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국제통화기금협정 (IMF)
조약번호: 2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5-08-26

# 국제통화기금협정 (IMF)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통화기금협정 (IMF)
- **조약번호**: 24
- **발효일자**: 1955-08-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5-08-27
- **조약일련번호**: 3795
- **상세링크**: [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5-05-02
서명일자: 1955-05-0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53
- **발효일자**: 1955-05-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5-05-02
- **조약일련번호**: 1376
- **상세링크**: [1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표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5-12-01
서명일자: 1955-05-03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표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상표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7
- **발효일자**: 1955-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5-05-03
- **관보게제일자**: 1955-12-01
- **조약일련번호**: 3297
- **상세링크**: [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협정
조약번호: 11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6-03-13
서명일자: 1956-03-13

#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55
- **발효일자**: 1956-03-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6-03-13
- **조약일련번호**: 1374
- **상세링크**: [1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4&type=HTML&mobileYn=)
조약명: 39
조약번호: 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7-05-23

# 

## 조약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국제민간항공 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90년 5월 21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종림
               교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9호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본문]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54년 6월 1일 「몬트럴」에서 제8회 회합을 개최하고 또한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개정이 요망된다고 사료하고 1954년 6월 14일 전기 협약 제94조 제가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 협약의 개정안을 승인한다.

협약 제48조(가)에 있어서 「매년」을 「최소한 3년에 1회식」으로 대치한다. 제49조 「마」에 있어서 「연도 예산」을 「연도 예산들」로 대치하고 제61조에서 「연차 예산」과 「예산을 표결하고」를 「연도 예산들」과 「예산들을 표결하고」로 각각 대치한다. 전기 협약의 전기 제94조제가항 규정에 따라 42를 전기 수정안이 발효할 체약국의 비준수로 할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기한 수정안 및 상기 하문에 나타날 문제를 구화한 의정서를 각기 동일한 정문이 될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서 작성케 할 것을 결의한다.
기
그런고로 총회의 전기 조치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는 총회의장 및 총회사무국장에 의하여 서명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될 것이며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이렇게 하여서 42개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비준한 제국가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각 비준의 기탁을 직시로 통보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전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가 발효한 일자를 직시로 통고할 것이며 전기 일자이후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각 체약국에 관하여는 본 의정서가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의 증거로서 총회로부터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8회 총회의장 및 사무국장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54년 6월 14일 「몬트럴」에게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 1문서로서 작성되었으며 전기 각국어는 동일한 확실성을 가진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 존속할 것이며 또한 이의 인증사본은 본 기구 사무국장에 의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모든 당사 또는 서명국에 전달될 것이다.
[/본문]
조약명: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 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관계국간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7-07-01
서명일자: 1958-12-18

#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 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관계국간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 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관계국간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46
- **발효일자**: 1957-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8-12-18
- **관보게제일자**: 1958-12-18
- **조약일련번호**: 3317
- **상세링크**: [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7-05-23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39
- **발효일자**: 1957-05-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7-05-21
- **조약일련번호**: 6978
- **상세링크**: [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978&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 협약 (IAEA)
조약번호: 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7-08-08

# 국제원자력기구 협약 (IAEA)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 협약 (IAEA)
- **조약번호**: 41
- **발효일자**: 1957-08-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7-08-08
- **조약일련번호**: 3816
- **상세링크**: [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11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7-04-24
서명일자: 1957-04-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1157
- **발효일자**: 1957-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7-04-24
- **조약일련번호**: 1372
- **상세링크**: [11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type=HTML&mobileYn=)
조약명: 42
조약번호: 4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8-05-16

# 

## 조약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 45조에 관한 수정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1년 5월 16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둔봉제
               교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2호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5조 수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54년 6월 1일 몬트릴에서 제8회 회합을 개최하고 또한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개정이 요망된다고 사료하고

	1954년 6월 14일 전기협약 제94조 a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협약의 개정안을 승인한다.

	협약 제45조말에 있어서 피오리드를 콤마로서 대치하고 다음의 것을 첨가한다. 즉

	"그리고 총회결정에 의한 임시적인 것 이외 여사한 결정은 총회에서 명시한 투표수는 체약국 수의 5분의 3이하가 되여서는 안된다."

	전기협약의 제9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42를 전기개정안이 발효할 체약국의 비준수로 할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기한 개정안 및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구체화한 의정서를 각기 동일한 정문이 될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케할 것을 결의한다.
[/전문]

[본문]
기

	그런고로 총회의 전기 조치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는 총회의장 및 총회 사무국장에 의하여 서명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전기협약을 비준한 또는 전기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될 것이며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이렇게 하여서 42개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비준한 제국가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각 비준의 기탁을 직시로 통보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전기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가 발효한 일자를 직시로 통고할 것이며

	전기일자 이후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각 체약국에 관하여는 본 의정서는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의 증거로서 총회로부터 차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8회 총회의장 및 사무국장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본문]

[서명]
1954년 6월 14일 몬트릴에서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일문서로 작성되었으며 전기 각국어는 동일한 확실성을 가진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 존속할 것이며 또한 자의 인증사본은 본기구 사무국장에 의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전달될 것이다.
[/서명]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5조 수정 의정서
조약번호: 4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8-05-16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5조 수정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5조 수정 의정서
- **조약번호**: 42
- **발효일자**: 1958-05-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8-05-16
- **조약일련번호**: 6277
- **상세링크**: [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석(錫)협정
조약번호: 4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8-05-09

# 국제석(錫)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석(錫)협정
- **조약번호**: 43
- **발효일자**: 1958-05-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8-05-09
- **조약일련번호**: 6437
- **상세링크**: [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
조약번호: 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8-09-25
서명일자: 1958-09-25

