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16
서명일자: 2000-11-16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각국 영역간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또는 사이프러스공화국의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체류·출국할 수 있다.2. 어느 일방국의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소지자로서 타방국안의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출국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3. 제2항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타방국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국의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소지자는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에 언급된 사증은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수수료없이 발급된다.4. 각국 정부는 각국의 시행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5.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위의 조항이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에서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이러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그후에는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30일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사이프러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사이프러스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0년 11월 1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위의 조항이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에서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이프러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조약번호: 15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2-03

#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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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 **조약번호**: 1515
- **발효일자**: 2000-0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3-22
- **조약일련번호**: 2208
- **상세링크**: [1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SOLAS PROT, 1988)
조약번호: 151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2-03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SOLAS PRO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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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 (SOLAS PROT, 1988)
- **조약번호**: 1514
- **발효일자**: 2000-0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3-22
- **조약일련번호**: 2209
- **상세링크**: [15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6년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4호)
조약번호: 153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5

# 1976년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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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6년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4호)
- **조약번호**: 1539
- **발효일자**: 2000-11-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12-13
- **조약일련번호**: 2203
- **상세링크**: [1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서
조약번호: 2000-3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1-01

#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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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서
- **조약번호**: 2000-378
- **발효일자**: 200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4-22
- **조약일련번호**: 15431
- **상세링크**: [2000-3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31&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0-373
조약번호: 2000-3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10
서명일자: 2000-02-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병원폐수처리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의 금액은 미화 4,00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간 또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 업체로 구성되는 공동합작사간 경쟁입찰 내지 한국업체 또는 공동합작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를 위한 상세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74
조약번호: 2000-3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14
서명일자: 2000-02-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2월 14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어선건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의 금액은 미화 9백 5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기간이다. 
	(4)	은행은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일정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결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를 위한 상세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0년 2월 14일 하라레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앙골라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75
조약번호: 2000-3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3-01
서명일자: 2000-03-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에 1999년 7월 8일 서명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직업교육시설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3천50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를 위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3월 1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77
조약번호: 2000-3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8
서명일자: 1999-12-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11월 14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사천성 면양시 남교공항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해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은행을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적기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의 관련 차주가 만기시에 지불하여야 할 여타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 단, 재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통해 차주를 변경할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1,50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이 서명된 달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1월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된 한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물자와 용역의 구매가 가능하지 못하거나 경제이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과의 사전협의 하에 차관총액중 미화 450만불의 범위내에서 중국 및/또는 제3국으로부터 구입이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9년 12월 27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79
조약번호: 2000-3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0년 4월 24일 

　　　　　　
	각  하,

	본인은 파당시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였던 1988년 11월 10일자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98년 9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상기 교환각서의 제2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조 제2항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다만, 1998년 8월 6일부터 2000년 3월 21일간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상기 교환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상기 개정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기존 교환각서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홍  정  표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조안 시아페리 각하



　　　　　　


(인도네시아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0년 4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0년 4월 24일자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파당시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1988년 11월 10일자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조안 시아페리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
홍정표 각하

[/전문]
조약명: 2000-380
조약번호: 2000-3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0년 4월 24일 

	각  하,
　　　　　　
	본인은 이동식 직업훈련원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였던 1991년 12월 30일자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98년 9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상기 교환각서의 제2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조 제2항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다만, 1998년 8월 6일부터 2000년 3월 21일간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상기 교환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상기 개정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기존 교환각서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홍  정  표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조안 시아페리 각하


　　　　　　



(인도네시아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0년 4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0년 4월 24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1991년 12월 30일자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조안 시아페리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
홍정표 각하

[/전문]
조약명: 2000-381
조약번호: 2000-3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05
서명일자: 2000-05-0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국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양자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을 고려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경제, 무역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동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 
		나.	당사자간 현존하거나 미래의 적절한 경제 및 무역 협정의 이행을 검토함.
		다.	그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정부에 권고함. 그리고 
		라.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기타 형태의 협력을 확인함.


제2조

	공동위 회합시 양측 대표단은 고위당국자 수준의 의장에 의하여 대표된다. 공동위 대표단의 구성은 각 당사자가 결정한다.


