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1881
조약번호: 188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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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 1 조 UNITAID 1.1UNITAID 관리. 당사자는 WHO 사업이, 특히 UNITAID의 계획된 활동과 WHO의 임무 및 권한 사이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UNITAID의 &quot;헌장&quot; 및 &quot;부칙&quot;에 명시된, UNITAID의 의도된 목표, 주요 활동, 조직 틀, 여러 핵심 구성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UNITAID의 &quot;헌장&quot;, &quot;부칙&quot;, 그리고 초기 관리 구조가 UNITAID의 발전과 함께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모든 제안된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가 WHO와 사전에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이 양해각서 조항과 UNITAID의 &quot;헌장&quot; 및 &quot;부칙&quot;이 불일치할 경우, 이 양해각서 조항이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각각의 역할, 책임, 사업을 관리한다. 1.2WHO의 이사회 참여. WHO는 UNITAID 집행이사회(&quot;이사회&quot;)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당사자는, 이사회 회원이 모든 결정을 총의로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이해한다. 이사회와 의장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이사회 회원은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회원의 표결이 필요한 경우, WHO는 그러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WHO 사무총장이 이사회(이사회 전체 또는 의장)와 협의 후 이사회 결정의 이행이 WHO 규칙과 불일치하거나, WHO에 부적절한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WHO(그리고 WHO 직원)는 그러한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다. 당사자는 WHO가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3이해상충 관리. 이사회 회원은 이해상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합한 이해상충 정책을 통해 해결한다. 1.4공여국 기여. 공여국은 UNITAID, 이사회 및 관련 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모금한다. 공여국은 아래 제4조에 따라 UNITAID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 1.5공여국 재정 의무. UNITAID 사업의 특정 부문 이행을 위한 WHO의 의무는 예상 지출에 따라(WHO 규칙에 따라 결정된)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자금을 WHO가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1.6추가 공여국. 그 밖의 국가들도 UNITAID에 참가할 수 있고,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공여국이 될 수 있으며, 추가 공여국으로서 이 양해각서에 가입한다(이와 같은 추가 공여국은, 최초 공여국과 함께 총괄하여 이하 &quot;공여국&quot;이라 한다). 제 2 조 후원 약정 2.1후원 약정. UNITAID는 공여국의 조정된 노력을 통하여 그 임무 달성을 목표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및 단체(총괄하여 &quot;파트너&quot;)와 함께 활동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로서, 독립된 법인격은 아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을 위한 국제 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염두에 두고, WHO는 UNITAID의 후원 기구로서 활동하며 사무국, 신탁기금, 행정 및 신탁 지원,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이와 같은 후원 약정은 사무국이 WHO의 일부로서 계약의 체결, 부동산 및 자산의 취득과 처분, 필요시 UNITAID 이익을 위한 법적 절차 제기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UNITAID 자원과 활동을 관리하는데 보호조항과 상당한 주의를 확보하는 책임의 틀을 제공한다. 이 약정은 더 나아가 UNITAID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양해각서 이행에 있어서 WHO는, UNITAID를 대신한 WHO의 활동으로서, UNITAID 사무국 직원 조항을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에 기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특권 및 면제. WHO의 특권 및 면제는 이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UNITAID 사무국에 제공된 또는 사무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직원, 자금, 재산 및 자산에 적용된다. 2.3WHO 규칙. 후원 약정과 사무국 운영은 (채용, 사무국장에 권한 위임, 조달, 재정문제, 신탁기금 관리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면에서 WHO 헌장, WHO 재정과 직원 규정 및 규칙, 안내 조항, 적합한 정책, 절차 및 관행(&quot;WHO 규칙&quot;)과 이 양해각서 조항에 따라 운영된다. 2.4규칙 개정. WHO 규칙은 때때로 필요하거나 적합할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WHO가 제정한 체제에 따라 WHO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WHO는 능률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한 역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WHO의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 및 규칙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노력한다. 2.5일관성. 