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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859
조약번호: 8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2-16
서명일자: 198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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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그 능력과 자원의 한도내에서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각국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최근업적의 활용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포함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증진을 위하여 제반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제1조의 협력분야는 특히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업·상업 및 기술기업체의 합작설립과 운영나. 전문가 및 자문인의 상호 교환 및 훈련다. 자문용역의 제공라. 시범사업의 조사, 지질연구, 타당성 조사, 연구 및 운영을 위한 설비제공마. 장학금 지급, 연수여행 및 세미나의 조직바. 전시회 개최사. 면허 및 과학·기술지식의 교류 및 구득아.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2. 체약당사국은 농업연관산업 및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에 관한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체결될 개별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된다.제4조본 협정 및 관련업무의 이행을 규율할 적절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감비아 정부는 각각 자국의 외무부를 지정한다.제5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하에 활동하는 인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의 그의 활동은 본 협정 또는 약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접수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본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전문가 및 각 개인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 당사국이 지정한 개인 또는 기구와 긴밀히 협의한다. 동 전문가 또는 개인은 그 업무성격에 비추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지시에 따른다.제6조1. 본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경제조사단, 기술전문가, 연구조사단, 기술자문가 및 기타인은 그들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문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문서 및 그 사본과 정보 또는 자료를 제3국에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제7조1.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2. 동 위원회는 하기 임무를 수행한다.가. 체약당사국간의 경제·산업협력의 촉진 및 조성나. 본 협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안의 검토다. 본 협정하에 설정된 사업계획의 집행중 야기될 수 있는 장애제거를 위한 제안의 작성제8조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과 관련된 체약당사국간의 각종 문제.분쟁 또는 이견을 상호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본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은 문서로 작성되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 발효한다.제10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체결된 여타 국제협정·협약·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파생되는 의무의 효력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된다.3. 본 협정의 종결은 이미 합의된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협정에 따라 체결된 개별협정 또는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오년 이월 십육일 반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감비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2
조약번호: 8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6-08
서명일자: 198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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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3개월을초과하지 아니하며 유급의 고용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키스탄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 유효한 파키스탄 여권을 소지한 파키스탄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유급의 고용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제3조 사증취득의 면제는 파키스탄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의 입국, 일시적·영구적 거주, 유급·무급의 고용 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각기 자국 영역에서의 자국법령의 적용필요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이민당국에게 증명할 수 없는 여행자에게는 관계국에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제4조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하여 자국 정부의 일반적 정책에 비추어 관련 인물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기 자국 영역에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 각국 정부는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제6조 각국 정부는 이 협정을 90일전에 서면통고에 의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이 협정은 서명후 30일 경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일천구백팔십오년 오월 구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3
조약번호: 8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6-13
서명일자: 198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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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경제 및 개발상의 필요와 제반목적에 적합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상기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본 협정의 부표에 열거된 분야를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의 촉진에 이바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협력방법을 모색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협력을 장려, 촉진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각급 기술연구소나 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자문관 혹은 고문으로서의 전문가 용역다.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라. 기술 및 경제정보의 교환마. 각 체약당사국의 기관간의 제반접촉바. 사업이행기간중 기술장비의 제공사. 공동세미나 및 회합개최아. 상호 합의되는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타 모든 형태2. 체약당사국간 기술자와 전문가의 교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 본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수행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기타요원의 활동을 촉진하는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의 활동목적 수행상 요구되는 용역과 편의를 취득함에 있어서 조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 협력의 제반 형태가 포함되는 특정분야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를 직접, 혹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통하여 교섭함에 동의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이행과 검토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5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이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3개월전 종료통고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중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이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으며, 타방체약당사국은 동 제의를 받은 날로 부터 120일 내에 회답한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초래되는 모든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2월 2일 필리핀공화국의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원본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4
조약번호: 8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6-14
