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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164
조약번호: 2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13
서명일자: 2012-04-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4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13일 캄팔라에서 박종대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대리와 Maria Kiwanuka 우간다 재정경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2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우간다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으로부터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 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 차주가 우간다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우간다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우간다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된다.
제5조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 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들이 우간다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13일 캄팔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7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2-13

#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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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75
- **발효일자**: 2012-02-1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1-10
- **조약일련번호**: 4956
- **상세링크**: [2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5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2011-75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1

#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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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2011-759
- **발효일자**: 2012-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12-21
- **조약일련번호**: 9157
- **상세링크**: [2011-7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5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2011-76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1

#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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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2011-760
- **발효일자**: 2012-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1-12-21
- **조약일련번호**: 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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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1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12-29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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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16
- **발효일자**: 2012-12-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12-24
- **조약일련번호**: 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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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10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8-24

#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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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남태평양 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100
- **발효일자**: 2012-08-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8-22
- **조약일련번호**: 5715
- **상세링크**: [21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30
서명일자: 2012-04-30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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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68
- **발효일자**: 2012-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4-30
- **관보게제일자**: 2012-05-07
- **조약일련번호**: 9258
- **상세링크**: [2012-7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30
서명일자: 2012-04-30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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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69
- **발효일자**: 2012-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4-30
- **관보게제일자**: 2012-05-07
- **조약일련번호**: 9257
- **상세링크**: [2012-7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2-08
서명일자: 2012-01-1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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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77
- **발효일자**: 2012-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1-10
- **관보게제일자**: 2012-02-15
- **조약일련번호**: 4995
- **상세링크**: [20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3-7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1-22
서명일자: 2012-12-2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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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3-784
- **발효일자**: 2012-11-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20
- **관보게제일자**: 2013-01-02
- **조약일련번호**: 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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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0-25
서명일자: 2012-08-17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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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07
- **발효일자**: 2012-10-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17
- **관보게제일자**: 2012-10-08
- **조약일련번호**: 6197
- **상세링크**: [21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1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0-09
서명일자: 2012-10-09

#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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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09
- **발효일자**: 2012-10-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0-09
- **관보게제일자**: 2012-10-17
- **조약일련번호**: 6317
- **상세링크**: [21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30
서명일자: 2012-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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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6
- **발효일자**: 2012-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7-30
- **관보게제일자**: 2012-08-10
- **조약일련번호**: 9260
- **상세링크**: [2012-7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30
서명일자: 2012-07-30

#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출입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7
- **발효일자**: 2012-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7-30
- **관보게제일자**: 2012-08-10
- **조약일련번호**: 9261
- **상세링크**: [2012-7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04
서명일자: 2012-07-04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3
- **발효일자**: 2012-07-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7-04
- **관보게제일자**: 2012-07-13
- **조약일련번호**: 9259
- **상세링크**: [2012-7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1
서명일자: 2010-11-10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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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한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72
- **발효일자**: 2012-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1-10
- **관보게제일자**: 2011-12-20
- **조약일련번호**: 4916
- **상세링크**: [20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1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1-16
서명일자: 2012-01-16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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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항공기 승무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76
- **발효일자**: 2012-0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1-16
- **관보게제일자**: 2012-01-26
- **조약일련번호**: 4975
- **상세링크**: [20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9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09
서명일자: 2011-05-31

#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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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마샬군도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98
- **발효일자**: 2012-03-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5-31
- **관보게제일자**: 2012-07-30
- **조약일련번호**: 5535
- **상세링크**: [20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5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12
서명일자: 2012-07-12

#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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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5
- **발효일자**: 2012-07-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7-12
- **관보게제일자**: 2012-07-23
- **조약일련번호**: 9279
- **상세링크**: [2012-7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7-03
서명일자: 2012-05-08

#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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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96
- **발효일자**: 2012-07-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08
- **관보게제일자**: 2012-07-13
- **조약일련번호**: 5495
- **상세링크**: [20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4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0-26
서명일자: 2012-05-31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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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08
- **발효일자**: 2012-10-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31
- **관보게제일자**: 2012-10-08
- **조약일련번호**: 6217
- **상세링크**: [21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15
서명일자: 2012-01-2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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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85
- **발효일자**: 2012-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1-23
- **관보게제일자**: 2012-03-21
- **조약일련번호**: 5115
- **상세링크**: [20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1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2-7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21
서명일자: 2012-12-21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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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2-783
- **발효일자**: 2012-12-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21
- **관보게제일자**: 2012-12-27
- **조약일련번호**: 9337
- **상세링크**: [2012-7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병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10
서명일자: 2012-04-10

