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838
조약번호: 18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26
서명일자: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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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2조그러나, 제1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는 다음의 특혜나 이익의 부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가.아랍국가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부여할 이익나.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다.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당사국임으로서 초래되는 이익라.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한 특혜로서 이 협정 서명일 현재로 유효한 특혜마.국제무역여건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바.모든 개발도상국의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간 무역,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구의 현재 또는 장래의 당사국임으로써 부여되는 이익 또는 특혜제3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가.양국간의 교역은 체약당사국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진다.나.이 협정에 의거한 거래의 지불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결제된다.다.양국의 법인과 회사/법인체간의 무역을 한층 더 증진시키기 위한 편의의 제공을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와 실업가 및 사절단의 교류를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속하거나 또는 고용되는 상선 및 선박은 그 화물과 함께, 항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교역이 개방된 항구에로의 자유입항, 항만시설의 사용 및 기타 편의를 향유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에 부여한 특혜는 본 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합작투자의 설립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동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할 경우 특정한 무역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품질, 인도, 가격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품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인물, 회사, 또는 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타방 당사국에 조력한다.제10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동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협정 종료 3월전에 이 협정 수정 또는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1년간씩 계속 연장된다.2006년 9월 21일트리폴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를 대표하여
조약명: 1844
조약번호: 18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02
서명일자: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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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제2조이 협정은 2007년과 2008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을 결정한다. 2007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7,255억원이다.2008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되,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제3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4조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조약명: 1846
조약번호: 18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0
서명일자: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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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이 협정의 목적상 "철새"라 함은 양국 간을 이동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새의 종을 말한다.2.이 조 제1항에 따라 철새로 정의되는 종의 목록은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다.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에 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3.각 당사자는 수시로 부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수정을 권고한다. 제2조1.각 당사자는 철새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각국의 법령에 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가.이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번식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나.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이 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수렵기간 동안 혹은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라.각 종의 개체군이 최적의 수로 유지되며, 그들 종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식량과 의복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 전통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여 온 특정 지역의 주민에 의한 특정 철새와 그 알의 수렵과 채취의 경우2.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포획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철새와 그 알, 또는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 구입 또는 교환을 금지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생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간 번식량을 유지하도록 고려하면서 수렵기간을 설정하거나 수렵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1.당사자는 철새의 연구와 관련한 자료 또는 간행물을 교환한다.2.각 당사자는 철새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보호를 장려한다.4. 각 당사자는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제4조당사자는 영토 내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철새의 서식지를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철새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철새 및 그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나.철새 및 그 환경의 보존에 유해 동식물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철새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함.제6조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당사자는 철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노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 할 수 있다.제7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의한다.제8조1.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2.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에 대한 의사를 일년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4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48
조약번호: 18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3
서명일자: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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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국제법과 당사자 각각의 국내법을 존중하면서 평등·상호주의·호혜의 원칙에 따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군사적 유대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제2조협력 범위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가.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나. 국방·안보 및 군사 관련 정보다. 군사 교육 및 훈련라.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을 포함한 군사기술마. 군사 의학 및 의료지원바. 군사체육 및 문화활동사. 군사역사·기록 및 발간물아. 재난관리·구호·인도적 지원 및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교환 자.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차.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제3조협력방식1.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식을 취한다.가. 공식방문 및 양자 회의나. 실무회담다.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국방 관련 정보의 교환마. 군사기술 및 경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군사 관련 정보의 교환바. 방산물자의 수입과 수출 및 방산·군사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방산 및 군수 협력사. 현역 군인·생도 및 군사전문가 교류아.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국제 기관이 준비한 세미나·심포지엄·전시회·군사훈련 및 다른 공식 행사에의 참석 자. 군 함정 및 군용기의 상호방문차.