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289
조약번호: 12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24
서명일자: 1995-02-23

# 

## 조약내용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5년 2월 23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국 정부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일반, 외교관,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은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사증은 타방국의 외교 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4.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5. 각국 정부는 제4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적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위의 조항이 이스라엘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음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아셔 나임
이스라엘국대사 각하
[/서명]

[전문]
(이스라엘측 회답각서)

서울, 1995년 2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5년 5월 23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위의 조항이 이스라엘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아셔 나임
이스라엘국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서명]
조약명: 1290
조약번호: 12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15
서명일자: 1995-05-16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언론·관광·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가. 학술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나. 학자, 교사 및 학생의 교환다. 작가, 화가 및 기타 예술인의 교환 방문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예술단 및 연예인의 순회공연 개최마. 세미나, 축제, 전시회, 경연대회, 학술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바. 언론인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교환을 통한 양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간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사.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아.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 장려자. 관광단, 운동선수 및 코치의 교환제2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사실을 존중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대학 및 기타 연구소내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관한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시행중인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원의 자국내설치를 지원한다. “문화원”은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체약국내에서 취득된 졸업증서, 학위, 직책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시행중인 자국의 관계법령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 및 목적의이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양 당사국간의 분쟁은 교섭과 협의를통하여 해결한다. 양 당사국의 대표는 필요시 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공동위원회를통하여 접촉한다.제8조이 협정은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슁조마르트 토카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93
조약번호: 12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12
서명일자: 1993-12-09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장려하고 증진시킨다.제2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상품·장비·용역 및 인력의 교환나.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 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조직과 초청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체약당사자간 또는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른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프로젝트, 합작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에사용되는 타방당사자의 인력 및 장비의 자국내 출입을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규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직접협의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계속 유효하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또는 종료도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되었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벵갈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라 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94
조약번호: 1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25
서명일자: 1995-05-26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며, 이 협정이행의 주된 권한있는 당국은각 체약당사자의 과학 및 기술 관련부처이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공동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교환마. 각자의 발전단계에 따른 체약당사자간의 기술이전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조건, 절차 및 기타관련사안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조약정에서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1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벵갈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라 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95
조약번호: 12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1
서명일자: 1994-02-02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정보·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서의 양자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더욱바람직하고,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양국간 문화·정보·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대표단과 특히 관련 공무원의 상호교환 방문(2) 문화전시회의 상호 개최 및 양국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의 복제 발간(3) 일방국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위한 기자·작가의 상호방문 및 정보자료·프로그램의 교환(4)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방법 및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자는 양국안에 위치한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타방국가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과과정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그 목적과 수단이 문화기관이 설립될 국가의 법령에부합되는 조건하에서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 영토안에의 설립 및 발전을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의 관련당국이 학술목적상 타방국에서취득한 자격증·학위를 자국에서 취득한 상응하는 자격증·학위와 동등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대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대한 교육과정·프로그램 및 필요 정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제5조같은 인원수의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동 계획서 시행과 관련된 의견을 양국 정부에 각각 제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하는 시기에 서울과 무스캇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제6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발효시키기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제7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협정의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기간동안 연장된다.위에 규정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지 아니한 이 협정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2월 2일 무스캇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아랍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만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장 승 옥                                          싸이드 파이잘           (주오만대사)                                    (국가유산문화부장관)
조약명: 1296
조약번호: 12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5
서명일자: 1995-07-05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자카르타, 1995년 7월 5일 각하, 본인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실업교육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8,110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 (1) 차관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 원칙을 포함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4. 차관의 일부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5.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6.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7.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은행의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8.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 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민 형 기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인도네시아 외무부 경제차관보브로토디닝라트 각하(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자카르타, 1995년 7월 5일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브로토디닝라트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경제차관보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297
조약번호: 12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15
서명일자: 1995-06-15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브라티슬라바, 1995년 6월 15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4. 타방국 영역에 들어가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각국 정부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게 통보되어야 한다.7. 타방국 영역에서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일방국 국민은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관련증명서로써 그 영역에서 출국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언급된 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행증명서이고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우는 여행문서이다.8. 각국 정부는 각종 여권과 기타 여행문서의 견본과 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새 견본과 함께 즉시 상호 통보한다.9. 일방국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상기 규정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의 타방국 정부에 대한 90일 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이 재 춘대한민국 외무부 제1차관보 슬로바키아공화국외무부장관 각하(슬로바키아측 회답각서 )브라티슬라바, 1995년 6월 1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5년 6월 15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위의 조항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게 90일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유라이 쉥크슬로바키아공화국 외무장관 대한민국 외무부제1차관보 귀하
조약명: 1299
조약번호: 1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18
서명일자: 1994-12-15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와 교육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강사, 학자, 학생 및 전문가의 양국간 교환방문 장려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내 관련 당국 및 기관의 타방국 학생에대한 필요와 가능성에 따른 장학금 제공 장려다. 대학교와 기타 고등교육기관 및 문화기관간의 협력과 직접 접촉 장려라.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도서와 자료의 교환 장려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에 자국 학자 또는 전문가의참석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학력증명서의 상호인정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 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방문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순회공연 교류다. 예술전시회 및 민속공연의 교류라. 서적, 잡지 및 기타 문화·예술자료의 교환마. 상대국이 개최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경연 및 국제회의에관한 정보 교환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우수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과 출판을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체육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과 같은 대중매체간의협력과 직접 접촉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문서, 언론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1. 체약당사자는 협력활동과 이 협정의 이행을 조정·지원하기 위하여각국 정부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협의나. 이 협정의 관계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교류계획과 보조약정의 작성다.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 제시라. 협력계획의 재정 관련사항 결정제12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3조에 규정된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제13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로부터최소한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른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은 그 완료시까지 시행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2월 15일, 유대력 5755년 트브드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아셔 나임             (외무부장관)                                          (주한대사)
조약명: 1303
조약번호: 13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11
서명일자: 1995-08-11