서명일자: 198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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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제2조 이 협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은 상호 합의에 의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전문대표단, 과학연구원, 훈련생, 기타 과학, 기술요원 및 대학원생의 방문과연구여행의 교환다. 상호 관심있는 양자간 과학 및 기술세미나와 회합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마.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고등교육기관, 연구단체, 회사 및 기업간의 직접적 교류수집 및 협력과 적절한 경우 별도의 협정 및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제4조 (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한·영 혼성위원회(이하 혼성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혼성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그러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조사한다. 혼성위원회는 또한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서의 향상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3) 혼성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때때로 대한민국과 영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 이 협정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상의 약정은 합의되는 협력계획 또는 관계단체에 의하여 서명되는 협정 및 계약에서 별도로 결정된다.제6조 영국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는 영토는 영국 본토 및 북아일랜드로 한다.제7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협정을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계속하여 1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6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5
조약번호: 8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8-15
서명일자: 198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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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약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사년 시월 삼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디베히어본 및 영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디브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6
조약번호: 8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9-13
서명일자: 198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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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상호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반 가능성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기술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될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이익과 비교역량을 고려한 협력의 형태에 합의한다.제3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합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가.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토의나. 양국간 경제, 기술협력 증진의 수단과 방법심의3. 동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한다. 합동위원회는 스스로에 회부되는 특수과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쌍방간 및 본 협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 분쟁 및 이견을 상호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6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한다.제8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개정은 그 종료 또는 개정의 적용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사년 시월 삼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디베히어본 및 영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디브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7
조약번호: 8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8-27
서명일자: 198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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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 협정의 주요목적은 양국의 과학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과학 및 기술사회간의 관계를 확충하는데 있다.제2조이 협정의 목표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바와 같이 양국의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관 및 회사간이 직접접촉과 협력을 적절한 경우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협력의 영역과 절차 및 이 협정상 협력활동의 방식은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될 시행약정에서 규정된다.제3조이 협정상의 협력은 농업, 공업,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및 상호 합의하는 기타 과학 및 기술영역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제4조이 협정에서 상정된 협력은 다음 형태로 이루어 진다. 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다. 합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5조시행약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국이나 참여기관, 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여비용과 이 협정에 따라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요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르고 기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행하여 진다. 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제8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기타 약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되는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0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최소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시행약정의 효력이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6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69
조약번호: 8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9-18
서명일자: 198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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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대표와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1. 총액 544억엥(￥54,400,000,000)(이하 "차관"이라 함)의 일본 엥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이행을 위하여 동 사업표에 명시된 각 사업당 할당액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따른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8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해당 차관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 (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관계당국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및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한국 시행기관과 이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 시행기관이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및(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국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4번 및 5번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통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입찰절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상기 3항의 세항(1)에 언급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사용된다.(2)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반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수시로 공동평가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5년 9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 사업금액 단위 : 백만엥)1.화학·계량표준연구용 기자재 보강사업 2,700(1) 화학연구 (1,227)(2) 계량표준연구 (1,473)2. 종합 해양조사선 건조사업 4,1003. 교육시설 확충사업 15,2004. 의료시설 확충사업 12,3005.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0,100(1) 부산 장림 (9,260)(2) 광주 (7,560)(3) 춘천 (3,280)계 54,400
조약명: 871
조약번호: 8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2-01
