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12-776
조약번호: 2012-7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30
서명일자: 2012-07-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06년 6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육백만육만이천 달러($36,06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 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분에 대하여는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30일 산토도밍고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77
조약번호: 2012-7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30
서명일자: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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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06년 6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5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분에 대하여는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30일 산토도밍고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79
조약번호: 2012-7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07
서명일자: 2012-09-0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BV/12/169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구백만 달러(USD 9,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일백삼억 오천오백만원(KRW 10,355,000,000)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팜파스 데 파디야에 저수용 댐과 관개수로의 건설, 그리고
나. 관개수로 건설과 지역개발의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과 목축업의 촉진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추키사카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 영 욱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볼리비아측 회답각서)
VRE-DGRB-UEA-017486/2012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2년 9월 7일자 KBV/12/169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구백만 달러(USD 9,000,000)에 상당하는 한화 일백삼억 오천오백만원(KRW 10,355,000,000)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팜파스 데 파디야에 저수용 댐과 관개수로의 건설, 그리고
나. 관개수로 건설과 지역개발의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과 목축업의 촉진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추키사카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영욱 각하
[/전문]
조약명: 2012-780
조약번호: 2012-7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07
서명일자: 2012-09-0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산타크루즈 지하수 개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KBV/12/170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몬테베르데에 관개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이백오십만 달러(USD 2,500,000)에 상당하는 한화 이십팔억 칠천오백만원(KRW 2,875,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관개용 지하수 개발과 관개시설 건설,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지하수와 관개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량배양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산타크루즈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 (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영욱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볼리비아측 회답각서)
VRE-DGRBUEA-017488/2012
라파즈, 2012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2년 9월 7일자 KBV/12/170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양자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몬테베르데에 관개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2011년 9월 환율을 기준으로 최대 미화 이백오십만 달러(USD 2,500,000)에 상당하는 한화 이십팔억 칠천오백만원(KRW 2,875,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관개용 지하수 개발과 관개시설 건설, 그리고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된 지하수와 관개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량배양
3. 사업의 이행을 책임질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하여는 : 산타크루즈 자치정부를 통해 행동하는 환경수자원부 (이하 "부"라 한다)
4.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은 협정, 이 각서의 조항 및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KOICA와 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협의의사록에 제시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쪽 정부가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장관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전영욱 각하
주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
조약명: 2012-781
조약번호: 2012-7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19
서명일자: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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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하여 양국 간 현존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백삼십만 달러($1,3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세계경제외교대학교(이하 "세계경제외교대"라 한다)를 무상 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와 세계경제외교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
나.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 비용은 제외), 내국세(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그리고 무상원조의 틀 안에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내국세(부가 가치세 포함)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의 이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제공
마. 사업과 관련된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아니한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 시 미결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82
조약번호: 2012-7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0-16
서명일자: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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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틀 내에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틀 내에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되는 한국 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결정한 일정(혹은 합의)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볼리비아다민족국 간의 국제여비의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2.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활동 종료 시 봉사단의 대한민국으로의 귀국을 보장한다.  


제3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의 틀 내에서 자국에 입국하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특권 및 편의를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제1항의 다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봉사단의 사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물자 및 의료 보급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볼리비아 법에 따른 면제
나.	봉사단이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유효한 볼리비아 법에 따른 1회 면제 
다.	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통보된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 또는 수당에 적용가능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 외무부에 요청한 신분증의 발급 및 연장
마.	필요시 볼리비아 운전면허증의 부여
바.	봉사활동 기간 동안 유효한 우대사증의 제공
사.	필요시 이 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의 응급처치 제공


제4조

1.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이 사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상주대표와 조정관을 자국영역 내에 접수한다.

