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404
조약번호: 4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27
서명일자: 197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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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장 차관금액제1조1항 (차관금) 1961년2월8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내에 체결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협정과 본 협정문의 제 규정에 준거하고 개정된 1961년도 대외원조 법에 의거 AID(미 국제개발처)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소요물자 및 부대용역 구입 외환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14,000,000미불 한도로 대여하는데 합의한다.본 협정에 의거 자금조치 될 물자와 용역은 이하「구매가능대상품목」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거 지출될 자금총액을 이하 「원본대」라 칭한다.제1조2항 (사업내용) 본 협정에서 말하는 "사업"이라 함은 본 차관으로 도입되는 물자 판매대전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구 구입과 양곡저장시설 개량에 대한 신용대부 실시를 뜻한다.제2장 이자 및 상환조건제2조1항 (이 자) 차주는 미상환 원본대와 미 지불이자에 대한 이자를 당해 자금지출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불하되 연2회(반년마다)에 걸쳐 미불로 AID에 지불하여야 하며 첫 번째 지불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의 자금지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이율은 본 협정에 따른 최초의 자금지출 일로부터 10년간(거치 기간)은 연2% 그 후부터는 (상환기간) 연 3%로 한다.이자계산에 있어 1년을 365일로 간주 계산키로 한다.AID가 직접 차주나 그 위임자에게 또는 지불약정서상의 지정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일자를 자금지출 일로 간주한다.제2조2항 (원본대) 차주는 원리금을 61등분하여 연2회씩 미화로 상환하여야 하되, 최초의 원본대 상환일자는 최초의 이자 지불 일로부터 9년 반이 경과한 날로 한다.자금지출 완료 후 AID는 적절한 상환계획서를 별도 제시키로 한다.제2조3항 (상환순위 및 상환장소) 자금상환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본대 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은 주한 USAID감사관 또는 AID의 지정수취인 또는 기타 장소의 수취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상환은 수취인이 영수한 때를 지불이행으로 간주한다.제2조4항 (선 불) 차주는 이자발생기간 중 선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단, 선불코자 할 때는 기한 만료 분의 이자 및 원본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불 완료된 연후라야 한다.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 만기 분의 분할상환금부터 역순으로 상환 충당된다.제2조5항 (상환조건의 재 협의) 차주는 AID가 최초로 원금상환일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때에는 원금상환의 촉진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a) 한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b) 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상태의 호조 추세.(c) 미합중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제3장 선행조건제3조1항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한 다음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 차관에 따른 최초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의 발급이전에(a) 차주가 본 협정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 그리고 집행 교환되었다는 사실과 본 협정은 동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합법적이며 지속적인 임무를 과한다는 차주국, 법무부장관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법무관의 법률 의견서.(b) 제8조2항에 따라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관한 증명과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증명한 사람의 서명 견본.(c) 농림부 농협중앙회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차주가 저장시설 건설 및 농기구 판매에 자금을 이용한다는 포괄적 차관시행절차 진술서.이 진술서에는 차주, 농림부, 농협중앙회 및 ？2 원？2 화 실수요자간의 관계 및 책임 한계에 관한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자금이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 대부될 때의 조건 등을 진술하고 AI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d) 차관물자판매대전의 배정계획서. (e) 물자구입시기, 물자수송, 판매대전을 마련하는 방법 및 신용대부시행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제3조2항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제3조1항에서 요구된 제 조건을 1971년12월15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AID는 적용조건의 이행 이전까지는 하시든지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정을 임의로 종결한다.(b) 1972년12월15일 현재 AID가 인정치 않는 자금지출은 본 차관협정의 총액에서 감액한다.제4장 일반약정제4조1항 (특별약정사항) AID가 서면 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다음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a) 차주, 농림부, 농협중앙회는 지불의 전제조건으로 마련된 포괄적 시행계획서의 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의 민간대부기관에서도 신용대부 사업에 참여하는 한도 내에서는 차주는 전기한 민간대출기관이 시행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b) 1971년도의 농림부의 공식 비료사용 목표량은 1970년도 실제 사용량보다 15% 높게 책정하여야 하며 1972년도 목표량은 1971년도 보다 15%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차주는 전기 각 연도 중 비료수급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목표량이 소비되도록 온갖 노력을 하여야 한다.(c) 차주는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농협중앙회로부터 기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방법 외의 한 방안으로 국내 농기구 공급자를 통하여 자금을 얻어서 그 공급자로부터 직접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2항 (해상운송비) Borth Term 조건인 경우에는 제5조2-(b)항에 따라 AID는(L/com은행이)이미 지불하였거나 또는 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에 명시된 (앞으로 L/com은행이 지불할) 총 운송비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Free out인 경우에는 AID는 총 운송비의 9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총 운송비와 AID가 지불하는 운송비의 차액은 차주가 부담한다.제4조3항 (협정에 대한 비과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되는 금액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면제를 받는다.