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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46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3-02-17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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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460
- **발효일자**: 1973-02-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2-17
- **조약일련번호**: 2420
- **상세링크**: [4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20&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가입
조약번호: 50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07-01
서명일자: 1974-04-22

#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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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연장을 위한 의정서 가입
- **조약번호**: 509
- **발효일자**: 1974-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4-04-22
- **관보게제일자**: 1974-07-26
- **조약일련번호**: 6377
- **상세링크**: [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3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51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10-15

# 1973년 국제사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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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3년 국제사탕협정
- **조약번호**: 519
- **발효일자**: 1974-10-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4-11-18
- **조약일련번호**: 2393
- **상세링크**: [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93&type=HTML&mobileYn=)
조약명: 489
조약번호: 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1-24
서명일자: 197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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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독일연방 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의 각자 국내법에 입각하여 다음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독일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려는 독일인은 사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동 영역을 떠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30일의 추가 체재 연장 신청과 거류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독일인에게 체류 연장허가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에서 6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거류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독일인은, 유효한 독일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당해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3.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류 허가 (사증)없이 독일연방 공화국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독일연방 공화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동 영역을 떠날 수 있다.4. 독일연방 공화국 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 공화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당해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이 발급한 사증형태의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독일연방 공화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5. 사증요건의 면제는 독일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국, 체류(일시 또는 영구) 및 외국인의 고용 또는 직업활동에 관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6. 양국의 관계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외국인에 관한 일반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해야 하는 인물에 대하여, 각자의 영역내에 입국하거나 또는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 공화국 당국이 독일연방 공화국으로 부터 퇴거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언제든지 그리고 특별한 허가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시키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귀환하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를 그들에게 발급한다. 8.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당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시키고자 하는 독일인을, 언제든지 그리고 특별한 허가없이 독일연방 공화국에 재입국 시키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독일연방 공화국에 귀환하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를 그들에게 발급한다. 9. 일방 체약국 정부는 공공안전 또는 질서상의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 동 정지가 해체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진다. 10.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달리 선언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 1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때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언제든지 2개월 전에 통고할 것으로 하여, 폐기될 수 있다. 동 폐기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으로부터 11항까지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하는 경우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공한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독일대사뷜프리트 사라진외무부장관 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독일 대사에게서울, 1972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1972년 11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독일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며 아울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에 약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독일대사뷜프리트 사라진 각하
조약명: 490
조약번호: 4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06
서명일자: 197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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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2월 6일각하,본인은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의 설립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일본국 정부는 학교의 상급 훈련을 위한 실습 설비의 교육자료(이하 "설비 및 자료"라 칭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4년 7월 31일까지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563,000,000엔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2. 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에 일본 엔으로 체결될 계약에 따라 일본 제품, 상기 설비 및 자료와 그와 같은 설비 및 자료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동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확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될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 엔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 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 진다. 5.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 엔화 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 및 자료의 국내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부담나. 공여에 따른 설비 및 자료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의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한 면제다. 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 및 자료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학교까지의 수송의 보장7.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 8. 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하의 회환 일자에 본 약정이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도라오 우쉬로쿠외무부장관김동조 귀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본대사에게서울, 1974년 2월 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전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본 회한일자에 약정이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김동조일본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 각하
조약명: 491
조약번호: 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1-30
서명일자: 197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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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월 대한민국 대사로 부터 월남 외상에게사이공, 1974년 1월 7일각하,본인은 월남 사이공, "한.일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칭한다)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다음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정부는 1970년 6월 4일 서울에서 체결된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에 의거 월남 사이공,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의료원은 진료와 월남 보건성 의료 및 준 의료요원의 실무 훈련을 위하여 국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의료원의 설립은 양국 정부의 공동 사업이다. 4.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1)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계획과 사양서에 의해 250병상을 수용할 병원 건물과 직원 숙소를 건립한다. (2) 의료 장비를 제외한 병원 및 직원숙소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 (3) 전 (1), (2)항에 명시된 사업을 위하여 건축 기간중 총미화 2,455,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을 제공한다. (4) 의료 및 기술요원으로 구성된 한국 의료 사절단 (이하 "한국 의료단"이라 칭한다)을 월남에 파견한다. (5) 본 약정에 의하여 채용 임명된 한국 의료단 단원에 대한 채용비, 생활보조비, 월남내왕 여행비, 행정비, 및 봉급을 한국 정부가 정하는 비율, 규모 및 기준에 따라 매년 미화 285,0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5. 월남 정부는,(1)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계획에 따라 병원 건물 및 직원 숙소 건립에 필요한 적절한 대지를 제공한다. (2) 병원에 설치될 의료장비 및 비품을 제공한다. (3) 의료원 충원에 필요한 월남인 의료요원 및 보조요원의 확보와 이와 관련된 봉급 및 기타 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4) 냉난방, 급수, 의료보급품, 사무용품등의 제반 운영비와 병원 운영 및 영선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5) 병원운영에 필요한 수송시설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마련한다. (6) 급식을 포함, 환자 (유효 및 무료환자) 진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7) 의료원내 한국 의료단 단원이 사용할 적절한 숙소 및 사무실을 제공한다. 6. 월남정부는 1970년 6월 4일 체결된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제3조에 명시된 다음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한다. (1) 본 약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할 한국인, 계약인, 한국의료단 및 단원(2) 본 약정 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 용역 및 물자7. 의료원은 운영위원회와 기술자문 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의료원 원장은 월남인이 된다.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 장 1명 : 월남인위 원 5명 : 월남인위 원 2명 : 한국인간 사 1명 : 의료원 원장(2)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 장 1명 : 한국인각과장 : 월남인한국인 고문관8. 본 약정은 의료원 개원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9. 본 약정은 양국 정부의 외교기관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상기 제의가 월남 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유양수월남외상부옹 반박 각하월남외상으로 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사이공, 1974년 1월 30일각 하,본인은 1974년 1월 7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서한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상부옹 반박대한민국 대사유양수 각하
