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태국) 정부간의 무역관 전시품 면세통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5-13
서명일자: 1963-05-13

#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태국) 정부간의 무역관 전시품 면세통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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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태국) 정부간의 무역관 전시품 면세통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15
- **발효일자**: 1963-05-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5-13
- **관보게제일자**: 1963-06-15
- **조약일련번호**: 3516
- **상세링크**: [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수정
조약번호: 1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5-18
서명일자: 1963-05-18

#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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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수정
- **조약번호**: 113
- **발효일자**: 1963-05-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5-18
- **관보게제일자**: 1963-05-18
- **조약일련번호**: 3496
- **상세링크**: [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조약번호: 1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12-19
서명일자: 1963-01-0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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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 **조약번호**: 121
- **발효일자**: 1963-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01-08
- **관보게제일자**: 1964-01-07
- **조약일련번호**: 3521
- **상세링크**: [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특수핵물질 대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06-30
서명일자: 1963-10-1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특수핵물질 대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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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특수핵물질 대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0
- **발효일자**: 1963-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10-18
- **관보게제일자**: 1964-01-07
- **조약일련번호**: 3520
- **상세링크**: [1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독일국민과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투자를 위한 입국, 체재 및 활동에 관한 각서 (한 . 독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부대각서)
조약번호: 1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3-10-18
서명일자: 1963-10-18

# 독일국민과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투자를 위한 입국, 체재 및 활동에 관한 각서 (한 . 독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부대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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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독일국민과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투자를 위한 입국, 체재 및 활동에 관한 각서 (한 . 독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부대각서)
- **조약번호**: 119
- **발효일자**: 1963-10-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3-10-18
- **관보게제일자**: 1964-01-07
- **조약일련번호**: 3497
- **상세링크**: [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프리카·아세아 농촌재건기구헌장 (AARRO)
조약번호: 10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3-02-19

# 아프리카·아세아 농촌재건기구헌장 (A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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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프리카·아세아 농촌재건기구헌장 (AARRO)
- **조약번호**: 107
- **발효일자**: 1963-02-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3-03-12
- **조약일련번호**: 3936
- **상세링크**: [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36&type=HTML&mobileYn=)
조약명: 앵속 재배, 아편의 생산,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11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3-03-08

# 앵속 재배, 아편의 생산,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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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앵속 재배, 아편의 생산,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114
- **발효일자**: 1963-03-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3-05-18
- **조약일련번호**: 3940
- **상세링크**: [1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40&type=HTML&mobileYn=)
조약명: 코롬보계획 기술협력이사회 헌장
조약번호: 11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3-01-29

# 코롬보계획 기술협력이사회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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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코롬보계획 기술협력이사회 헌장
- **조약번호**: 112
- **발효일자**: 1963-01-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3-05-07
- **조약일련번호**: 3938
- **상세링크**: [1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38&type=HTML&mobileYn=)
조약명: 124
조약번호: 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4-29
서명일자: 1964-04-29

