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721
조약번호: 17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5
서명일자: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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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기구는 1947. 11. 21 채택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대한민국에서 향유한다. 제2조1. 기구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그 직원은 1947. 11. 21 채택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의 사무장 및 그 직원에게 각각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대한민국에서 향유한다. 2. 기구는 제1항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주를 명시한다. 기구는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3. 기구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기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포함하여 직원의 직무 수행으로서 그 권능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나. 직원의 모든 공적 문건 및 서류에 대한 불가침4. 제1항 내지 제3항은 현지에서 채용되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1. 기구는 그 관리기관의 관련 결정, 재원의 가용성 및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주문제에 관한 자문 및 기타 기술협력 활동, 이주정보, 내·외국인의 이주, 난민·국내외 피난이주민·기구의 기타 관심대상자에 대한 이주 지원, 유자격 인력의 귀환, 언어교육 및 문화안내와 같은 이주 관련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한다. 2. 기구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서신을 통하여 현재의 구상된 프로그램 또는 장래의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한 정부와 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협력 방식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협정의 일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 서신은 협정의 일부로 본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정부와 기구간의 분쟁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위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관 1인은 정부가 임명하고, 1인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재판소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은 먼저 선임된 2인의 중재관에 의하여 지명된다. 제6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 대표가 서명하는 때에 발효한다. 제7조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에 관한 교섭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협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타방에게 통보한 날부터 12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서명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4월5일에 제네바에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이주기구를 위하여
조약명: 1726
조약번호: 17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6
서명일자: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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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경제협력의 확대 및 다양화를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경제관계에 대한 현재의 전망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호혜적인 조건을 창출할 것을 합의한다.가.농업 및 식품가공산업, 농산물 가공 및 저장나.전력발전소, 가스·석유 수송관망 및 고압전류 전송망의 확장 및 보수다.전력 장비 및 장치라.전자 및 전자공학 산업마.광물 원료 및 광산품의 마케팅과 탐사, 생산, 조제, 처리 및 가공 바.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사.포장기술아.환경자.수자원 관리 및 임업차.교육카.보건, 의료기술, 의료 및 제약 산업타.인적자원 개발파.관광하.중소기업 간 협력거.통신너.컴퓨터 및 정보기술더.수송러.과학·기술제3조1.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두 나라의 경제정책 입안자·정부기관·전문기구·실업연합회·상공회의소 및 지방기관 간의 유대 증진 및 협력의 강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정보의 교환과 상기 단체의 대표 및 그 밖의 경제·기술 대표단의 상호 방문의 장려나. 개발 우선 분야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사업운영자의 개발사업 참가의 촉진다. 두 나라 실업계 간의 신규 접촉 확립의 촉진 및 기존 접촉의 확대, 두 나라의 개인 및 기업 간의 방문·회합 및 그 밖의 상호 교류의 장려라. 사업 정보의 교환,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의 장려, 사업 행사·세미나·토론회 및 회의의 기획마. 양자 경제관계에서 두 나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의 촉진바.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문, 마케팅, 고문 및 전문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협력의 장려사. 금융기관 간의 협력의 장려 및 강화아. 투자활동, 합작투자기업의 창업 및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회사의 대리인 사무소 및 지사 설립의 장려자.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지역 간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의 증진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과 헝가리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2001년 12월 7일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설치된 경제협의기구의 임무를 수임한다.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양자 경제관계의 토의나. 미래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다. 양 체약당사자 기업 간의 경제협력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도출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안3.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5조이 협정은 헝가리의 유럽연합회원국으로서 갖게 되는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되며 그러한 의무에 따른다. 이 협정의 규정은 유럽연합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식으로 원용되거나 해석되지 아니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각자의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종료 3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2.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3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헝가리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27
조약번호: 17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5
서명일자: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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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케냐공화국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케냐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케냐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케냐공화국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제5조 케냐공화국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케냐공화국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케냐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케냐공화국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 케냐공화국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4월15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28
조약번호: 17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8
서명일자: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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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고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그들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하의 협력은 양자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2조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 각목의 형식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협력 (1) 산업 및 광업 (2) 에너지 (3) 정보.통신 (4) 운송 (5) 환경보호 (6) 해양 (7) 건축 및 건설업 (8) 주택설계 및 주택산업 나. 인증 및 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자문.법률.은행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 라.다양한 형태의 계약, 전문가 및 기술인력의 교류, 훈련, 전시회 및 박람회의 참여, 경제 사절단, 경제협력에 관계되는 진흥 및 그 밖의 사업의 착수 및 지원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대표사무소, 지점, 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단체의 설립을 장려한다. 2. 대표사무소, 지점, 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설립 및 활동 수행의 원칙은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1. 경제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약당사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경제활동, 투자, 표준, 인증, 양허·면허 및 허가의 부여조건, 산업·지적 및 관련 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이익이 있는 그 밖의 분야에 관한 법률 나.박람회.전시회 및 경제사절단의 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잠재적 경제단체간의 관계 설립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2. 협의회의 의제는 특히 다음 각목과 같다. 가.정기적인 경제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의 마련 다.경제협력 발전의 장애 요소의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제안 3. 협의회는 각 체약당사국의 경제에 책임이 있는 장관이 합의한 날에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4. 협의회를 위한 국가대표단의 의장은 제3항에 언급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1.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 그들이 회원국인 국제기구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채택되며 교환각서로 확인된다. 이 협정은 각각의 교환각서를 수령한 나중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동안 체결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2월 3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30
