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03
서명일자: 2019-10-1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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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40
- **발효일자**: 2019-1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0-11
- **관보게제일자**: 2019-12-11
- **조약일련번호**: 13927
- **상세링크**: [24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09
서명일자: 2019-03-18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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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4
- **발효일자**: 2019-05-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3-18
- **관보게제일자**: 2019-05-17
- **조약일련번호**: 13766
- **상세링크**: [24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9-9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9-05
서명일자: 2019-09-05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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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9-924
- **발효일자**: 2019-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9-05
- **관보게제일자**: 2019-09-17
- **조약일련번호**: 13788
- **상세링크**: [2019-9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2-27
서명일자: 2018-09-28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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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09
- **발효일자**: 2019-0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9-28
- **관보게제일자**: 2019-02-27
- **조약일련번호**: 13727
- **상세링크**: [2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9-01
서명일자: 2018-03-01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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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25
- **발효일자**: 2019-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3-01
- **관보게제일자**: 2019-08-20
- **조약일련번호**: 13782
- **상세링크**: [24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9-9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9-03
서명일자: 2019-09-03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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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9-923
- **발효일자**: 2019-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9-03
- **관보게제일자**: 2019-09-10
- **조약일련번호**: 13787
- **상세링크**: [2019-9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20-9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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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20-929
- **발효일자**: 2019-1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1-16
- **조약일련번호**: 14043
- **상세링크**: [2020-9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8-05
서명일자: 2019-03-26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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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24
- **발효일자**: 2019-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3-26
- **관보게제일자**: 2019-08-16
- **조약일련번호**: 13781
- **상세링크**: [24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5
서명일자: 2018-12-06

#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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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1
- **발효일자**: 2019-0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2-06
- **관보게제일자**: 2019-03-26
- **조약일련번호**: 13760
- **상세링크**: [24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9-9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6-04
서명일자: 1996-04-01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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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9-919
- **발효일자**: 2019-06-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4-01
- **관보게제일자**: 2019-06-05
- **조약일련번호**: 13772
- **상세링크**: [2019-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01
서명일자: 2019-04-01

#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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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16
- **발효일자**: 2019-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01
- **관보게제일자**: 2019-05-20
- **조약일련번호**: 13768
- **상세링크**: [24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4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2-01
서명일자: 2018-04-24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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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408
- **발효일자**: 2019-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4-24
- **관보게제일자**: 2019-02-11
- **조약일련번호**: 13726
- **상세링크**: [24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8-02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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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23
- **발효일자**: 2019-08-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8-09
- **조약일련번호**: 13780
- **상세링크**: [24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9-9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7-18
서명일자: 2019-07-18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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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9-922
- **발효일자**: 2019-07-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7-18
- **관보게제일자**: 2019-07-25
- **조약일련번호**: 13779
- **상세링크**: [2019-9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20-9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30
서명일자: 2019-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탑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20-927
- **발효일자**: 2019-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2-30
- **관보게제일자**: 2020-01-08
- **조약일련번호**: 14001
- **상세링크**: [2020-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20-9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30
서명일자: 2019-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장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20-928
- **발효일자**: 2019-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2-30
- **관보게제일자**: 2020-01-08
- **조약일련번호**: 13999
- **상세링크**: [2020-9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14
서명일자: 2019-11-14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6
- **발효일자**: 2019-11-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14
- **관보게제일자**: 2019-11-21
- **조약일련번호**: 13923
- **상세링크**: [24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9-9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15
서명일자: 2019-11-15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9-926
- **발효일자**: 2019-1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1-15
- **관보게제일자**: 2019-11-21
- **조약일련번호**: 13921
- **상세링크**: [2019-9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6-15
서명일자: 2017-11-29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9
- **발효일자**: 2019-06-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11-29
- **관보게제일자**: 2019-06-20
- **조약일련번호**: 13773
- **상세링크**: [24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31
서명일자: 2019-05-13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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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43
- **발효일자**: 2019-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5-13
- **관보게제일자**: 2019-12-27
- **조약일련번호**: 13961
- **상세링크**: [24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0-03
서명일자: 2018-10-19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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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2
- **발효일자**: 2019-10-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0-19
- **관보게제일자**: 2019-10-02
- **조약일련번호**: 13791
- **상세링크**: [24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26
서명일자: 2018-11-27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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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07
- **발효일자**: 2019-0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1-27
- **관보게제일자**: 2019-01-24
- **조약일련번호**: 13725
- **상세링크**: [2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4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8-28
서명일자: 2019-01-11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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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426
- **발효일자**: 2019-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1-11
- **관보게제일자**: 2019-08-26
- **조약일련번호**: 13783
- **상세링크**: [24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8-22
서명일자: 2019-06-29

