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4-2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1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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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4-251
- **발효일자**: 1994-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10-13
- **조약일련번호**: 14873
- **상세링크**: [1994-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2
서명일자: 199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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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30
- **발효일자**: 1994-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2
- **관보게제일자**: 1994-07-05
- **조약일련번호**: 1314
- **상세링크**: [12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2
서명일자: 199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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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31
- **발효일자**: 1994-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2
- **관보게제일자**: 1994-07-05
- **조약일련번호**: 1313
- **상세링크**: [1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2
서명일자: 199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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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32
- **발효일자**: 1994-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2
- **관보게제일자**: 1994-07-05
- **조약일련번호**: 1312
- **상세링크**: [12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6
서명일자: 1993-10-11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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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46
- **발효일자**: 1994-10-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0-11
- **관보게제일자**: 1994-10-08
- **조약일련번호**: 1301
- **상세링크**: [12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30
서명일자: 1990-08-07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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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60
- **발효일자**: 1994-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8-07
- **관보게제일자**: 1995-01-09
- **조약일련번호**: 1287
- **상세링크**: [12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13
서명일자: 1994-12-13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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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62
- **발효일자**: 1994-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2-13
- **관보게제일자**: 1994-12-29
- **조약일련번호**: 1285
- **상세링크**: [12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01
서명일자: 1994-11-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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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58
- **발효일자**: 1994-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30
- **관보게제일자**: 1994-12-10
- **조약일련번호**: 1289
- **상세링크**: [1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4-2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0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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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4-239
- **발효일자**: 1994-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4-01
- **조약일련번호**: 14895
- **상세링크**: [1994-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4-2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8-1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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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4-248
- **발효일자**: 1994-08-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8-22
- **조약일련번호**: 14879
- **상세링크**: [1994-2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8-04
서명일자: 1993-10-08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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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35
- **발효일자**: 1994-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0-08
- **관보게제일자**: 1994-08-05
- **조약일련번호**: 1309
- **상세링크**: [1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03
서명일자: 1994-10-03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54
- **발효일자**: 1994-11-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03
- **관보게제일자**: 1994-11-17
- **조약일련번호**: 1293
- **상세링크**: [1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29
서명일자: 1994-08-3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44
- **발효일자**: 1994-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8-30
- **관보게제일자**: 1994-09-29
- **조약일련번호**: 1303
- **상세링크**: [12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5-2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15
서명일자: 1994-12-15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5-255
- **발효일자**: 1994-1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2-15
- **관보게제일자**: 1995-01-09
- **조약일련번호**: 14865
- **상세링크**: [1995-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2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09
서명일자: 1994-05-2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240
- **발효일자**: 1994-09-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20
- **관보게제일자**: 1994-09-07
- **조약일련번호**: 1307
- **상세링크**: [12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06
서명일자: 1994-01-17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18
- **발효일자**: 1994-04-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7
- **관보게제일자**: 1994-04-30
- **조약일련번호**: 1324
- **상세링크**: [1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8-13
서명일자: 1994-07-14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36
- **발효일자**: 1994-08-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7-14
- **관보게제일자**: 1994-08-22
- **조약일련번호**: 1308
- **상세링크**: [12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24
서명일자: 1994-05-25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28
- **발효일자**: 1994-06-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25
- **관보게제일자**: 1994-06-21
- **조약일련번호**: 1316
- **상세링크**: [12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9
서명일자: 1994-01-17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41
- **발효일자**: 1994-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7
- **관보게제일자**: 1994-09-22
- **조약일련번호**: 1306
- **상세링크**: [1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4-2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09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4-254
- **발효일자**: 1994-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12-29
- **조약일련번호**: 14867
- **상세링크**: [1994-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경제, 산업, 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15
서명일자: 1993-11-10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경제, 산업, 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경제, 산업, 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17
- **발효일자**: 1994-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1-10
- **관보게제일자**: 1994-04-23
- **조약일련번호**: 1325
- **상세링크**: [1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대한민국 서울에의 극동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4-2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2-08
서명일자: 1994-02-08

