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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17
서명일자: 2006-10-17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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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1
- **발효일자**: 2007-07-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0-17
- **관보게제일자**: 2007-07-26
- **조약일련번호**: 853
- **상세링크**: [18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007-5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27
서명일자: 2006-09-06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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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07-599
- **발효일자**: 2007-0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06
- **관보게제일자**: 2007-03-08
- **조약일련번호**: 14307
- **상세링크**: [2007-5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3-28
서명일자: 2006-09-21

#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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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39
- **발효일자**: 2007-03-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21
- **관보게제일자**: 2007-03-23
- **조약일련번호**: 868
- **상세링크**: [1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8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14
서명일자: 2006-04-20

#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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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859
- **발효일자**: 2007-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4-20
- **관보게제일자**: 2007-07-11
- **조약일련번호**: 855
- **상세링크**: [18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긴급구난정보망사업)
조약번호: 2007-6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28
서명일자: 2007-05-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긴급구난정보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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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긴급구난정보망사업)
- **조약번호**: 2007-612
- **발효일자**: 2007-05-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28
- **관보게제일자**: 2007-06-04
- **조약일련번호**: 14279
- **상세링크**: [2007-6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능형교통망사업)
조약번호: 2007-6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28
서명일자: 2007-05-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능형교통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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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능형교통망사업)
- **조약번호**: 2007-613
- **발효일자**: 2007-05-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28
- **관보게제일자**: 2007-06-04
- **조약일련번호**: 14277
- **상세링크**: [2007-6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3-01
서명일자: 2006-05-0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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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35
- **발효일자**: 2007-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5-08
- **관보게제일자**: 2007-02-28
- **조약일련번호**: 873
- **상세링크**: [18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
조약번호: 2007-6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30
서명일자: 2007-04-30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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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
- **조약번호**: 2007-606
- **발효일자**: 2007-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30
- **관보게제일자**: 2007-05-04
- **조약일련번호**: 14291
- **상세링크**: [2007-6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조약번호: 2007-6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30
서명일자: 2007-04-30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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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 **조약번호**: 2007-607
- **발효일자**: 2007-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30
- **관보게제일자**: 2007-05-04
- **조약일련번호**: 14289
- **상세링크**: [2007-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8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15
서명일자: 2006-06-26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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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837
- **발효일자**: 2007-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26
- **관보게제일자**: 2007-03-02
- **조약일련번호**: 871
- **상세링크**: [18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8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2
서명일자: 2007-11-12

#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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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875
- **발효일자**: 2007-1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12
- **관보게제일자**: 2007-12-10
- **조약일련번호**: 840
- **상세링크**: [18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조약번호: 2007-6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24
서명일자: 2007-07-24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 **조약번호**: 2007-618
- **발효일자**: 2007-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7-24
- **관보게제일자**: 2007-07-31
- **조약일련번호**: 14269
- **상세링크**: [2007-6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08
서명일자: 2006-09-19

#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32
- **발효일자**: 2007-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19
- **관보게제일자**: 2007-02-06
- **조약일련번호**: 876
- **상세링크**: [18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7-6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31
서명일자: 2007-05-31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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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7-614
- **발효일자**: 2007-05-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31
- **관보게제일자**: 2007-06-08
- **조약일련번호**: 14275
- **상세링크**: [2007-6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내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7-6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5
서명일자: 2007-05-15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내 개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내 개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7-616
- **발효일자**: 2007-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15
- **관보게제일자**: 2007-07-05
- **조약일련번호**: 14271
- **상세링크**: [2007-6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직원파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02
서명일자: 2007-08-02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직원파견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직원파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2
- **발효일자**: 2007-08-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8-02
- **관보게제일자**: 2007-08-10
- **조약일련번호**: 852
- **상세링크**: [18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골 상수도 2차사업)
조약번호: 2007-6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26
서명일자: 2007-04-26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골 상수도 2차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골 상수도 2차사업)
- **조약번호**: 2007-604
- **발효일자**: 2007-04-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26
- **관보게제일자**: 2007-05-04
- **조약일련번호**: 14295
- **상세링크**: [2007-6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조약번호: 2007-6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26
서명일자: 2007-04-26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 **조약번호**: 2007-605
- **발효일자**: 2007-04-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26
- **관보게제일자**: 2007-05-04
- **조약일련번호**: 14293
- **상세링크**: [2007-6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ㆍ교육 및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7
서명일자: 2007-10-30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ㆍ교육 및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ㆍ교육 및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74
- **발효일자**: 2007-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0-30
- **관보게제일자**: 2007-12-10
- **조약일련번호**: 841
- **상세링크**: [18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3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28
- **발효일자**: 2007-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11-22
- **조약일련번호**: 14251
- **상세링크**: [2007-6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3
서명일자: 2006-11-15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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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48
- **발효일자**: 2007-05-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1-15
- **관보게제일자**: 2007-05-18
- **조약일련번호**: 862
- **상세링크**: [18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22
서명일자: 2004-11-15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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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71
- **발효일자**: 2007-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1-15
- **관보게제일자**: 2007-11-22
- **조약일련번호**: 844
- **상세링크**: [18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2007-6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5
서명일자: 2007-04-23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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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 **조약번호**: 2007-636
- **발효일자**: 2007-1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23
- **관보게제일자**: 2008-01-02
- **조약일련번호**: 14239
- **상세링크**: [2007-6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8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13
서명일자: 2006-05-17