제3조

	1.	공동위 회합은 전체회의로 개최된다. 공동위는 자체의 규칙 및 절차를 결정하며, 공동위 소관의 특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그룹은 특정위임사항을 가지고 설치될 수 있으며,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당사자는 회의에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

	각 회의의 권고 및 결과는 합의의사록으로 작성되어 수석대표/ 의장에 의해 서명된다. 합의의사록의 작성과 공동위 회합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제5조

	공동위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당사자들 상호간에 결정된 날짜에 매년 교대로 회합한다. 당사자들은 교통, 숙박과 기타 공동위 회합 및 이 양해각서하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는 이 양해각서의 집행부서가 된다.


제7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3월전에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기간씩 유효하다.

	3.	이 양해각서는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0년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통상교섭본부장 외무부 장관
한 덕 수 알위 시압

[/서명]
조약명: 2000-382
조약번호: 2000-3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5
서명일자: 2000-05-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5월 15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니카라과 전력공사"이다. 그리고 차관의 보증자는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급된다. 차관액수는 미화 오백칠십만불(5,7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 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페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이다. 차관의 총액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와의 제한국제경쟁입찰 혹은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 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5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83
조약번호: 2000-3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3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0년 4월 5일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6년 3월 15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교환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교환각서의 관련 조항에서 청도시 고가도로건설사업과 북해항확장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교환각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교환각서 제1조1항 및 제2항과 제3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 기관인 한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33,841백만원 한도의 3건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연길시 상수도 사업 6,922
			나.	요녕성 한·중 국제교류센타사업 3,846
			다.	호남성 통신망 건설사업 23,073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 은행을 "가" 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을 "나" 및 "다" 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여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3.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가'항 사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물자의 구입이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국 및 /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0년 5월 17일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귀 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전문]
조약명: 2000-384
조약번호: 2000-3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0년 4월 5일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7년 5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동도항 지역 제9컨테이너 부두사업, 평정산시 제4상수도 건설사업 및 로드 생물에너지 개발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	(1)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 3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23,707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시 하동 4,657
				비행장사업
			나.	안산시 폐기물처리 시범사업 2,117
			다.	10개 성 종합농업 개발사업 16,933

		(2)	중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업무를 행하며 중국수출입은행을 '가' 및 '다'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을 '나'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여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단, 재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 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0년 5월 17일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귀 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전문]
조약명: 2000-385
조약번호: 2000-3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0년 4월 5일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7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에 체결된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징탕항 제2부두 건설사업, 잉커우시 상수도 건설사업, 위야오시 제1기 도로건설사업, 청더시 면방직설비 현대화사업, 황스시 농기계 부품제도 설비사업, 타이위안시 보건설비 제조공장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다음 3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22,399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무단장-닝안시간 도로 건설사업 13,466
			나.	우웨이시 상수도 건설사업 4,444
			다.	쿤밍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4,489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업무를 행하며, 중국공상은행을 '가'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을 '나'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중국은행을 ?2 다?2 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각 차관의 원금의 만기시에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차주가 만기시에 지불하여야 할 여타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단, 재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를 거쳐 차주 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0년 5월 17일

펭지안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장

　　　　　　
	귀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정승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전문]
조약명: 2000-386
조약번호: 2000-3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1
서명일자: 2000-05-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6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 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2월 29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가 "변전설비 확충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재정경제부이다.

	(3)	 차관금액은 원화 17,903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자금인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24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할 수 있는 기타 기간이다.

	(4)	은행은 신용장 방식의 경우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 또는 기타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2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제한경쟁입찰이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업체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융자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 부터 18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사업 지원 방침결정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차관계약도 종료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5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87
조약번호: 2000-3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23
서명일자: 1999-12-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의 추가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은 1996년 4월 4일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기존 양해각서"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출연한 미화 1백만불로 신탁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undp는 두만강개발계획의 발전을 위하여 신탁기금이 동북아지역의 경제개발과 지역협력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출연국과 undp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 제2조에 언급된 방법으로 미화 1백만불($1,000,000)을 undp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에 제공한다.


제2조

	추가출연금은 기존 양해각서 제1조제3항에 규정된 undp 기금계좌(뉴욕, ny10017 소재 체이스맨하탄은행 국제연합지점, 계좌번호 015-002284)에 입금된다.


