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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581
조약번호: 25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8-01
서명일자: 2024-03-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2월 6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을 교환함으로써, 2024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8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미국의 제안 서한)

워싱턴 D.C., 2024년 3월 15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귀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시
대한민국

정 본부장 귀하,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4.2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개정은 특정 직조 원단의 생산에 비원산지 가공 또는 비가공 구리암모늄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408호로 분류된 원단에 대한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은 협정 부속서 4-가의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408호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소호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의 다른 물품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협정 제24.2조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진심을 답아,

										캐서린 타이 대사



(한국 측 회답 서한)

워싱턴 D.C., 2024년 3월 15일

캐서린 타이 대표 귀하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워싱턴 D.C.
미합중국

타이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2024년 3월 15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 제4.2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된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제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에 도달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개정은 특정 직조 원단의 생산에 비원산지 가공 또는 비가공 구리암모늄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408호로 분류된 원단에 대한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규정은 협정 부속서 4-가의 기존 원산지 규정을 대체합니다.

제5408호	 소호 제5403.10호, 소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소호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소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소호 제5403.39호의 다른 물품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협정 제24.2조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양국 정부가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 합의가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진심을 답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전문]
조약명: 2582
조약번호: 2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8-09
서명일자: 2023-08-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8월 22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8월 31일 서울에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과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8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를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그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2조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동반 가족은 도착 후 30일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전체 지위인정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를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3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의 입국 및 출국은 다른 쪽 국가의 영역의 공식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전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을 기피인물로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의 자국 영역 내 입국, 경유 또는 체류를 사유 언급 없이 거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그 여권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늦어도 이 협정의 발효일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신형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거나 현행 외교관 여권에 어떠한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형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공식 발급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지의 통보를 접수한 지 72시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정지를 시행한 체약당사자는 이를 24시간 안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동의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0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마지막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협정 종료일의 최소 90일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슬람력 1445년 사파르월 15일에 상응하는 서력 2023년 8월 31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87
조약번호: 25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04
서명일자: 2024-06-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8월 4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레옹 카쿠 아돔(Leon Kacou Adom) 외교·아프리카통합·재외국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2월 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1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간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바람이 동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공무 수행 기간 동안 체류를 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 영역 내에 있는 그 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로 파견되는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이 조 세 번째 문단에 언급된 사람이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및 부모)이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양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체류를 규율하는 법령을 준수한다.


제3조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이나 종료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정지 또는 제한의 부과 및 그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4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서명 후 30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각 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 그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조문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95
조약번호: 25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31
서명일자: 2023-09-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필리핀") 정부 (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 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인식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역동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그러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974
조약번호: 9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21
서명일자: 2023-06-1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6월 12일 카이로에서 김용현 주이집트대사와 Rania Al-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간에 서명하여, 2024년 1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아랍공화국 터널청(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에 대한 보증인은 이집트아랍공화국 재무부이다.

	3.	차관은 미화 달러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억육천만 달러(US$460,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화 달러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9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자 지정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포인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조달은,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조달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6월 12일 카이로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78
조약번호: 9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24-05-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5월 1일 키토에서 심재현 주에콰도르대사와 후안 카를로스 베가(Juan Carlos Vega) 에콰도르 경제·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융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에콰도르공화국 산토도밍고시 자치분권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의 보증인은 에콰도르공화국 재무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삼백만 달러(US$3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으로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다.	대한민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사용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자금지출기한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마.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콰도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구매 방식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자금지출기한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다른 쪽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5월 1일 키토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80
조약번호: 9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1
서명일자: 2024-04-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3월 26일 및 4월 3일 코펜하겐에서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과 덴마크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4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한국 측 제안 각서)

2024년 3월 26일, 코펜하겐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2010년 10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해각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다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다. 취업관광 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4세인 사람"

	덴마크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덴마크 외교부의 확인을 나타내는 회답 각서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덴마크 외교부의 회답 각서 일자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덴마크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덴마크 측 회답 각서)

2024년 4월 3일, 코펜하겐

	덴마크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주덴마크대한국민국대사관의 2024년 3월 2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2010년 10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해각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다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다. 취업관광 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4세인 사람"

