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593
조약번호: 59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3" day="2">1961년 3월 2일</st1:date>부터 4월 14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함)의 당사국은, 공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환하여 그들간에 규칙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이 의정서의 목적상 &quot;공관원&quot;이라 함은 협약 제1조 세항 (b)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즉 공관장 및 공관직원을 말한다. 
제2조&nbsp;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공관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의 법의 시행만으로써 접수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10" day="31">1961년 10월 31일</st1:date>까지는 오스트리아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하며 또한 그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3" day="31">1962년 3월 31일</st1:date>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조&nbsp;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6조&nbsp;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에 이 의정서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nbsp;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제8조&nbsp;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일천구백육십일년 사월 십팔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595
조약번호: 59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3" day="4">1963년 3월 4일</st1:date>부터 4월 22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함)의 당사국은, 영사기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그들간의 규칙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이 의정서의 목적상 &quot;영사기관원&quot;이라 함은 협약 제1조 1항의 세항 (g)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즉 영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말한다. 
제2조&nbsp;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영사기관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의 법의 시행만으로써 접수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10" day="31">1963년 10월 31일</st1:date>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3" day="31">1964년 3월 31일</st1:date>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조&nbsp;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6조&nbsp;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에 이 의정서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nbsp;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제8조&nbsp;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일천구백육십삼년 사월 이십사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596
조약번호: 59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3" day="4">1963년 3월 4일</st1:date>부터 4월 22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함)의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 기간내에 분쟁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 관련되는 모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하에 두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속하며 또한 이리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어느 분쟁당사국이 제기한 신청으로써 동 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제2조&nbsp; 분쟁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는 그 의견을 통고한 후 2개월의 기간 내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동 기간의 만료 후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제3조&nbsp; 1. 2개월의 동일한 기간내에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그 임명 후 5개월 이내에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동 권고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후 2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제4조&nbsp; 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및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확대함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5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10" day="31">1963년 10월 31일</st1:date>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하며 또한 그 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3" day="31">1964년 3월 31일</st1:date>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제6조&nbsp;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7조&nbsp;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조&nbsp;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 이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9조&nbsp;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의정서 제4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
(c) 제3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제10조&nbsp;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일천구백육십삼년 사월 이십사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597
조약번호: 5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4-14
서명일자: 1977-04-14

# 

## 조약내용

제1조1.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 5백만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송배전 시설확장 2천만 마르크나.연세대학교 병원 1천 5백만 마르크2.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집행기간 동안,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자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며, 또한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 및 용역은 국제공개입찰에 따른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에 있어서, 백림주의 공산품에 부여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7년 4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칼 로이터리츠
조약명: 599
조약번호: 5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6-06
서명일자: 1977-02-07

# 

##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타방국가의 문화와 문명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기하고 또한 이로써 양국 국민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 및 과학사절단의 상호 방문의 주선 및 실현을 장려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및 과학적 유산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와지식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한다.(a) 서적 및 기타 과학, 문화관계 간행물의 교환(b) 전문적인 공공기관간의 제휴대상으로서, 라디오 및 텔레비죤에 의한문화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c) 호혜적 기초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프로그램의 주선(d) 언론인의 상호방문(e) 관계기관간의 뉴우스 및 뉴우스 필름의 교환제3조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것을 장려한다.(a) 대학교수, 기타 고등교육 기관의 교사 및 문화적, 교육적 및 과학적 제 분야의연구원과 전문가의 교류(b) 양국 대학교간에 각종 문예적, 과학적 및 기술적 제 분야의 학생의 교류(c) 호혜적 기초에 입각한 학생과 학자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공인된 청년기구의 교류 및 제휴, 스포츠팀의 교환, 스포츠활동 및 경기의 주선을 장려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한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국내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문화쎈터의 설립을 촉진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간행물, 특히 초·중등학교 교과서중의 지리적, 역사적 사실의 오류 또는 왜곡을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써 정정하기로 노력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관광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또한 양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타의 모든 가능한 원조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궁극적으로 학위 및 수료증서의 상호 동등성에 관한 특별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대학교육 또는 고등교육의 특성을 공동으로 연구한다.제9조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6개월 전에 사전 통고로써 협정을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2월 7일 마드리드에서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이 협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참조의 근거가 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
조약번호: 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2-02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7년 2월 2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2월 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서울, 1977년 2월 2일
　　　　　　
각하,
　　　　　　
	본인은 1975년 5월 13일부터 1975년 5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독-한 교섭에 관한 의사록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광산산업의 재해방지 대책을 개선하고 시법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다음 약정의 체결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 탄광산업의 재해방지 대책을 개선하고 시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한국에
			1)	1인의 광산학 전문가를 1.5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2)	1인의 생산기사를 1.5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상기 전문가들은 1개월간 채탄부문에 배치되고 또한 0.5개월간 기계, 전기 및 공작창 부문에 배치된다.
			3)	1인의 기계 및 전기분야 전문가를 6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4)	1인의 대학출신 광산기사를 6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이들은 기계, 기계장비, 전기와 전기 설비 및 공작창 부문에 배치된다
.			5)	1인의 석탄광산 공작기사를 4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이 전문가의 배치는 한국측이 기술상 및 조직상의 전제조건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6)	1인의 구간로프 감독 및 통신장비 전문가를 2.5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나. 최대한 6인의 한국 광산기술자의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 약 2개월간의 보습 훈련비용을 부담한다.
		