# 

## 조약내용

인디아 정부 통상성
&nbsp;
뉴델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4" day="29">1964년 4월 29일</st1:date>
&nbsp;
귀 하,
인디아 정부 통상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사절단간에 뉴델리에서 최근 행한 교섭의 결과, 하기 항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2. 양 당사국은 수시로 유효한 각기 자국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첨 부표 &quot;A&quot;와 &quot;B&quot;에 기재된 상품의 수출입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별첨 부표 &quot;A&quot;와 &quot;B&quot;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타방국가로부터 수출입하는데 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일방국가의 수출용 상품이 타방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상업의 발전과 확장 및 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업에 대하여 제3국의 상업에 부여한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단, 위의 규정은 다음의 특혜나 이익의 부여 또는 지속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중 일방이 그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현재 또는 장래에 어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임으로서 초래되는 이익
다. 인디아나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가에 부여하는 특혜나 이익으로서 본 협정 서명일 현재로 존재하는 특혜나 이익 또한 인디아에 관한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7" month="8" day="15">1947년 8월 15일</st1:date> 이전에 존재한 특혜와 이익에 대체되는 특혜와 이익
7. 양 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소송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8.양국의 상선은, 타방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체류하거나 출항할 동안 제 3국선에 대하여 각기 자국 법규상 부여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본 약정에 따른 지불은 미화불, 영국화 파운드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10. 본 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또한 최소한 1년에 1회 본 약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11. 본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초 2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본 약정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9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매년 효력을 지속한다. 본인은 귀하께서 본 서한이 양국간에 합의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 구
&nbsp;
&nbsp;
부 표 &quot;A&quot;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디아에 수출한 상품
1. 수산물 통조림
2. 생 사
3. 고무 제품
4. 합 판
5. 신문지 및 판지
6. 면 및 모직물류
7. 어 망
8. 유리 제품
9. 요업 제품
10. 철 봉
11. 아연 보철판
12. 의 약 품
13. 공 예 품
14. 과실 통조림
15. 건 어 류
16. 농 산 물
17. 농 기 구
18. 월프라마이트 철광
19. 탕스텐광 및 세련품
20. 연
21. 아 연
22. 동
23. 닉 켈
24. 석
25. 흑 연
26. 금속 창연
27. 인삼 및 인삼제품
28. 박 하
&nbsp;
&nbsp;
부 표 &quot;B&quot;
인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 수출한 상품
1. 식료 및 과실 통조림류
2. 설탕 및 동제품
3. 당 밀
4. 원 면
5. 향 료
6. 경화유 및 동물성 유지
7. 유기 및 무기 화공약품
8. 의 약 품
9. 향 료 류
10. 면직물, 수직 및 가공품
11. 염 료 류
12. 페로 망간
13. 세멘트, 제지, 팔프기계시설, 면직물, 기타 기계 및 부속품
14. 디젤기관, 디젤 펌프, 원심분리 펌푸, 화학펌푸 등
15. 기계 기구류 
16. 공업용 <st1:personname w:st="on">제봉기</st1:personname>
17. 모타, 변전기, 스윗치기어 등과 같은 전기기구
18. 증기기관차, 여객객차, 마차, 화물차 및 트럭자제와 같은 철도 시설
19. 모타 차의 부속품
20. 선로, 철사 및 철사제품
21. 복사기, 타자기와 같은 사무용 기구
22. 고무제품 및 피혁제품
23. 요업제품, 비용해성 광석 및 유리제품
24. 콩크리트 막사, 콩크리트 진동기 등과 같은 건축자재
25. 강철 제품류
26. 리놀리움, 융단 등
27. 건물 및 건축자재
28. 프라스틱 제품
29. 살충제 및 살균제
&nbsp;
&nbsp;
대한민국 정부 통상사절단
&nbsp;
뉴델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4" day="29">1964년 4월 29일</st1:date>
&nbsp;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quot;.....................인도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상술한바가 한&middot;인 양국간에 합의를 본 양해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nbsp;
경 구
조약명: 125
조약번호: 1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6-17
서명일자: 1964-06-17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는 다같이 양국간의 직접적인 무역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체약국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량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nbsp; 1. 양 체약국은 대한민국의 수출품에 관한 부표 &quot;A&quot;와 버어마연방의 수출품에 관한 부표 &quot;B&quot;에 기재된 상품의 수출입 허가를 도모한다.
2. 양 체약국은 부표 &quot;A&quot;와 &quot;B&quot;가 동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상품의 교환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부표 &quot;A&quot;와 &quot;B&quot;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간주한다.
제3조&nbsp; 각 체약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 및 세금 기타 공과금 그리고 수출입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절차나 규칙에 관한 제반 문제에 있어서 타방 당사국에게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제4조&nbsp; 양 체약국간의 모든 거래는 수입통제, 외환관리 및 각 체약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실시할 외국무역 및 지불에 관한 여사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각 체약국의 여사한 통제가 본 협정 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nbsp; 1. 본 협정에 의한 제반 거래의 수지는 미합중국 불화, 영국 통화 파운드 또는 양 체약국간에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2. 개개 거래의 수지는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현금부 신용장으로서 한다.
제6조&nbsp; 양 체약국은 상호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을 권고하고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하여 야기될 곤란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7조&nbsp;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96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본 협정은 양 정부간의 각서 교환으로서 갱신할 수 있다.
&nbsp;
1964년 6월 17일 랑군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버어마연방 정부를 위하여
&nbsp;
부 표 &quot;A&quot;
(버어마에 수출키로 한 상품 목록)
1. 해산물 및 수산 통조림
2. 건오징어
3. 청 과 류
4. 버섯 및 임산물
5. 마른새우
6. 상어 지네미
7. 건 멸 치
8.건 굴
9. 한 천
10. 사 카 린
11. 비 루
12. 마 른김
13. 면사 및 면직물
14. 견 직 물
15. 소모 및 모직물
16. 어 망
17. 직물 및 관계산물
18. 나이론 직물
19. 판유리 및 유리제품
20. 고무제품
21. 자동차부속품
22. 자전거 및 자전거 부속품
23. 재봉틀 및재봉틀 부속품
24. 라 디 오
25. 선 풍 기
26. 건 전 지
27. 합 판
28. 연필 및 연
29. 아연도 철사, 철사및 아연도 철판
30. 스 타 치
31. 식 료 품
32. 박 하
33. 한 약 제
&nbsp;
부 표 &quot;B&quot;
(대한민국에 수출키로 한 상품 목록)
1. 미곡 및 미곡 제품
2. 면화
3. 석
4. 유 박
5. 월프람광
6. 은
7. 공 예품
8. 티크 목재 및 기타 목재
9. 향 료
10. 옥 수수
11. 우 모
12. 양 모
13. 서적 및 기타 정기 간행물
조약명: 127
조약번호: 12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4-07-24

