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115
조약번호: 11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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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총 칙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하에서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의 제2조에서 제34조까지를 적용
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
약 제1조 A(2)에서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hellip;"이라는 표현과 "&hellip;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로서 협약 제1조 B(1) (a)를 적용한다는 선언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선언은 
동 조 B(2)에 따라 그 국가의 의무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 하에서도 적용된다.
제2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 규정의 적
용을 감독하는 책무 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
보와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 난민의 상태
(b) 이 의정서의 실시상황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래 시행될 법령
제3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
을 송부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제5조
가　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이들 당사국 이외의 국가로서 국제 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
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
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연방조항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의정서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연방의 입
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의정서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내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
여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 국가는,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으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
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들 규정
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제7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
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
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가입시 당해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 총장에게 반대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관
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약 제40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44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제8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후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제9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
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가입, 유보, 유
보의 철회, 폐기 및 이에 관계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제11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의 기탁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후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기타 국가들에게 송부한다.
조약명: 1117
조약번호: 11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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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 계 료
일반적으로 연합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나 하천 또는 해양을 통한 중계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이 무료로 중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
금은 만국우편 협약이 허용하거나 규정한 요금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통상우편
1. 통상우편물은 서장&middot;우편엽서&middot;인쇄물&middot;맹인용 점자 우편물 및 소형 포장물을 포함한다.
2. 부패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서장 및 속달우편물의 상호교환 또
는 일방적 송달은 해당 회원국의 우정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회원국으로 제한한다.
제3조
우편요금
연합회원국 우정청간에는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하여 교환되는 서장 및 우편엽서에 대하여 할인요금
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할인요금은 국내요금과 국제요금의 85퍼센트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할인요금은 다른 통상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통신사무용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
1. 다음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에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가. 연합의 기관과 우정청간
나. 연합의 기관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간
다. 연합의 기관과 다른 한정우편연합간
2. 위의 면제는 연합의 기관이 발송하는 항공통신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보만칙
제5조
만국우편연합 조약의 적용
1. 이 협약의 규정은 연합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업무를 규율
한다.
2. 연합회원국간 통상우편물의 교환과 관련된 사항중 이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만국우편연합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최종규정
제6조
협약과 협약의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1.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시행규칙과 관련된 제안이 총회에 제출된 경우, 이 제안은 출석&middot;투표
한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시행규칙과 관련된 제안이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경우, 이 제안
은 다음과 같이 득표하여야 효력을 갖는다.
가. 시행규칙 제101조 내지 제103조외 다른 조항의 개정에 관한 제안일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시행규칙 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개정에 관한 제안일 경우에는 3분의 2의 찬성투표 
다. 협약&middot;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한 제안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투표. 다
만, 헌장 제23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경우는 예외로 함.
제7조
협약의 발효일자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92년 7월 1일에 발효하며 차기총회의 협약이 발효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대표가 이 협약의 1부에 서명하
였다. 이 서명본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존소에 기탁되며, 그 사본을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1990년 12월 6일 로토루아에서 작성하였다.
조약명: 1118
조약번호: 11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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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효력은 1992년 6월 12일부터 5년간 더 지속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약정의 효력도 연장된 기간동안 지속된다.

제2조

발 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당사국과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규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협정의 당

사국이 될 수 있다.