# 

## 조약내용

<!--StartFragment-->&nbsp;
제1조 계획에의 참여
정부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유엔식량농업기구계획(&quot;기구 계획&quot;)에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nbsp;
제2조 계획의 목적
기구계획의 목적은 경험교환&middot;전문기술 공유 및 상호보완적 능력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개별적&middot;집단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middot;임업 및 수산업 분야의 우선사업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nbsp;
제3조 사업 협정
1. 정부당사자는 특정사업이나 일련의 사업들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수혜국") 또는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여국")로 참여할지를 기구에 통보한다.
2. 이 협정상의 전문가 임명의 구체적 조건은, 특정사업 또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수혜국&middot;공여국 및 기구가 이 협정의 일반적 조건에 따라 체결하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nbsp;
제4조 공여국의 의무
1. 공여국은 수혜국이 명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선발한다.
2. 각 전문가의 선발은 수혜국과 기구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여국은 전문가의 급여를 책임진다.

&nbsp;
제5조 수혜국의 의무
수혜국은 전문가가 자국에서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그에게 적당한 현지 숙식경비(세탁비 포함)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nbsp;
제6조 기구의 의무
1. 기구는 승인을 받은 개별 전문가가 지정된 수혜국에서 이 계획에 의해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중 다음을 공여국에 상환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nbsp;&nbsp;가. 전문가 급여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매월 미화 300달러의 일시금
&nbsp;&nbsp;나. 기구가 승인한 적정수준의 전체 국외여비
&nbsp;&nbsp;다. 기구가 승인한 적정수준의 전체 국내여비
&nbsp;&nbsp;라. 적정수준의 총 상해 및 의료보험 비용
2. 기구는 전문가가 수혜국에서 이 계획에 의해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중 현지 생활비와 관련하여, 일당 미화 50달러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그에게 상환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이를 직접 제공한다.

&nbsp;
제7조 재정지불액 검토
제6조에 명시된 지불금액은 이 협정 당사자에 의해 매 2년마다 검토된다.

