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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057
조약번호: 10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7-18
서명일자: 199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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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용어의 정의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가) "일방 체약당사국" 및 "타방 체약당사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의미한다.(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운수기업"이라 함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의미한다.(다) "항공운수활동"이라 함은 운수목적에 사용되는 항공권 및 이와 유사한 증서의 판매를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람, 동물, 재화, 수화물 및 우편물의 항공운수 활동을 의미한다.(라)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소유 또는 전세)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장소간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된다.(마) "권한있는 당국"이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대한민국이 경우, 재무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 재무경제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바) "일방 체약당사국이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동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사) "인"이라 함은 개인, 조합, 법인 또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아) "기타 지급금"이라 함은 사회보장보험, 노인연금 또는 수당, 질병 또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기타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피고용인의 급료 및 상여금에 부과되는 소득으로 산정되는 지급금을 이미한다.제2조대상조세 및 관세1. 이 협정은 부과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2. 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급한 입금 및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및(4)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방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함)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기타 소득조세(이하 "사우디의 조세"라 함)4. 이 협정은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5. 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항공운수기업이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체약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출되는 부속서 "가" 및 "나"에 열거된 장비 및 자재의 합리적인 수량에 대하여 그러한 장비 및 자재가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 및 부과금의 면제를 부여한다.가. 부속서 "가"에 열거된 품목의 경우, 동 품목은 항공기 또는 공항내에서만 사용되고 판매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나. 부속서 "나"에 열거된 품목의 경우, 동 품목은 지정항공사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판매목적이 아니어야 한다.제3조항공운수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기업이 국제항공운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기업이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와 공동계산 또는 공동경영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본조의 목적상 일방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국제항공운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가. 항공기의 임대, 차용 또는 관리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항공운수기업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운수기업에 제공하는 훈련계획, 관리 및 기타 용역 제4조인적용역에 대한 보수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항공기상에서 수행되는 고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항공운수기업의 피고용인이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고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조세 및 기타 지급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피고용인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제5조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일차적으로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의 60일이내 교섭을 통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만일 일방 체약당사국이 60일이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중재인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나.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국민으로서 중재재판을 주재하여야 하며 다음에 의하여 지명된다.(1) 체약당사국간의 합의 또는(2) 체약당사국간에 60일이내 그렇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에 의함.3. 중재재판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상 대표함에 따르는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명한 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담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재판이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6조종료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어느 역년말 최소한 6월전에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경우에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말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제7조발 효1.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적절한 시기에 교환되어야 한다.2.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되며,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운수기업의 첫 운항일이후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1990년 1월 29일 리야드에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58
조약번호: 10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8-07
서명일자: 199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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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안각서)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한국의 북태평양에서의 공해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대표들간의 양해기록에 대하여 언급한다. 국무부는 또한 양해기록의 잠정약정에 대하여 언급한다.첨부된 양해기록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국무부는 이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잠정약정 수락을 확인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에 발효하여 199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첨부: 양해기록국무부워싱턴1991년 5월 8일양해기록대한민국과 미국과 대표들은 1992년 6월까지 다음의 잠정약정에 합의한다.가) 일방의 공무원이 유자망 어업규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방의 유자망 어선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방의 관계공무원에게 공동방문을 요청하여야 한다.나) 만약 타방의 공무원이 공동방문 및 확인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때, 동 타방공무원은 요청국의 공무원이 방문 및 확인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 요청국의 현장공무원이 타방공무원의 방문 및 확인활동에의 즉각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을 안 때 요청국의 공무원은 우선 방무 및 확인활동을 실시할 수있다.다) 유자망 어선을 방문중인 공무원은 유자망 어업규칙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적재된 소하성 어족을 제거하며, 해양포유동물, 바다새 및 소하성 어족의 부수적인 어획사실을 기록하거나, 그 대표적인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라) 방문 및 확인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유자망 어선의 합법적인 어로행위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무원은 국제법 및 국제관행상 적용가능한 규칙에 맞추어 활동하도록 한다.마) 타방의 공무원이 도착하게 되면 쌍방의 공무원들이 공동방문 및 확인활동을 계속하도록 한다. 바) 만약 요청국의 공무원이 방문 확인활동을 완료할 때까지 타방의 공무원이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청국 당국은 동 방문 및 확인활동의 결과를 타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며, 발견된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타방당국과 협의하도록 한다.사) 확인활동의 결과 무협의로 판명되면 방문중인 공무원은 동 어선으로부터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아) 관계당국은 유자망어선에 대한 방문 확인절차가 모든 운반선에도 적용되도록 한다.(한국측 회답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국무부의 1991년 5월 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양해기록의 잠정약정을 수락하고 국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일에 발효하여 199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첨부: 양해기록대한민국 대사관,워싱턴1991년 8월 7일
조약명: 1060
조약번호: 10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9-30
서명일자: 199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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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무역·산업·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장려·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경제협력에 관한 토론 및 정보교환 그리고 협력의 기초위에서 유용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는 사업 및 계획의 발굴을 위한 전문가 회합과 같은 각종형태의 회합나. 경제협력에 관한 활동.정책.관행 및 법령에 관한 정보교환다. 일반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정부관리, 업계대표 또는 기타 관심있는 개인 및 집단의 방문 및 교환라. 합의된 협력사업 및 계획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따른 기타 형태의 협력활동(2)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을 위한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제3조이 양해각서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중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할 수 있다.제4조이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은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나.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 및 실적의 검토다. 이 양해각서의 이행 및 양해각서하의 협력활동의 추진방향에 관한 당사국에의 조언제5조(1)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일명의 고위대표와,적절한 경우, 기타 대표들로 구성한다.(2)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업무준비를 위하여 일명의 간사를 임명한다.(3)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한 날짜에 한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 양해각서의 범위안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수준의 증가에 맞추어 산업·과학·기술·에너지 및 자연자원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동 실무그룹 회합에서 자국 대표의 참여비용을 부담한다.제6조각 당사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1)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비재산적 성질의 정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다.(2)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적소유권 기타 재산적 성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배려하며,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8조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양해각서의 서명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에 체결될 양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다른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때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발생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3)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91년 7월 4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63
