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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00-372
조약번호: 2000-3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9
서명일자: 1999-08-2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의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에 1999년 8월 24일 서명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기관이 통신망의 현대화에 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더스트리얼 파크" 주식회사로 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차관금액은 162억 6천9백만원까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부터 42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것과 같은 다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 금액의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할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금융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의 이율을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자금지원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차관자금으로부터 자금지원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되는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러한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식은 차관계약에서 규정한다.

	(4)	구매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기금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은행은 차관자금을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차관의 금액까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서 명시되는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9년 8월 24일 아스타나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49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12-04

#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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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499
- **발효일자**: 1999-12-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12-20
- **조약일련번호**: 2214
- **상세링크**: [1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4&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종결조항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66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8-17

# 국제민간항공협약 종결조항 개정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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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종결조항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669
- **발효일자**: 1999-08-1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4-21
- **조약일련번호**: 2161
- **상세링크**: [1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47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2-15
서명일자: 1997-12-1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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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475
- **발효일자**: 1999-02-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7-12-17
- **관보게제일자**: 1999-01-19
- **조약일련번호**: 2220
- **상세링크**: [1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48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1-15

#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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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481
- **발효일자**: 1999-01-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3-25
- **조약일련번호**: 2218
- **상세링크**: [1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조약번호: 14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07
서명일자: 1998-09-24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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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 **조약번호**: 1474
- **발효일자**: 1999-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9-24
- **관보게제일자**: 1999-01-19
- **조약일련번호**: 1144
- **상세링크**: [14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간 제17차 태평양지역 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9-3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9-10
서명일자: 1999-09-1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간 제17차 태평양지역 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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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간 제17차 태평양지역 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9-365
- **발효일자**: 1999-09-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10
- **관보게제일자**: 1999-09-18
- **조약일련번호**: 14707
- **상세링크**: [1999-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2-01
서명일자: 1998-03-27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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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78
- **발효일자**: 1999-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3-27
- **관보게제일자**: 1999-02-06
- **조약일련번호**: 1142
- **상세링크**: [14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4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5-01
서명일자: 1999-04-21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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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484
- **발효일자**: 1999-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4-21
- **관보게제일자**: 1999-04-29
- **조약일련번호**: 1137
- **상세링크**: [14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0-08
서명일자: 1999-05-28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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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95
- **발효일자**: 1999-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5-28
- **관보게제일자**: 1999-10-21
- **조약일련번호**: 1128
- **상세링크**: [1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1999-3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1-08
서명일자: 1999-11-0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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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 **조약번호**: 1999-368
- **발효일자**: 1999-1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1-08
- **관보게제일자**: 1999-11-13
- **조약일련번호**: 14703
- **상세링크**: [1999-3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1-18
서명일자: 1999-11-0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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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98
- **발효일자**: 1999-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1-08
- **관보게제일자**: 1999-11-25
- **조약일련번호**: 1126
- **상세링크**: [14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02
서명일자: 1999-07-0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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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88
- **발효일자**: 1999-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02
- **관보게제일자**: 1999-07-09
- **조약일련번호**: 1133
- **상세링크**: [14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9-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9-359
- **발효일자**: 1999-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2-08
- **조약일련번호**: 14715
- **상세링크**: [1999-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0
서명일자: 1998-06-0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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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00
- **발효일자**: 1999-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6-09
- **관보게제일자**: 1999-12-24
- **조약일련번호**: 1125
- **상세링크**: [15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13
서명일자: 1998-12-15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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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73
- **발효일자**: 1999-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2-15
- **관보게제일자**: 1999-01-19
- **조약일련번호**: 1145
- **상세링크**: [1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9-3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30
서명일자: 1999-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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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9-364
- **발효일자**: 1999-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30
- **관보게제일자**: 1999-08-24
- **조약일련번호**: 14709
- **상세링크**: [1999-3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9-3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08
서명일자: 1999-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9-363
- **발효일자**: 1999-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08
- **관보게제일자**: 1999-07-19
- **조약일련번호**: 14711
- **상세링크**: [1999-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7-08
서명일자: 1999-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89
- **발효일자**: 1999-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08
- **관보게제일자**: 1999-07-19
- **조약일련번호**: 1132
- **상세링크**: [1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01
서명일자: 1999-10-05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09
- **발효일자**: 1999-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0-05
- **관보게제일자**: 2000-02-14
- **조약일련번호**: 1119
- **상세링크**: [1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조약번호: 15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17
서명일자: 1998-11-25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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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 **조약번호**: 1501
- **발효일자**: 1999-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25
- **관보게제일자**: 1999-12-28
- **조약일련번호**: 1124
- **상세링크**: [1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9-3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9
서명일자: 1999-04-09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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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9-361
- **발효일자**: 1999-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4-09
- **관보게제일자**: 1999-04-17
- **조약일련번호**: 14713
- **상세링크**: [1999-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1
서명일자: 1998-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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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82
- **발효일자**: 1999-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08
- **관보게제일자**: 1999-03-26
- **조약일련번호**: 1139
- **상세링크**: [14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9-3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9-13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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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9-366
- **발효일자**: 1999-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9-20
- **조약일련번호**: 14705
- **상세링크**: [1999-3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9-16
서명일자: 1996-09-06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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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93
- **발효일자**: 1999-09-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9-06
- **관보게제일자**: 1999-09-14
- **조약일련번호**: 1129
- **상세링크**: [1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4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4-09
서명일자: 1997-10-18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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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483
- **발효일자**: 1999-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10-18
- **관보게제일자**: 1999-04-08
- **조약일련번호**: 1138
- **상세링크**: [1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0-3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9
서명일자: 1999-08-24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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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0-372
- **발효일자**: 1999-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8-24
- **관보게제일자**: 2000-01-10
- **조약일련번호**: 14695
- **상세링크**: [2000-3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9
서명일자: 1999-08-24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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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03
- **발효일자**: 1999-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8-24
- **관보게제일자**: 2000-01-10
- **조약일련번호**: 1123
- **상세링크**: [1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4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5-16
서명일자: 1999-04-16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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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486
- **발효일자**: 1999-05-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4-16
- **관보게제일자**: 1999-05-15
- **조약일련번호**: 1135
- **상세링크**: [14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8-11
서명일자: 1999-07-05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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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90
- **발효일자**: 1999-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05
- **관보게제일자**: 1999-08-19
- **조약일련번호**: 1131
- **상세링크**: [14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5-01
서명일자: 1997-01-10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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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85
- **발효일자**: 1999-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7-01-10
- **관보게제일자**: 1999-05-07
- **조약일련번호**: 1136
- **상세링크**: [1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9
서명일자: 1999-01-29

