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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01
서명일자: 2021-12-14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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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59
- **발효일자**: 2024-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2-14
- **관보게제일자**: 2023-12-29
- **조약일련번호**: 16929
- **상세링크**: [2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5-16
서명일자: 2024-05-16

#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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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76
- **발효일자**: 2024-05-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5-16
- **관보게제일자**: 2024-05-29
- **조약일련번호**: 17127
- **상세링크**: [25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19
서명일자: 2024-12-19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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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97
- **발효일자**: 2024-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2-19
- **관보게제일자**: 2025-01-23
- **조약일련번호**: 17933
- **상세링크**: [9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2-20
서명일자: 2023-10-22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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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65
- **발효일자**: 2024-0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0-22
- **관보게제일자**: 2024-02-28
- **조약일련번호**: 17017
- **상세링크**: [2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25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7
서명일자: 2023-12-12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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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2577
- **발효일자**: 2024-06-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2-12
- **관보게제일자**: 2024-06-07
- **조약일련번호**: 17129
- **상세링크**: [2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9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24-05-01

#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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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978
- **발효일자**: 2024-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5-01
- **관보게제일자**: 2024-05-20
- **조약일련번호**: 17091
- **상세링크**: [9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1-04
서명일자: 2023-09-28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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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85
- **발효일자**: 2024-1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9-28
- **관보게제일자**: 2024-11-15
- **조약일련번호**: 17289
- **상세링크**: [2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14
서명일자: 2024-06-14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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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88
- **발효일자**: 2024-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14
- **관보게제일자**: 2024-06-26
- **조약일련번호**: 17159
- **상세링크**: [9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5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2-24
서명일자: 2023-09-22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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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564
- **발효일자**: 2024-0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9-22
- **관보게제일자**: 2024-02-19
- **조약일련번호**: 17013
- **상세링크**: [25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9-24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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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92
- **발효일자**: 2024-09-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9-30
- **조약일련번호**: 17239
- **상세링크**: [9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23
서명일자: 2023-09-13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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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62
- **발효일자**: 2024-0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9-13
- **관보게제일자**: 2024-02-01
- **조약일련번호**: 17005
- **상세링크**: [25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
조약번호: 25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5-26
서명일자: 2022-11-10

#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
- **조약번호**: 2573
- **발효일자**: 2024-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1-10
- **관보게제일자**: 2024-05-24
- **조약일련번호**: 17959
- **상세링크**: [2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8-09
서명일자: 2023-08-31

#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82
- **발효일자**: 2024-08-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8-31
- **관보게제일자**: 2024-08-09
- **조약일련번호**: 17209
- **상세링크**: [25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9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21
서명일자: 2023-06-12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974
- **발효일자**: 2024-0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6-12
- **관보게제일자**: 2024-02-01
- **조약일련번호**: 17007
- **상세링크**: [9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9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7-11
서명일자: 2024-07-11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990
- **발효일자**: 2024-07-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7-11
- **관보게제일자**: 2024-07-26
- **조약일련번호**: 17203
- **상세링크**: [9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81
- **발효일자**: 2024-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2
- **관보게제일자**: 2024-06-11
- **조약일련번호**: 17137
- **상세링크**: [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04
서명일자: 202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87
- **발효일자**: 2024-1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2
- **관보게제일자**: 2024-11-29
- **조약일련번호**: 17293
- **상세링크**: [25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19
서명일자: 2023-11-23

#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79
- **발효일자**: 2024-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1-23
- **관보게제일자**: 2024-07-03
- **조약일련번호**: 17161
- **상세링크**: [25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25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7-21
서명일자: 2021-10-22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580
- **발효일자**: 2024-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0-22
- **관보게제일자**: 2024-07-18
- **조약일련번호**: 17201
- **상세링크**: [25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27
서명일자: 2023-10-31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61
- **발효일자**: 2024-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0-31
- **관보게제일자**: 2024-01-23
- **조약일련번호**: 17001
- **상세링크**: [2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3-07
서명일자: 2023-08-11