#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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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829
- **발효일자**: 2007-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5-17
- **관보게제일자**: 2007-01-15
- **조약일련번호**: 879
- **상세링크**: [18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가전산망구축)
조약번호: 2007-6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12
서명일자: 2007-10-12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가전산망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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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가전산망구축)
- **조약번호**: 2007-626
- **발효일자**: 2007-10-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0-12
- **관보게제일자**: 2007-10-19
- **조약일련번호**: 14255
- **상세링크**: [2007-6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산토도밍고상수도사업)
조약번호: 2007-6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9-18
서명일자: 2007-09-18

#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산토도밍고상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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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산토도밍고상수도사업)
- **조약번호**: 2007-624
- **발효일자**: 2007-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9-18
- **관보게제일자**: 2007-09-28
- **조약일련번호**: 14259
- **상세링크**: [2007-6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8
서명일자: 2007-12-2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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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41
- **발효일자**: 2007-1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2-28
- **관보게제일자**: 2008-01-31
- **조약일련번호**: 14229
- **상세링크**: [2008-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8
서명일자: 2007-12-28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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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42
- **발효일자**: 2007-1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2-28
- **관보게제일자**: 2008-01-31
- **조약일련번호**: 14227
- **상세링크**: [2008-6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방산.군수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29
서명일자: 2006-12-18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방산.군수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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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방산.군수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5
- **발효일자**: 2007-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18
- **관보게제일자**: 2007-09-06
- **조약일련번호**: 849
- **상세링크**: [18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20
서명일자: 2006-12-18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4
- **발효일자**: 2007-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18
- **관보게제일자**: 2007-08-28
- **조약일련번호**: 850
- **상세링크**: [18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8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11
서명일자: 2001-07-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858
- **발효일자**: 2007-06-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7-23
- **관보게제일자**: 2007-07-10
- **조약일련번호**: 856
- **상세링크**: [18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2007-6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22
서명일자: 2007-10-22

#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2007-627
- **발효일자**: 2007-10-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0-22
- **관보게제일자**: 2007-11-01
- **조약일련번호**: 14253
- **상세링크**: [2007-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7-6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19
서명일자: 2007-11-19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7-629
- **발효일자**: 2007-11-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1-19
- **관보게제일자**: 2007-11-28
- **조약일련번호**: 14249
- **상세링크**: [2007-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병원강화사업)
조약번호: 2007-6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09
서명일자: 2007-04-09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병원강화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교육병원강화사업)
- **조약번호**: 2007-600
- **발효일자**: 2007-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09
- **관보게제일자**: 2007-04-16
- **조약일련번호**: 14305
- **상세링크**: [2007-6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바탐전자정부)
조약번호: 2007-6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5
서명일자: 2007-05-1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바탐전자정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바탐전자정부)
- **조약번호**: 2007-611
- **발효일자**: 2007-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15
- **관보게제일자**: 2007-05-23
- **조약일련번호**: 14281
- **상세링크**: [2007-6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교육원)
조약번호: 2007-6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5
서명일자: 2007-05-1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교육원)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교육원)
- **조약번호**: 2007-610
- **발효일자**: 2007-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15
- **관보게제일자**: 2007-05-23
- **조약일련번호**: 14283
- **상세링크**: [2007-6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9-28
서명일자: 2000-11-2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8
- **발효일자**: 2007-09-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28
- **관보게제일자**: 2007-10-09
- **조약일련번호**: 847
- **상세링크**: [18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05
서명일자: 2003-06-10