#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
- **조약번호**: 63
- **발효일자**: 1958-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8-09-25
- **관보게제일자**: 1960-06-30
- **조약일련번호**: 3359
- **상세링크**: [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세계기상기구간의 협정
조약번호: 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8-06-19
서명일자: 1958-06-19

#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세계기상기구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세계기상기구간의 협정
- **조약번호**: 44
- **발효일자**: 1958-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8-06-19
- **관보게제일자**: 1958-06-19
- **조약일련번호**: 3316
- **상세링크**: [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16&type=HTML&mobileYn=)
조약명: 1959년 국제소맥협정
조약번호: 5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9-08-01

# 1959년 국제소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59년 국제소맥협정
- **조약번호**: 56
- **발효일자**: 1959-08-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9-07-16
- **조약일련번호**: 6537
- **상세링크**: [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37&type=HTML&mobileYn=)
조약명: 59
조약번호: 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9-11-01
서명일자: 1960-04-08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단기 4290년 8월 8일
              대 통 령 리 승 만 (인)
              국 무 위 원 최 재 유(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의 1957년4월16일자 협정과 1956년9월13일자 공한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는 전기한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에 대한 운영권과 그것에 수반하는 기능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정부는 1959년10월22일자 공한에서 전기 훈련원의 운영권 이양의 효력발생일을 1959년11월1일로 할 것에 동의함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유네스코"는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에 대한 운영권을 1959년11월1일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대한민국정부는 1959년11월1일로서 전기운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행사할 것에 동의한다.


제2조

	"유네스코"는 1957년4월16일자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과 "유네스코" 사이의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기 훈련원에 관련되는 설비, 공급품 그리고 재산을 1959년11월1일자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제3조

	"유네스코"는 12,495,420환의 운영권을 1959년11월1일자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 이 금액은 "유네스코"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사이의 전기 협정효력발생일의 유효총액에서 남은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경비의 세목은 이 협정의 별첨에서 표시되어 있다.


제4조

	대한민국정부는 전기설비, 공급품 그리고 다른 재산을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제5조

	이 협정은 1959년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기구를 대표하여
최 규 하                                   말코름 에스. 아디세시아
[/서명]

[부속서]
"별 첨"

	"유네스코"에 의한 "한국 농촌지도자훈련원"의 운영기간중의 환화기금의 경비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으로부터 이양시 17,000,000환
	상담수수료 및 지방협조비 828,755환 
	통신 교통비 54,070환
	교재구입비 26,520환
	훈련원 유지비 및 소모품비 2,594,735환
	훈련생 급식비 및 기타 1,000,500환
		총 액 4,504,580환
		잔 액 12,495,420환
	17,000,000환 17,000,000환
[/부속서]
조약명: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9-07-28

#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51
- **발효일자**: 1959-07-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59-07-28
- **조약일련번호**: 3878
- **상세링크**: [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9-11-01
서명일자: 1960-04-08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이의 한국농촌지도자훈련원 운영권 이양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9
- **발효일자**: 1959-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04-08
- **관보게제일자**: 1959-11-01
- **조약일련번호**: 3358
- **상세링크**: [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
조약번호: 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59-04-08
서명일자: 1959-04-08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
- **조약번호**: 53
- **발효일자**: 1959-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59-04-08
- **관보게제일자**: 1959-04-08
- **조약일련번호**: 5759
- **상세링크**: [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미주개발은행(IDB) 설립 협정
조약번호: 17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9-12-30

# 미주개발은행(IDB) 설립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미주개발은행(IDB) 설립 협정
- **조약번호**: 1715
- **발효일자**: 1959-12-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3-17
- **조약일련번호**: 2145
- **상세링크**: [1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5&type=HTML&mobileYn=)
조약명: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ㆍ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0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59-06-20

#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ㆍ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ㆍ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04
- **발효일자**: 1959-06-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12-28
- **조약일련번호**: 2150
- **상세링크**: [17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0&type=HTML&mobileYn=)
조약명: 1158
조약번호: 11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05-26
서명일자: 1960-05-26