사무국은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과 업무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활동의 성과와 자원의 적합한 사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사무국에 UNITAID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러한 모든 활동은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의 감독 하에서 수행되며, WHO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양해각서 상의 또는 이와 관련한 어떤 것도 WHO 헌장의 요건을 저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UNITAID 사무국 운영 3.1사무국. WHO는 UNITAID 활동을 수행할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은 총괄하여 &quot;UNITAID 사무국&quot;(이하 &quot;사무국&quot;이라 한다)이라 한다. 사무국의 역할은 UNITAID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행정 및 운영 측면에서 UNITAID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무국은 WHO 규칙에 구속되며, 사무국의 활동은 WHO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3.2WHO 직원으로서의 사무국. UNITAID 사무국 임명을 위하여 WHO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하여 사무국에 임명된 모든 직원은 WHO의 직원이며, 이들 업무의 자유로운 수행을 위해 국제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및 면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WHO는 이들을 WHO 직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WHO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모든 WHO 직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여행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국제연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3조직.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기술 및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다. 3.4사무국장의 역할.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통솔하고, 업무를 행정, 관리 및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UNITAID 정책 수립과 전략 개발을 위해 이사회를 지원한다. 사무국 직원의 의무는 사무국장에 의해 규정된다. 사무국장은 UNITAID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와 협의하여 조직 구조 및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WHO 규칙에 따라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3.5사무국 역할. 자금 유용성과 WHO 규칙에 따라, 사무국은 부속서 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장이 예산을 포함한 업무 계획과 이사회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WHO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이사회(이사회 전체 또는 의장을 통해)와의 협의 후, WHO 규칙에 위배되거나 WHO에 부당한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3.6직원 항소. WHO는 UNITAID 사무국 직원이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quot;ILOAT&quot;)에 제출한 항소를 변호한다. 이와 같은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ILOAT가 WHO에 지불하는 연 2회 할당 비용을 포함하고, ILOAT에서 심리한 UNITAID에 배치된 WHO 직원의 항소 수를 반영하여, UNITAID 신탁기금에 청구된다. 제 4 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채용 4.1사무국장 채용. 사무국장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용된다. 4.2그 밖의 사무국 직원 채용. 사무국 조직 구조는 사무국 전체 예산 내에서, 이사회와 협의하여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사무국장 외 사무국 직원은 WHO 규칙과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권한에 따라 사무국장이 선발하며, WHO가 임명한다. 사무국 직원 임명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다. 특히 WHO의 지리적 배분 및 성별 다양성 목표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4.3파견 근무. 공여국, 파트너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직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 WHO는 WHO 규칙에 따라 파견 협정을 체결한다. 공여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파견은 UNITAID에 대한 공여국 기여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비상환 파견에 관한 재무제표는 매년 이사회에 제출된다. 4.4임시고문 및 비직원 회원. 이 양해각서에 따라 근무하는 임시고문 및 그 밖의 비직원 회원은 사무국장이 선발하며 WHO 규칙에 따라 WHO가 고용한다. 4.5재임명 권리 부재. 이 양해각서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근무만을 위해 채용된다. 따라서 사무국 직원은 WHO내에서의 재임명 및 전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UNITAID 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기간은 향후 WHO에 고용되는 경우 WHO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6사무국장 성과 평가. WHO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사무국장의 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 및 기준을 개발한다. 