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821
조약번호: 8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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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하에 성립된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각국 세관절차간의 차질이 국제무역 및 기타 국제교류를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그러한 무역 및 교류를 조장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함이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며, 체약당사국간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가 국제무역 및 기타 국제교류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며, 각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적용을 약속하는 제규정을 제안하는 국제제도는 관세협력이사회의 주목적의 하나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고도의 간소화 및 조화를 진보적으로 유도할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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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nbsp; 정 의
제1조&nbsp; 본 협약의 목적상,
(가) &quot;이사회&quot;라 함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0" month="12" day="15">1950년 12월 15일</st1:date> 브랏셀에서 체결된 관세협력이사회설립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를 의미한다.
(나) &quot;상임기술위원회&quot;라 함은 이사회의 상임기술위원회를 의미한다.
(다) &quot;비준&quot;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제2장&nbsp; 협약의 범위 및 부속서의 구조
제2조&nbsp; 각 체약당사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촉진할 것을 약속하며 동 목적을 위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 부속서상의 규범 및 권고적 관행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이 본 협약 부속서의 규정보다 광범한 편익을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하며 각 체약국은 가능한 한 광범한 편익을 허용하도록 권고된다.
제3조&nbsp; 본 협약의 규정은 국내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nbsp; 본 협약의 각 부속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부속서에서 취급되는 각종 사항을 요약한 서문
(나) 부속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관세용어의 정의
(다) 세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으로서의 규범
(라) 세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인정되며,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으로서의 권고적 관행
(마) 관련되는 규범 또는 권고적 관행을 적용함에 있어 따라야 할 가능한 행동방향을 표시하는 주석
제5조&nbsp; 1. 부속서를 수락하는 각 체약당사국은 그 부속서를 수락할 당시에 또는 그후 언제든지 국내입법의 규정과 본 협약의 관련규범 및 권고적 관행과의 차이를 기술하면서 유보를 행하는 당해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당해 부속서에 포함되는 모든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보를 행한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당해 유보사항이 철회되는 일자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당해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 부속서에 의해 기속되는 각 체약당사국은 적어도 3년에 1회 부속서중 자국이 유보한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을 재검토하고, 국내입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재검토의 결과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장&nbsp; 이사회 및 상임기술위원회의 임무
제6조&nbsp; 1. 이사회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관리 및 발전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특히 본 협약에 새로운 부속서를 추가함을 결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상임기술위원회는 이사회의 권능하에서 또한 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방침에 따라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새로운 부속서를 준비하고 이를 본 협약에 추가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그 채택을 제안하는 것
(나) 본 협약 또는 부속서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개정안, 특히 규범 및 권고적 관행의 본문을 수정하기 위한 그리고 권고적 관행을 규범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
(다)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라) 본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지시하는 작업을 수정하는 것
제7조&nbsp; 이사회 및 상임기술위원회에서의 투표의 목적을 위하여 각 부속서는 별개의 협약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장&nbsp; 잡 칙
제8조&nbsp;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구속받는 부속서 또는 부속서들은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체로서 해석되며 또한 당해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본 협약이라 할 때에는 제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nbsp; 관세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특정부속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영역이 단일영역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의 결과로서 본 협약의 규정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적용되는 입법규정간에 상위한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 제5조에 의거하여 문제되는 규범 또는 권고적 관행에 대하여 유보를 한다.
제5장&nbsp; 최종규정
제10조&nbsp;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도 분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임기술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는 그 분쟁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상임기술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당해 분쟁을 이사회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설립협약 제3조(e)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4. 분쟁 체약당사국은 상임기술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고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nbsp; 1. 이사회의 회원국 및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서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가 없는 서명
(나)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 비준서 기탁
(다) 가입
2. 본 협약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브랏셀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4" month="6" day="30">1974년 6월 30일</st1:date>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이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제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이사회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국가는 본 협약의 발효후 가입함으로써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4. 본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언급된 각국은 본 협약에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수락하는 제부속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1개이상의 부속서를 수락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의 수락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6.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 및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사회가 본 협약에 추가하도록 결정한 새로운 부속서에 대하여 통고한다. 새로운 부속서를 수락하는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7.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9조에 정한 관세 및 경제동맹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관세 및 경제동맹의 설립문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가 동맹내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동맹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 당해 기구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nbsp; 1. 본 협약은 제11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중 5개국이 본 협약에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발효한다.