#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66
- **발효일자**: 2024-03-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8-11
- **관보게제일자**: 2024-03-05
- **조약일련번호**: 17019
- **상세링크**: [25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9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0-17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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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995
- **발효일자**: 2024-10-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11-01
- **조약일련번호**: 17285
- **상세링크**: [9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9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0-17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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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994
- **발효일자**: 2024-10-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11-01
- **조약일련번호**: 17283
- **상세링크**: [9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13
서명일자: 2023-04-18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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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91
- **발효일자**: 2024-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4-18
- **관보게제일자**: 2024-12-10
- **조약일련번호**: 17319
- **상세링크**: [2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15-09-17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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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69
- **발효일자**: 2024-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9-17
- **관보게제일자**: 2024-04-26
- **조약일련번호**: 17081
- **상세링크**: [25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4-01
서명일자: 2019-11-25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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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67
- **발효일자**: 202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25
- **관보게제일자**: 2024-03-28
- **조약일련번호**: 17023
- **상세링크**: [25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25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31
서명일자: 2023-09-07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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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 **조약번호**: 2596
- **발효일자**: 2024-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9-07
- **관보게제일자**: 2024-12-26
- **조약일련번호**: 17329
- **상세링크**: [25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5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31
서명일자: 2023-09-07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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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595
- **발효일자**: 2024-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9-07
- **관보게제일자**: 2024-12-26
- **조약일련번호**: 17327
- **상세링크**: [2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5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19
서명일자: 2023-09-13

#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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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593
- **발효일자**: 2024-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9-13
- **관보게제일자**: 2024-12-19
- **조약일련번호**: 17323
- **상세링크**: [2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조약번호: 25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8-01
서명일자: 2024-03-1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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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 **조약번호**: 2581
- **발효일자**: 2024-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3-15
- **관보게제일자**: 2024-08-01
- **조약일련번호**: 17205
- **상세링크**: [2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25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1-29
서명일자: 2024-11-04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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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588
- **발효일자**: 2024-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1-04
- **관보게제일자**: 2024-12-04
- **조약일련번호**: 17299
- **상세링크**: [25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조약번호: 25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20
서명일자: 2023-10-11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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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 **조약번호**: 2594
- **발효일자**: 2024-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0-11
- **관보게제일자**: 2024-12-19
- **조약일련번호**: 17325
- **상세링크**: [25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5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14
서명일자: 2024-06-09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592
- **발효일자**: 2024-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9
- **관보게제일자**: 2024-12-10
- **조약일련번호**: 17321
- **상세링크**: [25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조약번호: 257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5-03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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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 **조약번호**: 2572
- **발효일자**: 2024-05-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5-09
- **조약일련번호**: 17087
- **상세링크**: [25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8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12-06

#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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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89
- **발효일자**: 2024-12-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12-04
- **조약일련번호**: 17297
- **상세링크**: [2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조약번호: 257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5-16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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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 **조약번호**: 2574
- **발효일자**: 2024-05-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5-24
- **조약일련번호**: 17121
- **상세링크**: [25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조약번호: 259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12-06
서명일자: 2024-06-06

#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청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 **조약번호**: 2590
- **발효일자**: 2024-12-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6
- **관보게제일자**: 2024-12-04
- **조약일련번호**: 17295
- **상세링크**: [25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95&type=HTML&mobileYn=)
조약명: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
조약번호: 25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1-18
서명일자: 2024-11-12

#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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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586
- **발효일자**: 2024-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1-12
- **관보게제일자**: 2024-11-22
- **조약일련번호**: 17935
- **상세링크**: [25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35&type=HTML&mobileYn=)
조약명: 1001
조약번호: 10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4-08
서명일자: 2025-02-26

# 

## 조약내용

[공고문]2025년 2월 26일 라바트에서 윤연진 주모로코대사와 Nadia Fettah 모로코 재정경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는,

	2024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로코왕국 정부가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모로코왕국 철도청(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의 보증인은 모로코왕국 경제재무부이다.

	3.	차관은 유로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유로화 십사억칠천사백삼십육만육천 유로(EUR 1,474,366,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로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9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자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모로코왕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구매 방식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각 정부가 이 약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은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다른 쪽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2월 26일 라바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003
조약번호: 10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6-27
서명일자: 2025-03-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5년 3월 25일 산티아고에서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450311"></img> 정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6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25년 3월 25일

	각하, 

	본인은 2015년 4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나)호 및 제2조 제1항 (나)호 모두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신청 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칠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정부 승인을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학재
주칠레대사



(칠레측 회답 각서)
산티아고, 2025년 3월 2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5년 3월 25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5년 4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나)호 및 제2조 제1항 (나)호 모두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신청 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칠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정부 승인을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각서가 협정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승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GLORIA DE LA FUENTE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450333"></img>
정무차관

김학재
주칠레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1004
조약번호: 10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9-15
서명일자: 2025-09-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5년 9월 15일 루안다에서 최광진 주앙골라대사와 Vera Daves DE SOUSA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9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앙골라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앙골라 정부가 앙골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앙골라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앙골라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앙골라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앙골라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앙골라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앙골라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앙골라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앙골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앙골라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앙골라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앙골라 정부에 또는 앙골라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이 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앙골라공화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앙골라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9월 15일 루안다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이나 이행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2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7-05
서명일자: 2024-12-03