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2. 당사자 간의 협력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한다.제4조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1.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이 수행한다.2.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협력관실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에 있어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총참모부 총참모장실3.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매년 연간이행계획을 교환한다. 연간이행계획은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 간의 연락에 의하여 또는 회의에서 조율하고 합의한다. 제5조비밀자료의 보호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고 교환된 모든 비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방 정보·문서·기술자료 및 장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에 교환된 비밀자료의 취급은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가.접수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자료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의 것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한다.나.어느 당사자도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다.비밀자료는 전달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3.비밀자료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 각각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적용한다. 제6조법률 준수1.방문지국 영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방문 당사자의 요원은 방문지국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한다. 방문 당사자의 요원은 방문지 당사자의 안전과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방문 당사자의 요원은 방문지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방문지국 법령에 따른다. 3.방문 당사자의 인원이 방문지국 영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군기를 위반한 경우 방문 당사자의 당국은 그 자체의 군사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7조비 용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각각의 비용을 부담한다.가.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들어오고 출발하는 것과 관련한 수송 비용 나.숙박비 및 식대를 포함하여 방문지국 영토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방문 당사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다.환자·부상자 및 사망자의 수송을 비롯한 의료 비용제8조의료 지원방문 당사자의 요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지 당사자는 방문당사자가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불을 부담한다는 이해하에 군사의료시설 또는 필요하다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보충약정1.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 하에 특정한 군사협력 분야에 대하여 보충약정(각서·의정서·협정 등을 말한다)에 서명할 수 있다.2.이 협정 또는 보충약정에 따른 활동계획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총참모부가 권한을 부여한 요원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발전·이행된다.3.보충약정 협상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에게 그러한 약정 체결희망을 통고한 후 90일 이내에 시작하고, 그러한 약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대로 발효한다.제10조개정 및 수정1.어느 한 쪽 당사자는 보충약정을 포함,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서면 제안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당사자는 해당 통고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그러한 개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3.당사자가 합의한 개정은 이 협정의 필수불가결의 부분을 구성하며 이 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제11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국내·국제기구 또는 제3자에게 상의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적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각기 다른 쪽의 공식통고를 외교 경로를 통해 받는 즉시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비슷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3.어느 한 쪽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계획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49
조약번호: 18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6
서명일자: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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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영해를 제외한 양국간 수역(이하 "수색구조구역" 이라 한다)에 적용된다.제2조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해상 수색구조 이행기관에 의해 시행된다.2. 이 협정의 이행기관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수색구조센타)으로 한다.제3조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조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국적, 지위 및 발견시의 상황을 불문하고 그들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1.제3조상 조난 경보를 접수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조난경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색구조지원 방식에 합의한다. 3.양 체약당사국이 합동 수색구조 활동을 취할 경우에는 어느 측이 주도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진행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모든 선박은 악천후나 기타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구 등 안전수역에 피난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통신설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피난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선박은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제6조1.이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이행기관은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한다.2.양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은 협력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작성한다.제7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오로지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 및 구조를 목적으로 자국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이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부 공역에 입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에 허가를 신청한다.2.제1항의 요청을 접수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자국 관련 법령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지체 없이 필요한 허가를 한다.제8조 1.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의 그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특히 해양법 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제9조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3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4.양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3항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현재 진행되어 완료되지 아니한 수색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서울에서 2007년 4월 10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57
조약번호: 18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29
