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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987-132
조약번호: 1987-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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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체신부 장관 귀하

　　　　　　
	당 우정공사가, 귀부 역시 당사자인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 협정"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현재 양국간의 소포교환을 규율하는 양자협정은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되었읍니다.

	따라서 1960년 8월 17일 워싱턴 및 1960년 7월 15일 서울에서 각각 서명된 바 있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제 19조에 따라, 본인은 이에 1987년 4월 30일부로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는 바입니다. 



　　　　　　

우정국장 귀하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양자우편협정들과 관련한 4월 17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미합중국 우정공사는 1960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및 1949년의 소포우편협정을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기 협정들을 종료시킴에 있어서의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7-133
조약번호: 1987-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30
서명일자: 198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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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의 폐기
[/조약번호]
[전문]
　　　　　　
미국 우정공사 총재 귀하

　　　　　　
	본인은 1960년 7월 15일 서울 및 1960년 8월 17일 워싱턴에서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이, 1986년 10월 30일 귀 우정공사의 당부에 대한 통고에 따라, 상기 협정 제 19조에 의거,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1949년 2월 17일 서울 및 1949년 4월 13일 워싱턴에서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도,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물협정"에 대체됨을 고려하여, 동 협정을 상기 보험소포우편협정의 종료일과 같은 일자에 종료하도록 귀하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정국장 귀하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양자우편협정들과 관련한 4월 17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미합중국 우정공사는 1960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및 1949년의 소포우편협정을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기 협정들을 종료시킴에 있어서의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7-134
조약번호: 1987-1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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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4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2항의 유보
[/조약번호]
[전문]
　　　　　　
	각하, 
　　　　　　
	본인은 아국 정부를 대신하여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서명시 행한 다음의 선언을 확인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는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주오스트리아 특명전권대사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각하 

[/전문]
조약명: 1987-136
조약번호: 1987-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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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기술 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목적은 기계공학 및 화학 공학계 교원의 이론 및 실습훈련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숙련 노동인력 부족해소에 기여함에 있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게 위임한다. 
		나.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2,900,000 ( 이백 구십만 독일마르크)의 추가금액을 독일기술협력공사에게 확보한다. 
			-	2인의 화학공학전공 대학원학생과 1인의 제조공학 및 도량형학 전공 대학원학생의 최대 33개월간 파견
			-	단기 파견 대학원학생과 객원교수의 총 28인/월 파견
			-	화학공학, 기계공학 및 교육분야의 한국인 과학자, 작업장 및 실험실 요원의 총 78인/월의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 다만, 동 요원은 귀국 후 동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지원분야 실험실을 위한 부속기자재 공급
			-	800,000 dm (팔십만 독일마르크)이 이미 공급된 장비를 위하여 1985년에 확보되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아래 사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예산을 국립충남대학교에게 확보한다. 
	-	독일인 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	기술작업을 위한 1인의 기술 숙련공, 1인의 미디어 제작 담당 전문가 및 화학분야의 기초 실무작업을 위한 2인의 기술자 
	-	동 사업의 운영비, 유지비 및 사무실, 실험실, 작업장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 및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 훈련 기간중의 봉급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

