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689
조약번호: 16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20
서명일자: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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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                                                    2004년 4월 21일, 산티아고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칠레공화국 정부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 목적이 아닐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칠레공화국에 여행할 수 있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칠레공화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목적이 아닌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다.3. 90일을 초과하여 칠레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칠레공화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칠레공화국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칠레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칠레공화국 국민은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의 목적지국의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6.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7.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조항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8.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며, 회답각서는 스페인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나,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상기 규정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 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신장범주칠레공화국외무부장관 솔레닫 알베아르 각하(칠레측 회답각서)2004년 9월 20일, 산티아고신장범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4년 4월 2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위의 조항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사증면제에 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에도 불구하고, 귀 대사관으로부터의 2004년 3월 4일자 각서 No. KCP-038-2004의 제안에 따라, 칠레공화국은 2004년 3월 11일자 각서 No.4404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체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2004년 4월 11일부터 여행사증면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마리아 솔레닫 알베아르 발렌수엘라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조약명: 1690
조약번호: 16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06
서명일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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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정부는 문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제2조양 정부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데 노력하며, 문화 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제3조1.이를 위하여 각 정부는 각자의 현행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상호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양 국민과 기관간 문화 예술 교육 활동 및 교류를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2.제3조 1항의 "기관"은 쌍방의 정부 및 비정부 문화 예술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3.양 정부는 가.문화 예술 행사 참여와 공연을 장려하고 나.교육 기관간 학생 학자 및 교수의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되는 협력 활동들은 양 정부의 이용 가능한 기금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다만,각 정부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각자의 약속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5조이 양해각서는 양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양해각서는 3년간 유효하며, 3년씩 자동 연장된다.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게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제6조이 양해각서의 수정 또는 개정은 양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수정 또는 개정은 양 정부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제7조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 또는 분쟁은 양 정부간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4년 8월24일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91
조약번호: 16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20
서명일자: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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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9월 14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후 60일 후에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4년 11월 13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6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일방당사국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 당사국 영역을 입국·출국 및 통과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이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없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파견국 외교부의 요청 또는 외교임무에 따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이 조항의 제1항에 규정된 체류기간의 만료는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사증없이 접수국의 영토에 입국한 파견국 국민의 외교관 여권에 날인한 국경통과일로부터 시작한다.


제3조

1.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외교관 또는 영사관으로 임명된 자로써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일방당사국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복수입국·출국의 권리와 함께 그 재임기간동안 타방당사국 영역에서 사증없이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2.파견국의 대사관은 사전에 이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입국일·근무지 및 접수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 국제법하에서 그들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출국 및 체류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1.각 당사국은 외교상 기피 인물로 고려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그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지체없이 타방 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제한하거나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제한, 정지 또는 제한, 정지의 철회는 지체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1.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들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당사국은 외교관 여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변경이 발효하기 이전 6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협정은 서명 후 6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동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 날부터 90일째까지는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699
조약번호: 16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09
서명일자: 2004-12-09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두 나라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제6조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파푸아뉴기니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2월 9일 포트 모스비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푸아뉴기니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중 정정
조약번호: 2005-49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6-15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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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중 정정
- **조약번호**: 2005-498
- **발효일자**: 2004-06-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6-15
- **조약일련번호**: 15399
- **상세링크**: [2005-4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9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제4 부속서(Annex IV of MARPOL 73/78)
조약번호: 165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2-28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제4 부속서(Annex IV of MARPOL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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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제4 부속서(Annex IV of MARPOL 73/78)
- **조약번호**: 1658
- **발효일자**: 2004-02-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2-20
- **조약일련번호**: 4295
- **상세링크**: [16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95&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0년 3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4-4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1
서명일자: 2003-03-18

# 2000년 3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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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0년 3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4-494
- **발효일자**: 2004-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3-18
- **관보게제일자**: 2004-05-20
- **조약일련번호**: 14473
- **상세링크**: [2004-4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7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조약번호: 17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17
서명일자: 2004-10-26

#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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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 **조약번호**: 1703
- **발효일자**: 2004-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26
- **관보게제일자**: 2004-12-22
- **조약일련번호**: 983
- **상세링크**: [1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4-481
조약번호: 2004-4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2 월 3 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 주한슬로바크공화국대사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슬로바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2 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슬로바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서울, 2003년 11월 13일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슬로바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체결된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정책은 2003년 4월 16일 아테네에서 체결된 유럽연합통합협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승인, 채택될 것이며,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통합일인 2004년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경우,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제안각서와 회답각서가 상기협정의 종료를 위한 합의를 구성하며,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통합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슬로바크공화국은 양국관계가 상호 체결된 다른 국제협정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표합니다.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11월 13일자 각서(번호65/2003)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슬로바크공화국측 제안각서) ..............................."

