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94
조약번호: 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4-01
서명일자: 196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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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69.4.1각하, 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 면세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도달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일본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2.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및 사업세를 면제한다.3. 1항 및 2항의 제 규정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한 어느 공동계산, 공동기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운영 대리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하여 분배된 수입이나 소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4. (a) 1항에서 언급된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라는 용어는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이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일본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일본국의 조세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b) 2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란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이고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대한민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5.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1969년 4월 1일이나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될 수 있다.6. 본 협정은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면제가 관계 법령의 어느 수정이나 폐기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에서 실행될 수 없을 때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은 그러한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타방 국가에 통고되어야 한다.더우기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1969년 4월 1일주대한민국 일본 특명전권대사오스틴 M 가나야마 각하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69. 4. 1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서한을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도달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일본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2.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나 법인이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및 사업세를 면제한다.3. 1항 및 2항의 제 규정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한 어느 공동계산, 공동기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운영 대리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하여 분배된 수입이나 소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4. (a) 1항에서 언급된 "일본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라는 용어는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이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일본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b) 2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이란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이고 일본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일본국의 거주자가 아닌 어느 개인이나 대한민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느 법인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5.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세금의 면제는 1969년 4월 1일이나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될 수 있다.6. 본 협정은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면제가 관계 법령의 어느 수정이나 폐기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국에서 실행될 수 없을 때에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은 그러한 개정, 폐기 또는 제정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타방 국가에 통고되어야 한다.더우기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더우기 본인은 각하의 서한에서 열거된 양해사항을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지대한 경의를 표합니다.일본특명전권대사오스틴 M. 가나야마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
조약명: 295
조약번호: 2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4-04
서명일자: 196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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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연합 개발계획 공동행정관으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1방으로,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 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만국우편 연합을 타방으로 하여, 1958년6월19일에 서명되고 1963년5월18일에 개정된 기술 원조제공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귀 정부가 주지하시는 대로 다음의 기구가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참가기구와 집행기구가 되었습니다.1. 1964년7월21일자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 1009(XXXVII)에 따른 정부간 해사자문기구.2. 1966년11월17일자의 총회 결의 2152(XXI)에 따른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설립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1958년6월19일자의 본 협정의 서명과 1963년5월18일자의 본 협정의 개정이래 초래된 절차상의 수정을 참작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기타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지만, 본인은 상기 기구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도록 이번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공한과 그러한 뜻의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협정을 형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서울 공동 행정관외무부 장관 데이비드 오우웬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연합 개발계획 공동 행정관에게외방조―1969. .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8년8월12일자 귀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1방으로,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 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 기상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만국우편연합을 타방으로 하여, 1958년6월19일에 서명되고 1963년5월18일에 개정된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귀 정부가 주지하시는 대로 다음의 기구가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참가 기구와 집행기구가 되었습니다.1. 1964년7월21일자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 1009(XXXVII)에 따른 정부간 해사자문기구.2. 1966년11월17일자 총회 결의 2152(XXI)의 따른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설립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1958년6월19일자 본 협정의 서명과 1963년5월18일자의 본 협정의 개정이래 초래된 절차상의 수정을 참작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기타 몇 가지 개정사항이 있지만, 본인은 상기기구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도록 이번에 제안하고자 합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안을 동의함을 통고하여 귀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제연합 개발계획 외무부장관공동 행정관 최규하데이비드 오우웬 각하
조약명: 308
조약번호: 3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17
