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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544
조약번호: 25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3-15
서명일자: 2017-11-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1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Malik Samarawickrama 스리랑카 개발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3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 우호관계, 투자ㆍ경제ㆍ기술 협력의 성과 및 양국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부터 착안하여, 

	양국 간 기존 관계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하여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시행 중인 자국 법령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가. 양자 무역 및 경제관계의 강화
		나. 양국 간 무역, 투자 및 관광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 그리고 
		다. 더욱 긴밀한 산업 협력의 증진 및 양국 기업체 간 네트워킹 활동 촉진


제2조

	제1조에 규정된 협력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 투자 파트너십
		나. 무역 관계
		다. 관광 진흥, 그리고
		라. 산업 협력


제3조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양자 투자 증진, 투자 기회 파악, 그리고 잠재적 분야 및 해외투자 관련 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한 투자 흐름 촉진
		나. 서로의 영역 내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자 대화 및 시장 분석 실시
		다. 공공ㆍ민간부문의 전문가, 기술자, 상공회의소와 기업 연합의 회원, 및 연구자의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활동 촉진
		라. 경제 분야에서의 개발 경험, 연구 결과 및 정보 교환 장려
		마. 경제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학생 및 훈련생의 교류 장려
		바. 체계적으로 산업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교류와 관련된 기존 경로의 강화
		사. 호혜적인 경제적, 상업적 및 혁신적 활동에 참여
		아. 공동 산업 연구ㆍ개발(R&D)의 육성, 사업 관계 강화 및 양국 기업 간 공동 작업 촉진을 통하여 신분야와 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개발 장려, 그리고
		자. 관광 및 관광 관련 상품에 대한 새로운 협력 기회 파악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합의 
		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효과적 협력의 장애요소의 파악 및 그러한 장애요소의 제거를 위한 조치의 제안, 그리고
		다. 우선적 경제협력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

	4. 양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의 틀 내에서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집중한다. 
		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의 보장
		나.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필요한 문서의 제공 및 양국의 거시경제 사안에 관한 견해의 교환 
		다. 양자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 및 가능성의 파악, 그리고
		라. 협력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제5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견해의 차이를 상호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자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며,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체약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 종료시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어떠한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리랑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46
조약번호: 254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4-01
서명일자: 2022-09-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22일 제6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26일 브뤼셀에서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Edita Hrda 주EU 체코대표부 대사 간에 서명되고, 각 당사국들이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유럽연합이사회에 통보하여, 202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4월 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6호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은

	2006년 9월 9일 서명되고 2016년 7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특히, 이 협정의 제18조제3항을 상기하고,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공화국과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및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여,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의 협정 가입을 희망하고, 

불가리아공화국과 루마니아의 가입 요건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가입 요건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들에 대한 일부 조정, 그리고 이 국가들의 협정 가입이 이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체결로 합의될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는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다른 회원국과 같은 방법으로, 협정문을 각각 채택하고 유념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고 루마니아어로 작성된 협정문은 이 의정서에 부속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관련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아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회원국을 대표하여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이 의정서에 회원국으로 표기된 ‘영국’에는 이 의정서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 간 상호 확인함에 따라 영국은 이 의정서에 비당사국임. 
[/서명]
조약명: 2553
조약번호: 255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1-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10월 7일 런던에서 채택되고 2023년 1월 15일 자로 발효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이 2023년 6월 20일 제2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한바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7월 3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3호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목록과 평가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부속서 1 및 2 개정에 관한 결의 LP.6(17)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제17차 당사국 회의에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런던협약의 1996년 의정서("런던의정서")」의 목적을 상기하고, 

	또한 제16차 당사국 회의에서 투기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기 위해 부속서 1을 개정할 충분한 증거와 정당성이 있음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체약당사국들은 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는 하수오니의 투기를 위한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급된 유효한 허가증을 가진 체약당사국은 2027년 5월 31일까지는 해당 허가증을 만료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전에 해양에 투기된 하수오니를 대체적인 해양처리활동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육지에서의 이 폐기물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의 공유를 장려하면서,

	「런던의정서」 제22조에 따라 「런던의정서」 부속서의 다음 개정을 이 결의의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택한다. 
[/전문]

[본문]
부속서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개정

제1항

	다음과 같이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542223">

</img>

	제1항의 호 번호는 다시 부여한다.


