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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조약번호: 14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12-26
서명일자: 1994-10-14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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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 **조약번호**: 1497
- **발효일자**: 1996-12-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14
- **관보게제일자**: 1999-11-19
- **조약일련번호**: 2215
- **상세링크**: [1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5)
조약번호: 1998-35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5-05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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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1995)
- **조약번호**: 1998-350
- **발효일자**: 1996-05-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8-13
- **조약일련번호**: 15439
- **상세링크**: [1998-3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대체약정
조약번호: 13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우편대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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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대체약정
- **조약번호**: 1322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76
- **상세링크**: [13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6&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환약정
조약번호: 13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 우편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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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환약정
- **조약번호**: 1321
- **발효일자**: 199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27
- **조약일련번호**: 2277
- **상세링크**: [13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35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10-24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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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354
- **발효일자**: 1996-10-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10-25
- **조약일련번호**: 2264
- **상세링크**: [13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4&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
조약번호: 133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3-27

#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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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립협정
- **조약번호**: 1332
- **발효일자**: 1996-03-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4-09
- **조약일련번호**: 2270
- **상세링크**: [13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0&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서한교환
조약번호: 1996-2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8-05

#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서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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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서한교환
- **조약번호**: 1996-289
- **발효일자**: 1996-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8-20
- **조약일련번호**: 14801
- **상세링크**: [1996-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0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47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6-2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3-26
서명일자: 1996-03-26

# 제47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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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47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6-284
- **발효일자**: 1996-03-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3-26
- **관보게제일자**: 1996-04-04
- **조약일련번호**: 14811
- **상세링크**: [1996-2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11&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동담수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6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12-22

# 중동담수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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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중동담수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62
- **발효일자**: 1996-12-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7-01-09
- **조약일련번호**: 2262
- **상세링크**: [13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2&type=HTML&mobileYn=)
조약명: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조약번호: 132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2-28
서명일자: 1983-03-14

#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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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 **조약번호**: 1328
- **발효일자**: 1996-02-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3-03-14
- **관보게제일자**: 1996-02-23
- **조약일련번호**: 2274
- **상세링크**: [13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4&type=HTML&mobileYn=)
조약명: 1368
조약번호: 13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2-14
서명일자: 1996-08-23

# 

##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업무를 위해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공무수행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4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이는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허가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제5조타방국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각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2개월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8월 23일 산 살바도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369
조약번호: 13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2-13
서명일자: 1995-05-16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 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 세미나.심포지움.기타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간 특정 협력계획 및 사업의 조건. 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신규협력분야 및 계획을 결정하며,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시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 1.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기술정보로서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한, 관례적 경로에 따라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계의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다.2.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371
조약번호: 137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3-05

# 

## 조약내용

제14조

1.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동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
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
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
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
치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
다.

3. 본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체
약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체약국에게 전
달한다. 선언은 어느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통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동
본은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양해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
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a) 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
는 체약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개인이나 또는 개인집단의 신원이 자신
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
한다.
(b)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
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a)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
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한 청
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
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b)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
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 보고서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
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체약국중 최소한 10개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때에만 본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
조약명: 1373
조약번호: 13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3-17
서명일자: 1997-02-15

# 

##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처나.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무역산업부제2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신규 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3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회의·기타 과학기술 관련회의의 공동 개최라. 상호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활동의 실시 및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 결과의 교환마. 과학 및 기술활동 결과를 상업화하는데 있어서의 협력바.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제4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양국의 정부기관·연구소·대학·민간 기업 및 여타관련기관간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의 협력활동과 관련한 조건 및 절차는 이러한 활동의 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 제5조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의 모든 협력활동에 대한 비용은 이러한 활동의 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제6조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다. 제7조1. 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 협력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활동의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 2. 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의 협력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적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활동의 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여하한 사안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해결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일방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수반 또는 발생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2월 15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375
조약번호: 13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3-25
서명일자: 1997-02-10