서명일자: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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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의 틀과 그들 국내법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관광분야 협력의 발전과 강화를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르고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양국 간의 관광객 교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양국간 다른 한 쪽 국가의 대중에게 서로의 관광명소를 더욱 잘 알리고 관광객 이동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광정보·출판 및 그 밖의 홍보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관광홍보를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열리는 관광 박람회·전시회·세미나 및 그 밖의 관광행사의 참가 가능성 및 여행사·여행 언론인 및 그 밖의 대중매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 여행의 조직 가능성도 검토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관광분야에 대한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한국 및 그리스 기업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상호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관광발전에 관한 통계·법률 및 연구 관련 정보와 문서를 교환하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양자 협력을 장려하되, 특히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양국의 조직과 기관 간의 노하우 및 실제적인 경험의 교류에 중점을 둔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관광분야에 고용된 인력의 직업훈련분야의 정보 및 문서를 교환하고 현장훈련과 각각의 관광 관련 학교와 훈련기관의 학생·강사와 전문가 교류 그리고 관광부 공무원과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세미나 조직을 포함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의 모든 가능한 형태를 고려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관광교류를 증진시키고 제3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치 및 여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여행사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8조이 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리스공화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존중한다. 제9조체약당사국의 관광당국인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그리스공화국의 관광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나 서신으로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양국 부서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관광분야의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관련 의정서, 구체적인 약정, 프로그램과 사업에 착수한다. 제10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종 서명통지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3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그러나 이 협정의 종료는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하에 추진되고 종료 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프로그램 및 그 밖의 주도권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9월 4일 아테네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60
조약번호: 18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13
서명일자: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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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이 협정의 목적상 "철새"라 함은 양국 간을 이동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새의 종과 아종을 말한다.2.이 조 제1항에 따라 철새로 정의되는 종의 목록은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다.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에 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3.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제2조1.각 당사자는 철새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가.이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과학, 교육, 번식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나.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이 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수렵기간 동안 혹은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라.각 종의 개체군이 최적의 수로 유지되며, 그들 종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식량과 의복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 전통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여 온 특정 지역의 주민에 의한 특정 철새와 그 알의 수렵과 채취의 경우2.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포획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사 여부에 관계없이 철새와 그 알 또는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 구입 또는 교환을 금지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생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간 번식량을 유지하도록 고려하면서 수렵기간을 설정하거나 수렵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1.당사자는 철새의 연구와 관련한 자료 또는 간행물의 교환을 장려한다.2.각 당사자는 철새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보호를 장려한다.4.각 당사자는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제4조각 당사자는 영토내 보존지역 지정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철새의 서식지를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 하에서 보호받는 새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 그러한 새 및 그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나. 그러한 새 및 그 환경의 보존에 유해 동식물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철새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함.제6조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당사자는 철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을 할 수 있다.제7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의한다.제8조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호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62
조약번호: 18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02
서명일자: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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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충원 절차1. 한국 정부는 WIPO의 공식 요청에 대하여 이 협정과 그 부속서의 조항에 따라 WIPO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2. WIPO는 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해당 임명직위의 위임 조건을 명시한다. 그 후에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동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추천한다.3. 상기 직위에 대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고 동 후보자 명단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그 후에 한국 정부는 각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WIPO에 추천한다.4. 이 협정 하의 임명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는 이 협정의 부속서 1에 규정된다.제2조임명1. 한국 정부와의 적절한 협의 후,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 약정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임명 조건을 포함한 선발과 임명에 관한 최종결정은 WIPO가 한다.2. 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초의 임명 기간은 12개월이다. 3. 최초의 임명기간 만료 시, 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될 경우 추가적인 12개월의 임명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임명기간은 각 피임명인에 대해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4. 한국 정부는 파견될 직원의 수 및 필요한 경우, 그들이 임명될 특정한 직위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WIPO와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될 수 있다.제3조평가1. 피임명인의 성과는 WIPO에 의해, 그 정책, 규칙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된다.2. WIPO는 평가 보고서를 각 12개월의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재정 약정1.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각 피임명인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2. 이 조제1항에 따라, 각 임명에 대한 재정약정의 구체적 조건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제5조경과 조치1.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임명된 기존 피임명인의 지위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2. 이 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 결정이 없는 경우,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임명된 기존 피임명인의 지위는 그 임명기간동안 지속되며 동 임명기간이 만료될 때에 종료된다.제6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서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7조개정이 협정의 내용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제8조발효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내부적인 법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상기 통보 접수 후 3개월 경과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3. 협정 종료 이후에도, 이 협정의 조항들은 피임명인의 순조로운 철수 및 귀환, 그리고 당사자 간 미결 상태인 재정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8월 2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대표하여