#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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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28
- **발효일자**: 2019-08-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6-29
- **관보게제일자**: 2019-08-30
- **조약일련번호**: 13785
- **상세링크**: [24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9-9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4-16
서명일자: 2019-04-16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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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9-916
- **발효일자**: 2019-04-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16
- **관보게제일자**: 2019-05-01
- **조약일련번호**: 13763
- **상세링크**: [2019-9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3-13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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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10
- **발효일자**: 2019-03-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3-18
- **조약일련번호**: 13739
- **상세링크**: [24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27
서명일자: 2007-02-16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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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7
- **발효일자**: 2019-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2-16
- **관보게제일자**: 2019-12-12
- **조약일련번호**: 13931
- **상세링크**: [2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27
서명일자: 2005-10-21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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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8
- **발효일자**: 2019-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21
- **관보게제일자**: 2019-12-12
- **조약일련번호**: 13933
- **상세링크**: [24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24
서명일자: 2019-03-11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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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7
- **발효일자**: 2019-05-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3-11
- **관보게제일자**: 2019-05-29
- **조약일련번호**: 13769
- **상세링크**: [2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01
서명일자: 2019-01-31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3
- **발효일자**: 2019-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1-31
- **관보게제일자**: 2019-05-09
- **조약일련번호**: 13764
- **상세링크**: [2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9-9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3-15
서명일자: 2019-03-15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9-915
- **발효일자**: 2019-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3-15
- **관보게제일자**: 2019-03-26
- **조약일련번호**: 13759
- **상세링크**: [2019-9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9-9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0-23
서명일자: 2019-10-23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9-925
- **발효일자**: 2019-10-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10-23
- **관보게제일자**: 2019-10-30
- **조약일련번호**: 13799
- **상세링크**: [2019-9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0-10
서명일자: 2019-09-02

#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3
- **발효일자**: 2019-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9-02
- **관보게제일자**: 2019-10-17
- **조약일련번호**: 13792
- **상세링크**: [24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17
서명일자: 2019-04-17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8
- **발효일자**: 2019-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17
- **관보게제일자**: 2019-06-05
- **조약일련번호**: 13770
- **상세링크**: [24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5-17
서명일자: 2019-04-17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15
- **발효일자**: 2019-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17
- **관보게제일자**: 2019-05-20
- **조약일련번호**: 13767
- **상세링크**: [2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9-9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4-24
서명일자: 2019-04-24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9-917
- **발효일자**: 2019-04-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24
- **관보게제일자**: 2019-05-15
- **조약일련번호**: 13765
- **상세링크**: [2019-9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4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29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435
- **발효일자**: 2019-1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11-12
- **조약일련번호**: 13919
- **상세링크**: [2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19-9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7-10
서명일자: 2019-06-10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군수ㆍ방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19-920
- **발효일자**: 2019-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6-10
- **관보게제일자**: 2019-07-09
- **조약일련번호**: 13774
- **상세링크**: [2019-9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조약번호: 242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9-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 **조약번호**: 2429
- **발효일자**: 2019-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9-02
- **조약일련번호**: 13786
- **상세링크**: [24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24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8-09-2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조약번호**: 2403
- **발효일자**: 201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9-24
- **관보게제일자**: 2018-12-31
- **조약일련번호**: 13721
- **상세링크**: [2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0-01
서명일자: 2018-02-20

#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0
- **발효일자**: 2019-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2-20
- **관보게제일자**: 2019-09-19
- **조약일련번호**: 13789
- **상세링크**: [24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24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4-05
서명일자: 2019-03-08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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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412
- **발효일자**: 2019-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3-08
- **관보게제일자**: 2019-04-11
- **조약일련번호**: 13761
- **상세링크**: [24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43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10-01
서명일자: 2018-02-21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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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431
- **발효일자**: 2019-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8-02-21
- **관보게제일자**: 2019-10-01
- **조약일련번호**: 13790
- **상세링크**: [2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24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20
서명일자: 2018-01-12

#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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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442
- **발효일자**: 2019-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1-12
- **관보게제일자**: 2019-12-26
- **조약일련번호**: 13959
- **상세링크**: [24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1-01
서명일자: 2018-12-18

