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889
조약번호: 18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19
서명일자: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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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1.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합의한다.가. 다른 쪽 당사자의 다음 사항에 대한 수락 촉진(1) 민간항공제품의 감항성 승인, 환경 시험 및 승인(2) 모의비행장치 성능적합평가나.다른 쪽 당사자의 정비시설·개조 또는 변경시설·정비인력·운항승무원·비행훈련원 및 항공운항에 대한 당사자의 승인 및 감독의 수락 촉진다.항공안전에 관한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및 환경목표 유지를 위한 협력의 제공2.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KCASA)이다.제2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감항성 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제품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인정하거나 어떠한 항공제품이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어온 설계에 합치하여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조 또는 변경"이라 함은 해당 민간항공제품의 구조·형상·성능·환경적 특성 또는 운용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 "운항 승인"이라 함은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상업적 항공운송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적 검사 및 평가를 의미하거나 사업체가 그러한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민간항공제품"이라 함은 민간 항공기·항공기용 엔진·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하위조립체·장치품·소재·부품 또는 구성품을 의미한다.5. "환경 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제품이 소음 및/또는 배출가스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6."환경 시험"이라 함은 당사자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민간항공제품이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7. "운항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배치되어 근무하는조종사, 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사를 의미한다.8. "모의비행장치 성능적합평가"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표준에 따라 모의비행장치를 모사 대상 항공기와 비교 평가하는 성능평가과정을 의미하거나 그 모의비행장치가 그러한 표준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9. "정비"라 함은 어느 한 제품의 감항성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조사·정밀검사·수리·보존을 수행하거나 해당 제품의 부품·소재·장치품 또는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나, 개조 또는 변경은 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10. "감독"이라 함은 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유지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하는 주기적 감시활동을 의미한다.제3조적용 범위1.당사자의 민간항공당국은 다음의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기준 및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협력한다.가. 민간항공제품의 감항성 승인나. 환경 승인 및 환경 시험다. 정비시설 및 정비인력의 승인 및 감독라. 운항 및 운항승무원의 승인 및 감독마. 모의비행장치의 평가 및 성능적합평가바. 비행훈련원의 승인 및 감독2.이조 제1항에 열거된 전문기술 중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합의된 기준에 따라 수행한 적합성 판정을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을 만큼 양 당사자의 기준·규정·관행·절차 및 체계가 충분한 동등성 및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고 양 당사자의 민간항공당국이 합의하는 경우, 민간항공당국은 그러한 전문기술에 관한 상호수락 방식을 기술하는 서면 이행절차를 작성한다.3.이행절차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정의나. 이행절차에서 다루어질 민간항공의 특정 분야의 범위에 대한 기술다. 시험입회·검사·성능적합평가·승인·감독 및 인증과 같은 민간항공당국의 활동에 대한 상호수락에 관한 규정라.책임마. 상호 협력 및 기술적 지원에 관한 규정바. 주기적 평가에 관한 규정사. 이행절차의 개정 또는 종료에 관한 규정제4조분쟁해결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이행절차에 대한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 또는 민간항공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5조발효, 개정 및 종료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종료는 또한 이 협정에 따라 작성된 이행절차도 종료시킨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별 이행절차는 양 민간항공당국에 의하여 종료 또는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2월 19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91
조약번호: 18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3
서명일자: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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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국은 상호주의 기초 하에 그들 각자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양국의 문화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2조당사국은 그 국가의 문화생활 및 그 국가 영토 내에서조직되는 국제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행사에 대표단의 참여를 장려한다.제3조당사국은 상호관심 분야에서 전문가와 출판물의 교환뿐만 아니라 양국의 도서관과 박물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제4조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복구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며, 이 분야에서 인쇄물과 전문가의 교류를 지원한다.제5조당사국은 오페라, 발레, 연극, 음악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공연단과 예술가의 교환을 장려한다.제6조당사국은 미술과 민속 예술 전시회의 교류를 지원한다.제7조당사국은 양 국가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 영화와 대표단 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제8조당사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와 여타 국제기구 주도의 틀 안에서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제9조1.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한다.2.공연단 및 전시회 교류는 상업상 또는 비영리 하에 수행될 수 있다.3.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기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10조1.이 협정은 일방이 타방에게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종료 6월 전에 일방이 타방에게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한다.2007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벨라루스어,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95
조약번호: 18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16
서명일자: 20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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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그들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특히 과학연구·전기통신·석유화학산업·무역·훈련·농업·운송·관광 및 투자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이 협정하의 협력형태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사업 자금조달을 포함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성 조사를 위하여 기업과 개인을 장려하는 것 나.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훈련생 교류와 특수법인과 기업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다. 양국간, 특히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을 촉진하고 재화의 환적·재수출과 임시보관을 촉진하는 것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와 박람회에 양국의 기업과 개인의 참여 및 통상 대표단의 교류를 장려하는 것마.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되어질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제3조1. 양 당사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력을 조정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후속 조치하는 것나.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제안에 대하여 조직하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하는 것다.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2.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와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3.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시된 권고에 따라, 이 협정 하의 특별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분리된 이행약정은 당사자 각 국의 국내법 절차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체결된다. 제4조이 협정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제3자와 대한민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체결한 그 밖의 협정이나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이 협정은 아래 제7조에 규정된 대로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을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되어 질 수 있다. 제7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요건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보한다.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의 의사를 최소 6월 전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하에 수행되고 종료 시에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그 밖의 계약이나 협력활동의 효력 및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3일 아부다비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98
조약번호: 18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16