2. 이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그 후에 이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이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1992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조약명: 1120
조약번호: 11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27
서명일자: 199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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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상품·장비·용역 및 요원의 교환나.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유치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방법제3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의한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프로젝트·합작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타방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직접 교섭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5년간 효력이 지속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 발생 또는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디오피아 과도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121
조약번호: 11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30
서명일자: 199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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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하는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에 시행한다.제2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교환나. 상호 관심있는 과학 및 기술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워크숍 및 심포지움 개최다. 과학자, 기술전문가 및 기술요원의 교류라.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이행마. 체약당사국 정부가 합의하는 다른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이 협정의 제4조 2항의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에 명시된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을 시행할 목적으로 체약당사국간 또는, 적절한 경우, 양국 정부 기관간에 특별시행약정(이하 "보충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된다.2.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방법, 시행기관 및 비용 분담원칙은 보충협정으로 정한다.3. 체약당사국은 위의 계획의 작성과 보충약정의 체결 및 시행에 각각자국의 과학 및 기술연구소와 회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에 관한 브라질.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과학 및 기술협력계획의 작성, 검토 및 승인나. 협력분야,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 선별 및 결정다. 이 협정,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 및 보충협정하에서 시행되는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조정3. 공동위원회는 양국중 일국에서 교대로 매 2년마다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특정분야에서의 과학 및기술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1. 이 협정 및 보충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은 양국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각국의 유효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보호된다.2. 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 및 보충협정에 의한 협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동의없이 제3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6조1. 체약당사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서, 방문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들의 직계가족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한다.2. 방문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용품과 이 협정 및 보충협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 및(또는) 수출되는 장비 및 도구는 각각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서 수입 및(또는) 수출세를 면제한다.3. 접수당사국은 이 협정 및 보충협정하에서 승인된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방문 과학자 및 기술자에게 제공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승인을 위한 자국의 헌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며,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및 보충협정하에서 행하여지고 이 협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시행계획, 사업 혹은 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1년 8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987년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1-2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1-01

# 1987년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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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7년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1-212
- **발효일자**: 1992-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2-12
- **조약일련번호**: 14947
- **상세링크**: [1991-2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4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1-212
조약번호: 1991-2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2호
1987년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각서번호 0012

	카나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성과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연장결정을 감안할 때 협상은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mfa)의 1991년 7월 31일자 만료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을 위한 최종기한은 성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협상결과의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결합되어 있는 이 연장은 현행 양해각서 종료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연장,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1991년 7월 31일자 종료, 현행 양해각서의 금년말 종료등은 카나다와 대한민국 양국의 섬유 및 직물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1992년에 인도를 위하여 곧 주문이 있을 것입니다. 양국에서의 이러한 불확실성과 카나다의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해 나갈 필요성을 감안하여 카나다 당국은 우리 양국간 섬유교역을 규정하고 있는 양해각서를 1992. 12. 31.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카나다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양해각서 연장은 증가율 및 융통성 규정을 포함, 현행 양해각서 연장은 증가율 및 융통성 규정을 포함, 현행 양해각서에 포함된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장은 1991년후의 섬유교역을 규정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의될 수 있는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카나다 당국은 동 당국이 성공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가 이행될 때까지 카나다 산업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어떠한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제안에 대하여 조속히 회답해 주시면 사의를 표할 것입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카나다 정부는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측의 회답각서가 현행 양해각서를 199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카나다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1년 6월 4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카나다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카나다대사관의 다음과 같은 1991. 6. 4.자 외교각서 0012호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카나다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를 수락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미회답각서가 199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상기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카나다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92-215
조약번호: 1992-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3-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5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토오쿄오, 1992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1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속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6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 재 희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와따나베 미찌오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전문]
　　　　　　
[부속서]

부속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및 제주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 지점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토오쿄오-호노루루-로스엔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사까-타이페이-홍콩-호치민시-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구마모또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니이가다 또는 고마쓰중 1개 지점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까야마
	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하
	파.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이따
	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다까마쯔

주: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토오쿄오, 1992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와따나베 미찌오
　　　　　　　　　　　　　　　　　　　　　　　　일본국 외무대신
　　　　　　
오 재 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
조약명: 1992-216
조약번호: 1992-2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1991년 5월 8일과 1992년 8월 7일 워싱턴에서의 양국 정부간 교환각서에 의하여 시행되고, 1992년 6월 30일 종료하는 한국의 북태평양 공해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대표간의 양해기록에 관하여 언급한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양해기록에 기술된 잠정약정이 1992년12월 31일까지 연장되기를 제안한다.

