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57
조약번호: 2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9-29
서명일자: 196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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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스웨덴 대사대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장관 각하,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의 대표간에 가족 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최근의 토의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에 행한 요구와 관련하여, 본인은 스웨덴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품목을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동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의 처분하에 둘 용의가 있습니다.(가) 경구 피임제1,300,000개 월분(나) 임상진료, 훈련 및 정보활동을 위하여 완전히 장비된 8개의 기동단(다) 가족계획의 인원과 장비의 운송을 위한 30개의 차량상술한 품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가) 이들은 한국 당국 또는 그 대리인의 수중에 한국항구에서 c.i.f.로 인도되며 그들의 그 이후의 수송과 관리는 동 당국의 관심사이다.(나) 한국당국은 이와같이 제공된 피임제의 신속한 수송과 효율적인 분배 및 저장을 보장한다.(다) 이와같이 제공된 공급품과 장비의 사용에 관한 정기적 진도 보고와 기타 적절한 정보는 주관 한국당국과 단체에 의하여 제공된다.(라) 한국당국이 이와같이 제공된 피임제를 판매할 것을 결정한다면 그 수입자금은 주관 서전당국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계획에 포함되는 가족 계획을 위하여 사용된다.장비와 공급품 및 인도일자의 표인에 관한 세목은 한국 및 서전의 주관당국간의 직접 교섭에서 결정된다.제의는 196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진술한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이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을 제한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장관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웨덴 대사대리C.C: son Kjellberg외무부장관 최규하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스웨덴 대사대리에게1967년 9월 29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7년 9월 22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즉, 「……………(주한 스웨덴 대사대리의 각서)……………」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과 아울러 귀하의 각서와 본인의 이에 대한 회답이 본인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킴을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귀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규하스웨덴 대사대리C.C: son Kjellberg 귀하
조약명: 260
조약번호: 2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10
서명일자: 196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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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 각서1967년 9월 5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태왕국간의 여행과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함을 각하에게 알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가. 대한민국 정부는 유효한 태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태국국민에 대하여 사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나. 태왕국 정부는 한국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태왕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한국국민에 대하여 사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 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태국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정부로부터 사증을 얻을 필요를 면제한다.나. 태왕국 정부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한국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태왕국 정부로부터 사증을 얻을 필요를 면제한다.3. 일방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협정은 이러한 통고일자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한다.진술한 제안이 태왕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표명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간의 정식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이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각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표명하는 통고서를 다시 교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다시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각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방콕외무부장관타나트 코만 각하태국측 회답각서1967년 9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9월 5일자 KTH-67-369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즉,「………………(한국측 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전기 제안을 태왕국 정부가 수락하여 각하의 각서와 더불어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정식협정을 구성하며 이는 각하의 각서 최종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통고서를 다시 교환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함을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타나트 코만방콕태왕국 주재 특명전권대사장성환 중장 각하
조약명: 261
조약번호: 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20
서명일자: 196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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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양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보장할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한 이를 장려시키는데 합의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서적, 정기간행물과 기타의 출판물, 강연회, 음악회, 전람회, 예술활동, 관광증진, 운동경기, 라디오와 텔레비죤 방송종목, 영화상영 및 기타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 각기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각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과학자, 학생 및 연구생, 예술가와 기술, 문화 또는 예술적인 성격을 가진 기타의 전문적인 대표자의 상호 교류에 대하여 편의를 부여하고 또한 이를 장려한다.제4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교육기관, 기술 및 예술 교육을 맡은 중류기관, 시험소 및 과학연구센터, 박물관 및 도서관과 과학 및 예술 단체간의 협력을 원조하고 또한 이를 장려한다.2. 체약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학자, 연구원 및 과학단체에 그들의 과학적인 연구의 수행을 협조하기 위하여 특히, 도서관, 박물관 및 문서 보관소에의 출입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기타의 고등교육기관내에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화부문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2.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유효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화에 기여할 기관의 설치를 원조한다.