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549
조약번호: 15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31
서명일자: 199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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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을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적절한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장학금 기증마. 전문가 파견바.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사.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 연구와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 구체화다.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 제시할 목적으로 제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루안다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7월 2일 루안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55
조약번호: 15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3-15
서명일자: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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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될 수 있다. (2) 차주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볼리비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제6조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볼리비아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3월 15일 라·파즈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56
조약번호: 155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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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3월 9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01년 3월 29일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를 등록함으로써, 2001년 3월 2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근로자의재해보상에대한내·외국인근로자의균등한대우에관한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9호)"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1년 4월 6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한승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556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25년 5월 19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차 회의에서 회동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제2의제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비준을 위하여 1925년균등대우(재해보상)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5년 6월 5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균등대우는 거주에 관한 조건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외에서 행하여야 할 지급과 관련하여 채택하여야 할 조치는,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국간의 특별약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2조

	다른 회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기업을 위하여 일방 회원국의 영역안에 임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그 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령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아니한 국가는 그 비준일부터 3년 이내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것에 동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과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자국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현행 법령의 변경사항을 국제노동사무국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국제노동사무국은 다른 관련 회원국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6조

	   1.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가 등록된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3.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가 등록된 날에 발효한다. 


제7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되는 즉시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추후에 송부받는 여타 회원국의 비준서의 등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8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6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1927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하고, 이 규정들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다.


제9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자신의 식민지·소유지 및 보호령에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최소한 10년에 한 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다.


