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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상수도망확장사업 2단계)
조약번호: 2008-6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9-19
서명일자: 2008-09-19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상수도망확장사업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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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상수도망확장사업 2단계)
- **조약번호**: 2008-667
- **발효일자**: 2008-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9-19
- **관보게제일자**: 2008-09-26
- **조약일련번호**: 14183
- **상세링크**: [2008-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10
서명일자: 2006-06-30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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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99
- **발효일자**: 2008-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30
- **관보게제일자**: 2008-05-30
- **조약일련번호**: 828
- **상세링크**: [18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조약번호: 2008-6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27
서명일자: 2008-03-27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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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 **조약번호**: 2008-651
- **발효일자**: 2008-03-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3-27
- **관보게제일자**: 2008-04-03
- **조약일련번호**: 14209
- **상세링크**: [2008-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도로 개선사업)
조약번호: 2008-6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4
서명일자: 2008-03-14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도로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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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도로 개선사업)
- **조약번호**: 2008-648
- **발효일자**: 2008-03-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3-14
- **관보게제일자**: 2008-03-21
- **조약일련번호**: 14215
- **상세링크**: [2008-6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주경기장연결도로사업)
조약번호: 2008-6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27
서명일자: 2008-03-27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주경기장연결도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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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주경기장연결도로사업)
- **조약번호**: 2008-652
- **발효일자**: 2008-03-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3-27
- **관보게제일자**: 2008-04-03
- **조약일련번호**: 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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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008-6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11
서명일자: 2006-09-06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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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08-644
- **발효일자**: 2008-01-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06
- **관보게제일자**: 2008-02-15
- **조약일련번호**: 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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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18
서명일자: 2008-10-18

#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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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70
- **발효일자**: 2008-10-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18
- **관보게제일자**: 2008-11-12
- **조약일련번호**: 14177
- **상세링크**: [2008-6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18
서명일자: 2008-10-18

#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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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14
- **발효일자**: 2008-10-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18
- **관보게제일자**: 2008-11-12
- **조약일련번호**: 815
- **상세링크**: [19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8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07
서명일자: 2007-06-18

#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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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894
- **발효일자**: 2008-03-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6-18
- **관보게제일자**: 2008-04-17
- **조약일련번호**: 832
- **상세링크**: [18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29
서명일자: 2008-11-0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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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30
- **발효일자**: 2008-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07
- **관보게제일자**: 2009-01-15
- **조약일련번호**: 802
- **상세링크**: [19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
조약번호: 19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6
서명일자: 2008-10-1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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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
- **조약번호**: 1923
- **발효일자**: 2008-1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17
- **관보게제일자**: 2008-12-02
- **조약일련번호**: 807
- **상세링크**: [1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8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19
서명일자: 2008-02-1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889
- **발효일자**: 2008-0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2-19
- **관보게제일자**: 2008-02-26
- **조약일련번호**: 835
- **상세링크**: [1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18
서명일자: 2008-12-18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77
- **발효일자**: 2008-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2-18
- **관보게제일자**: 2010-05-18
- **조약일련번호**: 14163
- **상세링크**: [2008-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철도기관차 3차 구매사업)
조약번호: 2008-6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16
서명일자: 2008-06-16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철도기관차 3차 구매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철도기관차 3차 구매사업)
- **조약번호**: 2008-658
- **발효일자**: 2008-06-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6-16
- **관보게제일자**: 2008-06-23
- **조약일련번호**: 14197
- **상세링크**: [2008-6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8-14
서명일자: 2008-08-14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63
- **발효일자**: 2008-08-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8-14
- **관보게제일자**: 2008-08-21
- **조약일련번호**: 14189
- **상세링크**: [2008-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28
서명일자: 2006-08-04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56
- **발효일자**: 2008-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8-04
- **관보게제일자**: 2008-06-18
- **조약일련번호**: 14201
- **상세링크**: [2008-6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9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13
서명일자: 2007-11-05

