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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1-2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3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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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1-210
- **발효일자**: 1991-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0-29
- **조약일련번호**: 14953
- **상세링크**: [1991-2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연방집행위원회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10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5-31
서명일자: 1990-11-10

# 대한민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연방집행위원회간의 항공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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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연방집행위원회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1054
- **발효일자**: 1991-05-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1-10
- **관보게제일자**: 1991-06-14
- **조약일련번호**: 1460
- **상세링크**: [10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2-2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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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2-213
- **발효일자**: 1991-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2-17
- **조약일련번호**: 14945
- **상세링크**: [1992-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30
서명일자: 1991-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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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인도네시아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75
- **발효일자**: 1991-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2-30
- **관보게제일자**: 1992-01-13
- **조약일련번호**: 1443
- **상세링크**: [1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0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10
서명일자: 1991-12-1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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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071
- **발효일자**: 1991-1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2-10
- **관보게제일자**: 1991-12-17
- **조약일련번호**: 5877
- **상세링크**: [10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02
서명일자: 1990-10-26

#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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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45
- **발효일자**: 1991-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0-26
- **관보게제일자**: 1991-04-09
- **조약일련번호**: 1468
- **상세링크**: [10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0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9-30
서명일자: 1991-07-04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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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060
- **발효일자**: 1991-09-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7-04
- **관보게제일자**: 1991-10-05
- **조약일련번호**: 1455
- **상세링크**: [10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1-2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0-31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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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1-268
- **발효일자**: 1991-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조약일련번호**: 14951
- **상세링크**: [1991-2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10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6-19
서명일자: 1990-11-21

#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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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1056
- **발효일자**: 1991-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11-21
- **관보게제일자**: 1991-07-10
- **조약일련번호**: 1458
- **상세링크**: [10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필리핀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0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30
서명일자: 1991-01-30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필리핀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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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필리핀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28
- **발효일자**: 1991-01-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1-30
- **관보게제일자**: 1991-02-07
- **조약일련번호**: 1476
- **상세링크**: [10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10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4-25
서명일자: 1991-03-26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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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 **조약번호**: 1046
- **발효일자**: 1991-04-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26
- **관보게제일자**: 1991-04-12
- **조약일련번호**: 1467
- **상세링크**: [10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10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14
서명일자: 1989-06-21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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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1027
- **발효일자**: 1991-0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9-06-21
- **관보게제일자**: 1991-01-18
- **조약일련번호**: 1477
- **상세링크**: [10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0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21
서명일자: 1991-01-25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040
- **발효일자**: 1991-0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1-25
- **관보게제일자**: 1991-02-26
- **조약일련번호**: 1471
- **상세링크**: [10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조약번호: 10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2-01
서명일자: 1991-02-01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 **조약번호**: 1038
- **발효일자**: 1991-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2-01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1473
- **상세링크**: [10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0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2-27
서명일자: 1990-07-18

#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070
- **발효일자**: 1991-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7-18
- **관보게제일자**: 1991-12-06
- **조약일련번호**: 1446
- **상세링크**: [10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0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01
서명일자: 1991-03-14

#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062
- **발효일자**: 1991-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14
- **관보게제일자**: 1991-10-31
- **조약일련번호**: 1453
- **상세링크**: [10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0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16
서명일자: 1990-09-05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023
- **발효일자**: 1991-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0-09-05
- **관보게제일자**: 1990-12-24
- **조약일련번호**: 1481
- **상세링크**: [10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90-2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90-200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0-11-10
- **조약일련번호**: 14965
- **상세링크**: [1990-2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9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1989)
조약번호: 103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만국우편연합총칙 (198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1989)
- **조약번호**: 1032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225
- **상세링크**: [10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4추가의정서 (1989)
조약번호: 103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4추가의정서 (198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4추가의정서 (1989)
- **조약번호**: 1031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226
- **상세링크**: [10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1989)
조약번호: 103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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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1989)
- **조약번호**: 1033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224
- **상세링크**: [10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4&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103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서명일자: 1989-12-14

