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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16-886
조약번호: 2016-8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6-21
서명일자: 2016-06-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6월 21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Harry Kalaba 잠비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6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6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2016년 6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잠비아공화국 정부가 공공안전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잠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백오십삼만이천 달러(US$41,53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잠비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잠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6-889
조약번호: 2016-8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1
서명일자: 2016-12-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Azimov Rustam Sodikovich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4억 달러(US$ 4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의 부속서 목록에 규정된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서 규정하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후보사업 목록
당사자는 아래 명시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협력한다.
1.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2.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3. 현대식 다목적 전문의료센터 건립사업
당사자는 상기 사업 목록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그 밖의 어느 한쪽 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다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합의한다.
[/부속서]
조약명: 2273
조약번호: 227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1-01
서명일자: 2014-03-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3월 18일 제1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25일 브뤼셀에서 김창범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 겸 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와 Theodoros Sotirepoulos 유럽연합의장 (주벨기에 그리스대사), Jean-Luc Demarty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체약당사자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여 2016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3호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조약번호]

[조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및

유럽연합은

(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2010년 10월 6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어 왔으며, 

크로아티아공화국(이하 "크로아티아"라 한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조약(이하 "가입조약"이라 한다)이 브뤼셀에서 2011년 12월 9일에 서명되고 2013년 7월 1일에 발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280
조약번호: 22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11
서명일자: 2014-11-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0월 21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5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Khalid Bin Mohammed Al-Attiyah 카타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6년 2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군사 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이 향후 다른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군사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평등ㆍ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적 군사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2. 이 협정은 양국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및 분야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군사 정보의 교환
나. 군사 경험의 교환 
다. 군 인사 및 전문가의 방문 교환
라. 군사교육 및 훈련
마. 방위산업 및 군수, 정비 분야 협력
바. 군사기술 및 연구개발 협력
사.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아. 군 체육 및 문화 활동
자. 군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그리고
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향후 합의되는 모든 영역에서 군사협력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담당기관 및 운영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나. 카타르국 정부 : 카타르군 총참모부 

제4조 방문자의 의무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를 방문하는 자는 그 상대방 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지원
파견 당사자의 인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군 의료시설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제공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
1.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취급되고 보호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취급되고 보호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에 부여한 비밀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비밀 등급을 부여한다.
나.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다.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교환되거나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3.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라 보호된다. 

제7조 지식재산권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각 당사자는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비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비용부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1.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서면 형식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정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에 개정 협의를 시작한다.

제11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국내법에 따라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공식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접수하는 즉시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4. 어느 당사자도 서면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하고 90일 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5.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에 앞서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계획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4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타르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83
조약번호: 22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월 26일 제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2월 3일 및 2016년 2월 22일 마닐라에서 김재신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Albert F. Del Rosari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2016년 2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3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마닐라, 2016년 2월 3일
각하,
본인은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작성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 및 2009년 4월 22일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행 협정 제3조제1항을 아래의 제3조제1항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을 표하며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4057185"></img>
[/서명]

[전문]
(필리핀측 회답각서)
김재신 각하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2016년 2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6년 2월 3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작성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 및 2009년 4월 22일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행 협정 제3조제1항을 아래의 제3조제1항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을 표하며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고, 상기 협정에 대한 개정의 발효를 위한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4057194"></img>
[/서명]
조약명: 2294
조약번호: 22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6-21
서명일자: 2016-06-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5월 31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21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Harry Kalaba 잠비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6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잠비아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잠비아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잠비아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잠비아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잠비아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
1.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모든 부과금을 면제하며, 수입허가서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모든 서류의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한다.
2. 잠비아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잠비아공화국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잠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299
조약번호: 22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7-15
서명일자: 2013-02-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2월 5일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21일 서울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7월 1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9호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콜롬비아)(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 당사국 간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수준의 차이에 비추어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약명: 2303
조약번호: 23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8-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5월 24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8월 1일 및 2016년 8월 3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외교부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6년 8월 10일자로 발효된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3호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국문번역문)

(싱가포르측 제안각서)

