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995-266
조약번호: 1995-2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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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토오쿄오, 1995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4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속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각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출입 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8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 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 부 : 수정부속서.


　　　　　　
/서 명/
김 태 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고노 요헤이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부 속 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및 제주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 지점 

주	: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토오쿄오 - 호노루루 - 로스엔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사까 - 타이뻬이 - 홍콩 - 호치민시 - 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구마모또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니이가다, 고마쓰중 1개 지점 및/또는 아오모리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까야마
	(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하
	(파)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이따
	(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다까마쯔
	(거)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도야마
	(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마쓰야마
　　　　　　
주	:	(1)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 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2)	노선(바)상에서, 아오모리는 동일 항공편으로 고마쓰와 병합하여 운행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토오쿄오, 1995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가 한국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여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고노 요헤이 
일본국 외무대신 
　　　　　　
김 태 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995-267
조약번호: 1995-2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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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 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5년 3월 8일
　　　　　　
	귀 하,
　　　　　　
	본인은 "개도국내 공업투자진흥을 위한 unido 써비스" 사업의 대한민국내 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들과 unido 직원간 수행되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unido간 협정 연장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바, 동 협정은 1989. 10. 16. 개정되었고, 1994. 3. 29. 서한 교환에 의하여 1994. 12. 31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사업제안서와 사업예산을 기초로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1년기간 동안 상기 협정을 연장할 것을 제안함을 알려 드리고자 하며, 동 사업제안서도 상기 기간동안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1994. 12. 28 대한민국 정부와 unido간 각서교환에 따라 1994. 1. 1부로 서울투자진흥사무소와 관련한 아국의 대응기관이 외무부로 되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과 unido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서는 1995. 1. 1부터 유효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붙임: 부속서

　　　　　　
/서 명/
　　　　　　
이 호 진
상주대표 대리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unido 사무총장 귀하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속서 가: "사업제안서 및 사업예산" - 번역문 생략)
(unido측 회답각서)

　　　　　　
	1995년 3월 14일
　　　　　　
	귀 하,

	본인은 1995. 3. 8.자 귀하의 아래 서한을 무위 수령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 서한으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면서 귀하의 서한과 동 회신이1995. 1. 1부로 대한민국 정부와 unido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 명/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이 호 진
주 unido 대한민국대표부
상주대표대리 귀하

[/전문]
조약명: 1995-269
조약번호: 1995-2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24
서명일자: 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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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9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의정서는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민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당사자간 협력을 고양한다.


제2조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원자력 안전관련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원자력 안전규제, 안전규제 법령의 제정 및 시행

	3.	원자력발전소와 기타 민간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심사 및 안전검사

	4.	원자력 사고시 비상대응 

	5.	방사선 방호 및 그와 관련된 감시

	6.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분야


제3조

	협력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호 관심있는 과학기술개발, 활동 및 실행에 대한 정보 및 서류의 교환

	2.	합의된 연구, 개발, 분석, 실험활동, 세미나 및 기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위한 과학자, 기술자, 대표단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3.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

	4.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


제4조

	1.	이 의정서에 따른 정보의 교환은 서신, 보고서, 문서와 사전에 계획된 방문 및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교환의 검토, 이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개정제의 및 이 의정서에 따른 교류범위내 의제 논의를 위하여 상호 합의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2.	교환된 정보는 당사자 및 당사자가 지정한 기관들에게만 제공되며,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출판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3.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간 교환되거나 이전된 모든 정보의 응용 또는 사용은 접수당사자의 책임이며, 제공당사자는 특정사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정보의 특별한 사용이나 응용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5조

	1.	이 의정서에 규정된 모든 활동은 협정의 지침에 따라 이행된다. 이 의정서에 규정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조정관을 지정한다. 각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조정관은 서신교환을 통해 협력활동의 채택, 조정 및 시행과 기타 관련사항을 결정한다. 조정관간에는 정기적인 접촉창구가 개설된다.

	2.	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계획과 사업의 시행 및 각 당사자가 소유한 실험시설과/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을 포함한 양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으로 추진되는 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계획과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합의한다. 일방당사자의 타방당사자 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력의 일시파견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검토된다.