#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919
- **발효일자**: 2008-1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05
- **관보게제일자**: 2008-11-19
- **조약일련번호**: 810
- **상세링크**: [1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3
서명일자: 2007-11-05

#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91
- **발효일자**: 2008-03-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05
- **관보게제일자**: 2008-03-20
- **조약일련번호**: 834
- **상세링크**: [18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ㆍ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24
서명일자: 2007-11-05

#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ㆍ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ㆍ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02
- **발효일자**: 2008-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05
- **관보게제일자**: 2008-07-15
- **조약일련번호**: 825
- **상세링크**: [19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05
서명일자: 2006-03-31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11
- **발효일자**: 2008-1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3-31
- **관보게제일자**: 2008-10-31
- **조약일련번호**: 817
- **상세링크**: [19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9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1
서명일자: 2007-03-24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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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916
- **발효일자**: 2008-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3-24
- **관보게제일자**: 2008-11-14
- **조약일련번호**: 813
- **상세링크**: [19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사업)
조약번호: 2008-6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23
서명일자: 2008-06-23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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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사업)
- **조약번호**: 2008-659
- **발효일자**: 2008-06-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6-23
- **관보게제일자**: 2008-06-30
- **조약일련번호**: 14195
- **상세링크**: [2008-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16
서명일자: 2008-05-16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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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98
- **발효일자**: 2008-05-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16
- **관보게제일자**: 2008-05-26
- **조약일련번호**: 829
- **상세링크**: [18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8-19
서명일자: 2008-08-19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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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64
- **발효일자**: 2008-08-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8-19
- **관보게제일자**: 2008-08-26
- **조약일련번호**: 14187
- **상세링크**: [2008-6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26
서명일자: 2008-05-06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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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00
- **발효일자**: 2008-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06
- **관보게제일자**: 2008-06-02
- **조약일련번호**: 827
- **상세링크**: [19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01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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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40
- **발효일자**: 2008-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1-14
- **조약일련번호**: 14231
- **상세링크**: [2008-6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16
서명일자: 2006-05-13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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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95
- **발효일자**: 2008-04-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5-13
- **관보게제일자**: 2008-04-28
- **조약일련번호**: 831
- **상세링크**: [18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 협정
조약번호: 18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26
서명일자: 2007-05-22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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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 협정
- **조약번호**: 1888
- **발효일자**: 2008-0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22
- **관보게제일자**: 2008-02-26
- **조약일련번호**: 836
- **상세링크**: [18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9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5
서명일자: 2008-05-19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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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924
- **발효일자**: 2008-1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19
- **관보게제일자**: 2008-12-04
- **조약일련번호**: 806
- **상세링크**: [19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1
서명일자: 2008-05-19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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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22
- **발효일자**: 2008-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19
- **관보게제일자**: 2008-12-01
- **조약일련번호**: 808
- **상세링크**: [19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8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1-25
서명일자: 2007-04-23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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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879
- **발효일자**: 2008-0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23
- **관보게제일자**: 2008-01-14
- **조약일련번호**: 839
- **상세링크**: [1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4
서명일자: 2008-11-24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74
- **발효일자**: 2008-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4
- **관보게제일자**: 2008-12-01
- **조약일련번호**: 14169
- **상세링크**: [2008-6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4
서명일자: 2008-11-24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73
- **발효일자**: 2008-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4
- **관보게제일자**: 2008-12-01
- **조약일련번호**: 14171
- **상세링크**: [2008-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2
서명일자: 2008-12-02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75
- **발효일자**: 2008-12-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2-02
- **관보게제일자**: 2008-12-08
- **조약일련번호**: 14167
- **상세링크**: [2008-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12
서명일자: 2008-05-12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55
- **발효일자**: 2008-05-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12
- **관보게제일자**: 2008-05-21
- **조약일련번호**: 14203
- **상세링크**: [2008-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13
서명일자: 2008-10-13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69
- **발효일자**: 2008-10-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13
- **관보게제일자**: 2008-10-31
- **조약일련번호**: 14179
- **상세링크**: [2008-6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마나도 우회도로사업 2차)
조약번호: 2008-6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18
서명일자: 2008-03-1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마나도 우회도로사업 2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마나도 우회도로사업 2차)
- **조약번호**: 2008-649
- **발효일자**: 2008-03-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3-18
- **관보게제일자**: 2008-03-25
- **조약일련번호**: 14213
- **상세링크**: [2008-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24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60
- **발효일자**: 2008-06-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7-17
- **조약일련번호**: 14193
- **상세링크**: [2008-6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7-6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5-23
서명일자: 2007-05-03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7-615
- **발효일자**: 2008-05-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3
- **관보게제일자**: 2007-06-28
- **조약일련번호**: 14273
- **상세링크**: [2007-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사증 요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5
서명일자: 2007-06-04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사증 요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사증 요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18
- **발효일자**: 2008-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6-04
- **관보게제일자**: 2008-11-17
- **조약일련번호**: 811
- **상세링크**: [19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21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65
- **발효일자**: 2008-07-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8-28
- **조약일련번호**: 14185
- **상세링크**: [2008-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9-6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30
서명일자: 2008-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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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9-679
- **발효일자**: 2008-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2-30
- **관보게제일자**: 2009-01-06
- **조약일련번호**: 14159
- **상세링크**: [2009-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8-6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3-25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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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8-650
- **발효일자**: 2008-03-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4-01
- **조약일련번호**: 14211
- **상세링크**: [2008-6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8-6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03
서명일자: 2008-10-03

