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1716
조약번호: 171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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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목적 및 기능

제1절 목적

공사의 목적은 미주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활동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설립·확장 및 현대화를 장려함으로써 역내 개발도상회원국들의 경제개발을 증진하는 데 있다.

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한 지분참여를 가진 기업들은 그 활동이 경제의 민간부문을 강화시키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2절 기능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절에 언급된 기업을 지원하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공사가 각 경우에 있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부자나 투자자와 함께 기업의 설립·확장 및/또는 현대화를 위한 금융을 지원한다.

(나) 국내외 민간 및 공공자본과 기술 및 경영지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다) 국내외 민간 및 공공자본이 회원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투자기회의 개발을 촉진한다.

(라) 기업들의 필요와 공사 재원의 신중한 관리에 기반한 원칙에 유념하여, 각 경우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금융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적절한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사업의 준비, 자금조달 및 집행을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한다.

제3절 정책

공사의 활동은 공사의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운영·금융 및 투자정책에 따라 수행되며, 이 규정은 상무이사회가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회원국 및 자본

제1절 회원국

(가) 공사의 창립 회원국은 은행의 회원국으로서 제11조제1절제(가)항에서 규정한 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서명을 하고 이 조 제3절제(나)항에서 요구하는 최초 납입을 행한 국가들이다.

(나) 은행의 다른 회원국 및 비회원국은 위원 3분의 2를 포함하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총회가 정하는 일자 및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회원국"이란 용어는 은행의 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서 공사의 회원국인 국가를 의미한다.

제2절 재원

(가) 공사의 최초 수권자본은 미화 2억달러(US$200,000,000)로 한다.

(나) 수권자본은 액면가를 각각 미화 1만달러(US$10,000)로 하는 2만주로 분할된다. 

 이 조 제3절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창립 회원국들이 최초에 출자하지 아니한 주식은 이 조 제3절제(라)항의 규정에 따른 차후 출자가 가능하다.

(다) 총회는 위원 3분의 2를 포함하여 최소 회원국 투표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수권자본을 증액할 수 있다.

(라) 제(다)항에서 언급된 수권자본 외에 총회는 최초 수권자본이 완전히 납입된 일자 이후에 납입최고자본발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i) 이 결정은 위원 3분의 2를 포함하여 최소 회원국 투표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된다.

(ii) 납입최고자본은 액면가를 각각 미화 1만달러(US$10,000)로 하는 주식으로 분할된다.

(마) 납입최고자본주식은 제3조제7절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공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만 납입이 최고된다. 이러한 납입의 최고의 경우, 회원국은 미달러화 또는 그 최고의 목적상 공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통화 중에서 선택하여 납입한다. 주식에 대한 납입의 최고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단일하고 비례한다. 이러한 납입최고 등을 위한 회원국의 납입의무는 개별 회원국별로 독립적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그러한 납입최고에 대한 납입의 불이행은 다른 회원국을 납입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 공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납입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 공사의 그 밖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배당금·수수료·이자 및 공사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그 밖의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액

(ii) 투자매각 혹은 대출의 상환으로 수령한 자금

(iii) 공사가 차입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

(iv)공사의 관리에 위탁된 그 밖의 출연금 및 자금

제3절 출자

(가) 각 창립 회원국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수의 주식에 출자한다.

(나) 부속서 가에 규정된 창립 회원국의 자본금 납입은 매년 총액의 25퍼센트씩 4회 균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제1차분은 공사가 제11조제3절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창립 회원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공사의 상무이사회가 명시한 날 또는 그 이후의 날까지 각 회원국이 전부 납부한다. 잔여 3회분은 공사의 상무이사회가 정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나 각각 1985년 12월 31일, 1986년 12월 31일, 1987년 12월 31일 이후에 납입한다. 각 회원국이 출자하는 잔여 3회분의 자본금 납입은 각국의 적절한 법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납입은 미달러화로 이루어진다. 공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납입장소를 명시한다.

(다) 창립 회원국의 최초 출자주식은 액면가로 발행한다.