　　　　　　
	외교통상부는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4년 2월 3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전문]
조약명: 2004-482
조약번호: 2004-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1-29
서명일자: 2004-01-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1 월29일 마닐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Delia Domingo Albert 필리핀공화국 외교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2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 1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철도청(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보증기관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외화 소요분) 및 필리핀 공화국(현지통화 소요분)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원자재, 기자재의 구매 및 기타 경비에 대한 현지통화 소요분은 미화 천이백십일만오천불(12,115,000 미불)의 범위 내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에 대하여는 미화 육백칠십만불(6,700,000 미불)의 범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체결은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 또는 공급자에게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월 29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483
조약번호: 2004-4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2 월 6 일 부다페스트에서 주헝가리대사관과 헝가리공화국 외무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헝가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 월 1 일로 예정된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2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3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헝가리공화국측 제안각서)

　　　　　　　　　　　　　　　　　　　　　　　　　　　　부다페스트, 2003년 7월 2일

	헝가리공화국 외무부는 주헝가리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헝가리공화국과 유럽연합은 2003년 4월 16일 아테네에서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가입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체약당사자들이 그들 각자의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에 발효하며, 동 발효일자는 2004년 5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공동통상정책이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며, 유럽연합 가입조약 및 기타 유럽연합의 법적 체계 안에서 헝가리공화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고려하여, 기존에 체결된 경제, 통상 및 통상정책에 관한 모든 국제합의들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체결된 "헝가리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무역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력협정"을 이 협정의 종료조항에 관계없이 1969년 5월 23일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54조 제b항에 따라, 상기 유럽연합 가입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종료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헝가리공화국은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 및 유럽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 적응조건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들간의 통상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협력협정의 체결에 대한 교섭을 개시하기를 희망합니다..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대사관이 이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부다페스트, 2004년 2월 6일

　　　　　　
	주헝가리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헝가리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7월 2일자 각서(번호14818/1/T-5)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헝가리공화국측 제안각서) ...................."

　　　　　　
	주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은 헝가리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헝가리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2004-484
조약번호: 2004-4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05
서명일자: 2004-02-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2 월 5 일 다카에서 이규형 주방글라데시대사와 Mirza Tasadduq Hussain Beg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청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제2차 배전망 강화.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급된다. 차관액수는 미화 이천만달러(20,000,000미불)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거쳐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들간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2월 5일 다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485
조약번호: 2004-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2 월11일 바르샤바에서 주폴란드대사관과 폴란드 외무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폴란드 무역협정은 2004년 5월 1 일로 예정된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2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5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종료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폴란드공화국측 제안각서)

　　　　　　　　　　　　　　　　　　　　　　　　바르샤바, 2003년 6월 17일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폴란드공화국의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책 요건과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1989년 11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종료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 통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폴란드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을 가능한 최후날짜에 종료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체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 제b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가입에 관한 발효일자에 종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공화국 정부는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조약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이를 대한민국대사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유럽연합 가입의 결과로써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간의 조약관계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와 의무가 폴란드공화국에도 적용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6월 17일자 각서(DPT402-3-2002/ SJ/177)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폴란드공화국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대사관은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바르샤바, 2004년 2월 11일

[/전문]
조약명: 2004-486
조약번호: 2004-4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3 월29일 산티아고에서 신장범 주칠레대사와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Maria Soledad Alvear Valenzvela) 칠레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 개정을 위한 교
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6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칠레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04년 3월 29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또한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4의 개정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4년 4월 1일 

　　　　　　
각하,
　　　　　　
	본인은 2004년 3월 29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4의 개정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 
　　　　　　
[부속서 국문번역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조약명: 2004-487
조약번호: 2004-4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3월 29일 산티아고에서 신장범 주칠레대사와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Maria Soledad Alvear Valenzvela) 칠레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 1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4년 4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칠레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04년 3월 29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21.7조 2항에 따라, 본인은 또한 칠레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3.4 부록 1의 제2절 영어본을 이 교환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부가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신장범 각하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4년 4월 1일 

　　　　　　
각하, 

	본인은 2004년 3월 29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

　　　　　　
[ 부속서 : 국문 번역본 없음 ]

[/전문]
조약명: 2004-488
조약번호: 2004-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9
서명일자: 2004-04-0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4 월 9 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솜사왓 랭사와드(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8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양국 정부”라 한다)는

	1996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4조에 근거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간 협의기구의 설치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가.	경제협력 증진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
		나.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 검토
		다.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


제2조

	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의 고위 간부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제3조

	1.	공동위원회는 운영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합의에 의해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은 합의 의사록의 형태로 기록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는 매년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공동위원회 회의 의제는 회의 개최 이전에 양국 정부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준비한다.