제3조

	undp는 출연국과 협의하여 추가출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선정하며, 또한 수혜국은 출연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추가출연금이 신탁기금계좌에 입금되는 시점까지 그 사용이 결정되지 아니한 최초 출연금의 잔액은 추가출연금에 산입되며, 이 양해각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


제5조

	이 양해각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은 기존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 양해각서는 기존 양해각서 제 10조의 적용에 따라, 출연국이 서명하고 추가출연금을 입금한 때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문으로 된 본 양해각서 2부에 각각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위하여

　　　　　　
배 영 식 네이 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총재보 겸 아·태지역국장
1999년 12월 30일 1999년 12월 20일
/서 명 /서 명/ 

[/서명]
조약명: 2000-388
조약번호: 2000-3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14
서명일자: 2000-06-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1996년 12월 6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지방통신망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1천4백30만불(14,3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기술되는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로 하며,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과의 사전협의 하에 차관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업체간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14일 울란바타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89
조약번호: 2000-3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14
서명일자: 2000-06-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89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부통신망 개선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1996년 12월 6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정부통신망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5백 30만불(5,3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기술되는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로 하며,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과의 사전협의 하에 차관총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업체간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14일 울란바타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90
조약번호: 2000-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29
서명일자: 2000-06-2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바리아 발전소 306블럭 2의복합화력설비 구매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415억원 1천6백만원(￦41,516,000,000)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하 "본차관" 이라 한다)을 공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6일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 공여를 위한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금액은 84억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취급수수료는 차관금액에 포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차관의 상환일정은 본차관의 상환일정(2008.6.-2027.12.)에 편입된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상환기간은 20년이다.

	(4)	차관자금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5)	지출기간은 구매계약의 승인일로부터 32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타기간이다.

	(6)	은행은 신용장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컨설팅용역을 제외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구매절차와 기금구매 지침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중에서 제한국제입찰을 통하여 베트남측에 의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에 따른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의 이행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2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91
조약번호: 2000-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29
서명일자: 2000-06-2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달란자드가드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62억9천만원(￦6,290,000,000) 한도의 차관(이하 "본차관" 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한 1997년 3월 18일 서명한 대외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이행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사업의 시공을 위한 현지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재정부이다. 

	(3)	원화로 표시되는 차관금액은 미화 86만5천불(865,0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따라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차관의 상환 계획은 본 차관의 상환계획과 일치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이다. 

	(3)	차관자금은 '미화' 로 지출한다.

	(4)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12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타기간이다.

	(5)	은행은 직접지급방식 및 사후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급금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몽골이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간의 국제제한입찰 혹은 직접계약에 따라 선정하거나, 그러한 경쟁 입찰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된 기타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공급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6월 29일 울란바타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92
조약번호: 2000-39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6-2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0-392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43조제2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
조약명: 2000-394
조약번호: 2000-3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1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단 파견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타쉬켄트, 2000년 7월 10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대표간 협의를 통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는 한국의료단의 지위를 언급하고 아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정부는 무상원조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에게 치료?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단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후, 한국의료단이 상기 언급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의료면허증이 제시되는 경우 한국의료단의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의료단 및 그 가족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여행경비를 부담한다. 

	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의료단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면책과 특권을 부여한다
가. 상기 1항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반입되는 의료기자재 및 개인물품에 대해 모든 관세, 세금 및 정부부과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기자재 및 물품은 세금 및 정부 부과금을 납부한 후에 판매될 수 있다.
나.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소득세 및 정부부과금을 면제한다.
다. 비자발급을 포함한 이주관련 비용을 면제한다.
라. 한국의료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작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또는 의료행위의 과정중에 발생하는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제한다.

	5.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한국의료단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영역에서 사용이 허가된 적절한 의약품, 의료기자재 및 의료기구
나. 가능하다면, 한국의료단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보조인력

	6.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의료단이 수도, 전기, 가구 및 전화가 있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의료단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여행하는데 발생하는 여행경비를 부담한다. 

	8.	한국의료단 및 그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의 법령을 준수한다. 

	9.	각서의 이행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관련 당국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10.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서는 공공보건부가, 이 교환각서의 이행을 책임진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상기 양해사항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이고, 동 각서는 어느 일방정부가 동 각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문서를 종료 6월전에 타방정부에 송부하여 종료하게 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장 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압둘라지즈 카미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


　　　　　　



(우즈벡측 회답각서)

　　　　　　　　　　　　　　　　　　　　　　　　타쉬켄트, 2000년 7월 18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00년 7월 10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 제안각서) ................................... "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의 상기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장관
　　　　　　
장 훈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0-395
조약번호: 2000-3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4
서명일자: 2000-07-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7월 24일 서명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 정부가 의료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파나마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2천만불(20,000,000불)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2)	이자율은 연 3.0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차관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7월 24일 파나마시티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나마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96
조약번호: 2000-3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2000년 7월 24일, 라바트


	각하,
　　　　　　
	본인은 1993년 8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모로코왕국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대해 언급하고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문장이 상기 협정 제2조의 추가 조항으로 삽입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제2조 추가 조항 >

	대한민국정부 또는 모로코왕국정부에 의해 발급된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출국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다.


