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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523
조약번호: 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2-27
서명일자: 19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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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12월 27일각하,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대학"이라 칭한다.)에 대한 실험설비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 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 정부는 대학에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기본 실험설비(이하 "설비"라 칭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4년 11월 30일까지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500,000,000엥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정부에 제공한다.2. 공여는 대한민국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일본 엥으로 체결될 계약에 따라 일본제품인 설비와 동 설비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수송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동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 확인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외국환은행(이하 "은행 "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될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 엥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4. 제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 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진다.5 .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 엥화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것에 한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의 수송,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부담.(나) 공여에 따른 설비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의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한 면제.(다) 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대학까지의 수송의 보장.7.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8. 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본 약정이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일본 대사도라오 우시로구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4년 12월 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전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약정이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 일본대사도라오 우시로구 각하
조약명: 616
조약번호: 61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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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민간항공협약제56조개정에관한의정서&nbsp;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5">1971년 7월 5일</st1:date>, 비엔나에서 제18차 총회 회합을 갖고, 항공위원회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위</st2:sn><st2:givenname w:st="on">원수</st2:givenname></st1:personname> 증가가 체약당사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주목하고, 동 기구 위원수가 12인에서 15인으로, 증가하는 것이 적당함을 인정하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4" month="12" day="7">1944년 12월 7일</st1:date>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nbsp;
(1) 전기 협약 9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 협약의 수정안을 승인한다. 협약 제56조 중 &quot;12인의 위원&quot;이라는 표현을 &quot;15인의 위원&quot;으로 대치한다.
(2) 동 협약 9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한 수정안이 발효하는데 필요한 비준국수를 80개국으로 명시하며,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전기 수정안과 다음에 적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각기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의정서를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a) 이 의정서는 총회 의장과 동 사무총장이 서명하였다.
(b)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어떠한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nbsp;
동 총회의 전기 조치 결과에 따라, 본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한다. 본 의정서는 80개국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각 비준서 기탁일자를 모든 체약국에 즉시 통지한다. 사무총장은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본 의정서의 발표일자를 즉시 통지한다. 전기 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한 모든 체약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 때에 발효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총회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18차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7">1971년 7월 7일</st1:date> 비엔나에서 각각 동등한 효력을 가진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이의 인증 등본은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4" month="12" day="17">1944년 12월 17일</st1:date>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 송부된다.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1)
조약번호: 61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12-19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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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71)
- **조약번호**: 616
- **발효일자**: 1974-12-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12-31
- **조약일련번호**: 2337
- **상세링크**: [6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에너지계획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11-18