#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70
- **발효일자**: 2007-1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6-10
- **관보게제일자**: 2007-11-22
- **조약일련번호**: 845
- **상세링크**: [18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5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01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598
- **발효일자**: 2007-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2-16
- **조약일련번호**: 14309
- **상세링크**: [2007-5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0
서명일자: 2007-04-1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46
- **발효일자**: 2007-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10
- **관보게제일자**: 2007-05-10
- **조약일련번호**: 864
- **상세링크**: [18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01
서명일자: 2007-09-0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72
- **발효일자**: 2007-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9-08
- **관보게제일자**: 2007-11-22
- **조약일련번호**: 843
- **상세링크**: [18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16
서명일자: 2007-04-1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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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49
- **발효일자**: 2007-05-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4-10
- **관보게제일자**: 2007-05-22
- **조약일련번호**: 861
- **상세링크**: [18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조약번호: 18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11
서명일자: 2006-06-26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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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 **조약번호**: 1833
- **발효일자**: 2007-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26
- **관보게제일자**: 2007-02-12
- **조약일련번호**: 875
- **상세링크**: [18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07
서명일자: 2007-10-30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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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30
- **발효일자**: 2007-1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0-30
- **관보게제일자**: 2008-05-23
- **조약일련번호**: 14247
- **상세링크**: [2007-6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06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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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33
- **발효일자**: 2007-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12-04
- **조약일련번호**: 14245
- **상세링크**: [2007-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공한
조약번호: 2007-6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26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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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공한
- **조약번호**: 2007-602
- **발효일자**: 2007-0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4-27
- **조약일련번호**: 14301
- **상세링크**: [2007-6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24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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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20
- **발효일자**: 2007-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8-20
- **조약일련번호**: 14267
- **상세링크**: [2007-6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3번국도개보수 2차)
조약번호: 2007-6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5-08
서명일자: 2007-05-08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3번국도개보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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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3번국도개보수 2차)
- **조약번호**: 2007-609
- **발효일자**: 2007-05-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8
- **관보게제일자**: 2007-05-14
- **조약일련번호**: 14285
- **상세링크**: [2007-6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31
서명일자: 2004-07-15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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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3
- **발효일자**: 2007-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15
- **관보게제일자**: 2007-08-10
- **조약일련번호**: 851
- **상세링크**: [18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26
서명일자: 2006-07-11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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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55
- **발효일자**: 2007-06-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7-11
- **관보게제일자**: 2007-07-02
- **조약일련번호**: 859
- **상세링크**: [18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8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29
서명일자: 2006-11-16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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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856
- **발효일자**: 2007-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1-16
- **관보게제일자**: 2007-07-09
- **조약일련번호**: 858
- **상세링크**: [18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0-13
서명일자: 2007-05-04

#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9
- **발효일자**: 2007-10-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5-04
- **관보게제일자**: 2007-10-09
- **조약일련번호**: 4316
- **상세링크**: [18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3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7-6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9-27
서명일자: 2007-09-27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7-625
- **발효일자**: 2007-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9-27
- **관보게제일자**: 2007-10-05
- **조약일련번호**: 14257
- **상세링크**: [2007-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01
서명일자: 2006-10-27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42
- **발효일자**: 2007-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0-27
- **관보게제일자**: 2007-04-05
- **조약일련번호**: 867
- **상세링크**: [18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서명일자: 2004-12-06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47
- **발효일자**: 2007-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06
- **관보게제일자**: 2007-05-15
- **조약일련번호**: 863
- **상세링크**: [18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8-6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13
서명일자: 2007-12-13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8-637
- **발효일자**: 2007-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2-13
- **관보게제일자**: 2008-01-07
- **조약일련번호**: 14237
- **상세링크**: [2008-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8-6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2-21
서명일자: 2007-12-21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8-638
- **발효일자**: 2007-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2-21
- **관보게제일자**: 2008-01-07
- **조약일련번호**: 14235
- **상세링크**: [2008-6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13
서명일자: 2006-12-06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60
- **발효일자**: 2007-07-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06
- **관보게제일자**: 2007-07-23
- **조약일련번호**: 854
- **상세링크**: [18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5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51
- **발효일자**: 2007-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6-01
- **조약일련번호**: 2119
- **상세링크**: [18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5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서명일자: 2006-08-24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52
- **발효일자**: 2007-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6-08-24
- **관보게제일자**: 2007-06-01
- **조약일련번호**: 2118
- **상세링크**: [18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85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서명일자: 2005-12-13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850
- **발효일자**: 2007-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13
- **관보게제일자**: 2007-06-01
- **조약일련번호**: 2120
- **상세링크**: [18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7-63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7-632
- **발효일자**: 2007-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11-29
- **조약일련번호**: 15359
- **상세링크**: [2007-6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7-63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6-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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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7-631
- **발효일자**: 2007-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11-29
- **조약일련번호**: 15361
- **상세링크**: [2007-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 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8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2-26
서명일자: 2006-09-21