# 

## 조약내용

아메리카합중국,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quot;원당사자들&quot;이라 한다)의 
정부들은, 국제연합의 제목적에 따라 엄격한 국제통제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합의를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달성하여, 군비경쟁을 종지부를 찍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의 생산과 실험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게 함을 기본 목적으로 선언하며, 핵무기의 실험용 폭발 일체를 영원히 중단할 것을 모색하고, 이를 위하여 협상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방사능 물질에 의한 인류환경의 오염에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1. 본 조약의 각 당사자는, 그 어느 관할 또는 통제 지역에 있어서든지,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핵무기 실험용 폭발 또는 기타 핵폭발 일체를 금지하고, 예방하고 또한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a) 대기권내, 대기권외(외기권 포함) 또는 수중(영해 또는 공해 포함)의 폭발, 또는 
(b) 여사한 폭발이 그 실시를 관할 또는 통제하는 국가의 영역밖으로 방사능진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기타 환경내에서의 폭발 이와 관련하여, 본 세항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본 조약의 전문에서 표명한 대로 체결을 모색하는, 모든 핵 실험용 폭발(모든 지하 폭발을 포함)의 항구적 금지를 위한 조약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2. 본 조약의 각 당사자는 또한,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어느 환경내에서 발생할, 또는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결과를 초래할어떠한 핵무기 실험용 폭발 또는 기타 핵 폭발의 실시도,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야기시키거나 조장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에 참가하는 것을 삼가하기로 약속한다.
제2조&nbsp; 1. 어느 당사자든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탁 정부들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탁 정부들은 이를 본 조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하여야 한다.그후, 당사자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탁 정부들은 여사한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당사자를 이에 초청한다. 
2. 본 조약에 대한 개정은 모든 원당사자들의 투표를 포함하여 본 조약 당사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동 개정은 모든 원당사자들의 비준서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의 과반수에 의한 비준서의 기탁과 함께 모든 당사자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nbsp; 1.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본조 제3항에 의거한 효력발생 이전에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조약은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에 의한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이에 기탁 정부로 지정된 원당사자들, 즉 아메리카합중국, 대영연합왕국 및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정부들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조약은 모든 원당사자들에 의한 비준과 그 비준서의 기탁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관하여는, 본 조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5. 기탁 정부들은, 모든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과 가입국에 대하여, 각 서명일자, 본 조약의 각 비준서 및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조약 발효일자 및 회의요청 또는 기타 통고 접수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 정부들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4조&nbsp;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존속한다. 
각 당사자는,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권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동 당사자는 본 조약의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3개월이전에 여사한 탈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nbsp; 본 조약은, 영문과 노문을 동등한 정본으로 하며, 기탁 정부들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정당히 인증된 등본은 기탁 정부들에 의하여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및 가입국의 정부에 전달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은 다음 서명자들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8" day="5">1963년 8월 5일</st1:date> 모스코바에서 본 조약 3통을 작성하였다.
&nbsp;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대영연합왕국을 위하여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nbsp;
딘&middot;러스크 흄 A. 그로미코
조약명: 131
조약번호: 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0-31
서명일자: 1964-10-31

# 

## 조약내용

주월 한국대사로부터 월남 외상에 대한 공한
&nbsp;
(번 역 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10" day="31">1964년 10월 31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원조에 관하여 당시 월남수상 구엔.칸 장군 각하와 대한민국 국무총리 <st1:personname w:st="on">정일권</st1:personname> 각하간에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7" day="15">1964년 7월 15일</st1:date>자 8월 3일자 공한 교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또한, 전기 공한 교환에 관련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월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으로써 월남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충분한 원조를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2. 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주월남 한국원조단(이하 &quot;원조단&quot;이라 한다)의 운영상 필요한 대한민국의 인원을 접수하는데 동의한다. 동 원조단은 주 월남 대한민국 외교사절단 단장의 감독하에서 활동한다.
3. 원조단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분야에서 월남공화국 정부에 원조를 제공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4. 월남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원조단 및 동 인원에 대하여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0" month="12" day="23">1950년 12월 23일</st1:date> 사이공에서 서명된 통칭 &quot;5자협정&quot;의 규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사절단과 동 인원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권, 면제 및 이익을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5. 원조단 구성원은, 월남공화국 법률을 존중하며, 또한 월남에서 정치적 성격을 띈 여하한 활동도 이를 삼삼간.
6. 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토내에서, 원조단과 <st1:personname w:st="on">동인원</st1:personname>의 충분한 안전과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사이공
조약명: 132
조약번호: 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1-19
서명일자: 1964-11-19