#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대한민국 서울에의 극동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간의 대한민국 서울에의 극동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4-236
- **발효일자**: 1994-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2-08
- **관보게제일자**: 1994-02-26
- **조약일련번호**: 14897
- **상세링크**: [1994-2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안티구아바부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29
서명일자: 1994-11-29

# 대한민국 정부와 안티구아바부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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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안티구아바부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63
- **발효일자**: 1994-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29
- **관보게제일자**: 1994-12-29
- **조약일련번호**: 1284
- **상세링크**: [1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4-2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12
서명일자: 1994-01-1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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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4-234
- **발효일자**: 1994-0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2
- **관보게제일자**: 1994-01-29
- **조약일련번호**: 14901
- **상세링크**: [1994-2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19
서명일자: 1993-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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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08
- **발효일자**: 1994-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2-20
- **관보게제일자**: 1994-01-05
- **조약일련번호**: 1332
- **상세링크**: [12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06
서명일자: 1994-06-06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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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29
- **발효일자**: 1994-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6
- **관보게제일자**: 1994-06-29
- **조약일련번호**: 1315
- **상세링크**: [1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2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10
서명일자: 1994-06-06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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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248
- **발효일자**: 1994-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6
- **관보게제일자**: 1994-10-21
- **조약일련번호**: 1299
- **상세링크**: [12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20
서명일자: 1992-07-01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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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22
- **발효일자**: 1994-05-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7-01
- **관보게제일자**: 1994-06-04
- **조약일련번호**: 1321
- **상세링크**: [12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2-05
서명일자: 1992-12-09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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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10
- **발효일자**: 1994-0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2-09
- **관보게제일자**: 1994-01-15
- **조약일련번호**: 1330
- **상세링크**: [1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1994-2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05
서명일자: 1994-05-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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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약정
- **조약번호**: 1994-241
- **발효일자**: 1994-05-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05
- **관보게제일자**: 1994-05-13
- **조약일련번호**: 14891
- **상세링크**: [1994-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3-10
서명일자: 1991-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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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14
- **발효일자**: 1994-03-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2-16
- **관보게제일자**: 1994-03-18
- **조약일련번호**: 1328
- **상세링크**: [12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13
서명일자: 1994-12-13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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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61
- **발효일자**: 1994-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2-13
- **관보게제일자**: 1994-12-29
- **조약일련번호**: 1286
- **상세링크**: [1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27
서명일자: 1994-03-2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15
- **발효일자**: 1994-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3-28
- **관보게제일자**: 1994-04-16
- **조약일련번호**: 1327
- **상세링크**: [1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2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06
서명일자: 1994-06-06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227
- **발효일자**: 1994-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6
- **관보게제일자**: 1994-06-15
- **조약일련번호**: 1317
- **상세링크**: [1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4-2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31
서명일자: 199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4-253
- **발효일자**: 1994-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31
- **관보게제일자**: 1994-11-08
- **조약일련번호**: 14871
- **상세링크**: [1994-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조약번호: 12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31
서명일자: 199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 **조약번호**: 1252
- **발효일자**: 1994-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31
- **관보게제일자**: 1994-11-07
- **조약일련번호**: 1295
- **상세링크**: [12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2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28
서명일자: 1994-03-2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243
- **발효일자**: 1994-09-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3-28
- **관보게제일자**: 1994-09-29
- **조약일련번호**: 1304
- **상세링크**: [1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06
서명일자: 1994-06-06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26
- **발효일자**: 1994-06-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6
- **관보게제일자**: 1994-06-15
- **조약일련번호**: 1318
- **상세링크**: [12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24
서명일자: 1994-10-06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51
- **발효일자**: 1994-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06
- **관보게제일자**: 1994-11-04
- **조약일련번호**: 1296
- **상세링크**: [1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05
서명일자: 1994-10-06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53
- **발효일자**: 1994-1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06
- **관보게제일자**: 1994-11-07
- **조약일련번호**: 1294
- **상세링크**: [1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04
서명일자: 1991-05-14