제6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3개월 전에 약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의 기간씩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2004년 4월 9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4-489
조약번호: 2004-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8
서명일자: 2004-04-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4 월 8 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리용(李勇)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코를라시 외부순환도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를 통하여 이행하며, 중국산업상업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관련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한 사전서면통보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만불(10,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한국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화 이백칠십만불(2,700,000미불)까지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 이행에 불충분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일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4월 8일 베이징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491
조약번호: 2004-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4 월28일 포트모레스비에서 유창순 주파 푸 아 뉴 기 니 대 사 와 라 비 에 나 말 리 우 (Rabbie Namalieu) 외교·이민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1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포트모레스비, 2004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의료요원을 파푸아뉴기니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1983년 7월 4일 양국 정부간 체결된 기술협력협정과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에 한국 의료요원을 파견한다.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에 한국 의료단이 이 교환각서 제1조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병원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의료면허증이 제시되는 경우 한국 의료요원의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 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에 부임할 때와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귀임할 때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며, 한국 의료단에게 파푸아뉴기니에서 의료업무 수행기간동안의 보수를 지급한다.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파푸아뉴기니 도착후 6개월 이내에 반입되는 개인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면제. 상기 물품은 한국 의료요원 임무 종료후 파푸아뉴기니 국외로 반출 또는, 적정 세금 납부후 파푸아뉴기니내에서 매각 가능하다.
		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파푸아뉴기니내의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
		다.	입국관련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라.	한국 의료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 과정중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제기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마.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의료요원의 활동중 자유로운 의료행위

	5.	파퓨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적정 의약품, 의료기자재 및 의료기구
	나.	한국의료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의료보조 가용인력 및 여타 지원

	6.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에게 수도, 전기, 가구 및 전화가 구비된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7.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행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과 그 가족을 다른 외국 정부가 파견한 기술협력인력과 동일하게 우호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보장한다. 

	9.	한국 의료요원과 그 가족은 파푸아뉴기니의 법령과 관습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10.	이 교환각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와 이 각서의 이행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가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유창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비에 나말리우
외교·이민부장관 각하
[/서명]
[전문]
　　　　　　


(파푸아뉴기니측 회답각서)

　　　　　　
　　　　　　　　　　　　　　　　　　　　　　　　포트모레스비, 2004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 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라비에 나말리우
　　　　　　　　　　　　　　　　　　　　　　　　외교·이민부장관

　　　　　　
유창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
조약명: 2004-494
조약번호: 2004-4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1
서명일자: 2003-03-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3 월18일 서울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Hubertus VON MORR 주한독일대사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최종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하는“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4호
2000년 3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2000년 3월 1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협정에 있는 용어가 이 약정에서 사용된 경우, 그 용어는 협정에서 지니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임금소득자의 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부라운슈바이히의 부라운슈바이히 지역보험기관(landesversicherungsanstalt), 봉급근로자의 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베를린의 연방봉급근로자보험기관(bundesversicherungsanstalt fur angestellte), 광부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보쿰의연방광부보험기관(bundesknappschaft), 철강근로자의 보충보험에 대하여는 짜르부뢰켄의 짜알란트 지역보험기관(landesversicherungsanstalt), 독일의 법정질병보험기관들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한도내에서는 본의 독일 연락기관건강보험국제부(deutsche verbindungsstelle krankenversicherung-ausland)

	2.	독일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소득자의 연금보험제도를 위하여 지정된 연락기관은 다음의 경우 동 제도의 범위안에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포함하는 모든 절차를 담당한다.
		가.	가입기간이 독일 및 한국의 법령에 의해 완성되었거나 인정되는 경우
		나.	급여수급권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역안에 통상 거주하는 경우
		다.	급여수급권이 있는 자가 한국의 국민이고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경우
이 규정은 연금청구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재활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만 재활급여에 적용된다.