제6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국에 의하여 그들의 학식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타방국에 파견된 대학원생, 학술 전문가, 기술자, 과학자 또는 예술가에게 연도별 장학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검토한다.2.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한국인 및 브라질인은 모든 교육세로부터 면제된다.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서, 타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한 학위,학력증명서 및 기타의 증명서에 대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제8조 1. 본 협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3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적당한 시기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국의 수도에서 번갈아 회합한다.2. 전술한 합동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의 체약당사국의 관계부처의 대표자와 타방체약당사국 공관의 대표자로써 구성된다. 이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자중 1인에 의하여 사회한다.3. 전술한 합동위원회는 특히 본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겸토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본 협정의 숭고한 목적의 원만한 성취를 위하여 유익한 조건을 찾아내는데 노력한다.제9조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일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된다.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의 사전 서면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그들 각기의 관인을 찍고 서명하였다.1966년 2월 7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폴튜갈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263
조약번호: 2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25
서명일자: 196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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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측 제의 각서서울, 1967년 10월 25일(번역문)각하,본인은, 대한민국 대구에 경북 기술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합의된 다음의 약정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경북 기술학원"(이하 "학원"이라 칭한다)으로 명명될 기술훈련 쎈터를 대한민국 대구에 설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조한다. 학원의 기능은, 기계 및 화학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술자를 위한 실제 및 이론상의 훈련을 제공하고, 한국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행함에 있다.2. (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의 비용으로 1인의 일본인 수석전문가와 필요한 일본인 기술전문가(이하 모두 "일본인 전문가"라 칭한다)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일본인 전문가는, 대한민국내에서 코롬보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전문가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일본인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기타의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세대당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인 및 가정용품에 관하여 수입세와 수출세 및 기타의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3. (1)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의 비용으로 학원의 설립을 위한 훈련 및 교육기구, 장비 및 물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전기의 물품은, 부산항에서 운임포함 보험료 가격(c.i.f)으로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인도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 되며, 전적으로 학원의 설립과 유지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이러한 물품에 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될지도 모를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세출 예산에 의거하여 다음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제공조치를 위한다.(가)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1인의 한국인 교장, 교사 및 행정직원(타자수, 운전수, 서기, 경리직원, 사환 및 수위가 포함됨)(나)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대지,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다)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될 수 있고,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장비 도구와 부속품 및 기타 물자의 공급 또는 대체(라) 전기 제3항에 언급된 물품의 수송에 필요한 비율(마) 학원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운영비(바) 일본인 전문가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적당한 숙소 및 본 약정에 의거한 그들의 직무 수행시에 일본인 전문가가 이용할 운송편의5. (1) 대한민국 정부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본인 전문가가 본 약정에 규정된 공무를 대한민국내에서 선의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전문가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를 부담하기로 약속한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일본인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청구를 부담하여야 한다.6. 한국인 교장은 학원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한편 일본인 수석전문가는 한국인 교장에게 기술문제에 관한 자문을 행한다. 일본인 전문가는 한국인 교사에게 교과 과정 및 교수 방법에 관한 자문을 행하고, 한국인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습을 통하여 학원의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다.7. 학원의 목표를 추진시키고, 학원 운영사의 한·일간의 협조를 촉진할 목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상호 협의를 가진다.8. 학원의 운영은, 본 약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시되며, 학원의 운영을 위한 일본인 전문가 용역은 3년의 기간 동안 제공된다.9. 본 약정은 4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후의 특정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다.본인은,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각서와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서울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67년 10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기술된 약정을 확인하고,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 각하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197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4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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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 **조약번호**: 1971
- **발효일자**: 1967-10-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9-24
- **조약일련번호**: 121
- **상세링크**: [19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type=HTML&mobileYn=)
조약명: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각서교환
조약번호: 2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9-29
서명일자: 1967-09-29