# 

## 조약내용

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공한공한 제26호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과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하여 최근 수개월간 대사관직원과 한국정부관사 사이에 개최되었던 협회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한국의 외환사정에 관한 한국정부의 설명에 비추어 대영연방왕국정부는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가 서울과 홍콩간의 항공업무의 재개를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였읍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영연방왕국정부는 만약 사정이 허락하는 즉시 양국정부의 목적이 주로 항공권에 대한 현지화폐에 의한 지불과 매상금의 자유로운 송금에 관한 정상적인 국제관례를 채택하는데 있음을 합의한다면, 업무의 재개에 있어서 이 이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의 제의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지금 아래와 같이 이들 업무가 재개될 것을 제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하기 조건에 따라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는 DC 6-B호나 또는 "록히드 애랙트라"항공기로서 홍콩-대북(수의적인 기술상 착륙)-오키나와(수의 착륙)-서울간의 항로를 매주1회씩 업무를 운영하도록 허가되며, 대한국민항공회사는 DC-4항공기로써 서울-오끼나와(수의 착륙)-대북(수의적인 기술상 착륙)-홍콩간의 항로를 매주1회씩 운행하도록 허가된다. (1) 부과될 운임과 항공료는 최초에 항공사간에, 그 후에는 양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며 양항공회사는 국제민간항공협회의 항공관례를 적용한다.(2)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는 한국과 홍콩에 있어서 "스타링"화 또는 미국불화에만 의한 항공표의 판매에 있어서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3)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는 그들이 수익을 얻은 곳에서의 환율에 의하여 그들의 수익을 각각 홍콩과 한국에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4) 이러한 허가는 차기통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나 일방이 30일전의 통고로써 취소할 수 있다.만약 이 제안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공한과 외무부의 회한이 위에서 말한 약정에 따라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에 대한 운항허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4월29일서울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공한공한 제32호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4월7일자 공한 제26(1382)호와 관련하여, 본대사관은 서울, 홍콩간의 항공 업무에 대한 약정제의에 "오끼나와"가 지금 포함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음을 외무부에 통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대사관은 따라서 만약 외무부가 참조 공한에서 "오끼나와(수의착륙)"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4월7일서울외무부의 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개한 공한공한 제E(2)-022호대한민국 외무부는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수정조건에 따라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에 의한 서울, 홍콩간의 항공업무의 재개를 제의한 1960년4월7일자 및 동29일자의 귀대사관 공한 제26호와 32호에 각각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대영연방왕국정부가 하기 두가지 점에 관하여 동의한다면 귀대사관의 공한에서 제의된 항공업무의 재개에 관한 조건을 한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항공기의 회수는 교통량에 따라 양항공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 이러한 약은 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항공기의 형태에 관하여 대한국민항공회사는 DC-4 또는 "록히드.코스태레이숀" 749A호에 의한 운항이 허가된다.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대영연방왕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공한과 귀대사관의 회한은 본공한과 1960년4월7일자 및 동29일자 귀대사관의 공한에서 명시된 약정에 따라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의 운행허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거듭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5월11일서 울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의 외무부에 대한 공한공한 제39호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울 홍콩간의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에 의한 항공업무재개를 위한 조건에 관한 5월11일자 외무부 공한 E(2)-022호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대사관은 대영연방왕국정부가, 만약 양국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을 때까지 항공회사가 항공기의 회수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면 5월11일자 귀공한에서 언급된 두가지 점에 대하여 대영연방왕국정부가 동의함을 외무부에 통고하라는 훈령을 받았읍니다.대사관은 또한 양업무가 양항공회사에 의하여 합의되는 일자에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외무부의 확인을 구하는 훈령을 받았읍니다.대사관은 한국정부가 상기한 바에 동의한다면 4월7일자 및 동29일자의 대사관 공한 및 5월11일자의 외무부 공한과 함께 이 공한과 외무부의 회한은 이들 공한에서 명시된 약정에 따라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와 대한국민항공회사의 운행허가를 구성할 것입니다.대영연방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5월19일서울외무부의 주한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한 공한공한 제E(2)-026호대한민국 외무부는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 홍콩간의 대한국민항공회사와 "카사이.패시픽"항공회사에 의한 항공업무의 재개에 관한 1960년5월11일자 대사관 공한 제32(1382)호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항공업무의 재개일자와 항공기의 회수에 관한 5월19일자 귀대사관의 참조공한에서 언급된 두가지 점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동의함을 확인하고저 합니다.외무부는 따라서 5월11일자 외무부 공한과 4월7일자 및 동29일자 그리고 5월19일자 대사관 공한과 함께 본공한이 전기 공한에서 명시된 약정에 따라 양항공회사의 운항허가를 구성할 것임을 대사관에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영연방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0년5월16일서울
조약명: 1390
조약번호: 139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0-10-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390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59)
[/조약번호]
[전문]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사회는 24개 가맹국이 임명한 24명으로써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맹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거한다. 이러한 각 가맹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자격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선거되고 재선될 수 있다. 단, 이사국을 18개국으로부터 24개국으로 증가함에 관한 본 헌장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개최되는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선출된 12개 이사국의 임기에 관하여는, 추첨에 의하여 2개국의 임기는 1년, 2개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
조약명: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5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0-06-10

#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57
- **발효일자**: 1960-06-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0-06-10
- **조약일련번호**: 6777
- **상세링크**: [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777&type=HTML&mobileYn=)
조약명: 64
조약번호: 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06-01
서명일자: 1960-06-01

# 

## 조약내용

[공고문]
1960년 6월 1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 체결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 국무총리 허 정 (인)
    단기 4293넌 8월 30일
              국 무 위 원
                              전래용
               부흥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4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간의 협정의 수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1958년 9월 25일자 대한민국정부 (정부)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운크라)간에 체결된 운크라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운크라간의 협정중 특히 제5조의 별항 f 및 g 규정에 관하여,

	상기 협정이 작성될 당시에 있어서 협정체결 당사자들은 별항 f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이 1958년 내에 설치될 것이라 예정하였던 것이나,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의 설치가 1958년 내에 불가능하게 되었음으로 별항 g에 규정된 바와같이 사무총장에 대한 첫 보고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협정 f(i)에 규정된 4개 사업에 대한 1958년분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부와 운크라는 상술한 견지에서 상기 협정 제5조의 별항 f(i) 및 g에 규정된 기간을 만1개년간 연장하고저 함.

