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36
조약번호: 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4-12

# 

## 조약내용

[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되고 1967년 2월 13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9년 4월 12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루테릿쯔 주한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79년 4월 2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79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4월 1일의 제 7차 한-독 정부간의 회의록에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단기 파견전문가를 위한 기금으로 dm393,571(삼십구만 삼천오백칠십일 독일마르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사용한다. 
　　　　　　
	2.	(1)	단기 전문가는 능력의 개발 및 완전한 활용과 연구, 조사 및 개발의 준비등과 같은 한국의 경제사회개발과 한국에서의 세미나개최와 관련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다. 단기 전문가는 9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배속된다. 
		(2)	단기 전문가에 대한 요청은 과학기술처(엠 오 에스 티)에 의하여 서울주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전달된다. 전문가의 선발과 파견은 연방경제협력성과의 협의에 따라 독일기술협력청(지티제트)이 담당한다. 상기 요청은 전문가의 임무, 기간 및 근무장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단기 파견전문가들은 임무종료시 임무수행의 결과로서 그들이 해야하는 건의뿐만 아니라 임무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처와 독일의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4)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된 전문가의 소환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협의하고 소환요청의 이유를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파견된 전문가가 독일측에 의하여 소환될 경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동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할 것을 보장한다. 
　　　　　　
	3.	1966년 9월 28일의 기술협력협정 제 4조 4항과 5항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국내에서의 단기 전문가의 공무여행과 주택 비용을 부담한다. 
　　　　　　
	4.	기타 모든사항에 있어서는 베를린조항 (제9조)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1항에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 사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박 동 진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 1항에서 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대한민국주재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칼.루테릿쯔 각하
[/전문]
조약명: 45
조약번호: 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8-24

# 

## 조약내용

[공고문]
1978년 12월 23일 김용식 주미대사와 싸이러스 벤스 미국무장관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 발효되고, 1978년 3월 9일자, 1978년 5월 26일자 및 1978년 12월 28일자로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9월 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 각서)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서울,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1977년 12월 23일자 협정, 동 부속서 및 수정협정(협정)과 협정 제 6항 및 제 20항에 따라 1979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에서, 그리고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합중국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들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협의에 입각하여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부속서 c는 다음 카테고리의 1979년도 협의수준을 아래에 규정된 양으로 수정하도록 개정된다. 
　　　　　　
	336 44,150doz
	(605 기타사-미관세율표 316.6020) 1,428,171lbs
	351 76,923doz
	612 21,000,000sye 
	649 240,625doz
	651 60,000doz
	652 337,500doz
	669 2,243,590lbs
	(어망) 320,513lbs
	(텐트) 1,538,462lbs
	부속서 c는 카테고리 338/339 및 341을 삭제하도록 개정된다. 
　　　　　　
	2.	부속서 b는 다음의 새로운 그리고 수정된 특정한도량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카테고리 품 목 다 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38/339 편 직 톱 doz 444,444 473,333 504,099 536,866
	341 블 라 우 스 doz 89,655 95,486 101,689 108,299
	633/634/635 코 트 doz 1,248,442 1,297,131 1,347,719 1,400,280
	635 코트(여자용 551,558 573,069 595,418 618,640 및 유아용)
	638/639 편 직 톱 4,972,238 5,166,155 5,367,635 5,576,973
	645/646 쉐 타 2,896,114 3,009,062 3,126,416 3,248,346
　　　　　　
	3.	협정 제 8항 및 9항에 따라 허여된 조정에 추가하여 협정 제 2차년도에 시작하는 협정 잔여년도 동안의 매협정 년도중 카테고리 640의 드레스 셔츠 또는 카테고리 640의 기타셔츠는 기타 카테고리의 특정한도량(협정 제 8항 및 9항에 의거 조정됨)이 동량만큼 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카테고리의 특정한도량의 10퍼센트 해당양만큼 초과할 수 있다.
　　　　　　
	4.	카테고리 627에 포함된 고무.접착합성섬유류의 대한민국으로 부터의 미합중국에 대한 수출은 제 2차 협정년도중 5백만 평방야드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627에 포함된 모든 기타 제품의 협의수준은 백만 평방야드 상당으로 한다. 협정 제 3차년도 및 동 이후의 협정년도중 고무접착 합성섬유직물은 협정에 의한 양적제한에 따르지 않는다. 미합중국 정부는, 협정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무접착 합성섬유 직물에 관하여 mfa 제 3조(협정에 명시됨)하의 동 권리를 보유한다. 협정 년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고무접착 합성섬유 직물의 대미 수출 비자 발급을 계속하며, 상기 비자발급에 관한 통계를 월단위로 즉시 미합중국 정부에 제공한다.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경우,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각하의 확인 공한은 양 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월리엄.글라이스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한 각하의 공한에 포함된 개정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본 공한과 각하의 공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본 회답공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주한미합중국대사
윌리엄.글라이스틴