	덴마크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덴마크 외교부의 확인을 나타내는 회답 각서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덴마크 외교부의 회답 각서 일자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덴마크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덴마크왕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며,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 각서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의 날짜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하며 위에서 언급된 양해각서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982
조약번호: 9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아밀카르 파이아 티바네(Amilcar Paia Tivane) 모잠비크 경제재정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모잠비크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잠비크 정부가 모잠비크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모잠비크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모잠비크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잠재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모잠비크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잠비크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모잠비크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모잠비크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모잠비크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모잠비크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모잠비크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모잠비크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모잠비크 정부에 또는 모잠비크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모잠비크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이 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잠비크공화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88
조약번호: 9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14
서명일자: 2024-06-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이십억 달러(US$ 2,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 사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이 조달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 및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차주가 관련 차관계약 서명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전 계약은, 사업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현행 법률의 절차에 따라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89
조약번호: 9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7-05
서명일자: 2024-07-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7월 5일 키갈리에서 정우진 주르완다대사와 Yusuf Murangwa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 장관간에 서명되고, 2024년 7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89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르완다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4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르완다 정부가 르완다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르완다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르완다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르완다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르완다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르완다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르완다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르완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르완다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르완다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르완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또는 르완다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르완다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이 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르완다공화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르완다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23년 8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5일 키갈리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90
조약번호: 9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7-11
서명일자: 2024-07-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7월 11일 야운데에서 남기욱 주카메룬대사와 Alamine Ousmane Mey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다)(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 원조를 통해 카메룬 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7월 16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조항

	   1.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가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할 아래 5개의 무상원조 사업(이하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가)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 사업(2018~2024/560만 미불)
		(나)	카메룬 농촌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2019~2025/670만 미불)
		(다)	카메룬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2020~2024/485만 미불)
		(라)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2022~2026/823만 미불)
		(마)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2023~2028/1,400만 미불)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위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며, 카메룬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한 대충자금으로 15%를 제공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약정의 적용 범위

	각 사업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사업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각자의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제3조: 카메룬 정부의 약속

	   1.	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카메룬 정부는 협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업 이행에 필요한 배전,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부대 시설의 제공
		(나)	카메룬공화국 하선 항구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반입된 제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 및 제품·장비의 국내 운송 지원
		(다)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의무 부과금을 포함하여 사업 이행을 위한 제품, 장비, 자재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카메룬공화국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 부과금의 부담
		(라)	사업 이행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카메룬공화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사업 이행과 관련한 신분증 및 거주, 취업, 연구 및 의료 활동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한국 전문가 및 그 사무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편의 제공
		(마)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자재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로 카메룬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카메룬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
		(바)	사업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사회적 고려 제공

	3.	카메룬 정부는 상기 언급된 조치를 포함하여 사업 이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충자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모든 사업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 또는 보충은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11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91
조약번호: 9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8-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7월 29일 및 8월 2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미합중국 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4년 8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1호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2024-0185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되고, 2019년 7월 10일과 11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국 군대에 상호 공수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협정 제12조 1항에 따라 203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종료 통지를 보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연장되고 유효하다는 것으로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외교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24년 7월 29일

(한국측 회답각서)
OBJ-136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사관 각서(No. 2024-0185)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2004년 8월 18일 발효하였으며,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되고, 2010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개정 및 연장되고, 2019년 7월 10일과 11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이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국 군대에 상호 공수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협정 제12조 1항에 따라 2034년 8월 17일까지, 또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종료 통지를 보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연장되고 유효하다는 것으로 개정 및 연장된 협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외교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협정을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외교부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이 회답각서와 대사관의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인 2024년 8월 2일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4년 8월 2일
[/전문]
조약명: 992
조약번호: 9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9-24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4월 19일 워싱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부장관간에 서명되고, 2024년 9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우크라이나 정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23년 9월 1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협정 제1조의 정의를 따른다)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십일억 달러(US$ 2,1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차주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사업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차주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이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조건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나.	자문가가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차관계약에서 규정될 연체금이 가산되어 부과된다.
		라.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지원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이다. 구매적격국가 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마.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바.	자문가는 한국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사.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차관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아.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의한 지출 절차에 따라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된 약정 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이 약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국내 절차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통보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4월 19일 워싱턴에서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94
조약번호: 9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0-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박기준 주파키스탄대사와 Ijlal Ahmed Kattack 파키스탄 경제부 차관보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10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그리고

	협정의 리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2023년 리보 고시 중단에 대처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모든 부분에서, 용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대체된다.