조약번호: 10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28
서명일자: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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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통상.농업.축산업(축우포함). 어업.공업.기능.기술 및 과학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의 단체와 기업간의 접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각국의 현행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다.제2조제1조의 규정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공식화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제3조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경우 서울 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의 공동위원회 참여는 배제되지 아니한다.제4조공동위원회는 상호협력계획과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회의를 부에노스아이레스또는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제6조공동위원회는 매 회의시 다음의 의제를 토의하고 그 결과를 문서에 기록한다.1. 상호협력의 진전에 대한 검토2. 소위원회 보고서의 검토3. 정보의 교환4. 상호관심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에 관한 계획과 제안의 검토제7조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6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양해각서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을 3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6년씩 유효하다.3.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1991년 10월 28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명: 1067
조약번호: 10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7
서명일자: 199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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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 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각기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경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개발계획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할 것에 동의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를 승인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행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안에서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3.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연수생과 기술전문가의 교환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한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체 및 전문기관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다변화시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합의한 날짜에 서울와 쌍토메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동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1월 27일 쌍토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69
조약번호: 10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22
서명일자: 199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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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몽골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외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하며 또한 출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을 출국함이 허가된다.제3조1. 제2조에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 상기에 언급된 사증은 당해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된다.제4조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동 정지가 해제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 져야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60일째까지는 계속 유효하다.1991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71
조약번호: 10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0
서명일자: 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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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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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제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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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199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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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
본인은 1972년 7월 7일 서울에서 각서교환에 의하여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한 &quot;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quot; (이하 &quot;협정&quot;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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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1989년 12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6차 한&middot;중 해운위원회 토의결과에 따라 협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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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중화민국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및 영업세를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middot;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면제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체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배당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제1항에서 &quot;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quot;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중화민국의 조세목적상 중화민국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는 대한민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실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제2항에서 &quot;중화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quot;이라 함은, 중화민국의 조세 목적상 중화민국 거주자이며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조합기업과 개인기업을 포함한 개인, 또는 중화민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중화민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실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1972년 7월 7일 서울에서 양국 정부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국제해상 및 항공운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는 이협정의 발효일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이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 정부에 의하여 최소한 6월전의 서면의 종료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6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1월 1일이나 그 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nbsp;
중화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의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nbsp;
대한민국 대사 박 노 영
중화민국 외교부장 치엔푸 각하 
&nbsp;
중화민국측 회답각서 
&nbsp;
타이페이, 1991년 12월 10일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1년 12월 10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quot;............................................. 대한민국측 각서 ..........................................&quot; 
&nbsp;
본인은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중화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중화민국 외교부장 치연푸 
대한민국 대사 박노영 각하
조약명: 1074
조약번호: 10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8
서명일자: 1990-12-14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 정부는 양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서 상정되는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체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 정부는 필요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간 특별협력 프로그램의 조건, 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적절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협의뿐 아니라 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신규협력분야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1회 양국중 일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1.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와 (또는)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 이외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들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세계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된다.제6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정부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의 유효성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협력 필요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로도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로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1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미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75
조약번호: 10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30
서명일자: 1991-12-30