제12조

	이 협약문의 불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본문]
조약명: 1557
조약번호: 15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10
서명일자: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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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할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캄보디아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될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캄보디아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4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58
조약번호: 15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08
서명일자: 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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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1.이 협정에 의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석유나.건축 및 건설다.산업 및 기술노하우라.농업 및 토지개간마.동력바.상호 합의하는 기타 분야2.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기술전문가, 고문 및 대학교 강사의 상호 교환나.과학회의의 개최다.과학·기술분야의 훈련생 상호 교환라.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기여마.과학센터간의 접촉바.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이 협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은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의 주무당국간에 체결되는 계약 및 가격, 품질에 따른 국제경쟁을 근거로 행하여진다.제4조이 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거래는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발효중인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태환성통화로 결제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매년 서울과 트리폴리에서 교대로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과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책임을 진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이 협정의 이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난점과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6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짜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7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9년 9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아랍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본에 첨부된 합의된 영어본을 참고로 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를 위하여
조약명: 1562
조약번호: 15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5-22
서명일자: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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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이 협정, 자국의 국내법령 및 자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국의 관광당국과 기타 관광관련기구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관광분야에서의 자본투자와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양국의 상업적 구조간의 공동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제3조당사자는 양국간 사증·관세 및 기타 관광교류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당사자는 단체 및 개인 관광과 전문단체들의 체육행사·뮤지컬 및 연극행사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광관련 전시회·심포지움 및 회의를 장려한다.제5조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관광분야의 통계와 기타 정보교환에 있어서 자국의 관광당국을 장려·지원한다. - 양국의 관광활동과 관련되는 법령과 기타 규정- 관광지로서의 자연·문화자원의 보호·보존과 관련되는 국내법령- 양국의 잠재적인 관광객- 호텔 및 기타 관광숙박시설- 각종 안내·정보 및 광고자료제6조당사자는 관광분야 전문인력의 훈련과 여행 및 관광 전문가·공무원 및 언론인의 교환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관광연구기구간의 폭넓은 접촉과 공동활동을 장려한다.제7조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 및 기타 국제적 정부·비정부간 관광기구의 구조내에서 양국 관광당국간의 협력을 조정한다.제8조당사자는 양국간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호혜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협의회를 설립한다. 그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관광당국간에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제9조당사자는 관광당국이 타방당사자의 영역에 공식 관광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그 활동범위는 양국의 관광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며,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기속된다.제10조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자국의 관광당국에 이 협정의 이행을 위임한다.제11조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내에 채택된 계획이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그 종료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2월 28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64
조약번호: 15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04
서명일자: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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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민간항공용 생산품"이라 함은 민간항공기, 항공기엔진, 프로펠러나 부분조립품·장비·자재·부품 또는 이들 생산품에 장착되는 부속품을 말한다.2. "감항성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용 생산품이 승인된 형식설계 또는 승인된 형식설계변경과 일치하고, 그 생산품이 안전운항 상태에 있다는 확인을 말한다.3. "승인된 형식설계"라 함은 형식설계승인을 받은 설계를 말한다.4. "승인된 형식설계변경"이라 함은 형식설계승인을 받은 형식설계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5. "형식설계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용 생산품의 형식설계나 형식설계변경이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동 민간항공국의 확인을 말한다. 6. "형식설계"라 함은 설계·생산공정·제한·감항성의 유지를 위한 지침, 그리고 감항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모든 자료를 포함한 민간항공용 생산품의 모든 특성에 대한 기술을 말한다.제2조1. 캐나다 교통부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427모델헬리콥터의 감항성승인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모든 규제책임 및 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427모델 헬리콥터의 설계국가 및 제조국가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427모델헬리콥터에 대한 캐나다 교통부의 감항성승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시설내의 모든 관련 활동과 구역은 캐나다의 적절한 규제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캐나다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 생산이 승인된 생산체계에 지속적으로 합치하여 이루어지는지, 생산된 물품과 부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완전히 합치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헬리콥터가 안전운항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감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의 감항검사관들은 캐나다 벨헬리콥터 텍스트론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함께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가) 생산에 대한 규제적 감시의 실시 (나) 생산에 대한 규제적 통제의 행사(다) 생산에 대한 최종 결정의 부여 (라) 시험비행 및 위치이동을 위한 비행허가의 발행 또는 발행 권고(마) 완제기에 대한 캐나다 교통부의 수출감항증명서 발행3. 감항성승인 과정의 일부인 시험비행의 수행은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 제2항의 감항검사관들의 감독과 캐나다 항공규정의 요건에 따라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캐나다 정부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2.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의 간섭이나 부정적 영향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시험비행의 수행을 지원할 것. 필요한 경우에는,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 비행승무원의 비행허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한다.4. 캐나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그 지위가 부여되는, 캐나다 대사관의 기능 또는 행정 직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 캐나다 정부는 동 관리들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제4조1. 감항성승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절차는 캐나다 항공규정 및 관련기준, 설명서, 방침 및 절차 등에 기재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비행허가", "항공기수출감항증명서" 및 "감항성유지" 등을 포함한다.2.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항공용생산품과 관련된 운영사건이나 사고 또는 비승인부품의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1.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 및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항공국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협정 제2조·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운영 및 그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조의 목적상, 이 협정의 당사자간 연락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은 캐나다 교통부의 민간항공국 항공기인증과장 및 항공기정비생산과장과 한국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장이다. 2. 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인원의 성명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직의 중대한 변동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생산 및 감항성승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캐나다항공규정의 요건이 정당하게 고려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는 타방당사자에 서면통지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6월 4일 오타와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65
조약번호: 15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16
서명일자: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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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민은(이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라 한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제2조타방체약국의 영역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재임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체류할 수 있다. 제3조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외국인의 이동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제여행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의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출국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4조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비우호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거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2. 위의 보호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이 통고의 접수후 즉시 적용된다.제6조1.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2. 새로운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도입이나 현행 여권의 변경시에도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그 견본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1.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9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 3.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각서의 교환으로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2월 2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68