제6조

	의정서상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각자의 법령 및 정책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민간기술의 확산과 관련된 원자력 정보는 이 의정서하에서는 교환되지 않는다. 이 의정서의 규정이 양 당사자의 법령 및 정책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날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이 의정서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6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2.	이 의정서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이 의정서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의정서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귄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영 성 황 제 도 
(차 관) (국 장)

[/서명]
조약명: 1995-271
조약번호: 1995-2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5
서명일자: 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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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1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통신의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발전에는 물론 양국간 무역 및 기술교류의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첨단 통신서비스의 개발, 각국 통신망의 현대화, 양국간 통신 서비스의 확대 발전등을 위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통신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통신분야에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20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총 칙



	체약당사자는 평등성, 호혜주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이 약정과 각국의 유효한 법령 및 만국우편연합 (upu)과 전기통신연합 (itu)등 국제통신기구의 원칙, 표준, 권고에 의하여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동 약정 또는 체약당사자가 서명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각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별개 협정에 의해 조정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동 약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합작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사항을 협의할 정부 및 민간단체, 연구소, 기업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접촉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일단들은 동 약정에 의거하여 협력활동의 구체사항을 규정할 이행 각서들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서비스시장 자유화 조건하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 서비스 개발의 규제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전기통신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유관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체에 한하여 타방당사자의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타방영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전기통신기업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 특수통신, 전기통신망을 통한 메시지의 그들의 국가를 통한 중계를 촉진시킨다. 중계절차는 별개협정에 의한다.


제6조 우 편 

	1.	체약당사자는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및 기타 서비스의 직접 교환에 합의한다.
		가.	서장·우편엽서·인쇄물·맹인용 점자우편물·소형포장물·보험서장을 포함한 통상우편
		나.	보통소포 및 보험소포
		다.	특급우편 (ems) 및 전자우편 업무

	2.	체약당사자는 서면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 발송·배달 및 우편물 내용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호 통지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우편물의 운송을 촉진하고 우편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식 및 우편물 교환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의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우편, 보험서장 및 소포에 대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손 변상액 및 책임한도는 유효한 만국우편연합의 협약 및 소포우편물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정보교환에 의하여 우표발행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11조 전기통신


	체약당사자는 최신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통신망 구축을 증진시키고, 향후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범세계 전기통신망에 양국간 전기통신망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위성시스템, 광케이블 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채널개설 및 가용한 기술설비를 기초로 한 양국간 국제통신 채널의 설립을 촉진한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itu 권고 및 각국의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각국의 권한내에 있는 주파수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서신의 교환이나 별도의 협정체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통신서비스 요율, 요금 및 정산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요율과 요금설정시 특별인출권(sdr) 단위를 사용하거나,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에 따라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사항


	체약당사자는 각국내 자원과 수요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될 양자협력 개발을 목적으로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 과학 및 학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실제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서신을 통해 운영·관리 및 요금협약을 추가 단순화함에 있어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17조

	체약당사자는 모든 통신사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제18조

	체약당사자 및 그들 산하기관간 서비스 사항에 대한 우편, 전신, 전화, 텔렉스 및 팩시밀리 서비스는 영어로 수행된다.


제19조

	이 약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간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20조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근거하여, 체약당사자는 상호합의한 기초하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1조

	이 약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종료의사를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종료된다.
	이 약정은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 약정은 1995년 5월 15일 키에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우전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이 계 철　　　　　　　　　　　　　　　　　　올레그 페트로비치 프로지바스키 
(정보통신부차관)　　　　　　　　　　　　(우전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72
조약번호: 1995-2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27
서명일자: 1995-05-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2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카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카나다 산업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1년 7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기하고,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 양국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은 물론 무역 및 기술교류 촉진에 있어서 통신 및 정보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성, 호혜성 및 상호혜택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전기통신연합 (itu)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은 물론, 각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르고,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의 범주내에서, 양 체약당사자는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간 통신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공동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및 정보기술 정책 및 규정
	2.	기술기준과 인증
	3.	주파수 혼신조정,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허가
	4.	다자간 사항
	5.	통신과 정보기술 개발, 통신기술 응용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 협력
	6.	체약당사자가 상호합의한 기타 협력분야


제3조

	체약당사자간 통신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

	1.	통신관련 공동관심분야의 정보와 자료 교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경로 개설
	2.	타방 체약당사자의 조직, 현황, 규정, 정책, 절차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
	3.	통신 기술인력, 전문가 및 대표단 교환촉진
	4.	공동연구사업 촉진
	5.	기술세미나, 심포지움 및 회합 공동개최
	6.	통신에 있어서 교육 및 기타 형태의 지원 촉진
	7.	체약당사자의 형식승인 시험결과서, 승인과 시험절차 및 시험소 상호인정을 위한 상호합의
	8.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기타형태