그러한 평가 기준은 모든 사무국장직 지원자 및 재직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제 5 조 재정 문제 5.1신탁 기금. UNITAID 이익을 위해 WHO가 받은 기여금 및 그 밖의 자금은 내&middot;외부 회계감사 및 감독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WHO 규칙에 따라, WHO 회계체제 내의, 별도 신탁기금계좌 또는 UNITAID 명의(또는 적당한 그 밖의 명의)의 계좌들(&quot;UNITAID 신탁기금&quot;)에서 유지되고 기록된다. 5.2통화. UNITAID 무상원조 및 사무국의 지불액은 어느 통화로도 가능하다. 회계 단위는 미달러화이다. 다른 통화 대비 미달러화의 동등가치는 국제연합 운영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5.3투자, 이자. WHO는 UNITAID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WHO 규칙에 따라 신탁기금에 투자한다. 신탁기금의 이자 또는 신탁기금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기금 총액에 산입되어 신탁기금 내에 유보된다. 5.4기금 운용. 신탁기금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 계획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이 같은 요청에 따른 지불은 양수인 및 다른 수령인의 재정적 책임과 프로그램 목표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확보하기 위하여 WHO 규칙에 따른다. 5.5보고. WHO는 신탁기금과 관련한 모든 수령 및 지출 내용을 WHO 규칙에 따라 보고한다.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별도의 재무제표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WHO의 수석 회계 담당관실을 통과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5.6회계 감사. 사무국은 일반적인 WHO 관행에 따라 내부 회계 감사 및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다. 회계 감사 보고서는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며 사본은 사무국의 사무국장에 전달된다. 제 6 조 보수 및 비용 6.1보수 체계. 아래에서 언급하는 업무를 위하여 WHO에 부과된 프로그램 지원 비용(&quot;PSC&quot;) 및 그 밖의 보수는 그 계산 방법과 함께 이 양해각서 부속서 나에서 규정하고 있다. 6.2업무 제공. WHO는 UNITAID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3그 밖의 업무.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사무국 직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은 WHO 규칙에 따라 UNITAID의 요구에 특별히 보다 잘 맞게,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융통성을 가진다. 제 7 조 조달 원칙 7.1조달 전략. 당사자는 UNITAID가 특정 시장 역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협상 수행에 있어 융통성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WHO 규칙이 부속서 다에 규정된 조달과 배분 전략 및 절차를 허용한다. 7.2독점 약정. WHO는 WHO를 구속하고 UNITAID 조달 활동에 적용되는 독점 또는 유사 약정을 의약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체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UNITAID가 특정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특정 조달에 있어서 특정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7.3책임. UNITAID 이익을 위해 WHO가 UNITAID 자원을 활용하는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UNITAID가 WHO와 협력하여 국내 조달 체계 하에서 조달에 착수한 수혜국을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UNITAID 공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가)UNITAID가 자금 지원한 조달 및 공급에서 야기된 또는 이와 관련된 청구 및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험 적용범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UNITAID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WHO, UNITAID 그리고/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달 대리인에 의한 혹은 그들을 대신한 조달이나 공급에서 야기된, 기인한, 또는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 및 청구로부터 WHO를 면책한다. 제 8 조 적응과 예외 UNITAID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WHO는 UNITAID의 목적 증진을 위해 사무국 역할을 명백히 향상시키는 WHO 행정 절차와 관행에 대한 적응 또는 예외의 요구를 WHO 규칙 하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검토한다. WHO가 승인한 적응 또는 예외에 대한 요구는 &quot;UNITAID 사무국의 행정 적응 일지&quot;에 기록된다. 제 9 조 기간 및 개정 9.1기간. 이 양해각서는 2006년 9월 19일에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WHO나 이사회가 최소한 기간 종료 4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3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9.2종료.