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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995-279
조약번호: 1995-2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5-10-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양국의 국민, 특히 양국 청소년에게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제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또는 캐나다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기간동안 관광을 주목 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의 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기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각 당사자는 상대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최대 200명 한도내에서 취업관광허가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소개서한, 캐나다 국민에게는 사증)를 발급한다.
		가.	대한민국인 신청자는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캐나다인 신청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인 자
		나.	상대국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다.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인하인 자. 다만, 양 당사자가 연령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마.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바.	상대국에서 초기 6개월의 체류기간동안 의료비 또는 적절한 의료 보험증서를 포함한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사.	대한민국의 신청자가 캐나다의 식품산업 또는 공공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로부터 의료검진을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캐나다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캐나다 국민은 캐나다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제1항의 취업관광허가서 발급신청을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관원은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를 면접한다.

	3.	이 취업관광프로그램에 따른 허가서 발급은 신청자의 영어 및 불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캐나다 취업관광허가서 발급 신청시) 또는 한국어 능력(캐나다 국민의 대한민국 사증발급 신청시)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취업관광허가서 소지자가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에 최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에 의한 의료검진 합격을 조건으로 한다.

	5.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에게 상대국내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직업의 목록을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취업 관광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방문국내에서 취업관광허가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취업관광프로그램 참가자는 방문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참가자는 방문국에서 적용가능한 노동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방문국에서 취업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가하는 모든 공제의 적용을 받는다.

	7.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교육을, 캐나다 시민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8.	양 당사자는 상대국내에서 취업관광프로그램 참가자와 고용주간에 서명된 고용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제약없이 성립된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어느 때라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수정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9.	양 당사자는 자국의 청년, 문화 및 지역단체가 취업관광허가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캐나다 시민과 캐나다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0.	양 당사자는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해석·적용 또는 정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간에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	이 각서는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12.	이 각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12개월의 시험기간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에 의한 취업관광프로그램의 재평가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3.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각서 또는 이 각서 일부 규정의 효력종료나 정지에도 불구하고, 동 종료 또는 정지일에 유효한 취업관광 허가서를 이미 소지한 자는 이 허가서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상대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다.

	14.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3개월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영어 및 불어본 각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레이몬드 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대리)
[/서명]
조약명: 1996-285
조약번호: 1996-2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3-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6년 3월 15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4일 양국 정부간 서명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아래와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56,914백만원 한도의 5건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 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연길시 상수도 사업 6,922
			나.	요녕성 한.중 국제교류센터 사업 3,846
			다.	청도시 고가도로 건설사업 15,382
			라.	북해항 확장사업 7,691
			마.	호남성 통신망 건설사업 23,073

		(2)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대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공상은행을 '가'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을 '나', '다', '라', '마'항 사업의 차주로 지정하여 차관의 원금과 이자 및 차관의 차주가 지불하여야 할 기타 비용의 만기시 정확한 지불을 보증한다.

	2.	차관의 조건과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계약에 명시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3.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단, '가', '다' 항 사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물자의 구입이 경제적이지 않을 경우, 은행이 동의한 특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다.
		(2)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제한된 국제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은행간 합의에 의해 규율된다.

	4.	중국 정부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6.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7.	이 약정은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상기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 종 욱
	/서 명/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꾸 용 장 각하



　　　　　　

(중화인민공화국측 회답각서)

　　　　　　
	1996년 3월 15일

　　　　　　
	각 하, 

	본인은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꾸 용 장
	/서 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 종 욱 각하

[/전문]
조약명: 1996-287
조약번호: 1996-2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5-06
서명일자: 1996-05-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12월 27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다음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별 인출내역에 따라 397억4천8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 (백만원)
		가.	병원시설 개선 사업 9,849
		나.	horana 지방 전화망 현대화 사업 11,725 
		다.	gampaha 지방 통신망 확충사업 11,725
		라.	송·배전망 개선산업 6,449

	(2)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가.	라호 사업의 경우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하며,
		나.	다호 사업의 경우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은행은 직접 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과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계약에 명시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외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현지화 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외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제공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기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6년 5월 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홍 정 표　　　　　　　　　　　　　페 레 라
(주스리랑카대사)	　　　　　　　　　(재무차관)

