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조약번호: 201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8-06

#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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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 **조약번호**: 2014
- **발효일자**: 2010-08-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7-19
- **조약일련번호**: 2675
- **상세링크**: [20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7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조약번호: 20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12-27
서명일자: 2007-10-02

#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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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31
- **발효일자**: 2010-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0-02
- **관보게제일자**: 2011-01-04
- **조약일련번호**: 3075
- **상세링크**: [2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075&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4
조약번호: 20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4-13

# 

## 조약내용

(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SG(2010)02372010년 4월 12일
&nbsp;
각하,
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middot;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 준우 대사 귀하대한민국 대사관브뤼셀
(한국측 회답각서)2010년 4월 13일
&nbsp;
&nbsp;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4월 12일 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quot;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middot;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quot;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이 회답일에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하는 상기 각서를 우리 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nbsp;
박 준 우
Anders Fogh Rasmussen사무총장 각하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조약명: 2009-698
조약번호: 2009-6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11-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1월 2일 뉴욕에서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가 통고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수령함으로써 동 일자로부터 60일 후인 2010년 1월 1일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9-69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조약번호]
[전문]

MUN/279/09										  
2009년 11월 2일
　
	대한민국 대표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12월 14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그 종료는 이번 통고의 수령으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임을 국제연합개발계획에 통보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어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국제연합개발계획
뉴욕
[/서명]
조약명: 2010-704
조약번호: 2010-7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2-10
서명일자: 2010-02-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육십오만불(65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산하 VODGEO 타쉬켄트 과학연구소(이하 "VODGEO"라 한다)를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가자연보호위원회는 양측이 2009년 7월 24일 서명한 R/D 상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국가자연보호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가 서명한 별도의 협의의사록(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05
조약번호: 2010-7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2-10
서명일자: 2010-02-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오십만불(3,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호레즘주청 및 만바이사(이하 “KhIM”라 한다)를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호레즘주청 및 KhIM은 2009년 8월 5일 양자간에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호레즘주청 및 KhIM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협의의사록(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 서명된 별도의 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06
조약번호: 2010-7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2-10
서명일자: 2010-02-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백오십만불(1,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하의 주거관리청(이하“Uzcom”이라 한다)을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Uzcom은 2009년 9월 18일 양자 간에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Uzcom 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간 서명한 별도의 협의의사록(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07
조약번호: 2010-7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2-10
서명일자: 2010-02-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만불(3,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타쉬켄트, 지작, 시르다리아, 안디잔의 보건위생역학센터 및 주요 병원의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이하 "보건부"라 한다)를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보건부는 2009년 7월 4일 양자 간에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보건부 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 서명한 별도의 협의의사록(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08
조약번호: 2010-7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2-11
서명일자: 2010-02-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아지모프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에 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이 양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 및 확대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2008년 5월 12일자로 체결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적정하게 보충하고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양국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이억불(2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EDCF 차관은 EDCF 운용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공여되며,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EDCF 차관계약에서 규정된다.


제2조

	EDCF 차관에 의해 지원되는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 
	나.	물 공급, 관개, 하수처리 등 물 이용과 관련한 기반시설
	다.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 
	라.	보건의료 및 직업교육
	마.	기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분야


제3조

	1.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2010년 지식공유사업(이하 "KSP"라 한다)의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한다.

2.	3년간의 포괄적 KSP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우즈베키스탄의 제2차 "복지개선전략" 마련, 혁신에 기반한 개발, 수출촉진 및 산업개발전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전략 수립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

3.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KSP를 통해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EDCF 차관을 지원한다.


제4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09
조약번호: 2010-7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2-09
서명일자: 2005-10-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챨스 무리간데(Charles Murigande) 르완다공화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2월 9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르완다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완다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르완다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르완다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르완다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르완다공화국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르완다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르완다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봉사단의 근로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 
		아.	르완다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자.	적정한 수준의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4.	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르완다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르완다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르완다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르완다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7.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간 교환각서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10
조약번호: 2010-7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4-02
서명일자: 2010-04-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이건태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0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라오인민민주공화국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구십구만사천불 (2,99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 (0.1 퍼센트)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 현지화표시분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중소기업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2.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11
조약번호: 2010-7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4-02
서명일자: 2010-04-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이건태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라오인민민주공화국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차관금액은 미화 이백구십구만사천불 (2,99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 (0.1 퍼센트)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 현지화표시분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중소기업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2.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12
조약번호: 2010-7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4-02
서명일자: 2010-04-0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이건태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왓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4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라오인민민주공화국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구십구만사천불 (2,99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5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 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0.1 퍼센트)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 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은 대한민국, 현지화표시분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차관금액의 23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를 허용 한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중소기업 간의 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2.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4월 2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13
조약번호: 2010-71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4-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10-713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가 채택한 개정서)
[/조약번호]
[본문]　　　　　　
____________________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헌장 제55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는 상기 헌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11조 사무총국

	73의 2	사무총장은 연합의 법률상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76		삭제


제13조 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

	90	2.	세계전파통신회의는 통상 매 3년에서 4년마다 개최된다. 그러나 협약의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동 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하거나 추가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91	3.	전파통신총회도 통상 매 3년에서 4년마다 개최되며, 전파통신 부문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파통신총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세계전파통신회의의 모든 요청에 응한다. 전파통신총회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161C	(2)	사무총장은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위의 제161B호에 따라 결정된 분담금 단위의 잠정적 금액을 통보하고, 회원국에게 전권회의 개최일 기준 최소 4주전까지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61E	(4)	전권회의는 수정된 재정계획안을 유념하여 분담금 단위 금액의 최종 상한선과 기한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고,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늦어도 전권회의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최종 선택한 분담금 등급을 발표한다.