#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24
- **발효일자**: 1994-06-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5-14
- **관보게제일자**: 1994-06-11
- **조약일련번호**: 1319
- **상세링크**: [12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24
서명일자: 1994-11-24

#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59
- **발효일자**: 1994-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24
- **관보게제일자**: 1994-12-29
- **조약일련번호**: 1288
- **상세링크**: [1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15
서명일자: 1994-09-15

#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47
- **발효일자**: 1994-10-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5
- **관보게제일자**: 1994-10-18
- **조약일련번호**: 1300
- **상세링크**: [1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07
서명일자: 1994-11-07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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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56
- **발효일자**: 1994-1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07
- **관보게제일자**: 1994-11-25
- **조약일련번호**: 1291
- **상세링크**: [12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20
서명일자: 1993-06-03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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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16
- **발효일자**: 1994-04-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6-03
- **관보게제일자**: 1994-04-16
- **조약일련번호**: 1326
- **상세링크**: [12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헙정
조약번호: 12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3
서명일자: 1993-06-29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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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헙정
- **조약번호**: 1250
- **발효일자**: 1994-10-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6-29
- **관보게제일자**: 1994-10-24
- **조약일련번호**: 1297
- **상세링크**: [12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2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3
서명일자: 1993-06-09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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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249
- **발효일자**: 1994-10-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6-09
- **관보게제일자**: 1994-10-24
- **조약일련번호**: 1298
- **상세링크**: [1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2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26
서명일자: 1993-10-21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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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223
- **발효일자**: 1994-0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0-21
- **관보게제일자**: 1994-06-09
- **조약일련번호**: 1320
- **상세링크**: [1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2-18
서명일자: 1994-01-19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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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12
- **발효일자**: 1994-0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9
- **관보게제일자**: 1994-01-29
- **조약일련번호**: 1329
- **상세링크**: [12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2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23
서명일자: 1994-05-24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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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233
- **발효일자**: 1994-06-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24
- **관보게제일자**: 1994-07-09
- **조약일련번호**: 1311
- **상세링크**: [1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4-2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12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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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4-240
- **발효일자**: 1994-04-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5-13
- **조약일련번호**: 14893
- **상세링크**: [1994-2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휘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28
서명일자: 1994-10-28

# 대한민국 정부와 휘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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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휘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55
- **발효일자**: 1994-10-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28
- **관보게제일자**: 1994-11-22
- **조약일련번호**: 1292
- **상세링크**: [1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1994-2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15
서명일자: 1994-09-15

#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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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각서
- **조약번호**: 1994-250
- **발효일자**: 1994-09-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5
- **관보게제일자**: 1994-09-29
- **조약일련번호**: 14875
- **상세링크**: [1994-2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2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01
서명일자: 1993-11-2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209
- **발효일자**: 1994-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1-23
- **관보게제일자**: 1994-01-05
- **조약일련번호**: 1331
- **상세링크**: [1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문화협력협정
조약번호: 1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28
서명일자: 1994-01-17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문화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문화협력협정
- **조약번호**: 1220
- **발효일자**: 1994-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7
- **관보게제일자**: 1994-05-30
- **조약일련번호**: 1322
- **상세링크**: [12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21
서명일자: 1994-01-17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57
- **발효일자**: 1994-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7
- **관보게제일자**: 1994-11-25
- **조약일련번호**: 1290
- **상세링크**: [1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9
서명일자: 1994-01-17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42
- **발효일자**: 1994-07-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7
- **관보게제일자**: 1994-09-22
- **조약일련번호**: 1305
- **상세링크**: [12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4-2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5