# 국제에너지계획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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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에너지계획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89
- **발효일자**: 1974-11-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4-06
- **조약일련번호**: 2184
- **상세링크**: [1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3-21
서명일자: 1974-03-2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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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98
- **발효일자**: 1974-03-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3-21
- **관보게제일자**: 1974-03-21
- **조약일련번호**: 1856
- **상세링크**: [4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5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04
서명일자: 1974-10-04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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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514
- **발효일자**: 1974-10-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0-04
- **관보게제일자**: 1974-10-04
- **조약일련번호**: 1841
- **상세링크**: [5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5-15
서명일자: 1974-05-15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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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02
- **발효일자**: 1974-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5-15
- **관보게제일자**: 1974-05-15
- **조약일련번호**: 1852
- **상세링크**: [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한국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4-01
서명일자: 1974-06-15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한국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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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한국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05
- **발효일자**: 197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6-15
- **관보게제일자**: 1974-06-15
- **조약일련번호**: 1849
- **상세링크**: [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7-09
서명일자: 1974-07-09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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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확충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07
- **발효일자**: 1974-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09
- **관보게제일자**: 1974-07-09
- **조약일련번호**: 1847
- **상세링크**: [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1-24
서명일자: 1972-11-17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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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89
- **발효일자**: 1974-0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11-17
- **관보게제일자**: 1974-01-21
- **조약일련번호**: 1863
- **상세링크**: [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7-31
서명일자: 1974-07-3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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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10
- **발효일자**: 1974-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7-31
- **관보게제일자**: 1974-07-31
- **조약일련번호**: 1845
- **상세링크**: [5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5-17
서명일자: 1974-05-17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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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03
- **발효일자**: 1974-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5-17
- **관보게제일자**: 1974-05-17
- **조약일련번호**: 1851
- **상세링크**: [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정밀기계기술센타를 위한 기술협력약정 (정밀기계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1-04
서명일자: 1974-11-0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정밀기계기술센타를 위한 기술협력약정 (정밀기계센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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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정밀기계기술센타를 위한 기술협력약정 (정밀기계센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18
- **발효일자**: 1974-1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1-04
- **관보게제일자**: 1974-11-18
- **조약일련번호**: 1838
- **상세링크**: [5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01
서명일자: 1975-06-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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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38
- **발효일자**: 1974-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5-06-26
- **관보게제일자**: 1975-06-26
- **조약일련번호**: 1823
- **상세링크**: [5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5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7-16
서명일자: 1974-06-07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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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508
- **발효일자**: 1974-07-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6-07
- **관보게제일자**: 1974-07-22
- **조약일련번호**: 1846
- **상세링크**: [5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19
서명일자: 1974-10-19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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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16
- **발효일자**: 1974-10-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0-19
- **관보게제일자**: 1974-11-01
- **조약일련번호**: 1840
- **상세링크**: [5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조약번호: 5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4-11
서명일자: 1974-04-11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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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의 기본협정
- **조약번호**: 501
- **발효일자**: 1974-04-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4-11
- **관보게제일자**: 1974-04-11
- **조약일련번호**: 1853
- **상세링크**: [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와의 수산협력협정
조약번호: 4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28
서명일자: 1974-02-28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와의 수산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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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와의 수산협력협정
- **조약번호**: 496
- **발효일자**: 1974-0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2-28
- **관보게제일자**: 1974-02-28
- **조약일련번호**: 1857
- **상세링크**: [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4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4-01
서명일자: 1970-12-15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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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499
- **발효일자**: 197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12-15
- **관보게제일자**: 1974-04-01
- **조약일련번호**: 1855
- **상세링크**: [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9-13
서명일자: 1971-05-14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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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13
- **발효일자**: 1974-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14
- **관보게제일자**: 1974-09-13
- **조약일련번호**: 1842
- **상세링크**: [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1-30
서명일자: 1974-01-30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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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91
- **발효일자**: 1974-0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1-30
- **관보게제일자**: 1974-02-16
- **조약일련번호**: 1861
- **상세링크**: [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 개정
조약번호: 5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1-09
서명일자: 1974-11-09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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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 개정
- **조약번호**: 521
- **발효일자**: 1974-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1-09
- **관보게제일자**: 1974-11-16
- **조약일련번호**: 1836
- **상세링크**: [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8-12
서명일자: 1974-08-1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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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511
- **발효일자**: 1974-08-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8-12
- **관보게제일자**: 1974-08-12
- **조약일련번호**: 1844
- **상세링크**: [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8-12
서명일자: 1974-08-1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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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12
- **발효일자**: 1974-08-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8-12
- **관보게제일자**: 1974-08-12
- **조약일련번호**: 1843
- **상세링크**: [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4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06
서명일자: 1974-02-06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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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490
- **발효일자**: 1974-0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2-06
- **관보게제일자**: 1974-02-06
- **조약일련번호**: 1862
- **상세링크**: [4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 협정의 개정 협정
조약번호: 4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16
서명일자: 1974-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 협정의 개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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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 협정의 개정 협정
- **조약번호**: 493
- **발효일자**: 1974-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2-16
- **관보게제일자**: 1974-02-16
- **조약일련번호**: 1859
- **상세링크**: [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6-07
서명일자: 1974-06-07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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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04
- **발효일자**: 1974-06-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6-07
- **관보게제일자**: 1974-06-07
- **조약일련번호**: 1850
- **상세링크**: [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0-25
서명일자: 1974-10-2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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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17
- **발효일자**: 1974-10-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0-25
- **관보게제일자**: 1974-10-25
- **조약일련번호**: 1839
- **상세링크**: [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2-27
서명일자: 1974-12-27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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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23
- **발효일자**: 1974-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2-27
- **관보게제일자**: 1974-12-27
- **조약일련번호**: 1835
- **상세링크**: [5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13
서명일자: 1973-05-10

#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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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92
- **발효일자**: 1974-0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3-05-10
- **관보게제일자**: 1974-02-15
- **조약일련번호**: 1860
- **상세링크**: [4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4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2-20
서명일자: 1974-02-2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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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94
- **발효일자**: 1974-0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2-20
- **관보게제일자**: 1974-02-22
- **조약일련번호**: 5821
- **상세링크**: [4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5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11-15
서명일자: 1974-11-15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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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520
- **발효일자**: 1974-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11-15
- **관보게제일자**: 1974-11-15
- **조약일련번호**: 1837
- **상세링크**: [5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5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5-03
서명일자: 1972-08-04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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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500
- **발효일자**: 1974-05-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8-04
- **관보게제일자**: 1974-04-08
- **조약일련번호**: 1854
- **상세링크**: [5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4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3-01
서명일자: 1974-02-18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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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495
- **발효일자**: 1974-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2-18
- **관보게제일자**: 1974-03-01
- **조약일련번호**: 1858
- **상세링크**: [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8&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규정 (AALCC)
조약번호: 53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03-15