서명일자: 198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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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정의 본 약정의 목적상,1. "항공운수"라 함은 지정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형태를 의미한다.2. "지정항공사"라 함은 체약당사국간의 기존 항공운수협정에 의거하거나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의미한다.3. "항공운수활동"이라 함은 지정항공사의 소유 항공기, 전세기 또는 임대기에 의한 여객, 우편물, 수화물, 동물 및 화물의 운송, 항공운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표나 기타 서류들의 판매, 지정항공사를 위한 대리점의 사업 또는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기타 업무를 의미한다.제2조 면제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하여 중앙 또는 지방, 현재 또는 미래에 있어서의 모든 조세 및 관세를 면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고용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면제를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전술한 지정항공사에 대한 그들 용역의 댓가로 받는 봉급, 임금, 수당, 보조금 및 보상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자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면제한다.3. 상기 면세는 자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부속서 A 및 B에 열거된 바와같이 지정항공사가 광고와 안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급품,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확대 적용한다. 부속서 B에 열거된 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과된다.가. 물품의 수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그러한 물품은 지정항공사에 의한 안내 및 광고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다. 모든 물품에는 지정항공사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 가격은광고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4. 면세는 항공기내의 공급품, 음식물, 예비물품, 예비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공항에서 제공받는 상기 물품들에도 확대 적용된다.5. 각 체약당사국은 면제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인 고용인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부금 및 보험료를 면제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고용인이 면제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닐 때에는 동 고용인에 대하여 모든 사회보장기부금 및 보험료를 면제한다.제3조 합동위원회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과 쿠웨이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위원회의 업무는 본 약정의 적절한 이행의 촉진, 본 약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장애의 제거, 그리고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제 분쟁의 해결을 포함한다.제4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일차적으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60일내에 교섭에 의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분쟁은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 동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60일내에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중재인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나.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으로서 중재재판소를 주재하여야 하며,(1) 체약당사국간의 합의 또는(2) 60일내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3.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기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상 자신을 대표함에 따르는 비용은 물론 자신이 지명한 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재판소가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5조 효력 본 약정은 양 체약당사국 각기의 헌법절차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을 표시하는 외교문서의 교환후 발효한다.본 약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할의사를 90일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 5년의 추가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1984년 12월 1일 쿠웨이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72
조약번호: 8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2-20
서명일자: 198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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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용이하게 한다.2. 이러한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가. 해양과학나. 자원 및 에너지다. 보건 및 환경라. 건축 및 토목공학마. 농학, 임학 및 수산학바. 소재과학사. 전자아. 전기통신자. 항공 및 우주과학차. 기계 및 화학공학카. 생명공학타. 컴퓨터 및 정보과학파. 산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과학 및 기술하.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2조 이 협정상의 제반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분야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정보의 교환다. 공동연구 및 기관간 연구협력라.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마.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각종 회합 및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3조 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가.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 협의나. 이 협정의 시행상황 검토 및다. 이 협정상 협력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조치에 관한 양국 정부에의 제안4. 위원회가 회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한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 진다.제4조 각 정부는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상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 이 협정상 특정협력활동의 상세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중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6조 이 협정은 각국의 발효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제7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서명일자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 후에 체결되는 양국 정부간 협력에 관한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2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게 적어도 어느 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고 이 협정의 종료 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1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74
조약번호: 87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12-26
서명일자: 198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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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nbsp;
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1982년 나이로비 전권위원회의의 최종의정서 일부를 구성하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다음의 임의적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이 임의적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그들에게 관한 한 협약 또는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의 해결을 강제적 중재에 회부하는 희망을 표명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언급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50조에 기재된 해결방법의 하나가 공동합의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의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강제적 중재에 회부한다. 그 절차는 협약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quot;&nbsp;5.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각각 1의 중재자를 지정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이 기간내에 중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타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재자를 지정한다. &quot;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에 관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또 회원국이 되는 어떠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두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협약의 효력발생일 보다는 빠르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째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nbsp;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본이 우선한다. 이 원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사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송부한다.
&nbsp;
1982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작성하였다.
조약명: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헌장 (UNIDO)
조약번호: 139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6-21
서명일자: 1980-10-07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헌장 (UN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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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헌장 (UNIDO)
- **조약번호**: 1398
- **발효일자**: 1985-06-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0-10-07
- **조약일련번호**: 2242
- **상세링크**: [13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4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INMARSAT)
조약번호: 86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9-16