조약명: 492
조약번호: 4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13
서명일자: 197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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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특히 투자진흥과 자본, 기술자 및 기술의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체약국은 대등한 권리자로서 제휴한다.(3) 체약국은 본 협정 정신과 그 이행을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각분야의 특정 개별사업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1)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협력의 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 간접 자본분야나) 지질 및 광업분야다) 농림분야라) 중소기업 등 제조업분야마) 상업분야바) 사회분야(2) 사회 간접 자본분야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토내 및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외부간의 통신사업과 육로, 수로, 공로의 교통 수단을 포함한다. (3) 지질 및 광업분야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서의 지질, 광산, 수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포함한다. (4) 제조업 분야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서 발견되었거나 또는 발견될 자연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산업 개발을 포함한다.(5) 상업분야는 상품 거래, 무역 기술 및 수출입 증진방법의 상호 교환을 포함한다. (6) 사회분야는 사회활동, 보건, 교육, 직업훈련, 청년활동, 스포츠, 예술, 문화 등을 포함한다. 제3조(1)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경제, 재정, 기술, 과학 및 문화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국은,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수단을, 개개 사업을 위하여 교섭하게 될 특정 약정의 범위내에서, 합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모색한다. (3) 개개사업에 있어서, 그 효과적 수단은 일방 체약국의 주도하에 마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부지중에 또는 그 뜻에 반하여 마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1)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건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력은 개개사업을 위하여 체약국이 상호 합의하는 형태로 이루져야 한다. (2) 체약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관할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권을 두는데 합의한다. 제5조(1)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그 영토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그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자본과 그로부터의 수익 및 청산의 경우 청산 대전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영토내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하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경제 또는 관세 연합체를 구성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을 제외한 어떠한 제3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내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와 법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지 않으며, 또한 수용의 경우 차별적 방법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수용의 경우에도 투자분과 동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신속하고, 적절, 유효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 보상은 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1) 체약국은 본 협정 목적의 촉진에 기여하게 될 기술, 과학, 문화 협력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 과학, 문화 협력의 촉진, 추진 및 증진에 노력한다. 가) 각종 기술학교와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각 분야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봉사다) 제사업의 수행기간동안 기술장비의 제공라) 연구관, 교사, 의사,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마) 문화, 과학, 기술 및 예술에 관한 정보 교환(2)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봉사와 시설 획득에 조력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은 상기 (1)항에 규정된 기술협력 사업을 위하여,가) 전문가의 개인 용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조세의 면제와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나) 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기재에 대하여 수입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다) 계약자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7조(1) 본 협정에 규정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될 합동 위원회를 설립할 것에 합의한다. (2)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 이행에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언제든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3) 합동위원회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4) 합동위원회는 모든 분쟁을 조사하고,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양국정부에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제8조(1)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기간의 만료 6개월전에 본 협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2) 본 협정은 체약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3)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이미 합의된 사업의 수행과 또는 이미 부여된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9조본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각 체약국은 본 협정 서명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을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한다.1973년 5월 10일 서울에서 6통의 원본, 즉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써 각 2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용식                                           조셉 . 뽀또로
조약명: 493
조약번호: 4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16
서명일자: 197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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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일본 대사에게서울, 1974년 2월 16일각하,한국의 농업과 어업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 차관에 관한 1971년 2월 18일자 교환각서 및 동 각서에 언급된 차관 대출 기간의 연장에 관한 1973년 2월 16일자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 차관 대출기간을 1975년 2월 17일까지 재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일본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김동조주한 일본 특명전권대사도라오 우시로쿠 각하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2월 16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 사항임을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동조 각하
조약명: 494
조약번호: 4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20
서명일자: 197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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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nbsp;
중화민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서울, 1973년 11월 20일
&nbsp;
각 하,
본인은 1966년 8월 31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고 아래와 같은 상기 협정 제 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3. 중국정부는 제 2항에 언급된 물품의 구매 대행기관으로서 중국 중앙신탁국과 대만성 물자국을 지정한다. 
상기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에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중화민국대사
로 잉 태
&nbsp;
외무부장관
김용식각하
&nbsp;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중화민국대사에게
&nbsp;
서울, 1974년 2월 20일
&nbsp;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1973년 11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quot;&nbsp;. . . . . . . . . . 중국측 각서 . . . . . . . . . . &quot;
&nbsp;
본인은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우리 양국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회답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외무부장관
김 용 식
&nbsp;
중화민국대사
로 잉 태 각하
조약명: 495
조약번호: 4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3-01