#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병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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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각료이사회 간의 병원현대화사업(3차)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66
- **발효일자**: 2012-04-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4-10
- **관보게제일자**: 2012-04-19
- **조약일련번호**: 9199
- **상세링크**: [2012-7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산타크루즈 지하수개발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2-7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07
서명일자: 2012-09-07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산타크루즈 지하수개발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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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산타크루즈 지하수개발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2-780
- **발효일자**: 2012-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07
- **관보게제일자**: 2012-07-17
- **조약일련번호**: 9299
- **상세링크**: [2012-7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2-7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07
서명일자: 2012-09-07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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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추키사카주 팜파스 데 파디야 관개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2-779
- **발효일자**: 2012-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07
- **관보게제일자**: 2012-07-17
- **조약일련번호**: 9298
- **상세링크**: [2012-7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0-16
서명일자: 2012-04-25

#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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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82
- **발효일자**: 2012-10-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4-25
- **관보게제일자**: 2012-10-22
- **조약일련번호**: 9318
- **상세링크**: [2012-7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1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11-7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7
서명일자: 2011-09-27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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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11-761
- **발효일자**: 2012-01-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9-27
- **관보게제일자**: 2011-12-21
- **조약일련번호**: 9177
- **상세링크**: [2011-7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1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8-14
서명일자: 2011-11-15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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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101
- **발효일자**: 2012-08-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15
- **관보게제일자**: 2012-08-23
- **조약일련번호**: 5735
- **상세링크**: [21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7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8-30
서명일자: 2012-08-30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8
- **발효일자**: 2012-08-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30
- **관보게제일자**: 2012-09-06
- **조약일련번호**: 9297
- **상세링크**: [2012-7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20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12
서명일자: 2012-03-12

#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2084
- **발효일자**: 2012-03-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3-12
- **관보게제일자**: 2012-03-16
- **조약일련번호**: 5095
- **상세링크**: [20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13-7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31
서명일자: 2012-12-31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13-786
- **발효일자**: 2012-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31
- **관보게제일자**: 2013-01-09
- **조약일련번호**: 9377
- **상세링크**: [2013-7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2
서명일자: 2012-02-23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89
- **발효일자**: 2012-05-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2-23
- **관보게제일자**: 2012-05-29
- **조약일련번호**: 5335
- **상세링크**: [2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3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09-08-07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90
- **발효일자**: 2012-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8-07
- **관보게제일자**: 2012-06-01
- **조약일련번호**: 5337
- **상세링크**: [20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13
서명일자: 2011-07-08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92
- **발효일자**: 2012-06-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7-08
- **관보게제일자**: 2012-06-21
- **조약일련번호**: 5415
- **상세링크**: [20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4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12-05-25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술루타-게브레구라차 송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1
- **발효일자**: 2012-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25
- **관보게제일자**: 2012-06-01
- **조약일련번호**: 9239
- **상세링크**: [2012-7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5-25
서명일자: 2012-05-25

#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72
- **발효일자**: 2012-05-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25
- **관보게제일자**: 2012-06-01
- **조약일련번호**: 9277
- **상세링크**: [2012-7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01
서명일자: 2011-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사람의 인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91
- **발효일자**: 2012-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2-20
- **관보게제일자**: 2012-06-08
- **조약일련번호**: 5396
- **상세링크**: [20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3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촐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1-25
서명일자: 2012-01-25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촐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촐루테카 남부지역병원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63
- **발효일자**: 2012-0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1-25
- **관보게제일자**: 2012-02-02
- **조약일련번호**: 9198
- **상세링크**: [2012-7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4차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3-8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13
서명일자: 2012-04-13

#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4차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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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4차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3-813
- **발효일자**: 2012-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4-13
- **관보게제일자**: 2013-11-19
- **조약일련번호**: 9697
- **상세링크**: [2013-8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13
서명일자: 2012-04-13