#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INMAR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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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INMARSAT)
- **조약번호**: 868
- **발효일자**: 1985-09-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9-17
- **조약일련번호**: 292
- **상세링크**: [8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9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조약번호: 87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12-26
서명일자: 1982-11-06

#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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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1982, 나이로비) 및 동 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873
- **발효일자**: 1985-12-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2-11-06
- **조약일련번호**: 291
- **상세링크**: [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9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조약번호: 87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12-26
서명일자: 1982-11-06

#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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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1982년, 나이로비)에 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874
- **발효일자**: 1985-12-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2-11-06
- **관보게제일자**: 1987-12-27
- **조약일련번호**: 5838
- **상세링크**: [8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86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4-28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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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860
- **발효일자**: 1985-04-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4-13
- **조약일련번호**: 294
- **상세링크**: [8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1985-1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0-01
서명일자: 1985-11-28

#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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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 **조약번호**: 1985-114
- **발효일자**: 1985-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11-28
- **관보게제일자**: 1985-12-03
- **조약일련번호**: 15121
- **상세링크**: [1985-1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감비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2-16
서명일자: 1985-02-16

# 대한민국 정부와 감비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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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감비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59
- **발효일자**: 1985-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2-16
- **관보게제일자**: 1985-03-23
- **조약일련번호**: 1596
- **상세링크**: [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조약번호: 1985-1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1-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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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 **조약번호**: 1985-112
- **발효일자**: 1985-11-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185-11-07
- **조약일련번호**: 15125
- **상세링크**: [1985-1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 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5-1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1-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 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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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 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5-113
- **발효일자**: 1985-11-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11-07
- **조약일련번호**: 15123
- **상세링크**: [1985-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5-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4-30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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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5-109
- **발효일자**: 1985-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4-30
- **조약일련번호**: 15127
- **상세링크**: [1985-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9-13
서명일자: 198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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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66
- **발효일자**: 1985-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10-31
- **관보게제일자**: 1985-08-20
- **조약일련번호**: 1590
- **상세링크**: [8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8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8-15
서명일자: 198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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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865
- **발효일자**: 1985-08-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10-31
- **관보게제일자**: 1985-08-19
- **조약일련번호**: 1591
- **상세링크**: [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9-02
서명일자: 1984-07-12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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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70
- **발효일자**: 1985-09-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7-12
- **관보게제일자**: 1985-09-25
- **조약일련번호**: 1587
- **상세링크**: [8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1-22
서명일자: 1985-01-22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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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57
- **발효일자**: 1985-0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1-22
- **관보게제일자**: 1985-01-26
- **조약일련번호**: 1598
- **상세링크**: [8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3-13
서명일자: 1984-07-26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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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58
- **발효일자**: 1985-03-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7-26
- **관보게제일자**: 1985-03-16
- **조약일련번호**: 1597
- **상세링크**: [8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6-14
서명일자: 1985-06-14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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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64
- **발효일자**: 1985-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6-14
- **관보게제일자**: 1985-06-19
- **조약일련번호**: 1592
- **상세링크**: [8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8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9-18
서명일자: 1985-09-1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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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869
- **발효일자**: 1985-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9-18
- **관보게제일자**: 1985-09-18
- **조약일련번호**: 1588
- **상세링크**: [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2-20
서명일자: 1985-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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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72
- **발효일자**: 1985-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12-20
- **관보게제일자**: 1985-12-27
- **조약일련번호**: 1585
- **상세링크**: [8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8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12-01
서명일자: 1984-12-01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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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지정항공사 활동과 장비에 관한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위한 약정
- **조약번호**: 871
- **발효일자**: 1985-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12-01
- **관보게제일자**: 1985-12-18
- **조약일련번호**: 1586
- **상세링크**: [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8-27
서명일자: 1985-06-11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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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67
- **발효일자**: 1985-08-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6-11
- **관보게제일자**: 1985-08-30
- **조약일련번호**: 1589
- **상세링크**: [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8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6-08
서명일자: 1985-05-09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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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 **조약번호**: 862
- **발효일자**: 1985-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5-09
- **관보게제일자**: 1985-05-20
- **조약일련번호**: 1595
- **상세링크**: [8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9
서명일자: 1984-06-16

