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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조약번호: 161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02-01
서명일자: 2000-03-08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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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조약번호**: 1619
- **발효일자**: 2003-0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08
- **관보게제일자**: 2003-01-30
- **조약일련번호**: 2176
- **상세링크**: [16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3-4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9
서명일자: 2003-05-29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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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70
- **발효일자**: 2003-05-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5-29
- **관보게제일자**: 2003-06-09
- **조약일련번호**: 14513
- **상세링크**: [2003-4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9
서명일자: 2003-05-29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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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39
- **발효일자**: 2003-05-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5-29
- **관보게제일자**: 2003-06-09
- **조약일련번호**: 1026
- **상세링크**: [1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6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17
서명일자: 2003-11-17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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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652
- **발효일자**: 2003-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1-17
- **관보게제일자**: 2003-12-06
- **조약일련번호**: 1015
- **상세링크**: [16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축비확산 규범에 대한 도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개최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3-4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0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축비확산 규범에 대한 도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개최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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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축비확산 규범에 대한 도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개최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3-476
- **발효일자**: 2003-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12-22
- **조약일련번호**: 14501
- **상세링크**: [2003-4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27
서명일자: 2003-05-22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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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41
- **발효일자**: 2003-06-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5-22
- **관보게제일자**: 2003-06-23
- **조약일련번호**: 1024
- **상세링크**: [1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
조약번호: 16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3-18
서명일자: 2002-11-11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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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
- **조약번호**: 1627
- **발효일자**: 2003-03-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1-11
- **관보게제일자**: 2003-03-26
- **조약일련번호**: 1037
- **상세링크**: [1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1
서명일자: 2003-03-13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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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35
- **발효일자**: 2003-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3-13
- **관보게제일자**: 2003-06-02
- **조약일련번호**: 1029
- **상세링크**: [1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1
서명일자: 2000-09-27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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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34
- **발효일자**: 2003-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27
- **관보게제일자**: 2003-06-02
- **조약일련번호**: 1030
- **상세링크**: [16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16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10
서명일자: 2000-06-01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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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1628
- **발효일자**: 2003-04-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6-01
- **관보게제일자**: 2003-04-19
- **조약일련번호**: 1036
- **상세링크**: [16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8-04
서명일자: 2002-02-22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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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46
- **발효일자**: 2003-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2-22
- **관보게제일자**: 2003-08-20
- **조약일련번호**: 1020
- **상세링크**: [16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섬유 및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시스템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3-4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1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섬유 및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시스템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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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섬유 및 섬유제품에 관한 전자비자 정보시스템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3-466
- **발효일자**: 2003-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5-17
- **조약일련번호**: 14521
- **상세링크**: [2003-4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6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17
서명일자: 2002-05-20

#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640
- **발효일자**: 2003-06-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5-20
- **관보게제일자**: 2003-06-16
- **조약일련번호**: 1025
- **상세링크**: [16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7-30
서명일자: 1992-08-05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47
- **발효일자**: 2003-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2-08-05
- **관보게제일자**: 2003-08-20
- **조약일련번호**: 1019
- **상세링크**: [1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0-30
서명일자: 2000-11-14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50
- **발효일자**: 2003-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14
- **관보게제일자**: 2003-10-28
- **조약일련번호**: 1017
- **상세링크**: [16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2-19
서명일자: 2002-04-04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23
- **발효일자**: 2003-0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4-04
- **관보게제일자**: 2003-02-17
- **조약일련번호**: 1040
- **상세링크**: [16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3-4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8-01
서명일자: 2003-08-01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71
- **발효일자**: 2003-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8-01
- **관보게제일자**: 2003-08-09
- **조약일련번호**: 14511
- **상세링크**: [2003-4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2-12
서명일자: 2000-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20
- **발효일자**: 2003-0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0-31
- **관보게제일자**: 2003-02-12
- **조약일련번호**: 1042
- **상세링크**: [16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6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3-04
서명일자: 2003-03-04

#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624
- **발효일자**: 2003-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3-04
- **관보게제일자**: 2003-03-11
- **조약일련번호**: 1039
- **상세링크**: [16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3-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28
서명일자: 2003-04-28