조약번호: 15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20
서명일자: 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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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양국의 대학 및 교육.학술연구기관들간의 직접 교류 및 협력을 장려·촉진하고, 과학자·강사·전문가·학생 및 체육인들간의 교류를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교육·학술 및 문화에 관한 정보·문서 및 출판물의 교환을 증진한다.제3조당사자는 국제학술회의·전문가회의·심포지움·세미나 및 기타 유사회의에 상호 초청한다.제4조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언어 그리고/또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타방당사자의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의 번역.출판을 장려하고, 양국에서 개최되는 언어·문학 및 문화에 관한 하계연수과정에 상호 초청한다.제5조당사자는 자국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역사 및 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교환한다.제6조당사자는 양국의 도서관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공통관심분야에서 양국 도서관간의 출판물의 교환을 증진한다.제7조당사자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예술행사 및 축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8조당사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순수예술 및 응용예술 분야에서의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제9조공연예술 분야에서,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음악 및 기타 문화행사에 자국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음악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교류를 증진한다.제10조당사자는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유산의 보존.복구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출판물을 교환한다.제11조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언론계간의 직접 접촉을 장려하고,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당사자는 다양한 체육 및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대표단·팀·훈련자·전문가 및 학생과 정보·문서의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체육.청소년 기관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13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문화협력계획서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4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하는 최종 공한을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5조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최소한 협정이 종료되기 1년전에 그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자에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당사자는 협정을 종료할 경우,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시작된 공동사업의 완료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6월 25일 탈린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69
조약번호: 15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09
서명일자: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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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어느 일방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 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국의 국민은 미리 타방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관용·영사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안의 외교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어느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가족구성원은 사증 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4조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어느 일방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입국 또는 체류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가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당사자는 공공질서·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고하여야 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어느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사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나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7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71
조약번호: 15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01
서명일자: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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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영역안에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무역·건설·농업·수산 및 농업개발을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3국에서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기관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이스라엘국의 산업통상부를 지정한다. 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의 재검토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및 다각화 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계획의 준비다.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제의할 목적의 제안제시 및 연구라. 양자간 무역의 증진을 위한 양국간 무역장벽의 완화가능성에 대한 검토 4.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1회 회합한다. 그 회의는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는 특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 또는 부담한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양국의 외교적 통보중 보다 후에 통보를 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28일에, 이에 상응하는 유대력으로 5760년 Av월 27일,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72
조약번호: 15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8-18
서명일자: 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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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대한민국국민은 공인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증없이 자유롭게 에스토니아에 입국하여 6월의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에스토니아 국민은 공인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증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월의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사증면제는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이 타방국가의 영역으로의 입국, 동 영역에서의 체류 및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과 관련된 법령을 포함하여, 타방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제4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동 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어떠한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든 자국 국민을 언제나 자국의 영역으로 재수용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질서·국가안보·보건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이 협정의 시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와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고된다.제7조이 협정은 현재 또는 향후의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자국의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교환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새로운 여권이나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미 교환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발급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통고하고 그 견본을 제공한다.제9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하는 통고일중 보다 나중의 통고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제10조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전 통고함으로써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효력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6월 25일 탈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77
조약번호: 15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11-15
서명일자: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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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크라이나측 제안각서)키예프, 2001년 10월 15일각하,본인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간의 경제적·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인을 위한 복수사증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상업상·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하고 최장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각각 지사의 설치가 허가된 기업의 지사대표·주재원,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대하여 3년간 유효하고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신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은 상업상·사업상 타방당사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음을 타방당사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 입증하여야 한다.4.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미 이 협정에 따라 발급된 사증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위 규정들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 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한국측 회답각서)키예프, 2001년 10월 16일각하,본인은 2001년 10월 15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크라이나 외무부장관 각하
조약명: 1709
조약번호: 170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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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7조(2) 발효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이 협정은 본 협약이 종료할 경우 또는 운영협정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협약의 개정이 
발효할 경우중에 먼저 도래하는 것에 의하여 종료된다.
조약명: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및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5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4-02
서명일자: 2001-01-18