#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브와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79
- **발효일자**: 1999-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1-29
- **관보게제일자**: 1999-02-26
- **조약일련번호**: 1141
- **상세링크**: [1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조약번호: 14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6-04
서명일자: 1998-10-26

#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 **조약번호**: 1487
- **발효일자**: 1999-06-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26
- **관보게제일자**: 1999-06-07
- **조약일련번호**: 1134
- **상세링크**: [1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9-3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4
서명일자: 1999-11-25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9-358
- **발효일자**: 1999-0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11-25
- **관보게제일자**: 1999-01-23
- **조약일련번호**: 14717
- **상세링크**: [1999-3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8-19
서명일자: 1999-07-02

#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91
- **발효일자**: 1999-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7-02
- **관보게제일자**: 1999-08-27
- **조약일련번호**: 1130
- **상세링크**: [1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4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01
서명일자: 1999-02-2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480
- **발효일자**: 199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2-25
- **관보게제일자**: 1999-03-15
- **조약일련번호**: 1140
- **상세링크**: [14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01-22
서명일자: 1998-11-28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77
- **발효일자**: 1999-0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1-28
- **관보게제일자**: 1999-01-27
- **조약일련번호**: 1143
- **상세링크**: [1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9-3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7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9-371
- **발효일자**: 1999-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12-31
- **조약일련번호**: 14697
- **상세링크**: [1999-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4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1-22
서명일자: 1998-10-08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496
- **발효일자**: 1999-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0-08
- **관보게제일자**: 1999-11-16
- **조약일련번호**: 1127
- **상세링크**: [1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2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의정서
조약번호: 1999-36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3-01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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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의정서
- **조약번호**: 1999-360
- **발효일자**: 1999-03-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3-06
- **조약일련번호**: 15435
- **상세링크**: [1999-3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금융수정양허표
조약번호: 1999-3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9-13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금융수정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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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5의정서 금융수정양허표
- **조약번호**: 1999-367
- **발효일자**: 1999-09-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9-29
- **조약일련번호**: 15433
- **상세링크**: [1999-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33&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9-3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2-27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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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9-370
- **발효일자**: 1999-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12-31
- **조약일련번호**: 14699
- **상세링크**: [1999-3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유보철회
조약번호: 14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08-2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유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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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유보철회
- **조약번호**: 1492
- **발효일자**: 1999-08-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09-10
- **조약일련번호**: 2217
- **상세링크**: [14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7)
조약번호: 150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9-11-10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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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7)
- **조약번호**: 1502
- **발효일자**: 1999-11-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0-01-08
- **조약일련번호**: 2213
- **상세링크**: [1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3&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간의 서한교환
조약번호: 1999-3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9-11-19