		다. 다음의 시범물자를 도착지 항구까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제공한다.
			1)	안전작업화의 견본
			2)	채탄면의 발파공을 굴착하는 회전식 시추기 3대까지
			3)	경채탄 망치 3개까지 (약 5.5킬로그램중)
			4)	1조의 구급장비 (구급대, 구급낭)

		라. 상기 1966년 9월 28일자의 협정 제4조(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탄광분야에 익숙한 통역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독일 정부의 비용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의 통역사로 선정한다.
　　　　　　
	3.	한국에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채탄부문	
		1)	탄층과 종래의 채탄방법의 탐사, 기계, 인원 및 물자의 배치에 관한 조사
		2)	경제적, 기술적 및 재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새로운 채탄방법을 위한 적절한 제의
		
		나. 기계, 기계장비, 전기, 전기설비, 공작창, 로프감독 및 통신장비부문
			1)	운용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모든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구조상의 안전기준 작성과 의무적인 기준의 도입에 관하여 한국의 관계기관에 대한 조언의 제공
			2)	4~5인의 한국인 광부로 구성되는 로프테스트팀의 교육, 이 로프테스트팀은, 1광산구에 1조로서, 모든 로프운반기구의 감독과 테스트를 담당하게 된다.
			3)	기존장비를 이용한 통신체제의 개선을 위한 조언의 준비
			4)	독일연방공화국내의 훈련에 파견한 한국광부의 선정에 있어서의 협조 및 참여. 단, 이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 관계기관에 있다.
			5)	전지역의 부문별 또는 초지역별 단위 광구의 상이한 많은 작업장을 종합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 및 조언, 상기 제2항(1)에 언급된, 석탄 광산공작창에 4인/월의 비율로 파견되는 전문가는 상이한 관련 소유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파견된다. 이들의 파견결정은 한국기관과 광상학 전문가 또는 생산기사간의 협의하에 합의된다. 
　　　　　　
	4.	사업의 성격과 범위가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상기 제3항에 명시된 활동과 과제는 장성탄광에 한하여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5.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계, 기구 및 장비는 도착지 항구에 도착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전문가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가.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에게필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제공한다.
		나.	사무실과 필수 사무용품을 공급한다. 
		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장비에 대하여 수출입면장 없이 수출입관세의 지불을 면제한다.
		라.	전문가들의 업무과정상 필요한 여행을 위하여 교통비를 부담한다.
		마.	전문가들이 독일연방공화국내의 훈련을 위한 한국 광부의 선정에 협조하고 참여토록 허가한다.
		바.	국영 및 민영탄광부문에서의 광범위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상 및 조직상의 전제조건을 해결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수임일자에 관하여 그들과 합의하도록 한다.
		사.	전문가들과 그 가족들에게 관계당국이 그들에게 부여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들을 지원한다는 보장을 포함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7.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자의 상기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7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서명/칼 로이터리츠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박 동 진 각하
[/전문]
조약명: 604
조약번호: 6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8-31
서명일자: 1977-08-31