	그러므로 정부와 운크라는 상기한 협정 제5조의 별항 f(i) 및 g규정중 오직 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에 상호 합의함.
[/전문]

[본문]
 f(i)	연간환화소요액 마감년도 년수 총액 
   국립중앙의료원 200,000,000 1964 5 1,000,000,000 
   동래국립정양원 50,000,000 1964 5 750,000,000 
   한국신생활교육원 24,000,000 1962 3 72,000,000
   외국어학원 1,500,000 1962 3 4,500,000

 g.	위의 f항 규정에 의하여 운크라 대충자금 계정이 폐쇄되고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이 설치되면 정부는 운크라 잔여자금 계정의 수입총액의 내용을 명시하는 연차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1964년까지 제출할 것을 동의함.
[/본문]

[서명]
	정부와 운크라가 상기 수정에 서명하는 즉시 1958년9월25일자 협정은 상기와 같이 수정되는 것임, 이 수정을 제외하고는 1958년9월25일자 협정의 모든 약정과 조건은 변동없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본 수정조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임.
대한민국 서울에서 1960년6월1일에 작성함.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을 위하여 
   부흥부장관                               청산위원장
   전 례 용                                 에이치. 이. 이스트우-드
[/서명]
조약명: 67
조약번호: 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11-11
서명일자: 1960-11-11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3년 11월 11일에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 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1월 11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필리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에게

	no. 113/60

단기 4293년11월11일

각하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대사관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면제에 관하여 본관은 양국정부가 각서교환으로 59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상용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타방 영토를 방문하는 양국의 시민에 대하여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를 상호면제하도록 제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또한 이 협정이 각하의 회한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상호협의로 수정 또는 종료되기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점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공한과 본건에 대한 각하의 확인회답으로 본건에 관한 협정이 형성되고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릭쓰발토 세라노
필리핀공화국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
장 면 각하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로부터 필리핀 외무부장관에게

단기 4293년11월11일

각하

	본관은 1960년11월11일자 제113/60호의 다음과 같은 귀한을 접수한 것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필리핀측 제안각서)...................................."

	본관은 귀한에 있는 제규정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귀한과 이 회한이 문제에 관하여 두 정부간에 협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 면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
필리핀공화국 외무부장관
회릭쓰발토 세라노 각하
[/전문]
조약명: 70
조약번호: 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11-18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3년 11월 18일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1월 18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미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1960년10월14일

제464호

	각 하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핵연구 및 훈련 기구와 자재를 취득하는데에 조력하기 위한 보조금을 미합중국정부가 제공토록 단기4293년5월17일자로 귀정부가 요청한데 대하여 언급하오며 이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귀정부에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관은 또한 자금이 공여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양해조항을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본 각서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이 보조하는 자금은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범위와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기구와 자재를 구입하는데에만 사용한다.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정한 금액 및 가격과 실제의 금액 및 비용과의 차액은 대한민국정부가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전기 보조금으로써 조달될 모든 기구와 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구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보조된 자금 이외의 재원으로써 기구 및 자재의 운송비, 운송보험비 및 기구와 자재의 설치 및 조작의 비용을 지변한다.

	3.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전기 보조금으로써 조달될 기구와 자재로서 대양항행선박으로 운송될 것은 그 총중량의 50%를 미합중국 상선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미합중국 상선으로 운송토록한다.

	4.	이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입되는 기구와 자재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5.	본 각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입하는 기구와 자재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가 행하는 지불의 방법 및 절차는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정하고,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한다.

	6.	이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입된 기구와 자재의 사용에 관하여 발간되는 전문적 간행물은 수시로 미합중국정부에 수부식 제공하기로 하며, 미합중국의 원조임을 표시하는 적당한 牌를 전기의 기구와 자재가 소재하는 연구소 내에 상시 게시하기로 한다.

	7.	대한민국정부는 앞으로 제공될 여하한 기구와 자재의 조작 또는 사용중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여하한 사고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며 미합중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양해조항을 귀정부가 수락하신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동의 회한과는 양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마샬 그린
주한미국대사대리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단기4293년10월18일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핵연구 및 훈련 기구와 자재를 취득하는데에 조력하기 위한 미합중국정부의 보조에 관한 귀하의 단기4293년10월14일자 제464호 각서를 사수하였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귀하의 정부가 자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서 전기 각서에 열거된 몇가지 양해조항을 지적하고 이 양해조항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또한 귀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이 회한이 이 회한의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우리 양정부간의 본건에 관한 협정을 형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일 형
외무부장관
미합중국대사대리
마샬 그린 귀하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간의 협정의 수정협정
조약번호: 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06-01
서명일자: 1960-06-01

#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간의 협정의 수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한국재건단간의 협정의 수정협정
- **조약번호**: 64
- **발효일자**: 1960-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06-01
- **관보게제일자**: 1960-06-30
- **조약일련번호**: 3360
- **상세링크**: [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6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조약번호: 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0-06-22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 **조약번호**: 65
- **발효일자**: 1960-06-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0-06-22
- **조약일련번호**: 3879
- **상세링크**: [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11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06-30
서명일자: 1960-06-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1159
- **발효일자**: 1960-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06-30
- **조약일련번호**: 1370
- **상세링크**: [1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11-18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0
- **발효일자**: 1960-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0-11-18
- **조약일련번호**: 3397
- **상세링크**: [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11-11
서명일자: 1960-11-11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7
- **발효일자**: 1960-11-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11-11
- **관보게제일자**: 1960-11-11
- **조약일련번호**: 3395
- **상세링크**: [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9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서울-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1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0-05-26
서명일자: 1960-05-26

# 서울-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서울-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58
- **발효일자**: 1960-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05-26
- **조약일련번호**: 1371
- **상세링크**: [11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1&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59)
조약번호: 139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0-10-25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5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59)
- **조약번호**: 1390
- **발효일자**: 1960-10-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33
- **상세링크**: [1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33&type=HTML&mobileYn=)
조약명: 1668
조약번호: 166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1-03-20