서명일자: 197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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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핀랜드 외무성차관에게헬싱키, 1974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여행을 촉진할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핀랜드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핀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에 의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비북구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핀랜드 여권을 소지한 핀랜드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핀랜드 국민에게는 30일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연장을 부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핀랜드 국민과 핀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74년 3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6. 본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의 서면 통고로써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핀랜드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서에 의한각하의 회답이 동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대사윤호근핀랜드 외무성 차관리챠드·토텔만 각하핀랜드 외무성 차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헬싱키, 1974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핀랜드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성 차관대한민국대사 라차드·토텔만윤호근 각하
조약명: 496
조약번호: 4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28
서명일자: 197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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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범위 대한민국 정부 및 스페인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함)는 수산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협력분야 1. 체약국은 다음 사항에 특히 중점을 두고 수산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가. 다음 사항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1)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2)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문제에 대한 협력3) 양국의 관계 기관간의 과학적 정보의 교환과 양국 어민에 대한 이들 정보의 보급4) 공동해양 및 수산조사를 목적으로 한 전문가 및 과학 인사의 교류5) 스페인의 수산업 전문학교내에서의 전문연수를 위한 매년의 장학금 수여장학금의 인원수 및 특징은 본 협정의 제5조에 언급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나. 다음 사항에 관한 경제협력1) 수산업 및 관련시설분야 합작사업설립에 관한 기존 교섭의 증진2) 제3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물의 상업화를 특히 고려하여 양식개발에관한 기존 교섭의 강화3) 특히 적절한 정상경로의 범위내에서 어선 수출금융에 가능한 편의제공을함으로써 조선분야 협력의 증진2. 체약국은 본조에서 특수협력분야를 열거한 것은 한정적이 아니며 어느때이건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협력분야를추가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제3조 어선에 대한 대우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항구내의 양국 어선의 출입항을 편의롭게 한다. 일방체약국의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는 제3국에 주어진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한다.제4조 수산정책의 조정 체약국은 국제어업기구내에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어업정책에 관하여 양국의 견해를 교환하며 상호 협의한다.제5조 공동위원회 전 제 조항에 규정된 수산분야에 관한 협력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위원회는 협정에 규정된 협력원칙에서 대두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금후 편의상 또는 필요상 대두될 수 있는 수산협력의 새로운 부분도 취급한다. 본 위원회는 협정규정을 유효롭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자국정부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일방체약국이 요청하는 어느 경우에나 마드리드 또는 서울에 교대로설치된다.제6조 발효 및 기간 본 협정은 서명한 일자로부터 발효하며 일방체약국이 6개월전에 본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무한히 유효하다.1974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각 2부씩 6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김동조                                              호세 에메·아구아도
조약명: 499
조약번호: 4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4-01
서명일자: 197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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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의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테레비죤 방송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제공.라.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 체육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유효한 해당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 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하는 방편으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추가 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형식으로 한다. 제7조본 협정의 이행은 일방 또는 쌍방 체약 당사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여하한 문화협력 국제기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과 제3국간의 문화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본 협정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고,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0년 12월 15일 테구시칼파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혼두라스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최경록                                          티부르시오 카리아스 가스티요
조약명: 500
조약번호: 5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5-03
서명일자: 197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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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하여 그들 각국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들 양 당사국간의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촉진한다. 가. 출판물, 필림,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과 예술작품의 교환나. 대학교수, 교사,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학생의 교환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편의의 부여다.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의 교환라. 운동경기 및 체육단체의 방문마.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어떠한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당사국의 문학, 역사 또는 문화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강의 및 과정을 설치하도록 장려한다. 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 육성시킨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혜원칙하에 장학금 부여 가능성을 연구하고 각 체약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충협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 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자에 발효한다. 제7조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개월 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구백칠십이년팔월사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토이기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다만,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토이기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박찬현                                              이스마일 에레스
조약명: 501
조약번호: 5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4-11
서명일자: 197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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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기술자문원조의 제공1. 기구는 예산한도와 필요한 기금의 한도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원조를 제공한다. 정부와 기구는 정부가 제의하여 기구가 승인하는 요청을 기초로 하여 기술자문원조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함에 협조한다. 2. 여사한 기술자문원조는 세계보건기구 총회, 이사회 및 기구의 기타 기관의 적절한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수수된다. 3. 여사한 기술자문원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고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나) 상호합의하는 여사한 장소에서의 쎄미나, 훈련계획, 전시계획, 전문가실무단 및 관계사업의 편성과 운영.(다) 장학금 및 연구장학금의 급여, 혹은 정부가 지명하여 기구가 승인하는 지원자가 외국에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을 기타 조치의 작성.(라) 상호 합의하는 여사한 장소에서의 지도자양성계획, 검사, 실험 및 연구의 준비와 실시.(마) 정부와 기구가 합의하는 기타방법의 기술자문원조의 제공.4. (가)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는 고문은 정부와 협의하여 기구가 선임한다. 고문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고문은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동하며 그들의 임무가 제공하는 원조의 성격과 부합하며 정부와 기구간에 상호 합의하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고문은 그들의 자문사업 수행중 정부가 지지하는 기술자에게 전문적 방법, 기술 및 실용 또는 이의 근본원리의 교육에 전력을 경주한다. 5. 기구가 제공하는 여사한 비품 및 공급품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는 한 기구의 재산으로 남는다. 6.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와 그 고문, 대행자 및 고용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제출되는 청구를 조정할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본 협정상의 사업수행중 야기되는 청구 또는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구와 그의 고문, 대행자 및 고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단 그러한 청구가 책임문제가 고문, 대행자 또는 고용원들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와 기구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된다.제2조기술자문원조에 관한 정부의 협조1. 정부는 제공된 기술 자문원조의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의 모든 일을 행한다. 2. 정부와 기구는 타국과 기구에 유익함을 증명하는 고문의 판정 및 보고의 적절한 발간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다. 3. 정부는 기구로 하여금 기술자문원조의 계획결과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자료, 통계 및 기타 정보의 제공과 편집에 있어서 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3조기구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1. 기구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지불하는 하기의 기술자문원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다.(가) 고문의 급료 및 보조금(1일 여비 포함)(나)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에서 부터의 고문의 거마비(다) 기타 외국에 있어서의 여비(라) 고문의 보험료(마) 기구가 제공한 공급품 및 비품에 대한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에서 부터의 구입 및 운반(바) 기타 기구가 인정하는 외국에 있어서의 지출2. 기구는 본 협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 여사한 지출에 대하여는 현지 화폐로 지불한다. 제4조정부의 행정적 또는 제정적 의무1. 