#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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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34
- **발효일자**: 2019-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2-18
- **관보게제일자**: 2019-10-21
- **조약일련번호**: 13793
- **상세링크**: [24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7-03-02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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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05
- **발효일자**: 201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7-03-02
- **관보게제일자**: 2018-12-31
- **조약일련번호**: 13723
- **상세링크**: [2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조약번호: 2018-9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1
서명일자: 2018-11-22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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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 **조약번호**: 2018-914
- **발효일자**: 201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1-22
- **관보게제일자**: 2018-12-31
- **조약일련번호**: 13720
- **상세링크**: [2018-9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4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12
서명일자: 2018-05-25

#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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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441
- **발효일자**: 2019-12-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05-25
- **관보게제일자**: 2019-12-11
- **조약일련번호**: 13929
- **상세링크**: [24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9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42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7-01

#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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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422
- **발효일자**: 2019-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7-18
- **조약일련번호**: 13778
- **상세링크**: [24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42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7-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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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420
- **발효일자**: 2019-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7-18
- **조약일련번호**: 13776
- **상세링크**: [24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242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7-01

#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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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2421
- **발효일자**: 2019-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9-07-18
- **조약일련번호**: 13777
- **상세링크**: [24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조약번호: 240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01-01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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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 **조약번호**: 2406
- **발효일자**: 2019-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8-12-31
- **조약일련번호**: 13724
- **상세링크**: [24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724&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조약번호: 244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12-27

#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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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 **조약번호**: 2444
- **발효일자**: 2019-1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1-16
- **조약일련번호**: 14039
- **상세링크**: [24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39&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4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9-12-27

#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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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45
- **발효일자**: 2019-1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20-01-16
- **조약일련번호**: 14041
- **상세링크**: [2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1&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조약번호: 24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9-12-31
서명일자: 2018-12-28

#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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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 **조약번호**: 2450
- **발효일자**: 2019-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8-12-28
- **관보게제일자**: 2020-02-12
- **조약일련번호**: 14053
- **상세링크**: [24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5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4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0-28
서명일자: 2019-04-30

#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462
- **발효일자**: 2020-10-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30
- **관보게제일자**: 2020-10-27
- **조약일련번호**: 15303
- **상세링크**: [24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0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4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0-18
서명일자: 2019-04-19

#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461
- **발효일자**: 2020-10-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19
- **관보게제일자**: 2020-10-16
- **조약일련번호**: 15159
- **상세링크**: [24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4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2-06
서명일자: 2019-04-17

#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453
- **발효일자**: 2020-0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9-04-17
- **관보게제일자**: 2020-02-04
- **조약일련번호**: 14049
- **상세링크**: [24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049&type=HTML&mobileYn=)
조약명: 2020-930
조약번호: 2020-9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5-28
서명일자: 2020-05-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5월 28일 울란바타르에서 이여홍 주몽골대사와 Chimed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 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5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0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몽골 측 제안각서)
　
　　　　　　　　　　　　　　　　　　　　울란바타르, 2020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화 칠억불(US$ 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치메드 후렐바타르
　　　　　　　　　　　　　　　　　　　　　　　　　　　　　　몽골 재무부 장관

　
이여홍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한국 측 회답각서)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20년 5월 28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미화 칠억불(US$ 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한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수령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여홍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치메드 후렐바타르 
몽골 재무부 장관 각하
[/전문]
조약명: 2020-932
조약번호: 2020-9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5-19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5월 7일 및 5월 1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20년 5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OZT-135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고, 2008년 2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해당 협정 제1조제2항을 다음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이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상기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0년  5월 7일
　　　　　　



(미국측 회답각서)
　　　　　　
No. 194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고, 2020년 5월 7일자 대한민국 외교부 각서 OZT-1359호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외교부의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8년 2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해당 협정 제1조제2항을 다음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이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상기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됨과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해당 협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20년 5월 19일

[/전문]
조약명: 2020-933
조약번호: 2020-9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8-27
서명일자: 2020-08-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8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최영한 주케냐대사와 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케냐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케냐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케냐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케냐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그 결정을 케냐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케냐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케냐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케냐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케냐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케냐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케냐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게 또는 케냐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케냐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8월 27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0-935
조약번호: 2020-9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1-26
서명일자: 2020-11-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1월 26일 키갈리에서 채진원 주르완다대사와 Uzziel Ndagijimana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는,