# 

## 조약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임시 국제민간항공기구 잠정 이사회를 몬트리올에서 개최하여, 1947년 5월 6일 제1차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고려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4조(a)항에 따라 제93조의2로 규정될 위 협약에 대한 다음 개정을 1947년 5월 13일에 승인하고,
&nbsp;
&quot;제93조의2
1. 위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와 관계 없이,
가. 국제연합총회가 국제연합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국제연합과 관계된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권고를 받은 국가는 자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자격이 중단된다.
나. 국제연합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국가는 국제연합총회가 그 회원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달리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자격이 중단된다.
2. 위 제1항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의 회원자격이 중단된 국가는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재가입할 수 있다.
3. 국제연합에서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행사가 정지된 기구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에서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된다.&quot;
&nbsp;
위 협약 제94조(a)항에 따라 위 개정은 28개 체약국의 비준시 발효함을 1947년 5월 16일에 규정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이 개정을 포함한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다음으로 제1차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이 의정서를 서명하도록 동일자에 지시하였다.
&nbsp;
이에 위 총회의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위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비준을 받도록 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문서보관소에 기탁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에게 전달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각 비준서의 기탁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nbsp;
위 협약 개정은 28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은 상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제안된 개정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nbsp;
위 개정은 그 일자 후에 비준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문서보관소에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제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nbsp;
1947년 5월 27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한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사본은 기구 사무총장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송부한다.
조약명: 71
조약번호: 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09
서명일자: 1960-12-09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3년 12월 9일에 체결하였고 단기 4294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2월 9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1호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덴마크왕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온 각서

단기4293년12월9일

각하

	대한민국정부와 정말왕국 정부간의 상표 및 연합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이전의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말국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의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타 당사국 영토내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에 공여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양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보호를 받고저 원하는 국가의 상표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이상의 규정들은 연합상표에도 적용된다.

	4.	본 협정은 각서가 교환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 당사국의 본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타 당사국이 서면으로 통고 받은후 6개월후에 종료된다.


	만약 대한민국정부가 위의 조항에 포함된 제안들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트르벤 비스코 니일센
덴마크왕국 대사
대한민국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덴마크왕국 대사에게 보내는 각서

단기4293년12월9일

각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1960년12월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광영으로 생각합니다."대한민국정부와 정말국정부간의 상표 및 연합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이전의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물국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의 협정을 체결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타 당사국 영토내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에게 공여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양 당사국의 개인과 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보호를 받고저 원하는 국가의 상표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3.	이상의 규정들은 연합상표에도 적용된다.

	4.	본 협정은 각서가 교환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당사국의 본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 받은후 6개월후에 종료된다.

	만약 대한민국정부가 위의 조항에 포함된 제안들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본인은 본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명기된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한이 본건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이 회답일자로부터 3개월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정 일 형
외무부장관

정말왕국대사
토르벤 비스코 니일센 각하
[/서명]
조약명: 72
조약번호: 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2-01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2월 1일자로 체결되었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2월 1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2호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
[/조약번호]

[전문]
불란서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공한

(번 역 문)

단기4294년1월13일

각하,


	불란서정부는 한국과 불란서 양국간에 있어서 일방국가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국가내에서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 또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권유를 명확히 규정함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란서정부는 불란서공화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갱신과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요구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불란서 법규에 의하여 불란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주는 이익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며,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불란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갱신과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요구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주는 이익과 동일한 대우의 부여를 약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불란서 공화국정부는 또한 양국중 어느 일방이 출원한 상표는 그 상표가 타방에서 출원, 등록 또는 갱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서 거부되거나 또는 효력이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공한과 각하의 수락각서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본 수락각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양국 정부중 어느 일방이 타방정부에 6개월의 사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이를 종료케 할 권리를 가지는 조건하에 무기한 효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로제.샹바르
불란서대사
외무부장관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불란서공화국 대사에게 보낸 공한

단기4294년2월1일

각 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단기 4264년1월13일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불란서측 제안각서>.................................."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제의에 동의함을 통고하고 각하의 공한과 이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외무부장관
로제.샹바르 각하
주한불란서대사
[/전문]
조약명: 75
조약번호: 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03
서명일자: 1961-03-03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3월 3일자로 체결되었고, 동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3월 3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
              (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
              (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75호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무역협정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는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국은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2조 
1. 본 협정에 첨부된 목록 즉 중화민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 상품의 목록인 부표 「A」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중화민국 상품의 목록인 부표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양국간에 현재 교류되고 있는 상품을 표시한 동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수 있다.
3. 대한민국정부는 중화민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을, 중화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을 실행 가능한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
1.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로 이를 행한다.
2. 용역을 포함하는 수입 및 수출의 각액은 C·I·F 나 F·O·B에 의하여 계산되며 각 거래에 대한 지불은 특정거래에 있어서 상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신용장에 의한 현금지불로 한다.