제2조

	협정 제6조제2항다호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다) 이자의 발생
   이자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바로 다음 5월 31일 및 11월 30일까지 (해당일 불포함),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를 합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의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i) 해당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의 합계가 0 미만인 경우, 0으로 간주되고, (ii) 2023년 7월 1일 직전에 개시되는 이자 기간에 한하여, 해당 이자 기간의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시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 대신에 그러한 이자 기간에 해당되는 6개월물 리보금리가 적용된다.

   "6개월물 리보금리"란 런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해당 이자기간이 개시되기 2일 전 오전 11:00(런던 시각)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고시된 6개월물 미국 달러화 예금에 대한 런던 금융시장 참여 은행 간 조달금리를 의미한다.

   "런던 은행영업일"이란 런던 은행 간 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예금이 거래되는 날을 의미한다.

    "소파"란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관리 업무 승계자)이 관리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고시 업무 승계자)이 고시하는 담보부 1일물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텀 소파"란 이자기간(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과 관련하여,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관리하여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 기준 해당 이자기간 초일 전전일 오후 5:00(뉴욕 시각) 전까지 고시하는 6개월물 텀 소파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증권업금융시장협회(또는 그 승계기관)가 회원사 채권 담당 부서에게 미국 정부 증권 거래의 목적 상 종일 휴업을 권장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신용조정스프레드"란 연 0.42826%(6개월물 리보와 텀 소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은행간금리 대체금리 조정 규정서"에 따라 리보와 복리 소파의 차이의 과거 5년간 중간값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1년 3월 5일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제3조

	다음 제6조제2항라호를 협정 제6조제2항다호 뒤에 추가한다.

	"(라) 해당 이자기간에 대한 텀 소파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 결정을 위한 대체 기준에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제4조

	협정 제13조의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로 시작되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및/또는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EDCF 운영 2부, 서울, 대한민국
		상업신용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보상채권팀, 서울, 대한민국"


제5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3년 11월 30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95
조약번호: 9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0-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박기준 주파키스탄대사와 Ijlal Ahmed Kattack 파키스탄 경제부 차관보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5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21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그리고

	협정의 리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2023년 리보 고시 중단에 대처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3조제다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제2조제1항의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부속서 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를 합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의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해당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의 합계가 0 미만인 경우, 0으로 간주되고, (나) 2023년 7월 1일 직전에 개시되는 이자 기간에 한하여, 해당 이자 기간의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시 텀 소파 및 신용조정스프레드 대신에 그러한 이자 기간에 해당되는 6개월물 리보금리가 적용된다.

   2) 제2조제2항의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1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부속서 II의 이자기간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별 텀 소파, 신용조정스프레드 및 연 0.8%의 가산금리를 합한 연 단위 이율로 계산된다.

   3) "6개월물 리보금리"란 런던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해당 이자기간이 개시되기 2일 전 오전 11:00(런던 시각)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고시된 6개월물 미국 달러화 예금에 대한 런던 금융시장 참여 은행 간 조달금리를 의미한다.

   4) "런던 은행영업일"이란 런던 은행 간 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예금이 거래되는 날을 의미한다.