#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및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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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및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553
- **발효일자**: 2001-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1-18
- **관보게제일자**: 2001-03-29
- **조약일련번호**: 1089
- **상세링크**: [1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8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001-4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25
서명일자: 1999-10-25

#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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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001-408
- **발효일자**: 2001-0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0-25
- **관보게제일자**: 2001-01-26
- **조약일련번호**: 14629
- **상세링크**: [2001-4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2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88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12-11
서명일자: 1996-11-26

#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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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886
- **발효일자**: 2001-12-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6-11-26
- **관보게제일자**: 2008-02-21
- **조약일련번호**: 2108
- **상세링크**: [18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8&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1-408
조약번호: 2001-4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25
서명일자: 1999-10-25

# 

## 조약내용

[공고문]
1999년10월25일 서울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라흐 스픈하임 노르웨이 통상산업부장관간에 서명되어 2001년 1 월25일자로 발효되는“1982년10월6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08호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체결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호혜에 기초한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3조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그리고 제6조는 유효하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6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6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첨 부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9년 10월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조

	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조약명: 2001-410
조약번호: 2001-4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1-16
서명일자: 2001-01-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1 월16일 한화길 주크로아티아대사와 Crkvenac(스르크베나츠) 크로아티아 재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2 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0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1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가 리예카항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리예카항만청"이며, 차관의 보증자는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급된다. 차관액수는 미화 삼천사백오십사만달러(34,540,000미불)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의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2)	이자율은 연 3.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 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하며, 차관액수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크로아티아공화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1월 16일 자그레브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11
조약번호: 2001-41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1-02-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1-41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7부속서 나호" 정정
[/조약번호]
[전문]
　　　　　　
	나.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다음의 개발도상회원국은 1인당 gnp가 연간 1,000불에 도달할 때 제27조제2항나호에 따라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에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된다.68)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와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혼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및 짐바브웨
　　　　　　
-----------------------------------------------------------------------------------------------------
68)	나항에 열거된 개발도상회원국은 1인당 gnp에 관한 세계은행의 가장 최신자료에 기초하여 포함 되었음.

[/전문]
조약명: 2001-412
조약번호: 2001-4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07

# 

## 조약내용

[공고문]
김석현 주 이탈리아공화국 대사의 2001년 1 월12일자 제안각서에 대해 헨리 카설레이드(Henri Carsalade)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가 2001년 2 월 7 일자로 회답각서를 송부해 옴으로써 2001년 2 월 7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합의한개발도상국사업의재정지원을위한신탁기금설립양해각서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2001년 1월 12일, 로마
　　　　　　
각  하,
　　　　　　
	본인은 1996년 12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각서의 전문 제2문단 및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제2문단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 개정양해각서는 정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기구가 긍정적으로 회답한 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이 개정 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상기 양해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석 현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헨리 카설레이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각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측 회답각서)
　　　　　　
　　　　　　　　　　　　　　　　　　　　　　　　　　　　　　2001년 2월 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1년 1월 1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6년 12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각서의 전문 제2문단 및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제2문단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 개정 양해각서는 정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기구가 긍정적으로 회답한 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이 개정 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상기 양해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합니다.“

	본인은 이 서한을 통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날짜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헨리 카설레이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김석현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2001-413
조약번호: 2001-4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2-20
서명일자: 2001-02-2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2 월20일 콜롬보에서 송영오 주스리랑카대사와 P. B. Jayasundra 스리랑카 재무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갈레 광역시 상수도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육백육십육만칠천불(26,667,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의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간의 제한경쟁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2월 20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14
조약번호: 2001-4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3-15
서명일자: 2001-03-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3 월15일 라·파즈에서 박희주 주볼리비아대사와 Fernando Messmer Trigo 볼리비아 외무장관대리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4호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가 파일론-산호세간 고속도로 건설 2구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조융자 형태로 공여된다.

	(3)	차주는 볼리비아 공화국 정부이며, 볼리비아 재무부가 대행한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차관액은 미화 이천삼백만불(23,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5)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간 소요액은 이 약정 부속서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사용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매지출일에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이다. 그러한 구매는 사업시행자인 볼리비아 국가도로청에 의하여 수행된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가.	교량건설(1구간) 및 교량접근로 건설(2구간)
			-	계약자 또는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들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일한 계약으로 선정된다.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볼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리
			-	감리자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 제휴업체들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1)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및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2)	차관 자금의 배분은 이 약정 부속서ⅱ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3월 15일 라파즈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ⅰ
　　　　　　
	이 약정 제1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간 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이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조정될 수 있다. 

