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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06-567
조약번호: 2006-5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9 월11일 및 2006년 1 월 1 일에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과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 간에 각서 교환 후 2006년 3 월31일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6년 3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6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이란측 제안 각서)

　　　　　　
No. 150/11336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 의전과는 테헤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2월 14일자 외교부 공한 150/6900 및 2004년 5월 17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공한 KIR/C-173-2004과 관련, 양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협상에 따라,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는 1998년 10월 31일 테헤란에서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 제2항 뒷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 그러한 보상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획득일로부터 보상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을 포함한 그러한 보상은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 전의 양국간 협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연체지불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공인된 거래이자율에 의한 추가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상기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를 전달해 주실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테헤란, 2004년 9월 11일

 
 　　　　　　
(한국측 회답 각서)
　　　　　　
 
KIR/C-07-2006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가 1998년 10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조 6항 뒷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한 2004년 9월 11일자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 공한 150/11336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그러한 보상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획득일로부터 보상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을 포함한 그러한 보상은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 전의 양국간 협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연체지불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공인된 거래이자율에 의한 추가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사관은 더 나아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외교부의 상기 각서와 이 각서가 동 협정 6조 2항 뒷부분 수정을 위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테헤란, 2006년 1월 1일
[/전문]
조약명: 2006-569
조약번호: 2006-5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29
서명일자: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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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3 월29일 서울에서 이규형 외교통상부 장관대리와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교육정보화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정부에 의해 대표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불(3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과 차주가 지정하는 은행들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은행에 의해 공급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상의 컨설턴트의 고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 컨설턴트들 중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들간의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70
조약번호: 2006-5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4-11
서명일자: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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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4 월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o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4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 

	1995년 4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빈 푹 지방의 고체 폐기물 관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해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천구백오십만사천불($19,50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해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지급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 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들간의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용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컨설턴트 고용 계약 또는 조달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 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4월 11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72
조약번호: 2006-5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5-02
서명일자: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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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5 월 2 일에 서명되어 서명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카리브공동체 간 협의 및 협력체 구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리브공동체 간 협의 및 협력체 구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타방 당사자인 카리브공동체(이하 “당사자”)는,

	당사자간 현존하는 우호관계 및 협력정신의 강화를 희망하고,

	당사자간 협력관계의 심화와 다양화가 바람직함을 인정하며,

	정치적 협의와 경제ㆍ통상ㆍ기술 및 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부양시켜야 할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당사자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 및 협력체(이하 “협력체”)를 구축한다. 


제2조 목 표

	당사자간 협력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상호 이해 수준의 심화
	2.	양자간, 지역적 및 국제적 공동 이익에 관한 협의의 강화
	3.	통상 및 투자흐름의 확대와 다양화의 도모
	4.	투자 및 관광의 진흥 
	5.	각자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에 관한 의견과 정보의 교환
	6.	기업, 과학, 기술 및 인적 교류의 장려
	7.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통신기술 사용의 장려 
	8.	양자간 협력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각 당사국 정부에 권고


제3조 회 의

	당사자는 최소 2년에 1회 고위급 협력체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대표단 구성은 각 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합의된 의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카리브공동체 회원국 중 한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필요시 협력체 회의는 제삼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 


제4조 비 용

	당사자는 협력체 회의와 관련된 각자 교통, 숙박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6조 유효, 종료 및 개정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의사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사전통보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2일에 조지타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리브공동체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2006-574
조약번호: 2006-5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5-29
서명일자: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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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5 월29일 콜롬보에서 임재홍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자야순데라(Punchi Bandara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