조약명: 1866
조약번호: 18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04
서명일자: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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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은 유급 또는 영리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입국·출국·체류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서 언급된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보안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협정의 중단 또는 중단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된다.제6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여권과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교환한다.2.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해외여행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문서를 도입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변경 또는 도입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운 문서의 견본과 이 문서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요건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통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문서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68
조약번호: 18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9-28
서명일자: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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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은 양국의 문화 및 활동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교육, 공중보건, 정보·교육관련 대중매체, 스포츠·경기 및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장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촉진·장려한다.가. 강연·연구 및 특별강좌의 진행을 위한 교수·전문가의 상호방문나. 교육·문학·과학·기술·예술·스포츠·언론 단체/기관의 상호방문과 학회·회의·심포지움 및 세미나에의 참여 다. 문화·예술·교육·과학·스포츠 분야에서의 자료교환, 서적·정기간행물과 기타 교육·과학·기술·문화·스포츠 관련 출판물의 번역·교환, 그리고 가능한 경우 미술품 견본의 교환 라. 표본·모형 교환 및 연수목적으로 고고학적 발굴품에의 접근을 위한 고고학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일방당사자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타방국의 학생 및 과학자에게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일방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타방당사자의 생활방식 및 문화에 관한 여러 측면이 소개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교환을 촉진한다.제5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촉진·장려한다.가. 예술가 및 무용·음악단의 교환나. 미술 및 기타 전시회의 교환다. 영화, 다큐멘터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물 및 디스크·테이프 녹화물의 교환라. 영상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각 당사자의 국제영화제의 참여제6조당사자는 스포츠팀의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그들 각자의 영역내에서의 체류 및활동을 촉진한다.제7조당사자는 각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청소년 기관·단체간, 그리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간 교류의 발전을 지원한다. 당사자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과 청소년 대표단 및 단체의 교류를 장려한다.제8조당사자는 가능한 한 교육기관용으로 지정된 교과서, 특히 역사 및 지리관계 교과서에 타방국에 관한 사실의 오류나 착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제9조일방당사자는 교육·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문화원 및 친선단체를 자국 영역안에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기 이전에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동의가 확보되어야 한다.제10조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 협정 이행의 개선방안을 그들 정부에게 조언하며, 이 협정에 명시된 분야중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관심있는 사안들의 입안·추천을 통하여 그들 정부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다.제11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그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2조이 협정은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는 서면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개정 또는 수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최종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협정만료 6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 5년간 자동적으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1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총 6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69
조약번호: 18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13
서명일자: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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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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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환경 분야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nbsp; 양 당사자는 각자의 환경정책 및 사회적&middot;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킨다.
제2조&nbsp; 다음 각목의 사항을 상호 우선 협력 대상으로 정한다.
가. 대기, 수질, 토양오염 관리, 자연보전, 지구환경 분야의 환경기술 및 정책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류
나. 재생가능 에너지, 소음 및 진동 문제 관리, 대기오염측정기술 등의 개발
다. 상수도 공급
라. 소각 및 폐기물 처리
마. 생물권 및 희귀생태계, 자연자원보전, 국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공동 연구
바. 환경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사. 환경영향평가
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침
제3조&nbsp; 이 협정에서 정하는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워크샵&middot;강의 및 훈련 과정의 개설
나. 공동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다. 환경전문가의 상호 방문 및 교환
라. 국제환경체제내의 자문 주선
마. 환경전시회의 상호 참가 증진
바.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 사업 지원
사. 최신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인쇄물 교환
제4조&nbsp;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관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2. 양 조정관은 향후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협력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정관회의는 필요시 국제회의를 활용한 부속회의 형식으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제5조&nbsp;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각 당사자의 관련 자금과 그 밖의 재원의 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에 수반되는 해외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은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파견국가에서 부담한다.
제6조&nbsp;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7조&nbsp;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동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한 지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6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이나 개정은 제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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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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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 월 4 일 튀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middot;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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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71