#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 **조약번호**: 2611
- **발효일자**: 2025-07-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2-03
- **관보게제일자**: 2025-07-01
- **조약일련번호**: 17719
- **상세링크**: [2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2599
조약번호: 25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5-02-04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24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6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5년 2월 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SC-10/13: 과불화헥세인설폰산(PFHxS),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등재

	당사자 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전달한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의 위해성 프로파일 및 위해성 관리 평가를 고려하고,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을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기 위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다음 열을 넣어 수정하기로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05291">

</img>
[/전문]
조약명: 2601
조약번호: 26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3-01
서명일자: 2021-11-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0월 20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5일 포드고리차에서 최형찬 주세르비아대사와 야코브 밀라토비치(Jakov MILATOVIC) 경제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5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공동 이익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과 상호 이해 정신에 따라,

	각국에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한국-몬테네그로 관계를 위해 적합한 법률 체계를 수립하려는 요구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발전이다.


제2조

	당사자는 양자 경제협력을 폭넓게 증진하기 위해 특히 다음 분야에서 노력한다.
		가.	산업 
		나.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다.	에너지 분야
		라.	연구개발
		마.	건설 산업
		바.	교통, 조선 및 물류
		사.	환경 보호
		아.	관광
		자.	투자 증진
		차.	중소기업 협력
		카.	정보기술
		타.	상호 관심 분야의 훈련, 그리고
		파.	그 밖의 당사자 간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들을 이행함으로써 양자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
		가.	당사자의 경제 및 기관 대표의 상호 방문과 공동 이익의 경제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정부기관, 기업체와 전문기관, 상공회의소와 협회 간 경제협력 강화
		나.	양국 경제계 간 새로운 관계 형성 및 기존 관계 강화, 개인 및 기업 간 방문, 회의 및 그 밖의 교류 증진
		다.	사업 정보 교환,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증진, 행사, 세미나,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라.	양자 경제 관계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증진
		마.	공동 이익 분야의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 서비스 관련 협력 증진
		바.	양국 은행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관계 수립 및 협력 강화 장려
		사.	투자 활동 증진 및 조인트 벤처, 기업 대표부와 지사 설립
		아.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지역 간 협력 및 국제적 협력 증진
		자.	제3시장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 장려, 그리고
		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기업가의 이행 참여 장려


제4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양자 경제 관계의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
		나.	미래 경제 협력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확인
		다.	양국 기업 간 경제협력 조건의 개선 방안 제안, 그리고
		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안 제시

	3.	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양측이 임명하는 공동의장이 주재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연 1회, 대한민국과 몬테네그로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5조

	이 협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부속서 및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7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몬테네그로의 향후 EU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양국의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몬테네그로가 제3자와 체결해 발효 중인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보낸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4개월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의해 이행 중인 약정, 프로그램, 활동 또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그 약정, 프로그램, 활동 또는 프로젝트의 효력이나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1월 5일 포드고리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몬테네그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몬테네그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605
조약번호: 2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4-17
서명일자: 2024-04-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2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2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젤 틀버르<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19861"></img> 루마니아 국방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당사자 간 국방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양자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평등, 호혜 및 상호 주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방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기를 의도하고,

	그들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그들 국가가 약속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 각 국가의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따라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를 위하여 전문성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2조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
		나. 루마니아의 경우, 루마니아 국방부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나호 및 다호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루마니아 경제기업관광부이고, 제3조제1항다호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다.


제3조 국방협력의 범위

	   1.	당사자는 그들의 국내 법령 및 정책의 범위에서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군사 교육, 훈련, 스포츠 및 문화 교류와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통한 국방 분야에서 양자 교류의 증진
		나.	방산 제품 및 서비스 지원 분야와 방산 장비ㆍ부품과 관련한 양자 사업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특정 영역에서 협력의 증진
		다.	기술 이전, 기술 지원, 훈련과 공동 생산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당사자의 공공 및 민간 방위산업 간 협력의 증진
		라.	국방 관련 의료, 과학, 기술 및 연구ㆍ개발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 그리고
		마.	그 밖에 상호 합의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

	2.	이 조에서 명시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활동은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다.


제4조 국방정책 실무회의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감독, 관리 및 이행을 위하여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주최하기로 합의한다.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에서 교대로 주최한다.


제5조 비용 협의

	   1.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을 이행할 때 방문 당사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스스로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구체적인 재정 협의 사항은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이행약정의 일부로 교섭한다.


제6조 법적 문제

	   1.	방문 당사자의 인원은 접수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2.	방문 당사자의 인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접수국 내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 간 협의로 해결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보호

	이 협정에 따른 국방협력의 범위에서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2015년 3월 26일 부쿠레슈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및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분쟁은 해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나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않는다.


