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73
조약번호: 1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 함) 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1. 협정 제1조1에 관하여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내에 있어서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a) &quot;재산, 권리 및 이익&quot;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b) &quot;특별조치&quot;라 함은 일본국에 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상태의 종결의결과로 발생한 사태에 대치하여 1945년 8월 15일이후 일본국에서 취해진 전후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1951년 9월 8일에 샌프랜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에 의거하는 특별 약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를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c) &quot;거주한&quot;이라 함은 동조2(a)에 기재한 기간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d) &quot;통상의 접촉&quot;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 일방국의국민으로서 타방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지점 폐쇄를 행한 법인을 포함함)의귀환시까지의 사이에, 타방국의 국민과의 거래등, 종전후에 발생한 특수한상대하에서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3에 의하여 취하여질 &quot;조치&quot;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취하여 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 한국측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후 1947년 8월 15일전에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quot;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quot;(소위 8개 항목)의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h)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3. 협정 제3조에 관하여
동조 3에서 말하는 양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국가중에서 선정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제1의정서 제2조1에 관하여
(a) 대한민국 대표는 협정 제1조1의 규정에 의거한 제공 또는 차관에 의하여행하여지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자금확보를위하여 대한민국은 일본국 정부가 1억5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150,000,000)과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할 것을기대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무기 및 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 제1의정서 제2조2에 관하여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지는 경우라 함은 당해 생산물을제공하기 위하여,
1. 특히 높은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 및
2. 동등한 품질의 일본국의 생산물에 의하여 대치할 수 있는 수입품 또는 독립적인기능을 가지는 수입기계부분품의 구입에 있어서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를말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제1의정서 제3조에 관하여
(a) 동조 1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는 계약의 체결이 일본국내에서 행하여 진다는것 및 이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서명을 의미하며,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입찰,공고, 기타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조달청)가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대한민국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진다는 것을 양해한다고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동조 2의 계약으로서 수송, 보험 또는 검사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을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지불이 제1의정서에 따라서 행하여 지기로 되어 있는것은 모두 그러한 용역이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7. 제1의정서 제6조4에 관하여
일본국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물이 가공(단순한 조립가공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가공은 제외함) 또는 양정부간에 합의될 기타의 처리가 가하여진 후 대한민국의영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동조 4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의일치를 보았다.
8.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관하여
(a) 동 교환공문 2(b)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사업계획합의서에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서명 일을의미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b) 동 교환공문 2(c)의 차관이행의 일이라 함은 일본측의 수출자와 대한민국측의수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일본측의 수출자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고, 동 기금에 개설되는 대한민국정부의 계정에 차기하는 일자임이 확인되었다.
&nbsp;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조약명: 174
조약번호: 1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 함) 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nbsp;
1. 협정 제1조에 관하여,
동 조 1(a)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제공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은 매년의 제공의 한도액이 제2의정서 제1조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의 연부불의 액수 이하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년의 제공의 한도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당겨 행하여진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2. 제1 의정서 제6조에 관하여
동 조 5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양국에 있어서의 수송 및 보험의 실정을 고려하여, 합동 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3. 제1 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 공문에 관하여,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상사 중재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교환 공문 II3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중재 기관에 회부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조약명: 175
조약번호: 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nbsp;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 함)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협정 제1조1(b)에 정하는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경제협력기금간에 체결되는차관 계약 및 사업별의 사업계획합의서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다.
2. 양 정부는 1에서 언급한 차관계약 및 사업계획합의서에는 다음의 제 조건이포함되는 것임을 양해한다.
(a) 차관의 이행은 합리적인 정도로 매년 균등히 배분하여 행한다.
(b) 원금의 상환기간은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시작되는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의 기간으로 하고 금리는 연 3.5퍼센트로 한다.
(c) 원금의 상환은 14회에의 계속된 균등 연부불로 행하며 이자의 지불은 차관이이행된 일자 이후에 원금의 그때 그때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반년마다 행한다.
(d) 차관액은 일본 원으로 대출된 금액으로 환산되는 아메리카합중국 불의등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며 그 환산에서 사용되는 외환율은 일본국 정부가정식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동의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대한 평가로서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은 교환 가능한 일본 원으로 행한다.
3. 양국의 재정 사정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하여2(b)에서 언급한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4. 해외경제협력기금은 차관 및 동 차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관련하여 부과되는 대한민국의 조세, 기타의 과징금이 면제된다.