[/전문]
조약명: 48
조약번호: 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2
서명일자: 1979-09-12

# 

## 조약내용

[공고문]
1979년 9월 12일 김정렴 주일대사와 스나오·소노다 일본외상이 각각 서명,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9월 1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 12조 및 제 14조에 따라 1979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 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 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꾸오까를 포함하여 6개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첨 : 수정된 부표
　　　　　　


　　　　　　　　　　　　　　　　　　　　　　　　　　　　　　/서명/
　　　　　　　　　　　　　　　　　　　　　　　　　　　　　　대한민국 대사 김정렴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제주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 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토오쿄오-호노루루-로스안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꾸오까
		라.	서울-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또는 가고시마중 1개지점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쓰중 1개지점
　　　　　　
		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점항공사가 대한민국 이원의 1개지점을 운행할 때가지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무부장관 스나오.스노다

[/전문]
조약명: 50
조약번호: 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15

# 

## 조약내용

[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10월 15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체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1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9년 10월 15일
　　　　　　
귀하,
　　　　　　
	본인은 독일연방 과학기술성과 한국원자력 연구소간의 협의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을 대신하여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원자력축전지 "트리스탄 에이"를 계속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며, 또한 그 소유권도 이전한다. 
　　　　　　
	2.	특히, 이 축전지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동 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전시회에 기술 시범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3.	독일연방 과학기술성은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동 축전지를 점검하고,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동 축전지를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동 축전지의 구소유주인 엠비비사 및 시멘즈사에게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부산항에서 동 축전지를 인수하는 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의무를 가진다. 
　　　　　　
	5.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동 축전지의 취급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킨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축전지를 모방 생산하기에 앞서 독일측의 동의를 요청할 의무를 진다. 
　　　　　　
	7.	과학기술 정보교환의 일환으로서,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원자력 축전지의 계속적 가동결과에 관하여(자료의 전달등) 독일연방 과학기술성에 수시로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1항내지 7항에 포함된 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귀하의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로이터리츠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10월 15일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독일연방과학기술성과 한국원자력 연구소간의 협의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 공화국을 대신하여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원자력 축전지 "트리스탄 에이"를 계속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며, 또한 그 소유권도 이전한다. 
　　　　　　
	2.	특히, 이 축전지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동 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전시회에 기술 시범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3.	독일연방 과학기술성은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동 축전지를 점검하고,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동 축전지를 독일연방 공화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동 축전지의 구소유주인 엠비비사 및 시멘즈사에게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부산항에서 동 축전지를 인수하는 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의무를 가진다. 
　　　　　　
	5.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동 축전지의 칙급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킨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축전지를 모방 생산하기에 앞서 독일측의 동의를 요청할 의무를 진다. 
　　　　　　
	7.	과학기술 정보교환의 일환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 축전지의 계속적 가동 결과에 관하여(자료의 전달등) 독일연방과학기술성에 수시로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1항 내지 7항에 포함된 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귀하의 각서는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인은 전기한 제 제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함을 통보하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이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귀하께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 무 부 장 관 