&nbsp;
제8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nbsp;
제9조 개정과 종료
1. 이 협정의 개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2. 진행중인 사업협정의 규정이 합의된 기간동안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당사자가 기구에 60일전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3. 기구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구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유엔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이 시 영(외무부차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디우프(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조약명: 1305
조약번호: 13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9-15
서명일자: 1995-08-16

# 

##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률과 상호 합의된 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술,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개발·증진 및 촉진시킨다.제2조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예술, 문화 및 관련활동분야의 교류, 특히 아래 교류를 적극 증진하기로 합의한다.가. 공연, 시간예술 및 문학에서 예술 행정가 및 예술인의 연구과정교환과 연구 조사단의 상호 교류나. 예술인의 예술축제 및 행사 참여다. 예술 및 기타 박물관 전시회 개최라.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연구과정,연구 조사단 방문 및 자료의 상호 교환제3조체육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체육분야에서 양국 체육인 및 체육단체간의 교류, 특히아래 교류를 장려키로 합의한다. 가. 훈련과 경기를 위한 양국 체육협회 및 연맹간의 선수 교류나. 체육행정, 심판 및 체육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다. 행정 및 체육과학분야에서의 인사교류, 응용연구분야에서의 협력 및 학술 세미나와 전문가 연수회 참가를 위한 초청라. 체육 지도자 교류마.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과 지도자 연수회 및 전문기술개발에의 참여바. 체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교환사. 공동 관심사항에 관련된 출판물 교환제4조필요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된 교류를 검토하고 예술,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권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제5조한국측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이 협정의 서명에 따른 예술, 문화 및 체육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된다. 싱가포르측에서는, 공보예술부가 예술 및 문화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되며, 싱가포르 체육위원회가 체육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된다.제6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동 개정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되며, 처음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의 서면통보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5년간씩 유효하다.2. 일방당사자는 적어도 6월전에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보함으로써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8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4부 즉, 한국어본 2부 및 영어본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자야쿠마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306
조약번호: 13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08
서명일자: 1993-04-15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 심포지움, 그밖의 다른 회의 및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 공동연구사업 실시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4조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체약 당사국간에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른다.제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헌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각서교환에 의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계속하여 1년씩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4월 15일 빈트후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나미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송 학 원                               제데키아 응가비루      (주나미비아 대사)                             (국가기획위원회장관)
조약명: 1307
조약번호: 13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9-22
서명일자: 1994-11-21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이스라엘국 과학예술부가 이 협정의 주된 이행기관이다.제2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협력을 증진한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나.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의 이행다. 공동 과학워크샵,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라. 자국에서 개최하는 회의, 세미나 및 기타 과학회합에 타방체약당사국 과학자의 초청마. 협력기관간 과학·기술 연구결과,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바. 기타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협력제4조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 정부기관, 학술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관련기관간의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협력활동에 관한 조건과 수행절차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선의 조건 확보를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자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유망한 협력분야의 발굴 및 협력의 개선·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 검토나. 세부협력계획 제안의 수립 및 승인다. 이 협정 및 시행약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정기적 검토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검토와 협의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 또는 세부계획 수행을 위하여자국의 영토내에 머무르는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관련법령에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8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문제는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제공된다.제9조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시행중인법령을 준수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의하여 해결한다.제11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 법률이 요구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보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6월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4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1일, 유대력 5755년 키스래브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시 중                                   술라미트 알로니         (과학기술처장관)                                  (과학예술부장관)
조약명: 1309
조약번호: 13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04
서명일자: 1995-10-04