5. 양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차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그 연도실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협의한다.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1(b)의규정의 실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nbsp;
&nbsp;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
(일본측 서한)
...............&quot;
본관은 각하의 서한에 언급된 제안을 본국정부를 대표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과 본 회한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nbsp;
조약명: 176
조약번호: 1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한국측 서한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 함) 제1조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합동위원회는 토오쿄오에 설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양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대표 1명 및 대표 대리 수명으로 구성된다.
3. 합동위원회는 일방정부의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한다.
4. 합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고를 위하여 협의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a) 제1의정서에 의거한 연도 실시계획, 계약의 인증 및 지불에 관한 절차
(b) (a)에서 언급한 연도 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c)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5에서 언급한 사업 및 그 연도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d) (a)에서 언급한 계약의 인증
(e) 협정 제1조1의 규정의 실시상황의 검토(수시의 제공 및 차관의 이행 총액의 산정을 포함함)
(f) 협정 제1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기타의 사항으로서 양 정부가 합의에 의하여합동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본관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nbsp;
&nbsp;
일본측 회한
&nbsp;
(역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
(한국측 서한)
.................&quot;
본 대신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 협정 제1조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79
조약번호: 1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고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위임을 받고, 또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청산계정의 잔액으로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1" month="4" day="22">1961년 4월 22일</st1:date>자교환 공문에 의하여 양 체약국 정부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채권인 4천5백7십2만9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 45,729,398.08)를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연부불의 액-매년 4백5십7만3천 아메리카합중국 불($4,573,000)제10회의 연부불의 액-4백5십7만2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4,572,398.08)
제2조&nbsp; 전조의 매년의 부불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는 금액에 상당한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액 및 그 해의 제공 한도액은 동조1(a)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3조&nbsp; 제1조에서 언급한 일본국의 채권액의 변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제1회의 연부불을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연부불을 매년에 있어서 제1회의 지불일자와 동일한 일자까지에 행한다.
제4조&nbsp;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은 일본국의 재정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가 속하는 일본국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전년의 10월 1일 까지에 당해 지불일자에 지불하여야 할 부불금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단, 제1회의 지불(및 본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회의 지불)에 대한 요청은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여 진다.
제5조&nbsp; 대한민국의 요청은 제1조에서 언급한 매년의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nbsp; 대한민국의 요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고 또한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 토</st1:date>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을 위하여&nbsp;&nbsp;&nbsp;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st1:personname w:st="on">김동조</st1:personnam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다까스기 싱이찌
조약명: 180
조약번호: 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일본측 서한
&nbsp;
(역문)
<st1:date day="22" month="6" year="1965" o:ls="trans" w:st="on">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 대신은 일본국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상업상의민간 신용 제공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영광을 가집니다.
1.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의 액수를 초과하는 상업상의 기초에 의거한 통상의 민간 신용 제공이 일본국의 국민에 의하여 체결되는 적당한 계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신용 제공은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용이하게 되고 또한 촉진된다.
2. 1의 제공에는 9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90,000,000)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어업협력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및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선박 수출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이 포함되며, 이러한 신용 제공의 일본국 정부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배려되는 것으로 한다.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양 정부간의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nbsp;
&nbsp;
한국측 회한
&nbsp;
<st1:date day="22" month="6" year="1965" o:ls="trans" w:st="on">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집니다.
&quot;..............
(일본측 서한)
...................&quot;
본관은 또한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양 정부간의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조약명: 181
조약번호: 1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구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nbsp;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nbsp;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 토</st1:date>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을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명)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 동 조&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다까스기 싱이찌
&nbsp;
*부속서는 생략 &lt;조약집 제2권 320 - 339면 참조&gt;
조약명: 182
조약번호: 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nbsp;
조약명: 183
조약번호: 1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한국측 서한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본관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본관은 또한 각하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할 것을 희망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외 무 성
토 오 쿄 오
&nbsp;
&nbsp;
일본측 서한
&nbsp;
(번역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nbsp;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한국측 서한)....................&quot;
본 대신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nbsp;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60)
조약번호: 1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5-05-26