(라) 제2조제2절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되지 아니하는 창립 회원국의 최초 주식출자 이후에 발행되는 주식의 출자를 규율하는 조건 및 그 납입일은 공사의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절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제한

공사의 주식은 회원국 투표의 5분의 4를 대표하는 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공사의 총회가 회원국간 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서든 질권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되거나 공사 외의 기관에 양도될 수 없다. 

제5절 우선 출자권

이 조 제2절제(다)항 및 제(라)항의 규정에 따른 증자가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은 증액되는 자본 중 자국이 현재까지 출자한 지분이 공사 전체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대한 권리를 공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갖는다. 그러나 회원국은 이러한 증자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출자할 의무는 없다.

제6절 책임의 제한 

출자한 주식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은 발행가를 기준으로 한 미납입부분에 한정된다. 회원국은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
업무

제1절 업무절차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행할 권한이 있다.

(가) 경제적 실행가능성과 효율성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증진하며, 특히 다음의 특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구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i) 공사의 회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자원 및 인적자원 개발과 이용을 증진

(ii) 고용창출의 유인제공

(iii) 저축과 생산적 투자에 대한 자본의 이용장려

(iv) 외환의 창출 및/또는 저축에의 기여

(v) 경영능력과 기술이전의 촉진

(vi)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가능한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기업의 보다 광범위한 공공소유의 증진 

(나) 개발도상회원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대출과 가급적 주식 또는 전환채에 대한 출자 및 매입을 통하여 직접투자를 하거나 그 밖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역내 부가가치의 상당한 창출을 필요로 한다. 

(다) 대부단의 구성, 유가증권·지분참가의 인수, 합작투자 및 라이센스 약정·마케팅 또는 경영계약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제휴를 포함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밖의 금융제공원 및/또는 전문직능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라) 공동금융업무를 수행하며 국내금융기관, 국제기관 및 양자투자기관을 지원한다.

(마) 기술협력·금융 및 일반경영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재무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바) 민간부문의 개발금융회사와 그 밖의 민간부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그 밖의 기관의 설립·확장·개선 및 금융을 지원한다.

(사) 지분 및 발행유가증권의 인수를 증진하고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그러한 인수를 확대한다.

(아) 민간·공공 또는 준공공기관의 자금을 관리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공사는 관리 및 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공사의 활동에 필수적인 통화거래를 수행한다.

(차) 채권·부채증서 및 지분증서를 발행하며 신용약정을 체결한다.

제2절 그 밖의 투자형태

공사는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로 이 조 제7절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원칙

공사의 운영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가) 공사는 금융의 수익이 사전에 특정된 국가로부터 산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그러한 목적 또는 기업의 경영권의 범위에 적정하게 속하는 그 밖의 목적으로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는 기업의 요구, 공사가 부담하는 위험 및 민간투자자가 유사한 금융을 행할 경우에 통상 확보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한다.

(라) 공사는 매각이 이 조 제1절제(가)항제(vi)호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도까지 적절한 형태와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의 매각을 통하여 자금의 회전을 도모한다.

(마) 공사는 투자의 합리적인 다각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바) 공사는 투자와 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의 적합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금융·기술·경제·법률 및 제도적 실행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 공사는 적합한 조건으로 충분한 자본이 도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절 제한

(가) 공사의 투자는 이 조 제7절제(나)항에 언급된 공사의 유동성자산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에 소재한 기업들에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투자는 건전한 재무관리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나) 공사는 회원국 정부가 대출이나 투자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국 영역 내의 기업에 대하여 금융이나 그 밖의 투자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5절 이익의 보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사의 투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실제 파산하거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투자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그 밖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절 특정 외환 제한의 적용가능성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공사가 수취하거나 공사에게 지불되는 자금은 이 협정의 규정만을 이유로 그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외환의 제한, 규제 및 유효한 통제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절 그 밖의 권한

공사는 또한 다음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가) 자금의 차입 및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정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담보의 제공. 다만, 공사가 부담하는 차입 및 공사가 제공한 보증잔액의 총계는 그 재원에 관계없이 공사의 출자금, 획득 잉여금 및 준비금 총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금융업무에 즉시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공사가 결정하는 시장성 있는 채권 및 유가증권에 투자