#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간의 서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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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대한민국에서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간의 서한교환
- **조약번호**: 1999-369
- **발효일자**: 1999-1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9-12-03
- **조약일련번호**: 14701
- **상세링크**: [1999-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01&type=HTML&mobileYn=)
조약명: 1511
조약번호: 1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14
서명일자: 2000-02-14

# 

##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앙골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차관의 자금은 앙골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앙골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제6조 앙골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앙골라공화국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앙골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또는 차관과 관련하여 그리고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앙골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2월 14일 하라레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13
조약번호: 1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2-29
서명일자: 2000-02-29

# 

##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 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할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될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파키스탄회교공화국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2월 2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14
조약번호: 151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2-03

# 

## 조약내용

제1조
일반적 의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 및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정서라 함은 동시에 이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 개정된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이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정 및 추가를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3. 협약 및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그러한 선박에 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협약 및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2조
이전 조약

1.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 이 의정서는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를 대체 및 폐지한다.

2. 이 의정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 또는 추록을 발급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때에 통용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 및 그 협약의 1978년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그러한 증서의 추록은 경우에 따라, 협약 또는 협약의 1978년 의정서의 조건에 의하여 증서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74년 11월 1일에 채택된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의 통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 및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의정서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판결, 명령 및 규칙의 본문과 그 밖의 문서

나. 당사국 직원들의 정보용으로 당사국에 배포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을 대신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받은 기관의 목록, 그리고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받은 기관에 위임된 권한의 특정한 책임 및 조건의 통지,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의 충분한 수량의 견본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1989년 3월 1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어느 나라도 제3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기속을 받는다는 그들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또는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조건부 서명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협약에 대하여 유보없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이 의정서에 유보없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다음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가. 그 상선 선적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 상선 선적량의 50%이상 되는 15개 이상의 국가가 제4조에 따라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구속받는다는 그들의 동의를 표명할 것, 또한

나. 1966년만재흘수선에관한국제협약에관한1988년의정서의 발효요건을 만족할 것
단, 이 의정서는 1992년 2월 1일 전에 발효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된 후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이 의정서에 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의 개정이 제6조에 의하여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이 의정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6조
개정

협약의 제8조에 규정된 절차는 다음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동 조에서 협약과 체약당사국 정부라 함은 이 의정서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의정서의 조항 및 그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협약의 조항 및 그 부속서 제1장에 대한 
개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채택 및 발효한다.

다. 이 의정서의 부속서의 부록에 대한 개정은 제1장을 제외한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에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채택 및 발효한다.

제7조
폐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이 폐기서를 수령한 후 1년 또는 폐기서에 명시된 그보다 더 긴 기간 후에 발효한다.

4. 당사국에 의한 협약의 폐기는 당사국이 이 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폐기는 협약의 제11조다항에 따라 협약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제8조
수탁자

1. 이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 수탁자는 다음을 행한다.

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그리고 그 날짜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이 의정서의 폐기서 기탁 및 그 문서의 수령일과 폐기서의 발효일

나.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규정에 따라 그 인증등본의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9조
언어

이 의정서는 동일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원본 1부가 작성되었다. 이태리어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1988년 11월 11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약명: 1517
조약번호: 151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0-03-16

# 

## 조약내용

제3조제5항

협의체의 협찬회원 자격은 협의체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 의하여 협찬회원으로 지명된 지역내 모든 공중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방된다.이 제공자는 그를 지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사무국장이 임명되기 이전에는 ESCAP 사무총장에게 이 헌장을 준수할 의사를 통고하는 즉시 통고접수일부터 협찬회원이 된다.

