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4-8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2-23
서명일자: 2014-12-23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4-851
- **발효일자**: 2014-1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2-23
- **관보게제일자**: 2014-12-31
- **조약일련번호**: 10377
- **상세링크**: [2014-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7-09
서명일자: 2013-07-16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95
- **발효일자**: 2014-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7-16
- **관보게제일자**: 2014-07-18
- **조약일련번호**: 8517
- **상세링크**: [2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1-29
서명일자: 2014-06-19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10
- **발효일자**: 2014-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6-19
- **관보게제일자**: 2014-11-13
- **조약일련번호**: 10117
- **상세링크**: [2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9-25
서명일자: 2013-12-10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02
- **발효일자**: 2014-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10
- **관보게제일자**: 2014-09-12
- **조약일련번호**: 9117
- **상세링크**: [22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4-8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02
서명일자: 2014-06-02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4-833
- **발효일자**: 2014-06-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6-02
- **관보게제일자**: 2014-06-12
- **조약일련번호**: 9817
- **상세링크**: [2014-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2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1-18
서명일자: 2014-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214
- **발효일자**: 2014-1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7-08
- **관보게제일자**: 2014-12-09
- **조약일련번호**: 10277
- **상세링크**: [22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9-05
서명일자: 2011-07-07

#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03
- **발효일자**: 2014-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07
- **관보게제일자**: 2014-09-19
- **조약일련번호**: 9497
- **상세링크**: [22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4-8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5-11
서명일자: 2013-11-1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4-829
- **발효일자**: 2014-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19
- **관보게제일자**: 2014-05-07
- **조약일련번호**: 9798
- **상세링크**: [2014-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05
서명일자: 2013-11-1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88
- **발효일자**: 2014-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19
- **관보게제일자**: 2014-06-13
- **조약일련번호**: 8377
- **상세링크**: [21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7-17
서명일자: 2014-07-17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97
- **발효일자**: 2014-07-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7-17
- **관보게제일자**: 2014-07-23
- **조약일련번호**: 8557
- **상세링크**: [2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1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2
서명일자: 2011-11-21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69
- **발효일자**: 2014-01-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21
- **관보게제일자**: 2014-01-09
- **조약일련번호**: 8077
- **상세링크**: [21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1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1-18
서명일자: 2013-10-18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170
- **발효일자**: 2014-0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18
- **관보게제일자**: 2014-01-09
- **조약일련번호**: 8078
- **상세링크**: [21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2-12
서명일자: 2014-04-08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215
- **발효일자**: 2014-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4-08
- **관보게제일자**: 2014-12-19
- **조약일련번호**: 10319
- **상세링크**: [2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21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20
서명일자: 2007-05-03

#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2186
- **발효일자**: 2014-06-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3
- **관보게제일자**: 2014-06-11
- **조약일련번호**: 8337
- **상세링크**: [21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20
서명일자: 2007-05-03

#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87
- **발효일자**: 2014-06-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3
- **관보게제일자**: 2014-06-11
- **조약일련번호**: 8357
- **상세링크**: [21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조약번호: 2014-84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8-05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 **조약번호**: 2014-841
- **발효일자**: 2014-08-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8-14
- **조약일련번호**: 9899
- **상세링크**: [2014-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조약번호: 216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2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 **조약번호**: 2167
- **발효일자**: 2014-01-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3-12-11
- **조약일련번호**: 8037
- **상세링크**: [21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1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1
서명일자: 2013-11-18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166
- **발효일자**: 2014-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18
- **관보게제일자**: 2013-12-11
- **조약일련번호**: 8017
- **상세링크**: [21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21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18
서명일자: 2014-02-0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190
- **발효일자**: 2014-06-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2-02
- **관보게제일자**: 2014-06-25
- **조약일련번호**: 8417
- **상세링크**: [21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조약번호: 218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6-01
서명일자: 2010-05-10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 **조약번호**: 2184
- **발효일자**: 2014-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0-05-10
- **관보게제일자**: 2014-05-23
- **조약일련번호**: 8297
- **상세링크**: [21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03
서명일자: 2002-03-30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81
- **발효일자**: 2014-04-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3-30
- **관보게제일자**: 2014-04-17
- **조약일련번호**: 8237
- **상세링크**: [21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21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7-03
서명일자: 2010-07-27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194
- **발효일자**: 2014-07-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7-27
- **관보게제일자**: 2014-07-15
- **조약일련번호**: 8497
- **상세링크**: [21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3-03
서명일자: 2012-05-10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175
- **발효일자**: 2014-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10
- **관보게제일자**: 2014-03-10
- **조약일련번호**: 8137
- **상세링크**: [21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9-23
서명일자: 2013-10-22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04
- **발효일자**: 2014-09-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0-22
- **관보게제일자**: 2014-10-15
- **조약일련번호**: 9957
- **상세링크**: [22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조약번호: 217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1