#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63
- **발효일자**: 2003-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4-28
- **조약일련번호**: 14527
- **상세링크**: [2003-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28
서명일자: 2003-04-28

#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30
- **발효일자**: 2003-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4-28
- **관보게제일자**: 2003-05-03
- **조약일련번호**: 1033
- **상세링크**: [16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16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3-06
서명일자: 1996-12-16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1626
- **발효일자**: 2003-03-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12-16
- **관보게제일자**: 2003-03-21
- **조약일련번호**: 1038
- **상세링크**: [16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6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24
서명일자: 2002-06-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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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629
- **발효일자**: 2003-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6-03
- **관보게제일자**: 2003-05-01
- **조약일련번호**: 1034
- **상세링크**: [1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19
서명일자: 1999-02-07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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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42
- **발효일자**: 2003-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2-07
- **관보게제일자**: 2003-07-05
- **조약일련번호**: 1023
- **상세링크**: [16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3-4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0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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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3-460
- **발효일자**: 2003-01-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1-18
- **조약일련번호**: 14531
- **상세링크**: [2003-4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01
서명일자: 2002-03-22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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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14
- **발효일자**: 2003-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3-22
- **관보게제일자**: 2002-12-31
- **조약일련번호**: 1043
- **상세링크**: [16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6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3
서명일자: 2003-02-2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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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633
- **발효일자**: 2003-05-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2-28
- **관보게제일자**: 2003-05-17
- **조약일련번호**: 1031
- **상세링크**: [1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3-4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28
서명일자: 2003-01-2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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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62
- **발효일자**: 2003-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1-28
- **조약일련번호**: 14529
- **상세링크**: [2003-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4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26
서명일자: 2003-12-26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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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480
- **발효일자**: 2003-1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2-26
- **관보게제일자**: 2004-01-12
- **조약일련번호**: 14497
- **상세링크**: [2004-4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3-4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7

#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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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3-467
- **발효일자**: 2003-05-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6-02
- **조약일련번호**: 14519
- **상세링크**: [2003-4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3-4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3-04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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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3-465
- **발효일자**: 2003-03-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3-11
- **조약일련번호**: 14523
- **상세링크**: [2003-4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쿠웨이트국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6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30
서명일자: 2003-04-30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쿠웨이트국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쿠웨이트국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632
- **발효일자**: 2003-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4-30
- **관보게제일자**: 2003-05-07
- **조약일련번호**: 1032
- **상세링크**: [16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1-27
서명일자: 2002-11-05

#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51
- **발효일자**: 2003-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1-05
- **관보게제일자**: 2003-11-29
- **조약일련번호**: 1016
- **상세링크**: [16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 (제3차)
조약번호: 2003-4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0-11
서명일자: 2003-10-11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 (제3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 (제3차)
- **조약번호**: 2003-474
- **발효일자**: 2003-10-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0-11
- **관보게제일자**: 2003-10-18
- **조약일련번호**: 14505
- **상세링크**: [2003-4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제2차)
조약번호: 2003-4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0-11
서명일자: 2003-10-11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제2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제2차)
- **조약번호**: 2003-473
- **발효일자**: 2003-10-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0-11
- **관보게제일자**: 2003-10-18
- **조약일련번호**: 14507
- **상세링크**: [2003-4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29
서명일자: 2002-12-10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22
- **발효일자**: 2003-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12-10
- **관보게제일자**: 2003-02-17
- **조약일련번호**: 1041
- **상세링크**: [16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3-4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05
서명일자: 2003-12-05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77
- **발효일자**: 2003-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2-05
- **관보게제일자**: 2003-12-13
- **조약일련번호**: 14499
- **상세링크**: [2003-4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38
- **발효일자**: 2003-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6-03
- **관보게제일자**: 2003-06-09
- **조약일련번호**: 1027
- **상세링크**: [16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3-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68
- **발효일자**: 2003-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6-03
- **관보게제일자**: 2003-06-09
- **조약일련번호**: 14517
- **상세링크**: [2003-4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3-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3-469
- **발효일자**: 2003-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6-03
- **관보게제일자**: 2003-06-09
- **조약일련번호**: 14515
- **상세링크**: [2003-4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국제연합 주최 우주법워크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3-4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0-31

