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208
조약번호: 12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19
서명일자: 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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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서울, 1993년 11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소지자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전항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내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부임한 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3. 제2항에 규정된 자들을 제외한 양국 국가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소지자는,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경우, 타방국가의 관계당국이 수수료없이 발급하는 사증을 사전에받아야 한다.4.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조치와그 조치의 해제는 즉시 타방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해야 한다.위에 언급한 제안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에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것임을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한승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알프레도 사제스우루과이동방공화국특명전권대사 각하(번역문)(우루과이측 회답각서)서울, 1993년 12월 20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11월 11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가 각하가 제안한 상기문안에 동의함을 통고하며, 1993년 11월 11일자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알프레도 사제스우루과이동방공화국특명전권대사한승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조약명: 1209
조약번호: 12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01
서명일자: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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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제2조대한민국은,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1991년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의 양 당사국간 합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보한다.제3조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에 대한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로 정의한다.제4조방위비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배분된다.제5조양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6조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워렌 크리스토퍼       (외무부장관)                                       (국무장관)
조약명: 1212
조약번호: 12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2-18
서명일자: 199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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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핀랜드측 제안각서)서울, 1994년 1월 19일각하,본인은 1974년 2월 18일 체결된 핀랜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또한 상기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각하에게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가. 다음항을 제1.a항으로서 상기 협정 제1항뒤에 첨부한다."1.a. 핀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허가된 거주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핀랜드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나. 상기 협정의 제2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2. 유효한 핀랜드여권을 소지한 핀랜드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된다."다. 다음항은 제2.a항으로서 상기 협정 제2항뒤에 첨부한다.2.a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핀랜드 국민은 허가된 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요르마 율린핀랜드공화국 대사한 승 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각서)서울, 1994년 1월 19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이 1994년 1월 1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핀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회답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는 상기에서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 사증면제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서명/한 승 주외무부장관 요르마 율린핀랜드공화국 대사 각하
조약명: 1215
조약번호: 1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27
서명일자: 199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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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교사, 학자 및 전문가간 방문, 연구 및 순회강연회의 상호 교환을장려 및 지원나. 상호주의하에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및 자국 영토내에서의 면학 및 학술연구에 적합한 여건 조성을 장려다. 양국 고등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라. 양국 교육기관간 교과서, 각종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을 장려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을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 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문제를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해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다. 양국 문화기관 및 예술기구간 친선관계 수립 장려라.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행사 및 교류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호혜의 원칙하에 자국 국민에게 편견없이 상대국의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데 유리한 여건 조성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출판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상대국 국민에 의해 제작된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의번역과 출판 장려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서적, 잡지 및 각종 자료의 교환 장려다. 서적의 공동출판, 전문가와 대표단 교환, 서적 전시회 개최 및자국에서 개최되는 서적박람회의 상호 참석 장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 도서관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이 협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가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타 문화, 학술 및 교육기관에의 모든 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문화·예술·역사·학술 및 문화유적의 보존에 관한 자료의 교환과 공동조사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문화재의 불법수입, 수출 및 이전을 방지하고, 이러한 문화재의 소유권자에의 반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조치강구에 있어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3. 체약당사자는 역사적 문서, 유물 및 유적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표단 교류를 장려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각종 자료 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국제 청소년행사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환 방문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석을 통하여 체육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과목적을 이행하는데 유리한 여건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2. 이 협정에 의거한 교류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조건은양국의 관계당국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위하여 2년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문화협력 계획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17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체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제1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해 시행된 어떠한 협력계획의 효력이나 기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유 충 덕           (외무부장관)                                      (문화부장)
조약명: 1217
조약번호: 12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15