#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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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68
- **발효일자**: 2008-10-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03
- **관보게제일자**: 2008-10-13
- **조약일련번호**: 14181
- **상세링크**: [2008-6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8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4-08
서명일자: 2007-03-26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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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892
- **발효일자**: 2008-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3-26
- **관보게제일자**: 2008-03-20
- **조약일련번호**: 833
- **상세링크**: [18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14
서명일자: 2007-11-1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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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87
- **발효일자**: 2008-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19
- **관보게제일자**: 2008-02-20
- **조약일련번호**: 837
- **상세링크**: [1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08
서명일자: 2007-11-1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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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01
- **발효일자**: 2008-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19
- **관보게제일자**: 2008-07-15
- **조약일련번호**: 826
- **상세링크**: [19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26
서명일자: 2008-02-26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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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45
- **발효일자**: 2008-0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2-26
- **관보게제일자**: 2008-03-04
- **조약일련번호**: 14221
- **상세링크**: [2008-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06
서명일자: 2008-11-06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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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15
- **발효일자**: 2008-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06
- **관보게제일자**: 2008-11-13
- **조약일련번호**: 814
- **상세링크**: [1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6
서명일자: 2008-11-06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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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17
- **발효일자**: 2008-1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06
- **관보게제일자**: 2008-11-14
- **조약일련번호**: 812
- **상세링크**: [1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0
서명일자: 2008-11-20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72
- **발효일자**: 2008-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0
- **관보게제일자**: 2008-11-27
- **조약일련번호**: 14173
- **상세링크**: [2008-6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20
서명일자: 2008-11-20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78
- **발효일자**: 2008-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0
- **관보게제일자**: 2009-01-02
- **조약일련번호**: 14161
- **상세링크**: [2009-6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09
서명일자: 2008-06-23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09
- **발효일자**: 2008-10-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6-23
- **관보게제일자**: 2008-10-21
- **조약일련번호**: 819
- **상세링크**: [19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8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6-01
서명일자: 2006-06-06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897
- **발효일자**: 2008-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06
- **관보게제일자**: 2008-05-14
- **조약일련번호**: 830
- **상세링크**: [18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협정
조약번호: 19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01
서명일자: 2006-12-06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협정
- **조약번호**: 1906
- **발효일자**: 2008-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06
- **관보게제일자**: 2008-09-10
- **조약일련번호**: 822
- **상세링크**: [19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2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3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21
- **발효일자**: 2008-12-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12-01
- **조약일련번호**: 2102
- **상세링크**: [1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조약번호: 19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8-23
서명일자: 2007-05-28

