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02-447
조약번호: 2002-4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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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 7 월2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전부관 주파키스탄대사와Nawid Ahsan(나위드 아흐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재무경제부 차관간에 교환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8 월 3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파키스탄측 제안각서)


　　　　　　　　　　　　　　　　　　　　　　　　이슬라마바드, 2002년 6월 10일
　　　　　　
각 하, 
　　　　　　
	본인은 대우가 시티뱅크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미상환분에 대한 시티뱅크의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들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동 논의에서 합의된 양해에 따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부속서 ⅱ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약속어음 no. 3과 no. 26에 관련된 미화 34,163,099.35불은 대우에 대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통합채무에서 공제된다. 이에 상응하는 조정이 약정의 부속서 ⅱ에 명시된 계 및 총계와 함께 1999년 8월 31일이 만기인 원금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2.	미화 34,163,099.35불의 공제는 파키스탄 정부가 상기 약속어음을 현지화폐로 스왑하여 시티뱅크에 대우의 채무를 상환한 일자인 2001년 1월 3일부터 효력이 있다. 2001년 1월 2일까지 미화 34,163,099.35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약정의 조건에 따라 지불한다.

	3.	국가고속도로청에 대한 대우의 차관과 관련한 채무상환데이터와 총계를 수정한 별첨 부표는 이 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약정의 부속서 ⅱ상의 데이터를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표


　　　　　　　　　　　　　　　　　　　　　　　　　　　　　　나위드 아흐한
　　　　　　　　　　　　　　　　　　　　　　　　　　　　　　재무경제부 차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부관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이슬라마바드, 2002년 7월 22일
　　　　　　
각 하, 
　　　　　　
	본인은 2002년 6월 10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파키스탄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금일자에 발효함을 각하에게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 부 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재무경제부 차관
나위드 아흐한 각하 

[/전문]
조약명: 2002-450
조약번호: 2002-4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9-23
서명일자: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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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아포파병원 기자재 및 건설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가 아포파 병원 기자재 및 건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백육십만불(25,600,000미불)에  상당하는 금액인 삼백구억사천삼백만원(30,943,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차관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율은 이 약정 서명당월의 전월 첫째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1개월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이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공화국이다. 사업을 위한 의료기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직접계약에 의해 선정된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3.	컨설턴트 용역을 제외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의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9월 23일 산살바도르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51
조약번호: 2002-4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9-23
서명일자: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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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 9 월23일 산살바도르에서 김옥주 주엘살바도르대사와 Brizuela de Avila 엘살바도르공화국 외교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0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가 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는 미화 일백구십만불(1,900,000미불)에 상당하는 금액인 이십이억구천칠백만원(2,297,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차관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율은 이 약정 서명당월의 전월 첫째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1개월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이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공화국이다. 사업을 위한 의료기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의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9월 23일 산살바도르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52
조약번호: 2002-4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0-10
서명일자: 2002-10-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10월10일 비엔티안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Somsavat Lengsavad(솜사왓 렝사왓)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1996년 5월 15일에 서명되고, 1996년 6월 2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업기능 및 기술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며,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의 시행조사단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가 작성하여 2002년 7월 19일에 서명한 사업계획서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한·라오스 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의 건립을 통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라오스"라 한다)의 숙련된 인적자원의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2.	사업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가.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나.	컴퓨터
		다.	목공 및 나무세공
		라.	양재
		마.	가전제품 수리


제3조

	1.	한국 정부는 자국법 및 예산한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훈련원 건축, 기자재의 공여, 라오스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라오스 파견을 포함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사업의 준비 및 수행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라오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장비에 대해 라오스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통관을 제공한다.

	3.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라오스 영역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상호 합의되지 않은 장비, 물자 및 비품은 그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5.	라오스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의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라오스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 그 과정 또는 달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라오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훈련원의 건축이 완성될 때 사업 기념비를 훈련원에 설치한다.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6조

	1.	한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위임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mlsw)에 위임한다.