MFA/NEA/00017/2016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 협정 제22.4조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를 개정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로 대체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07에서 HS 2012로의 전환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합의와 협정에 대한 개정이 양국 모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끝냈을 시점인 이 각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회답각서일부터 7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 (영문본 및 국문본)
[/본문]
[서명]
싱가포르
2016년 8월 1일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서명]
[본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KEM-2016 / 8-92 / MFA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은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래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의 2016년 8월 1일자 MFA/NEA/00017/2016 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 협정 제22.4조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를 개정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로 대체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07에서 HS 2012로의 전환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합의와 협정에 대한 개정이 양국 모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끝냈을 시점인 이 각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회답각서일부터 7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고,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의 앞서 언급한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이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그 합의는 이 각서일부터 7일 후 발효하게 될 것을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 (영문본 및 국문본)
[/본문]
[서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25677734"></img>
[/서명]
조약명: 2310
조약번호: 23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21
서명일자: 2016-09-2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9월 6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21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DULLAH bin Zayed Al-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9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간 현존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영역에 입국 시 입국사증 요건을 면제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다음의 여권을 소지한 양국의 국민은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교관, 특별, 공무 및 일반 여권
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교관, 관용 및 일반 여권

제2조
1. 각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무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의 영역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자국의 영역에서 입국사증 없이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조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국민을 다른 쪽 당사자 영역의 외교공관원이나 영사관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당사자는 이러한 임명에 대하여 임명된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였을 때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출국하였을 때 다른 쪽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2.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면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 그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임명된 사람은 그들의 공식 임무 수행 전체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사증 요건의 면제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 또한 적용된다.

제4조
1.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서명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1조에 명시된 여권 견본을 교환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여권에 어떤 변경 사항을 도입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변경 사항의 도입일 전에 신규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3. 양쪽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여권과 관련된 국내법령의 어떠한 개정의 경우에도 그 개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제1조에 명시된 유효한 여권을 지닌 한 당사자의 국민은 접수국에서 적용 가능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어떠한 직업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
1. 각 당사자의 국민은 오로지 국제 여객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국경 지점을 통해서만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2. 제1조에 명시된 여권을 가진 각 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체류 전 기간에 걸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어떤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기피인물이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당사자 국민의 여권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그 국민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파견국의 관련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국민에게 새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수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한다.

제8조
양쪽 당사자는 그들의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기계로 판독 가능한 여행증명서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고려한다. 

제9조
이 양해각서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당사자인 협약이나 국제 협정에서 발생되는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이 양해각서의 모든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공한 교환으로 양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한다.
2. 그러한 개정은 이 양해각서 제12조에 규정된 대로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도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사유로 이 양해각서의 적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그러한 중단은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12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쪽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한 종료는 공식적으로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2016년 9월 21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13
조약번호: 23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12
서명일자: 2016-09-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8월 30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axim Uryevich SOKOLOV 러시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고려하고,
개정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자로서,
해상 조난자에 대한 신속한 원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색 및 구조 활동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개정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1장의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된다. 

제2조
1. 이 협정은 태평양에서 자국에 인접한 수역에 있는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 내에 적용된다.
2. 당사자는 각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에서 충분한 해상 수색 및 구조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항공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당국(이하 "책임 당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러시아연방에서는 러시아연방 교통부
2. 당사자는 책임 당국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3. 당사자의 책임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력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1. 해상 수색 및 구조에 책임 있는 기관(이하 "수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러시아연방에서는 연방 국가예산원, 구조조정센터
2. 당사자는 수색구조기관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제5조
각 당사자의 내수 및/또는 영해와 그 상부공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수색구조) 활동은 그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6조
1.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이 그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모든 수색 및 구조 조치를 한다.
2.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에 통보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수색구조기관은 가능한 최대 범위의 지원을 한다.
4.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그 사람의 국적, 지위 또는 그 사람이 발견된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5.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적자 또는 국적자라고 여겨지는 생존자의 구조 또는 시신의 수습을 각자의 수색구조기관을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그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성명, 출생일, 주소, 신분증명서자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구조된 사람의 소재지 또는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제7조
1. 당사자는 서로의 수색구조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한 협력은 특히, 합동 수색 및 구조 훈련, 정기적인 국가 간 연락 경로 점검, 수색구조 전문가의 상호 방문과 수색구조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포함한다.
2.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책임당국 대표는 서로 협의하고, 필요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9조
이 협정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상호 이해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 당국 간 직접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서면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26
조약번호: 232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12-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6년 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1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2016년 1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26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서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자단이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한 결정」(BISD 27S/25)을 1980년 3월 26일에 채택하였고,

	앞서 언급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초안이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WT/L/956)에 따라 2016년 5월 27일 문서 G/MA/TAR/RS/433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문서의 발급일부터 3개월 내에 제안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앞서 언급된 결정과 합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부속된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발효를 위하여 송부한 통보에 따라 발효된다.

