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254
조약번호: 12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03
서명일자: 199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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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한국측 제안각서)카라카스, 1994년 10월 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영역간의 공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와 다음과 같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타방국가의 영역안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된다.4. 타방국가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각국의 국민은 행선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각국 정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일방정부는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를 타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7. 양국 정부의 소관관청은 이 협정의 제1항에 규정한 여행서류의 견본과그 견본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여행서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견본과 함께 상호 통보한다.위의 조항이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윤태현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미겔 앙헬 브렐리 리바스베네수엘라 외무부장관 각하(번역문)(베네수엘라 회답각서)카라카스, 1994년 10월 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10월 3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됩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미겔 앙헬 브렐리 리바스베네수엘라 외무부장관윤태현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256
조약번호: 12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1-07
서명일자: 199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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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한국측 제안각서)포트모스비, 1994년 10월 12일각하,본인은 파푸아뉴기니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웨악시 홍수배수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90억 8천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공여한다.2. (1) 차관의 기간과 조건 그리고 차관의 사용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함)과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함)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2개월 또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파푸아뉴기니측 사업시행기관과 구매대상 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컨설턴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측 사업시행기관이 상기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격한 현지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구매대상 적격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상기 제3조 세항(1)에 언급된 물품 및(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5.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차관계약하에 구매되는 물품의 해상운송 및 보험과 관련하여 양국 해상운송 및 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은 삼가한다.6.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파푸아뉴기니내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함에 있어 협조한다.7.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파푸아뉴기니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는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부담한다.8.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차관으로 설치될 시설물이 이 각서에 규정된 최선의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를 담은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이 현 태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파푸아뉴기니외무부장관 각하 (파푸아뉴기니측 회답각서)포트모스비, 1994년 11월 7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줄리우스 찬파푸아뉴기니 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258
조약번호: 12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01
서명일자: 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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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4년 11월 30일각하,본인은 1954년 11월 17일에 서명되고 1955년 8월 12일과 1962년 1월 30일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및 1978년 10월 17일자 “한·미 연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과 1978년 7월 27일자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1994년 10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정부 국방당국간에 전술한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결과,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정전시수행하여 온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미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각하의 같은 취지의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며, 전술한 1978년 10월 17일자 각서와 1978년 7월 27일자 약정은 1994년 12월 1일부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한 승 주미합중국특명전권대사 각하                                      (미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4년 11월 30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1994년 11월 30일자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각하의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구성하며 이 합의는 오늘 날짜로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제임스 레이니대한민국외무부장관 각하
조약명: 1259
조약번호: 12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24
서명일자: 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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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체약당사자간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한다.가. 과학자, 연구원, 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나. 과학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교환다. 과학기술 세미나 및 강좌의 공동개최라. 과학기술 과제의 공동발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계획의수립과 이행 및 공동연구 결과의 교환마. 장래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제3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제3조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협력계획의 조건, 수행절차와 재정문제에 대한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공동연구와 시험장비연구에 필요하거나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설비의 취득은 각 개별사안별로 당사자간 교섭과 합의결과에 따르기로 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선의 조건 확보를 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협정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나. 협정에 의한 협력분야의 규정다.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감독 및 조정라. 협력활동의 이행촉진마. 이 협정과 관련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3. 공동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2년마다 대한민국과 튀니지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국 국민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조와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과학기술협력의 결과가 양국의 산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시행일자 이전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야 히 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261
조약번호: 12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13
서명일자: 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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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994년 12월 13일 북경에서 각서교환1994년 12월 13일 발효한국측 제안각서북경, 1994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아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총34,508백만원 한도의 4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사 업 명 차관금액(백만원)가. 천진항 남항대교 건설사업(천진사업) 12,038나. 용구항 다목적사업(용구사업) 6,420다. 동녕철도 복원사업(동녕사업) 8,025라. 연길 비행장 확장사업(연길사업) 8,0252.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은행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신하는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라 한다)로 대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차관원금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차관에 따라 차주가 지급기일이 되어 지불하여야 할 기타 금액의 정당하고 지체없는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2)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4개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3)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3.25퍼센트로 한다. 그리고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천진사업은 36개월, 용구사업은 24개월, 동녕사업은 24개월, 연길사업은 18개월로 하거나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설비용역 포함)의 구매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에게 상호 계약에 다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규정된 구매적격 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은행의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6.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중국측 회답각서북경, 1994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262
조약번호: 12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13
서명일자: 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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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양곤, 1994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미얀마연방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목적으로 미얀마 전력청(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에 송배전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13,587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원칙을 포함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라) 미얀마연방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이 은행에전달되어야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미얀마연방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고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 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미얀마연방 정부는, 이 차관 계약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운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운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얀마연방내에서 그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미얀마연방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7.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정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미얀마연방외무부장관(미얀마측 회답각서)양곤, 1994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아벨 미얀마연방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263
조약번호: 12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29
서명일자: 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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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1994년 11월 2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안티구아바뷰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양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거나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을 통과하는 자로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예외적으로 권한있는 당국만 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로 연장될 수 있다.4. 타방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제4항에 규정된 각국에서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정부에 의한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정부에 통보된다.위의 조항이 안티구아바뷰다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송영식주안티구아바뷰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안티구아바뷰다 외무부장관 각하(안티구아바뷰다 회답각서)1994년 11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11월 29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안티구아바뷰다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하게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버드 안티구아바뷰다 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
조약번호: 1994-23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3-01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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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
- **조약번호**: 1994-238
- **발효일자**: 1994-03-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3-16
- **조약일련번호**: 15455
- **상세링크**: [1994-2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5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4-234
조약번호: 1994-2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12
서명일자: 1994-01-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제24조 제2항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제11차 회의(1992)에서 채택된 바 있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이하 각기 접수국 및 지명국이라 함)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접수국 당국은 지명국이 지정하는 2명의 과학감시관을 "제66인성호"에 승선시킨다.