제7조

	1.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조건은 이 약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결정되며,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한국국제협력단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당사자들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10월 10일 비엔티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53
조약번호: 2002-4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6
서명일자: 2002-11-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11월 6 일 프놈펜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차관과 Keat Chhon 캄보디아왕국 재경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경제재정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칠백오만불(17,05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의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바.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표시분 : 대한민국
		나.	현지화표시분 : 캄보디아왕국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거쳐 미화 팔백오십사만불(8,540,000미불)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가.	도로개보수 : 한국기업간 또는 한국-캄보디아 컨소시움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나.	시공감리 : 한국기업과의 직접 계약 또는 한국기업간 제한경쟁입찰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11월 6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54
조약번호: 2002-4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9
서명일자: 2002-11-0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11월 9 일 다카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과 A. H. Chowdhury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경제기획부 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4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디지탈전화교환기설치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치타공, 쿨나 및 실렛 디지탈전화교환기설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성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불(30,000,000미불)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외화표시분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으로 제한된다. 

	(2)	사업을 위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기업과 방글라데시기업간의 제휴를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그 수입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의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를 위한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11월 9일 다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55
조약번호: 2002-4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9
서명일자: 2002-11-0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11월 9 일 다카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과 A. H. Chowdhury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경제기획부 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5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철도기관차구매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철도기관차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성이 대행한다. 

	3.	차관금액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팔백만불(28,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차관금액의 30퍼센트내에서 은행의 사전동의를 거쳐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자들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그 수입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의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2년 11월 9일 다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2-456
조약번호: 2002-4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7
서명일자: 2002-03-19

# 

## 조약내용

2002년 3 월19일 과테말라에서 한영희 주과테말라대사와 Orellana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2년11월 7 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6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농촌개발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에 2002년 3월 19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농촌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2천5백만불(25,0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지급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제한경쟁입찰 혹은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약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2년 3월 19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02-457
조약번호: 2002-4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서명일자: 2002-12-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12월27일 울란바타르에서 김원태 주몽골대사와 P. Nyamdavaa(냠다바) 몽골 보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7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오르길 광천학센타내에 한·몽골 친선한방의료원 설립에 즈음하여 한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1991년 3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그리고

	1999년 11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기술협력약정 제1조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행기관은,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며,
		나.	몽골 정부의 경우에는 몽골보건부이다.


제2조

	koica는 치료,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책임하에 한국의료요원을 몽골에 파견한다.


제3조

	몽골 정부는, koica와 협의한 후에, 한국의료요원이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소속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의료면허증을 제시하는 때에 한국의료요원의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제4조

	koica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몽골에 부임할 때와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귀임할 때에 발생하는 여행경비를 부담하며, 몽골에서의 의료업무 수행기간 동안 한국의료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제5조

	koica는, 몽골보건부와 협의한 후에, 의료업무에 필요한 한의학 재료를 한국의료요원에게 제공한다. 


제6조

	몽골 정부는 한국의료요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의료업무를 위하여 몽골로 반입되는 의료장비, 의료물품 및 한의학재료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관련 부과금의 면제
		나.	한국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몽골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반입하는 개인물품에 대하여는 의료업무 종료 후 반출하거나 적절한 관세가 지불된 후 판매하는 조건으로 모든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관련 부과금 면제. 다만, 한국의료요원의 의료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몽골의 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제외된다.
		다.	koica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하여 몽골의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사증 및 입국관련 비용 면제
		마.	몽골에서의 의료업무 기간동안 무료의 치료 제공


제7조

	1.	소속병원은 한국의료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공적 의료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의료요원을 보호하고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한국의료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koica와 몽골보건부는 그러한 분쟁을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몽골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한국의료요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적절한 의약품, 의료장비 및 의료물품
		나.	한국의료요원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료보조인력 및 그 밖의 지원


제9조

	koica는 한국의료요원 각자에게 수도, 전기, 가구 및 전화기가 구비된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몽골 정부는 한국의료요원이 몽골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적절한 주거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koica와 협력한다. 


