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3
서명일자: 1979-09-13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92
- **발효일자**: 1979-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9-13
- **관보게제일자**: 1979-09-25
- **조약일련번호**: 1712
- **상세링크**: [6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5-02
서명일자: 1979-05-02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83
- **발효일자**: 1979-05-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5-02
- **관보게제일자**: 1979-05-04
- **조약일련번호**: 1720
- **상세링크**: [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정정
조약번호: 6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2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정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정정
- **조약번호**: 693
- **발효일자**: 1979-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11-22
- **조약일련번호**: 16919
- **상세링크**: [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6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9
서명일자: 1977-08-29

#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691
- **발효일자**: 1979-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8-29
- **관보게제일자**: 1979-09-07
- **조약일련번호**: 1713
- **상세링크**: [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6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14
서명일자: 1977-11-22

#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695
- **발효일자**: 1979-10-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1-22
- **관보게제일자**: 1979-11-30
- **조약일련번호**: 1709
- **상세링크**: [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 섬유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1-01
서명일자: 1978-12-13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 섬유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 섬유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0
- **발효일자**: 197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2-13
- **관보게제일자**: 1978-12-28
- **조약일련번호**: 15225
- **상세링크**: [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6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1-04
서명일자: 1978-08-08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667
- **발효일자**: 1979-01-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8-08-08
- **관보게제일자**: 1979-01-06
- **조약일련번호**: 2307
- **상세링크**: [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WIPO)
조약번호: 67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3-01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WIPO)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WIPO)
- **조약번호**: 676
- **발효일자**: 1979-03-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3-05
- **조약일련번호**: 2304
- **상세링크**: [6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4&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 재보험공사 설립협정
조약번호: 6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5-24

# 아세아 재보험공사 설립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세아 재보험공사 설립협정
- **조약번호**: 689
- **발효일자**: 1979-05-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7-02
- **조약일련번호**: 381
- **상세링크**: [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APT)
조약번호: 6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2-25

# 아세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APT)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APT)
- **조약번호**: 677
- **발효일자**: 1979-02-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3-09
- **조약일련번호**: 2303
- **상세링크**: [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3&type=HTML&mobileYn=)
조약명: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1972)
조약번호: 7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12-18

#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1972)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안전한 콘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 1972)
- **조약번호**: 708
- **발효일자**: 1979-12-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05-08
- **조약일련번호**: 367
- **상세링크**: [7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7&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CLC, 1969)
조약번호: 67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3-18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CLC, 196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CLC, 1969)
- **조약번호**: 678
- **발효일자**: 1979-03-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3-15
- **조약일련번호**: 2302
- **상세링크**: [6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2&type=HTML&mobileYn=)
조약명: 1397
조약번호: 13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2-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397호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조(가)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74. 10. 16. “몬트리얼”에서 서명)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74. 10. 14.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21차 회의에서 회합하고,

	이사회의 회원국수를 증원함이 체약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인정하고, 

	선거의 제2, 특히 제3군에서 선출된 국가대표 증가를 허용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석 3개를 추가하며, 따라서 회원국수를 30에서 33으로 증가함이 적당하다고 고려하고, 그리고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1944. 12. 7.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	상기 협약 제94조(가)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약에 대한 다음의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협약 제50조(가)항의 2째줄 문구가 “30”에서 “33”으로 대치된다.
　　　　　　
	(2)	본 협약 제94조(가)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수정안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 체약국의 수를 86개국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상기 수정안과 하기 제 사항을 구체화한 의정서를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가)	의정서는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나)	의정서는 동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도록 개방된다.
		(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어야 한다.
		(라)	의정서는 86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마)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바)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사)	상기 효력발생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는 그의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와 같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기구의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제21차 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74. 10. 16. “몬트리얼”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본으로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고에 기탁, 보관되며, 본 기구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1944. 12. 7.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월터 비나기
　　　　　　　　　　　　　　　　　　　　　　　　총회의장
　　　　　　
　　　　　　　　　　　　　　　　　　　　　　　　아사드 크다이트
　　　　　　　　　　　　　　　　　　　　　　　　총회 사무총장

[/전문]
조약명: 1977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70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1-02

# 1977년 국제사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7년 국제사탕협정
- **조약번호**: 700
- **발효일자**: 1980-01-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01-24
- **조약일련번호**: 371
- **상세링크**: [7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1&type=HTML&mobileYn=)
조약명: 54
조약번호: 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6-04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 6월 4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에게로 주한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0년 6월 1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696
조약번호: 6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09
서명일자: 1980-01-09