제4조

	체약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상호 합의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관련 기관간 접촉을 장려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명시할 관련기관간 이행협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6조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체약당사자의 자금 및 인적자원의 한도내에 이행되며, 사전에 상호 합의된다. 연구단체, 전문가, 학자, 과학자 및 기술인력 교환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해당인력의 여행, 숙박 및 다른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 전시, 교육, 현장시험 또는 공동개발사업등과 같은 협력활동에 있어서 경비부담은 각 상황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

	본 양해각서는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활동 및 사항에 관한 이행약정 형태의 부속서로 보완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대외비"로 제공되거나 표시된 자료는 제공 당사자가 허용한 대로 그리고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본 양해각서는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5년간 기간후, 본 양해각서는 다음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 양해각서는 서면으로 90일이전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함으로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수정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상호 합의에 의하며,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한다.
	본 양해각서의 만기종료와 종료는 본 양해각서의 만기종료나 종료의 시점에 진행중인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본 양해각서는 1995년 5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영어 및 불어본으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위하여　　　　　　카나다 산업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경 상 현　　　　　　　　　　　　　　　　　　존 게라드
	(장 관)　　　　　　　　　　　　　　　　　　(과학연구개발 국무장관)
 [/서명]
조약명: 1995-273
조약번호: 1995-2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31
서명일자: 1995-05-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3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공화국 통신부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폴공화국 통신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통신발전이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무역과 기술교류의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1994년 9월에 싱가폴에서 개최된 양국의 총리회담 결과에 따라 통신분야에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기본원칙
	당사자는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하여 통신기술, 정책·규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증진한다.

	2.	협력범위
	당사자의 공동관심과 협력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정책과 규정
		나.	초고속 정보통신망
		다.	전기통신 기술기준과 인증
		라.	주파수 관리와 허가
		마.	다자간 논의사항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회의 토론과 결정등)
		바.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통신기술의 응용
		사.	제3국의 통신프로젝트
		아.	새로운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자.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는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

	3.	협력형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정책과 기술분야의 협력
		나.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지원키 위한 통신서비스의 확대
		다.	통신분야의 행정직원과 기술전문가의 교환 및 양국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라.	양국에서의 회의와 세미나를 통한 통신기술, 정책과 규정, 주파수관리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정보교환
		마.	제3국에서의 통신 프로젝트 참여기회 강구
		바.	적절한 경우, 상대국가의 인증, 시험절차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
		사.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협력활동

	4.	협력위원회 설치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 의거하여 한·싱가폴 통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5.	비 용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추진되는 협력활동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재원과 인력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 이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가 요청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6.	정보공개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제3국에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7.	효 력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며, 어느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8.	기 타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은 효력발생 날짜가 명기된 서면 교신에 의한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해 이미 착수되었거나 진행중인 협력활동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95년 5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서명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대표하여　　　　　　싱가폴공화국 통신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정보통신부장관　　　　　　　　　　　　　　통신부장관
	경 상 현　　　　　　　　　　　　　　　　　　마 보 탄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1.	위원회 구성
		가.	당사자는 국장 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임명한다. 개최국의 수석대표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기간에 한해 그직을 수행한다.
		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폴공화국 통신부 및 전기통신청의 대표로 구성된다. 필요시 통신사업자, 연구소, 학계, 기타 관련기관 전문가도 참여시킬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동등한 자격의 대표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각각 15인 이내로 한다.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는 대외협력과 장을 연락창구로 지정하며, 싱가폴공화국 통신부는 전기통신청의 (정책) 국장을 연락창구로 지정한다.
		라.	모든 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이전에 참여기관의 조직 및 운영 현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타방 당사자의 수석대표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 운영
		가.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대한민국과 싱가폴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나.	양국 수석대표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 또는 협력사업별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장 임대, 사무국, 국내교통에 관계되는 통상적인 경비는 개최하는 측이 부담하며, 항공료와 체재비, 통역 및 개인경비는 참가측이 부담한다.
		라.	위원회의 모든 회의진행 (통역수반)과 문서화는 영어로 한다.
　　　　　　
	3.	회의 의제
		가.	양 당사자는 위원회 개최 최소 2주일전에 잠정의제를 상대방에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잠정의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4.	정보공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해 허용된 범위 이외에 회의에서 교환된 어떠한 정보도 제3국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조약명: 1995-276
조약번호: 1995-2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6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간의 항공사 자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민간항공운수잠정협정에 의거하여, 각국이 지정한 항공사의 타방국 주재 지사 직원과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승무원의 사증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접수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관계기관 또는 지정 항공사의 사증발급 신청시 지정항공사의 타방국 주재 지사 직원과 동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3개월간 유효한 단수사증을 발급한다. 상기 언급한 자는 타방국에 도착한 후 타방국의 법령에 따라 관계당국에 거류 수속을 밟으며, 12개월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신청즉시 발급받는다. 이러한 거류증과 사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2.	각국의 지정항공사는 매년 10월말까지 차년도에 합의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명된 자국 국적의 전체 승무원 명부 6부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대국에 제출한다. 이 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직위, 국적 및 여권과 승무원증의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명부제출후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항공사는 기존 명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포함된 보충명부 6부를 제출한다. 불허된 인원을 제외한 명부에 기재된 승무원은 명부제출 4주 후에 합의된 업무 또는 전세기와 특별기의 업무 수행시 사증없이 유효한 여권 또는 승무원증의 제시로 타방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

