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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21
서명일자: 2011-07-21

#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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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3
- **발효일자**: 2011-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21
- **관보게제일자**: 2011-07-27
- **조약일련번호**: 4575
- **상세링크**: [2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5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22
서명일자: 2011-09-22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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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51
- **발효일자**: 2011-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9-22
- **관보게제일자**: 2011-09-29
- **조약일련번호**: 9078
- **상세링크**: [2011-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22
서명일자: 2011-09-22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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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52
- **발효일자**: 2011-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9-22
- **관보게제일자**: 2011-09-29
- **조약일련번호**: 9077
- **상세링크**: [2011-7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1-7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02
서명일자: 2011-12-02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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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1-757
- **발효일자**: 2011-1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2-02
- **관보게제일자**: 2011-12-08
- **조약일련번호**: 9119
- **상세링크**: [2011-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4-01
서명일자: 2010-12-29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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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40
- **발효일자**: 2011-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2-29
- **관보게제일자**: 2011-04-07
- **조약일련번호**: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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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3-27
서명일자: 2006-12-12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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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38
- **발효일자**: 2011-03-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12
- **관보게제일자**: 2011-03-24
- **조약일련번호**: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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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1-7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6-01
서명일자: 2010-08-26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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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4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1-739
- **발효일자**: 2011-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8-26
- **관보게제일자**: 2011-05-17
- **조약일련번호**: 8959
- **상세링크**: [2011-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4-18
서명일자: 2010-08-26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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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45
- **발효일자**: 2011-04-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8-26
- **관보게제일자**: 2011-04-25
- **조약일련번호**: 4215
- **상세링크**: [2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07
서명일자: 2011-12-07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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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58
- **발효일자**: 2011-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2-07
- **관보게제일자**: 2011-12-13
- **조약일련번호**: 14085
- **상세링크**: [2011-7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29
서명일자: 2011-09-29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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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53
- **발효일자**: 2011-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9-29
- **관보게제일자**: 2011-10-07
- **조약일련번호**: 9079
- **상세링크**: [2011-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8
서명일자: 2011-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2
- **발효일자**: 2011-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08
- **관보게제일자**: 2011-07-15
- **조약일련번호**: 4555
- **상세링크**: [20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5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0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01
서명일자: 2011-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057
- **발효일자**: 2011-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08
- **관보게제일자**: 2011-08-31
- **조약일련번호**: 4675
- **상세링크**: [2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6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4-08
서명일자: 2010-07-02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44
- **발효일자**: 2011-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7-02
- **관보게제일자**: 2011-04-21
- **조약일련번호**: 4175
- **상세링크**: [20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08
서명일자: 2009-10-01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67
- **발효일자**: 2011-1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01
- **관보게제일자**: 2011-11-25
- **조약일련번호**: 4835
- **상세링크**: [2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8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1-7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02
서명일자: 2011-09-02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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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1-750
- **발효일자**: 2011-09-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9-02
- **관보게제일자**: 2011-09-27
- **조약일련번호**: 9040
- **상세링크**: [2011-7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국가 공무원에게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9
- **발효일자**: 2011-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3
- **관보게제일자**: 2011-09-01
- **조약일련번호**: 9039
- **상세링크**: [2011-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6
- **발효일자**: 2011-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3
- **관보게제일자**: 2011-09-01
- **조약일련번호**: 9058
- **상세링크**: [2011-7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7
- **발효일자**: 2011-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3
- **관보게제일자**: 2011-09-01
- **조약일련번호**: 9038
- **상세링크**: [2011-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23
서명일자: 201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8
- **발효일자**: 2011-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3
- **관보게제일자**: 2011-09-01
- **조약일련번호**: 9057
- **상세링크**: [2011-7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0-12
서명일자: 2011-07-2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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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61
- **발효일자**: 2011-10-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25
- **관보게제일자**: 2011-10-19
- **조약일련번호**: 4735
- **상세링크**: [2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7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0-24
서명일자: 2006-12-04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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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63
- **발효일자**: 2011-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04
- **관보게제일자**: 2011-11-07
- **조약일련번호**: 4775
- **상세링크**: [2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7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1-7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14
서명일자: 2011-07-14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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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1-740
- **발효일자**: 2011-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14
- **관보게제일자**: 2011-07-20
- **조약일련번호**: 8849
- **상세링크**: [2011-7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문화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13
서명일자: 2010-06-23