제10조

	몽골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한국의료요원이 공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여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

	몽골 정부는 한국의료요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몽골에 파견한 기술지원요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한다. 


제12조

	한국의료요원과 그 가족은 몽골의 법을 준수하고 몽골의 관습을 존중한다. 


제13조

	이 약정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아니한 문제와 이 약정의 이행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koica와 몽골보건부간에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12월 27일 울란바타르에서 동동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59
조약번호: 2003-4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서명일자: 2002-12-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2년12월27일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가 서명함으로써 동 일자에 발효하는“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5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unesco"로 한다)는 

	약수리 고분 및 벽화, 그리고 여타 선정되는 문화유산지역의 보존 및 소개에 관한 북한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고려하고, 
 
	unesco 사무총장이 unesco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추가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unesco의 정책과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될 자발적인 기여금과 기증, 유증 및 보조금을 unesco의 재무규정에 의거하여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동 사업의 주요한 목표는 최적의 보존 조치를 개발 및 시행하여 인근 대성호 수로 공사로 인해 침수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약수리 고분 및 여타 선정되는 문화유산지역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실험실, 도서관 및 중기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구려 벽화 및 고분 보존에 관한 북한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산사항을 포함한 동 사업의 계획서는 이 협정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총 $500,088미불을 5년동안 아래 unesco의 은행 구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한다.
		unesco us dollar account number : 949-1-191558
		chase p. morgan bank
		(swift : chasus 33 - aba no. 0210-0002-1)
		international monetary transfer division,
		4 metrotech center brooklyn,
		new york, n.y. 11245, u.s.a
		siret : 775-665-789-00019
		ape : 9901

	3.	상기 "2" 항에서 언급된 금액은 직접 사업비와 직접 사업비중 물품구입비의 8% 및 여타 사업비의 13%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기술적 행정적 감독을 위한 unesco의 지출비용을 포함한다.

	4.	unesco는 상기 직접 사업비와 지원비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5.	상기 금액은 언제라도 단기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은행예금으로 입금될 수 있으며, 동 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unesco의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기금 또는 대한민국 신탁기금에 대변 기입토록 한다. 동 이자 수익은 unesco가 제의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6.	unesco는 이 사업을 위해 독립된 계정을 마련하고, 행정지원비를 포함한 동 사업상의 모든 영수증과 지출내역을 동 계정내에 기록한다.

	7.	unesco는 대한민국정부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와 연간 재정기술서를 제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 재정기술서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종료시에, 또는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에 unesco는 그 결과의 평가를 포함한 최종 사업보고서와 최종 재정기술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8.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해 unesco는 unesco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계약의 공고 및 체결, 이에 수반하는 경비 지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모든 명시적인 채무를 변제한 후의 동 사업 계정의 잔고는 unesco의 제의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된다. 

	10.	이 협정의 규정과 조건은 두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11.	이 협정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unesco중 일방이 6개월전에 서면통보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위하여
　　　　　　
장재룡 빌지트 멜러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 대외협력국장
2002.12.27. 2002.12.27.

[/서명]
조약명: 2004-499
조약번호: 2004-4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1-1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4-499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중 발효일 정정  
[조약번호]
[전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589515"></img>
[/전문]
조약명: 2005-515
조약번호: 2005-5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1-28

# 

## 조약내용

[본문]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90년 10월 25일 제28차 몬트리올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체약당사국의 대표성 제고를 통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국수를 확대하는 것이 체약당사국 절대다수의 희망임을 주목하며,

이사국수는 33개국에서 36개국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함을 고려하며,

상기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1. 동 협약의 제94조 (a)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정을 승인한다.

