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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바그다드 소재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17
서명일자: 1987-06-22

#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바그다드 소재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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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바그다드 소재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28
- **발효일자**: 1987-08-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6-22
- **관보게제일자**: 1987-08-21
- **조약일련번호**: 1554
- **상세링크**: [9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28
서명일자: 1986-02-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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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29
- **발효일자**: 1987-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6-02-05
- **관보게제일자**: 1987-09-03
- **조약일련번호**: 1553
- **상세링크**: [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20
서명일자: 1987-06-2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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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27
- **발효일자**: 1987-07-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6-20
- **관보게제일자**: 1987-07-27
- **조약일련번호**: 1555
- **상세링크**: [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31
서명일자: 1987-08-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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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31
- **발효일자**: 1987-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8-31
- **관보게제일자**: 1987-09-05
- **조약일련번호**: 1551
- **상세링크**: [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3-28
서명일자: 1987-03-2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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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18
- **발효일자**: 1987-03-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3-28
- **관보게제일자**: 1987-04-02
- **조약일련번호**: 1559
- **상세링크**: [9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87-1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1-01
서명일자: 1986-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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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87-128
- **발효일자**: 1987-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6-12-30
- **조약일련번호**: 15325
- **상세링크**: [1987-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7-1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3-01

#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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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7-129
- **발효일자**: 1987-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2-25
- **조약일련번호**: 15093
- **상세링크**: [1987-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서명일자: 1985-07-23

#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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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41
- **발효일자**: 1987-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07-23
- **관보게제일자**: 1987-10-14
- **조약일련번호**: 1547
- **상세링크**: [9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의 폐기
조약번호: 1987-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30
서명일자: 1986-10-3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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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의 폐기
- **조약번호**: 1987-133
- **발효일자**: 1987-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6-10-30
- **조약일련번호**: 15323
- **상세링크**: [1987-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1987-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3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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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 **조약번호**: 1987-132
- **발효일자**: 1987-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6-08
- **조약일련번호**: 15087
- **상세링크**: [1987-1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9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2-01
서명일자: 1985-10-08

#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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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932
- **발효일자**: 1987-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10-08
- **관보게제일자**: 1987-09-25
- **조약일련번호**: 1550
- **상세링크**: [9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31
서명일자: 1987-08-31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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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30
- **발효일자**: 1987-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8-31
- **관보게제일자**: 1987-09-05
- **조약일련번호**: 1552
- **상세링크**: [9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9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0-20
서명일자: 1987-04-13

#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942
- **발효일자**: 1987-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4-13
- **관보게제일자**: 1987-11-05
- **조약일련번호**: 1546
- **상세링크**: [9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987-1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1
서명일자: 1987-10-13

#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87-143
- **발효일자**: 1987-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10-13
- **관보게제일자**: 1987-11-05
- **조약일련번호**: 15077
- **상세링크**: [1987-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조약번호: 9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
- **조약번호**: 934
- **발효일자**: 1987-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10-05
- **조약일련번호**: 262
- **상세링크**: [9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91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3-05

#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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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물품신고서 제출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910
- **발효일자**: 1987-03-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6-12-11
- **조약일련번호**: 270
- **상세링크**: [9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
조약번호: 9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3-05

#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
- **조약번호**: 911
- **발효일자**: 1987-03-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6-12-11
- **조약일련번호**: 269
- **상세링크**: [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9&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저작권협약
조약번호: 93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 세계저작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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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저작권협약
- **조약번호**: 936
- **발효일자**: 1987-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10-05
- **조약일련번호**: 250
- **상세링크**: [9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50&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BWC)
조약번호: 9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6-25
서명일자: 1972-04-10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B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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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BWC)
- **조약번호**: 925
- **발효일자**: 1987-06-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2-04-10
- **관보게제일자**: 1987-07-06
- **조약일련번호**: 265
- **상세링크**: [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에 정부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87-1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8-29

