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2019
조약번호: 201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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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9" month="2" day="27">2009년 2월 27일</st1:date> 태국 차암에서 <st1:personname w:st="on">김종훈</st1:personname>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하고,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9" month="3" day="17">2009년 3월 17일</st1:date> 제1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9" month="11" day="6">2009년 11월 6일</st1:date>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10" month="1" day="1">2010년 1월 1일</st1:date>자로 발효된 &quot;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quot;를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10" month="8" day="16">2010년 8월 16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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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19호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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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7" month="11" day="21">2007년 11월 21일</st1:date>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quot;서비스무역협정&quot;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태국왕국은 태국을 대표하는 적절한 서명이 첨부된 후에만 서비스무역협정에 포함된다는 합의를 상기하며,
태국왕국이 의회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 합의를 인식하며, 그리고 태국왕국의 서비스무역협정 가입에 대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KA-TNC) 회의의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8" month="4" day="11">2008년 4월 11일</st1:date> 결정요록, 필리핀 바기오에서 개최된 제21회 KA-TNC 회의의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8" month="1" day="18">2008년 1월 18일</st1:date> 결정요록,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9회 SEOM-ROK 협의의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8" month="3" day="13">2008년 3월 13일</st1:date> 기록요록에 주목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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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1. 태국왕국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양해각서를 포함한 서비스무역협정에 이 의정서 발효일까지의 정정, 개정 또는 변경된 내용대로 가입하고 구속된다.
2. 이 의정서에 대한 태국왕국의 서명은 서비스무역협정과 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으로 취급된다.
제2조&nbsp; 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포함한 이 의정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3조&nbsp;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양해각서를 포함한 서비스무역협정과 태국왕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포함한 이 의정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국왕국에 관해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
가. 태국왕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그리고
나. 이 의정서의 제6조
제4조&nbsp;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5조&nbsp; 이 의정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6조&nbsp;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태국왕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지한 날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국내절차의 완료가 요구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이 의정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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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st1:date o:ls="trans" w:st="on" year="2009" month="2" day="27">2009년 2월 27일</st1:date> 태국 펫차부리주 차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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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st1:personname w:st="on">김종훈</st1:personname>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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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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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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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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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상공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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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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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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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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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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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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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