정부는 하기의 시설과 용역에 대한 지불 또는 직접 제공으로 기술원조의 비용에 충당한다. (가) 필요한 현지서기, 통역사, 번역사를 포함한 현지인의 기술적, 행정적 용역 및 이에 관련된 원조(나) 필요한 사무소, 기타 가옥(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품 및 공급품(라) 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 공급품 및 비품의 국내에서의 운반(마) 공적목적을 위한 우편 및 전신(바) 국제직원에 의한 치료 및 입원가료를 받기 위한 시설2. 정부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에 필요한 노동, 시설, 공급품 및 기타 용역과 재산에 대한 기구의 처분권을 인정한다. 제5조시설, 특권 및 면제1. 정부는, 이미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구, 기구의 직원 기금, 재산 및 자산에 대하여 전문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직원의 구성원으로서 기구가 채용한 고문을 포함한 기구의 직원은 상기협약의 의미상 직원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에 임명된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상기협약 제21절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제6조1. 본 기본 협정은 정부와 기구가 정당히 승인한 대표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기본 협정은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로서 수정되며 일방은 타방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충분하고 동정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본 기본협정은 일방당사자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종료되며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4. 본 기본협정은 1961년 6월 24일에 체결된 기술자문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대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정당히 지명된 정부와 기구의 대표는 각 당사자를 대표하여 3부의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계보건 기구를 위하여노신영                                          프란시스코 제이 . 다와이, 엠 . 디
조약명: 502
조약번호: 5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5-15
서명일자: 197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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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일 희랍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게희랍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통보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희랍과 대한민국간의 긴밀한 우호관계와 양국간의 외교관 및 기타 정부 공무원이 반복하여 이동할 필요성의 점증 및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유효한 희랍 또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및 관용이나 공용여권을 소지한 희랍 또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나 희랍에 입국함에 있어서 사증 취득의 의무를 상호 면제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1개월 전의 사전 통고로써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대사관은 본 각서와 이를 수락하는 외무부의 회신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외무부의 회신을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할 것에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희랍대사관은 미리 감사의 뜻과 함께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경, 1973년 12월 18일외무부서울(대한민국 대사관 경유)외무부로부터 희랍대사관에게서울, 1974년 5월 15일대한민국 외무부는 희랍 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3년 12월 18일자 귀 대사관의 공문 No. 3277/8802/4830/S/E-K7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희랍측 각서 . . . . . . . . . . "외무부는,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희랍대사관에 통보하며, 전기 희랍대사관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정식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희랍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503
조약번호: 5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5-17
서명일자: 197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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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재건은행(개발 차관공사)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액 3,5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간 통신사업을 위한 2,200만 독일 마르크- 생사 가공사업을 위한 800만 독일 마르크- 한국 디젤엔진 공장을 위한 500만 독일 마르크단, 상기 사업은 검사시 추진에 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2. 상기 1항에 명시된 사업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합의시 다른 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과 차관의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재건은행간에 체결된 차관 계약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협정적용의 독일내 지역에서 사업장소를 가진 수송업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요구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5조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국제규모의 공개 입찰에 부한다. 제6조차관의 공여로 조달된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 한다. 제7조항공 운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않는한 베를린주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4년 5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영어본 각 2통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중에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노신영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명: 504
조약번호: 5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6-07
서명일자: 197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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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국 정부는 수도, 산지작물, 전작물에 관한 연구 계획을 수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본 연구 계획은 한.일 농업 공동연구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이라 칭한다. (2) 본 계획은 부표 1의 연구 기관과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사업과 양국 정부관계 당국간에 합의한 연구사업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3) 본 계획은 제8조 (2)항에 언급한 공동 위원회에 의하여 매년 세워지고 양국 정부 관계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운영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제2조(1) 일본국 정부는 현행 일본국 법규에 따라 부표 2의 일본인 전문가의 용역을 그 자신의 경비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몇 명의 추가 전문가들이 또한, 필요에 따라 코롬보 기술협력계획의 통상절차를 통하여 파견될 수 있다.(3) 상기 (1)항 (2)항에서 언급한 일본인 전문가들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내에서 부표 3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받으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나 제3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받는다. 제3조(1) 일본국 정부는 현행 일본국 법규에 따라 부표 4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계, 차량, 기구, 도구, 동예비품 및 기타 자재를 그 자신의 경비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당국의 상륙항구에 운임 포함 보험료 가격(c. i. f)으로 인도되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 재산으로 귀속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품목을 본 계획 수행목적을 위해서만 오로지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국 정부는 현행 일본국 법규에 따라 본 계획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연구원들과 기타 직원들이 코롬보 기술협력 계획의 통상절차를 통하여 일본에서 훈련이나 연구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한 일본 전문가들의 공무 수행과정이거나, 공무 수행결과 혹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그들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청구를 부담한다. 단, 일본인 전문가들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경비로 제공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부표 5의 한국측 직원 및 기타 요원의 용역(나) 부표 4의 대지와 건물 및 부수시설(다) 제3조 1항에 의한 일본국 정부로부터 공여되는 것 이외, 본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계, 차량, 기구, 도구 및 예비품의 공급 또는 교체.(라) 본 협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인 전문가들을 위한 교통편의와 일본인 전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기구가 구비된 숙소 제공.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제3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경우 관세, 내국세 및 이와 유사한 부과금(나) 제3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에 대한 대한민국내 운송과 이러한 품목들의 설치, 가동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다) 본 계획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제8조(1)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계획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일본인 전문가들은 본 계획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2) 본 계획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원은 부표 7과 같다. 제9조본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1968년 8월 29일자 제2차 한.일 각료회담 공동성명서 제14항에 언급한 농림 수산 한.일 기술 협력 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본 협정은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그 효력이 지속된다. 그러나 일방 정부는 하시라도 동 협정의 종결의사를 타방 정부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통고일 후 6개월에 본 협정은 종결된다. 1974. 6.7 서울에서 영문으로 2통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김 동 조                                             도라오 우시로쿠
조약명: 506
조약번호: 5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6-26