서명일자: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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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국제적 의무 및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경제문제 및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부 기관, 단체, 업체간의 경제·산업·과학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가. 양국간 경제·산업·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 검토나. 상기분야 협력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계획의 장려 및 자국과제3국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 추진다. 협력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전상황의 검토 및 이 협정의 목표달성을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권고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제기로 야기될 수있는 기타문제의 검토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과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특히 양국의 기업 및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제고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의 강화에큰 중요성을 부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응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 수행나. 연구결과·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자·연구원·기술인력·연수생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과학, 기술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유효한 법령 및 각자의 국제적 의무의 한도안에서양국간 투자 및 자본의 자유 이동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산업 및 관련 투자를 위한 장소로서의 상호 이익을인식하여 적합성이 증명된 특정사업을 발굴·장려하기로 합의한다.제7조투자수익을 포함한 재화, 용역 기타 거래에 대한 지불은 관련 계약의 규정 및 양국의 유효한 외환법령에 의하여 양국에서 수용 가능한 화폐로 이루어진다.제8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조정하고, 그 적용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일랜드에서 교대로 개최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검토나. 양국간 경제·산업·과학 및 기술 협력의 진전 검토다. 자국 및 제3국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라.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문제의 검토마.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포함한 국제경제 관계 현황에 관한 의견교환제9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헌법절차가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이후 매년 1년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종료통보는 적어도 협정 만료일 6월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종료 통보가 행하여질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보일부터 6월이후에 종료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된 계약이나 약정의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이전 이 협정하에서 발생 또는 초래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찰리 멕크리비            (외무부장관)                              (관광무역부장관)
조약명: 1218
조약번호: 12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06
서명일자: 199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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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문화·예술·교육·공중보건·체육·청소년·언론·출판 및 관광분야에서 양국 관계기관간의 상호관계를 증진·발전시킨다.제2조각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 문화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에는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기타 단체가 포함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대표단·교수·학자·전문가 및 강사의 상호방문과 학술회의 참가나. 양국의 희망 및 가능성에 따른 학생의 교환다. 타방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언어·문학 및 기타과목의 교사 및 교수의 교환라. 양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타 교육단체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마. 교육과정·교수요강·서적 및 기타 교육자료의 교환바.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 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 타방국에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조건의 연구제4조각 당사자는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연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나. 타방국의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의 장려다. 특집·기타 영화의 교환과 보급 및 타방국의 연극·음악작품의공연라. 양국 문화기관 및 예술단체간의 직접적인 우호.협력관계증진의 장려마. 자국안에서 타방국의 예술 전시회 및 문화행사 일반의 개최제6조체약당사자는 박물관·문화기념물 보호기관·도서관·출판분야의 단체·언론 및 문서보관부서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서적·지도·신문·잡지·정기간행물 및 인쇄물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백과사전·문서·신문 및 타방국에 관한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안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문화를 존중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보도기관, 라디오·텔레비전, 신문·잡지 편집인 및 언론인 단체간의 협력과 교환을 장려하고 상주 또는 일시 파견된 교환 언론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타방국의 발전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타방국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체약당사자는 정기간행물, 사진, 신문 기사,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연구의 수행 및 학문활동에의 참가를 위한 대표단, 학자,의사 및 기타 전문가 교환을 통하여 공중보건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공중보건분야에 관련된 정보·출판물 및 기타 자료를 교환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운동.체육단체와 청소년의 교환 및 이들 단체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를 통하여 체육 및 청소년 분야의 양자간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관광분야의 양자협력을 장려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문화활동 및 국제우호를 위한 공공단체간의 협력 및 직접적인 연결을 장려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국제조약 및 규정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부합되는 국제기구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양국에서 각기 개최되고 이 협정의 내용과 관련되며 양국이 관심을 갖는 국제회의에 관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간의 정보의 상호 교환을 장려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협의는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 요건의 완료를 외교경로를통하여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고 일자에 발효한다.제17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의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씩 연장된다.이 조의 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소피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불가리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흥 수                                 토도르 이바노프 추로프       (주불가리아대사)                                              (외무차관)
조약명: 1219
조약번호: 12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09
서명일자: 198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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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국 정부는 평등,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2. 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기술요원 및 여타 전문가의 교환다. 상호 관심있는 사업의 자금 조달라.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당사 기관들에 대한 기술원조 및 지원마. 상호 관심있는 주제 및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 심포지움 및 강의 개최바.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협력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그리스 정부는 공업·에너지 및 기술성을각각 이 협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양 집행기관은 그들 각각의 나라들의 외교적 대표기관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유지한다.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그리스 혼성위(이하 "혼성위"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혼성위는 각국 정부의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초청된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다.2. 혼성위의 기능은 이 협정 목적의 이행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혼성위의 회의중 내려진 모든 결정, 제안, 검토 및 평가사항은 공식 기록에 포함될 것이다. 혼성위는 필요시 특정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3. 혼성위는 매년 한 번 또는,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상호 합의로, 서울과 아테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4조제1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과학자, 전문가 및 기술요원의 교환은일방당사국의 과학적인 필요와 타방 당사국의 부응 능력에 따라 계획되고 시행될 것이다.