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00-402
조약번호: 2000-4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0-31
서명일자: 2000-10-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는,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가 비형 간염 백신공장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미얀마 보건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미얀마연방 정부이다. 그리고 미얀마 재무부가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된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1,26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 내지 차주와 은행간 합의한 기타 시기로부터 30개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에서 융자되는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제한된다. 

	(2)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0월 31일 양곤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0-403
조약번호: 2000-4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2
서명일자: 2000-11-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에 2000년 11월 12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마다바 폐수처리 시설 확장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로 한다.

	(3)	차관 액수는 한화 76억 2천2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40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다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될 합의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물자, 용역 및 컨설팅서비스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그 재화의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6)	물자, 용역 및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차관은 해당 조달계약이 대한민국 기업 또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합작기업과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주에게 제공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0년 11월 12일 암만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0-404
조약번호: 2000-4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9-27
서명일자: 2000-09-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0년 8월 22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한다) 제 10조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31까지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그리고 협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6조를 별첨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게 수용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수정조문


　　　　　　　　　　　　　　　　　　　　　　　　　　　　　　김 웅 남
　　　　　　　　　　　　　　　　　　　　　　　　　　　　　　대한민국 대사대리 
　　　　　　
알리 쉬합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장관 각하


　　　　　　


<첨부>
　　　　　　
제6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운임이 각 지정항공사에 의해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차별적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 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기로 제안된 동 체약당사국의 영토로 또는 영토로부터의 운항운임을 동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신고 또는 통보는 발효 제안일로부터 30일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신고 또는 통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보다 짧은 통지로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일방체약당사국도 (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한 양 체약당사국의 영토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토 및 어느 제3국의 영토간 국제항공운송에 부과된 또는 부과 제안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금지하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상기 두 경우 모두 항공사간 또는 항공사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4.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 3항에 기술된 운임이 이 조 제 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동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불만의 이유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후 30일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국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한다. 체약당사국이 불만 통보 대상인 운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국들은 그 합의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은 발효되거나 효력이 유지된다.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0년 9월 27일

　　　　　　
	각 하,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장관대리인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00년 8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전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게 수용가능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수실로 밤방 유드호요노
　　　　　　
김 웅 남
대한민국 대사대리
자카르타

[/전문]
조약명: 2000-405
조약번호: 2000-4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07
서명일자: 2000-12-0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티엔탄 상수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198억원 85백만원(￦19,885,000,000) 한도의 차관(이하 "본차관"이라 한다)을 제공키로 한 1995년 10월 9일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약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추가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80억 9백만원(￦8,009,000,000) 한도로 한다. 취급수수료는 차관총액에 포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차관의 채무상환 일정은 본차관의 일정에 따른다(2004.4-2015.10).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상환기간은 12년으로 한다.
	(4)	차관자금은 한국 원화로 지출한다
	(5)	지출기간은 구매계약의 승인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6)	은행은 매 신용장의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 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다.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2)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베트남측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구매절차와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업체간 제한국제입찰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그 재화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국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2월 7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0-407
조약번호: 2000-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2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정부 제안 각서)


　　　　　　　　　　　　　　　　　　　　　　　　　　　　　　2000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97년 12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 기금설립에 관한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교환각서 제8조 다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교환각서의 전문, 제1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

	본인은 인류의 보다 건강하고 나은 미래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증진자발기금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협력할 목적으로, 건강 증진협력사업한국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다항 :

	기구는 기구의 재정규정과 규칙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기금의 설립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기구의 은행구좌 no. 240-co.169.920.3, ubs-ag, case postale 2600, 1211 geneva 2, switzerland (swift code: ubsw ch zh 12a)에 입금된다. 한국 원화로 합의된 사업기금의 금액은 거래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동액의 미국 달러로 기구 구좌에 입금된다.


제4조 나항 :

	기구는 매년 진전 및 재무 보고서에 정부가 공여한 사업의 현황을 포함시킨다.