	"제66인성호"는 제12차 남극해양생물 자원 보존위원회에서 채택된 보존조치 69/xii 에 따라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에 대한 조업을 시행한다.

	"제66인성호"에 대한 과학감시관의 승선은 아래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

		(1)	과학감시관은 선원의 지위를 갖는다.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
		(2)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동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 운항자로 하여금 과학감시관과 충분히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협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과학감시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선박의 운항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3)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 감시관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유 및 존엄을 보장하는 동 선박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과학감시관이 선박내의 통신시설 및 기사등을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에 드는 비용은 적절한 범위내에서 지명국이 통상 부담한다. 
		(5)	과학감시관의 수송 및 승선은 선박의 조업 및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하여진다.
		(6)	과학감시관은 선장이 원할 경우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을 동 선장에게 제공한다.
		(7)	지명국은 과학감시관으로 하여금 접수국이 수용할 수 있는 보험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8)	과학감시관의 승선지점까지 및 승선지점으로부터의 교통수단은 지명국의 부담으로 한다.
		(9)	과학감시관의 장비, 의류, 급료 및 수당은 지명국의 부담으로 한다. 접수국 선박은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과학감시관은 1993년11월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존조치 69/xii 및 1993년11월22일 각 회원국에게 통보된 회람문서 93/50에 따라 1993년12월15일에서 1994년2월7일까지의 기간동안 48.3통계 소해역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조업활동을 하는 "제66인성호"의 활동을 관측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학감시관은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목적 및 원칙을 존중한다.

	과학감시관은 과학위원회가 승인한 관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세부활동기록〔탐색, 조업, 운송 등 시간별 활동사항과 어획방법, 시기 및 기간에 관한 기초자료등 어획관련(낚시의 수량, 형태 및 크기, 먹이의 형태 등) 세부사항〕
		(2)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비늘 등 생물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 표본채취
		(3)	어획종의 길이, 빈도, 무게 등 생물학적 자료에 대한 기록
		(4)	무척추동물(게 등)을 비롯한 부수어획물의 어획량과 여타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기록
		(5)	바다새와 포유류의 상호작용과 어획에 따른 부수사망률에 관한 기록(최소한 그물로 20번이상 어획 선호, 특히)
			-	그물이 길 경우 그물 근처에 있어서 위험에 처한 바다새의 수와 종류
			-	제거되거나 제거될 미끼의 수
			-	그물위에 있으나 포획되지 않은 바다새의 수와 포획되어 선상에 있는 바다새의 수 (종류, 성별, 연령, 고리가 있는 경우 그 숫자)〔않는/않을 가능성이 큰/않을 가능성이 있는〕
		(6)	어획량이 가공산물의 무게를 기초로 측정되는 경우, 명시된 어획량의 무게가 측정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임시측정무게와 최종산물 무게사이의 환산요인과 관련된 자료수집
		(7)	선장에게 보고서 사본 제출
		(8)	요청이 있을 경우 어획량기록과 보고 절차에 있어서 선장 조력
		(9)	남극해양생물자원 지위평가에 필수적인 과학정보의 확인과 동 자원 어획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4.	본 협정의 사본은 위원회에 제출된다.

5.	본 협정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한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1994년 2월 7일 종료한다. 
[/본문]
[서명]
　　　　　　
	런던에서 1994년 1월 12일 서명되었다.


　　　　　　
 /서 명/ /서 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1994-235
조약번호: 1994-2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1월 28일, 비엔나

귀 하,
　　　　　　
	본인은 "개도국내 공업투자진흥을 위한 unido 써비스" 사업의 대한민국내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unido 간 협정 연장협의가 진행중임을 언급하고자 하는바, 동 협정은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었고 1993년 5월 11일 및 5월 18일의 서신교환에 의해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협정 연장에 관한 최종결정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사업 제안서상의 감축예산에 따라 상기 협정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 잠정연장코자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외무부가 1994년 1월 1일부로 seoul ips 사무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주무부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별첨 사업수정예산에 의해 정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과 unido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1994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겸 상주대표
이 시 영
/서 명/
　　　　　　
unido 사무총장
마우리시오 데 마리오 이 캄포스
　　　　　　

(unido측 회답각서)
　　　　　　
1994년 1월 28일
　　　　　　
귀 하,
　　　　　　
	본인은 1994년 1월 28일자 귀하의 아래 서한을 무위 수령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unido를 대신하여 본인은 동 약정을 확인하면서 귀하의 서한과 동 회신이 1994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unido-한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말씀드립니다.
　　　　　　　　　　　　
/서 명/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unido상주
특명전권대사겸 상주대표
이 시 영

[/전문]
조약명: 1994-237
조약번호: 1994-2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2-2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37호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협약개정
[/조약번호]
[전문]

부 속 서 1

　　　　　　
	6.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 물질

	8.	제6항을 제외한 이 부속서 상기 조항들은 바다에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하여 급속하게 무해한 것으로 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이
		(가)	식용의 해양생물을 맛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나)	사람의 건강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 물질의 무해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른다.