#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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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각서교환
- **조약번호**: 257
- **발효일자**: 1967-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9-29
- **관보게제일자**: 1967-09-29
- **조약일련번호**: 2048
- **상세링크**: [2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8&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4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4
서명일자: 1967-03-15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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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43
- **발효일자**: 1967-04-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7-03-15
- **관보게제일자**: 1967-04-14
- **조약일련번호**: 4055
- **상세링크**: [2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5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3-23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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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34
- **발효일자**: 1967-03-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02-21
- **조약일련번호**: 4037
- **상세링크**: [2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3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64)
조약번호: 1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6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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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64)
- **조약번호**: 146
- **발효일자**: 1967-10-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5-05-14
- **조약일련번호**: 3956
- **상세링크**: [1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5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55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3-05

#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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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559
- **발효일자**: 1967-03-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5-09
- **조약일련번호**: 2193
- **상세링크**: [1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26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13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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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 **조약번호**: 262
- **발효일자**: 1967-10-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10-18
- **조약일련번호**: 4057
- **상세링크**: [2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조약번호: 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7
서명일자: 1967-04-17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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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 **조약번호**: 244
- **발효일자**: 1967-04-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4-17
- **관보게제일자**: 1967-04-14
- **조약일련번호**: 2059
- **상세링크**: [2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2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1-31
서명일자: 1967-01-31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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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231
- **발효일자**: 1967-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1-31
- **관보게제일자**: 1967-01-31
- **조약일련번호**: 2065
- **상세링크**: [2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2-13
서명일자: 1966-09-2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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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3
- **발효일자**: 1967-0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9-28
- **관보게제일자**: 1967-02-13
- **조약일련번호**: 2063
- **상세링크**: [2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6-29
서명일자: 1967-03-02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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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9
- **발효일자**: 1967-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3-02
- **관보게제일자**: 1967-06-30
- **조약일련번호**: 2054
- **상세링크**: [2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3-30
서명일자: 1967-03-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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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0
- **발효일자**: 1967-03-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3-30
- **관보게제일자**: 1967-03-30
- **조약일련번호**: 2061
- **상세링크**: [2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2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9-30
서명일자: 1967-09-30

#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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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256
- **발효일자**: 1967-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9-30
- **관보게제일자**: 1967-09-30
- **조약일련번호**: 2049
- **상세링크**: [2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2
서명일자: 1967-02-11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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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42
- **발효일자**: 1967-04-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2-11
- **관보게제일자**: 1967-04-12
- **조약일련번호**: 2060
- **상세링크**: [2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20
서명일자: 1966-02-07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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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261
- **발효일자**: 1967-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2-07
- **관보게제일자**: 1967-10-20
- **조약일련번호**: 2045
- **상세링크**: [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3
서명일자: 1967-04-13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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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45
- **발효일자**: 1967-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4-13
- **관보게제일자**: 1967-04-14
- **조약일련번호**: 2058
- **상세링크**: [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군대 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1-16
서명일자: 1967-01-16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군대 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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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군대 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29
- **발효일자**: 1967-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1-16
- **관보게제일자**: 1967-01-16
- **조약일련번호**: 2067
- **상세링크**: [2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항공운수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1-16
서명일자: 1967-01-16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항공운수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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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항공운수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30
- **발효일자**: 1967-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1-16
- **관보게제일자**: 1967-01-16
- **조약일련번호**: 2066
- **상세링크**: [2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25
서명일자: 1967-10-2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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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63
- **발효일자**: 1967-10-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10-25
- **관보게제일자**: 1967-10-25
- **조약일련번호**: 2044
- **상세링크**: [2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28
서명일자: 1967-04-2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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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46
- **발효일자**: 1967-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4-28
- **관보게제일자**: 1967-04-28
- **조약일련번호**: 2057
- **상세링크**: [2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28
서명일자: 1967-04-2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47
- **발효일자**: 1967-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4-28
- **관보게제일자**: 1967-04-28
- **조약일련번호**: 2056
- **상세링크**: [2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8-30
서명일자: 1967-05-16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54
- **발효일자**: 1967-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5-16
- **관보게제일자**: 1967-08-30
- **조약일련번호**: 2050
- **상세링크**: [2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4
서명일자: 1967-09-15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58
- **발효일자**: 1967-10-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9-15
- **관보게제일자**: 1967-10-04
- **조약일련번호**: 5897
- **상세링크**: [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및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0-10
서명일자: 1967-09-05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및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및 외교관 등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60
- **발효일자**: 1967-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9-05
- **관보게제일자**: 1967-10-10
- **조약일련번호**: 2046
- **상세링크**: [2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제2차 철도사업계획)협정
조약번호: 2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12-18
서명일자: 1967-12-18