[/서명]
조약명: 1996-288
조약번호: 1996-2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12
서명일자: 1996-08-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12월 27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별 인출내역에 따라 408억 5천 4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의료기기 구매사업 8,171
		나.	라트나푸라-반다라웰라 24,512
			도로개보수사업 
		다.	공무원 주택건설사업 8,171

	(2)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가호 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20년으로 하며, 나, 다호 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가호 사업의 경우 연 3퍼센트로 하며 나. 다호 사업의 경우 연 2퍼센트로 한다.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계약에 명시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 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외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현지화 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외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중에서 제한국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기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6년 8월 12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디르가마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6-291
조약번호: 1996-2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0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 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모스크바, 1996년 6월 28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제1차 전문가회의(대전, 1995. 4.28.-5.1.)에서 이룩된 합의사항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영해 바깥에서의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994년 7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 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을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3조 제6항에 다음 내용의 '바'호 추가 "타방당사국 군용기의 비행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물체를 그 군용기를 향해 던지는 것"
　　　　　　
	2.	제3조 제6항에 다음 내용의 '사'호 추가 "타방당사국 함정 및 군용기의 통신체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
　　　　　　
	3.	제4조 제1항에 다음 내용의 '라'호 추가 "타방당사국 함정 및 군용기의 통신체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 러시아연방 정부가 상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측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귀측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러시아아측 회답각서)
　　　　　　

	모스크바, 1996년 8월 5일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 1996년 6월 28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제 krf(p)-06-33 호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상기 제안을 러시아연방 정부가 수락하며 대사관의 상기 각서와 외무부의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귀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96-292
조약번호: 1996-2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30
서명일자: 1996-03-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2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6년 5월 서울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과 뉴질랜드 수상간의 한·뉴질랜드간 경제공동위 설치에 관한 성공적인 협의를 상기하며, 

	아울러 1976년 4월 20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내재된 협력정신을 돌아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적 원동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반여건의 성숙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항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의 상호 관심사인 경제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경제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안에 관련된 여타 정부 기관이 참가한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양 당사자는 각 회의에 앞서 대표단 구성을 타방에 통보하며, 각 대표단은 적어도 차관보급(또는 뉴질랜드의 경우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고위공무원)을 수석대표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로 개최된다. 실무그룹은 특정 위임 사항을 가지고 설치되며 동 실무그룹은 검토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회의에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 회의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순년제로 번갈아 개최할 수 있다. 각 회의일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항

	위원회의 각 회의 의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되며, 다음의 포괄적인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경제현안
		나. 지역경제현안
		다. 한국/뉴질랜드 경제현황
		라. 양자간 통상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현안에 대한 검토


제5항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제6항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일방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 약정은 동 통고접수 6개월후 종료한다.
[/본문]
[서명]
　　　　　　
	1996년 8월 30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외무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외무무역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정 태 익　　　　　　　　　　　　　　노티지
(외무부 제1차관보)　　　　　　　　　(외무무역부 차관)

[/서명]
조약명: 1996-293
조약번호: 1996-29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9-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6-293호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6조 (d)(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	(i)	어떤 서명자도 보다 작은 투자율로 할당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요청은 인텔새트에 기탁되어야 하며 요망되는 투자 감소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텔새트는 동 요청을 전 서명자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동 요청은 기타 서명자들이 보다 높은 투자율을 수락하는 한도내에서 수용 되어야 한다.
　　　　　　
제6조 (h)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	본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명자도 총 투자율의 0.05% 이하 또는 본조 (b)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모든 서명자의 인텔새트 우주부분 이용율의 150% 이상의 투자율을 가지지 못한다.

　　　　　　
제22조 (f)를 삭제한다.

[/전문]
조약명: 1996-294
조약번호: 1996-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6년 9월 11일
　　　　　　
각 하,
　　　　　　
	본인은 서울에서 1984년 3월 5일 체결되어 개정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홍콩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상기 협정 제3조 3항외에는 동 협정의 목적상 영국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영국측 노선구조 2와 한국측 노선구조 2는 상기 협정의 부속서로 부터 각각 삭제된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토머스 해리스
주한영국 특명전권대사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6년 9월 11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영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각서내용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토머스 해리스
주한영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1996-295
조약번호: 1996-2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9-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5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1996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 웰링턴에서 서명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21일자, 1986년 9월16일자, 1990년 9월26일자 및 1994년 9월30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진행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토의 과정에서 양국 대표들은 최근 진전되어 온 양국간 수산관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최근 실정에 맞춰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1997년 9월 30일까지 개정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양국간 어업협정의 개정이 향후 양국간 협의 주제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간의 공식적인 어업협정을 당분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1997년 9월 30일까지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동일한 조건하에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96년 9월 30일자로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돈 맥키논
뉴질랜드 외무통상장관 
　　　　　　
오 윤 경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96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9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 윤 경
/서 명/
　　　　　　
돈 맥키논
뉴질랜드 외무통상장관 