(단위 : 천 미불)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272001"></img>

　　　　　　

부속서 ⅱ

이 약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차관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단위 : 천 미불)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272005"></img>
　　　　　　
* 주1:	각 범주별 배분액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재분배될 수 있다.
* 주2: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행정경비
	(2)	세금 및 관세
	(3)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매입
	(4)	보상금
	(5)	기타 간접품목

[/부속서]
조약명: 2001-416
조약번호: 2001-4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5-02
서명일자: 2000-07-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0년 7 월25일 테구시갈파에서 한영희 주온두라스대사와 가브리엘라 누녜스 데 레이에스(Gabriela Nunez de Reyes) 온두라스 재무장관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완료를 상호통보 함으로써 2001년 5 월 2일자로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5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의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에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지방 배전망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6백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하며 이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 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이 유효한날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다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트의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 자금지출 확약서에서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할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금융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될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의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의 이율을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하며, 다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로부터의 구매는 차관금액의 20퍼센트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3)	컨설팅 용역을 제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으로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러한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을 구성하는 경우 차관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식은 차관계약에서 규정한다.

	(5)	구매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에 의하여 자금 지원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는 온두라스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설정되었거나 미래에 설정될 모든 공제 또는 모든 제한 및 모든 국세, 지방세, 관세 또는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조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은행은 차관자금을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차관의 금액까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출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서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약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7월 25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1-417
조약번호: 2001-4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15
서명일자: 2001-06-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6 월15일 홍순영 주중국대사와 金立群중국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3개 사업들(이하 "사업들"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개 차관(이하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	사업: 무단지앙-지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b.	사업: 내몽골자치구 이케자오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환경사업
		c.	사업: 하이고우시 메이세강 종합개선사업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재정부가 대행한다)는 중국공상은행을 a사업의 차주로, 중국수출입은행을 b사업과 c사업의 차주로 지정하며, 각 차관 원금의 만기시 상환 및 그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장한다. 차주에 관한 어떠한 변경도 중국 재정부의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에 의하여만 행하여질 수 있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출된다. 한국 원화로 지출되는 차관액은 a사업에 대하여 미화 삼천이백만불(32,000,000미불) 상당액, b사업에 대하여 미화 사백구십팔만불(4,980,000미불) 상당액, c사업에 대하여 미화 사백구십오만불(4,95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a사업 차관액중 미화 칠백이십만불(7,200,000미불), b사업 차관액중 미화 백십만불(1,100,000미불), c사업 차관액중 미화 백사십오만불(1,450,000미불) 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a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며, b사업과 c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6월 15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18
조약번호: 2001-4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6-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6월 29일 서울에서 한승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과 찰스 험프리(Charles T W Humfrey) 주한 영국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서울, 2001년 6월 29일
　　　　　　
각 하,
　　　　　　
	본인은 1984년 3월 5일 체결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과 동 협정의 개정 제안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후속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이 각서에 첨부된 문안을 제9조의 1(운항안전)로 추가함으로써 협정을 개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에 따라 협정이 개정되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 제14조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조항

　　　　　　

　　　　　　　　　　　　　　　　　　　　　　　　　　　　　　챨스 험프리
　　　　　　　　　　　　　　　　　　　　　　　　　　　　　　주한영국특명전권대사
　　　　　　
한승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속서]
　　　　　　
제9조의 1 운 항 안 전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항공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어느 분야에서 채택한 안전기준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협의후,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과 최소한 동등한 안전기준 및 요건을 타방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어느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발견하면, 그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발견사실 및 그 최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하며, 타방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권한 또는 기술허가를 보류·페지 또는 제한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임차약정에 따라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밖으로 운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중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가 항공기 및 항공기 승무원의 증빙서류의 효력 그리고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지상운항점검"이라 지칭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4.	이러한 지상운항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운항점검이 다음 각목의 1을 초래하면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국은,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면허가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요건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저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우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지상운항점검 시행 목적으로의 접근이 그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해 거부될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6.	지상운항점검, 연속적인 지상운항점검, 지상운항점검을 위한 접근 거부, 협의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항공 운항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그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권한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또는 변경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 행사시,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조치를 유발한 우려 분야를 명시하면서 자국의 조치를 타방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체약당사국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즉시 중단된다.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2001년 6월 29일
　　　　　　
각 하,

	본인은 문서번호 172인 아래 내용의 2001년 6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의 일자에 발효한다고 합의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조항
　　　　　　