2.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의 틀 내에서 자국에 입국한 상주대표와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한다.
가.	상주대표와 조정관이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유효한 볼리비아 법에 따른 1회 면제	
나.	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상주대표와 조정관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다.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상주대표와 조정관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 외무부에 요청한 신분증의 발급 및 연장
라.	필요시 볼리비아 운전면허증의 부여
마.	임무 기간 동안 유효한 우대사증의 제공

	3.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상주대표와 조정관의 임무 기간 동안 그들의 가족을 자국 영역 내에 접수하며 이 조 제2항 다·라 및 마호에 규정된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상주대표, 조정관, 봉사단 및 그들 각자의 가족이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 내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볼리비아다민족국 내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정부 간 외교협의 혹은 외교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	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한다. 이 약정은 그러한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서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의도하는 종료일보다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25일 라파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84
조약번호: 2013-7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1-22
서명일자: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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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나이로비, 2012년 12월 13일
각 하, 
본인은 2007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기간을 2017년 11월 2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12년 11월 22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찬 우
주케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UNEP측 회답각서)
참조:  DRC/ROAP/DPRK-Agreement  2012년 12월 20일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의 협정의 연장
각 하,
본인은 2007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2012년 12월 1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2007년 원 협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1일까지 협정의 제안된 연장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또한 2012년 12월 13일 각하의 각서와 이 회신이 2007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의 협정의 개정을 구성함을 수락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킴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
김 찬 우
대사/대표
주국제연합환경계획 대한민국대표부 
P.O. Box 30455-00100
나이로비
[/전문]
조약명: 2013-786
조약번호: 2013-7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31
서명일자: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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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억구천만 달러(US$29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스리랑카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공여되는 경우 차관의 보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에 대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스리랑카 정부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 하는 공급자 및/또는 스리랑카 정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에게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유지를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양국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무소를 위한 특권, 면제, 혜택 및 그 밖의 관련된 사안에 관련된 이 약정에 대한 수정을 이 약정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의하고 확정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에 의해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0년 7월 1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3.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31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13
조약번호: 2013-8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13
서명일자: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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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4차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2012년 4월 1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간다공화국 정부가 교육 4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기획경제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기획경제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육백팔십만이천삼백오십오 달러($26,802,355)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 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양국의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간다공화국이다. 이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명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13일 캄팔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22
조약번호: 2014-82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6-08
서명일자: 2010-07-23

# 

## 조약내용

[공고문]
⊙ 외교부고시 제2014-822호
  2010년 7월 23일에 하노이에서 서명하여 2011.3.21.자로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고, 체약당사국의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2012년 6월 8일에 발효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전문]
(한글번역문)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주연방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인도공화국
일본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동티모르민주주의공화국

상기 체약당사국은 :
동남아시아 역내 및 역외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근 국가 및 주권국가로만 구성된 지역기구와의 협력의 적절한 증진이 있음을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세계 평화, 안정 및 조화 촉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역내 및 역외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는 1976년 2월 24일 발리 덴파사에서 체결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이하 우호조약) 전문 제5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호조약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조약은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 즉,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동의 하에 동남아시아 역외 국가 및 주권국가로만 구성된 지역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조
우호조약 제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그러나 이 조는 동남아시아 역외의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분쟁에 이 체약당사국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조
동 의정서는 비준의 대상이 되며, 체약당사국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10년 7월 23일, 하노이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명: 2014-826
조약번호: 2014-82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6-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4월 15일 발리에서 채택되고, 2012년 6월 11일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수락통고 접수일인 2012년 6월 1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6호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호주ㆍ방글라데시ㆍ중화인민공화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대한민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스리랑카ㆍ태국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월 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월 12일, 1997년 6월 12일, 2002년 6월 12일 및 2007년 6월 12일에 연장되어 그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며,
1992년 6월 12일, 1997년 6월 12일, 2002년 6월 12일 및 2007년 6월 12일에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2012년 6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관계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있어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유용성에 비추어,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은 2012년 6월 12일부터 5년의 기간동안 더 효력을 지속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성립된 모든 약정도 연장된 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제2조 발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어떠한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언급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어떠한 회원국의 어떠한 정부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이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그 후에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그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11년 4월 15일 발리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명: 2081
조약번호: 20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15