[/전문]
조약명: 1996-296
조약번호: 1996-2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0-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오스트리아측 제안각서)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9년 5월 15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오스트리아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1996년 3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협정개정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공화국과 대한민국 대표단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서면통보로 이루어진다."

	2.	제13조의 별항으로 다음 조항이 삽입된다.

	제13조 별항
	항공안전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의무를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체약당사국은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종사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그리고 기타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항공안전협약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동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항공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양 체약당사국은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한 동 안전조항을 준수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적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안전 조항에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으로의 입국시 또는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시 또는 동 영역내 체류시 동 타방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 조항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에 여객, 승무원, 그들의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고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 또는 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의 항공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동 일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4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에 대한 합의된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날자로부터 두번째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이 개정의 발효에 필요한 오스트리아의 국내 헌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스트리아대사관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작성된 이 공한과 귀 외무부의 회답 공한이 오스트리아공화국과 대한민국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개정은 귀 외무부의 회답공한 일자로부터 두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오스트리아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서울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 1996년 8월 16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오스트리아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작성된 상기 언급된 공한과 이 공한이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또한 제3조 제1항, 제13조 별항 및 제14조 1항의 마지막 문장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헌법 절차가 1996년 3월 12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상에 합의한 바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오스트리아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서울

[/전문]
조약명: 1996-297
조약번호: 1996-2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10-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6-310호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17조 (f)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f)	본조 (d)항 및 (e)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그것이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8개월이내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
조약명: 1996-298
조약번호: 1996-2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1-20
서명일자: 1996-11-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그들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양국 경제사회발전의 증진에 상호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유념하며,

	금융 및 증권분야의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간 관계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면서,

	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3년 3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이 약정의 영어본에 부속된 1996년 3월 19일 서명된 한국조사단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증권준비위원회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사업에 관한 토의의사록(이하 "토의의사록"이라 한다)의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사업의 목적은 초기단계에서는 모의 증권거래소 형태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베트남 국내저축 증대와 경제개발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이 사업기간은 이 약정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총 80만불을 제공하며, 동 자금은 한국인 전문가 파견, 직무시찰 및 연수 실시, 기자재공여와 평가 회의개최에 사용된다.

	2.	총 80만불중에서 20만불은 기자재 공여를 위해 할당되고 60만불은 한국인 전문가 파견, 연수 및 기타 사업활동을 위하여 할당된다.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토의의사록에 따라 연수 및 평가회의 장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이 약정상의 사업이행의 책임을 맡긴다. 협력단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를 기자재공여를 제외한 사업의 이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국가증권위원회(이하 "증권위원회"라 한다)로 전환될 증권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사업이행의 책임을 맡긴다. 

	3.	증권거래소와 위원회 및 증권위원회는 사업 이행계획 준비, 사업 이행 감시 및 평가 그리고 중간·최종 보고서 검토 및 마무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토의의사록 부속서 가의 구체적인 사업항목에 대한 사업예산의 상세한 배정을 협의한다. 


제6조

	이 약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토의의사록에 규정된 제반 조건을 준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김 봉 규　　　　　　　　　　　　　　　레 반 쇼
(주베트남대사)　　　　　　　　　　　　(증권거래소설립준비위원장) 

[/서명]
조약명: 1997-299
조약번호: 1997-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19
서명일자: 1996-12-1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29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경제, 사회적 여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활동을 지지하며,

	정부와 기구는 특히 아프리카지역과 소도서국들에 대한 농업여건 향상과 기술원조 제공 사업 이행에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상호 합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고자 하며,

	기구는 이 양해각서 문안에 따라 정부가 공여한 기금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정부와 기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금설립

	1.	정부는 관련 법률과 조치에 따라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정부와 기구간에 합의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구가 사용할 기금을 기구에 제공한다. 기구는 사업이행을 위한 제안 및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양해각서 서명후 3개월 내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기구는 위에서 언급된 기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기구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이 기금을 설치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다음의 은행구좌에 불입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신탁기금 미달러화 구좌 번호 490650/65/72 
	방카 코메르시알레 이탈리아나 식량농업기구 지점.
	비알레 델레 테르메 디 카라칼라 00100 로마, 이탈리아.