# 

##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와 증진을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투자 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훈련에의 초청 및 조직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할 가능성의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의 마련 다.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제시하기 위한 제안의 제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체약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어떠한 개정도 각서교환에 의하여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2월 10일 프놈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02
조약번호: 14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5-06
서명일자: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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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미얀마연방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미얀마연방 정부 항만청(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에 양곤항 컨테이너 야적장 건설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11,793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2.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 2.0 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라) 미얀마연방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에 대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3. (1) 차관의 자금은 미얀마연방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 상기 (1)호에 규정된 구매적격 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정한다.4. 미얀마연방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미얀마연방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 7.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합의사항은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미얀마연방외무장관미얀마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7년 5월 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미얀마연방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406
조약번호: 14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04
서명일자: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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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관계발전을장려한다.가. 양국에서의 교육관련 인사, 기관 및 단체간의 직접적인 협력·접촉및 교류의 장려와 촉진나. 상대국 언어와 문학의 연구 및 교수의 장려와 촉진다. 교수법·교재·교과과정 개발과 시험에 관한 협력 및 교류의장려와 촉진라.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의 제공 및 연구와 조사의 촉진을 위한 기타방법의 증진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과학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및 기술분야에서의 교류의 발전 및 상호 관심문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문학·영상예술·공연예술·영화·텔레비전·라디오·건축·박물관·화랑·도서관·문서보관소 및 기타 문화분야에서의 직접적인접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4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활동을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정보기관을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국의 법령과 능력의 한도내에서 동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문화 및 정보기관에는 학교·언어 교수기관·도서관·자료실 및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타 기관이 포함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언론 및 출판단체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저작권의 상호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 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청소년간의 접촉 및 청소년 단체간의 직접적인협력을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10조체약당사국은 체육단체간의 협력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분야로서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축제·경연대회·전시회·회의·심포지움 및 모임에의 참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장려한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비정부 단체간의 직접적인협력 및 교류를 장려한다.제13조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활동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자격으로 만난다.제15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제16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최소한이 협정 종료 6월 이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동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 조의 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약정 및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6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07
조약번호: 1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02
서명일자: 199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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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기간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들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제8조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될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6월 2일 다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10
조약번호: 14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6-14
서명일자: 199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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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 과학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가. 대학교 및 교육. 과학 기관간의 협력과 직접접촉의 장려 및 지원나. 학자, 교사, 학생 및 전문가의 상호 교환방문 장려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관련 당국과 기관의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장학금 제공 장려라. 상대국 언어의 자국내 교육과 연구의 장려 및 지원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자국대표의 참가 장려 및 촉진바.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와 기타 교육자료의 교환 장려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에 대한 상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 . 예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 작가, 예술가 및 기타 문화.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체, 예술가 및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자의 상호 순회공연 교류다. 예술전시회의 상호 교류라. 상대국이 개최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 경연 및 국제회의 참가마. 상대국 작가가 저술한 문학작품의 번역과 출판제5조체약당사자는 자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기타 자료 등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지원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및 언론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협력과 직접접촉을 지원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저작권 및 작가의 기타 권리의 상호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당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간의 직접접촉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활동에서 공동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참가함은 물론 체육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관광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교류계획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교류계획 또는 추가약정의 마련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4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표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일로부터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이행된 협력계획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5일 루블리아나 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11
조약번호: 14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5-29
서명일자: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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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설립

"국제백신연구소"라 명명된 독립된 국제기구가 설립되며, 이는 이 협정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는 
부속 정관에 따라 운용된다.


제2조
권리, 특권과 면제

1. 대한민국 정부는 연구소에 대하여 유사한 국제기구에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2. 연구소의 부속정관 제8조·9조·13조 규정에 따라 특권과 면제는 이사회 이사들과 연구소의 소장 
및 직원들에 허용되며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부여된다.


제3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이다.


제4조
서명

이 협정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정부간 국제기구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기
한만료전에 연구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1996년 10
월 28일로부터 2년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5조
기속적 동의

이 협정은 제4조에 언급된 서명국 및 정부간 국제기구에 의하여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제6조
가입

제4조에 규정된 기간만료후에도 이 협정은 연구소 이사회의 단순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 모든 국
가 및 정부간 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협상 또는 상호 합의한 방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분쟁이 일방당사자의 요청후 90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은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은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재판관을 각각 선임하고 재
판장을 맡을 1인은 공동으로 선임한다. 중재요청이 있은 후 3개월이내에 중재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선임되지 않은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4. 국제사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이거나 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소장이 분쟁당사
국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이나 선임재판관이 이를 지명한다.