	1995년 12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의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함반토타 행정단지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이하 "차주"라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해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급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지급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 자금의 지급,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반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을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그러나 적격 국가들로부터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은행의 우선적 동의를 얻어 미화 백팔십만불 ($1,800,000) 한도 내에서 제 3국으로부터 조달 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사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조달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및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급 기간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급 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서 명기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 일자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2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76
조약번호: 2006-57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4-2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6-576호
영문 -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제1부속서 영문본 정정
[/조약번호]
(국문 없음)
조약명: 2006-577
조약번호: 2006-5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7-16
서명일자: 2006-07-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7 월16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파스토르 미차 온도 빌레(Pastor MICHA ONDO BILE) 적도기니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7 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6년 7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바타시 상수도 공급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적도기니공화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5퍼센트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된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78
조약번호: 2006-5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7-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6-578호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
[/조약번호]
[전문]
　　　　　　
MSC 결의 155(78)
　　　　　　
(2004년 5월 20일 채택)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채택

　　　　　　
	해사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국제해사기구협약 제28조 나목을 상기하고,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을 제외한 부속서 개정절차에 관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바목을 상기하며,

	“해상에서 구조된 자의 처우에 관한 안전조치 및 절차에 대한 검토”라 명명된 총회 결의 920(22)를 주목하고,

	또한 조난자의 국적이나 지위 또는 조난자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해상에서 조난중인 사람에 대한 지원 제공과 관련된 협약 조항을 상기하고,

	또한 지원 제공 의무에 관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8조를 주목하고,

	나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접근법에 합의하기 위하여 이 결의에서 언급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취한 발의를 주목하고,

	해상에서 구조된 자가 그 국적이나 지위 또는 그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안전한 장소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현행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 결의에 의하여 개정되는 협약 부속서 제3.1.9항의 의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가 제공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장소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은 생존자가 구조된 수색구조구역을 책임지는 당사국에 있음을 인식하고,

	제78차 회의에서 상기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안되고 회람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고려하여,

	1.	협약 제3조 제2항 다목에 따라, 이 결의 부속서에 수록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고,

	2.	협약 제3조 제2항 바목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상기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결정하며,

	3.	협약 제3조 제2항 아목에 따라 이 개정안이 상기 제2항에 의거 2006년 7월 1일자로 발효된다는 사실을 당사국이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4.	사무총장에게 협약 제3조 제2항 라목에 부합하도록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이 결의 및 부속서에 수록된 개정안에 대한 인증등본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5.	나아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에게도 이 결의 및 부속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6.	또한 사무총장이, 기관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상에서 조난된 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지원 절차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해사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제2장 조직 및 조정

2.1	수색 및 구조서비스의 제공 및 조정을 위한 약정

	1.	다음 문장이 현행 제2.1.1항 끝에 삽입된다.

	“해상 조난자는 이 부속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원해에서 피난 중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장 국가간의 협력

3.1	국가간의 협력

	2.	제3.1.6항에서, 소항목 .2의 “, 그리고”를 삭제하고, 소항목 .3에서 마침표는 “, 그리고”로 대체하며, 소항목 .4를 현행 소항목 .3 뒤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상에서 발견된 조난자를 하선시킬 가장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약정의 체결”

	3.	현행 제3.1.8항 뒤에 제3.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9 당사국은 해상에서 조난자를 탑승시켜 지원을 제공하는 선장이 예정항로를 최소한도로 이탈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의 의무 이행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는 수색 및 구조구역을 책임지는 당사국은, 사건의 특수성 및 기구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생존자가 지원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안전한 장소로 후송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를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그와 같은 하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활동절차

4.8	수색 및 구조활동의 종료와 중단

	4.	현행 제4.8.4항 뒤에 제4.8.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5 관련 구조조정본부 또는 지부는 해상에서 발견된 조난자를 하선시킬 가장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관련 선박 및 다른 관계　당사국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부속서]
조약명: 2006-579
조약번호: 2006-57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6-579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75년 TIR 협약에 대한 개정안
 
　　　　　　　　　　　　　　　　　　2005년 2월 4일, TIR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새로운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42조의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인증을 부여받은 단체에게 부속서 9, 제1부, 제1조 (바) ㄷ)에 따라 주어지는 임무이행의 완수함에 있어 단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부속서 10은 특정한 경우에 제공되도록 정보를 명시한다."
 