#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 **조약번호**: 1905
- **발효일자**: 2008-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28
- **관보게제일자**: 2008-08-19
- **조약일련번호**: 823
- **상세링크**: [1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9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23
서명일자: 2008-05-15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912
- **발효일자**: 2008-10-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15
- **관보게제일자**: 2008-11-04
- **조약일련번호**: 816
- **상세링크**: [19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9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0-24
서명일자: 2007-02-17

#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907
- **발효일자**: 2008-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2-17
- **관보게제일자**: 2008-10-09
- **조약일련번호**: 821
- **상세링크**: [19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01
서명일자: 2007-12-14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10
- **발효일자**: 2008-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2-14
- **관보게제일자**: 2008-10-21
- **조약일련번호**: 818
- **상세링크**: [19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9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11-17
서명일자: 2003-06-03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920
- **발효일자**: 2008-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6-03
- **관보게제일자**: 2008-11-26
- **조약일련번호**: 809
- **상세링크**: [19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조약번호: 187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1
서명일자: 2000-09-06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 **조약번호**: 1877
- **발효일자**: 2008-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06
- **관보게제일자**: 2008-01-03
- **조약일련번호**: 2114
- **상세링크**: [1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4&type=HTML&mobileYn=)
조약명: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ILO 제162호 협약)
조약번호: 18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4-04

#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ILO 제162호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ILO 제162호 협약)
- **조약번호**: 1893
- **발효일자**: 2008-04-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4-17
- **조약일련번호**: 2106
- **상세링크**: [18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6&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8-6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7-08
서명일자: 2008-07-08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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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8-662
- **발효일자**: 2008-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7-08
- **관보게제일자**: 2008-07-14
- **조약일련번호**: 14191
- **상세링크**: [2008-6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91&type=HTML&mobileYn=)
조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92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5-03
서명일자: 2007-03-3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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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928
- **발효일자**: 2008-05-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7-03-30
- **관보게제일자**: 2009-01-09
- **조약일련번호**: 2101
- **상세링크**: [19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0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다자투자기금개설협정
조약번호: 20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1

# 제2다자투자기금개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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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2다자투자기금개설협정
- **조약번호**: 2015
- **발효일자**: 2008-1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7-28
- **조약일련번호**: 2695
- **상세링크**: [20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95&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1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12-01

#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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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16
- **발효일자**: 2008-1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0-07-28
- **조약일련번호**: 2696
- **상세링크**: [20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696&type=HTML&mobileYn=)
조약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9조의 6 개정
조약번호: 2008-66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9-01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9조의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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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9조의 6 개정
- **조약번호**: 2008-666
- **발효일자**: 2008-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9-19
- **조약일련번호**: 15345
- **상세링크**: [2008-6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4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27
조약번호: 19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1-01
서명일자: 2008-10-20