#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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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1034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9-12-14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7077
- **상세링크**: [10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철회
조약번호: 104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3-15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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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철회
- **조약번호**: 1042
- **발효일자**: 1991-03-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3-15
- **조약일련번호**: 4336
- **상세링크**: [10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336&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07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12-20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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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072
- **발효일자**: 1991-12-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12-23
- **조약일련번호**: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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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한 유보철회
조약번호: 10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3-15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한 유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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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한 유보철회
- **조약번호**: 1041
- **발효일자**: 1991-03-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3-15
- **조약일련번호**: 203
- **상세링크**: [10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3&type=HTML&mobileYn=)
조약명: 영친왕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991-2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5-24
서명일자: 1991-04-15

# 영친왕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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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영친왕비(고 이방자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91-207
- **발효일자**: 1991-05-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4-15
- **관보게제일자**: 1991-05-30
- **조약일련번호**: 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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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우편대체약정
조약번호: 103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서명일자: 1989-12-14

# 우편대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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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대체약정
- **조약번호**: 1036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9-12-14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6279
- **상세링크**: [10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환약정
조약번호: 103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1-01

# 우편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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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환약정
- **조약번호**: 1035
- **발효일자**: 1991-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91-02-08
- **조약일련번호**: 221
- **상세링크**: [10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0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11-27
서명일자: 1991-11-27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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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073
- **발효일자**: 1991-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11-27
- **관보게제일자**: 1991-12-23
- **조약일련번호**: 1445
- **상세링크**: [10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5&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EBRD)
조약번호: 104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1-03-28
서명일자: 1990-05-29

#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E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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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EBRD)
- **조약번호**: 1048
- **발효일자**: 1991-03-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0-05-29
- **관보게제일자**: 1991-04-19
- **조약일련번호**: 201
- **상세링크**: [10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47차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 총회준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조약번호: 10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1-03-25
서명일자: 1991-03-25

# 제47차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 총회준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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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47차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 총회준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 **조약번호**: 1044
- **발효일자**: 1991-03-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1-03-25
- **관보게제일자**: 1991-04-02
- **조약일련번호**: 1469
- **상세링크**: [10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69&type=HTML&mobileYn=)
조약명: 1076
조약번호: 10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1-03
서명일자: 1992-01-03

# 

##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캄팔라, 1992년 1월 3일각하,본인은 우간다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우간다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우간다공화국 정부가 지방전화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406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위의 제1항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과 인추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고 우간다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이자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33개월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우간다 사업실시시관의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과 구매를 위하여 우간다 사업실시시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그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우간다 사업실시시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위의 세항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조장하고 우간다공화국 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우간다공화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이하여 건설된 시설이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이 우간다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재규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폴 세모게레레우간다 제2부수상겸 외무장관우간다측 회답각서캄팔라, 1992년 1월 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우간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폴 세모게레레 우간다 제2부수상겸 외무장관김재규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077
조약번호: 10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1-28