제4조4항 (수수료 요금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를 획득하는데 관련하여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보수 또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혹은 기타 유사한 역무에 대한 보수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안 하였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주가 아는 한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상기 수수료ㆍ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안 하였고, 앞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약정한다.여하한 지불금액에 대하여 AID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AID는 지불금액의 감액을 차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차주는 AID가 규정한 구매 가능품목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지불을 규제하는 제 규칙과 절차를 적용한다.제4조5항 (중요사항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과 약정에 의한 차주의 업무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모든 여건을 AID에 개진하며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장해가 되거나 장해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AID에 통고할 것을 확약한다.제4조6항 (물가 계정제도) 차주는 수입된 모든 구매 기능품목을 망라한 AID가 만족하는 물자계정제도를 즉시 설정하며 본 협정에 따른 책임이 면제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제4조7항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입된 물자의 매도로부터 발생하는 원화는 차주 재정차관 자금관리 특별회계중의 미국계정에 예치하고 자금 사용절차는 상호 합의한 재정차관 관리특별회계 운용준칙 및 본 협정 제3조1∼(C)항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제4조8항 (사업의 시행) 차주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본 사업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차주는 또한 차관에서 생길 "원"화가 AID에 제출하여 승인되고 제3조1항에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AID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기록을 하여 놓아야 한다.제5장 물자의 구매, 활용 및 구매가능 대상품목제5조1항 (AID규정 1) AID가 서면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차관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 되는 구매 가능품목의 구매 및 활용은 AID 규정1의 제조건의 적용을 받는다.AID 규정1의 조항에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치 않을 때에는 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제5조2항 (구매지역) (a) 본 협정에 따른 차관물자는 AID 규정1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국을 그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b)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물자와 관련된 용역의 구매지역을 AID 규정1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으로 한다.(i) 미국화물 우선법 상의 제한 규정 및 AID 규정1에 규정된 해상운송용역구매지역은 AID 지역 부호 941 해당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ii) 미국 내 법 및 AID 규정1에 규정된 해상보험 부보 대상국으로는 AID 지역 부호 941 해당 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제5조3항 (구매일자)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시작하는 구매 허용일자 이전에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생 또는 계약한 상품과 동 부대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이 되지 않는다.제5조4항 (구매 가능품목) 농업용 물자와 그에 관련된 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치 된다.단, 집행문서 또는 본 협정 중에 표시되는 제재한 조치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물품구매 지시 서에 규정한 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다.AID는 어떤 특정상품이나 용역의 구매가 본 차관과 개정된 1961년도 외원법 기타 법규 및 AID의 정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때에는 그 자금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제5조5항 (물자의 활용) 차주는 (a) 한국 및 AID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 조치되는 상품을 민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보장하며,(b) AID가 서면으로 수입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부호 935호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자금이 제공되었거나 여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촉진하거나 원조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한 자금으로서 구매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5조6항 (절차) AID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집행각서를 발급한다.1. 본 협정에 의한 구매 가능품목에 구매절차 및 조치사항.2. 재정차관 자금관리 특별계정에 대한 적립금과 관련하여 본 협정 제4조7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AID는 양 당사자의 참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물자구매 지시 서를 발급한다.1.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관한 명세.2. AID규정1이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적용될 자금조치 절차는 AID규정1에 의한 AID물자 자금조치 절차에 의한다.3. 본 협정 제1조3항에 규정된 자금지출 방법.4.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구매에 적용할 규정조항(특정물품부호에 적용할 조항과 일반 적용조항을 포함) 이러한 특정조항은 차주가 수입자에게 발하는 지시 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장 자금지출제6조1항 (지급약정서의 발급요령) 자금지출을 받기 위 하여는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수락하는 미국의 은행 앞으로 AID가 규정하는 필요한 서류제출로서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주 또는 차주의 위임 인에게 자금지출을 한 은행에 대하여 AID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지급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AID에 자금요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지급 약정서 및 그 지불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발행하는 은행 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고 본 협정에 의한 자금에서는 지불하지 못한다.