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2045
조약번호: 20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1-04-18
서명일자: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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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8" day="24">2010년 8월 24일</st1:date>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8" day="26">2010년 8월 26일</st1:date>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장관대리와 엘바 비비아나 까로 이노호사(Elba Viviana Caro Hinojosa) 볼리비아 계획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4" day="18">2011년 4월 18일</st1:date>자로 발효된 &quot;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quot;을 이에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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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 이명박
&nbsp;&nbsp;&nbsp;&nbsp;<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1" month="4" day="25">2011년 4월 25일</st1:date>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 김황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김</st2:sn><st2:givenname w:st="on">성환</st2:givenname></st1:perso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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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quot;당사자&quot;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과 볼리비아다민족국 간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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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1.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요구로부터 면제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는다. 
제2조 1.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 내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시 사증요구로부터 면제받는다. 상기 여권의 소지자는 적절한 외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 승인을 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구의 면제 및 각 승인은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nbsp;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음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
나. 주재국의 법령 및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규칙
제4조&nbsp;각 당사자는 그 존재가 비우호적인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nbsp;각 당사자는 공공의 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제6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에 관한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7조&nbsp;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및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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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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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date w:st="on" o:ls="trans" year="2010" month="8" day="26">2010년 8월 26일</st1:date>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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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