#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60)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0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60)
- **조약번호**: 151
- **발효일자**: 1965-05-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5-05-26
- **조약일련번호**: 3975
- **상세링크**: [1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7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조약번호: 18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5-12-08
서명일자: 1960-06-17

#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 **조약번호**: 187
- **발효일자**: 1965-1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0-06-17
- **관보게제일자**: 1965-12-08
- **조약일련번호**: 6697
- **상세링크**: [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15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5-07-08
서명일자: 1965-03-22

#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을 위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153
- **발효일자**: 1965-07-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5-03-22
- **관보게제일자**: 1965-07-08
- **조약일련번호**: 7117
- **상세링크**: [1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MRO 자재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재정차관협정
조약번호: 1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9-17
서명일자: 1965-09-17

# MRO 자재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재정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MRO 자재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재정차관협정
- **조약번호**: 158
- **발효일자**: 1965-09-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9-17
- **관보게제일자**: 1965-11-10
- **조약일련번호**: 3647
- **상세링크**: [1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수정
조약번호: 1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1-02
서명일자: 1965-11-02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수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수정
- **조약번호**: 159
- **발효일자**: 1965-11-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11-02
- **관보게제일자**: 1965-11-02
- **조약일련번호**: 3656
- **상세링크**: [1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왕국(노르웨이) 정부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5-24
서명일자: 1965-05-24

#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왕국(노르웨이) 정부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왕국(노르웨이) 정부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49
- **발효일자**: 1965-05-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5-24
- **관보게제일자**: 1965-06-09
- **조약일련번호**: 3642
- **상세링크**: [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수정)
조약번호: 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6-03
서명일자: 1965-06-0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수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수정)
- **조약번호**: 147
- **발효일자**: 1965-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03
- **관보게제일자**: 1965-06-03
- **조약일련번호**: 3640
- **상세링크**: [1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4-09
서명일자: 1965-04-09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44
- **발효일자**: 1965-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4-09
- **관보게제일자**: 1965-04-09
- **조약일련번호**: 3598
- **상세링크**: [1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31
서명일자: 1965-09-30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62
- **발효일자**: 1965-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9-30
- **관보게제일자**: 1965-12-01
- **조약일련번호**: 3657
- **상세링크**: [1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수정협정
조약번호: 1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6-03
서명일자: 1965-06-0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수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수정협정
- **조약번호**: 150
- **발효일자**: 1965-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03
- **관보게제일자**: 1965-06-11
- **조약일련번호**: 3622
- **상세링크**: [1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듸젤(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 협정
조약번호: 1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3-12
서명일자: 1965-03-1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듸젤(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듸젤(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 협정
- **조약번호**: 143
- **발효일자**: 1965-03-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3-12
- **관보게제일자**: 1965-04-14
- **조약일련번호**: 3579
- **상세링크**: [1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6-08
서명일자: 1965-06-08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48
- **발효일자**: 1965-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08
- **관보게제일자**: 1965-06-08
- **조약일련번호**: 3641
- **상세링크**: [1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1-01
서명일자: 1965-01-26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38
- **발효일자**: 1965-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1-26
- **관보게제일자**: 1965-02-01
- **조약일련번호**: 3577
- **상세링크**: [1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수정
조약번호: 1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4-16
서명일자: 1965-04-16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수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수정
- **조약번호**: 145
- **발효일자**: 1965-04-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4-16
- **관보게제일자**: 1965-04-16
- **조약일련번호**: 3639
- **상세링크**: [1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조약번호: 1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4
서명일자: 1965-12-14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 **조약번호**: 186
- **발효일자**: 1965-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12-14
- **관보게제일자**: 1965-12-24
- **조약일련번호**: 3735
- **상세링크**: [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어 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9-21
서명일자: 1965-09-21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어 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어 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54
- **발효일자**: 1965-09-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9-21
- **관보게제일자**: 1965-09-21
- **조약일련번호**: 3645
- **상세링크**: [1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3-09
서명일자: 1965-03-09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42
- **발효일자**: 1965-03-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3-09
- **관보게제일자**: 1965-03-09
- **조약일련번호**: 3578
- **상세링크**: [1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조약번호: 1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1-04
서명일자: 1965-11-04