	9.	아래 제11항에서 정의된 산업폐기물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상기 제1항내지 제5항에 규정한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예를 들면 하수오니 및 준설한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여 정의되고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면제수준의 방사능을 포함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예를 들면 하수오니 및 준설한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에서 달리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폐기물은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의 규정에 적절히 따른다.

	10.	(가)	아래 제11항에서 정의된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한다.
		(나)	그 밖의 폐기물 또는 물질의 해상소각은 특별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	해상소각에 대한 특별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개발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라)	이 부속서의 목적상 :
			①	"해상소각설비"라 함은 해상에서의 소각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②	"해상에서의 소각"이라 함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을 열을 이용하여 파괴할 목적으로 해상소각설비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통상적인 운영에  수반되는 행위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11.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산업폐기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산업폐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준설물질
		(나)	하수오니
		(다)	생선폐기물 또는 산업적 생선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유기물질
		(라)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해양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최대한 제거된 선박·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상인공구조물
		(마)	화학적 성분이 해양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비오염 불활성 지질물질
		(바)	자연발생의 비오염 유기물질

	상기 (가)에서 (바)까지 명시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의 투기는 부속서 1의 다른 모든 규정과 부속서 2 및 3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이 부속서 제6항에서 언급된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물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제6항에 대한 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5년이내 및 그로부터 25년마다 체약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물질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 및 그 밖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에 있는 물질의 위치를 검토한다.

　　　　　　

부 속 서 2
　　　　　　
	가.	아래에 열거된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비 소
		베릴룸
		크 롬
		구 리 - 및 그 화합물
		납
		니 켈
		바나쥼
		아 연

		유기시리콘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1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살충제 및 그 부산물 

	나.	컨테이너, 철편 및 그 밖의 부피가 큰 폐기물로서 해저에 가라앉아 어업 또는 항해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다.	이 부속서에 열거된 물질의 소각을 위한 특별허가증을 발행함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부속서 1의 부록에 있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해상에서의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국과 협의하여 채택된 해상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지침서를 고려하되, 이 규정과 지침서에 명시된 범위까지로 한다.

	라.	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되는 양에 따라 해롭게 되거나 생활의 편의를  심각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전문]
조약명: 1994-239
조약번호: 1994-2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3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1993년 6월 11일

각 하,
　　　　　　
	본인은 1982년 7월 26일 워싱톤에서 체결되고 개정 및 연장되어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동 
협정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께서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정하는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국무부장관을 위하여
/서 명/
위렌 크리스토퍼
　　　　　　
한 승 수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93년 10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6월 11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양국 국내 절차의 
완료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서 명 /
한 승 수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워렌 크리스토퍼
미합중국 국무장관

[/전문]
조약명: 1994-240
조약번호: 1994-2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0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필리핀측 제안각서)

마닐라 1994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69년 7월 22일자로 서울에서 서명된 필리핀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제13조에 의거 1993년 12월 7일과 8일 서울에서 있었던 협의에 관해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본인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표가 이 각서에 유첨된 새로운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동 협정 제3조 (1)항과 제8조 (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 3조 (1)항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 으로 2개 이하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협정의 관련 조항도 이에 따라 이와 같이 규정된다.

	2.	제 8조 (5)항
"부표에서 정하여지는 노선상에 운항될 항공기의 수송력과 여사한 항공기에 의하여 운항될 회수는 업무 개시전에 체약국 항공당국간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 본인은 또한 1993년 12월 8일 양해각서 3항 3호와 3항 4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수송력 및 운항회수, 제5자유운수권의 수정내용을 채택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

		3.3.	수송력 및 운항회수
		1)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들은 1994년 하계 운항기간부터 양 체약당사국간 동 협정에 유첨된 부표 (첨부2)에 규정된 노선에서 기종 제한없이 매주 7회까지 여객을 수송할 권리를 갖는다.
		2)	상기 1항에 규정된 수송력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은 부표(첨부2)에 명시된 노선을 1994년 하계 운항기간부터 기종 제한없이 주 90톤까지 화물수송 을 할 권리를 갖는다. 부표의 1과 2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 운항은 제5자유운수권없이 양측이 지정하는 1개 중간지점과 노선 병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3.4.	제5자유운수권. 
			대한민국 지정항공사들은 동 협정 부표에 명시된 동남아내 2개 지점을 이원지점으로하여 동 2개지점으로 및 동 지점들로부터의 노선 운항에서 제5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리핀공화국 지정항공사들은 동 협정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 있어 미국내 1개 지점을 이원지점으로하여 동 지점으로 및 동 지점으로부터의 노선 운항에서 제5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 항공사들은 1994년 하계운항기간부터 이원지점들을 주4회까지 기종 제한없이 여객 운송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필리핀 공화국의 지정항공사들은 94년 하계 운항기간부터 기종 제한없이 이원지점을 주3회 여객 운송을 할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부표