제4조
1. 체약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양국간에 교역된 여하한 품목에 대하여서도 유사한 조건하에 제3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유사한 품목에 적용되는 율보다 고율의 수출입세, 세금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양 체약국은 수출입 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절차 및 규칙에 관하여 비차별 원칙에 따라 호혜적 대우를 서로 부여하기로 한다.
3. 체약국은 전기 1항과 2항이 국제연합, 동 전문기구 또는 다른 국가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 체약국중 어느 한 국가에 공여되는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당해국이 현재 및 장래에 부여할 특혜적 대우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5조
각 체약국은 수출입 통제, 외환관리 및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시로 실시될 국제무역과 지불에 대한 기타 통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필요에 따라 본 협정 조항 실시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7조
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다. 본 협정은 양 당사국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의 서면에 의한 90일전의 통고로써 이를 종료케 할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그 개정 및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61년 3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본 협정문 2통을 작성한다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중화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중화민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상품 품목표
1. 철광석
2. 동판
3. 해산물
   (오징어)
   (마른새우)
   (마른김)
   (한천)
   (수산물통조림)
   (해초류)
   (굴)
   (기타해산물)
4. 생사 및 부잠사
5. 청과류
   (사과)
   (배)
6. 마른대추, 호도 및 종자류
7. 형석
8. 토상 및 인상혹연
9. 활석 또는 비누돌
10. 한약제(당귀, 맥문동 및 인삼을 포함)
11. 비금속광류
    (남석)
    (중정석)
    (내장석)
    (고령토)
    (장석)
    (규사)
    (규조토)
    (운모)
    (귀석류)
12. 한국산 협연초
13. 화공약품 및 의약품
14. 기타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상품 품목표
1. 유연탄, 콕스 및 아스팔트
2. 씨멘트 및 건축자재
3. 비료, 화공약품 및 의약품
4. 동광 및 기타광석, 금속류 및 기계류
5. 목재, 재목, 침목, 전주 및 동 제품
6. 석유 및 동 부산물
7. 신문용지 및 팔푸
8. 저삼, 씨쌀, 황마 및 황마제품
9. 섬유사
10. 당류 및 당밀
11. 바나나 및 기타 과실류
12. 통조림파인애플
13. 초자
14. 기타
[/부속서]
조약명: 77
조약번호: 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07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3월 7일에 체결되었고 단기 4294년 8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4월 7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外務部長官으로부터 駐韓 이탈리아 共和國大使에게 보낸 覺書


閣下

	本官은 他方當事國 國民에게 特許權 및 商標權을 許與하여 또한 保護하기 爲한
協定締結에 關하여 大韓民國政府와 이탈리아共和國政府 代表間에 最近 있었던 協議에 對하여 言及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同協議結果 到達된 諒解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特許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하여 他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에게 賦與되는 것과 同一한 權利를 認定받는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內에서 住所 또는 營業所의 有無에 關係없이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商標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한 權利를 享有함이 許容된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前記 2項에 言及한 保護를 保障하기 爲하여는 그 領土內에서 保護를 請求하게 되는 他方當事國의 該當法令 卽 特許權 또는 商標權에 關한 法令에 따라야 한다.

	上述한 諸條項을 이탈리아 共和國政府가 受諾함을 確認하는 閣下의 覺書를 接受하면, 
大韓民國政府는 本覺書와 이에 回答하는 閣下의 覺書가 本件에 關한 兩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本 協定은 閣下의 回答覺書日字로부터 3個月後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當事國이 他方當事國으로부터 本 協定을 廢棄하려는 뜻의 書面通告를 接受한 날로부터 6個月後에 終了한다.

	閣下에게 새로이 本官의 변함없는 最高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鄭一亨

駐韓伊太利大使
지올지오 스파라치 閣下


駐韓 이탈리아共和國 大使로부터 外務部長官에게 보내온 覺書

1961年 3月 7日

閣下

	今日字 覺書 外政(條)第9408號로써 下記事項을 本官에게 알려주신데 對하여
閣下께 感謝를 드립니다.

	"他方當事國 國民에게 特許權 및 商標權을 許與하여 또한 保護하기 爲한 協定締結에 關하여 大韓民國政府와 이탈리아共和國政府 代表間에 最近 있었던 協議에 對하여 言及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同協議結果 到達된 諒解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特許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하여 他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에게 賦與되는 것과 同一한 權利를 認定받는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內에서 住所 또는 營業所의 有無에 關係없이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商標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한 權利를 享有함이 許容된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前記 2項에 言及한 保護를 保障하기 爲하여는 그 領土내에서 保護를 請求하게 되는 他方當事國의 該當法令 卽 特許權 또는 商標權에 關한 法令에 따라야 한다.

	上述한 諸條項을 이탈리아共和國政府가 受諾함을 確認하는 閣下의 覺書를 接受하면, 大韓民國政府는 本覺書와 이에 回答하는 閣下의 覺書가 本件에 關한 兩國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하는 것으로 生覺할 것이며, 本 協定은 閣下의 回答覺書일자로부터 3個月 後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當事國이 他方當事國으로부터 本協定을 廢棄하려는 뜻의 書面通告를 接受한 날로부터 6個月後에 終了한다."

	本官은 이탈리아共和國政府가 上記 諸條項을 充分히 檢討하였으며, 이에 完全히 同意한다는 것을 閣下에게 確認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本官은 이 機會에 閣下에게 새로이 本官의 最高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署名/지올지오 스파라치
外務部長官
鄭一亨 閣下
[/전문]
조약명: 79
조약번호: 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5-15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5월 15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국제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5월 15일
              대 통 령 윤 보 선
              행 정 수 반 장 도 영(부서)
              외무부장관 김 홍 일(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915호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온 각서

1960년9월7일

l/320

각 하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계획에 의한 보건물리학 분야에 있어서 6개월간 전문가용역과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의한 방사성 광물채굴분야에 있어서 7개월간 전문가 용역에 관한 귀국정부 요청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에 행하여진 교섭에 관하여 본관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을 각하에게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보건물리학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 방각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작성하고 방사능의 측정 및 검사절차의 설립, 필림-뺏지의 제조 및 관계용역을 포함하여 100킬로왓트 "트리가 말크 ii"원자로를 보유하는 원자력쎈터의 보건물리학부문의 기구에 원조할 것입니다.

	방사성광물 채굴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직무는 "우라늄"과 "벨리움"의 시굴을 조직화함에 있어서 한국지질조사소를 원조할 것입니다.