	제1항과 제60조의 문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부속서 1,2,3,4,5,6,7,8,9 및 10의 개정에 관한 특별절차
 
		1.	제59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려된 부속서 1, 2, 3, 4, 5, 6, 7, 8, 9 및 10에 제의된 수정안은, 동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자 이전에 체약 당사국의 5분의 1 또는 5 개국 중 수가 적은 쪽이 국제 연합의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채택 당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자에 발효된다. 본 항에 언급된 일자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및 투표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협약의 새 부속서 10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부속서 10"
 　　　　　　
체약당사자가 인증을 부여받은 단체(제42의3하)와 국제기구(제 6.2 BIS)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 협약의 제6조 제1항과 부속서 9, 제1부, 제1항 (바) ㄷ)에 따라서, 인증을 부여받은 단체들은 TIR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인들이 본 협약의 부속서 9, 제2부에 규정된 최소한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달성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단체의 회원을 대표하고 제6항, 제2bis항에 인증을 부여받은 국제기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목적지세관에서 TIR의 운용의 종료에 관하여 관세당국이 송부하고, 단체와 관세당국의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TIR 까르네의 이용가능한 통제체제를 확립한다. 
 
	(1)	관세당국은 가능한 한 경유지의 중앙 및 지역 관세당국이 이용가능한 가장 빠른 통신수단(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그리고 본 협약의 제 1 조 제1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매일 목적지세관이 제출한 모든 TIR 까르네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표준 형식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 보증단체에 송부한다.
 
		ㄱ)	TIR 까르네 참조번호
		ㄴ)	관세대장상의 일자 및 레코드 번호
		ㄷ)	목적지세관의 이름 및 번호
		ㄹ)	목적지세관(만약 다르다면(b)) 에서 TIR 운영의 종료 (boxes24-28 바우처 No.2)의 증명을 위해 표시된 날짜와 참조번호
		ㅁ)	일부 또는 최종 종료
		ㅂ)	협약 제 8조와 제 11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목적지세관에 유보를 보증 받거나 받지 않은 TIR 운영의 종료
		ㅅ)	그 밖의 다른 정보 및 문서(선택사항)
		ㅇ)	쪽 번호
 
	(2)	국가 단체 또는 국제기구는 부속서에 첨부된 표준조정서류(MRF)을 관세당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
 
		ㄱ)	송부된 데이터와 사용된 TIR 까르네의 부본간의 불일치의 경우
		ㄴ)	사용된 TIR 까르네가 국가 단체로 반환된 까닭에 데이터의 부전송의 경우
 
	관세당국은 정당하게 작성된 MFR를 반환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조정에 응한다.
 
	(3)	관세당국과 국가보증단체는 위에 언급한 데이터교환을 포함하는 국내법규의 수준에서 협정을 마무리한다.
 
	(4)	국제기구는 관세당국에게 종료된 TIR 까르네의 데이터베이스와 무효의 TIR 까르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전문]
조약명: 2006-580
조약번호: 2006-58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6-580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75년 TIR 협약에 대한 개정안
 
　　　　　　　　　　　　　　　　　　2005년 10월 7일 TIR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부속서6, 해설서 0.6.2 bis
 
	기존 까르네 협약의 해설서 0.6.2 bis를 0.6.2 bis-1이 되도록 재지정한다.
 
	까르네 협약의 제 6.2 조bis에 새 해설서 0.6.2 bis-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0.6.2 bis-2  제 6.2 bis에 의하여 부여되는 인증은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국제기구간 서면협정에 반영된다. 이 협정은 국제기구가 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시키고 협약의 체약당사자의 관할권을 존중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TIR 이사회의 요청을 준수한다.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기구는 체약당사자가 인증에 의해 부가된 책임을 수락함을 확인한다. 또한 협정은 TIR 까르네의 중앙집중 인쇄와 배포가 위에 언급한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속서 8, 제10조(b)항에 명시된 국제기구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부속서 6, 해설서 8.10 (b)
 