# 

## 조약내용

1.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 결정을 포함하여, 1986년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의 연장의정서를 개정하는 1989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약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7월간 
계속 유효하다.
2. 이 의정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 당사국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의정서는 약정 당사국&middot;약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한 다른 정부&middot;구주경제 공
동체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락하도록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1991년 8월 1일까지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일자로 발효하며, 이 일자 이
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수락일에 발효한다. 의정서는 비준을 위한 헌법 그리고/또는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1991년 8월 1일 이전에 헌법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서명하였거나 잠정 적용 의사를 수탁자
에게 통고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1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용되며,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잠정적용을 통고한 날부터 잠정 적용된다.
일천구백구십일년 칠월 삼십일일 제네바에서 각각 정본인 영어&middot;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이 작
성되었다.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91년 8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17월간 
지속시키기 위한 직물위원회의 결정
1. 직물위원회는 1986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MFA)의 장래와 
관련, 약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990년 7월 31일 회의에서 시작된 논의를 1991년 7월 31일 소
집된 회의에서 재개하였다.
2. 위원회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가 1992년 12월 31일 이후 즉시 발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1986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MFA의 효력을 1991년 8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7월
간 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 앞의 결정을 내리면서, 참가국들은 푼타 델 에스테 선언의 제1부 다항(현상동결 및 규제철폐)
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확약 및 중간평가회의에서 무역환경 개선노력을 통하여 직물류와 의류
부문의 GATT로의 통합을 촉진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4.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와 관련, 직물위원회는 MFA의 효력을 추가로 17월간 지속시키기 위한 
별첨의 의정서 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1991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조약명: 1078
조약번호: 10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1-17
서명일자: 1992-01-17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그리고 각 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경제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보완적인 협력관계가 호혜적임에 유념하여 체약당사국은 각 국의 개발 계획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할 것에 동의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안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를 승인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행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안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3. 이러한 대우는 일방 체약당사국에게,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현행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특권적 편익을 타방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부여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공업, 중공업, 광업, 건축, 농업, 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과 기술전문가 교환 뿐만 아니라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한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체 및 전문기관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다변화시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필요시에는 언제나 상호 합의된 일자에 프라이아와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 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월 17일 다카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포르투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84
조약번호: 10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09
서명일자: 1992-04-09