제9조제8항

관리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협의체 회원의 단순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한다.
조약명: 1523
조약번호: 1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4-03
서명일자: 199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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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무역과 경제협력의 발전을 더욱 증진·지원 및 촉진하며,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연계를 장려 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부기관·기구 및 기업간의 경제 및 산업협력을 장려 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1.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하여야 한다. 가.관세, 수입이나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와 유사한 부과금 및 그러한 관세와 부과금의 징수 방법 나.통관·통과·창고 및 선적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 2.각 체약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 및 면허장의 부여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유입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수입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필요한 통화의 이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유래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일방체약당사자가 국경거래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 나.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장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유래하는 이익 다.일방체약당사자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에 관한 제협정과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무역·산업·과학 및 기술무역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가.양국간 경제·산업·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의 검토 나.그러한 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의 장려 및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 다.협력분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의 수행 및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라.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문제의 고려 제5조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상호 관심있는 정보의 교환, 특히 각자의 법령과 경제계획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 1.상업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은 체약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령과 국제시장의 가격 및 표준조건에 의하여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2.결제는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관련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고려한 은행관행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수락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7조 재화 및 서비스의 상호제공은 가격·품질·인도 및 지불조건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규정 및 상행위 관행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8조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내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가격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어떠한 상품도 수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관한 제협정의 관련규정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 1.체약당사자는 국제협정 및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박람회·특별전시회 및 홍보활동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상호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각자 자국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및 이와 유사한 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다. 가.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유입된 판촉물과 무료 견본품 및 경진대회·전시회 및 기타 축제에서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획득된 물품 나.판매목적이 아닌 박람회 및 전시회용 물품 제10조 1.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게 모든 분쟁을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이루어진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의 채택을 장려하여야 한다. 3.상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는 일방체약당사 국안에서 또는 1958년 6월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의 당사국인 여타 국가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4.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승인하고, 상기협약에 규정된 조건하에 판정이 원용되는 국가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1.이 협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이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그 목적달성 방안에 대한 제안의 제출 나.체약당사자의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의 확보 다.체약당사자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타 가능성의 검토와 그러한 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의 제안 제12조 1.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토안에 무역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무역대표사무소의 권리와 의무 및 그 세부적인 운영조건은 상호주의의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협정으로 양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제13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 에 체결되는 계약 및 합의사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24
조약번호: 1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5-15
서명일자: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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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차관의 자금은 니카라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제6조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니카라과공화국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또는 차관과 관련하여 그리고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5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27
조약번호: 1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18
서명일자: 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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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칠레 공화국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사증이 면제된다.제2조제3조에 언급한 자 이외의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3월간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각각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으로 3월 갱신될 수 있다.제3조외교공관이나 영사관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재임기간동안 접수국에 자유로이 입국, 체류 및 출국할 수 있다.제4조이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는 동 여권소지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 준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재량으로 허용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자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통보하는 측의 통보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시행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종료 90일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8월 28일 산티아고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30
조약번호: 1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5
서명일자: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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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 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온두라스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온두라스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자국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7월 25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31
조약번호: 1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7-24
서명일자: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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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파나마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과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파나마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차관의 자금은 파나마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파나마공화국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제7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또는 차관과 관련하여 그리고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7월 24일 파나마시티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532
조약번호: 15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19
서명일자: 199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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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안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특히 투자증진 및 자본·기술자·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한 경제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협력이 특히 공업, 광업, 에너지, 토지 및 수자원개발, 상업, 금융, 농업, 농촌개발, 교통, 관광, 통신, 공학 및 여타 서비스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2. 체약당사자는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상호 통보한다. 제3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련기업 및 기관간 협력이 특히 다음을 통하여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가. 공동관심 사업의 조사·준비 및 시행 나.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며 각자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국 국민이 참여하고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공동 활동다. 대행기관의 선정 라. 제품의 매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개발하고, 다음과 같은 기술협력을 장려·촉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가. 각종 기술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제반 분야에서 상담역 또는 자문관으로서 전문 용역 제공 다. 구체적인 훈련계획과 관련된 기술장비의 제공 라.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마.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개별 사업에관한 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이 약정은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 양식 또는방법을 규정한다. 제5조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설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토의하며,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 정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 주요 협력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알제리에서교대로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실무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으로서 이 회의에참석할 전문가 및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헌법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중 최종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 1년전에 이 협정의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 3. 일방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어떠한 수정이나 개정도 각서교환에 의하며,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에 의한 사업은 동 사업의 완료시까지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4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33