	3.	독일법령에 의한 철도보험기관과 선원기금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연락기관과 제3항에서 언급된 독일 실무기관은 그 기관들 각각의 관할범위 내에서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의 참여하에, 현금급여의 상환 및 지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조치에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협정 제19조제1항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5.	제4항은 협정 제7조제1항 제2문 및 제10조 제1문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게 준용된다. 


제3조 정보제공의무

	연락기관 및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기관과 제2조제3항에 따른 독일의 실무기관은 그 기관들 각각의 관할범위 내에서, 그들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전반적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실통보의무

	1.	이 약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5항과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기관은, 그 기관들 각각의 관할범위 내에서, 협정 및 이 약정 그리고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상호간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2.	어떤 자가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협정 또는 이 약정에 따라 어떠한 사실을 실무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의무는 또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그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상응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어떤 자가 특정 증거를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 가입증명서

	1.	협정 제7조 및 제10조에 기술된 상황에서, 자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에 관하여 근로자와 그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진술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독일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후 최초 24월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질병보험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베를린의 연방봉급근로자보험기관(bundesversicherungsanstalt fur angestellte)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협정 제7조제1항 제2문 및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일 연락기관 건강보험국제부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3.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조 지급절차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여는 직접 지급된다.


제7조 통계교환

	연락기관과 이 약정 제2조제3항의 독일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금지급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통계를 집계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연금 유형별로 연금 및 일시금 지급의 건수와 총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 통계는 교환된다.


제8조 발효 및 존속기간

	1.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전술한 이 약정의 발효일은 최종 통보가 접수된 날로 한다.

	2.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용하며, 협정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3월 18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세가지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495
조약번호: 2004-4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3
서명일자: 2004-05-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5 월13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후웨이(Hu Wei)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면서,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초청 인원·기간·회수)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를 위하여 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500명 내외의 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매년 초청하며,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 결정한다.


2.(협력 및 사업주체)

	2.1	양측은 이 약정에 의한 청소년 교류사업이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임을 유의하면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 및 협의기관으로 한다.

	2.2.	양측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자국내 시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내 관련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3.(초청대상 선발)

	초청대상 인원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자국내 관련기관·단체와 협의, 현직자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의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며,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및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전국적·지방단위 단체회원 관계자
		나.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종교분야 지도자·종사자중 소장그룹 관계자
		다.	정치·외교·경제·통상·문화·체육·관광 및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일반 고등학생, 특히 한국어를 전공·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 우선 선발
		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중 일정한 연령(40세) 이하의 젊은 직원
		마.	대학 한국어과 교수, 한국학 및 한국관련 연구소 관계자
		바.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4.(한국내 일정)

	문화관광부는 중국대표단의 종사·특성·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내 일정으로 마련하고, 국내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의 교류회, 산업시찰, 관련기관·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탐방,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5.(초청조건)

	문화관광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국대표단의 왕복항공료와 한국내 체재비를 부담하며 중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파견에 따른 중국내 소요비용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부담한다.


6.(약정효력)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약정은 일방이 약정 종료 6월전에 이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양측은 이 약정을 2004년 5월 13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04-497
조약번호: 2004-4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4 월 8 일 및 5 월19일 산티아고에서 칠레외무부와 주칠레대사관간에 교환되어 2004년 5 월 19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1527
　　　　　　
	칠레외무부의 국제경제협력국장은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4년 3월 12일 및 4월 1일에 교환각서로 협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3장·제4장 및 제5장의 해설·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이하 "통일규칙"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게 통일규칙의 부속서 2(다) 제8란의 마지막 문장인 "귀하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2(다) 제8란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것입니다. 

	"8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직접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칠레정부는 이 각서와 대한민국의 수락각서가 양 당사자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합니다. 

	칠레외무부의 국제경제협력국장은 대한민국정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8일 산티에고
대한민국 대사관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칠레외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아울러, 부속서가 첨부된 칠레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의 통일규칙 수정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산티아고
[/전문]
조약명: 2004-498
조약번호: 2004-49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6-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4-498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중 정정
[/조약번호]
[전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80359"></img>

[/전문]
조약명: 2004-500
조약번호: 2004-5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6 월24일 및 6 월25일 워싱턴에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간에 교환되어 2004년 7월 2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kam 04/283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어 1999년 7월 2일 5년동안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4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동 협정을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국무부의 회답각서가 동 협정을 5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국무성의 회답각서 이후 2004년 7월 2일부터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6월 24 일 
워싱턴 d. c.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의 6월 24일자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1999년 7월 2일 서명된 과학 기술 협력 협정에 관한 no. kam 04/283 각서를 언급합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무부는 제11조 2항에 따라, 2004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협정이 추가 5년의 기간동안 연장될 것을 제안하는 귀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각서와 동 회답각서가 협정을 추가 5년 기간동안 연장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이며, 2004년 7월 2일부터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04년 6월 25일