#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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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64
- **발효일자**: 2012-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4-13
- **관보게제일자**: 2013-11-19
- **조약일련번호**: 7977
- **상세링크**: [21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1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25
서명일자: 2012-09-20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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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17
- **발효일자**: 2012-1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20
- **관보게제일자**: 2013-01-04
- **조약일련번호**: 6877
- **상세링크**: [21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2-7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19
서명일자: 2012-09-19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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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세계경제외교대학교 통역교육 역량구축 및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2-781
- **발효일자**: 2012-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9-19
- **관보게제일자**: 2012-09-25
- **조약일련번호**: 9317
- **상세링크**: [2012-7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01
서명일자: 2011-08-23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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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78
- **발효일자**: 2012-03-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8-23
- **관보게제일자**: 2012-02-15
- **조약일련번호**: 5015
- **상세링크**: [20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2-7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2-08
서명일자: 2011-10-18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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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공산품 품질관리청 품질관리시스템 확대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2-764
- **발효일자**: 2012-0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0-18
- **관보게제일자**: 2012-02-15
- **조약일련번호**: 9217
- **상세링크**: [2012-7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1-27
서명일자: 2012-03-27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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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장관급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14
- **발효일자**: 2012-1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3-27
- **관보게제일자**: 2012-12-07
- **조약일련번호**: 6757
- **상세링크**: [21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조약번호: 20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18
서명일자: 2010-01-2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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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 **조약번호**: 2093
- **발효일자**: 2012-06-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1-25
- **관보게제일자**: 2012-06-22
- **조약일련번호**: 5435
- **상세링크**: [20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25
서명일자: 2012-03-25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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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88
- **발효일자**: 2012-03-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3-25
- **관보게제일자**: 2012-03-29
- **조약일련번호**: 5175
- **상세링크**: [20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1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1-21
서명일자: 2010-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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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74
- **발효일자**: 2012-0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2-20
- **관보게제일자**: 2012-01-10
- **조약일련번호**: 4955
- **상세링크**: [20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9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8-27
서명일자: 2012-08-27

#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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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미통합체제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중미통합체제 역외 옵서버 가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02
- **발효일자**: 2012-08-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8-27
- **관보게제일자**: 2012-09-04
- **조약일련번호**: 6020
- **상세링크**: [21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01
서명일자: 2011-12-19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54
- **발효일자**: 2012-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12-19
- **관보게제일자**: 2013-09-02
- **조약일련번호**: 7757
- **상세링크**: [21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05
서명일자: 2011-05-31

#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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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83
- **발효일자**: 2012-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1-05-31
- **관보게제일자**: 2012-03-12
- **조약일련번호**: 5075
- **상세링크**: [20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1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28
서명일자: 2012-07-05

#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18
- **발효일자**: 2012-1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7-05
- **관보게제일자**: 2013-01-08
- **조약일련번호**: 6897
- **상세링크**: [21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8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28
서명일자: 2010-06-15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87
- **발효일자**: 2012-06-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06-15
- **관보게제일자**: 2012-03-22
- **조약일련번호**: 5155
- **상세링크**: [20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1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20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4-01
서명일자: 2010-10-20

#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2086
- **발효일자**: 2012-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0-10-20
- **관보게제일자**: 2012-03-22
- **조약일련번호**: 5135
- **상세링크**: [20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
조약번호: 209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7-11
서명일자: 2011-11-17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
- **조약번호**: 2095
- **발효일자**: 2012-07-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17
- **관보게제일자**: 2012-06-28
- **조약일련번호**: 5475
- **상세링크**: [20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4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8-05
서명일자: 2011-11-18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산림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99
- **발효일자**: 2012-08-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1-11-18
- **관보게제일자**: 2012-08-13
- **조약일련번호**: 5615
- **상세링크**: [20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1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2-7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6-01
서명일자: 2012-06-01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2-770
- **발효일자**: 2012-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6-01
- **관보게제일자**: 2012-05-29
- **조약일련번호**: 9238
- **상세링크**: [2012-7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20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1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2081
- **발효일자**: 2012-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3-12
- **조약일련번호**: 5077
- **상세링크**: [20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20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3-1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 **조약번호**: 2082
- **발효일자**: 2012-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3-12
- **조약일련번호**: 5076
- **상세링크**: [20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3-7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24
서명일자: 2012-12-2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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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3-785
- **발효일자**: 2012-12-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12-24
- **관보게제일자**: 2013-01-02
- **조약일련번호**: 9358
- **상세링크**: [2013-7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29
서명일자: 2007-01-17

