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672
조약번호: 167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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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1. 가. 높은 덕망과 공인된 공정성을 갖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국제사실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가 설치된다. 
나. 20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권능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탁국은 그 때 그리고 그 후 5년의 간격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체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서 대표들은 각 체약당사국이 1명씩 지명한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다. 위원회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봉직하며 차기 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라. 선거시에 체약당사국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자가 필요한 자격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것과 위원회 전체로서는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이 안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불의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전 호의 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 자체가 그 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바. 수탁국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 체약당사국은 서명·비준·가입시 또는 그 이후의 기타 모든 시기에 있어 그들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기타 모든 체약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본 조에 의하여 허가된 바와 같이 그러한 기타 체약당사국이 제기한 혐의사실을 조사할 위원회의 권능을 사실상 그리고 특별한 합의없이 인정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언급된 선언은 수탁국에 기탁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그 사본을 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 
(1)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정의된 바와 같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혐의사실 또는 제 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기타 심각한 위반에 대한 조사
(2) 주선을 통한 제 협약 및 본 의정서를 존중하는 태도의 회복 촉진
라. 기타의 상황하에서는, 위원회는 오직 기타 관계 당사국의 동의하에서만 충돌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행한다. 
마. 본 항의 위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협약 제52조, 제2협약 제53조, 제3협약 제132조 및 제4협약 제149조의 제 규정은 제 협약의 모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며 본 의정서의 위반 혐의에도 확대 적용된다. 

3. 가. 관계당사국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1)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위원장이 형평한 지역적 대표성의 기초위에서 충돌당사국과 협의 후 임명한 위원회의 위원 5인
(2)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각 측이 1인씩 지명하는 2인의 특별위원
나.  조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시한을 지정한다. 특별위원이 시한내에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위원을 즉시 지명한다. 

4. 가. 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는 충돌당사국이 동 위원회를 조력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모든 증거는 당사국에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위원회에 이에 관해 비평할 권리가 있다.
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증거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5. 가.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첨부하여 소위원회의 사실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가 진실되고 공정한 사실 판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는 그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모든 충돌당사국이 위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 판정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직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는 자체의 규칙을 제정한다. 동 규칙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능이 항시 행사될 것과 조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행정비용은 제2항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기금과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조사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소위원회의 경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선납하며 제소된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소위원회 소요 경비의 50%까지를 상환받는다. 반대주장이 소위원회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각 측은 필요한 자금의 50%씩을 선납한다.
조약명: 19
조약번호: 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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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1978년 5월 8일 양윤세 주미공사와 미국대외 통상특별교섭 대표인 로버트 에스·슈트라우스 대사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8년 5월 12일자로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7월 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양윤세 공사 귀하
　　　　　　
　　　　　　　　　　　　　　　　　　　　　　　　　　　　　　1978년 5월 8일


친애하는 공사,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비고무화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정 제2항 (디)는 협정에 따라 사증요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일자(1977년 6울 28일) 이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신발류에 관한 특별조항을 수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1977년 6월 28일 이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고 1977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로서 1977년 9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반입된 비고무화류는 여사한 수출량이 9백만족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 1차년도 규제 수준에 계상되지 않을 것임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협정서명 당시 "경과중"에 있었던 합당한 량의 비고무화류를 규제수준에 계상함이 없이 반입되도록 허용하는데 있었으나 다만 특정수준을 초과한 "경과" 선적분은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이 서명되었던 당시에 예측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신발류가 미국을 향하여 수송중에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백만족을 초과한 "경과" 선적분을 제1차년도 수준에 계상함으로써 초래된 제 1차년도 규제수준의 감량을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합중국정부는 협정이 원래 허용한 것 보다 많은 양을 제 2차년도 수준에서 차용함으로써 제1차년도의 규제수준을 증량하여 주도록 대한민국이 요청하는 것을 허여하기 위하여 협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였읍니다. 이와 같이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제 2차년도 규제수준에서 사용할 것을 제1차년도 수준에 할당될 수 있도록 신발류의 양을 증가시키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토의에 따라, 협정 세항4(씨) 및 4(디)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4. (씨) 각 카테고리별 규제수준은 어느 한 규제기간에 있어서도 6%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로 1977년 6월 28일-1978년 6월 30일의 규제기간중의 각 카테고리별 규제수준은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부의 재량에 따라 추가된 14%를 초과할 수 없다.(카테고리 케이 1에 대하여는 1,610,000족, 카테고리 케이2에 대하여는 2,900,000족) 어느 한 규제기간에 초과된 어떠한 규제수준도 차 규제기간에 그 초과된 양 만큼 차감된다. 