# 

##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맥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실험활동 강화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국 정부에 대한 원조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진 최근의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구소의 실험용 기재를 구입하는데 협력할 목적으로,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 관계기관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8년 3월 31일간의 기간동안에 제공될 1억엔(100,000,000엔) 한도의 무상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한다.2.무상원조는 아래에 열거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a)연구소에 있어서 실험용 온도조절 장치 (이하 "장치"라 함)(b)장치를 대한민국내의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용역3.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상기 2항에 언급된 생산물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의 법인과 일본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한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4.일본국 정부는, 검증된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그 지정당국이 지는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계정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엔화로 동 무상원조를 지불함으로써 집행한다.5.상기 4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이 발행하는 지불승인서에 따라 지불청구서를 은행이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6.상기 4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의 엔화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지불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7.(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무상원조에 의하여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치의 운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부담(b)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 무상원조에 따른 생산물과 용역의 공급에 관한 대한민국내의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재정부담의 면제 (c) 무상원조에 의하여 공여되는 생산물의 대한민국내의 양육항에서의 신속한 하역.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d) 장치가 연구소의 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함.(e) 무상원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은행수수료의 부담(2)무상원조에 의하여 공여되는 생산물은 대한민국에서 재수출되지 아니한다.8.상기 4항에서 언급된 계정의 대변과 차변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9.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 동 진
조약명: 605
조약번호: 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9-29
서명일자: 1977-09-29

# 

##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7년 9월 29일각하,본인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행하여진 토의에 언급하여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지역사회 종합의학 센타(이하 "센타"라 함)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6억엔(600,000,000엔) 한도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함)를 공여한다.2.무상원조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8년 3월 31일간의 기간동안 사용된다.3.무상원조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아래에 열거된 일본산 생산물 및 일본국민 또는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일본국민이란 용어는 일본의 자연인 또는 일본자연인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 법인을 의미함)(a)센타를 위한 의료기재(b)상기 (a)항에 언급된 기재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4.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은 3항에 언급된 기재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민과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5.(1)일본국 정부는, 4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된 계약(이하 "검증된 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이 지는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일본국의 공인 외환은행 (이하"은행"이라 함)에 개설되는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정에 엔화로 불입함으로써 무상원조를 실시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불입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이 발행하는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일본국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3)상기 (1)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가 불입하는 일본의 엔화를 수령하는 것과 일본국민 또는 검증된 계약의 당사자인 일본국민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것에 한한다. 동 계정에서 발생하는 대차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된 기재의 대한민국내의 양육항에 있어서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을 보장하는 것.(b)검증된 계약에 의한 기재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기타 재정적 과징금을 일본국민에게 면제하는 것.(c)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되는 기재가 센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d)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되는 기재의 운송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7.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 직무대리윤하정 각하외무부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9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윤하정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스노베 료조 각하
조약명: 606
조약번호: 6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9-29
서명일자: 1977-09-29

# 

##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7년 9월 2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어 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에 대하여 언어 실습용 기재(이하 "기재"라고 함)의 제공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행한 원조요청에 언급하며 또한 일본국 정부는 상기의 원조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천7백만엔(17,000,000엔)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동 무상원조는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사용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각서 및 동 부속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 직무대리윤하정 각하부속서1.무상원조의 적용범위 동 무상원조는 일본국의 생산물인 기재 및 수령국의 항구까지의 기재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수령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2.제공기간동 무상원조는 금번 각서교환 일자와 일본국의 현 회계연도의 최종일자(3월 31일)간의 기간중에 사용된다.3.제공조건(1)동 무상원조의 제공은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다.(2)수령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a)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공급되는 기재의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불(b)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와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기타의 재정적 과징금의 면제(c)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대한민국내의 양육항에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d)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유효 적절한 유지 및 사용(e)동 무상원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 과징금 또는 수수료의 지불4.절차(1)수령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본 부속서 1항에 언급된 기재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과 일본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2)수령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그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 외국환 은행에 은행약정을 통하여 수령국 정부의 동 무상원조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계정을 개설한다. (3)상기 (2)항에 언급된 은행이 수령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 일본국 정부는 검증된 계약에 의거하여 수령국의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기 (2)항에 언급된 계정에 일본 엔화로 불입한다.외무부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9일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제의를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 및 동 부속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윤 하 정주한 일본국 특명전권 대사스노베 료조 각하
조약명: 608
조약번호: 6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9-30
서명일자: 1977-09-30

