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2038
조약번호: 20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3-27
서명일자: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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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6" month="6" day="13">2006년 6월 13일</st1:date>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6" month="12" day="12">2006년 12월 12일</st1:date> 브뤼셀에서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정</st2:sn><st2:givenname w:st="on">우성</st2:givenname></st1:personname>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Karel De Gucht 벨기에 외무장관, Alphonse Berns 주벨기에 룩셈부르크대사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30일 후인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3" day="27">2011년 3월 27일</st1:date>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인)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3" day="24">2011년 3월 24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김성환</st1:perso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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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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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및 브뤼셀-캐피탈 지역 정부(이하 &quot;체약당사자&quot;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행하는 확대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의 환경 및 노동 법령에 따라 국내 환경보호, 개발정책, 우선순위 및 노동기준의 수준을 제정&middot;채택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투자, 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 법령을 변경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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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quot;투자&quot;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middot;부동산 및 저당권&middot;유치권&middot;리스&middot;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middot;주식&middot;회사채 및 소액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저작권&middot;특허권&middot;상표권&middot;상호권&middot;의장&middot;기술공정&middot;영업비밀&middot;노하우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천연자원의 탐사&middot;배양&middot;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quot;수익&quot;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middot;이자&middot;자본이득&middot;배당금&middot;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quot;투자자&quot;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quot;자연인&quot;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middot;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quot;법인&quot;이라 함은 회사&middot;공공기관&middot;당국&middot;재단&middot;조합&middot;상사&middot;시설&middot;단체&middot;기업 및 협회 등 대한민국&middot;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quot;영역&quot;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 벨기에왕국의 영토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quot;자유태환성 통화&quot;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nbsp;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middot;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middot;관리&middot;유지&middot;사용&middot;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nbsp; 투자의 대우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이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middot;관리&middot;유지&middot;사용&middot;향유&middot;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이러한 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middot;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middot;우대 또는 특혜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nbsp; 손실에 대한 보상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middot;국가비상사태&middot;무장항거&middot;반란&middot;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middot;배상&middot;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nbsp; 수 용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middot;충분&middot;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middot;수용 또는 그 밖의 국유화&middot;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quot;수용&quot;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nbsp; 송 금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middot;자본이득&middot;배당금&middot;이자&middot;사용료&middot;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middot;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다.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사.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middot;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상기 제3항에 따른 조치는
가.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상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nbsp; 대위 변제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nbsp;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은 처음 행동을 취하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통보에는 충분히 상세한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3" day="18">1965년 3월 18일</st1:date>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추가절차
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양 분쟁당사자가 모든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
6.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9조&nbsp;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st1:personname w:st="on">임명일</st1:personname>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6.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nbsp;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효한 서면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nbsp;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4" month="11" day="20">1974년 11월 20일</st1:date>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하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제기된 투자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언급된 분쟁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1974년 협정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2조&nbsp; 발효&middot;존속 및 종료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
4.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4" month="11" day="20">1974년 11월 20일</st1:date>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6" month="12" day="12">2006년 12월 12일</st1:date> 브랏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middot;불어&middot;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룩셈부르크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브뤼셀-캐피탈지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