	3.	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활동은 이 양해각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기구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관리된다. 모든 재정구좌 및 명세서는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제2조 기금의 활용

	1.	기구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기여금 수령시 이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업무를 개시하여 계속한다.

	2.	기구는 기금의 13%를 사업관련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구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비용 이상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4.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구는 필요한 추가 지원액을 명시한 보충예산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와 같은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에 제공될 지원은 감축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구에 의하여 종료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구는 기금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협 의

	1.	정부와 기구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며, 사업수행의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정부와 기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이 행한 평가결과와 건의를 검토한다.

	3.	기구는 협의를 위해 정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한다.
		(가)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한, 승인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간략한 현황보고서
		(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 및 예산, 그리고 추후년도 예상 소요경비
		(다)	상세사업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신규 사업제안


제4조 보 고 서

	1.	기구는 기구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가)	연간사업계획서
		(나)	연간 기여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간 재정명세서
		(다)	매 사업종료후 6주이내에 잠정 재정명세를 첨부한 최종명세서와 모든 지출명세가 완비된 즉시, 공인된 최종명세서
		(라)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개월이내, 분석평가를 포함한 사업수행을 평가하는 실질보고서 및 적절한 경우, 정부 및 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

2.	3개월이상의 사업시행 지연은 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과 함께 정부에 보고된다.


제5조 소 유 권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공급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기구에 주어진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은 정부와 기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6조 평 가

	정부, 기구 및 수혜국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기금에서 지출된다. 평가단의 권한위임 및 구성은 정부와 기구의 협의에 의해 합의된다. 상기 평가에 기초한 어떤 권고도 후속 협의시 검토된다.


제7조 회계감사

	기금은 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절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회계 감사절차에만 따른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여 3년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 전에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가 종료하는 경우, 기구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될 때까지 기구는 기금을 계속 보유한다. 그 이후 남아 있는 잉여금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서명자간의 합의에 의해 항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기구를 대표하여 영어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 원본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신 두 병 　　　　　　　　　　　　　　a.	regnier 
(주이태리대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서명]
조약명: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협정
조약번호: 1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12
서명일자: 1996-04-15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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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협정
- **조약번호**: 1357
- **발효일자**: 1996-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4-15
- **관보게제일자**: 1996-12-18
- **조약일련번호**: 1216
- **상세링크**: [1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14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4-10-14

#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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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1446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14
- **관보게제일자**: 1998-03-07
- **조약일련번호**: 2232
- **상세링크**: [14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3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14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4-10-14

#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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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1447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14
- **관보게제일자**: 1998-03-07
- **조약일련번호**: 2231
- **상세링크**: [1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3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조약번호: 1996-29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9-11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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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운영협정 개정
- **조약번호**: 1996-293
- **발효일자**: 1996-09-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9-16
- **조약일련번호**: 15451
- **상세링크**: [1996-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5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제17조 (f) 개정
조약번호: 1996-2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10-16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제17조 (f)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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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제17조 (f) 개정
- **조약번호**: 1996-297
- **발효일자**: 1996-10-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10-17
- **조약일련번호**: 15449
- **상세링크**: [1996-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금교환약정
조약번호: 132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대금교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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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금교환약정
- **조약번호**: 1323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75
- **상세링크**: [1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6-2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30
서명일자: 1996-03-30

