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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2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1
서명일자: 1994-02-02

#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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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295
- **발효일자**: 1995-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2-02
- **관보게제일자**: 1995-07-15
- **조약일련번호**: 1257
- **상세링크**: [1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31
서명일자: 1995-03-31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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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65
- **발효일자**: 1995-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3-31
- **관보게제일자**: 1995-04-11
- **조약일련번호**: 14847
- **상세링크**: [1995-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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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60
- **발효일자**: 1995-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16
- **관보게제일자**: 1995-02-24
- **조약일련번호**: 14857
- **상세링크**: [1995-2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5-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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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5-258
- **발효일자**: 1995-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2-10
- **조약일련번호**: 14861
- **상세링크**: [1995-2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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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59
- **발효일자**: 1995-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16
- **관보게제일자**: 1995-02-24
- **조약일련번호**: 14859
- **상세링크**: [1995-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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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61
- **발효일자**: 1995-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16
- **관보게제일자**: 1995-02-24
- **조약일련번호**: 14855
- **상세링크**: [1995-2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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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62
- **발효일자**: 1995-0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16
- **관보게제일자**: 1995-02-24
- **조약일련번호**: 14853
- **상세링크**: [1995-2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9-22
서명일자: 1994-11-21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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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07
- **발효일자**: 1995-09-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21
- **관보게제일자**: 1995-09-25
- **조약일련번호**: 1246
- **상세링크**: [13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18
서명일자: 1994-12-15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99
- **발효일자**: 1995-07-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2-15
- **관보게제일자**: 1995-07-28
- **조약일련번호**: 1253
- **상세링크**: [12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8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24
서명일자: 1995-02-23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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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89
- **발효일자**: 1995-05-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2-23
- **관보게제일자**: 1995-05-29
- **조약일련번호**: 1263
- **상세링크**: [12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5
서명일자: 1995-07-0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96
- **발효일자**: 1995-07-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7-05
- **관보게제일자**: 1995-07-15
- **조약일련번호**: 1256
- **상세링크**: [12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5-2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1-17
서명일자: 1995-11-17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5-282
- **발효일자**: 1995-1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1-17
- **관보게제일자**: 1995-11-30
- **조약일련번호**: 14815
- **상세링크**: [1995-2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5-2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5-266
- **발효일자**: 1995-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4-21
- **조약일련번호**: 14845
- **상세링크**: [1995-2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1-14
서명일자: 1995-11-14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12
- **발효일자**: 1995-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1-14
- **관보게제일자**: 1995-11-21
- **조약일련번호**: 1243
- **상세링크**: [13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29
서명일자: 1994-09-16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5
- **발효일자**: 1995-04-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6
- **관보게제일자**: 1995-05-04
- **조약일련번호**: 1267
- **상세링크**: [1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2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1
서명일자: 1994-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269
- **발효일자**: 1995-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31
- **관보게제일자**: 1995-02-11
- **조약일련번호**: 1280
- **상세링크**: [1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03
서명일자: 1995-03-04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81
- **발효일자**: 1995-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3-04
- **관보게제일자**: 1995-04-11
- **조약일련번호**: 1271
- **상세링크**: [1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16
서명일자: 1992-04-27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76
- **발효일자**: 1995-03-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4-27
- **관보게제일자**: 1995-03-21
- **조약일련번호**: 1275
- **상세링크**: [12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2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15
서명일자: 1995-05-16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290
- **발효일자**: 1995-06-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16
- **관보게제일자**: 1995-06-12
- **조약일련번호**: 1262
- **상세링크**: [12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20
서명일자: 1995-10-20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80
- **발효일자**: 1995-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0-20
- **관보게제일자**: 1995-11-06
- **조약일련번호**: 14819
- **상세링크**: [1995-2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5-28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0-20
서명일자: 1995-10-20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5-281
- **발효일자**: 1995-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0-20
- **관보게제일자**: 1995-11-06
- **조약일련번호**: 14817
- **상세링크**: [1995-2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4-26
서명일자: 1995-04-26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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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75
- **발효일자**: 1995-04-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4-26
- **관보게제일자**: 1995-07-22
- **조약일련번호**: 14829
- **상세링크**: [1995-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3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1-15
서명일자: 1995-06-12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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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313
- **발효일자**: 1995-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6-12
- **관보게제일자**: 1995-11-25
- **조약일련번호**: 1242
- **상세링크**: [1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8-13
서명일자: 1995-07-14