조약번호: 17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29
서명일자: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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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당사자는 양 국민 사이의 이해와 친교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청소년·체육 및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 다음 각목을 통하여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가. 예술전시회, 축제 및 그 밖의 예술행사의 교류 나.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및 그 밖의 시청각 자료의 교류 및 방송 다. 서적,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라. 타방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의 장려 마. 교육행정가, 계획입안자, 연구자, 학자, 과학자, 기술자, 언론인, 예술인, 학생 및 방송인의 교류 제3조 각 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률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립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밖에 그 목적이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이 타방국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타방국에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자국의 학교교재·문서·출판물 및 그 밖의 자료에서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5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 관광개발을 장려한다. 제6조 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조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당사자는 선수 및 공·사 체육기관 인사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해서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8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될 교류 및 그 밖의 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9조 이 협정은 서명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3월 30일 카트만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네팔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34
조약번호: 17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1
서명일자: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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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예멘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예멘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예멘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차관자금은 예멘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회사간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예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예멘공화국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 및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예멘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예멘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10월 7일 사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37
조약번호: 17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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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89년 10월 6일 몬트리올 제27차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항행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이 체약국의 전반적 희망임을 주목하며, 위원수를 15인에서 19인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위 목적으로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nbsp;
1. 상기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정을 승인한다.
&quot;협약 제56조의 '15인'을 '19'인으로 개정한다.&quot;
2.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위 개정은 108개 체약국의 비준과 동시에 발효함을 규정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위 개정과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결의한다.
가. 총회의장과 기구 사무총장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나.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 비준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라. 의정서는 108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이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마.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의정서에 대한 각각의 비준서 기탁일을 즉시 통고한다.
바. 사무총장은 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사. 의정서는 위 일자 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nbsp;
이에 총회의 위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위 제27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1989년 10월 6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nbsp;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기구 사무총장은 그 인증사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조약명: 1738
조약번호: 17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1-01
서명일자: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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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 제2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005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6,804억원이다. 2006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3퍼센트(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은 2006년에 대하여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관계당국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되,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함으로써,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4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6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조약명: 1742
조약번호: 17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01
서명일자: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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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탄자니아합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탄자니아합중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탄자니아합중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1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746
조약번호: 17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5
서명일자: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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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5일 사라예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48
조약번호: 17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3