#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제2차 철도사업계획)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제2차 철도사업계획)협정
- **조약번호**: 265
- **발효일자**: 1967-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12-18
- **관보게제일자**: 1968-02-01
- **조약일련번호**: 2042
- **상세링크**: [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2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1-15
서명일자: 1964-02-04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 **조약번호**: 227
- **발효일자**: 1967-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2-04
- **관보게제일자**: 1967-01-15
- **조약일련번호**: 2069
- **상세링크**: [2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선 시설을 위한 제2차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6-17
서명일자: 1967-06-1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선 시설을 위한 제2차 AID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선 시설을 위한 제2차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50
- **발효일자**: 1967-06-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6-17
- **관보게제일자**: 1967-07-12
- **조약일련번호**: 2053
- **상세링크**: [2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남화전 제1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6-29
서명일자: 1967-06-29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남화전 제1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남화전 제1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51
- **발효일자**: 1967-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6-29
- **관보게제일자**: 1967-07-20
- **조약일련번호**: 2052
- **상세링크**: [2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인천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6-30
서명일자: 1967-06-3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인천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ID차관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인천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53
- **발효일자**: 1967-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6-30
- **관보게제일자**: 1967-07-27
- **조약일련번호**: 2051
- **상세링크**: [2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3-10
서명일자: 1967-02-2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8
- **발효일자**: 1967-03-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2-23
- **관보게제일자**: 1967-03-10
- **조약일련번호**: 2062
- **상세링크**: [2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조약번호: 2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2-09
서명일자: 1966-07-0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조약번호**: 232
- **발효일자**: 1967-0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7-09
- **관보게제일자**: 1967-02-09
- **조약일련번호**: 2064
- **상세링크**: [2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4&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조약번호: 23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2-24

#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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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 **조약번호**: 235
- **발효일자**: 1967-02-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02-24
- **조약일련번호**: 5778
- **상세링크**: [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78&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3국제석협정
조약번호: 2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3-21

# 제3국제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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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3국제석협정
- **조약번호**: 239
- **발효일자**: 1967-03-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03-21
- **조약일련번호**: 6857
- **상세링크**: [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857&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조약번호: 23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2-24