	이에 본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에 앞서 언급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16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전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27657477"></img>
조약명: 2335
조약번호: 2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6
서명일자: 2016-11-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15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26일 아슈하바트에서 정태인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와 SABUROV Dovran Reimbayevich 투르크메니스탄 항공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2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5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협정 제1조(정의)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투르크만호와욜러리 민간항공부를 의미하며, 또는 양국 모두에 대하여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절
협정의 부속서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속서
1. 노선 구조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항공운송 업무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가. 대
<img src="/LSA/flDownload.do?flSeq=28094418"></img>
나. 투
<img src="/LSA/flDownload.do?flSeq=28094427"></img>
2. 운항상의 유연성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방향상의 또는 지리적인 제한 없이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교통량을 수송할 권리의 상실 없이,
가. 어떠한 기종으로라도 어느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다.
나. 노선상 중간 및 이원지점 그리고 체약당사자 영역 내 지점을 임의로 결합하고 임의 순서로 운항할 수 있다.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 어느 한 지점에서 운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어떤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점에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 한 지점에서 운항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국 영역 내 두 지점 간의 운송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정 제2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월 26일 아쉬하바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340
조약번호: 23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9
서명일자: 2016-03-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6년 2월 23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6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중앙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1. 차관자금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 정부의 관계당국 간 합의한다.

제5조
차관에 따라 구매되는 재화의 선적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선적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고/또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1. 이집트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담금을 부담하며,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서류의 취득을 지원한다.
2. 이집트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 구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판매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의무적 부담금을 부담한다.
3.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하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서부터 사업현장까지 장비의 하역, 내륙 운송, 보관 및 보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1.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전문가에 대하여, 차관에서 부담되는 해외에서 송금된 모든 보수 또는 수당을 대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 전문가가 최초 도착 및 업무개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적 용도로 반입한 가전제품과 개인 소지품에 대하여 그 사업에서의 업무 기간 동안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그러한 기기와 소지품에 대하여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전에 면제되었던 관세를 부과한다. 
4.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현행법을 위배함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파견될 전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제10조
향후 양 정부 간 "이집트 내 EDCF 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경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그 영역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 및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절차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016-88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11-08

#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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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016-888
- **발효일자**: 2016-11-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11-01
- **조약일련번호**: 12420
- **상세링크**: [2016-8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2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조약번호: 23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16
서명일자: 2016-12-07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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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 **조약번호**: 2330
- **발효일자**: 2016-12-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2-07
- **관보게제일자**: 2016-12-23
- **조약일련번호**: 12679
- **상세링크**: [23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조약번호: 236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4-23

#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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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 **조약번호**: 2366
- **발효일자**: 2016-04-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7-11-20
- **조약일련번호**: 13279
- **상세링크**: [23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3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2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3-31
서명일자: 2015-12-10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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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286
- **발효일자**: 2016-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12-10
- **관보게제일자**: 2016-04-20
- **조약일련번호**: 11959
- **상세링크**: [22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1
서명일자: 2015-09-23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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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28
- **발효일자**: 2016-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9-23
- **관보게제일자**: 2016-12-21
- **조약일련번호**: 12660
- **상세링크**: [23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0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7-12
서명일자: 2016-06-0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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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01
- **발효일자**: 2016-07-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6-06-02
- **관보게제일자**: 2016-07-18
- **조약일련번호**: 12159
- **상세링크**: [2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29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6-06-0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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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298
- **발효일자**: 2016-06-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6-29
- **조약일련번호**: 12104
- **상세링크**: [22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4-13
서명일자: 2013-12-03

#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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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88
- **발효일자**: 2016-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2-03
- **관보게제일자**: 2016-04-21
- **조약일련번호**: 11981
- **상세링크**: [22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6-8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4-08
서명일자: 2016-04-08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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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6-880
- **발효일자**: 2016-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4-08
- **관보게제일자**: 2016-04-18
- **조약일련번호**: 11939
- **상세링크**: [2016-8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12
서명일자: 2016-09-03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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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13
- **발효일자**: 2016-1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9-03
- **관보게제일자**: 2016-11-02
- **조약일련번호**: 12419
- **상세링크**: [23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2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3-13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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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282
- **발효일자**: 2016-03-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3-04
- **조약일련번호**: 11839
- **상세링크**: [22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8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6-8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2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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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6-877
- **발효일자**: 2016-0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6-02-29
- **조약일련번호**: 11799
- **상세링크**: [2016-8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08
서명일자: 2015-06-1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05
- **발효일자**: 2016-09-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6-10
- **관보게제일자**: 2016-09-19
- **조약일련번호**: 12239
- **상세링크**: [23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03
서명일자: 2016-04-2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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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16
- **발효일자**: 2016-11-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4-27
- **관보게제일자**: 2016-11-10
- **조약일련번호**: 12459
- **상세링크**: [23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0-14
서명일자: 2014-12-09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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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12
- **발효일자**: 2016-10-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2-09
- **관보게제일자**: 2016-10-19
- **조약일련번호**: 12399
- **상세링크**: [23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22
서명일자: 2015-05-15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36
- **발효일자**: 2016-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5-15
- **관보게제일자**: 2017-01-03
- **조약일련번호**: 12759
- **상세링크**: [23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0-31
서명일자: 2016-04-05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17
- **발효일자**: 2016-10-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4-05
- **관보게제일자**: 2016-11-18
- **조약일련번호**: 12479
- **상세링크**: [23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6-8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4-05
서명일자: 2016-04-05