#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 **조약번호**: 160
- **발효일자**: 1965-1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11-04
- **관보게제일자**: 1965-11-26
- **조약일련번호**: 3675
- **상세링크**: [1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1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9-09
서명일자: 1965-09-0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 **조약번호**: 155
- **발효일자**: 1965-09-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9-09
- **관보게제일자**: 1965-09-29
- **조약일련번호**: 3646
- **상세링크**: [1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1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6-24
서명일자: 1965-06-24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조약번호**: 152
- **발효일자**: 1965-06-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4
- **관보게제일자**: 1965-07-03
- **조약일련번호**: 3644
- **상세링크**: [1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1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조약번호**: 163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58
- **상세링크**: [1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85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7
- **상세링크**: [1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1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3
- **상세링크**: [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약번호: 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조약번호**: 182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4
- **상세링크**: [1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80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2
- **상세링크**: [1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6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60
- **상세링크**: [1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조약번호: 1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 **조약번호**: 167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61
- **상세링크**: [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조약번호: 1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조약번호**: 177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99
- **상세링크**: [1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78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0
- **상세링크**: [1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75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97
- **상세링크**: [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76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98
- **상세링크**: [1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조약번호: 1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 **조약번호**: 179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1
- **상세링크**: [1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78
- **상세링크**: [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조약번호: 1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 **조약번호**: 173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95
- **상세링크**: [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조약번호: 1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 **조약번호**: 174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96
- **상세링크**: [1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조약
조약번호: 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03
서명일자: 1964-11-27

#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조약
- **조약번호**: 161
- **발효일자**: 1965-1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1-27
- **관보게제일자**: 1965-12-03
- **조약일련번호**: 5695
- **상세링크**: [1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조약번호: 1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 **조약번호**: 183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705
- **상세링크**: [1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5&type=HTML&mobileYn=)
조약명: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8-14

#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70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8-14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77
- **상세링크**: [1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69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63
- **상세링크**: [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63&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조약번호: 1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 **조약번호**: 168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62
- **상세링크**: [1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62&type=HTML&mobileYn=)
조약명: 표지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 표지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표지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71
- **발효일자**: 1965-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64
- **상세링크**: [1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AID 원자재 차관협정
조약번호: 2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7-30
서명일자: 1966-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AID 원자재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제2차 AID 원자재 차관협정
- **조약번호**: 210
- **발효일자**: 1966-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7-30
- **관보게제일자**: 1966-08-26
- **조약일련번호**: 6457
- **상세링크**: [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 화전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1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2-05
서명일자: 1966-02-0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 화전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 화전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194
- **발효일자**: 1966-0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2-05
- **관보게제일자**: 1966-04-30
- **조약일련번호**: 3776
- **상세링크**: [1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특별시 상수도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6-02
서명일자: 1966-06-0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특별시 상수도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특별시 상수도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04
- **발효일자**: 1966-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6-02
- **관보게제일자**: 1966-07-09
- **조약일련번호**: 3759
- **상세링크**: [2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포리에스텔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2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5-14
서명일자: 1966-05-1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포리에스텔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포리에스텔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조약번호**: 202
- **발효일자**: 1966-05-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5-14
- **관보게제일자**: 1966-06-04
- **조약일련번호**: 6498
- **상세링크**: [2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4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 협정
조약번호: 1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24
서명일자: 1966-01-24