# 

## 조약내용

제 1 조1.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청소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며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을 허용하는 양국 간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합의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수수료 없이 발급한다. 가.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사증발급 목적에 부합하는 동기를 가진 자 나.과거에 취업관광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사증신청시 신청인의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 라.취업관광사증 발급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마.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바.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사.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 자아.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증명하는 의료검진서를 소지한 자자.범죄기록이 없는 자제 2 조취업관광사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각국의 국민은 자국에 위치한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한다. 제 3 조1.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유효하다. 프랑스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은 프랑스공화국 유럽영토 내에서 유효하다. 2.각 당사국은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최대 1년간 제3조1항에 규정된 자국 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고 그들이 여행경비를 보충할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 체류하는 양 당사국 각국 국민은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중 ‘능력과 재능’ 체류증 발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취업관광사증 소지자로서 사증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제 4 조1.프랑스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프랑스 영토 입국일부터 취업이 허가되며, 고용주가 고용 즉시 관할 행정당국에 대한 고용신고를 부담한다.2.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프랑스 국민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입국일부터 취업이 허가된다. 제 5 조1.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각국의 국민은 그들이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특히 규제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이 협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들은 양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제 6 조1.취업관광사증을 발급 시, 각국 외교 공관은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자료는 접수국의 일반적인 생활조건 및 고용시장 접근 조건을 포함한다. 2.양 당사국은 그들의 각국 내의 청소년, 문화, 지역 단체가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7 조1.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참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 내에서 질병, 출산, 불구 및 입원과 관련된 제반 위험을 담보하는 의료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접수국의 실업수당 및 사회원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8 조1.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수혜자의 수는 당사국 사이에 서한 교환을 통하여 매년 결정한다. 2.당사국은 또한 매년 서한 교환을 통하여 이 협정 제1조제2항사호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경비의 최소 금액을 결정한다. 3.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협정 체결 첫 해의 경우, 협정의 발효일부터 그 해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며, 발급가능 사증의 수는 잔여 개월수에 비례한다. 제 9 조양 당사국은 이 협정 적용 관련 연례 평가를 위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제 10 조1.이 협정은 무기한의 기간 동안 체결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 사이에 서한 교환을 통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 시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3.각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4.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시킬 수 있다. 5.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폐기 또는 이 협정의 잠정적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폐기 또는 정지일자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자의 체류 권리를 박탈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양국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936
조약번호: 19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2-23
서명일자: 2008-10-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전통적 경제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며,

	불가리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으며,

	그들의 기존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상호 유익한 무역ㆍ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상호 유익한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특히 다음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 협력을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공업 
			1)	기계 제작
			2)	금속산업
			3)	가공
			4)	전자 및 전기 기계 제작
			5)	화학 및 정유
			6)	제약
		나.	농업
			1)	농작물 생산 및 축산
			2)	식품산업
		다.	임업
		라.	군사경제협력
		마.	에너지 부문
		바.	연구개발
		사.	건설 및 건축산업
		아.	통신ㆍ컴퓨팅 및 정보과학
		자.	운송 및 물류
		차.	환경보호
		카.	관광
		타.	투자증진
		파.	중소기업 협력
		하.	교육
		거.	보건
		너.	과학 및 기술


제3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경제정보의 교환 및 양 당사자의 기관과 업계 대표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정부기관ㆍ전문기구ㆍ실업계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그리고 지역과 지방단체 간의 경제협력 강화  
		나.	신규 사업접촉의 확립과 기존 사업접촉의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인들의 상호 접촉과 방문 증진
		다.	사업정보의 교환, 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의 참가, 사업 세미나ㆍ회의 및 심포지엄 조직을 위한 지원 제공
		라.	양자 경제관계에 있어 중소기업 역할 강화에 대한 기여
		마.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마케팅ㆍ컨설팅 및 전문용역 분야에서의 협력
		바.	금융과 은행업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 및 협력 발전
		사.	양국 투자활동 발전을 위한 지원 제공
		아.	양 당사자 회사의 대표 사무소와 지사 개소에 대한 지원 제공
		자.	국제협력 증진
		차.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이의 이행에 있어 기업가들의 참가 장려


제4조

	1.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구성을 가진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 정부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1)	양자 경제관계 발전과 관련된 문제의 논의
			2)	양자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발전 기회의 확인
			3)	양 당사자 기구 간 경제협력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개발
			4)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제안의 제시
		나.	1)	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각 당사자는 공동의장을 지명한다. 각 공동의장은 그 당사자의 위원회 업무를 위한 간사를 지명한다.
			3)	특정문제의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그 임무와 임무이행을 위한 시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라.	회의 사이의 기간 중에 위원회의 공동의장이나 운영상 공동의장의 지침을 받은 간사는 위원회 업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또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그들이 회원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고 또한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작성된 대한민국을 한 쪽 당사자로 하고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다른 쪽 당사자로 하는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에서도 규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해석에 관하여 그들 간에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 간 상호동의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8조