# 만국우편연합총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 **조약번호**: 2172
- **발효일자**: 2014-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2-11
- **조약일련번호**: 8117
- **상세링크**: [21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217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2173
- **발효일자**: 2014-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2-11
- **조약일련번호**: 8118
- **상세링크**: [2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18&type=HTML&mobileYn=)
조약명: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조약번호: 21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7-01
서명일자: 2014-03-31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 **조약번호**: 2193
- **발효일자**: 2014-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4-03-31
- **관보게제일자**: 2014-06-26
- **조약일련번호**: 8457
- **상세링크**: [2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송금업무협정
조약번호: 217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1

# 우편송금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우편송금업무협정
- **조약번호**: 2174
- **발효일자**: 2014-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2-11
- **조약일련번호**: 8119
- **상세링크**: [21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3-18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180
- **발효일자**: 2014-03-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3-25
- **조약일련번호**: 8217
- **상세링크**: [21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1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18
서명일자: 2014-02-26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191
- **발효일자**: 2014-06-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2-26
- **관보게제일자**: 2014-06-25
- **조약일련번호**: 8437
- **상세링크**: [2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1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18
서명일자: 2014-02-26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192
- **발효일자**: 2014-06-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2-26
- **관보게제일자**: 2014-06-25
- **조약일련번호**: 8438
- **상세링크**: [21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38&type=HTML&mobileYn=)
조약명: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218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6-28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2189
- **발효일자**: 2014-06-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6-18
- **조약일련번호**: 8397
- **상세링크**: [21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6 해사노동협약
조약번호: 221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01-09

# 2006 해사노동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06 해사노동협약
- **조약번호**: 2218
- **발효일자**: 2015-01-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5-01-08
- **조약일련번호**: 10397
- **상세링크**: [2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5-854
조약번호: 2015-8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3-18
서명일자: 2015-03-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18일 라바트에서 이태호 주모로코 대한민국대사와 Mbarka BOUAIDA 모로코 외교협력부 특임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4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모로코 정부”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모로코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6년 5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모로코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모로코 상공투자디지털경제부 대상 통계 및 사업 정보시스템 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모로코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중앙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모로코왕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중앙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라.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로코왕국으로의 입국 및 모로코왕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모로코왕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바.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사. 프로그램의 결과로 모로코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모로코왕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18일 라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56
조약번호: 2015-8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3-28
서명일자: 2015-03-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28일 부산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Ivan Acosta Montalvan 니카라과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6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육백삼십사만 구천 달러(US$66,349,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이 되는 때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8일 부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58
조약번호: 2015-8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7-21
서명일자: 2015-07-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7월 21일 비엔티엔에서 김수권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Kikeo Chanthaboury 라오스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5년 7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8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의 라오스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역량강화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디지털 지형도 제작 및 역량강화사업(DEEP)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새마을운동기반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하미사 병원 역량강화사업
(마) KOICA가 라오스 불발탄 분야 지원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사정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외교적 절차를 통하여 양당사자 간의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7월 21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59
조약번호: 2015-8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8-18
서명일자: 2015-08-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8월 18일 야운데에서 임재훈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Emmanuel Nganou Djoumessi 카메룬 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8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카메룬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7월 1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카메룬 재생에너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카메룬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카메룬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양해각서에 명시된다. 
2. 양해각서는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8월 18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불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61
조약번호: 2015-8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9-16
서명일자: 2015-05-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14일 과테말라시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9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1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승용자동차 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그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을 원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을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른 교환 목적상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가 관련 면허증을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에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 접수 시,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6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률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과 이 협정의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 언어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그 효력 발생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4일 과테말라시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21329993"></img>