조약번호: 18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2
서명일자: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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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문화 협력제1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장려하며, 문화 예술 교육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당사자가 창설 또는 후원하는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편의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제3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립 도서관에 타방당사자를 위한 구획을 확대하도록 협력한다.제4조당사자는 문화 교육에 관한 서적, 신문, 잡지, 기타출판물과 음악 작품, 다큐멘터리, 예술 교육 영화 및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기타 미디어간 교류를 촉진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역사연구 활동의 개발■교류 및 그들 각자의 박물관과 문서보관소에 있는 서지정보 자료 편찬물의 교류를 장려한다.제6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문화 예술 교육적 가치의 전파를 지원한다.제7조당사자는 영화의 공동제작을 장려하며, 각 당사자의 영화 기관간에 경험과 훈련의 교류를 증진한다.제8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예술■서적■대중적 수공예품 전시회 및 기타 예술전의 정기적 개최를 증진한다.제9조1. 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당당사자가 후원하는 미술가, 교향악단, 뮤지컬공연단, 무용단, 극단들의 활동을 촉진한다.2. 각 당사자는 작가들의 교류를 촉진하며, 각 당사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서적박람회에 작가들의 참여를 장려한다.제10조각 당사자는 국내법 및 자국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국제조약에 따라,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당사자의 원전작품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교육 협력제11조1. 당사자는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교육체계에 대한 최신 정보, 출판물 및 자료들의 지속적인 교환을 촉진한다.제12조당사자는 기술교육 및 직업기술훈련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며, 교육체계를 노동과 생산에 연계시키는 경험의 교류를 촉진한다.제13조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선발된 타방당사자의 전문가들에 대하여 고급과정에 이수를 위한 대학원장학금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14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문화 사회적 특징들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문화 과정, 대학원 과정 또는 특정 교수직 개설을 장려한다.제15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들간의 직접협력을 장려한다.제16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교수 및 연구사업 참여자들간 교류를 촉진하다.제17조당사자는 각 당사국에서 개최되는 강좌,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서 대학교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들의 참여를 촉진한다.제18조각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활동의 효율적인 이행에 기여하는 타방당사자의교훈적인 자료 및 기타 자료들의 반출입을 장려한다.제19조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양국 외교부의 문화관계 국장들이 주재하여 각 당사자가 선발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집행위원회를 설립한다.2.공동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가. 집행 계획들의 수립나. 그러한 계획들의 정기적 평가3.공동집행위원회는 서울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년마다 교대로 개최하거나, 양 당사자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제20조이 협정은 1968년 8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을 대체한다.제21조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당사자에게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진행중인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1월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74
조약번호: 18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7
서명일자: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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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원칙1.당사자는 문화·교육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을 통하여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2.이 협정에 따른 활동은 양국 각각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주 내에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제2조문화1.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가.문학·영화·공연예술·미술·음악 및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양국의 예술 및 문화기관 간 직접 협력의 증진나.양국에서 개최되는 문학·영화·공연예술·미술·음악 및 전통문화 행사에의 작가·예술가 및 비평가의 참가다.대학과 여타 예술 및 문화기관에서의, 특히 다른 쪽 국가의 문화·예술 및 문학에 관한, 세미나와 강의 개최에 대한 지원라.양국의 문화 정책과 동향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 마.개별 단체·작가·감독 및 예술가 간의 직접 합의에 근거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인, 영화 제작자 및 배급업자들 간 협력 증진 및 텔레비전·라디오·영화·서적·정기간행물 및 여타 출판물의 교환과 배급바.예술·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 예술·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에 있어서의 협력 형태와 범주는 개별 기관·사업체 및 민간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된다.사.언론인과 기자 교류에 대한 지원 및 인쇄매체와 언론기관 간 협력 증진아.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2.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예술 및 문화기관의 설립을 장려한다.3.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관한 공식 발간물에 중요한 역사적·지리적 사실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교육1.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양국 교육제도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나.교육 분야에서 개최되는 전문과학 행사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다.양국의 대학과 여타 과학 및 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의 증진, 특히 학생·과학자 및 교육자 교류라.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2.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양국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양국의 자격증과 학위의 상호인증에 있어 협력한다.제4조스포츠 및 청소년1.당사자는 운동선수와 스포츠팀의 교류, 개별 스포츠 단체 간의 경쟁·친선경기 및 협력을 장려한다. 2.당사자는 청소년 교류와 청소년 단체 간 협력을 지원한다. 제5조관광당사자는 양국의 관광 및 온천 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용이하게 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공동위원회 및 협력계획1.당사자는 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필요시 이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합할 수 있다. 3.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양국의 관련 정부 부처는 협력 형태, 이행 방법 및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한 협력계획을 확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협력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7조방문1.이 협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교류 계획에의 당사자 참가인은 호혜원칙에 근거하여, 그리고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 틀 내에서, 그 다른 쪽 당사자에의 입국 및 체류허가에 대한 행정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이 협정은 이 협정에 언급된 교류계획에의 당사자 참가인이 다른 쪽 당사자 국내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어느 당사자도 기피인물로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자 참가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거주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8조분쟁 해결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9조정지어느 당사자도 공공질서·보건 및 치안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의 그러한 정지 또는 그의 해제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제10조발효·개정 및 종료 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협정 종료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미 착수되어 협정 종료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7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75
조약번호: 18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2
서명일자: 2007-11-12