#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규정 (AA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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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규정 (AALCC)
- **조약번호**: 532
- **발효일자**: 1974-03-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5-04-26
- **조약일련번호**: 2391
- **상세링크**: [5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91&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5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4-06-26
서명일자: 1974-05-15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506
- **발효일자**: 1974-06-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5-15
- **관보게제일자**: 1974-06-26
- **조약일련번호**: 1848
- **상세링크**: [5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8&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4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03-18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497
- **발효일자**: 1974-03-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4-03-23
- **조약일련번호**: 2396
- **상세링크**: [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96&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RCA)
조약번호: 5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4-10-09

#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RCA)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RCA)
- **조약번호**: 515
- **발효일자**: 1974-10-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4-10-19
- **조약일련번호**: 2394
- **상세링크**: [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94&type=HTML&mobileYn=)
조약명: 1395
조약번호: 139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5-2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1395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67) 
[/조약번호]
[본문]

	1.	제24조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치한다.

제24조

	이사회는 30개 회원국이 지정한 30인으로 구성된다. 

	보건총회는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이사가 될수 있는 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회원국을 선거한다.

	각 회원국은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리 및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2.	제25조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치한다.

제25조

	동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 피선되고 재선될 수도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을 24개국으로 부터 30개국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본 헌장의 개정이 발효한 후 개최되는 보건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선출된 14개 이사국 중, 추첨에 의하여 2개국의 임기는 1년, 2개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문]
조약명: 1396
조약번호: 139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9-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396호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 수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62년 8월 21일 로마에서 제14차 회기의 화합을 하고,

	총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약국수를 현재의 10개국보다 많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체약국들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주목하고,

	전기 최소한의 수를 체약국 총수의 5분지 1로 증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62년 9월 14일 전기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 협약의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협약 제48조 (가)항중 둘째 절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치한다. “총회의 임시 회의는 이사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거나 또는 사무총장에 대한 총 체약국 수의 5분지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한다.”

	동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거 전기 수정안이 발효함에 필요한 비준국 수를 66개국으로 명시하고,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이 전기 수정안과 다음에 기제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각기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의정서를 영어, 불어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동 총회의 전기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전술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66개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이를 비준한 국가들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비준서 기탁일자를 체약국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전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본 의정서가 발효한 일자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 일자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는 모든 국가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 때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총회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받은 국제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4차 회기의 의장 및 사무총장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62년 9월 15일 로마에서 각기 동등한 효력을 가진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보관되며 이의 인증등본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전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송부된다.

[/전문]
조약명: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60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8-08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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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601
- **발효일자**: 1975-08-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8-27
- **조약일련번호**: 2339
- **상세링크**: [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3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5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5-07-01