#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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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특별협정 및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 **조약번호**: 236
- **발효일자**: 1967-02-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02-24
- **조약일련번호**: 5777
- **상세링크**: [2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77&type=HTML&mobileYn=)
조약명: 272
조약번호: 2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4-26
서명일자: 196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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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의 각서)각하,본인은 미국 해군선박이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게 대여로서 제공되는 조건에 관한 1955년1월29일 서울에서 서명된 각서 교환으로 발효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합중국정부가 전기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2척의 추가 구축함을 대여로서 대한민국정부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 받았읍니다.전 미국군함 할시 파우엘(DD 686)전 미국군함 힉콕크스(DD 673)동 구축함의 대여는 각 인도일자로 부터 기산하여 5년간 입니다.본 협정은 언제든지 어느 일방정부에 의하여 종결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종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는 동 2척의 구축함을 즉시 합중국 관리하에 반환할 것입니다. 만일 전술한 사항이 대한민국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윌리암 제이·포터/주한 아메리카합중국 대사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한국측 회한 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1968년 4월 26일자 893호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미국측 제의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술한 사항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이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주한아메리카합중국대사윌리암 제이.포터 각하
조약명: 276
조약번호: 2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7-12
서명일자: 196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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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이하 "한국당국"이라 칭함)와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 국제개발처(이하 "스웨덴 국제개발처"라 칭함)는, 한국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착수하고 있는 가족계획의 촉진에 협력한다.제2조1. 스웨덴 국제개발처는 가족계획과 동 활동에 관련되는 장비, 물자 및 공급품을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한다.2. 스웨덴 국제개발처는, 필요하다면, 한국 당국과 협의하여 스웨덴의 기술자 및 고문을 파견한다.제3조본 협정을 토대로 하고 또한 그 범위내에서, 한국당국과 스웨덴 국제개발처의 대표는,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원조의 효율적인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정한다.제4조스웨덴 국제개발처는, 선적품의 명세, 선적계획, 송달인, 품목종류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출항항구에서 선적하는 즉시 한국당국에 통보한다.제5조한국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대한민국의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스웨덴 국제개발처가 제공하는 장비,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항만료를 포함한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2. 한국 정부의 예산 범위내에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될 어떠한 사업에 관한 운영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3. 본 협정에 따른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국내 기술 및 보조요원을 제공한다.4. 한국 당국이 스웨덴 국제개발처에 의하여 제공된 장비, 물자 또는 공급품을 판매코저 결정한다면, 여사한 판매의 수입금은 스웨덴 국제개발처와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관계 법률 및 규정에 의거, 본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가족계획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5. 장비, 물자 및 공급품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고, 또한 장비, 물자 및 공급품의 처분 및 사용과, 판매하였을 시에는, 이들의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에 관한 정규 상황 보고서를 스웨덴 국제개발처에 제공한다.6. 대한민국 관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스웨덴 기술자와 고문에게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들의 개인 및 가정용품과 기타 상당량의 개인 필수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제를 허여한다.제6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2. 본 협정은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이를 종결시킬 취지로 3개월 이전의 서면통고로서 종결시킬 수 있다.3. 서울에서 1968년 7월 12일 각각 한국어와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칼 프레드리크 아름크비스트
조약명: 287
조약번호: 2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0-21
서명일자: 196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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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국"이라 칭함)는, 특히 대한민국의 수출품목에 관한 부표 "나"와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의 수출품목에 관한 부표 "가"에 기재된 상품에 관한 양국간의 무역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한다.2. 상기 부표는 동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수출 가능상품이 일방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만족스러운 품질과 가격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상업의 발전과 확장 및 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제4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업에 대하여 제3국의 상업에 부여한 대우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다. 단,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대우의 부여나 이의 지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부여하여 왔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할 특수 이익, 특혜, 특권 또는 면제.나. 일방 당사국이 그 인접 국가에 부여한 이익.다. 국제연합 가맹국, 그 법인 또는 단체,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가 일방 당사국에 제공하는 원조계획에 의거하여,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일방당사국이 부여한 특혜,라. 일방 당사국이 대외 재정사정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조치,마. 대한민국이나 파키스탄이, 본 협정 서명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나 이익 또는 파키스탄의 경우 1947년 8월 14일 이전에 존재한 특혜와 이익에 대체하는 특혜와 이익,바. 일방 당사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어떤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역, 또는 지역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사. 국제통상 사정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다자경제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이익,아. 국민 보건의 보호와 국민도의의 보존 또는 동식물을 질병, 퇴화 내지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지 및 제한조치,제5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기관을 수입국의 국민으로만 할것에 합의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양국간의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7조양국의 상선은, 일방 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정박하거나 출항할 동안 제3국 선에 대하여 각기 자국 법규상 부여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단, 동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조양국간의 상품의 수출입과 관계되는 지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기타 결제는 영국화 파운드, 미화 딸라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제9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또한 협정의 운영을 검토한다.제10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1년씩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일방 당사국의 90일전의 서면통고 요청으로서 종결시킬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 및 종결은 동 개정 및 종결 유효일 이전에 본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10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 2부, 영어 2부로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진필식                                                I·A·칸
조약명: 288
조약번호: 28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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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quot;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중 개정된 제28조&quot; 
&nbsp;
제28조&nbsp; 개 정
해사안전위원회는, 해상의 안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가맹국인 국가의 정부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 16개 위원국으로 구성한다.
(가) 그중 8개국은 10개최대량의 선박 보유국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나) 그중 4개국은, 이항에서는, 아래 지역에서 각각 1개국이 대표되도록 확보하는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1) 아프리카
(2) 미주
(3) 아세아 및 오세아니아
(4) 구주
(다) 나머지 4개국은 위원회에 별도로 대표되지 않은 국가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해상안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에는, 예를 들어, 다수의 선원공급에 있어서 또는 다수의 침대 또는 무침대의 여객 수송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사 안전 위원회의 위원국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되어 재선될 수 있다.
조약명: 290
조약번호: 2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2-03
서명일자: 196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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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국 외무성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일본국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일본국 정부의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회담의 결과로서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2. 일본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3. 전기의 각 항에서 언급한 "국민"은 법인을 포함한다.4. 본 약정은, 타방 정부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낸 후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외무성은, 본 공한과 전기의 합의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 협정은 대사관의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8년 12월 3일토오쿄오,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일본국 외무성에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성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68년 12월 3일자의 외무성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국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일본국 정부의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회담의 결과로서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국의 영역내에서,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2. 일본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3. 전기의 각항에서 언급한 "국민"은 법인을 포함한다.4. 본 약정은, 타방 정부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낸 후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외무성은, 본 공한과 전기의 합의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사관의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 협정은 대사관의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대사관은, 외무성의 공한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외무성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 협정은 본 회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8년 12월 3일토오쿄오
조약명: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2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7-12
서명일자: 1968-07-12