조약번호: 15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19
서명일자: 199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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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촉진한다. 가. 학자·교사 및 학생 교환나. 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촉진다.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간의 교류 및 친선경기라. 청소년 교류 및 양국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교류 및 배포바. 타방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 촉진사. 예술전람회 및 예술행사의 상호 촉진아. 양국의 대학교·학교·연구소·기술교육학교·과학연구소·박물관및 도서관간의 협력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안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의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 설치를 촉진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타방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국민이 타방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및 인쇄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적인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공적 허가없는 고고학적·역사적 및 예술적 유물의 반출금지를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내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존중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공문서 보관소, 특히 양국의 문화·역사 및 문명 관련기관의이용을 촉진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타방당사국에게 상호 합의한 분야의 학문 또는 연구 장학금을 수여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각 당사국의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자국안에서 유효한 국제협약 및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민의저작권을 보호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거나 보조약정을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보조약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자국의 법령에따라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12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최소한 이 협정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 계획·약정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4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조약명: 1535
조약번호: 1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08-29
서명일자: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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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교육원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의 틀안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증진·발전시키는 것이다.제2조기능교육원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광범위한 실천과제를 기획·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강화한다. 나. 교육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와 기타 지역적·국제적 및 범세계적 노력간의 협력적 연계를 장려·촉진한다.다.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철학·교수법 및 교과과정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라. 훈련워크샵 및 세미나를 조직한다.마. 교수자료 및 기타 출판물을 제작·보급한다.제3조유네스코의 공약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가. 교육원의 조직 및 사업구조의 확립의 초기단계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나. 다양한 자체사업에 교육원을 적절히 제휴시킨다.다. 인권교육에 관한 지역훈련워크샵과 교육·학습자료의 개발 등 교육원과 상호 합의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라. 대한민국 교육부의 대표 및 협력기관과 교육원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수행한다.마. 교육원의 활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자문으로서 활동할 국제전문가의 채용을 용이하게 한다.바. 교육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원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 1인을 지명한다. 사. 교육원의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양자적·다자적인 공여자 및 국제연합 기관의 광범위한 지원과 회원국으로부터의 자발적 기여를 모색한다. 아. 교육원의 활동에 있어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장려한다.제4조정부의 공약대한민국 정부는 교육부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가. 교육원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며, 관련 국내법에 따라 교육원에 법적 권한과 운영규칙을 제공한다.나. 현지에서의 행정요원의 채용을 포함하여, 교육원의 행정·관리상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다. 교육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유네스코와의 협의하에 교육원의 소장 및 부소장을 임명하고 국제이해교육분야의 국내 및 국제 전문가중에서 교육원의 직원을 채용·임명할 것을 보증한다.라. 교육원을 통하여 특히, 연구·개발·훈련, 교수자료의 개발, 정보의 배포 및 국제회의 및/또는 워크샵 등 국제이해교육분야의 역내 협력 및 협동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회원국에게 널리 보급한다.마. 교육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원의 집행기관이 되도록 조치한다. 바. 교육원의 활동의 진전 및 발전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매년 1월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사. 교육원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아 외국으로부터 교육원에 온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및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제5조발효 및 존속기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이 협정은 양 당사자에 의한 서명후 유네스코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교육원의 설립인증서 및 운영규칙사본과 적용가능한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하는 때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갱신된다.제6조 종료각 당사자는 정상적인 존속기간의 경과전이라도 1년전의 사전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7조 책임각 당사자는 교육원,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적·고의적 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청구·손해배상·책임 또는 비용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공식규정을 위반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도로 타방당사자의 유효한 공식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규정상 명백히 또는 실제로 상충되는 문제는 필요에 따라 각 당사자의 적절한 대표에 의하여 해결한다.제8조유네스코와의 관계교육원의 공식명칭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으로 한다. 교육원은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 17에 따라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설립된다.제9조개정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8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를 위하여
조약명: 1537
조약번호: 15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12
서명일자: 20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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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요르단왕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할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요르단왕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요르단왕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요르단왕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요르단왕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요르단왕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르단왕국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요르단왕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8조요르단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1월 12일 암만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538
조약번호: 15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0-11-23
서명일자: 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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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호혜의 기초위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한다.제2조당사자는 회의,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체육활동, 음악·연극제와 같은 구체적 행사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문화관광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제3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당국 및 기타 관광관련 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4조당사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이 정보는 광고물·인쇄물·영화·전시회 및 박람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제5조당사자는 호텔 기타 관광분야 종사자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과 관광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준비·시행에 관련된 기관간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6조당사자는 관광지로서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보존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당사자는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양국의 민간부문단체간의 협력을 장려·증진한다.제8조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자간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자간회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대표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3월 3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