	4.	가.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5.	가.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 2항에 언급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한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전문]
조약명: 1987-137
조약번호: 1987-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용접 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용접기술자 양성 사업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 공산품의 용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기계연구소 대덕분소 용접기술실에 적절한 독일용접기준 및 규칙을 적용하는 용접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동 과정을 대한민국의 교육체제와 통합함에 있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 위임한다. 
		나.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기술협력 공사에게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1,500,000 dm( 백오십만 독일마르크)을 확보한다. 
			-	2개 과정의 준비 및 수행을 위한 총 18인/월의 단기 전문가 파견
			-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의 용접강사 2인의 4개월간 교육, 실습강사 1인의 12개				월간의 교육, 다만, 동인들은 귀국 후 동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교육보조재, 기술문헌 및 시범기자재의 공급
　　　　　　
	3.	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소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기계연구소에게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인 단기 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	교재의 한국어 번역 및 필요한 수량의 인쇄
			-	강의실, 사무실, 실험실, 작업실의 제공과 사업에 관한 운영비 및 유지비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와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중 봉급 지불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기여금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 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5.	가.	제2항 가호 및 제3항 가호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 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사항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여하는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한 상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전문]
조약명: 1987-138
조약번호: 1987-1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 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군산수산전문대학의 각 학과의 교육수준을 현대적 기술발전에 적응시키고, 한국의 수산업 및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단백질의 공급을 개선하고, 어민과 어류 양식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추가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동 대학의 수산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증진한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게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단기 전문가 파견 (총 30인/월), 장비 및 자재조달 및 기초. 응용훈련( 총 30인/월)을 위하여 총 2,200,000 dm(이백 이십만 독일마르크)을 독일기술협력 공사에게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게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인 단기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	적절한 사무실 공간 및 기술설비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 부담과 독일연방공화국에 훈련중 봉급의 계속적 지불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 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들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가.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 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사항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 2항에서 언급된 기여사항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 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을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전문]
조약명: 1987-139
조약번호: 1987-1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산업안전자문 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업내에 효율적 산업 안전체제를 위한 기술적, 법적 및 조직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규칙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감소시킨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게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단기 전문가 파견 (총 44인/월), 장비 및 자재의 공급 및 기초, 응용훈련의 제공 (총 83인/월)을 위하여 총 2,000,000 dm(이백만 독일마르크)을 독일기술협력 공사에게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노동부에게 위임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인 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및 보조원
			-	적절한 사무실 및 기술설비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와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중 봉급의 계속적 지불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현재 영문으로 입수 가능한 기술 규칙의 한국어 번역 및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산업안전 규칙의 개발을 준비한다. 
　　　　　　
	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들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여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가.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사항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 시행기관이 상기 제 2항에서 언급된 기여사항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 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전기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전문]
조약명: 1987-140
조약번호: 1987-1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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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합중국국무성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에게

　　　　　　
　　　　　　　　　　　　　　　　　　　　　　　　　　　　　　워싱턴, 1987년 7월 16일
　　　　　　
	미국무성은 1982년 7월 26일 서명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동 협정 제 16조 1항에 따라 이 협정을, 1987년 11월 1일이나 또는 양국 정부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의 발효가 그 이전일때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날까지 연장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 연장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되고, 1987년 7월 1일자로부터 유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미합중국국무성에게

　　　　　　
　　　　　　　　　　　　　　　　　　　　　　　　　　　　　　워싱턴, 1987년 8월 7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1987년 7월 16일자 미합중국 국무성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성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미합중국 국무성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1987년 7월 1일자로부터 유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미합중국 국무성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7-141
조약번호: 1987-1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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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고시 제1987-141호
아시아 천해저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에 정부간 기구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양해각서


	중공, 캄푸치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폴, 태국 및 베트남 정부는 아시아 천해저 광물 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의 회원국이며, 
　　　　　　
	동 정부는 아시아 천해 및 회원국과 지질학적으로 관련된 지역에서의 천해지구 물리학적 및 기타 탐사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하여,
　　　　　　
	동 정부는 ccop가 1966년의 위임사항으로 창설된 이래, 효과적 수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음 을 인정하고,
　　　　　　
	동 정부는 ccop의 제도적 지위를 확인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동 정부는 이 양해각서를 통하여 다음을 선언한다.
　　　　　　
	1.	1966년의 위임사항으로 창설된 ccop는 이 문서에 의하여 정부간 기구로 채택된다.
　　　　　　
	2.	1966년의 위임사항은 첨부와 같이 개정되어 ccop의 헌장으로 채택된다.
　　　　　　
	3.	회원자격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ccop의 승인후에 이 양해각서에 서명 또는 가입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는 태국 정부를 포함한 7개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 또는 가입된지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양해각서는 그 후에 서명 또는 가입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가입서를 수탁국에 기탁한지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5.	ccop의 본부는 태국에 둔다.
　　　　　　
	6.	태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1987년 3월 25일 작성되었다.
조약명: 1987-145
조약번호: 1987-1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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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5호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통고
[/조약번호]
[전문]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부속 의정서”는 1971년 7월 24일 세계저작권협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 제8조 2항 및 각 의정서 2항 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7월 1일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협약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제규정을 심사한 후,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조항에 규정된 모든 예외를 이용하고 동 조항에 포함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상의 증거로 본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광수는 이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인을 날인하였다.
　　　　　　
	일천구백팔십칠년 시월 십삼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외 무 부 장 관  최 광 수