서명일자: 196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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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국 국민은 거주지 국가 여하를 막론하고 유효한 자국여권을 소지함으로써 사증없이 타방 국가에 어떠한 교통 수단을 통하여서나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다.제2조전조에 규정된 편의는 30일 미만의 체류에 한하여 적용된다. 각 체약국 국민이 타방국 영토내에서 상기 기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영리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방국 영토에 입국하고저 원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제3조이미 타방 체약국 영토에 체류하는 자로서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30일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각 체약국 국민은 지방당국에 그들의 체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동 연장은 무료로 허가된다.동 연장은 여권의 유효기한을 초과할 수 없고, 접수국 영토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타방 체약국에 주재하는 각 체약국의 외교공관에 배속된 외교관, 영사관, 행정요원, 기술요원 및 고용원과 그들의 가족은 출입국 사증을 면제받는다.동 면제는 국제기구에 그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타방 체약국 영토에 임무 수행상 체류하는 양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도 동등히 적용된다.제5조각 체약국 국민이 타방국 영토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출국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매 출국시마다 재입국 사증을 받아야 한다. 동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제6조각 체약국은 원하지 않는 타방국 국민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혹은 체류함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각 체약국은 제1조에 규정된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어떤 소지자에 대하여서나, 당사자의 국적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일지라도, 별단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에 다시 받아들일 의무를 가진다.제8조각 체약국은 안전, 공공질서 혹은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전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동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사전 양해를 거치도록 한다. 동 결정이 해제된 직후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본 협정은 서명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양 체약국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으며, 서면 통고 90일 후에 효력을 잃는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불란서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하비브 부르기바 2세
조약명: 309
조약번호: 3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7-29
서명일자: 196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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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 정부는 양국간에 총영사급 영사관계를 수립할 것에 합의한다.제2조양국 정부는 각각 타방당사국에 자국의 총영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양국 정부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제3국 주재 총영사를 겸임으로 임명하는데 합의한다.제3조총영사와 영사관원은 타방당사국 영역내에서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제4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69년 7월 29일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네팔어 및 영어로 3부를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네팔왕국정부를 위하여한표욱                                  야두 나스 카날
조약명: 310
조약번호: 3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9-16
서명일자: 196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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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월남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월남 외무부장관에게사이공, 1969.9.16각하,본인은, 1967년 1월 16일자 각서교환으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항공 운수협정(이하 "항공운수협정"이라 칭함) 개정에 관하여 1969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되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이 협의중, 양측 정부 대표는, 각기 자국정부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공운수 협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1. 항공운수 협정 1항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사이공-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일본내의 1개 지점 및 사이공과 서울간의 기타 2개 이상의 중간지점과 2개 이상의 이원지점:"2. 항공운수 협정 2항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오사카-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및 서울과 사이공간의 기타 1 또는 2개 이상의 중간지점과 2개 이상의 이원지점:"3. 항공운수 협정 1항 d와 2항d에서 다음의 구절을 각각 생략한다."업무가 개시되기 전에"이로서, 항공운수협정 1항 d와 2항 d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d. a 및 b항에서 언급한 "2개 이상의 이원지점"과 "기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중간지점"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4. 항공운수 협정 8항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여사한 송금은 현행 외환법규에 따라 이행된다."본인은 상술한 개정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동 개정제의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에 대한 개정을 이룩하고, 동 개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이는 항공운수 협정과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지속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신상철주월남대한민국대사외무부 장관트란 반 람 각하사이공월남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대사에게각하, 사이공, 1969, 9, 16,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수령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7년 1월 16일자 각서 교환으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이하 "항공운수협정"이라 칭함) 개정에 관하여 1969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되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이 협의중, 양측 정부 대표는, 각기 자국정부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공운수 협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기로 합의하였읍니다.1. 항공운수 협정 1항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사이공-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일본내의 1개 지점 및 사이공과 서울간의 기타 2개 이상의 중간지점과 2개 이상의 이원지점:"2. 항공운수 협정 2항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오사카-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및 서울과 사이공간의 기타 1 또는 2개 이상의 중간지점과 2개 이상의 이원지점:"3. 항공운수 협정 1항 d와 2항 d에서 다음의 구절을 각각 생략한다."업무가 개시되기 전에"이로서, 항공운수협정 1항 d와 2항 d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d. a 및 b항에서 언급한 "2개 이상의 이원지점"과 "기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중간지점"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4. 항공운수 협정 8항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여사한 송금은 현행 외환법규에 따라 이행된다."본인은 상술한 개정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동 개정제의가 월남 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에 대한 개정을 이룩하고, 동 개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이는 항공운수협정과 동일한 기간동안 효력을 지속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본인은, 본 회답각서와 더불어 각하의 각서는 금일자로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트란 반 람외무부 장관주월남 대한민국 대사신 상 철 각하사이공
조약명: 311
조약번호: 3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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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스웨덴 대사 대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69. 9. 5각하,스웨덴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스웨덴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스웨덴 여권을 소지한 스웨덴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6개월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스웨덴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 북구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스웨덴 국민과 스웨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 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귀국 정부를위하여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스텐 G. 아미노프스웨덴 대사 대리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스웨덴 대사대리에게서울, 1969. 9. 5.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9년 9월 5일자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집니다."................................ 스웨덴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스웨덴 대사 대리스텐 G. 아미노프 귀하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을 위한 양해각서서울, 1969. 9. 5.귀하,1969년 9월 5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관하여본인은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스웨덴 국민으로서 본 협정 1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그들의 체류를 연장코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일간의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연장을 부여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스웨덴 대사 대리스텐 G. 아미노프 귀하