#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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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276
- **발효일자**: 1968-07-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7-12
- **관보게제일자**: 1968-07-12
- **조약일련번호**: 2033
- **상세링크**: [2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3&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8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10-02

#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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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83
- **발효일자**: 1968-10-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10-02
- **조약일련번호**: 4116
- **상세링크**: [2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16&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
조약번호: 27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06-18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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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67년 제네바의정서
- **조약번호**: 274
- **발효일자**: 1968-06-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06-21
- **조약일련번호**: 4058
- **상세링크**: [2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58&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8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10-02

#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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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84
- **발효일자**: 1968-10-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10-02
- **조약일련번호**: 4155
- **상세링크**: [2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55&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 (CCC)
조약번호: 27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07-02

#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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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 (CCC)
- **조약번호**: 275
- **발효일자**: 1968-07-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07-06
- **조약일련번호**: 4075
- **상세링크**: [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7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 규약
조약번호: 27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07-22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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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 규약
- **조약번호**: 278
- **발효일자**: 1968-07-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07-24
- **조약일련번호**: 4095
- **상세링크**: [2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9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의 3개국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3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10-24

# 국제민간항공협약의 3개국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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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의 3개국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392
- **발효일자**: 1968-10-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5597
- **상세링크**: [1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59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65)
조약번호: 28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11-03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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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1965)
- **조약번호**: 288
- **발효일자**: 1968-11-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11-21
- **조약일련번호**: 4136
- **상세링크**: [2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5-08
서명일자: 1965-12-28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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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73
- **발효일자**: 1968-05-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12-28
- **관보게제일자**: 1968-05-08
- **조약일련번호**: 2034
- **상세링크**: [2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4-27
서명일자: 1968-03-28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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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71
- **발효일자**: 1968-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3-28
- **관보게제일자**: 1968-04-27
- **조약일련번호**: 2036
- **상세링크**: [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간의 구축함 2척 (DD686 및 DD673) 대여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4-26
서명일자: 1968-04-26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간의 구축함 2척 (DD686 및 DD673) 대여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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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간의 구축함 2척 (DD686 및 DD673) 대여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72
- **발효일자**: 1968-04-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4-26
- **관보게제일자**: 1968-04-29
- **조약일련번호**: 2035
- **상세링크**: [2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2-03
서명일자: 1968-12-03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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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90
- **발효일자**: 1968-1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12-03
- **관보게제일자**: 1968-12-03
- **조약일련번호**: 2025
- **상세링크**: [2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3-05
서명일자: 1967-07-07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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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68
- **발효일자**: 1968-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7-07
- **관보게제일자**: 1968-03-06
- **조약일련번호**: 2039
- **상세링크**: [2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2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0-21
서명일자: 1968-10-21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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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287
- **발효일자**: 1968-10-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10-21
- **관보게제일자**: 1968-10-23
- **조약일련번호**: 2027
- **상세링크**: [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및 미합중국 간의 차관협정
조약번호: 2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1-31
서명일자: 1968-01-31