	이 협정의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분이 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고하는 공한 중 두 번째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고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접수된 날부터 네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38
조약번호: 19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05
서명일자: 2009-01-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38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제2조 

	이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09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7,600억원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0년 지원분은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2011년 지원분은 2009년도 물가상승률을, 2012년 지원분은 2010년도 물가상승률을, 2013년 지원분은 2011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 만일 연도 말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동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지침과 상세 절차 등 세부 이행사항은 당사국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지원분 은 2회씩 균등 분할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 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전면 현물화 이후에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4조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ㆍ보급품ㆍ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942
조약번호: 19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17
서명일자: 2009-01-28

# 

## 조약내용

(몽골측 제안각서)A/09-70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아래 내용의 협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양국 정부는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자국 영토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위한 단기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의 입/출국 사증을 발급한다.2.양국 정부는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3.양국 정부는 입/출국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출국사증 없이 출국하도록 허가한다. 4.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몽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다른 쪽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어느 한쪽 정부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상의 사유로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협정의 정지와 해제는 다른 쪽 국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가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며, 그러한 종료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상기 조항들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기회를 빌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울란바타르,2009년 1월 16일대한민국 외교통상부(한국측 회답각서)OZT-61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몽골 외교통상부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아래 내용의 2009년 1월 16일자 몽골 외교통상부의 각서 No. A/09-70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아래 내용의 협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양국 정부는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자국 영토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위한 단기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의 입/출국 사증을 발급한다.2.양국 정부는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3.양국 정부는 입/출국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여권을 분실하여 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출국사증 없이 출국하도록 허가한다. 4.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는 몽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다른 쪽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어느 한쪽 정부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상의 사유로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협정의 정지와 해제는 다른 쪽 국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가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며, 그러한 종료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상기 조항들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기회를 빌려 몽골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몽골 외교통상부의 제안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협정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최종 서면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몽골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9년 1월 28일
조약명: 1947
조약번호: 19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15
서명일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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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5월 9일 제1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4월 21일 프라하에서 권종락 외교통 상부 제1차관과 마틴 지만(Martin Riman)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5월 1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47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사이에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그들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에서 시행 중인 각각의 법률의 틀 안에서 그들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고 시행 중인 그들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들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하의 협력은 양자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제2조

	   1. 이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 각 목의 형식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
			1)	산업 및 광업
			2)	에너지
			3)	정보 및 통신
			4)	운송
			5)	환경보호
			6)	과학 및 기술
			7)	건설 및 주택산업
			8)	농업 및 식품처리 산업
			9)	제3국에서의 협력
			10)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나.	중소규모 기업 간 협력의 장려  
		다.	인증 및 표준화 분야에서의 협력
		라.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자문ㆍ법률ㆍ은행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
		마.	다양한 형태의 계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훈련, 전시회 및 박람회의 참여, 경제 사절단, 지역수준에서의 진흥사업과 경제협력의 착수 및 지원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그들 정부기관 간 교류와 협력
		나.	국가경제와 기간산업에 대한 정보 교환
		다.	기업ㆍ전문기구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연계
		라.	전시회 및 박람회의 기획
		마.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기획
		바.	자문 서비스
		사.	금융기관 간의 협력
		아.	공동사업 구성 및 그 밖의 공동경제활동의 구성


제4조

	   1. 당사자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정기적인 경제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	더 나은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의 준비
		다.	경제협력 발전에 대한 장애요소의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제안

	3.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은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와 체코공화국의 산업무역부이다. 

	4.	당사자의 상호 동의 하에 다음 각 목은 위원회의 틀 안에서 설립될 수 있다. 
		가.	일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나.	경제협력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념할 특별 전문가팀

	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에서 교대로 정기적인 고위관리급 회합을 갖는다. 


제5조

	   1. 이 협정의 조항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또는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갖게 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갖게 되는 체코공화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제6조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 당사자의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외교 공한이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그 종료는 통보를 접수한 때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하에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4월 21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