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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18-909
조약번호: 2018-9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5-04
서명일자: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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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한동만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Alan Cayetan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8년 5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0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재무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화 십억 달러(US$1,0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대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필리핀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확인한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필리핀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확인한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또는 정부기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제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보증인은 해당되는 경우 필리핀 정부이다(이하 “보증인”이라 한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그 밖의 국가에 대한 구매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날까지 체결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차주가 부담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 하에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조달한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6조
은행과 차주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고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차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7조에 따라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22년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5월 4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8-912
조약번호: 2018-9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1-22
서명일자: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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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8월 26일 카이로에서 윤여철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와 Sahar Nasr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2018년 11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당사자”라 한다)는,
2016년 3월 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 터널청(이하“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의 보증자는 이집트 재무부이다.
3. 차관은 유로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차주와 은행 간 체결예정인 차관계약의 조항에 따라 유로화 이억 사천삼백만 유로(EUR 24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2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3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0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그러나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일부 재화와 용역은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제9조 1항에 언급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하며,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8 월 2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8-913
조약번호: 2018-9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2-01
서명일자: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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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4월 30일 마푸투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Carlos Mesquita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모잠비크공화국 간 역사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협력과 상호 우호의 정신에 고무되고,
각 국 영역 내 도로 교통 협력 및 원활화에서 오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각 국민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전 면허증의 유효성 및 교환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의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2.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의 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받지 아니하고, 이 협정 부속서의 대응표에 따라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증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 요건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교환을 위해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유효성과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특이사항
운전면허증에 어떠한 제한이나 적용과 같은 특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 만료된 운전면허증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상의 상호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 연락
1. 당사자는 그들의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과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제공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7조 인정 및 교환의 거절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이 무효임을 통보받은 경우, 그 운전면허증의 인정 및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나. 모잠비크의 경우, 육상교통원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세 연락처 및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 이행
1.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된다.

제11조 재검토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검토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제13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4월 30일 Maputo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모잠비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247481"></img>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모잠비크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247489"></img>
[/부속서]
조약명: 2019-918
조약번호: 2019-9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9-05
서명일자: 198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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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8월 10일 및 2018년 9월 5일 로마에서 최종현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와 Massimo Gaiani 이탈리아 외교부 세계화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8년 9월 5일자로 발효된“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18호
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전문]
조약명: 2373
조약번호: 237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채택되고, 2017년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9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3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목차
　
조항
제1조 (제1조 개정사항) 연합의 영역과 목적
제2조 (제1조의2 개정사항) 정의
제3조 (제22조 개정사항) 연합의 조약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이스탄불 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제2항을 고려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조 개정)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보장하고 또한 같은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제1조의2 개정) 정의
1.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우편서비스 : 모든 국제 우편서비스의 범위는 만국우편연합(이하‘연합’이라한다)의 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규제된다. 우편서비스의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취급, 운송 및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1.2 회원국 : 헌장 제2조의 조건들을 이행하는 국가
1.3 단일우편영역(하나의 동일한 우편영역) :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중계자유를 포함한 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서 도착한 중계 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만국우편연합조약 체결 당사국의 의무
1.4 중계의 자유 : 다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운송되어 자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국내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운송하여야 하는 중계국가의 의무
1.5 통상우편물 :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우편물
1.6 (삭제함)
1.6의2 우편물: 만국우편협약과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해당 우편규칙에 기술된 대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모든 것(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
1.7 지정우편사업자 : 회원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영토 내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연합의 조약에서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
1.8 유보 : 헌장과 총칙을 제외한 조약 조문을 회원국이 자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조문의 법적효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외 조항. 모든 유보는 헌장 전문과 제1조에서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유보는 관련 조약의 동의에 요구되는 다수에 의한 정당화 및 승인이 있어야하고 해당 조약의 최종의정서에 추가된다.

제3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기본규칙을 정하고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만국우편협약 및 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정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협약과 동 규칙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 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서명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약정과 동 규칙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우편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언급한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추가의정서는 201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결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등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명: 2378
조약번호: 23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1-10
서명일자: 2015-04-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31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24일 브라질리아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주아낑 레비(Joaquim Levy) 브라질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1989년 3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 규정의 시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 하에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한 집행이나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앞 문장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그 발효일에 효력을 갖는다. 