서명일자: 197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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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A. 우라늄 농축을 위한 위원회 시설 용량의 이용가능성에 의거하여 또한 양도에 관하여 9조에서 인가된 양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착수되는 동력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 또는 농축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을 필요로 하고, 동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된 인도 계획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한 고정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을 필요로 하고, 동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된 인도 계획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한 고정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에 대한 타구매자와 동등한 기초위에서 그 당시 위원회의 시설상 이용가능하고 또한 아직 할당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량을 이용함을 양해한다."B. 그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의 요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그 선택에 따라 또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에 관하여 제9조에서 인가된 양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착수되는 동력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판매할 수 있다."C.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대하여 연구용, 물질 시험용, 실험용, 과학 및 산업용 원자로를 포함한, 본 조A항 및 B항에 규정된 이외의 원자로의 원자로실험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양도(특히, 농축용역 계약을 통한 공급을 포함하여)할 수 있다."D.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 이외의 특수 핵물질은, 동 물질이 양도에 관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인가량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및 동 물질양도의 조건이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 대하여 양도될 수 있다.제2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A.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은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까지 함유할 수 있다.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일부는, 위원회가 양도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B. 제9조에 의거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르고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관할하에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양은 대한민국의 원자로 또는 원자로실험 및 그들의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연료공급을 포함하여 본 협정에서 인정된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양을 포함할 수 있다."C.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이 재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연료물질을 함유하는 조사된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D.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여하는 원료의 일부를 조사 처리한 결과 생산되는 특수 핵물질은 임차자의 계정에 포함시키며 또한, 위원회와 임차자가 별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C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동 생산된 물질에 대한 권리는 임차자에 속하게 된다."E.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타국가 또는 국가군이 미합중국 정부와 적절한 협력 협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안전 조치하에서 동 특수 핵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 동 국가 또는 국가 군에 대하여 양도될 수 있다."F. 본 협정에 따라서 공급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공급된 원자력 물질의 인도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가 관계되는 한, 동 물질의 안전 취급과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여하게 된 특수 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게 인도한 후에 있어서 특수 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의 생산 또는 제조, 소유권, 대여, 점유 및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바의 여하한 원인으로 인한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제3자 손해배상책임 포함)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미합중국 정부에 보증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제3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동력용으로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분리 작업량은 시설총량 5,000메가와트 (전력)를 보유하는 원자로의 연료주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4조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15조는 "30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1년"으로 대치하여 개정한다.제5조본 협정은 각 정부가 타방 정부로부터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률상 및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한 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개정된 바에 따라 협력을 위한 협정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5월 15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함병춘                                  /서명/ 로버트 에스 잉거솔
조약명: 507
조약번호: 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7-09
서명일자: 197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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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독일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7월 9일각하본인은 1972년 4월 7일자 각하의 각서 참조번호 OTH 352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리고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서울소재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의 개편 및 확장에 있어 동 대학교를 지원한다. 동 지원의 목적은 농과대학의 연구 및 교수강화와 대학원 연구과정 발전에 있으며, 농화학분야와 식품공학분야에 우선순위를 둔다. 동취지는 점증하는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집단 인구의 식량요소의 변화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다.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제공한다.(1) 총기간 11인/년 범위내에서 5명 이하의 과학자(2) 총기간 55인/월 범위내에서 1인당 2∼3개월 범위내에서 22명 이하의 초빙교수(3) 총기간 5인/년 범위내에서 2명 이하의 과학조교나. 상기 인원의 업무분야와 임무기간은 건별로 체약당사국이나 또는 그들이 지정한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제공한다.(1)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의 7명 이하의 상급교수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농업훈련 및 연구센타에 있어서의 1인당 6개월이내, 총기간 42인/월 이내의 고급과정(2) 5명 이하의 초급교수에 대한 1인당 1년이내, 총기간 5인/년 이내의 고급과정(3) 10명 이하의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1인당 4년이내, 총기간 40인/년 이내의 대학원 연구과정나. 고급과정 장학금의 목적과 기간은 건별로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기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에서 고급과정 수학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적어도 3년동안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만을 지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약이 장학금 수혜자와 고려대학교에 의해서 공히 이행될 것이 보증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1) 하역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1,270,000DM (일천이십칠만 독일마르크)상당의 과학기재(2) 하역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245,000DM(이십사만오천 독일마르크)상당의 농과대학 도서실을 위한 전문도서나. 상기 제1항에서 명시한 물품들은 하역시 고려대학교에 귀속된다. 동 물품은 독일인에게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토록 한다.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건물 특히 고급과정을 받을 농업교도 요원의 기숙사 건축비에 대해 최고 1,190,000DM(일백일십구만 독일마르크)이내의 공여를 제공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견적서 및 설명서를 포함한 확정적인 계획서를 고려대학교로 하여금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제출토록 한다. 상기 가항에 언급된 공여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이 고려대학교에 지급한다.다. 상기 가항에 언급된 공여의 지불은 고려대학교가 추산한 건축비중 고려대학교측 분담금 전액을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다.라. 지불조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기관이 결정한다.6. 가.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교수요원들은 한국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상당하는 교육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나.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교수요원들은 고려대학교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임무만 부여된다.다.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과학자중 1 명은 농과대학 학장 고문의 지위를 가지고 단장으로 임명될 것이며, 총장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장으로 하여금 한국에 파견되는 교수요원들의 이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7. 대한민국 정부가 본 약정의 수행중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 적시에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과 접촉, 조치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어떤 문제들을 인식하는 경우 가능한한 조속히 대한민국정부와 접촉한다. 양 경우 양국정부는 공동관심사를 위하여 상호 신뢰의 정신하에 함께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한다.8. 본 약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를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 체결된 상기 협정의 조항이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8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하여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한독일 대사 대리외무부장관김동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대리에게서울, 1974년 7월 9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본인은 상기 제1항에서 제8항까지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귀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독일대사대리귀하
조약명: 510
조약번호: 5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7-31