	3.	각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상기 제2항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별도 명부 6부를 상대국에 제출한다. 이들은 접수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합의된 업무 수행시 사증없이 유효한 여권 또는 승무원증의 제시로 타방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

	4.	각국의 승무원은 타방국 영역에 입국한 후 4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임무 교대, 질병, 사고, 항공기고장, 기상상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류가 연장될 경우에는 사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적인 이유로 체류를 연장하고자 하는 승무원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타방국의 관계당국에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5.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일방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와 관련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접수국은 긴급사태처리 임무가 부여된 인원에 대하여 즉시 사증을 발급한다.

	6.	이 협정은 협의를 통한 쌍방의 합의로 각서교환을 통하여 보완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협정은 통보 91일 째부터 종료된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회답각서로 상기 제의를 수락하여 주신다면,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되며,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접수 31일째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북경, 1995년 7월 26일







　　　　　　



(한국측 회답각서)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5년 7월 26일자 귀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안) ………………………”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위 각서를 수락함을 확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북경, 1995년 8월 1일

[/전문]
조약명: 1995-277
조약번호: 1995-2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9-19

# 

## 조약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7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헤이그, 1995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1970년 6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1994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2군데),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2군데) 및 제3항(2군데), 제9조 제4항을 부속서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그 법적절차에 따라 승인되고, 동 승인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속서

　　　　　　

/서 명/
임 인 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스 반 미에를로
네덜란드왕국 외무장관 각하

　　　　　　

부 속 서

　　　　　　
	1.	협정 제3조 제1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그리고 제8조 제3항 가의 "the airline?의 "the"를 an으로 대체한다.

	3.	제4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항(2군데) 및 제3항의 "the designated airline"의 "the"를 "a"로 대체한다.

	4.	제4조의 "airline"을 "airlines"로 대체한다.

	5.	제5조와 제8조 제1항의 "the designated airline"의 "the"를 "a"로 대체한다.

	6.	제9조 제4항의 "if the designated airlines"뒤에 "concerned"를 부가한다.

　　　　　　
















　　　　　　

(네덜란드측 회답각서)


	헤이그, 1995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안) …………………………"

	본인은 네덜란드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네덜란드 왕국과  대한민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그 법적절차에 따라 
승인되고, 동 승인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짜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한스 반 미에를로
네덜란드왕국 외무장관

　　　　　　
임 인 조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995-278
조약번호: 1995-2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09
서명일자: 1995-10-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4월 12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별 인출내역에 따라 382억 4천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티엔탄 상수도사업 19,885
		나.	18번국도 개량사업 18,355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재무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인출기간은 티엔탄 상수도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2개월, 18번국도 개량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53개월 이며, 또한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하며 신용장방식의 경우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 징수를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외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티엔탄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현지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18번국도 개량			   사업에 필요한 현지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3)	물자와 자문 등 용역의 공급자
		(가)	티엔탄 상수도사업
			직경 500밀리 이하의 배수관망 건설 외의 사업 이행에 필요한 물자와 자문등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직경 500밀리 이하의 배수관망 건설(소요자재 구매 포함) 시공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 국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송수탑, 저수조 및 가압펌프장의 건설은 배수관망 건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18번 국도개량사업
			이 사업에 대한 자문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한국 및 베트남 양측 자문단이 공동으로 된다. 이 사업 토목부문의 시공자는 대한민국 공급자를 주공급자로 하는 한국 및 베트남간의 제휴회사중에서 제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특정 제휴회사 또는 특정 회사를 이 사업에 대한 계약자로 선정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이를 수락할 수 있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이상인 재화의 구매일지라도 은행의 사전승인 을 받으면 차관계약에 의한 융자가 가능하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봉 규　　　　　　　　　　　　레 티 방 땀
(주베트남대사)　　　　　　　　　　　　(재무부차관)