#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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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02
- **발효일자**: 1995-08-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7-14
- **관보게제일자**: 1995-08-17
- **조약일련번호**: 1251
- **상세링크**: [13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27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06
서명일자: 1994-11-24

#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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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277
- **발효일자**: 1995-0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1-24
- **관보게제일자**: 1995-03-24
- **조약일련번호**: 1274
- **상세링크**: [1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2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12
서명일자: 1995-05-12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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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288
- **발효일자**: 1995-05-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12
- **관보게제일자**: 1995-06-02
- **조약일련번호**: 1264
- **상세링크**: [12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12-14
서명일자: 1995-12-14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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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16
- **발효일자**: 1995-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12-14
- **관보게제일자**: 1995-12-23
- **조약일련번호**: 1240
- **상세링크**: [13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1
서명일자: 1994-10-06

#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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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70
- **발효일자**: 1995-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10-06
- **관보게제일자**: 1995-02-11
- **조약일련번호**: 1279
- **상세링크**: [12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22
서명일자: 1994-03-11

#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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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92
- **발효일자**: 1995-06-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3-11
- **관보게제일자**: 1995-06-19
- **조약일련번호**: 1260
- **상세링크**: [12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2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5
서명일자: 1994-01-17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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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271
- **발효일자**: 1995-0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1-17
- **관보게제일자**: 1995-02-15
- **조약일련번호**: 1278
- **상세링크**: [12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3-03
서명일자: 1992-04-27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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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75
- **발효일자**: 1995-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4-27
- **관보게제일자**: 1995-03-10
- **조약일련번호**: 1276
- **상세링크**: [12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2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01
서명일자: 1994-04-15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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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267
- **발효일자**: 1995-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4-15
- **관보게제일자**: 1995-02-04
- **조약일련번호**: 1282
- **상세링크**: [12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2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1-29
서명일자: 1994-04-15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266
- **발효일자**: 1995-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4-15
- **관보게제일자**: 1995-02-04
- **조약일련번호**: 1283
- **상세링크**: [12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2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2-17
서명일자: 1994-09-19

#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268
- **발효일자**: 1995-0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9
- **관보게제일자**: 1995-02-17
- **조약일련번호**: 1281
- **상세링크**: [12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81&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조약번호: 12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1-01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 **조약번호**: 1265
- **발효일자**: 1995-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12-31
- **조약일련번호**: 7297
- **상세링크**: [12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의 약정
조약번호: 1995-2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6-05
서명일자: 1995-06-05

# 원자력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의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원자력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의 약정
- **조약번호**: 1995-274
- **발효일자**: 1995-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6-05
- **관보게제일자**: 1995-07-03
- **조약일련번호**: 14831
- **상세링크**: [1995-2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31&type=HTML&mobileYn=)
조약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42호)
조약번호: 13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1-21

#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42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42호)
- **조약번호**: 1341
- **발효일자**: 1995-0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6-21
- **조약일련번호**: 2267
- **상세링크**: [1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7&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3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12-08

#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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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315
- **발효일자**: 1995-12-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12-16
- **조약일련번호**: 2282
- **상세링크**: [13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2&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33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7-05

#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331
- **발효일자**: 1995-07-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3-18
- **조약일련번호**: 2271
- **상세링크**: [1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71&type=HTML&mobileYn=)
조약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조약번호: 162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12-01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625
- **발효일자**: 1995-1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3-19
- **조약일련번호**: 2174
- **상세링크**: [1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4&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국.아프리카경제위원회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아프리카경제위원회간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5-2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5-05-02
서명일자: 1995-05-02