#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6-879
- **발효일자**: 2016-04-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4-05
- **관보게제일자**: 2016-04-15
- **조약일련번호**: 11919
- **상세링크**: [2016-8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25
서명일자: 2016-02-24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25
- **발효일자**: 2016-1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2-24
- **관보게제일자**: 2016-12-05
- **조약일련번호**: 12619
- **상세링크**: [2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6-8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7-13
서명일자: 2016-07-13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6-887
- **발효일자**: 2016-07-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7-13
- **관보게제일자**: 2016-07-21
- **조약일련번호**: 12179
- **상세링크**: [2016-8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1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3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21
서명일자: 2016-09-21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310
- **발효일자**: 2016-09-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9-21
- **관보게제일자**: 2016-09-28
- **조약일련번호**: 12359
- **상세링크**: [23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3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1
서명일자: 2014-10-23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27
- **발효일자**: 2016-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0-23
- **관보게제일자**: 2016-12-22
- **조약일련번호**: 12659
- **상세링크**: [2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6-01
서명일자: 2013-05-08

#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92
- **발효일자**: 2016-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5-08
- **관보게제일자**: 2016-05-25
- **조약일련번호**: 12040
- **상세링크**: [22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2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1-18
서명일자: 2014-09-03

#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277
- **발효일자**: 2016-01-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09-03
- **관보게제일자**: 2016-01-25
- **조약일련번호**: 11699
- **상세링크**: [22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6-8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5-26
서명일자: 2016-05-26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6-885
- **발효일자**: 2016-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5-26
- **관보게제일자**: 2016-06-08
- **조약일련번호**: 12079
- **상세링크**: [2016-8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21
서명일자: 2014-12-05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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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24
- **발효일자**: 2016-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2-05
- **관보게제일자**: 2016-12-05
- **조약일련번호**: 12599
- **상세링크**: [23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6-8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5-11
서명일자: 2015-07-20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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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6-884
- **발효일자**: 2016-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7-20
- **관보게제일자**: 2016-05-25
- **조약일련번호**: 12041
- **상세링크**: [2016-8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0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6-8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1
서명일자: 2016-12-21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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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6-889
- **발효일자**: 2016-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2-21
- **관보게제일자**: 2016-12-27
- **조약일련번호**: 12699
- **상세링크**: [2016-8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6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6-8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19
서명일자: 2014-12-22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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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6-876
- **발효일자**: 2016-0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4-12-22
- **관보게제일자**: 2016-02-02
- **조약일련번호**: 11739
- **상세링크**: [2016-8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7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2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2-29
서명일자: 2013-11-13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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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287
- **발효일자**: 2016-0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11-13
- **관보게제일자**: 2016-04-21
- **조약일련번호**: 11979
- **상세링크**: [22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9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3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29
서명일자: 2016-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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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340
- **발효일자**: 2016-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3-03
- **관보게제일자**: 2017-01-20
- **조약일련번호**: 12799
- **상세링크**: [23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6-8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3-03
서명일자: 2016-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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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6-878
- **발효일자**: 2016-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03-03
- **관보게제일자**: 2016-03-10
- **조약일련번호**: 11859
- **상세링크**: [2016-8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8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3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09-12
서명일자: 2015-05-18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306
- **발효일자**: 2016-09-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5-05-18
- **관보게제일자**: 2016-09-22
- **조약일련번호**: 12259
- **상세링크**: [23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2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7-8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2-30
서명일자: 2016-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7-890
- **발효일자**: 2016-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2-30
- **관보게제일자**: 2017-01-05
- **조약일련번호**: 12760
- **상세링크**: [2017-8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7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3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6-11-23
서명일자: 2016-11-23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320
- **발효일자**: 2016-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6-11-23
- **관보게제일자**: 2016-11-29
- **조약일련번호**: 12539
- **상세링크**: [23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2539&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