# 

## 조약내용

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1978년 6월 26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위의 협정은 1978년 7월 6일 발효하였으며, 동일자로 사무국에 편철. 기록되었습니다.또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에 언급된 협정상의 6월전 종료통고 규정에 불구하고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가입서를 대한민국이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에 위의 협정을 봉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이 각서와 위의 제안을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유종하 주 국제연합 대사(국제연합측 회답각서)1992년 4월 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1978년 6월 26일 협정의 종료에 관한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한국측 각서.............................."또한 본인은 각하에게 국제연합이 위의 제안을 수락함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는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카알 아우구스트 플라이쉬하우어국제연합 법률담당 사무차장
조약명: 1086
조약번호: 10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15
서명일자: 199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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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을 포함한 대한민국 어선 (이하 “대한민국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업수역안에서 조업활동을 허가한다.2. 대한민국 어선의 어업수역안에서의 조업활동 및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에 의한 허가장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간의 합의되는 부속약정에 규정된다.제2조1.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제8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기초로 하여 매년 다음사항을 결정한다.가. 어업수역안의 개발 자원 또는 자원군의 총허용 어획량나. 그러한 자원에 대한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어선들의 어획 능력다. 그러한 자원의 잉여분중 대한민국 어선에 대한 할당량2.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가. 대한민국 어선은 이 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수역안에서 조업을 하지 아니함.나. 어업수역안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어선은 이 협정의규정 및 동 수역안의 외국어선에 적용되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관계법령을 준수함.다.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의 관리가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2. 그러나 제1항의 "다"호에 규정된 검사는 대한민국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제4조1.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 어선이억류되거나 선원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함.나. 억류 또는 체포의 경우, 파푸아뉴기니 법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보증을 제공하면 대한민국 어선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함.다.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억류된 대한민국 선박 또는 체포된선원과 관련된 모든 소송절차의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함.라. 대한민국 어선이 물자 및 용역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어획물의 저장 및 전재, 선원의 승.하선 및 기타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모든항구에 입항을 허용함.마.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다른제3국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함.제5조양국 정부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수산업 개발진흥을 목적으로 특히기술전문가 및 연수생 교환을 통하여 수산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1.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양국국민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업적인 수산합작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이들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합작사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쉽게 하는데 협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이 당사국인 기타 현존하는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관한 양국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아독립국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뿐만 아니라 가능성있는 어업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며,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을 검토한다.제9조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후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12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87
조약번호: 10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4-17
서명일자: 199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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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단기방문 사증발급1. 당사자는 그들의 국민이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영역을 각각 방문하는 경우,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문을 단기라고 본다.2. 당사자는 관광목적을 포함, 그러한 방문신청에 대하여 신청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3. 아래 특별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당사자는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범위안에서 근무일기준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안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여부를 통보한다.가. 한국측(1) 대한민국 대통령(2) 국무위원 및 차관(3) 국회의원(4) 대법원 판사(5) 기타 장관 및 차관급 직위에 해당되는 정부공무원나. 러시아측(1) 러시아연방 대통령(2) 러시아연방 부통령(3)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의장, 부의장, 최고회의 간부회 위원및 최고회의 대의원(4) 러시아연방 수상, 부수상, 연방 정부의 장관 및 차관(5) 기타 장관 및 차관급 직위에 해당되는 정부공무원다. 상기 가·나에 명시된 인사의 동반 배우자 및 직계비속라. 상기 가·나에 명시된 인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관 혹은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4.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당사자는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범위안에서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안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여부를 통보한다.가. 양국간 교섭 및 협의, 대한민국 혹은 러시아연방에서 개최되는다자간 회의에 참가하는 공식대표단원나. 공무수행의 외교관 혹은 관용여권을 소지한 정부공무원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간 과학·기술·교육 및 문화분야에서의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 다만, 접수기관의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조장기방문 사증발급1. 당사자는 그들 국민이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영역을 각각 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류하는 방문을 장기라고 본다.2. 당사자는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발급에 통상적으로 접수일부터 1월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제3조복수사증발급1. 당사자는 복수사증발급 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접수일부터 1월이내에사증발급 여부를 통보한다.2.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외교관 혹은 관용여권을 지닌 아래 범주의 자에게 4년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모스크바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과 서울주재 러시아연방대사관의외교관 및 행정·기술요원나. 러시아연방안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기관과 대한민국안에소재하는 러시아연방 영사기관의 영사관원 및 사무직원다. 상기 가·나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3.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아래 범주의 자에게 2년기간 유효하고, 2년기간 체류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러시아연방 및 대한민국에 각각 등록된 고정특파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나. 항공협정에 따라 두 나라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지사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다. 일방당사자 정부로부터 지사설치를 허가받아 영업활동을 하는상사주재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4. 각 당사자는 상용목적으로 잦은 여행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업인의 경우,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신청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제4조긴급·인도적 사유의 여행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와병중인 가족에 대한 방문나. 긴급한 치료 또는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여행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여행제5조통과 사증당사자는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가능한 통과사증의 신청에 대하여 근무일 기준 통상 4일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통보한다.가. 목적지국 입국증명서류 및 확인된 다음 행선지 비행기표를소지한 항공기 통과여객나. 선내에 유숙하는 유람선 혹은 여객선의 여객제6조정보교환1. 각 당사자를 사증발급에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2. 당사자는 필요시 이 양해각서의 시행 및 기타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교대로 협의회를 개최한다.제7조발효 및 종료이 양해각서는 서명후 30일째 날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사전 3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92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88
조약번호: 108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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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기구안에 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연구소는 참가국들로부터 입수가능한 경제개발 및 일반 경제 정책의 수립&middot;시행에 관한 지식과 경
험을 종합하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경제 개발 과정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실제적 필요에 적용하
며 또한 그 결과를 관련 국가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활용토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함