# 

## 조약내용

제1조 각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리와 제5차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마닐라회의에서 구주공동체 회원국간에 정해진 상기 협약에 대한 가맹국의 가입 조건에 충분히 유의하여 양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삼가하며 일방체약국과 제3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제3국 선박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본 협정상 "체약국 선박"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관할국의 법령에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해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제3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타방체약국의 선박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이는 통관수속, 제세부과 및 항만사용료,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 및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편의에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 양하장 할당,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항만규정의 범위내에서, 해상운송의 원활 및 촉진과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방지 그리고 통관수속과 항구내에서 요구되는 기타 절차의 가능한 한 촉진과 간소를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4조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연안 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해외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 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 항해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체약당사국은 관련 선박을 재측량함이 없이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톤수증명서와 기타 선박증명서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해 인정되고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 제반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한다.제6조 타방체약당사국내에서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당해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없다.제7조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타방체약국의 영해, 내수와 항구내 체류기간중 당해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각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항구내에서 타방체약국선박의 내부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가)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거나,(나) 평화,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이 교란되거나 또는 기타 사항에 있어서체류국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리고(다) 상기 경우에 관련된 인원의 전원이 여사한 선박의 승무원이 아닐 경우제8조 1. 이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협의위원회를 구성한다.2. 합동협의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코펜하겐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합동협의위원회는(가) 각 체약국의 해운 적취율 상황을 검토하고,(나) 사적 해운분야의 협력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다) 해운관계의 개선에 관련되는 기타 사항을 토의한다.제9조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보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만일 일방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월 9일 서울에서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덴마크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98
조약번호: 6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18
서명일자: 1980-01-18

# 

##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80년 1월 1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본각서에 첨부된 사업명세서(이하 "사업명세서"라 함)에 열거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명세서에 상술한 각 사업에 배정된 바에 따라 일본 엔화로 190억엔 (￥19,000,000,000)(이하 "차관"이라 함)에 달하는 차관을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 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할 것이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따라 공여될 것이다. 차관조건 및 그 사용절차는 전기한 차관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이다.(가) 거치기간 7년후의 상환기간은 18년이 될 것임.(나) 이자율은 연 4%임.(다) 인출기간은 관계 차관협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명세서 1과 2에 언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이고, 사업명세서 3에 언급한사업에 대하여는 6년이 될 것임.(2) 상기 세항(1)에 언급한 사업명세서에 열거된 각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은 기금이 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만족하게된 후에 체결될 것이다.(3) 상기 세항 (1)(다)호에 언급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관계당국의 동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한국의 차관사업주가 상기 제1항에 언급한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물자,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물자공급자, 공사 계약자 또는 용역단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여될 것이다. 단, 상기 구매는 적격 공급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적격 공급국으로부터 공여된 용역이어야 한다.(2) 상기 세항(1)에 언급한 적격 공급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 간에 합의 될 것이다.4. 대한민국 정부는 제3항 세항(1)에 언급한 물자와 용역을 기금의 구매지침에 의하여 구매할 것을 보증할 것인바, 동 구매지침은 동 절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 입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5. 차관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대한민국 내의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는 면제할 것이다.8.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차관집행의 진전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다.9. 양국 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할 것이다.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명세서(단위 : 백만엔)1. 교육 시설 확충 사업 10,0002. 국립 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사업 4,0003.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사업 5,000구술서일본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본국 차관에 관하여 1980년 1월 18일자 교환각서 제3항 세항(2)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 대사관은 동 항에서 언급된 적격 공급국가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1. 물자와 자문용역 이외의 용역의 적격 공급국가(가) 1974년 6월 7일자 개발협력 위원회(디에이씨)의 8개 회원국사이에 합의된 개도국으로부터 구매를 위한 양국간의 개발차관의 결부해제에 관한 양해각서 제1항 1절(나)에 규정된 모든 개발도상국가(나) 경제협력 개발기구(오이씨디) 모든 회원국2. 자문용역의 적격 공급국가(가) 1974년 6월 7일자 개발협력 위원회 8개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양국간의 개발차관의 결부 해제에 관한 개도국으로부터의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 제1항 1절 (나)에 규정된 모든 개발도상국가(나) 일 본일본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80년 1월 18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80년 1월 18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측 제안 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구술서외무부는 일본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동 대사관의 1980년 1월 18일자 구술서 제 E-21호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또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구술서에 제시된 제안이 한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일본대사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80년 1월 18일
조약명: 701
조약번호: 7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2-23
서명일자: 1979-09-13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생활의 전분야, 특히 무역과 공업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상호 경제관계의 협력과 발전에 특별히 적합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가. 공 업- 야금공업- 금속 및 토목공업- 건축자재 및 장비공업 - 의약품 및 비료공업을 포함한 화학공업- 전기공학공업- 정유- 발전소- 조선공업- 낙농, 통조림 및 요식업을 포함한 식품공업- 펄프, 제지 및 종이제품공업- 제재 및 건축용 판자공업- 에너지공업상기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범위는, 기계 및 장비의 인도와 이에 따른 최초설계, 시설 및 기술훈련은 물론, 독자적인 경영자문 및 기획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나. 하부구조- 지리 및 지질조사- 항구, 운하 및 관개시설의 건설- 도로, 교량을 포함한 건축자재 취급 및 교통사업의 건설- 농촌 및 도시 전화사업- 건축, 특히 주택 및 조립식 건물- 교육, 위생 및 관광분야의 사업에 관련된 건축-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협력은 당해 사업의 기획, 건설, 장치 및 훈련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다. 산림 및 농업- 조 림- 토질배양기술- 수송체계의 조직, 자재취급 및 사료저장고 및 냉동고를 포함한 원자재의 처리 및 저장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상호 필요와 이익에 따라, 공동결정으로 개시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열거된 목적에 따라서, 체약당사국은 특히 아래사항의 증진과 촉진을 도모한다.- 합작투자사업을 포함하며 공동관심 사업에의 협력과 참여- 사업실시에의 필요한 연구 및 방문- 기술의 교류- 전문가의 교환제3조이 협정 범위내에서의 협력의 형태 방법 및 조건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서, 직접 관계된 기관, 조직, 기업 및 기타 당사자간에 교섭, 합의된다.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범위내의 협력활동의 준비, 계약 및 시행과 관련된 절차를 가능한한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혼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협력의 확대가 유익하다고 사료되는 분야를 모색하고, 일방이 제시한 제안을 검토한다.동 위원회는 또한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다.동 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핀랜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동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에 관한 특정 과제와 부문을 위한 특별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양국의 기관, 협회 및 기업간에 체결되는 협정 및 계약에 관하여, 외교경로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가능한한 상호 통고한다.제6조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의 교환이 있는지 30일째 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이 협정은 발효일로 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그 이후,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1년간씩 효력을 지속한다. 폐기를 위한 서면통고는, 최소한 당해기간 만료 6개월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폐기는 이 협정 하에서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79년 9월 13일 헬싱키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 2통으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03
조약번호: 7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21
서명일자: 1980-01-21