# 

##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자카르타, 1991년 12월 30일각하,본인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이동식 직업훈련원 개발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8,181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위의 제1항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체결된 차관계약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7년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4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사업실시 기고나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차관 일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현지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위의 세항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4.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 (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구민의 활동을 조장하고 인도네시아공화국 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8.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김재춘인도네시아 외무장관알리 알라타스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1991년 12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본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인도네시아 외무장관알리 알라타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김재춘
조약명: 1990-200
조약번호: 1990-2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200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노르웨이측 제안각서
　　　　　　

	각서 제23호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7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노르웨이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또한 상기 양자간 섬유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ⅰ)	협정 대상품목에 관한 부속서 ⅰ에서 품목번호 3, 4, 6, 8을 삭제한다.
		(ⅱ)	협정대상품목에 관한 부속서 ⅰ에서 품목번호 1, 2, 5의 경우, 길이가 152cm 이하인 소년, 소녀용 의류를 제외한다. 이는 동 크기의 해당의류에 대한 노르웨이의 수입허가가 대한민국의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하여 부여되고, 노르웨이 허가당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출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ⅲ)	규제물량에 관한 부속서 ⅱ에서 품목번호 3, 4, 6, 8을 삭제한다.
　　　　　　
	1991년 1월 1일자로 상기 개정사항을 발효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기 섬유협정의 개정사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부속서 ⅰ과 ⅱ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을 의미합니다.

　　　　　　
(부속서 ⅰ)

협정대상품목

품목번호 단위 품 목 정 의

1 벌 남성용, 소년용, 여성용, 소녀용, 직조 외의류
	-	쟈켓, 재단된 쟈켓, 블레이저, 조끼, 스포츠 쟈켓(스키복 부분품 포함), 아노락 및 유사 외의류, 파카류, 원피스류, 양복 완제품 및 정장의 부분품(152cm를 초과하는 소년, 소녀용 의류만 해당)

1 벌 남성용, 소년용, 여성용, 소녀용, 직조 외의류
	-	하의, 슬렉, 진, 짧은 바지류(앞판 및 멜빵포함), 양복 및 완제품이 부분품, 수영복 제외(152cm를 초과하는 소년, 소녀용 의류만 해당)

5 벌 남성용 및 소년용 직조 셔츠류(152cm를 초과하는 소년용 의류만 해당)

7 킬로그램 침대보(시트, 베게보, 이불보 등)

　　　　　　
(부속서 ⅱ)

(1) (2) (3) (4) (5) (6) (7) (8)
품목번호 규제물량 연증가율 이월 조상 전용 누적사용 환산계수단위
1 42,488벌 2 8 4 3 8 1.2
2 84,897벌 2 8 4 3 8 1.2
5 212,242벌 2 6 3 2 6 3
7 13,796 2 8 4 3 8 1
킬로그램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 외무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회답각서는 양자간 섬유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귀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1990년 9월 12일, 서 울
　　　　　　
대한민국 외무부
서울
　　　　　　


우리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0년 9월 12일자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의 각서 제23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노르웨이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저섬유 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11월 3일

[/전문]
조약명: 1991-205
조약번호: 1991-2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3-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불란서측 제안각서)