5.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스스로 절차를 결정한다.

6. 재판소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며,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8조
발효

1. 이 협정과 정관은 3번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었을 때 즉시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및 정부간 기구에 대해서 이 협정은 
각 기탁서의 기탁날짜후의 다음 달의 첫째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폐 기

이 협정의 어떠한 당사자도 서면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기속적 동의의 폐기는 그러한 
의사의 기탁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다.


제10조
종료

이 협정은 연구소가 정관 제21조에 의해 해체된 후 3개월후에 종료된다.


제11조
정본

부속정관을 포함한 이 협정의 정본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국 및 정부간기구 대표들은 영문원본인 이 협정에 서명한다.

1996년 10월 28일 뉴욕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1413
조약번호: 14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8-01
서명일자: 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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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멕시코측 제안각서각 하,멕시코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멕시코 및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국가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로부터 90일간 공무 또는 여행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권의 소지자로서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타방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관이나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사증 또는 연장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의 발급 또는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된다. 3.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가족은 동 국가의 영역안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후 30일이내에 동 국가의 외무부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협정에 언급되어 있는 여권소지자는 안보 . 출입국 . 관세 . 보건 또는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 소지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없이 권한있는 출입국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인가된 모든 지점에서 멕시코와 한국을 입국. 출국할 수 있다.5. 각국 정부는 특히 안보. 출입국. 관세 또는 공공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 또는 그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상기 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1997년 8월 1일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3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세 앙헬 구리아멕시코합중국 외무부장관유종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우리측 회답각서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6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멕시코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는 1997년 8월 1일에 발효함을 획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3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 종 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호세 앙헬 구리아멕시코합중국 외무부장관
조약명: 1417
조약번호: 14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7-24
서명일자: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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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정상간 전화통화를 위하여 서울 청와대와 모스크바 크레믈린간에 비화전화회선(이하 "통신회선"이라 한다)을 구성한다.제2조1. 당사자는 통신회선의 설치.작동.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2. 이 회의의 장소 및 일자는 양 당사자가 지정한 전담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제3조1. 당사자는 이 협정 서명후 최단 시간내에 통신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당사자는 전담기관간 합의된 목록에 따라 통신회선의 구성 및 유지에 필요한 장비 . 부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선정된 기술적인 결정사항들을 각자 시행한다.제4조1. 통신회선의 구성·설치·작동·기술상태 유지·수리 및 개선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단과 재원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역내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수단과 재원에 따라 시행된다.2.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내 통신회선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자의 영역밖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통신회선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가 설정한 절차를 따라 이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날로부터6월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러시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23
조약번호: 142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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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협정 제5조나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
타 국가와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14조나항의 절차에 의
하여 기구의 회원(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2조

가. 협정 제6조나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와 승인을 얻은 기타 회원의 대표들로 구성된
다. 이러한 승인은 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초로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 결정
에 의한다. 이러한 승인과 관련한 규정 및 조건은 동 승인시의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된다."

나. 협정 제6조마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집행이사회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의 도달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표가 요구될 때 집행이사회에 참석하는 각 회원(이하 "집
행이사회 회원"이라 한다)은 자기의 집행이사회 대표에 의하여 1개의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지닌
다."


제3조

가. 협정 제8조라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
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하
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나. 협정 제8조바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료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 경수로사업을 포함한 기구의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전체적 
역할 및 기여도와 최상수준의 성실성·효율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원회원
국 및 기타 집행이사회 회원의 국민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게 직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제4조

협정 제14조나항 내지 라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나. 제5조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가입을 승인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
제기구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
의 접수일자에 발효한다.