서명일자: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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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2. 차주가 세네갈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세네갈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세네갈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제5조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제6조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네갈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제8조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5월 16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00
조약번호: 19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26
서명일자: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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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들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과학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유용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이 바람직한 다양한 분야를 상호 합의 하에 지정한다. 제2조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3.이 협정 하에서 협력 활동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할 수 있다.가.상호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회의나.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과학자·기술자 또는 그 밖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방문라.산업분야에 그 연구결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과제/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 그로부터 발생되는 경험 및 지식의 교환마.호혜주의에 기초한 지원협력에 의한 젊은 과학자들의 훈련 촉진바.실질적 또는 실제적 공동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원사.양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3조1.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양국의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한 그들 간의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2.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착수는 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양 당사자 간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 활동은 발효일부터 이 협정 하에 편입된다.제4조1.이 협정의 목표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정조건 및 부대조건을 포함한 협력의 범위, 영역, 그리고 형태를 명시한다.2.이 협정의 이행 책임은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스위스의 경우에 스위스연방 내무부의 국가교육연구처에 있다.제5조1.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과학기술정책의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나.이 협정에 의한 협력 활동과 수행의 재고 및 논의 다.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제공2.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날짜에 한국과 스위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6조이 협정 하에서 협력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과학기술 정보는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다.제7조이 협정 하에서 연구협력으로 발생된 어떠한 발견이나 발명에 대하여, 공동연구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상업적 이용 조건에 협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시에는 공동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각 당사자의 관련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이 협정 하에서 연구협력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출판에 앞서, 출판을 원하는 연구자(들)는 그 또는 그들의 협력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조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헌법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제10조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의 양자 협의 및/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11조1.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5년간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상기의 기간의 만료일 12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2.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 이루어진 여타 프로그램, 과제 또는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이 종료하는 때에 그 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이 협정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5월 6일 취리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
조약명: 1902
조약번호: 19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24
서명일자: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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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 출국, 환승 또는 일시 체류할 수 있다.제2조1.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자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상기 국민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 영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위치한 국제기구의 자국대표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상기 1항의 권리를 향유한다.3.상기 1항 및 2항에 규정한 권리는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의 동반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도 부여된다.제3조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유효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국인의 체류와 이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교통로로 이어지는 어떠한 월경지점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입국, 출국 또는 환승이 허가된다.제4조1.동 협정은 사증면제 대상인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외국인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규율하는 법률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2.양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한 거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제5조1.양 당사국은 동 협정의 효력 발생 전, 유효한 외교관, 관용여권의 견본 및 그들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2.새로운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도입 또는 기존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도입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새로운 외교관·관용여권의 견본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보건을 이유로 동 협정 각 조항들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7조동 협정 시행 또는 해석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국간 협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8조1.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동 협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3.양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해 동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동 협정은 상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그 효력이 정지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11
조약번호: 19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05
서명일자: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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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협력 범위당사국간의 협력은 평등·상호주의·호혜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및 약속한 국제의무에 부합되는 가운데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가. 당사국은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분야에서 협력한다. 나. 당사국은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거나 군사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군사 기술의 교류에 협력한다. 다. 당사국은 국가안보 및 작전 경험을 포함한 국방 관련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 당사국은 공동 또는 협조연구 개발의 수행이나 군사 전문가와 생도, 그 밖의 인원의 교류를 통하여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 마. 당사국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협력한다. 바. 당사국은 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국방관련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제2조연락 담당 기관 1.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모든 협조는 권한을 부여 받은 당사국의 연락 담당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권한을 부여 받은 당사국의 연락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 나. 브라질연방공화국: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방부 정책·전략·국제업무국 제3조비 용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접수국 입국지점 도착·출발에 소요되는 교통비 나. 숙박비 및 식대를 포함, 당사국의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다. 환자·부상자·사망자의 수송에 따른 비용을 비롯한 의료비 및 치과 의료비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국의 가용한 재정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4조의료지원 제3조제1항다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파견국의 인원이 국방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접수국은 파견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군사의료기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시설에서 응급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1. 