　　　　　　
/서 명/
로베르토 r. 로믈로
외무장관
　　　　　　
이 창 수
주필리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부 표
　　　　　　
1.	필리핀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필리핀공화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서울 및 필리핀공화국에 의해 지정되는 대한민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미국내 1개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대한민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마닐라 및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되는 필리핀공화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동남아내 2개지점

　　　　　　
주: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모든 또는 어떤 운항에서든지 
합의된 노선상의 운항이 양국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상기 
지점을 경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단일 운항중 타방국내 2개 
지점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한국측 회답각서)

　　　　　　
마닐라, 1994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필리핀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표

　　　　　　
/서 명/
이 창 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로베르토 r.로믈로
외무장관

　　　　　　
부 표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대한민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마닐라 및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되는 필리핀공화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동남아내 2개지점

2. 필리핀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필리핀공화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서울 및 필리핀공화국에 의해 지정되는 대한민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미국내 1개지점

주: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모든 또는 어떤 운항에서든지
합의된 노선상의 운항이 양국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상기
지점을 경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단일 운항중 타방국내 2개 
지점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전문]
조약명: 1994-241
조약번호: 1994-2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05
서명일자: 1994-05-0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정부(이하 "인니 정부"라 한다)는,

	양국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특히 도로개발 분야에서의 경제, 기술협력을 통한 양국간 관계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71년 8월 14일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경제기술협력 및 교역증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명기된 조건과 이 시행약정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발리섬도로망개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타당성 조사는 발리섬의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도로건설 및 기존 도로의 개량을 포함하는 발리섬 도로망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회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기관

	1.	타당성조사의 시행기관으로는 한국 정부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이 되며, 인니정부를 위하여 공동사업성(이하 "mpw")이 된다.

	2.	koica는 한국해외기술공사(이하 "kci")를 타당성조사의 용역 기관으로 지정한다.

	3.	mpw는 인니도로청(이하 "dgh")를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위한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기 여

	1.	한국 정부는 타당성 조사의 시행에 미화 약 칠십이만(720,000)불에 상당하는 무상기술용역을 제공한다.

	2.	인니 정부는 본 시행약정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모든 편의를 kci에 제공한다.


제4조 인도네시아 당국의 책임

	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현행법령에 따라

	1.	다음 항목과 관련하여 kci와 그 전문가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관세, 공공부과금 및 여타 세금을 면제한다.
		(1)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kci 또는 kci 파견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2)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에 반입되었으나 인도네시아로부터 다시 반출되는 모든 장비, 자재 및 물품

	2.	타당성 조사에 요구되는 모든 장비, 자재 및 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파견된 kci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출입국사증, 거주허가 및 여행서류를 신속히 발급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부여한다.

	5.	kci 전문가 및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지역 내에서와 이동중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에서의 여타 공식적 활동중에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6.	이 약정에 따른 행위로 인해 제삼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 부터 kci와 그 전문가들을 보호한다. 이 조항은 범죄, 심각한 주의태만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개인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제5조 한국당국의 책임

	1.	koica는 kci가 이 시행약정 및 사업시행조건에 의거 인정된 전문기준에 따라 최상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2.	koica는 kci가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항상 준수하고 체제기간중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관습에 적절한 경의와 주의를 포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

	이 시행약정의 해석과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국 정부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유효기간

	1.	이 시행약정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타당성 조사는 시행약정이 발효한 후 koica가 kci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공식 통보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2.	이 시행약정은 kci 전문가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날부터 13개월 후 또는 양국 정부간 별도로 합의된 시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개 정

	이 시행약정은 필요한 경우 양국 정부의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에 첨부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시행조건은 이 약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1994년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문으로 2부씩 작성된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경 철　　　　　　　　　　　　라디날 무크타르
  (주인도네시아대사)　　　　　　　　　　　　(공공사업성장관)

[/서명]
조약명: 1994-242
조약번호: 1994-2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3월 29일, 비엔나
　　　　　　
귀 하,
　　　　　　
	본인은 "개도국내 공업투자진흥을 위한 unido 써비스" 사업의 대한민국내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unido 간 협정 연장협의가 진행중임을 언급하고자 하는바, 동 협정은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었고 1994년 1월 28일의 서신교환에 의해 199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협정 연장에 관한 최종결정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사업 제안서상의 감축예산에 따라 상기 협정을 1994년 4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잠정연장코자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과 unido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1994년 4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겸 상주대표
이 시 영
unido 사무총장
마우리시오 데 마리오 이 캄포스
　　　　　　

(unido측 회답각서)
　　　　　　
1994년 3월 31일
　　　　　　
귀 하,

　　　　　　
	본인은 1994년 3월 29일자 귀하의 아래 서한을 무위 수령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unido를 대신하여 본인은 동 약정을 확인하면서 귀하의 서한과 동 회신이 1994. 4. 1부로 유효한 unido-한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unido상주
특명전권대사 겸 상주대표
이 시 영

[/전문]
조약명: 1994-244
조약번호: 1994-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9
서명일자: 1994-06-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4호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과의 표준화.도량형.품질인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이하 "당사자"라 칭함)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에 1992년 8월 30일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표준화·도량형 및 품질분야의 과학·기술협력촉진에 대한 상호관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은 표준화·도량형 및 품질인증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시킨다.


