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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01-422
조약번호: 2001-4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23
서명일자: 2001-08-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하이퐁 고체 폐기물 관리 및 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구백육십일만육천불(19,616,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 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금융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아래와 같다.
		가)	외화분: 대한민국
		나)	현지화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사업실시를 위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간 제한 경쟁 입찰 또는 대한민국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한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사업실시를 위하여 공급자가 차관자금에 따라 제공하는 물자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베트남측이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8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23
조약번호: 2001-4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22
서명일자: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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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8월 22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제5차 IOC/WESTPAC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3호
제5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이하 "ioc"라 한다)는, 

	1999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0차 ioc 총회의 대한민국 대표단이 상기 회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할 것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여, 

	2001.8.27-31간 서울의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 예정인 심포지엄과 동 심포지엄의 준비 및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기간에 관한 다음의 약정에 효력을 부여할 의도를 상호 확인한다. 

	1. 정부는, 동 회의와 관련하여, 1977년 5월 13일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부속서 ⅳ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또한 정부는 동 회의에 참가할 목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모든 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unesco 규칙 및 규정 또는 ioc의 관련기관의 결정에 따라 동 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회의 개최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전에 신청한 사증 또는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가 발급 거부하거나 발급할 수 없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는 unesco/ioc가 정부와의 협의후에 대한민국에서의 동 회의 개최를 취소·연기·중단하고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4.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동 각서에 부속된 세부소요내역서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동 회의 개최를 위한 편의 제공과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5. unesco가 회의장을 사용하는 한, 정부는 회의장, 시설 및 가구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회의장내 인명사고에 대한 배상과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특히 화재 및 여타 위험으로부터 상기 회의장, 시설, 가구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구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여하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unesco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해양수산부가 설립한 국내조직위원회는 동 심포지엄을 기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조직하는데 책임을 진다. 세부 내역은 동 각서에 부속되어 있는 세부소요내역서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각서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회의를 적절히 조직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조정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001년 8월 22일 파리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unesco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를 위하여
　　　　　　
장재룡 파트리시오 베르날
주unesco 대표부 대사 unesco 사무차장보겸 
ioc 사무국장

　　　　　　
[/전문]
[부속서]

　　　　　　
ioc/westpac 제5차 국제과학심포지엄
대한민국 서울(2001.8.27-31)
세부소요내역
　　　　　　
1. 기본사항

	회의장소: 대한민국 서울, 회의장은 추후결정
	날 짜: 2001.8.27-31
	기 간: 5일
	예상참가인원: 130명(사무국 직원 포함)
	사용언어: 영어
	회의구성: 본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최대 동시개최 회의수: 3개
	기 록: 결과보고서 초안(영어) 
	결과보고서 최종본은 회의후 unesco가 제작·배포
	문 서: 대략적으로 
	회의전 100 페이지
	회의중 100 페이지
	회의후 100 페이지

　　　　　　
2. unesco측의 책임

	가.	사전 준비와 주최 당국과의 기술적 협력
	나.	초청장 및 회의 문서의 준비 및 배부
	다.	unesco/ioc 사무국 직원의 여비와 체재비
	라.	unesco 본부와 westpac을 위한 ioc 지역사무국으로부터 회의장으로의 문서 및 관련 화물의 운송 및 반송
	마.	회의전과 회의기간중 사용되는 unesco 사무국의 국제통신요금

　　　　　　
3. 주최국측의 책임

	가.	회의장
		(1)	본회의를 위한 회의장 1개(150-200명 수용)
		(2)	전문분야별 회의의 동시 개최를 위한 소회의실 3개(테이블과 30-40개의 좌석 구비)
		(3)	실무그룹회의의 동시 개최를 위한 소회의실 1-2개(10-20명 수용)
		(4)	심포지엄의 사무국과 임원을 위한 사무실 2개
		(5)	리셉션 및 문서 배포를 위한 카운터

	나.	장비 및 조달품
		(1)	외부/내선 전화 연결을 포함, 상기 3.가.에 언급된 회의장에 적합한 가구
		(2)	필요 용품과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속복사기 2대
		(3)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7.0, 워드퍼펙트 7이 설치된 ibm 호환성 개인용 컴퓨터 2대와 레이저 프린터 2대
		(4)	참가자, 기구, 회의임원의 명패 각 1조(구체적 목록은 unesco가 국내조직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제공된다) 
		(5)	문구류 및 기타 사무용품(칠판 3개, 컴퓨터와 연결가능한 프로젝터 3대,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3대, 35미리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 vcr, 포스터 전시장비, 메모용지, 연필/펜 등을 포함함) 
		(6)	팩시미리
		(7)	인터넷 접속(3개)

