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2088
조약번호: 20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25
서명일자: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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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2012년 3월 20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25일 서울에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Sanjay Singh 인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3월 25일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인)
&nbsp;&nbsp;&nbsp;&nbsp;2012년 3월 29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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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8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우호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양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고려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쉽게 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각자의 사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상용 관련 사증
1.이 조의 목적상,
가.&quot;상용방문자&quot;란 무역, 벤처산업/사업 설립, 이러한 벤처산업/사업 설립의 가능성 탐색, 공산품의 구입/판매, 또는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를 여행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나.&quot;상용 관련 사증&quot;은 상용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을 말한다.
2.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회사 또는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상공회의소, 사업 및 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다른 쪽 국가의 상용방문자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인 상용방문자의 인도공화국 내 체류기간은 매 방문기간 동안 연속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인도인 상용방문자의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은 매 방문기간 동안 연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각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제6조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다른 쪽 국가의 상용방문자에게 다음과 같이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가.인도공화국 정부는 한국인 상용방문자에게 매 방문기간 동안 체류기간이 연속 180일인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나.대한민국 정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인도인 상용방문자에게 체류기간이 90일인 3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투자회사의 국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인도인 상용방문자에게 체류기간이 90일인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상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조 고용 관련 사증
1.이 조의 목적상,
가.&quot;고용방문자&quot;란 다른 쪽 국가를 여행하는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나 기관에 의하여 고용이나 계약에 따라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quot;고용방문자&quot;는 또한 기업내 전근자(ICT) 및 전문가를 포함한다.
나.&quot;고용 관련 사증&quot;은 고용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을 말한다.
2.각 당사자는 특히 문화 또는 학술 협력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간의 양자 약정에 따라 여행하는 다른 쪽 국가의 고용방문자에게 복수입국 고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사증은 양자 약정에 언급된 기간 또는 5년 중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3.각 당사자는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다른 쪽 국가의 고용방문자에게 3년 또는 파견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고용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인 고용방문자에게 인도의 고용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당 및 혜택을 포함한 급여가 최소 연 25,000 미국 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액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관련 한국 회사/기관은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발행하는 공식 서류에, 1)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그리고 2) 임대료 없는 숙소 등과 같은 그 밖의 모든 수당 및 혜택을 명시해야 하며, 이것은 피고용인이 납부할 소득세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수당 및 혜택은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주가 발행한 공식 서류에 수량화되어 나타나야 한다.
4.각 당사자는 고용 관련 사증을 소지하고 자국 영역에 입국하였으며 제9조에 언급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을 신청한 다른 쪽 국가의 고용방문자에게 최초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 절차에 따라 1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해 준다. 그러나 파견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은 잔여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고용 관련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 자는 외국인 등록시,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고용 관련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1년간의 최초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5.당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고용방문자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그 주된 사증소지자가 발급받은 고용 관련 사증과 함께 만료되는 복수입국 사증을, 그들 가족 관계의 증명을 접수한 때, 발급할 수 있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여권 기재 사항은 그러한 관계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조&nbsp; 관광사증 및 단기방문사증
각 당사자는 방문마다 체류기간이 연속 90일까지인 5년까지 유효한 복수입국 관광사증을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4조&nbsp; 학생사증
1.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발행한 입학허가서와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를 접수한 때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5년까지 또는 교육과정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학생사증 또는 1년에 3회까지 입국가능한 학생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2.만약 그 기관이 학생사증을 발급한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기관이라면, 학생이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에서 참석할 수 있는 과정의 수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생이 도중에 과정을 변경하고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허가의 효력은 나중 과정의 기간으로 조정된다.