# 아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에 정부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에 정부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87-141
- **발효일자**: 1987-08-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9-15
- **조약일련번호**: 15485
- **상세링크**: [1987-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8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헌장 (APPU)
조약번호: 1987-13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1

#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헌장 (APPU)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헌장 (APPU)
- **조약번호**: 1987-135
- **발효일자**: 1987-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7-08
- **조약일련번호**: 15487
- **상세링크**: [1987-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87&type=HTML&mobileYn=)
조약명: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조약번호: 9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0-10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조약번호**: 937
- **발효일자**: 1987-10-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10-05
- **조약일련번호**: 249
- **상세링크**: [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9&type=HTML&mobileYn=)
조약명: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조약번호: 93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 **조약번호**: 935
- **발효일자**: 1987-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10-05
- **조약일련번호**: 261
- **상세링크**: [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
조약번호: 9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5-18
서명일자: 1986-08-28

#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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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
- **조약번호**: 923
- **발효일자**: 1987-05-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6-08-28
- **관보게제일자**: 1987-06-16
- **조약일련번호**: 1556
- **상세링크**: [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6&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국.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1987-1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9-24
서명일자: 1987-09-24

# 한국.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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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국.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87-142
- **발효일자**: 1987-09-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9-24
- **관보게제일자**: 1987-10-10
- **조약일련번호**: 15081
- **상세링크**: [1987-1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81&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RCA, 1987)
조약번호: 9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2-24

#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RC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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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RCA, 1987)
- **조약번호**: 946
- **발효일자**: 1987-12-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1-22
- **조약일련번호**: 246
- **상세링크**: [9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6&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92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6-25

#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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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 **조약번호**: 926
- **발효일자**: 1987-06-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7-06
- **조약일련번호**: 264
- **상세링크**: [9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4&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17조제2항의 유보
조약번호: 1987-1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2-08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17조제2항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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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17조제2항의 유보
- **조약번호**: 1987-134
- **발효일자**: 1987-0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6-10
- **조약일련번호**: 15489
- **상세링크**: [1987-1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89&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9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2-08
서명일자: 1981-12-29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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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922
- **발효일자**: 1987-0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1-12-29
- **관보게제일자**: 1987-06-10
- **조약일련번호**: 267
- **상세링크**: [9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7-150
조약번호: 1987-1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1987-08-1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폐기하기 위한 칠레 외무부 공한
[/조약번호]
[전문]

칠레 외무부공한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칠레 정부가 1980년 9월 4일 각서교환에 의해 칠레와 대한민국간에 합의된 사증면제협정 제9조에 의거 1988년 1월 1일부터 동 양국간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결정은 칠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 및 지역분산계획에 합당한 이민정책의 범위내에서 모든 외국인의 칠레유입을 수용하고자 하는 칠레 정부의 고려에 따라, 한국인들의 칠레입국에 관한 현행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칠레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것입니다.
　　　　　　
	상기 사유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자부터 관광자 자격으로 칠레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은 사증수수료 없이 칠레 영사관에서 입국사증을 취득한 유효한 자국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사증발급은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원 또는 승무원 자격을 소지하는 한국인들의 칠레 입국에 관하여서는 1984년 6월 14일자 "대통령령 597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동 법령은 신 외국인 관리 시행령을 승인하고 있으며 1980년 협정 규정들보다 더 포괄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무부는 한국인들의 칠레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상황을 최단시일내에 조정하고자 하는 한국측의 거듭된 관심 표명을 고려할 때 상기 비자면제협정 폐기통보 결정이 동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리라 여기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상기 양국간 협정의 비정상적인 운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함과 아울러 한국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이민정책을 제도적으로 칠레의 현행 규정과 일반정책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다시 한번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디아고, 1987년 8월 19일

[/전문]
조약명: 1987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1988-15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3-24