제5조1. 이 협정하의 특정협력활동의 상세내용과 절차를 명시하는 시행약정을 양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기관간에 체결할 수 있다.2. 각국 정부는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이 협정하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제6조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기초위에서 또한 그 테두리내에서 양국의 과학기관, 연구센터 및 기술연구소간의 직접접촉을 장려한다.2. 그러한 직접접촉을 가지는 양국의 과학기관, 연구센터 및 기술연구소들은 공동사업을 기초하고 혼성위의 검토를 위하여 혼성위에 공동 사업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내에서의 과학자 교류 및 기술원조 제공의 재정적 및 여타 기술적인 제반 조건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비준일을 기하여 발효하며 그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최소한 종료일 6개월전에 타방정부에 전달하는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3년간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2. 이 협정 종료는 이 협정하의 어떠한 사업의 효력이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7년 9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그리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최 광 수                         카롤로스 빠뿌리아스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20
조약번호: 1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28
서명일자: 199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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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 및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 영역안에 타방국의 문화기구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2조양 당사국은 각종 문화분야에서의 예술가 교류, 전시회 및 음악회 개최,출판물 및 문화관계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타방국에 자국의 문화 및 예술 활동 소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양 당사국은 대학교수·연구원·강사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을 통하여양국 문화 및 학술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제4조양 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학년과 학위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과 방안을 강구한다.제5조양 당사국은 타방국의 학생이나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 및 전문화 보조금 지급을 장려한다.제6조각 당사국은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7조양 당사국은 양국 청소년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또한양당사국은 양국의 체육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제8조양 당사국은 양국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기타 언론매체간의 협력을증진시킨다.제9조양 당사국은 관광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양국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제10조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을 해석·검토하고, 양국간의 문화 및 학술적 문제점을 연구하며, 정기적으로 문화 및 학술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동문화위원회를 설치한다.이 위원회는 필요시 그리고 최소한 3년마다 1회씩 양국에서 교대로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제11조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외교경로로 서면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국이 최소한 협정의 종료 6월 이전에 조약의 실효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제12조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1977년 2월 7일 마드리드에서 서명된문화협력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시점에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22
조약번호: 12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20
서명일자: 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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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연구결과, 간행물 및 과학기술적 성격의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 특별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조건·절차·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신규협력분야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1.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와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외의 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들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그밖의 다른 국제조약이나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의 유효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완료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7월 1일 키에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옥                                                랴브첸코            (외무부장관)                                (과학기술국가위원회 의장)
조약명: 1223
조약번호: 12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26
서명일자: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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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문화, 역사, 제도 및 일반적 생활방식에 관한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교육·과학 및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능력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장려한다.가. 대학교수와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 객원교수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의 상대국 방문나. 각국에서의 유사한 수준의 대학졸업자, 연구학자, 교사 및 문화전문가들의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토론회에의 참가 및 관계기관 방문다.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들의 상대국 방문과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에 대한 지원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들이 자국에서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장학금의 제공마. 상대국의 예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바. 타방국의 대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자국의 언어 및 문학연구의 증진사. 과학·교육 또는 문화분야에서 공동관심사에 관한 경험의 교환과 문제점 검토를 위한 대표단의 교류아. 상대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자국에서의 번역 및 출판자. 청소년 및 연수생의 교류제2조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그 타방국의 법령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상 체약당사자는 과학·교육 및 문화관련기관 또는 기구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학자와 학생들이 현존하는 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국의 박물관, 수집기관, 문서보관소, 도서관 및 기타 문화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에서 취득한 학위, 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들이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학술목적상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체육단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들이 상대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가질 수 있도록 역사 및 지리를 포함한 상대국에 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고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제8조체약당사자의 대표단은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점검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회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제의에따라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된다.제9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각기상대국에게 통고한 후 30일후에 발효한다.제10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부터는 기간 만료일부터 늦어도 6월전에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으로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1일 서울에서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셉포 카리아이넨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조약명: 1225
조약번호: 12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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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1986년 7월 31일 직물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하여 1986년의 연장의정서를 개정한 1989년 의
정서에 따라 개정된 약정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재연장키로 한다.