	상기 제안이 모로코왕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도착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철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taib fassi fihri
외무담당 정무장관



　　　　　　


(모로코 회답각서)

　　　　　　　　　　　　　　　　　　　　　　　　　　　　　　2000년 8월 3일, 라바트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0년 7월 24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위의 제안이 모로코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협정은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하며, 상기 대한민국정부와 모로코왕국정부간 사증면제협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위를 표하는 바입니다.

　　　　　　

　　　　　　　　　　　　　　　　　　　　　　　　　　　　　　taib fassi fihri
　　　　　　　　　　　　　　　　　　　　　　　　　　　　　　외무담당 정무장관
　　　　　　
주철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2000-397
조약번호: 2000-3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14
서명일자: 2000-08-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남아공 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내 남아공 국립기능검정원의 기능향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며,

	1997년 10월 6일 올리판스폰테인시에서 대한민국 시행조사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직업기능검정원(이하 "중앙검정원"이라 한다)간에 서명된 사업에 관한 협의의사록과 1998년 6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중앙검정원간에 서명된 사업에 관한 관리회의 의사록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사업의 목적은 남아공 국립기능검정원(이하 "검정원" 이라 한다)의 기능향상을 통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복지의 향상과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 사업기간 및 협력분야

	1.	사업은 2001년까지 완결된다. 

	2.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기계공학(기계조립, 공구 및 금형제작, 선반, 선반기계)
		나.	제조(주형)
		다.	전기공학(냉동, 전기자권선, 전기)
		라.	서비스 1(자동차기관조립, 자동차전기, 발동기수리)
		마.	서비스 2(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수리, 무선통신장치수리, 컴퓨터)
		바.	건축 및 건설(공업배관, 건축배관, 용접)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의 기부 및 의무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법 및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미화 삼백만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의 공여, 남아공 연수생의 대한민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와 사업현장관리자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견, 한국의 국가 기술검정 시험체계 및 직업훈련의 노우하우 및 개발경험의 전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직업훈련체계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으로 구성된다. 남아공에서 사업과 관련된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남아공 정부에 의해 동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인력에 부과되는 비자 및 이주 관련비용, 소득세 및 다른 부과금의 지불에 필요한 여타 행정경비는 무상원조에서 충당된다. 

	3.	기자재의 구체적 품목과 공동연구의 주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4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기여 및 의무

	1.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이하 "남아공 정부"라 한다)는 검정원의 운영을 책임지며, 자국법에 따라, 기자재 설치 및 사무공간과 시설을 포함하여 검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건물을 한국전문가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다. 

	2.	남아공 정부는 올리판스폰테인시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자재에 대한 하역, 내륙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남아공 정부는 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한국인력에 대해 입국 및 재입국 비자와 근로허가증을 발급한다.

	4.	남아공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기자재, 간행물 및 재료들에 대한 관세면제를 확보하는 데 책임진다. 

	5.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내에서 사업과 관련된 공적활동에 있어서 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한국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6.	남아공 정부는 이 조항에 열거된 면제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사업의 시행 및 평가

	당사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작업계획에 대해 합의하기 위하여 연례교섭 및 협의를 한다. 사업은 당사자간 합의된 작업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제6조 시행기관

	1.	한국 정부는 이 약정상 사업의 시행을 협력단에 위임한다. 

	2.	남아공 정부는 이 약정상 사업의 시행을 중앙검정원에 위임한다. 


제7조 참 조

	1.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나 조건들에 대해서는, 협력단과 중앙검정원은 협의의사록 및 관리회의 의사록을 참고한다.

	2.	협력단과 중앙검정원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합의한다. 


제8조 일반조항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당사자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3.	이 약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최소 3월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동 약정이 종료되지 않는 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4.	이 약정은 종료일 최소 3월전에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한 서면요청 및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14일 프레토리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399
조약번호: 2000-3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9-29
서명일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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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4월 12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백신생산공장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2,846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자금인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2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은행이 사전 동의한 특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간 제한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상세 구매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업체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1)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장티푸스백신을 제외한 여타백신들은 전량 베트남 국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9월 2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0-400
조약번호: 2000-4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0-05
서명일자: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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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동 자바주 지방병원 개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 불 (us$ 3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들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42개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중 제한경쟁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및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한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이 해석 또는 이행 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0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