이 협정의 틀 안에서 교환 또는 생산되는 국방 관련 비밀에 대한 보안절차는 양 당사국 간에 체결된 비밀보호협정에 따라 설정될 것이다. 2. 위의 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는 당사국간 직접 교환 또는 생산되는 국방 기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안을 유지한다. 가. 송부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접수국은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군사장비·기술을 다른 정부, 국가기관 또는 제3자 소속 단체에 제공하거나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접수국은 송부국이 부여한 기밀 등급과 같은 등급을 사용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비밀은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3. 보안조치와 비밀 보안에 관한 당사국 각자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제6조보충의정서/수정/개정/프로그램 1.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단체와 관련된 국방문제 협력의 특정분야에 관한 보충 의정서가 서명될 수 있다. 2. 이 합의서 또는 그 보충의정서에 따른 활동계획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방부가 권한을 부여한 인원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개발·이행될 것이다. 3.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국간 공한교환의 방법에 의한 상호동의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4. 보충의정서 및 수정·개정에 관한 협상은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이러한 협상을 시작하려는 뜻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내에 개시된다. 이러한 문건은 이 협정의 일부가 되어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효될 것이다. 제7조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전적으로 당사국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제8조효력·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충족하였다고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외교경로로 보내는 서면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이 협정에 대한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당사국이 종료통보를 접수한 뒤 90일 이후 효력을 가진다. 3. 당사국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3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14
조약번호: 19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18
서명일자: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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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2. 차주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제5조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제6조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제8조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10월 18일 프레토리아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15
조약번호: 19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06
서명일자: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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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경제·통상·과학·기술·문화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제2조위원회는 경제·통상·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가. 양국 간 협력의 진전 사항 평가나.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가능한 방안에 관한 계획과 제안 조정다.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라. 제4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와 특별회의의 보고서 검토 제3조위원회는 당사자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당사자는 자국의 위원 임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임명된 위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4조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일정과 의제는 각 회의 전 공동위원장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제5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의정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조이 협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5년 간 유효하다.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적어도 종료일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 간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17
조약번호: 19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6
서명일자: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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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만약 제1항에 언급된 자가 3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1.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또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자는 주재국 외교부로부터 적절한 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1.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 후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해당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당사국은 외교관 여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18
조약번호: 19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5
서명일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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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부임하지 아니한 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통과 및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2조 1.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부임하는 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부임할 국가로 출국하기 이전에 전체 재임기간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 받는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재임기간 동안 동거할 세대원으로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3.파견국의 소관 당국은 사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국의 소관 당국에 해당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임명된 국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각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입국 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통과할 수 있다. 제4조 1.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특권과 면책을 향유하지 않는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시행중인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피 인물로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1.각 당사국의 소관 당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2.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변경하는 각 당사자는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이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 여권의 견본을 송부하고 동 사용에 대한 조건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안보, 공공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협정을 해석 또는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이의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상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동의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을 개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국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2.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협정의 종료 의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6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22
조약번호: 19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1
서명일자: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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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만약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가 3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또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로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의 견본과 해당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간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당사국은 상호 간의 합의를 토대로 이 협정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에 대하여 추가나 개정을 할 수 있고, 개정된 협정은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된다. 제8조1.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고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며, 그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발효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19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안전운항 제19-1 규칙 선박장거리 위치추적(LRIT) 개정
조약번호: 2008-65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1