#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문화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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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문화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73
- **발효일자**: 2011-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6-23
- **관보게제일자**: 2011-12-26
- **조약일련번호**: 4935
- **상세링크**: [2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2-15
서명일자: 2011-02-15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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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35
- **발효일자**: 2011-0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2-15
- **관보게제일자**: 2011-02-28
- **조약일련번호**: 3195
- **상세링크**: [2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1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01
서명일자: 2010-04-22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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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아스타나시 내 대한민국 외교 건물 건축을 위한 할당 부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62
- **발효일자**: 2011-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4-22
- **관보게제일자**: 2011-10-21
- **조약일련번호**: 4755
- **상세링크**: [20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7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
조약번호: 20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0-01
서명일자: 2009-10-22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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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
- **조약번호**: 2059
- **발효일자**: 2011-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22
- **관보게제일자**: 2011-09-16
- **조약일련번호**: 4695
- **상세링크**: [2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6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3-25
서명일자: 2007-05-03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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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43
- **발효일자**: 2011-03-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3
- **관보게제일자**: 2011-04-14
- **조약일련번호**: 4015
- **상세링크**: [2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13
서명일자: 2006-11-08

#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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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5
- **발효일자**: 2011-08-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1-08
- **관보게제일자**: 2011-08-02
- **조약일련번호**: 4638
- **상세링크**: [2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6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7
서명일자: 2011-07-07

#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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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1
- **발효일자**: 2011-07-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07
- **관보게제일자**: 2011-07-15
- **조약일련번호**: 4535
- **상세링크**: [2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5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5-19
서명일자: 2010-11-30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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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47
- **발효일자**: 2011-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30
- **관보게제일자**: 2011-05-26
- **조약일련번호**: 4395
- **상세링크**: [2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3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1-7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30
서명일자: 2011-07-30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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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1-743
- **발효일자**: 2011-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30
- **관보게제일자**: 2011-08-10
- **조약일련번호**: 8997
- **상세링크**: [2011-7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30
서명일자: 2011-07-30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5
- **발효일자**: 2011-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30
- **관보게제일자**: 2011-08-10
- **조약일련번호**: 9017
- **상세링크**: [2011-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30
서명일자: 2011-07-30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44
- **발효일자**: 2011-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30
- **관보게제일자**: 2011-08-10
- **조약일련번호**: 8977
- **상세링크**: [2011-7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2-17
서명일자: 2010-06-28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37
- **발효일자**: 2011-0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6-28
- **관보게제일자**: 2011-03-15
- **조약일련번호**: 3375
- **상세링크**: [2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0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2-02
서명일자: 2011-01-03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066
- **발효일자**: 2011-1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1-03
- **관보게제일자**: 2011-11-15
- **조약일련번호**: 4816
- **상세링크**: [20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8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1-7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21
서명일자: 2011-11-21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1-755
- **발효일자**: 2011-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21
- **관보게제일자**: 2011-11-29
- **조약일련번호**: 9097
- **상세링크**: [2011-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라귄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1-7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07
서명일자: 2011-09-07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라귄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라귄딩간 공항 항법지원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1-754
- **발효일자**: 2011-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9-07
- **관보게제일자**: 2011-10-21
- **조약일련번호**: 9080
- **상세링크**: [2011-7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4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5-17
서명일자: 2010-12-16

#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46
- **발효일자**: 2011-05-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0-12-16
- **관보게제일자**: 2011-05-26
- **조약일련번호**: 5756
- **상세링크**: [20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9-01
서명일자: 2010-03-11

#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56
- **발효일자**: 2011-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3-11
- **관보게제일자**: 2011-08-10
- **조약일련번호**: 4655
- **상세링크**: [20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6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011-7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3-01
서명일자: 2010-11-30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11-737
- **발효일자**: 2011-03-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30
- **관보게제일자**: 2011-03-04
- **조약일련번호**: 8957
- **상세링크**: [2011-7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1
서명일자: 2010-11-16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49
- **발효일자**: 2011-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16
- **관보게제일자**: 2011-06-16
- **조약일련번호**: 4435
- **상세링크**: [2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7-01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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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0
- **발효일자**: 2011-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06-28
- **조약일련번호**: 4495
- **상세링크**: [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4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11-01
서명일자: 2011-10-19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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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60
- **발효일자**: 2011-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0-19
- **관보게제일자**: 2011-10-07
- **조약일련번호**: 4715
- **상세링크**: [20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7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0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8-01
서명일자: 2011-03-21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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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054
- **발효일자**: 2011-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3-21
- **관보게제일자**: 2011-07-29
- **조약일련번호**: 4615
- **상세링크**: [20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6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20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6-10
서명일자: 2010-11-14

#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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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048
- **발효일자**: 2011-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14
- **관보게제일자**: 2011-06-15
- **조약일련번호**: 4415
- **상세링크**: [20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4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조약번호: 207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12-29

#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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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 **조약번호**: 2070
- **발효일자**: 2011-12-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12-20
- **조약일련번호**: 4895
- **상세링크**: [20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895&type=HTML&mobileYn=)
조약명: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조약번호: 204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4-17

#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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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 **조약번호**: 2041
- **발효일자**: 2011-04-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04-07
- **조약일련번호**: 3855
- **상세링크**: [2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55&type=HTML&mobileYn=)
조약명: 실업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06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11-07