# 

## 조약내용

제1조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협정정부와 기구는 기구에 의해 정부에 제공된 기술 지원에 대하여 정부와 유엔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간에 1958년 6월 19일 체결되고 1963년 5월 18일 개정된 "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안전 기준 및 조치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정부에 제공된 기술지원은 이용하는 활동에 대하여 기구문서 INFCIRC/18/Rev.1에 규정된 안전기준 및 조치, 그 문서에 따라 설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한다.제3조평화적 이용의 보장 및 안전조치1. 정부는 이 협정에 의거 제공받는 기술지원이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에 한하여 이용되며, 특히 그러한 지원이 핵무기의 제조, 여하한 군사적 목적의 추진 및 핵폭발 장치의 연구, 개발, 시험, 제조와 같은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2. 이를 위하여 그리고 기구 이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에서, 기구 규정 제12조 가항에 규정된 기구의 안전조치 권리 및 책임은 본협정과 관련되는 사업에 있어 정부와 기구간에 발효하고 있는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에 승인된 지원을 이행하기에 앞서 정부와 기구간에 체결될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제4조방호 조치정부는 기구가 제공한 기술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핵시설, 장비 및 물질의 방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도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기구문서 INFCIRC/225/Rev.1에 규정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기구의 권고를 지침으로 삼는다.제5조장비 또는 물질에 대한 권리이 협정 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협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기구가 정부에 제공한 장비 및 물질에 대한 권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기구의 통고를 접수한 때 정부에 귀속된다.정부는 그때부터 그러한 장비 및 물질의 취급, 이용, 유지, 저장 및 처분에 대하여 완전한 전유책임을 지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장비 또는 물질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으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가) 장비의 적절한 운용 및 충분한 정비를 보장하며,나) 기구가 제공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다) 장비 및 물질의 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제6조분쟁의 해결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이 협정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당사국은 각기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을 선출한다.중재요청 30일 이내에 일방당사국이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제2의 중재관이 임명된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관들이 결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관들의 평가에 따라 각 당사국이 부담한다. 중재판정은 판정의 근거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분쟁의 최종 판결로서 수락한다.제7조발효이 협정은 정부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기구 사무총장 또는 대리자간에 서명됨으로써 발효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를 위하여
조약명: 704
조약번호: 7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2-18
서명일자: 1980-02-18