#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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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537
- **발효일자**: 1975-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5-06-25
- **조약일련번호**: 2389
- **상세링크**: [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89&type=HTML&mobileYn=)
조약명: 524
조약번호: 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17
서명일자: 197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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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문화, 예술 및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각 체약국의 문화 및 예술작품의 번역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및 학생단의 교환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그들의 조사 및 연구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 교환 및 그들의 활동장려마. 예술 및 문화 전람회의 장려바. 운동경기 및 친선 스포츠 경기대회의 장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 언어, 문학, 예술 및 역사를 포함한 타방당사국의 문화에 관한 강좌, 과정 및 강의를 설치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학력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의 탐구를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 문화기관의 자국영역내에서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약정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한 효력은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1974년 6월 3일 서울에서 서반아어 2통 및 영어 2통으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협정의 원본간의 상위시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나마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525
조약번호: 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22
서명일자: 197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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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불란서 공화국 정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불란서 국민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투자사업을 각 경우마다 검토한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불란서 투자에 관한 합의문서가 인도됨에 있어서 관계 불란서 투자가와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형태로 동 정부의 보증을 부여한다.제2조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본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한 합의문서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자를 통제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특히 불란서 투자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경우 우호적 해결이 3월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계 불란서 투자가가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할 권리를 명기할 수 있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여사한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의 수행뿐만 아니라 동 투자의 운영, 관리, 소유, 사용에 관하여 불란서 투자에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불란서 국민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행한 전기 투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또는 최혜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또는 부여할 것과 동일한 주로 안전, 보호 및 조세분야의 유리한 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대한민국 정부는 징발 또는 국유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불란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행해진 불란서 투자를 박탈하는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비차별적 방법으로 충분한 배상에 관한 유효한 지불에 위반함이 없을 때는 제외한다.2. 동 배상은 징발, 국유화, 소유권 박탈시에 관련된 자산의 상업상의 가치에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지체없이 효과적으로 지불되고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3. 재정상 준비금은 징발, 국유화, 소유권 박탈이전 또는 당시에 동 배상액의 지불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제6조통상외교 경로를 통하여 3개월 후까지 해결되지 않는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될 중재 재판소에 회부한다.각 당사국은 중재 재판요청 접수일자부터 1개월내에 1명의 중재 재판관을 지명한다. 위와 같이 임명된 양측 중재 재판관은 나중에 중재 재판관을 임명한 당사국의 통고 2개월내에 제3국의 국민인 제3의 중재 재판관을 선출한다.당사국의 일방이 지정된 기간내에 중재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타방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동 중재관을 지명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중재관에 의한 제3의 중재관의 선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한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다.당사국들은 법적 분쟁의 경우 갱신할 수 있는 5년의 임기로 제3중재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사전에 임명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확정적인 것이며 이의 없이 집행된다. 중재 재판소는 그 자신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최대 3년기한으로 체결된 것이며 양 정부가 교섭하기로 수락한 쌍무협정의 효력 발생시 종료한다.제8조본 협정이 종료할 경우 본 협정의 규정은 동 규정에 따르고 동 유효기간중 시행된 투자에 계속 적용된다.1975년 1월 22일 파리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란서어, 2부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윤석헌                                        /서명/ 끌로드·샤이에
조약명: 526
조약번호: 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28
서명일자: 197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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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벨기에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1월 28일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하여 벨기에 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읍니다.1. 벨기에 왕국 정부는 벨기에 왕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거주자에게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가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벨기에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벨기에 조세를 면제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벨기에의 거주자에게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가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한국조세를 면제한다.3. 상기 제1항과 제2항 제조항의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벨기에 거주자 또는 한국거주자에 의한 어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운영 대리기관에의 참여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1항 및 2항 제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조세의 면제는 벨기에 거주자나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분배된 수입이나 소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4. 본 협정을 위하여,(가) "벨기에 조세"라는 용어는 벨기에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부과할 수 있을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모든 기타 조세를 의미한다.(나) "한국조세"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부과할 수 있을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모든 기타 조세를 의미한다(다) 1항 및 3항에서 언급된 "한국거주자"란 용어는 대한민국의 정부, 벨기에 왕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벨기에 거주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대한민국의 어느 개인 거주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한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가진 조합을 포함한 법인 또는 어느 단체를 의미한다.(라) 2항 및 3항에서 언급된 "벨기에 거주자"란 용어는 벨기에 왕국정부,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벨기에 왕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벨기에 왕국의 어느 개인 거주자, 벨기에 왕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벨기에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조합을 포함한 법인 또는 어느 단체를 의미한다.(마) 제1항과 2항에서 언급된 "국제운수에 있어 운영"이라는 용어는 여행표 판매와 여객과 상품의 수송에 관련된 기타 문서를 포함한 항공기나 선박의 임차인 또는 전세자, 소유자에 의해 수행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의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5. 1항·2항 및 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1974년 1월 1일이나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된다.6. 양국 정부중 어느 일방이 타방정부에게 문서로 6개월전 폐기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 기간 만료 다음 1월 1일 또는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에 효력이 중지된다.각하가 귀 정부를 위하여 상기 양해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함께 본건에 대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서명 /가스톤 제네벨리대한민국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서울, 1975년 1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1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벨기에 왕국측 각서........................"본인은 각하에게 각하의 각서에서 언급한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됨을 통보하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회답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되는 본건에 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갖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 동 조주한벨기에 대사가스톤 제네벨리 각하
