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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6-8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6-21
서명일자: 2016-06-21

#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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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6-886
- **발효일자**: 2016-06-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6-21
- **관보게제일자**: 2016-06-29
- **조약일련번호**: 12099
- **상세링크**: [2016-8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6-21
서명일자: 2016-06-21

#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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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94
- **발효일자**: 2016-06-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6-21
- **관보게제일자**: 2016-06-29
- **조약일련번호**: 12100
- **상세링크**: [22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21
서명일자: 2015-07-21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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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22
- **발효일자**: 2016-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7-21
- **관보게제일자**: 2016-12-01
- **조약일련번호**: 12560
- **상세링크**: [23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17
서명일자: 2016-03-31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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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21
- **발효일자**: 2016-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3-31
- **관보게제일자**: 2016-12-01
- **조약일련번호**: 12559
- **상세링크**: [2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27
서명일자: 2014-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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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07
- **발효일자**: 2016-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7-08
- **관보게제일자**: 2016-09-22
- **조약일련번호**: 12279
- **상세링크**: [2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4-02
서명일자: 2015-04-22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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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84
- **발효일자**: 2016-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4-22
- **관보게제일자**: 2016-03-23
- **조약일련번호**: 11899
- **상세링크**: [22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8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4-08
서명일자: 2014-09-26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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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85
- **발효일자**: 2016-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9-26
- **관보게제일자**: 2016-04-19
- **조약일련번호**: 11940
- **상세링크**: [2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11
서명일자: 2014-11-05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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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80
- **발효일자**: 2016-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1-05
- **관보게제일자**: 2016-02-18
- **조약일련번호**: 11779
- **상세링크**: [22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7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15
서명일자: 2015-12-30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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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08
- **발효일자**: 2016-09-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2-30
- **관보게제일자**: 2016-09-26
- **조약일련번호**: 12319
- **상세링크**: [23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6
서명일자: 2016-11-26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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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335
- **발효일자**: 2016-1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1-26
- **관보게제일자**: 2016-12-30
- **조약일련번호**: 12739
- **상세링크**: [2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3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26
서명일자: 2016-04-13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323
- **발효일자**: 2016-1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4-13
- **관보게제일자**: 2016-12-02
- **조약일련번호**: 12579
- **상세링크**: [23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01
서명일자: 2015-11-13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14
- **발효일자**: 2016-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1-13
- **관보게제일자**: 2016-11-10
- **조약일련번호**: 12439
- **상세링크**: [23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09
서명일자: 2015-09-14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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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79
- **발효일자**: 2016-0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9-14
- **관보게제일자**: 2016-02-16
- **조약일련번호**: 11759
- **상세링크**: [2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팡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6-8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4-28
서명일자: 2016-04-28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팡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팡일만 교량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6-883
- **발효일자**: 2016-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4-28
- **관보게제일자**: 2016-05-04
- **조약일련번호**: 11999
- **상세링크**: [2016-8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2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22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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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283
- **발효일자**: 2016-0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3-15
- **조약일련번호**: 11879
- **상세링크**: [2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5-01
서명일자: 2015-12-03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89
- **발효일자**: 2016-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2-03
- **관보게제일자**: 2016-04-21
- **조약일련번호**: 11982
- **상세링크**: [2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
조약번호: 229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7-01
서명일자: 2006-09-09

#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
- **조약번호**: 2295
- **발효일자**: 2016-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09
- **관보게제일자**: 2016-06-29
- **조약일련번호**: 12101
- **상세링크**: [2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조약번호: 228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1-01
서명일자: 2015-08-23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 **조약번호**: 2281
- **발효일자**: 201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5-08-23
- **관보게제일자**: 2016-03-03
- **조약일련번호**: 11819
- **상세링크**: [2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8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7-02
서명일자: 2014-04-14

#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96
- **발효일자**: 2016-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4-14
- **관보게제일자**: 2016-06-29
- **조약일련번호**: 12102
- **상세링크**: [22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23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17
서명일자: 2016-01-22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318
- **발효일자**: 2016-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1-22
- **관보게제일자**: 2016-11-24
- **조약일련번호**: 12499
- **상세링크**: [23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01
서명일자: 2014-05-23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19
- **발효일자**: 2016-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5-23
- **관보게제일자**: 2016-11-25
- **조약일련번호**: 12519
- **상세링크**: [23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7-15
서명일자: 2013-02-21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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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299
- **발효일자**: 2016-07-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2-21
- **관보게제일자**: 2016-07-13
- **조약일련번호**: 12139
- **상세링크**: [2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3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28
서명일자: 2013-07-31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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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309
- **발효일자**: 2016-09-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31
- **관보게제일자**: 2016-09-27
- **조약일련번호**: 12339
- **상세링크**: [23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3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7-20
서명일자: 2007-09-09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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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302
- **발효일자**: 2016-07-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9-09
- **관보게제일자**: 2016-07-26
- **조약일련번호**: 12199
- **상세링크**: [23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조약번호: 230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9-30
서명일자: 2014-06-26