	다.	현지 인력
		(1)	unesco 사무국과의 협력하에, 주최국 관련 당국이 제공하는 역무와 편의를 조정하기 위한 연락관
		(2)	사무원(필요한 만큼)
		(3)	문건 취합 및 배포 요원 1인
		(4)	회의실 보조원 1인

	라.	숙박 및 운송
		(1)	모든 참가자와 사무국 직원을 위하여 적절한 호텔객실 예약
		(2)	필요시 참가자들의 사증 준비
		(3)	동 심포지엄 공식 참가자들에게 공항과 호텔간 교통편에 대한 정보 제공
		(4)	회의 개최지 현황 및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사전 배포
		(5)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여행/관광의 후원

[/부속서]
조약명: 2001-424
조약번호: 2001-4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03
서명일자: 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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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9월 3일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와 진리췬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3개 사업들(이하 "사업들"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개 차관(이하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사업 하북성 천진-보정간 청원-창주 구간 도로재건설사업
		b사업 감숙농업대학교 농업기술연구소 건립사업
		c사업 상해시 정안구 공영 입체주차장 건설사업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업무를 대행하며, 중국수출입은행을 a사업의 차주로, 중국은행을 b사업의 차주로, 중국건설은행을 c사업의 차주로 각각 지정하고, 각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해 사전통보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a사업, b사업 그리고 c사업에 대한 차관은 각각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 미화 이백오십이만불(2,52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a사업, b사업, 그리고 c사업의 상환기간은 각각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a사업의 차관금액중 미화 사백오십만불(4,500,000미불), b사업의 차관액중 미화 육십만불(600,000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a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들간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며, b사업과 c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9월 3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26
조약번호: 2001-4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9월 18일 타쉬켄트에서 장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와 Abdulaziz Kamilov(압둘라지스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타쉬켄트, 2001년 9월 18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교섭회담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수석대표와 우즈베키스탄 수석대표간에 2001년 5월 1일 타쉬켄트에 서명된 합의의사록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국의 수석대표는 상기 조약에 가서명하였으며, 동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양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범죄인의 인도와 형사문제에 있어서 상호공조를 제공하도록 각각 자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양국의 수석대표가 건의한 바와 같이 양국 정부가 범죄인인도와 형사문제에 있어서 공조를 상호간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한국어·우즈베키스탄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장 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우즈벡측 회답각서)

　　　　　　　　　　　　　　　　　　　　　　　　　　　　　　타쉬켄트, 2001년 9월 18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01년 9월 1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우즈베키스탄어·한국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각서의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장관
　　　　　　
장 훈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27
조약번호: 2001-4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08
서명일자: 2001-11-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11월 8일 프놈펜에서 이원형 주캄보디아대사와 Uch Kiman 캄보디아왕국 외교부 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며, 캄보디아왕국 재정경제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사이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한 구매는 사업시행자인 국가정보통신개발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규정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움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5)	조달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11월 8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29
조약번호: 2001-4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0-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10월 8 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 인도네시아대사와 마카림 위비소노(Makarim Wibisono)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1년 10월 8일
　　　　　　
각  하,
　　　　　　
	본인은 파당시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였던 1988년 11월 10일자 및 2000년 4월 24일자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98년 9월 23일 및 2000년 4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상기 교환각서들의 제2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조 제2항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다만, 1998년 8월 6일부터 2000년 3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또한 2000년 4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상의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dl충족될 경우,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26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상기 교환각서들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개정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기존 교환각서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재  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1년 10월 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파당시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1988년 11월 10일자 및 2000년 4월 24일자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30
조약번호: 2001-4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0-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10월 8 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 인도네시아대사와 마카림 위비소노(Makarim Wibisono)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1년 10월 8일
　　　　　　
각  하,
　　　　　　
	본인은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였던 1991년 12월 30일자 및 2000년 4월 24일자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98년 9월 23일 및 2000년 4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상기 교환각서들의 제2조 제2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2조 제2항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다만, 1998년 8월 6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또한 2000년 4월 13일 파리에서 서명된 공적채권국에 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해각서상의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환되어야 할 차관의 원금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일 및 6월 1일에 26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상기 교환각서들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개정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기존 교환각서의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재  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1년 10월 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동식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1991년 12월 30일자 및 2000년 4월 24일자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31
조약번호: 2001-4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11월 16일 과테말라시에서 한영희 주과테말라대사와 라미로 오르도네스. 호나마(Ramiro Ordonez Jonama)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내행(외무차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1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과테말라시, 2001년 11월 16일
　　　　　　
각 하,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봉사단을 대한민국 국민과 과테말라공화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테말라에 파견하는 데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과테말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봉사단을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한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과테말라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봉사단은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파견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사항을 제공한다. 
가. 한국과 과테말라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파견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는 접수기관이 제공한다. 