서명일자: 197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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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독일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7월 31일각하,본인은 1973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경제회담의 의사록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에 우리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부산 북방 제14대단지 조림지역의 합작 임업경영 모형사업에 의해서 임업 특히 한국임업 경영의 개선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한다. 동 사업의 주된 과제는 한국 조림지역의 경영에 널리 적용 가능한 기획체계를 개발하는데 있다. 동 기획체계의 적용은 임업 경영의 모든 중요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재고시킬 것이다. 동 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은 목재생산, 토양침식에 대한 보호 및 수자원을 위하여 산림가치를 크게 증대시키는데 있다.(나) 동 사업의 기간은 5년이다.(다) 본 사업관리의 근거지는 산림청 산하의 제 연구기관과의 계속적인 접촉과 밀접한 협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에 둔다. 파한되는 전문가들도 서울에 주거지를 둔다.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5년동안 다음과 같이 파한한다.·사업관리자 자격으로 산림사업 경영을 전공한 학사출신, 임업 경제전문가 1인·산림입지 결정, 육림 및 토양보전을 전공한 학사출신 임업 경제전문가 1인·조림 및 임도 건설에 특수한 경험을 가진 학사출신 임업 경제전문가 또는 기술자 1인(나) 이에 추가하여 6인내지 8인의 전문가가 사업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산림청과의 협의 후에 총 77인/월 범위내에서 특수문제 처리를 위해서 단기간 파한될 수 있다.(다) 2인 이내의 사업보조자가 기 파견된 전문가를 보조하기 위해서 동 사업에 파견될 수 있다.(라) 위의 (나)항에서 언급된 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한 금융지원에 배정된 자금은, 독일전문가에 상응하는 한국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자재와 장비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전문가를 위한 추가적인 고급과정 훈련에 사용된다.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하역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564,000DM(오십육만사천 독일마르크) 한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공급한다.·산림 및 토양 사진용 장비·사업용 차량·현장시험용 자재·탁상용 전자계산기(나) 동 물품들은 하역항 도착시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동 물품들은 위의 2항에 의거하여 파한된 전문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들에 의해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체제 내에서 5인 이내의 한국인 장학금 소지자들이 공인된 전문연구소에서 동인들의 과학지식 향상을 위하여 1년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5. 대한민국 정부는,(가) 자비로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파한된 전문가마다 적절히 훈련된 상대역 1인·필요한 통역관·공적인 차량의 운전사를 포함하여 충분한 인원의 한국인 기술자 및 보조자.(나) 자비로 필요한 건물과 기타 사업용 고정시설을 건설한다.(다) 자비로 현장업무에 종사할 전문가들에게 사업지역내에 적절한 수용시설을 제공한다.(라) 자비로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사고 보험에 가입한다.(마) 본 사업의 모든 운영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동인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모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7.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1항에서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한독일대사대리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대리에게서울, 1974년 7월 31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본인은 상기 제1항에서 제7항까지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귀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독일대사대리
조약명: 511
조약번호: 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8-12
서명일자: 197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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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체약국 정부는 각자의 국내법규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 특히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 "가" 및 "나"에 기재된 물품 및 상품의 교역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부표 "가" 및 "나"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2. 상기한 부표는 부표상에 열거되지 않는 물품 및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2조 각 당사국은 타방국의 수출 가능 상품이 일방국으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또한 양국간 상업의 발전 및 확대와 무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제3조 1. 각 당사국은 타방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국제이전 지불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다.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의 적용마.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또는 현존하거나 앞으로 제정될지도모를 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단, 상기 제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이익나. 일방국이 어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으로서 또는 장래에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이익다. 본 협정 당시 대한민국이나 인도가 어느 국가에게 부여한 특혜 및 이익 또는인도에 관한 한 1947년 8월 15일 이전 존재하였던 특혜 및 이익을 대치하는 특혜 및 이익제4조 체약국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상호 합의된 계획의 발전을 장려한다.제5조 체약국은 각국의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증진하며이에 관하여 기술지식, 기술자 및 기술훈련생의 교환을 촉진한다.제6조 체약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방법과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7조 양국의 상선은 타방국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각기 자국법규와 규칙에 의하여 제3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혜편의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8조 본 협정에 의한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영국파운드화 또는 양국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9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며 또한 최소한 1년에 한번 협정의 운용을 재검토 한다.제10조 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처음에는 2년간 유효하며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최소한 90일의 사전통고를 타방국에 하지 않는 한 매년 계속 유효하다.2. 1964년 4월 29일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협정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본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위임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1974년 8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 각 2부로 작성되었다. 한국어 및 영어원본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512
조약번호: 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8-12
서명일자: 197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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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문화와 동 분야에서의 제반활동을 더욱 잘 알수 있도록, 예술 및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학문 활동을 포함한 교육, 공중보건, 대중공보 및 교육 대중홍보 매체, 체육 및 경기와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가. 강연, 연구 여행 및 특별과정 참가를 위한 교수 및 전문가의 상호 방문나. 교육, 문학,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및 언론인 협회 또는 기관대표의 상호 방문과 대회, 토론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의 참가다. 문화, 과학, 교육 및 체육분야의 자료 교환과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교육, 과학, 기술, 문화, 체육관계 간행물의 번역 및 교환과 가능한 경우 미술품의 교환 및라. 유물의 발굴, 보존 및 전시에 관한 경험 획득 및 훈련목적을 위한 일방당사국 고고학자들의 타방당사국 방문과 또한 그 견본 또는 모형 교환에 관한 상호 편의 제공.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시험실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타방당사국 학생 및 과학자들에게 제반 편의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 수여된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대학졸업증이 자국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라디오, 텔레비젼 및 신문 매체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은 생활과 문화에 관한 여러 측면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교환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촉진하고 증진한다.가. 예술가 및 예술단의 교환나. 미술 및 기타 전시회의 교환다. 필림, 기록물,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종목 녹음물, 축음기판과 테이프 녹음물의 교환라. 영화 촬영분야의 전문가 교환과 각 당사국의 국제영화제에의 참가.제7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체육팀의 방문을 촉진하고, 시행중인 국내 법규에 따라, 그들 각국 영역내에서의 이들의 체류와 활동을 용이케 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가능한한, 그들의 교육기관용으로 저술된 교과서, 특히 역사와 지리관계 교과서가 타방당사국에 관한 사실을 잘못 표현하거나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보장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관련법규 및 일반 정책에 따라서, 타방당사국이나 체약당사국 공동으로 자국 영역내에 교육 및 문화연구에 기여할 문화기구나 친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단, 본 조항에 의거 어떤 기구가 설립되기전에 관계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한다.제10조본 협정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국 정부에서 동일 숫자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으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뉴델리에서 번갈아 회합한다.공동위원회는 본 협정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본 협정에 명시된 분야중 일방 당사국에 유익한 종목들을 정립하고 추천하는데 있어서 관계 정부를 조언하며 또한 본 협정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 임무를 진다.제11조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고하지 않는 한 매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체약당사국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서기 1974년 8월 12일, 사카1896년 스라와나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513
조약번호: 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9-13
서명일자: 197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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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간에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강의 및 과정의 설치가능성을 검토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타방 체방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사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조사 및 활동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일반적인 예술행사.바. 운동 및 경기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도모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연구소,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학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이해와 문화관계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집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 협정을 합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일자로부터 30일째 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1년 5월 14일 몬테비데오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514