「런던의정서」부속서 2의 부수개정

제4항

	다음과 같이 "하수오니"를 삭제한다.

	4.	준설물질<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545561"></img>에 대한 폐기물관리 목표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 방지 전략의 이행을 통하여 달성 되고,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의 규제를 관할하는 지방 및 국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오염된 준설물질 문제는 육상이나 해양에서 처분관리기술을 사용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본문]

[서명]

[/서명]
조약명: 2555
조약번호: 25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9-25
서명일자: 2019-04-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24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29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Roberto Ampuero 칠레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9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0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국방협력이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임을 고려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이 향후 상호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과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협력의 범위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군 관련 인원 및 전문가의 상호 교류
		다.	인도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
		라.	사이버 방호 및 사이버 안보
		마.	군사 교육 및 훈련
		바.	방위 산업
		사.	연구 및 개발
		아.	군사 기술
		자.	군수
		차.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카.	군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타.	재난 및 자연재해에서의 위기관리 경험
		파.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협력 분야에 대해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나.	칠레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제4조 지식재산권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과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재정적 책임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원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과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2.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에 부여한 등급과 같거나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가 사용하는 보안 보호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은 다음 표에 명시된 것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834349">

</img>

	4.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5.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6.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한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와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개정

	이 협정은 외교경로로 전달한 당사자 간의 교환각서를 통한 상호 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9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며, 이 협정은 이러한 서면 통보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5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종료 당시에 진행 중인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57
조약번호: 25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11-24
서명일자: 2019-08-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8월 20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26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Gedu Andargachew 에티오피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1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7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국들", 단독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 입국 또는 출국 지점에서 사증요건 없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제2조 파견된 외교관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자와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자는 파견 기간 동안 접수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자는 접수국으로부터 수락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당사국의 법을 준수할 의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당사국의 재량

	   1.	각 당사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자국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늦어도 48시간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5조 여권 견본 교환

	   1.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서명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국들 간의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7조 개정

	당사국들은 상호 서면 동의를 토대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그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8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66
조약번호: 9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2-01
서명일자: 2022-12-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2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김인철 주필리핀대사와 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3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6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삼십억 달러(US$3,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필리핀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공동으로 확인한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필리핀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또는 적절한 필리핀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 또는 적절한 필리핀 정부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이 경우 차관의 보증인은 필리핀 정부(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또는 차관계약에 제시된 대로 체결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 정부 간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제7조에 따라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8년 5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972
조약번호: 9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12-20
서명일자: 2023-11-07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7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영국대사관 간에 교환되고, 2023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2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 각서)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연합왕국" 또는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 
2023년 11월 7일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측 회답 각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11월 7일자 영국대사관 제안 각서 080-23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연합왕국" 또는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나아가 동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영국대사관의 제안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동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 합의는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영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2023년 11월 7일


영국대사관
[/전문]
조약명: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253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2-03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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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2539
- **발효일자**: 2023-0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2-01
- **조약일련번호**: 16399
- **상세링크**: [2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6-14
서명일자: 2023-05-06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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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52
- **발효일자**: 2023-06-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5-06
- **관보게제일자**: 2023-06-09
- **조약일련번호**: 16649
- **상세링크**: [25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5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1-19
서명일자: 2020-11-27