제6조2항 (기타 지출방법) 자금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제6조3항 (지급약정서 요청 및 자금 지출의 마감일) 지급협정서와 자금지출요청 마감 일은 본 협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집행문서에 AID가 지정한다.1972년3월31일 이후에 접수된 자금지급요청서에 대하여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1972년12월15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AID가 별도로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지출을 하지 아니한다.제6조4항 (자금지출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본 협정 하에서 자금지출이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졌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AID가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AID 규정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지급약정서 및 기타 구매승인서에 표시된 문서번호는 AID에 제출되는 자금 지급서류에 표시된 번호이어야 한다.또한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 제5조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되었으며 본 협정 제4조7항의 규정에 따라 기히 원화가 적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준회계에 의한 적절한 장부 및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제7장 AID의 권리제7조1항 (위약사항의 이행 촉구) 하기 사실의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상환 원금 및 이자를 AID의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a) 차주가 지불 만기일에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b) 차주가 본 협정상의 기타 규정 중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 혹은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행하기로 한 약정 또는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한 경우.제7조2항 (자금지출의 종결) AID로의 귀속, 언제라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즉(가) 협정의무의 위배사실이 발생할 경우.(나)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차주는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다) 어떠한 지불이 AID 관계법규에 위반될 경우.(라) 차주 또는 그의 대리인과 미합중국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위배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AID는 AID 규정1에 규정된 규제조치에 추가하여 임의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i)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ii) 취소 불능 신용장이 개설 안된 범위 내에서 또는 AID가 차주에게 직접보상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주에게 신속히 보고함과 더불어 발급되고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의 지불승인을 수정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며.(iii) 지급약정서 의한 것 이외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iv) 만일 물품이 운송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한국 항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AID의 비용으로 본 협정에 의하여 변조된 하물의 수취 권을 AID로 귀속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제7조3항 (환 불) AID규정1에 의거하여 AID가 요구하는 환불에 추가하여 어떠한 지불이 본 협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유효한 증빙서류로 확정되지 않거나 AID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물품이 본 협정의 목적과 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AID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청구접수 후 90일 내에 해당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본 협정의 조건위반으로 인한 차주의 AID에 대한 환불금은 지급지출을 감액토록 한 본 협정에 의하여 AID부담액에서 삭감된 것으로 간주하며 본 협정 하에서 재 사용할 수 없다.제7조4항 (면제조항) 본 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귀속되는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조치지연이나 또는 보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 권한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제7조5항 (추심경비) 본 협정에 의한 상환금을 추심 함에 관련하여 AID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은(직원들의 급료를 제외한) 자주 부담으로 하고 AID가 별도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제8장 기타사항제8조1항 (보고) 차주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자금지출 되는 구매와 관련된 정보와 보고를 신속히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2항 (대표권자) (가) 차주 또는 AID가 본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조치가 각기 정당히 수권 된 대표들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나)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표로 지명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전기한 바에 따라 지명된 차주의 대표는 AID에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차주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차주가 어느 대표에 대한 수권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어떠한 문서에 대한 여사한 대표의 서명이 동 문서로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확정증거로 인정한다.제8조3항 (통 신)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차주 또는 AID가 수교하거나 작성 또는 송부 하는 통보요령 또는 기타 통지사항 혹은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수교될 때 또는 우편 전신 편으로 송달될 때는 동 당사자에게 정당히 수교되고 또는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차주: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장관AID 미합중국 국제개발처장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고할 경우에는 주소를 대체할 수 있다.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또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적 용어는 미합중국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대한민국경제기획원장관/서명/ 김학렬미합중국주한미국제개발처처장/서명/ Michael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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