#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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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4-249
- **발효일자**: 1994-07-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9-02
- **조약일련번호**: 14877
- **상세링크**: [1994-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86)
조약번호: 1994-30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1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86)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86)
- **조약번호**: 1994-309
- **발효일자**: 1994-07-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15
- **상세링크**: [1994-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15&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2)
조약번호: 127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6-14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2)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2)
- **조약번호**: 1273
- **발효일자**: 1994-06-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3-02
- **조약일련번호**: 2287
- **상세링크**: [1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7&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조약번호: 12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5-29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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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조약번호**: 1221
- **발효일자**: 1994-05-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5-28
- **조약일련번호**: 164
- **상세링크**: [1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대한민국 체신부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간의 특별약정
조약번호: 1994-2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28
서명일자: 1994-05-28

#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대한민국 체신부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간의 특별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대한민국 체신부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간의 특별약정
- **조약번호**: 1994-243
- **발효일자**: 1994-05-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28
- **관보게제일자**: 1994-07-05
- **조약일련번호**: 14887
- **상세링크**: [1994-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87&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3)
조약번호: 12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5-18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3)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3)
- **조약번호**: 1225
- **발효일자**: 1994-05-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6-15
- **조약일련번호**: 163
- **상세링크**: [1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type=HTML&mobileYn=)
조약명: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개정
조약번호: 1994-2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2-20

#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개정
- **조약번호**: 1994-237
- **발효일자**: 1994-02-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3-16
- **조약일련번호**: 15457
- **상세링크**: [1994-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2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1-20