#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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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조약번호**: 2304
- **발효일자**: 2016-09-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4-06-26
- **관보게제일자**: 2016-09-12
- **조약일련번호**: 12299
- **상세링크**: [23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0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6-05

#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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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00
- **발효일자**: 2016-06-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7-12
- **조약일련번호**: 12119
- **상세링크**: [23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보완하는 외교회의의 결의사항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조약번호: 229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7-01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보완하는 외교회의의 결의사항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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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보완하는 외교회의의 결의사항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 **조약번호**: 2297
- **발효일자**: 2016-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6-29
- **조약일련번호**: 12819
- **상세링크**: [22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조약번호: 232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12-01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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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 **조약번호**: 2326
- **발효일자**: 2016-1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12-07
- **조약일련번호**: 12639
- **상세링크**: [23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조약번호: 22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2-09

#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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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 **조약번호**: 2278
- **발효일자**: 2016-02-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1-27
- **조약일련번호**: 11719
- **상세링크**: [22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의 사무국에 관한 규정
조약번호: 22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5-13
서명일자: 2006-06-17

#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의 사무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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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의 사무국에 관한 규정
- **조약번호**: 2293
- **발효일자**: 2016-05-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17
- **관보게제일자**: 2016-05-27
- **조약일련번호**: 12059
- **상세링크**: [22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59&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27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1-14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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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275
- **발효일자**: 2016-01-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1-12
- **조약일련번호**: 11639
- **상세링크**: [2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조약번호: 227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1-01
서명일자: 2014-03-25

#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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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 **조약번호**: 2273
- **발효일자**: 201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4-03-25
- **관보게제일자**: 2015-12-30
- **조약일련번호**: 11601
- **상세링크**: [2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601&type=HTML&mobileYn=)
조약명: 파리협정
조약번호: 23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12-03

#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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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파리협정
- **조약번호**: 2315
- **발효일자**: 2016-1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11-10
- **조약일련번호**: 12440
- **상세링크**: [2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40&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조약번호: 229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5-08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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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 **조약번호**: 2290
- **발효일자**: 2016-05-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5-13
- **조약일련번호**: 12019
- **상세링크**: [22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236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9-08

#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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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2360
- **발효일자**: 2017-09-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08-04
- **조약일련번호**: 13179
- **상세링크**: [23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7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
조약번호: 236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12-01

#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
- **조약번호**: 2365
- **발효일자**: 2017-1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10-20
- **조약일련번호**: 13240
- **상세링크**: [2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40&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7-892
조약번호: 2017-8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1-09
서명일자: 2016-03-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7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지명한 이집트철도청이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철도청(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에 대한 보증인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재무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일천사백구십칠만 팔천 달러(US$114,97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그러나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일부 재화와 용역은 차관한도의 20%까지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이 발효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하며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894
조약번호: 2017-8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1-31
서명일자: 2017-01-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월 31일 프놈펜에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Prak Sokho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사십삼만 사천달러($67,43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중소 또는 중견기업과 토목 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1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 또는 자금지출확약서상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월 31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897
조약번호: 2017-8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3-30
서명일자: 2017-03-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3월 30일 마나과에서 홍석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Moncada 니카라과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3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오십구만 달러($70,59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 또는 중견 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토목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명시된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3월 30일 마나과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898
조약번호: 2017-8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5-12
서명일자: 1996-02-26

# 

## 조약내용

[공고문]
인도공화국 정부는 1996년 2월 26일 서명하고 1996년 5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종료 의사를 2016년 5월 12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였는 바, 이에 동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도공화국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12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조약번호]
[전문]
1996년 2월 26일 서명하고 1996년 5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동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도공화국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12일자로 종료됩니다.
[/전문]
조약명: 2017-900
조약번호: 2017-9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3
서명일자: 2017-11-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3일 서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Djamshid Kuchkar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5억달러(US$ 5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서 규정하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6년 12월 21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2016~2018)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해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902
조약번호: 2017-9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2-03
서명일자: 2017-12-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2월 3일 다카에서 안성두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Kazi Shofiqul Azam 재무부 대외협력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2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사회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을 통해 얻을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의 실현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건설적인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한국의 투자 및 한국 기술과 경험의 활용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표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상주 대표 및 직원(이하 “대표”라 한다)이 EDCF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 사무소 :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EDCF 활동과 관련된 한국수출입은행의 상주 사무소
나. 대표 : EDCF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및 직원
다. 가족 :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는 대표의 직계가족