제3조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고 협약 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24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84
조약번호: 23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2-21
서명일자: 2017-12-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5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브루노 타우 레잉콘(Bruno Tau Lengkon) 바누아투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2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3월 1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바누아투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영역 내 인가된 그 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부로 파견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거절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바누아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87
조약번호: 23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6-01
서명일자: 2018-01-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0월 10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24일 바르샤바에서 최성주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엘스비에타 라팔스카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6월 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7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한 쪽 국가의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방문의 주된 이유가 아닌 부수적인 이유인 유급 취업을 하면서 다른 쪽 국가에서 관광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도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청년들이 관광, 언어능력 함양 및 다른 쪽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병행하고, 아울러 부수적 성격의 유급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 취업관광사증 발급
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접수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파견 당사자") 국민들에게 12개월 동안 유효한 최대 200개의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사증 신청 시 당사자 영토에서 영구 거주하고 있는 국민인 사람
나. 최대 12개월 동안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서 주로 관광을 할 의도라고 서면으로 선언하는 사람
다. 사증 신청 시 18세 이상 31세 미만인 사람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마. 2페이지 이상의 공백면이 있고, 계획된 체류의 종료일 후 최소 90일 이상 유효하며, 사증 신청 전 10년 내에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
바. 귀국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접수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구체화한 금액으로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서 체류하는 동안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아. 접수 당사자의 법령에서 구체화된 바대로 모든 건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자. 접수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종합의료 및 병원진료 보험을 구매한 사람
차. 이전에 접수 당사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
카. 사증신청과 연관된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그리고
타.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2.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발급된 사증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영토 최초 입국일부터, 또는 폴란드공화국의 경우 사증 유효일부터 12개월 동안 각각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자신들의 관광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3. 당사자들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다른 쪽 국가의 국민들에게 연간 발급하는 사증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연간 발급하는 사증 수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이 협정의 공식적인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사증을 신청한 한 쪽 당사자 국민들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사증이 거부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토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영토로부터 그러한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다.
6.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접수 당사자의 각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7. 이 협정의 규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3조 적용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위치한 다른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정지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공공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정지의 발효일과 그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제5조 개정
1. 이 협정의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언급된 개정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그러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요청을 접수한 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날짜에 그러한 협의를 시작한다. 

제7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상호 통보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
3.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 날짜에 유효한 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참가자는 사증 만료 시까지 접수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월 24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90
조약번호: 2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서명일자: 2015-0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2월 3일 제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lat Zeybekci) 터키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7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0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전문]
조약명: 2391
조약번호: 2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서명일자: 2015-0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2월 3일 제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lat Zeybekci) 터키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7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1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전문]
조약명: 2392
조약번호: 23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 및 2018년 2월 13일 앙카라와 서울에서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터키공화국 외교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7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2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터키측 제안 각서)
　
앙카라, 2018년 2월 1일
각하,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터키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라의 두 번째 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8211;터키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나. 수의료 서비스(CPC 932), 우편 서비스(CPC 7511), 병원 서비스(CPC 9311)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정 양허표, 그리고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52528"></img>
　
첨부: 구체적 약속에 관한 수정 양허표 - 터키공화국(한국어본, 터키어본, 영어본)
　
강경화 각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서명]

[본문]
(한국측 회답 각서)
　
서울, 2018년 2월 13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8년 2월 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라의 두 번째 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8211;터키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나. 수의료 서비스(CPC 932), 우편 서비스(CPC 7511), 병원 서비스(CPC 9311)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정 양허표, 그리고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구체적 약속에 관한 수정 양허표 - 터키공화국(한국어본, 터키어본, 영어본)"
본인은 또한 위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고, 각하의 각서와 수정 양허표 및 이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52572"></img>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각하
터키공화국 외교부장관
[/서명]

[부속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410155"></img>
[/부속서]
조약명: 2394
조약번호: 239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서명일자: 2017-06-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8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21일 브뤼셀에서 김형진 주벨기에왕국겸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와 Marlene Bonnici 유럽연합이사회 의장 (주유럽연합 몰타대사) 간에 서명되고, 모든 당사자가 승인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8월 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43호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2010년 5월 10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었고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조약」(이하 "가입조약"이라 한다)이 2011년 12월 9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었으며,
크로아티아공화국이,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연합 및 그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유럽연합 이사회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협정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이로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제2조
이 의정서에 가서명한 후 적절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합은 그 회원국과 대한민국에 협정의 크로아티아어본을 전달한다. 이 의정서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조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언어본은 협정의 정식 언어본과 동일한 조건하에 정본이 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 
1. 이 의정서는 각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된다.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3. 이 의정서가 추후 체결될 것을 전제로 발효 전까지 의정서는 서명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제5조
이 의정서는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7년 6월 21일 브뤼셀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회원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98
조약번호: 23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0-05
서명일자: 2018-07-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6월 5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22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Augustine P. Mahiga 탄자니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0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8231;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0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탄자니아합중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행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그러한 체류는 최초로 입국한 날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있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도착 30일 전 그 파견 당사자가 통보한 경우 공적 임무기간 동안 사증 없이 그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적용 여권
1. 이 협정은 다음 유형의 여권에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관 및 관용 여권, 그리고
나. 탄자니아합중국의 경우: 외교관 및 공무 여권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여권은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는 날부터 최소 6개월 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국 법 존중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한다.