	3.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사업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과테말라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수령한 모든 보수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가능할 경우,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무료숙소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라.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마.	과테말라공화국 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4.	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과테말라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게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을 면제한다.


	5.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의 임무수행중 봉사단의 신체상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테말라의 시행법령에 따라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정부는 과테말라에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를 개최한다.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되며 일방 정부가 이 합의의 종료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합의가 종료하게 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영 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미로 오르도네스 호나마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대행(외무차관) 각하


　　　　　　


(과테말라측 회답각서)
　　　　　　
　　　　　　　　　　　　　　　　　　　　　　　　과테말라시, 2001년 11월 16일
　　　　　　
각 하,
　　　　　　
	본인은 2001년 11월 16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되며 일방정부가 이 합의의 종료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합의가 종료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미로 오르도네스 호나마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대행(외무차관)
　　　　　　
한영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32
조약번호: 2001-4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2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2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라바트, 2001년 11월 5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인정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모로코왕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모로코왕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모로코왕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모로코왕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는 봉사단을 접수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3.	모로코왕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모로코왕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의 모로코왕국 도착후 6월 이내에 모로코왕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모로코왕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모로코왕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가능할 경우 무료 숙소제공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제공
바. 모로코왕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4.	가.	모로코왕국 정부는 모로코왕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모로코왕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모로코왕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모로코왕국 도착후 6월 이내에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5.	모로코왕국 정부는 모로코왕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정부는 모로코왕국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모로코왕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철 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타입 파시 피리
모로코왕국
국무장관 각하



　　　　　　

(모로코 회답각서)
　　　　　　
　　　　　　　　　　　　　　　　　　　　　　　　　　　　　　라바트, 2001년 11월 2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모로코왕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타입 파시 피리
　　　　　　　　　　　　　　　　　　　　　　　　모로코왕국
　　　　　　　　　　　　　　　　　　　　　　　　국무장관
　　　　　　
주 철 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33
조약번호: 2001-4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11월29일 프놈펜에서 이원형 주캄보디아대사와 HOR Namhong(호 남홍)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2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프놈펜, 2001년 11월 14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인정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캄보디아왕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캄보디아왕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캄보디아왕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는 봉사단을 접수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3.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캄보디아왕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의 캄보디아왕국 도착후 6월 이내에 캄보디아왕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왕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마. 캄보디아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4.	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캄보디아왕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캄보디아왕국 도착후 6월 이내에 캄보디아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원 형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호 남 홍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장관 각하
　　　　　　




(캄보디아 회답각서)
　　　　　　
　　　　　　　　　　　　　　　　　　　　　　　　　　　　　　프놈펜, 2001년 11월 2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 남 홍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장관
　　　　　　
이 원 형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35
조약번호: 2001-4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4
서명일자: 2000-10-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0년10월11일 부카레스트에서 강광원 주루마니아대사와 세르지우 스텔리안 일리에스쿠(Sergiu-Stelian Iliescu) 루마니아 통신정보청장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통보한 날인 2001년 1 월 4 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2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에 1997년 11월 20일 서명한 협정 및 1998년 2월 11일 서명한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가 알바 및 부자우지역 2단계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통신정보청에 의하여 대표되는 루마니아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1천3백만불(13,0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1.5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관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루마니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동 약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외교공한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0월 11일 부카레스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1-436
조약번호: 2001-4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08
서명일자: 2000-07-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0년 7 월 3 일 마닐라에서 신성오 주필리핀대사와 Domingo L.Siazon, Jr. 필리핀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통보한 날인 2001년 2 월 8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2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1983년 2월 3일 서명되어 1985년 6월 13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필리핀공화국에 한국-필리핀 친선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통한 공중보건분야에서의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필리핀 카비테주에 친선병원을 공동으로 건립한다. 

	2.	이 사업은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여 카비테주의 주민들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리핀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병원은 예산, 인력, 조달, 의료수가산정 및 기타 행정적인 활동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갖는 비영리기구이어야 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무료 또는 가능한 최저한의 비용으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제2조

	사업의 기간은 본 약정 서명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병원건축, 기자재 공여, 필리핀 연수생의 한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 및 한국 해외봉사단의 필리핀 파견을 포함하는 사업을 위해 미화 380만불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마닐라시 마카티에 소재하는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 정부와 협조하여 병원 건축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한다.