# 

## 조약내용

영국측 제안 각서
&nbsp;
각 하,
본인은, 최근 본 대사관의 직원과 한국 정부 직원간에 있었던 서울과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토의에 언급하고, 동 직원들 간에 도달된 입장에 관한 연합왕국 정부의 양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우리 양 정부의 목표는, 국제항공업무를 유지하고, 특히 항공표에 대한 현지통화로써의 지불과, 수입금의 자유송금에 관하여, 통상적 국제 관행을 유지하는 것임.
2. 현존 협정은, 다음 같은 기초위에서 항공 업무를 일층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치될 것임. 
(a) 케데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로써든지, 홍콩-후꾸오까(임의착륙점)-서울의 항로를 주 2회까지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고, 또한 다음 제지점 즉 타이페이, 오끼나와, 나고야, 오사까, 도오꾜오와 서울간에서 운수권을 행사함이 없이 여사한 제지점의 어디에서든지 그 연결 여하에 불구하고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지고, 운항하도록 허가됨. 대한항공공사는,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로써든지, 서울-타이페이(임의 착륙점)-홍콩의 항로를 주2회까지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고, 또한 다음 제지점 즉 도오꾜오, 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오끼나와와 홍콩간에서 운수권을 행사함이 없이 여사한 제지점의 어디에서든지 그 연결 여하에 불구하고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지고, 운항 하도록 허가됨.
(b) 청구될 요금 및 화물운임율은, 이를 먼저 항공사간에 합의하고, 그후 정부간에 합의하며, 또한 양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수관행을 적용함.
(c)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와 대한항공 공사는, 양 항공사가 운수권을 행사하는 모든 지역에 관하여, 한국과 홍콩에서 영국 파운드화 또는 미 합중국 불화로 항공표를 판매하는 공정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음.
(d)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와 대한항공공사는, 그 수익금을, 동 수익금 취득시의 환율에 따라, 홍콩 및 한국으로 각각 송금할 자유를 가짐.
(e) 본 허가는, 추후 통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 의하여도 취소될 수 있음. 단 30일전까지 사전 통고가 있어야 함.
(f) 대한항공공사가 본 항공 업무상 운행한 항공기는, 한국영토에서 등록되고, 대한항공공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또한 동 공사의 표지 아래 운행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 동일하게,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가 본 항공업무상 운행할 항공기는, 영국 영토에서 등록되고,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또한 동 회사의 표지 아래 운행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규정은, 
(a) 어느 일방 항공회사에 의한 타방회사로 부터의 항공기의 전용 또는 시간제 임대차 가능성이나, 
(b)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한&middot;영 양국의 항공 당국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어느 일방 항공회사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행되는 항공기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g) 주 2회의 운항 회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여사한 증가에 관하여 먼저 항공회사간에 합의되고 그후 양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본인은, 이상의 양해가 동등히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각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동양해로서 이루어진 약정이 각하의 확인공한의 일자로부터 발효함을 또한 확인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월터 고드프레이 
영국 대사
&nbsp;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각하
&nbsp;
&nbsp;
한국측 회답각서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11" day="19">1964년 11월 19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quot;&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생 략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quot;
본인은, 이상과 같은 연합왕국 정부의 양해는 동등히 본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확인하고, 또한 동 약정이 본 공한 일자로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 원
주한 영국대사
월터 고드프레이경 각하
조약명: 133
조약번호: 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2-08
서명일자: 1964-10-16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또한 이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정부는 다음과 같이 각자의 전권 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외무부 차관 정 일 영
캄보디아왕국 정부
상역부 장관 뚝 김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수지균형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본 협정 부표 &quot;가&quot; 및 &quot;나&quot;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의 양국간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또한 이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부표 &quot;가&quot;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캄보디아왕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표시한다.부표 &quot;나&quot;는 캄보디아왕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표시한다.
제2조&nbsp;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상품 교류는, 양국내에선 시행중인 법령의 한계내에서 또한 일반적 수출입 제도의 범위내에서 이를 행한다.양국 정부는, 가능한 한, 무차별 원칙에 따라 허가장 교부 및 세관 검사에 관련된 절차의 이행을 상호 용이하게 하기로 한다.
제3조&nbsp; 양국 정부는, 교역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한다.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한국산품은 최저관세율을 향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캄보디아 산품은 관세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를 향유한다.
제4조&nbsp; 본 협정에 따라 실현된 상거래에 관련된 지불 및 기타 양국간의 지불은, 양국내에서 시행중인 외환 관리 법령에 따라, 미합중국 불화로서 이를 행한다.
제5조&nbsp;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에 관련된 계약서 및 송장과, 양국간의 지불에 관한 문서 및 명령서는, 이를 미합중국 불화로 작성한다.
제6조&nbsp; 어느 체약당사국이든지, 타방 당사국의 동의없이, 동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제7조&nbsp; 본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합의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로 번갈아 서울이나 푸놈 펜에서 회합한다.위원회는, 양국간의 무역량의 증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의 부표 &quot;가&quot; 및 &quot;나&quot;의 수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nbsp; 본 협정은, 양 체약 당사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른 승인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다. 양 체약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이 본 협정의 종결 3개월전에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폐기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음 1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하였다.
푸놈 펜에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10" day="16">1964년 10월 16일</st1:date>에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캄보디아어 및 불란서어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문을 해석용 정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nbsp;
해 석 각 서
협정 제1조에 관하여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무역 및 지불 협정 교섭에 있어서, 양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대표들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대하여 부여함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본 각서를 채택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기로 하였다.
1. 협정 제1조의 규정은, 양 당사국이 가능한 한 달성하고저 하는 목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2. 본 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무역 및 지불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nbsp;
부 표 &quot;가&quot;
캄보디아왕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되는 대한민국 산품
-면사 및 면포
-모직물 및 소모사
-어 망
-직물 및 합성 직물
-판 유리 및 유리 제품
-고 무 제 품
-자동차 부속품
-자전거 및 동 부속품
-재봉틀 및 동 예비품
-라 디 오
-선풍기(전기)
-건 전 기
-연필 및 연필심
-아연도 철선 및 철봉, 아연도 금속판
-말 린 굴
-말 린 멸 치
-장어 지느러미
-말린 오징어
-수산물(저장 식품)
-기 타
&nbsp;
부 표 &quot;나&quot;
대한민국으로서 수출이 허용되는 캄보디아 산품
-미국 및 부산품
-옥 수 수
-카 포 크
-면 화
-후 추
-대 두
-참 깨
-완 두
-수박종자
-백련종자
-목 재
-동물성지방
-소 금
-공 예 품
-합 판
-기 타
__________________
$ 1,400,000(미화)
조약명: 141
조약번호: 1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2-07
서명일자: 1964-12-07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적 관계의 정신에 비추어,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서의 유익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강화 및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함이 본 협정규정의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증진시킬 의도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nbsp;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업을 위한 총액 DM 54백만(Deutsch Marks 54,000,000)한도의 차관을 독일재건은행을 통하여 공여토록 할 것이다.
가) 부산시 상수도 시설의 확장
나) 한국의 중소기업육성
다) 한국의 통신망 확장
단, 이들 사업은 심사결과 적격사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치될 수 있다.
제2조&nbsp; (1) 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될 원조 사업에 있어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독일연방공화국에 한정 결부시키는 문제를 포함하는 제 조건은 <st1:personname w:st="on">차용주</st1:personname>와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다. 단, 이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의거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중앙은행은 재건은행에 대하여 체결될 차관계약하의 차용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해질 모든 지불 및 그 결과에 따른 양도 행위에 관한 보증을 행한다.
제3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차관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집행기간중에 있어 한국내에서 부과될 모든 세금 및 기타 공공부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nbsp;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5조 규정의 제한 조건하에 여객 및 공급물자에 대하여 차관 공여의 결과로 일어나는 인원 및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수송 수단에 대한 자유선택권을 허여하고 또한 독일 운송업자의 참가를 방지 또는 저해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허가를 부여할 것이다.
제5조&nbsp; 차관은 별도 공문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지명하는 국가 또는 영토로부터의 공급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공급 물자도 포함한다. 또한 차관에 의하여 지불되는 공급물자는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도 있다. 
제6조&nbsp;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 공여의 결과에 따른 공급물자에 있어 &quot;베르린&quot;지역의 산업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대가 부여될 것을 희망한다.
제7조&nbsp; 항공 운수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적 선언을 하지 않는 한 &quot;베르린&quot;지역에도 적용된다.
제8조&nbsp;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12" day="7">1964년 12월 7일</st1:date> 본에서 한국어 2통, 독일어 2통, 그리고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 원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956년 3월 13일 체결된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과 동 부록의 추가 협정
조약번호: 1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6-19
서명일자: 1964-06-19