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 회원 전원의 서면합의 또는 만일 이같은 합의에의 도달이 불가능
할 경우 집행이사회 회원 과반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개정은 서면 개정합의문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90일후에 발효한다. 
동 서면 합의문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집행이사회 회원도 동 합의문의 사무총장에의 등록과 
개정발효 사이의 기간중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
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통고 접수일자에 발효 
한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1997년 월 일 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24
조약번호: 142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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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기구 원회원국 정부인 당사자는 그들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할 것과 기구 집행
이사회의 어떠한 결정안 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떠
한 개정·종료 또는 정지안에 대하여도 동 합의에 따라 행동한다는 원칙 및 관행을 유지한다.


제2조 

협정 제6조마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집행이사회의 결정안에 대하여 그들간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결정안을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행이사회에서 이에 찬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협정 제14조다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그들간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개
정·종료 또는 정지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하여도 찬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당사자는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 및 협정의 개정·종료 또는 정지 절차에 있어서 그들간의 합
의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합의가 동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일
치하도록, 집행이사회의 의사 결정과정 및 협정의 개정·종료 또는 정지절차에 대한 적절한 협정 개정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집행이사회 대표의 수를 5명을 초과하여 증원하는 집행이사회 결정안에 찬
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가.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종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1997년 9월 19일 워싱턴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25
조약번호: 14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09-16
서명일자: 199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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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네팔왕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인출된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기간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네팔왕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네팔왕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네팔왕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네팔왕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네팔왕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네팔왕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네팔왕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네팔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될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9월 16일 카트만두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26
조약번호: 14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08
서명일자: 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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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할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될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라오인민민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10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28
조약번호: 142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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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Ⅰ조
(제6조 개정)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그의 전 영토가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 
또는 폴리네시아에 위치하는 주권국가는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아시아”라 함은 이란을 포함한 이란이동의 아시아지역안의 국가를 말한다. 

2. 연합에의 가입은 연합의 조약에 대한 정식 가입선언을 수반한다. 이 가입선언은 당사국 정부가 중
앙사무국장에게 표명하며, 중앙사무국장은 가입을 통보하거나 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3. 중앙사무국장은 연합에의 가입을 다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그 효력은 통보일부터 발생한다.

4.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총칙 제5장의 어떤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국가는 유보를 전제로 연
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의한 가입신청은 당사국 정부가 중앙사무국장에게 표명하며, 중앙사무국장은 가입신청에 
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6. 당사국은 그의 가입신청이 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가입된다.

7.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협의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Ⅱ조
(제7조 개정)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회원국은 당사국 정부가 중앙사무국장에게 연합조약의 폐기를 통보하고, 동 국장이 이를 다른 회
원국의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중앙사무국장이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효한다.


제Ⅲ조
(제13조 개정)

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원

이 연수원의 목적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안의 우편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훈련시설과 자문 업무를 제
공하는데 있다. 연수원은 총칙에 그 구성·목적 및 기능이 규정되어 있는 관리이사회가 운영한다.


제Ⅳ조
(제15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적용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과 회원국간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조항을 구체
적으로 규정한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헌장의 추가의정서와 총칙의 추가의정서는 연합의 조약이다.

4. 불가분의 일부로서 총칙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총칙에 대한 유보를 포함한다.


제Ⅴ조
(제16조 개정)

연합 조약의 서명·비준 및 기타 형식의 승인

1. 전권대표의 연합조약에 대한 서명은 총회의 마지막에 행한다.

2. 헌장 및 이의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 조약은 각 서명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3. 어느 국가가 그가 서명한 연합의 조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수락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Ⅵ조
(제17조 개정)

연합 조약의 비준 및 기타 형식의 승인 통보

헌장 및 이의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 조약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중앙사
무국장에게 기탁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국장은 다른 회원국 정부에 동 기탁사실을 통보한다.


제Ⅶ조
(제18조 개정)

연합 조약에의 가입

1. 헌장과 이의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식 가입선언서는 중앙사무국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중앙사무국장은 각 회원국 정부에 동 기탁
사실을 통보한다.


제Ⅷ조
(제19조 개정)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총회에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총칙 제5장의 규정에 관한 제안은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할 수 있다.