# 대한민국·국제연합 주최 우주법워크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국제연합 주최 우주법워크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3-475
- **발효일자**: 2003-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11-08
- **조약일련번호**: 14503
- **상세링크**: [2003-4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6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0-01
서명일자: 2002-07-03

#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649
- **발효일자**: 2003-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7-03
- **관보게제일자**: 2003-09-22
- **조약일련번호**: 1018
- **상세링크**: [1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9
서명일자: 2001-10-05

# 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37
- **발효일자**: 2003-05-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10-05
- **관보게제일자**: 2003-06-04
- **조약일련번호**: 1028
- **상세링크**: [1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01
서명일자: 2000-03-10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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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13
- **발효일자**: 2003-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10
- **관보게제일자**: 2002-12-31
- **조약일련번호**: 1044
- **상세링크**: [1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6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7-08
서명일자: 2001-08-27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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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643
- **발효일자**: 2003-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8-27
- **관보게제일자**: 2003-07-26
- **조약일련번호**: 1022
- **상세링크**: [1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6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7-25
서명일자: 2002-04-18

#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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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644
- **발효일자**: 2003-07-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4-18
- **관보게제일자**: 2003-07-26
- **조약일련번호**: 1021
- **상세링크**: [16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총칙 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003-46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01-16

#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총칙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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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총칙 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003-461
- **발효일자**: 2003-01-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1-21
- **조약일련번호**: 15419
- **상세링크**: [2003-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국제연합 부속) 설립협정
조약번호: 229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03-09
서명일자: 1995-11-01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국제연합 부속)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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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국제연합 부속) 설립협정
- **조약번호**: 2291
- **발효일자**: 2003-03-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5-11-01
- **관보게제일자**: 2016-05-25
- **조약일련번호**: 12039
- **상세링크**: [22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준비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 협정
조약번호: 2003-4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9-17
서명일자: 2003-09-17

#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준비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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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준비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 협정
- **조약번호**: 2003-472
- **발효일자**: 2003-09-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9-17
- **관보게제일자**: 2003-10-13
- **조약일련번호**: 14509
- **상세링크**: [2003-4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09&type=HTML&mobileYn=)
조약명: 1653
조약번호: 16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1-13
서명일자: 2004-01-13

# 

## 조약내용

제1조목적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군수·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협력분야 및 방법1. 이 양해각서는 군수물자의 구매·보급·정비·수송 등 군수 관련 분야와 방위산업물자의 공동연구·생산·구매·수출 등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2. 양 당사국은 양국 군대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을 권장하고 용이하게 한다.3. 양 당사국 또는 관련 정부기관은 필요시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절차와 협력활동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협력형태협력형태는 다음과 같다.가. 군수·방위산업 물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력나. 군수·방위산업 물자 및 용역의 이전에 관한 협력 다. 군수·방위산업분야 관련 인원의 교류라. 군수·방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마. 군수·방위산업 관련 합동세미나 및 회의 개최바. 상호 군수지원을 위한 절차의 개발사. 군수훈련에 관한 협력아. 군수·방위산업에 대한 공동연구자. 각국의 국내법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상호 구매 및 제3국 수출에 관한 협력차. 방위산업물자의 구매시 품질보증 획득에 관한 협력카. 그 밖의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4조군수·방위산업 공동위원회1. 양 당사국은 군수·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방위산업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최대 각 7명의 양국 대표를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 국방부 획득실장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방부 국방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일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시기·장소·의제는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한다. 양 당사국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국방부 연구개발실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국방부로 한다.4.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군수·방위산업에 있어서 협력 가능분야의 확인나. 공통관심사항의 제안다. 군수·방위산업협력의 조율라. 군장비·물자·용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협력 마. 이행약정의 검토 및 건의바. 기타 군수·방위산업 협력방안의 모색5. 공동위원회는 상호 관심있는 특정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6.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양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방위산업체·기관의 협력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방위산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그러한 참여에 합의하는 경우에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방위산업 회사나 기관에 통보한다.2. 각 당사국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회사 또는 기관이 이 양해각서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제6조산업재산권각 당사국은 군수·방위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제7조비용 1. 이행약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2.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의 협력활동을 위한 예산의 할당범위 내에서 시행한다.제8조분쟁의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3자의 간섭없이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9조보안1.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제공되며 비밀로 분류된 물자, 사업계획, 기술내역서 및 여하한 정보라도 타방당사국이 부여하는 정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비밀보안조치를 보장한다. 비밀로 분류되는 모든 사항은 이전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비밀분류등급 중의 하나가 부여된다. 1급비밀2급비밀3급비밀대외비2.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입수한 방위관련 정보·문서·기술자료 및 물자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비밀로 분류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0조발효·개정 및 종료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국이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 6월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4.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이 양해각서 제9조의 의무는 이 양해각서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4년 1월 13일 다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59
조약번호: 16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3-03
서명일자: 2004-02-23