# 대한민국,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및 미합중국 간의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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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및 미합중국 간의 차관협정
- **조약번호**: 266
- **발효일자**: 1968-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1-31
- **관보게제일자**: 1968-02-17
- **조약일련번호**: 5898
- **상세링크**: [2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위한 개발차관협정
조약번호: 2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7-24
서명일자: 1968-07-24

#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위한 개발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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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위한 개발차관협정
- **조약번호**: 281
- **발효일자**: 1968-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7-24
- **관보게제일자**: 1968-08-22
- **조약일련번호**: 2031
- **상세링크**: [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개발금융회사 계획사업)과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 협정 및 기타 부속협정
조약번호: 2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1-31
서명일자: 1968-01-31

#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개발금융회사 계획사업)과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 협정 및 기타 부속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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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 보증협정(개발금융회사 계획사업)과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 협정 및 기타 부속협정
- **조약번호**: 267
- **발효일자**: 1968-01-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1-31
- **관보게제일자**: 1968-02-17
- **조약일련번호**: 5917
- **상세링크**: [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차 AID Program Loan 협정
조약번호: 2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2-24
서명일자: 1968-02-2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차 AID Program Loan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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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차 AID Program Loan 협정
- **조약번호**: 270
- **발효일자**: 1968-0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2-24
- **관보게제일자**: 1968-03-22
- **조약일련번호**: 2037
- **상세링크**: [2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6-26
서명일자: 1968-06-2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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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77
- **발효일자**: 1968-06-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6-26
- **관보게제일자**: 1968-07-16
- **조약일련번호**: 2032
- **상세링크**: [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1-07
서명일자: 1968-11-0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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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89
- **발효일자**: 1968-1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11-07
- **관보게제일자**: 1968-12-03
- **조약일련번호**: 2026
- **상세링크**: [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2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0-08
서명일자: 1968-09-16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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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286
- **발효일자**: 1968-10-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9-16
- **관보게제일자**: 1968-10-10
- **조약일련번호**: 2028
- **상세링크**: [2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을 대표한 체신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간의 1967년 9월 14일 차관협정
조약번호: 2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3-20
서명일자: 1967-09-14

# 대한민국을 대표한 체신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간의 1967년 9월 14일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을 대표한 체신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은행간의 1967년 9월 14일 차관협정
- **조약번호**: 269
- **발효일자**: 1968-03-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9-14
- **관보게제일자**: 1968-03-22
- **조약일련번호**: 2038
- **상세링크**: [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8&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맥무역협약
조약번호: 27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07-01
서명일자: 1967-11-30

# 소맥무역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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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맥무역협약
- **조약번호**: 279
- **발효일자**: 1968-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7-11-30
- **관보게제일자**: 1968-08-06
- **조약일련번호**: 6718
- **상세링크**: [2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718&type=HTML&mobileYn=)
조약명: 스칸디나비아 원조자금중 미사용액의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2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10-01
서명일자: 1968-09-30

# 스칸디나비아 원조자금중 미사용액의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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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스칸디나비아 원조자금중 미사용액의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285
- **발효일자**: 1968-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9-30
- **관보게제일자**: 1968-10-01
- **조약일련번호**: 2029
- **상세링크**: [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2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쎈타 설치협정
조약번호: 28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08-01

# 아세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쎈타 설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쎈타 설치협정
- **조약번호**: 280
- **발효일자**: 1968-08-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8-08-08
- **조약일련번호**: 4115
- **상세링크**: [2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1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2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1-05
서명일자: 1968-01-05

#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264
- **발효일자**: 1968-0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1-05
- **관보게제일자**: 1968-01-12
- **조약일련번호**: 2043
- **상세링크**: [2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3&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조약번호: 185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8-01-24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조약번호**: 1854
- **발효일자**: 1968-01-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6-29
- **조약일련번호**: 2117
- **상세링크**: [18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공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수출입은행간 차관협정
조약번호: 2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8-07-25
서명일자: 1968-07-25

# 인공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수출입은행간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인공통신지구국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수출입은행간 차관협정
- **조약번호**: 282
- **발효일자**: 1968-07-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7-25
- **관보게제일자**: 1968-09-04
- **조약일련번호**: 2030
- **상세링크**: [2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0&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6년도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조약번호: 31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9-10-10
서명일자: 1966-04-05

