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117
조약번호: 1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6-18
서명일자: 196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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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일층 촉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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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주한 미국 교육 위원단(이하 &quot;위원단&quot;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위원단을 설치한다. 이 위원단은 미 합중국 정부가 위원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금에 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교육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본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위원단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통화 및 통화 신용의 사용 및 지출에 관계되는 미 합중국의 국내법 및 지방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자금 및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자금으로 취득되는 재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정부 재산으로 간주된다.
아래에 규정된 제 조건 및 제한내에서, 본 협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금은 위원단에 의하여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 기관에 의하여 하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1) (가)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합중국 시민 및 국민과 
(나) 미합중국내 또는 외에 있는 미합중국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연구, 조사, 교수 및 기타 교육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학생, 훈련생, 교원, 강사 및 교수의 방문 및 교환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 및 
(3) 본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승인된 예산에 규정된 기타 관계 교육 및 문화 계획과 활동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
제2조&nbsp; 전기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단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기 사항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함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1)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작성, 채택 및 수행하는 것.
(2) 미합중국 외국 장학금 이사회에 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 훈련생, 교수, 연구생, 교사, 강사 및 동 계획에 참가할 자격있는 한국 교육 기관을 추천하는 것.
(3) 전기 외국 장학금 이사회에 대하여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계획 참가자의 선발을 위한 자격을 추천하는 것.
(4)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동 위원단이 지정하는 기타인에 대하여 동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지정된 기타인의 명의로서 은행 당좌에 예금될 자금을 영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회계역 또는 전기 지정인의 임명은 미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는 영수한 자금을 미 국무장관이 지정한 보관소에 예금하여야 한다.
(5) 운송비, 수업료, 생활비 및 이에 부수되는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허가된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자금의 지출, 보조금의 지급 및 자금의 선불을 허가하는 것.
(6) 미 국무장관이 선정한 회계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위원단 회계역의 회계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7) 집행관 1인과 행정 및 서무직원의 고용 및 이들의 봉급 및 임금의 결정과 지급, 또한 본 협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부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행정비를 충당하는 것.
(8) 위원단이 필요하거나 요망된다고 간주되는 위원단 명의의 재산을 취득, 유지 및 처분하는 것. 단, 부동산의 취득은 미 국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나 본 협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의하여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교육 및 문화계획과 활동의 관리, 관리에 대한 원조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것. 단, 그러한 계획과 활동 및 이에 대한 위원단의 역할은 본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 국무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또는 특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또한 미 국무장관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계획과 활동에 있어서의 위원단의 실제적 또는 계획된 역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조&nbsp; 위원단에 의하여 인가된 모든 약속, 채무 및 지출은 미 국무장관이 승인하는 연례예산에 의하여 행한다.
제4조&nbsp; 위원단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국시민 4명과 미국시민 4명으로 한다. 그 이외에 주한 미합중국 외교사절단 수석 책임관리(이하 &quot;사절단장&quot;이라 한다)가 위원단의 명예의장이 된다. 사절단장은 위원단의 표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며 위원단 의장을 임명한다. 의장은 위원단의 정 위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다. 사절단장은 미합중국 시민을 위원단에 임명 및 해면할 권한을 가지되, 그 중 최소한 2명은 주한 미합중국 외교기관의 관리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시민을 위원단에 임명 및 해면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단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사임, 한국으로부터의 거주의 이전, 임기만료 및 기타 이유로 인한 공석은 본조에 규정된 임명절차에 의하여 보충된다. 위원단 위원은 보수 없이 복무하나, 위원단은 위원단 회의에 참석하며 또한 위원단이 지시한 기타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제5조&nbsp; 위원단은 위원단의 사무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nbsp;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미 국무장관이 수락할 수 있는 위원단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미 국무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단은 위원단의 재량에 의하여 또는 미 국무장관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nbsp; 위원단의 본부는 대한민국 수도에 두되, 위원단 및 그 위원회의 회합은 위원단이 수시로 결정하는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단의 간부 또는 직원은 누구든지 위원단이 승인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미 합중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화로 500,000불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어떠한 자금이라도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합의한다.
미 국무장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의 자금을 위원단이 승인한 소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위원단은 여하한 경우에도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 없다.
본 협정의 시행은 미 합중국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 국무장관의 정부 지출금의 이용 가능성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본 위원단의 후원하에 한국에서 교육 또는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미 합중국 거주자에게, 미 합중국에서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한국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의 면제와 입국, 여행, 거주에 관한 제부담의 면제에 관한 특권을 부여한다.
제10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인사교환 계획을 촉진하며 또한 그 운영중에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한다.
제11조&nbsp; 본 협정에서 사용된 &quot;국무장관&quot;이라는 용어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 또는 동 장관이 자기를 대리하도록 지명한 미 합중국 정부 관리 또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2조&nbsp;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의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nbsp; 본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0" month="4" day="28">1950년 4월 28일</st1:date>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의 개정협정을 대체한다.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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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자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6" day="18">1963년 6월 18일</st1:date>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한국어 원본 및 영어 원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원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외무부 장관&nbsp;&nbsp;&nbsp;&nbsp;&nbsp;&nbsp; 미합중국 대사
김 용 식&nbsp;&nbsp;&nbsp;&nbsp;&nbsp;&nbsp; 사뮤엘 디&middot;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