  "협약 제50조 (a)의 둘째문장은 33개국에서 36개국으로 개정한다"

2. 동 협약 제94조 (a)의 규정에 따라, 상기 개정안은 108개 체약당사국의 비준과 동시에 발효함을 규정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상기 개정과 하기 사항을 포함하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결의한다.

   a)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b)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비준하는 국가에 대하여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c)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한다.
   d) 의정서는 108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동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e)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각각의 의정서 비준기탁일을 즉시 통고한다.
   f) 사무총장은 동 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에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통고한다.
   g) 상기 일자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의정서는 동기구에 비준서는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총회의 상기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동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상기 제28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0년 10월 26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동등히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인증사본은 기구 사무총장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아사드  코타이테                                      시         두
제28차 총회의장                                       사 무 총 장
[/서명]
조약명: 2005-516
조약번호: 2005-51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4-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16호
특허협력조약개정
[/조약번호]
[전문]
　　　　　　
제22조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1)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제20조의 송달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수료를 지불한다.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발명자의 성명과 기타 발명자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출원을 할 때보다 늦게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동 사항이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관청이나 지정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 사항을 제출한다.

　　　　　　
	[이하 생략]

[/전문]
조약명: 2005-518
조약번호: 2005-51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0-0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5-518호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개정
[/조약번호]
[전문]
규칙 13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표


13.1	공표의 방법
	이 조약 및 규칙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표는 지면 또는 전자적 형식에 의한다.
13.2	내 용
	가.	적어도 1년에 한번, 되도록이면 그 해의 첫 번째 분기에 각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부과되는 수수료의 금액을 표시한 국제기탁기관의 최근의 리스트가 공표된다.
	나.	다음 사실에 관한 모든 정보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후 즉시 공표된다. 

[/전문]
조약명: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6호)
조약번호: 158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3-29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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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6호)
- **조약번호**: 1586
- **발효일자**: 2002-03-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3-23
- **조약일련번호**: 2185
- **상세링크**: [15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5&type=HTML&mobileYn=)
조약명: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조약번호: 158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3-29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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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 **조약번호**: 1585
- **발효일자**: 2002-03-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3-23
- **조약일련번호**: 2186
- **상세링크**: [15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6&type=HTML&mobileYn=)
조약명: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8호)
조약번호: 161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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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8호)
- **조약번호**: 1616
- **발효일자**: 2002-1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2-31
- **조약일련번호**: 2179
- **상세링크**: [16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005-5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1-28

#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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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005-515
- **발효일자**: 2002-11-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02
- **조약일련번호**: 8777
- **상세링크**: [2005-5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77&type=HTML&mobileYn=)
조약명: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조약번호: 161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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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5호)
- **조약번호**: 1618
- **발효일자**: 2002-1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2-31
- **조약일련번호**: 2177
- **상세링크**: [16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농촌개발사업)
조약번호: 2002-4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7
서명일자: 2002-03-19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농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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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농촌개발사업)
- **조약번호**: 2002-456
- **발효일자**: 2002-1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3-19
- **관보게제일자**: 2002-11-19
- **조약일련번호**: 14539
- **상세링크**: [2002-4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09
서명일자: 2002-03-19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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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05
- **발효일자**: 2002-08-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3-19
- **관보게제일자**: 2002-08-31
- **조약일련번호**: 1049
- **상세링크**: [1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17
서명일자: 2000-08-01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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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02
- **발효일자**: 2002-08-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8-01
- **관보게제일자**: 2002-08-17
- **조약일련번호**: 1052
- **상세링크**: [16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 협정
조약번호: 2003-4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서명일자: 2002-12-2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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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 협정
- **조약번호**: 2003-459
- **발효일자**: 2002-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2-27
- **관보게제일자**: 2003-01-09
- **조약일련번호**: 14533
- **상세링크**: [2003-4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2-4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0-10
서명일자: 2002-10-10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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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2-452
- **발효일자**: 2002-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0-10
- **관보게제일자**: 2002-11-08
- **조약일련번호**: 14547
- **상세링크**: [2002-4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0-31
서명일자: 2001-02-26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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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11
- **발효일자**: 2002-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2-26
- **관보게제일자**: 2002-11-06
- **조약일련번호**: 1045
- **상세링크**: [1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17
서명일자: 2000-10-10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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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01
- **발효일자**: 2002-06-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10
- **관보게제일자**: 2002-07-08
- **조약일련번호**: 1053
- **상세링크**: [16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09
서명일자: 2002-02-07