[/전문]
조약명: 1987-146
조약번호: 1987-1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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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7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82년 3월 16일자 약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독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고려대학교의 지역 사회보건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독 양국간의 우호관계유지가 본 협정의 기초를 구성한다는 인식하에 고려대학교로 하여금 에쉬보른 6236에 위치한 독일기술협력공사 (gtz gmbh)로부터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하여 142,500 마르크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지원을 받도록 한다. 본 지원은 사회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특수지역에서 행하도록 고려대학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	재정지원금의 사용과 동 이용에 관한 제조건 및 계약절차는 고려대학교와 독일기술협력공사 (gtz)간에 체결되는 재정협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 대하여 상기 2조에 관한 재정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모든 세금과 여타 공과금의 부과를 면제한다. 
　　　　　　
	4.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베를린 규정 (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1항에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 및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11월 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7월 1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7-147
조약번호: 1987-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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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7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미합중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11월 4일

　　　　　　
장관 각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7년 11월 6일까지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동 협정을 제 11조에 따라 1988년 2월 6일까지 3개월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동일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1987년 11월 6일부터 1988년 2월 6일까지 기간동안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장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합중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11월 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11월 4일자 귀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본 회답이 귀하의 각서와 함께 1987년 11월 6일부터 1988년 2월 6일까지의 3개월간 상기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87-148
조약번호: 1987-1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27
서명일자: 198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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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8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81년 4월 4일자에 협정에 따라,

	양국간 협력기반의 강화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가스공사 반월가스연구연수원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에 600만 프랑을 무상 공여한다. 


제2조


	한국가스공사와 블란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는 크레딧 나쇼날간의 시행계약은 제1조에 언급된 무상공여금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 