　　　　　　　　　　　　　　　　　　　　　　　　　　　　　　한 승 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챨스 험프리
주한영국특명전권대사 각하 

[/부속서]
조약명: 2001-419
조약번호: 2001-4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04
서명일자: 2001-07-0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7 월 4 일 콜롬보에서 송영오 주스리랑카대사와 P. B.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9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의료장비 구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며, 재정계획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육십만불(2,6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융자되는 외화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2)	외화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구매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7월 4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1-420
조약번호: 2001-4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1-07-24
서명일자: 2001-07-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1년 7월 2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0호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는 부속서에 명시된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 협정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한다)에 대해 기금을 공여하고자 하고, 

	fao 사무총장은 fao 재정규정 6.7에 따라 fao의 정책, 목적 및 활동에 부합하는한 자발적 기여금을 수령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에 출연국과 fa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출연국은 부속서에 명시된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 사업 temp/int/ 011/rok의 수행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fao에 대해 미화 159천 달러를 공여한다. 

	2.	상기 금액은 신탁기금으로서 부속서에 명시된 송금일정에 따라 fao에게(은행구좌 fao/un trust fund us dollar account no. 490650/67/72) 미달러화로 입금된다. 동 기여금은 fao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그 명세가 보고된다. fao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신탁기금에서 활용하며, 이는 fao가 기금을 초과하는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신탁기금은 부속서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제2조

	1.	사업수행의 책임은 fao 또는 fao가 지정한 조직, 회사 및 개인에게 있다. 출연국은 이들의 약정 또는 사업의 궁극적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fao는 fao 규칙 및 관행에 따라 자유로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출연국은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방문계획을 fao 본부에 사전 통보한다. 

	4.	사업종료 직후 fao는 신탁기금에 대한 명세서를 출연국에게 제출한다. fao 신탁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출연국에게 제출된다. 실제 비용이 기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종료 후 사용되지 아니한 잉여금은 출연국에 반환되거나, 출연국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fao의 다른 사업에 할당된다. 


제3조

	1.	본 협정상 출연국과 fao의 의무는 fao 헌장, 재정 및 예산규칙 및 fao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협정은 출연국과 fao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협정의 개정제안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

	1.	fao와 출연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각 당사자의 대표로서 다음을 지정하였다. 

	출연국 대표 fao 대표

	송 주호 mr. d. alheritiere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fao 행정담당 과장


제5조

	본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발효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김동근 농림부차관 jacques diouf 사무총장

	일자 : 일자 :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
　　　　　　
ㅇ	위 치 :	fao 본부, viale dille terme di caracalla, rome, italy
			a빌딩 1층(green room과 red room에 인접, nordic lounge 전면)
			-	면 적 : 약 200㎡
			-	실내장식:	출연국문화를 반영하는 실내장식이 기능성과 전체적인 미적조화를 이루도록 fao 디자인담당부서간에 협의
　　　　　　
ㅇ	세부내용:	매년 fao본부의 red room과 green room(총 수용인원 1000명)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국제회의로 인해 상설 회의지원센터(conference services centre)의 설치가 필요함. 신설되는 회의지원센터는 3개 공간으로 구성됨: 문서배포를 위한 documents desk, 컴퓨터가 비치된 waicent 공간, information and seating 공간
　　　　　　
ㅇ	비 용 : 총 159천달러
			-	건축비 : 52,000 달러
			-	비품비(에어컨, 조명, 컴퓨터, 영사기, 스크린) : 58,000 달러
			-	가구 및 장식비 : 43,000 달러
			-	기타 비용 : 6,000 달러
　　　　　　
	※	총비용에는 fao 건축가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출연국이 파견한 건축가의 여행비, 체재비와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금은 단순한 장식비를 포함하지만 예술적 작업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함. 
　　　　　　
ㅇ	송 금 : 협정 서명후 전액(159천달러)을 fao 구좌에 입금
			-	구좌 번호 490650/67/72
				banca commerciale italiana
				fao branch
				viale delle terme di caracalla
				00100-rome, italy
- 송금시 'contribution to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nference service centre'라고 명기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일 : 협정 서명후 6개월

ㅇ	사업감독 : fao 행정서비스과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