조약명: 312
조약번호: 3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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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놀웨이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69. 9. 5.각하, 놀웨이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 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놀웨이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놀웨이 여권을 소지한 놀웨이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놀웨이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북구 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놀웨이 국민과 놀웨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귀국 정부를 위하여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크너트 톰멧센놀웨이 대사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서울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놀웨이 대사에게서울, 1969, 9, 5,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9년 9월 5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놀웨이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놀웨이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놀웨이 여권을 소지한 놀웨이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놀웨이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북구 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놀웨이 국민과 놀웨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 장관주한 놀웨이 대사크너트 톰멧센 각하
조약명: 313
조약번호: 3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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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덴마크 대사 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69. 9. 5.각하, 덴마크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덴마크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덴마크 여권을 소지한 덴마크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덴마크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북구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전 6개월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덴마크 국민과 덴마크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귀국 정부를위하여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 경의를 표합니다.덴마크 대사 대리N.C. 틸리쉬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에게서울, 1969. 9. 5.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9년 9월 5일자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집니다."덴마크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덴마크 정부의 양해사항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유효한 덴마크 여권을 소지한 덴마크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덴마크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북구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전 6개월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덴마크 국민과 덴마크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69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귀국 정부를위하여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또한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덴마크 대사 대리N.C.틸리쉬 귀하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을 위한 양해각서서울, 1969. 9. 5.귀하, 1969년 9월 5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관하여,본인은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덴마크 국민으로서, 본 협정1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그들의 체류를 연장코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일간의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연장을 부여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덴마크 대사 대리N.C. 틸리쉬 귀하
조약명: 317
조약번호: 3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1-17
서명일자: 196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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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태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1969년 11월 17일각하,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의 부표 1과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방콕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부표 2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방콕-홍콩-타이페이-일본 내의 1개 지점-서울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서울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상술한 제의가 태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표욱주태 대한민국 대사외무부장관타낫트 코만 각하방콕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 대한민국 대사에게1969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1969년 11월 17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의 부표 1과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나. 전기 "가"상의 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방콕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부표 2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방콕-홍콩-타이페이-일본 내의 1개 지점-서울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서울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상술한 제의가 태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태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하여, 따라서 각하의 각서와 본인의 회답각서가 본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하는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타낫트 코만외무부 장관주태 대한민국 대사한표욱 각하방콕
조약명: 318
조약번호: 3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1-21
서명일자: 196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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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국가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 당사국들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보급에의 편의의 제공,라)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바) 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 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 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4월 9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정부를 위하여최경록                                      페르난도 아미아마 띠오대한민국 특명전권 대사                      외무부장관
조약명: 320
조약번호: 3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16