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WHO나 공여국은 양해각서를 어떤 이유로든 제9조 제1항에 언급된 최초 기간이나 추가 갱신 기간 동안 4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종료는 이 양해각서 발효 후 1년 이전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WHO와 이사회는 직원과 관련되거나 그 밖의 고려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종료의 발효일을 연기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9.3미결제 채무 정산.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만료시, 사무국 직원 해고 및 사무국 폐쇄에 따라 야기된 모든 비용을 WHO에 변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 종료 또는 만료전에 WHO가 개시한 활동에 대한 미결제 채무는 UNITAID가 전액 변제한다. 9.4잔여 채무. 종료 또는 만료시, 아래 당사자가 맡은 채무는 업무 종료, 직원 해고 및 철수, 미수 자금 및 자산 회수, 당사자간 결산과 직원, 하청업자, 자문가, 공급자와 관련된 계약상 채무 및 직원 고충(법정 배상금 포함) 청산에 필요한 기간까지 종료 또는 만료를 지나서도 남아있다. 종료 또는 만료이전에 WHO에 의해 야기된 채무부담이 전액 변제되면, UNITAID 신탁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UNITAID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9.5협의회. WHO나 공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양해각서의 이행, 수정 및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9.6개정. 현 양해각서의 개정은 이 양해각서 개정을 확인하는 문서를 통해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다. 제 10 조 후원 약정 수정 이사회는 WHO와의 후원 약정을 종료하는 것이 UNITAID를 위한 최선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WHO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료 발효일로부터 UNITAID 후원을 중단한다. 그러한 모든 종료와 관련하여, UNITAID는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 계약 종료 및 사무국 폐쇄에 따른 모든 관련 비용을 WHO에 변제한다. 제 11 조 통신, 웹사이트, 로고 및 저작권 11.1통신. 사무국은 내&middot;외부 통신, 직원 전화선불 카드, 회의, 문서 및 그 밖의 정보 회람, 업무 및 필수 허가 요청 및 승인에 대하여 WHO 규칙을 따른다. 11.2지적 재산. UNITAID 웹사이트, 별도 로고 사용, WHO 표장 사용, 이메일 주소 및 그와 유사한 것은 WHO 규칙에 따라 정하고 유지된다. UNITAID의 법적지위를 반영하여, 저작권 공지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다 : &quot;ⓒ World Health Organization (acting as the host organization for, and secretariat of, UNITAID)[연도].&quot; 11.3표장. UNITAID는 모든 사람들이 UNITAID를 특별하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색깔, 도안적 요소, 로고와 같은 특징적인 물리적 묘사를 개발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UNITAID는 WHO와의 후원 및 행정 약정을 포함하고 명확히 반영하는데 동의한다. 11.4양도. 후원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시, WHO는 UNITAID를 위하여 WHO가 후원자로서 소유하고 있던 &quot;UNITAID&quot; 상표 및 상호, 저작권 및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권리를 이사회가 지정한 실체에게 무상으로(실질 발생비용 제외), WHO 측에 어떠한 권리, 자격 또는 이익을 남김없이 양도한다. 제 12 조 최종 조항 12.1불포기. 이 양해각서의 또는 이 양해각서나 UNITAID 또는 사무국의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WHO, 공여국이나 파트너, 또는 이사회 회원의 특권 및 면제의 포기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12.2서면 통보. 현 양해각서 하에서 주어지거나 행하여진 필요하거나 허가된 통보 또는 요청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12.3협정의 언어. 이 양해각서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동시에 작성되며, 이 양해각서의 각 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12.4조정. 이 양해각서에서 야기되거나 관련된 당사자간 의견 차이는 신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우호적인 해결을 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은 당시 유효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조정 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그 밖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12.5이사회 승인. 이 양해각서는 승인을 위해 제1차 회의시 이사회에 제출된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각각 공여국과 WHO으로부터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들이 하기 마지막 서명일에, 2부의 원본에 서명함으로써 합의 및 수락되었다. 공여국을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대외관계부 대표 Celso Luiz Nunes Amorim 외교부장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프랑스공화국 외교부 대표 Philippe Douste-Blazy 외교부장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칠레공화국 대외관계부 대표 Alejandro Foxley Rioseco 대외관계부장관 날짜 : 2006년 9월 6일 노르웨이왕국 총리실 대표 Morten Wetland 차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영국 국제개발부 대표 Gareth Thomas 국제개발부 장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그리고 WHO Anders Nordstrom 사무총장 대리 날짜 : 200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