#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안전운항 제19-1 규칙 선박장거리 위치추적(LRIT)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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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안전운항 제19-1 규칙 선박장거리 위치추적(LRIT) 개정
- **조약번호**: 2008-654
- **발효일자**: 200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5-26
- **조약일련번호**: 15349
- **상세링크**: [2008-6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4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1-년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192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9-17

# 2001-년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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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1-년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1929
- **발효일자**: 2008-09-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1-09
- **조약일련번호**: 2100
- **상세링크**: [1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0&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협약
조약번호: 197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1

#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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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협약
- **조약번호**: 1975
- **발효일자**: 2008-1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11-10
- **조약일련번호**: 2292
- **상세링크**: [19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92&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1

#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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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39
- **발효일자**: 2008-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1-14
- **조약일련번호**: 14233
- **상세링크**: [2008-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3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01

#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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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46
- **발효일자**: 2008-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3-20
- **조약일련번호**: 14219
- **상세링크**: [2008-6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1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7-615
조약번호: 2007-6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23
서명일자: 2007-05-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 3 일 서울에서 조중표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반 끌라베렌(Van Klaveren) 칠레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 후 60일 후인 2007년 7 월 2 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승용자동차 국내운전면허증의 상호인정과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제3조상에 규정된 정규적이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상 “운전면허”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상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는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2종 보통 운전면허 및 칠레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B종 비영업용 운전면허를 의미한다. 동 운전면허는 이 협정 하에서 교환의 목적을 위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허가”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


제5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정규적이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다른 쪽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어떠한 필기와 주행시험도 거치지 아니하고 동 면허를 그 국가의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및 정신 상태에 기초한 운전 제한과 관련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1.	운전면허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 교환 신청자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가 확인한 운전면허의 자국 공식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의 유효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의 유효 및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1.	교환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반납된다.

	2.	다른 쪽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 이후에 본래의 운전면허증을 접수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에 유효 또는 진위와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간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호 연락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8조

	거주국에서 교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환된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의 갱신 및 관리에 관하여 동 거주국의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이 협정은 제3국과의 운전면허 교환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	운전면허의 인정과 교환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경찰청
		나.	칠레의 경우는 교통차관실

	2.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체약당사국은 교환된 운전면허가 반납되어야 하는 각각의 권한있는 당국의 주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되며, 이 조 제 3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때 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39
조약번호: 2008-6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11월 29일 및 2007년 11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조지 여(George Y대) 싱가포르 외무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2008년 1월 1일에 발효된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39호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싱가포르, 2007년 11월 29일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 
　　　　　　
각  하 
　　　　　　
	본인은 2006년 3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 제4.1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협정의 제4.17조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양 당사국)는 이 항에 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 또는 양 당사국이 때때로 합의하는 다른 날짜임을 합의한다.
		나.	협정의 부속서 3A 제2절(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HS 2007로 변환된 부속서 3A 제2절의 수정된 표로 개정된다.
		다.	협정의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4Aㆍ4B 및 4C로 대체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의사를 나타내고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김중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첨부 1 : 협정 부속서 3A 제2절의 개정표
	 2 : 협정 부속서 4Aㆍ4B 및 4C의 개정
　　　　　　
[전문]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07년 11월 30일