	상기 잠정약정의 연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국무부는 또한이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회답각서일에 발효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무부
워싱턴, 1992년6월 30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2년 6월 30일자 미합중국 국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
　　　　　　
	대사관은 또한 국무부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국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회답각서일에 발효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에 동의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미합중국 국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 1992년6월 30일

[/전문]
조약명: 1992-217
조약번호: 1992-2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2년 7월 15일

　　　　　　
귀 하,
　　　　　　
	본인은 1989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1992년 7월 15일 종료되는 “개발도상국내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연장하고자 현재 진행중인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최종 결정할 때까지1992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존협정을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3개월간 잠정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부속서에서 기술된 사업예산 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사업에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서한은 1992년 7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 영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unido 상임대표

　　　　　　
도밍고 시아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측 회답각서

　　　　　　
비엔나, 1992년 7월 16일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2년 7월 15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1992년 7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하여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데 마리아 이 깜뽀스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 시 영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unido 상임대표

[/전문]
조약명: 1992-218
조약번호: 1992-2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 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2년 10월 14일
　　　　　　
귀 하,
　　　　　　
	본인은 1989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1992년 7월 15일 종료되고, 1992년 7월 16일자 서한교환에 의해 3월간 연장된 “개발도상국내 산업투자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종료코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연장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기하고 있으므로 1992년 10월 16일부터 1993년 4월 15일까지 기존협정을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6월간 잠정적으로 추가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첨부물에서 기술된 사업예산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사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은 1992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 영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unido 상임대표
　　　　　　
도밍고 시아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회답각서

　　　　　　
1992년 10월 14일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2년 10월 14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전술한 약정안을 확인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1992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밍고 시아존

　　　　　　
특명전권대사
대한민국 unido 상임대표
이 시 영
프라테르스트라세 31
1020 비엔나

[/전문]
조약명: 1992-219
조약번호: 1992-2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사업의 통합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92년 2월 27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과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의거하여 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수요중심의 한국직업훈련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동부와 협력하여 아래의 직업훈련사업들을 통합한다.
			-	노동부 독일자문단(mol)
			-	창원기능대학 기능장 훈련(cimc)
			-	한·독 부산직업훈련(kgbvti)
			-	과학기술대학 훈련교사 양성과정
			-	천안직업훈련대학(vtc) 교사 양성과정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 gmbh)에 자국 기여분의 시행을 위임한다. 동 정부는 다음에 소요될 필요예산 자금을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재량하에 둔다.
			-	총 62인/월의 전문가 3명 파견
			-	총 40인/월의 단기전문가 파견
			-	총 847,000dm(팔십사만칠천 독일마르크) 상당의 장비 및 부품
			-	총 230인/월의 연수
　　　　　　
		(2)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직업훈련사업의 시행을 노동부에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의 약정에서 비롯된 의무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가와 보조요원의 고용·물품·사무실·운영 및 유지비용에 필요한 예산자금을 동 정부의 재량하에 둔다.
　　　　　　
	3.	(1)	상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기관들은 양측이 제공하는 기여분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사업시행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공화국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2)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들이 상기 제2항에 규정된 기여분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4.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내지 제4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귀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디터 지메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이 상 옥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2년 12월 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2년 2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상 옥 
외 무 부 장 관
　　　　　　
디터 지메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전문]
조약명: 1992-220
조약번호: 1992-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제28호

	카나다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종료의 계속되는 지연에 비추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동 다자간 무역협상결과가 1993년 1월 1일자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며 아울러 갓트의 섬유위원회도 199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다자간 섬유협정의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양자간 교역을 규율할 원칙과관련 카나다와 한국의 생산자, 수출·입자들간에 이미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양국간 섬유교역에 있어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카나다 당국은 동 양해각서를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거나, 한국당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994년12월 31일까지 연장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증가율 및 융통성규정을 포함한 모든 양해각서의 규정과 조건에 적용되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의 결과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4년도에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가 이행되는 경우연장 제2차년도에는 다자간 무역협상 합의에 포함되는 제한적인 구조에 의하여 대체될 것입니다.

	한국 당국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카나다 당국은, 이 각서와 한국 당국의 회답각서가 상호 합의하는 날까지의 동 양해각서 연장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카나다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2년 10월 6일



　　　　　　


우리측 회답각서

　　　　　　
ogt-601
　　　　　　
	대한민국 외무부는 주한 카나다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1992년 10월 6일자 카나다대사관 각서 제28호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카나다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귀 대사관 각서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상기 양해각서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카나다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2년 12월 4일

[/전문]
조약명: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개발연구소 설립결정
조약번호: 108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4-23