제9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보냄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18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4년 4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606
조약번호: 260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5-04-22
서명일자: 2025-03-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5년 2월 4일 제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2일 동경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3국 협력의 증진에 있어 3국 협력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역할과 사무국의 역량 강화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0년 12월 16일 서울에서 작성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협정 제5조제1항가호와 나호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사무총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윤번으로 하여 한 당사자가 지명하여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가의 정부 외의 각 당사자는 각각 사무차장 1인을 지명하고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들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한다. 사무차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한다. 사무차장의 임명은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얻어 추가적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 개정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해 개정된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재임 기간은 의정서 발효 시점에 재임 중인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에게 적용된다.


제2조

	각 당사자는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마지막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5년 3월 22일 동경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611
조약번호: 2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7-05
서명일자: 2024-12-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경제상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3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5년 7월 5일자로 발효되는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1호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그리고

	협정의 개정을 규정한 협정 제30조(발효)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과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26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협정 제27조(정보교환)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ㆍ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된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양 체약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다.	이 의정서 제2조에 대해서는,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그리고 
		라.	이 의정서 제3조에 대해서는, 요청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요청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 체약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613
조약번호: 26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7-19
서명일자: 2024-06-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1월 10일 제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르쥰느 음벨라 음벨라(Lejeune Mbella Mbella) 카메룬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7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7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 강화하고 확대하기를 바라며, 

	양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양국 영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은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에 대하여 상호 사증 면제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1.	카메룬공화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카메룬공화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체류, 경유 또는 출국을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협정 제3조에서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국민으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국민은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1.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의 구성원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은, 도착 후 90일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임명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은,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하며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접수국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제4조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국제 여객 운송을 위하여 지정된 국경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하거나 그 영역을 경유한다.


제5조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전체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  


제6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 및 그 이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즉시 통보 받는다. 통보에는 정지일이 표시된다.

	3.	정지를 개시한 체약당사자는 정지가 철회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정지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통보를 수령한 때 종료된다. 
 
	4.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는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기피 인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인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국 영역 내 체류를 종료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여권의 유효한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여권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는 신형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그 여권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함께 그 여권이 사용되기 최소 30일 전에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9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 특히 1961년 4월 18일의「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및 1963년 4월 24일의「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한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위의 제2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해당 통보를 수령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조약번호: 261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5-07-14

#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 **조약번호**: 2612
- **발효일자**: 2025-07-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5-07-07
- **조약일련번호**: 17759
- **상세링크**: [26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61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5-10-01
서명일자: 2013-05-24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617
- **발효일자**: 2025-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3-05-24
- **관보게제일자**: 2025-09-26
- **조약일련번호**: 17919
- **상세링크**: [2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6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2-13
서명일자: 2024-12-05

#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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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600
- **발효일자**: 2025-0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2-05
- **관보게제일자**: 2025-02-10
- **조약일련번호**: 17407
- **상세링크**: [26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6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3-22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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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602
- **발효일자**: 2025-03-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5-03-18
- **조약일련번호**: 17481
- **상세링크**: [26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5-26
서명일자: 2024-07-31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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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610
- **발효일자**: 2025-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7-31
- **관보게제일자**: 2025-05-21
- **조약일련번호**: 17639
- **상세링크**: [26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4-17
서명일자: 2024-04-23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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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605
- **발효일자**: 2025-04-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4-23
- **관보게제일자**: 2025-04-14
- **조약일련번호**: 17559
- **상세링크**: [2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0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4-08
서명일자: 2025-02-26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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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001
- **발효일자**: 2025-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5-02-26
- **관보게제일자**: 2025-04-14
- **조약일련번호**: 17561
- **상세링크**: [1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6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3-01
서명일자: 2021-11-05

#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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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601
- **발효일자**: 2025-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11-05
- **관보게제일자**: 2025-02-26
- **조약일련번호**: 17439
- **상세링크**: [2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6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7-31
서명일자: 2024-12-26

#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614
- **발효일자**: 2025-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2-26
- **관보게제일자**: 2025-07-28
- **조약일련번호**: 17799
- **상세링크**: [26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6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3-22
서명일자: 2024-05-16

#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603
- **발효일자**: 2025-03-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5-16
- **관보게제일자**: 2025-03-18
- **조약일련번호**: 17483
- **상세링크**: [2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6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9-25
서명일자: 2025-08-26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취업관광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616
- **발효일자**: 2025-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5-08-26
- **관보게제일자**: 2025-09-22
- **조약일련번호**: 17879
- **상세링크**: [26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10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5-09-15
서명일자: 2025-09-15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1004
- **발효일자**: 2025-09-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5-09-15
- **관보게제일자**: 2025-09-25
- **조약일련번호**: 17843
- **상세링크**: [10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43&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