제2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및 대표와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한다.
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대표 및 그 가족을 위해
1) 사무소의 고용과 관련하여 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 보수 또는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다음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 그리고 
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파견된 대표 1인당 1대의 자동차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영사 수수료 면제
4)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의한 대표에 대한 확인증(신분증)의 발급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향후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의 경비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및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과 자동차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추후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제4조
제2조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하는 사무소 및 대표와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관계당국에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자는 대표와 그 가족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활동에 있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6조
1. 사무소 뿐 아니라 대표와 그 가족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다. 
2.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기타 유사한 성질”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특권과 권한을 가질 것이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합의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고, 이 약정의 규정은 발효 이후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재정 및 기술협력 개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최초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이 약정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한쪽 당사자는 이 약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통지하는 경우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아직 그 완료일이 도달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재정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3일에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903
조약번호: 2017-9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0
서명일자: 2017-11-2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권영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구천사백육십구만 칠천 달러(US$94,69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 공사 및 장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ⅲ)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금리의 50%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불충분할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904
조약번호: 2017-9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1-20
서명일자: 2017-11-2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권영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에 의하여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 5개의 무상원조 사업(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가.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최대 44억 9천만 원, 약 400만 미불 (2014-2018))
나.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최대 47억 6천만 원, 약 425만 미불 (2014-2019)) 
다.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최대 56억 원, 약 500만 미불 (2014-2018))
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예산 및 사업 이행 기간은 추후 결정 예정)
마. 키텐겔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 (최대 2억 2천 8백 만원, 약 20만 미불 (2016))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프로그램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가.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나.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다.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제3조
1.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고 한다.)는 협정 하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케냐 정부는 다음 사항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의 하역항에서 수입된 물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 그리고 물품의 내륙 운송 지원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보장
라.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한국 국민과 이들의 사무소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사.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과 그 가족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에 케냐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 3국 또는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면세, 면제, 특권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면세, 면제, 특권 제공
자.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차. 무상원조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이행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부담, 그리고
카.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은 이 약정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7-905
조약번호: 2017-9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12-07
서명일자: 2017-12-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2월 7일 키갈리에서 김응중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2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7-9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르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2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르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7년 르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강화사업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르완다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7일 키갈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29
조약번호: 232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7-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5년 11월 28일 노르웨이 정부에 수락서를 기탁하고, 마지막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수탁처에 통보하여 2017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29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15년 제2호
(2015년 5월 1일 채택)
[/전문]

[본문]
공동위원회는,

당사국들 간의 관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에 규정된 명확하고 공통된 기록유지 기간 요건을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의 해석(결정 2015년 제1호)"의 채택에 관한 결정에 규정된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의 공통된 해석에 주목하며, 

당사국들이 기록유지 기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 공통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데에 기초로 작용할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상기하고,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제7항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 제1항의 문안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언급된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서류 사본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1)" 다음 각주가 개정된 제21조제1항에 추가된다. "1)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사후 검증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 결정 2015년 제2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때까지, 공동위원회 결정 2015년 제1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의 해석"이 적용되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부속서 I의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제7항의 문안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검증요청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3. 이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이 결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이 결정의 발효일 다음 두 번째 해의 끝까지, 자국의 국내법상 현재 5년 미만의 기록유지 기간을 가지는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의 국내법상의 기록유지 기간이 이 결정에 따라 개정되는 부속서 I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연성을 향유할 것이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본문]
조약명: 2344
조약번호: 2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2-16
서명일자: 2015-11-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22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5일 마푸투(모잠비크)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Nyeleti Brooke Mondlane 모잠비크 외교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2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잠비크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및 체류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증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5일 마푸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51
조약번호: 23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7-06-01
서명일자: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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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월 17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이태로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와 Vojtech Ferencz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사이에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에서 시행 중인 각자의 법의 틀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고 시행 중인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상호 혜택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양자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2조
이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의 형식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이행에서의 협력
1) 산업 및 광업
2) 에너지
3) 정보 통신
4) 운송
5) 환경보호
6) 과학 및 기술
7) 건설 및 주택
8) 농업 및 식품처리 산업
9) 제3국에서의 협력
10)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나.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장려 
다. 인증 및 표준화 분야에서의 협력
라. 양 체약당사자의 국가 영역 안에서 투자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자문ㆍ법률ㆍ은행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마. 다양한 형태의 접촉,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훈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 경제 사절단, 지역수준에서의 진흥사업과 경제협력의 착수 및 지원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다음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자의 정부기관 간 교류와 협력
나. 국가의 경제적ㆍ산업적 우선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다. 기업ㆍ전문기구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연계
라. 전시회 및 박람회의 기획
마.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기획
바. 자문 서비스
사. 금융기관 간의 협력
아. 공동사업 구성 및 그 밖의 공동경제활동의 구성 그리고
자.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활동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정기적인 경제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 더 나은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의 준비 그리고
다. 경제협력 발전에 대한 장애요소의 확인 및 장애요소 제거를 위한 조치의 제안
3.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제부와 대한민국의 외교부이다. 
4. 체약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위원회의 틀 안에서 다음이 설립될 수 있다. 
가. 선정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그리고
나. 경제협력의 특정 사업을 수행할 특별전문가팀
5.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요청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고위관료급 회합을 갖는다. 

제5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또는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한 유효하며, 그 종료는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