#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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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6-292
- **발효일자**: 1996-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3-30
- **관보게제일자**: 1996-09-11
- **조약일련번호**: 14795
- **상세링크**: [1996-2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국제연합 범죄 및 사법정보 네트워크 훈련과정 개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6-2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14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국제연합 범죄 및 사법정보 네트워크 훈련과정 개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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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국제연합 범죄 및 사법정보 네트워크 훈련과정 개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6-290
- **발효일자**: 1996-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9-02
- **조약일련번호**: 14799
- **상세링크**: [1996-2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7-3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24
서명일자: 1996-12-24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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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7-300
- **발효일자**: 1996-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2-24
- **관보게제일자**: 1997-01-07
- **조약일련번호**: 14783
- **상세링크**: [1997-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7-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19
서명일자: 1996-12-19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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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7-299
- **발효일자**: 1996-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2-19
- **관보게제일자**: 1997-01-07
- **조약일련번호**: 14785
- **상세링크**: [1997-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4-09
서명일자: 1995-01-25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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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33
- **발효일자**: 1996-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1-25
- **관보게제일자**: 1996-04-22
- **조약일련번호**: 1234
- **상세링크**: [1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6-2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9-30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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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6-295
- **발효일자**: 1996-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10-11
- **조약일련번호**: 14791
- **상세링크**: [1996-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24
서명일자: 1996-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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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46
- **발효일자**: 1996-06-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5-15
- **관보게제일자**: 1996-08-10
- **조약일련번호**: 1224
- **상세링크**: [13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3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14
서명일자: 1996-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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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342
- **발효일자**: 1996-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5-15
- **관보게제일자**: 1996-06-24
- **조약일련번호**: 1228
- **상세링크**: [13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 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6-2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05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 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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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 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6-291
- **발효일자**: 1996-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9-11
- **조약일련번호**: 14797
- **상세링크**: [1996-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3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06
서명일자: 1996-05-22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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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339
- **발효일자**: 1996-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5-22
- **관보게제일자**: 1996-06-15
- **조약일련번호**: 1230
- **상세링크**: [1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06
서명일자: 1996-12-06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59
- **발효일자**: 1996-1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2-06
- **관보게제일자**: 1996-12-26
- **조약일련번호**: 1215
- **상세링크**: [1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6-2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1-20
서명일자: 1996-11-2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6-298
- **발효일자**: 1996-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1-20
- **관보게제일자**: 1996-12-04
- **조약일련번호**: 14787
- **상세링크**: [1996-2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1-11
서명일자: 1995-04-12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53
- **발효일자**: 1996-11-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4-12
- **관보게제일자**: 1996-12-23
- **조약일련번호**: 1219
- **상세링크**: [1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3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10
서명일자: 1994-07-14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340
- **발효일자**: 1996-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7-14
- **관보게제일자**: 1996-06-18
- **조약일련번호**: 1229
- **상세링크**: [13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6-2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12
서명일자: 1996-08-12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6-288
- **발효일자**: 1996-08-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8-12
- **관보게제일자**: 1996-08-19
- **조약일련번호**: 14803
- **상세링크**: [1996-2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9-24
서명일자: 1994-05-1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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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52
- **발효일자**: 1996-09-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17
- **관보게제일자**: 1996-10-11
- **조약일련번호**: 1220
- **상세링크**: [1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3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5-22
서명일자: 1996-05-22

#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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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338
- **발효일자**: 1996-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5-22
- **관보게제일자**: 1996-06-15
- **조약일련번호**: 1231
- **상세링크**: [13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6-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9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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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6-294
- **발효일자**: 1996-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9-23
- **조약일련번호**: 14793
- **상세링크**: [1996-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3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30
서명일자: 1996-10-25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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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361
- **발효일자**: 1996-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0-25
- **관보게제일자**: 1996-12-28
- **조약일련번호**: 1213
- **상세링크**: [1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6-2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0-01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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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6-296
- **발효일자**: 1996-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10-12
- **조약일련번호**: 14789
- **상세링크**: [1996-2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2-26
서명일자: 1996-02-26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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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29
- **발효일자**: 1996-0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2-26
- **관보게제일자**: 1996-03-16
- **조약일련번호**: 1235
- **상세링크**: [1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5-07
서명일자: 1996-02-26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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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37
- **발효일자**: 1996-05-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2-26
- **관보게제일자**: 1996-06-03
- **조약일련번호**: 1232
- **상세링크**: [1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6-2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3-15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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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6-285
- **발효일자**: 1996-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7-10
- **조약일련번호**: 14805
- **상세링크**: [1996-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8
서명일자: 1994-11-21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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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44
- **발효일자**: 1996-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21
- **관보게제일자**: 1996-07-22
- **조약일련번호**: 1226
- **상세링크**: [13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26
서명일자: 1996-03-20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66
- **발효일자**: 1996-1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3-20
- **관보게제일자**: 1997-02-06
- **조약일련번호**: 1210
- **상세링크**: [13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5-10-20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79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0-20
- **관보게제일자**: 1995-11-06
- **조약일련번호**: 14821
- **상세링크**: [1995-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9
서명일자: 1996-07-09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43
- **발효일자**: 1996-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7-09
- **관보게제일자**: 1996-07-13
- **조약일련번호**: 1227
- **상세링크**: [1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07
서명일자: 1996-07-22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47
- **발효일자**: 1996-08-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7-22
- **관보게제일자**: 1996-08-17
- **조약일련번호**: 1223
- **상세링크**: [1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1-11
서명일자: 1996-09-13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05
- **발효일자**: 1996-11-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9-13
- **관보게제일자**: 1997-06-10
- **조약일련번호**: 1194
- **상세링크**: [1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11
서명일자: 1995-05-03