# 

##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하기 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이 검토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독일재건 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2백7십6만5천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가) 우유가공 공장 건설 : 25백만 독일마르크(나) 중소기업 육성 사업 : 7,765천 독일마르크(2)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으로 대치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재건 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따라 체결될 계약의 체결 및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재건 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물자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하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국제공개 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한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 및 용역에 있어서, 백림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 적용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80년 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05
조약번호: 7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0
서명일자: 1980-02-28

# 

## 조약내용

제1조체약 당사국은 양국민간의 이해 증진과 보다 긴밀한 교류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적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잡지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사, 의료원 및 학생들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상호 방문과그들의 활동 및 행사의 장려마. 예술전시회 및 기타 제반 예술행사 장려바.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교류제3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등을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국내 법규에 따라 각각 자국 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국민의 타방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자료등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추가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에 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6개월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2월 28일 아비쟝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이보리코스트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10
조약번호: 7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6-18
서명일자: 1980-06-18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어선(이하 "대한민국어선"이라 칭한다)의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는 어업수역에 관한 투발루의 관계법령과 본 협정에 따라서 행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 및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투발루 정부가 내릴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갖는다.제3조1. 투발루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고려하고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관련 모든 요소를 기초로 하여, 어업수역내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의 어로행위에 관한 규제 조치를 매년 결정한다.2. 투발루 정부는 본조 1항에 언급된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대한민국 어선에 의한 어업수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및 투발루 정부에 의한 허가장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간에 합의되는 부속 약정에 규정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어선이 본 협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한 어업수역내에서 어로에 종사하지 않을 것과, 본 협정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이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계 법령에 의거 보장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는 양국 국민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업적인 어업 합작 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이들에 대하여 각자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제7조1. 투발루 당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선과 선원을 억류하거나 체포하는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2. 대한민국 어선과 선원은, 억류되거나 체포되는 경우, 투발루 법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되어야 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는 어업수역과 어업수역 이원의 모든 인접수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적의 증진에 협력한다.제9조1.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투발루 선박의 수요를 조건으로, 투발루 정부는 투발루의 관계법령 및 행정상의 요건에 따라서 물자와 용역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선원의 승.하선 및 기타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후나후티"항구에 대한민국 어선의 입항을 허가하도록 한다.2. 투발루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여하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10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투발루가 당사국인 기타 현존의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교섭중인 여하한 문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1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6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투발루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다만,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투발루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12
조약번호: 7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8-04
서명일자: 1979-04-24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이해증진과 보다 긴밀한 교류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과 청년 및 스포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양 체약당사국의 학위의 동등성을 위한 정보 및 학업계획의 교환 기타 양국 청년을 접근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의 장려 (학교 및 하기학교의 자매결연 등)나. 각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예술품, 음악녹음, 기록영화 및 박물관 소장품의 교환 및 배포다. 타방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라. 교수, 과학자, 기술자, 교사, 의사 및 학생들의 교환마.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행사의 장려바. 일반적인 예술전시회 및 예술행사, 특히 대중 연극분야의 교환의 장려 사. 체육 또는 스포츠단체의 교환 및 친선경기와 기술 및 주요관심을 비교하기 위한 코치 및 청년지도자의 교환아.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특전을 받는 협력부문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교환자.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 및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국내에서 동등히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검토하도록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립와 발전을 장려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하여 올바른 인상과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타방 당사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공동합의로서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또는 추가약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동 추가 약정은 각서 교환 형식에 의한다.제7조 가.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필요한 헌법절차 완료의 통고후에 발효한다.나.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의 6개월전의 서면통고에 의한폐기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다. 폐기의 경우, 수익자가 향유하는 상황은 그해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4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본 각 2부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13
조약번호: 7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8-25
서명일자: 1980-08-25