서명일자: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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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인도공화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및 체류를 위한 관련 사증의 발급이 면제된다. 제2조 1.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외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 체류 기간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대표자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편의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 또는 국제기구의 고용원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제2조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이 협정에 따른 사증요건의 면제는 위에서 언급된 여권의 소지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체류, 경유 및 출국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접수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그 국민에게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수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 하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자국의 영역에의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자는 안전, 공중보건 또는 법과 질서를 이유로 이 협정의 규정 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모든 정지 또는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는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1. 체약당사자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자국의 현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교환하여야 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새로운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도입하거나 기존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일방체약당사자의 외교경로를 통한 통고로써 종료된다. 그러한 통고는 통고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8월 1일 뉴델리에서 동등하게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49
조약번호: 17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1
서명일자: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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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발전을 증진 및 장려하고, 여행사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관광객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틀 안에서 관광투자를 촉진 및 장려하는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관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정보 및 통계의 교환을 장려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관광 박람회에 참여하고 국제행사 및 기구에 협조 및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지로 관광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전문적인 훈련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관광산업과 관련된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기회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관광개발을 위하여 언론인과 그 밖의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장려한다. 제9조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각각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종료일 최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월 27일 암만에서 한국어·아랍어·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51
조약번호: 17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8
서명일자: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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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 및 원칙1. 양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특히 무역■투자■기술 및 정책협의와 같은 상호 이익이 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목적상 에너지 및 광물자원은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신규·재생 에너지, 전력 발전 및 그 밖의 에너지·광물산업과 연관된 상품·생산품·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3. 양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보의 교환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기업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나.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1)에너지 정책 및 규정2)석탄, 석유, 가스 및 전기산업의 현황 및 장래 동향3)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무역4)과학.기술 자료5)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4. 양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기술협력의 증진 및 촉진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와 같은 공공■민간 분야 관련 인력의 교류 나.세미나·심포지엄 및 박람회의 개최다.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및 수송을 위한 공동연구의 증진 및 수행라.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5. 양 당사자는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평등과 투명성에 기초한 정부의 조정 및 정부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포함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다루는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가공처리를 위한 양국 업계간 협력관계의 조성다.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보의 교환라.각 국의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장기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협정 체결의 촉진마.양 당사자간 합의되는 그 밖의 협력 활동6.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맥락에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발 및 실행을 촉진한다.7.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제2조 지적재산권1.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당사자가 그 정보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2. 위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가.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나.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리고다.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정보의 사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조건에 따른 경우3. 양 당사자는 모든 지적재산권 그리고 교환된 정보에 대한 제한조치나 조건이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교환된 비밀정보 및 상업■산업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3조공동위원회1.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2.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에 의하여 주재되며, 같은 수의 양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다. 양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자국을 대표할 적절한 대표들을 업계 및 정부에서 선정한다.3.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접촉기관으로서 연락관을 지정한다.4.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효과적 운영의 수행■촉진나. 자체의 절차규칙 제정 다.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 및 권고의 채택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6.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된다.제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동 협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다자협정 또는 양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는 통지일로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7조 개 정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개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 전체 또는 부분의 개정이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미 존재하는 이 협정상의 권리나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8월30일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56
조약번호: 17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29
서명일자: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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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 딜리, 2005년 10월 11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한국과 동티모르민주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상기 제2항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동티모르민주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그들이 동티모르민주공화국 도착 후 6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마.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바.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응급조치 제공 4. 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동티모르민주공화국 도착 후 6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5.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하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명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일방 정부의 6월 전 서면통고로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진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외교장관 각하 (동티모르민주공화국 회답각서) 딜리, 2005년 10월 29일 각 하, 본인은 2005년 10월 11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외교장관 유진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796
조약번호: 179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9