#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개발연구소 설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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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개발연구소 설립결정
- **조약번호**: 1088
- **발효일자**: 1992-04-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4-24
- **조약일련번호**: 185
- **상세링크**: [10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0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4-09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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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085
- **발효일자**: 1992-04-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4-11
- **조약일련번호**: 186
- **상세링크**: [1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1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3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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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115
- **발효일자**: 1992-1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2-03
- **조약일련번호**: 182
- **상세링크**: [1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다자투자기금(MIF) 설립 협정
조약번호: 17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0

# 다자투자기금(MIF) 설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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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다자투자기금(MIF) 설립 협정
- **조약번호**: 1717
- **발효일자**: 1992-12-0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3-17
- **조약일련번호**: 2143
- **상세링크**: [17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164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3-01

#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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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1648
- **발효일자**: 1992-03-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9-03
- **조약일련번호**: 2170
- **상세링크**: [16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 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2-2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 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 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2-218
- **발효일자**: 1992-10-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0-27
- **조약일련번호**: 14933
- **상세링크**: [1992-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2-2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1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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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2-217
- **발효일자**: 1992-07-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7-30
- **조약일련번호**: 14935
- **상세링크**: [1992-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1-17
서명일자: 1992-01-17

# 대한민국 정부와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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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78
- **발효일자**: 1992-0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1-17
- **관보게제일자**: 1992-02-07
- **조약일련번호**: 1441
- **상세링크**: [10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15
서명일자: 1992-09-15

#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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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102
- **발효일자**: 1992-09-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9-15
- **관보게제일자**: 1992-09-24
- **조약일련번호**: 1421
- **상세링크**: [11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사업의 통합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2-2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사업의 통합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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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사업의 통합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2-219
- **발효일자**: 1992-1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2-10
- **조약일련번호**: 14929
- **상세링크**: [1992-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19
서명일자: 1992-11-19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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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11
- **발효일자**: 1992-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1-19
- **관보게제일자**: 1992-12-01
- **조약일련번호**: 1412
- **상세링크**: [1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0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17
서명일자: 1992-03-18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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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087
- **발효일자**: 1992-04-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3-18
- **관보게제일자**: 1992-04-11
- **조약일련번호**: 1433
- **상세링크**: [1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19
서명일자: 1992-11-19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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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19
- **발효일자**: 1992-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1-19
- **관보게제일자**: 1992-12-10
- **조약일련번호**: 1408
- **상세링크**: [11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1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05
서명일자: 1992-10-05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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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105
- **발효일자**: 1992-10-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0-05
- **관보게제일자**: 1992-10-10
- **조약일련번호**: 1418
- **상세링크**: [1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0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01
서명일자: 1991-10-28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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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093
- **발효일자**: 1992-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0-28
- **관보게제일자**: 1992-06-19
- **조약일련번호**: 1430
- **상세링크**: [1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2-2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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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2-216
- **발효일자**: 1992-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7-07
- **조약일련번호**: 14937
- **상세링크**: [1992-2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조약번호: 11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23
서명일자: 1991-11-2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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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 **조약번호**: 1104
- **발효일자**: 1992-1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1-21
- **관보게제일자**: 1992-12-29
- **조약일련번호**: 1419
- **상세링크**: [11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넹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01
서명일자: 1992-06-01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넹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넹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91
- **발효일자**: 1992-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01
- **관보게제일자**: 1992-06-16
- **조약일련번호**: 1432
- **상세링크**: [1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넹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01
서명일자: 1992-06-01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넹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넹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92
- **발효일자**: 1992-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01
- **관보게제일자**: 1992-06-16
- **조약일련번호**: 1431
- **상세링크**: [10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07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3-01
서명일자: 1991-04-09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079
- **발효일자**: 1992-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4-09
- **관보게제일자**: 1992-02-17
- **조약일련번호**: 1440
- **상세링크**: [1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30
서명일자: 1991-08-08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21
- **발효일자**: 1992-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8-08
- **관보게제일자**: 1992-12-29
- **조약일련번호**: 1406
- **상세링크**: [11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11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10
서명일자: 1992-08-11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
- **조약번호**: 1100
- **발효일자**: 1992-09-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8-11
- **관보게제일자**: 1992-08-31
- **조약일련번호**: 1423
- **상세링크**: [1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조약번호: 10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16
서명일자: 1992-06-16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97
- **발효일자**: 1992-07-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16
- **관보게제일자**: 1992-07-21
- **조약일련번호**: 1426
- **상세링크**: [10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1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30
서명일자: 1992-08-31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103
- **발효일자**: 1992-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8-31
- **관보게제일자**: 1992-09-24
- **조약일련번호**: 1420
- **상세링크**: [1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09
서명일자: 1992-02-26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83
- **발효일자**: 1992-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2-26
- **관보게제일자**: 1992-04-03
- **조약일련번호**: 1436
- **상세링크**: [1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07
서명일자: 1992-06-07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95
- **발효일자**: 1992-06-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07
- **관보게제일자**: 1992-06-25
- **조약일련번호**: 1428
- **상세링크**: [1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간의 대우간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1-03
서명일자: 1992-01-03