#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48
- **발효일자**: 1996-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03
- **관보게제일자**: 1996-08-23
- **조약일련번호**: 1222
- **상세링크**: [13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5-11
서명일자: 1993-10-21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35
- **발효일자**: 1996-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0-21
- **관보게제일자**: 1996-05-20
- **조약일련번호**: 1233
- **상세링크**: [1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9-25
서명일자: 1994-04-07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51
- **발효일자**: 1996-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4-07
- **관보게제일자**: 1996-10-08
- **조약일련번호**: 1221
- **상세링크**: [1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9
서명일자: 1996-03-29

#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45
- **발효일자**: 1996-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3-29
- **관보게제일자**: 1996-07-22
- **조약일련번호**: 1225
- **상세링크**: [1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3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7
서명일자: 1995-07-07

#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325
- **발효일자**: 1996-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7-07
- **관보게제일자**: 1996-01-06
- **조약일련번호**: 1238
- **상세링크**: [1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3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5-11-2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327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1-24
- **관보게제일자**: 1996-01-04
- **조약일련번호**: 1236
- **상세링크**: [1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조약번호: 13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31
서명일자: 1994-04-20

#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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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협약
- **조약번호**: 1360
- **발효일자**: 1996-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4-20
- **관보게제일자**: 1996-12-28
- **조약일련번호**: 1214
- **상세링크**: [13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3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29
서명일자: 1996-07-09

#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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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356
- **발효일자**: 1996-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7-09
- **관보게제일자**: 1996-12-14
- **조약일련번호**: 1217
- **상세링크**: [13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3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1-30
서명일자: 1993-05-25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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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355
- **발효일자**: 1996-1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5-25
- **관보게제일자**: 1996-12-05
- **조약일련번호**: 1218
- **상세링크**: [1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 위원회 설립 협정
조약번호: 188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4-19
서명일자: 1995-12-06

#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 위원회 설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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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 위원회 설립 협정
- **조약번호**: 1882
- **발효일자**: 1996-04-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5-12-06
- **관보게제일자**: 2008-02-12
- **조약일련번호**: 2112
- **상세링크**: [18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에 적용되는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88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4-19
서명일자: 1995-12-06

#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에 적용되는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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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에 적용되는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883
- **발효일자**: 1996-04-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5-12-06
- **관보게제일자**: 2008-02-12
- **조약일련번호**: 2111
- **상세링크**: [1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조약번호: 13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만국우편연합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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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 **조약번호**: 1318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80
- **상세링크**: [13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5추가의정서 (1994)
조약번호: 13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5추가의정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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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5추가의정서 (1994)
- **조약번호**: 1317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81
- **상세링크**: [1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131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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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1319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79
- **상세링크**: [1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조약번호: 134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8-21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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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조약번호**: 1349
- **발효일자**: 1996-08-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8-17
- **조약일련번호**: 2266
- **상세링크**: [1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6&type=HTML&mobileYn=)
조약명: 상표법조약
조약번호: 16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8-01

# 상표법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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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상표법조약
- **조약번호**: 1621
- **발효일자**: 1996-08-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2-08
- **조약일련번호**: 2175
- **상세링크**: [1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조약번호: 135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9-01
서명일자: 1996-06-27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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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 **조약번호**: 1350
- **발효일자**: 1996-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6-06-27
- **관보게제일자**: 1996-08-30
- **조약일련번호**: 2265
- **상세링크**: [13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5&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132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1320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78
- **상세링크**: [13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8&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