조약번호: 5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04
서명일자: 197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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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공화국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양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국가의 영역내에 수입된 물품의 모든 거래나 어느 일방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출입에 관련하여 관세, 과징금 또는 어떤 종류의 절차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상기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였거나추후 부여할 특권나.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형성을 위하여 이미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잠정 협정 및 관세동맹에 의거하여 부여한 이익 또는 특혜제3조 양국간의 물품 또는 상품의 교환은 본 협정이 지속하는 동안 각국내에서 수시유효한 수출입 규정에 따라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된다. 특히 본 협정의 어느 부분도 인간이나 동물 및 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함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제4조 양국 정부간의 거래의 결제는 각국의 국내 규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통화로서 이루어진다.제5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나 또는 양국의 무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 1.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고 동일자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며 그후에는 다음 경우가 없는 한 계속하여 1년 기간씩 효력을 지속한다.가. 양국정부가 달리 합의할 경우나.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 대하여 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문서로통고할 경우, 이 경우 협정은 통고가 행하여진 일자로부터 90일후에 폐지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폐지가 동 수정 또는 폐지의 효력 발생일자 이전에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10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희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515
조약번호: 5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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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원자력기구(이하 &quot;기구&quot;라 한다)의 기능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고 원조하는데 있으며, 이 기능은 기구회원국간의 협력을 조장하고 그들의 원자력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이 협정의 각 당사국 정부(이하 &quot;각국정부&quot;라 한다)는 그들 각자의 국내 원자력 계획 내에서 상호협력을 함으로써,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공동관심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각국 정부는, 기구의 후원하에 이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협정을 체결하기를 열망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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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제1항. 각국 정부는 기구 및 각국정부 상호간의 협력으로 각국 정부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핵 과학 및 기술의 협력연구, 개발 및 훈련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함에 동의한다.
제2조&nbsp; 제2항. 이 협정의 어느 당사국 정부도 기구에 서면으로 제안함으로써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구는 제안을 접수하면 동 제안을 이 협정의 타 당사국 정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서 언급된 통보를 접수한 협정의 타 당사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제안된 동 협력 사업의 참여에 대한 의사 여부를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의거 협력 사업을 제안한 정부 이외에 적어도 두 정부가 동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는, 기구와 동 의사표명 정부는 사업수립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동 협의가 종결됨에 따라, 기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협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당사국, 협력 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협력 협정의 수행 방법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특히 과학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나) 기구문서 INFCIRC/18에 명시된 보건 및 안전조치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야 한다.
(다) 각국 정부는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지원을 비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마) 이 협정의 당사국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적절한 기타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언급된 협정 당사자의 동의로써 기구의 타 회원국은 그 협정에 관련된 협력 사업에 참여 또는 이 협정의 당사국과 공동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항. 기구는 제2항 이하 제5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사업을 기술 원조 및 IAEA의 기타 계획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기구에 의해 제공된 원조는 동 원조에 적용되는 정규 법규 및 절차를 준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3조&nbsp; 제8항. 제5항에 언급된 협정에 의거 확정된 협력 사업의 진행은 기구에 의해 소집되고 또한 기구의 연례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이 협정의 당사국 정부와 기구의 대표자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상기 회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확정을 위한 회의시에 제출된 안건도 검토한다.
제4조&nbsp; 제9항. &quot;남아세아&quot;, &quot;동남아세아 및 태평양&quot; 또는 &quot;극동&quot; 지역에 있는 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수락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10항. 이 협정은 제9항에 언급된 지역내의 기구회원국으로부터 제2차의 수락 통보를 기구가 접수함으로써 발효된다. 발효이후에 협정을 수락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서는 동 수락 일자에 발효된다.
제11항. 이 협정은 제2차의 수락통보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조약명: 516
조약번호: 5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19
서명일자: 197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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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장관 각하,파리, 1974년 2월 19일대한민국 원자력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간의 관계는 1년전부터 특히 핵연료봉의 성형 및 재처리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읍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망은 고무적인 것입니다.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원자력국)간의 협력 협정체결에 의하여 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은 본 공한과 귀하의 회한이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귀하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1. 협력의 목적가. 당사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과 요원, 제3자의 권리, 국제협정 및 불란서와 한국에서 시행중에 있는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되지 않는 모든 활동은 본 협정에서 제외된다.2. 협력 분야본 협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 관하여 협력한다.가. 다음의 포함한 연구 및 개발 :(1) 비밀사항을 제외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2) 훈련생, 기술자 및 전문가의 상호교환.(3) 공동관심 연구사업 및 연구의 실현.(4) 불란서와 한국의 산업간의 접촉의 촉진.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핵물질 특히 방사성동위원소의 제공.(2) 핵장비의 제공.(3) 면허 및 특허권의 양도.(4) 사업의 구상3. 방법가. 확정된 주제에 관한 협력은 양당사자간 주제별로 논의될 특별약정 또는 계약의 대상이 된다.나. 본 협정과 관련하여 :(1)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단기 방문이나 체류의 경우, 국제여비와 체류비용은 파견국에서 부담하며, 국내여비는 접수국에서 부담한다.(2) 훈련생의 경우 불란서 원자력 위원회는 한국의 지원자를 위해 불란서 정부자금을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불란서 원자력 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는 국제원자력기구 자금을 획득하도록 노력한다.다. 당사자는 본 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획득, 습득 또는 교환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4.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가.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1) 본 협정에 따라 획득된 핵물질 또는 핵장비 및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제공 또는 교환된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 또는 개발하는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된다.(2) 상기 1항에 언급한 핵물질 혹은 핵장비는 타방당사자의 서면 인가없이 일방 당사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또는 관할권외에 있는 주제 또는 기관에 양도될 수 없다.나. 쌍방 당사자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제공된 물질 및 장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통제 체계의 적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5. 발효, 기간 및 폐기가. 본 협정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에 의한 서명일자에 효력이 발생 한다.나.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본 협정의 동기간 만료 6개월전 사전 통고로써 일방당사자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 한 묵시적 동의로 2년간씩 연장 갱신된다.다. 본 협정 폐기의 경우 본 협정 3조 1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특별 약정이나 특별 계약은 일방당사자의 반대 결정이 없는 한 체결된 모든 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라. 본협정은 상호 합의가 있을 때 개정된다.본인은 이러한 제안이 귀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불란서 원자력 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처간의 협력은 그들 상호 이해에 입각해서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과학기술처장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지로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에게위원장 각하 서울, 1974년 10월 19일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4년 2월 19일 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불측 제안 )……………………"본인은 전기 제안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의 동의를 귀하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귀하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원자력 위원회 과학기술처장관위원장
조약명: 517
조약번호: 5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25