2. 이 의정서는 GATT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약정당사국과 약정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가입한 정부는 구주경제공동체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1994년 1월 1일까지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하
며, 이 이후의 일자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수락일자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는, 비준을 
위한 당사국의 헌법 또는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1994년 1월 1일까지 국내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서명하거나 잠정적용의사를 통보한 국가에게는 1994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용하며, 여타 국가에게는 
서명한 날 또는 잠정적용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93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각기 정본인 영어&middot;일어&middot;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이 작성되었다.
조약명: 1226
조약번호: 12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06
서명일자: 199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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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양측은 평등, 상호 이익 및 호혜의 기초위에서 자국의 산업정책에따라 산업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촉진하는 데 있어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2. 양측은 양국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관계분야에서의 산업기술정책과 관리경험을 교류하고, 산업협력과 기술교류활동을 지도, 조정하며, 양국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합작사업을 촉진토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먼저 자동차 부품의 합작생산, 고화질 텔레비전과 민간항공기 산업의 기술협력 및 개발, 전전자교환기 신기술의 합작 및 개발생산 등 분야로 부터 착수키로 하였다.3.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 상공자원부장관과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이 담당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구성한다.4. 양국 산업협력과정에 있어서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지도하고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측의 유관산업부서간에 각각 상응하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문제를 직접 추진할 수 있다.5.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하거나또는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측의 협의결과 제1차 회의는 1994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6. 본 합의는 1994년 6월 6일 북경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한 효력을가지는 한국어와 중국어문본이 1부를 구성하고, 2부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서명/                 황 병 태                                          왕 충 우              (주중국대사)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조약명: 1227
조약번호: 12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06
서명일자: 199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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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주석의 초청에 의해 1994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 방문하였다.방문기간중에, 한국측과 중국측은 두나라 사이의 민간항공기산업분야 에서의 협력문제에 관하여 우호적이고 깊이있는 회담을 가졌다. 한국측은민간항공기 산업발전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목표를 설명하고, 중국측은 주로 민간항공기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국의 방침과 정책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민간항공기 산업기술의 협력 및 발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한·중 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분야, 특히 민간항공기 산업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쌍방간에 서로 장점을 취하고 부족한점을 보완하면서, 성실한 협력을 추진하고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세계의 선진기술을 흡수하여 민간항공기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한·중 양국의 민간항공기 산업의 협력발전이 경제 및 기술발전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인식하고, 협력발전의 좋은 기회를포착하여 양국의 민간항공기 산업을 진흥·발전시키는데 협력해 나가기로하였다.양국 정부는 양국의 항공업계간의 협력제휴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양국의 기업계가 본 협력제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양국 정부는 이 협력이 가까운 시일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2000년 전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1994년 6월 6일 북경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한 효력을가지는 한국어와 중국어문본이 1부를 구성하고,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서명/                 황 병 태                                        왕 충 우              (주중국대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주임)
조약명: 1228
조약번호: 12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6-24
서명일자: 199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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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 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공동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그 결과의 교환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시행을 위한 조건,절차 및 재정적 합의 등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및 기술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 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체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최초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4년 5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싱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영 덕                                                라닐 위크레메 싱게             (국무총리)                                                           (수 상)
조약명: 1231
조약번호: 12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2
서명일자: 199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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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에서 “철새”라 함은 양국간을 이동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증거가 있는 새의 종 또는 아종을 말한다.제2조1. 제1조에 따라 철새로 정의되는 종의 목록은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다.2.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를 수시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속서의 개정을 권고한다.3. 부속서는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해 그러한 권고의수락을 확인한 날로부터 3월후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철새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한다. 불법으로포획하거나 채취한 철새나 그 알 또는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가공품의 판매, 구입 또는 교환도 또한 금지한다. 다만, 포획 및 채취에대하여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이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는 과학, 교육, 번식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 양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기간동안 수렵하는 경우제4조1. 