# 

## 조약내용

주일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국 외상대리에게동경, 1977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77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표가 본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일대사유첨: 수정된 부표부표1.일본국의 1개 또는 24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나.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제주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항할 수 없다.(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있다.2.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대한민국내의 제지점-도쿄-호놀루루-로스앤젤레스나.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카-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대한민국내의 제지점-호쿠오카라.서울-나고야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 이원의 1개 지점을 운항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방콕을 운항할 수 없다.3.일방 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비행에 생략될 수 있다.일본국 외상대리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동경, 1977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각서"..............."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상기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이 양국정부간에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금일자로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대리관방장관
조약명: 609
조약번호: 6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1-04
서명일자: 1977-09-27

# 

## 조약내용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1975년 6월 26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개정 양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함)과 1977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워싱턴, 1977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대표들간의 협정연장에 관한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의 결과로써 또한 약정 제4조에 따라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협정개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1.본 협정은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2.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협정연도는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동 기간중(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될 총량한도량, 그룹한도량 및 각 특정한도량은 1976년 10월 1일에서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적용되는 상응 한도량의 125%에 상당하는 양과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협정연도 상응한도량의 1/4량에 동 한도량에 적용되는 협정 제3차 연도의 증가율을 곱한 량 상당을 합한 것이 된다.6.75%의 연간 증가율을 총량 한도량에 적용하고 또한 1%의 연간 증가율을 제3그룹의 한도량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량의 차이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의 그룹량간의 할당비율에 따라 배분된다.3.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협정연도를 위해서 협정 제8항(a) 및 부속서 B에 규정된 협의 수준량을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협정연도의 상응 수준량의 125%로 한다.4.현존 무역형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협정연도의 총량, 그룹량 및 특정한도량은, 상호간 만족스러운 협의를 마친후,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협정연도에 적용되는 한도량과 동 한도량의 1/4이 협정 제3차 연도의 증가율에 의해서 증가한 총량에 상당하는 양을 합한 양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 초과량이 197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자간 섬유제한 협정의 제1차 연도에 적용될 한도량에서 삭감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초과될 수 있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되는 경우,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 수락각서는 협정수정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위하여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미합중국에 대한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 및 동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 협정의 연장과 관련된 1977년 9월 2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의가 대한민국정부의 이해와 일치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1975년 6월 26일자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김 용 식대사미국 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주한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양자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금일 교환된 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본인의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각서에 포함된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정의 정식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의 완료를 미합중국 정부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의 이 각서와 각하의 수락각서가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 용 식대사미국 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본인은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양자협정 연장의 잠정적 성격에 관한 각하의 금일자 각서에 언급합니다.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과 1975년 6월 26일자 개정 양자섬유협정이 각하 각서의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장됨을 확인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위하여주미 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애개워싱턴, 1977년 11월 4일각하,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양자협정 연장의 잠정 발효에 관하여 1977년 9월 27일자로 교환된 양국의 각서 교환과 관련,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연장의 정식 발효를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 용 식대사미국 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
조약명: 610
조약번호: 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1-07
서명일자: 1975-12-10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통상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가의 현행법규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은 법률상 평등한 당사자로 협력하기로 양해한다.제2조본 협정의 규정에 입각하여 체약당사국은 상기 1조에 언급된 분야에 관한 특별한 약정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제3조본 협정에 규정된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및 카메룬연합공화국 정부의 대표와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한.카메룬 혼성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 및 효과적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동 혼성위원회는 그 임무 범위내에서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으며 양국 정부에 대하여 건의를 한다. 동 혼성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제4조혼성위원회는 카메룬연합공화국 영역 및 대한민국 영역에서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교대로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합을 가질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양 정부간 비준서 교환후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 일방이 3개월전의 사전통고로서 폐기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1975년 12월 10일 야운데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불란서어 2부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메룬연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11
조약번호: 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02
서명일자: 1977-12-02