파리, 1991년 1월 7일
　　　　　　
장관님
　　　　　　
	1989년 3월 3일부터 8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핵에너지에 관한 불·한 조정위원회 제5차회의에 즈음하여, 우리 양국 대표단은 1981년 4월 4일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협정이 양국간의 협력 구조 및 규칙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프랑스원자력청간의 1974년 협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회의시 양국 대표단에 의해서 취해진 결정에 준하여, 본인은 1974년의한국과학기술처와 프랑스원자력청간의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우리 양측의합의를 추인하여 드리는 영예를 가지는 바입니다.
　　　　　　
	이 결정은 본 서신에 대한 귀국측의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것입니다.
　　　　　　
	장관님께 본인의 높은 경의를 표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ph. rouvillois
　　　　　　　　　　　　　　　　　　　　　　　　　　　　　　프랑스 원자력청장
　　　　　　
대한민국
김 진현 과학기술처장관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1년 3월 20일
　　　　　　
위원장 귀하

	본인은 1974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종료시키는 문제에 관한 귀하의 1991년 1월 7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1974년 협정을 본 회답 공한일자로 종료시키는 데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진 현
　　　　　　　　　　　　　　　　　　　　　　　　　　　　　　과학기술처장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필립 루빌루아

[/전문]
조약명: 1991-208
조약번호: 1991-2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9-25
서명일자: 1991-09-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08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경제사회개발기획에 관한 협력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그 집행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고,

	1989년 11월 9일 서울에서 당사국이 서명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정책 및 사회개발기획에 관한 결정의 분야에서의 협력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 1 조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의 테두리안에서, 경제정책 및 경제·사회개발기획에 관한 결정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도하고 장려하며, 또한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이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한다.


제 2 조

	보다 높은 생활수준,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보다 확고한 국제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협력분야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할 것을 합의한다.

	가.	거시경제적 안정, 구조변화 및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분석
		1)	거시경제적 안정 정책
		2)	사회복지 정책
		3)	기술이전, 과학협력 및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정책
		4)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와 관련되는 정책
		5)	산업분야에서의 무역 및 경쟁장려정책
		6)	국제자유무역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민간분야의 무역관련 활동장려 정책
		7)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공동투자 및 자원개발분야에서 경제협력증진 정책
		8)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

	나.	경제사회개발 기획
		1)	경제사회개발 계획의 작성, 집행, 평가를 위한 방법론
		2)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기획수단과 시장기구간의 관계
		3)	공공투자와 지출의 선정, 통제, 집행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4)	기획과 예산을 조종하는 방법론


제 3 조

	1.	제1조 및 2조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국 수도에 경제기획분야의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며, 각국의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교대로 개최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당국의 공무원을 교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당사국은 양당사국의 관계당국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국제운송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등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1.	이 의정서의 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경제기획원이며 멕시코 정부의 경우 기획예산부이다.

	2.	제1항에 지정된 당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협력 활동에 있어서 양국 경제정책관련기관들의 참여를 조정한다.


제 5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제2조 규정에 따라 타방국이 파견한 사절단, 공무원 및 경제정책전문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6 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의정서는 일방 당사국이 만료일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의정서를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이 의정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의정서의 개정이나 종료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착수되어 이 의정서의 개정이나 종료시에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협력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1년 9월 25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1-209
조약번호: 1991-2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9-25
서명일자: 1991-09-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1989년 11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상기 협정 제14조에 따라 과학협력에 관한 보충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 1 조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부속된 한국과학재단(kosef)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칭한다)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 2 조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한국과학재단(kosef)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conacyt)를 양해각서에 규정된 협력활동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 3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2년간 유효하며, 일방 정부가 6월전에 이 약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계속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양해각서는 이 약정이 유효하는 한 유효하다.

	4.	이 약정의 종료는 양해각서에 따라 착수되어 이 약정의 종료시에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협력활동의 이행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1년 9월 25일 멕시코시티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한국과학재단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의 양해각서
　　　　　　

	한국 과학재단과 멕시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교환계획의 목적은 양국의 장기적인 과학, 기술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양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와 다른 기관을 대표하는 과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개방된다.