제2조

	당사자들은 동 협정에서 합의한 과학·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협력토록 한다.
		가.	국가규격, 관련 기술정보 및 문서의 교환
		나.	전문가 교환을 포함한 상호 연구조사
		다.	강의, 세미나, 회의의 공동 개최
		라.	국제표준화에 있어서의 협력
		마.	표준화·도량형 및 품질인증에 관한 한·중간 정례표준회의 개최
		바.	iso 9000 시리즈규격에 근거한 품질시스템 운영상의 경험 교환
		사.	양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바탕하에서 다른 형태의 협력


제3조

	1.	양 당사자는 정보제공측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 협정에 따른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과학 및 기술정보를 자체 조사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2.	이러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3자에 전달될 수 있다.

	3.	어느 한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해당 제3자의 동의하에 타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국의 기관들 및 회사들은 제3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	협상 및 협력활동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는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적 보호조치가 취해질 경우, 언제든지 출판될 수 있다.

	5.	협동연구로부터 얻어진 성과는 호혜와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다.


제4조

	동 협정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들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1.	동 협정하에서 당사자간의 전문가 파견시 경비는 원칙적으로 파견 당사자가 부담한다.

	2.	양 당사자는 전문가 교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논의토록 한다.


제6조

	1.	동 협정은 조인후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휘하며, 3년간 유효하다.
 
	2.	동 협정은 협정 종료일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일방당사자가 동 협정을 종료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를 종료희망일 6개월 이전에 타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동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동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시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기존의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94년 6월 9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서명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진흥청장　　　　　　국가기술감독국장
  /서 명/　　　　　　　　　　　　/서 명/
 박 삼 규　　　　　　　　　　　　이 전 경

[/서명]
조약명: 1994-245
조약번호: 1994-2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1
서명일자: 1994-07-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5호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설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서명된 양국 정부간 과학기술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의 기상분야협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상정보 교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서울-북경간 기상통신 회선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측은 1994년 7월 11일 정식으로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을 설치하며 이 통신회선은 금후 세계 기상기구 세계기상감시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전세계 통신시스템의 제2지역(아시아)의 지역통신 회선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

	양측은 기상통신회선을 이용한 기상정보의 상호교환 절차를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상통신회선의 기술특성과 기상정보의 교환내용은 각각 부속서 i과 ii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유지에 따른 비용은 양측이 각각 자국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양측은 이 약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상통신회선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제5조

	일방은 상호간에 교환할 기상정보의 전송시간, 내용 및 관측지점번호에 대하여 자체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나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통신회선의 전송업무내용의 증감 및 변경사항은 최신 전송시간 내용표로 작성하여 수신자측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약정과 부속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 효력 종료 6개월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를 표시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기 않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

	2.	양측은 부속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세칙에 관해 서면합의할 수 있다.

	3.	이 약정과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은 1994년 7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
[서명]
　/서명/　　　　　　　　　　　　　　　　　　　　　　　　　　　　　/서명/
대한민국 기상청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을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기상통신회선의 기술특성
　　　　　　
서울 - 북경간 기상통신회선의 기술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회선의 특성
	가.	통신회선: 4선식 위성전용 회선
	나.	회선규격: ccitt m1020
	다.	통신속도: 9600 bps
	라.	사용모뎀: v.29 모뎀
　　　　　　
2.	a/n 자료통신
	가.	채널구성: v.29 모뎀 ch b
	나.	통신속도: 4800 bps
	다.	통신 프로토콜: x.25 lapb
	라.	dce/dte: 서울 dce, 북경 dte
	마.	x.25 파라미터 지정
		n1 256 바이트
		t1 3 초
		t2 0.1 초
		n2 10 회
		k 7
　　　　　　
3.	fax 자료통신
	가.	채널구성: v.29 모뎀 ch a
	나.	통신속도: 4800 bps
	다.	통신방식: ncdf
	라.	fax 양식 : wmo의 gts 편람에 따라 수행
　　　　　　

부속서 ii. 기상정보의 교환내용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을 통해 교환되는 기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북경으로 송신되는 자료

nmc인 서울의 관할 구역 자료와 동경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

	지상관측전문(synop)
	해상관측전문(ship)
	고층관측전문(temp)
	선박고층관측전문(temp ship)
	상층풍관측전문(pilot)
	레이다기상관측전문(radob)
	월간기후전문(climat)
	월간고층기후전문(climat temp)
	항공기상정시관측전문(metar)
	공항예보전문(taf)
	조종사기상보고(airep)
	기상위성자료(satob, satem 등)
	로켓기상관측전문(rocob)
	일기분석 및 예·경보 자료
	해양자료
	metno
	wifma
	기타 gts를 통해 통신되는 자료
	(지진, 쯔나미, 핵사고 보고등)
	격자점 자료 *
	그래픽 자료 *
	* 협의에 의해 추후 결정