서명일자: 196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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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독일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에게1967년 9월 8일각하,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내에 세울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동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용을 위한 동 학원이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및 교재와 교육용구를 포함하는 물품에 대하여 모든 관세 및 기타의 공공 과징금을 면제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인 원장, 독일인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하며, 독일에서 파견한 동 학원의 독일인 원장 및 독일인 직원에 대하여, (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역외에서 독일측에 의하여 각자의 생활비에 지출하도록 지급 받는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조세를 면제하며, (나) 그들이 직무를 맡기 위하여 최초로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각 세대당 가구 및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대하여, 보관, 운반 및 이와 유사한 역무에 대한것 이외의 관세 및 관련된 부과금을 면제한다.단, 이러한 물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적용 법규에 의거하여 관세 및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에서 파견한 동 학원의 독일인 원장 및 독일인 직원에 대하여 그들의 개인용도의 범위내에서 의약품, 식품 및 음료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단, 이러한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수시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설립하여 유지하게 될 이와 유사한 기관에 대하여 호혜적인 기초위에서 동일한 혜택과 대우를 부여하기로 동의한다.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양국 정부가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헌법상의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5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상반된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한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프란츠 훼링주한 독일 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대사에게1967년 9월 8일각하, 본인은, 1967년 9월 8일자 각하의 아래와 같은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통고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양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5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주한독일 연방공화국 대사프란츠 훼링 각하
조약명: 321
조약번호: 3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24
서명일자: 196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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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69년 12월 24일각하,독일연방 공화국은 1967년 국제곡물 약정중 식량 원조 협약의 범위내에서, 개발도상의 국가에 대한 원조로서 대규모로 소맥 또는 이에 상당한 현금 제공을 약속한바 있읍니다. 본인은 이미한 약속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하기 사항을 전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의 핍박한 식량사정을 완화하는데 일조가 될 것을 희망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67년 국제곡물약정중 식량원조 협약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을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1.소맥분은 인도항까지 f.o.b.로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하역일자와 수령일자는, 본 약정 체결후 2주 이내에, 대한민국 조달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소재 곡식 및 사료수입 보관청이 직접 조정한다.2.독일연방 공화국에 의한 제공은 인도항에 있어서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역증명은 선적서류(품질 및 중량증명서, 건강증명서, 완전선하증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3.년 소맥무역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선적일 현재의 국제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제공된 소맥분에 상당한 한화는 (동액은 인도항까지 f.o.b. 수송비를 포함하고 도착항 까지의 수송비와 보험료 및 소맥분의 인도에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발생할 기타 제반비용을 공제한 것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항에서 소맥분을 선적한 후 90일 이내에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이를 불입한다. 동 불입액은 대한민국 내에서, 한·독간의 경제 개발 사업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에 합의로 사용한다.4.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인도항까지의 f.o.b. 공급을 이행할 것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소재 곡식 및 사료수입 보관청에 위임하여, 동 수입 보관청은, 필요하다면, 지체없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조달청과 합의하여 인도의 부속조건(특히 수령일자)을 보완한다.5.대한민국 정부는 수송비와 보험료 및 소맥분 인도와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업체나 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양국 정부간에 합의될 제3국의 운송업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이행될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해상운송청 또는 "본"소재 연방 운송성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조달청을 지정한다.7.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량원조로서 본 각서에서 합의된 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의 인도가 결과적으로 길고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배제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부수적인 인도임을 인정한다.8.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본 약정에 따라 제공된 소맥분이 한국에서 소비할 것을 보장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동 소맥분이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고 타국에 재수출되거나 이관됨을 방지한다. (b)소맥분은 사람의 소비에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소맥분의 적당한 취급, 저장, 운송, 분배, 가공 및 감독을 보장한다.9.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앞으로 제정될 추가 약정에 관계없이 1969년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a)품량과 장소를 기재한 선적분의 분배, 저장 및 분배자에 대한 인도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에 대한 분배(b)상기 제8항의 규정에 상응하도록 취한 조치10.양국 정부는 원조와 원조의 발원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고지시킨다.11.본 약정의 적용과 이행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로서 정한다.12.본 약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면, 각서교환으로 수정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국 정부가 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타방 체약국 정부는, 협의의 결과가 실패로 화한다면,(a)이러한 취지로 서면통고를 하여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b)일전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본 약정을 서면으로 폐기할 수 있다.13.본 약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베를린 주에도 적용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13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합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주한 독일 대사뷜프리트 사라진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1969년 12월 24일각하,본인은 1969년 12월 24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최규하주한 독일 대사뷜프리트 사라진 각하
조약명: 323
조약번호: 3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17
서명일자: 196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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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 "A"와 "B"에 명시된 상품과 그외 양국간에 합의될 상품의 거래를 최대한도로 증대시킬 것을 호혜적으로 고려하고 촉진한다. 상품목록 "A"와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니제공화국 정부는 그들 각국의 관세지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단, 이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1.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 또는 니제국과 특별한 협정을 맺고 있는 기타 아프리카제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2.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현재 혹은 장래에 있어서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제3조1. 양국간의 상업거래에 따르는 지불은 스타링 파운드 혹은 미합중국불 및 기타 양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태환통화로서 행한다.2. 지불은 양국중 어느 일방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진다.제4조본 협정은 하기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금지를 설정 혹은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인류의 건강 및 동물의 보호와 식물의 보존-공중도덕, 공공질서 및 공안의 보호-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보의 보호제5조본 협정의 시행을 충분히 보장하고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체약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주로 본 협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 적용상 발생될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무역관계의 촉진 및 증진을 위한 모든 제안을 연구함을 그 직능으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위원회는 양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1년에 1회 서울과 니아메이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양체약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의 종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폐기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1969년 12월 17일 니아메이에서 공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니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강춘희                                           압두 씨디쿠