#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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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538
- **발효일자**: 2023-0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1-27
- **관보게제일자**: 2023-01-19
- **조약일련번호**: 16367
- **상세링크**: [25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6-01
서명일자: 2023-02-15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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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49
- **발효일자**: 2023-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2-15
- **관보게제일자**: 2023-05-30
- **조약일련번호**: 16641
- **상세링크**: [2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6-11
서명일자: 2023-02-07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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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51
- **발효일자**: 2023-06-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2-07
- **관보게제일자**: 2023-06-08
- **조약일련번호**: 16647
- **상세링크**: [2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25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2-16
서명일자: 2023-02-0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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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 **조약번호**: 2542
- **발효일자**: 2023-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2-03
- **관보게제일자**: 2023-02-27
- **조약일련번호**: 16479
- **상세링크**: [25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3∼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5-15
서명일자: 2023-05-04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3∼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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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3∼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67
- **발효일자**: 2023-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5-04
- **관보게제일자**: 2023-05-19
- **조약일련번호**: 16603
- **상세링크**: [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7-23
서명일자: 2023-06-23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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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69
- **발효일자**: 2023-07-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6-23
- **관보게제일자**: 2023-07-20
- **조약일련번호**: 16719
- **상세링크**: [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5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9-10
서명일자: 2022-12-05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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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554
- **발효일자**: 2023-09-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2-05
- **관보게제일자**: 2023-09-11
- **조약일련번호**: 16799
- **상세링크**: [25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3-15
서명일자: 2017-11-29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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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44
- **발효일자**: 2023-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29
- **관보게제일자**: 2023-03-10
- **조약일련번호**: 16519
- **상세링크**: [25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2-02
서명일자: 2022-12-16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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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40
- **발효일자**: 2023-0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2-16
- **관보게제일자**: 2023-02-08
- **조약일련번호**: 16403
- **상세링크**: [25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조약번호: 25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1-14
서명일자: 2022-11-21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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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 **조약번호**: 2536
- **발효일자**: 2023-0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1-21
- **관보게제일자**: 2023-01-13
- **조약일련번호**: 16363
- **상세링크**: [25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11-24
서명일자: 2019-08-26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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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57
- **발효일자**: 2023-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8-26
- **관보게제일자**: 2023-12-04
- **조약일련번호**: 16923
- **상세링크**: [25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11-23
서명일자: 2023-06-01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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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56
- **발효일자**: 2023-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6-01
- **관보게제일자**: 2023-11-23
- **조약일련번호**: 16921
- **상세링크**: [25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4-05
서명일자: 2019-04-19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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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45
- **발효일자**: 2023-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19
- **관보게제일자**: 2023-03-28
- **조약일련번호**: 16559
- **상세링크**: [2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25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2021-01-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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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 **조약번호**: 2532
- **발효일자**: 2023-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1-05
- **관보게제일자**: 2022-12-30
- **조약일련번호**: 16335
- **상세링크**: [25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25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2020-12-1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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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조약번호**: 2531
- **발효일자**: 2023-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2-18
- **관보게제일자**: 2022-12-30
- **조약일련번호**: 16333
- **상세링크**: [25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9-25
서명일자: 2019-04-29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55
- **발효일자**: 2023-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29
- **관보게제일자**: 2023-10-12
- **조약일련번호**: 16839
- **상세링크**: [2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9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5-15
서명일자: 2023-05-15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968
- **발효일자**: 2023-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5-15
- **관보게제일자**: 2023-06-07
- **조약일련번호**: 16645
- **상세링크**: [9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9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2-01
서명일자: 2022-12-21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966
- **발효일자**: 2023-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2-12-21
- **관보게제일자**: 2023-02-07
- **조약일련번호**: 16401
- **상세링크**: [9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12-22
서명일자: 2023-11-22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58
- **발효일자**: 2023-1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1-22
- **관보게제일자**: 2023-12-22
- **조약일련번호**: 16925
- **상세링크**: [25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9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12-20
서명일자: 2023-11-07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972
- **발효일자**: 2023-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11-07
- **관보게제일자**: 2023-12-27
- **조약일련번호**: 17011
- **상세링크**: [9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조약번호: 253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1-01
서명일자: 2022-11-30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0-가 및 10-나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1월 30일자 한국-EU 무역위원회 결정 제4호
- **조약번호**: 2533
- **발효일자**: 2023-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22-11-30
- **관보게제일자**: 2022-12-30
- **조약일련번호**: 16337
- **상세링크**: [25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25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3-01
서명일자: 2020-11-24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2543
- **발효일자**: 2023-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0-11-24
- **관보게제일자**: 2023-02-28
- **조약일련번호**: 16481
- **상세링크**: [2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1-13
서명일자: 2021-05-12