# 

## 조약내용

제1조체약국은 양국 경제개발에서 발생하는 제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무역량의 균형적인 증대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제2조양국간의 무역확대에 필요한 상호이익이 되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타방 체약국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 및 타방 체약국 영토로부터 생산되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 대우는 통관 및 수출입 허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관세, 조세와 내국세 및 부과금을 포함한 기타 각종 과징금에도 적용된다.제3조제2조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일방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 (b)일방 체약국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 무역지역 협정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c)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 또는 이익제4조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단체 및 대표단의 방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자국내에서 박람회, 전시회 기타 통상분야 활동의 조직 및 참가를 장려하고 지원한다.제5조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통상증진을 위한 비판매용 견본 및 광고용 자료에 대하여는 관세, 조세 및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띄지 않는 기타 부과금을 면제하고 수출입을 허가한다.제6조양국간의 지불은 양국에서 시행되는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한다.제7조양국간 무역은 외국무역에 종사하도록 허가 받은 양국의 자격있는 자연인 및 법인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행한다.제8조이 협정의 규정은 동 협정 만료일 현재 이행되지 못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제9조이 협정의 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 혼성위원회는 일방 체약국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동 위원회는 아래의 임무를 갖는다.－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는 것.－무역, 경제, 공업, 기술협력의 발전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무역증진을 위한 조치를 양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무역의정서 및 이에 첨부된 예시적 상품목록을 성안하는 것.제10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고, 동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국이 각 1년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동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2월 2일 리스본에서 정본 2부를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투갈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12
조약번호: 6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09
서명일자: 1975-07-31

# 

## 조약내용

제1조1.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사업을 계획하고 또한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2.개별 사업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은 이 협정에 입각하여 또한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결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며 또한 촉진하기로 노력한다.(a)기술연구소 및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장학금 지급(b)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 제공 (c) 긴밀한 협력에 입각하여 조사 및 개발 분야에서의 제계획과 사업의 입안 및 시행(d)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이 협정 제1조 2항에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과 사업의 시행과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자금공급과 그 참여를 모색한다.제4조이 협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또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a)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간의 활동 조정(b) 사업의 시행 권고 및 동 결과 평가(c)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차이의 검토 및 동 의견차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수단의 체약당사국에의 권고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과학 및 기술협력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것에 합의한다.(a) 전문가 및 그 가족의 타방 국가 입국시에 개인 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와 그들의 급료에 대한 조세면제(b)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모든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제7조이 협정의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a)필요에 따라, 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제공(b)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비 부담(c)자신의 비용으로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 및 보조직원과 통역을 포함한 현지인의 제공(d)전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시설 제공(e)전문가의 업무용 여비 부담(f)각자의 법의 범위내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와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편의 제공(g)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기타 수당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하에 송금 허용제8조1.어느 체약당사국의 전문가가 사업을 성실히 시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책임으로 한다.2.다만, 입증된 부주의 또는 과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대하여 구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구상청구의 실현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그후 어느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동안 유효하다.3.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된 사업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완료시까지 수행된다.1975년 7월 3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원본 6부를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13
조약번호: 6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12
서명일자: 1977-12-12

