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352
조약번호: 2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22
서명일자: 2015-09-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10일 제1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11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나세르 주데 요르단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5월 2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여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각 국가의 현행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도착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경유, 체류 및 출국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직원 및 국제기구의 대표부의 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 영역에 입국하기 전에 적절한 입국 사증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제3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외교관 여권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날부터 적어도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 허가를 거절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6조
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 경유, 여행 및 체류를 규율하는 각자의 법령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즉시 서로 통보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든 또는 부분적으로든 이 협정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도입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3. 이 협정 이행의 정지는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외교관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새로운 외교관 여권의 도입이나 현행 여권의 변경시,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늦어도 새로운 여권 또는 변경이 시행되기 30일 전에 그러한 여권의 견본을 서로 전달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외교관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들의 국적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한다. 해당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그 국민에게 그들의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서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급한다. 

제9조 
1.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는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이 협정 조문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협정의 효력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56
조약번호: 23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6-14
서명일자: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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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5월 30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14일 서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hri Vikram K. Doraiswami 주한 인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6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6월 2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인도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인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인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인도공화국 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인도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따라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인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인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인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인도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6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57
조약번호: 2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7-01
서명일자: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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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2월 1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0일 및 2017년 4월 28일 산티아고에서 유지은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에랄도 뮤노즈 발렌수엘라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7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6월 2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7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 측 제안 각서)
산티아고, 2017년 3월 20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에서 2012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부속서 4와 각 국의 관세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지은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에랄도 뮤노즈 발렌수엘라 각하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산티아고, 칠레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한국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스페인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영어)
　
(칠레 측 회답 각서)
산티아고, 2017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각하의 2017년 3월 20일자 각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에서 2012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부속서 4와 각 국의 관세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상기 각서와 첨부, 그리고 이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함께 칠레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에랄도 뮤노즈 
　
유지은 각하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영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한국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스페인어)
[/전문]
조약명: 2361
조약번호: 236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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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선언을 위하여 2017년 8월 1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7년 8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동 조항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9월 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다.
(유보가 철회되는 조항)
[/전문]

[본문]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ㆍ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본문]
조약명: 2362
조약번호: 23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9-06
서명일자: 2017-09-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8월 30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9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9월 1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2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국-러시아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최고위급의 기밀 연락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기술적으로 결합된 기술장비와 통신회선의 복합체로 설계되고,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상시 양국 최고위 지도부에 비화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이하 "비화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
1.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비화통신시스템에 포함될 기술장비 및 통신회선의 구성과 수량은 송신에 요구되는 정보의 용량과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2. 비화통신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회선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취한다.

제3조
1. 이 협정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이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연방의 경우, 러시아연방 연방경호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로 통보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공동으로 다음을 수행한다. 
가. 통신회선의 구성과 기술적 매개변수 및 사용될 암호기기와 장비의 구체적인 형태 결정
나. 비화통신시스템의 적절한 기술적 정비, 운영의 연속성 및 보안 보장
다. 비화통신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절차와 권고사안의 작성 및 구성과 운영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의 조사 및 해결
라. 이 협정 제8조에 명시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및/또는 러시아연방의 국가 비밀로 분류되고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결정
마. 라호에 따라 정의된 그러한 정보의 전송, 보호 및 사용에 관한 절차, 상기 언급된 정보의 유출 또는 유출의 위험에 대한 당사자를 위한 상호 통보 절차 및 그러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의 결정

제4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전문가 간 회의 개최를 보장한다. 그러한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5조
1.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영역 및 러시아연방의 영역 외에 위치한 통신회선을 임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할 것이다.
2. 당사자는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다른 약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비용의 상세한 배분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비화통신시스템의 연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 영역 밖에서 오류로 인하여 비화통신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운영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7조
1. 자국 법에 따라 비화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상기 시스템을 위한 암호화 장치, 전자통신장비, 전건(電鍵) 조작 및 기술적 문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2. 당사자는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에 사용된 암호화 장치, 전자통신장비, 전건 조작 및 기술적 문서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비화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당사자는 전송된 사항에 적용된, 발명, 실용적인 모형 및 노하우(비밀 발명 및 그 밖의 기밀정보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과학적ㆍ기술적 활동의 결과를 무단 사용하려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제8조
이 협정에 따른 비밀정보의 전송, 사용 및 보호는 2001년 2월 26일 서명되고 2002년 10월 31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제9조
이 협정 발효일에 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서울 청와대와 모스크바 크레믈린 간 비화전화회선 구성에 관한 협정」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 및/또는 보완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64
조약번호: 236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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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7월 20일 제14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고, 2017년 8월 8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27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하여 2017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4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조약번호]