   5) "소파"란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관리 업무 승계자)이 관리하여 뉴욕 연방준비은행(또는 소파 고시 업무 승계자)이 고시하는 담보부 1일물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6) "텀 소파"란 이자기간(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과 관련하여,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관리하여 CME 그룹 벤치마크 관리국(또는 해당 이율 관리 승계인)이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 기준 해당 이자기간 초일 전전일 오후 5:00(뉴욕 시각) 전까지 고시하는 6개월물 텀 소파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7) "미국 정부 증권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증권업금융시장협회(또는 그 승계기관)가 회원사 채권 담당 부서에게 미국 정부 증권 거래의 목적 상 종일 휴업을 권장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8) "신용조정스프레드"란 연 0.42826%(6개월물 리보와 텀 소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은행간금리 대체금리 조정 규정서"에 따라 리보와 복리 소파의 차이의 과거 5년간 중간값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21년 3월 5일 블룸버그 지수 서비스 센터가 발표한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9) 해당 이자기간에 텀 소파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 결정을 위한 대체 기준에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제2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23년 12월 15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0월 1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97
조약번호: 9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2-19
서명일자: 2024-12-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12월 19일 라파스에서 이장 주볼리비아대사와 세르히오 쿠시칸키(Sergio Cusicanqui) 기획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2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리비아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한다.
		나.	볼리비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볼리비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볼리비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볼리비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볼리비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있는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게 또는 볼리비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리비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19일 라파스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99
조약번호: 9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6-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13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고, 2024년 6월 13일자로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9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의 기탁처로서의 자격으로, 다음을 전달한다. 

	2023년 12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의 제9차 전체회의에서, 로마규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2조제1항에 따라, 결의 ICC-ASP/22/Res.2를 통해 로마규정 제39조제2항나호 개정을 채택하였다.
 
	로마규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상기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 지 6개월 후인 2024년 6월 13일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개정 문안은 여기 함께 송부한다.

2024년 3월 1일

부록

영어

제39조제2항나호에 아래 전문을 삽입한다.

제39조
재판부

	2. 나. "절차 및 증거규칙에 규정된 대로, 재판관의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문]
조약명: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조약번호: 256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4-17
서명일자: 2023-11-14

#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 **조약번호**: 2568
- **발효일자**: 2024-04-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23-11-14
- **관보게제일자**: 2024-04-12
- **조약일련번호**: 17039
- **상세링크**: [25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25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4-22
서명일자: 2024-02-23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571
- **발효일자**: 2024-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2-23
- **관보게제일자**: 2024-04-29
- **조약일련번호**: 17939
- **상세링크**: [2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3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조약번호: 256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2-07

#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 **조약번호**: 2563
- **발효일자**: 2024-02-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2-06
- **조약일련번호**: 17009
- **상세링크**: [2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0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58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8-22

#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583
- **발효일자**: 2024-08-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8-22
- **조약일련번호**: 17215
- **상세링크**: [2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조약번호: 9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4-06-13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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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 **조약번호**: 999
- **발효일자**: 2024-06-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5-02-07
- **조약일련번호**: 17405
- **상세링크**: [9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8-02

#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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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91
- **발효일자**: 2024-08-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8-09
- **조약일련번호**: 17211
- **상세링크**: [9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5
서명일자: 2024-06-05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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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86
- **발효일자**: 2024-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5
- **관보게제일자**: 2024-06-14
- **조약일련번호**: 17143
- **상세링크**: [9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1
서명일자: 2019-06-13

#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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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75
- **발효일자**: 2024-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6-13
- **관보게제일자**: 2024-05-28
- **조약일련번호**: 17123
- **상세링크**: [25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1
서명일자: 2024-04-03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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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80
- **발효일자**: 2024-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4-03
- **관보게제일자**: 2024-05-28
- **조약일련번호**: 17125
- **상세링크**: [9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0-10
서명일자: 2024-10-10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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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93
- **발효일자**: 2024-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10-10
- **관보게제일자**: 2024-10-17
- **조약일련번호**: 17243
- **상세링크**: [9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7-05
서명일자: 2024-07-05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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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89
- **발효일자**: 2024-07-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7-05
- **관보게제일자**: 2024-07-15
- **조약일련번호**: 17199
- **상세링크**: [9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10-02
서명일자: 202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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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84
- **발효일자**: 2024-10-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2
- **관보게제일자**: 2024-10-02
- **조약일련번호**: 17241
- **상세링크**: [25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2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78
- **발효일자**: 2024-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2
- **관보게제일자**: 2024-06-11
- **조약일련번호**: 17139
- **상세링크**: [25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82
- **발효일자**: 2024-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4-06-02
- **관보게제일자**: 2024-06-11
- **조약일련번호**: 17135
- **상세링크**: [9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5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10
서명일자: 2023-05-15

#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560
- **발효일자**: 2024-0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5-15
- **관보게제일자**: 2024-01-05
- **조약일련번호**: 16959
- **상세링크**: [25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5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