제4조 여권 견본 교환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각 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그 여권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5조 당사자 권리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결정과 그 이유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 또는 정지의 부과 및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비밀 보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국가 정책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데이터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자료, 데이터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개정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종료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종료가 이 협정으로 이미 발생한 사전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7월 22일 다르에스살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99
조약번호: 23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10-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18년 6월 26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8년 10월 1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0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7/12: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클로로부타디엔에 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와 부속서 다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다음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등재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041573"></img>
　
SC-7/13: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에 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전신주와 가로대 용도의 펜타클로로페놀 생산ㆍ사용에 특정면제를 주면서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를 부속서 가에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특정면제 등록부에 기록된 자에게 허용된 생산 및 전신주와 가로대 용도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를 포함하여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를 등재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041623"></img>
　
2. 부속서 가 제1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6)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6) 펜타클로로페놀(CAS No.: 87-86-5),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네이트(CAS No.: 131-52-2와 27735-64-4 (1수화물로서)) 그리고 펜타클로로페닐 라우레이트(pentachlorophenyl laurate) (CAS.No.: 3772-94-9)는, 그 변환생성물인 펜타클로로아니솔(CAS No.: 1825-21-4)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규정되었다. 
　
3.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8부를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제8부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
　
제4조에 따라 전신주와 가로대 용도로 펜타클로로페놀을 생산 및 사용하기 위한 면제를 등록한 각 당사자는 펜타클로로페놀을 포함하는 전신주와 가로대가 표시(labeling)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펜타클로로페놀로 처리된 완제품은 그러한 면제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재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C-7/14: 폴리염화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폴리염화나프탈렌에 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Dichlorinated naphthalenes, trichlorinated naphthalenes, tetrachlorinated naphthalenes, pentachlorinated naphthalenes, hexachlorinated naphthalenes, heptachlorinated naphthalenes, octachlorinated naphthalene)을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와 부속서 다에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옥타플루오로나프탈렌(Octafluoronaphthalene)을 포함하는 폴리플루오리네이티드나프탈렌(polyfluorinated naphthalenes) 생산 시 중간체인 이들 화학물질의 생산에 대한 특정면제를 주고, 옥타플루오로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플루오리네이티드나프탈렌 생산을 위한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에 특정면제를 주면서,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등재하기 위하여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042073"></img>
2.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등재하기 위해서,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부속서 다 제1부 "화학물질" 표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PCDD/PCDF)" 하단에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부속서 다 제2부와 제3부 첫 번째 단락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다음에 넣음으로써, 부속서 다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전문]
조약명: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조약번호: 238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2-01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 **조약번호**: 2380
- **발효일자**: 2018-0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7
- **조약일련번호**: 13501
- **상세링크**: [23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조약번호: 23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9-28
서명일자: 2018-02-2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397
- **발효일자**: 2018-09-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2-26
- **관보게제일자**: 2018-10-08
- **조약일련번호**: 13619
- **상세링크**: [2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3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19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395
- **발효일자**: 2018-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9-10
- **조약일련번호**: 13606
- **상세링크**: [2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8-9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2-01
서명일자: 2018-04-30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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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8-913
- **발효일자**: 2018-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4-30
- **관보게제일자**: 2018-12-12
- **조약일련번호**: 13719
- **상세링크**: [2018-9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8-9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5-19
서명일자: 2018-01-16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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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8-908
- **발효일자**: 2018-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1-16
- **관보게제일자**: 2018-05-03
- **조약일련번호**: 13581
- **상세링크**: [2018-9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0-31
서명일자: 2014-06-05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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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01
- **발효일자**: 2018-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6-05
- **관보게제일자**: 2018-11-05
- **조약일련번호**: 13659
- **상세링크**: [2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2-21
서명일자: 2017-12-05