	"4.(디) 제 1차 규제기간 중 대외통상 특별대표부의 재량에 따를 것을 제외하고, 어느 한 규제기간에 있어 어떠한 카테고리에 적용될 규제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세항(에이) 및 (씨)를 합하여 11%이상 사용될 수 없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서명 당시에 이루어진 약속을 계속 충실히 지키며 예측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협정에 포함된 비고무화류의 반입지연을 구제하기 위하여 유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양해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본 제의를 귀정부가 수락함을 귀하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서명/
　　　　　　　　　　　　　　　　　　　　　　　　　　　　　　로버트 에스.스튜라우스


　　　　　　



(한국측 회답각서)
　　　　　　
대통령 집행기관
대외통상특별대표부
로버트 에스.스튜라우스 대사 각하
　　　　　　
　　　　　　　　　　　　　　　　　　　　　　　　　　　　　　1978년 5월 8일
　　　　　　　　　　　　　　　　　　　　　　　　　　　　　　위 싱 톤

　　　　　　
친애하는 대사,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귀하의 서한에 수록된 제의와 귀하의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선언
조약번호: 167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2-07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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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선언
- **조약번호**: 1672
- **발효일자**: 1978-12-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4-23
- **조약일련번호**: 2159
- **상세링크**: [16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조약번호: 65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0-31

#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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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 **조약번호**: 657
- **발효일자**: 1978-10-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11-01
- **조약일련번호**: 2309
- **상세링크**: [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조약번호: 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7-01

#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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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4차 연장을 위한 1978년 의정서
- **조약번호**: 18
- **발효일자**: 1978-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6-30
- **조약일련번호**: 15505
- **상세링크**: [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0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
조약번호: 6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7-21

#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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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2년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
- **조약번호**: 651
- **발효일자**: 1978-07-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8-22
- **조약일련번호**: 2310
- **상세링크**: [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0&type=HTML&mobileYn=)
조약명: 20
조약번호: 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26

# 

## 조약내용

[공고문]
1978년 5월 23일자의 미 국무장관 명의의 제안각서와 1978년 5월 26일자로의 김용식 주미대사의 회답각서가 교환됨으로써 1978년 5월 26일자로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7월 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1978년 5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12월 23일자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개정된 것을 포함)과 카테고리 440을 위한 적절한 규제수준에 관한 동협정 제 18항에 따라 1978년 2월 16일부터 2월 18일간 서울에서 그리고 1978년 3월 17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토의를 기초로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동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협정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매 협정년도중, 그리고 이와 같은 협정년도의 총량과 당해 그룹한도내에서 제 7항 및 제 9항에 의해 조정된 바와 같이, 부속서 비에 설정된 또는 부속서 비의 개정사항에 따라 혹은 세항6(비)의 협의 절차결과와 같이 각 특정한도량이나 세부한도량은 다음보다 초과할 수 없다. 
		그룹 i에 포함되어 있다면 10%
		그룹 ii에 포함되어 있다면 7%
		그룹 iii에 포함되어 있다면 5%
	그러나 카테고리 319,633/634/635, 638/639, 640(드레스 셔츠), 640(기타 셔츠), 641,643,645/646 및 647은 6%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카테고리 440을 위한 세부한도량은 3%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조정된 것은 제 9항에 따른 조항에 추가된다. 
　　　　　　
	2.	부속서 비는 카테고리 440에 대응하는 "(협의에 따름)"이란 구절을 삭제하고 그 대신 특정 협정년도를 위한 다음의 특정한도량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99,999   201,999   204,019   206,059    208,120"
　　　　　　
	만약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와 일치한다면,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귀하의 확인각서는 동 협정의 개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국무성을 위하여 
　　　　　　　　　　　　　　　　　　　　　　　　　　　　　　/서명/
대한민국
김용식 대사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5월 26일
　　　　　　　　　　　　　　　　　　　　　　　　　　　　　　케이에이엠 78/91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미합중국에로의 수출에 관한 1978년 5월 23일자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언급된 제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동 협정을 수정하는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용식 대사
미국무장관
싸이러스 알. 반스 귀하

[/전문]
조약명: 21
조약번호: 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30

# 

## 조약내용

[공고문]
1974년 3월 1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조약 제497호) 제3조에 의거하여, 1978년 5월 17일 및 1978년 6월 30일 김영주 주 오지리대사와 루돌프 빌렌파트 오지리 연방상공성 국장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1978년 8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대한민국 정부와 오지리 정부간의 합성양말에 관한 쿼타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8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양말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오지리측 제안각서)
　　　　　　
　　　　　　　　　　　　　　　　　　　　　　　　　　　　　　1978년 5월 17일

　　　　　　
각하,
　　　　　　
	본인은,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제 3조에 의거하여, 1977년 6월 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합섬양말 btn. no. ex60.03 a의 교역에 관한 오지리와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지리와 대한민국 대표단간에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교섭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상기에 언급된 협정의 연장에 관해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의해 연장된 약정 제 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습니다. 
　　　　　　
	(1)	1978년 8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되는 합섬양말 5,376,602짝의 수량으로 제한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합섬양말"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섬유가 제품의 중량으로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말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직접 또는 간접수출을 위해 상기(1)항에 규정된 물량내에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발급되었고 또한 관련 적송품이 합의된 수출한도량으로부터 공제되었다고 확인이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지리 관계당국은 3주내에 당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4)	오지리와 대한민국은 약정부속서 b의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월 및 조상에 관련된 조항에 충분한 주의를 한다. 

	(5)	오지리는, 합의된 수출한도량으로부터 삭감되어 오지리로 수입된 제품이 곧이어 오지리로부터 재수출되는 경우, 가능한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동수량을 상기(1)항에 명시된 수출한도량에 산입한다. 

	(6)	대한민국은 발급된 수출추천서의 번호와 날자, 그러한 추천서가 포함하고 있는 물량등 합섬양말의 대오지리 수출에 관련된 정보를 매월 오지리측에 제공한다. 

	(7)	오지리측은 상기(3)항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추천서 제시에 의해 합의된 수출한도량내에서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련된 정보를 월별 및 누적기준으로 대한민국측에 제공한다.

