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121
조약번호: 21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08
서명일자: 2012-06-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11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6월 15일 자그레브에서 박성웅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와 Andrea Zlatar Violic 크로아티아 문화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그리고 그 국민 간의 우호 관계의 강화 및 발전을 희망하며,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한국과 크로아티아 국민 간 보다 나은 상호 인식 및 이해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국 간의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 국민 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연계를 촉진하고 문화, 과학, 교육, 문화유산,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가.과학자, 교사 및 학생의 교류
나.작가, 시각예술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교류와 이들의 활동 및 공연의 촉진
다.전반적인 예술 전시회와 예술행사의 교류 촉진
라.다른 쪽 국가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출판 촉진
마.문화와 예술 전 분야에서의 기관, 단체 및 협회 간 협력 촉진
바.문화유산 보호,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에서의 기관 간 협력 촉진
사.체육단체와 체육경기의 교류
아.양국 간 청소년 및 유사 협회 간 협력과 교류
자.언론인 협회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망 간의 직접적인 협력
차.체약당사자가 상호 동의하는 그 밖의 협력 방식과 방법
제2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대학과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른 쪽 국가의 문학, 언어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강의를 구성하도록 촉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 문화원의 자국 내 설립과 활동을 쉽게 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 교육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모든 공식적인 출판물들에 대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과 우선사항을 고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문화재의 국경 간 불법 수입, 수출 및 이동 방지에 협력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 국내법령 및 양국이 당사자인 이 분야에서의 유효한 국제 조약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기간 동안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이행 계획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수립한다. 그러한 계획은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조직적 및 재정적 조건을 포함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내부적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 중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며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당시의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다음 5년의 기간 동안 연장된다.
3.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한 교류, 준비 또는 사업 계획의 완성 시점까지 이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4.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6월 15일 자그레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22
조약번호: 21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0
서명일자: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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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4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Florio Legnani 주한 우루과이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여행을 쉽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2조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국민은 사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요구된다.
제3조
각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1.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자국 영역에서의 체류를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
2.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제5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각자의 유효한 일반여권 견본을 교환한다. 
2.당사자는 일반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 발효 30일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 및/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24
조약번호: 2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09
서명일자: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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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9월 18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발전과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양국 국민 간에 우호를 강화함에 있어 관광 분야에서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을 통해 양국의 경제, 문화, 자연 경관, 역사 유적 및 국가 전통 분야에서 그들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 분야에서 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
2.당사자는 또한 관광객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 관광 기관, 여행사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기구를 포함하여 그들 각자의 국가에서 관광 기관과 기구 간의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3.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과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분야
당사자는 관광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관광 투자, 호텔 및 그 밖의 관광 기반시설 설립, 호텔 경영, 의료 관광, 음식 관광, 문화 관광, 자연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영역에서 양자 협력 증대를 장려한다.
제3조 정보 교환
당사자는 관광 관련 경험, 통계, 자료 및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제4조 국제 행사
각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 공동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세미나 및 회의에 다른 쪽 당사자 대표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5조 국제기구 내 협력
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 내 참여 및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관광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6조 훈련
당사자는 관광 분야에서 전문가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목표로 관광 전공 학생과 전문종사자의 교류 및 워크숍 조직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훈련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7조 관광 증진
당사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관광기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 및 당사자와 권한 있는 관광기관과 그 밖의 양국의 관계기구 간 의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권한 있는 기관과 관계 공공기구로부터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3. 위원회는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마련한다.
4.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관광 분야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구 대표를 초대하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정보 보호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그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그러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행 당국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다음의 당국을 지명한다.