# 1966년도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6년도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 **조약번호**: 314
- **발효일자**: 1969-10-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05
- **관보게제일자**: 1969-10-10
- **조약일련번호**: 6957
- **상세링크**: [3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291
조약번호: 2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2-20
서명일자: 1968-04-30

# 

##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국가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 당사국들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라)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 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사)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 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 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 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 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 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서 본 협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필요한 경우에 있어 입법기관의 비준을 받을 것을 전제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4월 30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니카라구아 공화국을 위하여최경록                                           라미오 사까사 게레로
조약명: 292
조약번호: 2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3-17
서명일자: 196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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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 당사국은 특히 아래 방식에 의하여 각자의 문화, 관습 및 역사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편의를 도모한다.(가)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나) 타방 당사국의 문학 작품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자국 언어로의 번역의 장려(다)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레코드 및 기타 동일한 매개물의 교환 및 보급(라) 미술 전람회 또는 기타 문화 행사 및 작품 복제에 관한 입법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동 예술 작품의 복제(마) 음악회, 연극 공연 및 무용 발표회(바) 비 영리적 성격을 가진 영화 필림의 교환 및 전시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타방국의 문학, 역사 또는 타방 당사국의 문화와 관련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강좌 및 과정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시행중인 입법 조항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을 설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연구 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의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교수, 연구원, 저작자, 예술가 및 학생과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의 대표의 교류를 장려하는데 합의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국민이 연구 또는 조사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각 체약 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학력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이나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연구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상호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제8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 일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9조일방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1년 후에 발효하는 서면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하였다.1966년 4월 29일 멕시코 시티에서 동등히 정문인 본서 2통 즉,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서명/오천석                                       안또니오 가리오 푸로레스멕시코 합중국 주차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
조약명: 293
조약번호: 2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9-03-17
서명일자: 196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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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은 양국간의 무역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제2조 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은 본 협정의 체결시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에 시행될 수출입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3조 체약국은 상호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데 합의한다.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나 기타어떤 종류의 과징금, 또는 수입품 및 수출품에 대한 국제이전지불에 대하여부과되는 조세, 관세나 기타 어떤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다. 수입과 수출에 관계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입상품 및 수출상품에 대한 내국세의 적용마.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이용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바.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혹은 현재 제정되었거나 또는 앞으로제정될 외환에 대한 규정제4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그들의 대외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 제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체약국이 현재 멕시코합중국이 속해 있는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맹과 같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또는 설치될 공동시장, 관세동맹 또는자유무역지역의 회원으로서 부여되었거나, 또는 부여될 수 있는 조세상의 특혜또는 기타 이익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인접국에 대하여 국경무역의 촉진 혹은 발전을 목적으로실제로 부여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될 편의, 이익, 특전 또는 면제제6조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결재는 미합중국 불화로서 행한다.각 체약국은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거래에 있어 미불화의 제정 및 처분에있어서나, 또는 여사한 거래와 관련된 외화통제의 적용에 있어서 제3국과 합의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7조 본 협정에서 규정한 제 조항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치의 채택 혹은 적용에 있어 구애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안전 및 공공질서, 국방 혹은 평화 및 국제 안전 유지나. 무기, 탄약 혹은 전략물자의 교역다. 인명의 보호 및 인간, 동식물 건강의 보호라.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인 국보의 보호마. 금, 은 및 주조원료의 수입 및 수출바. 핵물질, 방사성 생산품 혹은 핵 에네르기의 개발 혹은 소비에 사용되는 기타생산품의 교역, 이용 및 소비제8조 체약국은 상호 무역 확대 방안을 제의하거나 본 협정 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상호 협의한다.제9조 본 협정은 각 국의 헌법에 따라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필한 후, 양국 정부간에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0조 1. 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외교 기관을 통하여 본 협정의 종결을 위한 의사를 최소한 90일이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효력이 연장된다.2. 체약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정을 검토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은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대표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6년 12월 12일 멕시코시 연방지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오천석                                                가비노 후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