　　　　　　
김중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귀하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년 11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2006년 3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 제4.1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협정의 제4.17조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양 당사국)는 이 항에 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 또는 양 당사국이 때때로 합의하는 다른 날짜임을 합의한다.
		나.	협정의 부속서 3A 제2절(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HS 2007로 변환된 부속서 3A 제2절의 수정된 표로 개정된다.
		다.	협정의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4Aㆍ4B 및 4C로 대체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의사를 나타내고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1 : 협정 부속서 3A 제2절의 개정표
	 2 : 협정 부속서 4Aㆍ4B 및 4C의 개정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 및 그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조지여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장관

[/서명]　　　　　　
첨부 : 첨부파일 참조
조약명: 2008-643
조약번호: 2008-6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7년 12월 28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7년 12월 26일, 비엔나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유엔공업개발기구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제안 예산서에서 상술한다. 동 제안 예산서는 승인된 2005년 11월 30일자 사업문서에 첨부된예산을 대체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활동은 2005년 11월30일자 프로그램 조정 및현장 활동 국장 하루코 히로세씨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유엔공업개발기구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1일에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첨부 : 상기 제안 예산서
[서명]　　　　　　

　　　　　　　　　　　　　　　　　　　　　　　　　　　　　　김성환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칸데 코엘 윰켈라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각하
[/서명]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제안 예산서
(2008.1.1&#8211; 2008.12.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039297"></img>
　　　　　　

한국정부의 기여
　　　　　　
사무실 대여　　　　　　　　　　　　　　　　　　 한국국제협력단


[전문]　　　　　　
(UNIDO 회답각서)
　　　　　　
　　　　　　　　　　　　　　　　　　　　　　　　　　　　　　2007년 12월 28일

　　　　　　
각하,
　　　　　　
	본인은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의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2007년 12월 26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대한민국과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유엔공업개발기구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제안 예산서에서 상술한다. 동 제안 예산서는 승인된 2005년 11월 30일자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을 대체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내국인 전문관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활동은 2005년 11월30일자 프로그램 조정 및현장 활동 국장 하루코 히로세씨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유엔공업개발기구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1일에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유엔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상기 조건을 확인하고,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는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 1일에발효될 것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칸데 코엘 윰켈라
　　　　　　
김성환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
조약명: 2008-644
조약번호: 2008-6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11
서명일자: 2006-09-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9월 6일 부카레스트에서 반기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과 Mihai-Razvan Ungureanu 루마니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나중 접수한 날인 2008년 1월 11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루마니아 정부의 향후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고려하여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협정 제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4. 상기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유럽 연합과 같은 관세, 경제 또는 통화 동맹, 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의 지위로 인하여 또는 결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자국 또는 그러한 동맹, 공동 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회원국들의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현행의 또는 향후의 혜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또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국제약정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3국의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현행의 또는 향후의 혜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부

	이 협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여 개정된다.

	"5. 위의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경간 자본 거래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재정난 또는 그에 임박한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의 이동이 거시 경제적 운용,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어려움에 임박하게 한 경우
		다.	다음과 관련된 법의 공평한, 비차별적 및 신의성실한 적용에 의한 경우
			(1)	파산, 지불 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2)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또는 거래
			(3)	범죄 또는 형사죄
			(4)	재판 절차상 판결의 이행 확보
		라.	불가피성 또는 긴급성을 이유로 자국의 필수적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이행하는 경우

	6.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 아니한다.
		나.	일시적이고 상황이 허락하면 곧 폐지된다.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라.	조치를 취하는 그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의 당사자이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부

	이 협정의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4항을 추가하여 개정된다.