# 

## 조약내용

제1조1. 쿡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체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어선 (이하"한국 어선"이라 칭한다)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2. 한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 활동 및 쿡아일랜드 정부에 의한 허가장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간에 합의되는 부속 약정에 규정된다.제2조1. 쿡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 제8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기초로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개발자원 또는 자원군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나. 그러한 자원에 대한 쿡아일랜드 어선들의 어획능력다. 그러한 자원의 잉여분중 한국 어선에 대한 할당량2. 쿡아일랜드 정부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3. 본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쿡아일랜드 정부는 특히 쿡아일랜드의 이익, 본협정에 따른 양국간 협력의 발전, 한국의 종래의 어획 실적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족자원의 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통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어선이 본 협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조업을 하지 않을 것.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모든 한국 어선은 본 협정의 규정 및 동 수역 내의 외국 어선에 적용되는 쿡아일랜드의 관계법령을 준수 할것.다. 모든 한국 어선은 권한 있는 쿡아일랜드의 관리가 감시나 집행을 목적으로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력할 것.라. 모든 한국 어선은 쿡아일랜드 정부의 관할권과 권한하에서 운영되는 여하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 주어지는 지시를 항상 준수할 것.2. 그러나 본 제1항의 "다"항 혹은 "라"항에 규정된 감시나 지시는 한국 어선의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쿡 아일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쿡아일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국 어선이 억류되거나 선원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한 통보를 할것.나. 억류 또는 체포의 경우,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제공하면 한국 어선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할 것.다. 한국 어선이 물자와 용역의 획득, 어선과 어구의 수선, 어류의 저장 혹은 적재 및 다른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라로통가항구에 입항 하도록 허가할 것.라. 쿡아일랜드 정부는 한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제5조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의해 발생된 여하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쿡아일랜드 정부 또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2. 쿡아일랜드 정부도 쿡아일랜드 어선에 의해 발생된 여하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한국어선 혹은 선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제6조1.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및 적정 이용을 위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2. 본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계획 및 시행나. 과학적, 생물학적 및 통계학적 정보의 교환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쿡아일랜드 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허가받지 않는 한 한국 국민과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여하한 해양 포유동물도 괴롭히거나, 포획하거나 또는 살육하는 것을 쿡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삼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8조쿡아일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정기적인 양자간 협의를 개최하고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의 증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양자간 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생물자원의 포획, 이용,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조 방안나. 쿡아일랜드에서 산출된 어류와 어류제품을 위한 개선된 시장참여을 포함하는 시장의 확대다.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인접수역의 상호이해를 갖는 어족 자원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사항제9조본 협정에 포함된 여하한 규정도 현존하는 기타 국제협정 혹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거나 저해하지 않는다.제10조 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 때가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한다.1980년 8월 25일 오클랜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쿡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14
조약번호: 7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9-01
서명일자: 1979-04-22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특히 투자의 증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에 의하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자국 영역내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한 이러한 투자를 증진시키도록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하기 요원의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을 장려, 촉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1) 각종 기술 기관의 훈련생(2) 각종분야의 고문 및 자문역의 전문가(3) 특전을 받는 협력분야의 결정을 위한 전문가제5조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업 및 상이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양태와 방법을 규정할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1) 전문가의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와, 그들에게 지급되는보수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2)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하여수입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또한 양국간의 경제. 기술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제안을 체약당사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서울 혹은 다카르에서 회합한다.제8조이 협정은 양측이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절차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교환한 일자의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전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한 동일한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제규정은 유효한 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4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16
조약번호: 7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0-05
서명일자: 1980-09-05

# 

## 조약내용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칠레 외상에게산티아고, 1980년 9월 5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칠레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칠레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칠레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 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칠레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칠레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 선원의 칠레공화국내 체류기간과 칠레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 이상 칠레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칠레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칠레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제6조칠레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칠레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제9조본 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었다. 본 회답각서는 스페인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 원본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상기 규정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 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칠레 외상으로부터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에게산티아고, 1980년 9월 5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에 답하여,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전술한 각서상의 모든 사항을 수락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따라서, 전술한 각서와 본 각서는 본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토록 될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이 기회에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17
조약번호: 7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9
서명일자: 1980-09-19

# 

## 조약내용

한국측 단장으로부터 불란서측 단장에게파리, 1980년 9월 19일단장 각하본인은 양국간의 어업문제에 대하여 최근 한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대표자들 간에열렸던 회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하기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한국 국민과 한국 어선에 의한 조업은 불란서 공화국 영토 연안의 경제수역에 관한 1976년 7월 16일자 법률과 1978년 2월 3일자의 명령 제78-142호, 제78-143호, 제78-145호, 제78-146호 및 제78-147호에 의해 설치되고 불란서공화국의 어업관할권 하에 있는 아래에 언급된 구역(이하 "구역"이라 칭함)내에서 본 협정에 따라서 행해진다.(1) 뉴칼레도니아 및 그 부속도서(2) 불령 폴리네시아(3) 왈리스 및 푸투나제도(4) 트로메린, 글로리에즈, 쥬안더노바, 유토파 및 바싸다 인디아제도2. 불란서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를 사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국 어선의 관련 구역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는 1년간 유효한 허가장을 발급한다.3. (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 없이는 구역내에서 여하한 한국 어선도 조업하지 않으며, 허가장을 획득한 한국 선박은 불란서공화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특히 1978년 9월 19일자 명령 제78-963호, 본 어업 협정 규정 및 허가장에 명시된 조건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이에 관한 모든 법령 및 상기 제(1)항에 언급된 허가장에 명시될 조건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4. 불란서의 권한있는 당국은 한국 선박의 나포나 동 선원의 체포를 지체없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5. 양국 정부는 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6. 본 협정은 1980년 12월 19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일방 정부에 의해 본 협정의 만료 3개월전에 본 협정의 폐기 또는 갱신을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귀하께서 불란서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상기 합의를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불란서측 단장으로부터한국측 단장에게파리, 1980년 9월 19일단장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0년 9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각서"..................."본인은 본 서한의 내용에 관하여 불란서 정부의 합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18
조약번호: 7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11-04