[/전문]
조약명: 52
조약번호: 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1-08

# 

## 조약내용

[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 기본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11월 8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을"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1월 2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의각서) 
　　　　　　
　　　　　　　　　　　　　　　　　　　　　　　　　　　　　　1979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아울러 1978년 6월 20일 체결된 파견전문가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표준연구소(ksri)의 산업 표준체계 개발을 공동으로 증진시킨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a)	자문 업무를 담당할 단기 전문가를 20일 1월의 한도 내에서 비용 부담하에 파견한다. 
			(b)	한국 표준연구소에 본 사업의 목적에 예기된 정도에 상응하는 측량도구와 장비를 제공한다. 
			(c)	6명이하의 한국표준연구소 고용원이 10인 1월 이하의 기간동안 자료 수집 및 연수차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5명이하의 자격있는 한국의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 분야학위 소유자에게 각각 1년동안 braunschweing 소재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에서 기초 및 고급 도량형학 훈련을 제공한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정부가 행할 기여의 수행책임을 33 braunschweing, bundesallee 100소재 연방물리기술연구소에 부여한다. 
　　　　　　
	4.	한국표준연구소 에서의 자문임무 수행의 세부사항과 일정, 기자재의 제공 및 한국표준연구소 고용원의 ptb에서의 추가적인 훈련은 구체적인 필요성과 가능성에 상응하여 양 수행기관간에 직접 합의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기여를 행한다. 
		대한민국정부는, 
		(a)	건물을 제공한다. 
		(b)	예산의 한계내에서 한국표준연구소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원과 물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책임을 서울 소재 한국표준연구소에 부여한다. 
　　　　　　
	7.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상기 협정이 본 약정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내지 7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로이터리츠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의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무부장관
　　　　　　　　　　　　　　　　　　　　　　　　　　　　　　박 동 진