제4조

	1.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병원 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병원행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물자와 장비에 대해 하역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 하역, 국내운송 및 보험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물자와 장비에 부과되는 입항료, 수입관세 및 그밖의 공적 부과금을 부담한다.

	3.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호의적 대우에 기초하여 한국인 전문가에게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비자, 외국인취업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그러한 전문가의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대로 면제증을 발급하여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면제한다.

	4.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병원건물 건축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및 전화선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5.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설계작업의 착수전에 병원 건축 부지에 대한 지질검사, 측량 계획서 및 부지개발계획서를 제공한다.

	6.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조에 열거된 면제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에 이 약정에 규정된 사업시행을 위임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카비테 주정부에 이 약정에 규정한 사업시행을 위임한다.


제6조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카비테 주정부간에 1999년 9월 16일 체결된 "한국-필리핀 친선병원 건립사업 시행을 위한 토의기록" 에 의해 실행한다. 토의기록은 이 약정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제7조

	이 약정의 수정 또는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가 외교경로를 통해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나중에 통보된 일자에 발효한다.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는 약정에 잠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당사자가 약정의 만료 3개월전에 서면통보로써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7월 3일 영어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1-438
조약번호: 2001-4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2-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12월12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인도네시아대사와 Makarim Wibisono(마카림 위비소노)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1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태권도사범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과 이 협정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가 한국태권도사범을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아라 한다)에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태권도사범의 지위에 관한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정부는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2년간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범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 

	2.	한국정부는 사범과 그 가족의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간 여행경비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후 사범이 훈련을 실시할 적절한 기관을 지정한다.

	4.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범의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사범 및 가족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나.	사범과 그 가족의 임무와 관련된 인도네시아로의 입출국시 어떠한 출입국 제한으로 부터의 면제
		다.	비자발급을 포함한 사범 및 가족에 대한 입국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라.	사범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태권도 용품 및 개인물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마.	사범이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범의 공적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의 책임의 면제
		사.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기간중 사범 및 가족에 대한 응급 의료처치의 제공
		자.	인도네시아에서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지방여행경비의 부담

	5.	이 각서는 처음 2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계속해서 갱신된다.

	6.	이 각서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관계 당국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상기 제안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재 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마카림 위비소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 

[/전문]
조약명: 2001.9.23-27간 세계관광기구 제14차 총회 제1부의 서울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관광기구간의 협정
조약번호: 2001-4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19
서명일자: 2001-04-19

# 2001.9.23-27간 세계관광기구 제14차 총회 제1부의 서울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관광기구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01.9.23-27간 세계관광기구 제14차 총회 제1부의 서울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관광기구간의 협정
- **조약번호**: 2001-415
- **발효일자**: 2001-04-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4-19
- **관보게제일자**: 2001-04-28
- **조약일련번호**: 14617
- **상세링크**: [2001-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1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9-681
조약번호: 2009-6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29
서명일자: 2009-01-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서정하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대사(헝가리상주)와 브란키치(Dragan Vrank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1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가 병원현대화 2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만불(5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2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국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현지화 부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일천오십만불(15,00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3.	컨설팅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표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체약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영문으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이동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조약번호: 170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7-31

# 국제이동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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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이동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 **조약번호**: 1709
- **발효일자**: 2001-07-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07
- **조약일련번호**: 2147
- **상세링크**: [17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
조약번호: 170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7-31

#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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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개정
- **조약번호**: 1708
- **발효일자**: 2001-07-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07
- **조약일련번호**: 2148
- **상세링크**: [17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8&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12-30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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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93
- **발효일자**: 2001-12-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11-13
- **조약일련번호**: 2153
- **상세링크**: [1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3&type=HTML&mobileYn=)
조약명: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5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3-29