[전문]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상품의 취급이 무역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1년 11월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라 한다) 제2조가 협정 제17조(개정)를 개정하여 최신의 무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3(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협정의 부록과 붙임을 개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을 상기하며,
제2의정서 제2조(협정 제17조의 개정)제6항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부속서3(원산지 규정)의 부록과 협정의 관련 붙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07에서 2012로 전환되는 협정의 부속서3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와 관련된 상품목록을 승인한다.
　
2.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이 목록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아세안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각 당사국들의 통보를 접수하는 대로 이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3. 전환된 상품목록은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이 목록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아세안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2017년 1월 1일에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아세안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4. 협정의 당사자가 제3항에 규정된 발효일까지 이 상품목록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 상품목록은 그러한 국내절차의 완료 통보를 아세안 사무국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된다.
　
5. 발효 후 HS 2012로 전환된 상품목록은 부속서3의 제6조와 관련된 기존 상품목록을 대체하고, 모든 당사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붙임 : 전환된 상품목록
[/전문]

상품목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약명: 2372
조약번호: 23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14
서명일자: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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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Grant Pogosyan 주한 아르메니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월 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우호 관계 및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평등과 상호 이해에 기반하여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력을 발전시킨다. 
가. 연극, 창작, 문화 단체 및 개인의 공연 교류 
나. 영화 및 양국에서 조직된 영화제 교류를 통한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
다. 박물관, 도서관, 기록원 간 협력 및 정보 교류 
라.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의 전문가 및 정보 교류 
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문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 경연대회 및 회의에 자국 대표 참가 지원 
바. 예술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교류 및 예술가 회의 지원, 그리고 
사.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3조
1. 당사자는 자국의 대학과 그 밖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대학과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이 상대국의 문학,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분야에 기초한 강의 및 강좌를 개설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는 학생 교류를 장려하고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국의 공인 교육 기관에서 발급된 수료증, 졸업증서 및 학력증명서의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당사자는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양국 지도교사 간 경험 교류뿐만 아니라 체육조직 및 기업, 체육교육 고등교육기관, 대학, 현장 조정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격려하는 것을 상호 장려한다. 

제5조
당사자는 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공동세미나, 회의 및 정보 교류와 관련된 그 밖의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 협력, 관련 조직의 청소년, 전문가 및 대표 교류를 촉진하고 격려하는 것을 상호 장려한다. 

제6조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동일한 인원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예레반에서 교대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고 보충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별개의 의정서 또는 약정에 명시되며, 당사자가 동의한 방식 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협정의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4 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7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12-14

#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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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71
- **발효일자**: 2017-12-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12-22
- **조약일련번호**: 13419
- **상세링크**: [2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1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방위기구헌장
조약번호: 233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1-02

# 국제민방위기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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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방위기구헌장
- **조약번호**: 2331
- **발효일자**: 2017-01-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12-29
- **조약일련번호**: 12719
- **상세링크**: [2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8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3-29
서명일자: 2017-03-29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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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896
- **발효일자**: 2017-03-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3-29
- **관보게제일자**: 2017-04-05
- **조약일련번호**: 12999
- **상세링크**: [2017-8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7-8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3-30
서명일자: 2017-03-30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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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7-897
- **발효일자**: 2017-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3-30
- **관보게제일자**: 2017-04-05
- **조약일련번호**: 13000
- **상세링크**: [2017-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7-8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4-05
서명일자: 2016-11-04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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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7-895
- **발효일자**: 2017-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1-04
- **관보게제일자**: 2017-03-23
- **조약일련번호**: 12939
- **상세링크**: [2017-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9-06
서명일자: 2017-09-06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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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62
- **발효일자**: 2017-09-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9-06
- **관보게제일자**: 2017-09-13
- **조약일련번호**: 13219
- **상세링크**: [23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9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2-07
서명일자: 2017-12-07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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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905
- **발효일자**: 2017-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2-07
- **관보게제일자**: 2017-12-15
- **조약일련번호**: 13401
- **상세링크**: [2017-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4-13
서명일자: 2016-08-11

#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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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46
- **발효일자**: 2017-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8-11
- **관보게제일자**: 2017-04-04
- **조약일련번호**: 12980
- **상세링크**: [23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2-16
서명일자: 2015-11-05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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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44
- **발효일자**: 2017-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1-05
- **관보게제일자**: 2017-03-02
- **조약일련번호**: 12919
- **상세링크**: [23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6-08
서명일자: 2012-03-14