　　　　　　
	1987년 11월 27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블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917
조약번호: 9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3-18
서명일자: 198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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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리고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활동 또는 공연의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의 장려바.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 및 각종 스포츠에 있어서 기술경험의 응용장려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문화기관 및 학교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기 1987년 1월 28일, 회교력 1407 년 1월 28일 마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레인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18
조약번호: 9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3-28
서명일자: 198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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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3월 2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총액 446억 3천 3백만엥 ( ￥ 44,633,000,000)의 일본 엥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별첨 사업표 (이하 "사업표"라 함)에 기재된 사업들의 이행을 위하여 동 사업표에 명시된 각 사업당 할당액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 2. 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 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1) 상환기간은 사업표상 1번, 2번, 3번, 4번 및 6번 사업에 대하여는 7년 거치후 18년, 사업표상 5번 사업에 대하여는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4.25퍼센트로 한다. 그러나 차관부분이 콘설턴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25퍼센트로 한다. (3) 인출기간은 사업표상 1번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차관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6년,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나.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차관 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 다. 상기 세항 가.(3)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관계당국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3. 가.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 시행기관에 의하여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그리고/또는 콘설턴트에게 한국시행기관이 지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여된다. 다만, 적격구매 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적격구매 대상국가로부터 구매한다. 나.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의 1번, 3번 및 4번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절차가 적용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국제입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3항의 세항 가.에 언급될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 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그들의 용역이 필요한 일본국민에 대하여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세금도 면제한다. 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나.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 9. 양국 정부는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수시로 공동평가를 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 업 표------------------------(최대금액단위 : 백만엥)1. 임하 다목적댐 사업 6,9752. 교육시설 확충사업 (II) 12,9113. 도시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5,3724, 낙농시설 개선사업 3,8755. 중소기업 현대화 계획 7,7506. 농업기계화 계획 7,750계 44,633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7년 3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19
조약번호: 9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15
서명일자: 198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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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공여자는 아래 제2항의 방법으로 343,660미합중국 달러로 개산된 금액을 개발기구가 사용하도록 하고, 개발기구는 동 기금을 프로그램 지원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공여자는 이 협정 부속서 B에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전기 기금을 체이스 맨하탄은행 국제기관부(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10017 우편구 메디손가 380번지)에 사업번호 US/GLO/86/222를 인용하여, 개발기구 IDF 계정 949-2-416442에 무제한 태환통화로 예치한다. 3. 개발기구는 전술한 기금의 인수 및 관리를 위하여 그의 재무규정 및 규칙에 따라 산업개발기금내에 하부 계정을 설치한다. 4. 사업과 그로부터 재정이 지원된 활동은 개발기구의 유효한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서 개발기구에 의하여 관리된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 규칙 및 지침의 조항에 따라 직원이 고용되고 관리되며, 장비, 공급물 및 용역이 구매되고 계약이 체결된다. 5. 모든 재정 계정 및 계산서는 미합중국 달러로 표시되며, 모든 거래는 각 거래일의 유효한 환율에 의하여 미합중국 달러로 환산된다. 제2조1. 이 사업은 이 협정하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는 실제 지출액을 부담한다. 2. 이 사업은 또한 인건비의 13%와 기타 모든 비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동 비율은 이 협정하에 지원되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 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보조비용을 부담한다. 3. 이 사업은 또한 개발기구에 의하여 고용되고 이 사업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인의 순수급료 보수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동 금액은 개발기구의 유효한 규정 및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직무상 야기된 순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여하한 보상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적립금을 제공하며, 동 적립금은 공여자에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3조1. 개발기구는 부속서 B에 명시된 지불일정에 따라 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협정문에 따른 운영을 시작하여 수행을 계속한다. 2. 공여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속서 A의 사업문서에 명시된 용역의 실제비용을 충당할 것을 약속하며, 개발기구는 공여자의 서면 승인없이는 사업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여하한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기구는, 사업문서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필요한 내용 및/ 또는 추가용역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필요한 투입 및/또는 조정자금에서의 요구되는 변화를 나타내는 수정 예산을 공여자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제4조이 사업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된 장비, 공급문자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개발기구에 귀속된다. 사업의 운영완료후, 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공급문자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공여자 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지명된 기관에 이전된다. 제5조개발기구와 공여자에 의한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이 사업으로부터 재정 지원된 활동의 평가는 부속서 A에 수록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6조이 사업은 개발기구의 재정규정, 규칙 및 지침에 정하여진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에 배타적으로 복한다. 