# 

## 조약내용

1995년 9월 12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5년 10월 4일 아크라에서 황부홍 주가나대사와 오베드 아사모아 가나 외무부장관간의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돤 &quot;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quot;를 이에 공포한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영삼 (인)
&nbsp;&nbsp;&nbsp;&nbsp;1995년 10월 14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홍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무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공로명
&nbsp;
◎조약 제1309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nbsp;
한국측 제안각서
1995년 10월 4일
&nbsp;
각하,
본인은 가나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quot;차주&quot;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게 바입니다.
&nbsp;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에 액화석유가스 용기제조공장 건립사업(이하 &quot;사업&quot;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quot;기금&quot;이라 한다)으로부터 6,400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quot;차관&quot;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2.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quot;은행&quot; 이라 한다)간의 체결된 차관계약(이하 &quot;차관계약&quot;이라 한다)에 의해 공여된다.
(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3. (1) 차관자금은 가나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가나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나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에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
7. 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제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의 상환기관 동안 유효하다.
&nbsp;
상기 규정을 가나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가나측 회답각서
1995년 10월 4일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quot;&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한국측 제안각서&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quot;
&nbsp;
본인은 상기 제안을 가나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1312
조약번호: 13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1-14
서명일자: 1995-11-14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 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주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 차주가 차관원리금 및 기타 차관관련 비용을 정히 적기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상기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약정에 명시한다.제5조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종료 6개월전에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부터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우 이            (외무부장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조약명: 1316
조약번호: 13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14
서명일자: 1995-12-14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헝가리공화국 정부에 두나페르제철소 현대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으로부터 19,205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제2조(1) 차관은 헝가리 중앙은행(이하 "차주"라 한다)과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차관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5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제3조(1) 차관은 헝가리의 사업집행기간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정한다.제4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이 노동허가의 면제 및 체류허가증의 무료발급 등 헝가리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다.제6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7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며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의 상환 기간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파자카스               (외무부장관)                                          (상공부차관)
조약명: 1324
조약번호: 13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31
서명일자: 1995-12-01

# 

## 조약내용

제1조목적당사자는 각국법령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용어 사용1. 이 각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은 석유, 가스, 석탄 및 다른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의미한다.2.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상 용어의 사용이나 의미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조협력범위1. 이 각서 제1조에 언급된 협력활동은 양국간 합의와 상호주의에입각하여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양국과 전세계에서 진행중이거나 장차예상되는 개발문제 토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사용 및 교역의 증진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사용에의 공동 참여 가능성의 지속적인 검토와 그러한 검토결과의 촉진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공동연구와 훈련에 있어서 정보, 지식, 경험, 전문가 및 전문기술의 교환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증진마.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사용 증진사. 석유화학 산업의 촉진과 발전아.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2.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상호 합의하여 부담한다.제4조공동위원회1. 당사자는 이 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광물자원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2.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는 상호 편리한 일자에대한민국과 말레이지아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공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지명하는 고위 정부관료와 여타 대표로구성된다.4. 각 당사자는 자국 대표들의 공동위원회 참가비용을 부담한다.제5조협력이행이 각서상에 언급된 계획, 사업, 및 기타 협력형태의 이행과 그 상세사항은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당사자가 체결하는 특별 약정에 의하여규정된다.제6조타기구의 참여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이 각서상에 언급된 계획, 사업 및 기타협력형태의 이행에 각국의 민간기구와 공공연구소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제7조분쟁해결이 각서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의견차이나분쟁도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에 이르도록 이 각서의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여외교경로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개정이 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제9조발효 및 종료1. 이 각서는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각서는 일방당사자가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3월전에 서면으로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3. 이 각서의 종료는 당사자가 이 각서의 범위내에서 시행중인 별도약정의 규정이나 기존 권리와 의무 및 계획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1995년 12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바하사 말레이지아어 및 영어로 2부씩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지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무스타파              (외무부장관)                             (수상실 석유장관)
조약명: 1326
조약번호: 13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27
서명일자: 1995-12-27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사업 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정은각서교환을 통하여 행한다.(4)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2월 27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서 명/                        /서 명/            홍 정 표                        락시만 카디르가마르            (주스리랑카대사)                (외무장관)
조약명: 1341
조약번호: 13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1-21

# 

## 조약내용

[전문]
	국제노동기구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75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0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 의제 6인 인적자원의 개발(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5년 인적자원개발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일천구백칠십오년 유월 이십삼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회원국은 특히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정책과 계획을 수립·발전시킨다.

	2.	이 정책과 계획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가.	지역적·전국적인 고용수요, 고용기회 및 고용문제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 단계 및 수준
		다.	인전자원개발과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적간의 상호관계

	3.	이 정책과 계획은 국내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구한다.