#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56
- **발효일자**: 1985-0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6-16
- **관보게제일자**: 1985-01-14
- **조약일련번호**: 1599
- **상세링크**: [8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8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6-13
서명일자: 1983-02-03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863
- **발효일자**: 1985-06-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2-03
- **관보게제일자**: 1985-06-18
- **조약일련번호**: 1594
- **상세링크**: [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1985-1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2-14
서명일자: 1985-02-14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1985-115
- **발효일자**: 1985-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2-14
- **관보게제일자**: 1985-12-04
- **조약일련번호**: 15119
- **상세링크**: [1985-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1985-1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3-27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 **조약번호**: 1985-108
- **발효일자**: 1985-03-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4-01
- **조약일련번호**: 15129
- **상세링크**: [1985-1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985-1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1

#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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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85-107
- **발효일자**: 1985-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27
- **상세링크**: [1985-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27&type=HTML&mobileYn=)
조약명: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7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7-01

#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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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747
- **발효일자**: 1985-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0-12
- **조약일련번호**: 2138
- **상세링크**: [1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38&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11조 제2항(a) 개정
조약번호: 2008-30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2

#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11조 제2항(a)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11조 제2항(a) 개정
- **조약번호**: 2008-306
- **발효일자**: 1985-01-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5-22
- **조약일련번호**: 15353
- **상세링크**: [2008-3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53&type=HTML&mobileYn=)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8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1-26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855
- **발효일자**: 1985-01-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1-07
- **조약일련번호**: 295
- **상세링크**: [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95&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허협력조약 개정
조약번호: 1985-1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5-01-01

# 특허협력조약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특허협력조약 개정
- **조약번호**: 1985-111
- **발효일자**: 1985-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5-08-16
- **조약일련번호**: 15491
- **상세링크**: [1985-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91&type=HTML&mobileYn=)
조약명: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헤이그 제3협약)
조약번호: 88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6-08-08

#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헤이그 제3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헤이그 제3협약)
- **조약번호**: 887
- **발효일자**: 1986-08-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6-08-08
- **조약일련번호**: 286
- **상세링크**: [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86&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6-116
조약번호: 1986-1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02-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2월 5일 

　　　　　　
각하,
　　　　　　
	본인은 1976년 3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동 협정 제 11조에 따라 동 협정을 "터크스와 카이코스 제도"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동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2월 8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1986년 2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6-117
조약번호: 1986-1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02-2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1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10월 10일

　　　　　　
각하.
　　　　　　
	본인은 1979년 5월 28일자, 1983년 11월 28일과 12월 9일자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 사업비용의 한국측 부담에 관한 약정에 따라 농촌종합개발연구 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추진에 관하여 1979년에 시작된 양국간 협력을 향후 3년간 연장한다.
		나.	다음 분야의 연구사업을 계획한다. 
		-	가, 농촌 및 협동조합단위에서 수확 후 곡물손실의 감소
		-	가수준에서의 과실 및 야채저장의 개선
		-	실 및 야채의 태양열 건조
		-	촌지역 동식물 노폐물의 사료로의 이용
		-	든 분야에 수반되는 비용 - 수익분석
		이와 관련, 개발된 기술의 적용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1)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한국측 전문가의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다른 국가들로의 여행경비
		(2)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측 과학자의 연구목적을 위한 해외수학 경비
		(3)	특정한 기술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일 측 전문가의 단기파견
		(4)	일정한 분량의 장비 및 측정기구의 제공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소가 요청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2)	총 운영경비 지급을 보장한다. 
			(3)	한국측 연구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접경비 (내국인 인건비, 소모품 및 국내출장비)를 부담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 1인/월에 대하여 2,500 dm(이천 오백 독일마르크)에 해당하는 기여를 한다. 이 기여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매년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내국화폐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협력기관이 개설한 특별구좌에 예치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그 사본이 부속서로 첨부됨)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사업의 시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의 결과를 다른 개발도상국이 활용하고 이러한 국가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관련 연구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6236 에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협회 (gtz)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기여할 업무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이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개별사업의 시행을 여타 연구소에 부과할 수 있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 에 언급된 기관은 운영계획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입안한다. 이는 특히 상기 2,3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주제 및 이러한 활동을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기여와 이들이 제공되는 조건에 적용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전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2월 28일