가. 당사자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나. 당사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에 의한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12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정서로 규정되며,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3조 그 밖의 협정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한 때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쪽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995년 2월 16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관광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한다.
3.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 활동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현재 협정 조항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27
조약번호: 21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2-01
서명일자: 2012-09-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5월 15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5일 베이루트에서 김병기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와 고비 라윤 (Goby Layyoun) 레바논 문화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7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 존재하는 상호 우호 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청소년 개발 및 체육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보다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서로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상호 존중 원칙에 인도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 방법을 통해 양국 간 문화적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쉽도록 한다.
가. 뮤지컬 및 연극 단체, 공연 예술가 및 음악가, 배우 및 영화 제작자의 교류 프로그램 조직
나. 서로의 국가에서 콘서트, 공연단 투어,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순회 강연 장려와 조직
다. 서로의 국가에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전시회 개최
라. 서로의 국가의 우수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마. 유물, 자연사 및 예술에 관한 관점과 정보의 교류 촉진
바. 다른 쪽 국가 문화기관의 설치와 관리 증진
사.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및 신문 교류의 장려와 조직, 그리고
아. 영화, 드라마 및 만화영화와 관련된 협력을 포함한 문화산업 분야 에서의 협력 장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가. 대학교수, 강사, 기술자, 교사, 전문가와 연구원의 방문, 수학 및 순회강연 교류
나. 서로의 고등교육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제공
다. 서로의 국가에서 자비로 유학하는 학생의 수학 장려, 그리고
라.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제3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관광 분야에서의 그들 각자의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한다.
가. 관광 관련 공무원, 학생, 과학 연구원, 협회와 공립 및 공인된 사립 관광기관의 교류
나. 관광 담당자의 훈련과 관련하여 공립 및 사립 관광기관의 역량 형성
다.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개발 지원
라. 국내 및 국제 관광을 위한 공동마케팅과 판촉 캠페인, 그리고
마.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과 관련된 환경 보호 사안에 대한 정보 교류
제4조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견해 교류 및 이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양국 청소년과 아동의 방문, 캠핑 및 수학여행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양국 내 체육 관련 당국 및 조직 간 친선 체육경기 준비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도 다음 방법을 통해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체육 당국 간 접촉을 장려한다.
가. 체육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그리고
나. 체육 관리 분야에서의 견해 교류
제6조
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조직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가 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 또는 관련 당국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이행의정서 또는 이행약정에 관한 협상 및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협상은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수행되며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9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령 및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한 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관련 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다음 5년의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13조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 전에 이 협정에 따라 시작된 만료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의무 또는 프로젝트를 계속 규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5일 베이루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레바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29
조약번호: 21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2-14
서명일자: 2012-08-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28일 바쿠에서 이지하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Shahin Mustafayev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2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 역사적 친선 관계 및 협력을 지속시키고 강화해 나가기를 염원하고,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그들의 경제 관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농업 및 어업
나. 제조업
다. 에너지 및 광물산업
라. 중소기업
마. 정보통신기술
바. 경제발전
사. 과학기술
아. 관광
자. 운송
차. 환경, 그리고
카.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방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의 법인 및 개인들이 상기 언급된 협력 분야에서 공동 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나. 상기 언급된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교류를 장려
다.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의 법인 및 개인들의 참가를 장려,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방식의 협력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활동을 수행한다. 
가. 양자간 경제협력 논의
나.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다. 이 협정 이행의 검토 및 평가,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 및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활동의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의 형태로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협정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않은 어떠한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28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31
조약번호: 2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4-01
서명일자: 2013-02-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1월 15일 제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7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ikoloz Apkhazava 주한조지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3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그들 국민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체약당사자 국민은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하여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경유 및 출국할 수 있다.

