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13-791
조약번호: 2013-7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4-03
서명일자: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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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거나 거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신청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에 관련된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그 국가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그에 관련된 국내 법령에 규정된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각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배포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포함하는 면허증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수행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1. 교환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전달한다.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8조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자 간 연락 및 이 협정 제7조제1항의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그 국가의 공용어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영어로 번역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폐기 통지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17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페루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189316"></img>

2.  페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8189315"></img>
[/부속서]
조약명: 2013-793
조약번호: 2013-7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07
서명일자: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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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0년 1월 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엘살바도르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쌀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스템개발사업, 그리고
나. KOICA가 이행하는 한국-엘살바도르 의료센터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 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7일 산살바도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94
조약번호: 2013-7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14
서명일자: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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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보충 차관)(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국제협력계획부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협력계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팔백팔십구만오천 달러($28,89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2014년 말까지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요르단 왕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14일 암만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95
조약번호: 2013-7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5-30
서명일자: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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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우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10월 3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우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우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우간다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96
조약번호: 2013-7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06
서명일자: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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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2~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EDCF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개별 사업의 차관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규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및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 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0년 5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년-2012년)에 관한 기본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6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97
조약번호: 2013-7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10
서명일자: 2013-06-1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2011년 7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구십일만사천 달러($67,91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10일 킨샤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98
조약번호: 2013-7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25
서명일자: 2013-06-2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솔로몬제도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3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솔로몬제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솔로몬제도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솔로몬제도 산림녹화 역량강화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솔로몬제도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 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25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99
조약번호: 2013-7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03
서명일자: 2013-07-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 재무부를 통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산토도밍고시 자치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2. 차관은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공여된다. 총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구십칠만칠천 달러($67,97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4. 차관자금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컨설팅 용역 포함)의 구매 및 시공을 위하여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규정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매 지출액 혹은 신용장방식의 경우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위임받은 은행들 사이에 체결될 금융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분에 대해서는 에콰도르공화국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1
조약번호: 2013-8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26
서명일자: 2013-07-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이하 "파라과이 정부"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라과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1월 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파라과이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제 1, 2, 6, 7번 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그리고
다. KOICA가 이행하는 산빠블로 모자보건병원 역량강화사업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파라과이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26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2
조약번호: 2013-8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7-30
서명일자: 2013-07-30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에티오피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에티오피아연방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 KOICA-ICT 자원센터 개발사업
나. KOICA가 수행하는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농업관개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수행하는 오로미아주 농산품가공(식물성 기름) 역량강화사업
라.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라디오 교육방송을 통한 초등교육 역량강화사업
마.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IEC(정보, 교육, 통신)/BCC(행동 변화 소통) 지원 및 "작고 행복한, 그리고 번성하는 가족" 증진 옹호사업
바.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기술직업훈련학교(TVET) 건립사업; 그리고 
사.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SNNPR주 구라게 지역 내 상수도 및 위생개선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0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3
조약번호: 2013-8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26
서명일자: 2013-08-26

# 

## 조약내용

[조약번호]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원칙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특권, 면제 및 혜택
1.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면제
3) 현지 구매의 경우 스리랑카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은 대표 또는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5)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의 관계당국은 1개월 입국사증을 발급, 그리고 그들의 입국 후 스리랑카의 현행 이민 법령에 따라 스리랑카 외무부의 권고에 의거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이민·이주부의 감독관이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이 가능한 체류사증의 발급 
6)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으로의 입국을 스리랑카 외무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의 발급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에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현지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4) 사무소 임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4.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5.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4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의정서는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3년 8월 2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4
조약번호: 2013-8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29
서명일자: 2013-08-2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10월 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미얀마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미얀마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미얀마 간선도로망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국가통계시스템 강화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국제회의 역량 강화 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지정리 사업, 그리고
마. KOICA와 환경보존임업부가 이행하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녹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미얀마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당사자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8월 29일, 내피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미얀마어 및 영어 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5
조약번호: 2013-8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04
서명일자: 2013-09-0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아이티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아이티공화국 정부(이하 "아이티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아이티(이하 "아이티"라 한다)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까라꼴 의류기술훈련원 건립 사업, 그리고
나. KOICA가 이행하는 초등학교 접근성 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아이티 정부는 협정 제4조부터 제7조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협정 제5조에 명시되고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KOICA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아이티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아이티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아이티로의 입국 및 그 곳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아이티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그리고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그리고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아이티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아이티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9월 4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이티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6
조약번호: 2013-8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12
서명일자: 2013-03-12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조약번호]
[전문]
1995년 6월 12일 서명하고 1995년 11월 15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 동 협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크로아티아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3년 9월 12일자로 그 효력이 종료됩니다. 
[/전문]
조약명: 2013-807
조약번호: 2013-8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6-03
서명일자: 2013-06-03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캄보디아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캄보디아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 이행하는 국립소아병원 한-캄보디아 우정동 기능개선사업
나. 한국국제협력단이 이행하는 캄보디아 내 민간항공 교육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이행하는 고등기술교육 개발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3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8
조약번호: 2013-8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08
서명일자: 2013-10-08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 당사자"이라 한다),
2013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가 프리타운시 복합행정센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경제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경제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사백구십팔만육천 달러($54,986,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시에라리온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성,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8일 프리타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시에라리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09
조약번호: 2013-8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14
서명일자: 2013-10-14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사백칠십사만육천 달러($44,746,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에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리 2%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온두라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들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컨설턴트(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14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10
조약번호: 2013-8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0-29
서명일자: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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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 2단계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제2차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 2단계(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총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팔백만 달러($48,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들)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7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컨설턴트(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9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14
조약번호: 2013-81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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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13-814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
[/조약번호]
[본문]
제21조 가입

	제21조에서는 "수탁정부에 기탁된다." 뒤에 다음의 다섯 단락을 삽입한다.