#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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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56
- **발효일자**: 2001-03-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4-06
- **조약일련번호**: 2194
- **상세링크**: [15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16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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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31
- **발효일자**: 2001-1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2-01
- **조약일련번호**: 14587
- **상세링크**: [2001-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0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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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12
- **발효일자**: 2001-0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3-05
- **조약일련번호**: 14623
- **상세링크**: [2001-4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22
서명일자: 2000-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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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66
- **발효일자**: 2001-06-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5-15
- **관보게제일자**: 2001-06-22
- **조약일련번호**: 1079
- **상세링크**: [15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5-22
서명일자: 2001-02-28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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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2
- **발효일자**: 2001-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2-28
- **관보게제일자**: 2001-05-29
- **조약일련번호**: 1083
- **상세링크**: [15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4
서명일자: 2000-10-11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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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35
- **발효일자**: 2001-0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11
- **관보게제일자**: 2001-12-11
- **조약일련번호**: 14581
- **상세링크**: [2001-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28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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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32
- **발효일자**: 2001-1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2-04
- **조약일련번호**: 14585
- **상세링크**: [2001-4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5-08
서명일자: 1999-01-27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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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1
- **발효일자**: 2001-05-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1-27
- **관보게제일자**: 2001-05-22
- **조약일련번호**: 1084
- **상세링크**: [15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23
서명일자: 200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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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제공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22
- **발효일자**: 2001-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8-23
- **관보게제일자**: 2001-08-29
- **조약일련번호**: 14601
- **상세링크**: [2001-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29
서명일자: 2009-01-29

#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81
- **발효일자**: 2001-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1-29
- **관보게제일자**: 2009-02-11
- **조약일련번호**: 14155
- **상세링크**: [2009-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3-15
서명일자: 2001-03-15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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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14
- **발효일자**: 2001-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3-15
- **관보게제일자**: 2001-03-30
- **조약일련번호**: 14619
- **상세링크**: [2001-4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3-15
서명일자: 2001-03-15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55
- **발효일자**: 2001-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3-15
- **관보게제일자**: 2001-03-30
- **조약일련번호**: 1088
- **상세링크**: [1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20
서명일자: 2001-02-20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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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13
- **발효일자**: 2001-0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2-20
- **관보게제일자**: 2001-03-09
- **조약일련번호**: 14621
- **상세링크**: [2001-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1-4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04
서명일자: 2001-07-04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1-419
- **발효일자**: 2001-07-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7-04
- **관보게제일자**: 2001-07-11
- **조약일련번호**: 14607
- **상세링크**: [2001-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30
서명일자: 1999-10-12

#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74
- **발효일자**: 2001-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0-12
- **관보게제일자**: 2001-09-29
- **조약일련번호**: 1071
- **상세링크**: [15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31
서명일자: 1993-07-02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49
- **발효일자**: 2001-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7-02
- **관보게제일자**: 2001-02-08
- **조약일련번호**: 1093
- **상세링크**: [1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교육.학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20
서명일자: 2001-06-25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교육.학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교육.학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68
- **발효일자**: 2001-07-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6-25
- **관보게제일자**: 2001-07-28
- **조약일련번호**: 1077
- **상세링크**: [15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18
서명일자: 2001-06-25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72
- **발효일자**: 2001-08-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6-25
- **관보게제일자**: 2001-08-16
- **조약일련번호**: 1073
- **상세링크**: [15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29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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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18
- **발효일자**: 2001-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7-07
- **조약일련번호**: 14609
- **상세링크**: [2001-4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1-4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2-20
서명일자: 2001-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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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1-437
- **발효일자**: 2001-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12-20
- **관보게제일자**: 2002-01-12
- **조약일련번호**: 14577
- **상세링크**: [2001-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2001-4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5-02
서명일자: 2000-07-25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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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 **조약번호**: 2001-416
- **발효일자**: 2001-05-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7-25
- **관보게제일자**: 2001-05-12
- **조약일련번호**: 14613
- **상세링크**: [2001-4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19
서명일자: 2000-10-24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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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75
- **발효일자**: 2001-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24
- **관보게제일자**: 2001-10-27
- **조약일련번호**: 1070
- **상세링크**: [1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9-1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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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26
- **발효일자**: 2001-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0-10
- **조약일련번호**: 14595
- **상세링크**: [2001-4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복수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5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15
서명일자: 2001-10-16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복수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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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복수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577
- **발효일자**: 2001-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10-16
- **관보게제일자**: 2001-11-15
- **조약일련번호**: 1069
- **상세링크**: [15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15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3-12
서명일자: 1998-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1551
- **발효일자**: 2001-03-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31
- **관보게제일자**: 2001-03-19
- **조약일련번호**: 1091
- **상세링크**: [1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01
서명일자: 2000-08-28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71
- **발효일자**: 2001-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8-28
- **관보게제일자**: 2001-08-13
- **조약일련번호**: 1074
- **상세링크**: [1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1-4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1-429
- **발효일자**: 2001-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0-26
- **조약일련번호**: 14591
- **상세링크**: [2001-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91&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