제2조
1.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이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민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적용된다.
3.이 조에서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된 승인을 취득해야한다.

제3조
1.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각 체약당사자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접수국의 시행 중인 법규를 준수한다.
2.이 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4조
1.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이 협정의 정지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조
1.체약당사자는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체약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그러한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60일 전에 상호 통지한다.
3.체약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이들 여권의 설명과 함께 효력을 갖기 최소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여행을 규정하는 그들의 국내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이 협정을 개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문서로 규정된다. 이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협정 제9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의 및/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마지막 서면 통보 접수일의 다음달 초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통보 접수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2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33
조약번호: 2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1
서명일자: 2012-08-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7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1일 앙카라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Zafer Caolayan 터키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11월 22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3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의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전문]
조약명: 2134
조약번호: 21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1
서명일자: 2012-08-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7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1일 앙카라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Zafer Caolayan 터키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11월 22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4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전문]
조약명: 2136
조약번호: 2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3
서명일자: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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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9월 18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0월 4일 앙카라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과 Atilla Koc 터키 문화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엇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5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관광분야 협력 증진을 통하여 현재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희망하고, 경제개발, 상호 이해,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 및 친선 증진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관광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제2조
당사국은 관광 당국 간의 협력 및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밖의 기업과 조직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당사국은 양국 간의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광 종사자, 여행사,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관련 서비스 활동을 장려한다.
제4조
당사국은 그들 국가에서 관광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 인프라 및 시설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관광전시회, 각종 회의, 공동 관광사업 및 연구의 이행에 양국 국민과 관계기관의 공동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의 각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가) 관광 광고 및 홍보
(나) 관광 산업
(다) 관광개발사업
(라) 관광 및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관한 입법
(마) 관광분야 조사, 교육 및 연구
제6조
당사국은 강사, 학생, 연구원, 관광종사자 및 전문가, 언론인과 그 밖의 매체 대표의 교류와 관광 담당 공무원과 관광종사자, 직업 훈련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포함한 관광분야 조사 및 훈련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지원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당사국은 관광 정보, 광고 및 기타 홍보물 교류를 통한 상호 관광증진 활동을 상대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장려한다. 또한, 당사국은 양국 간의 관광객 방문 및 제3국으로부터의 여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을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내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및 그 밖의 관광 행사 참가와 양국의 관광 잠재력과 유산 홍보를 위한 여행언론인과 기타 매체 대표의 상호 방문 추진 가능성을 조사한다.
제8조
당사국은 상호주의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들 영토 내에 상대국의 공식 관광사무소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당사국의 각각의 관광당국인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터키공화국의 문화관광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나 그들 간의 연락을 통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양국 부처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관광분야의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관련 의정서, 구체적인 약정, 프로그램과 사업에 착수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관련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최종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6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하에 추진되고 협정 종료시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프로그램 및 기타 계획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0월 4일 앙카라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터키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협정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37
조약번호: 2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27
서명일자: 2011-08-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8월 23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8월 25일 아스타나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아세트 에셰케셰프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산업신기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5월 27일자로 발효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 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7호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발하쉬 화력발전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심을 표명하며, 사업의 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의들 - 발전소 엔지니어링과 조달 및 건설에 대한 계약, 발전소 운영 및 관리 합의, 연료공급 합의, 장기 용량구매 합의 또는 장기 전력구매 합의(이하 "사업 합의"라 한다) - 을 고려하며, 이 협정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업의 이행,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건설되며 이행되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확립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발하쉬 화력발전소 합자회사(이하 “사업 회사”라 한다)는, 독립적인 전력 생산자로, 건설ㆍ소유ㆍ운영ㆍ양도("BOOT") 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한다. 사업 회사는 지분을 규정하고 매입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다음의 회사들에 의해 소유된다.
대한민국측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삼성물산
카자흐스탄측의 경우, 합자회사 삼룩-에너지

제2조
사업 이행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제한소구 방식의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기 용량구매 합의 또는 장기 전력구매 합의에 따라 사업 회사로부터 전력 용량 또는 전력 에너지를 구매할 단일 기관을 지정한다.
제3조
사업 회사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사업의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에 따라 서류의 검토와 허가 및 승인의 발급(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근로허가 및 사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적기에 조치를 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있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의견차이는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사업 합의 당사자 간의 분쟁은 2004년 12월 28일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법에 따른 카자흐스탄공화국 영역 내 상사중재재판소에 의해, 관련 사업 합의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검토된다.
그러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강제력을 갖는다.