2.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21329991"></img>
[/부속서]
조약명: 2015-864
조약번호: 2015-8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0-28
서명일자: 2015-10-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0월 28일 암만에서 최홍기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Imad N. Fakhoury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0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서 그리고 기획국제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국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이백팔십만사천 달러 (US$12,80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9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다. 
다. 지출기간은 2017년 6월 30일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차관 집행시마다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요르단왕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급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0월 28일 암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65
조약번호: 2015-8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7-08
서명일자: 2015-07-0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7월 8일 안타나나리보에서 최연호 주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대사(남아프리카공화국 상주)와 Beatrice Attalah 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7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2015-제865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8년 10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EDCF”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가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예산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예산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만 달러($3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7월 8일 안타나나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66
조약번호: 2015-8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1-05
서명일자: 2015-11-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1월 5일 마푸투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세네갈상주)와 Nyeleti Brooke Mondlane 모잠비크 외교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구급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구급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구급차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4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입은행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5일 마푸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67
조약번호: 2015-8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1-05
서명일자: 2015-11-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1월 5일 마푸투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세네갈상주)와 Nyeleti Brooke Mondlane 모잠비크 외교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소방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7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소방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소방설비 공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백만 달러(US$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4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입은행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5일 마푸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68
조약번호: 2015-8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1-19
서명일자: 2015-11-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1월 19일 다카에서 안성두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Mohammad Mejbahuddin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1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오천만 달러(US$ 35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공여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자문가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방글라데시 정부는 EDCF 사무소와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EDCF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약정 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약정에 규정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3년 6월 6일에 당사자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금번 기본약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폐기되고 금번 기본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19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70
조약번호: 2015-8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14
서명일자: 2015-12-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Imad Najib Fakhoury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나우르 폐수처리사업(보충융자)(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융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서 그리고 기획국제협력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만 달러(US$3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9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단, 대한민국 자문가에 의한 자문 용역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7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요르단왕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구매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 당사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5-873
조약번호: 2015-8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12-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5년 12월 16일 울란바타르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Bayarbaatar BOLO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5년 12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측 제안각서)

울란바타르, 2015년 12월 16일

각하, 

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가’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삼억불(US$ 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1항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844145"></img>
[/서명]
[본문]
(몽골측 회답각서)

울란바타르, 2015년 12월 16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5년 12월 16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가’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삼억불(US$ 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1항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844144"></img>
[/서명]
조약명: 2016-882
조약번호: 2016-88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5-10-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16-882호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가 1997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5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제7의제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헌장 개정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을 위하여 1997년의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서라고 하는 다음의 개정서를 1997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개정서의 발효일로부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제8항 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이 삽입된다.

	“9.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협약이 그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이상 공헌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2조

	이 개정서의 등본 2부는 총회의장과 국제노동사무국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정본중 1부는 국제노동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사무국장은 이 개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3조

	1.	이 개정서의 정식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 접수 사실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이 개정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개정서가 발효하면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이 사실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본문]
조약명: 2216
조약번호: 22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5-01-01
서명일자: 2014-09-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9월 11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dward Fast 캐나다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양국이 발효에 합의한 날짜인 2015년 1월 1일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6호
(본문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조약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