# 

## 조약내용

(베네수엘라측 제안각서)No 000761카라카스, 2007년 10월 24일각하,본인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교환각서 방식으로 제안함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 없이 관광객으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체류할 자격이 있다.2. 이 협정의 조항들이 상기 언급한 국민들이 방문하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3.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국가의 영토에 입국한 이후에 영리나 보수가 따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4. 당사국은 관할당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 자국영토로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해당인을 자국 영토로부터 즉시 출국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5. 각 당사국은 국가 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을 이유로 상기 언급된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지와 해제는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통보된다.6. 양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제1항에 언급된 여권의 견본을 이 각서의 교환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한다. 여권의 형태에 대한 여하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며 신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7.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8.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나, 당사국 어느 한쪽의 서면통지에 의해 종료되며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이 협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상기 규정들이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최종 통지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외교부장관신숭철 각하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한국측 회답각서)KEV/2007/409카라카스, 2007년 11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7년 10월 2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베네수엘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신 숭 철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각사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외교부장관
조약명: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
조약번호: 186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9-30
서명일자: 2003-06-20

#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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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
- **조약번호**: 1867
- **발효일자**: 2007-09-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3-06-20
- **관보게제일자**: 2007-10-05
- **조약일련번호**: 2116
- **상세링크**: [18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6&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0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89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14

# 2000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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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00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890
- **발효일자**: 2007-06-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3-19
- **조약일련번호**: 2107
- **상세링크**: [18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7-598
조약번호: 2007-5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2 월 1일 베이징에서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대사와 리용(Li Yong) 중국 재정부 부부장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7-5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7년 2월 1일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귀 하, 
　　　　　　
	본인은 대외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호남성 천주시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산동성 곡부시 오수 재생 공장 건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고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정부가 대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건설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주가 지급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하는 정확한 차관 원금 및 이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칠십만불(2,7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 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의 기간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3.	(1)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미화 팔십일만불(810,000 미불	한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리 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 

[/전문]
[전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7년 2월 1일
　　　　　　
리 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2007년 2월 1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대사 
[/전문]
조약명: 2007-599
조약번호: 2007-5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27
서명일자: 2006-09-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9 월 6 일 부카레스트에서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과 루마니아 교육연구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최종 접수한 날인 2007년 2 월2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5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되고 200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정부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명시된 협력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협정상의 과학기술 협력 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의도하고,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 증대가 양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과 양국 국가 경제 개발 및 번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호혜 평등을 기초로 한 과학·기술 및 혁신의 국제적 협력이 양국간 우의와 이해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의정서는 협정 및 각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호혜 평등의 기초위에 당사국간의 합의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이 의정서 제1조에 의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상호 합의된 특정 연구과제에 기초한 공동연구
		나.	연구,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EU 기본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국제 프로그램 공동 참여
		다.	과학자 및 전문가의 교류
		라.	전자 매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교환
		마.	양국의 국내법에 따르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특정 장비의 상호 접근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 및 과학 장비의 공동 사용
		바.	학술단체, 연구센터, 연구소 및 기타 과학 기관(이하 “협력파트너”라 한다) 간의 직접 접촉 및 혁신 기술의 교환
		사.	과학, 기술개발 및 혁신의 우선 분야에서의 합작 기업, 공동 연구소, 우수연구센터 및 기타 기관의 설립
		아.	이 의정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기타 형태의 과학, 기술개발 및 혁신 협력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루마니아 정부는 교육연구부-국립과학연구청을 이 의정서 하의 협력 활동을 이행할 책임있는 기관으로 지정한다(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


제4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협정의 제6조에 규정된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동 분야에서 경제적·법적 규정을 주제로 하는 자문 수행
		나.	협력 분야 및 형식에 대한 자문 수행
		다.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 마련
		라.	공동 프로그램 및 과제 이행 촉진
		마.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상호관점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 확인

	3.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이행기관에 의해 지정된 대표들로 구성되고 자체 절차규칙을 정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에서 교대로 회합하고 이들 공동 회합의 결론 및 제안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협력파트너 간의 지속적인 협력 수립을 장려한다.

	2.	공동위원회는 공동 실무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한다.