(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한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라) 공사가 발행·보증 또는 투자한 유가증권의 매입 및/또는 매각

(마) 공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공사의 주주나 제3자가 공사에 위임한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특정 사안의 처리 및 신탁과 관련한 수탁자의 의무 이행

(바) 계약의 체결 및 필요한 소송의 수행을 포함하여 고유하면서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권한의 행사

제8절 정치활동 금지

공사와 그 임직원은 회원국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들의 정치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공사의 의사결정시 오직 경제적인 사항만을 고려하며 이러한 고려사항은 이 협정에 언급된 목적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평가된다.


제4조
조직 및 관리

제1절 공사의 구조

공사는 총회, 상무이사회, 1인의 상무이사회 의장, 1인의 총재 그리고 공사의 상무이사회가 정하는 그 밖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제2절 총회

(가) 공사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귀속된다.

(나) 공사의 회원국인 미주개발은행의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미주개발은행의 위원 및 대리위원은 각 회원국이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무상 당연히 각각 공사의 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된다.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총회는 위원 중 1인을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한다. 각 위원 및 대리위원은 이를 임명한 회원국이 공사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한다.

(다)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상무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i) 신규회원국의 가입 및 가입조건의 결정

(ii)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iii) 회원국의 자격정지

(iv) 상무이사회가 행한 이 협정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v) 회계감사인의 보고서 수취 후, 기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vi) 준비금과 순이익금 배분에 관한 결정 및 배당금 발표

(vii) 기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검증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용역 고용

(viii) 이 협정의 개정

(ix) 공사업무의 영구정지 및 자산배분의 결정

(라) 총회는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는 미주개발은행 총회의 연례회의와 함께 개최된다. 총회의 회의는 그 밖의 경우 상무이사회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마) 모든 총회 회의의 정족수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위원의 과반수이다. 총회는 상무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안을 위원들의 표결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바) 총회와 상무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의 상무이사회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사) 위원 및 대리위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3절 투표

(가) 각 회원국은 보유하고 있는 완전하게 납입된 주식 1주와 출자한 납입최고주식 1주당 1표씩을 가진다.

(나) 총회 또는 상무이사회에 회부되는 모든 문제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 투표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제4절 상무이사회

(가) 상무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책임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받았거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나) 상무이사와 대리이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상무이사와 대리이사 중에서 선출 또는 임명된다.

(i) 공사의 회원국 및 회원국 그룹이 은행의 상무이사회에서 공사의 비회원국 시민권자인 상무이사 또는 대리이사에 의하여 대표되는 경우

(ii) 참여 및 구성의 상이한 구조를 고려, 아래 제(다)항제(iii)호에서 언급되는 회원국이 은행의 이사나 대리이사에 의하여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간 합의된 순환보직약정에 따라 공사의 상무이사회의 그 지위에 해당하는 자리에 자국의 대표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 공사의 상무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공사의 최대주식보유 회원국이 임명한 1인의 상무이사

(ii)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위원이 선출한 9인의 상무이사

(iii) 나머지 회원국의 위원이 선출한 2인의 상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출절차는 회원국 투표의 최소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총회에서 채택되는 규정에서 기술된다.

상기 제(iii)호의 회원국의 위원들은 위에서 언급된 규정에서 정하여진 조건과 임기내에 상무이사 1인을 추가적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규정에 따라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위원들이 선출할 수 있다.

각 상무이사는 본인 부재시 본인을 대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대리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라) 상무이사는 공사의 위원직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

(마) 선출된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바) 각 이사는 그 임명 또는 선출에 투표한 공사의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는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사) 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일괄하여 행사된다.

(아) 상무이사와 대리이사의 일시적 부재시에는 상무이사가, 상무이사의 부재시에는 대리이사가 그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 모든 이사는 그의 임명 또는 선출에 투표한 모든 회원국이 공사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한다.