제7조개발기구는 부속서 A에 명시된 여하한 보고에 추가하여, 다음의 계산서 및 보고를 회계 및 재정보고를 위하여 개발기구가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식으로 공여자에 제공한다. 가. 공여자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에 대한 매년 12월 31일자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를 나타내는 연간 재무제표나.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 6개월이내의 최종 재무제표제8조개발기구는 사업이 설치된 목적이 개발기구의 견해상 실현되었을 때 공여자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일자는 이 사업의 운영완료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은 제10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9조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은,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협약의 제5조 제1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기구는 동 조항의 세항 (가) 및 (나)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만 주장한다는 양해하에, 서울사무소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개발기구와 대한민국간에 발효될때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후자의 협약이 적용된다. 제10조이 협정은 제1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동 조항이 계속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30일전 서면 통고로써 종료된다. 제11조제8조에 명시된 사업의 운영완료 또는 제10조에 명시된 바 협정의 종료시에는, 이 기금은 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는 모든 지출이 그러한 기금으로부터 충당될 때까지 개발기구에 의하여 계속 관리된다. 그 이후에는 이 사업으로 남는 여하한 잉여액도 공여자에 반환 되거나 공여자에 의하여 요구된 대로 처분되며, 제3조에 따라 개발기구에 대한 여하한 차액도 손익의 재평가를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최종 재무제표를 제출할 시 공여자가 보전한다. 이 협정은 서명시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87년 4월 15일 영어로 2부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를 위하여
조약명: 920
조약번호: 9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5-22
서명일자: 198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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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보건 및 체육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리고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영화 제작자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의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또는 경기단체의 교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소,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 각 5년씩 연장된다. 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협정 폐기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5월 22일 아크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23
조약번호: 9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5-18
서명일자: 198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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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서한)1986년 8월 28일야이터 대사 귀하본 서한은 계류중인 일정한 제법특허 출원에 대하여 물질특허보호를 제공하기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법률의 발효일 현재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읍니다. 물질특허청구 신청기간은 대한민국 특허법의 발효일이후 90일간입니다. 이러한 보정신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하는 일자에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대사 김경원(미국측 회답서한)1986년 8월 28일김경원 대사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제안서한..................."본 서한교환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합의를구성합니다.미합중국 통상대표클레이톤 야이터
조약명: 927
조약번호: 9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20
서명일자: 198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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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임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제2조이 협정하에 시행되는 협력은 산림자원개발, 산림이용, 재조림, 사방, 산림보호, 연구와 개발, 교육과 훈련 및 상호 합의하는 기타 임업분야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제3조이 협정하에 시행되는 협력은 상호 합의 및 호혜의 기초 위에서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보의 교환나. 전문가와 전문지식의 교환다. 임업 및 목재공업분야에 종사하는 투자가에 대한 상호 지원라. 공동연구 및 훈련마. 세미나, 워어크숍, 기술단 및 시찰여행바. 임산품 장려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임업협력제4조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은, 양국 국내절차 및 현행 법령을 조건으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체약당사국 연구소 및 기관간 각각의 상호 관계수립나. 전문가 및 기술자 교환을 위한 편의제공다. 양국의 연구소 및 기관에서의 훈련, 연구 및 조사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한 특별연구비 주선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5조 1. 장관급의 임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대한민국 농림 수산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업성장관 및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국의 임업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에 권고 의견을 작성, 제출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실무그룹에 의하여 채택되는 정책, 실질문제 및 절차사항 등 나. 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실무그룹의 기능다. 체약당사국간 임업협력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된 기타사항3. 위원회는 최소한 2년에 1회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주최국의 수석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안된 회의의 의장예정자는 회의 개최장소를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시행을 평가,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사항을 연구, 보고하는 실무그룹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5. 모든 위원회 심의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출된다. 제6조이 협정하의 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사안별로 교섭된다. 제7조이 협정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제8조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시행상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다. 그 후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이 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이 협정하의 협력사업의 시행보장을 위하여, 체약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범위까지 이 협정의 제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6월 20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28
조약번호: 9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17