# 한국.아프리카경제위원회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아프리카경제위원회간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한국.아프리카경제위원회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아프리카경제위원회간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5-270
- **발효일자**: 1995-05-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5-02
- **관보게제일자**: 1995-05-17
- **조약일련번호**: 14839
- **상세링크**: [1995-2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KEDO)
조약번호: 127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5-03-09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KEDO)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KEDO)
- **조약번호**: 1278
- **발효일자**: 1995-03-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5-03-24
- **조약일련번호**: 2286
- **상세링크**: [12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86&type=HTML&mobileYn=)
조약명: 1327
조약번호: 13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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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제2조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중 한국의 비용분담은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10%씩 증액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은 3.3억미불, 1997년도 분담금은 3.63억미불, 1998년도 분담금은 3.99억미불이 될 것이다.1996년도 분담금의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 3은 현금으로, 4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현금지원분은 미달러화로 지급되고 공동사업 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장환율을 기초로 정산될 것이다. 매년도 현금분담은 2회 균등 분할 지급된다. 첫번째 지급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2번째 지급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제3조방위비 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된다.제4조양 당사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제임스 레이니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조약명: 1329
조약번호: 13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2-26
서명일자: 199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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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당사자는 정치·경제·문화·영사 및 기타 상호 관심사안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의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다. 
양국 외무부장관은 공동의장직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는 양국의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주최측이 회의의 의장국이 된다.


제4조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협력증진 및 확대를 위하여 제반 관심사를 협의한다.


제5조

위원회는 특정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제는 회의개시 전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의사록의 형태로 작성되며 공동의장이 서명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수정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정 및 수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996년 2월 26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프라납 무케르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338
조약번호: 13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5-22
서명일자: 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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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끼또, 1996년 5월 22일각하본인은 에쿠아도르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에쿠아도르 재무부 (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에 지방통신망 확충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11,467백만원 한도의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조건 및 사용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합의한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자금은 에쿠아도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 에 정한다.4.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에쿠아도르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7.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의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10. 첨부된 부속서는 이 각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상기 규정을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조 용 하/서 명/에쿠아도르공화국 외무부장관갈로 레오로 각하1. 각서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화분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 는 대한민국으로 한다.(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지화분 물자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적격 국가는 에쿠아도르공화국과 대한민국이다.(3)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나 한국기업에 낙찰되는 경우에만 에쿠아도르 정부가 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물자는 그 수입분이 물자 계약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된다. 수입분 비율의 세부 산정 방법은 차관계약에 명시한다.2. 차관의 상환, 취급수수료 부과 등을 포함하여 차관과 관련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수행에 불충분한 경우,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2)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지급하기로약정한 금액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연 수수료를 부과한다.(3)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 지출집행금액에 대하여, 신용장 방식의 경우 상환 확약서 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의한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4) 차관계약에서 명시하는 기타 조건은 은행과 차주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에쿠아도르측 회답각서)끼또, 1996년 5월 2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에쿠아도르공화국 외무부장관갈로 레오로/서 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조용하 각하
조약명: 1339
조약번호: 13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06
서명일자: 199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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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부카레스트, 1996년 5월 2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루마니아 정부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그 입국이 영리 혹은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사전에 타방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이 협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루마니아 경우,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여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4. 타방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각국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에 관계되는 자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부적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양국 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자국 여권 견본 3부를 상호 제공한다.여권의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양국 정부는그 변경을 즉시 통보한다.7.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국가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 또는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보한다.8. 1993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증 상호면제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시 종료된다.상기 조항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부터 15일 후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60일전의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차관/서 명/이 기 주 테오도르 멜레스카누루마니아 외무부장관(루마니아측 회답각서)부카레스트, 1996년 5월 22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6년 5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조항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루마니아 외무부장관테오도르 멜레스카누/서 명/대한민국외무부차관 각하