　　　　　　
북경에서 서울로 송신되는 자료

북경 rth의 관할 구역 자료와 다른 rth 지역으로부터 수집되는 북반구 자료

	지상관측전문(synop)
	해상관측전문(ship)
	고층관측전문(temp)
	선박고층관측전문(temp ship)
	상층풍관측전문(pilot)
	레이다기상관측전문(radob)
	월간기후전문(climat)
	월간고층기후전문(climat temp)
	항공기상정시관측전문(metar)
	조종사기상보고(airep)
	기상위성자료(satob, satem 등)
	로켓기상관측전문(rocob)
	일기분석 및 예·경보 자료
	해양자료
	metno
	wifma
	기타 gts를 통해 통신되는 자료
	(지진, 쯔나미, 핵사고 보고등)

　　　　　　
ecmwf에서 받는 격자점 자료
	1)	북반구 자료내용: 해면기압, 850hpa 기온, 500hpa 지오퍼텐셜 고도
		격자간격: 위도, 경도 5도 간격
		예보시간: h+24, 48, 72, 96, 120시간

	2)	남반구 자료
		내용 : 500hpa 지오퍼텐셜 고도
		격자간격: 위도, 경도 5도 간격
		예보시간: h+24, 48, 72, 96, 120시간
　　　　　　
그래픽 자료

	1)	강수예상도 (fsci babj)
		-	0000 utc의 24, 48시간 예상도
			(5월 1일 ~ 9월 30일)
	2)	프랑크프루트로부터 받는 0000, 1200 utc의 악기상 일기도중 g-chart

　　　[/부속서]
조약명: 1994-246
조약번호: 1994-2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1
서명일자: 1994-07-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6호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기상협력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기상과학 기술분야의 협력을 확대·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측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기상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이 약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협력은 각국의 해당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다음과 형태를 포함한다.°각종 기상관련 정보와 자료교환
		°기상전문가 상호방문
		°공동관심 과제에 관한 공동연구
		°기타 양측이 동의한 형태


제3조

	양측의 구체적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서울 ~ 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설치
		°선진기술 및 그 응용발전에 관한 공동 협력 사업의 촉진
		°수치기상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식, 기술, 방법 교류
		°재해성 기상에 관한 관측,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서비스
		°통신, 위성영상분석, 자료처리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교류
		°해양기상


제4조

	양측은 원칙적으로 정보와 자료교환을 무료로 시행하고, 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비용은 공평성을 기초로 재정여건에 따라 부담한다.


제5조

	양측은 평등과 호혜 원칙에 따라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제6조

	양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제7조

	이 약정은 정식으로 서명된 날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효력 종료 6개월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를 표시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측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서교환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협력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약정은 1994년 7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기상청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을 위하여
      /서명/　　　　　　　　　　　　/서명/
[/서명]
조약명: 1994-248
조약번호: 1994-2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8-1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48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188호
　　　　　　
서울, 1994년 6월 9일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4년 5월 17일자 대사관 각서와 1994년 6월 8일 한·미 양측의 영사관원간 후속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8년 사증협정에도 불구하고 사증발급 판독기 사증수수료 부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기 협정이 계속 유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에 수락여부를 조속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사증발급이 거부되어도 20미불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외무부의 관심과 관련하여, 미법률 규정에 따라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4년 8월 16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4년 6월 9일자 대사관 각서 188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사증발급 신청시 수수료 20미불을 상호 부과하는 개정과 더불어 1982년 6월 8일 및 7월 2일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1968년 사증협정이 계속 유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상기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자로부터 발효됨을 또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94-249
조약번호: 1994-2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49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오슬로, 1994년 5월 25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노르웨이왕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연장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및 1987년 12월 30일/1988년 3월 2일자 각서교환을 통해 체결되고 1990년 9월 12일/11월 3일자 및 1992년 5월 23일/7월 2일자의 두차례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양국간의 협정(이하 협정)애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은 1993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대표단간의 섬유제품 교역에 관한 교섭과 관련하여, 1993년 11월 25일 가서명된 협정개정문(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면서 상기 개정문의 내용이 노르웨이왕국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이 각서와 노르웨이왕국 외무부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노르웨이 왕국 외무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거듭 노르웨이왕국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협정문

　　　　　　
(노르웨이측 회답각서)

　　　　　　
오슬로, 1994년 7월 5일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일자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측 제안각서) ......................................................"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노르웨이왕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에 첨부된 개정문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대사관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거듭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1994-250
조약번호: 1994-2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15
서명일자: 1994-09-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0호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 (이하 "양당사자"라 함"는 각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통신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2년 11월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과 1990. 12. 14자로 서명되고, 1992. 1. 13자로 러시아에 의해서 승계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소연방 정부간 협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총 칙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용에 관련된 제 문제는, 본 약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만국우편연합(upu)의 기존의 헌장, 협약 및 소포우편물 약정의 규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헌장, 협약, 규칙 및 권고에 따른다.