# 1956년 3월 13일 체결된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과 동 부록의 추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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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56년 3월 13일 체결된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과 동 부록의 추가 협정
- **조약번호**: 126
- **발효일자**: 1964-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6-19
- **관보게제일자**: 1964-05-15
- **조약일련번호**: 3556
- **상세링크**: [1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56&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0년 한.비 무역 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개정협정
조약번호: 1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8-08
서명일자: 1964-08-08

# 1960년 한.비 무역 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개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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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0년 한.비 무역 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개정협정
- **조약번호**: 129
- **발효일자**: 1964-08-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8-08
- **관보게제일자**: 1964-08-08
- **조약일련번호**: 3537
- **상세링크**: [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3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조약번호: 1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4-12-13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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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 **조약번호**: 139
- **발효일자**: 1964-12-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5-02-25
- **조약일련번호**: 3955
- **상세링크**: [1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5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금융공사협정 (IFC)
조약번호: 12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4-03-16

# 국제금융공사협정 (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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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금융공사협정 (IFC)
- **조약번호**: 123
- **발효일자**: 1964-03-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4-03-17
- **조약일련번호**: 3941
- **상세링크**: [1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조약번호: 12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4-07-24

#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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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 **조약번호**: 127
- **발효일자**: 1964-07-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4-07-24
- **조약일련번호**: 3942
- **상세링크**: [1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2-07
서명일자: 1964-12-07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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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41
- **발효일자**: 1964-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2-07
- **관보게제일자**: 1965-02-01
- **조약일련번호**: 3597
- **상세링크**: [1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1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3-09
서명일자: 1964-03-0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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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조약번호**: 122
- **발효일자**: 1964-03-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3-09
- **관보게제일자**: 1964-03-17
- **조약일련번호**: 3522
- **상세링크**: [1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6-17
서명일자: 1964-06-17

# 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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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어마연방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25
- **발효일자**: 1964-06-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6-17
- **관보게제일자**: 1964-06-17
- **조약일련번호**: 3555
- **상세링크**: [1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조약번호: 1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9-03
서명일자: 1964-05-12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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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 **조약번호**: 128
- **발효일자**: 1964-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5-12
- **관보게제일자**: 1964-08-19
- **조약일련번호**: 3536
- **상세링크**: [1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연합왕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1-19
서명일자: 1964-11-19

# 대한민국 정부와 영연합왕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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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연합왕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2
- **발효일자**: 1964-1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1-19
- **조약일련번호**: 3539
- **상세링크**: [1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0-31
서명일자: 196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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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31
- **발효일자**: 1964-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0-31
- **관보게제일자**: 1964-10-31
- **조약일련번호**: 3538
- **상세링크**: [1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4-29
서명일자: 1964-04-29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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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24
- **발효일자**: 1964-04-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4-29
- **관보게제일자**: 1964-04-30
- **조약일련번호**: 3523
- **상세링크**: [1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대한민국 체신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통신망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1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2-08
서명일자: 1964-12-08