	2.	계획의 전체분량은 양측 공히 단기 및 장기 방문을 통하여 1년에 6인/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기방문은 통상 10일에서 21일까지이며, 장기방문은 1월 이상 3월까지로 한다. 할당량의 어떠한 부분도 한해에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3.	계획에 참가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석사학위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문적 수준과 충실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계획 참가자들은 접수기관에서 진행중인 연구계획에 참여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방문계획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활동을 하거나 추구하지 아니한다.

	5.	통상적으로 파견하는 측이 국제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접수하는 측이 숙박비, 일급수당, 의료비용과 국내 도시간 교통비를 포함하는 일일경비를 제공한다.

	6.	교환의 시행을 위한 형태와 양식이 합의되어야 하며, 양기관간의 교섭으로서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을 조정할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다.

	7.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에 대한 보충으로서, 그러나 할당량이내에서, 당사자는 교환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공무원을 위하여 단기 접촉방문을 주선하는데 있어 타방으로부터의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양측은 한국과학재단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의 협력활동의 내용을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국제과학단체들에 통보할 수 있다.

[/부속서]
조약명: 1991-210
조약번호: 1991-2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제73호

	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과 양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바 있는 후속회담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9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최근의 회담결과로서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영국측 노선 1:	영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대한민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한국측 노선 1:	대한민국 제저짐-중간 제지점-영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영국측 노선 및 한국측 노선의 주(다)에 있어서, "런던"은 "영국"으로 대체되고, "서울"은 "대한민국"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영국대사관은 항공업무 협정의 노선구조를 이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이 각서 및 그 부속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측 회답이 이 협정 제14조에 의거, 이 문제에 있어서 귀측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1991년 8월 13일

　　　　　　
노 선 구 조

영국측 노선

	영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영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대한민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노선 2:	홍콩-대만내 1개 지점·대한민국내 제지점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영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영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때때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대한민국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 그 반대로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착 운수형태로도 적용된다.

　　　　　　
한국측 노선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대한민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영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노선 2:	대한민국내 제지점·대만내 1개 지점·홍콩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때때로 체약당사국간의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영국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운수도 홍콩에서 탑승하거나 하륙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착운수 형태로도 적용된다.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1년 8월 13일자 귀대사관 73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영국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따라서 귀대사관의 73호 각서 및 그 부속서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됨을 기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영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1년 10월 30일

[/전문]
조약명: 1991-211
조약번호: 1991-2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미국무부, 워싱턴
	1991. 5. 29.
　　　　　　
	각 하,
　　　　　　
	본인은 개정·연장되어 1982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바 있으며, 1991년 7월 만료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규모 표충 유자망어업에 관한 1989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44/225에 언급된 권고와 중부베링해수역에서 증가하는 명태어업에 대한 우려를 한국과 협조하여 천명하고자 하는 미국의 희망에 주의하여, 본인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협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2조 1항에서 "고도회유성 어종을 제외한"을 삭제함.
　　　　　　
	2.	제2조에서 현행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함. 
"2. "어류"라 함은 해양포유동물과 조류를 제외한 모든 지느러미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및 다른 형태의 해양 동식물을 말한다." 
　　　　　　
	3.	제2조에서 제6항 나호의 말미에 "그리고"를 추가하고, 제7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8항을 제7항으로 번호 변경함.
　　　　　　
	4.	제4조 7항에서 ";그리고"를 삭제하고 " ; "로 대체함.
　　　　　　
	5.	제4조에서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그러한 국가가 대규모 표층 유자망 아업에 관한 1989년 12월의 국제연합총회결의 44/225에 언급된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및 중부베링해에서의 명태자원의 보존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정도"
　　　　　　
	6.	제4조에서 현행 제8항을 제9항으로 번호 변경하고 "미국"뒤에 "정부가"를 추가함.
　　　　　　
	7.	제12조에서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표층 유자망어업에 관한 1989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4/225에 언급된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및 중부베링해에서의 명태자원보존에 있어서 미합중국 정부와 협력한다."