# 1987년 국제사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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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7년 국제사탕협정
- **조약번호**: 1988-156
- **발효일자**: 1988-03-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4-04
- **조약일련번호**: 15481
- **상세링크**: [1988-1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8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8-153
조약번호: 1988-1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2-0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 미측 제안각서 )

　　　　　　
장관 각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7년 2월 6일까지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동 협정을 제11조에 따라 1988년 5월 5일까지 3개월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동일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1988년 2월 7일부터 1988년 5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장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2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본 회답이 귀하의 각서와 함께 1988년 2월 7일부터 1988년 5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상기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55
조약번호: 1988-1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2-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5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 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기술협력에 관한 1987년 5월의 정부간 교섭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회와 1984년 9월 11일자 및 동년 11월 15일자의 약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동년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비용일부의 한국측 부담에 관한 약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완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 석탄산업에서 새로운 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 증진을 계속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무연탄 생산을 증가시키고 탄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절한 채탄방식 및 과정의 시험과 도입에 있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장벽설치를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제공을 위해 일백 구만 구천 구백 칠십 팔 마르크(dm 1,099,978)를 제공하며, 독일기술협력공사(gtz gmbh)가 동 부담금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이행을 담당해온 한국동력자원 연구소에 소요 예산상의 재원을 부담한다.
　　　　　　
	3.	양국 정부는 상기 제 2조에 언급된 부담금이 이행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보증한다.
　　　　　　
	4.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한 상기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 1조로부터 제 4조까지를 포함한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10월 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57
조약번호: 1988-1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4-27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 12조 및 제 14조에 따라 1979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 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 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꾸오까를 포함하여 6개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첨 : 수정된 부표
　　　　　　
　　　　　　　　　　　　　　　　　　　　　　　　　　　　　　/서명/
　　　　　　　　　　　　　　　　　　　　　　　　　　　　　　대한민국 대사 김정렴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제주
		주 :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 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토오쿄오-호노루루-로스안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꾸오까
		라.	서울-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또는 가고시마중 1개지점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쓰중 1개지점
		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점항공사가 대한민국 이원의 1개지점을 운행할 때가지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무부장관 스나오.스노다

[/전문]
조약명: 1988-158
조약번호: 1988-1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5-0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8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 미측 제안각서 )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어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토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협정 제 11조에 따라 동 협정을 1988년 10월 31일까지 재차 연장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각서가 상기 협정을 1988년 5월 7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1988년 5월 6일자 대사관의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또한 대사관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이 회답이 대사관의 각서와 함께 1988년 5월 7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상기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59
조약번호: 1988-1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8-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아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6년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87년 8월 28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개정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하기 조항을 
	-	제 5조 1항, 3항, 4항
	-	제 6조 1항, 2항
	-	제 7조 1항
	-	제 10조 1항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할 것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5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에 1명의 수석자문관, 1명의 차석자문관 및 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그들의 용역총량은 420인/월로서 동 용역총량 중에서 60인/월은 수석자문관이, 360인/월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가 담당한다.

제5조3항


	수석자문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가 파견될 시기는 전문가의 임무 및 훈련원의 건축진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석자문관은 제 3조에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견되어야 하며 그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정에 따라 그에게 위임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4항


	수석자문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임명, 파견된다.

제6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의 장래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50명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하며, 그들의 훈련총량은 309인/월이다.

제6조 2항


	대한민국 내 교사훈련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각 훈련공과의 장 7명
	-	각 훈련공과의 교사 7명
	-	향상과정 교사 21명
	-	직업훈련관리 및 기능검정 요원 15명

제7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입찰 가격으로 cif 가격 usd 3,000,000(삼백만 달러) 상당의 동 사업이행에 필요한 훈련장비 특히, 기계, 공구, 부속품, 훈련보조자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10조 1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훈련원의 운영 및 유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동 정부는 특히 훈련원의 원조 및 운영물자를 제공하며 수도, 전기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는 유지비를 부담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들의 인도네시아 파견기간중 동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usd 200,000(이십만 달러)의 범위내에서 동 활동비를 제공한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전문]