양 체약당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종 또는 아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는 일정한 새의 종 또는 아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긴급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언제나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결정 및 그 취소를 통보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2항에 따라 결정된 새의 종이나 아종 및그 가공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규제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철새 및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보존을 위해 자료 또는 간행물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한다.2. 체약당사자는 철새 및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서식지 관리 및보존을 위해 보존지역을 지정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되는 새의 환경을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 그러한 새 및 그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나. 그러한 새의 보존에 유해하다고 결정된 동식물 수입을 규제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다. 특이한 자연환경(섬을 포함하여)을 갖는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식물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제7조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취한다.2. 체약당사자는 철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한다.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의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1년전에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32
조약번호: 12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2
서명일자: 199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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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제공하는 것이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1.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통계·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환2. 환경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3. 일반 또는 특정 환경문제에 관한 세미나·심포지움 및 회의의공동개최4. 환경영향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 연구사업의 실시5.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협력형태제3조협력은 상호 합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분야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1.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통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통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 통제- 연안 및 해양오염 통제- 농업배수 및 농약 통제-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유독물질의 통제 및 처리- 소음저감-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2. 소지역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대한 기여3. 여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분야제4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각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에서 매 2년마다 한번씩 교대로개최된다.3.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나. 이 협정의 이행 진전사항 점검 및 검토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를포함한 특별한 조치를 당사국에게 권고4. 당사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적절한 협의를 한다.제5조당사자는 양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협력계획 및 사업의 조건·절차 및 여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들간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간 협력계획 및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형평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용성에따라 부담한다.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지원을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제공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약, 협약 또는 지역적.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의 체결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해당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6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이 협정의 종료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34
조약번호: 12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12
서명일자: 199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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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위원회위임사항에 관한 이사회결의(1993년4월22일)이사회는,1960년12월14일 작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립협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그 연장에 관한 1988년7월8일 이사회 결의 [C (88) 105/Final]에 유의하며, 1992년3월10일 및 22일 각료급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회의의 결론[SG/PRESS(92)21]에 유의하고, 국가적 및 세계적 성격의 과학기술정책 문제들이 회원국에 의하여 검토되어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기구내 협의체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유의하며, 기구의 의사규칙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회원국들 상호간의 협력을 장려할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을 그 밖의 정부 정책과 통합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2. 특히,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과학과 기술이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나. 과학·기술 및 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논의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정책의 개념정의를 용이하게 하며, 그러한 정책의 조화가 회원국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한다.다. 인적자원 관리 등 확고하고 창조적인 과학적 연구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과 논의를 증진시킨다.라. 예견되는 기술개발 및 그 기술개발의 국가적 또는 세계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에 관하여 회원국의 이해를 향상시킨다.마. 과학기술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 및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한다.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정부의 노력을 용이하게 한다.3.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기구의 그 밖의 관련 기관, 특히 공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한다.4. 이 위임사항은 1998년8월31일까지 유효하다.5. 이 결의에 따라 1998년7월8일 이사회 결의는 폐지된다.6. 기구의 의사규칙에 관한 부속서 제1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14.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이사회 결의 [C(93) 40/FINAL]에 규정된다."OECD측 가입초청 각서 및대한민국의 가입초청 수락각서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의가입초청각서문안귀 하,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을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와 그 산하기구에 참가하도록 초청합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및 이사회 결의[C(93) 40[Final)]의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산하기구는 승인한 위임사항을 기초로 운영됩니다.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의 참가국으로 초청됩니다.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 그 산하기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의 활동에 협력하고, 적절히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참가국과 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에 제공한다.