# 

## 조약내용

제1조
개정되어야 할 문서

이 의정서로 개정하는 문서는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다.


제2조
협약에 부속서 6의 추가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이라는 표제를 가진 부속서 6이 이 협약에 추가되며, 동 부속서 6의 본문은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다.


제3조
일반적 의무

1.이 의정서의 당사국 사이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는 단일 문서로서 함께 읽히고 해석된다.

2.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언급에 해당된다.


제4조
개정 절차

부속서 6 및 이 부속서 부록의 개정에 협약 제16조를 적용할 때,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그 부속서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 조항

제5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이 의정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이하 "1978년 의정서"라 한다)의 체약국만이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

나.비준·수락 또는 승인조건부 서명 후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

다.가입

2.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제6조
발효

1.이 의정서는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 선복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이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3.이 의정서의 개정이 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모든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제7조
폐기

1.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3.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후 또는 동 통고서에 명기된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1978년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동 의정서의 폐기는 이 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폐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폐기는 1978년 의정서의 폐기가 동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기탁처

1.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이하 "기탁처"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기탁처는,

가.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알린다.

(1)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기탁일

(2)이 의정서의 발효일

(3)이 의정서 폐기서의 기탁, 동 폐기서의 접수일 및 동 폐기의 발효일

나.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3.기탁처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9조
언어

이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노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에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9월 26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조약명: 2005-514
조약번호: 2005-5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1-25
서명일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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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1 월25일 포트모스비에서 유창현 주파푸아뉴기니대사와 라비에 나말리우(Rabbie Namaliu)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2 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1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에 2004년 12월 9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웨악시 홍수배수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급된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육백삼십이만오천불(6,325,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차주와 구매대상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해당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이다.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재화 :	대한민국의 법인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
	 나.	용역 :	대한민국 컨설턴트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월 25일 포트모스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푸아뉴기니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21
조약번호: 2005-5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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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3 월 9 일 및 3 월15일 산티아고에서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과칠레 외무부간에 교환되어 2005년 3 월15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3 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0901
　　　　　　
	칠레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3월 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협정 스페인어본의 검토 결과 제5.4장 (수출관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수입자”는 해당어가 “수출자”와 동의로 쓰인 영문본 및 국문본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공화국 정부는 “수입자”를 사용하는 것은 착오이며,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 외무부는 단어 “수입자”는 “수출자”로 대체하고 스페인어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5.	Cada Parte dispondra que un exportador o productor localizado  en su territorio que llene y firme un certificado o declaracion de origen conserve en dicho territorio, por un periodo de cinco anos a contar de la fecha de la firma del certificado o declaracion de origen o por un plazo mayor que pudiere establecer la Parte, los registros relativos al origen del bien respecto del cual se solicito trato arancelario preferencial en el territorio de la otra Parte, incluyendo los referentes a: 
	(a)	la adquisicion, los costos, el valor y el pago del bien que se exporta de su territorio; 
	(b)	la adquisicion, los costos, el valor y el pago de todos los materiales, incluyendo los materiales indirectos utilizados en la produccion del bien que se exporte de su territorio; y 
	(c)	la produccion del bien en la forma en que dicho bien se exporta de su territorio."  
 
	칠레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11일 산티아고


　　　　　　
(한국측 회답각서)
　　　　　　
KCP - 034 - 2005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외무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칠레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수출관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의 착오정정에 관한 칠레측 각서 2005년 3월 11일자 No. 0901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언급한 각서의 제안을 수락함과 아울러, 스페인어본이 각서에 인용된 바와 같이 수정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15일 산티아고 
[/전문]
조약명: 2005-523
조약번호: 2005-5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28
서명일자: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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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3 월28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첸드 뭉흐어르길(Tsend MUNH-ORGIL)
몽골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초이르-사인샨드 구간 도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몽골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삼백구십만불(23,9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0개월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하고 그 취급수수료는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된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고 현지화부문에 있어서는 몽골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특정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중 미화 일천백십만불(11,000,000미불)까지 제3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법인간의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절차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3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24
조약번호: 2005-5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7
서명일자: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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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4 월 7 일 비엔티엔에서 김의택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와 솜사왓 랭사와드(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2005년 4월 7일 비엔티안에서 서명 및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정부가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이백칠십만불(22,7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들 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들 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컨설팅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제5조