#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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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94
- **발효일자**: 2002-05-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2-07
- **관보게제일자**: 2002-05-09
- **조약일련번호**: 1060
- **상세링크**: [15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7
서명일자: 2000-11-14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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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98
- **발효일자**: 2002-06-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14
- **관보게제일자**: 2002-06-26
- **조약일련번호**: 1056
- **상세링크**: [15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2-4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서명일자: 2002-12-27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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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한의학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2-457
- **발효일자**: 2002-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2-27
- **관보게제일자**: 2003-01-04
- **조약일련번호**: 14537
- **상세링크**: [2002-4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2002-4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0
서명일자: 2002-05-20

#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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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 **조약번호**: 2002-444
- **발효일자**: 2002-05-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5-20
- **관보게제일자**: 2002-07-04
- **조약일련번호**: 14563
- **상세링크**: [2002-4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디지탈전화교환기설치사업)
조약번호: 2002-4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9
서명일자: 2002-11-09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디지탈전화교환기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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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디지탈전화교환기설치사업)
- **조약번호**: 2002-454
- **발효일자**: 2002-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1-09
- **관보게제일자**: 2002-11-18
- **조약일련번호**: 14543
- **상세링크**: [2002-4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철도기관차구매사업)
조약번호: 2002-4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9
서명일자: 2002-11-09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철도기관차구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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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철도기관차구매사업)
- **조약번호**: 2002-455
- **발효일자**: 2002-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1-09
- **관보게제일자**: 2002-11-18
- **조약일련번호**: 14541
- **상세링크**: [2002-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30
서명일자: 2002-08-3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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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06
- **발효일자**: 2002-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8-30
- **관보게제일자**: 2002-09-04
- **조약일련번호**: 1048
- **상세링크**: [16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0
서명일자: 2001-01-18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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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95
- **발효일자**: 2002-05-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1-18
- **관보게제일자**: 2002-05-25
- **조약일련번호**: 1059
- **상세링크**: [1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아포파병원 기자재 및 건설사업)
조약번호: 2002-4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9-23
서명일자: 2002-09-23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아포파병원 기자재 및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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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아포파병원 기자재 및 건설사업)
- **조약번호**: 2002-450
- **발효일자**: 2002-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9-23
- **관보게제일자**: 2002-10-12
- **조약일련번호**: 14551
- **상세링크**: [2002-4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
조약번호: 2002-4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9-23
서명일자: 2002-09-23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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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
- **조약번호**: 2002-451
- **발효일자**: 2002-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9-23
- **관보게제일자**: 2002-10-12
- **조약일련번호**: 14549
- **상세링크**: [2002-4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0
서명일자: 2001-11-30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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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00
- **발효일자**: 2002-06-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11-30
- **관보게제일자**: 2002-07-03
- **조약일련번호**: 1054
- **상세링크**: [16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5
서명일자: 1998-07-06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96
- **발효일자**: 2002-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07-06
- **관보게제일자**: 2002-05-25
- **조약일련번호**: 1058
- **상세링크**: [15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3-4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2-05
서명일자: 2002-12-05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3-464
- **발효일자**: 2002-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2-05
- **관보게제일자**: 2003-02-11
- **조약일련번호**: 14525
- **상세링크**: [2003-4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5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3-19
서명일자: 1999-09-29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588
- **발효일자**: 2002-03-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29
- **관보게제일자**: 2002-04-01
- **조약일련번호**: 1065
- **상세링크**: [15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5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4
서명일자: 2001-08-14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599
- **발효일자**: 2002-06-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8-14
- **관보게제일자**: 2002-06-29
- **조약일련번호**: 1055
- **상세링크**: [1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2-4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04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2-448
- **발효일자**: 2002-05-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8-20
- **조약일련번호**: 14557
- **상세링크**: [2002-4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2-4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2-441
- **발효일자**: 2002-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6-01
- **조약일련번호**: 14569
- **상세링크**: [2002-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2-4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7-10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2-446
- **발효일자**: 2002-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7-15
- **조약일련번호**: 14561
- **상세링크**: [2002-4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2-4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1-06
서명일자: 2002-11-06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2-453
- **발효일자**: 2002-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1-06
- **관보게제일자**: 2002-11-13
- **조약일련번호**: 14545
- **상세링크**: [2002-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25
서명일자: 2000-08-11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03
- **발효일자**: 2002-08-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8-11
- **관보게제일자**: 2002-08-22
- **조약일련번호**: 1051
- **상세링크**: [16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5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4-30
서명일자: 2002-02-26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593
- **발효일자**: 2002-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2-26
- **관보게제일자**: 2002-05-08
- **조약일련번호**: 1061
- **상세링크**: [1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8-28
서명일자: 2002-05-13