조약명: 527
조약번호: 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1-19
서명일자: 197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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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양 체약당사국은 충분한 상호 이해 정신에 의거 그들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촉진을 도모한다.제2조 양 체약당사국은 경제분야, 특히 항공과 해상, 가공산업의 촉진, 농·수산업 촉진, 자원의 개발과 이용분야에 있어 협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이와 같은 협력은 이러한 분야의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를 통하여 달성된다.제3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현행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제분야에 있어서의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의 설립에 중점을 두어 양국의 국민(법인 포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한다.제4조 양 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타방당사국에서의 자본투자를 촉진한다.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훈련생 및 기술전문가는 물론 과학 및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법인과 특별기구간은 물론 그들 국민간의 기술협력 제분야를 또한 촉진하고 조장한다.제6조 본 협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2명의 대표자를 포함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다. 본 위원회는 교대로 매년 열리고 그리고 필요시 본 협정을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경제적 사업에 동의하고 자문을 행한다.제7조 가.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각각이 타방에게 본 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통고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나.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본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본 협정 종결 의사를 타방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는 한 동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다. 본 협정이 종결된 경우 본 협정에 따라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은 유효하다.1974년 7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아랍어 2통,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를 위하여/서명/김동조                                   /서명/사까프
조약명: 528
조약번호: 5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3-01
서명일자: 197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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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월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에게사이공, 1975년 2월 7일각하,본인은 1973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월 경제협력 각료회의에 대해 언급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1971년 6월 1일자 한·월 경제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가.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에 있는 탄-메이 직업훈련소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월남공화국을 지원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재정을 위하여 총계 미화 400,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마련한다.1) 대한민국으로부터의 훈련장비의 공급2) 3년기간 동 훈련소에 대한 5명의 대한민국 자문관의 파견과3) 월남훈련소 관계요원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다. 월남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1) 작업장의 건설 또는 개축 및 훈련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대한민국 자문관을 위한 적절한 주거, 설비된 사무소 및 사무용품3) 대한민국 자문관을 위한 공용자동차 1대, 운전사 및 사무보조원2. 가. 대한민국 정부는 칸-호아에서 50.000헥타에 달하는 지역에 관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다-반 관개사업을 발진시킴에 있어서 월남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1)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개발 공사를 지정한다.2) 다음 재정을 위하여 총계 미화 200,000만불을 마련한다.- 타당성연구·장비의 조달·현장탐사 및 조사·설계 및 타당성연구 보고서의 준비- 월남관개기술자의 대한민국 여행- 예비 탐사를 위한 2명의 한국 전문가 월남파견 및 현장 탐사를 위한 15명내의 전문가 파견과- 탐사개시후 1년내의 농업발전 계획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다. 월남공화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1) 협력기관으로 농업성 관계국을 지정하고, 공동관리자로서 관개국장을 임명하고 대한민국 농업개발공사에 대하여 현장탐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2) 운영경비에 대한 월남의 분담으로서 현지화로 미불 총계 50,000불의 금액을 마련한다.3. 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100,000불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배관시설에 필요한 도관, 발브, 수도전을 제공함으로써 빈-투이성의 촌락 재정착을 위한 음료수 시설의 건설에 관하여 월남정부의 사업에 기여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관련된 월남기술자를 위한 현장훈련계획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비로 효과적인 시설유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월남에 대한민국 기술자를 파견한다.다. 월남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경비로 저수시설, 접근로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된 장비 및 물자를 장치할 책임을 진다.4. 본 약정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모든 품목은 양륙항구 도착시 월남공화국 정부의 재산이 된다. 다만 동 품목은 본 약정 제1, 2, 3항에 언급된 사업집행 기간중 대한민국 전문가 및 기술자의 처분에 맡겨진다.5.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장비 및 물자에 관하여 모든 수입세, 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6.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약정의 제1, 2, 3항에 언급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문가 및 기술자에게 1970년 4월 6일에 서명되고 1971년 6월 1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면제와 필요한 사항을 부여한다.7. 월남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전문가 및 기술자에 대하여 그들의 임무완료에 필요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8. 본 약정 제1, 2, 3항에 언급된 사업을 위한 세부이행 계획은 양국정부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준비된다.월남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8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귀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약정을 구성합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주월대사김 영 관월남공화국 외무장관봉 반 박 각하월남공화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대사에게사이공, 1975년 3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2월 7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측 각서 "본인은 귀하의 공한내용에 동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외무부장관봉 반 박대한민국 대사김 영 관 각하
조약명: 529
조약번호: 5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3-20