# 

## 조약내용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슈워브(Susan C. Schwab)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6월 3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양국이 합의한 날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는 &quot;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인) 
&nbsp;&nbsp;&nbsp;&nbsp;2012년 3월 12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nbsp;
⊙조약 제2081호
&nbsp;
[본문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람니다.]
조약명: 2082
조약번호: 20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15

# 

## 조약내용

2011년 2월 8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2월 10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을 교환하고, 2011년 6월 3일 제2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는 &quot;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인) 
&nbsp;&nbsp;&nbsp;&nbsp;2012년 3월 12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nbsp;
⊙조약 제208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nbsp;
[본문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람니다.]
조약명: 2089
조약번호: 20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2
서명일자: 2012-02-23

# 

## 조약내용

2012년 1월 10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3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에드워드 날반디안 아르메니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5월 22일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2012년 5월 29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089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1.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nbsp; 1.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의 면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nbsp;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법규를 준수한다.
제4조&nbsp; 1.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2.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5조&nbsp;&nbsp;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nbsp;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7조&nbsp;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nbsp;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2012년 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nbsp;
조약명: 2090
조약번호: 20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09-08-07

# 

## 조약내용

2009년 7월 21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지노 까르네이루 (Francisco Higino Lopes Carneiro) 앙골라 공공사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5월 25일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 (인)
&nbsp;&nbsp;&nbsp;&nbsp;2012년 6월 1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조약 제20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국&quot;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꾸준히 공고화 및 강화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당사국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용이하고 간소하게 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목적
이 협정의 목표는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국 국민들의 여행절차를 용이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nbsp; 범위
1. 이 협정 하에서,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nbsp; 앙골라공화국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일시체류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사증 없이 체류하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체류기간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국민과,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그의 가족 구성원은 파견된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조&nbsp; 권리와 의무
1.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비우호적 인물 혹은 기피인물로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의 체류를 금지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정 하에서 사증면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3.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4. 이 협정의 규정은 양국이 체약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nbsp; 입국, 출국 및 거주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은 오직 국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주재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재국 영토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사증면제는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들이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시행하는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일시 체류에 관한 표준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nbsp; 여권 견본의 교환
1. 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 후 3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현재 사용 중인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러한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60일 이전까지 새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nbsp; 개정
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으로 상호간에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7조&nbsp;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는 당사국 간의 협의와 직접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nbsp; 발효, 효력 기간 및 종료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수령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 효력 기한은 동일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자동 연장된다.
3. 각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nbsp;
조약명: 2096
조약번호: 20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03
서명일자: 2012-05-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2월 21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8일 키시네프에서 김은중 주몰도바 대한민국대사(우크라이나상주)와 lurie LEANCA 몰도바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7월 3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처음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과 그 직원의 가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파견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체류, 경유 및 출국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사람은 외국인의 입국, 경유 및 거주를 규율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존중하며 국제 여행객의 왕래를 위해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이 협정 제1조 또는 제2조에 언급된 사람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이러한 조치가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보된다.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자국의 유효한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유효한 여행증명서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알린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체결된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 종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8일 키시네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몰도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몰도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부속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여행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 외교관 여권
	2. 관용 여권

	몰도바공화국 국민의 경우
	1. 외교관 여권
	2. 공무 여권
[/부속서]
조약명: 2102
조약번호: 2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8-27
서명일자: 2012-08-27