　　　　　　
각하,

　　　　　　
	본인은 1985년 10월 10일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인의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6-121
조약번호: 1986-1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09-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수산장관으로부터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에게
　　　　　　
　　　　　　　　　　　　　　　　　　　　　　　　　　　　　　웰링톤, 1986년 9월 16일 

　　　　　　
각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자로 웰링톤에서 서명되고 1982년 5월 7일자 및 1984년 9월 21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된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본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9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8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뉴질랜드수산장관에게
　　　　　　
　　　　　　　　　　　　　　　　　　　　　　　　　　　　　　웰링톤, 1986년 9월 1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8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6-122
조약번호: 1986-1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10-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9월 9일

　　　　　　
각하,
　　　　　　
	본인은 독일 정부를 대표하여 한.독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1981년 10월 8일자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198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된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 및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의 산업협력, 특히 중소기업분야의 수출알선, 기술이전, 투자의 촉진사업을 공동으로 계속 수행하는 데에 합의한다. 본 약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능률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부가적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독일 정부는
			1)	민간분야 산업협력 수행을 위한 1인의 상주 전문가를 최대 36개월간 파견한다. 
			2)	한국에 파견한 상주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내에도 1인의 전문가를 최대 36개월간 배치한다.
			3)	단기 전문가를 최대 12 m/m 까지 파견한다.
			4)	한국회사의 특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독일 퇴역기술자 협회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한다.
			5)	한국내 상주 전문가에게 차량 1대를 제공한다.
　　　　　　
	3.	한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1)	상주 전문가 및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 이상의 대충요원을 제공한다.
			2)	상주 전문가 및 단기 자문관에게 필요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제공한다.
			3)	사무실 집기, 타자기, 탁상계산기 및 전화기의 제공과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화, 텔렉스, 우편, 항공운임, 인쇄비를 부담한다.
			4)	1인의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차량유지비를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1)	업체 방문 및 행사 참석과 관련한 파견전문가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사업담당자의 국내출장 여비 및 경비를 부담한다.
			2)	한국내에서 동 사업 협력계획의 범위내에서 조직되는 행사 비용을 분담하며, 동 분담액은 제 6조에 언급된 사업수행 기관간의 상호 협의후에 건별로 결정된다.
			3)	비서 또는 타이피스트 경비를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1)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 정부측에서 공급된 물품에 대한 창고료, 수출입 면장, 정선료, 수출입 관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물품의 지체없는 통관을 보장한다.
			2)	동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3)	파견전문가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사업에 관련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
			4)	장.단기 파견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 (2,500 서독마르크)를 부담함으로써 사업비용을 분담한다.
　　　　　　
	4.
		가.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전문가와 한국측 대충요원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한,독간 기존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국 중소기업체에 홍보한다.
			2)	양국 업체간 접촉을 확립하고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양국 기업인을 위한 사업촉진 행사와 세미나 개최 및 박람회의 참가를 준비, 지원한다.
		나.	파견전문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에 자문관으로 배치된다.
　　　　　　
	5.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 정부측에서 제공되는 물품은 한국 도착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재산에 귀속되나, 파견전문가가 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6236 에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에 위임한다.
		다.	상기 제 1호 및 제 2호에 언급된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시행 계획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로 사업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사업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 보완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언급한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2월 14일/5월 22일자의 추가약정 및 베르린 조항 (제 9조)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7항에 포함된 제안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10월 10일
　　　　　　

각하.

	본인은 1986년 9월 9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인의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6-124
조약번호: 1986-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11-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합중국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대사에게