(차) 상무이사회는 공사의 본부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그 밖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의 업무상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카) 상무이사회의 회의 정족수는 회원국 투표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타) 공사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모든 상무이사회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표권은 총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5절 기본 조직

상무이사회는 주요 행정 및 전문 직위의 수와 일반적 직무를 포함한 공사의 기본조직을 결정하고 공사의 예산을 승인한다.

제6절 상무이사회의 집행위원회

(가) 상무이사회의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공사의 최대주식보유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또는 대리이사 1인

(ii) 공사의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 중 2인

(iii) 그 밖의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 중 1인

상기 제(ii)호 및 제(iii)호 범주의 집행위원회 위원 및 그 대리위원의 선출은 각 그룹의 회원국들이 각 그룹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나) 상무이사회 의장은 상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상무이사회 의장의 부재시 순환절차에 의하여 정하여진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 집행위원회는 공사의 회원국 기업에 대한 모든 대출 및 투자를 검토한다.

(라) 모든 대출과 투자는 승인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과반수의 투표를 요한다.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3인이다. 부재 또는 기권은 반대투표로 간주된다.

(마) 위원회가 승인한 각 업무 관련 보고서는 상무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업무는 표결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사회가 정한 기간 안에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는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바) 제안된 업무와 관련하여 가부동수의 표결일 경우, 동 제안은 추가 검토 및 분석을 위하여 경영진에게 회부된다. 위원회의 재검토시 다시 가부동수로 표결되는 경우에는 상무이사회의 의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사) 위원회가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이사회는 이사의 요청시 동 사업 및 향후 이와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 문제에 대한 논의 및 가능한 권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 요약서와 함께 이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절 의장·총재 및 임원

(가) 은행의 총재는 직권상 당연히 공사 상무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상무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나 가부동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의장은 총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회의에서 투표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총재는 상무이사회 의장의 제청을 받아 총투표권의 5분의 4의 다수결에 의하여 상무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상무이사회의 의장이 정한다. 총재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장이 된다. 총재는 상무이사회의 지시 및 상무이사회 의장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공사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며 상무이사회 및 상무이사회 의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임원 및 직원들의 조직·임명 및 해임에 관한 책임을 진다. 총재는 상무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회의에서 투표하지 아니한다. 총재는 사임에 의하여 또는 상무이사회 의장의 동의 하에 총투표권 5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한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

(다) 공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공사의 일반 직원이 처리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시로 전문가나 자문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직무 수행시 공사에 대하여만 의무를 지며 그 밖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각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한다.

(마) 공사는 공사 직원의 채용 및 복무조건의 결정시 최고 수준의 능률·능력 및 성실성의 보장 필요성에 적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원을 모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적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8절 은행과의 관계

(가) 공사는 은행과는 별도로 구별되는 기관이다. 공사의 자금은 은행의 자금과 별도로 분리되어 유지된다. 이 절의 규정은 공사가 시설·인력·서비스 및 그 밖의 기구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지불한 행정경비의 변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과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는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의 시설·설비 및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사가 은행의 행위 또는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아니하며 은행이 공사의 행위 또는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지도 아니한다.

제9절 연례보고서 발간 및 보고서 회람

(가) 공사는 계정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공사는 또한 공사의 업무 결과를 표시한 분기별 요약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회원국에게 제공한다.

(나) 공사는 또한 그 목적 및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절 배당금

(가) 총회는 준비금 적립 이후 공사의 순익 및 잉여금의 어느 부분이 배당금으로 분배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배당금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납입자본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 배당금은 공사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화로 지불된다.


제5조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제1절 탈퇴권

(가) 회원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에 탈퇴 의사를 서면 통고함으로써 공사를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통고서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 이후 6월 전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은 탈퇴가 발효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은행에 대하여 그 탈퇴의사의 포기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나) 회원국은 탈퇴 후에도 이 조 제3절에 명시된 의무를 포함하여 탈퇴통고서를 제출한 날 현재 동 회원국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탈퇴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 회원국은 공사가 탈퇴통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의 공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절 회원국의 자격정지

(가) 이 협정상 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원국은 위원의 3분의 2를 포함하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나)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은 총회에서 상기 제(가)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다수결에 따라 자격정지의 해제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격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공사의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다.