[/서명]
조약명: 1995-280
조약번호: 1995-2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20
서명일자: 1995-10-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이 농업발전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농업발전이 양국 국민의 복지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 및 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기술적·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한·캐나다농업공동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작업반은 취급할 특정 조치를 다음 사항중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국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에 관한 토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본골격 제공
		나.	양국의 사기업·정부기관간 기술적·상업적 협력의 촉진 및 확대
		다.	양국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제반 활동에 대한 점검
		라.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의 모든 측면에서의 협력을 위한 특정분야 선정


제4조

	이 작업반을 통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기술자·학생 및 훈련생 교환
		나.	당사자간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기술적·상업적협력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에 대한 토의
		다.	공동 계획 및 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라.	과학·기술·경제 정보와 자료의 교환
		마.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타 협력형태와 협력분야


제5조

	협의와 정보교환은 작업반을 통하여 행한다. 작업반은 의제를 선정하며 상기 제반 활동을 기획·조정한다. 작업반은 적절한 경우 지난 12개월간의 협력활동 및 성과에 대한 결과를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 또는 경제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


제6조

	작업반은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이하 "농림수산부"라 한다)와 캐나다 농업 및 농업식품부(이하 "농업식품부"라 한다)의 국장급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작업반은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 소속 대표 및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가 각각 지명한 대표로 구성된다.


제7조

	작업반은 공동협력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적절한 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작업반은 이 양해각서와 특정 협력계획·사업에 따른 협력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서명 1년후에 회합한다.


제9조

	작업반은 그 목적 수행을 지원할 소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1.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는 작업반의 비회기중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증진과 공동조치의 시행을 조정하고 촉진한다.

	2.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는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정부·비정부 기관간 그리고 개인간 접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1조

	이 양해각서에 따라 타방국가를 방문하는 대표단 및 개인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항공료와 접수국내 교통비·숙박비 및 생계비를 포함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12조

	작업반은 동물위생 및 식물검역분야의 각종 증명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관계당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상의 협력은 각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한다.


제14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제반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최 인 기　　　　　　　　　　　　랄프 구데일
(농림수산부장관)	　　　　　　　　　(농무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81
조약번호: 1995-2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20
서명일자: 1995-10-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3년 11월 시애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기간중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특별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를 개시하면서,

	무역·산업·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장려·발전시키기 위하여 1991년 9월 30일 당사자간에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에 유의하고,

	1994년 4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상기하며,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전문]
[본문]

	1.	당사자는 양국 기업 및 단체간의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게 한다.
		가.	중소기업의 참여에 특별한 비중을 두고 양국 민간부문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수립을 위한 우선 대상분야 선정
		나.	양국 민간부문간에 상업화가 가능한 산업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치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결정 및 권고
		다.	세미나·회의·특별사절단 및 기타 협력체제를 통하여 양국간 직접 투자·합작투자 및 제3국 투자기회를 포함한 여타 산업기술 상업화 방안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 선정
		라.	상업화 가능성을 위주로 한 기초하에 다음 분야 활동착수
			-	생명공학
			-	환경
			-	에너지
			-	통신
			-	제조기술
			-	화학물질 및 신소재
			-	당사자간 합의된 기타 분야

	3.	당사자는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서 더욱 긴밀한 조정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산업협력증진의 중심요소가 시험 성적 및 인증 과정을 상호 인정하는 데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캐나다의 산업부는 이 약정 서명 12개월 이내에 각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신장비의 시험성적 및 시험연구소의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을 종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민국 통상산업부 국제무역담당 차관보와 캐나다 산업부 부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처 및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부문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킨다.

	5.	위원회는 서명후 1년 이내에 동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장관에게 보고하며 관계장관이 취할 조치를 건의한다. 관계장관은 1991년 7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 설립된 경제공동위원회가 이러한 건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최소한 18개월에 1회 또는 상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집된다.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자의 직원이 보다 자주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가.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이 약정은 3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약정에 대한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은 3년간 연장된다.
		다.	이 약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영어본 및 불어본 각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재 윤　　　　　　　　　　　　존 맨리
(통상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5-282
조약번호: 1995-2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1-17
서명일자: 1995-11-1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특히 석탄성형기술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강화·확대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71년 8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 증진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약정과 이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석탄성형 기술개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조사는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전반의 발전과 석탄성형기술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내석탄 이용 확대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기관

	1.	한국 정부의 조사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행기관은 광업에너지성(이하 "광업성"이라 한다)이다.