에 있어서 연구소는 특히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국가의 기존 정치적&middot;경제적&middot;문화적 조건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다.
제3조
연구소는 이사회의 지시를 고려하여 제2조에 정의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연구소는 훈련 및 연구를 하며, 회의&middot;토론 회 및 그 밖의 회합을 주관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는 강
습&middot;훈련 또는 연구를 하는 기관의 자문수요나 저개발국의 요청에 따른 자문수요가 충족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문이 비참가국 정부에 제공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다.
제4조
연구소는 임무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관여하는 다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과 적
절한 업무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 관계를 통하여 연구소는 특히 위 기구 및 기관의 성과
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다른 기관 또는 기
구의 활동을 고무&middot;장려&middot;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소는 연구소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이사회에 보고한다. 연구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6조
연구소에는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하는 소장을 두며 또한 부소장을 둘 수 있다. 
소장의 제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협의 한 후 연구소에 5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총장은 소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소장의 임무 수행에 적절히 자문할 수 있는 보
좌관을 지명할 수 있다. 보좌관은 경제개발 문제 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다른 기관이나 경제개발 과
정에 있는 국가에서의 업무경험에 기초하여 선임한다.
제8조
가. 연구소의 직원은 기구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나. 기구의 전문가&middot;고문에 관한 규정 및 규칙중 규칙 제2조 나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은 3
년까지 연구소 고문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9조
연구소의 경비는 기구의 예산 제2부에서 연구소에 할당된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이사회는 재정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총장에게 자발적 기여금&middot; 다른 형태의 재원 및 연구
소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를 각각 모금 및 청구하고 또한 접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이사
회는 사무총장에게 1년 이상 이러한 기금을 배정하고 지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이 결정을 수락한 회원국 및 대한민국이 참가국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른 참가국들
과 동일한 바탕위에서 연구소 경비의 분담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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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1091
조약번호: 10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01
서명일자: 19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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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 및 어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경제·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그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 실시마. 교역 증진바.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4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 사업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타방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5년씩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시, 이 협정에 의하여 계획된 모든사업은 그 규정에 따라 완료시까지 수행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 또는 소송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넹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92
조약번호: 10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01
서명일자: 19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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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베넹공화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통과·출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또한 출국사증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할 수 있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미리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4조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타방국 국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동 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부터 60일까지는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넹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93
조약번호: 10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01
서명일자: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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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가. 교육기관.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나. 교수.학자.교사 및 학생의 교환다. 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그들의 활동.공연 및 그들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라. 체육.운동단체의 교류 및 체육분야에서 동 단체의 협력마. 청소년 교환 및 이들 조직간의 협력바. 비상업적 기초 위에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서적.정기간행물.기타 출판물의 교환.보급사. 타방국의 문학.예술작품의 자국안에서의 번역.출판의 장려아. 타방국의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자.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수단제2조각 당사국은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의 문화센터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센터"에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구가 포함된다.제4조당사국은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백과사전.문서.신문 및 타방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문화에 대하여 적절히 배려한다.제6조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이 협의는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월전에 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095
조약번호: 10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6-07
서명일자: 199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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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암만, 1992년 6월 7일각하,본인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가 폐수처리시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235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위의 제1항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과 인출 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 요르단 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이자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은행과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요르단 사업실시기관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3. (1)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요르단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관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요르단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관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차관의 일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현지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3)위의 세항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규정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조장하고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편의가 제공되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7.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이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이한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자이드 파리즈 각하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기획성장관요르단측 회답각서암만, 1992년 6월 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자이드 파리즈 기획성장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외무부장관이한춘 각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암만
조약명: 1097
조약번호: 10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7-16
서명일자: 199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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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아르헨티나측 제안각서부에노스 아이레스, 1992년 6월 16일각하,본인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실업인에 대한 복수사증발급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고,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아르헨티나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실업인은 상용목적으로 타방국가를 여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3년간 유효하고 매회 여행시 30일간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이 발급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신청하는 아르헨티나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실업인은 상업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잦은 여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약국의 영사당국에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지위와 대표 자격도 증명하여야 한다.3. 위의 협정은 일방국이 타방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부터 60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미 발급된 사증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 이 문제에 대한 협정을 구성하고, 이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기도 디 뗄라 외무부장관아르헨티나공화국김 해 선대한민국 대사우리측 회답각서부에노스 아이레스, 1992년 6월 16일각하,본인은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르헨티나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에서 언급된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의 제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각서의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김 해 선 대한민국 대사기도 디 뗄라외무부장관아르헨티나공화국