　　　　　　
	본인은 또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후 양 정부간의 후속적인 외교각서 교환에서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는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국무장관대리
　　　　　　
대한민국대사
현 홍 주

　　　　　　

한국측 회답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1년 5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제안각서	................................"
　　　　　　
	본인은 개정·연장되어 1982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과 위에서 제안된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께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후 양 정부간의 후속적인 외교각서 교환에서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는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주미합중국대사대리
　　　　　　
워싱턴 디시
1991년 6월 19일

[/전문]
조약명: 1991-268
조약번호: 1991-2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31

# 

## 조약내용

⊙고시 제1991-26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태국측 제안각서

　　　　　　
　　　　　　　　　　　　　　　　　　　　　　　　　　　　　　1991년 6월 4일

　　　　　　
	각하,
　　　　　　
	본인은 양국간의 항공운수 문제에 관한 태국 정부대표단과 대한민국 정부대표단간에 1990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토의의 결과로 양측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1.	협정의 부속서1989년 8월 25일과 10월 19일에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바 있는 협정의 부속서를 첨부 "나"에 표시된 새로운 노선부속서로 대체함.
　　　　　　
	2.	수송력과 회수
	협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간에 명시된 노선에서 기종에 관계없이 1990년 동계부터 주17까지, 1991년 동계부터 주19회까지 그리고 1992년 동계부터 주21회까지 제 3 및 제 4 자유운송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권한 범위내에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1990년 동계부터 제5 자유운송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가.	중간지점에서의 제 5 자유권 행사는 주 9회까지
		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아시아지역으로의 이원지점에 대한 제 5 자유권 행사는 주 7회까지
		다.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기타 대륙으로의 이원지점에 대한 제 5 자유권 행사는 주 3회까지
　　　　　　
	3.	지 정
	협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단수지정으로부터 복수지정으로 개정됨.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해 서면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 협정의 관련규정도 이에 따라 개정됨.
　　　　　　
	양측 대표단은 양국간의 항공업무 협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회담을 1991년 2월말 또는 가능한한 조속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이 양해각서가 1990년 6월 12일자 양해각서 1항, 2항 및 4항을 대체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태국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휘치안 와타나쿤
외무부 차관
외무장관 대리

　　　　　　


부 속 서

제 1 부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들이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내 제지점 - 3개 중간지점 - 태국내 제지점 - 4개 이원지점

　　　　　　
제 2 부


	태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들이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태국내 제지점 - 3개 중간지점 - 대한민국내 제지점 - 4개 이원지점

　　　　　　
	비고: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이러한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1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조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상기에 언급된 출발지점,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목적지점,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어느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출발지점,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목적지점,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어느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차기 국제항공운수협회 일정표기간에 자신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측 회답각서

　　　　　　
　　　　　　　　　　　　　　　　　　　　　　　　　　　　　　방콕, 1991년 10월 3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1년 6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주 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외무부 장관
아르사 사라신 각하
조약명: 1991-308
조약번호: 1991-3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4-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308호
국제식물보호협약개정
[/조약번호]
[본문]

제2조

	제2조 각 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개정한다.

	1.	본 협약에 있어서 "식물"이라 함은 체약국 정부가 본 협약 제6조에 의하여 수입의 감독이나, 또는 본 협약 제4조 1(a), (ⅳ)와 제5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자를 포함한, 유생식물 및 그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 "식물성 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자를 포함한 식물성의 비가공 및 도정물과 가공 과정의 성질상 병해충 만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은 가공 산품을 말한다.

	2.	본 협약의 목적상 "병해충"은 식물이나 식물성 산품에 유해하거나 유해할 잠재성이 있는 동·식물과 병원균을 말하며 "검역병해충"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병해충으로써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났을지라도 널리 전염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3.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약국은 본 협약의 제규정이 저장 장소, 용기, 수송기관 및 특별히 국제운송과 관련된 것으로 식물성 병해충을 운반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여타의 물체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본 협약은 주로 국제무역과 관련된 검역 병해충에 적용된다.(신설)

	5.	본 조에 규정된 정의는 본 협약의 적용에 한정되므로 체약국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제5조

	제1항 (b)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수출 또는 재수출용 식물 및 식물성 산품의 증명서는 본 협약 부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

	1.	제6조의 전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자국 영토내로의 식물 및 식물성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2.	제1항(e)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관계국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을 이유로 도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병해충을 열거할 수 있다.