제Ⅸ조
(제20조 개정)

헌장의 개정

1. 총회에 제출된 헌장에 관한 제안이 채택되려면, 이 제안은 적어도 연합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의 개정은 헌장의 추가의정서 형식을 취하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일자에 
발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
인서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Ⅹ조
(제21조 개정)

총칙의 개정

1. 총칙은 총칙에 관한 제안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2. 총회에서 채택된 총칙 개정은 총칙의 추가의정서 형식을 취하며, 추가의정서에 규정된 일자에 발
효한다. 회원국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
서는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 XI 조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헌장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1997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규정된 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추가
의정서를 작성하여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정부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회원국
의 정부는 이 사본을 각 회원국에 전달한다.

1995년 9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작성되었다.
조약명: 1430
조약번호: 14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24
서명일자: 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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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미얀마연방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인출된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기간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미얀마연방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미얀마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미얀마연방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얀마연방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미얀마연방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될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10월 24일 양곤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31
조약번호: 14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24
서명일자: 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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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 각서 각하,본인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필리핀공화국 정부에게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 (이하 "차주"라 한다)에 라귄딘간 국제공항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이천오백만(25,000,000)달러에 상응하는 이백십일억칠천이백만(21,172,000,000)원 한도의 원화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로 한다.(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후 반년 단위의 분할상환으로 한다.(라) 이자는 매6월후에 지급된다.(마)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8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바) 취급수수료는 신용장금액 또는 인출액의 0.1퍼센트로 한다.(사) 차관의 화폐단위는 원화이다.3. 차관의 자금은 필리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하여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4.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필리핀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7.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8.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그들 각지의 법령에 의하여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합의사항은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번역문)필리핀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 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필리핀 공화국외무부 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432
조약번호: 14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0-25
서명일자: 199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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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할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튀니지공화국 정부가 아니고 그 지정기관일 경우에는 튀니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튀니지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하여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튀니지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튀니지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튀니지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튀니지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제8조튀니지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10월 25일 튀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34
조약번호: 14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2-20
서명일자: 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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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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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루마니아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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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루마니아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nbsp;
&nbsp;&nbsp;&nbsp;&nbsp;&nbsp;&nbsp;(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nbsp;&nbsp;&nbsp;&nbsp;&nbsp;&nbsp;(2) 차주가 루마니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 루마니아공화국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루마니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제5조 루마니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루마니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루마니아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루마니아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 루마니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nbsp;
&nbsp;&nbsp;&nbsp;&nbsp;&nbsp;&nbsp;(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nbsp;&nbsp;&nbsp;&nbsp;&nbsp;&nbsp;(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종료 6개월전에 협정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nbsp;&nbsp;&nbsp;&nbsp;&nbsp;&nbsp;(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지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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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를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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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20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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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루마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명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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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435
조약번호: 14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20