	4.	이 정책과 계획은 근로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개인의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이들이 이러한 환경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도모한다.

	5.	이 정책과 계획은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모든 자가 평등하게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아니하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또한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

	회원국은 상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개방적·융통적·보완적인 일반·기술·직업교육제도, 교육·직업지도제도 및 직업훈련제도를 수립·발전시키며, 이러한 활동은 정규교육제도 안에서 또는 밖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제3조

	   1.	회원국은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도가 모든 아동·연소자 및 성년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고용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직업지도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	이러한 정보와 지도는 직업선택·직업훈련 및 이에 관련된 교육기회·고용상태 및 고용전망·승진전망·근로조건·산업안전 및 위생 그리고 경제·사회·문화활동의 여러부문 및 모든 직책에 따른 그 밖의 근로생활상황을 포함한다.

	3.	이 정보와 지도는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 그리고 노동법에 따른 모든 관계자의 권리·의무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 정보는 관련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 각각의 기능·임무를 고려하여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제공된다.


제4조

	회원국은 모든 경제부문과 경제활동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숙련도 및 직책의 단계에서 연소자와 성년자의 평생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업훈련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적응·조화시킨다.


제5조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은 사용자단체·근로자단체 그리고 적절한 경우 국내법 및 국내관행에 따라 그 밖의 이해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립·실시한다.


제6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제7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한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한이 만료된 후 1년내에 본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동안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한이 만료할 때마다 본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고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구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0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심의한다.


제12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수정협약을 비준하면 비준 그 자체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이 협약은 그 회원국에 대하여 즉각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이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3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명: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1990)
조약번호: 15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3
서명일자: 1990-11-30

#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1990)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1990)
- **조약번호**: 1508
- **발효일자**: 1995-05-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0-11-30
- **관보게제일자**: 2000-02-12
- **조약일련번호**: 2211
- **상세링크**: [15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5-258
조약번호: 1995-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12월 20일

각 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관련하여 1994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동 협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협정의 부속서를 이 각서에 첨부된 개정부속서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동의한다면, 본인은 재차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합의사항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 부속서
　　　　　　
/서 명/
서 건 이
주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피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항공장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노선구조 i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서 울 아시아내 1개지점 타쉬켄트 중동내 1개지점
	및 (또는) (이스라엘포함)
	독립국가연합내 및 (또는)
	1개지점 유럽내 1개지점
	(터어키 포함) 
　　　　　　

노선구조 ii
　　　　　　
	우즈베키스탄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타쉬켄트 아시아내 1개지점 서 울 아시아내 1개지점
	및(또는) (일본포함) 및(또는)
	독립국가연합내 북미내 1개지점
	1개지점

	주1	: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토내의 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어떤 또는 모든 운항에서든지 상기 어느 지점에 기항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주2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구체적인 지정과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을 출발 및 목적지점으로 하는 제5자유운수권의 행사는 지정항공사가 협의후 양국 항공 당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부속서]
[전문]

(우즈벡측 회답각서)
　　　　　　
1994년 12월 20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외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부속서
　　　　　　
/서 명/
라피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항공장관
　　　　　　
서 건 이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1995-259
조약번호: 1995-2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4년 10월 10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양국간 교육협력을 호혜의 기초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시행중인 국내법률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 양해각서에 의한 방문 및 교류를 시행한다. 이 테두리 안에서 양 당사자는 여사한 방문과 교류에 대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

	교육분야 교류 및 방문은 다음의 조건으로 시행한다. 접수국은 공적임무를 수행중인 피초청자의 자국내 체재비를 부담한다. 파견국은 일방국으로부터 타방국으로의 여행관련 왕복여비 및 여타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각 당사자는 파견국의 경비부담으로 고등교육·중등교육·전문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분야 전문가의 교류를 위한 타방당사자의 제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며, 접수국내에서 과학·기술요원의 훈련과 고등·중등·전문 및 직업기술교육의 여타측면에 관한 정보제공에 협력한다.