	(8)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합섬양말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수출관리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공한이 양국대표단 사이에 도달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루돌프 빌렌파트 국장

대한민국
김영주 대사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6월 30일

　　　　　　
귀하,
　　　　　　
	본인은 합섬 양말의 교역에 관한 대한민국과 오지리간의 협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교섭의 결과에 관한 1978년 5월 17일자 귀하의 공한 번호 27.638/14-ii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에 언급된 귀하의 공한 내용이 상기 교섭에서 양국 대표단간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영주 대사

루돌프 빌렌파트
연방 상공성 국장 귀하

[/전문]
조약명: 22
조약번호: 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30

# 

## 조약내용

[공고문]
1974년 3월 1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조약 제497호) 제4조에 의거하여, 1978년 5월 17일 및 1978년 6월 30일 김영주 주 오지리대사와 루돌프 빌렌파트 오지리 연방상공성 국장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1978년 8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대한민국 정부와 오지리 정부간의 합성양말에 관한 쿼타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8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성셔츠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오지리측 제안각서)
　　　　　　
　　　　　　　　　　　　　　　　　　　　　　　　　　　　　　1978년 5월 17일
　　　　　　
각하,
　　　　　　
	본인은,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 제 4조에 의거하여, 1977년 6월 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합섬셔츠 btn. no. ex61.03의 교역에 관한 오지리와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지리와 대한민국 대표단간에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교섭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상기에 언급된 협정의 연장에 관해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의해 연장된 약정 제 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습니다. 
　　　　　　
	(1)	1978년 8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되는 합섬셔츠 951,360착의 수량으로 제한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합섬"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섬유가 제품의 중량으로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셔츠를 포함한다. 

	(3)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직접 또는 간접수출을 위해 상기(1)항에 규정된 물량내에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발급되었고 또한 관련 적송품이 합의된 수출한도량으로부터 공제되었다고 확인이 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지리 관계당국은 3주내에 당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4)	오지리와 대한민국은 약정 부속서 b의 제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월 및 조상에 관련된 조항에 충분한 주의를 한다. 

	(5)	오지리는, 합의된 수출한도량으로부터 삭감되어 오지리로 수입된 제품이 곧이어 오지리로부터 재수출되는 경우, 가능한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동 수량을 상기(1)항에 명시된 수출한도량에 산입한다. 

	(6)	대한민국은 발급된 수출추천서의 번호와 날자, 그러한 추천서가 포함하고 있는 물량 등 합섬셔츠의 대오지리 수출에 관련된 정보를 매월 오지리측에 제공한다. 

	(7)	오지리측은 상기(3)항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추천서 제시에 의해 합의된 수출한도량 내에서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련된 정보를 월별 및 누적기준으로 대한민국측에 제공한다. 

	(8)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합섬셔츠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수출관리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공한이 양국대표단 사이에 도달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루돌프 빌렌파트 국장

대한민국
김영주 대사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6월 30일

　　　　　　
귀하,
　　　　　　
	본인은 합섬셔츠의 교역에 관한 대한민국과 오지리간의 협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교섭의 결과에 관한 1978년 5월 17일 귀하의 공한 번호 27.638/15-ii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에 언급된 귀하의 공한 내용이 상기 교섭에서 양국 대표단간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영주 대사

루돌프 빌렌파트
연방 상공성 국장 귀하

[/전문]
조약명: 28
조약번호: 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9-01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년 9월 1일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프란츠 씨코라 주한 독일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9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8년 9월 1일 
　　　　　　
각하,
　　　　　　
	본인은 산림 관리사업(케이지에프엠피)에 관한 1974년 7월 31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동 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사업초기에 있어서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자금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부 비용으로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추가하여 대학에서 훈련받은 농업경영 전문가 1인을 18개월동안 파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될 전문가에게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4.	추가될 전문가는 사업 지역내 주민들의 농업 및 임업활동을 조정하고, 산림으로부터 농업용 유기물질을 수거하는 습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 시비방법의 개량 가능성을 연구한다. 
　　　　　　
	5.	사업현장 사무소는 부산북쪽의 통도사 인근에 위치한다. 사업관리인을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은 가능한 필요에 따라 현장사무소 부근에 거주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본 디-6236에 있는 독일기술협력회사(지티제트)에 독일측 기여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본 사업은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하노버쉬-뮌덴에 있는 헷센주 임업시험장의 자문을 받는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이행토록 한다. 
		다.	상기 세항 "가"및 "나"에 따른 사업이행 기관은 사업의 세부사항을 운영계획서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진행에 맞추어 동 운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7.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하여서는 1974년 7월 31일자의 상기 약정과 백림조항 (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3일자 협정의 제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7항에 포함될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란츠 씨코라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9월 1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9월 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에 인용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귀하의 각서가, 금일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경제차관보 

[/전문]
조약명: 31
조약번호: 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9

# 

## 조약내용

[공고문]
1978년 12월 11일 뉴질랜드측이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1978년 12월 29일 아측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78년 12월 29일부터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12월 3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로

　　　　　　
	뉴질랜드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각국의 세법에 따라 일방국가에 거주하는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타방국가의 조세의무로부터 상호 면제할 것을 제의한 외무부와 뉴질랜드대사관간의 서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 거주 선박회사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를 부여하는 조건하에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거주 선박회사에 대하여 뉴질랜드의 소득세를 면제할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상호주의의 기초위에 상기조건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면 대사관은 한국거주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면세조치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하여 뉴질랜드 회계년도 개시일인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동 면세는 대한민국이 상호적으로 면세를 부여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대사관은 또한 뉴질랜드 거주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면세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회계년도 개시일인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기 제안과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대사관은 본 각서와 이를확인하는 외무부의 회답각서가 상기 조치를 시행시킬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대사관
서울
1978년 12월 11일