#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211
- **발효일자**: 1994-01-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1-21
- **조약일련번호**: 166
- **상세링크**: [1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type=HTML&mobileYn=)
조약명: 1279
조약번호: 12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10
서명일자: 199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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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이해와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체육및 언론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가. 학자, 교사 및 학생의 방문교류나. 언론인 및 작가의 방문교류다. 운동 또는 체육단체간 교류 및 친선교환경기라.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방문교류마.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출판물의 교류와 보급바. 상대국의 문학·예술 작품의 자국내 번역 및 출판 장려제2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음악회 및예술전시회의 개최와 민속공연 및 극단의 공연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예술가, 화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의문학과 역사에 관한 과목과 강좌의 개설을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시행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여타 기구가포함되며,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 시행법령에 따라 일방국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및 여타 증명서들이 타방국에서 학술 또는 경력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제도와 조건을 갖춘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자국내 공식출판물, 학교교과서, 문서, 신문 및 여타 정보자료에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정기적인 활동계획서와 문화교육교류시행계획서를 외교경로를 통해 작성하며, 그 시행계획서는 시행에 필요한조건, 재정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행약정을 마련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차이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1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일로부터 최소한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이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당사자가 종료시키고자 하는 날로부터 1년전에통보할 경우 종료될 수 있다.이 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이행계획, 약정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17일 카라카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윤 태 현                                       리 바 스    (주베네수엘라 대사)                                   (외무부장관)
조약명: 1280
조약번호: 12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29
서명일자: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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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산업, 에너지, 천연자원 및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에서사하공화국에서의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산업, 에너지 및 천연자원에 관한 공동세미나 및 회의 개최나. 상호관심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다. 기존 기업의 현대화, 재건 및 확장과 새로운 기업과 합작투자회사의설립 장려라. 상호 합의하는 사하공화국에서의 여타 형태의 협력제3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적용 가능한 조약과 협정내에서 각국의 시행법에 따라 이행한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이 당사자인 조약이나 유사한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조당사자는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한·러 정부간 위원회의틀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적문제를 해결할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협력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기타 관련단체간의 시행약정, 계획 및 계약의 체결을 장려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시행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2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재 윤                                           니꼴라에프       (통상산업부장관)                                 (사하공화국 대통령)
조약명: 1281
조약번호: 12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03
서명일자: 199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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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가.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나. 과학·기술지식,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과학자와 기술전문가의 교류라. 공동세미나와 심포지움의 개최마. 체약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장비와 자재의 교환 및 이용바. 공동연구센타 설립사.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체코공화국 정부는 교육청소년체육부를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주된 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제4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 연구소 및 여타 기관과 기업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과 이 협정에 의한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검토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체약당사자간 상호합의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공동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회의개최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와 협력의 진전상태를 고려하여 개최한다.제6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과 협력기관의자금 가용성에 따른다.2. 이 협정에 따라 파견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3.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나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에 의하지 않은 협력기관간의 과학·기술협력약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에 종사할 타방 체약당사자요원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출국과, 이에 사용될 장비의 반입·반출을 용이하게 한다.제8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체약당사자의 시행법령에 따른다.2. 이 협정의 협력활동으로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기술 정보는 양측이 소유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력기관이 그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체약당사자가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처리한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제11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 종료시까지 완전히이행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협정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4일 프라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요세프 찔레니예츠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82
조약번호: 12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08
서명일자: 199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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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니카라과측 제안각서)1995년 3월 3일 각하, 본인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 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4.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 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에게도 사증면제는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권한있는 당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5.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7일전에 서면 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7. 각국 정부는 제5항에서 규정된 각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8. 양국 정부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의 견본을 교환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상기 서류의 어떠한 개정에 대해서도 늦어도 개정된 서류가 사용되기 30일전에 개정된 견본을 제공하면서 각 타방 정부에 통보한다.이 협정은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에르네스토 레알 산체스니카라과공화국 외무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95년 3월 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5년 3월 3일자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니카라과측 제안각서) ……………………… " 본인은 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 대해 6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이 정 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니카라과공화국 외무장관 각하
조약명: 1284
조약번호: 12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12
서명일자: 199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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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EDCF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이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고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이 차관에 의해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노력하여야 하며, 이 협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은행의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6월전에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부터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우옌 마인 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86
조약번호: 12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24
서명일자: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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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 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 공동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교환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시행을 위한 조건,절차 및 여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 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각서교환 후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을종료시킬 의사를 6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4년 5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로이제페테르레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87
조약번호: 12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2
서명일자: 199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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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 정보, 지식과 경험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학습, 관찰, 연구와 훈련을 위한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환다.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연구개발 계획, 사업과 활동의 공동 수행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범위안에서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비용을 포함한 조건은 이 협정의 시행에 따른 개별 계획, 사업 또는 활동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한다.제6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경제공동위원회 산하에 각 당사자가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처와베트남의 과학기술환경부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주된 권한있는 당국으로지정한다.제7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여타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한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조약정에서 규정한다.3.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에 따라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여하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나 교섭또는 상호 합의하는 기타방법으로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의 개정 또는 추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일부를 구성하며 타방 당사자가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협정만료예정일 6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조 제2항에 의한 협정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하에서 결정된계획, 사업 또는 활동은 그 완료시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우옌 마인 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88
조약번호: 12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2
서명일자: 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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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마닐라, 1995년 5월 12일 각하, 본인은 필리핀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목적으로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1. 아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각 할당액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28,216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제공된다.-----------------------------------------------------------------사 업 명 차관금액(백만원) ----------------------------------------------------------------------가. 루손 송전설비 확충사업(루손사업) 11,322나. 제2차 미사미스 오리엔탈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사업 8,249(미사미스사업)다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민다나오사업) 8,645----------------------------------------------------------------------(1) 미사미스사업의 경우, 미사미스 오리엔탈 지방 정부가 사업 집행기관이 된다.(2) 민다나오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해 공여되는 필리핀 송전설비 사업차관과 협조융자형태로이루어진다.2. (1)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필리핀 국영전력공사 및 필리핀 개발은행에게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신하는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라 한다)로 대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루손사업 및 민다나오 사업은 필리핀 국영전력공사가, 미사미스 사업은 필리핀 개발은행이 차주가 된다.(2)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3개의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3)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원칙을 포함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루손사업은 36개월, 미사미스사업은 24개월, 민다나오 사업은 36개월로 하거나,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라)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이 은행에전달되어야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고문에게 상호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5.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리핀공화국내에서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다른 모든 지불이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 또는 필리핀에서 적법하게부과되는 여타 성격의 조세, 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차주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이 장 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도밍고 시아존필리핀 외무장관대리(필리핀측 회답각서)마닐라, 1995년 5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도밍고 시아존필리핀 외무장관대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