#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35
- **발효일자**: 2023-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1-05-12
- **관보게제일자**: 2023-01-12
- **조약일련번호**: 16361
- **상세링크**: [2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25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3-06-01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조약번호**: 2597
- **발효일자**: 2023-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12-27
- **조약일련번호**: 17359
- **상세링크**: [2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254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4-01
서명일자: 2022-09-26

#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 **조약번호**: 2546
- **발효일자**: 2023-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22-09-26
- **관보게제일자**: 2023-04-07
- **조약일련번호**: 16561
- **상세링크**: [25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ㆍ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54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2-26

# 아시아ㆍ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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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ㆍ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541
- **발효일자**: 2023-02-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2-23
- **조약일련번호**: 16439
- **상세링크**: [2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조약번호: 254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4-19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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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 **조약번호**: 2547
- **발효일자**: 2023-04-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4-11
- **조약일련번호**: 16599
- **상세링크**: [2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25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1-14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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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조약번호**: 2537
- **발효일자**: 2023-01-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1-13
- **조약일련번호**: 16365
- **상세링크**: [2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365&type=HTML&mobileYn=)
조약명: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255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01-15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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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 **조약번호**: 2553
- **발효일자**: 2023-01-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3-07-31
- **조약일련번호**: 16721
- **상세링크**: [25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21&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조약번호: 2024-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3-11-28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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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제3의정서 추가발효(베트남)
- **조약번호**: 2024-3
- **발효일자**: 2023-11-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4-05-14
- **조약일련번호**: 17089
- **상세링크**: [20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8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5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5-01
서명일자: 2023-04-14

#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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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570
- **발효일자**: 2024-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23-04-14
- **관보게제일자**: 2024-04-26
- **조약일련번호**: 17079
- **상세링크**: [25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2561
조약번호: 25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27
서명일자: 2023-10-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0월 20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31일 아시가바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Gochmollayev Begench Hojagulyyevich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 관계통상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1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인식하고,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무역, 경제관계 및 협력의 강화와 확대에 대한 상호 관심을 고려하며,

	양국의 무역 및 경제적 잠재력의 효과적 사용이 양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규범과 각자의 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장기 무역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협력 분야

	   1.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당사자 간 이행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기계제작, 가공, 화학 및 정유와 제약을 포함한 산업
		나.	에너지
		다.	농업
		라.	투자 활동
		마.	기술 및 혁신
		바.	과학 연구 및 개발 활동
		사.	건설 및 건설자재산업
		아.	환경 보호
		자.	교통, 그리고
		차.	관광
	2.	당사자는 다른 우선적 협력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무역, 투자 및 경제 증진

	   1.	당사자는 양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및 세미나에 각자의 산업 및 기업 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 발전을 증진하고 교역의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당사자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투르크메니스탄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의 기획, 진열 및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정보 교환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무역 및 경제 발전 활동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


제6조 수정, 변경 및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별도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부속서나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후 5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하에 이루어진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효력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0월 31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62
조약번호: 25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1-23
서명일자: 2023-09-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8월 21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13일 키이우에서 김형태 주우크라이나대사와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을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공여한다. 

	2. 다음이 차주(이하 "차주"라 한다)가 될 수 있다.
		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재무부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국(이하 "우크라이나국"이라 한다), 또는
		나.	우크라이나국이 제공하는 국가보증서에 따라 차관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상주하는 사업체


제2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우크라이나국이 아닌 경우, 우크라이나국의 국가보증서가 차주의 채무를 위하여 은행에 교부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준비 및 평가를 위한 무상지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각 차관의 금액은 재화, 노동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행기관과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각 계약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합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에 따라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따라 조달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6조

	은행은 우크라이나에서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되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업에 관여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한다.