[/전문]
조약명: 2004-501
조약번호: 2004-5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02
서명일자: 2004-07-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7 월 2 일 타쉬켄트에서 김성환 주우즈베키스탄대사와 Mamarizo Nurmurad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가 직업교육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칠백만불(27,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한국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역컨설팅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은행에 의해 공급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상의 컨설턴트의 고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한국 컨설턴트들 중에서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간의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4.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7월 2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502
조약번호: 2004-5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24
서명일자: 2004-07-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7 월24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Awadallah 요르단 기획 및 대외협력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남 암만 폐수처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금의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사백만불(24,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한국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기업들 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불충분한 경우, 요르단왕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 년 7월 24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503
조약번호: 2004-5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24
서명일자: 2004-07-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7 월24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Awadallah 요르단 기획 및 대외협력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의 확대 및 강화를 열망하고,

	1977년 10월 2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제 1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는, 자국법 및 예산의 한도에 따라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혹은 양국간 추후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기간동안) 5백만 달러(us$ 5,000,000)이내의 무상원조를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요르단정부")에 제공한다. 

	2.	상기 무상원조는 아래의 무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무상원조는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혹은 개보수, 물자공여, 한국전문가의 요르단 파견, 요르단 연수생의 한국초청을 포함한다.
		가.	정치개발의회부의 전산화 사업 
		나.	교통부 it 시스템 현대화 사업 
		다.	보건센터건립 사업 
		라.	"지식정보센터"를 위한 기자재 제공 
		마.	요르단정부 관료를 위한 연수생초청

	3.	요르단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각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건물과 시설,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예산배분 및 이행일정을 포함한 각 사업의 상세 조건들은 합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으로 결정될 것이며, 이 합의의사록은 각 사업 수행 전에 서명되어 본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간주될 것이다.


제2조

	1.	양국은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이행기관"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2.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요르단 정부를 대신하여 기획국제협력부(mpic)가 사업과 연관된 이행기관들을 지정한다. 


제3조

	1.	요르단정부는 토지, 건물 및 시설, 설비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 수행과정상 필요한 다른 행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 

	2.	요르단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요르단왕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요르단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4.	요르단정부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5.	요르단정부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요르단왕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차량,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6.	요르단정부는 요르단왕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7.	요르단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1.	양 당사자의 집행당국은 rod에 합의된 프로젝트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2.	본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 및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본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본 약정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약정의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지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2.	본 약정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형식의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7월 2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505
조약번호: 2004-5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7 월 9 일 및 7 월30일 류블랴나 및 비엔나에서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간에 교환됨으로써 2004년 7 월30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슬로베니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5년 4 월 3 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8 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슬로베니아공화국측 제안각서)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3년 4월 16일 서명된 eu가입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회원국은 새로운 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정과 eu회원국으로써의 의무와의 사이에 상충점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슬로베니아공화국은 이러한 상충점들을 포함하는 양자협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상기 언급된 의무에 따라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는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 4월 3일자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각서(kea-00-62) 및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협정은 2005년 4월 3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공화국 외무부는 새로운 조약기반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 각서의 접수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류블랴나, 2004년 7월 9일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비엔나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년 7월 9일자 각서(zmp-746/9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슬로베니아공화국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대사관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2005년 4월 3일자에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비엔나, 2004년 7월 30일
[/전문]
조약명: 2004-507
조약번호: 2004-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3
서명일자: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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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5월 26일 티라나에서 정해문 주그리스대사와 이슬라미(Kastriot Islami) 알바니아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4년 9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는, 2004년 5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가 농촌지역 송변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알바니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불(2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알바니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어떠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21.8 퍼센트 한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5월 26일 티라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알바니아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509
조약번호: 2004-5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10
서명일자: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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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10월 10일 하노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보 홍 푹(Vo Hong Phuc)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4월 12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닌빙성 고체폐기물관리 및 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베트남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금은 한국 원화로 지급한다. 차관액수는 미불 이천구십칠만불 (20,970,000미불)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에 관한 절차는 차관계약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동의한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표시분: 대한민국
		나.	현지화표시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컨설팅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3)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제5조

	차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6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7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베트남측이 부담한다.


제8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9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4년 10월 10일에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