	TIR 협약의 부속서 8, 제10조(b)항에 새 설명서 8.10(b)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10(b)  협정은 설명서에서 TIR 까르네의 중앙집중인쇄와 배포가 위에 언급한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6.2bis가 동 조 (b)항에 명시된 국제기구의 책임에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전문]
조약명: 2006-582
조약번호: 2006-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4
서명일자: 2006-08-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8 월14일 산토도밍고에서 인병택 주 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Vicente Bengoa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6년 6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관세청 전산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삼백만불(23,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7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금액의 10퍼센트(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 간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8월 14일 산토도밍고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83
조약번호: 2006-5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6
서명일자: 2006-08-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8 월16일 떼구시갈빠에서 김홍락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과테말라상주)와 레베카 산 토스(Rebeca Santos) 온두라스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3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아틀란티다 병원 건립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사백이십만불(24,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과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사업수행을 위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는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 은행의 사전 동의 하에 사업수행을 위한 차관액수의 6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간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방식 혹은 한국컨설팅업체와의 직접계약에 의해 고용된다. 

	4.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8월 16일 떼구시갈빠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84
조약번호: 2006-5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9-06
서명일자: 2006-09-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9 월 6 일 암만에서 신연성 주요르단왕국 대한민국대사와 수하이르 알 알리(Suhair Al Ali) 요르단 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나우르 폐수처리시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요르단왕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팔십만불(20,8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7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 2. 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화 부분에 대해서는 요르단 왕국이다.

	2.	컨설턴트 용역을 포함하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 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9월 6일 암만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85
조약번호: 2006-5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6 월23일 및 2006년 8 월14일에 소피아에서 주불가리아 대한민국대사관과 불가리아 외교부 간에 교환됨으로써 2006년 8 월14일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불가리아 무역협정은 2007년 1월 1일로 예정된 불가리아 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6년 9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불가리아측 제안각서)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고 아래 사항을 통고합니다. 

	불가리아 공화국은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1월 1일 계획된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차원에서 공동체법과 상충하는 불가리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조약 제133조에 따라 공동무역정책 및 관련 이슈들은 유럽 공동체의 독점적 권한행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간 양자무역협정 규정은 이 원칙과 완전히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리아측은 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6년 6월 10일에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을 신중히 검토한 바, 동 협정이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책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측은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의 효력을 2007년 1월 1일자로 상호 동의하에 종료시키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측이 상기 제안에 동의할 경우 불가리아측은 동 외교노트가 불가리아 공화국측의 협정 종료 제안각서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측이 회답 각서를 송부해오면 양국간 동 협정 종료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희망합니다.

	불가리아 측은 한국측으로부터 회답 각서를 받은 날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측이 동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이 각서를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고로 간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불가리아 공화국과 대한민국간 관계증진을 위해,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새로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초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이 본국의 관계부처에게 별첨 협정초안을 송부하고 동 관계부처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측 입장을 알려주도록 요청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첨부: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경제협력협정 초안(7쪽, 영어본)

　　　　　　
소피아, 2006년 6월 23일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 6월 23일자 불가리아 외교부 각서(번호 54-00-17)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불가리아 공화국은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1월 1일 계획된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차원에서 공동체법과 상충하는 불가리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조약 제133조에 따라 공동무역정책 및 관련 이슈들은 유럽 공동체의 독점적 권한행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간 양자무역협정 규정은 이 원칙과 완전히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리아측은 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6년 6월 10일에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무역협정”을 신중히 검토한 바, 동 협정이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책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측은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의 효력을 2007년 1월 1일자로 상호 동의하에 종료시키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측이 상기 제안에 동의할 경우 불가리아측은 동 외교노트가 불가리아 공화국측의 협정 종료 제안각서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측이 회답 각서를 송부해오면 양국간 동 협정 종료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희망합니다.