서명일자: 197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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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총액 313억 2천만"엔"(￥31,320,000,000)한도의 일본 "엔"화 차관(이하"차관"이라 함)이 일본의 관계법규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차관의 총액중 194억 4천만 "엔" 한도액은 농촌개발사업(삽교천, 계화도 및 창녕지구)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고 118억 8천만 "엔" 한도액은 대청댐 건설 사업실시를 위하여 제공된다.2.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조건은 전기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가) 농촌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차관의 부분에 관하여는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후 18년으로 한다.2) 이자율은 연 3.25%로 한다.3) 차관의 대출마감일은 1979년 12월 31일로 한다.(나) 대청댐 건설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차관의 부분에 관하여는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후 13년으로 한다.2) 이자율은 연 3.5%로 한다.3) 차관의 대출마감일은 1979년 12월 31일로 한다.3. (가)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두개의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본국의 생산품과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급업자, 계약자 및 고문과 한국의 수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업자가 그들에게 일본 "엔 "화로 지불하는데 충당하도록 사용된다.(나) 차관의 일부분은 각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현지 통화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4. 차관에 의거하여 구매되는 생산품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도 부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상기 3항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제공될 일본국의 생산품과 일본국민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그 용역이 소요될 일본국민에 대하여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재하는데 필요한 제반 편의가 제공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항에 대하여 면제한다.(가)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기금에 부과되는 공과금 또는 조세.(나) 차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일본국민의 용역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국의 회사와 일본국민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7.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이 있으면, 일본국 정부에게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8.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야기될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서명 / 김 동 조 각하 도라오 우시로꾸일본국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4년 10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공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공한에 진술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대사 /서명 / 도라오 우시로꾸 각하 김 동 조외무부장관
조약명: 518
조약번호: 5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1-04
서명일자: 197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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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11월 4일각하,본인은, 1973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경제회담의 의사록에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우리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정밀기계센타의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교환 계획에 의거, 3년간 정밀기계 기술전문가 2인을 대한민국에 파견하고 동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2. 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가. 정밀기계 기술개발 및 이식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밀기계센타에 대한 자문나. 전문분야에 있어서 한국기술자 훈련 협조다. 정밀기계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이용(문서작성)라. 정밀기계 센타에 제공되는 이론적인 정보가 정밀기계 센타와 관계 한국기업, 특히 중소규모 기업의 장려 및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실히 활용되도록 하는데 대한 협조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하역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DM1,390,000 (일백삼십구만 독일마르크) 한도내에서 필요한 정밀기계와 측정 및 시험기구를 제공한다. 동 기계 및 기구는 하역항 도착시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동 기계 및 기구는 독일전문가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들에 의해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9인 이내의 한국전문가에 대하여 정밀기계 기술에 관한 상급 훈련에 자금을 공급한다.5.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하고 아울러 모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6.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1항에서 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한독일대사빌프리드 사라진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에게서울, 1974년 11월 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 "본인은 상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독일대사빌프리드 사라진 각하
조약명: 520
조약번호: 5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1-15
서명일자: 197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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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오타와, 1974.11.15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 협의의 결과 본인은 본국 정부로부터 다음 조건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협정체결을 제안하도록 지시를 받았읍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카나다 기업에 의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카나다 기업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윤에 부과되는 소득세, 영업세 및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2. 카나다 정부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의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한국기업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윤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3.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한국이나 카나다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4. 본 협정을 위하여가. "카나다의 기업"이라는 용어는 카나다 정부, 카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연인과 카나다에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법인 또는 기타의 사단을 의미한다.나. "한국의 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정부,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카나다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연인과 한국에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법인 또는 기타의 사단을 의미한다.5. 체약국 정부중 일방에 의한 본 협정 적용에 관하여,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용어는, 문맥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가지는 의미를 갖는다.6. 본 협정은 197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유효하다.7. 본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일방정부가 적어도 6개월 전에 타방 정부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상기 제의가 카나다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 김 동 조카나다외무담당 국무장관알란죠셉 맥키칸 각하카나다 국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오타와, 1974.11.15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4년 11월 15일자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공한안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제의된 조건이 카나다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각하의 각서와 영어 및 불란서어로 정본이 작성된 본 회답각서가 본 회답각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국무장관 김 동 조 각하 /서명/ 알란죠셉 맥키칸카나다 국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오타와, 1974. 11.15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1974년 11월 15일자 각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카나다 정부는 1974년과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하여 상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동 협정이 1973년과 그 이전의 연도에 대하여 양국이 사실상 부여한 동일한 면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카나다 정부의 양해를 확인하면 감사하겠읍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알란 죠셉 맥키칸국무장관대한민국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오타와, 1974. 11. 15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4년 11월 15일자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각서안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에 기술된 카나다 정부의 양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 동 조장관카나다외무담당 국무장관알란 죠셉 맥키칸 각하
조약명: 521
조약번호: 5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1-09
서명일자: 197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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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월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월남 외무부장관에게사이공, 1974년 10월 11일각하,본인은 1971년 6월 1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30일 체결된 한.월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의 제4항, 제3세항중 "US$ 2,850,000.00"으로 대치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동 취지로 개정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새로이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대사 유 양 수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봉 빈 박 각하월남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 대사에게1974년 11월 9일각하,본인은 1974년 10월 11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한국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서한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봉빈박외무부장관대한민국 대사유 양 수 각하사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