조약명: 1100
조약번호: 11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10
서명일자: 199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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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브라질리아, 1992년 8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각각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사증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하는 것이 허용된다.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발급된다.4.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타방국국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조치는 즉시 타방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하여야 하며, 정지조치가 해제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위의 조항이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음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철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쎌수 라훼브라질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브라질측 회답각서브라질리아, 1992년 8월 1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2년 8월 11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쎌수 라훼브라질연방공화국 외무부장관한철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102
조약번호: 1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15
서명일자: 199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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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라고스, 1992년 9월 15일각하,본인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기관차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0,930 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위의 제1항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나이지리아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나이지리아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 (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나이지리아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규정된 물자 및 (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이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조명행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이케 오마르 산다 은와추쿠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외무장관나이지리아측 회답각서라고스, 1992년 9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나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이케 오마르 산다 은와추쿠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외무장관조명행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103
조약번호: 11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09-30
서명일자: 199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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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호주측 제안각서서울, 1992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양국 정부 대표간에 상용방문자에 대한 복수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협의를 언급하고, 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양해를 체결할 것을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은,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하며 오스트레일리아에 상업 또는 사업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영사당국에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잦은 방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이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2. 유효한 여권을 지닌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하며 대한민국을 상업 또는 사업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고, 대한민국 영사당국에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잦은 방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이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복수사증을 발급 받는다.3. 각국 정부는 사증발급에 적용될 요건의 부속서에 가끔 발생할 수도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다.4. 이 양해는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써 종료한다. 종료는 종료통고일부터 60일후에 발효되나, 이미 발급된 사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인은 만약 위의 조항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양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양해는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다렌 그리불 주한 오스트레일리아대사이상옥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발급요건 목록오스트레일리아 영사당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상업 또는 사업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하고자 희망하고,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음의 복수사증을 발급하다.가. 1년 유효, 최대 체류기간 3월, 수수료 면제나. 1년 유효, 최대 체류기간 6월,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다. 4년 또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중 단기간 유효, 통상 3월 체류,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3월이상 6월까지 체류허가 부여 고려대한민국 영사당국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 상업 또는 사업 목적으로대한민국을 여행하고자 희망하고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음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1년 유효, 최대체류기간 3월, 수수료 면제나. 1년 유효, 최대체류기간 6월,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다. 4년 또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중 단기간 유효, 통상 3월 체류,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3월이상 6월까지 체류허가 부여 고려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2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2년 8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위의 조항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양해를 구성하고, 이 양해는 이 회답각서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그후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고한 날부터 60일후에 종료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상옥외 무 부 장 관다렌 그리블주한 호주대사
조약명: 1105
조약번호: 11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05
서명일자: 199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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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연방총영사관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이에 동의한다.2. 러시아연방 정부는 대한민국총영사관을 블라디보스톡에 설치하는 것을 이에 동의한다.제2조영사관할구역 및 영사직원의 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된다.제3조이 의정서는 서명시 발효한다.1992년 10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러시아어·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106
조약번호: 11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06
서명일자: 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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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단기방문 사증발급1. 당사국은 그들의 국민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방문하는 경우,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문을 단기라고 본다.2. 당사국은 관광목적을 포함, 그러한 방문신청에 대하여 신청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3. 아래 특별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당사국은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범위안에서 근무일기준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안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여부를 통보한다.가. 한국측(1) 대한민국 대통령(2) 국무위원 및 차관(3) 국회의원(4) 대법원 판사(5) 기타 장관 및 차관급 직위에 해당되는 정부공무원나. 우즈베키스탄측(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최고회의 대의원(3)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수상·부수상·장관 및 차관(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최고법원판사(5)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비서 및 고문(6) 기타 장관 및 차관급 직위에 해당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공무원다. 상기 가·나에 명시된 인사의 동반 배우자 및 직계비속라. 상기 가·나에 명시된 인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4.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당사국은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안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여부를 통보한다.가. 양국간 교섭 및 협의, 대한민국 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개최되는 다자간 회의에 참가하는 공식대표단원나. 공무수행의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정부공무원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과학·기술·교육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다만, 접수기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조장기방문 사증발급1. 