# 

## 조약내용

2012년 4월 24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27일 산살바도르에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Juan Daniel Aleman Gurdian&nbsp; SICA 사무총장&nbsp; 간에 서명되고, 우리나라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 후 중미통합체제 사무국이 공포함으로써 2012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lsquo;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rsquo;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 (인)
&nbsp;&nbsp;&nbsp;&nbsp;2012년 9월 4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nbsp;
⊙조약 제21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이하 함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quot;정부&quot;라 한다)와 중미통합체제(이하 &quot;SICA&quot;라 한다) 간의 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미기구헌장에 대한 테구시갈파 의정서 제17조에서 외교각료이사회가 SICA 옵서버 가입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그 조에 따라 외교각료이사회가 2011년 7월 11일 대한민국을 역외 옵서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며, 2011년 7월 22일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제37차 SICA 정례 정상회의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이 역외 옵서버로서 SICA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을 환영하였음을 고려하고, SICA 회원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SICA 역외 옵서버 가입을 공식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것을 SICA 사무국에 지시한 점에 주목하며, 양 당사자를 결속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SICA의 주 목적과 일반 원칙에 대한 공동 인식에 입각한 특수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정치&middot;경제&middot;사회&middot;교육&middot;문화 및 환경 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정부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외교, 경제통합과 지역개발, 사회통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상회의와 각료이사회, 그리고 그 밖의 SICA 기관에 역외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다.
제2조 정부는 SICA 사무국을 통한 임시 의장국의 초청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한다. 초청을 위한 기본적 기준은 특정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에 대한 상호 관심에 기초한다.
제3조 정부는 어떠한 정상회의 또는 각료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임시 의장국 및/또는 SICA 사무국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정부의 참여를 위한 특정 관심 사항을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서에 대한 회신은 SICA 사무국을 통하여 정부에 통보된다.
제4조 1. 정부는 제3조에 언급된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정부의 참여는 컨센서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2. 정부의 발언권은 정부의 관심 사안,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또는 SICA 회원국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제한된다.
3. 정상회의 또는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정부의 대표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제5조 SICA 회원국에 대한 정부의 과거 및 미래의 기여를 고려하여, 정부의 SICA 역외 옵서버로서의 가입은 정부에게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SICA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후 SICA 사무국이 협정을 중미기구헌장에 대한 테구시갈파 의정서 제10조에 따라 공포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에 관한 모든 제안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SICA로부터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2012년 8월 27일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중미통합체제를 대표하여
조약명: 2109
조약번호: 2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0-09
서명일자: 2012-10-09

# 

## 조약내용

2012년 9월 25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9일 코펜하겐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Pia Olsen Dyhr 덴마크 외교부 무역투자장관 간에 서명하여 동 일자에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명박 (인)
&nbsp;&nbsp;&nbsp;&nbsp;2012년 10월 17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김성환
&nbsp;
⊙조약 제21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2011년 5월 12일 그러한 유형의 최초 동맹으로서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출범을 인지하고, 기후변화가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목표를 위한 공약을 공유하고 있음을 천명하며, 나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및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과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호 참여 및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의 목적
녹색성장,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녹색기술 증진 및 전 지구적 차원의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의 야심찬 국가전략에 비추어, 당사자는 정치 및 민-관 영역에 걸쳐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이하 &quot;녹색성장동맹&quot;이라 한다)을 제도화하기로 한다.
제2조 협력의 형태
1. 당사자는 덴마크왕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이 회의는,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한다.
2. 연례회의에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및 녹색성장동맹 목적 증진에 부합하는 그 밖의 행위자로부터의 대표가 포함된다.
3. 녹색성장동맹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 및 그 밖의 행위자 간에, 이 회의를 계기로, 녹색성장동맹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협력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녹색성장동맹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연례회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5.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구체적 활동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녹색성장동맹 조직
1. 녹색성장동맹은 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의 정부 기관 간 중요한 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 당사자의 적절한 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덴마크왕국 외교부이다. 두 부는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집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협정 이행에 그 밖의 정부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녹색성장동맹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당사자는 연례회의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방문 당사자는 연례회의 참석과 관련한 여행 및 숙박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6조 발효, 존속 기간,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그러한 5년 기간의 만료일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사항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2012년 10월 9일 코펜하겐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덴마크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110
조약번호: 211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11-07