2. 5개국이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후, 본 협약에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은 동 국가가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3. 본 협약의 부속서는 5개국이 당해 부속서를 수락한 후 3개월후 발효한다.
4. 5개국이 부속서를 수락한 후 부속서를 수락하는 국가에 대하여, 당해 부속서는 동 국가가 수락을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제13조&nbsp; 1. 어떠한 국가도 본 협약에 비준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 또는 그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협약은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는 통고에 명시된 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해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고한 국가는 본 협약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당해 영역에 더이상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nbsp; 1. 본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체약당사국은 제12조에 의하여 발효된 후에는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된 문서를 이사회 사무총장에 기탁함으로써 통고된다.
3. 폐기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발생한다.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협약의 부속서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제12조에 의거 부속서가 발효한 후 언제든지 1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의 수락을 철회할 수 있다. 모든 부속서의 수락을 철회하는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nbsp; 1. 이사회는 본 협약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체약당사국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본 협약의 개정 제안에 대한 토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2. 권고된 개정안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본 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및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에 통고된다.
3. 권고된 개정안이 상기와 같이 통고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내에 어느 체약당사국 또는 동 개정안이 현재 발효중에 있는 부속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부속서에 기속되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다음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가) 권고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 또는
(나) 권고된 개정안을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동 수락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아직 자국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4. 1개 체약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 대하여 본조 제3항(가)호에 규정된 통고를 발송한 경우, 동국은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기간의 만료후 9개월의 기간내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5. 권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대의사가 표명되는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효력을 갖지 못한다.
6. 권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가 표명되지 않은 경우 동 개정안은 아래에 정하는 일자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본조 제3항(나)호에 의한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이 없을 때에는 제3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
(나) 본조 제3항(나)호에 의한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이 있을 때에는 다음 2개 일자중 빠른 일자
(ⅰ) 그러한 통고를 한 모든 체약당사국이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일자. 다만, 모든 수락이 본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기간의 만료이전에 통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자를 상기 6개월기간의 만료일로 간주한다.
(ⅱ) 본조 제4항에 언급된 9개월기간의 만료일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개정안도 그것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권고된 개정안에 상이한 기간이 명기된 경우에는, 그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일자이후 그 기간의 만료일에 발효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조 제3항(가)호에 따른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제3항(나)호에 의거하여 접수된 통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과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에 통보한다. 그후에도 이사회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 및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에 대하여 그러한 통보를 발송한 체약당사국이 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하는지 또는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한다.
제16조&nbsp; 1. 본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개정 절차와는 별도로 정의를 제외한 여하한 부속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은 부속서의 개정제안에 대한 토의에 참가하도록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초청된다. 그렇게 결정된 개정문안은 이사회 사무총장에 의해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및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의 회원국에 통고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개정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통고이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당해 개정안의 대상인 부속서에 기속되는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약 제5조의 절차에 따른 유보를 하지 않는 한 이들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nbsp; 1. 본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자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중인 개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를 수락하는 국가도 본 협약 제5조에 의한 유보를 하지 않는 한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자국의 수락을 통고한 일자에 발효중인 당해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nbsp; 이사회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 기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본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이사회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본 협약 제11조하의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12조에 의한 본 협약 및 각 부속서의 발효일자
(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라) 제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및 통보
(마) 제14조하의 폐기
(바) 제15조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 및 그 발효일자
(사)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서 체택된 부속서의 개정과 그 발효일자
제19조&nbsp; 본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거,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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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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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구백칠십삼년오월십팔일 교오또에서 영어와 불어로 동등히 정본인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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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본 협약 제11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