제2조 우 편 


	양당사자는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소형포장물 등 통상·등기우편, 보험서장 그리고 보통·보험소포를 직접 및 중계 교환한다.


제3조

	양당사자는 우편물 교환국 또는 교환장소를 결정하며 변경 예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상호 통지한다.


제4조

	양당사자는 당사국의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의 발송·배달조건 및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한 제약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호 통지한다.


제5조

	양당사자는 제3국으로 향하는 그들의 서장 및 소포우편물의 중계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6조

	양당사자는 우편물의 운송을 촉진하고 우편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교환서식 및 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양당사자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 보험서장 및 소포의 분실, 절도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손에 대한 변상액 및 책임은 유효한 만국우편연합의 만국우편협약 및 소포우편물 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8조 전기 통신
 

	한국과 러시아간의 전기통신은 전화, 전보, 텔렉스, 데이터서비스 및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채널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양당사자는 기타 서비스 개설에도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한국과 러시아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해 양당사자가 선언한 제약사항이 없는 한, 헌장, 협약, 규칙 및 권고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양국간에 허용한다.


제10조

	양당사자는 필요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양당사는 제3국으로의 통신중계를 보장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12조

	양당사자는 필요시 상호 동의에 의해서 본 약정 제8조, 10조, 11조의 실행계획을 작성한다.


제13조


	양당사자는 요청이 있으면 각국의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각서의 교환이나 별도의 문서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다.


제14조

	일반 당사자는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타방 당사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기관과는 협력하지 않으며 그러한 기관에 대해 각자의 영역내에서 활동을 중지 시키는데 상호 협조한다.


제15조 과학기술협력


	 양당사자는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 제품생산경험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통해 각국의 통신시설 및 사업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간의 
업무상 접촉 확대를 촉진시킨다.


제16조 통신서비스 요율, 요금 및 정산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율과 요금 설정뿐만 아니라 정산시에 특별인증(sdr)단위를 사용하거나,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에 따라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율과 요금은 현행 만국우편협약 규정/ 만국우편연합의 소포 약정,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 및 부속 운영규정 또는 필요한 경우 권고를 기초로 정한다. 위 사항은 양국의 관련 국제사업자간의 별도 협정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양당사자는 본 약정 제17조에 언급된 국제협정 및 권고안에 기초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 계산서를 작성한다. 요금정산은 통용되는 은행 업무를 고려하며 양국간에 체결된 현행 혹 장래협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제19조

	양당사자 및 그들 사업자간 업무상의 우편 및 전보서신교환, 전화텔렉스 및 
모사전송은 무료이며 영어로 한다.


제20조

	양당사자는 필요시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운영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요율인하를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사항


	본 약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본 약정의 효력 종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본 약정은 1994년 9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체신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우전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윤 동 윤　　　　　　　　　　　　　　　　　　블라디미르 불각
      (체신부장관)　　　　　　　　　　　　　　　　　　(우전부장관)

[/서명]
조약명: 1994-251
조약번호: 1994-2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웰링톤, 1994년 9월 30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 웰링턴에서 서명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 21일자, 1986년 9월 16일자, 1990년 9월 26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토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나다.

	본인은 이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9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보를 뉴질랜드 정부가 접수하였을 때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더그 키드 수산장관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웰링톤, 1994년 9월 3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이 답신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뉴질랜드 정부에게 통보하였을 때 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이 동 익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
　　　　　　
뉴질랜드
더그 키드 수산장관 각하

[/전문]
조약명: 1994-253
조약번호: 1994-2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0-31
서명일자: 1994-10-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3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협력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이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994년 10월 3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동 방문기간중, 한국측과 중국측은 양국간 민간항공기산업분야의 협력문제에 관하여 우호적인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측은 민간항공기협력개발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4년 6월 6일 북경에서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몇차례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과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중형비행기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력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하였다. 양측은 한국측이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를, 중국측이 중국항공공업
총공사를 지정하여 이 사업을 담당 주관토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기업간의 민간항공기 협력을 호혜평등의 기초위에서 상호보완하여, 이 협력사업이 가까운 시일내에 비교적 큰 진전이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약정은 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전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김 철 수　　　　　　　　　　　　석 만 붕
   (상공자원부장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

[/서명]
조약명: 1994-254
조약번호: 1994-2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12-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싱가포르, 1994년 11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2년 2월 2일 서명되고 1975년 8월 19일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관련하여 1994년 3월 8일과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동 협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협정의 부속서를 이 각서에 첨부된 개정 부속서로 대치하고, 이에 따른 동 협정 관련조항의 개정을 위해 상기 협정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혹은 그 이상의 항공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싱가포르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재차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합의사항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 부속서
　　　　　　
/서 명/
손 명 현
주싱가포르 특명전권대사
　　　　　　
캐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외무차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노선구조 i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대한민국내 싱가포르내 싱가포르
제지점 중간지점 제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일본내 제지점, 싱가포르 방콕,
제지점 타이뻬이, 까오슝, 인도네시아내 1개지점,
홍콩, 마닐라, 호주내 1개지점,
호지명시, 방콕, 뉴질랜드내 1개지점,
쿠알라룸푸르 유럽이나 아프리카내
1개지점
　　　　　　