[/전문]
조약명: 668
조약번호: 6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1-13
서명일자: 197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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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9년 1월 1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어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청주대학에 대한 언어실습용 기재(이하 "기재"라 함)의 제공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일본국 정부대표간에 이루어진 토의에 언급하며 또한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1천5백만엔(15,000,000엔)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동 무상원조는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사용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동 각서 및 부속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주한 일본국 대사부속서1. 무상원조의 범위동 무상원조는 일본국 생산품인 기재 및 동 기재를 대한민국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 2. 제공기간동 무상원조는 동 각서교환일자와 일본국의 현 회계연도의 최종일자(3월 31일)간의 기간중에 사용된다.3.제공조건(1)동 무상원조의 제공은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다.(2)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공급되는 기재의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불(나) 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 (다)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대한민국내 양륙항에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라)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유효 적절한 유지 및 사용(마) 동 무상원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 과징금 및 수수료의 지불4. 절 차(1)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동 부속서 1항에 언급된 기재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과 일본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함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2)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그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된 외국환은행에 은행약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동 무상원조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계정을 개설한다.(3)상기 (2)항에 언급된 은행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 일본국 정부는 검증된 계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기(2)항에 언급된 계정에 일본 엔화로 불입한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9년 1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제의를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 및 동 부속서와 본각서는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본 각서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동 진외무부 장관
조약명: 669
조약번호: 6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1-15
서명일자: 197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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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불충분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및 지역내 병원 건설"사업을 위하여, 동 사업이 검토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2천5백만 독일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으로 대치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 또는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물자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하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국제공개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한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 및 용역에 있어서 백림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박 동 진                                /서명/ 칼 로이터리츠외무부 장관                                   주한 독일대사
조약명: 672
조약번호: 6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24
서명일자: 197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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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나.각 체약국의 문화 및 예술작품의 번역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및 학생단의 교환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그들의 조사 및 연구에의 편의제공라.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교환 및 그들의 활동의 증진마.예술 및 문화 전람회의 장려바.운동경기 및 친선 스포츠 경기대회의 증진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학, 예술 및 역사를 포함하여 문화에 관한 강좌, 과정 및 강의를 설치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자격 면허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 문화기관의 자국 영역내에서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추가 약정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한,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여기에 날인하였다.본 협정은 1977년 12월 7일 프리타운에서 정본 4통, 즉 한국어본 2통, 영어본 2통으로 작성되었다. 단, 이 협정 문안간에 해석상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씨에라레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이 윤 희                             /서명/ 에이. 콘테
조약명: 673
조약번호: 6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01
서명일자: 197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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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각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장려한다.2.각 체약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 특히 이러한 투자에 관련된 직업적 활동의 수행과 동 투자의 운영관리 권리 향유 및 이용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이러한 대우는 적어도 모든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에 부여한 대우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3.그러나 조세에 관하여는 각 체약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자국 국민 또는 회사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과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동산, 부동산과 기타 저당, 보증, 특허, 용익권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나.주식, 채권, 주식발행 프리미엄과 기타 형태의 참여 다.저작 및 출판권, 공업소유권, 발명권, 기술적 방법, 상표, 등록 상호 및 상업의 무체자산라.체약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인접해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허가마.채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급부에 대한 권리2. 1)"국민"이라 함은 아래의 것을 지칭한다.가.대한민국에 관하여는, 한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는 자 나.불란서 공화국에 관하여는, 불란서법에 따라 불란서의 국적을 갖는 자2)"법인"이라 함은 아래의 것을 지칭한다. 가.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내의 조직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유한 또는 무한책임 및 영리 또는 비영리의 회사 또는 조합.나.불란서 공화국에 관하여는 불란서법에 따라 불란서내에 조직되고 동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인.제3조1.각 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적인 보호와 안전을 부여받는다.2.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 행한 투자는 수용, 국유화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권 박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동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취하여졌을 경우. 나.동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특정한 투자에 대하여 불리한 것이 아닌 경우.다.동 조치가 완전한 보상의 지불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3.이러한 보상액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시기에 있어서의 자산의 실제가격에 해당되어야 하며 동 금액은 권리자에게 지불되고 또 지체없이 자유롭게 이전되어야 한다.제4조일방 체약국의 특별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한 투자는 이 협정과 상기 특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분쟁이 있는 경우,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기 특별협정에 삽입하는데 동의한다.제5조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거하여 자국국민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경우 그 타방 체약국은 상기 국민 또는 법인의 권리를 그 일방 체약국에 이전하는 것과 전 권리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일방 체약국의 대위권을 인정한다.제6조1.각 체약국은 투자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하여 자본 및 자본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득과 청산의 경우 청산 수익의 이전을 보장한다.2.