	차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6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불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7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상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부과금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면제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9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4월 7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25
조약번호: 2005-5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28
서명일자: 2005-04-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4 월28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5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한국”)와 미주개발은행(“은행”)은 2000년 12월 21일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TC기금”) 설립협정(“TC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과 은행은 2002년 5월 20일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콜롬비아기금”) 설립협정(“콜롬비아기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TC기금과 콜롬비아기금(함께 “기금”)은 창설 이래로 은행의 차입 회원국을 위한 자문용역 및 훈련을 포함한 기술협력활동에 관한 금융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한국과 은행은 TC협정과 콜롬비아기금협정(함께 “협정”)의 각 제6조 제2절에 포함된 감사요건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한국과 은행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TC협정 제6조제2절의 요건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5년 기간에 
대한 감사요건은 2006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6년   기간으로 연장된다. 나아가 한국은
은행이 각 협정의 제6조제2절에 규정된 회계감사요건 대신에 2006년 12월 31일에 양 
기금에 대한 단일의 통합재정감사보고서(“통합감사”)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통합감사는 양 기금에 대해 시행되는 단일감사이며, 기금이 동 일자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각 협정의 제6조제2절에 포함된 종료감사요건도 충족한다. 통합감사 비용은 양 기금으로 
동등하게 분담된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외부 
감사원은 그 후 매 5년마다 또는 각 협정의 종료시에 감사를 시행한다. 

	2.	이 개정은 한국과 은행 양측이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한다. 

	3.	불확실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협정의 
여타 조항 및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주개발은행은 권한있는 대표를 통하여 아래 날짜에 이 개정의 영어
원본 2부에 각각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을 위하여 
　　　　　　
-------------------　　　　　　------------------- 
　　　　　　
날짜:  2005년 4월 28일　　　　　　날짜: 2005년 4월 28일 
[/서명]
조약명: 2005-526
조약번호: 2005-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0
서명일자: 2005-05-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5 월10일 나이로비에서 이석조 주케냐대한민국대사와 Joseph K. Kinyua 케냐 재무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5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2005년 5월 10일 나이로비에서 서명 및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로 보수용 장비 개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케냐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불(2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특정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23퍼센트(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 사이에 제한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5월 10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27
조약번호: 2005-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0
서명일자: 2005-05-10

# 

## 조약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고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를 유념하고,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고,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해 정보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 및 예산배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일백이십오만불(1,250,000 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지리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자금 제공, 그 장비 제공, 우즈베키스탄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파견을 포함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벡 정부”라 한다)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결정하는 토지, 인력, 기반시설 및 물자를 포함하여 사업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취한다.
제4조 
1.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테두리 아래에서 수입된 장비, 물자 및 그 밖의 물류들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3.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의 요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덜 유리하지 않은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5.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청구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로 또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우즈벡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와 연관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사업 완료시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사업현장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한국 정부의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우즈벡 정부의 시행기관은 토지관리위원회(Goskomzemgeodescadastre)이다.
제7조 
시행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한다. 또한 시행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5월 10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28
조약번호: 2005-5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1
서명일자: 2005-05-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5월 11일 콜롬보에서 임재홍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P.B.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8228;기획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2005년 5월 11일 콜롬보에서 서명 및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골 광역시 상수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재무부로 대표되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사백팔십만불(14,8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의 융자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부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고 현지화부문에 대해서는 스리랑카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 차관중 미화 70만불(700,000미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차관의 융자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 사이에 제한된 경쟁 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5월 11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5-529
조약번호: 2005-52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29호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66년 5월 14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채택된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약 제1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년 위원회 예산으로 납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때 특히 각 체약당사국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기본정액회비, 대서양 참치 및 참치류의 대략적인 총어획량 및 통조림 제품의 순량과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한다.

	재정규칙의 연간 분담금 산출방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립 또는 수정된다.  체약당사국은 이를 90일 이전 통지받는다.


제2조

	이 의정서의 원본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불어 및 서반어로 작성되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1992년 6월 5일 마드리드에서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수락서를 기탁할 수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사본을 각 체약당사국에 송부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의 3/4에 의해서 그 마지막 승인서·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90일이 경과된 후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기탁한 3/4의 국가는 1992년 6월 5일자로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에 의하여 선진시장 경제국가로 분류된 모든 당사국을 포함한다.  이러한 국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보한 후 6개월 이내 이 의정서의 발효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 제13조제1항의 마지막 문장에 명시된 규정은 필요한 변화를 가하여 적용된다. 