	2014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정부가 전력전송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르완다공화국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육천육백이십팔만이천 달러(US$66,28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3)	한국 중소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이자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해 차주가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르완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26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21-938
조약번호: 2021-9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12-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2일 및 12월 23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2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201149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20년 12월 2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2020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대한 2020년 12월 2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KAM 20201149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20년 12월 23일
[/전문]
조약명: 2446
조약번호: 244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12.12., 세종), James Choi 주한호주대사(12.20., 서울),Jurin Laksanawisit 태국 상무부장관(12.24., 방콕), Tran Quoc Khanh 베트남 상무부차관(12.27., 하노이), Qui Guohong 주한중국대사(12.30., 서울), Gregory F.Doud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농업협상대표(12.30., 워싱턴)가 각각 서명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6호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 규정에 따라 한국에 의해 수행된 협의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당사국들)는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MT)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한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각 다른 당사국들에 대해 국별할당물량(CSQ)을 설정한다. 한국은 다음과 같이 국별할당물량을 배분한다.

		* 단위 : 톤, 정미 기준 
		호주       15,595
		중국       157,195
		태국       28,494
		미국       132,304, 그리고
		베트남     55,112.
　

2.	한국은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20,000톤(정미 기준)을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은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입찰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입찰 시점에 비교가능한 종류 및 품질의 쌀의 지배적인 국제가격을 고려해 제시된 모든 입찰 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을 경우 재입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입찰자가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이유들로 3회 유찰될 경우, 유찰된 국별할당물량의 당사국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유찰된 물량을 재입찰할 수 있다. 한국은 해당 할당 연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따른 수입은 해당 할당 연도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4.	어떤 당사국이든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과 관련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거나 불가피한 지연이 있는 경우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년도 후 10년이 되는 해에 한국은 특히 쌀의 국내 수요 및 국제 교역 흐름을 고려해 제1항의 국별할당물량 배분을 재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이 협정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국별할당물량을 조정하지 않는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실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발효일 후 14일 이내에, 한국이 제출한 G/MA/TAR/RS/396 문서의 양허표 LX에 대한 수정 및 개정안에 대해 아래 각 문서로 제기된 이의는 이를 통고한 각 당사국에 의해 철회된다.
　
		&#9702;	호주&#8211;2014년 12월 22일 서한, WTO 호주대표부 제임스 백스터(James Baxter) 대사대리 발신, WTO 한국대표부 최석영 대사 수신
		&#9702;	중국&#8211;2014년 12월 29일 서한, WTO 중국대표부 쭈홍(ZHU Hong) 차석대사 발신, 이 샤오쭌(Yi Xiaozhun) WTO 사무차장 수신
		&#9702;	태국&#8211;2014년 12월 22일 서한, WTO 태국대표부 위분라사나 루암락사(Wiboonlasana Ruamraksa) 대사 발신, 주제네바 WTO 한국대표부 최석영 대사 수신
		&#9702;	미국&#8211; 2014년 12월 23일 서한, WTO 미국대표부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차석대사 발신,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 한국대표부, WTO 한국대표부 유연철 차석대사 수신
		&#9702;	베트남&#8211;2014년 12월 8일 서한,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표부 발신, WTO 시장접근위원회 수신

　
7.	이 협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447
조약번호: 24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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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12일 및 2019년 12월 27일 세종과 하노이에서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Tran Quoc Khanh 베트남 상무부차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4월 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7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19년 12월 12일
　
Tran Quoc Khan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무부 차관
　
Khanh 차관 귀하,
　
	세계무역기구(WTO) 구조 내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 및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른 대한민국의 양허표 LX 수정(G/MA/TAR/RS/396)과 관련하여,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베트남의 국별할당물량("베트남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MAFRA)는 매년 55,112톤의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2.	한국의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은 베트남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쌀 곡종을 보유한 베트남 업체에 부여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 절차가 WTO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방법에 따라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제한적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 합의가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베트남 측 회답각서)
　

박병홍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019년 12월 27일

 　　　　　　　　　　　　　　　　　　　　　　　　　　　　　　박 식품산업정책실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9년 12월 12일자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구조 내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 및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른 대한민국의 양허표 LX 수정(G/MA/TAR/RS/396)과 관련하여, 본인은 한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TRQ") 408,700톤과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 내에서 설정된 베트남의 국별할당물량("베트남 CSQ")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MAFRA)는 매년 55,112톤의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연중 규칙적 주기로 입찰한다.
　
	2.	한국의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은 베트남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쌀 곡종을 보유한 베트남 업체에 부여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국별할당물량에 따른 수입 입찰이 경쟁적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물량 관리 절차가 WTO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방법에 따라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제한적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2항(d)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 합의가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귀하의 서한과 이 확인 회답 서한이 양국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Tran Quoc Khan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무부 차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