# 

## 조약내용

[공고문]
1935년 6월 22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1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주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0호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1935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회기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본 회기 의제의 여섯 번째 안건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실업의 확산과 장기간 지속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고난과 곤궁을 겪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이로부터 구제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며, 현대 산업의 특징인 급속한 기술진보의 혜택을 실행 가능한 한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국제노동총회의 제18차 및 19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 모든 형태의 고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35년 주 40시간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35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을 승인함을 선언하고,

가. 생활수준이 결과적으로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 원칙, 그리고

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의 실시 또는 촉진

그 회원국이 비준한 별개의 협약들에 규정된 세부조항에 따라 이 원칙을 각종의 고용에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제2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3조 
1. 이 협약은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이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조 
국제노동기구의 2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이후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 의해 통보된 비준서 등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에게 통보한다.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10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7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이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위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 시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이 협약의 개방은 종료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현행의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이 협약의 프랑스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본문]
조약명: 2112
조약번호: 211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11-07

# 

## 조약내용

[공고문]
1974년 6월 24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7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2년 11월 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2호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74년 6월 5일 제59차 회기를 개최하고, 1960년 방사선 보호 협약 및 권고와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의 조건에 주목하며,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는 다른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 암연구소의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며, 회기 의제의 다섯 번째 안건인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974년 직업성 암 협약이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74년 6월 24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직업성 노출이 금지되거나 허가 또는 관리 대상이 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 그리고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한다. 
2. 금지의 예외는 각각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명시된 증명서 발급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권한 있는 기구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 수립할 수 있는 직업규약이나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최신정보를 고려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가 작업도중 노출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비발암성 물질이나 인자 또는 덜 유해한 물질이나 인자로 대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대체 물질이나 인자 선정 시에는 이들의 발암성, 독성 및 그 밖의 성질을 고려한다. 
2.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와 그러한 노출의 기간 및 정도는 안전성에 부합하는 최소 수준까지 줄인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규정하고 적절한 기록시스템의 수립을 보장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노출된 상태에 있거나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관련된 위험과 취할 조치들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조치를 한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근로자들에게 고용기간 동안과 그 후 직업성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그들의 노출을 측정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 진단이나 생물학적 또는 그 밖의 검사나 조사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6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가. 법령이나 국내 관행 및 여건에 부합하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들과 협의하여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한다. 
나. 국내 관행에 따라 이 협약 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명시한다. 
다. 이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감독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비준서를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어떠한 회원국이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최초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된 후에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까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된 10년이 만료한 후 1년 내에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음 10년간 이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때, 사무총장은 협약 발효일에 대해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위 조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상세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이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위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 시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이 협약의 개방은 종료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현행의 형식과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이 협약의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조약명: 2114
조약번호: 21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1-27
서명일자: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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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6월 17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27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Mohamed Kamel Amr 이집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1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11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유념하고, 기존의 정치·경제·무역·사회 및 문화적 관계를 증진, 강화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신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권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당사자 간 경제·무역·사회·문화·농업·과학·정보·기술 및 정치적 협력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하는 공동 이익에 관한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외교부장관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대표가 수석대표가 된다.

제3조
1.위원회는 양국에서 교대로 적어도 2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수준의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회의를 위한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각 회의의 의제뿐만 아니라 날짜와 장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동의하에 결정된다.
3.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국 관리로 구성된 특별기술위원회를 설립한다.
4.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특별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모든 협력분야를 다루며,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양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과정의 규정
나.제안과 행동계획의 정교화 및 준비
다.당사자 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의 검토
라.당사자 간 상업, 산업, 과학, 교육, 문화 및 스포츠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  
마.이 협정과 당사자 간 체결될 수 있는 다른 협정들의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바.당사자 간 협정 검토 및 새로운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

제5조
1.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최종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종료 6개월 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과 수정은 이 조 제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18
조약번호: 21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28
서명일자: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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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6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 5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amrohon Zarifi 타지키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2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 년 1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1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에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를 위한 사증 요구가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부,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다.

제2조
1. 당사자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를 위한 사증 요구가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 면제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유효한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