# 

## 조약내용

파나마운항의 중립유지는 미합중국 및 파나마 공화국의 통상과 안전에 중요할 뿐아니라, 서반구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세계통상의 이익에도 중요하며,미합중국과 파나마공화국이 유지하기로 합의한 중립제도는 완전 평등을 기초로 모든 국가의 선박에 운하의 영구출입을 보장하며, 그리고앞서 기술한 효율적인 중립제도가 최선의 운하 보호책이 되며 그리고, 운하에 대한 여하한 적대행위도 없도록 보장하므로,이 의정서의 체약 당사국은 다음에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체약 당사국은 이에 파나마 운하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에서 확립된 운하를 위한 영구 중립제도를 승인하고 동 조약의 목적에 찬동한다.
제2조&nbsp; 체약 당사국은 전시에도 평화시와 마찬가지로 운하의 영구 중립제도를 준수하고 존중할 것과 당사국의 등록된 선박이 관련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제3조&nbsp; 이 의정서는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가입이 개방되고, 각국에 대해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할 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명: 721
조약번호: 7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21
서명일자: 1980-11-06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보다 긴밀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시키며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 교환및 보급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교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 장려바. 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친선 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수여 또는 발급한 학위, 졸업증서 및 증명서의 동등성에 대하여 적당한 경우 의정서 서명을 위하여 교섭을 개시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등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어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22
조약번호: 7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 

## 조약내용

제1조 체약 당사국간의 교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갓트)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상기 최혜국 대우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a)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 부여했거나또는 부여할 수 있는 특권(b)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또는 체결할 수 있는 관세 동맹 또는자유무역지대로부터 초래되는 이익(c) 공중위생의 보호, 공중도덕의 보존 또는 동식물의 질병, 퇴화 또는소멸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 또는 제한제3조 체약당사국은 각기의 국내법의 테두리내에서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 A와 B의 목록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또한 촉진하기로 약속한다.상기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거하여 부속서 A와 B의 목록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 이 협정상 대한민국내에서 토지로부터 채취되거나 또는 수확된 천연생산물과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한국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봉내에서 토지로부터 채취되거나 또는 수확된 천연생산물과 가봉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가봉 상품으로 간주된다.제5조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상품의 운송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은 일방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 및 법인과 타방당사국인 가봉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 및 법인 간에 체결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의 무역상사와 경제단체는 각 체약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제7조 양국간의 교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그 영역내의 장기 또는 일시의 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 및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상호 부여한다.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이 자국영역을 경유하는경우에 그 통과에 관한 제반 편의를 그들의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과 상품의 수입,수출 및 재수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a) 전적으로 전시용 및 주문의 접수를 위한 상품 견본 및 자재(b)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립, 대체, 실험 및 수선용 도구 및 기타 용품(c)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또는 일시의 박람회 및 전시회용 상품및 기타 물품제10조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지불은 태환성 자유통화로 이행한다.제11조 서울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감독한다.제12조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 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 또는 폐기시에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유효하다.제13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제14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일자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폐기를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을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23
조약번호: 7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 