　　　　　　　　　　　　　　　　　　　　　　　　　　　　　　워싱턴, 1986년 11월 4일

　　　　　　
각 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1년 11월 3일 및 6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5년간 기간동안 갱신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제 11조에 따라 1986년 11월 6일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 협정의 재연장을 제안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취지의 회답은 양 정부간에 1986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협정을 연장하는 양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미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미합중국국무장관에게
　　　　　　
　　　　　　　　　　　　　　　　　　　　　　　　　　　　　　워싱턴, 1986년 11월 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6년 11월 6일자 귀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1986년 11월 6일자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 상기협정을 갱신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6-125
조약번호: 1986-1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12-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5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조약번호]
[전문]
　　　　　　　　　　　　　　　　　　　　　　　　　　　　　　서울, 1986년 3월 11일
　　　　　　
	각 하,
　　　　　　
	본인은 1979년 4월 12일자, 1981년 4월 2일자, 1984년 6월 20일자 및 9월 5일자의 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비용에의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단기 전문가의 대한민국에의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들의 협력을 계속할 목적으로 연구 및 전문가 기금의 보충에 합의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기여를 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금의 보충을 위하여 600,000 dm(육십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확보한다. 
			이 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가)	전문가 파견 및 상기 제 1조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연구/보고의 준비
			(나)	상기 제 1조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양의 장비 및 작은 품목의 공급
			(다)	위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의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전문가의 임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의 지불
		(2)	상기 세항 (1) (나)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물자는 후원되는 사업 및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전문가가 무제한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기여를 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	상기 제 2조 (1) (가)에 언급된 전문가에게 그들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확보한다. 
			(나)	상기 제 2조 (1) (나)호에 언급된 자재를 항만세, 수입 관세 및 기타 공과금 및 창고료부터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2,500 dm(이천 오백 독일마르크) 상당액을 기여한다. 이 기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비용의 충당에 사용된다. 
			(나)	지불은 당해년도의 3월 31일과 7월 31일에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대한민국 내 독일측 협력기관에 의하여 개설된 특별사업 구좌에 예치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하기 제 5조 (1)과 (2)에 언급된 시행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진다. 
			(다)	기타 모든 사항에 있어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의 상기 약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아래 사항이 합의되었다.
		(가)	전문가의 직무, 자격 및 파견기관과 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공동으로 정하여진다. 각 정부는 이점에 있어서 서울의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을 통하여 타방 정부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나)	파견전문가는 그들의 활동을 마치는 때에 양국 정부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 및 그들이 결과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제안을 제출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사서함 5180)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most)에 연구 및 전문가 기금의 관리를 위임하며, 후자는 매건마다 개별적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지정한다.
		(3)	상기 세항 (1), (2)에 따라 위임된 기관은 적절한 형태로 본 약정시행의 세부 내용을 공동으로 정하고,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시 그것을 조정하도록 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기 1979년 4월 12일자, 1981년 4월 2일 그리고 1984년 6월 20일 및 9월 5일자 약정과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조항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조부터 6조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6년 3월 1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
조약명: 2008-307
조약번호: 2008-30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6-01-1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8-307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연구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매년 경비는 연구소 예산에 명시된 수입에 의해 부담된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연구소의 발기자인 이태리 정부가 이태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85년부터 매년 3억 리라화로 정할 것을 선언하고 이태리의 예산승인법에 의하여 매 3년의 기간말에 수정될 수 있는 통상기본 보조금과 여타 참가정부의 매년 통상분담금을 포함한다.