상기 이전은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위한 환율과 차별없이 그 이전 일자에 적용하는 공정환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3.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시행되는 가장 유리한 규정에 따라 부당한 제한과 지체없이 모든 이전이 행하여져야 한다.제7조1.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체약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분쟁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일방 또는 타방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동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한다.3.상기 중재재판소는 특정사건마다 구성되고 각 체약당사국이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며, 이렇게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은 공동 합의하에 재판장으로 제3국의 국민을 선임하여 양 체약국이 동 재판장을 임명한다.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를 원한다는 통고를 한 날로부터 상기 중재인은 2개월 내에, 재판장은 3개월 내에 지명한다.4.중재재판소가 상기 (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구성되지 않고, 양 체약국이 연기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타방 당사국은 국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필요한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5.중재재판소는 법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6.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동 결정은 강제적이다. 각 체약국은 자기 또는 자기의 대리가 지명한 중재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국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체약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스스로 소송절차를 정한다.제8조이 협정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일방 당사국 영토내에 동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투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제9조1.이 협정은 각 체약국 영역내에 유효한 헌법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이 협정은 양측이 상기 절차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교환한 날짜의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이 협정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며, 최초 10년의 기간 만료후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이 문서로 타방 당사국에 이를 폐기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폐기는 타방 당사국이 폐기의 통고를 받은 후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4.폐기의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이 유효한 기간중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투자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1977년 12월 28일 파리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 정부를 위하여 윤 석 헌                                           엠. 부랭
조약명: 674
조약번호: 6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25
서명일자: 197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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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희랍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희랍 외무부장관에게아테네, 1978년 10월 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 체결에 관한 1978년 3월16일자 본인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정된 내용의 다음과 같은협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희랍 정부와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거듭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없이 타방국가에 자유로이 여행한다.2. 본 협정에 의거한 사증면제는 각국 국민에게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타방국가의 법규 준수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각국 국민은 관계 당국의 허가없이 취업하지 못한다.3.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물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국 정부의 일반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절한 경우 자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4. 어느 일방국가는 공공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상기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가에 즉시 통고한다. 정지가 해제된 경우 동일한 절차가 취해진다.상기 규정이 희랍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또한 타방국가에 대한 일방국가의 3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희랍 대한민국 대사희랍 외무성으로부터 주희랍 대한민국 대사관으로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3월 16일자 및 1978년 10월4일자 대한민국대사관의 외무성에 대한 각서와 희랍공화국 외무부차관 안드류 자이미스 각하와 대한민국 외무부차관 이문용 각하간에 197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사증면제에 관한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통상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희랍공화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함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측 제안".................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의 1978년 10월 4일자 각서와 본 각서가 본건에 관하여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할것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아테네, 1979년 1월 26일
조약명: 675
조약번호: 6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13
서명일자: 197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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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오타와, 1979년 2월 13일각하,본인은 최근 카나다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타방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공업의장권 및 상표권의 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어느 일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는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이 동 타방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동 타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허용된다.2.타방국내에서 정당하게 발명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실용신안과 의장의 등록을 출원한 어느 일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는, 동 타방국에서 출원할 목적으로, 타방국의 관계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3.제1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의 국민, 거주자 및 동국의 법규의 시행으로 창설된 법적 실체는 그 보호가 요청되는 국가의 법규에 따른다.상기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된다면 본인은 영어 및 불어로 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한국어 및 영어로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도날드 씨. 제미슨외무담당 국무장관외무부장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오타와, 1979년 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2월 13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제안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 동 진외무부 장관
조약명: 681
조약번호: 6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4-06
서명일자: 197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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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멕시코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9년 3월 5일각하,멕시코와 대한민국간의 기존의 우호관계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국민의 상호 여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본인은 각하에게 아래의 규정에 기초를 둔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멕시코 국민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관계 당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사 사증을 미리 받지 않고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대한민국 영역내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체류한다.제2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관계 당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영사 사증을 미리받지 않고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멕시코 영역내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체류한다.제3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특수한 지위가 부여되어 각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사증 규정을 계속 준수할권리를 유보받은 자로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소지하는 자나.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멕시코내에 체류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국민이나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대한민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를 받는 멕시코 국민다.