## 조약내용

제1조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의 이익 및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특히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의 제 문제에 있어서 양국간의 우호 및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심화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투자진흥과 기술자의 교환 및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모든 공동이익분야내에서의 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상호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양국 국민간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제 기관 및 단체간의 접촉의 발전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의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최적이윤은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기술, 문화, 과학의 제 분야에 있어서 그들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제5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측은 가능한 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한국산 기계, 산업시설, 자재 및 장비와 그에 따른 부속품의 제공-연구 및 조사의 실시와 사업의 이행-제공될 기계 및 시설의 조립과 작동을 위한 기술원조 및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결정된 사업계획의 실시에 참여할 가봉인들의 기술훈련 보장제6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 기술, 문화, 과학 협력에 관한 적당한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아래의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촉진할 것을 노력한다.(a) 각종 기술학교와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b) 각 분야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봉사(c) 실습목적의 특정사업에 관련되는 기술장비의 제공(d)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e)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정보의 교환제7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입각하여 상기 제 조항에 규정된 제 분야에 관한 별도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제6조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a) 전문가의 개인 장구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 및 그들에게 지급되는모든 보수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b)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모든 기타 공과금의 부과면제(c) 사업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기타 공과금의 면제상기의 제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서 적용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과 또한 그들 양국간에 체결될 다른 모든 별도의 협정상의 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을 합의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제11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일자 6개월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24
조약번호: 7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협력에 관한 한국-가봉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제2조공동위원회는 전문가의 보좌를 받는 대표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대표가 주제한다.제3조공동위원회는 특히 경제, 기술, 과학, 문화, 관광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강구를 임무로 삼는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을 판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4조공동위원회내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경제 및 통상분과위원회- 농업, 식품가공업, 어업 및 임업 분과위원회- 공업, 광업, 에너지 및 수력자원, 교통 통신 분과위원회- 문화 과학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특정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5조공동위원회는 연 1회 또는 양당사국중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국과 가봉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제6조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또한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되는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동 폐기는 타방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 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의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불어 및 한국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26
조약번호: 7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2
서명일자: 1980-12-12