# 

## 조약내용

제1조 1. 협정 제1조(적용) 제1항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의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무관하게 타방당사국의 군대에 의하여 제공받는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상환을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군대가 타방당사국의 군대에게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2. 협정 제1조(적용) 제2항 두 번째 문장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모든 활동은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실행되며,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연간 예산상한선 내에 한정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지원요청을 준비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원은 당사국의 승인된 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3. 협정 제1조(적용) 제2항의 다음의 문장은 삭제된다. "한-미 양국의 연간 예산상한선은 실제 적대행위 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협정 제1조(적용)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3. 주요 완성장비, 대체부품의 최초수량, 그리고 할당 및 분배표, 편제 및 장비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상의 주요 편제장비의 최초발주량에 관련된 예비부품은 획득 또는 이전으로부터 제외된다. 그 밖의 특정품목은 각 당사국의 법률, 방침 또는 정책에 의하여 획득 및 이전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5. 협정 제2조(정의) 가호는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가.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식량, 물, 숙영, 수송(항공수송을 포함한다), 석유, 오일, 윤활유, 피복, 통신용역, 의료용역, 탄약, 기지운용지원(및 부수적 건설), 저장용역, 시설사용, 교육훈련, 예비부품 및 구성품, 수리 및 정비용역, 측정용역, 그리고 공항 및 항만용역. 이러한 용어에는 일반목적 차량, 그 밖의 중요하지 아니한 비살상 군사장비의 일시적인 사용도 포함된다." 6. 협정 제2조(정의) 바호는 삭제된다. 7. 협정 제3조(기본조건) 제2항의 세 번째 문장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시행약정은 대한민국측에서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대표에 의하여, 그리고 미합중국측에서는 작전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 관할지역 안에서 수행되거나 태평양 사령부 예하부대와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각 구성군 사령관, 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각 구성군 사령관이 임명한 대표에 의하여 협상될 수 있다. 작전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 관할지역 밖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측에서는 임명된 미군 사령관이 태평양 사령관과 협조하면서 시행약정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8. 협정 제3조(기본조건) 제3항 마지막 문장의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부"는 삭제되고 "구성군 사령부"로 대체된다. 제2조 협정의 그 밖의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개정협정은 당사국이 이 개정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670
조약번호: 167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4-15