	불가리아 측은 한국측으로부터 회답 각서를 받은 날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합니다.”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 드리며, 불가리아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 무역협정을 2007년 1월 1일로 예정된 불가리아 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소피아, 2006년  8월  14일
주불가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전문]
조약명: 2006-586
조약번호: 2006-5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7 월25일 및 8 월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6년 8 월25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6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E/MOFA/164/06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2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외교부의 회답각서가 동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 7월 25일
　　　　　　
도하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6년 8월 25일
　　　　　　　　　　　　　　　　　　　　　　　　　　　　　　No: 4041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별첨한 내용의 대한민국대사관의 No. KE/MOFA/164/06 각서를 언급합니다.

	외교부는 대사관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카타르 정부에 수용가능하며 이 회답각서가 대사관의 각서와 함께 앞서 언급한 약정을 이 회답각서일인 2006년 8월 25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합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대해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상기 각서
[/전문]
조약명: 2006-590
조약번호: 2006-5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1-17
서명일자: 2006-11-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11월17일 하노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과 Vo Hong Phuc 베트남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11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2005년 4월 19일 서명 및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하여 공중보건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양 당사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꽝남성 출라이 개방경제구역(뉘텐군 땀히엡 내 부지)에 중부지역종합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2.	이 사업은 베트남 국민, 특히 꽝남, 꽝아이, 콘툼, 지아라이, 닥락, 닥농과 빈딘을 포함한 남중부 및 중부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간은 이 약정의 서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불)에 해당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병원건물의 건축, 장비제공, 의료·행정인력을 위한 능력향상프로그램,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병원건축의 설계, 시공 및 감리를 부담한다.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완전한 지원을 제공한다.

	1.	병원건물 및 추가적인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부지(20헥타르)와 보상, 이주 및 부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2.	병원행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3.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건축공사 및 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4.	전기, 상수도 공급, 배수, 전화선 등 병원건물의 건축에 요구되는 주변 인프라

	5.	필수 사무공간, 시설 및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관리자와 전문가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그 밖의 지원

	6.	대한민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활동에 소요되는 대충자금

	7.	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행정인력 확보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병원의 개원전 동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무상원조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 병원의 관리 및 운영 뿐만 아니라 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진다. 


제5조

	이 사업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한국국제협력단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보건부


제6조

	1.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한 절차 및 세부계획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베트남 보건부가 체결할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에 관한 협의의사록」에 따라 추진한다.

	2.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양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해 해결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사업이 이행되는 동안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92
조약번호: 2006-5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1-20
서명일자: 2006-11-2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11월 20일 프놈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과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11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 월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캄보디아왕국 경제재정부가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삼천구십칠만삼천불(30,973,000미불) 상당액을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
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미화 삼백육십오만구천불(3,659,000미불)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 또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11월20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93
조약번호: 2006-5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11-2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6-593호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 (이하 "ITER 협정")의 모든 서명자들로 유럽원자력공동체(이하 "EURATOM"),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이다.
 

제2조

	ITER 협정은 동 협정의 조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EURATOM, 인도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의 기탁 후 30일로부터 발효된다.
 

제3조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ITER 협정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들이 완료되는 동안, ITER 협정에 규정된 협력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추구하기를 희망한다.

 
제4조

이에 따라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최대한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ITER 협정의 발효시까지 ITER 협정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이 약정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여타 당사자들에게 12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영어 단일본으로 작성하였다.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6-596
조약번호: 2006-5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31
서명일자: 2006-06-30

# 

## 조약내용

[공고문]
루마니아 정부는 2006년 6 월30일자 공한을 통하여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의 유럽연합가입으로 무역 관련 업무가 유럽연합으로 이전됨에 따라 무역협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06년12월31일자로 동무역협정의 종료시킬 것을 통보하였는 바, 이에“1990년 8 월 7 일 서명하고 동년 12월21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무역 협정”을 2006년12월31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6호
“1990년 8월 7일 서명하고 동년 1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루마니아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에 따라 “1990년 8월 7일 서명하고 동년 1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무역협정”을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조약명: 2007-597
조약번호: 2007-5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24

# 

## 조약내용

2007년 1 월 4 일 및 2007년 1 월15일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왕국 대한민국대사관과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06년 8 월24일자로 “1973년 1 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1973년 1 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597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1973년 1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국문 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프놈펜, 2007년 1월 4일.