# 

## 조약내용

제1조1.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용선어선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 (이하 "대한민국 어선"이라 칭한다)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업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하여야 한다.2.대한민국 어선은 어업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본 협정 및 1977년 어업법에 의해 개정된 바 있는 1972년 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한다.3.대한민국 어선의 어업수역내에서의 조업활동 및 솔로몬아일랜드 정부에 의한 허가장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동 정부의 지정기관과 솔로몬아일랜드 정부 간에 합의되는 부속약정에 규정된다.제2조1.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 제6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모든 관련요소를 기초로 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가.대한민국 어선에 대한 어업수역내 개발자원 또는 자원군의 총허용 어획량나.대한민국 어선의 조업활동에 관한 규제조치 2.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본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조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가.대한민국 어선이 본 협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수역내에서의 조업을 하지 않을 것. 나.어업수역내 조업이 허가된 대한민국 어선은 본 협정의 규정과 어업수역내의 조업활동에 적용되는 솔로몬아일랜드의 1977년 어업법에 의해 개정된 바 있는 1972년 어업법을 준수할 것.다.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솔로몬아일랜드의 관리가 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라.대한민국 어선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 관리에 의해 주어지는 지시를 항상 준수할 것.2.그러나, 본조 제1항의 "다"항 또는 "라"항에 규정된 감시나 지시는 대한민국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솔로몬아일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 어선이 억류되거나 선원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한 통보를 할 것.나.억류 또는 체포의 경우, 솔로몬아일랜드 법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제공하면 한국 어선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할 것.다.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또한 억류된 대한민국 선박 또는 체포된 선원과 관련된 모든 이에 따르는 소송절차의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솔로몬아일랜드 선박의 수요를 조건으로, 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솔로몬아일랜드의 관계법령 및 행정상의 요건에 따라서 연료 공급을 위한 용역과 물자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어획물의 저장 및 전재, 선원의 승.하선 및 다른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솔로몬아일랜드의 제항구에 대한 본협정하의 대한민국 어선의 입항을 허용하여야 한다.마.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여하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5조1.대한민국정부는 어업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최적이용을 위하여 솔로몬아일랜드 정부와 협력하여야 한다.2.본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력한다.가.어업수역내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계획 및 시행나.과학적 및 생물학적 정보의 교환제6조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의를 개최하고 어업분야에 관하여 장래의 양자간 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어업 수역내의 해양 생물 자원의 포획, 이용,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조 방안나.솔로몬아일랜드에서 산출된 어류와 어류제품을 위한 개선된 시장 참여를 포함하는 시장의 확대다.각자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여하한 제3국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 양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업 합작 사업라.기타 상호 합의하는 사항제7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솔로몬아일랜드가 당사자인 기타 현존하는 국제 어업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협상중인 여하한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8조1.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본 협정은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정부에 서면통보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2월 12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솔로몬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27
조약번호: 7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8
서명일자: 1980-12-18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등록되었거나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법인체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 (이하 "대한민국 어선"이라 칭한다)의 어업수역내에서의 어로는 어업수역에 관한 키리바티의 관계법령과 본 협정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 및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키리바티 정부가 행하는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갖는다.제3조1. 키리바티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와 최대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 및 모든 다른 요소를 기초로 매년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게 할당할 총 어획량 및 어업수역내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의한 어로행위에 관한 기타 규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2. 키리바티 정부는 본조 1항에 언급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키리바티 정부는 어업수역에 대한 키리바티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된 합당한 액수의 입어료를 영수하면 대한민국의 어선으로 하여금 어업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어선이 본 협정에 따라 허가 받지 않는 한 어업수역내에서 어로에 종사하지 않을 것과 본 협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어선의 본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보장하여야 한다.제6조1. 키리바티 당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어선과 선원을 체포 혹은 억류하는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억류된 대한민국의 어선과 체포된 선원은, 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되어야 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는 키리바티 연안어업수역 내에서의 어족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의 목적을 증진시킨다.제8조1. 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키리바티 선박의 수요를 조건으로, 키리바티 정부는 관계법령 및 행정상 요건에 따라서 물자와 용역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선원의 승하선 및 다른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키리바티 제항구에 대한민국 어선의 입항을 허용하여야 한다.2. 키리바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여하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9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키리바티가 당사국인 기타의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교섭중인 여하한 문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0조1. 본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합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2월 18일 타라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키리바티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조약번호: 70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5-04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조약번호**: 707
- **발효일자**: 1980-05-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04-14
- **조약일련번호**: 368
- **상세링크**: [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8&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약)
조약번호: 70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7-10
서명일자: 1980-06-10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규약)
- **조약번호**: 709
- **발효일자**: 1980-07-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0-06-10
- **관보게제일자**: 1980-06-20
- **조약일련번호**: 366
- **상세링크**: [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4)
조약번호: 13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2-15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4)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4)
- **조약번호**: 1397
- **발효일자**: 1980-02-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25
- **상세링크**: [1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2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72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10-09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720
- **발효일자**: 1980-10-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11-19
- **조약일련번호**: 363
- **상세링크**: [7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조약번호: 7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21
서명일자: 1980-01-21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 **조약번호**: 703
- **발효일자**: 1980-0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1-21
- **관보게제일자**: 1980-02-09
- **조약일련번호**: 1704
- **상세링크**: [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23
- **발효일자**: 1980-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07
- **관보게제일자**: 1980-11-27
- **조약일련번호**: 1691
- **상세링크**: [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7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722
- **발효일자**: 1980-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07
- **관보게제일자**: 1980-11-27
- **조약일련번호**: 1692
- **상세링크**: [7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한국.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한국.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한국.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24
- **발효일자**: 1980-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07
- **관보게제일자**: 1980-11-27
- **조약일련번호**: 1690
- **상세링크**: [7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제2차 협정
조약번호: 6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18
서명일자: 1980-01-18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제2차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제2차 협정
- **조약번호**: 699
- **발효일자**: 1980-0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1-18
- **관보게제일자**: 1980-01-25
- **조약일련번호**: 1706
- **상세링크**: [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6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09
서명일자: 1980-01-09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해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696
- **발효일자**: 1980-0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1-09
- **관보게제일자**: 1980-01-11
- **조약일련번호**: 1708
- **상세링크**: [6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6-0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4
- **발효일자**: 1980-06-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06-10
- **조약일련번호**: 15549
- **상세링크**: [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2-18
서명일자: 1980-02-1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04
- **발효일자**: 1980-0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2-18
- **관보게제일자**: 1980-02-21
- **조약일련번호**: 1703
- **상세링크**: [7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9-0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5
- **발효일자**: 1980-09-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11-29
- **조약일련번호**: 15299
- **상세링크**: [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7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9
서명일자: 1980-09-19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어업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717
- **발효일자**: 1980-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9-19
- **관보게제일자**: 1980-10-30
- **조약일련번호**: 1695
- **상세링크**: [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7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9-01
서명일자: 1979-04-22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714
- **발효일자**: 1980-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4-22
- **관보게제일자**: 1980-09-02
- **조약일련번호**: 1697
- **상세링크**: [7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8-04
서명일자: 1979-04-24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12
- **발효일자**: 1980-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4-24
- **관보게제일자**: 1980-08-13
- **조약일련번호**: 1699
- **상세링크**: [7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7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2
서명일자: 1980-12-12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아일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726
- **발효일자**: 1980-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12-12
- **관보게제일자**: 1981-01-08
- **조약일련번호**: 1688
- **상세링크**: [7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7-15
서명일자: 1980-03-28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11
- **발효일자**: 1980-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3-28
- **관보게제일자**: 1980-07-24
- **조약일련번호**: 1700
- **상세링크**: [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보리코스트 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0
서명일자: 1980-02-28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보리코스트 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보리코스트 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05
- **발효일자**: 1980-1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2-28
- **관보게제일자**: 1980-12-15
- **조약일련번호**: 1702
- **상세링크**: [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1-18
서명일자: 1980-01-1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98
- **발효일자**: 1980-0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1-18
- **관보게제일자**: 1980-01-23
- **조약일련번호**: 1707
- **상세링크**: [6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