# 

##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스위스 대사대리에게서울, 1977년 12월 12일귀하,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의 결과 도달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 당사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함이 허용된다.2.타방 당사국에서 특허 출원을 적의 제출한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동 타방 당사국에서의 출원 제출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관계 법률과 규칙에 정하여진 기간중 우선권을 향유한다.3.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 동 상표가 자국내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4.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위에 언급한 조건을 스위스 연방정부가 수락할 경우, 본인은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협정이 귀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할 것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 공한은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작성되었습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주한 스위스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7년 12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12월 12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공한에 포함된 제 규정에 스위스 연방정부가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은 오늘부로 발효하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으로 성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본 공한은 동등이 정본인 불어 및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스위스 대사대리
조약명: 614
조약번호: 6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06
서명일자: 1977-05-05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토이기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자 자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최대한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수입 및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기타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양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특혜 또는 혜택 나.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적인 경제집단으로부터 기인하는 특혜 또는 혜택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각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제4조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상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의 공업잠재력과 양국간 무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공업, 재정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는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국간의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상선과 그들의 화물은 각자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항해·대외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구에의 자유입항, 항구 및 항만시설의 이용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외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다만, 이러한 대우는 인접국가의 상선 또는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일원이거나 또는 일원이 될 것으로서 이미 설립되었거나 또는 장래 설립하게 될 관세동맹 또는 지역적인 무역제도의 국가의 상선에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부여하게 될 혜택, 양허 및 면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무역센터의 설립 또는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 개최에 관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2.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견본 및 통상진흥을 위한 광고자료등은 관세, 조세 및 용역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띄지 않은 기타 과징금으로부터 면세되어 수입 또는 수출함을 인정한다.제8조양국간에 교환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지불 및 공과금은 각국의 현행 외환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서 수락하는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정의 적용에 관련되는 문제를 검토, 해결하며, 양국간의 무역관계 및 경제·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공동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 또는 앙카라에서 회합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문서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매년 그 효력이 존속된다.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수정은, 동 종료 또는 수정의 유효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7년 5월 5일 앙카라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토이기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62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11-30

#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
- **조약번호**: 623
- **발효일자**: 1977-11-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2-01
- **조약일련번호**: 2317
- **상세링크**: [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대한민국 내 육우시범목장 사업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1
서명일자: 1978-10-13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대한민국 내 육우시범목장 사업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대한민국 내 육우시범목장 사업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55
- **발효일자**: 1977-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0-13
- **관보게제일자**: 1978-10-19
- **조약일련번호**: 1739
- **상세링크**: [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7-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2
- **발효일자**: 1977-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7-19
- **조약일련번호**: 15253
- **상세링크**: [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4-14
서명일자: 1977-04-1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97
- **발효일자**: 1977-04-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4-14
- **관보게제일자**: 1977-04-16
- **조약일련번호**: 1782
- **상세링크**: [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통신기술훈련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3-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통신기술훈련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통신기술훈련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
- **발효일자**: 1977-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3-19
- **조약일련번호**: 15255
- **상세링크**: [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2-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
- **발효일자**: 1977-0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2-07
- **조약일련번호**: 15257
- **상세링크**: [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연장
조약번호: 6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1-04
서명일자: 1977-09-2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연장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연장
- **조약번호**: 609
- **발효일자**: 1977-1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9-27
- **관보게제일자**: 1977-11-18
- **조약일련번호**: 1773
- **상세링크**: [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3-03
서명일자: 1977-01-0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91
- **발효일자**: 1977-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1-04
- **관보게제일자**: 1977-03-10
- **조약일련번호**: 1783
- **상세링크**: [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6-28
서명일자: 1977-06-2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00
- **발효일자**: 1977-06-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6-21
- **관보게제일자**: 1977-07-07
- **조약일련번호**: 1780
- **상세링크**: [6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12
서명일자: 1977-12-12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13
- **발효일자**: 1977-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12
- **관보게제일자**: 1977-12-14
- **조약일련번호**: 1769
- **상세링크**: [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조약번호: 5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6-06
서명일자: 1977-02-07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 **조약번호**: 599
- **발효일자**: 1977-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2-07
- **관보게제일자**: 1977-06-11
- **조약일련번호**: 1781
- **상세링크**: [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2-10
서명일자: 1977-02-1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88
- **발효일자**: 1977-0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2-10
- **관보게제일자**: 1977-02-16
- **조약일련번호**: 1785
- **상세링크**: [5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8-31
서명일자: 1977-08-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03
- **발효일자**: 1977-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8-31
- **관보게제일자**: 1977-09-03
- **조약일련번호**: 1779
- **상세링크**: [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8-31
서명일자: 1977-08-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04
- **발효일자**: 1977-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8-31
- **관보게제일자**: 1977-09-03
- **조약일련번호**: 1778
- **상세링크**: [6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9-29
서명일자: 1977-09-2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605
- **발효일자**: 1977-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9-29
- **관보게제일자**: 1977-10-04
- **조약일련번호**: 1777
- **상세링크**: [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9-29
서명일자: 1977-09-2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06
- **발효일자**: 1977-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9-29
- **관보게제일자**: 1977-10-04
- **조약일련번호**: 1776
- **상세링크**: [6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6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9-30
서명일자: 1977-09-3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608
- **발효일자**: 1977-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9-30
- **관보게제일자**: 1977-10-26
- **조약일련번호**: 1774
- **상세링크**: [6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번호: 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1-07
서명일자: 1975-12-10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 **조약번호**: 610
- **발효일자**: 1977-1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12-10
- **관보게제일자**: 1977-11-18
- **조약일련번호**: 1772
- **상세링크**: [6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06
서명일자: 1977-05-05