	2.	협력단은 한국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조사 이행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지정한다. 

	3.	광업성은 광물기술연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조사 이행을 위한 실시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기 여

	1.	한국 정부는 조사실시를 위하여 약 580,000미불 상당의 기술 용역을 제공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사이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 편의를 이 약정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연구소에 제공한다.


제4조 인도네시아 당국의 의무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연구소 및 연구소가 파견한 요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관세 및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
		(1)	조사이행과 관련된 연구소 및 연구소 파견요원에 대한 보수 및 경비
		(2)	양국이 별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로 반입되어 추후 반출될 제반 장비·자재 및 물품

	2.	조사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물품의 신속한 통관조치를 취한다.

	3.	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소가 파견한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출·입국 사증과 인도네시아 거주에 필요한 거주허가 및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한다.

	4.	조사와 관련하여 양국이 합의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와 인가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한다.

	5.	조사실 지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내에서의 통행이나 조사와 관련된 기타 공식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소 요원 및 장비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6.	이 약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부터 연구소와 그 요원들을 보호한다. 다만, 이 규정으로 범죄행위·태만 및 사기행위로부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한국 당국의 의무

	협력단은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이 약정 및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확립된 전문기준에 의거한 최고의 기술지식을 통해 연구소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연구소가 항상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을 준수하고 그 전통과 풍속을 존중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유효기간

	1.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조사는 약정 발효후 협력단이 연구소에 사업착수를 공식 통보한 날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약정은 연구소의 자문관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후 36개월이 지난 후 또는 추후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날에 종료한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개 정

	1.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2.	이 약정에 첨부된 조사사업시행조건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지적재산권 관련 추가규정은 조사가 상업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별도합의를 통해 정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민 형 기　　　　　　　　　　　　　　　꾼또르 망꾸소브로또
(주인도네시아대사)　　　　　　　　　　　　(광업청장)

[/서명]
조약명: 1995년 곡물무역협약
조약번호: 133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1

# 1995년 곡물무역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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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5년 곡물무역협약
- **조약번호**: 1330
- **발효일자**: 1995-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3-18
- **조약일련번호**: 2272
- **상세링크**: [13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2&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6-283
조약번호: 1996-2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27
서명일자: 1995-12-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83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간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칭한다)는 서태평양 지역의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칭한다)의 활동을 지지하며, 

	정부와 사무소는 특히 서태평양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칭한다)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 사업 이행에 있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상호합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키 위해 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칭한다)의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고자 하여, 

	사무소는 본 양해각서 문안에 따라 정부가 공여한 기금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정부와 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금설립

	1.	정부는 각서 서명과 동시에 1차년도 사업이행을 위해 사무소에 15만불을 제공하며,사무소는 1차년도 사업이행을 위한 제안 및 계획을 정부에 제출, 각서 서명후 2개월내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과 조치 및 추후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정부와 사무소간에 합의될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구에 사용될 기금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2.	사무소는 위에서 언급된 기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기구의 재정 규정 및 규칙하에 본 기금을 설치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기구의 은행구좌 no.co-169-920.3 swiss bank corporation, 1211 geneva 11, switzerland에 불입된다.

	3.	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활동은 이 양해각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적용 가능한 기구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된다. 모든 재정구좌 및 명세서는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제2조 기금의 활용

	1.	사무소는 본 기금에의 기여금 수령시 본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계속 한다.

	2.	사무소는 기금의 13%를 사업관련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무소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비용 이상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

	4.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소는 필요 추가 재원을 명시한 보충예산을 정부에 제출한다. 만약 이와같은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에 제공될 지원은 감축되거나, 필요한 경우 사무소에 의하여 중단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소는 기금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협 의

	1.	정부와 사무소는 이 양해각서하의 사업발전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며, 차기년도의 우선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정부와 사무소는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이 행한 평가와 건의 결과를 검토한다.

	3.	협의를 위해 사무소는 정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한다.
		가.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하여 현재 승인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서
		나.	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 및 예산, 그리고 추후년도 예상 소요경비
		다.	상세사업내용,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신규 사업제안 


제4조 보 고 서

	1.	사무소는 기구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가.	연간사업계획서
		나.	연간 기여금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연간 재정명세서 
		다.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개월이내, 정부 및/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평가와, 적절한 경우, 설명을 포함한 사업수행을 평가하는 실질보고서 

	2.	사무소는 매년 사무처장의 보고서에 정부의 기금이 지원한 사업과 계획의 최근 진전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정부의 공여금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연례적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되는 기구의 재정보고서에 명시된다.