#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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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84
- **발효일자**: 2018-0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2-05
- **관보게제일자**: 2018-03-15
- **조약일련번호**: 13561
- **상세링크**: [2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8-9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1-29
서명일자: 2018-01-29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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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8-906
- **발효일자**: 2018-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1-29
- **관보게제일자**: 2018-02-06
- **조약일련번호**: 13479
- **상세링크**: [2018-9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23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1-10
서명일자: 2015-04-24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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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 **조약번호**: 2378
- **발효일자**: 2018-0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4-24
- **관보게제일자**: 2018-02-07
- **조약일련번호**: 13499
- **상세링크**: [23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7-19
서명일자: 2017-09-07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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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93
- **발효일자**: 2018-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9-07
- **관보게제일자**: 2018-08-02
- **조약일련번호**: 13604
- **상세링크**: [2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0-24
서명일자: 2017-12-18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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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00
- **발효일자**: 2018-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2-18
- **관보게제일자**: 2018-10-31
- **조약일련번호**: 13641
- **상세링크**: [24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1-04
서명일자: 2016-05-02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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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77
- **발효일자**: 2018-0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02
- **관보게제일자**: 2018-02-02
- **조약일련번호**: 13463
- **상세링크**: [2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8-9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7-16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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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8-910
- **발효일자**: 2018-07-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7-23
- **조약일련번호**: 13599
- **상세링크**: [2018-9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8-9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1-22
서명일자: 2018-08-26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8-912
- **발효일자**: 2018-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8-26
- **관보게제일자**: 2018-11-30
- **조약일련번호**: 13699
- **상세링크**: [2018-9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9-07
서명일자: 2013-10-1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96
- **발효일자**: 2018-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12
- **관보게제일자**: 2018-09-28
- **조약일련번호**: 13607
- **상세링크**: [23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4-13
서명일자: 2013-12-24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85
- **발효일자**: 2018-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24
- **관보게제일자**: 2018-04-04
- **조약일련번호**: 13579
- **상세링크**: [2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1-13
서명일자: 2016-10-12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02
- **발효일자**: 2018-1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0-12
- **관보게제일자**: 2018-11-21
- **조약일련번호**: 13679
- **상세링크**: [24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8-9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2-08
서명일자: 2018-02-08

#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8-907
- **발효일자**: 2018-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2-08
- **관보게제일자**: 2018-02-19
- **조약일련번호**: 13539
- **상세링크**: [2018-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8-9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0-31
서명일자: 2018-08-01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8-911
- **발효일자**: 2018-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8-01
- **관보게제일자**: 2018-11-05
- **조약일련번호**: 13660
- **상세링크**: [2018-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6-07
서명일자: 2014-12-29

#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88
- **발효일자**: 2018-06-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2-29
- **관보게제일자**: 2018-06-15
- **조약일련번호**: 13584
- **상세링크**: [23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10-05
서명일자: 2018-07-22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98
- **발효일자**: 2018-10-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7-22
- **관보게제일자**: 2018-10-11
- **조약일련번호**: 13620
- **상세링크**: [23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3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1-12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379
- **발효일자**: 2018-0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7
- **조약일련번호**: 13500
- **상세링크**: [2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6-01
서명일자: 2018-01-24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87
- **발효일자**: 2018-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1-24
- **관보게제일자**: 2018-06-05
- **조약일련번호**: 13583
- **상세링크**: [2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8-9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5-04
서명일자: 2018-05-04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8-909
- **발효일자**: 2018-05-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5-04
- **관보게제일자**: 2018-05-23
- **조약일련번호**: 13582
- **상세링크**: [2018-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조약번호: 23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3-08
서명일자: 2016-05-02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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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 **조약번호**: 2383
- **발효일자**: 2018-03-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02
- **관보게제일자**: 2018-03-12
- **조약일련번호**: 13560
- **상세링크**: [2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조약번호: 23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2-09
서명일자: 2016-05-02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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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 **조약번호**: 2382
- **발효일자**: 2018-0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02
- **관보게제일자**: 2018-03-12
- **조약일련번호**: 13559
- **상세링크**: [23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3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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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392
- **발효일자**: 2018-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7-27
- **조약일련번호**: 13602
- **상세링크**: [2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서명일자: 2015-02-26

#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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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91
- **발효일자**: 2018-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2-26
- **관보게제일자**: 2018-07-27
- **조약일련번호**: 13601
- **상세링크**: [2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8-01
서명일자: 2015-02-26

#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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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90
- **발효일자**: 2018-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2-26
- **관보게제일자**: 2018-07-27
- **조약일련번호**: 13600
- **상세링크**: [2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6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37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1-01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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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374
- **발효일자**: 201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2
- **조약일련번호**: 13460
- **상세링크**: [23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37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1-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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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373
- **발효일자**: 201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2
- **조약일련번호**: 13459
- **상세링크**: [2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237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1-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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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2375
- **발효일자**: 201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2
- **조약일련번호**: 13461
- **상세링크**: [2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61&type=HTML&mobileYn=)
조약명: 식량원조협약
조약번호: 238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1-31

# 식량원조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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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식량원조협약
- **조약번호**: 2381
- **발효일자**: 2018-01-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9
- **조약일련번호**: 13519
- **상세링크**: [2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조약번호: 238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7-01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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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 **조약번호**: 2389
- **발효일자**: 2018-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6-29
- **조약일련번호**: 13585
- **상세링크**: [2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8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4-27
서명일자: 2015-12-10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86
- **발효일자**: 2018-04-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5-12-10
- **관보게제일자**: 2018-04-05
- **조약일련번호**: 13580
- **상세링크**: [23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580&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237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8-01-01

#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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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2376
- **발효일자**: 201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02-02
- **조약일련번호**: 13462
- **상세링크**: [2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62&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