　　　　　　



외무부로부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으로
　　　　　　
	대한민국 외무부는 뉴질랜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8년 12월 11일자의 대사관측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외무부는 또한 상기 제안과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되며 또한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상기 조치를 시행시킬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뉴질랜드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서울
1978년 12월 29일

[/전문]
조약명: 32
조약번호: 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8

# 

## 조약내용

[공고문]
1978년 12월 28일 워싱톤에서 김용식 주미대사와 싸이러스 반스 미국무장관간에 각서가 교환되어 동일자로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한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월 1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2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1978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12월 23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과 동 개정부속서 (이하 "협정") 및 협정 제 6항에 의거하여 197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워싱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의에 입각하여,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본 각서 제 2항에 따라 개정된 바 있는 협정부속서 씨에 설정된 협의 수준량은 제 2차 협정 년도동안 적용된다. 
　　　　　　
		2)	부속서 씨는 다음의 카테고리에 대한 협의 수송량을 아래에 규정한 양으로 대체하여 개정된다. 
　　　　　　
			협의수준량
			카테고리 (평방야드 상당량) 
			313 8,500,000
			314 8,500,000
			315 7,000,000
			317 6,250,000
			320 19,000,000
			330 2,900,000
			605 12,000,000
			613 6,000,000
			614 3,000,000
			627 3,000,000
			359 8,500,000
			631 1,806,300
			632 1,435,000
			648 6,300,000
			659 42,000,000
			410 2,850,000
			435 110,000
			448 137,000
　　　　　　
		3)	카테고리 627에 대한 제 1차 협정 년도의 협의 수준량은 2,000,000 평방야드 상당량으로 한다. 
　　　　　　
	만약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와 일치한다면,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귀하의 확인 각서는 협정의 개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서명/
　　　　　　　　　　　　　　　　　　　　　　　　　　　　　　윌리암바라클루
　　　　　　
대한민국 대사
김 용 식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미합중국에로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수출에 관한 1978년 12월 28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규정된 제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협정을 수정하는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용식 대사
　　　　　　
국무장관
싸이러스 알.반스 귀하
[/전문]
조약명: 615
조약번호: 6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19
서명일자: 1977-12-19