제5조 소 유 권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장비, 물자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사무소에 주어진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 문제는 정부와 사무소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6조 평 가

	1.	정부, 사무소 및 수혜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활동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비용은 기금에서 지출된다. 평가단의 위임 사항 및 구성은 정부와 사무소의 협의에 의해 합의되어야 하며, 상기 평가에 기초한 어떤 권고도 후속 협의시 검토된다.


제7조 감 사

	기금은 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절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에만 따른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여 3년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그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않는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가 종료하는 경우, 사무소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될 때까지 사무소는 기금을 계속 보유한다. 그 이후 남아있는 잉여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한 정부에 반환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서명자간의 서한 교환으로 항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사무소를 대표하여 영어로 작성된 
원본 2통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5년12월27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 이용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11
서명일자: 1995-08-11

#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 이용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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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 이용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03
- **발효일자**: 1995-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8-11
- **관보게제일자**: 1995-08-18
- **조약일련번호**: 1250
- **상세링크**: [13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미작연구소의 국제법인격 인정에 관한 협정 (IRRI)
조약번호: 133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9

# 국제미작연구소의 국제법인격 인정에 관한 협정 (I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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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미작연구소의 국제법인격 인정에 관한 협정 (IRRI)
- **조약번호**: 1336
- **발효일자**: 1995-05-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5-23
- **조약일련번호**: 2268
- **상세링크**: [13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8&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코스파스-살새트 계획과의 지상부분 제공국으로서의 제휴에 관한 통고서한
조약번호: 13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10-25

# 국제코스파스-살새트 계획과의 지상부분 제공국으로서의 제휴에 관한 통고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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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코스파스-살새트 계획과의 지상부분 제공국으로서의 제휴에 관한 통고서한
- **조약번호**: 1310
- **발효일자**: 1995-10-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0-25
- **조약일련번호**: 2283
- **상세링크**: [13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995-2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24
서명일자: 1994-12-13

#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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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995-269
- **발효일자**: 1995-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2-13
- **관보게제일자**: 1995-05-12
- **조약일련번호**: 14841
- **상세링크**: [1995-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
조약번호: 1995-2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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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
- **조약번호**: 1995-263
- **발효일자**: 1995-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16
- **관보게제일자**: 1995-02-24
- **조약일련번호**: 14851
- **상세링크**: [1995-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간의 항공사 자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5-2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31

#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간의 항공사 자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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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간의 항공사 자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5-276
- **발효일자**: 1995-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9-06
- **조약일련번호**: 14827
- **상세링크**: [1995-2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24
서명일자: 1995-02-24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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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64
- **발효일자**: 1995-0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24
- **관보게제일자**: 1995-03-10
- **조약일련번호**: 14849
- **상세링크**: [1995-2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공화국 통신부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31
서명일자: 1995-05-31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공화국 통신부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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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공화국 통신부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73
- **발효일자**: 1995-05-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31
- **관보게제일자**: 1995-06-19
- **조약일련번호**: 14833
- **상세링크**: [1995-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5-2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5
서명일자: 1995-05-15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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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5-271
- **발효일자**: 1995-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15
- **관보게제일자**: 1995-05-30
- **조약일련번호**: 14837
- **상세링크**: [1995-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27
서명일자: 1995-05-27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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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72
- **발효일자**: 1995-05-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27
- **관보게제일자**: 1995-06-05
- **조약일련번호**: 14835
- **상세링크**: [1995-2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3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04
서명일자: 1995-10-04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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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309
- **발효일자**: 1995-10-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0-04
- **관보게제일자**: 1995-10-04
- **조약일련번호**: 6077
- **상세링크**: [1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5-2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1-0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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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5-267
- **발효일자**: 1995-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4-21
- **조약일련번호**: 14843
- **상세링크**: [1995-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1-04
서명일자: 1995-01-25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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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11
- **발효일자**: 1995-1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1-25
- **관보게제일자**: 1995-11-04
- **조약일련번호**: 1244
- **상세링크**: [13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08
서명일자: 1993-04-15

# 대한민국 정부와 나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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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06
- **발효일자**: 1995-08-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04-15
- **관보게제일자**: 1995-09-19
- **조약일련번호**: 1247
- **상세링크**: [13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7
서명일자: 1995-07-07