제6조
사업은, 사업의 전 기간 동안 환경 요건에 따르면서, 상업적으로 타당한 적용 가능한 선진 기술과 현대적 설계 방법 및 노하우, 그리고 카자흐스탄공화국 법에 기반하여 이행된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에 따라 확립된 절차에 따른 전문가 평가 과정에 있어, 그리고 국제 규정과 표준을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허가 및 승인의 획득에 있어 지원을 제공한다.

제7조
이 협정에 대한 조정 및 감시는 다음의 당국에 의해 이행된다.
대한민국측의 경우,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카자흐스탄측의 경우, 카자흐스탄공화국 산업신기술부

제8조
카자흐스탄공화국의 투자, 면허,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이 변경 및/또는 개정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 및/또는 개정이 사업 이행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사업 이행은 환경보호 요건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카자흐스탄공화국 법에 따라 행해진다.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도입된(결정된) 신규 조세의 경우, 신규 조세의 도입(결정)에 관한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 규정은 사업 회사와 사업 이행에 관련된 그 하도급업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은 사업 회사와 그 하도급업체에 의해 실행되는 사업의 틀 내의 작업(용역)의 이행에 관한 수입과 운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차관 합의의 서명일부터 장기 용량구매 합의 또는 장기 전력구매 합의의 최종일까지 효력이 있다.
이 조의 규정들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조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로 과세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하도급업체는 사업의 이행에 관련된 작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회사에 의해 고용된 실체를 말한다.

제9조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있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1996년 3월 20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이 협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이 사업을 위한 제한소구 방식의 자금조달의 성공적 준비에 필요한 수정 및/또는 개정을 포함한 수정 및/또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수정 및/또는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개별 의정서를 통하여 실행된다.

제11조
이 협정은 무기한의 기간으로 체결되며,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정부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최종 서면 통보가 외교채널을 통해 당사자에 의해 접수되면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발효된 이 협정과 연관된 사업 합의상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011년 8월 25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영어 및 러시아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38
조약번호: 21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28
서명일자: 2010-05-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오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Ong Chong Tee 싱가포르 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6월 28일자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8호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는, 1979년 11월 6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 제25조를 삭제하고 이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 수행과 관련되거나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된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그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같은 방식의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나 징수, 강제집행이나 기소,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계된 사람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은 해당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과정에서 얻어질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전문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요청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국의 정보 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전술한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의해 제한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약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청받은 정보가 자국 세무상 이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어떤 인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법상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그러한 상호 통보일 중 나중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필수 부분을 구성하며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유효하고 협약자체가 적용 가능한 한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46
조약번호: 21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18
서명일자: 2013-06-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6월 11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27일 베이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Wang Yi 중국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1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그들 국가 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그들 국민의 방문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우호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국제 여행객에게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형식을 지킨다.

제3조
1.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관련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2.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친다.