# 

## 조약내용

아래에 서명한 정부는
제2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가 이 기구 이사회에 &quot;1977년 이전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협약 러시아어 정본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quot;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영어본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음을 고려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3개 언어 정본에 대하여 1968년 9월 2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한다)은 불어 및 서반아어로 채택되었으며 영어본 협약과 함께 협약의 최종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3개 언어로 동등히 정본을 구성함을 고려하여,
따라서 러시아어로 협약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개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모든 개정은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만 발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nbsp;이 의정서에 첨부된 러시아어 협약 및 협약개정은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 협약 및 협약개정과 함께 동등히 4개 언어 정본을 구성한다.
제2조&nbsp;이 의정서 당사국이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협약개정을 비준하였거나 장래에 비준할 경우, 이 의정서에 의한 러시아어,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 개정문은 4개 언어로 동등히 정본인 것으로 본다.
제3조&nbsp;1.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수락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 또는
나. 수락에 대한 유보를 조건으로 서명 후 수락, 또는
다. 수락
2. 이 의정서는 1977년 10월 5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그 후에는 워싱턴 D.C.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수락은 수락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4. 이 의정서에 가입, 비준, 또는 승인은 이 의정서의 수락으로 본다.
제4조&nbsp;1. 이 의정서는 제3조에 따라 12개국이 수락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을 하거나 수락 후 또는 러시아어본 협약문이 동등히 정본임을 규정하는 협약의 최종조항의 개정의 발효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제3조에 따라 추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수락에 대한 유보조건 없이 서명 또는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5조&nbsp;이 의정서 발효 후 국가의 협약 가입은 이 의정서에 대한 수락으로 본다.
제6조&nbsp;이 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수락은 그 밖의 협약개정에 대한 국가의 비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nbsp;이 의정서는 발효 즉시 미합중국정부에 의하여 국제연합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이 유효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지위가 정지되는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이 정지된다.
제9조&nbsp;미합중국정부는 모든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및 기구에게 다음을 통고한다.
가.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이 의정서의 서명 및 그 일자,
나. 수락서의 기탁 및 그 일자
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제10조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고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는 미합중국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사본은 위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정부에 송부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1977년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작성하였다.
조약명: 1671
조약번호: 16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31
서명일자: 2004-07-01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2004년 2월 2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 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사증요건의상호면제에관한협정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국민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관련 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 자국 국적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또는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민이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무역사무소 또는 타방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나 아르헨티나공화국으로 이동할 경우, 직원으로 임명된 자들과 그들의 세대의 일부인 가족 구성원들이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국에 입국하여 체류한 후, 공무 기간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각 국의 관련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되는 자들에게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4. 이 협정에 따른 사증요건의 면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된 일방국가의 국민들이 타방국에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하여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5. 일방 정부는 안전·공중보건 또는 법과 질서를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모든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보가 접수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6. 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발효 30일 전까지 교환한다. 7. 일방 정부가 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이 도입되기 30일 전에 타방 정부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새 여권의 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8.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달하는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9.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서면 통보로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 후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에서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화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그 합의는 이 협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아르헨티나 외무부장관 각하(아르헨티나측 회답각서)2004년 4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 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사증요건의상호면제에관한협정의 체결에 대한 2004년 2월 23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에서 위 제안을 수락할 수 있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협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아르헨티나공화국 외무부장관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2004년 7월 1일자 각서는 스페인어본만 있음
조약명: 1673
조약번호: 16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30
서명일자: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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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국의 공식적인 국내 법령에 따라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 및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양국의 공식적인 관광 기관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기업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3조당사자는 양국간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여행사, 민간관광사업자, 호텔 및 그 밖의 숙박시설·운송 회사와 같은 관광 관련 서비스의 활동을 장려한다.제4조당사자는 양국에 대한 관광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 인프라 및 시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양측은 관광 전시회, 회의, 회담에 대한 공동 참여와 공동 관광사업 및 연구의 이행을 장려한다. 제5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정보교환을 장려한다.가. 관광홍보 및 촉진나. 각국의 관광산업 및 자원다. 관광 개발 사업라. 관광 및 각국의 천연■문화 자원의 보호■보존에 관한 법령마. 관광분야의 조사, 교육 및 연구제6조당사자는 교사, 학생, 연구자, 관광 전문가, 기자 및 그 밖의 언론 대표의 교환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연구■훈련 및 관광 공무원■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제7조당사자는 제3국에서 양국 관광산업의 진흥을 장려하고 양국에 대한 제3국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제8조당사자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각 국내법에 따라 자국 영토에 대한 타방당사자의 공식적인 관광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을 촉진한다.제9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제10조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특정한 사업 또는 협력활동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 당사자 또는 양국의 기관간에 작성될 수 있다. 제11조1. 이 협정은 이 협정이 각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75
조약번호: 167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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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동 제네바 제협약의 제1추가의정서 제1조제4항에서 기술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2.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상황에 추가하여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3조에서 언급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무력충돌이 아닌 폭동, 개개의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그밖의 행위와 같은 국내적인 소요 및 긴장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인 무력충돌의 경우, 각 충돌당사자는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금지 및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자국안의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국가의 통합 및 영토보존을 수호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주권 및 해당 정부의 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

5.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나 동 국가의 국내외 문제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다.