	3.	제2항(b) 후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fao와 체약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여타 체약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c) 후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fao와 체약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여타 체약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제2항(d) 중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fao와 체약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식물보호기구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여타 체약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fao는 본조 제2항(b), (c) 및 (d)에 열거된 수출 제한, 요건, 금지 및 규제에 관해 입수된 정보를 전 체약국 및 지역 식물기구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조약명: 1992-213
조약번호: 1992-2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199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86년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어 1987년 8월 28일자로 발효하고 1988년 8월 26일 개정하여 시행중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제5조 1항, 제6조 1항, 2항,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할 것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5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에 1명의 수석자문관 1명의 차석자문관 및 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그들의 용역총량은 528인/월로서 동 용역총량중에서 96인/월은 수석자문관이, 432인/월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가 담당한다.


제6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의 장래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82명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하며, 그들의 훈련총량은 404인/월이다.


제6조 2항

	대한민국내 교사훈련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훈련공 과의 장 및 훈련교사 21명
	향상과정교사 35명
	직업훈련관리 및 기능검정요원 26명


제7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입찰 가격으로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cif)가격 미화 이백삼십만달러 상당의 동 사업이행에 필요한 훈련장비 특히 기계, 공구, 부속품 훈련보조자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본문]
[서명]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궝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알리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서명]


[부속서]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199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기술된 개정제안이 본인의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김재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
조약명: 1992-214
조약번호: 1992-2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1991년 10월 31일, 워싱턴
　　　　　　
	각 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연장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부속서 포함)과 1990년 9월 14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91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 대표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각서에 첨부된 바와 같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국무장관을 대리하여

현 홍 주
대한민국 대사

　　　　　　

첨부: 섬유협정 <생략 ; 양자조약집 제14권 참조>

　　　　　　

우리측 회답각서

　　　　　　
	1991년 12월 10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으로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91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부대표간 협의결과에 대한 1991년 10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첨부된 섬유협정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영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를 대리하여
/ 서 명 /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

[/전문]
조약명: 국제노동기구헌장
조약번호: 106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12-09

# 국제노동기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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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노동기구헌장
- **조약번호**: 1066
- **발효일자**: 1991-12-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2-09
- **조약일련번호**: 189
- **상세링크**: [10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89&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
조약번호: 1991-30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4-04

#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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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식물보호협약 개정
- **조약번호**: 1991-308
- **발효일자**: 1991-04-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5517
- **상세링크**: [1991-3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조약번호: 105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9-18

#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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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조약번호**: 1059
- **발효일자**: 1991-09-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9-24
- **조약일련번호**: 190
- **상세링크**: [10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금교환약정
조약번호: 10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대금교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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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금교환약정
- **조약번호**: 1037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204
- **상세링크**: [10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29
서명일자: 1991-01-29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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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29
- **발효일자**: 1991-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1-29
- **관보게제일자**: 1991-02-05
- **조약일련번호**: 1475
- **상세링크**: [10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레나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27
서명일자: 1990-12-28

# 대한민국 정부와 그레나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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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레나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26
- **발효일자**: 1991-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2-28
- **관보게제일자**: 1991-01-15
- **조약일련번호**: 1478
- **상세링크**: [10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관한 협력의정서
조약번호: 1991-2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9-25
서명일자: 1991-09-25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관한 협력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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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관한 협력의정서
- **조약번호**: 1991-208
- **발효일자**: 1991-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9-25
- **관보게제일자**: 1991-10-07
- **조약일련번호**: 14957
- **상세링크**: [1991-2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1-2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9-25
서명일자: 1991-09-25

#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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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1-209
- **발효일자**: 1991-09-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9-25
- **관보게제일자**: 1991-10-07
- **조약일련번호**: 14955
- **상세링크**: [1991-2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0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08
서명일자: 1987-08-03