조약명: 326
조약번호: 3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04
서명일자: 196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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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차관) 덴마크정부(이하 "대주"라 칭한다)는 한국정부(이하 "차주"라 칭한다)에게 본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목적을 실현키 위하여 2천만 덴마크 크로나의 개발차관을 제공하는데 합의한다.제2조 (차관계정) ① "한국차관계정"(이하 "회계계정"라 칭한다)을 덴마크 국립은행(대주 대행기관)에 조달청(차주 대행기관) 앞으로 개설한다. 대주는 차주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제1조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가 본 차관에 의하여 확보하는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불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항상 회계계정에 마련한다.②차주 또는 차주의 대행기관인 조달청은 항상 본협정의 규정에 의거 본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불에 필요한 금액을 회계계정으로 부터 인출할 수 있다.③차주는 덴마크 국립은행계정으로부터 본 협정발효 이후 3년간 또는 대주와 차주가 별도로 합의보는 일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④만약 차관금액이 전제3항에 규정된 기간중 전부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반년 상환금액은 차관원금과 사용된 금액과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절감된다.제3조 (이자율) 본 차관은 무이자로 한다.제4조 (상환) ①차주는 대주에게 회계계정으로 부터 인출한 차관원금을 1976년10월1일부터 1993년 10월1일까지 35개 반년동안 매반년마다 550,000 덴마크 크로나식 분납하고 1994년4월1일 최종분할 금액 750,000 덴마크 크로나를 상환한다.②차주는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제5조 (상환장소) 차주는 차관원금을 덴마크 국립은행의 재무부 구자에 덴마크 크로나에 의하여 상환 한다.제6조 (한국정부의 차관사용) ① 차주는 차관금액을 부속서목록 (부속서)에 포함된 한국개발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덴마크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운임포함) 덴마크 주요장비의 대금지불에 사용한다.② 또한 차관금액은 특히 사전투자조사, 사업의계획, 사업수행기간중 기술고문확보, 기계와 건물의 조립 및 건축과 본 차관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초기중 행정직 및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여 한국개발사업수행에 필요한 덴마크 기술용역에도 지불할 수 있다.③ 차주는 차관금액이 협정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기술용역에만 사용되도록한다. 제2조 이미 규정된 외의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불에 관한 특수한 절차 및 방법은 대주와 차주간의 합에 의하여 결정한다.④ 계약의 적격성에 관한 대주의 찬동은 그 계약의 효과적 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대주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⑤ 이미 표시된 종류의 물품보급 또는 기술용역을 위하여 덴마크수출업자 또는 계약자에게 발주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에 규정된 지불조건은 계약서에 덴마크수출업자의 특정 신용기관을 포함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고려된다.⑥ 차관금액은 본 협정 체결후에 계약된 공급품과 기술용역에만 사용된다.제7조 (차별대우지양) ① 차관액 상환과 관련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기타 외국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② 본 협정에 의한 모든 장비의 선적은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무역의 자유운행 원측에 의한다.제8조 (잡칙) ①차주는 제2조에 규정된 회계계정으로부터 최초의 자금인출 전에 헌법상 요구사항 및 한국의 제규정의 요구사항을 완결하여 본 차관협정이 차주를 구속하는 확실한 책임을 확립할 수 있음을 대주에게 입증하여야 한다.②차주는 대주에게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하의 모든 행동과 문서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들의 서명표본을 제시하여야 한다.③본 협정하의 모든 통지 및 요청사항과 협정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사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 또는 요청사항은 제11조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 또는 통지나 요청을 하고저 하는 당사자에 통지된 주소에 직접, 우편, 전보, 해저전신 또는 무선전신으로 송부되었을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9조 (특수조항) 차관원금은 세금 기타 비용으로 인하여 절감됨이 없이 상환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측의 법규에 의한 여하한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본 협정은 차주측의 현재 및 장래의 법규에 의한 여하한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하며 차주가 속한 영토내에서 효력을 갖고 있고 계약납품 또는 등록과 관련된 법규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0조 (협정기간) ①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②전체 차관 원금이 상환되었을 때 본 협정은 종료한다.제11조 (주소) 본 협정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소를 명시한다.차 주: 대한민국, 서울, 경제기획원전신주소: 서울 경제기획원대 주 (지불에 관하여)Ministry of Foreign AffairsSecretariat for technical Co-operationWith Developing countries.copenhagen전신주소 ENTRAMGERES COPENHAGEN대 주 (차관업무에 관하여)Ministry of Finance Copenhagen전신주소 FINANS COPENHAGEN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에 의하여 1969년12월4일 코폐하겐에서 영문 2통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덴마크왕국을 위하여(서명) 강문봉 (서명) 헬베그페터센주 덴마크 대한민국대사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장관
조약명: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개정안
조약번호: 30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9-07-28

#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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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개정안
- **조약번호**: 303
- **발효일자**: 1969-07-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9-08-01
- **조약일련번호**: 4176
- **상세링크**: [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3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7-08
서명일자: 1968-05-0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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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302
- **발효일자**: 1969-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5-03
- **관보게제일자**: 1969-07-08
- **조약일련번호**: 2015
- **상세링크**: [3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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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12
- **발효일자**: 1969-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9-05
- **관보게제일자**: 1969-10-01
- **조약일련번호**: 2006
- **상세링크**: [3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3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17
서명일자: 1969-12-17

#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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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제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323
- **발효일자**: 1969-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12-17
- **관보게제일자**: 1969-12-17
- **조약일련번호**: 1996
- **상세링크**: [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2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2-20
서명일자: 1968-04-30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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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291
- **발효일자**: 1969-0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4-30
- **관보게제일자**: 1969-02-20
- **조약일련번호**: 2024
- **상세링크**: [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개발차관협정
조약번호: 3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04
서명일자: 1969-12-04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개발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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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개발차관협정
- **조약번호**: 326
- **발효일자**: 1969-1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12-04
- **관보게제일자**: 1970-02-07