# 

## 조약내용

(영국측 제안각서)
　
각하,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및실용신안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 개최된 협의와 관련하여, 본인은 영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래 조항과 같이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협정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a) 영국 정부에 대하여는 영국 본토, 채널군도 및 맨도
(b)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2)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는 각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국민"이라 함은, 영국 정부에 대하여는 영국 정부가 국민으로 인정하고 또한 영국 본토, 채널군도 및 맨도에 소속되는 모든 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b) "회사"라 함은 모든 법인(또는 관계 영역의 법에 의거하여 정당히 설립된 모든 법적 실체)을 의미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상표 및 실용신안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4) (a)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정당하게 특허 또는 의장등록을 출원한 각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출원함에 있어서 그 타방 체약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어떠한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에도 적용된다.
(b) 대한민국내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에 입각한 우선권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영국에서 출원되는 경우에, 그 우선권의 기간은 의장등록 출원에 대하여 확정된 기간만으로 함을 양해한다.
(c) 특허 또는 의장등록 출원에 입각한 우선권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한 반대의 경우도 같다.
　
(5)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특허, 의장, 상표 및 실용신안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제조항을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또한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할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방입니다.
　
(아측 회담각서)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12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이 회답으로부터 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617
조약번호: 6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1-02
서명일자: 197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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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요르단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들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 강화하는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양 당사국은 그들 국가경제의 경제적·기술적 및 과학적 잠재력에 있어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촉진시키며 지원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충분한 이해와 상호 이익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가능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협력은 양국간의 기업 및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훈련생 및 기술자의 교환을 통하여, 가능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6조이 협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상 방해가 되는 난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또는 요르단에서) 회합된다.제7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체결과 발효를 위한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짜로부터 유효하다.제8조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동 협정의 종료 6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행하지 않는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로 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18
조약번호: 6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01
서명일자: 1977-10-26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및 의료인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라.고고학적 발견물의 보존, 전시는 물론 발굴의 경험 획득과 훈련목적을 위한 또는 표본 및 모형의 교환과 관련된 일방당사국 고고학자들의 타방 당사국에의 상호 방문마.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바.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 행사사.체육 또는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 경기아.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화, 역사 및 기타 문화 분야에 관한 교수직, 과정 및 강좌의 설치와 발전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을 취급하는 교과서, 서적, 간행물 및 필름상의 오류에 대해 저작자, 출판인 및 제작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자국내에서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일방 당사국은 이러한 오류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제4조1.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규 및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2.체약당사국은 한 요르단 협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공헌하는 기타 단체의 창설과 활동을 장려토록 노력한다.3.본조 1항의 문화기관이라 함은 특히 학교, 과학 및 문화기관, 병원, 도서관과 필름 및 악보 보관소를 의미한다.4.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수여된 학력증서, 자격증 및 대학 학위가 학문상 목적으로 자국의 교육 및 기타 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활동과 이의 재정적 관계를 망라한 사업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발효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2부, 아랍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 도합 6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2
조약번호: 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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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에 관한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서 1981년 4월 15일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예거 주한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197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각서교환(제1차)"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4월 1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제1차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4월 15일
　　　　　　
각하,
　　　　　　
	본인은 1977년 4월 1일자 한.독 정부간 교섭의사록에 관하여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하기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 특히 독일 출신 기업인간의 
협력을 개시하고 조성케 함으로써 한국산업발전을 공동으로 촉진시킨다.
본 협력의 목적은 한국내 산업상의 직업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고 기술방법을 이전하고, 
한국의 외환사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협력은 합작사업의 설립에 중점을 두어 수출 지향적 형태의 간단한 하청사업으로부터 
합작사업의 범위까지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2년간 1명의 산업전문가를 파견한다.
			나.	동 산업전문가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6인/월까지 파견한다.
			다.	파견된 전문가와 그들 가족의 숙박비용은 자비부담을 하지 않는 한 독일정부가 부담한다.
			라.	파견전문가의 한국내 공무여행과 공용차량 운행비용을 부담한다.
		(2)	독일 또는 기타 유럽지역내에서의 투자증진사업을 위하여 총 8인/월 범위내에서 인원을 배속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화, 냉방시설, 사무용품 및 비서가 구비된 사무실을 독일산업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나.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2명의 숙달된 한국전문가를 임명한다.
			다.	독일산업 전문가를 위하여 잘 정비된 공용차량을 상용토록 한다.
		(2)	파견된 산업전문가가 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업인과 국가 및 민간기업 기관 간에 동 사업에 유용하고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파견된 산업전문가는
		가.	동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인의 희망협력(사업)을 확인 하고 기록한다.
		나.	협력희망사업, 특히 합작사업의 성격에 대한 예비심사를 행한다.
		다.	공동사업의 개시와 실행단계시 한국, 독일 및 기타 유럽기업인을 자문한다.
		라.	분야별 전문가를 위한 참고사항을 작성하고 그들의 업무를 돕는다.
　　　　　　
	5.	(1)	상기 기여사항은,
			가.	6236 에쉬보른 1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고
			나.	전국경제인연합회(fki)가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실행한다.
		(2)	상기 세항(1)에 따른 본 사업시행기관은 운영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 본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상황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의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백림주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로서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7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4일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7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624
조약번호: 6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01
서명일자: 197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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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각자의 유효한 법규.계획 및 정책의 테두리내에서,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자연자원 및 농업의 개발과 이용, 건설계획 및 공장의 설립 나.각국에 있어서 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및 기타 인원의 활동다.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물자 공급라.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과 단기 실무 및 시찰계획마.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분야제3조1.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본투자 및 합작업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한다.2.타방 영역내에 있어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투자는 그들의 법령, 규칙, 규정, 계획 및 정책에 따라 모든 편의를 부여 받는다.제4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건설계획에 참여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2.제3조 제2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건설계획에 참여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활동에도 또한 적용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유효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임무수행상 필요한 역무와 편의를 얻는데 있어서 그들을 조력한다.제6조본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국간에 합의한 특별사업에 관하여는 물론 상기 제조항에 규정된 협력에 관하여 구체적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제7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또한 양국간 경제,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에 각급의 협의를 개최한다.제8조1.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6개월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한 그 이후 계속 유효하다.3.본 협정의 종료는 이미 합의된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 협정에 따라 체결된 구체적 협정 또는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2월 26일 카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부, 다리어본 2부,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26
조약번호: 6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13
서명일자: 197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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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의 검토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 5백만 독일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곡물창고1천7백5십만 마르크나.공업지역내 병원1천7백5십만 마르크 2.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집행기간 동안,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 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자들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 그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며, 또한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 및 용역은 국제공개입찰에 따른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에 있어서, 백림주의 공산품에 부여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표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8년 2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외무부 장관                                    주한 독일대사
조약명: 627
조약번호: 6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1-27