[/전문]
조약명: 878
조약번호: 8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03-18
서명일자: 198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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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와 국민간의 협력이 최선의 상태에 도달되도록 문화, 과학, 예술, 교육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관계증진을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사항에 대한 교류를 장려한다. 가. 양국의 대학교, 과학, 예술, 문화기관 및 연구소에서 양국 국민들이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및 연수장학금나. 번역물, 문학 및 예술작품과 예술전시회다. 교수, 과학자, 기술자, 교사 및 의사라. 스포츠인원, 스포츠팀 및 친선경기 개최마. 언론인, 작가, 화가 및 예술가의 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일반적인 테두리내에서 양국의 공적인 문화, 과학 및 정보기관간의 직접적인 쌍무협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학술적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 쌍방에서 발급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인정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내 헌행법령에 따라 타방국가내에 학교와 문화센터의 설립 및 발전을 촉진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학교 교과서, 문서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자료를 포함하여, 양국에 의하여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7조이 협정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바그다드에서 교대로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제8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효력종료 6개월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 언급된 동일한 절차가 동 개정에 적용된다. 1985년 9월 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80
조약번호: 8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06-18
서명일자: 198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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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강화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 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 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추가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합의는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5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참조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도르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82
조약번호: 8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6-05-29
서명일자: 198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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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통과목적 또는 임무수행 기간중 체재할 목적으로 에쿠아돌 공화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조에쿠아돌 공화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통과목적 또는 임무수행 기간중 체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대한민국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이내 체재목적으로 에쿠아돌 공화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해당사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에쿠아돌 공화국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이내 체재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 사증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해당사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명기된 제한은 각기 양국의 외교공관과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여사한 사정이 각국 정부에 의해 적절히 통고되어야 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에쿠아돌 공화국의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는 일방 국가의 국민의 타방국가에의 입국 및 체재와 관련, 일방 국가의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해 타방 국가의 유효한 관계법규 및 규정의 준수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제7조양국 정부의 일방은 타방에게 48시간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로써 공공질서 및 안보상의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양국 정부의 일방은 타방정부에 90일전에 사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제9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돌 공화국 정부가 각기 필요한 헌법상 절차를 필하였음을 외교경로로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일천구백팔십삼년 삼월 이십팔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서반아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돌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885
조약번호: 8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6-08-08
서명일자: 19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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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제국 황제 [이하 국가 및 국가원수 직명 생략]등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899" month="7" day="29">1899년7월 29일</st1:date> 헤이그에서 체결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864" month="8" day="22">1864년8월 22일</st1:date>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이 병원선을 위한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가 해전에 관여하는 원칙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하고, 부가적인 규정에 의하여 병원선의 임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각자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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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황제 : <st1:personname w:st="on">민영찬</st1:personname> 주파리 특명전권공사 [이하 전권위원생략]
이로써 각 전권위원은 양호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위임장을 제시한 후,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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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899" month="7" day="29">1899년7월 29일</st1:date> 헤이그에서 체결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899" month="8" day="22">1899년8월22일</st1:date>자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의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선은 전시에 체약국의 항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nbsp; 전조의 규정은 임검 또는 기타 절차에 의하여, 상기 시행중인 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nbsp; 제1조에서 정한 규칙은 체약국중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전쟁의 경우에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상기 규칙은 체약국간의 전쟁에서 이 협약의 비체약국이 교전국의 일방에 가담한 때부터 구속력이 정지된다. 
제4조&nbsp; 이 협약은 서명을 희망하는 국가에 의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05" month="10" day="1">1905년 10월 1일</st1:date>까지 서명될 수 있으며,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헤이그에 기탁된다. 
비준서의 기타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비준서의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체약국에 전달된다. 
제5조&nbsp; 비서명국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05" month="10" day="1">1905년 10월 1일</st1:date> 이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비서명국은 가입을 위하여 화란정부에 서면통고를 하며, 화란정부는 이를 다른 체약국에 전달함으로써 비서명국의 가입을 체약국에 통보한다.
제6조&nbsp; 어느 체약국이 이 협약을 페기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폐기는 폐기의사를 화란정부에 통고하고, 화란정부는 이를 즉시 모든 체약국에 전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폐기는 통고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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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전권위원들은 협약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04" month="12" day="21">1904년12월21일</st1:date>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븐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약국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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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난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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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정서
전시에 체약국의 항구에서 병원선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및 조세를 면제하는 협정의 서명에 즈음하여, 이 의정서에 서명하는 전권위원들은 병원선의 고매한 인도주의적 사명에 비추어 모든 체약국정부가 병원선이 국가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항구에서 징수되는 부과금 및 조세, 특히 시&middot;읍 또는 개인회사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징수되는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로부터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들은 금일부의 이 의사록에 서명하였으며, 이 의사록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05" month="10" day="1">1905년 10월 1일</st1:date>까지 서명될 수 있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04" month="12" day="31">1904년 12월 31일</st1:date> 헤이그에서 작성되었고, 원본1부는 화란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인증등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기한 협약의 서명국들에게 전달된다. 
[서명난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