(다) 자격정지기간 중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회원국의 모든 의무는 계속 이행한다.

제3절 회원국 탈퇴 조건

(가) 회원국은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더 이상 공사의 손익배분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 공사가 체결한 대출 및 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 계정청산의 일부로서 당해 국가의 출자자본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와 회원국은 당해 회원국의 탈퇴와 주식의 재매입에 관하여 여건상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합의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합의가 회원국이 탈퇴의사를 밝힌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양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원국 주식의 재매입가격은 동 회원국이 기관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된 날짜의 주식의 장부가격과 같으며, 이러한 장부가격은 감사를 받은 공사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다) 주권양도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납입은 공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할부방식·시기 및 가용통화로 이루어진다.

(라)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회원국의 주식에 대하여 이전 회원국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어떠한 금액도 당해 국가의 자격상실일부터 1월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 기간 중 공사가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회원국의 모든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회원국은 투표권의 상실을 제외하고는 상기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아직 공사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제6조
업무의 정지 및 종료

제1절 업무의 정지

상무이사회는 비상사태의 경우 총회가 상황을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신규투자·대출 및 보증과 관련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절 업무의 종료

(가) 공사는 위원의 3분의 2를 포함하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종료시킬 수 있다. 공사는 업무 종료시 자산의 유지·보전 및 환가와 채무의 청산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한다.

(나) 최종적인 채무의 청산과 자산의 배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는 존속하며, 이 협정상 공사와 회원국이 갖는 모든 상호적 권리 및 의무는 계속 손상되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회원국도 자격정지를 당하거나 탈퇴하지 아니하며 이 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서는 회원국에 대한 어떠한 배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3절 회원국의 책임 및 부채의 지불

(가) 자본출자에 따른 회원국의 책임은 부수적인 채무를 포함한 공사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나) 직접청구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는 우선 동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공사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받고, 그 후 동 청구권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미납자본출자금의 공사에 대한 납입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상무이사회는 직접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한 지급 전에 직접청구권 및 불확정청구권의 보유자간 비례적인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무이사회가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4절 자산의 배분

(가) 공사의 주식에 부과되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행되거나 지급될 때까지는 회원국이 공사에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자산 배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배분은 위원의 3분의 2를 포함하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나) 회원국에 대한 자산의 배분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며 공사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행하여진다. 배분되는 자산의 비율은 자산형태에 있어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 회원국은 공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이러한 자산의 배분에 있어 그 자산의 비율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자산을 수취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공사가 이의 배분 전에 향유하였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
법인격·면제 및 특권

제1절 적용범위

공사가 공사에 부여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지위·면제·면책 및 특권은 각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공사에게 부여된다.

제2절 법인격

공사는 법인격 및 특히 다음을 행할 완전한 법률상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다) 법적·행정적 소송의 제기

제3절 소송절차

(가) 공사에 대한 소송은 공사의 사무소가 소재하거나 공사가 소송 절차상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을 행한 회원국 영역 내의 관할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승계한 자는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회원국 또는 개인은 공사와 회원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나 은행의 정관 및 제규정 또는 공사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규정하는 특별절차를 원용한다. 

(나)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소유자에 관계없이 공사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체의 압수,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절 자산의 면제

공사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소유자에 관계없이 수색·징발·몰수·수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행정적 또는 법률적 조치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로부터 면제된다. 

제5절 문서의 불가침

공사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6절 자산에 대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공사의 모든 재산과 그 밖의 자산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협정에 부합하도록 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제한·규제·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공사의 공적 통신은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8절 개인에 대한 면제 및 특권

공사의 모든 위원·상무이사·대리이사·임원 및 피고용인은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갖는다.

(가) 공사가 그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이 직무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에 관한 법률상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내국인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응하는 직위의 대표, 공무원 및 피고용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군역의무로부터의 면제와 외환규제에 있어 동일한 편의의 제공을 받을 권리

(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대표, 공무원 및 피고용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특권

제9절 조세로부터의 면제

(가) 공사와 그 재산, 그 밖의 자산, 소득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공사는 또한 조세 또는 관세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나) 공사가 시민권자 또는 그 밖의 현지 국민이 아닌 공사의 임원 및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및 이와 관련된 것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될 수 없다.