제4조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및 군 장성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무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여행하기 전 공식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5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기피인물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간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그 영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영역 내 체류를 종료시키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이의 해제는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7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그들의 외교관여권의 견본 교환을 완료한다.
2. 이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각 체약당사자는 새로운 여권이나 기존 외교관여권 형식의 변경을 도입하기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제공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마지막 서면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기를 희망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협정은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단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27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51
조약번호: 21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13
서명일자: 2013-06-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6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7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mmanuel Issoze Ngondet 가봉 외교·국제협력·불어권국가·네파드지역통합담당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1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에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당사자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 면제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유효한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최종적인 것이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 1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13년 6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52
조약번호: 21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07
서명일자: 2012-12-2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12월 18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20일 서울에서 홍성우 지식경제부장관과 Tuvia Israeli 주한 이스라엘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 는, 2005년 1월 17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의 개정을 희망하고, 협정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2조제1항과 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1. 대한민국의 지식경제부와 이스라엘국의 산업통상노동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한다.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경제부와 이스라엘국을 대표하는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실(이하 "협력당국"이라 한다) 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한다. 협력당국은 여행경비·세미나개최 및 출판물발행 경비와 같이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조
1. 협정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협정 제4조제1항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한 이 기금에 대한 최초 출자금의 납입으로부터"라는 문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로 대체한다.
나. 협정 제4조제2항 "이 조에서 언급된"의 다음에는 "201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2. 협정 제4조제3항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기금에 대한 양 당사국의 출자금은 2012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3년의 기간 동안 1,2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의정서의 해석은 협정의 조건에 따른다.
제4조
1. 이 의정서는 양 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외교문서의 나중의 일자에 발효한다. 그러나 발효에 따라,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발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이 유효한 한 효력을 유지한다. 협정에서의 어떠한 철회도 이 의정서에서의 철회가 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20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73년 테베트월 7일에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57
조약번호: 21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05
서명일자: 2013-06-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2월 19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18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Samir Sharifov 아제르바이잔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3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2013년 9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으로부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 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차주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고 서명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라 차관과 은행에게 지불되는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2008년 5월 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제8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1.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모든 추가 혹은 개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추가 혹은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제10조제1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18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61
조약번호: 2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08
서명일자: 2013-10-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8일 프리타운에서 최종현 주 시에라리온 대한민국대사(나이지리아상주)와 Samura M. W. Kamara 시에라리온 외교·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3년 10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시에라리온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으로부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 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시에라리온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시에라리온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에라리온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고/또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차이나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8일 프리타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62
조약번호: 216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10-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9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3년 10월 18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1977년에 비준한 바 있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 "의 적용 대상 전문기구에 국제금융공사(IFC) 와 국제개발협회(IDA) 가 2013년 10월 18일부터 포함됨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2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 추가
[/조약번호]
[부속서]
부속서 13 
국제금융공사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다음은 제4절을 대체한다. 
“공사에 대한 소송은, 공사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공사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표준조항의 제7절제나)항을 공사에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협정 제3조제5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공사는 재량에 따라, 그 설립협정 제6조에 따라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공사가 결정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 
4. 표준조항의 제32절은 공사가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5.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공사의 설립협정 또는 공사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공사나 그 회원국ㆍ총재ㆍ사무국장ㆍ대체자ㆍ직원 및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권리ㆍ면제ㆍ특권 또는 면책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14 
국제개발협회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은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다음은 제4절을 대체한다. 
“협회에 대한 소송은, 협회가 사무소를 가지거나 소송절차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영역 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나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얻은 인에 의해서는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협회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협회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ㆍ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표준조항의 제32절은 협회가 이 협약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 설립협정에 따라 또는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일치에만 적용된다. 
3. 이 부속서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은 협회의 설립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거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협회의 설립협정 또는 협회의 회원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달리, 협회나 그 회원국ㆍ총재ㆍ사무국장ㆍ대체자ㆍ직원 또는 고용인에게 부여되는 권리ㆍ면제ㆍ특권 또는 면책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조약명: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조약번호: 2016-88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1

#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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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 **조약번호**: 2016-881
- **발효일자**: 2013-1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4-20
- **조약일련번호**: 15331
- **상세링크**: [2016-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3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12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03-01
서명일자: 2012-07-05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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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128
- **발효일자**: 2013-03-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2-07-05
- **관보게제일자**: 2013-02-14
- **조약일련번호**: 7257
- **상세링크**: [2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고등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4-8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2-05
서명일자: 2013-12-05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고등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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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고등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4-824
- **발효일자**: 2013-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05
- **관보게제일자**: 2014-02-25
- **조약일련번호**: 9757
- **상세링크**: [2014-8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13
서명일자: 2013-06-07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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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51
- **발효일자**: 2013-08-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07
- **관보게제일자**: 2013-08-21
- **조약일련번호**: 7697
- **상세링크**: [2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조약번호: 21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11
서명일자: 2013-01-17