# 대한민국, 대한민국 체신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통신망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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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대한민국 체신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통신망 확장 및 개선에 관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135
- **발효일자**: 1964-1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2-08
- **관보게제일자**: 1964-12-08
- **조약일련번호**: 3575
- **상세링크**: [1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구시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1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1-27
서명일자: 1964-11-2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구시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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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구시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136
- **발효일자**: 1964-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1-27
- **관보게제일자**: 1964-11-27
- **조약일련번호**: 3595
- **상세링크**: [1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선 시설에 관한 AID차관 협정(1차)
조약번호: 1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2-14
서명일자: 1964-12-1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선 시설에 관한 AID차관 협정(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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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송배선 시설에 관한 AID차관 협정(1차)
- **조약번호**: 137
- **발효일자**: 1964-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2-14
- **관보게제일자**: 1964-12-14
- **조약일련번호**: 3576
- **상세링크**: [1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조약번호: 1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12-08
서명일자: 1964-10-16

#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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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 **조약번호**: 133
- **발효일자**: 1964-1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10-16
- **관보게제일자**: 1964-12-08
- **조약일련번호**: 3559
- **상세링크**: [1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 협정
조약번호: 1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4-12-10

#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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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 협정
- **조약번호**: 134
- **발효일자**: 1964-12-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4-12-10
- **조약일련번호**: 6397
- **상세링크**: [1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국과 영국간의 1964년 차관협정
조약번호: 1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4-08-04
서명일자: 1964-08-04

# 한국과 영국간의 1964년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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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한국과 영국간의 1964년 차관협정
- **조약번호**: 130
- **발효일자**: 1964-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4-08-04
- **관보게제일자**: 1964-09-26
- **조약일련번호**: 3557
- **상세링크**: [1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144
조약번호: 1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4-09
서명일자: 1965-04-09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일층 긴밀한 경제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양국간의 현존하는 우호적 유대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체약 정부는 양국 영역간의 물품 및 용역의 교류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한다.
체약 정부는 양국 영역간의 건실하고 부단한 교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nbsp; (1) 체약 정부는 각자의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규에 합치하여, 또한 각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국 영역간의 물품 및 용역의 교류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삼가삼간
(2) 체약 정부는 현존하는 수입제한을 완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3조&nbsp; 체약 정부는 양국 영역간의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관계법령의 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간에 통보한다.
제4조&nbsp; (1) 어느 체약정부든지 타방 체약정부의 영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원산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2) 체약정부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nbsp; (1) 체약 정부는 정부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울 또는 본에서 소집된다. 단 적어도 1년에 1회 소집된다. 위원회는 체약 정부간의 경제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한다.
(2) 위원회는 그 자체의 결론과 건의를 양 체약 정부에 제출한다.
제6조&nbsp; 본 협정은 베르린주에도 적용된다. 단,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nbsp; 구주경제공동체 설립 조약에 의거하여 공통적인 상업정책의 점진적 수립에 관계되는 의무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을 적절히 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이 개시된다.
제8조&nbsp; 본 협정은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또한 어느 일방체약정부가 효력 종결일자에 앞서 3개월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다음 1년간씩 연장된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9">1965년 4월 9일</st1:date> 서울에서 본서 6통 즉,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써 각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위하여
조약명: 145
조약번호: 1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4-16
서명일자: 1965-04-16

# 

## 조약내용

미국측 제의각서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16">1965년 4월 16일</st1:date>
&nbsp;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내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행할 투자보장에관한 양국 정부간의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0" month="2" day="10">1960년 2월 10일</st1:date>자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협정 체결직후 아메리카합중국 법률이 제정되어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행할 투자보장에 의하여 투자가가 제공받을 범위가 수정 증가된 바 있읍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증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증가시키기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에 내포된 각기 양국 정부간의 사업이 여사한 투자보장에 대하여 적용될 것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개정된 1961년 해외원조법 제221장(b)에 의하여 허여된 범위를 규정하는 투자보장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습니다
각하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상술한 바를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여사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음을 표명하는 각서를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이</st2:sn><st2:givenname w:st="on">동원</st2:givenname></st1:personname> 각하
서울
&nbsp;
한국측 회답각서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16">1965년 4월 16일</st1:date>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16">1965년 4월 16일</st1:date>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영광으로 생각합니다.
&quot;.......................... 미국측 제의각서 ...........................&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본 협정은 이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서울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G&middot;부라운 각하
조약명: 147
조약번호: 1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6-03
서명일자: 1965-06-03

# 

## 조약내용

주한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12">1965년 4월 12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11" day="23">1964년 11월 23일</st1:date>부터 12월 4일 사이에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관계 토의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a)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2" month="12" day="6">1962년 12월 6일</st1:date>자/<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3" month="2" day="14">1963년 2월 14일</st1:date>자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을 1966년 말까지 연장한다.
(b) 상기 협정 제5조 (c) 중 &quot;이러한 물품은 재수출 되어야 한다.&quot;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이에 대한 확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확인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대 사
이 동 원
외무부 장관 각하
&nbsp;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3">1965년 6월 3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12">1965년 4월 12일</st1:date>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독일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외무부장관
주한 독일대사
프란즈 펠링 각하
조약명: 148
조약번호: 1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6-08
서명일자: 1965-06-08