#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 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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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 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838
- **발효일자**: 2007-0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9-21
- **관보게제일자**: 2007-03-07
- **조약일련번호**: 870
- **상세링크**: [18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8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18
서명일자: 2005-09-09

#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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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830
- **발효일자**: 2007-0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9-09
- **관보게제일자**: 2007-01-15
- **조약일련번호**: 878
- **상세링크**: [18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8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4-02
서명일자: 2006-12-2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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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844
- **발효일자**: 2007-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2-22
- **관보게제일자**: 2007-04-13
- **조약일련번호**: 865
- **상세링크**: [18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8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6-15
서명일자: 2006-03-12

#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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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853
- **발효일자**: 2007-06-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3-12
- **관보게제일자**: 2007-06-07
- **조약일련번호**: 860
- **상세링크**: [18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8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11-16
서명일자: 2000-11-28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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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873
- **발효일자**: 2007-1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11-28
- **관보게제일자**: 2007-11-28
- **조약일련번호**: 842
- **상세링크**: [18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8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26
서명일자: 2006-01-20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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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831
- **발효일자**: 2007-0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1-20
- **관보게제일자**: 2007-01-19
- **조약일련번호**: 877
- **상세링크**: [18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3-01
서명일자: 2006-05-12

#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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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36
- **발효일자**: 2007-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5-12
- **관보게제일자**: 2007-02-28
- **조약일련번호**: 872
- **상세링크**: [18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에 대한 자원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19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7-05
서명일자: 2008-11-27

#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에 대한 자원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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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에 대한 자원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25
- **발효일자**: 2007-07-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7
- **관보게제일자**: 2008-12-15
- **조약일련번호**: 805
- **상세링크**: [1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5&type=HTML&mobileYn=)
조약명: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조약번호: 184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2-01

#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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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 **조약번호**: 1841
- **발효일자**: 2007-02-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3-30
- **조약일련번호**: 2122
- **상세링크**: [18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2&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2007-61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7-03

#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4차 연장협정
- **조약번호**: 2007-617
- **발효일자**: 2007-07-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7-26
- **조약일련번호**: 15363
- **상세링크**: [2007-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63&type=HTML&mobileYn=)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조약번호: 184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4-25
서명일자: 2001-10-04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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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조약번호**: 1845
- **발효일자**: 2007-04-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1-10-04
- **관보게제일자**: 2007-04-25
- **조약일련번호**: 2121
- **상세링크**: [18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7-6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8-22

#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7-622
- **발효일자**: 2007-08-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09-03
- **조약일련번호**: 14263
- **상세링크**: [2007-6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263&type=HTML&mobileYn=)
조약명: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개정
조약번호: 2008-66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7-01-01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개정
- **조약번호**: 2008-661
- **발효일자**: 2007-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7-02
- **조약일련번호**: 15347
- **상세링크**: [2008-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47&type=HTML&mobileYn=)
조약명: 1878
조약번호: 18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8-01-03