제6조

	이 의정서 이행에 따른 전문가, 과학자 및 기타 연구원의 교류에 대한 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에 의한 협력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과학 및 기술 관련 성과물과 기타 정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 규정에 따르고, 양 당사국의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공표, 출판 및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의 처리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3.	이 의정서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양 당사국이 소유하고, 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 및 해석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 의정서는 당사국의 동의로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의 경우 제10조에 규정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이 의정서하에서 공동 활동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공동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가능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당사국이 서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알리는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6개월전 서면 통보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3.	이 의정서의 종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상호간의 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의 집행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속 이행된다.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6년 9월 6일에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00
조약번호: 2007-6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09
서명일자: 2007-04-0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4 월 9 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육병원 강화 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사백만불(24,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5)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제3국이다. 
		(2)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구매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2)	컨설턴트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 또는 한국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3.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01
조약번호: 2007-6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2 월16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7년 2 월26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써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 측 제안각서)
　　　　　　
　　　　　　　　　　　　　　　　　　　　　　　　　　　　　　2007년 2월 16일, 빈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첨부된 세목별 사업예산에서 상술된 바와
같으며, 이로써 2005년 11월 30일자 기승인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은 대체된다. 동
사무소장은 내국인 전문관으로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근거로
가용 할당예산 내에서 확정된다.

	3.	동 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 11월 30일자 하루코 히로세 계획조정 및 현장활동
국장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문서에서 상술된 바와 같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는 동 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본인은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세목별 사업예산
　[/전문]
[/서명]　　　　　


　　　　　　　　　　　　　　　　　　　　　　　　　　　　　　김성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칸델 코엘 윰켈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각하
　[/서명]
[부속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예산안
(2007. 1. 1.- 2007. 12.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792851"></img>


한국 정부의 기여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794463"></img>

[부속서]

 
 


　전문]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의 회답각서)


　　　　　　　　　　　　　　　　　　　　　　　　　　　　　　　　　　　2007년 2월 26일
　　　　　　
각하, 
　　　　　　
	본인은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2007년 2월 16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첨부된 세목별 사업예산에서 상술된 바와 같으며, 이로써 2005년 11월 30일자 기승인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은 대체된다. 동 사무소장은 내국인 전문관으로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근거로 가용 할당예산 내에서 확정된다.

	3.	동 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 11월 30일자 하루코 히로세 계획조정 및 현장활동 국장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문서에서 상술된 바와 같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는 동 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본인은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칸델 코엘 윰켈라

　　　　　　
	본인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상기 조건을 확인하고,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각하
그레고르-멘델-가 25
1180 빈

[/전문]
조약명: 2007-602
조약번호: 2007-6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2 월25일 및 2007년 3 월 1 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2 월26일부터 6개월간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공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공한)
　　　　　　

KE/MOFA/ 078 / 07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8월 25일부터 6개월간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과 관련하여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협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 대사관은 상기 약정을 2007년 2월 26일부터 추가적으로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카타르 외교부가 상기 제안에 대해 조속히 회신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하
2007년 2월 25일
[/전문]
[전문]　　　　　　
(국문번역본)
　　　　　　
(카타르측 회답공한)

　　　　　　
2007년 3월 1일
No. MOFA/5/01174/04/2007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데 대한 대사관의 2007년 2월 25일자 No. 78 각서와 관련하여,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기 약정을 2007년 2월 26일 부터 2007년 8월 25일간 유효하도록 추가적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는데 합의함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대해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2007-604
조약번호: 2007-6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26
서명일자: 2007-04-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4월 26일 콜롬보에서 권영달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자야순데라(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제2단계 골 광역시 상수도 사업(보충)(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백사십사만불(6,44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a)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b)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c)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d)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e)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두 국가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f)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은행의 우선동의에 따라, 미화 삼십만삼천불(303,000 미불)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07-605
조약번호: 2007-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26
서명일자: 2007-04-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4월 26일 콜롬보에서 권영달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자야순데라(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니야가마 국립직업훈련원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백칠십팔만불(8,78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a)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b)	이자율은 연 1.1퍼센트이다.
	(c)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d)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e)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두 국가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f)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포함,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2.	컨설팅용역을 포함,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구매 및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06
조약번호: 2007-6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30
서명일자: 2007-04-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4월 30일 다카에서 박석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Aminul Islam Bhuiyan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6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인터넷 정보망 확충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불(2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두 국가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 대한민국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액의 20%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업체들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구매 및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30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7-607
조약번호: 2007-6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30
서명일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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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7년 4월 30일 다카에서 박석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Aminul Islam Bhuiyan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7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재난구조선 구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육백만불(26,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두 국가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 대한민국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총 차관액의 5%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컨설팅 계약 또는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30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