　　　　　　





(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8년 8월 2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기술된 개정제안이 본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 및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60
조약번호: 1988-1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8-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 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증진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7년 9월 8일과 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정부간 회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두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보충약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을 공동으로 증진할 것에 동의한다. 동 증진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의 중소기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의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민간분야에서의 사업협력을 개시하기 위하여 35개월 한도 내에서 1인의 전문가를 파견한다.
		나.	상기 가호에 언급된 전문가를 보좌하도록 36개월 한도 내에서 1인의 종합전문가를 파견한다.
		다.	대한민국에 파견된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전문가를 54인/월 한도 내에서 임명한다.
		라.	총 4인/월 한도 내에서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
		마.	한국 기업의 특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원로기술자협회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한다.
		바.	파견된 독일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사업차량 1대를 배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행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파견된 전문가 및 단기 전문가의 상대역을 담당할 2인 이상의 상근 사업요원을 제공한다.
			(2)	파견된 전문가 및 단기 고문이 국내표준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무실 장비, 타자기, 탁상계산기 및 전화기를 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 사용료, 텔렉스 사용료, 체신요금, 항공운임 및 인쇄비를 부담한다.
			(4)	공무여행을 위하여 1인의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사업차량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파견된 전문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담당자의 기업체 방문 및 지방진흥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비
			(2)	한국에서 사업협력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행사 및 연수관련 한국측 부담금·한국측 부담금은 건별로 하기 제6항에 언급된 양국 시행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비서 또는 타자원의 경비

		다.	대한민국 정부는
			(1)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자재에 대한 창고료, 수출입면장, 입항세, 수출입세 및 기타 공공 과징금을 면제하며 동 자재가 세관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상기의 면제는 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조달되는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2)	동 사업의 운영관리비를 부담한다.
			(3)	파견된 전문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 및 서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4)	파견된 장·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월 dm 2,500(이천 오백 독일마르크)를 기여함으로써 사업비용을 분담한다.
　　　　　　
	4.	가.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전문가와 한국측 상대요원은 공동으로,
			(1)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소기업들의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 기업들에게 현존하는 협력 가능성에 관하여 제보한다.
			(2)	한국 및 독일 회사간 접촉을 성사시키고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양국 기업인을 위한 사업진흥행사, 세미나 개최 및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고 동 수행을 지원한다.

		나.	파견된 전문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고문으로 임명된다.
　　　　　　
	5.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후원사업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 전문가의 재량으로 제한없이 처분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한다.
		다.	상기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운영계획이나 다른 적절한 형태로 사업시행의 세부 내역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다.
　　　　　　
	7.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하여 전기의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보충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으로부터 제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3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61
조약번호: 1988-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6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7년 9월 9일 개최된 개발협력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요약 의사록과 1984년 9월 11일자 및 11월 15일자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 정부의 기술협력사업 비용 일부 부담에 관한 양국 정부간 약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석탄산업에서 새로운 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의 증진을 계속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채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절한 채탄방식을 시험하고 도입하려는 것이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70인/월 한도의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고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6명 한도의 한국기술자에게(3주 한도내로) 기초 및 다소 높은 수준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dm 2,000,000(이백만 독일마르크)를 독일기술협력공사에 가용하도록 한다. 
			제안된 내용은 60인/월 한도의 장기 채광전문가 2명과 필요시 특수문제해결을 위한 10인/월 한도의 단기 전문가의 파견으로서 동인들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새로운 적절한 무연탄 채굴방식을 개발, 시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조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소재의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연구소에게 특히 전문가 및 조수, 운영관리비 및 기술협력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충당할 필요 예산을 제공한다.
　　　　　　　　　　　　
	3.	(1)	동 사업의 착수에 앞서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들은 양국의 당사자가 행할 기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세부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들이 상기 제 2항에서 언급한 기여를 준비하도록 보장한다.