6.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서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를 수락한 충돌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규정들이 적용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 동 충돌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관계에 있는 영토의 법적 지위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조와 관련하여 그 적용의 범위를 적용, 배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채택되는 부속서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조약명: 1678
조약번호: 16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16
서명일자: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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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4년 8월 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된 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80
조약번호: 16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25
서명일자: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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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서로 합의된 조건에 따라 두 나라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서로 지원하기 위하여 힘쓴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가. 예술과 문화나. 교육과 연구다. 대중 매체 라. 청소년마. 체육제3조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가. 공연예술■시각예술 및 문학작품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이 분야의 전문가의 교환.나. 타방 체약당사자가 개최하는 국제적인 축제■박람회■포럼■전시회■회의■세미나 및 그 밖의 문화 행사에 참여의 지원다. 문화 예술 관련 여러 기관 사이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의 증진라. 두 나라의 권한당국 또는 기구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수립마. 고고학적■문화적 및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복원 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번역과 박물관■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사이의 교류를 포함한 고고학■역사■문화 및 언어 연구에서의 협력의 장려제4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힘쓴다.가. 다음 각호에 관한 정보 교환에서의 둘 사이의 합의 또는 정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학술기관■학교 및 정부 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협력의 구축(1)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관한 자료(2) 장래 타방체약당사국의 교육기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졸업증서■학위■자격■전문분야 증서 및 면허증 (3) 체약당사국의 고등교육 체제의 현황 및 발전 나. 교육 및 교육방법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전문가■학자■학생 및 학술기관 관계자의 상호방문의 증진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한 장학금의 수여를 통하여 학생 교류의 증진라. 두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개최되는 세미나■회의■심포지엄 및 토론회 그 밖의 행사에 상호 참여와 제3국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행사에 공동 참여의 장려제5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언론■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문 사이, 그리고 언론인그 밖의 대중매체 대표사이의 직접 접촉과 협력 관계의 발전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힘쓴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청소년 교류를 증진하고 청소년 기구간의 협력과 직접 접촉을 장려하기 위하여 힘쓴다.제7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체육기구 및 협회 사이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기 및 회의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운동선수 및 코치 그 밖의 인사의 교환을 장려함으로써 체육 및 체육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쓴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필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추가조치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이행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5년씩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8월25일 방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타이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81
조약번호: 16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31
서명일자: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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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목적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제2조협력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자, 연구원, 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나. 과학·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다.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상호간의 과학·기술 세미나와 교육강좌의 개최라. 과학·기술 문제의 공동 확인,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시, 산업 및 그 밖의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적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험과 노하우의 교환제3조이행약정 및 의정서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이행약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을 포함하여, 양국의 정부기관·기업·연구소·대학 및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한다.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각국에서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지적재산권의 획득·보호·분배·양도 및 인가에 관한 규정과 관련 재정문제 및 그 밖의 관련사항을 포함한다.4.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 및 의정서는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러한 협력프로그램은 2년마다 또는 서로 합의된 바에 따라 수립되고,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4조권한있는 당국의 지정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한다.제5조설비 및 장비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공동연구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인도와 사용에 대한 조건은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에 또는 협력단체·기업 또는 기관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한다.2.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생산된 설비 및 장비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일방당사자로부터 타방당사자에게 인도된다.제6조정보의 기밀성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에 의하여 실시된 공동연구 또는 협력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타방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제7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와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재정문제1. 과학자 및 전문가의 두 나라 사이의 여행경비는 파견당사자가 부담하며, 그 외의 경비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2. 제3조에 명시된 각자의 기관, 기업 및 연구소 사이의 협력과 관련된 비용은 그 기관, 기업 및 연구소 사이에 서로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부담한다.제9조상대방 국민에 대한 지원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무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자국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제10조의료문제파견공무원 또는 파견전문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접수당사자는 어떠한 의료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1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발효일자는 나중의 통보일자이다. 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이 종료하는 때에 그 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개정이 협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2월 24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83
조약번호: 16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7