서명일자: 197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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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문화 및 문명을 친숙하게 하고 그들의 관계를 더 잘 발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 교육, 과학사절들에 의한 상호방문을 주선하는데 노력을 다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조화를 발전 확대 시킨다.가) 서적 및 기타 과학 문화에 관한 출판물의 교환나) 라디오 및 텔레비죤에 의한 문화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다) 호혜원칙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라) 기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양 체약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권장한다.가) 각종 문화, 교육, 과학분야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사들의 교환나) 양국대학교간에 각종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다) 호혜원칙에 입각한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의 제공제4조양 체약 당사국은 체육사범의 교환과 체육활동 및 경기의 주선을 장려한다.제5조양 체약 당사국은 그들 각국내의 제 현행법규에 따라, 문화관계 단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등 타방 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7조양 체약 당사국은 문맹, 퇴치운동에 있어서 특히 각 당사국이 실제 경험으로 얻은 결과에 관한 정보 및 연구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증진시킨다.제8조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대학교와 교육기구가 제공할 교육증명서나 과학 학위의 평가를 용이토록 한다.제9조본 협정의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비준을 위하여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속의 종결을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만약, 일방 당사국이 상기기간 만료 6개월전에 본 협정 종결의사를 타방에게 통고하지 않는 경우,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 그후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통고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를 위하여, 양 정부의 전권 대표는 한국어, 페르샤어 및 영어 각2부의 원본으로 된 본 협정을 체결 서명하였다.협정 해석상에 상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협정의 영어본이 조회 근거가 된다.테헤란, 1974년 7월 16일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왕국정부를 대표하여현 시 학                                      아바스 아리 하라트바리
조약명: 530
조약번호: 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5-05
서명일자: 197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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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외무성 정무국장에게로마, 1975년 4월 5일각하.본인은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이태리국 정부와대한민국 대표간에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양국간의여행자들의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국 국민은 그들의 출발지점에 관계없이 어떠한 교통수단에 의하든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60일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입국할 수 있다. 어떠한 보증도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국가 여권만이 출국에 요구되는 유일한 문서가 된다.2. 60일이상의 체류 기간동안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각 당사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당사국의 권한있는 외교 또는 영사당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불치 아니하고 사증을 획득하여야 한다.3. 사증의 면제는 각 당사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국내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타방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사증의 면제를 향유한 각 당사국의 국민은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영리를 위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4.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당사국 국민의 방문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할 때에는 이들이 자국의 영역에 입국함을 금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공중위생의 이유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상기 조항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간에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할것이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본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며 일방당사국에 의한 3개월전의 사전 통고로서 종결될 수 있읍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이태리 외무성 정무국장 대한민국 대사로베르트 투치 대사 각하 조상호외무성정무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대사에게로마, 1975년 4월 5일각하.본인은 1975.4.5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각하의 각서에 기술된 제규정이 이태리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 접수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동 협정이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며 일방당사국에 의한 3개월전의 사전통고로서 종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 외무성 정무국장조상호 각하 로베르트 두치
조약명: 531
조약번호: 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4-15
서명일자: 197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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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으로 부터 주로 대한민국의 남부지방내 미곡 집약생산지역에 농업기계화 및 저장창고 건설을 위하여 총액 3,000만 독일 마르크까지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업이 검사시 추진에 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추가로 1항에 언급된 사업이행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돕는다. 동 기획단은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외국인 관여자 참여를 위한 자금공급에 대한 기여로서 총액 49만 독일 마르크까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이 추진에 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시 다른 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다.제2조상기 제1조 1항에 언급된 차관과 상기 제1조 2항에 언급된 자금 공급기여의 사용 및 그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법규에 따른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협정 적용지역에서 사업 장소를 가진 수송업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요구에 따라 이러한 수송업자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국제규모의 공개입찰에 부한다.제6조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 특히 중요시 한다.제7조항공운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주에도 역시 적용된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1975년 4월 15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영어본 각 2통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3개본은 동등히 정본이다.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동조                                                칼 로이터리츠
조약명: 535
조약번호: 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5-18
서명일자: 197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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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스페인 외무부장관에게마드리드, 1975년 4월 18일각하,본인은 승선 또는 하선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에 입국 또는 통과하는 한국 및스페인 선원들의 여행 수속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스페인 정부 당국에서 발생한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인정하고 동 선원수첩을 소지하는 스페인 선원이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특정 항구에 정박중인 자국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이거나 또는 동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귀국하려는 자임이 선원수첩 또는 고용계약증서나 선장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동선원에 대한 대한민국 영해내에의 통과 여행을 허가한다.스페인 선원이 대한민국 영해내에 정박하고 있는 자국 선박에 승선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만일 어떠한 이유로 승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환비의 지불을 보증하는 당해 선박회사가 발생한 서약서를 소지하여야 한다.2. 스페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 발행한 선원수첩을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인정하고 동 선원수첩을 소지하는 대한민국 선원이 스페인 또는 외국의 특정 항구에 정박중인 자국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이거나 또는 동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귀국하려는 자임이 선원수첩 또는 고용계약증서나 선장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스페인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동 선원에 대한 스페인 영토내의 통과 여행을 허가한다.대한민국 선원이 스페인 영역내에 정박하고 있는 자국 선박에 승선할 목적으로 스페인에 입국할 때에는 만일 어떠한 이유로 승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환비의 지불을 보증하는 당해 선박회사가 발행한 서약서를 소지하여야 한다.3. 전기한 서류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스페인국 또는 대한민국 선원들이 각 체약상대국의 영역내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기 기한내에 승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4. 상대국의 영토내에 체재하는 대한민국 및 스페인국 선원들은 외국인에 관한 상대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당국은 상대국의 외교사절 및 영사의 요청에 따라 이탈선원이 동일 국적에 속할 경우 이탈선원을 즉각 억류하며 재 승선시키거나 또는 송환조치를 취한다.5. 양 체약국 정부는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선원들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영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본인은 또한 상기 제의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에 30일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신상철스페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에게마드리드, 1975년 4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함을 영광으로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스페인 정부가 금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 본 협정을 성립시킬 이상의규정에 동의하는 것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536