#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서독 KFW와의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 협정
- **조약번호**: 188
- **발효일자**: 1966-0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1-24
- **관보게제일자**: 1966-03-16
- **조약일련번호**: 3736
- **상세링크**: [1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36&type=HTML&mobileYn=)
조약명: 164
조약번호: 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17
서명일자: 1965-06-22

# 

##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4" month="8" day="15">1954년 8월 15일</st1:date>이전 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5" month="8" day="16">1945년 8월 16일</st1:date>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nbsp;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3조&nbsp;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효력 발생일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4조&nbsp;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5조&nbsp;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6조&nbsp;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서 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을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nbsp;&nbsp;&nbsp;&nbsp;&nbsp;&nbsp;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nbsp;&nbsp;&nbsp;&nbsp;&nbsp;&nbsp; 다까스기 싱이찌
조약명: 184
조약번호: 1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28
서명일자: 1965-07-30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6" month="2" day="3">1956년 2월 3일</st1:date> 워싱톤에서 서명되고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8" month="3" day="14">1958년 3월 14일</st1:date> 워싱톤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quot;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quot;(이하 &quot;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칭함)을 수정하기를 희망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nbsp;
제1조&nbsp; 협력을 위한 협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ㄱ) (가) 및 (라)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quot;대여&quot;라는 용어를 &quot;양도&quot;라는 용어로 대치한다.
ㄴ) (다)항 전체를 삭제하고 그 대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quot;다. 아메리카합중국으로부터 인수받은 방사선원 또는 특수 핵물질이 재처리를 요할 때, 여사한 재처리를 추후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위원회의 시설이나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시설에서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에 합의한다. 또한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조사(照射)된 연료의 형태 및 내용도, 그것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된 후, 또한 재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나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시설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변경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양해한다.
ㄷ) (마) 및 (바)의 새로운 항을 제2조에 추가한다.
&quot;마. 조사과정의 결과, 대여받은 연료의 부분에서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이를 대한민국정부의 계정으로 하며, 본조 (다)항에 규정된 재처리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전한다. 동 반환시기에, 여사한 물질에 대한 <st1:personname w:st="on">권원</st1:personname>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어진다. 단,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신용 대부로서, 대한민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그의 계획에 있어서 여사한 물질에 대한 필요를 초과하는 특수 핵물질을 보유하도록 여기에서 허용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quot;바. 본조 (마)항에 언급된 선택권에 따르지 않고, 또한 아메리카합중국에서 획득한 물질을 연료로 한 원자로에서 생산된 특수 핵물질로서, 대한민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 여사한 물질에 대한 필요 초과량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ㄱ)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조건에 따라 연료가 공급된 원자로에서 생산된 특수 핵물질에 대하여, 그 당시 아메리카합중국의 정상 가격으로 여사한 물질을 구매하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또한 이것이 허여된다. 또한, (ㄴ) 동구매 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국 또는 타 국가군에 여사한 물질 이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제2조&nbsp; 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6조 (다)항의 &quot;대여된&quot;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quot;이전된&quot;이란 용어로 대치하도록 수정한다.
제3조&nbsp; 협력을 위한 협정 제7조 직후에 다음 조항을 새로이 추가한다.
제7조 (가)
&quot;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시설 및 용역의 이용에 대한 소망을 인식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의 안전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물질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 책임을 지도록 동 기구에 즉시 요청할 것에 합의한다.동 기구의 안전조치가 여사한 물질과 시설에 적용되는 기간중 및 범위까지, 본 협정 제6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되는 안전조치권의 중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당사국과 기구간에 교섭될 협정에 의하여, 본 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필요한 약정을 발효시키도록 한다.&quot;
&quot;나. 당사국은 본조 (가)항에 규정된 3자 약정의 조건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일방당사국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그의 관할하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수 핵물질을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그 당시 국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합중국 위원회의 경상 가격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여사한 반환물질에 대한 보상을 한다.
제4조&nbsp; 협력을 위한 협정 제8조의 첫 문장 &quot;<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6" month="2" day="2">1966년 2월 2일</st1:date>&quot;을 삭제하고, 그 대신 &quot;<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6" month="2" day="2">1976년 2월 2일</st1:date>&quot;로 대치하도록 수정한다.
제5조&nbsp; 본 수정은 각 정부가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법령상 및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타방국 정부로부터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된 바에 따라, 협력을 위한 협정의 존속 기간중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수정협정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7" day="30">1965년 7월 30일</st1:date> 워싱톤에서 2통을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김 현 철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사무엘 디. 버거
조약명: 190
조약번호: 1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3-24
서명일자: 1966-03-24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양국간의 무역을 균형된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까지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양국정부는 양국간의 무역량을 확대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1. 양국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직접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과징금에 관하여, 또 그러한 관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관하여, 또는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는 물론 동 수출입에 관련된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어느 제3국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
2. 각국 정부는 타방국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이 수입되는 제1차 산품에 관하여 전항에 규정된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3조 양국정부는 양국간의 무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아직도 수량적 제한하에 있는 제1차산품의 수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타방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 쿼타를 확정하기 전에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동위원회 회합시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시기에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양국간의 모든 청산은 자국의 외환에 관한 법규에 따라 미합중국 불화 및(또는) 양국정부간에 상호 합의되는 기타 교환 가능한 통화로써 한다.
제5조 양국정부는 본 협정 조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으며, 적어도 1년 1회 서울 또는 &quot;토오쿄오&quot;에서 개최한다.
제6조 1. 본 협정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하며 동일자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그 이후에 있어서도 본 협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씩 유효하다.
(가) 양국정부가 별도 합의하거나, 또는
(나) 일방정부가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정부에 통고하는 경우, 이 경우 본 협정은 동 통고일 후 90일에 종결한다.
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가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가 본 협정에서 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6" month="3" day="24">1966년 3월 24일</st1:date>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93
조약번호: 1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4-19
서명일자: 1966-04-19