나. 귀하의 고려를 위하여 부속된 다음의 과학기술분야 이사회 권고사항을 수락한다.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의해서 수락된 이 권고사항들은 여타의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1) 재조합 DNA 생물체의 공업, 농업, 환경분야 이용 안전대책에 관한 1986년7월16일의 이사회 권고 [C (86) 82(Final)](2)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일반적 원칙에 관한 1988년4월21일 이사회 권고 [C (88) 60 (Final)]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귀 정부가 다음사항에 동의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가. 1981년3월19일과 20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들에 의해서 채택된 과학기술의 미래정책에 관한 선언 [Annex Ⅰ to C (81) 51]나. 1991년6월5일 제759차 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부속된 기술 및 경제에 관한 정책성명 [C (91) 91/ANN]귀하의 고려를 위해 위의 2개 문서가 본 각서에 부속되었습니다.대한민국의 분담액은 다름 참가국과 동등한 기초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칙에 따라 책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분담액은 대한민국이 참가국이 된 후 1994년 잔여기간에 따라 할당될 것입니다.귀국 정부가 이 제의를 승인하는 경우, 본인은 이가서와 이에 대한 호의적인 회답 각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회신각서에 명시된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합의는 일방 당사국이 서면 통보한후 12월후에 종료합니다.대한민국측 수락각서 문안귀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귀하의 19 . .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OECD 측 초청각서)....................... "본인은 우리 정부가 귀하의 각서에 언급된 합의 및 권고,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와 상기의 산하기구에의 참가를 수락하는 바이며, 귀하의 각서에 언급된 선언과 정책성명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19 . . .자 각서 및 본 각서는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금일자로 발효합니다.본인은 귀하에게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1235
조약번호: 12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8-04
서명일자: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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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과학·기술협력계획 및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한다.2. 제1항에 규정된 계획 및 사업은 각 체약당사자의 의무와 재정부담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계획 및 사업의 형태를 규정하는 보조협정을 통하여 시행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각 특정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을 지정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상 양국간에 개발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연구·훈련 및 개발계획나. 회의·세미나 개최다. 정보·통계의 교환라. 과학자·전문가·연구원 및 기술자의 교류마. 과학·기술협력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교환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입국·체류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타방 체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기술자에게 개인용품·가구 및 개인용 자동차 한 대를 임시적 특권하에서 수입하는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문 또는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대한민국 외무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외무부는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한다. 양 체약당사자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시행은 대한민국측은 과학기술처, 베네수엘라공화국측은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책임진다.제7조이 협정 적용의 후속조치를 평가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8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발효중인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행된다.제9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고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고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타방 체약 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3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체결된 어떠한 보조협정, 진행중인 계획 또는 사업의 효력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오초아 안티치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36
조약번호: 12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8-13
서명일자: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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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이루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하고 타방국 영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4조일방국 국민은 타방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국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 정지또는 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현재 사용중인 여권과 여타 여행서류의 견본 및 그 사용에필요한 정보를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교환한다. 동 여권과 여타 여행서류의형태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변경사항을 새로운 견본 및 모든 필요한 정보와 함께 즉시 상호 통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60일전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스타니슬라브 다스칼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39
조약번호: 12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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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헌장, 협약 및 헌장 제4조에 언급되어 있는 업무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헌장의 제
56조에 열거된 해결 방안 중 어느 하나도 공동합의로 채택되지 못한다면 헌장, 협약 또는 분쟁 당
사국이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강제적인 중재에 회부된다. 차후 절차는 협약 제41조에 의하되 제5항
(제511호)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각기 
1의 중재자를 임명한다. 당사국 중 하나가 이 기간 내에 중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 당
사국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협약의 제509호 및 510호에 의거하여 임명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이 의정서는 헌장 조항
에 따라 모든 서명 회원국에 의해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또한 이 의정서는 헌장과 협약의 모
든 회원 당사국과 연합의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에 의하여 가입될 수 있다.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는 사무총장 에게 기탁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헌장 및 협약에서처럼 동일한 날짜에 두 개 이상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가 기탁된 경우 이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두번째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연합의 전권위원회의 회기동안 당사국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5조

각 회원국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폐기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폐기
통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에 첨부된 서명 그리고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일
다. 수정안의 발효일
라. 폐기통보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회의 대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상이할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 그리고 이 원
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그 사본은 각 서명국에 1통씩 송부한다.