제5조

	당사자는 특별기금에 의한 계획을 포함하여 대학교와 여타 고등교육기관간 및 고등교육과 과학 분야 전문가간 직접접촉과 관계수립을 위한 제안을 장려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중등·직업훈련 및 고등교육기관간 직접 접촉과 관계수립 및 언어와 특별훈련을 위한 학생교류에 관한 제안을 장려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각국의 교육제도와 언어에 관한 상호이해를 장려하고 훈련과 연구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교사와 과학 관계인사들의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제7조

	당사자는 훈련·교육학과 방법론 교재·영화와 여타 자료의 교환을 증진하며, 전문가 교류와 합의된 주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장려한다.


제8조

	당사자는 양국민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국어 및 우즈벡어의 광범위한 연구와 타방국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교육제도·교육관련 서류의 명칭과 발행절차의 변경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0조

	당사자는 각국의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행 또는 수여하는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이행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제12조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고등·전문중등교육부 및 국민교육부가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이다.


제13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6월전에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60
조약번호: 1995-2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4년 10월 1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의거하며,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한 양국간 관광발전을 추구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관광객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 관광을 증진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관광사업에 관련된 양국의 기업과 기관간 긴밀한 협력 증진을 통하여 상호간 관광객의 방문을 용이하게 한다.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률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을 위한 필름과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양국의 관광출판물과 광고용품의 보급을 장려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범위내에서, 자국대사관을 통하여 관광관련 정보의 보급을 장려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교류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관광증진을 위한 관광전람회 용품과 관광영화를 포함한 광고용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용품에 대한 관세와 여타 수입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관광 및 호텔과 여타 숙박시설의 건축과 운영분야가 양국간 관광 확대에 중요함을 감안하여 이러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의 기업 및 단체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관광분야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교환하고, 각국에 존재하는 투자가능성뿐 아니라 양국의 국내 법률에 규정된 투자조건을 상호 통보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관심있는 단체가 국내법률에 따라 관광분야에서 공동투자와 여타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의 참여를 포함하여 국제관광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을 증진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관심있는 단체를 통하여 특히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관광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은 대한민국의 문화체육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우즈벡관광국영회사이다.


제11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61
조약번호: 1995-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과 전인류에게 있어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농업생산·농기계·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이 농업 연구와 혁신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며,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이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1992년 6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호혜·평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

	1.	주요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계획 또는 예측
	2.	유전·선별·작물보호·농작물재배를 포함한 작물재배 
	3.	유전·육종·사육생리·순계육종·질병방제·축산물의 산업적 생산 및 가공방법을 포함한 가축과 가금의 사육
	4.	토양조사·토지이용·토양침식 방지대책·산업화로 피해를 입은 토지의 재개간
	5.	새로운 기계의 설계 및 시험과 그러한 시험·장비·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 농업기계화
	6.	비료·에너지(연료·유류·전력)·농약 등 농업용 자재의 활용 
	7.	배합사료 생산기술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공·저장 및 통조림 제조 
	8.	농업관련 사업의 수학적 모형화를 포함하여 농업에 있어 수학적인 방법과 컴퓨터의 적용
	9.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분야


제3조

	체약당사자간 협력은 다음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1.	과학자·전문가·학생 및 연수생의 교류
	2.	양자간 심포지움 및 회의의 개최
	3.	과학·기술·경제관련 정보의 교환
	4.	상호 관심대상에 관한 공동사업과 계획의 수립·구체화 및 시행 
	5.	식물성유전물질·종자·활성물질의 교환
	6.	동물·생물학적 물질·농약 및 새로운 기계·장비·과학적 장치의 견본 교환
	7.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형태


제4조

	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 각서에 따른 공동사업과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실무합의나 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양국의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과학연구기관 및 여타단체와 기업체간 협력 증진과 접촉을 적절히 장려하고 촉진한다.

	2.	각 당사자는 협력의 유익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타방당사자의 기관과 기구에 과학자와 전문가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각 당사자의 법률 및 법적기준에 따라 이행된다. 이 양해각서의 어떤 내용도 양 당사자간에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타 협정을 위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우즈벡 농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사전에 상호 합의된 일자와 의제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	공동위원회는 협력사업과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상호협력활동을 담당할 적절한 기관과 기구를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다.