조약명: 1343
조약번호: 13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9
서명일자: 199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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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파라과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파라과이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멜가레호 란소니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344
조약번호: 1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7-08
서명일자: 199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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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과학 및 기술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관찰·조사 및 훈련을 위한 인사의 교류다. 공동관심 주제에 대한 합동연구라. 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제3조1. 체약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하는데 있다.3.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4. 공동위원회는 특정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자 또는 양국 정부의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절차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에 자국의 관련단체 및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참여를 촉진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내에서 양국 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제7조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술요원의 자국 영역에의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2. 방문하는 기술요원과 그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소지품과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계획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수출되는 장비, 자재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수입세와 수출세 납부를 면제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협정 종료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사업은 완료시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인 술 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346
조약번호: 13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06-24
서명일자: 199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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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고취 및 증진을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행기관은 이 협정하에서의 특정 협력활동의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방법을통하여 노력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심포지움·회의 및 훈련에의초청 및 조직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을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대표단으로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할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사업의 마련다.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계획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회의에 참여할 전문가와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체약당사자에 의해 상호 합의된 어떠한 개정도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5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및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솜사왓 렝사왓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359
조약번호: 1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2-06
서명일자: 1996-12-06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몽골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몽골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몽골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몽골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공급자·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몽골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 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몽골 정부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몽골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몽골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몽골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12월 6일 울란바토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서 명/ /서 명/김 정 순 알탕게렐 (주몽골대사) (외무부장관)
조약명: 1405
조약번호: 14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6-11-11
서명일자: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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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의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연구소가 되며 페루공화국의 경우에는 국가남극위원회가 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과 과학·기술 및 보급의 교류를촉진한다.1. 과학자, 기술자 및 지원인력의 교환2. 공동과학조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시행3. 과학·기술회의, 세미나 및 회합의 조직 및 참가4. 과학·기술 및 보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5. 상호협의와 경험의 교환을 제공하고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1. 체약당사자가 승인하는 공동조사사업은 1년간 계속되며 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 과학회의, 세미나 및 회합은 2주의 기간을 넘지 아니한다. 특정 보급과정의 경우, 파견국이 그 기간을 결정한다.제4조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는 자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조정한다.제5조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가 최초로 공동프로그램과 사업을개발할 특정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1. 해양과학 분야: 해양생물학,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음향학 및 해양오염2. 지구과학 분야: 지질학3. 대기·우주과학 분야: 기상학(기후학과 종합관측기상학) 및 천체물리학4. 생명과학 분야: 인체생물학5.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분야제6조1. 과학·기술 및 보급 협력과 제2조에 따라 제공되는 제반 교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제안된 활동이 개시되기 적어도 3개월전에 그 활동의개시일과 종료일 뿐만 아니라 인원과 작업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접수국에게 제공한다.2. 접수국은 제안을 접수한 날자로부터 45일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필요한 수정제안과 함께 명시하여 회신한다.제7조체약당사자간 합의되는 재정관련사항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1. 파견국은 그 인원에 대한 국제 왕복여비를 지불하고, 접수국은 파견국에서 파견한 인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여비를 부담한다. 2. 접수국은 유사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양 당사자간 합의된 활동수행 도중, 사고, 사망 또는신체불구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4. 체약당사자간의 상호합의로 기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파견되는 인원은 그들에게 지정되는 접수국 기관의 행정규칙을 준수한다.제9조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는 연간 활동계획에 대하여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간 매년 상호합의하는 일자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의 의장직은 체약당사자간 교대로 수행하며 의장은 회의관련 사항을적절히 통보할 책임을 진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의사를 협정만료일 6개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동안 자동 연장된다.2. 제1항의 조건은 이미 시행중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하며,이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1996년 9월 13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조약명: 1446
조약번호: 14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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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부
서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제네바)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헌장 
제55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는 전술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채택하였다. 