제5조 그 밖의 사증
상기 사증에 추가하여, 각 당사자는 언론인, 대표단원,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자격을 갖춘 동행자, 자국에 체류하는 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과 같은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그 밖의 관련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nbsp; 요구 서류
아래 나열된 서류는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여행하는 목적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느 쪽 당사자도 아래 나열된 사증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협정에 규정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가.상용 관련 사증
(1)제1조제2항에 포함되는 상용방문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사증을 발급한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회사, 사증을 발급한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지정된 상공회의소, 사업 및 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의 요청서
(2)제1조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상용방문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다른 쪽 국가 초청자의 초청장
- 고용주의 회사에 재직 중임을 나타내는 사증신청자의 국가 내 고용주의 소개서
- 사증신청자 또는 그/그녀 회사의 납세증명서
나.고용 관련 사증
(1)인도공화국 입국을 위한 요구 서류
- 제2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한 고용계약서
(2)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요구 서류
(가)기업내 전근자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사증신청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의 파견명령서 및 사증신청자가 1년 이상 그곳에 재직한 증명서, 그리고
- 그 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서류
(나)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인도공화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소속된 사증신청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사증신청자의 고용주가 발행한, 서류(회사 또는 기관의 설립에 관한 서류 포함), 그리고
-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다) 독립전문가인 사증신청자에 대한 요구 서류
- 사증신청자와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 간의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 사증신청자의 학위, 관련 분야 자격증, 그리고 1년 이상 그/그녀의 경력을 나타내는 서류
다.학생사증
- 학생사증을 발급하는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그리고
-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
라.언론인사증
- 사증신청자가 자격을 갖춘 언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하게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밖의 서류, 그리고
- 그/그녀의 여행목적이 뉴스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사증신청자의 고용주가 발행한, 서류
마.단기방문사증
(1)관광객
- 지난 2년간의 소득세신고서 또는 지난 6개월간 은행잔고증명서와 같은 다른 쪽 국가를 여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사증신청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정당하게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학생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의 재정서류로 충분하다.&nbsp; 주된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 및 부모)인 경우, 그 주된 신청자의 재정서류로 충분하다.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증신청자가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그 주된 사증신청자의 정부당국이 발행한 서류는 그 가족관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서류 요건을 면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회의, 협의, 교섭,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다른 쪽 국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표단원
- 사증신청자가 대표단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관련 당국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
(3)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자격을 갖춘 동행자
- 그러한 경기의 공식 주관 단체 요청서
(4)다른 쪽 국가에서 장기간(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인도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동안 체류하는 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으로서,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와 같은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증신청자가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확인하는 장기 체류하는 자의 정부 당국이 발행한 서류, 그리고
- 장기 체류하는 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바.상용 관련 사증 또는 고용 관련 사증과 같은 장기사증을 소지한 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장기방문사증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사증신청자가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장기사증 소지자의 정부 당국이 발행한 서류, 그리고
- 장기사증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7조&nbsp; 처리기간
1.각 당사자는 사증신청서와 국내법령에 따라 사증 발급에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그녀의 신청에 관한 결과를 통보한다.
2.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연장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통보된다.
제8조 외국인 등록
1.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유효한 서류 및 의무적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을 신청하여 일정기간(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인도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이상 그곳에 체류하는 경우, 그/그녀는 일정기간(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90일, 인도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그 다른 쪽 당사자 내 등록이 요구되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도 외국인등록사무소는 모든 요구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처리한다.
2.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간소화된 서류의 목록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의 차기 회의에서 그 목록을 검토한다.
제9조&nbsp; 체류기간 연장
1.각 당사자는 연장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한 때,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요청을 처리한다.
2.그 연장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전항에 언급된 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신청자나 그/그녀의 대리인은 그러한 연장을 즉시 통보받는다.
3.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간소화된 서류의 목록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의 차기 회의에서 그 목록을 검토한다.
제10조 실무그룹
1.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2.실무그룹은 사증정책과 외국인의 체류를 담당하는 각 당사자의 정부 공무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매년 한 번씩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된다.
제11조 정지
당사자는 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한 이 협정 조건의 상호간 준수의 실패를 이유로, 의도한 정지일의 최소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2조 개정/수정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전부 또는 부분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모든 개정 또는 수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고 이에 따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사증신청에 대한 추가요건
사증발급이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증신청에 대한 적절한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발효 및 종료
1.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이 협정에서 특별히 포함하지 않은 조치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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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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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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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