#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14
- **발효일자**: 1977-1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5-05
- **관보게제일자**: 1977-12-17
- **조약일련번호**: 1768
- **상세링크**: [6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09
서명일자: 1975-07-31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12
- **발효일자**: 1977-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7-31
- **관보게제일자**: 1977-12-14
- **조약일련번호**: 1770
- **상세링크**: [6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2-02
서명일자: 1977-12-02

#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611
- **발효일자**: 1977-1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02
- **관보게제일자**: 1977-12-09
- **조약일련번호**: 1771
- **상세링크**: [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03-01
서명일자: 1976-12-22

#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90
- **발효일자**: 1977-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2-22
- **관보게제일자**: 1977-03-04
- **조약일련번호**: 1784
- **상세링크**: [5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6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7-10-12
서명일자: 1974-08-26

#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607
- **발효일자**: 1977-10-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8-26
- **관보게제일자**: 1977-10-13
- **조약일련번호**: 1775
- **상세링크**: [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7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34조 및 55조 개정 (1973)
조약번호: 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2-03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34조 및 55조 개정 (1973)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34조 및 55조 개정 (1973)
- **조약번호**: 10
- **발효일자**: 1977-0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4-20
- **조약일련번호**: 15511
- **상세링크**: [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1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동협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조약번호: 1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5-09

#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동협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동협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 **조약번호**: 13
- **발효일자**: 1977-05-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9-03
- **조약일련번호**: 15507
- **상세링크**: [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07&type=HTML&mobileYn=)
조약명: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조약번호: 59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 **조약번호**: 595
- **발효일자**: 1977-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4-15
- **조약일련번호**: 2356
- **상세링크**: [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56&type=HTML&mobileYn=)
조약명: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조약번호: 59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 **조약번호**: 596
- **발효일자**: 1977-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4-15
- **조약일련번호**: 2355
- **상세링크**: [5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55&type=HTML&mobileYn=)
조약명: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번호: 59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조약번호**: 594
- **발효일자**: 1977-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4-15
- **조약일련번호**: 2357
- **상세링크**: [5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57&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조약번호: 59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 **조약번호**: 593
- **발효일자**: 1977-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4-15
- **조약일련번호**: 2358
- **상세링크**: [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58&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조약번호: 5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2-24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 **조약번호**: 589
- **발효일자**: 1977-02-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3-02
- **조약일련번호**: 2376
- **상세링크**: [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76&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59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5-13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598
- **발효일자**: 1977-05-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5-24
- **조약일련번호**: 2340
- **상세링크**: [5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40&type=HTML&mobileYn=)
조약명: 조약 제594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i)항의 한글번역본 정정
조약번호: 2005-5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7-04-06

# 조약 제594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i)항의 한글번역본 정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조약 제594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i)항의 한글번역본 정정
- **조약번호**: 2005-546
- **발효일자**: 1977-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0-13
- **조약일련번호**: 15385
- **상세링크**: [2005-5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85&type=HTML&mobileYn=)
조약명: 11
조약번호: 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4-01

# 

## 조약내용

[공고문]
1974년 10월 17일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제5차 특별총회가 그 결의 A.315(ES.V)호를 통하여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1962년 5월 1일 조약 제96호로 공포)의 제10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8조·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므로 동 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수정에 대한 수락서를 1976년 11월 8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수정은 1978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되므로 이에 고시한다.
    1977년 5월 1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1호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수정
[/조약번호]

[본문]
제10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준회원국은 투표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약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협약에서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문맥으로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준회원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d항의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d)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될 회원국을 선출하는 것.