조약번호: 5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6-17
서명일자: 197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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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양국 정부는 양국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강화하며또한 다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양국간의 물품의 교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또한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의 서명국으로서 양국 정부가 보유하는 권리와의무에 따라 행한다.제3조 이 협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정부는(a) 양국의 관계상사와 기관간의 상업적 계약의 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하며(b) 상품의 공급과 구매에 관한 장기의 상업적 계약의 체결에 대한 원칙적 지원을선언하며 또한 양국의 관계상사와 기관이 그러한 상업적 계약의 분야를 개발하며또한 적당한 경우에 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제4조 양국 정부는 국제무역상의 장애와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또한 광물과 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및 가공된 일차 산품의 국제교역조건을 개선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양국 정부는 특히 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국제교역 조건을 개선하며 또한 동 교역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제고시키고자 하는 제산품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그러한 협정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제5조 양국 정부는 각기의 관계기업과 기관이 산업상 협력의 적당한 분야의 범위를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며 또한 각기의 법령과 부정책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러한 협력을 촉진한다.각 정부는 타방당사국의 관계기업과 기관에 의한 자국내의 직접 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정책에 따른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 각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그 권한내에서 또한 각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다음의 것을 장려하고 촉진한다.(a) 상무 및 기술직의 대표, 단체 및 대표단의 교류(b) 타방당사국의 기업과 기관에 의한 자국내의 무역박람회, 무역전시회 및 기타무역 및 기술분야의 진흥활동의 개최 및 참가 각 정부는 각기의 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한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 물품과 선전용의 견본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조세의 지불을 면제한다. 이러한 물품과 견본은 수입국 관계당국의 사전 승인과 필요한 경우 적당한 수입관세와 조세를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반출 이외 달리 처분해서는 아니된다.제7조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호주불, 미불 또는 각국의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기타의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8조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매년1회 회합한다.동 위원회는(a) 이 협정규정의 시행을 검토하며 심의한다.(b) 이 협정의 시행상 또는 양국간의 교역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의해결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c)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양국간 교역의 가일층의 확대 및 다변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일방 정부가 제출한 제안을 심의한다.(d) 양국의 관계기업과 기관간의 산업상 협력의 적당한 분야를 발견한다.제9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최초 1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타방정부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하는 서면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후까지 효력을 가진다.이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이 협정은 1965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종료시키며 또한 동 무역협정을 대체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서울에서 1975년 6월 17일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 각 2부의 원본4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서명/김동조                                    /서명/프랑크 크린
조약명: 539
조약번호: 5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6-27
서명일자: 197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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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촉진시키며, 특히 교역량을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 국제이전 지불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다.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출입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의 적용마. 각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바.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또는 제정되었거나 앞으로 제정될 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국이 외국정부, 동 공사 또는 단체의 원조계획으로 또는 국제연합이나 동 전문기관의 원조계획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제휴됨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특혜와 이익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주관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서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한 관세상의 특혜 및 기타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대외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라. 양 체약당사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자상품 협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 및마.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국에 의거하여 인접국가에 부여된 관세상의 특혜 및 기 타 이익제3조1.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2. 이러한 지불은 양체약국의 어느 일방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본 협정이 유효할동안 시행될 외환관리에 관한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가. 자국의 기본적인 안전 이익의 보호, 또는나. 공중보건 또는 동물병이나 식물병의 예방제5조체약당사국은 차관, 합작투자를 포함하는 자본투자 또는 양국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형태의 경제협력을 장려한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며, 본 협정의 시행과 관련된 어떤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7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에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며 또는 90일의 사전 서면통고에 의한 일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종결될 수 있다.3.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은 이러한 개정 또는 종결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1974년 3원 15일 일본 동경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한국어본 2부, 스페인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 모두 6부의 원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 김 영 선                                /서명 / 탁산
조약명: 540
조약번호: 5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04
서명일자: 197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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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문화, 과학, 예술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1) 과학자, 기술자, 교사, 언론인, 의사 및 학생의 교환 방문과 그들의 활동증진(2) 양국간 문학 및 문화 작품의 번역 장려(3) 교육자료와 정기적 소개 발간물, 라디오-텔레비젼프로그람 및 양국민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기타 홍보 간행물의 교환(4) 문화 및 기술 전시회의 장려 및 운동 선수단의 교환 방문제2조체약당사국은 학술 강좌와 강사의 할당 및 양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쎄미나 개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학문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목적으로 양당사국이 교육상의 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제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상호 통고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진다.1975년 4월 19일에 젯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아랍어로 각 2부씩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윤 경 도                                     마 수 드