	상기 교환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상기 제안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 만 순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그로 할렘 부룬트란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각하



　　　　　　


(세계보건기구측 회답각서)


　　　　　　　　　　　　　　　　　　　　　　　　　　　　　　2000년 12월 22일

　　　　　　
	각 하, 

	본인은 세계보건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의 조항 개정에 관한 2000년 12월 1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7년 12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교환각서의 전문, 제1조 다항 및 제4조 나항에 대한 개정안에 우리가 동의함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2000년 11월 20일자 우리 팩스 서한에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에 대한 언급은 세계보건기구의 재정규칙 및 규정하의 신탁기금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귀국 정부의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로 할렘 부룬트란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장 만 순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전문]
조약명: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151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1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512
- **발효일자**: 2000-02-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3-09
- **조약일련번호**: 2210
- **상세링크**: [1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152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1-01
서명일자: 1998-11-06

#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1520
- **발효일자**: 200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06
- **관보게제일자**: 2000-04-10
- **조약일련번호**: 2206
- **상세링크**: [15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152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1-01
서명일자: 1998-11-06

#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1521
- **발효일자**: 2000-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06
- **관보게제일자**: 2000-04-10
- **조약일련번호**: 2205
- **상세링크**: [1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의 추가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0-3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23
서명일자: 1999-12-3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의 추가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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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신탁기금의 추가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0-387
- **발효일자**: 2000-05-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2-30
- **관보게제일자**: 2000-06-02
- **조약일련번호**: 14667
- **상세링크**: [2000-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29
서명일자: 2000-08-2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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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35
- **발효일자**: 2000-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8-25
- **관보게제일자**: 2000-09-05
- **조약일련번호**: 1099
- **상세링크**: [1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남아공 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0-3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14
서명일자: 2000-08-14

#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남아공 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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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남아공 국립검정원 기능향상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97
- **발효일자**: 2000-08-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8-14
- **관보게제일자**: 2000-09-02
- **조약일련번호**: 14651
- **상세링크**: [2000-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5
서명일자: 2000-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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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82
- **발효일자**: 2000-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5-15
- **관보게제일자**: 2000-05-19
- **조약일련번호**: 14677
- **상세링크**: [2000-3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5
서명일자: 2000-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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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24
- **발효일자**: 2000-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5-15
- **관보게제일자**: 2000-05-19
- **조약일련번호**: 1110
- **상세링크**: [15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03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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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96
- **발효일자**: 2000-08-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8-26
- **조약일련번호**: 14653
- **상세링크**: [2000-3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29
서명일자: 2000-06-29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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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91
- **발효일자**: 2000-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6-29
- **관보게제일자**: 2000-07-13
- **조약일련번호**: 14659
- **상세링크**: [2000-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부통신망 개선사업)
조약번호: 2000-3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14
서명일자: 2000-06-14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부통신망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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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정부통신망 개선사업)
- **조약번호**: 2000-389
- **발효일자**: 2000-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6-14
- **관보게제일자**: 2000-06-30
- **조약일련번호**: 14663
- **상세링크**: [2000-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조약번호: 2000-3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14
서명일자: 2000-06-14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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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지방통신망 현대화사업)
- **조약번호**: 2000-388
- **발효일자**: 2000-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6-14
- **관보게제일자**: 2000-06-30
- **조약일련번호**: 14665
- **상세링크**: [2000-3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4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0-31
서명일자: 2000-10-31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402
- **발효일자**: 2000-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31
- **관보게제일자**: 2000-11-18
- **조약일련번호**: 14641
- **상세링크**: [2000-4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2000-4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21
서명일자: 2000-12-21

#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 **조약번호**: 2000-406
- **발효일자**: 2000-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2-21
- **관보게제일자**: 2000-12-28
- **조약일련번호**: 14633
- **상세링크**: [2000-4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4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07
서명일자: 2000-12-07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405
- **발효일자**: 2000-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2-07
- **관보게제일자**: 2000-12-18
- **조약일련번호**: 14635
- **상세링크**: [2000-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0-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29
서명일자: 2000-06-29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차관의 공여를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90
- **발효일자**: 2000-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6-29
- **관보게제일자**: 2000-07-08
- **조약일련번호**: 14661
- **상세링크**: [2000-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9-29
서명일자: 2000-09-29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99
- **발효일자**: 2000-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29
- **관보게제일자**: 2000-10-16
- **조약일련번호**: 14647
- **상세링크**: [2000-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5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16
서명일자: 2000-11-16