	1.	동 기구와 대한민국정부는 본각서에 규정된 동 기구가 제공하는 원조에 관계되는 한 국제연합문서 tab/r. 251/rev. 1, 에 규정되었으며 1958년6월19일자로 귀국정부가 가입한 "개정된 기본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그 사본1통을 별첨합니다. 본 각서2항에 규정된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기본협정" 제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본각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이 효력을 가집니다.

	2.	본각서에서 규정된 원조에 관련이 있는 한 대한민국정부는 동 기구, 그의 소유물, 기금, 자산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1959년7월1일자로 동 기구이사회가 승인한(infcirc/9/rev. 1)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별첨 사본1통)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동 기구는 "개정된 기본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불한다.

	4.	정부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각서에 규정된 원조는 여하한 군사적 목적을 촉진함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동계획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 협약 제7조 제a항 1호 및 3호-7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기구의 안전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본각서에서 규정된 시행과정에 있어 동기구자신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하여 동 기구가 허용하는 모든 적절한 보건과 안전의 표준에 맞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5.	본각서로부터 또는 본각서에 관련하여 동 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협상 또는 기타 합의방법의 해결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동 기구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으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동 기구 사무국장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은 각각1인을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에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요청후 30일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이미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이 15일이내에 제3자의 중재인을 지명치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의 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의 산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인은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결정을 지우며 또한 2표가 의결정수를 이룬다. 중재판정서는 중재판정에 기초가 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논쟁의 최종판결문으로 수락하여야 한다.

	전기조항과 조건을 귀하의 정부가 만족한다면 본관은 귀정부가 본각서의 내용을 수락하는 공식의 확인서한을 바라오며 본각서의 교환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정부를 구속시키는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스텔링 콜


외무부차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에게 보낸 회답각서

1961년5월15일

ir-436

각 하

	본관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그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제공된 전문가 용역에 대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귀하의 1960년9월7일 공한 l-320호 및 본관의 1961년1월18일자 공한 ir-436호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규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1960년7월2일이후에 대한민국에 배치한 보건물리학 전문가에 대하여 '개정된 기본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현재 적용하고 있음을 귀하에게 통고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교환각서는 상기협정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관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을 대리하여
방교국장
최 운 상
스델링 콜 각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비엔나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83
조약번호: 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9-14
서명일자: 1961-09-14

# 

## 조약내용

[공고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9월 14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내 각 수 반 송 요 찬(부서)
              외무부장관 송 요 찬(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3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행정관,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및 한국정부의 권고에 의한 유네스코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하는 1960년11월18일자 서한에 관하여 본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의무에 따라 인하공과대학내의 중앙종합직업보도소에 직업훈련기구, 전문가 및 장학금형태로 유네스코가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임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유네스코의 의무

	1.	유네스코는 약 50만불에 달하는 운크라잔여자금의 범위내에서 본협정에 명시된 예산조사비와 전문가 및 장학금비를 제외한 잔액의 기재를 제공한다.

	2.	유네스코는 수혜기관에서 순위별로 정리작성하여 한국정부를 통하여 제출된 기재목록을 접수검토하고 유네스코기재국을 통하여 즉시 주문절차를 취한다.

	3.	교부는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에게 직접 행하여진다.

	4.	각 기재주문서의 사본2통을 한국정부에 제출한다.

	5.	유네스코는 모든 수송비와 기재를 부담하고 이 비용은 기재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크라(잔여)자금에서 지불한다.

	6.	유네스코는 '버트-스완슨'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기계과, 전기과 및 목공가구과에 3명의 전문가를 각각 3년간 파견한다. 이 전문가들의 각자 수행업무의 내용은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자금의 사정과 앞으로 체결될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는 다음 비용을 부담한다.
		(가)	각국제적 전문가의 봉급과 수수료
		(나)	이들 국제적 전문가의 입국지점까지 그리고 입국지점으로부터의 여행기간중의 수송비와 생활비
		(다)	국외에서의 기타 수송비
		(라)	동 인원의 보험료
		(마)	각장학생에게 해당된 봉급, 도서수당, 여비 및 수업료7. 유네스코는 1년기간의 6개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연구분야와 파견국 및 장학생선정은 수혜기관과 한국정부 및 유네스코와의 상호합의 사항이다.


한국정부와 수혜기관의 의무

	1.	수혜기관은 한국정부를 통하여 기재목록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한 기재명세서와 순위를 기입한다. 만약 특정한 제작회사를 지명하는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수혜기관은 기재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교부지 도착후의 기재의 유지와 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기재는 면세로 도입된다. 정부와 수혜기관은 유네스코, 동 직원 및 본협정하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될지 모르는 배상책임에 대한 처리책임을 지며 본협정에 따른 운영으로부터 야초되는 어떠한 배상청구 또는 책임에 관하여 유네스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배상청구 또는 책임이 유네스코기관 또는 직원의 중대한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가 합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전문가형태로 원조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은 유네스코직원을 위한 서기, 번역, 통역 그리고 사무실용역을 제공하고 통신비, 의료비 및 국내에서의 공적 여행을 위한 수송비를 지급한다.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은 전문가가 한국에서 종사하는 특정한 기간중 적당한 사유 또는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동주택은 그들의 공적 근무장소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에는 전문가가 개인소유자 또는 수혜기관당국에 지불할 합리적인 금액을 규정하여야 한다.

	5.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은 유네스코장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파견기간중 장학생의 봉급의 계속 지불,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기타 의무의 증거 
		나.	여권, 사증료 및 의료진단비의 부담
		다.	해외연구로부터 귀국하면 장학금이 부여된 연구에 관련된 직책에 고용되도록 보증유네스코는 장학생의 피복수당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한다. 필요하면 수혜기관은 이와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일반적 규정

	1.	이 협정은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가 당사국인 1958년6월19일에 체결한 개정된 기본기술원조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2.	자본금의 지출에 부과된 부분적인 또는 전반적인 제한은 본협정의 시행에 있어서 적용된다.