#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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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047
- **발효일자**: 1991-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8-03
- **관보게제일자**: 1991-04-16
- **조약일련번호**: 1466
- **상세링크**: [10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0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8
서명일자: 1991-10-23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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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068
- **발효일자**: 1991-1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0-23
- **관보게제일자**: 1991-12-06
- **조약일련번호**: 1448
- **상세링크**: [10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10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1050
- **발효일자**: 1991-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28
- **관보게제일자**: 1991-05-08
- **조약일련번호**: 1464
- **상세링크**: [10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0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051
- **발효일자**: 1991-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28
- **관보게제일자**: 1991-05-08
- **조약일련번호**: 1463
- **상세링크**: [10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49
- **발효일자**: 1991-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28
- **관보게제일자**: 1991-05-08
- **조약일련번호**: 1465
- **상세링크**: [10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22
서명일자: 1991-10-23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69
- **발효일자**: 1991-1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0-23
- **관보게제일자**: 1991-12-06
- **조약일련번호**: 1447
- **상세링크**: [10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30
서명일자: 1991-03-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52
- **발효일자**: 1991-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28
- **관보게제일자**: 1991-05-08
- **조약일련번호**: 1462
- **상세링크**: [10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2-2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2-214
- **발효일자**: 1991-1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2-21
- **조약일련번호**: 14943
- **상세링크**: [1992-2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1-2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1-211
- **발효일자**: 1991-1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1-29
- **조약일련번호**: 14949
- **상세링크**: [1991-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0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8-07
서명일자: 1991-08-0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058
- **발효일자**: 1991-08-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8-07
- **관보게제일자**: 1991-08-16
- **조약일련번호**: 1456
- **상세링크**: [10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27
서명일자: 1991-01-25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30
- **발효일자**: 1991-0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1-25
- **관보게제일자**: 1991-02-05
- **조약일련번호**: 1474
- **상세링크**: [10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0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2
서명일자: 1991-11-2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065
- **발효일자**: 1991-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1-22
- **관보게제일자**: 1991-11-28
- **조약일련번호**: 1450
- **상세링크**: [10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1991-2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3-20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 **조약번호**: 1991-205
- **발효일자**: 1991-03-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4-11
- **조약일련번호**: 14961
- **상세링크**: [1991-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0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1
서명일자: 1989-03-07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064
- **발효일자**: 1991-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3-07
- **관보게제일자**: 1991-11-28
- **조약일련번호**: 1451
- **상세링크**: [10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23
서명일자: 1991-01-22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43
- **발효일자**: 1991-0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1-22
- **관보게제일자**: 1991-03-12
- **조약일련번호**: 1470
- **상세링크**: [10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0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7-18
서명일자: 1990-01-29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057
- **발효일자**: 1991-07-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1-29
- **관보게제일자**: 1991-07-24
- **조약일련번호**: 1457
- **상세링크**: [10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8
서명일자: 1990-12-14

#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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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74
- **발효일자**: 1991-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2-14
- **관보게제일자**: 1991-12-26
- **조약일련번호**: 1444
- **상세링크**: [10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22
서명일자: 1991-09-16

#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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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61
- **발효일자**: 1991-10-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9-16
- **관보게제일자**: 1991-10-29
- **조약일련번호**: 1454
- **상세링크**: [10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5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7-10
서명일자: 1990-12-14

#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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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55
- **발효일자**: 1991-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2-14
- **관보게제일자**: 1991-06-28
- **조약일련번호**: 1459
- **상세링크**: [10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0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5-29
서명일자: 1991-05-29

#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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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053
- **발효일자**: 1991-05-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5-29
- **관보게제일자**: 1991-06-04
- **조약일련번호**: 1461
- **상세링크**: [10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08
서명일자: 1991-02-08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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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39
- **발효일자**: 1991-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2-08
- **관보게제일자**: 1991-02-19
- **조약일련번호**: 1472
- **상세링크**: [10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7
서명일자: 1991-11-27

# 대한민국 정부와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67
- **발효일자**: 1991-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1-27
- **관보게제일자**: 1991-12-06
- **조약일련번호**: 1449
- **상세링크**: [10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0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28
서명일자: 1991-10-28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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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063
- **발효일자**: 1991-10-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0-28
- **관보게제일자**: 1991-11-04
- **조약일련번호**: 1452
- **상세링크**: [10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2&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