제8조
전권위원회의

제50호 및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0 나. 전기 전권위원회의 이후에 연합의 모든 활동과 전략적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
를 검토한다.

57 자. 헌장 제55조와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합 회원국이 제출한 헌장과 협약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채택한다.

제59A호·제59B호·제59C호 및 제59D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A 3. 예외적으로 정기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한된 의제의 임시 전권
위원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59B 가) 정기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59C 나) 연합회원국의 3분의 2가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 을 때;

59D 다) 최소한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과 함께 이사회의 제안이 있을 때


제9조
선거 및 관련사항의 원칙

제62호 및 제6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2 나.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사무국의 국장 및 전파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원국이 자국의 국민중 
추천한 후보자중에서 선출되며 각각 다른 나라 즉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고, 그를 선
출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154호에 명시된 원칙 및 세계 각 지역의 공평한 지리적 분배에 대
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63 다.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선출되며, 각 회원국은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한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제1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3 (4) 제161호 또는 제162호에 의하여 각 회원국이 선택한 분담등급은 그 규정에 언급된 6월의 기
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2년 단위 예산부터 적용된다.


제2부
발효일자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문서의 형태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자이며, 이 문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1996
년 1월 1일 이전에 기탁한 회원국간에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1994년 10월 14일 교토에서 작성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 종료시 작성된 선언 및 유보
(1994년, 교토)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전권위원회의(1994년, 교토) 최종 의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회의 종료시에 작성된 다음의 선언 및 유보사항에 주의하였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의 선언 및 유보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회원국이 교토전권위원회의(1994년)에서 채택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
(1992년, 제네바) 또는 이에 첨부된 부속서를 개정한 문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국가가 유보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약명: 1447
조약번호: 144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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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부
서문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제네바)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협약 
제42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는 전술한 협약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채택하였다.


제4조
이사회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1. 이사국 수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0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A 2. 이사국 수는 연합 회원국 총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14) 헌장 제49조 및 제5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의 조정을 행하는데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헌장 제50조와 협약 제260호 및 제261호에 언급된 국제기구와 국제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을 적용하여 국제연합과의 잠정적 협정을 연합을 대리하여 
체결한다. 이와 같은 잠정적 협정은 헌장 제8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다.


제7조
세계전파통신회의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8 (2) 이 의제의 일반 범위는 이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4년전에 확정하며, 최종 의제는 회의의 개최 2년 전에 이사회가 확정한다. 이 두 
종류의 의제는 협약 제126호에 의하여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권고를 토대로 확정된다.


제19조
주관청외 기관 및 기구의 연합활동 참가

제2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9 9. 회원국이 관계국장에게 제229호 및 제230호에 언급된 기관이나 기구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승인하였음을 알린다면 그 기관이나 기구는 이를 승인한 회원국을 대리하여 활
동할 수 있다.


제23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권위원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8 3. 사무총장은 다음의 기관 및 기구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장을 발송한다.

제262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A 마. 이 협약의 제229호에 언급된 기관 및 기구와 그러한 기관 및 기구를 대표하는 국제적 성격
의 기구

제2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9 나. 상기 제259호 내지 제262A호에 의하여 초청된 기구 및 기관의 참관인.


제24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파통신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7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1 2.(1) 협약 제256호 내지 제265호의 규정은 전파통신회의에 적용된다. 다만, 제262A호는 제외한다.


제32조 
회의 및 타 회합의 의사규칙

제3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9 (2) 표결에 부쳐지는 모든 주요 제안의 문안은 회의의 업무어를 사용하며 토의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포한다.


제33조 
재정

제476호 내지 제4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76 (1) 이 협약의 제259호 내지 제262호에 관련된 기구와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한 부문 또는 국제
전기통신세계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타 기구도 적절한 경우 하기 제479호 내지 
제481호에 의하여 동 회의 또는 부문의 경비를 분담한다. 다만, 이사회가 호혜적인 조건하에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77 (2) 협약 제237호의 목록에 포함된 각 기관 또는 기구는 하기 제479호 및 제480호에 의하여 그 
부문의 경비를 분담한다.

478 (3) 협약 제237호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고 전파통신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또는 비회원
국인 부문의 회의 또는 총회에 참가하는 각 기관 또는 기구는 하기 제479호 및 제481호에 
의하여 동 회의 또는 총회의 경비를 분담한다.

479 (4) 제476호·제477호 및 제478호에 언급된 분담금은 연합의 회원국을 위하여 유보된 1/4, 1/8 
및 1/16등급 단위(후자는 전기통신개발부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 상기 제468호
에 주어진 분담표로부터 분담등급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다. 사무총장은 선택된 분담등
급을 통보받아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각 기구는 이미 선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언제
든지 선택할 수 있다.

480 (5) 관련된 각 부문의 경비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액은 연합 회원국의 1/5분담 
단위로 정한다. 이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상기 제47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를 부과한다.

481 (6) 회의 또는 본회의의 경비에 대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액은 해당 회의 또는 본
회의의 예산 총액을 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분담단위수의 총계로 나누어 책정한
다. 이 분담액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정산서가 송부된 지 60일째되는 일자부터 상기 
제474호에 책정된 율로 이자를 부과한다. 