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멕시코에 입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나동일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여행하려는 멕시코 국민제4조 이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의 사증면제는 멕시코에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여행하는 멕시코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지 국가의 이민에 관한 법규 특히 외국인의 입국요건 권한있는 당국에의 등록 및 종사가 허가된 행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동 의무는 그들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기이전에 동 국가에서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이민 관계 서식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포함하며, 관광객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면제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의 당국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또는 전기 조항에 언급된 법규준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하여 그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스스로 유보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자국의 여하한 국민도 언제든지 그리고 공식 절차없이 자국 영역에 재입국하는데 타협하여 처리함을 수락한다.제7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1개월후에 발효한다.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의 질서 또는 안보를 이유로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된다.제9조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30일이전의 사전 통고로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와 상기 규정에 따른 협정의 체결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각하에게 본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서명/올레아 무노스주한 멕시코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멕시코 대사에게서울, 1979년 3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3월 5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멕시코 각서"..............."본인은 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또한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1개월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동진외무부 장관
조약명: 682
조약번호: 6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6-25
서명일자: 197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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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양국민의 양국간 여행을 촉진하기위하여 사증면제에 관한 다음 협정을 오스트리아연방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유효한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리아 여권소지자는 자유롭게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고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간 체류한다.제2조 유효한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리아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자유롭게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고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 180일간 체류한다.제3조 유효한 대한민국 또는 오스트리아 여권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일방체약당사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설치된 국제기구에 파견된 일방체약당사국 대표 또는 상기와 같은 국제기구의 직원인 경우 및 상기인들의 가족이 상기인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보유하고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며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는 경우, 이들은 자유롭게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업무기간중 체류한다.제4조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기타 법령은 본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5조 일방체약당사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여권의 소지자를 국적이 의심스러울지라도 자국영역에 재입국시킬 것을 약속한다.제7조 일방체약당사국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적으로 본 협정의 적용을 공공안전, 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상기 정지 및 정지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된다.제8조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에 따라 1970년 6월 29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종료 및 대치한다.제9조 본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 유효하다. 종료는 종료통고 접수일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상기 제안이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서교환후 제90일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영주주오스트리아 대사오스트리아 외무성 조약국장으로부터 주 오스트리아 대사에게비엔나, 1979년 3월 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3월 27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오스트리아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각하의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서교환후 제90일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에이 알그스트너오스트리아외무성 조약국장, 대사
조약명: 684
조약번호: 6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5-19
서명일자: 197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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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통산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규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통상관계와 관련하여 관세, 과징금 및 각종 절차상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그러나 본조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가.체약당사국 일방에 의해 제3국에 부여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 어긋나지 않는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 나.체약당사국 일방이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 또는 하부지역 통합에 관한 협정에의 참여를 통해 제3국에 부여한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다.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된 범세계적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 가맹국에 부여된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라.일방 체약당사국이 원활한 국경무역을 위해 인접국가에 양허한 또는 장래에 양허할 편익, 호의 특권 및 면제제3조양국간 재화 및 상품의 교류는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규에 이행된다.제4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와 같이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가.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국방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안전조치나.무기, 탄약 또는 전쟁 물자의 수출입다.각국의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재산의 보호라.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마.금, 은 및 이러한 물질로 주조된 화폐의 수출입바.핵물질 또는 핵물질의 사용 또는 가공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교역, 사용 또는 소비사.외환사정과 국제수지에 관련된 안전조치제5조양국의 법규에 의거 이 협정상의 거래에 관한 모든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6조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 제규정의 이행상 야기되는 문제 또는 그밖에 양국간 통상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7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2.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부담하게 된 어떠한 의무를 해하지 않는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1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일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5월 19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마이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박 동 진                                                피 제이 패터슨
조약명: 686
조약번호: 6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6-28