서명일자: 197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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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기존 국제협정 범위내에서 그리고 각 체약당사국의 수출, 수입 및 통화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을 촉진하고 장려키로 한다.제2조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통관, 보세창고 보관 및 통과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수입 통관된 상품에 대하여 징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내국세 및 과징금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우가 적용된다.제3조최혜국 대우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가.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부여하게 될 특권.나.일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가입하게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다.일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가입하게 될 범세계적 협정 또는 지역적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제4조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부속되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A"와 "B"의 목록에 따라 양국간 상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로 한다.상기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당사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A"와 "B"의 목록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5조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관세와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 가.시장개척과 선전용의 상품가치가 없는 견본.나.박람회, 전시회 및 상품 경진대회에 출품되는 상품.다.재수출 조건으로 잠정 수입허가된 반제품 또는 가공용 상품.라.조립용 공구와 기계로서 재수출될 물품.마.양국간 면세 협력의 범위내에서 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조항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제6조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공중도덕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이익의 보호.나.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생명 또는 식물의 보존을 위한 보호.제7조이 협정에 따른 상거래와 그에 부수되는 수수료에 관한 결제는 자유태환 통화로 한다.제8조양 체약국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상품의 자국 영토 통과에 대하여 상호 편의를 제공한다.제9조일방 체약국의 선박은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서 선장 및 선원의 대우뿐 아니라 항만관리와 동 항만에서의 상업활동에 관하여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제3국 선박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향유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선박 소속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적증명서 및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제10조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립하며,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교역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제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동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서울과 엔자메나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필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 발효된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다.제12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폐기도 동 개정 또는 폐기의 발효일 이전에 획득되었거나 또는 계약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197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챠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29
조약번호: 6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3-16
서명일자: 197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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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한다.제2조뉴질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뉴질랜드 어업관할권하의 수역(이하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칭한다) 내에서 총허용 어획량중 뉴질랜드 어획능력을 제외한 잉여분의 적절한 할당에 대해 한국선박이 조업하는 것을 허용한다.제3조1.뉴질랜드 정부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조건으로 매년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 수역내 생물자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가.개별어업 또는 어업의 일부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나.동 어업에 대한 뉴질랜드 어획능력다.어업 또는 어업의 일부의 잉여분의 한국선박에 대한 할당2.뉴질랜드 정부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취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조속히 그 내용을 한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3.상기 제1항 다에 따른 할당을 어획하기 위하여 한국선박은 뉴질랜드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은 뉴질랜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생물자원을 어획하지 않도록 한다. 나.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모든 선박은 뉴질랜드 관계법령, 본 협정의 조항 및 허가서에 있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한다.다.모든 어선은 검사, 또는 집행조치를 목적으로 권한 있는 뉴질랜드 관리가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력한다.라.모든 어선은 항상 뉴질랜드 군의 선박, 항공기 또는 뉴질랜드 정부 선박, 항공기에 의한 지시를 따른다.2.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어선 또는 그 승무원을 체포한 경우 적절한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히 통보할 것에 동의한다.3.대한민국 어선과 승무원이 체포된 경우 뉴질랜드 법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석방되어야 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어선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 또는 뉴질랜드 국민에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제6조1.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자원의 적당한 관리, 보존에 협력한다. 가.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와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이전의 인접수역 양측에 걸쳐 존재하는 동일 어족 또는 관련 어족.나.현재 또는 장래에 상호관심의 대상이 될 남극해와 아남극해의 생물자원2.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선박만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완전히 폐쇄된 공해상 수역내에서 조업하며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데 있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을 위한 뉴질랜드 법규와 허가조건이 동 수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하여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외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이 뉴질랜드 법에 따라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떠한 해양 포유 동물도 괴롭히거나 사냥, 포획 또는 살육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제8조1.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조사의 기획, 집행에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한다.2.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수시로 필요로 하는 통계적, 생물학적 정보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공한다.제9조1.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상호 정기적인 협의를 가지며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상호협력을 고려한다. 가.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나오는 생물자원의 어획, 이용,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력방안나.뉴질랜드 원산의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판로의 개선을 포함한 시장확대다.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 있는 상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업자원에 관한 협력방안라. 기타 합의사항2.뉴질랜드 정부는 본 협정 제3조에 따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특히 뉴질랜드 이익과 본 협정에 따른 양국 정부간의 협력발전 및 뉴질랜드 연안의 생물 자원에 대한 한국 어선의 과거 실적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아 한다.제10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이 뉴질랜드가 국제 관계를 책임지는 영토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역내 어업에 관하여 수시로 실시되는 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12조1.본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2.본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가 12개월 전에 사전종료 통고를 행함으로써 종료하지 않는 한 198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3.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본 협정은 쿡 아일랜드, 니우에 또는 로켈라우에 적용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3월 16일 웰링톤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30
조약번호: 6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3-31
서명일자: 197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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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다만, 본조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나.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될 수 있는 여하한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간의 다자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됨으로써 그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이익제2조 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입각하여 자국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촉진한다.제3조 1. 본 협정의 목적상 케냐가 원산지인 상품은 케냐산품으로 간주하며, 또한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은 한국산품으로 간주한다.2. 원산지국이란 산품이 생산, 제조되거나 또는 산품의 실질적인 부분이 최종적으로 가공된 국가를 말하며 비가공 농산품인 경우에는 그 산품이 실제로 생산된 국가를 말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원산지국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권리를 보유한다.제4조 본 협정에 따라 수입된 산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반대가 없는 한 수입산품의 제3국에의 재수출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각 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8조 양국의 상선은 일방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 계약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 국의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어떠한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10조 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나이로비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또한 본 협정의 이행상태를 검토한다.제11조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는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확정적으로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자동적으로 계속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당사국의 전권대표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8월 4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서명/박동진                                     /서명/무야문가
조약명: 632
조약번호: 6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4-01
서명일자: 197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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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왕국 정부 (이하 "양 당사국"이라 함)는 수산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또한 상호 유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양 당사국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각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제2조1.양 당사국은, 특히 전문가, 훈련생 및 과학 정보를 교환하고 해양 및 수산조사를 공동 실시함으로써 수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2.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 약정으로 수산업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 연구가 및 기술자를 타방 당사국에 파견하는데 협력한다.제3조양 당사국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있는 생물자원의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특정 개별사업에 관하여서는 필요시 적절한 약정이 체결된다.제4조1.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특히 합작사업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양국 국민간의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조장한다.2.양 당사국은, 국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 수산물 가공, 수산제품의 국제판매, 어구의 제조, 조선 및 수리 등을 포함하여, 어업분야에 있어서 합작 사업의 설립을 적절한 방법으로 촉진하고 지원한다.제5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어선의 자국 항구내에 있어서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타방 당사국의 어선 및 승무원에 대하여 제3국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양 당사국은, 국제수산기구내에서 상호 관심있는 사항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가능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어업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한국.이란 경제 기술 협력 공동각료위원회에 대하여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한다.제8조본 협정은 각국의 당국이 협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양 당사국간의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77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이란어 및 영어 각 2부로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36
조약번호: 6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4-27