　　　　　　
KCA-2007-06
　　　　　　
	대한민국대사관은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3년 1월 29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과 2006년 7월 31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 중에서 후자가 2006년 8월 24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2개의 협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2개의 협정이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중복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1973년 1월 29일 서명된 문화협정을 2006년 7월 31일 서명된 문화협정의 발효일인 2006년 8월 24일자로 상호동의하에 종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캄보디아측 회답각서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는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고 다음과 같은 대사관 각서(No. KCA-2007-06)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외교국제협력부는 대사관에 상기 제안 각서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에 수락되었음을 통고하고 1973년 1월 29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크메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은 2006년 8월 24일자로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는 이번기회에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프놈펜  2007년 1월 15일
조약명: 2012
조약번호: 20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0-04

# 

## 조약내용

2006년 1월 31일 제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5월 11일 바쿠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엘마 마하람 오글루 맘마디아로프(Elmar Maharram Oglu Mammadyarov) 아제르바이잔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6년 10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대통령&nbsp;&nbsp;&nbsp; 이명박
2010년 7월 2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총리&nbsp;&nbsp;&nbsp; 정운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nbsp;&nbsp;&nbsp; 유 명 환

◎조약 제201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quot;체약당사국&quot;이라 한다)는,
양국 간 이미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소망에 고무되고,
체약당사국 간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nbsp;체약당사국은 문화 분야의 다양한 상호 관심 영역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nbsp;체약당사국은 특히 연극인, 예술&middot;민속공연단, 개인공연인의 교류와 상대 체약당사국이 주관하는 국제영화제 참가목적의 영화교류를 통한 영화분야에서의 협력과 예술전시회 교류를 장려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존소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이 주관하는 문화적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세미나, 경연대회, 그 밖의 회의에 자국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5조&nbsp;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예술인 간의 회의와 교류, 문화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6조&nbsp;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에서 &quot;아제르바이잔 문화의 날&quot;,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quot;한국 문화의 날&quot;을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nbsp;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된 한국-아제르바이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매 3년마다 서울과 바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필요시 체약당사국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후 3월 내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 대표단을 상호 통보한다. 
제8조&nbsp;체약당사국의 상호 동의 하에 이 협정에 추가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와 수정은 이 협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nbsp;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nbsp;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최소한 해당 유효기간 종료 6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계속 5년씩 갱신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nbsp;
2006년 5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2013-792
조약번호: 2013-79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10-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13-792호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제1조 개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목 적



	경제발전과 부흥에 기여함에 있어서 은행의 목적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은행의 목적은 동일한 조건의 지배를 받는 몽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문과 부속서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 수혜국(수혜국들) 혹은 수혜회원국(회원국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한 몽고를 언급하는 것이다.

[/본문]
조약명: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6-5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1-21
서명일자: 2006-11-06

#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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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6-594
- **발효일자**: 2006-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1-06
- **관보게제일자**: 2006-12-06
- **조약일련번호**: 14317
- **상세링크**: [2006-5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
조약번호: 2006-5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7-01

#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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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안
- **조약번호**: 2006-578
- **발효일자**: 2006-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08-04
- **조약일련번호**: 15371
- **상세링크**: [2006-5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71&type=HTML&mobileYn=)
조약명: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증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간의 협력 협정
조약번호: 18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0-26
서명일자: 2006-10-25

#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증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간의 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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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증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간의 협력 협정
- **조약번호**: 1815
- **발효일자**: 2006-10-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0-25
- **관보게제일자**: 2006-11-02
- **조약일련번호**: 891
- **상세링크**: [18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1&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조약번호: 2006-58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2