# 

## 조약내용

제21조&nbsp;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위원회의 권능을 자기나라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선언을 한 당사국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리되어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를 이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통보로 이 문제에 관하여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접수국은 통보접수 3월 안에 통보국에 대하여 관련문제를 설명하는설명서나 그 밖의 해명서를 제공한다. 이 설명서나 해명서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내절차 및 이미취해졌거나 계류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접수국이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월 안에 두 관련당사국 사이에 문제가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방 당사국에 대한 통고를 통해, 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시도되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이 조에 따라 회부된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당사국에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임시조정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
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나호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리되는 동안 대표를 참석시킬 권리와 구두 및 서면진술권을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호에 따른 통고 접수일부터 12월 안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nbsp; 사실관계 및 해결내용에 관한 약술로 한정된다.
(2)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약술로 한정되며,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nbsp; 진술 및 구두진술 기록이 보고서에 첨부된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nbsp; 것이든 보고서는 관련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당사국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제22조&nbsp;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의 통보,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보에 대하여는 이를 이 조에 따라 수리될 수 없는 통보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였으며 협약 규정을 위반한 혐의당사국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6월 안에 접수국은 사건의 내용과 스스로 취한 구제조치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해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관련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를 심리한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조에 따른 개인의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지 않았거나 현재 심리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또는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6.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조약명: 1887
조약번호: 18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14
서명일자: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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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 2.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양자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 국 경제잠재력의 발전나.특히 대외무역규모, 투자, 혁신 및 경제활동 자금조달 분야에서의 양자간 경제관계의 심화 제2조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협력은 다음의 형식을 취한다.가.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관심이 있는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 1) 공업 및 광업 2) 에너지3) 정보 통신4) 운송5) 환경보호6)과학 기술 7)건축 및 주택공급 8)농업 및 식품가공업 9) 관광업 10)무역11)지적재산권 보호 12) 금융서비스 및 공중보건13)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협력 나.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가에서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투자자 혹은 기업에 의한 공장, 연구개발센터 및 다른 기업과 단체의 건설, 복구 및 기술적 현대화, 또는 양국이나 제3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건설, 복구 및 기술적 현대화에 대한 양국의 투자자와 기업의 공동참여다.투자사업과 그 밖의 다른 활동의 자금조달과 보험 관련 체계의 촉진 라.기술 규제분야에서의 협력마.양국의 사업조직 간 접촉의 촉진바.양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사업 이행을 지원하는 자문·법률·금융 및 기술적 서비스의 개발 사.무역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및 그 밖의 다른 활동의조직과 이행을 위한 좋은 여건의 형성 아.무역과 경제분야의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각 국의 경제개발 경험의 교환 자.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식의 협력제3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은행 및 그 밖의 다른 금융기관의 지사 설립 및 개발을 증진한다. 제4조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정부기관 간 통신 및 협력 나.국가 경제및 산업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교환 다.경제활동, 투자, 무역, 기술규제, 면허 발급, 양허 및 허가,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상호 관심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라.양국의 기업, 전문기관, 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연계 마.무역 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 바.금융기관 간의 협력 사.합작투자의 형성 및 그 밖의 다른 형식의 공동 경제활동 제5조1.체약당사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조율, 촉진 및 검토 나. 경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에 관하여 체약당사자에게 제안 다. 경제협력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의 작성과 인증 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의 논의 제6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국제협정이나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발생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하는 외교공한 중 나중의 공한을 받는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통보를 하는 때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될 수 있다.3.이 협정은 언제든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이조 제1항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키르기즈어·영어 및 러시아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888
조약번호: 18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8-02-26
서명일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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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문화, 예술, 교육, 대중매체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학교, 연구시설, 전문대학과 종합대학간의 직접적 관계의 설립과 교수, 학자, 교사 및 학생 교류의 장려나)과학자, 기술자와 언론계 인사가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교환방문 준비 다)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상호방문 장려라)양국간의 문학 및 문화 작품의 번역 및 보급의 장려마)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문서와 정기간행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그 밖의 정보기반 출판물 및 자료의 교환바)문화 및 기술 전시회 지원과 운동선수 및 스포츠 팀의 교환방문 준비사)양국 언론계 간의 직접적 친교와 협력 개발의 장려 및 지원아)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제2조당사자는 학업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학업자격증과 교육증명서가 각 당사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조건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제3조각 당사자는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과 방송매체, 그리고 상대국에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그 밖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서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상대국의 문화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4조1.각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우호협회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교육 기관의 영역에서의 설립을 장려한다. 2.당사자는 양국의 관련 문화 시설과 기관간 특정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장려한다. 제5조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는 양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협력 프로그램의 논의를 위해 매 3년 마다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양 당사자가 승인할 경우, 협력 프로그램은 확립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협력, 행사 및 교류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 실행의조직적재정적조건과 상태를 포함한다. 제6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발효에 필요한 국내 관련 절차의 완료를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6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