#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간의 대우간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간의 대우간다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76
- **발효일자**: 1992-01-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1-03
- **관보게제일자**: 1992-01-13
- **조약일련번호**: 1442
- **상세링크**: [10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1-20
서명일자: 1992-06-1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12
- **발효일자**: 1992-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17
- **관보게제일자**: 1992-12-16
- **조약일련번호**: 1411
- **상세링크**: [11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1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1-20
서명일자: 1992-06-1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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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113
- **발효일자**: 1992-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17
- **관보게제일자**: 1992-12-16
- **조약일련번호**: 1410
- **상세링크**: [1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1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06
서명일자: 1992-06-1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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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106
- **발효일자**: 1992-10-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17
- **관보게제일자**: 1992-10-15
- **조약일련번호**: 1417
- **상세링크**: [11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1-20
서명일자: 1992-06-1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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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14
- **발효일자**: 1992-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6-17
- **관보게제일자**: 1992-12-16
- **조약일련번호**: 1409
- **상세링크**: [11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0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14
서명일자: 1989-01-10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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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098
- **발효일자**: 1992-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1-10
- **관보게제일자**: 1992-07-13
- **조약일련번호**: 1425
- **상세링크**: [10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9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26
서명일자: 1989-01-10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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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94
- **발효일자**: 1992-06-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1-10
- **관보게제일자**: 1992-06-19
- **조약일련번호**: 1429
- **상세링크**: [10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3-16
서명일자: 1992-03-16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81
- **발효일자**: 1992-03-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3-16
- **관보게제일자**: 1992-03-20
- **조약일련번호**: 1438
- **상세링크**: [1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2-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3-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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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2-215
- **발효일자**: 1992-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4-03
- **조약일련번호**: 14939
- **상세링크**: [1992-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 협정
조약번호: 11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30
서명일자: 1992-09-3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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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 협정
- **조약번호**: 1110
- **발효일자**: 1992-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9-30
- **관보게제일자**: 1992-11-07
- **조약일련번호**: 1413
- **상세링크**: [11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30
서명일자: 1992-09-3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09
- **발효일자**: 1992-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9-30
- **관보게제일자**: 1992-11-07
- **조약일련번호**: 1414
- **상세링크**: [1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1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30
서명일자: 1992-09-3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107
- **발효일자**: 1992-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9-30
- **관보게제일자**: 1992-11-07
- **조약일련번호**: 1416
- **상세링크**: [1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서명일자: 1992-09-3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08
- **발효일자**: 1992-1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9-30
- **관보게제일자**: 1992-11-19
- **조약일련번호**: 1415
- **상세링크**: [11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2-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2-220
- **발효일자**: 1992-12-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2-10
- **조약일련번호**: 14927
- **상세링크**: [1992-2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0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03
서명일자: 1992-07-03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096
- **발효일자**: 1992-07-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7-03
- **관보게제일자**: 1992-07-09
- **조약일련번호**: 1427
- **상세링크**: [10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10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15
서명일자: 1992-01-25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어업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1086
- **발효일자**: 1992-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1-25
- **관보게제일자**: 1992-04-11
- **조약일련번호**: 1434
- **상세링크**: [10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0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2-21
서명일자: 1991-06-21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080
- **발효일자**: 1992-0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6-21
- **관보게제일자**: 1992-02-20
- **조약일련번호**: 1439
- **상세링크**: [10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0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03
서명일자: 1991-10-14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082
- **발효일자**: 1992-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0-14
- **관보게제일자**: 1992-04-03
- **조약일련번호**: 1437
- **상세링크**: [10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조약번호: 10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29
서명일자: 1992-03-18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 **조약번호**: 1099
- **발효일자**: 1992-07-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3-18
- **관보게제일자**: 1992-07-27
- **조약일련번호**: 1424
- **상세링크**: [1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 과도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1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2-27
서명일자: 1992-11-27