# 실업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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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실업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065
- **발효일자**: 2011-11-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11-15
- **조약일련번호**: 4815
- **상세링크**: [2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81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3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4-06
서명일자: 2009-12-15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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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32
- **발효일자**: 2011-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12-15
- **관보게제일자**: 2016-12-29
- **조약일련번호**: 12720
- **상세링크**: [23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20&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3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4-06
서명일자: 2009-12-15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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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33
- **발효일자**: 2011-04-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12-15
- **관보게제일자**: 2016-12-29
- **조약일련번호**: 12721
- **상세링크**: [23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21&type=HTML&mobileYn=)
조약명: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조약번호: 204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04-17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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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 **조약번호**: 2042
- **발효일자**: 2011-04-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04-07
- **조약일련번호**: 3875
- **상세링크**: [20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75&type=HTML&mobileYn=)
조약명: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조약번호: 207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1-12-29

#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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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 **조약번호**: 2071
- **발효일자**: 2011-12-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12-20
- **조약일련번호**: 4915
- **상세링크**: [2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1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0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25
서명일자: 2010-12-28

#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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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097
- **발효일자**: 2012-07-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2-28
- **관보게제일자**: 2012-07-17
- **조약일련번호**: 5515
- **상세링크**: [2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515&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1-759
조약번호: 2011-75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전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 연합(헌장 및 협약) 기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 구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
[본문]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헌장 제55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는 상기 헌장에 대하여 다음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제165호 5분담금 등급을 선택할 때, 회원국은 3단위 이상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삭감 이전 기간에 자국이 선택한 분담금 단위 수의 15%를 초과하여 분담금 등급을 삭감하지 아니하며, 분담금 등급표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낮은 단위 수로 반내림 한다. 또는, 3단위 미만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분담금 등급을 1등급을 초과하여 삭감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삭감이 전권회의 사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회원국에게 지시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원조계획이 필요한 자연재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본래 선택한 분담금 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전권회의는 보다 큰 분담금 단위 수의 삭감을 승인할 수 있다.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문서의 형태로, 2012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과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과달라하라에서 작성하였다.
[/서명]
조약명: 2011-760
조약번호: 2011-76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전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 연합(헌장 및 협약) 기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 구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
[본문]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협약 제42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는 상기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제33조 재정
제468호 1. (1) 분담금 등급표는 다음과 같으며, 각 회원국은 아래 제468A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부문회원은 아래 제468B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헌장 제28조의 관련 조항에 부합되게 이 표에서 분담금 등급을 선택한다. 

40단위등급에서 2단위등급까지:
1단위 단계

2단위등급 미만은 다음과 같다:
1 1/2 단위등급
1단위등급
1/2단위등급
1/4단위등급
1/8단위등급
1/16단위등급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문서의 형태로, 2012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과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과달라하라에서 작성하였다.
[/서명]
조약명: 2012-763
조약번호: 2012-7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1-25
서명일자: 2012-01-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촐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촐루테카 남부지역 병원 건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삼백이만이천 달러($33,02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 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온두라스공화국이다.  이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및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서명]
2012년 1월 25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66
조약번호: 2012-7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10
서명일자: 2012-04-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병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사업(3차)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행동하는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만 달러($3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0%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컨설턴트(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어느 때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이행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체약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10일 사라예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68
조약번호: 2012-7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30
서명일자: 2012-04-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와 상수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오백오십만 달러($55,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팅 또는 구매계약으로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약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기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체약당사자국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약정의 종료는 상대국 앞 종료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종료 시 존재하는 모든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4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69
조약번호: 2012-7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30
서명일자: 2012-04-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 강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이십삼만사천 달러($67,23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들)이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컨설팅 용역의 고용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와 컨설턴트(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이행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4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70
조약번호: 2012-7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01
서명일자: 2012-06-01

# 

##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는 워드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조약명: 2012-771
조약번호: 2012-7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12-05-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가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팔백사십만 달러($78,4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양국 정부의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25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72
조약번호: 2012-7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12-05-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에 2012년 2월 15일 환율 기준으로 미화 구백만 달러($9,000,000)에 상당하는 최대 한화 구십육억삼천만원(\9,630,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교육부(이하 "부"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3. KOICA와 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약속을 이행한다.  
4. 사업 이행의 구체사항은 KOICA와 부 간 공동으로 결정한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제3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
나. 사업에 따라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한다),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그리고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 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부여
마. 사업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사업 이행을 위해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제4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사업 종료시점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양 당사자가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25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73
조약번호: 2012-7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04
서명일자: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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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팔백오십만달러($28,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컨설턴트의 고용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2-775
조약번호: 2012-7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12
서명일자: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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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팔백십만 달러($18,1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양국의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이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12일 마푸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