노선구조 ii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싱가포르내 대한민국내 서울
제지점 중간지점 제지점 이원지점

싱가포르 말레이지아내 서 울 일본내 2개지점,
제지점, 방콕, 미국과 카나다
호지명시, 마닐라, 서해안의 제지점
홍콩, 까오슝,
타이뻬이,
일본내 제지점
　　　　　　


	주1	: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지정항공사는, 상기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영토내의 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어떤 또는 모든 운항에서든지 상기 어느 지점에 기항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울이나 싱가포르 앞뒤로 어떤 순서로든 운항할 수 있는 상기 지점 들을 임의로 조합하여 착륙할 수 있다.
	주2	:	상기 노선구조 ii의 서울 이원지점들은 하와이내 1개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속서]　　　　　　
[전문]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싱가포르, 1994년 12월 9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안) ……………………………………"

	본인은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싱가포르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부속서
　　　　　　
/서명/
캐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외무차관
　　　　　　
손명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조약명: 1994-309
조약번호: 1994-30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309호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 (1986)

[/조약번호]
[전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14067"></img>
[/전문]
조약명: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약정
조약번호: 1995-2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19
서명일자: 1994-09-19

#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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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약정
- **조약번호**: 1995-256
- **발효일자**: 1994-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9
- **관보게제일자**: 1995-01-23
- **조약일련번호**: 14863
- **상세링크**: [1995-2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63&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ITU)
조약번호: 12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1

#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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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ITU)
- **조약번호**: 1237
- **발효일자**: 1994-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8-22
- **조약일련번호**: 162
- **상세링크**: [1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및 업무규칙에 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123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1

#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및 업무규칙에 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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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및 업무규칙에 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 **조약번호**: 1239
- **발효일자**: 1994-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8-22
- **조약일련번호**: 2291
- **상세링크**: [12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9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조약번호: 123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1

#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 **조약번호**: 1238
- **발효일자**: 1994-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8-22
- **조약일련번호**: 161
- **상세링크**: [12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1&type=HTML&mobileYn=)
조약명: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조약번호: 121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3-21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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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 **조약번호**: 1213
- **발효일자**: 1994-03-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3-15
- **조약일련번호**: 165
- **상세링크**: [1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남방참다랑어보전협약
조약번호: 157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4-05-20

# 남방참다랑어보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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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남방참다랑어보전협약
- **조약번호**: 1576
- **발효일자**: 1994-05-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10-25
- **조약일련번호**: 2192
- **상세링크**: [15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과의 표준화.도량형.품질인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94-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09
서명일자: 1994-06-09

#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과의 표준화.도량형.품질인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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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과의 표준화.도량형.품질인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94-244
- **발효일자**: 1994-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6-09
- **관보게제일자**: 1994-07-09
- **조약일련번호**: 14885
- **상세링크**: [1994-2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기상협력약정
조약번호: 1994-2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1
서명일자: 1994-07-11

#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기상협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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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기상협력약정
- **조약번호**: 1994-246
- **발효일자**: 1994-07-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7-11
- **관보게제일자**: 1994-07-19
- **조약일련번호**: 14881
- **상세링크**: [1994-2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설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1994-2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7-11
서명일자: 1994-07-11

#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설치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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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간 서울-북경간 기상통신회선 설치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1994-245
- **발효일자**: 1994-07-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7-11
- **관보게제일자**: 1994-07-19
- **조약일련번호**: 14883
- **상세링크**: [1994-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국제연합환경계획 및 세계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94-2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14
서명일자: 1994-09-14

#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국제연합환경계획 및 세계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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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국제노동기구.국제연합환경계획 및 세계보건기구간의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94-252
- **발효일자**: 1994-09-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4
- **관보게제일자**: 1994-11-09
- **조약일련번호**: 14869
- **상세링크**: [1994-2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가입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2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12
서명일자: 1994-09-12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가입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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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기구간의 동기구 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가입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234
- **발효일자**: 1994-09-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9-12
- **관보게제일자**: 1994-09-12
- **조약일련번호**: 1310
- **상세링크**: [12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4-2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4-0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4-242
- **발효일자**: 199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6-09
- **조약일련번호**: 14889
- **상세링크**: [1994-2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94-2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1-0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94-235
- **발효일자**: 1994-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4-02-26
- **조약일련번호**: 14899
- **상세링크**: [1994-2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12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5-09
서명일자: 1987-09-16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1219
- **발효일자**: 1994-05-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7-09-16
- **관보게제일자**: 1994-05-13
- **조약일련번호**: 1323
- **상세링크**: [12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2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4-09-30
서명일자: 1994-08-31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245
- **발효일자**: 1994-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4-08-31
- **관보게제일자**: 1994-09-29
- **조약일련번호**: 1302
- **상세링크**: [12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02&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