	"4.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후 유럽 공동체법에 향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 협정은 그 규정들과 유럽 연합의 회원국의 지위에 기인하는 루마니아 정부의 의무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4부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해 자국법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알리는 마지막 통고서의 접수일자에 발효하며 협정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9월 6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45
조약번호: 2008-6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26
서명일자: 2008-0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2월 26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김영준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Gray S.Mgonja 탄자니아 재정경제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5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말라가라시 교량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불($2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원금 상환방식은 양국 정부 간 체결될 차관계약에 따른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탄자니아합중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미화 일천이백오십만 불($12,500,000)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2월 26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46
조약번호: 2008-6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1월 24일 및 2008년 2월 7일 산티아고에서 기현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알베르트 반 클라버렌 스톨크(Albert Van-Klaveren Stork) 칠레 외무부차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어 2008년 4월 1일에 발효되는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8년 3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8-646호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KCP-011-2008
　　　　　　
　　　　　　　　　　　　　　　　　　　　　　　　　　　　　　산티아고, 2008년 1월 24일
　　　　　　
알레한드로 폭스레이
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각  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
　[/전문]
[서명]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전문]　
　　　　　　
(칠레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8년 2월 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 No. KCP-011-2008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 및 그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 및 여기에 첨부된 부속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알베르트 반 클라버렌 스톨크
　　　　　　　　　　　　　　　　　　　　　　　　칠레공화국 외무부차관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

* 첨부(협정부속서 4의 개정)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조약명: 2008-647
조약번호: 2008-6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3
서명일자: 2008-03-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13일 마나구아에서 이상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Samuel Santos L?pez 니카라과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7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0년 5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직업훈련원 확충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이백육십만 불($12,6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그러나 위 두 국가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의 경우 차관금액의 10퍼센트까지 제3국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 중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차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13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48
조약번호: 2008-6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4
서명일자: 2008-03-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14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밧 부파 라오스 외무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8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북부도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이백사십삼만구천 불($22,439,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14일 비엔티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49
조약번호: 2008-6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8
서명일자: 2008-03-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Imron Cotan 인도네시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3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마나도 우회도로 사업(2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육백만 불($16,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과 다른 국가들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과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1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8-650
조약번호: 2008-6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12일 및 2008년 3월 25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와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2008년 3월 25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캐나다측 제안각서)

　　　　　　
	외교국제통상부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범위한 협의와 교환된 각서 PCEE-0004와 KeCa 08-22에 따라 외교국제통상부와 대한민국대사관은 1995.10.20. 제정되고 1997.1.13. 개정된 현재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합니다. 

	- 제1항(b)에 대해 전체 문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차기년도 참가자의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차기년도 참가자 수를 배정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가진다." 

	- 제5항의 두 번째 문단, 아래 문단을 삭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각서와 제안된 개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답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를 구성합니다. 

	외교국제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와, 2008년 3월 12일
[/전문]
[전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대사관은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2008년 3월 12일자 귀 부의 외교각서 PCEE-0005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국제통상부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범위한 협의와 교환된 각서 PCEE-0004와 KeCa 08-22에 따라 외교국제통상부와 대한민국대사관은 1995.10.20. 제정되고 1997.1.13. 개정된 현재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합니다. 

	- 제1항(b)에 대해 전체 문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대체합니다. 

		"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차기년도 참가자의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차기년도 참가자 수를 배정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가진다." 

	- 제5항의 두 번째 문단, 아래 문단을 삭제합니다.

		"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각서와 제안된 개정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답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를 구성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해당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상기 언급된 PCEE-0005 각서와 그 회답 각서에 따라 양해각서의 개정의 합의가 구성됨을 확인합니다. 이 개정은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국제통상부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와, 2008년 3월 25일
[전문]
조약명: 2008-651
조약번호: 2008-6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27
서명일자: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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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51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칠백이십일만삼천 달러($37,21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 금액의 44.1%까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