서명일자: 197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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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무조건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품을 위한 지불수단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과징금,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규칙 및 절차, 수출품에 대한 내국세의 적용, 수입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내국세 및 국내 과징금.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 및 요건2.따라서,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산품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제3국의 동종의 산품에 부과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과하게 될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보다 더 고액의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산품에 적용되고 있거나 또는 장래 적용될 규칙 또는 절차보다 더 엄격한 규칙 또는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3.마찬가지로, 어떤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되 수출된 산품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동종의 산품이 어느 제3국으로 수출된 경우에 부과하거나 장래 부과하게 될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보다 더 고액의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산품에 적용되고 있거나 또는 장래 적용될 규칙 또는 절차보다 더 엄격한 규칙 또는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4.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어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어느 제3국을 목적지로 하는 산품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세는 타방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그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동종의 산품에 대하여 즉시로 그리고 대가없이 부여된다.5.본조의 제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특별 이익에는 적용된지 아니한다.제2조1.어느 일방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산품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2.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수지 균형상의 대외 재정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조1.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관계를 강화하며 또한 특히 각자 영역내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과학 및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2.체약당사국의 상호 호혜원칙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이티내에 대한민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투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하이티의 국내법상 규정된 모든 이익과 안전조치를 그 댓가로 향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하이티 정부 관계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과 우선 순위에 따라 하이티 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능력에 관하여 사전에 특별 심사의 대상이 된다.제4조1.체약당사국의 상선은, 일방 당사국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3국 선적의 선박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의 편의를 향유한다.2.각 체약당사국은, 난파, 해상손해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기항의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같은 경우의 제3국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원조, 보호 및 면책을 부여한다. 이러한 난파 또는 손해를 입은 선박으로부터 양육된 물품은 국내 소비를 위하여 반입되지 않는 한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3.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상선에 한해서만 연안무역을 행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다른 모든 제3국의 상선에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항구로 향하는 여객 및 화물을 외국에서 적재한 어느 일방 당사국의 상선은 항상 목적지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들 항구중의 하나에 그 여객 역 화물의 일부를 하륙하고, 다시 다른 목적지 항구까지 항해를 계속하여 그 항구에서 잔여 여객 및 화물을 하륙할 수 있다. 같은 방법 역 조건에 따라,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상선은 외국으로 향하는 항해를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항구에서 승객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제5조1.양 체약당사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의 원활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2.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타방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행하는 의견제시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1.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이 다음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공안, 국방 역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나.무기, 탄약 역 군수품의 거래다.공중위생의 보호와 질병, 해충 및 기생충으로부터의 동식물의 보호라.예술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제7조1.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발효한다.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2.각 체약당사국은 최초의 3년기간 만료시 또는 그 기간만료 후에는 언제라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적어도 3개월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로써 이 협정을 폐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의 위임을 받아 양국 정부 대표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5월 11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불어로 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하이티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송 광 정                                             에드나 부르투스 윌너 삐엘루이
조약명: 637
조약번호: 6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4-28
서명일자: 197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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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는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양국 정부는 일방국가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입 및 동 일방국가 영역내의 수입상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과징금 및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양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합의한다.(a)어느 일방당사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국제연합 주관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일방당사국 정부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 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b)어느 일방당사국 정부가 양 당사국 정부에 가입이 개방된 다자간 상품 협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게 될 조치(c)어느 일방당사국 정부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d)지역통합운동, 공동시장 또는 지역내 타국가들과의 조약에 관련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e)개발도상국간의 세계적인 또는 지역적인 무역협정에 따라 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제3조양국간의 물품의 교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각 당사국내에서 유효한 수출입 규정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양국간의 지불은 각 당사국의 관계 국내법규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하여져야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문제나 기타 양국간의 교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1.이 협정은 과테말라의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고 또한 비준되었음을 과테말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여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다.(a)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또는(b)일방 정부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 통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 협정은 동 통고일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2.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했거나 부당하게된 어떤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3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과테말라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아돌포 모리나 오란테스
조약명: 639
조약번호: 6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05
서명일자: 197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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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경제분야에서의 그들의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특히 투자의 촉진, 자본, 기술자, 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그들 3국간의 경제협력은 상호이익 및 체약당사국의 비교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천연자원 및 하부구조의 개발과 이용, 산업의 설립 및 기타 체약당사국간 합의된 분야을 포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그들 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류가 그들 상호에게 이익을 초래하며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해질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현행법규를 해침이 없이, 본 협정에 예견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탐구하며 아래와 같은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다하여 노력한다.가.각종 기술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원의 교환 나.각종 분야에서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용역 제공다.특정 훈련계획에 관련한 기술장비의 제공라.연구가,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마.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기초위에서 본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특정 개별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적인 약정을 체결하며 동 약정에서 개별사업을 위한 협력의 특정양식 또는 방법이 규정될 것이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 것을 지원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고, 그들 3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 동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보조 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제9조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기 기간의 종료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상기 기간 종료 1년전 본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새로이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본 협정의 종료 후에도 본 협정하에서 약정된 사업은 본 협정의 제조항에 따라 사업 완료 시까지 수행한다.제10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6월 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양 서명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헥토르 드 브라너
조약명: 640
조약번호: 6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7-06
서명일자: 197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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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사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뉴욕, 1978년 6월 6일각하,본인은 1951년 9월 21일 부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각서교환과 동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개정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내의 국제연합 및 그 기구, 그 재산, 기금 및 자산, 그 직원에 대하여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제규정을 적용한다는 양해하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이 1951년 9월 21일자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협약의 제5조 1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연합은 동 조항의 세항(가) 및 (나)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만 주장할 것임을 또한 양해하는 바입니다.본 서한과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한은 동 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이룰 것이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로부터 30일째 일자에 발효하며, 타방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어느 일방당사국에 의하여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문 덕 주주 국제연합 대사국제연합 사무총장쿠르트 발트하임 각하국제연합 사무차장으로부터 주 국제연합 대한민국 대사에게뉴욕, 1978년 6월 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책에 관한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며, 동 협정은 본 회한일자로부터 30일째인 1978년 7월 6일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에릭 수이국제연합 법률담당 사무차장국제연합 주재 대한민국 대사문 덕 주 각하
조약명: 644
조약번호: 6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22
서명일자: 197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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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1974년 1월 25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제90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1978년 6월 22일 일본국 토오교오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봉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8년 6월 22일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박동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44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의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각각 행사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경계를 획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7.5´ 동경 127˚41.9´
제3점 북위 33˚01.3´ 동경 127˚44.0´
제4점 북위 33˚08.7´ 동경 127˚48.3´
제5점 북위 33˚13.7´ 동경 127˚51.6´
제6점 북위 33˚16.2´ 동경 127˚52.3´
제7점 북위 33˚45.1´ 동경 128˚21.7´
제8점 북위 33˚47.4´ 동경 128˚25.5´
제9점 북위 33˚50.4´ 동경 128˚26.1´
제10점 북위 34˚08.2´ 동경 128˚41.3´
제11점 북위 34˚13.0´ 동경 128˚47.6´
제12점 북위 34˚18.0´ 동경 128˚52.8´
제13점 북위 34˚18.5´ 동경 128˚53.3´
제14점 북위 34˚24.5´ 동경 128˚57.3´
제15점 북위 34˚27.6´ 동경 128˚59.4´
제16점 북위 34˚29.2´ 동경 129˚00.2´
제17점 북위 34˚32.1´ 동경 129˚00.8´
제18점 북위 34˚32.6´ 동경 129˚00.8´
제19점 북위 34˚40.3´ 동경 129˚03.1´
제20점 북위 34˚49.7´ 동경 129˚12.1´
제21점 북위 34˚50.6´ 동경 129˚13.0´
제22점 북위 34˚52.4´ 동경 129˚15.8´
제23점 북위 34˚54.3´ 동경 129˚18.4´
제24점 북위 34˚57.0´ 동경 129˚21.7´
제25점 북위 34˚57.6´ 동경 129˚22.6´
제26점 북위 34˚58.6´ 동경 129˚25.3´
제27점 북위 35˚01.2´ 동경 129˚32.9´
제28점 북위 35˚04.1´ 동경 129˚40.7´
제29점 북위 35˚06.8´ 동경 130˚07.5´
제30점 북위 35˚07.0´ 동경 130˚16.4´
제31점 북위 35˚18.2´ 동경 130˚23.3´
제32점 북위 35˚33.7´ 동경 130˚34.1´
제33점 북위 35˚42.3´ 동경 130˚42.7´
제34점 북위 36˚03.8´ 동경 131˚08.3´
제35점 북위 36˚10.0´ 동경 131˚15.9´