# 

## 조약내용

일본측 제안 각서
(번 역 문)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6" month="4" day="19">1966. 4. 19.</st1:date>
&nbsp;
귀 하,
본인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 토</st1:date>오쿄오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 함)과 동 협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 위원회에 관한 동 일자 교환 공문(이하 교환 공문&quot;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고,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정부가 합동 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세칙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1. 합동 위원의 하부기관으로서 다음의 2개의 합동 분과 위원회를 토오쿄오에 설치한다.
협정 제1조 1(a)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합동 위원회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 분과 위원회(이하 &quot;제1합동 분과 위원회&quot;라 함)
협정 제1조 1(b)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합동 위원회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 분과 위원회(이하 &quot;제2합동 분과 위원회&quot;라 함)
2. 합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가 합의할 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어느 하나의 합동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어느 일방 정부의 대표라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전의 통지로서 합동 위원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통지에는 회합의 제안 의제를 포함한다.
4. 제2 및 제2 합동분과위원회에는 합동 위원회의 양국 정부 대표 및 또는 교체대표가 출석한다.
&nbsp;
본인은 이 공한과 귀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한이 합동 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세칙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nbsp;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st1:personname w:st="on">김영준</st1:personname> 차관보 귀하
&nbsp;
&nbsp;
한국측 회답 각서
&nbsp;
(번 역 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6" month="4" day="19">1966. 4. 19.</st1:date>
&nbsp;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6" month="4" day="19">1966년 4월 19일</st1:date>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nbsp;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일본측 제안 각서)&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nbsp;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공한에 기술된 제안에 동의하고 또한 귀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의 세칙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st1:personname w:st="on">김 영</st1:personname> 준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차관보
&nbsp;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귀하
조약명: 1961년 12월 13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추가하기 위한 약정(교환공문)
조약번호: 2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30
서명일자: 1966-09-30

# 1961년 12월 13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추가하기 위한 약정(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1년 12월 13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추가하기 위한 약정(교환공문)
- **조약번호**: 221
- **발효일자**: 1966-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9-30
- **관보게제일자**: 1966-09-30
- **조약일련번호**: 2074
- **상세링크**: [2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4&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연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0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7-25
서명일자: 1966-04-04