제29조 언어

	171	1.	(1)	연합의 공식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다.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서는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 문서를 이루며, 2008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08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4일 안탈랴에서 작성되었다.

[/본문]
조약명: 2010-716
조약번호: 2010-7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6-25
서명일자: 2010-06-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6월 25일 마나구아에서 마나구아 이상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마누엘 코로넬 카우츠(Manuel CORONEL KAUTZ) 니카라과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6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직업훈련소 2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행동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 삼백 이만불(US $23,02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관금액 중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관련은행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조달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공급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6월 25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18
조약번호: 2010-7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7-26
서명일자: 2010-07-26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0년 7월 26일 암만에서 신봉길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Jafar Hassan 요르단 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0년 7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 이행되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칠천만불(U$7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 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 또는 사후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요르단왕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회사이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6일 암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19
조약번호: 2010-7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06
서명일자: 2010-08-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8월 6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김영훈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Ngosha S.Magonya 탄자니아 재정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8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도도마시상수도확충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19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도도마시 상수도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통해 행동하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 구백 육십 이만 삼천불(US$49,62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관금액 중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관련은행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조달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탄자니아합중국이다. 공급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가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6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20
조약번호: 2010-7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06
서명일자: 2010-08-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8월 6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김영훈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Ngosha S.Magonya 탄자니아 재정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8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무힘빌리의대병원건립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20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통해 행동하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 구백 오십만불(US$49,5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관금액 중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관련은행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조달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탄자니아합중국이다. 공급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가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6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21
조약번호: 2010-7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06
서명일자: 2010-08-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8월 6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김영훈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Ngosha S.Magonya 탄자니아 재정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8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송전망확충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탄자니아 에너지 개발 및 확충 사업 하의 킬리만자로-아루샤 간 132 kV 송전선로 건설 및 키윤기 변전소 확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행동하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달러($25,00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다만, 차관금액 중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탄자니아합중국이다. 그러나 공급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사백오십칠만오천 달러($ 4,575,000)에 상당하는, 18.3%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가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6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23
조약번호: 2010-7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23
서명일자: 2010-07-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7월 27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홍성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Oscar Ivan Zuluaga 콜롬비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관한 약정(정보통신기술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7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 이행되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불(U$3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해당하는 차관금액은 무이자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지정된 만기, 조기 또는 다른 날에 관계없이)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이자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콜롬비아공화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자문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로부터 본약정의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최종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24
조약번호: 2010-7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23
서명일자: 2010-07-27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7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 이행되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만불(U$1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해당하는 차관금액은 무이자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지정된 만기, 조기 또는 다른 날에 관계없이)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이자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콜롬비아공화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자문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로부터 본약정의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최종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25
조약번호: 2010-7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8-27
서명일자: 2010-08-27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2010년 8월 25일, 서울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각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파리/프랑스
각하,
본인은 2000년 8월 25일 체결되어 2005년 8월 30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9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  및 센터에 관한 통합전략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2011년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에 협정이 유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유네스코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동의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 명 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네스코측 회답각서)
유명환 귀하
외교통상부장관
서울
대한민국
Ref.: DG/7.4/412/266
                                                  2010년 8월 27일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8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0년 8월 25일 체결되어 2005년 8월 30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9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  및 센터에 관한 통합전략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2011년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에 협정이 유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유네스코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동의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유네스코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회답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부속서]
조약명: 2010-726
조약번호: 2010-7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9-14
서명일자: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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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까드미엘 필리안느 무템바 (Cadmiel Filiane Mutemba) 모잠비크 공공사업주택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9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켈리만 중앙병원건설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2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모잠비크내의 켈리만 중앙병원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행동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 오백 만불(US $4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봉사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요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조달할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공급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은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은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그러나 공급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은 차관액 중 미화 일천만 이십 육만불(US$10,260,000)에 상당하는, 22.8%까지 공급적격국가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자문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가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구체화될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27
조약번호: 2010-7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0-09-14
서명일자: 2010-09-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까드미엘 필리안느 무템바 (Cadmiel Filiane Mutemba) 모잠비크 공공사업주택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9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가자주 송배전망 확충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 제2010-727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가자주 송배전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이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사천구백만팔만이천 달러(US$49,08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그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한 자문용역에 대한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가 은행에 의해 징수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조달될 자문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다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은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