서명일자: 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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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기술 분야 및 방위산업에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국군의 군수지원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제2조협력 분야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행 또는 촉진한다.가. 무기 및 장비의 설계·생산·시험에 관한 경험, 정보 및 기술의 교환나. 신형 무기 및 장비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의 수행다. 무기 및 장비의 면허생산과 생산 조직에의 기술지원 제공라. 신형 무기 및 장비의 공동설계 및 생산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개량 및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제3국 수출마.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방산물자의 상호 구매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야전훈련에 있어 무기 및 장비의 시험과 과학·기술적 표준에 대한 일치여부 평가사. 군수, 방산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자, 전문가 및 과학자의 교환아. 전문가의 교육훈련과 이 분야에 관한 경험 및 정보의 교환자.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품질 관리차. 상호 후속군수지원: 제공된 무기 및 장비의 운영 및 정비지원 제3조협력 방법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에 참여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 기구 및 기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2.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정한 협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국과 당사국에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모든 특정사안마다 협력에 관한 권리, 의무, 범위, 조건 및 기타 조건을 명시하는 적절한 양자간 합의서 (계약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체결한다.3.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이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4. 당사국은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무기 및 군사장비의 판매계약에 관련된 절충교역 계획을 이행한다. 또한, 당사국은 절충교역 협력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상호 존중한다.5. 이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제4조공동위원회1.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2명의공동위원장이 주재하고,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과 러시아 연방의 차관급 정부 관리가 된다.2.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시간, 장소 및 의제는 당사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각 당사국의 결정에 따라 양국의 모든 관련부처 및 부서의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한다.4. 공동위원회의 권한은 최초 회의에서 결정한다.5. 공동위원회는 특정문제와 상호 관심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6. 당사국의 접촉 창구는 각 당사국의 공동위원장이 각기 결정한다.제5조방산업체간의 협력1.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정부기관, 기업 및 회사뿐만 아니라 방산연구기관간의 방산협력 발전을 증진시킨다.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구매자와 타방 당사국의 공급자간의 계약 이행을 촉진한다.제6조후속 군수 지원1. 이 협정 제2조 (차)항에 따라 공급당사국은 구매당사국에게 제공한 무기 및군사장비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촉진한다. 이 협정 제2조 (차)항에 규정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발전시킨다.2. 공급당사국은 구매당사국의 전문가에 대한 훈련 및 준비에 관한 경비뿐 아니라 판매를 위하여 제의된 무기·군사장비·부속품·수리 및 정비를 위한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기, 군사장비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의 세계 무기시장 가격을 고려한다.제7조지적 재산권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활동의 결과로 접수된 정보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정보를획득한 당사국은 그 정보를 법인체 및 자연인의 비합법적인 사용과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진다.제8조재수출시 의무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제9조조 건1.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3. 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참여하는 타방 당사국의대표, 무기 및 장비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출입하는데 용이하도록 한다.제10조개정 및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공동위원회의 체제내에서 당사국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2. 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합의로 개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모든 개정과보완은 서면으로 제출된다.제11조보안당사국은 협력분야의 준비와 이행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협력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는 당사국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에 제공된 군사물자 또는 이러한 물자에 관한 정보를 공급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법인체와 자연인을 포함한 제3국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제12조효력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적어도 종료 예정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국간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계약과 합의서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제11조에 명시된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1997년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36
조약번호: 14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25
서명일자: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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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관광협력 증진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2. 당사자는 자국법 규정에 따라 양국의 관광관련 당국 및 기타 관광 관련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한다. 3. 협력활동에는 관광산업분야에서의 자문 및 기술이전과 공동 홍보활동 증진 및 관광분야 관리와 전문가의 교류 등이 포함된다.4. 당사자는 여행 및 관광관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하여 양국의 민간부문간 협력을 장려·증진한다.5. 당사자는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할 양국간의 교통 및 통신을 개선하고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제2조관광사무소1. 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 상대국의 공식 관광 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을 촉진한다. 2. 관광사무소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활동은각국의 법령에 따라서 각자의 외교공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제3조편의제공 및 문서1.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간소화 내지 생략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한다.2. 각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한 문서 및 자료의 반·출입을 촉진한다.제4조투자증진당사자는 관광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또는 합작투자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법적요건, 조세 및각국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제5조관광 및 문화 계획1. 당사자는 특정한 필요성이 있는 분야, 특히 문화적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분야에서의 관광증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2. 당사자는 자국내에서의 행사 및 전시회, 회합 및 회의, 대회, 그리고 박람회를 위한 시설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제6조관광분야 훈련1. 양 당사자는 관광증진·발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지식과 전문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전문가간의 협력을 장려한다.2. 양 당사자는 기술적인 문제, 특히 호텔운영 및 경영에서의 기획, 연구 계획, 시스템 및 교원과 강사의 훈련방안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3. 각 당사자는 자국의 관광분야 학생 및 교수들이 상대국의 대학 및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정보 및 관광통계의 교환1. 양 당사자는 입법, 국내외 관광관련 통계 및 기타 관광활동관련 자료와같은 관광산업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2. 양 당사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을위하여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8조세계관광기구1. 당사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시행될 경우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단일한 표준 및 권고된 관행의 채택을 발전·장려하기 위하여 세계관광기구를통하여 노력한다.2. 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에서의 협력 및 효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9조협 의1. 당사자는 관광 및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항과 기존의 협력 결과를 양국의 공식 관광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양자협의회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협의함에 동의한다. 이러한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2. 이 협의회는 가능하면 1989년 9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공동위원회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 양해각서" 제3조에 따라설치된 공동위원회와 함께 개최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부 관광국을 대한민국을 위한 이 협정의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4.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브라질관광위원회를 브라질연방공화국을 위한 이 협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1조유효기간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자국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3개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동일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채택된 계획이나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37