서명일자: 198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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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이라크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서울의 외교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3,648 평방미터에 달하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7 및 139-8의 부지 소유권을 양도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동 부지에 사절단용 청사 및 관저를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동 부지의 위치와 경계는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 1에 표시되어 있다. 제2조이라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바그다드의 외교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3,2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알키르 10/14 구역의 부지 소유권을 양도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동 부지에 사절단용 청사 및 관저를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동 부지의 위치와 경계는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 2에 표시되어 있다. 제3조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되어 있는 부지의 가격은 동일하며, 양 체약당사국은 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부지에 자기의 비용으로 필요로 하는 청사 및 관저를 건축하며, 동 건물은 각자의 소유가 된다. 제5조부지 소유권의 이전은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협정서에 대한 별도 요구조건 없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양 부지의 소유권은 제한, 저당,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전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이러한 부지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여하한 청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제7조취득한 부지에의 청사 및 관저의 건축은 그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도시계획 및 건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8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자의 영토내에 위치한 부지를 건축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준비할 의무가 있다. 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양도한 부지의 경계까지 자기의 경비로 상수도, 전기, 하수시설, 전화, 도로 및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기타시설 및 설비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의 내부시설과의 직접연결은 부지를 획득한 체약당사국의 경비로 행한다. 제10조체약당사국은 부지 및 동 부지상의 건축물이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제11조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부지와 동 부지상의 건축물이 수용될 경우, 수용당사국은 수용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하여 충분, 유효, 신속한 보상은 물론, 동일가액의 다른 부지를 대신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이 협정은 양국 정부의 비준을 확인하는 각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 1987년 6월 22일 바그다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30
조약번호: 9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31
서명일자: 198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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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 각하본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제3조 제2항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의 부록이 본 각서에 첨부된 부록에 의하여 대체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본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록소구역은 다음 제정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각각 획정되는 공동개발구역의 제 구역으로 한다. ┌─────┬───────┬─────────┐│소구역 I  │              │                  │├─────┼───────┼─────────┤│제1 점   │북위 32°57.0'│동경 127°41.1'   ││제2 점   │북위 32°53.4'│동경 127°36.3'   ││제3 점   │북위 32°46.2'│동경 127°27.8'   ││제4 점   │북위 32°33.6'│동경 127°13.1'   ││제5 점   │북위 32°10.5'│동경 126°51.5'   ││제6 점   │북위 31°47.0'│동경 126°35.6960'││제7 점   │북위 31°47.0'│동경 128°14.0'   ││제8 점   │북위 32°12.0'│동경 127°50.0'   ││제9 점   │북위 32°27.0'│동경 127°56.0'   ││제10 점  │북위 32°27.0'│동경 128°18.0'   ││제11 점   │북위 32°57.0'│동경 128°18.0'   ││제1 점   │북위 32°57.0'│동경 127°41.1'   │├─────┼───────┼─────────┤│소구역 II │              │                  │├─────┼───────┼─────────┤│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6°35.6960'││제2 점   │북위 30°46.2'│동경 125°55.5'   ││제3 점   │북위 30°46.2'│동경 127°22.5569'││제4 점   │북위 31°47.0'│동경 127°38.6139'││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6°35.6960'│├─────┼───────┼─────────┤│소구역 III│              │                  │├─────┼───────┼─────────┤│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7°38.6139'││제2 점   │북위 30°46.2'│동경 127°22.5569'││제3 점   │북위 30°46.2'│동경 129°5.1187' ││제4 점   │북위 30°54.0'│동경 129°4.0'    ││제5 점   │북위 31°13.0'│동경 128°50.0'   ││제6 점   │북위 31°47.0'│동경 128°50.0'   ││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7°38.6139'│└─────┴───────┴─────────┘┌─────┬─────────┬─────────┐│소구역 IV │                  │                  │├─────┼─────────┼─────────┤│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제2 점   │북위 30°33.3'    │동경 126°0.8'    ││제3 점   │북위 30°18.2'    │동경 126°5.5'    ││제4 점   │북위 28°18.5378' │동경 127°0.0'    ││제5 점   │북위 30°46.2'    │동경 127°22.5569'││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소구역 V  │                  │                  │├─────┼─────────┼─────────┤│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7°22.5569'││제2 점   │북위 30°0.0'     │동경 127°10.5854'││제3 점   │북위 30°0.0'     │동경 125°52.5772'││제4 점   │북위 30°19.0'    │동경 127°9.0'    ││제5 점   │북위 30°46.2'    │동경 127°5.1187' ││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6°22.5569'│├─────┼─────────┼─────────┤│소구역 VI │                  │                  │├─────┼─────────┼─────────┤│제1 점   │북위 30°0.0'     │동경 127°10.5854'││제2 점   │북위 29°18.5378' │동경 127°0.0'    ││제3 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제4 점   │북위 29°19.0'    │동경 128°0.0'    ││제5 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제6 점   │북위 30°0.0'     │동경 128°52.5772'││제1 점   │북위 30°0.0'     │동경 127°10.5854'│└─────┴─────────┴─────────┘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8월 31일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설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31
조약번호: 9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31
서명일자: 198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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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제11조와 탐사권의 존속기간중 이행될 조광권자의 굴착의무에 관한 동일자 양 정부간의 교환각서 (이하 "교환각서"라 함) 및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금일자 양 정부간의 교환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탐사권의 존속기간중 이행될 조광권자의 굴착의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 협정의 부록에 표시된 각 소구역에 관하여 조광권이 허가된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의 최초 3년의 기간중에는 굴착의무가 면제되고 다음 3년의 기간중에 1개공을 굴착하여야 한다.(2) 소구역 IV에 관하여 조광권이 허가된 조광권자는 잔여 2년의 기간중에 1개공을 더 시추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목적상 단독 위험 부담작업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2.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한 사항은 본 사항의 효력 발생일에 종료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934