서명일자: 197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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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서서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서서 사법 경찰성 장관에게베른, 1979년 5월 2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서연방 정부와 다음과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서서연방에 여행한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서서국민은 비영리목적으로 3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3개월이상 서서연방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서서연방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서연방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서연방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3개월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서서국민은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서서연방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허가 기간내에 해외 여행후 서서연방에 돌아오기 위하여 재입국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6.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서서국민은 거주허가 기간내에 해외 여행후 대한민국에 돌아오기 위하여 재입국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7. 본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한 자국민을 항상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재입국시킨다.8. 서서연방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서서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유급 또는 독자적 영리행위에 관한 양국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9.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법과 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10. 본 협정은 리히텐슈타인 공국에도 적용된다.11. 일방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12. 본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작성되었다.상기 규정이 서서연방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1개월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1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본 협정은 발효와 동시에 1968년 7월 4일자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무사증 국경통과 허가에 관한 각서교환을 종료 및 대치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송찬호주 서서 대사서서 사법 경찰성장관으로부터 주서서 대한민국 대사에게베른, 1979년 5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5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서서연방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또한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쿠르트 푸르글러사법 경찰성 장관
조약명: 687
조약번호: 6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6-14
서명일자: 197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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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및 언론분야 활동에서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시킨다. 가. 과학, 문화에 관한 서적 및 기타 출판물 교환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한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 라.기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계자의 상호 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장려한다. 가.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사들의 교환나.양국 대학간에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각 당사국의 재정능력과 기타 제한을 고려하여 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려금 및 연구비의 제공라.스포츠 코치 및 스포츠 활동의 주선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자국내에서 연구 또는 훈련을 착수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된 대학의 학위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이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강구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상이한 측면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교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현행 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촉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상호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기록, 신문 및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6월 14일 다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통, 벵골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 모두 6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윤 찬                                  /서명/ 라 만
조약명: 688
조약번호: 6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7-20
서명일자: 197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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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연과 강좌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필름,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과 보급나.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장학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연구와 봉사의 촉진을 통한, 장학생, 과학자, 기술자, 교수, 직업학교 교사,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미술 및 공예품 전람회 및 일반적인 예술행사의 개최마.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 및 친선 경기의 개최바.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의 조직을 의미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취득한 학위 및 기타 증서가 학문상 또는 직업상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에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청되는 모든 추가 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에 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라바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 1개월 후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동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이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매 1년의 기간씩 유효하다.본 협정은 1977년 9월 10일 라바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2부, 아랍어본 2부 및 불어본 2부, 도합 6부를 작성하였다.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90
조약번호: 6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9
서명일자: 197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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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폴투갈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폴투갈 외상에게리스본, 1979년 8월 2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폴투갈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폴투갈에 여행한다.2.폴투갈내 또는 폴투갈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한 폴투갈 국민은, 취업목적 및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폴투갈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폴투갈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폴투갈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폴투갈내 체류기간과 폴투갈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4.６０일을 초과하여 폴투갈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폴투갈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폴투갈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６０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폴투갈 국민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6.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자국민을 항상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재입국 시킨다.7.폴투갈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폴투갈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체류 및 입국에 관한 양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 상기 입국자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8.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 정부의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9.일방 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폴투갈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3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 폴투갈 대한민국 대사폴투갈 외상으로부터 주폴투갈 대한민국 대사에게리스본, 1979년 8월 20일대사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8월 20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 각서".............."본인은 폴투갈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내용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
조약명: 692
조약번호: 6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3
서명일자: 197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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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핀랜드 대외통상 장관에게