# 

## 조약내용

스웨덴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5" day="4">1965년 5월 4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스웨덴과 대한민국간에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양국간에 상호 사증수수료 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내용의 회답 각서로서 양국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동 협정이 각하의 각서 회답일자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스웨덴 대사
케이&middot;에프&middot;아름퀴스트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외무부장관 각하
&nbsp;
&nbsp;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스웨덴 대사에게
&nbsp;
외방조-6507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8">1965년 6월 8일</st1:date>
&nbsp;
각 하,
본인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5" day="4">1965년 5월 4일</st1:date>자 각서 10/65호의 다음과 같은 회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스웨덴측 제안각서)....................&quot;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로서 양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본 협정은 본 각서 회답일자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이 동 원
케이&middot;에프&middot;아름퀴스트
스웨덴 대사 각하
조약명: 149
조약번호: 1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05-24
서명일자: 1965-05-24

# 

## 조약내용

주 스웨덴 한국대사로부터 놀웨이왕국 외무부장관에게
&nbsp;
각하,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놀웨이왕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 도달된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읍습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내의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각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에 놀웨이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6개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st1:personname w:st="on">유재홍</st1:personname>
주 스웨덴대사
놀웨이왕국
외무부장관
할바르트&middot;량게
&nbsp;
&nbsp;
놀웨이왕국 정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스웨덴 한국대사에게
&nbsp;
오슬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5" day="24">1965년 5월 24일</st1:date>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13">1965년 4월 13일</st1:date>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quot;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놀웨이왕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습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내의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각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이 놀웨이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표하며 또한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6개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quot;
본인은 놀웨이왕국 정부가 본 공한의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며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중 어느 일방의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다고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할바르트&middot;랑게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 <st1:personname w:st="on">유재홍</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59
조약번호: 1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1-02
서명일자: 196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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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대사관에서 외무부로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교육교환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협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조 : 제4항을 수정하여 그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의 것으로 대치함.&quot;(4)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위원단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원단의 명의로 은행당좌에 예금할 기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다.&quot;
제3조 : 제3조를 수정하여 문장의 말미에 있는 종지부(.)를 구절점(,)으로 대치하고 다음 문장을 부가함.&quot;그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quot;
제13조: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 항을 신설하여 제13조로 할 것.&quot;본 협정은 일방 정부의 서면의 요청으로 종료된다.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희망을 통고하면, 본 협정은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의 적어도 만 1년동안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이 종료되면 위원단의 모든 기금과 재산은 종료되기 전에 그것들에 부과된 조건, 제한 및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기금과 재산으로 된다.&quot;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접수하면 본 각서와 그 회답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 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nbsp;
외무부에서 미대사관으로 
외무부는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10">1965년 6월 10일</st1:date>자(1286호) 귀대사관측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미국측 제안각서).......................&quot;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귀대사관측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161
조약번호: 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03
서명일자: 196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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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조약
&nbsp;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양국간의 현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민의 상호이익을 증진하고저 평등과 상호 주권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우호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각자의 전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외무부장관 이동원 박사
중화민국 총통
대한민국 주재 중화민국 특명전권대사 량쉬조 장군
이들 전권 위원은 전권 위임장을 상호 교환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및 양국의 국민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와 영속적인 우호관계가존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유지와 양국민의경제적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긴밀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협조할 굳은 결의를 선언한다.
제3조 각 체약당사국은 정당히 신임받은 외교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교대표는접수국내에서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모든 권리,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타방체약국 영토내의 지방에 총영사,영사, 부영사 및 대리영사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영사관들은 국제 관행상 일반적으로인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대우를 향유한다. 이들은 그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 접수국 정부로부터인가장을 받아야 한다. 동 인가장은 접수국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제5조 1.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동 타방당사국의 영토에 출입하고 또한 동 영토내에서 여행하고 거주하도록 허용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타방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동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또한동 법령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제3국의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3. 이를 위하여 각 체약국 당사국의 법령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불리한 차별적 규정을두지 아니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고 수립되는 기타의 관계는 국제법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둔다.
제7조 체약당사국은 그 통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통상 항해 조약을 가능한한 조속히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이를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2통 작성한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영어원본이 우선한다.
제9조&nbsp; 본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비준하여야 하며 또한 비준서를 교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타이페이시에서 이를교환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위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조인하였다.
1964년 11월 27일, 중화민국 53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중화민국을 위하여
(서명) 량쉬조
&nbsp;
(번역문)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중화민국간의 우호 조약 교섭 과정에서, 양 당사국의 대표는 다음의양해 사항에 합의하였다.
&quot;제5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당사국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의 건강, 도덕 및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quot;
(이니시알) 김신 (이니시알) 심창환
1964년 10월 12일 타이페이에서
조약명: 162
조약번호: 1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31
서명일자: 196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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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말레이시아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체약 당사국은 아래 방식에 의하여 전기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목적을 증진한다.
가. 출판물,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과 예술 작품의 교환
나. 학생, 교사, 과학자, 기술자, 의사 등등의 교환
다. 신문인, 저자, 예술인, 음악가 및 무용가 방문의 교환
라. 운동경기 단체의 방문 및 
마. 기타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방식
