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1879
조약번호: 18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25
서명일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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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한 모든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임차권, 질권 같은 그 밖의 재산권나.지분, 주식, 회사의 사채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회사, 기업의 참여권 및 그로부터 비롯되는 권리 또는 이자다.금전 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계약상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디자인·기술공정·영업비밀· 노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영업신용마.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 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자연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나."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재단·당국·조합·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가.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영역나.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경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영역5."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 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운영·경영·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투자의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와 투자자의 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의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의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경영·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우대 또는 특혜의 혜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현재의 혹은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관세 동맹, 경제 동맹, 지역 경제 통합 협정 및 유사한 국제협정에의 참여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련된 국제협정 및 약정 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 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소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이에 따른 지불금은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태에서 다음에 의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복구 및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불금은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가.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나.전투행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유화·수용 또는 국유화·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이러한 보상은 수용되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 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 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나.투자의 전면적·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다.투자 관련 대여금의 상환자금라.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사.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대위변제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가.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의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 관련 당사자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다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분쟁에 관해 이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추가절차 다.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라.양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국제중재에 분쟁을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위해 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6.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한다. 제9조체약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6.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제10조그 밖의 규칙의 적용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그 밖의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효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발효 전에 해결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충족된 경우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더 늦은 통지의 접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