#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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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05
- **발효일자**: 2012-09-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1-17
- **관보게제일자**: 2012-09-21
- **조약일련번호**: 6117
- **상세링크**: [21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1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01
서명일자: 2009-03-23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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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13
- **발효일자**: 2012-1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3-23
- **관보게제일자**: 2012-11-20
- **조약일련번호**: 6557
- **상세링크**: [21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2-76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1-01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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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2-762
- **발효일자**: 2012-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1-06
- **조약일련번호**: 9197
- **상세링크**: [2012-7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1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21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10
서명일자: 2003-11-13

#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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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2103
- **발효일자**: 2012-09-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1-13
- **관보게제일자**: 2012-09-17
- **조약일련번호**: 6097
- **상세링크**: [21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21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09-10
서명일자: 2003-11-13

#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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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2104
- **발효일자**: 2012-09-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1-13
- **관보게제일자**: 2012-09-17
- **조약일련번호**: 6098
- **상세링크**: [21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211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2-12-18
서명일자: 2012-02-02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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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형자이송 및 형 집행에서의 협력에 관한 조약
- **조약번호**: 2115
- **발효일자**: 2012-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2-02
- **관보게제일자**: 2012-12-24
- **조약일련번호**: 6837
- **상세링크**: [21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조약번호: 2014-82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6-08
서명일자: 2010-07-23

#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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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 **조약번호**: 2014-822
- **발효일자**: 2012-06-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10-07-23
- **관보게제일자**: 2014-02-04
- **조약일련번호**: 8677
- **상세링크**: [2014-8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11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11-07

#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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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112
- **발효일자**: 2012-11-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10-22
- **조약일련번호**: 6360
- **상세링크**: [21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60&type=HTML&mobileYn=)
조약명: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조약번호: 210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9-07

#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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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 **조약번호**: 2106
- **발효일자**: 2012-09-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10-04
- **조약일련번호**: 6177
- **상세링크**: [21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2014-82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6-11

#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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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
- **조약번호**: 2014-826
- **발효일자**: 2012-06-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4-03-05
- **조약일련번호**: 9778
- **상세링크**: [2014-8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78&type=HTML&mobileYn=)
조약명: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07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3-09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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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079
- **발효일자**: 2012-03-0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2-29
- **조약일련번호**: 5035
- **상세링크**: [20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035&type=HTML&mobileYn=)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나, 다 개정
조약번호: 2012-77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8-06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나, 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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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나, 다 개정
- **조약번호**: 2012-774
- **발효일자**: 2012-08-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7-18
- **조약일련번호**: 9278
- **상세링크**: [2012-7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278&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11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11-07

#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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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111
- **발효일자**: 2012-11-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10-22
- **조약일련번호**: 6338
- **상세링크**: [2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38&type=HTML&mobileYn=)
조약명: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09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07-01

#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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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094
- **발효일자**: 2012-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06-25
- **조약일련번호**: 5455
- **상세링크**: [20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455&type=HTML&mobileYn=)
조약명: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211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2-11-07

#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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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2110
- **발효일자**: 2012-11-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12-10-22
- **조약일련번호**: 6358
- **상세링크**: [21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5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21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9-04
서명일자: 2012-05-29

#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조약번호**: 2156
- **발효일자**: 2013-09-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2-05-29
- **관보게제일자**: 2013-09-11
- **조약일련번호**: 7797
- **상세링크**: [21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9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조약번호: 2013-8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8-26
서명일자: 2013-08-26

#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 **조약번호**: 2013-803
- **발효일자**: 2013-08-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13-08-26
- **관보게제일자**: 2013-09-02
- **조약일련번호**: 9577
- **상세링크**: [2013-8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77&type=HTML&mobileYn=)
조약명: 2013-787
조약번호: 2013-7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5
서명일자: 2013-01-15

# 

##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산업고등기술센터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산업고등기술센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사백팔십이만오천 달러(US$34,82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한국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팅 및/또는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월 15일 루안다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3-788
조약번호: 2013-7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3-01-15
서명일자: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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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치안 쇄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사백삼만 팔천 달러($44,03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상환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급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월 15일 루안다에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