	3.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농림수산부 후원하의 농촌진흥청이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농업부와 우즈벡 농업과학원이다.

	4.	양국의 주된 이행기관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의 수행에 관한 요건과 부합되도록 기관과 기구간 협력을 조정하고 촉진한다.


제6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실무합의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62
조약번호: 1995-2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전기통신과 방송의 발전이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무역·기술 교류의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양국간 전기통신과 방송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1992년 6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고, 
 
	국제법 원칙, 국내법 규정 및 호혜적 조건의 기초위에 전기통신과 방송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규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 및 전파규칙의 규정에 따라 양국간 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서비스와 시설을 포함한 양국간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에서의 상호관계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목적으로 체약당사자는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체간의 직접접촉과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구체적 협력계획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계획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통신부는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이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관련 정부기관과 단체가 이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전기통신수단의 운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협약, 규칙 및 권고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개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	관계부처 및 부서에 의하여 직접 합의된 절차
		-	국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하여 체약당사자가 선언한 제약사항이 
			없는 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시행규칙


제6조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전기통신과 방송을 제3국으로 전송하는데 있어서 타방당사자의 전기통신·방송설비와 기술적 수단을 중계로로 활용한다. 체약 당사자는 시행중인 요금 뿐만 아니라 기존 중계로에 관한 정기적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의 적절한 배분과 사용을 확립하도록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서한의 교환 또는 별도문서의 서명으로 이행된다.


제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율과 요금은 현행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 부속규칙 및 적절한 경우, 권고를 기초로 결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양국의 관련 국제 사업자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간 모든 요율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산과 요율 및 요금의 결정은 특별인출권 또는 국제전기통신 연합 협약에 따라 상호합의한 여타 화폐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른 기술·과학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전기통신 및 방송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의 운용, 기술, 경제 및 과학적 측면에 대한 상호 관심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체약당사자는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 각서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인력양성분야에서 협력하며, 전문가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교환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양해각서규정의 원활한 이행과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운용정보의 교환은 무료이며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한다. 접수된 운용정보는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상호협력의 결과 발생하는 특허권이나 기타 권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제3자 및 기관에게 이전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이러한 특허권과 기타 권리는 각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4조

	이 각서규정의 해석에 관한 이견은 체약당사자간 또는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간의 상호협의로 해결한다. 체약당사자가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5조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심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약 당사자는 상호합의로 각서교환을 통해 이 양해각서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 당사자가 6월전에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된다.

	2.	이조 상기 규정에 따른 이 양해각서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계획 또는 활동은 그들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63
조약번호: 1995-2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 조약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3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2년 6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양국간 현존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공동의 관심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시행할 수 있다.

	3.	이 계획은 양 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4.	대한민국 외무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의 주된 이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는 이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의 주된 이행기관이 된다.

	5.	이 계획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양 당사자 정부간에 합의된 관련협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가.	공동협력 계획과 연구사업의 시행
		나.	대한민국 전문가·청년봉사단·의료단·태권도 사범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파견
		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의 대한민국내 기술연수 
		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대한 특별기금과 기자재 공여 
		마.	프로젝트형 협력사업
		바.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형태 

	6.	각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파견한 이 협력사업에 관련된 요원에 대한 소득세 및 기자재·간행물·물적자원을 포함한 타방당사국의 공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면세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7.	양 당사자는 이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의 결과로서 수집·축적된 모든 자료와 기술적 성과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자료와 기술적 성과는 비밀로 취급되며, 양 당사자간 합의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8.	이 계획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시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세부사항·이 계획의 과제·일정·재정사항 및 기타 관련사항을 세부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9.	양 당사자는 이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도 즉각적이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0.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계획에 따른 일상적인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한국국제협력단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협조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소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가 수입하는 적정량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도록 노력한다.