조약명: 541
조약번호: 5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7-31
서명일자: 197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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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 자국의 문화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그들 양 당사국간에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며 촉진하도록 노력한다.(a) 서적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b) 강 연(c) 미술 전람회 및 기타 문화전시회(d) 음악회 및 연극무용 가극 민속무용 및 기타 공연(e)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전축 및 기타 기술적인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양국간에 교수, 학자, 교사, 학생과 문화, 과학, 예술 및 교육기관 인사의 교환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 졸업자 및 학생들로 하여금 타방당사국영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수학연구 또는 기술훈련에 종사하며 또한 참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수학 연구 또는 기술 훈련은 문화적, 기술적, 과학적 또는 기타의 분야에 있어서도 촉구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문화적 및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문화 및 전문적인 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된 단체 또는 대표단의 교환방문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가내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언어 문학 역사 및 기타 적절한 과목을 위한 강좌 과정 또는 강연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들 각자의 국가내에 한국-파라과이 문화기관 또는 협의회를 설립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전조에 언급된 문화기관 또는 협회와 그들 각국의 지적,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 및 기술관계 사회단체간에 그들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촉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자료를 배포하며 전시할 목적으로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 문화공보관을 설치하며 유지할 것에 합의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관계 개인의 권리를 정당히 존중하면서 그들 자국민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재생이 장려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발전시킨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자국의 교육기관을 위하여 인쇄된 교과서의 각기 타방국가에 관한 오류 또는 그릇된 표현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판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인정된 소년 소녀단간의 협조 및 그들 각국의 국민간의 운동경기를 증진시킨다.제13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4조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5조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매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 날인하였다.1973년 6월 28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 동 성                                 사뻬나 빠스또르
조약명: 542
조약번호: 5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15
서명일자: 197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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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스페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7월 31일각하,본인은 어느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타방국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기타 공업소유권의 상호 부여와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스페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어느 일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은, 동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기타 공업소유권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동일방국가의 국민이 타방국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가지는 것에 관계없이 동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동타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2. 어느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우선권이 인정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과 의장의 등록 및 기타 공업소유권을 어느 국가에 정당하게 출원한 동 일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국가에 출원함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3. 상기 2개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하는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4.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6개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상기 제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회 답의 접수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고 또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체약국에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15일후에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호세엠아구아도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스페인 대사에게1975년 7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7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페인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고 또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체약국이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15일후에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체약국이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 동 조대한민국주재스페인특명전권대사호세엠아구아도
조약명: 543
조약번호: 5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5-08-19
서명일자: 197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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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싱가포르 외무부로부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게싱가포르, 1975년 6월 26일MFA 211/75외무부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1972년 2월 2일자 항공업무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대한 일부 수정에 관한 항공당국간의 공한과 1975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협정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의 부속서를 하기 부속서로 대체하기 위하여 항공당국간에 도달된 합의가 외교경로를 통한 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부속서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내의 중 간 지 점 싱가포르 내의 싱가포르 이원의 제지점 제 지 점 제 지 점대한민국 내의 일본내의 제지점, 싱가포르 방콕제 지 점 타이페이, 인도네시아내의 2개지점,카오시웅, 호주내의 1개지점, 뉴질랜드홍콩, 내의 1개지점마닐라,사이공,방콕,쿠알라룸푸르부표2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싱가포르 내의 대한민국 내의 제 지 점 중 간 지 점 제 지 점 서울 이원의 제지점싱가포르 말레이지아내의 제지점 서울 일본 내의 2개지점방콕, 미국 및 카나다의사이공, 서해안의 제지점마닐라,홍콩,카오시응,타이페이,일본 내의 제지점주 :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전부의 운항에서 상기 제지점 중의 어느 지점에의 기착을 생략하거나 또는 서울 또는 싱가포르를 전후한 어느 순서로든지 운행될 수 있는 상기 제지점을 조합한 어느 지점에도 착륙할 수 있다.외무부는 이 각서와 상기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회답각서가 협정에 대한 전기 수정의 확인을 구성하며 또한 동 회답각서 일자는 동 협정 제15조 1항에 따른 수정의 발효일자가 됨을 또한 제의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75년 6월 26일싱가포르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싱가포르 외무부에게싱가포르, 1975년 8월 19일대한민국 대사관은 싱가포르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5년 6월 26일자 외무부의 각서(MFA 211/75)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의 제안각서)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인용된 외무부의 각서에 제시된 협정의 수정에 동의하며 또한 외무부의 각서와 이 화답각서가 협정 제15조 1항에 따라 이 회답각서 일자를 발효하는 수정의 확인을 구성하게 됨을 외무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싱가포르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75년 8월 19일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