1992년 12월 22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1241
조약번호: 12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9
서명일자: 199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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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정부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및 산업협력을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경제 및 산업협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각 체약당사국이 수락한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농업, 산업 및 서어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경제 및사업협력 기회에 대한 연구 및 동 기회의 확대나. 산업, 건설, 천연자원 및 에너지분야등에서의 공동 관심사업의 연구 및 발굴다. 농업, 산업 및 서어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 활동분야의 양자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및 사업 문제의 발굴, 연구 및 해결방안 모색라. 가능한 투자사업의 발굴마. 공동사업의 이행을 위한 제3국에서의 협력활동바. 양 체약당사국의 법체제내에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협의와 협력사. 양국의 경제단체간의 정보 교환아. 양국의 중소기업간 경제 및 산업협력 증진에 대한 특별한 주의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양국의 참여기관, 단체 및 기업간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세부협정이나 보조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체제안에서, 특히 경제계획과 프로그램에 관한지침을 포함하는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정보의 교환이 증진되도록노력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의 내용과 관계된 양국간의모든 문제, 분쟁 또는 의견차이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협정의 적용을 위한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국의 공공단체와 기관의 대표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고문 자격으로공동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3. 공동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이와 관련된 협정 또는약정에 관한 협의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간 경제 및 산업협력 발전의 검토 및 장려다.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한 고려라. 지역경제 및 국제경제의 발전현황에 관한 의견 교환5.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서울과 마드리드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개최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존속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종료 통보일로부터 6월후 종료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혹은 그 보조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협력활동의 이행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스페인왕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44
조약번호: 1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29
서명일자: 199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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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간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학자, 교사, 학생 및 전문가의 상호 교환 방문 장려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 국민에 대해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장려다. 대학교 및 교육·학술기관간 협력 및 직접 접촉 장려라. 자국의 대학교 및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과정 및 강좌 개설 장려마.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여타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 장려바.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내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 및 여타 증명서가학술 또는 경력목적으로 상대국에 의해 인정될 수 있도록 방법 및 조건을갖춘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타 인사의 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다. 예술전시 및 민속공연 상호 교환라. 상대국이 주관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 경연 및 국제회의 참석마.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여타 기구를 포함한다.제6조1. 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및 언론과 같은 양국의 대중 매체간 협력 및 직접 접촉을 지원한다.2. 체약당사자는 상대국 작가에 의해 쓰여진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활동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류, 협력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친선협회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 및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수정 및개정할 수 있다.제14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한 분쟁은 체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해결된다.제15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었으나 완결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8월 3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박 건 우                                               부 코안           (외무부차관)                                            (외무부차관)
조약명: 1245
조약번호: 12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30
서명일자: 199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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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뉴질랜드측 제안각서)서울, 1994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뉴질랜드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이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거나 의료상담이나 치료목적이 아닐 것을조건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3개월을 초과하여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거나 의료상담이나 치료목적을가진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 외교관 또는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4. 타방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정부는 동 정지 또는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정부에 통보한다.6. 각국 정부는 제4항에서 규정된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7. 쿡제도, 니우에 및 토켈라우는 이 협정에서 영토명칭으로서 사용되는"뉴질랜드"에서 제외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각서)서울, 1994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8월 31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이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하게됩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한 승 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247
조약번호: 12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15
서명일자: 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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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트리니다드 토바고측 제안각서)1994년 9월 15일각하,본인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영역간 여행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선박에 승선하거나 승선항으로 가거나 자국으로 귀국하거나 또는 일시상륙할 목적으로 어느 일국으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 영역을 통과하는자로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은 사증이 면제된다.상기에 언급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예외적으로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로 연장될 수 있다.4. 타방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제4항에서 규정된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보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의 타방국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마라이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외무부장관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94년 9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9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측 제안각서) …………………"본인은 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의 타방국 정부에 대한 90일전서면 통보로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송 영 식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외무장관 각하
조약명: 1248
조약번호: 12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10
서명일자: 199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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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장려함으로써 양국 국민간 이해와 교육·과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대학 및 여타 과학연구분야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전문가의 방문교류 나. 대학 및 여타 교육기관의 대학원생, 전문가의 상대국 개최 세미나, 심포지움 참가다. 상호주의하에 상대국 국민에 대한 각국 관련당국과 교육기관의 장학금 지급라. 체약당사자가 관심있는 교육 및 과학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 실시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장려함으로써 상호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축제 참가나. 예술전시회의 교환 개최다. 예술인, 작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타 인사들의 방문 교류제3조체약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우호증진과 문화관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간 협력 발전을 장려하며,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원의 자국내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각종 자료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를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공인된 체육·청소년기관간 협력을 증진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 관련기관간 직접 교류를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제반문제의 토의와 이 협정의 관련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시행계획 마련 및 시행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일에 발효한다.제9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제10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6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서 건 이                              사이드묵타르 사이드카시모프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외무부장관)