	4.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와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4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62
조약번호: 1988-1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6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전문가 파견기금의 보충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7년 9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정부간 회의 요약의사록 제 2·3·2 (e)항과 1979년 4월 12일자, 1981년 4월 2일자, 1984년 6월 20일자 및 9월 5일자, 1986년 3월 11일자 및 12월 12일자 사업약정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비용에의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에 관한 양국 정부간 약정에 의거 대한민국에 단기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한 기금의 보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연구 및 전문가를 위한 기금을 증액할 것에 동의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 기여를 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금의 보충을 위하여 dm 1,600,000(일백 육십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확보한다. 동 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전문가의 파견과 연구/보고의 준비
			(2)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량의 원조와 장비품목의 공급
			(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전문가의 지명과 관련하여 상기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의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의 지불
		나.	상기 세항 가.(2)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되는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자는 후원사업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전문가의 재량으로 제한없이 처분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상기 제 2항 가.(1)에 언급된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기 제 2항 가.(2)에 언급된 물자에 대하여 창고료, 입항세, 수입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월 dm2,500 (이천 오백 독일마르크)	상당액을 기여한다.	동 재원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행하는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화폐비용의 충당에 사용된다.
			(2)	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현지통화로 행하여지며 독일협력기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개설되는 특별사업구좌에 예치된다.	관련 세부사항은 제 5항 가.	및 나.에 언급된 시행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상기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4.	아래 사항이 합의되었다.
		(1)	전문가의 임무, 자격 및 파견기간과 물자의 종류 및 수량은 공동으로 정한다.	이점에 있어서 양국 정부는 서울 주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을 통하여 타국 정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2)	파견전문가는 그들의 활동을 마치는 때에 양국 정부에게 그들의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 보고서 및 동 활동에 관련하여 요망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제출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사서함 5180)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most)에 연구 및 전문가 기금의 관리를 위임한다. 과학기술처는 매건 마다 개별적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결정한다. 
		다.	상기 세항 가.나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적절한 형태로 사업시행의 세부내역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필요시 조정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에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2월 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8-163
조약번호: 1988-1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6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정부간 회의의 1987년 9월9일자 요약의사록 제2, 3, 2 (c)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의 기술협력사업 비용 일부부담에 관한 약정에 의거,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 한림대학이 대한민국에서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로부터 다음과 같은 재정적 기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려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dm424,020 한도 내
				(사십 이만 사천 이십 독일마르크)
			-	순천향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dm693,300 한도 내
				(육십 구만 삼천 삼백 독일마르크)
			-	한림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dm883,900 한도 내
				(팔십 팔만 삼천 구백 독일마르크)
				동 기여는 특히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이나 개인의료 혜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건인력의 개발과 훈련에 특별히 배려하며 여타 유사한 지역사회에 확대, 전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저렴한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실험적인 기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 상기 3개의 참여 대학교에의 권고의 제공, 평가의 시행, 실용연구의 실시 및 사업진전의 관리를 행할 12인/월 한도의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
　　　　　　
	2.	개별 재정기여금의 사용, 동 재정기여금의 사용조건 및 지급 계약 절차는 독일기술협력공사(gtz)와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 한림대학간에 각각 체결되는 재정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 2항에서 언급된 재정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부과되는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단기전문가의 파견에 대하여 1인/월 dm2,500 (이천 오백 독일마르크) 상당액을 기여한다. 동 재원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화폐비용의 충당에 사용된다.
			(2) 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현지통화로 행하여지며 독일협력기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개설되는 특별사업구좌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전기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다)	재정적 기여의 양도에 따른 여객 및 화물의 육로, 해로, 공로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나 공급자가 운송회사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내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회사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데 배제되거나 저해당하는 어떠한 조치도 금지하며 동 기업의 운송참여에 필요한 제반 허가를 한다.
　　　　　　
	4.	재정적 기여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개별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입찰에 의한다.
　　　　　　
	5.	재정적 기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과 용역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경제적 잠재성을 우선적 이용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조항(제 9조_)을 포함하여 전기에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1988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3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945
조약번호: 9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1987-12-22