	3.	본협정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급하는 모든 기재 및 공급품은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주문되어야 한다.

	4.	기재의 주문은 사업장소에 그 인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재를 수용할 건물이 준비된 때에만 행하여진다.

	5.	본협정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급하는 기재는 명시적으로 한국정부와(혹은) 수혜기관에 그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전될 때까지 유네스코의 재산이다.

	6.	이미 집행된 약4,727.08불의 예비조사비는 운크라잔여자금 약500,000불중에서 지불된다.

	7.	본 사업에 있어서 예기하지 않은 자금잔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자금의 처분은 유네스코와 한국정부 및 수혜기관의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된다.
[/본문]

[서명]
	두 정본을 송부하는 본서한에 포함된 조건을 귀하가 수락하면 두 정본에 서명과 일부하기고 정본 하나를 반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서한은 귀하의 서명일로부터 계획에 관한 특별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를 위하여                    유네스코를 위하여
1961년9월14일                       1961년6월23일
[/서명]
조약명: 84
조약번호: 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9-22
서명일자: 1961-09-22

# 

## 조약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9월 22일 양국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또한 단기 4294년 6월 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동의를 받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9월 22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내 각 수 반 겸
                              송요찬(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독대사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각서

단기 4294년9월22일

각하,

	본관은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상호면제에 관하여 양국
대표자간에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협의결과 아래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유효한 독일연방공화국 여권을 소지한 독일국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사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2.	유효한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할 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이 발급하는 사증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3.	본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본협정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이와 상반되는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백림주(land berlin)에도 적용된다.

	4.	일방정부는 타방정부에 1개월이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협정을 종료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하면, 본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귀하의 회답각서일자로 본협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 응 균
주독대사
독일연방공화국외무부장관
하인리히 부렌타노 각하


독일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독대사에게 보내온 각서

단기 4924년9월22일

각하,

	본관은 독일어로 번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61년9월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관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명기된 제규정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회답각서가 본회답각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기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하인리히 부렌타노
대한민국 대사
신 응 균 각하
[/전문]
조약명: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OECD)
조약번호: 135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1-09-30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OECD)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OECD)
- **조약번호**: 1358
- **발효일자**: 1961-09-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12-18
- **조약일련번호**: 2263
- **상세링크**: [13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3&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개발협회협정 (IDA)
조약번호: 8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1-05-18

# 국제개발협회협정 (IDA)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개발협회협정 (IDA)
- **조약번호**: 80
- **발효일자**: 1961-05-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1-05-29
- **조약일련번호**: 3895
- **상세링크**: [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89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3조의 2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66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1-03-20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3조의 2 개정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3조의 2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668
- **발효일자**: 1961-03-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4-21
- **조약일련번호**: 2162
- **상세링크**: [16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
조약번호: 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9-14
서명일자: 1961-09-14

#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
- **조약번호**: 83
- **발효일자**: 1961-09-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09-14
- **관보게제일자**: 1961-09-14
- **조약일련번호**: 3436
- **상세링크**: [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3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5-15

#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9
- **발효일자**: 1961-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1-05-15
- **조약일련번호**: 3418
- **상세링크**: [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18&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과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및 부가의정서
조약번호: 8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1-10-26
서명일자: 1959-12-21

# 국제전기통신협약과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및 부가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협약과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및 부가의정서
- **조약번호**: 87
- **발효일자**: 1961-10-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59-12-21
- **관보게제일자**: 1961-10-26
- **조약일련번호**: 7157
- **상세링크**: [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의 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4-21
서명일자: 1961-04-2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의 원조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의 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8
- **발효일자**: 1961-04-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04-21
- **관보게제일자**: 1961-05-21
- **조약일련번호**: 3435
- **상세링크**: [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12-13
서명일자: 1961-12-1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94
- **발효일자**: 1961-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12-13
- **관보게제일자**: 1961-12-13
- **조약일련번호**: 3456
- **상세링크**: [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조약번호: 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18
서명일자: 1961-03-1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원조협정
- **조약번호**: 76
- **발효일자**: 1961-03-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03-18
- **관보게제일자**: 1961-03-18
- **조약일련번호**: 3415
- **상세링크**: [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9-22
서명일자: 1961-09-2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84
- **발효일자**: 1961-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09-22
- **관보게제일자**: 1961-09-22
- **조약일련번호**: 3421
- **상세링크**: [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07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7
- **발효일자**: 1961-03-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1-04-07
- **조약일련번호**: 3417
- **상세링크**: [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09
서명일자: 1960-12-09

#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덴마아크왕국간의 상표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1
- **발효일자**: 1961-03-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0-12-09
- **관보게제일자**: 1960-12-09
- **조약일련번호**: 3378
- **상세링크**: [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조약번호: 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2-28
서명일자: 1961-02-0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 **조약번호**: 74
- **발효일자**: 1961-0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02-08
- **관보게제일자**: 1961-02-28
- **조약일련번호**: 3416
- **상세링크**: [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3-03
서명일자: 1961-03-03

#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75
- **발효일자**: 1961-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1-03-03
- **관보게제일자**: 1961-03-03
- **조약일련번호**: 6617
- **상세링크**: [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6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
조약번호: 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1-02-01

#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
- **조약번호**: 72
- **발효일자**: 1961-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1-02-01
- **조약일련번호**: 3379
- **상세링크**: [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37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