#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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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 **조약번호**: 2142
- **발효일자**: 2013-07-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1-17
- **관보게제일자**: 2013-07-17
- **조약일련번호**: 7537
- **상세링크**: [21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5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17
서명일자: 2012-08-09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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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47
- **발효일자**: 2013-07-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09
- **관보게제일자**: 2013-08-01
- **조약일련번호**: 7599
- **상세링크**: [2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3-26
서명일자: 2012-11-29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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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32
- **발효일자**: 2013-03-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1-29
- **관보게제일자**: 2013-04-04
- **조약일련번호**: 7337
- **상세링크**: [21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 2단계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8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29
서명일자: 2013-10-29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 2단계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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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 2단계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810
- **발효일자**: 2013-10-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29
- **관보게제일자**: 2013-11-06
- **조약일련번호**: 9638
- **상세링크**: [2013-8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13
서명일자: 2012-05-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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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60
- **발효일자**: 2013-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03
- **관보게제일자**: 2013-09-27
- **조약일련번호**: 7897
- **상세링크**: [21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2
서명일자: 2013-11-22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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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16
- **발효일자**: 2013-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22
- **관보게제일자**: 2013-11-28
- **조약일련번호**: 9699
- **상세링크**: [2013-8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8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2
서명일자: 2013-11-22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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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815
- **발효일자**: 2013-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22
- **관보게제일자**: 2013-11-28
- **조약일련번호**: 9698
- **상세링크**: [2013-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2-01
서명일자: 2012-09-25

#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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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27
- **발효일자**: 2013-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25
- **관보게제일자**: 2013-02-08
- **조약일련번호**: 7237
- **상세링크**: [2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2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07
서명일자: 2013-02-12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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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50
- **발효일자**: 2013-08-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2-12
- **관보게제일자**: 2013-08-14
- **조약일련번호**: 7677
- **상세링크**: [21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2-16
서명일자: 2009-05-29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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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25
- **발효일자**: 2013-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29
- **관보게제일자**: 2013-01-29
- **조약일련번호**: 7197
- **상세링크**: [2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26
서명일자: 2010-12-10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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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59
- **발효일자**: 2013-09-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2-10
- **관보게제일자**: 2013-09-23
- **조약일련번호**: 7877
- **상세링크**: [2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1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14
서명일자: 2012-06-17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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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140
- **발효일자**: 2013-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6-17
- **관보게제일자**: 2013-07-10
- **조약일련번호**: 7497
- **상세링크**: [2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8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29
서명일자: 2013-08-29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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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804
- **발효일자**: 2013-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8-29
- **관보게제일자**: 2013-09-11
- **조약일련번호**: 9578
- **상세링크**: [2013-8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24
서명일자: 2012-10-09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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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26
- **발효일자**: 2013-0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0-09
- **관보게제일자**: 2013-02-01
- **조약일련번호**: 7217
- **상세링크**: [21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1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4-26
서명일자: 2012-05-01

#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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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135
- **발효일자**: 2013-04-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01
- **관보게제일자**: 2013-04-25
- **조약일련번호**: 7357
- **상세링크**: [2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3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15
서명일자: 2011-08-04

#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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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43
- **발효일자**: 2013-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04
- **관보게제일자**: 2013-07-19
- **조약일련번호**: 7557
- **상세링크**: [2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7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06
서명일자: 2013-06-06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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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796
- **발효일자**: 2013-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06
- **관보게제일자**: 2013-06-13
- **조약일련번호**: 9478
- **상세링크**: [2013-7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3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3-8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2-05
서명일자: 2013-12-05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3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3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3-817
- **발효일자**: 2013-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05
- **관보게제일자**: 2013-12-12
- **조약일련번호**: 9700
- **상세링크**: [2013-8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8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01
서명일자: 2013-11-01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812
- **발효일자**: 2013-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01
- **관보게제일자**: 2013-11-12
- **조약일련번호**: 9677
- **상세링크**: [2013-8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7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25
서명일자: 2013-06-25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798
- **발효일자**: 2013-06-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25
- **관보게제일자**: 2013-07-04
- **조약일련번호**: 9517
- **상세링크**: [2013-7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08
서명일자: 2013-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61
- **발효일자**: 2013-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08
- **관보게제일자**: 2013-10-18
- **조약일련번호**: 7917
- **상세링크**: [2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1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