헬싱키, 1979년 9월 13일

각하,

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핀랜드공화국 정부대표간에 있었던 타방국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의 상호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한 교섭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양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이 동 타방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발명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국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2.타방국내에서 정당하게 발명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실용신안과 의장의 등록을 출원한 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법인은, 동 타방국에서 출원할 목적으로, 타방국의 관계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3.상기 두 조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의 국민과 법인은, 경우에 따라서, 그 보호가 요청되어지는 국가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혹은 상표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상기 규정이 핀랜드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국의 타방국에 대한 협정 종료의사의 서면통고 접수후 6개월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핀랜드 대외통상 장관 /서명/ 박 동 진 
에스코 레콜라 각하 외무부 장관


핀랜드 대외통상 장관으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헬싱키, 1979년 9월 1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9년 9월 13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 규정이 핀랜드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이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어느 일방국의 타방국에 대한 협정종료의사의 서면통고 접수후 6개월후 종료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에스코 레콜라
대외통상 장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박 동 진 각하
조약명: 693
조약번호: 6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20

# 

## 조약내용

[공고문]
관보 제8359호(1979.9.26.)에 게재된 "조약 제693호(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9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848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848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848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848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84833">

</img>
[/전문]
조약명: 695
조약번호: 6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14
서명일자: 1977-11-22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문화와 문화면에 있어서의 활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언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시킨다.　가.서적 및 기타 과학, 문화에 관한 출판물의 교환나.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한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라.기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　가.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 교사들의 교환나.양국 대학교간의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의 제공라.체육 코치의 교환 및 체육활동 주선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장학금,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타방 체약국 국민이 자국내에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된 대학의 학력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이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제 현행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 등 타방 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8조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9조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은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77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영어로 2통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
조약번호: 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19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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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
- **조약번호**: 35
- **발효일자**: 1979-0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3-17
- **조약일련번호**: 15215
- **상세링크**: [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25
서명일자: 1979-01-26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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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74
- **발효일자**: 1979-0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1-26
- **관보게제일자**: 1979-02-10
- **조약일련번호**: 1726
- **상세링크**: [6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6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1-07
서명일자: 1977-10-11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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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661
- **발효일자**: 1979-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0-11
- **관보게제일자**: 1978-12-18
- **조약일련번호**: 1735
- **상세링크**: [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4-1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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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6
- **발효일자**: 1979-04-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4-25
- **조약일련번호**: 15213
- **상세링크**: [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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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0
- **발효일자**: 1979-10-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11-05
- **조약일련번호**: 15189
- **상세링크**: [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1-15
서명일자: 1979-01-15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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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69
- **발효일자**: 1979-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1-15
- **관보게제일자**: 1979-01-18
- **조약일련번호**: 1729
- **상세링크**: [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공업교육대학 지원산업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8-2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공업교육대학 지원산업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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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공업교육대학 지원산업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7
- **발효일자**: 1979-08-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9-10
- **조약일련번호**: 15195
- **상세링크**: [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1-0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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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2
- **발효일자**: 1979-1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11-21
- **조약일련번호**: 15185
- **상세링크**: [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4-06
서명일자: 1979-03-05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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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81
- **발효일자**: 1979-04-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3-05
- **관보게제일자**: 1979-03-31
- **조약일련번호**: 1722
- **상세링크**: [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조약번호: 6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7-20
서명일자: 1977-09-10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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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간의 문화 및 과학협력협정
- **조약번호**: 688
- **발효일자**: 1979-07-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9-10
- **관보게제일자**: 1979-06-25
- **조약일련번호**: 1715
- **상세링크**: [6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8-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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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5
- **발효일자**: 1979-08-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9-05
- **조약일련번호**: 15199
- **상세링크**: [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및 부속서한)
조약번호: 6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3-22
서명일자: 1979-03-2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및 부속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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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및 부속서한)
- **조약번호**: 679
- **발효일자**: 1979-03-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3-22
- **관보게제일자**: 1979-03-28
- **조약일련번호**: 1724
- **상세링크**: [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6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3-12
서명일자: 1979-02-13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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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680
- **발효일자**: 1979-03-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2-13
- **관보게제일자**: 1979-03-30
- **조약일련번호**: 1723
- **상세링크**: [6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6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6-14
서명일자: 1979-06-14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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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687
- **발효일자**: 1979-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6-14
- **관보게제일자**: 1979-06-19
- **조약일련번호**: 1716
- **상세링크**: [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쌍무협정)
조약번호: 6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01
서명일자: 1977-12-28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쌍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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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쌍무협정)
- **조약번호**: 673
- **발효일자**: 1979-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28
- **관보게제일자**: 1979-02-07
- **조약일련번호**: 1727
- **상세링크**: [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6-28
서명일자: 1979-05-28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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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86
- **발효일자**: 1979-06-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5-28
- **관보게제일자**: 1979-06-07
- **조약일련번호**: 1717
- **상세링크**: [6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레온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6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24
서명일자: 1977-12-22

#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레온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레온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672
- **발효일자**: 1979-0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22
- **관보게제일자**: 1979-02-05
- **조약일련번호**: 1728
- **상세링크**: [6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6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7-14
서명일자: 1979-05-15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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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685
- **발효일자**: 1979-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5-15
- **관보게제일자**: 1979-05-23
- **조약일련번호**: 1718
- **상세링크**: [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6-25
서명일자: 1979-03-27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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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82
- **발효일자**: 1979-06-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3-27
- **관보게제일자**: 1979-04-03
- **조약일련번호**: 1721
- **상세링크**: [6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1-13
서명일자: 1979-01-13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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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68
- **발효일자**: 1979-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1-13
- **관보게제일자**: 1979-01-17
- **조약일련번호**: 1730
- **상세링크**: [6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2
서명일자: 1979-09-12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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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8
- **발효일자**: 1979-09-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9-12
- **관보게제일자**: 1979-09-17
- **조약일련번호**: 15193
- **상세링크**: [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6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5-19
서명일자: 1979-05-19

#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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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마이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684
- **발효일자**: 1979-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5-19
- **관보게제일자**: 1979-05-23
- **조약일련번호**: 1719
- **상세링크**: [6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13
서명일자: 1979-02-13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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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75
- **발효일자**: 1979-0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2-13
- **관보게제일자**: 1979-02-21
- **조약일련번호**: 1725
- **상세링크**: [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 정부간의 항공운수업무협정
조약번호: 6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10-16
서명일자: 1976-06-17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 정부간의 항공운수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 정부간의 항공운수업무협정
- **조약번호**: 694
- **발효일자**: 1979-10-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06-17
- **관보게제일자**: 1979-11-29
- **조약일련번호**: 1710
- **상세링크**: [6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6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9-19
서명일자: 1979-08-20

#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 **조약번호**: 690
- **발효일자**: 1979-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8-20
- **관보게제일자**: 1979-08-25
- **조약일련번호**: 1714
- **상세링크**: [6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