조약번호: 9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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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2: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24">1971년 7월 24일</st2:date>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이하 &quot;1971년 협약&quot;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nbsp;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상시 거주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은 1971년 협약의 적용상, 그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2. 가. 이 의정서는 1971년 협약 제8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서명되고 또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비준, 수락 내지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에 대한 1971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1952년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는, 1952년 협약의 제1부속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st2: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24">1971년 7월 24일</st2:date>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nbsp;
사무총장은 <st2:personname w:st="on"><st1:sn w:st="on">서</st1:sn><st1:givenname w:st="on">명국</st1:givenname></st2:personname>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조약명: 935
조약번호: 93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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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24">1971년 7월 24일</st1:date>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이하&quot;1971년 협약&quot;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며,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nbsp;
1. 가. 1971년 협약의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제휴관계에 있는 전문기구 또는 미주국가기구가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에 적용한다. 
나. 마찬가지로, 1971년 협약 제2조의 제2항의 규정도 전항의 기구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2. 가. 이 의정서는 1971년 협약 제8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서명되고 또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에 대한 1971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24">1971년 7월 24일</st1:date>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nbsp;
사무총장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조약명: 938
조약번호: 9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9-18
서명일자: 198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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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분야는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의 상대적 능력을 고려하여, 천연자원 및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교통, 통신 및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류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되고 다양화되리라고 믿는다. 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인력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기초하여 전기 제 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양국간에 합의될 특정사업에 관하여 특정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절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법인체를 포함한 양국 국민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양 체약당사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8조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기간만료의 최소한 6개월전에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 만료 후 5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4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리세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41
조약번호: 9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서명일자: 198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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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분야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상대적 능력을 고려하여, 천연자원 및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교통 및 통신협력과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류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하고 또한 다양화 되리라고 믿는다. 제3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제 분야의 인력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입각하여 전기 제 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양국간에 합의되는 특정사업에 관하여 구체적 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법인체를 포함한 양국 국민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동 공동위원회는 2년만에 한번씩 양 체약당사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는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기간만료 최소한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 만료후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제9조이 협정은 그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943
조약번호: 9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14
서명일자: 198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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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의 기반위에서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기업간의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며, 그러한 투자와 합작사업에 관하여 제3국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간에 부여한다. 제3조1.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하여 과학 및 기술정보와 연수생 및 기술전문가의 교환을 촉진 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국민간, 법인체간 및 전문기관간의 제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킨다. 제4조1.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서울과 몬테비데오에서 교대로 상호 합의되는 일자에 개최된다. 3.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합동위원회는 특정분야의 협력을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협력한다. 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그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매 2년간씩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7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이 협정의 수정이나 종료는 그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27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6-26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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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272
- **발효일자**: 1987-06-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2-08
- **조약일련번호**: 2288
- **상세링크**: [12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8&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1972년 개정의정서 포함)
조약번호: 9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7-05-19