(다) 배당금 또는 그로 인한 이자를 포함하는 공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소지자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i) 그러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이 공사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ii) 이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권상 근거가 상기 채권 또는 유가증권이 발행되거나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된 장소 또는 통화이거나, 공사가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라) 배당금 또는 그로 인한 이자를 포함하여 공사가 보증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소지자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i) 그러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이 공사에 의하여 보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ii) 이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권상 근거가 공사가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제10절 이행

각 회원국은 이 조에서 정한 원칙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사법제도에 맞게 취하며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공사에 통보한다.

제11절 포기

공사는 스스로 결정하는 한도 및 조건 내에서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이나 면제를 재량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제1절 개정

(가) 이 협정은 전체위원 3분의 2를 포함하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5분의 4 이상을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나) 상기 제(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하여서는 총회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한다.

(i) 제5조제1절에서 규정한 공사로부터의 탈퇴권

(ii) 제2조제5절에서 규정한 공사의 주식매입권

(iii) 제2조제6절에서 규정한 책임의 제한

(다)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그러한 제안이 회원국 또는 상무이사회로부터 제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총회의 의장에게 통보되며 총회의 의장은 그러한 제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공사는 이를 확인하는 공식통고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에 이를 인증한다. 개정안은 총회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식 발표일부터 3월 후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9조
해석 및 중재

제1절 해석

(가) 이 협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회원국과 공사간 또는 회원국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 결정을 위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된다. 검토대상이 되는 문제에 의하여 특히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제4조제4절제(타)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무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권리가 있다.

(나) 상무이사회가 상기 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 어떠한 회원국도 이 문제가 총회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에서 결정을 심리중인 동안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행동할 수 있다.

제2절 중재

공사와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 회원국간 또는 공사가 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사와 회원국간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인 1인은 공사에 의하여, 1인은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제3의 중재인은 양자가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임명한다. 만장일치를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중재인 3인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3의 중재인은 절차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절차문제를 결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일반 조항

제1절 공사의 본사

공사의 본사는 은행의 본사와 같은 장소에 위치한다. 공사의 상무이사회는 최소 회원국 투표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 다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절 다른 기구와의 관계

공사는 이 협정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의사소통의 경로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공식기관을 지정한다.


제11조
최종 규정

제1절 서명 및 수락

(가) 이 협정은 은행에 기탁하며, 부속서 가에 열거된 국가의 대표들이 서명하도록 1985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공사의 상무이사회가 정하는 후속 일자까지 개방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할 경우, 후속일자는 미주투자공사설립협상에 관한 최종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의 대표자가 결정한다. 이 협정의 각 서명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이 협정을 수락 또는 비준하였으며 이 협정에 의한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선언하는 문서를 은행에 기탁한다.

(나) 은행은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회원국들에 송부하며, 제(가)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서명 및 수락서 또는 비준서의 기탁사실과 그 일자를 회원국에게 적절히 통보한다.

(다) 은행은 공사의 업무개시 당일 또는 그 이후 제2조제1절제(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국가로부터 서명 및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2절 발효

(가) 이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각국의 출자금이 부속서 가에 정한 총출자금의 3분의 2 이상 되는 국가의 대표들이 이 조 제1절의 규정에 따라 서명하고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때 발효한다.

(i) 최대주식보유 회원국의 출자금

(ii) 총주식이 그 밖의 모든 출자금보다 많은 역내 개발도상국의 출자금 

(나)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발효일에 회원국이 된다. 그 밖의 국가는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회원국이 된다.

제3절 업무의 개시

은행의 총재는 이 조 제2절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총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공사는 이 회의가 개최되는 날에 업무를 개시한다.

1984년 11월 19일자로 미합중국 워싱턴 DC에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원본에 수록된 영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고 미주개발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미주개발은행은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 협정의 기탁자가 되며 제11조제2절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가에 열거된 국가의 정부에 이 협정의 발효일을 통고함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