	11.	이 계획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의 종료일로부터 최소 6월전 서면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이 계획의 종료는 이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계획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제반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외무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장 관)　　　　　　　　　　　　　　　　　　(장 관)
조약명: 1995-264
조약번호: 1995-2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24
서명일자: 1995-02-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4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이하 "양측"이라고 한다)는,

	전기통신 발전이 양국간 무역 및 기술교류의 촉진은 물론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1989년 11월에 양국 정부가 서명한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통신분야에 대한 세부협력활동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측은 평등성, 호혜주의, 상호혜택을 바탕으로 양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제2조

	양측의 상호관심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 정책과 규제
		나.	기술기준과 인증 
		다.	주파수 관리와 허가 
		라.	다자간 이슈 
		마.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의 기술적 발전과 통신기술의 응옹 
		바.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전기통신과 정보기술 관련분야


제3조

	양측은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양국간 증가하고 있는 인적 및 물적교류를 적절히 지원키 위한 통신서비스의 확장
		나.	양국 통신관계자와 전문가의 교류 및 전기통신분야 훈련 프로그램의 상호 시행
		다.	양국에서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등을 통해 전기통신기술 및 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라.	타당사자가 인정하는 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 필요시 이와 관련된 협정의 체결
		마.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협력형태


제4조

	양측은 본 양해각서에 규정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실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세부협력사업을 협의한다.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합의시 대표들은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정된 고위실무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추진될 협력사업의 비용은 양측이 각자의 자금 및 인적자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며,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한다.


제6조

	양측은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협력 및 교환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멕시코를 위하여 최대한 과학·기술·산업 및 무역혜택을 증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특정활동은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로 첨부할 수 있다.


제7조

	어느 당사자도 타당사자의 허가없이 타당사자가 비밀로 분류하여 배포
또는 명시한 정보를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제8조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양측은 협정에 의해 설치된 경제·과학·기술 협력공동위에 이 각서에 의해 행하여진 협력활동의 진전과성과를 보고한다.


제9조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서명통지를 통해 공식화 되어야 하고 그 개정은 반드시 효력발생 시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양해각서 종료시점에 기시행중인 활동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작성되었으며, 한국어본, 서반아어본과
영어본이 각각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계 철 까를로스 
(차 관) (장 관)

[/서명]
조약명: 1995-265
조약번호: 1995-2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31
서명일자: 1995-03-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간의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특히 양국 청소년에게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 제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 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조치할 것을 기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전문]
[본문]
　　　　　　
	1.	일 반
	이 양해각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하는데 대한 당사자간 양해와 의도를 명시한다.
　　　　　　
	2.	사증발급 요건
		가.	각 당사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아래 각기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하여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관광복수사증을 발급한다.
			(1)	오스트레일리아 사증을 신청하는 대한민국인은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오스트레일리아내에 거주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인 자
			(2)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3)	사증발급 신청시 연령이 18세부터 25세까지인 자. 다만,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청자에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권한있는 당국이 대한민국의 신청자에게 동 연령 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5)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6)	상대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소지한 자
			(7)	건강하고 건전한 배경을 가진 자
		나.	가항의 취업·관광사증 발급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하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한다. 필요한경우, 담당 공관원은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를 면접할 수 있다.
		다.	신청자의 영어 능력(대한민국 국민의 오스트레일리아 사증발급 신청시) 또는 한국어 능력(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대한민국 사증발급 신청시) 부족만을 이유로 동 사증발급이 거부되지 아니한다.
		라.	각 당사자는 가항에 언급된 사증소지자가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경우에 따라 최초 12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 체류 기간은 권한있는 사증발급 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마.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입국한 자는 상대국의 법령을 준수하며, 취업·관광사증의 목적에 배치되는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영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바.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자국내에 있는 청년, 문화 및 지역단체가 취업·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상대방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3.	정 지
	5.나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자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 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4.	개 정
	이 각서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5.	발효 및 유효기간
		가.	이 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3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각서 또는 이 각서 일부 규정의 효력종료나 정지에도 불구하고, 동 종료 또는 정지일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자는 이 사증이 유효한 동안에는 동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 동 사증목적에 부합하는 취업을 할 수 있다.
[/본문]
[서명]
	1995년 3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각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닉 볼커스
		(외무부장관)　　　　　　　　　　　　(이민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