	이 협약은 그 회원국으로부터 기구에 이전된 사안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협약의 교섭, 체결, 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에서 그러한 기구들은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들에 관한 그들의 권한 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들은 또한 수탁정부에게 그들의 권한 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에 관한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의 통지는 수탁정부에 의해 당사국들에게 배포된다.

	그러한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 동 협약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의무들을 완수하고 권리들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의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들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기구들은 회원국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협약 제1조(아)호에서 사용된 "당사국", 협약의 "국가(들)", 또는 협약의 "당사국(들)"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들에 있어서 국제협약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한 권한을 지닌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의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문]
조약명: 2013-816
조약번호: 2013-81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2
서명일자: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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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우돔싸이주 싸이군 상수도 사업, 그리고
나. KOICA가 이행하는 I HOPE 사업(라오스 통합 모자보건사업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18
조약번호: 2013-8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1-18
서명일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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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 지출을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가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통신정보기술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IT 역량강화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교통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선박안정성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개발계획청 및 지형공간정보청과 협력하여 이행하는 자바섬 북부해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양해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위임사항이 첨부된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19
조약번호: 2013-8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2-03
서명일자: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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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인접지역 조림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행하는 통합관세 단일창구 이행을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 그리고  
라. KOICA가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환자 진단 수준 개선(식중독 및 수인성질병 감독 강화) 2단계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프로그램의 이행에 한하여 수취하는 그들의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그곳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의 국내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20
조약번호: 2013-8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20
서명일자: 20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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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12월 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라 한다)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만디 바하우딘 지역 팔리아군 콜로니슈가밀즈의 폐수의 영향을 받은 마을 내 수도공급체계 제공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파키스탄 펀잡 카수르 지역 패토키군 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파키스탄 라왈핀디 건조농업대학 파키스탄-한국 농축산기술역량강화센터 설립사업, 그리고
라. KOICA가 이행하는 파이살라바드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기술섬유센터 설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9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821
조약번호: 2013-8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12-19
서명일자: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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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81년 12월 1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페루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페루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리마 북쪽 지역 및 까야오 건강증진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한-페루 파차쿠텍 모자보건센터의 “한-페루 파차쿠텍 병원”으로의 격상 사업, 그리고
다. KOICA가 이행하는 “한-페루 찬차마요 모자보건센터” 건립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페루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페루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페루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페루로의 입국 및 페루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페루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한국 정부가 재정을 부담할,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페루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페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양해각서에 명시된다. 
2.  각 양해각서는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조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약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6-881
조약번호: 2016-88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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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16-881호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조약번호]
[전문]
　　　　　　
결의 제997호 (LXXVI)
(1998년 11월 24일 제421차 회의에서 이사회가 채택함)
　　　　　　
헌장 개정

　　　　　　
	이사회는,

	1953년 10월 19일 채택되고 1954년 11월 30일 발효한 기구헌장과 1987년 5월 20일 이사회가 채택하고 1989년 11월 14일 발효한 동 개정헌장을 상기하고,

	기구의 구조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 헌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사회 의장과 작업반이 임명한 대표들이 기구헌장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1997년 11월 26일 결의 제973호(LXXIV)를 또한 상기하고,

	실무그룹의 권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제출한, 헌장 개정(MC/1944)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를 포함하는, 개정을 접수 후 검토하였으며,

	이 헌장 개정문안은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최소한 3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장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주목하고,

	동 개정이 회원국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고려하고,

	헌장 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공히 정본인 본 결의안 부속서*에 규정된 헌장 개정을 채택하며,

	회원국이 그들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동 개정을 수락하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실제 개정은 부속서에 밑줄로 그어짐.

[/전문]
[본문]　　　　　　
국제이민기구(IOM) 헌장 개정안


제2조

	기구의 회원은
		가.	.............
		나.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와 당해 국가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헌장을 수락한다는 조건하에 인의 자유이동원칙에 확실한 관심을 표명하고 최소한 동 기구의 행정적 필요요건에 대하여 이사회와 당해 국가가 합의한 비율의 재정기여를 약속한 기타 국가이다.


제4조

	1.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가 지체되고 동 미납금액이 직전 2년간의 분담금 총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당해국은 투표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권 상실은 투표권의 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분담금 납부가 지체되었다는 통보를 이사회가 접수한 후 일년이 경과하고, 이 시점에 여전히 당해국이 동 액수만큼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시작된다. 그러나 납부지체가 당해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단순 과반수 투표로 투표권을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제5조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변경한다.


제6조

	이사회의 기능은, 이 헌장의 다른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결정·심의·검토하는 것
		나.	부속기관의 보고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지도하는 것
		다호부터 마호까지 변경 없음.


제9조

	제2항의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변경한다.


제10조

	이사회는 그 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의 장과 조의 번호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제18조

	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며 1차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그들의 임기는 통상 5년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그들은 기구를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제2항의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제21조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부속기관’으로 변경한다.


제22조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

	제2항의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4조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집행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항 및 제3항의 ‘소위원회’를 ‘부속기관’으로 변경한다.


제30조

	1. ...

	2.	기구헌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은 이사회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각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이 헌장의 근본적 변화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기타 개정은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해 발효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