당사국은 그들 국민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영역을 각각9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류하는 방문을 장기라고 본다.2. 당사국은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발급에 통상적으로 접수일부터 1월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제3조복수사증발급1. 당사국은 복수사증발급 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접수일부터 1월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통보한다.2.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은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지닌 아래 범주의 자에게 4년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외교직원과대한민국에 등록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외교직원나. 상기 가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3.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은 아래 범주의 자에게 2년간 유효하고, 2년간 체류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대한민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각각 등록된 고정특파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나. 두 나라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지사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다. 일방당사국 정부로부터 지사설치를 허가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상사주재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4. 각 당사국은 상용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자주 방문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업인의 경우,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신청을 우호적으로 고려한다.제4조긴급·인도적 사유의 여행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와병중인 가족에 대한 방문나. 긴급한 치료 또는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여행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여행제5조통과 사증당사국은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가능한 통과사증의 신청에 대하여 근무일 기준 통상 4일이내에 사증발급 여부를 통보한다.가. 목적지국 입국증명서류 및 확인된 다음 행선지 비행기표를 소지한 항공기 통과여객나. 선내에 유숙하는 유람선 또는 여객선의 여객제6조정보교환1. 각 당사국은 사증발급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2. 당사국은 필요시 이 양해각서의 시행 및 기타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타쉬겐트에서 교대로 협의회를 개최한다.제7조발효 및 종료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일방당사국이 서면으로 3월전에 미리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107
조약번호: 11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30
서명일자: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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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무역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가) 상품의 수출입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된 형식절차 및 세관규정(나) 수출입상의 지불과 그 지불에 따른 국제적 이전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우대와 이익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다음 물품은 타방국가로부터 수입되거나 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각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과 광고용 물품나. 가공 및 수리후 재수출되는 상품 및 그 자재다. 시험용 및 실험용 물품라. 박람회 및 전시회에 전시후 수출되는 물품마. 재수출에 사용되거나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한 콘테이너와 포장바. 현지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며 공사를 하는 상대국 기업이 수입하여 공장과 기타 산업시설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공구와 설비단, 그 공구와 설비는 규정된 기간내에 재수출된다.제4조타방국가영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타방국가 물품의 통과에 대하여 모든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 그리고 그 통과와 관련된 규칙·규정 및 형식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5조양국간의 무역에 관한 모든 지불은 각국의 외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6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법인간, 자연인간 및 법인과 자연인간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호적인 협의의 채택을 장려한다.2. 그러한 분쟁을 우호적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그들의 계약 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별도약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3. 체약당사자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4. 체약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이 청구된 중재 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타방국가에서의 무역전시회의 개최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전시회 참가 및 개최는 개최지의 관련규정 및 요건에 따른다.제8조체약당사자의 대표는 협력과 상호이해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간 무역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고 이 협정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북경과 서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9조1991년 12월 31일 서명한 “중국국제상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간의 무역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종료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후 체약당사자가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고문을 교환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3월이전까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수정하려는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계속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109
조약번호: 1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30
서명일자: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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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기 자국법령에 따라 호혜평등의 기초하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려,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서 상정되는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 및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기자재·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세미나, 심포지움, 기타회의 및 훈련사업 개최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년 1회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동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 진전사항의 검토 및 평가나. 이 협정하의 신규협력분야 및 계획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협의제4조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에 계획 및 사업의 조건, 추진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5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기술정보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협력기관들의 현행 절차에 따라 세계과학기술계에 제공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각 당사자는,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영토안에 체류하는 타방당사자 국민에게,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제8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계속하여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이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110
조약번호: 11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0-30
서명일자: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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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2. 동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의 촉진 및 동 협력에서 발생하는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교환나. 양국간 기체결되었거나 향후 체결될 관련 경제·무역협정의 이행검토다. 각자의 정부에 동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건의라.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협력방식의 발굴제2조동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고위급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체약당사자는 매 회합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자국대표단의 구성을 통보한다.제3조양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동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회의는 북경 또는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부처가 이 협정의 집행기관이 된다.제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만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9월 30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112
조약번호: 111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2-11-20
서명일자: 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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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 특별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조건·절차·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신규협력 분야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타슈켄트와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1.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와 (또는)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외의 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들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그밖의 다른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의 유효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