#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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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00
- **발효일자**: 1995-07-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7-07
- **관보게제일자**: 1995-07-31
- **조약일련번호**: 1252
- **상세링크**: [1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5-2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9-19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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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5-277
- **발효일자**: 1995-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0-04
- **조약일련번호**: 14825
- **상세링크**: [1995-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01
서명일자: 1995-02-03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14
- **발효일자**: 1995-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03
- **관보게제일자**: 1995-12-06
- **조약일련번호**: 1241
- **상세링크**: [13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08
서명일자: 1995-03-09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82
- **발효일자**: 1995-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3-09
- **관보게제일자**: 1995-04-13
- **조약일련번호**: 1270
- **상세링크**: [12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29
서명일자: 1995-02-27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0
- **발효일자**: 1995-03-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27
- **관보게제일자**: 1995-04-06
- **조약일련번호**: 1272
- **상세링크**: [12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3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24
서명일자: 1992-11-19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304
- **발효일자**: 1995-08-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1-19
- **관보게제일자**: 1995-08-26
- **조약일련번호**: 1249
- **상세링크**: [13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지아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3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31
서명일자: 1995-12-01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지아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지아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324
- **발효일자**: 1995-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2-01
- **관보게제일자**: 1995-12-30
- **조약일련번호**: 1239
- **상세링크**: [13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12
서명일자: 1993-12-09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93
- **발효일자**: 1995-06-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3-12-09
- **관보게제일자**: 1995-06-22
- **조약일련번호**: 1259
- **상세링크**: [1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25
서명일자: 1995-05-26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94
- **발효일자**: 1995-06-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26
- **관보게제일자**: 1995-06-28
- **조약일련번호**: 1258
- **상세링크**: [1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2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10
서명일자: 1994-11-17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279
- **발효일자**: 1995-03-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17
- **관보게제일자**: 1995-04-06
- **조약일련번호**: 1273
- **상세링크**: [1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2
서명일자: 1995-04-12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7
- **발효일자**: 1995-05-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4-12
- **관보게제일자**: 1995-05-17
- **조약일련번호**: 1265
- **상세링크**: [1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5-2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09
서명일자: 1995-10-09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5-278
- **발효일자**: 1995-10-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0-09
- **관보게제일자**: 1995-10-23
- **조약일련번호**: 14823
- **상세링크**: [1995-2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12
서명일자: 1995-04-12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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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4
- **발효일자**: 1995-04-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4-12
- **관보게제일자**: 1995-04-21
- **조약일련번호**: 1268
- **상세링크**: [12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09
서명일자: 1995-03-1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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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3
- **발효일자**: 1995-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3-10
- **관보게제일자**: 1995-04-13
- **조약일련번호**: 1269
- **상세링크**: [1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23
서명일자: 1994-08-19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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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74
- **발효일자**: 1995-0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8-19
- **관보게제일자**: 1995-03-06
- **조약일련번호**: 1277
- **상세링크**: [12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31
서명일자: 1992-08-11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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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91
- **발효일자**: 1995-05-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8-11
- **관보게제일자**: 1995-06-16
- **조약일련번호**: 1261
- **상세링크**: [1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간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6-2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27
서명일자: 1995-12-27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간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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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간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6-283
- **발효일자**: 1995-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2-27
- **관보게제일자**: 1996-01-06
- **조약일련번호**: 14813
- **상세링크**: [1996-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27
서명일자: 1995-12-27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26
- **발효일자**: 1995-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2-27
- **관보게제일자**: 1996-01-09
- **조약일련번호**: 1237
- **상세링크**: [13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15
서명일자: 1995-06-15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97
- **발효일자**: 1995-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6-15
- **관보게제일자**: 1995-07-22
- **조약일련번호**: 1255
- **상세링크**: [1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24
서명일자: 1994-05-30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6
- **발효일자**: 1995-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5-30
- **관보게제일자**: 1995-05-10
- **조약일련번호**: 1266
- **상세링크**: [12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예술, 문화 및 체육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9-15
서명일자: 1995-08-16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예술, 문화 및 체육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예술, 문화 및 체육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05
- **발효일자**: 1995-09-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8-16
- **관보게제일자**: 1995-09-14
- **조약일련번호**: 1248
- **상세링크**: [1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10
서명일자: 1994-08-11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98
- **발효일자**: 1995-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8-11
- **관보게제일자**: 1995-07-26
- **조약일련번호**: 1254
- **상세링크**: [12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