#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541
- **발효일자**: 2000-1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16
- **관보게제일자**: 2000-12-15
- **조약일련번호**: 1095
- **상세링크**: [1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2-22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407
- **발효일자**: 2000-1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12-29
- **조약일련번호**: 14631
- **상세링크**: [2000-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03
서명일자: 1999-01-21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23
- **발효일자**: 2000-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1-21
- **관보게제일자**: 2000-04-12
- **조약일련번호**: 1111
- **상세링크**: [1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19
서명일자: 1997-04-09

#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32
- **발효일자**: 2000-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4-09
- **관보게제일자**: 2000-08-28
- **조약일련번호**: 1103
- **상세링크**: [15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5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19
서명일자: 1997-04-09

#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533
- **발효일자**: 2000-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4-09
- **관보게제일자**: 2000-08-28
- **조약일련번호**: 1102
- **상세링크**: [1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14
서명일자: 2000-02-14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74
- **발효일자**: 2000-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2-14
- **관보게제일자**: 2000-03-02
- **조약일련번호**: 14691
- **상세링크**: [2000-3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14
서명일자: 2000-02-14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11
- **발효일자**: 2000-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2-14
- **관보게제일자**: 2000-03-02
- **조약일련번호**: 1117
- **상세링크**: [1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01
서명일자: 1999-04-2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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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29
- **발효일자**: 2000-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4-20
- **관보게제일자**: 2000-08-01
- **조약일련번호**: 1106
- **상세링크**: [1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5
서명일자: 2000-07-25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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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30
- **발효일자**: 2000-07-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7-25
- **관보게제일자**: 2000-08-04
- **조약일련번호**: 1105
- **상세링크**: [15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4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2
서명일자: 2000-11-12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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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403
- **발효일자**: 2000-1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12
- **관보게제일자**: 2000-11-25
- **조약일련번호**: 14639
- **상세링크**: [2000-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2
서명일자: 2000-11-12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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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37
- **발효일자**: 2000-1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12
- **관보게제일자**: 2000-11-25
- **조약일련번호**: 1097
- **상세링크**: [1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3-01
서명일자: 2000-03-01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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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75
- **발효일자**: 2000-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01
- **관보게제일자**: 2000-03-11
- **조약일련번호**: 14689
- **상세링크**: [2000-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단 파견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1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단 파견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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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단 파견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94
- **발효일자**: 2000-07-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7-29
- **조약일련번호**: 14657
- **상세링크**: [2000-3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협정
조약번호: 15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23
서명일자: 2000-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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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협정
- **조약번호**: 1538
- **발효일자**: 2000-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03
- **관보게제일자**: 2000-11-30
- **조약일련번호**: 1096
- **상세링크**: [15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0-3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05
서명일자: 2000-05-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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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무역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0-381
- **발효일자**: 2000-05-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5-05
- **관보게제일자**: 2000-05-18
- **조약일련번호**: 14679
- **상세링크**: [2000-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24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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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88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79
- **발효일자**: 2000-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5-06
- **조약일련번호**: 14683
- **상세링크**: [2000-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24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1991년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80
- **발효일자**: 2000-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5-06
- **조약일련번호**: 14681
- **상세링크**: [2000-3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4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0-05
서명일자: 2000-10-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400
- **발효일자**: 2000-10-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05
- **관보게제일자**: 2000-10-19
- **조약일련번호**: 14645
- **상세링크**: [2000-4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4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9-27
서명일자: 2000-09-27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404
- **발효일자**: 2000-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27
- **관보게제일자**: 2000-12-04
- **조약일련번호**: 14637
- **상세링크**: [2000-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83
- **발효일자**: 2000-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5-26
- **조약일련번호**: 14675
- **상세링크**: [2000-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8
서명일자: 1999-12-2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77
- **발효일자**: 2000-0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2-27
- **관보게제일자**: 2000-03-21
- **조약일련번호**: 14685
- **상세링크**: [2000-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84
- **발효일자**: 2000-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5-26
- **조약일련번호**: 14673
- **상세링크**: [2000-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0-3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0-385
- **발효일자**: 2000-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5-26
- **조약일련번호**: 14671
- **상세링크**: [2000-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조약번호: 15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5
서명일자: 1998-11-17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 **조약번호**: 1510
- **발효일자**: 2000-0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17
- **관보게제일자**: 2000-02-19
- **조약일련번호**: 1118
- **상세링크**: [15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관용 및 특별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18
서명일자: 1995-08-28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관용 및 특별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관용 및 특별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27
- **발효일자**: 2000-07-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8-28
- **관보게제일자**: 2000-07-24
- **조약일련번호**: 1107
- **상세링크**: [1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4
서명일자: 2000-07-24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95
- **발효일자**: 2000-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7-24
- **관보게제일자**: 2000-08-14
- **조약일련번호**: 14655
- **상세링크**: [2000-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4
서명일자: 2000-07-24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31
- **발효일자**: 2000-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7-24
- **관보게제일자**: 2000-08-14
- **조약일련번호**: 1104
- **상세링크**: [1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1
서명일자: 2000-05-11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86
- **발효일자**: 2000-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5-11
- **관보게제일자**: 2000-05-27
- **조약일련번호**: 14669
- **상세링크**: [2000-3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
조약번호: 1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9
서명일자: 2000-02-29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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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
- **조약번호**: 1513
- **발효일자**: 2000-0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2-29
- **관보게제일자**: 2000-03-18
- **조약일련번호**: 1116
- **상세링크**: [1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9
서명일자: 2000-02-29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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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76
- **발효일자**: 2000-0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2-29
- **관보게제일자**: 2000-03-18
- **조약일련번호**: 14687
- **상세링크**: [2000-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3-30
서명일자: 1999-06-28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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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18
- **발효일자**: 2000-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6-28
- **관보게제일자**: 2000-03-30
- **조약일련번호**: 1114
- **상세링크**: [15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군사 및 군비협력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0
서명일자: 2000-03-06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군사 및 군비협력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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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군사 및 군비협력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34
- **발효일자**: 2000-07-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06
- **관보게제일자**: 2000-08-31
- **조약일련번호**: 1100
- **상세링크**: [15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05
서명일자: 1999-09-17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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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22
- **발효일자**: 2000-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17
- **관보게제일자**: 2000-04-11
- **조약일련번호**: 1112
- **상세링크**: [15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동원에 대한 지역간 워크샵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2000-4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0-20
서명일자: 2000-10-20