2.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제2조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3조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부속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4179815"></img>
[/부속서]

[부속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는,

오늘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체결 교섭중 도달한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1. 협정 제1조제1항에 표시된 좌표는 일본 해상보안청 해도 제302호, 1958년 11월,
제5판과 제1,200호, 1958년 7월, 제2판에 근거한다.

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 정부는 어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상인 구역내에서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속서]
조약명: 646
조약번호: 6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10
서명일자: 197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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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란왕국 정부의 영역내에서 고용된 모든 한국 국민은 이란의 사회보장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제2조대한민국 영역내에서 고용된 모든 이란 국민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란에서 고용주로 간주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또는 이란왕국 정부의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따른다. 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이란의 사회보장법이 정하는 바의 사회보장 기여금의 지불이 면제된다. 나.이란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이란의 사회보장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며 동법의 규정에 따라 이란의 "사회보장 기금"에 기여금을 지불한다.제4조이란왕국 정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고용주로 간주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란왕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따른다. 가.이란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정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지불이 면제되며 이란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다.나.한국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관계 사회보장법령에 따른다.제5조의료비의 전보범위에 관한 약정은 아래와 같다. 가.대한민국 정부는 이란에서 고용된 모든 한국 국민의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나.이란왕국 정부는 이란 피고용인 각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총임금 및 급료 7%에 대하여 한국인 고용인 고용주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고용된 이란 국민의 의료비 전액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모든 한국인 고용주는 이란 피고용인으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7%의 기여금을 공제하여야 한다.제6조어느 당사국도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기의 사회보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7조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사회보장 역무를 위한 적절한 기관을 각기 설립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각 경우에 타방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본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9조본 협정은 각국의 당국이 본 협정의 승인을 확인하는 양 당사국간의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77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페르샤어 및 영어 각 2부로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