#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1972년 개정의정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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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1972년 개정의정서 포함)
- **조약번호**: 921
- **발효일자**: 1987-05-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5-28
- **조약일련번호**: 268
- **상세링크**: [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1987-1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0-01
서명일자: 1987-12-10

#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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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 **조약번호**: 1987-149
- **발효일자**: 1987-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12-10
- **관보게제일자**: 1987-12-19
- **조약일련번호**: 15073
- **상세링크**: [1987-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9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5-22
서명일자: 1987-05-22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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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920
- **발효일자**: 1987-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5-22
- **관보게제일자**: 1987-05-28
- **조약일련번호**: 1557
- **상세링크**: [9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조약번호: 9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15
서명일자: 1987-04-1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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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 **조약번호**: 919
- **발효일자**: 1987-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4-15
- **관보게제일자**: 1987-04-21
- **조약일련번호**: 1558
- **상세링크**: [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7-1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4-02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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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7-130
- **발효일자**: 1987-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4-06
- **조약일련번호**: 15091
- **상세링크**: [1987-1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7-1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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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7-138
- **발효일자**: 1987-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19
- **상세링크**: [1987-1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7-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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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7-136
- **발효일자**: 1987-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7-09
- **조약일련번호**: 15085
- **상세링크**: [1987-1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7-1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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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7-139
- **발효일자**: 1987-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17
- **상세링크**: [1987-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87-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7-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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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87-137
- **발효일자**: 1987-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21
- **상세링크**: [1987-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조약번호: 1987-1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09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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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 **조약번호**: 1987-146
- **발효일자**: 1987-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15
- **상세링크**: [1987-1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7-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0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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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7-147
- **발효일자**: 1987-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313
- **상세링크**: [1987-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87-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5-0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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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87-131
- **발효일자**: 1987-05-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7-05-18
- **조약일련번호**: 15089
- **상세링크**: [1987-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조약번호: 9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9-24
서명일자: 1987-09-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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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 **조약번호**: 940
- **발효일자**: 1987-09-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9-24
- **관보게제일자**: 1987-10-10
- **조약일련번호**: 1548
- **상세링크**: [9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7-1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0-2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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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7-144
- **발효일자**: 1987-10-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079
- **상세링크**: [1987-1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87-1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8-0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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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87-140
- **발효일자**: 1987-08-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083
- **상세링크**: [1987-1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협정
조약번호: 9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3-10
서명일자: 1986-11-0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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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협정
- **조약번호**: 914
- **발효일자**: 1987-03-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6-11-03
- **관보게제일자**: 1986-12-17
- **조약일련번호**: 1563
- **상세링크**: [9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9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3-18
서명일자: 1987-01-28

#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917
- **발효일자**: 1987-03-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1-28
- **관보게제일자**: 1987-02-11
- **조약일련번호**: 1560
- **상세링크**: [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세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9-18
서명일자: 1987-04-17

#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세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세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38
- **발효일자**: 1987-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4-17
- **관보게제일자**: 1987-10-05
- **조약일련번호**: 1549
- **상세링크**: [9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987-1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27
서명일자: 1987-11-27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987-148
- **발효일자**: 1987-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11-27
- **관보게제일자**: 1987-12-10
- **조약일련번호**: 15075
- **상세링크**: [1987-1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0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9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02-01
서명일자: 1983-05-05

#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916
- **발효일자**: 1987-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3-05-05
- **관보게제일자**: 1987-02-11
- **조약일련번호**: 1561
- **상세링크**: [9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9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7-11-14
서명일자: 1985-11-06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943
- **발효일자**: 1987-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5-11-06
- **관보게제일자**: 1987-11-21
- **조약일련번호**: 1545
- **상세링크**: [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