#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동원에 대한 지역간 워크샵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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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동원에 대한 지역간 워크샵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 **조약번호**: 2000-401
- **발효일자**: 2000-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20
- **관보게제일자**: 2000-10-30
- **조약일련번호**: 14643
- **상세링크**: [2000-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5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3-30
서명일자: 1999-09-15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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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519
- **발효일자**: 2000-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15
- **관보게제일자**: 2000-03-30
- **조약일련번호**: 1113
- **상세링크**: [1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16
서명일자: 1999-01-27

#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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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526
- **발효일자**: 2000-06-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1-27
- **관보게제일자**: 2000-06-16
- **조약일련번호**: 1108
- **상세링크**: [15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1-27
서명일자: 1999-05-31

#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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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07
- **발효일자**: 2000-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5-31
- **관보게제일자**: 2000-02-09
- **조약일련번호**: 1120
- **상세링크**: [1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5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1-27
서명일자: 1999-05-31

#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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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506
- **발효일자**: 2000-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5-31
- **관보게제일자**: 2000-02-09
- **조약일련번호**: 1121
- **상세링크**: [15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세계기상기구(WMO)간의 제12차 WMO 제II지역(아시아) 협의회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0-3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9-19
서명일자: 2000-09-19

# 대한민국과 세계기상기구(WMO)간의 제12차 WMO 제II지역(아시아) 협의회 개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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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세계기상기구(WMO)간의 제12차 WMO 제II지역(아시아) 협의회 개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0-398
- **발효일자**: 2000-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19
- **관보게제일자**: 2000-09-23
- **조약일련번호**: 14649
- **상세링크**: [2000-3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09
서명일자: 1995-08-30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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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36
- **발효일자**: 2000-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8-30
- **관보게제일자**: 2000-11-09
- **조약일련번호**: 1098
- **상세링크**: [15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5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3-24
서명일자: 1998-11-12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516
- **발효일자**: 2000-03-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12
- **관보게제일자**: 2000-03-24
- **조약일련번호**: 1115
- **상세링크**: [15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6-13
서명일자: 1998-12-05