제17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24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18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	6개국은 국제해상운송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b)	6개국은 국제해상무역에 있어서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타 국가들이어야 한다.
		(c)	12개국은 상기 (a) 또는 (b)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들로서 해상운송 또는 항행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 국가들의 이사회에의 선출이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의 대표를 확보하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제20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a)	이사회는 그 의장을 선출하고,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b)	이사회의 16개 회원국은 의결정족수를 구성한다.
		(c)	이사회는 의장의 소집으로 또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1개월전의 통고로써 필요에 따라 수시 회합한다.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제28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해상안전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한다.


제31조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해상안전위원회는 일년에 적어도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매년 그 임원을 선출하고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32조

	본조는 삭제된다.
	이에 따라 제33조 이하 제63조는 조문번호가 재조정된다

[/본문]
조약명: 16
조약번호: 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22

# 

## 조약내용

[공고문]
1974년 11월 4일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간의 면직물 쿼타 협정 제6항에 따라, 1978년 2월 22일 김영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루돌프 빌렌파트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성 국장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6월 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 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오스트리아측 제안각서)
　　　　　　

비엔나, 1978년 2월 9일
 
　　　　　　
각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과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동 약정 연장 의정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약정 제 4조에 의거 1974년 11월 4일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과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의 대표단간에 1977년 12월 19일 및 20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교섭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전기 협정의 연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읍니다. 
 　　　　　　
	1.	1978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중 메트릭톤으로 표시된 규제수준

		카테고리 1978년 1월 1일
		BTN. No. 55.08 및 55.09에 예시된 면직물 72. 8 메트릭톤
		BTN. No. 60.02, 60.03, 60.04, 60.05, 61.01, 61.02, 97. 76 메트릭톤
		61.03, 61.04 및 62.02에 예시된 의류 완제품 의류 및 
		완제품의 총 수출한도량내의 한도량은 BTN. No. ex 61.03
		내의류가 5%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머지 상기 BTN. No.는
		각각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카테고리의 한도량은 미소진분이 있을 경우 이월함으로써 11% 범위내에서 초과될 수 있으며 조상함으로써 6% 범위내에서 초과될 수 있다. 이월은 특정 카테고리의 미소진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조상분은 다음 협정년도에 동일 카테고리의 한도량에서 삭감되어야 한다. 이월 및 조상의 합계는 11%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류 및 완제품은 동일한 삭감이 다른 한도량에서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5% 초과수출 될 수 있다. 전용목적을 위해서 각 제한품목의 한도량은 BTN. No. ex 61.03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4.89톤,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11.61톤으로 간주한다. 
 　　　　　　
	4.	대한민국이 원산지로서 오스트리아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되는 면직물을 위해 대한민국 당국이 상기 1항에 명시된 물량내에서 발급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스트리아 관계당국은 3주 이내에 그에 따른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5.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에 대한 면직물 수출이 특정품목 또는 특정시기에 부당히 집중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6.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에의 면직물류 수출관리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서한 및 본 서한에 첨부된 토의록이 양국 대표자들간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루돌프 빌렌파트 국장
김영주
대한민국 대사 귀하
 
　　　　　　


토 의 록

　　　　　　
	1.	대한민국 대표단은 오스트리아로 수출되는 대한민국산 PVC장갑 및 쟈켓이 오지리 당국에 의해 규제대상품목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제 12조에 비추어 이러한 품목이 규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요청하였다.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당국이 PVC장갑 및 쟈켓이 "약정" 제 12조 1항에 규정된 "직물류"의 범주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를 비직물 품목으로 취급할 것임을 보장하였다. 
　　　　　　 
	2.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대한민국 당국에서 발급한 수출추천서와 양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한도량과의 차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단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을 보장하였다.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2월 22일 

　　　　　　
각하,
　　　　　　 
	본인은 면직물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의 수출에 관해 1977년 12월 19일 및 2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교섭에서 합의되어 1978년 1월 1일자부터 12개월간 유효할 양해사항에 관한 1978년 2월 9일자 귀하의 각서 및 그에 첨부된 토의록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위에 언급된 귀하의 각서 및 그에 첨부된 토의록이 상기협상에서 양국대표단 사이에 이루어진 양해사항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영주 대사
 　　　　　　
루돌프 빌렌파트
연방 상공성 국장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