#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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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69
- **발효일자**: 2017-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3-14
- **관보게제일자**: 2017-11-29
- **조약일련번호**: 13339
- **상세링크**: [2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7-9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2-03
서명일자: 2017-12-03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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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7-902
- **발효일자**: 2017-1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2-03
- **관보게제일자**: 2017-12-08
- **조약일련번호**: 13379
- **상세링크**: [2017-9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8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08
서명일자: 2017-11-08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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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899
- **발효일자**: 2017-1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08
- **관보게제일자**: 2017-11-16
- **조약일련번호**: 13259
- **상세링크**: [2017-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8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2-01
서명일자: 2015-03-27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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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891
- **발효일자**: 2017-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3-27
- **관보게제일자**: 2017-01-13
- **조약일련번호**: 12782
- **상세링크**: [2017-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9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9
서명일자: 2017-11-29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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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7년~2019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901
- **발효일자**: 2017-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29
- **관보게제일자**: 2017-12-05
- **조약일련번호**: 13359
- **상세링크**: [2017-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6-01
서명일자: 2017-02-28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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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51
- **발효일자**: 2017-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2-28
- **관보게제일자**: 2017-04-28
- **조약일련번호**: 13059
- **상세링크**: [2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14
서명일자: 2014-07-04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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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72
- **발효일자**: 2017-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7-04
- **관보게제일자**: 2018-01-04
- **조약일련번호**: 13439
- **상세링크**: [23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06
서명일자: 2016-05-26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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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68
- **발효일자**: 2017-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26
- **관보게제일자**: 2017-11-27
- **조약일련번호**: 13319
- **상세링크**: [23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2-01
서명일자: 2016-05-30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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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39
- **발효일자**: 2017-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30
- **관보게제일자**: 2017-01-13
- **조약일련번호**: 12781
- **상세링크**: [2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22
서명일자: 2015-09-11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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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52
- **발효일자**: 2017-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9-11
- **관보게제일자**: 2017-05-08
- **조약일련번호**: 13079
- **상세링크**: [2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9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3
서명일자: 2017-11-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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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900
- **발효일자**: 2017-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23
- **관보게제일자**: 2017-11-29
- **조약일련번호**: 13340
- **상세링크**: [2017-9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6-02
서명일자: 2016-05-02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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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54
- **발효일자**: 2017-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02
- **관보게제일자**: 2017-05-24
- **조약일련번호**: 13100
- **상세링크**: [23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7-8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1-09
서명일자: 2016-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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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7-892
- **발효일자**: 2017-0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3-03
- **관보게제일자**: 2017-01-20
- **조약일련번호**: 12800
- **상세링크**: [2017-8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6-14
서명일자: 2017-06-14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56
- **발효일자**: 2017-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6-14
- **관보게제일자**: 2017-06-21
- **조약일련번호**: 13139
- **상세링크**: [23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조약번호: 2017-8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12
서명일자: 1996-02-26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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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 **조약번호**: 2017-898
- **발효일자**: 2017-05-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2-26
- **관보게제일자**: 2017-04-28
- **조약일련번호**: 13060
- **상세링크**: [2017-8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4-22
서명일자: 2015-04-22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55
- **발효일자**: 2017-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4-22
- **관보게제일자**: 2017-06-07
- **조약일련번호**: 13119
- **상세링크**: [23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2-01
서명일자: 2015-04-22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37
- **발효일자**: 2017-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4-22
- **관보게제일자**: 2017-01-13
- **조약일련번호**: 12779
- **상세링크**: [2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8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1-31
서명일자: 2017-01-31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893
- **발효일자**: 2017-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1-31
- **관보게제일자**: 2017-02-07
- **조약일련번호**: 12859
- **상세링크**: [2017-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7-8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1-31
서명일자: 2017-01-31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7-894
- **발효일자**: 2017-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1-31
- **관보게제일자**: 2017-02-07
- **조약일련번호**: 12860
- **상세링크**: [2017-8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17
서명일자: 2016-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53
- **발효일자**: 2017-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2-20
- **관보게제일자**: 2017-05-24
- **조약일련번호**: 13099
- **상세링크**: [2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9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0
서명일자: 2017-11-20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904
- **발효일자**: 2017-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20
- **관보게제일자**: 2017-12-15
- **조약일련번호**: 13400
- **상세링크**: [2017-9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7-9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0
서명일자: 2017-11-20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7-903
- **발효일자**: 2017-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20
- **관보게제일자**: 2017-12-15
- **조약일련번호**: 13399
- **상세링크**: [2017-9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3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3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4-03
서명일자: 2014-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347
- **발효일자**: 2017-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7-08
- **관보게제일자**: 2017-04-12
- **조약일련번호**: 13019
- **상세링크**: [2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03
서명일자: 2017-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48
- **발효일자**: 2017-05-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7-08
- **관보게제일자**: 2017-04-26
- **조약일련번호**: 13039
- **상세링크**: [23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조약번호: 2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9-01
서명일자: 2015-11-24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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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 **조약번호**: 2359
- **발효일자**: 2017-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1-24
- **관보게제일자**: 2017-07-31
- **조약일련번호**: 13160
- **상세링크**: [2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23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3-03
서명일자: 2013-08-31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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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2343
- **발효일자**: 2017-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8-31
- **관보게제일자**: 2017-02-16
- **조약일련번호**: 12899
- **상세링크**: [2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2-01
서명일자: 2015-09-09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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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38
- **발효일자**: 2017-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9-09
- **관보게제일자**: 2017-01-13
- **조약일련번호**: 12780
- **상세링크**: [23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조약번호: 236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11-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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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 **조약번호**: 2364
- **발효일자**: 2017-1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10-20
- **조약일련번호**: 13239
- **상세링크**: [23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조약번호: 23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17
서명일자: 2014-02-28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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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조약번호**: 2350
- **발효일자**: 2017-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2-28
- **관보게제일자**: 2017-04-26
- **조약일련번호**: 13041
- **상세링크**: [23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조약번호: 23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17
서명일자: 2014-02-28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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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 **조약번호**: 2349
- **발효일자**: 2017-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2-28
- **관보게제일자**: 2017-04-26
- **조약일련번호**: 13040
- **상세링크**: [2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3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0-31
서명일자: 2016-05-26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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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367
- **발효일자**: 2017-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26
- **관보게제일자**: 2017-11-27
- **조약일련번호**: 13299
- **상세링크**: [2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9-27
서명일자: 2016-11-15