- **조약일련번호**: 1993
- **상세링크**: [3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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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13
- **발효일자**: 1969-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9-05
- **관보게제일자**: 1969-10-01
- **조약일련번호**: 2005
- **상세링크**: [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1-21
서명일자: 1968-04-09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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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18
- **발효일자**: 1969-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4-09
- **관보게제일자**: 1969-11-21
- **조약일련번호**: 2001
- **상세링크**: [3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16
서명일자: 1967-09-0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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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20
- **발효일자**: 1969-1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9-08
- **관보게제일자**: 1969-12-18
- **조약일련번호**: 1999
- **상세링크**: [3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맥수원 약정
조약번호: 3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24
서명일자: 1969-12-2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맥수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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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맥수원 약정
- **조약번호**: 321
- **발효일자**: 1969-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12-24
- **관보게제일자**: 1969-12-24
- **조약일련번호**: 1998
- **상세링크**: [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2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3-17
서명일자: 1966-12-12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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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293
- **발효일자**: 1969-03-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12-12
- **관보게제일자**: 1969-03-17
- **조약일련번호**: 2022
- **상세링크**: [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01
서명일자: 1969-09-05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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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11
- **발효일자**: 1969-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9-05
- **관보게제일자**: 1969-10-01
- **조약일련번호**: 2007
- **상세링크**: [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18
서명일자: 1969-11-18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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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증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19
- **발효일자**: 1969-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18
- **관보게제일자**: 1969-12-18
- **조약일련번호**: 2000
- **상세링크**: [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3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9-16
서명일자: 1969-09-16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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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310
- **발효일자**: 1969-09-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9-16
- **관보게제일자**: 1969-09-16
- **조약일련번호**: 2008
- **상세링크**: [3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4-01
서명일자: 1969-04-0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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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94
- **발효일자**: 1969-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4-01
- **관보게제일자**: 1969-04-01
- **조약일련번호**: 2021
- **상세링크**: [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 군대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9-02
서명일자: 1971-07-23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 군대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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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 군대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94
- **발효일자**: 1969-09-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7-23
- **관보게제일자**: 1971-07-23
- **조약일련번호**: 1941
- **상세링크**: [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3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1-17
서명일자: 1969-11-17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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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317
- **발효일자**: 1969-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17
- **관보게제일자**: 1969-11-17
- **조약일련번호**: 2002
- **상세링크**: [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3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17
서명일자: 1969-07-18

#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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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 **조약번호**: 308
- **발효일자**: 1969-08-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7-18
- **관보게제일자**: 1969-08-17
- **조약일련번호**: 2010
- **상세링크**: [3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3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11
서명일자: 1969-07-22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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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307
- **발효일자**: 1969-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7-22
- **관보게제일자**: 1969-08-12
- **조약일련번호**: 2011
- **상세링크**: [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 사업계획을 위한 차관지불보증협정
조약번호: 3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01
서명일자: 1969-06-26

#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 사업계획을 위한 차관지불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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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제2차 개발금융회사 사업계획을 위한 차관지불보증협정
- **조약번호**: 304
- **발효일자**: 1969-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6-26
- **관보게제일자**: 1969-08-01
- **조약일련번호**: 2014
- **상세링크**: [3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팔간의 영사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3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7-29
서명일자: 1969-07-29

# 대한민국과 네팔간의 영사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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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팔간의 영사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309
- **발효일자**: 1969-07-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7-29
- **관보게제일자**: 1969-07-29
- **조약일련번호**: 2009
- **상세링크**: [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멕시코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2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3-17
서명일자: 1966-04-29

# 대한민국과 멕시코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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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멕시코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292
- **발효일자**: 1969-03-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29