조약번호: 14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28
서명일자: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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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부지(서울 중구 정동 15번지)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이 제기한 소유권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미화 이천칠백오십만 (27,500,000)불 상당의 총 이백사십사억 육천구십칠만오천(24,460,975,000)원을 러시아연방 정부에지급한다. 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앞으로 부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더 이상의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부지문제 해결 금액을 별도약정으로 합의되는 지급일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일부터 21월의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소재 러시아연방 대사관 은행구좌에 분할 예치한다.제4조1.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금액은 대한민국 소재 러시아연방 외교공관 건축 및 외교공관용 장비와 자재구입을 위하여 사용된다.2. 상기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금액의 25퍼센트까지는 모스크바 소재 대한민국 외교공관 건축을 위한 부지공급과 관련된 경비충당을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러시아연방 정부는 동 부지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의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제6조이 협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사용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38
조약번호: 14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28
서명일자: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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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러시아측은 대한민국 외교공관 및 공관의 원활한 기능행사에 필요한 기타 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모스크바 트루제니코프 1가 15번지에 소재한 8,000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한국측에 제공한다.2.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부속서 1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제2조1. 한국측은 러시아 외교공관 및 공관의 원활한 기능행사에 필요한 기타 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서울 중구 정동 34-16에 소재한 7,929.5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러시아측에 제공한다.2.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부속서 2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제3조1. 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언급된 제부지(이하 "임차부지" 또는 "제임차부지"라 한다)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99년간 장기임차로 교환되며, 협정 만료 3년 전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임차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임차기간은 매번 동일기간동안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2. 임차부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으며, 타방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3. 이 임대차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기간 만료전에 종료될 수 있다.제4조1. 이 임대차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지소유권 교환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2.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시, 임차부지상에 건축된 건물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제5조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언급된 각 임차부지의 년 임차료는 미화 1불로 한다.제6조양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와 제36조에 따라 이 임차부지 및 임차부지상의 외교공관 건축에 대한 관세, 부과금 및 조세를 면제한다.제7조1. 부지제공 당사자는 어떠한 장애나 지연없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방당사자의 외교공관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조치를 취한다.2. 외교공관은 부지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시한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부지제공 당사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임차부지에 건축된다. 3. 부지제공 당사자는 별도약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건축공사에 필요한 허가 또는 승인서류가 지체없이 발급되도록 조치한다.제8조1. 임차부지의 건물, 시설 및 지하구조물에 대한 철거비용, 철거된 인프라시설의 임시 우회 연결 비용, 건축계획에서 요구되는 부지경계선까지 필요한 접근도로, 상·하수도, 전력공급, 전화 및 기타 통신선로 설치비용은 부지제공 당사자가 부담한다.2. 부지인수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는 철거 작업을 감독 및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동 철거작업은 이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완료된다.제9조1. 일방당사자의 비용으로 임차부지에 건축된 건물은 그 일방당사자의 소유로 된다.2.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 등록에 관하여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3. 임차부지상의 건물은 부지제공 당사자측의 승인없이는 양도, 매각,또는 외교 및 영사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4. 임차 부지상의 당사자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등록을 위한 절차에는 부과금 및 조세가 면제된다.제10조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1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사용된다.부속서 1 : 모스크바 부지도부속서 2 : 서울 부지도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439
조약번호: 14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1-17
서명일자: 199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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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연성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기간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하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제4조차관자금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양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와 분쟁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 전에 그 수정 또는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442
조약번호: 14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7-12-25
서명일자: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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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자는 상용, 투자 또는 취재를 목적으로 타방국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에게 매년 총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방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제2조 제1조에 언급한 사증의 발급은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 한국인 또는 브라질인이그들의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면제하지는 아니한다.제3조 이 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타방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체류를 단축시키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4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의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후 30일째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어느때라도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외교경로를 통한관련 체약당사자의 종료통고가 접수된 90일후에 효력이 있다.3.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추가 의정서 또는 각서교환을 통하여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