# 

## 조약내용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 및 구주경제공동체(이하 &quot;참가국&quot;이라 함)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quot;일반협정''이라 함)제28조와 1983년7윌12일 갓트 이사회에서 채택된 현행 갓트양허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quot;라 함)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특별절차 (L/5470/Rev.1)에 따라 통일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협상을 행하여, 각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1. 이 의정서에 부속된 각 참가국에 관한 관세양허표는 1988년 1윌1일에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되며, 동 일자 이전에 일반협정에 부속된 참가국 양허표를 동 일자에 대체한다.
2. (가) 일반협정 제2조 제1항 (b) 및 (c)에서 동 협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각 양허대상품목에 관한 적용일자는 동 양허표의 이 의정서에의 부속일자로 하나, 동 일자에 유효한 여하한 의무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협정 제2조 제6항 (a)에서 동 협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관세양허표에 관한 적용일자는 동 양허표의 이 의정서에의 부속일자로 한다.
3. (가) 참가국은 자국의 관세양허표를 1987년11윌20일까지 이 의정서에 부속시킬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참가국의 수락을 위하여 1987년 12윌 31일까지 개방된다.
(다) 이 의정서는 1988년 1윌 1일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는 체약국단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일반협정의 각 체약당사국과 구주경제공동체에 인증등본과 제3항에 따른 각국의 수락통고서를 신속히 송부한다.
5.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nbsp;
1987년 10윌 5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부속된 양허표들은 각 양허표에 명시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정본이다.
&nbsp;
(양허표 생략)
조약명: 949
조약번호: 9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4-15
서명일자: 198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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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측 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별첨 사업표 (이하 "사업표라 함)에 명시된 각 사업별 할당액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총액 272억6천2백만엔(￥27,262,000,000) (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8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25%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관계 차관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동 구매가 적격구매 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관한 것일 경우,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또는 컨설텐트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한국 시행청이 그들에게 지불한 대금으로 사용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1번, 2번 및 6번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3항 세항(1)에 언급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행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2)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수시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사업금액단위 : 백만엔)1. 영산강지구 방조제사업(Ⅲ -Ⅰ) 4,440 2.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4,4403. 교육시설 확충사업(Ⅲ) 5,920 4. 의료시설 확장사업 5,6245. 연구소시설 보강사업 2,6796.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4,159(1) 청주시 2,442(2) 제주시 1,717 계 27,262한국측 각서1988년 4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 본 측 각 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55
조약번호: 9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7-14
서명일자: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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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각서)미국 국무부는 상호 관심있는 어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국가의 어업관할권 이원의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에 관한 입수 가능한 최선의 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긴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국가의 어업관할권 이원의 베링해 수역에서의 목표어종, 소하성어종, 해양포유동물, 해조류 및 기타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및 혼획량과 어획노력에 관한 입수 가능한 통계를 미국 정부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통계는 2주간격으로 그리고 경도 1°와 위도 0.5°의 통계구역으로 구획되며 전년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되는 어기분에 대하여 당해년도 5월말까지 제공될 것입니다. 그에 추가하여, 매년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종료되는 어기분에 대한 월별 예비어획통계 및 총량이 동년 9월 15일까지 제공될 것입니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그에 대한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이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한국측 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8년 4월 25일자 국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 국 측 각 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미국 국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국무부의 각서와 그에 대한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이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미국 국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57
조약번호: 9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04
서명일자: 198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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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바하마측 각서)각하,본인은 바하마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으며 또한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바하마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바하마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으며 또한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로 바하마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바하마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바하마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바하마 내 체류기간과 바하마 선원의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바하마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바하마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제5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를 하고자 하는 바하마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제6조이 협정에 따라 바하마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바하마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된다.제9조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에 대한 회답각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본 및 영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제10조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 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한국측 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8월 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바하마 측 각서 ………………"본인은 상기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사증면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63
조약번호: 9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11-10
서명일자: 19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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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아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동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공될 한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파당시 우회도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04억 6천 6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2. (1) 상기 1항에서 언급된 차관의 사용과 그 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동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그 행정적 요건이 충족되고 동 사업이 타당성이 있음을 납득한 후 체결하도록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물자 및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시행기관들과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컨설턴트간에 맺어지는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행기관이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되도록 하되, 적격구매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및 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국가로부터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이행을 위한 적절한 현지통화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적격구매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상기 3항의 세항 (1)에 명시된 물자 및 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며, 동인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데 조력한다.7.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는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의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동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랍니다.
조약명: 965
조약번호: 9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12-09
서명일자: 198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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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아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에 제공될 한국의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나이제리아 철도공사의 객차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80억 5천 1백만원(8,051,000,000)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사용과 그 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동 차관 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건 및 동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한 후 체결하도록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구매를 위하여 나이제리아 시행기관과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간에 맺어지는 계약에 따라 나이제리아 시행기관이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되도록 한다.(2)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적격구매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도록 한다.4.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객차구매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며, 동인들이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데 조력한다.7.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 또는 그와 관련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과 조세도 면제한다.8.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객차가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나이제리아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상기의 제안이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1987)의정서
조약번호: 9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1987-12-22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1987)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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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1987)의정서
- **조약번호**: 945
- **발효일자**: 198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7-12-22
- **관보게제일자**: 1987-12-31
- **조약일련번호**: 247
- **상세링크**: [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조약번호: 17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1-0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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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조약번호**: 1711
- **발효일자**: 198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28
- **조약일련번호**: 2146
- **상세링크**: [17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투자보증기구 설립협약
조약번호: 94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8-04-12