- **관보게제일자**: 1969-03-17
- **조약일련번호**: 2023
- **상세링크**: [2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간의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3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12
서명일자: 1969-07-1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간의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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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간의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306
- **발효일자**: 1969-08-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7-18
- **관보게제일자**: 1969-08-13
- **조약일련번호**: 2012
- **상세링크**: [3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N.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3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0-20
서명일자: 1969-10-2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N.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N.Monomer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316
- **발효일자**: 1969-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10-20
- **관보게제일자**: 1969-11-17
- **조약일련번호**: 2003
- **상세링크**: [3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암모니아센타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3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9-25
서명일자: 1969-09-2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암모니아센타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암모니아센타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조약번호**: 315
- **발효일자**: 1969-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9-25
- **관보게제일자**: 1969-10-23
- **조약일련번호**: 2004
- **상세링크**: [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4차 AID Program Loan 협정
조약번호: 2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6-19
서명일자: 1969-06-0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4차 AID Program Loan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4차 AID Program Loan 협정
- **조약번호**: 298
- **발효일자**: 1969-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6-06
- **관보게제일자**: 1969-06-20
- **조약일련번호**: 2018
- **상세링크**: [2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조약번호: 3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01
서명일자: 1969-03-22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 **조약번호**: 305
- **발효일자**: 1969-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3-22
- **관보게제일자**: 1969-08-01
- **조약일련번호**: 2013
- **상세링크**: [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2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9-02-10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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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28
- **발효일자**: 1969-02-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8-16
- **조약일련번호**: 2204
- **상세링크**: [15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4&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쎈타 설치협정
조약번호: 30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9-06-11

# 아세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쎈타 설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지역 식량 및 비료기술쎈타 설치협정
- **조약번호**: 300
- **발효일자**: 1969-06-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9-06-24
- **조약일련번호**: 4135
- **상세링크**: [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9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9-04-04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96
- **발효일자**: 1969-04-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9-04-15
- **조약일련번호**: 4156
- **상세링크**: [2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56&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차관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 은행간의 보증협정 (평택-금강지구 수리사업)
조약번호: 3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8-21
서명일자: 1969-05-23

#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차관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 은행간의 보증협정 (평택-금강지구 수리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차관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 은행간의 보증협정 (평택-금강지구 수리사업)
- **조약번호**: 301
- **발효일자**: 1969-08-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5-23
- **관보게제일자**: 1969-07-07
- **조약일련번호**: 2016
- **상세링크**: [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6&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신규당사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 기본협정(UNTAB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2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4-04
서명일자: 1969-04-04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신규당사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 기본협정(UNTAB 협정)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신규당사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 기본협정(UNTAB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295
- **발효일자**: 1969-04-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4-04
- **관보게제일자**: 1969-04-07
- **조약일련번호**: 2020
- **상세링크**: [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0&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 협정
조약번호: 3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12-19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DB차관 보증 협정
- **조약번호**: 324
- **발효일자**: 1969-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0-01-20
- **조약일련번호**: 6817
- **상세링크**: [3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업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조약번호: 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6-19
서명일자: 1969-06-04

# 직업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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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직업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 **조약번호**: 299
- **발효일자**: 1969-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6-04
- **관보게제일자**: 1969-06-20
- **조약일련번호**: 2017
- **상세링크**: [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평택시범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우질랜드 정부 간의 각서교환
조약번호: 2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6-19
서명일자: 1969-06-19

# 평택시범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우질랜드 정부 간의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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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평택시범낙농목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우질랜드 정부 간의 각서교환
- **조약번호**: 297
- **발효일자**: 1969-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6-19
- **관보게제일자**: 1969-06-23
- **조약일련번호**: 5918
- **상세링크**: [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1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3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0-10-01
서명일자: 1970-09-30