#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연장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연장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3
- **발효일자**: 1966-07-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04
- **관보게제일자**: 1966-07-25
- **조약일련번호**: 6657
- **상세링크**: [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65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4년 12월 7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협정 일부수정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30
서명일자: 1966-09-30

# 1964년 12월 7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협정 일부수정을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4년 12월 7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협정 일부수정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22
- **발효일자**: 1966-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9-30
- **조약일련번호**: 2073
- **상세링크**: [2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3&type=HTML&mobileYn=)
조약명: 203
조약번호: 20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7-25
서명일자: 1966-04-04

# 

## 조약내용

[공고문]
1966년 6월 3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 7월 25일 기탁한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 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96년 7월 25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203호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연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의정서
1965년 11월 22일 국제소맥이사회가 권고함

본 의정서에 서명한 정부는, 
1965년 의정서에 따라 연장된바 있는,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이 1966년 7월 31일에 만기가 됨으로, 본 협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제소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정을 더욱 연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의 연장) 
1965년도 의정서에 따라 연장된바 있는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한다)은 본 의정서 가맹국간에 1967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2조 (서명,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의정서는 협정당사국정부와 또한 1966년 4월 4일 현재 잠정적으로 협정당사국으로 간주되는 정부에게, 워싱톤에서 1966년 4월 4일부터 1966년 4월 29일까지 (29일포함)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서명국정부가 그들의 헌법적 절차를 거쳐 수락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수락서나 승인서는 1966년 7월 15일 이전에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1966년 7월 15일 현재 협정부속서 “B" 및 ”C"에 열기된 국가의 정부로서, 협정상에 명시된 조건이나 또는 협정가입전에 이사회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1966년 7월 15일까지 또한 
나) 협정 제35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4) 가입은 가입서를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 가)에 따라 1966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에 대한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그들의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기 위한 기한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3조 (효력발생)
(1) 본 의정서는 1966년 7월 15일까지 본의정서 제2조에 따라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가) 협정 제1장과 제3장으로부터 제7장까지는 1966년 7월 16일에 발효하며, 또한
나) 협정 제2장에 대하여는 1966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단, 여상의 정부와, 또한 1966년 7월 15일 현재 본조 제3항에 따라 통고서를 기탁한 정부는 1966년 7월 15일 현재 수출국가의 투표수의 3분의2 이상과 수입국가의 투표수의 3분의2이상을 보지한 정부들 이거나, 또한 만약 그들이 1966년 7월 15일 현재 당사국이 되었다면 여사한 투표수를 가졌을 정부들 이어야 한다.
(2) 1966년 7월 15일 이후에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는 그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단, 본 의정서는 1966년 8월 1일 이전에는 협정 제2장에 대하여 발효하지 않는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의정서가 발효하기 위하여는, 본 의정서 제2조제(3)항가)에 따라 가입키로된 서명국 정부나 또는 기타 정부와 본 의정서 제2조제(3)항나)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이사회가 가입신청서를 승인한 정부들은, 1966년 7월 15일 이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본 의정서의 수락, 승인 또는 가입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통고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여사한 통고를 제출한 정부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가맹국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만약 1966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본조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 일자까지 본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국가의 정부들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의정서가 이들 정부간에 발효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최종규정)
(1) 협정과 본 의정서의 집행을 위하여 협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각 정부에 관한 언급속에 본 의정서 제2조제(3)항나) 따라 본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아메리카 합중국정부는 각 의정서 당국정부나 잠정적으로 본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간주된 각 정부, 또는 1966년 3월 22일 현재 협정당사국 또는 잠정적으로 협정당사국으로 간주되는 각 정부에 대하여 서명,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본 의정서에 대한 가입과 또한 본 의정서 제3조제(3항)에 따라 수행된 각 통고서와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 서명 곁에 기재된 일지에 본 의정서에 서명 하였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본 의정서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은 아메리카 합중국정부에 기탁되며, 아메리카 합중국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정부에 전달한다.
1966년 4월 4일 워싱톤에서 작성되었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