482 (7) 분담 단위수의 경감은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483 (8) 각 부문의 업무참가를 폐기통고한 경우나 그러한 참가의 종료(이 협약의 제240호 참조)의 
경우에 분담금은 그러한 폐기통고나 종료가 발효되는 달의 최종일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484 5. 발행물의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발행 및 배포비용이 발행물의 판매금액으로 충당되어야 함
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485 6. 연합은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대부에 의존하지 아
니하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비계정을 유지한다. 예비계정의 액수는 매년 이
사회가 예상수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매 2년간의 예산이 끝나는 무렵에 모든 불용예산
은 이 예비계정에 유치된다. 이 계정의 세부사항은 재정규칙에 정하여져 있다.

486 7. (1) 사무총장은 자발적 분담금에 부과된 조건이 연합의 목적 및 계획과 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적절히 일치하고 이 자발적 분담금의 수락과 이용을 위한 특별규정을 통하여 
재정규칙에 일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합의하여 현금 또는 다른 종류의 자발적 분담
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약명: 1882
조약번호: 188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4-19
서명일자: 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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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기본 원칙

제1항 체약당사자는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과 관련한 체약국간 협력이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국민과 국가의 상호이익을 증대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각 정부의 공동 이익에 기초함을 재확인한다.

제2항 체약당사자는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제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및 독립의 상호존중·평등·호혜 
및 선린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을 이행한다.

제3항 체약당사자는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 국제투자, 무역 및 사업상 유망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위원회

제1항 체약당사자는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항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의 차관급 정부인사와 기타 3명의 관리로 구성된다.

제3항 위원회는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촉진하고,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내 국민과 국가간의 협의, 상호이해와 이익 및 경제·환경·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제4항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 이익과 기회를 발굴하며,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에서의 운송, 통신, 무역, 산업, 전력, 환경, 재정 및 금융부문의 투자를 증진한다.

제5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하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는 설립 후 최초 2년간 정기적으로 연 2회 회합하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총의에 의한 결정에 
따르나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합하여야 한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소집을 요청하고, 여타 2개 체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의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 의장은 체약당사자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교대로 담당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 개최지
는 위원회의 총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8항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총의에 의한다.

제9항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제적 전문가를 사무국 직원 또는 자문관으로
고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연합개발계획 및 여타 국제기구는 사무국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 사무국은 위원회의 권한내에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및 후속사업의 작업 계획을 개발·감독한다.

제10항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총의를 거쳐 동북아시아의 여타 이해관련국 정부에게 위원회 회원국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제11항 이해관련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은 체약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총의를 거쳐 초청할 경우 위원회의 옵저버가 
될 수 있다. 옵저버는 위원회 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2항 위원회의 사용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3조
기타 규정

제1항 이 협정의 목적상,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라 함은 별첨 부속서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의 영토적 경계내 지역을 의미하며, 그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통고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동북아시아라 함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부속서 1에 명시) 및 체약당사자에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 및 계획이 수행된 체약당사자의 여타 지역을 의미한다.

제2항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내법 절차를 마친 체약당사자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동 절차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항 이 협정은 발효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4항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의장은 
개정안 접수 후 30일 이내 여타 체약당사자에 송부하고, 개정안은 가능한 한 가장 조속한 시기에 개최되는 
위원 회의 정기 회의에서 심의된다. 협정 개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총의에 의해 채택된다.

제5항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여타 체약당사자에 6월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통고후 6월이 경과하면 탈퇴 효력을 발생한다.

제6항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 당사자간에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협상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여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다.

제7항 이 협정은 협정문의 문맥 및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협정상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1995년 5월 30일 북경에서 영어로 작성된 이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체약당사자에게 인증등본을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국에 이 협정을 등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몽골정부를 위하여 서명 :

러시아연방정부를 위하여 서명 :
조약명: 1883
조약번호: 188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4-19
서명일자: 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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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목적

체약당사자는 아래 원칙에 따라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목적임을 확인한다.

(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과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 협정상 체약 당사자에 부관된 의무
(나) 국제연합 환경개발 회의에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
(다) 국내 법령과 양자 및 다자간 환경협정상 요건
(라) 체약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다자간 개발은행의 환경적 요건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내 지역(부속서 1에 명시)을 의미하며, 그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통고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동북아시아라 함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부속서 1에 명시) 및 체약당사자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및 계획이 수행될 체약당사자의 여타 지역을 의미한다.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강화하고, 어떤 체약당사자나 여타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에 있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지역내에서의 모든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정할 의사를 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제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및 독립의 상호존중·평등·호혜 및 선린원칙에 입각하여 이 양해각서를 이행한다.