#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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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 **조약번호**: 355
- **발효일자**: 1970-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0-09-30
- **관보게제일자**: 1970-10-06
- **조약일련번호**: 6259
- **상세링크**: [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59&type=HTML&mobileYn=)
조약명: 322
조약번호: 3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1-04
서명일자: 196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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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문화, 예술, 과학 및 공예분야,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테레비죤 푸로그람,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과 전파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과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체약당사국 각각의 기관과 대학에서의 과목설정, 연구 및 학구를 촉진하기위한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수, 의사 및 학생의 교환라. 예술인, 저작가, 무용가, 기자, 배우 및 음악가의 교환마. 예술 전시회 및 기타 일반 예술 행사바. 체육 및 운동경기 단체의 교환 및 친선 경기의 개최사. 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식제3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 법규에 따라, 자국영역내에서의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일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학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 목적으로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을 강구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 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내 법규에 따라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당사국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형식으로 한다.제7조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또한 본 협정이 양국의 문화 관계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 본부를 가지는 2개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양 위원회는 한국인과 아르헨티나인이 각각 사회한다.각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 위원회는 한국위원 3인(의장 포함)과 아르헨티나 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아르헨티나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위원 3인(의장 포함)과 한국 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최소한 2년에 1회씩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교대로 본 회의를 개최한다.제8조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9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명 통고로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중거로서 하기 성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8월 8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 동등히 장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동성                                         니카노르 꼬스타 멘데스
조약명: 325
조약번호: 3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2-03
서명일자: 196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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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과 이란 및 양국의 국민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와 영속적인 우호관계가 존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외교 및 영사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또한 각 당사자의 외교 및 영사대표는 타방 당사자의 영역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법 및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데 합의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망되는 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다.제5조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으로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체약당사자의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하였다.1969년 5월 5일 서울에서 한국어, 페르샤어 및 영어로 각 2통을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란을 위하여 최규하                                       아르데쉬르 자헤디
조약명: 327
조약번호: 3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2-20
서명일자: 197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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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의각서(안)제42호 1970. 1. 22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축함 4척의 대여기간 연장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있었던 최근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군함 뮐(DE―770) 미국군함 사톤(DE―771)미국군함 어번(DD―631) 미국군함 홀트(DE―706)미국군함 뭘(DE―770)과 사톤(DE―771)의 대여는, 1955년1월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55년8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과 1960년10월28일자 및 11월 4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이 두 구축함의 대여기간은 1966년2월2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미국군함 어번(DD―631)과 홀트(DE―706)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62년12월14일자 및 1963년2월11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군함 어번(DD―631)의 대여기간은 1968년6월16일자로 그리고 미국군함 홀트(DE―706)의 대여기간은 1968년6월19일자로 각각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에 의하여 명문상 개정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구축함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과 조건에 의거하여 구축함 대여기간을 각기 예정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또 다시 5년간 연장할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해당 구축함의 대여기간 5년 연장을 동 협정의 각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산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구축함 4척의 새로운 대여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축함의 명칭 최초대여일자 만료일자미국군함 뭘(DE―770) 1956. 2. 2 1971. 2. 2미국군함 사톤(DE―771) 1956. 2. 3 1971. 2. 2미국군함 어번(DD―631) 1963. 5. 16 1973. 5. 16미국군함 홀트(DE―706) 1963. 6. 19 1973. 6. 19상기 제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축함 4척의 대여는 어느 일방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 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상술한 바가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주한 미국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한국측 회답각서(안)OBJ―158 1970. 2. 20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0년1월22일자 제42호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외무부장관주한미합중국 대사윌리암·제이·포터 각하---------------------------------주한 미대사관의 에이드―메므알구축함 뭘(DE―770), 사톤(DE-771), 어번(DD-631) 및 홀트(DE-706)등 4척의 대여에 관한 1970년1월22일 및 1970년2월20일자로 서울에서 시명,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관하여, 미국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가, 1967년12월26일 승인된 공법 90-224 (81(statutes 729) 제3조에 규정된 이유로써만 동 협정에 규정된 5년 기간의 만료 이전에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공법 90―224 제3조 규정 중 해당 부분:"본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새로운 대여 및 대여연장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대여 받은 국가의 군대가 이러한 협정의 체결일자 이후 언제든지 미합중국에 의하여 비준된 상호방위조약의 1당사국을 상대로 전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 의하여 판명되면, 대통령이 동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본 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새로운 대여 및 대여연장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이러한 협정의 상대국이 공해 상에서의 어업 활동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의 어선을 나포하였다는 사실이 대통령에 의하여 판명되면 즉시 종결된다는 조건하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합중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대여 및 대여연장은 합중국의 방위상 필요한 경우 협정기간 만료 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