서명일자: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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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국제연합환경계획은 정부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부산에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사무국(이하 "사무국 부산사무소"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무국 부산사무소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일부로서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행정감독을 받는다.2. 사무국 부산사무소는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의 통합 및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다.3.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의 정부간 회의에서의 결정과 이 협정에서 규정한 합의사항에 따라 사무국 부산사무소를 관리한다.4.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관리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적용 가능한 규칙과 규정에 따른다.제2조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국 부산사무소, 국제연합의 직원인 부산사무소 직원, 그리고 국제연합을 위하여 직무 수행중인 전문가의 지위·특권 및 면제는 1946년 2월 13일 채택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하 "일반협약"이라 한다)중 회원국인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1. 사무국 부산사무소는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의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2. 부산과 토야마가 공동으로 유치한 단일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전반적 조정나. 특정 프로그램 관리 임무다. 자원 동원라. 재정 관리마. 행정바.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의 정부간 회의에서 합의된 그 밖의 기능3.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활동은,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회원국이 정부간 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부여하는 위임사항에 따라 국제연합환경계획 집행이사회의 관련 결정과 부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국제연합환경계획의 관련 기관이나 국제연합 체계 안의 다른 기구와 협조하며, 이들의 활동을 보완한다.제4조정부는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목표 이행과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을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제5조정부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사용되는 대한민국 안의 장소에 대하여, 다른 대한민국 주재 국제연합 기관의 유사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정부가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제6조정부는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설립 이후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연간 책정예산 내에서,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사무소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제7조1. 정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보조기관의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개최하는 회의에서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회원국 대표에게 일반협약 제4조를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전문기구의 직원 및 직무수행중인 전문가에게 대한민국이 회원국인 1947년 11월 21일 채택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이 협정의 목적상,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보조기관의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개최하는 회의의 회원국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자신과 배우자가, 그리고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부양 친족을 포함하여, 일반협약이나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입국 제한 및 외국인등록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직무상 여행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사증, 입국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협약 또는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발급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교부한다. 제9조이 협정의 목적상,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주요기관·보조기관의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이 개최하는 회의의 회원국 대표, 그리고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은, 일반협약 또는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공식적 직무범위 내에서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받는다. 위의 면제는 직무 종결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대표의 경우에는 일반협약 또는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모든 서류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권을 부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협약 제6장 제22조(나) 및 (다)는 사무국 부산사무소와 관련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연합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제10조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당사자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결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반협약 제8조를 전제로 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다. 2. 서명 이후, 이 협정은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의 대표로부터 대한민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의 서면통보를 수령한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항시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4. 이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무국 부산사무소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적절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협정은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상호합의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12월의 사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그 종료 이전에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체결은 향후 정부와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장래의 협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으로부터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양 당사자를 대표하여 2004년 9월 7일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을 위하여
조약명: 1684
조약번호: 16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3
서명일자: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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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4월 27일 제 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5월 26일 티라나에서 정해문 주그리스대사와 이슬라미(Kastriot Islami) 알바니아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4년 9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4년 9월 13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6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알바니아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의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알바니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알바니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

	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따라, 알바니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5조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알바니아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조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국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일자 중 더 나중의 일자에 발효한다. .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 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5월 26일 티라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알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1685
조약번호: 16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13
서명일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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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의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니고 차관 신청이 알제리 정부에 의해 요청된 경우에는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의 자금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따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목적지까지의 운송상 위험이 매도자에 의하여 부담된다는 조건으로,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한다.제6조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알제리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86
조약번호: 16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07
서명일자: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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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 기업간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다. 과학.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마. 과학연구소와 센터의 공동 설립바. 혁신기업의 공동 설립사.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다. 체약당사국에 건의할 목적으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방안을 연구？제출하는 일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벨라루스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5월 17일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