#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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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63
- **발효일자**: 2017-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1-15
- **관보게제일자**: 2017-09-13
- **조약일련번호**: 13220
- **상세링크**: [2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조약번호: 232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1-01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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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 **조약번호**: 2329
- **발효일자**: 2017-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12-22
- **조약일련번호**: 12661
- **상세링크**: [23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무기거래조약
조약번호: 234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2-26
서명일자: 2013-06-03

# 무기거래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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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무기거래조약
- **조약번호**: 2342
- **발효일자**: 2017-02-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3-06-03
- **관보게제일자**: 2017-02-09
- **조약일련번호**: 12879
- **상세링크**: [23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34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1-23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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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341
- **발효일자**: 2017-01-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02-02
- **조약일련번호**: 12839
- **상세링크**: [2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34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2-22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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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345
- **발효일자**: 2017-02-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03-02
- **조약일련번호**: 12979
- **상세링크**: [2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97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236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8-11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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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 **조약번호**: 2361
- **발효일자**: 2017-08-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09-05
- **조약일련번호**: 13199
- **상세링크**: [2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조약번호: 237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12-08

#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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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 **조약번호**: 2370
- **발효일자**: 2017-1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12-18
- **조약일련번호**: 13402
- **상세링크**: [23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402&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조약번호: 235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8-17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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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 **조약번호**: 2358
- **발효일자**: 2017-08-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07-31
- **조약일련번호**: 13159
- **상세링크**: [23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7-01
서명일자: 2017-04-28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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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357
- **발효일자**: 2017-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4-28
- **관보게제일자**: 2017-06-21
- **조약일련번호**: 13140
- **상세링크**: [2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40&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9-9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9-05
서명일자: 1984-02-03

# 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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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9-918
- **발효일자**: 2018-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4-02-03
- **관보게제일자**: 2019-06-05
- **조약일련번호**: 13771
- **상세링크**: [2019-9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1&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8-907
조약번호: 2018-9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2-08
서명일자: 2018-02-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2월 8일 아비쟝에서 이용일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대사와 Raymonde Goudou Coffie 코트디부아르 보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8년 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일천삼십오만 팔천 달러(US$110,35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를 적용한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8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이나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코트디부아르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에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2월 8일 아비쟝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8-908
조약번호: 2018-9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8-05-19
서명일자: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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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Chimed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몽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2018년 4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0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몽골 정부(이하 “몽골 정부”라 한다)(이하 통합하여 “양국 정부”라 한다)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7억불 (US$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 (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2.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몽골정부는 몽골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몽골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몽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후보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몽골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를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몽골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몽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거치기간 십(10)년을 포함한 삼십(30)년의 상환기간과 연 영점이(0.2)퍼센트의 이자율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징 및/또는 몽골 국가분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몽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EDCF 구매지침에 따라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EDCF 컨설턴트 고용지침에 따라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차.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몽골 내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조세 및 부과금은 몽골정부에 의해 면제되거나 부담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몽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지출 승인 이후 차관을 몽골정부에 또는 몽골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컨설턴트(들)에 지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몽골 국회의 약정 비준 후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로부터 비준 내용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은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 시 미이행된 의무는 이 약정의 조항들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