#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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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
- **조약번호**: 2006-580
- **발효일자**: 2006-08-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08-09
- **조약일련번호**: 15367
- **상세링크**: [2006-5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6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의약품구매기구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88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9-16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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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의약품구매기구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881
- **발효일자**: 2006-09-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8-01-31
- **조약일련번호**: 2113
- **상세링크**: [18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3&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정
조약번호: 2006-5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11-21

#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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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정
- **조약번호**: 2006-593
- **발효일자**: 2006-11-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11-27
- **조약일련번호**: 15365
- **상세링크**: [2006-5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20
서명일자: 2006-07-31

#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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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01
- **발효일자**: 2006-08-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7-31
- **관보게제일자**: 2006-08-10
- **조약일련번호**: 902
- **상세링크**: [18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6-5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27
서명일자: 2006-03-2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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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6-568
- **발효일자**: 2006-03-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3-27
- **관보게제일자**: 2006-03-31
- **조약일련번호**: 14363
- **상세링크**: [2006-5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6-5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02
서명일자: 2006-08-0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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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6-581
- **발효일자**: 2006-08-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8-02
- **관보게제일자**: 2006-08-08
- **조약일련번호**: 14341
- **상세링크**: [2006-5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조약번호: 2006-5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5-2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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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 **조약번호**: 2006-573
- **발효일자**: 2006-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05-30
- **조약일련번호**: 14349
- **상세링크**: [2006-5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16
서명일자: 2006-01-3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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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71
- **발효일자**: 2006-03-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1-31
- **관보게제일자**: 2006-03-17
- **조약일련번호**: 925
- **상세링크**: [1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16
서명일자: 2006-01-3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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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70
- **발효일자**: 2006-03-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1-31
- **관보게제일자**: 2006-03-17
- **조약일련번호**: 926
- **상세링크**: [17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교통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6-5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0-27
서명일자: 2006-10-2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교통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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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교통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6-589
- **발효일자**: 2006-10-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10-27
- **관보게제일자**: 2006-11-06
- **조약일련번호**: 14325
- **상세링크**: [2006-5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조약번호: 17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23
서명일자: 2006-06-2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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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 **조약번호**: 1790
- **발효일자**: 2006-06-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23
- **관보게제일자**: 2006-06-27
- **조약일련번호**: 911
- **상세링크**: [17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UNIDO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6-5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1-01
서명일자: 2005-12-29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UNIDO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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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UNIDO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6-563
- **발효일자**: 2006-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29
- **관보게제일자**: 2006-01-24
- **조약일련번호**: 14369
- **상세링크**: [2006-5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기본 협력 협정
조약번호: 2006-5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4-25
서명일자: 2006-04-2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기본 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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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기본 협력 협정
- **조약번호**: 2006-571
- **발효일자**: 2006-04-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4-25
- **관보게제일자**: 2006-05-02
- **조약일련번호**: 14353
- **상세링크**: [2006-5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6-5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1-11
서명일자: 2006-01-1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6-562
- **발효일자**: 2006-01-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1-11
- **관보게제일자**: 2006-01-19
- **조약일련번호**: 14371
- **상세링크**: [2006-5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6-5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12-15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6-595
- **발효일자**: 2006-1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6-12-19
- **조약일련번호**: 14315
- **상세링크**: [2006-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6-5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8-14
서명일자: 2006-08-14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6-582
- **발효일자**: 2006-08-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8-14
- **관보게제일자**: 2006-08-21
- **조약일련번호**: 14339
- **상세링크**: [2006-5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30
서명일자: 2006-06-30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92
- **발효일자**: 2006-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6-30
- **관보게제일자**: 2006-07-07
- **조약일련번호**: 910
- **상세링크**: [17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7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2-09
서명일자: 2004-11-29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762
- **발효일자**: 2006-0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1-29
- **관보게제일자**: 2006-02-09
- **조약일련번호**: 939
- **상세링크**: [17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