환경평가·경감 및 관리

1.1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의 적절한 환경개선 및 기타 자료를 수집·대조·공유·상호통용 및 분석하며, 이러한 자료의 
차이를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별 및 공동의 조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다.

1.2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 전반의 개발 계획이 지방·국가·지역 및 지구차원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지역
「환경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며(또한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지역 환경평가와 기타 관련 자료의 결과에 
의거하여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방지·경감시키고 환경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지역「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한다.

1.3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소지역 및 
국가적 제도 장치를 포함한 관련 국내법령, 양자 및 다자간 환경협정과 정책을 준비하고 채택한다.

1.4 지역「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관리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 및 아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일정을 포함한다.
- 육상 자원 특히 습지, 취약한 해안지역, 산림과 민감한 생태계의 보호
-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그 서식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 자연보호지역, 공원 및 보존기구의 설치
- 대기 및 수질의 보전 및 개선
- 해양환경 및 해양 생물자원의 보호
- 유해한 고체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관리취급 및 이동
-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방출 방지
- 위생 시설
- 독성물질 사용 및 수송
-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사용
- 오염 및 환경 상태의 감시

1.5 체약당사자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의 개발계획 제안과 관련하여 구체 사업별 
환경평가를 시행하고(또는 시행시키고), 구체사업별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을 준비한다(또는 준비시킨다). 
구체 사업별 환경평가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의 준비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체약당사자가 주도하며, 
기타 관련 체약당사자의 전문가도 참여시킨다.

1.6. 체약당사자는 나아가 지역적, 구체사업별 환경평가의 결과가 이 지역의 개발 계획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적·구체사업별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정 및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7 모든 환경평가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은 국제적으로 수락된 절차와 지침에 따라 행하여 진다.


체약당사자의 기타 환경적 책임

2.1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 개별적으로 그리고 상호협력하에 국제환경 협정과 규범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2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자국 환경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조정하고, 동 법률의 점진적 
조화를 위한 제안을 고려한다.

2.3 체약당사자는 과학·기술 지식교환, 기술이전, 환경관리·법적·규제상의 전문지식 및 경험의 공유와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4 체약당사자는 이지역의 개발 및 환경계획 과정의 적절한 단계에 영향을 받는 시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비정부기구와 협의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허용하며,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5 체약당사자는 환경평가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확보토록 노력하고 
이 양해각서상의 여타 환경적 책임을 수행한다.

기타 규정

3.1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해 합의한다. 이러한 제도적 자치는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명시된 제도적 장치와 양립한다.

3.2 이 양해각서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내법 절차를 마친 체약당사자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동 절차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3. 체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여타 동북아시아의 이해 관련국 정부에게 이 양해각서의 당사국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3.4 이 양해각서는 발효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갱신된다.

3.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여타 체약당사자에 6월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통고후 6월이 경과하면 탈퇴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5월30일 북경에서 영어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체약당사자에게 인증등본을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국에 이 양해각서를 등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몽골정부를 위하여 서명 :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러시아연방정부를 위하여 서명 :
조약명: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CLC PROT, 1992)
조약번호: 145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5-30

#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CLC PRO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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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CLC PROT, 1992)
- **조약번호**: 1452
- **발효일자**: 1996-05-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5-16
- **조약일련번호**: 2229
- **상세링크**: [14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FUND PROT, 1992)
조약번호: 145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5-30

#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FUND PROT, 1992)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FUND PROT, 1992)
- **조약번호**: 1453
- **발효일자**: 1996-05-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8-05-16
- **조약일련번호**: 2228
- **상세링크**: [1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제3 및 제5부속서 (MARPOL 73/78, Annex III, V))
조약번호: 13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6-05-28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제3 및 제5부속서 (MARPOL 73/78, Annex III, V))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제3 및 제5부속서 (MARPOL 73/78, Annex III, V))
- **조약번호**: 1334
- **발효일자**: 1996-05-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6-05-11
- **조약일련번호**: 4335
- **상세링크**: [1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33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