제2조&nbsp;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전문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문화기관을 설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강구할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nbsp; 체약 당사국은 전기 제1조 (가)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에 관한 사항과 타방 당사국 기관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학력 증명서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인정에 관한 사항의 세부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각서 교환으로 규정하도록 합의한다.
제4조&nbsp; 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 시행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nbsp; 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자로 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nbsp; 일방 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타방 당사국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9" day="30">1965년 9월 30일</st1:date> 쿠알라 룸풀에서 동등히 정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말레이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명/
조약명: 163
조약번호: 1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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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1" month="9" day="8">1951년 9월 8일</st1:date>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nbsp; 규정과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8" month="12" day="12">1948년 12월 12일</st1:date>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이</st2:sn><st2:givenname w:st="on">동원</st2:givenname></st1:personname>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st1:personname w:st="on">김동조</st1:personname>
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10" month="8" day="22">1910년 8월 22일</st1:date>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nbsp;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nbsp;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nbsp;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nbsp;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nbsp;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nbsp;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 토</st1:date>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nbsp;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st1:personname w:st="on">김동조</st1:personname>
&nbsp;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조약명: 168
조약번호: 1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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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서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관하여 다음의 직선기선을 결정할 의향임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장기갑 및 달만갑의 각각의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2) 화암추 및 범월갑의 각각의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3) 1.5미이터암, 생도, 홍도, 간여암, 상백도 및 거문도의 각각의 남단을 차례로연결하는 직선
(4) 소령도, 서격열비도, 어청도, 직도, 상황등도 및 횡도(안마군도)의 각각의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본관은 각하가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의 직선기선의 결정에 대하여 일본국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와의 협의가 종료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nbsp;
일본측회한
(역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nbsp;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
(한국측 서한)
.................&quot;
&nbsp;
본 대신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관하여 전기의직선기선을 결정하는데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 대하여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69
조약번호: 1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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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서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잠정적 조치로서, 대한민국이 설정하는 어업에 관한 수역을 구획하는 선과 다음 각선에 의하여 둘러 싸이는 수역이 당분간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포함된다.
(1) 북위 33도48분15초와 동경 127도21분의 교점, 북위 33도47분30초와 동경127도13분의 교점 및 우도의 진동 12해리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2) 북위 33도56분25초와 동경 125도55분30초의 교점과 북위 33도24분20초와 동경125도56분20초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접수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한과 각하의 회한이 상기협정의 발효 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nbsp;
&nbsp;
일본측회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역문)
&nbsp;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
(한국측 서한)
................&quot;
본 대신은 상기 양해가 일본국 정부의 양해이며 또한 일본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 및 이 회한을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대신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70
조약번호: 1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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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서한
<st1:date year="1965" month="6" day="22" o:ls="trans" w:st="on">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업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협력한다.
이 협력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어업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2) 어업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접수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한과 각하의 회한이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nbsp;
&nbsp;
일본측회한
<st1:date year="1965" month="6" day="22" o:ls="trans" w:st="on">1965년 6월 22일</st1:date>
(역문)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
(한국측 서한)
.................&quot;
본 대신은 상기 양해가 일본국 정부의 양해이며 또한 일본국 정부는 이 회한과각하의 서한이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되는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조약명: 171
조약번호: 1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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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측서한
(역문)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표지의 양식 및 부착장소에 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표지에는 어선의 국적을 표시하는 약자 및 어업 종류와 근거지항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고, 그 양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2. 표지에는 야간에 있어서도 전기의 약자 및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도료를 칠한다.
3. 모든 표지에는 각 정부의 발급 증인을 날인한다.
4. 표지의 부착 장소는 선교 양측 위의 보이기 쉬운 곳으로 한다.
위의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접수할 때에는 일본국 정부는 본 서한과 각하의 회한이 상기협정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각하
&nbsp;
&nbsp;
한국측회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st1:date>
토오쿄오에서
&nbsp;
각하,
본관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quot;...............
(일본측 서한)
................&quot;
본관은 위의 양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 회한과 각하의 서한이 상기 협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nbsp;
&nbsp;
(a) 한국측양식
(정) (부)
&lt;그림생략&gt; &lt;그림생략&gt;
비고:사선 부분은 흑색, 기타의 부분은 황동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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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본측양식
(정) (부)&lt;그림생략&gt; 
&lt;그림생략&gt;
비고:사선 부분은 황동색, 기타의 부분은 흑색으로 한다.
조약명: 172
조약번호: 1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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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nbsp;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nbsp;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51" month="9" day="8">1951년 9월 8일</st1:date>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7" month="8" day="15">1947년 8월 15일</st1:date>부터 본 협정의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까지 사이에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5" month="8" day="15">1945년 8월 15일</st1:date>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st1:personname w:st="on">서명일</st1:personname>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nbsp;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nbsp;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6" day="22">1965년 6월 22일 토</st1:date>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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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st1:personname w:st="on">이동원</st1:personname>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st1:personname w:st="on">김동조</st1:personname> 다까스기 싱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