#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525
- **발효일자**: 2000-06-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2-05
- **관보게제일자**: 2000-06-13
- **조약일련번호**: 1109
- **상세링크**: [15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5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1-16
서명일자: 1999-09-17

#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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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504
- **발효일자**: 2000-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17
- **관보게제일자**: 2000-01-17
- **조약일련번호**: 1122
- **상세링크**: [1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티모르 주둔 유엔부대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2-4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01
서명일자: 2002-01-11

# 동티모르 주둔 유엔부대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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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티모르 주둔 유엔부대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2-439
- **발효일자**: 2000-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1-11
- **관보게제일자**: 2002-02-05
- **조약일련번호**: 14573
- **상세링크**: [2002-4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로란씨(Loran-C) 및 차이카(Chayka) 송신국을 이용한 극동해역에서의 공동전파표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제계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일본·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정부간 협정
조약번호: 154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12-22

# 로란씨(Loran-C) 및 차이카(Chayka) 송신국을 이용한 극동해역에서의 공동전파표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제계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일본·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정부간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로란씨(Loran-C) 및 차이카(Chayka) 송신국을 이용한 극동해역에서의 공동전파표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제계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일본·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정부간 협정
- **조약번호**: 1543
- **발효일자**: 2000-12-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12-30
- **조약일련번호**: 2200
- **상세링크**: [1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0&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조약번호: 2000-39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6-28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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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 **조약번호**: 2000-392
- **발효일자**: 2000-06-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7-26
- **조약일련번호**: 15429
- **상세링크**: [2000-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2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3조 제5항 및 제9조 제8항 개정
조약번호: 151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3-16

#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3조 제5항 및 제9조 제8항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3조 제5항 및 제9조 제8항 개정
- **조약번호**: 1517
- **발효일자**: 2000-03-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3-27
- **조약일련번호**: 2207
- **상세링크**: [1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7&type=HTML&mobileYn=)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182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12-22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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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조약번호**: 1828
- **발효일자**: 2000-12-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1-15
- **조약일련번호**: 2124
- **상세링크**: [18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4&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9)
조약번호: 2000-3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8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9)
- **조약번호**: 2000-393
- **발효일자**: 2000-07-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7-27
- **조약일련번호**: 15427
- **상세링크**: [2000-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27&type=HTML&mobileYn=)
조약명: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4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8-25

#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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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42
- **발효일자**: 2000-08-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10
- **조약일련번호**: 2201
- **상세링크**: [15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1&type=HTML&mobileYn=)
조약명: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조약번호: 154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5

#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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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 **조약번호**: 1540
- **발효일자**: 2000-11-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12-13
- **조약일련번호**: 2202
- **상세링크**: [15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02&type=HTML&mobileYn=)
조약명: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0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1-28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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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05
- **발효일자**: 2000-01-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1-20
- **조약일련번호**: 2212
- **상세링크**: [1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2&type=HTML&mobileYn=)
조약명: 1544
조약번호: 154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1-01

# 

## 조약내용

제1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는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의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내지 제5항의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2조
(제25조 개정)
연합조약의 서명, 인준, 비준 및 기타의 승인

1.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조약은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인준한다.
3. 서명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헌장을 비준한다.
4. 헌장을 제외한 연합조약의 승인은 각 서명국가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관장된다.
5. 어느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국가가 서명한 기타 조약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 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3조
(제29조 개정)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그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총회나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2. 단,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3. 규칙에 관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에 직접 제출하지만 국제사무국이 먼저 이를 전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4조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조약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가입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되는 가입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그는 기탁사실을 회원국 정부에 통고한다.


제5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01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지닌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지니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1999년 9월 15일 북경에서 작성
조약명: 1548
조약번호: 15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16
서명일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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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제6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크로아티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7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1월 16일 자그레브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