#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04
- **발효일자**: 2002-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5-13
- **관보게제일자**: 2002-08-30
- **조약일련번호**: 1050
- **상세링크**: [16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2-4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1-22
서명일자: 2002-01-22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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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2-440
- **발효일자**: 2002-0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1-22
- **관보게제일자**: 2002-02-20
- **조약일련번호**: 14571
- **상세링크**: [2002-4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5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2-08
서명일자: 2001-07-10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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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583
- **발효일자**: 2002-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7-10
- **관보게제일자**: 2002-02-09
- **조약일련번호**: 1067
- **상세링크**: [15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2-4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7-22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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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2-447
- **발효일자**: 2002-07-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8-03
- **조약일련번호**: 14559
- **상세링크**: [2002-4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4-17
서명일자: 2001-05-15

#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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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91
- **발효일자**: 2002-04-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5-15
- **관보게제일자**: 2002-04-16
- **조약일련번호**: 1063
- **상세링크**: [1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0-31
서명일자: 2000-03-10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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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09
- **발효일자**: 2002-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10
- **관보게제일자**: 2002-11-04
- **조약일련번호**: 1047
- **상세링크**: [1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조약번호: 1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10-31
서명일자: 2002-03-29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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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 **조약번호**: 1610
- **발효일자**: 2002-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3-29
- **관보게제일자**: 2002-11-05
- **조약일련번호**: 1046
- **상세링크**: [16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2-01
서명일자: 1995-09-01

#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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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82
- **발효일자**: 2002-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5-09-01
- **관보게제일자**: 2002-02-01
- **조약일련번호**: 1068
- **상세링크**: [15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5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1-01
서명일자: 2002-04-04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592
- **발효일자**: 2002-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4-04
- **관보게제일자**: 2002-04-26
- **조약일련번호**: 1062
- **상세링크**: [15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6-21
서명일자: 2002-04-08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97
- **발효일자**: 2002-06-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4-08
- **관보게제일자**: 2002-06-19
- **조약일련번호**: 1057
- **상세링크**: [15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5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4-12
서명일자: 2000-10-18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590
- **발효일자**: 2002-04-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18
- **관보게제일자**: 2002-04-13
- **조약일련번호**: 1064
- **상세링크**: [15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64&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조약번호: 167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3-16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조약번호**: 1676
- **발효일자**: 2002-03-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6-15
- **조약일련번호**: 2157
- **상세링크**: [16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조약번호: 194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0

#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 **조약번호**: 1940
- **발효일자**: 2002-05-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3-18
- **조약일련번호**: 2096
- **상세링크**: [19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6&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