#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 과도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 과도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120
- **발효일자**: 1992-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11-27
- **관보게제일자**: 1992-12-10
- **조약일련번호**: 1407
- **상세링크**: [11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1978년 6월 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종료시키는 각서교환
조약번호: 10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09
서명일자: 1992-04-09

#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1978년 6월 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종료시키는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1978년 6월 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종료시키는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84
- **발효일자**: 1992-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4-09
- **관보게제일자**: 1992-04-11
- **조약일련번호**: 1435
- **상세링크**: [10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협약 (PICES)
조약번호: 130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3-24

#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협약 (PICES)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협약 (PICES)
- **조약번호**: 1301
- **발효일자**: 1992-03-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8-01
- **조약일련번호**: 2285
- **상세링크**: [1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총칙
조약번호: 111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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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총칙
- **조약번호**: 1116
- **발효일자**: 1992-12-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2-11
- **조약일련번호**: 181
- **상세링크**: [11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
조약번호: 11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우편협약
- **조약번호**: 1117
- **발효일자**: 1992-12-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2-11
- **조약일련번호**: 180
- **상세링크**: [1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0&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조약번호: 10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5-27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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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 **조약번호**: 1089
- **발효일자**: 1992-05-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5-26
- **조약일련번호**: 184
- **상세링크**: [1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4&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약번호: 109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5-27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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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조약번호**: 1090
- **발효일자**: 1992-05-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5-26
- **조약일련번호**: 183
- **상세링크**: [10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3&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
조약번호: 11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17
서명일자: 1992-09-17

#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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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
- **조약번호**: 1101
- **발효일자**: 1992-09-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9-17
- **관보게제일자**: 1992-09-18
- **조약일련번호**: 1422
- **상세링크**: [1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2&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1)
조약번호: 10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1-28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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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91)
- **조약번호**: 1077
- **발효일자**: 1992-01-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01-28
- **조약일련번호**: 187
- **상세링크**: [1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7&type=HTML&mobileYn=)
조약명: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64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3-02

#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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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645
- **발효일자**: 1992-03-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8-11
- **조약일련번호**: 2171
- **상세링크**: [1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1&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
조약번호: 11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12-04

#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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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협정
- **조약번호**: 1118
- **발효일자**: 1992-12-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2-12-04
- **조약일련번호**: 179
- **상세링크**: [11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9&type=HTML&mobileYn=)
조약명: 1122
조약번호: 112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1-21

# 

## 조약내용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4조제7항유보철회
&nbsp;
&quot;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quot;
조약명: 1123
조약번호: 11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07
서명일자: 1993-01-08

# 

##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양국의 법령에 따라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 확대한다.제2조이 양해각서(이하“각서”라 한다)에 상정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양국 또는 제3국내 건설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 및 그러한 국가들의 건설 시장에 관한 정보의 교환나. 건설관련 기술정보·연구결과 및 간행물의 교환다. 건설분야의 공동세미나·심포지움과 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라. 건설분야의 연구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마. 건설분야의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바. 상호 합의되는 건설분야의 기타 협력형태제3조당사자 대표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정된 상호 편리한일자에 양국에서 교대로 만난다.제4조이 각서에 따른 협력촉진을 위하여, 당사자는 각자의 정부기관·연구기관·협회 및 기업체간의 직접협력을 장려, 조정하며 또한 당사자의지도와 승인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절차를 규율하는 상기 기관들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 조정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각서에따른 협력활동에의 참가에 따른 각자의 경비와 자국참여 요원의 경비를부담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초청된 요원의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동 당사자에 의하여 부담된다.제6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각서의이행과정에서 획득된 어떠한 정보 및 지식도 제3국에 유출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각서는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각서의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유효하다.3. 이 각서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1993년 1월 8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서 영 택                                              후 첩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