제4조
 
	재정규칙에 규정된 각 체약당사국의 분담금 산정방법은 이 의정서가 발효한 회계기간의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각국 대표자인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를 서명하였다. 
　　　　　　
		앙골라를 위하여         
        베냉을 위하여           
        브라질을 위하여         
        캐나다를 위하여         
        카보베르데를 위하여 
        코트디부아르를 위하여   
        적도기니를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가봉을 위하여           
        가나를 위하여
        기니공화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로코를 위하여
        포르투갈을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상투메프린시페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하여
        스페인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우루과이를 위하여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5-530
조약번호: 2005-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11
서명일자: 2005-07-11

# 

## 조약내용

2005년 7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이시아 대한민국대사와 Heriganto Soeprapto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8228;태평양&#8228;아프리카총국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7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범죄 정보센터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재무부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이십만불(20,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들은 차관 중 미화 사백일십만불(4,100,000미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차관중 외화부분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 사이에 제한된 경쟁 입찰을 통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직접적 계약 체결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사업시행을 위하여 차관 하에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차주측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부담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5년 7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05-532
조약번호: 2005-5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19
서명일자: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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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5년 7 월19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1.	대한민국정부는 2002년 12월 12일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UNDP") 총재에 의하여 설립된 위기예방과 복구를 위한 UNDP 사업별신탁기금의 위탁규정에 의거하여, 동 위탁규정의 조건과 상응하는 UNDP 규정 및 규칙에 따라 UNDP가 관리하게 될 미화 30만불의 출연금(이하“출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출연금은 다음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1.1	몰디브	:	취약성 및 재난위험감소(긴급어필사업코드:TSU-MDV-05/ CSS01-MALDIVES) : 미화 10만불 

		1.2	스리랑카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복구(긴급어필사업코드 :TSU-SRL-05/ER/I13-SRI LANKA) : 미화 20만불 

	출연금은 위기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의 국가창구를 통해 몰디브와 스리랑카에 전달된다. 

	2.	UNDP집행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출연금은 다음 사항에 충당된다 : 
		가.	UNDP본부 및 국가사무소의 일반운영지원(GMS)을 위한 5% 비용 회수 
		나.	UNDP와 집행기구 및 사업이행파트너가 제공하는 이행지원서비스(ISS)를 위한 직접 경비 

	3.	출연국은 아래 제시된 지불 일정에 따라 미화 30만불을 UNDP에 출연한다. 출연금은 다음 계좌에 입금된다:

		“UNDP 출연금 계좌" no. 015-002284 
		JP Morgan Chase Bank, 1166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22, USA. SWIFT Address CHASUS33 

		지불 일정　　　　　　출연금
		서명 직후　　　　　　미화 30만불

	4.	출연금은 상기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5.	UNDP는 UNDP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다음 두가지의 보고서(실행 및 재무보고서)를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 
		가.	협정 발효 기간 동안 매년 국가사무소 또는 본부로부터의 가장 최근 승인된 가용예산, 프로그램의 현황 및 사업 진전 상황 
		나.	UNDP 관리국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이 협정의 완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잠정재무자료와  프로그램/사업활동 및 그 영향을 요약한 국가사무소 또는 본부로부터의 최종 보고서 
		라.	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완료시 사업의 재무종결 다음해인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6.	이 협정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종료에 대하여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7.	모든 채무와 의무가 완료된 후 미사용 잔여기금은 출연국과의 협의를 거쳐 위기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에 귀속되도록 처리한다. 


　　　　　　
장소, 날짜	:	뉴욕, 19 July 2005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성명 및 지위	:　　　　　　최영진 
　　　　　　　　　　　　주국제연합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장소, 날짜	:	뉴욕, 19 July 2005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명) 
성명 및 지위	:　　　　　　캐틀린 크라베로 
　　　　　　　　　　　　총재보 겸 위기예방 및 복구담당국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