제9조

	   1. 은행은 우크라이나에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사무소는 오로지 이 협정 제1조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2. 사무소는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용 장비, 물자, 임차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0조

	   1.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부가가치세,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지불금을 포함한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의무적 지불금을 포함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이견이나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통보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13일 키이우에서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64
조약번호: 25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2-24
서명일자: 2023-09-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6월 20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22일 타슈켄트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마블로노프 악말후자 유수포비치(MAVLONOV Akmalxuja Yusupovich)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2024년 2월 2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1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양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우선 영역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제12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세관 협력

	1.	체약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세관 공무원의 교류
		나.	세관 공무원의 훈련, 그리고
		다.	세관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ㆍ과학적ㆍ기술적 자료의 교환

	2.	체약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경험의 교환, 선진 사례의 연구, 협의의 실시와 새로운 양자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가.	최신 기술수단과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동된 물품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관 절차 및 세관 조사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선
		나.	세관 통제의 효율성 증대 및 세관 절차의 가속화
		다.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교역의 근절을 포함하여 관세범죄 방지 분야에서의 법집행 협력
		라.	세관 분야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가능성의 모색
		마.	물품의 국경 이동을 원활화ㆍ간소화하고 보호하며, 효율적인 세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바.	세관 정책 및 절차, 집행 기능, 현대화 프로그램과 공급망 안보에 관한 경험, 지식 및 모범사례의 공유, 그리고
		사.	공동의 관심 사항인 그 밖의 협력 분야"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체약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의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22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65
조약번호: 25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2-20
서명일자: 2023-10-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23년 9월 25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22일 리야드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 양국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양국 국민의 이동 절차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들 공동의 희망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국가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속적인 또는 복수의 체류를 위하여,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한국 국민의 경우)과 유효한 외교관 또는 특별 여권(사우디 국민의 경우)을 제공함으로써(임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개인 자격으로) 다른 쪽 국가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제2조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한국 국민의 경우)이나 외교관 또는 특별 여권(사우디 국민의 경우)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기간을 초과하는 연속적인 또는 복수의 거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한다.


제3조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체류하는 동안 국내법과 양 당사자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 조약을 존중하고 접수국의 영역에서 확립된 규정과 관습을 따른다.


제4조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은 하즈(대순례) 또는 우무라(소순례)를 수행할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도착하는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발급되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공적 방문으로 도착하는 국민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느 한쪽 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하는 동안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7조

	   1.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한국 국민의 경우)이나 외교관 및 특별 여권(사우디 국민의 경우)의 견본을 늦어도 이 협정의 서명 후 30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자국 여권의 신형 또는 변경된 형태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여권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조건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여권의 형태와 관련된 변경 사항과 그러한 여권의 발급 또는 사용 조건을 가능한 한 변경일의 최소 6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여권의 절도, 분실 또는 무효화 사건을 그 사건으로부터 60일 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제8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정보와 문서가 오로지 그러한 정보와 문서에 부여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정보와 문서는 관련된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9조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즉시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정지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재개될 수 있다.


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른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양 당사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협의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 간 어떠한 분쟁도 해결을 위하여 법정, 당국이나 그 밖의 실체에 회부되지 않는다.


제12조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국의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 또는 연장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협정 만료일의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는 5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슬람력 1445년 4월 7일에 상응하는 서력 2023년 10월 22일에 리야드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578
조약번호: 25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4-06-02
서명일자: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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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24년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아프리카협력·재외동포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모로코왕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을 모로코왕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모로코왕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로코왕국 중앙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모로코왕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한 구매는 제2조와 제3조 각각에서 명시된 약정 및 차관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사업에 관여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이 모로코 법령의 모든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모로코왕국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모로코왕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