조약명: 1249
조약번호: 12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3
서명일자: 199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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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증진시키고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교육·체육·공중보건 및 정보의 대량 전달매체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가. 언론인 및 보도기관 특파원의 교환과 보도기관 및 통신사간의 협력의 장려나. 작가·화가·음악인·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서적·정기간행물 및 기타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라. 타방국의 예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마. 타방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의 장려바. 학자·교육자·학생 및 의료인의 교환사.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교환과 경기참가아. 청소년 교환 및 이들 조직간의 협력자.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각자가 시행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안에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에는 그 목적이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기타 기구가 포함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문서·언론 및 타방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안의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교환각서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두번째 통고를 접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제8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의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된다.2. 이 조의 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9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폴란드어본,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스쿠비셰프스키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50
조약번호: 12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3
서명일자: 199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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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호혜평등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원, 발전시킨다.제2조이 협정에서 다루는 협력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공동연구·개발 및 설계사업과 이와 관련된 과학자·전문가·연구원·기술요원 및 결과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공동회의·심포지움·과정·워크숍·전시회및 기타 회의다.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 교환라. 연구·개발시설 및 과학기자재의 공동사용마.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이하 “기관”)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 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체결된다.2. 제3조1항에 규정된 약정은 특히 다음을 결정한다.가. 약정 이행의 책임을 가지는 참여기관의 확인 및 협력의 목적과범위나. 공동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이용다. 이 협정 제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협력의 재정지원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나. 협력분야 확인다. 공동계획 및 사업의 이행 촉진라. 이 협정에 관련된 여타문제에 관한 의견교환3. 공동위원회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정하여지는 상호 편리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에서 교대로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된다.제5조1. 전문가·과학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에 따른 비용은 다음의 원칙에따라 부담된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파견기관은 양국 수도간의 왕복 항공료를지불하고 타방당사국의 접수기관은 접수국 영토안에서의 모든 체재 및 여행경비를 지불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협력활동에참여하는 체약당사국의 참가기관간에 균등하게 부담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협력의 결과가 상호간 경제·무역협력에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7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서 비롯되는 과학·기술정보는, 상업적 혹은 산업적 이유로 인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상의 시행 약정에서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규정 및 일반적인 관행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상적 경로로 세계과학계에 제공된다.2.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과학자·기술전문가 및 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하에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및 계획에 참가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그러한 참가의 비용은 가용자금에 따라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의무의 효력이나 시행에도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체약당사국간의 협의를통하여 해결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6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여하한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6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시 중                                           카르젭스키        (과학기술처장관)                             (국가과학연구위원회장관)
조약명: 1251
조약번호: 12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24
서명일자: 199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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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긴밀한 상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과학·정보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나. 과학자, 교수, 교사, 연구원 및 학생들의 교환방문다. 언론인 및 통신원의 교환방문과 언론기관간의 협력라.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방문과 그들의 친선경기 및체육단체간의 협력마. 청소년의 교환방문과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 서적, 정기간행물과 기타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과 출판사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간의협력사.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아. 예술전시회와 일반 예술행사의 개최제2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 대학교 및 연구교육기관간의 직접협력을장려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대학교 및 유사 교육기관에 상대국 관련인문학 과정 및 강좌의 개설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자국영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 상대국에 관한 공적인 정보를제공할 때 상대국의 지리적 및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이 협정의 범위내에 속하는 체약당사자의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시행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해결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한다.2. 이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 종료 6월전에 종료를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건 우                                            폰드라             (외무차관)                                          (외무차관)
조약명: 1253
조약번호: 12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05
서명일자: 199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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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당사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종사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체약당사국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발급 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 체약당사국내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각 체약당사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체류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타방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시행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8조1.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일방 체약당사국국민은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관계증명서로써 그 영역에서출국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행증명서이고 체크공화국의 경우는 긴급여권이 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각종여권과 제8조에 언급된 관계증명서의 견본과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즉시 상호통보하고 새 견본을 교환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 30일 경과후 발효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협정종료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정지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건 우                                        폰 드 라              (외무차관)                                    (제1외무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