# 국제투자보증기구 설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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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투자보증기구 설립협약
- **조약번호**: 948
- **발효일자**: 1988-04-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4-18
- **조약일련번호**: 244
- **상세링크**: [9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9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12-09
서명일자: 1988-12-09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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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965
- **발효일자**: 1988-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12-09
- **관보게제일자**: 1988-12-20
- **조약일련번호**: 1529
- **상세링크**: [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6-02
서명일자: 1988-06-02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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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50
- **발효일자**: 1988-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6-02
- **관보게제일자**: 1988-06-10
- **조약일련번호**: 1543
- **상세링크**: [9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8-1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2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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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8-163
- **발효일자**: 1988-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10-08
- **조약일련번호**: 15017
- **상세링크**: [1988-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전문가 파견기금의 보충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8-1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전문가 파견기금의 보충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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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전문가 파견기금의 보충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8-162
- **발효일자**: 1988-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10-08
- **조약일련번호**: 15019
- **상세링크**: [1988-1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 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조약번호: 1988-1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2-2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 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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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 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 **조약번호**: 1988-155
- **발효일자**: 1988-0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11
- **상세링크**: [1988-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8-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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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8-161
- **발효일자**: 1988-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10-08
- **조약일련번호**: 15039
- **상세링크**: [1988-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 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증진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8-1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8-0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 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증진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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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 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증진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8-160
- **발효일자**: 1988-08-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10-08
- **조약일련번호**: 15047
- **상세링크**: [1988-1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해운협정
조약번호: 9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9-23
서명일자: 1988-07-21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해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해운협정
- **조약번호**: 960
- **발효일자**: 1988-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8-07-21
- **관보게제일자**: 1988-09-27
- **조약일련번호**: 1534
- **상세링크**: [9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88-1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8-05-0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88-158
- **발효일자**: 1988-05-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8-05-13
- **조약일련번호**: 15055
- **상세링크**: [1988-1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5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