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407
조약번호: 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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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01 본 보증협정서의 쌍방은 차관협정서에 따라 수정된 ADB Loan Regulalions NO.1(1967.11.28)의 모든 규정을 수락함.1.02 별도 규정이 없는한 차관협정서의 용어의 정의는 본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통용.2.01 보증자는 차주가 차관의 원리금 수수료 등의 지불 및 기타 차관협정서상의 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것을 무조건 보증.2.02 보증자의 의무는 그 이행에 의하여 완료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는 차주나 보증자에 대해 사전통보나 요구가 없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음.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이 아님.즉 차주에 대한 기한 연장, 권리행사 보류 및 양보, 차주 또는 담보와 관련한 권리주장의 지연 및 불이행, 차관협정서 수정에 따르는 본 협정서의 수정 불이행, 보증자의 법령 지시에 대한 차주의 태만.3.01 정부재산에 대한 선취득권으로 어떠한 외채도 본 차관에 대해서 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따라서 그러한 외채용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본 차관의 원리금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담보도 함께 설정되어야 함.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부재산"이란 용어는 정부 자체의 재산, 정부기관의 재산, 한국은행 기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3.02 가. 본 차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ADB 및 보증자는 상호 협조하며 보증자는 보증자 국내의 재정적, 경제적 상황과 국제수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나. ADB와 보증자는 본 차관사업 수행과 부채상환을 위한 차주의 운영 및 재정현황에 관하여 수시로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보증자는 차관목적이나 상환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시 즉시 ADB에 통보.다. 보증자는 ADB 대표가 본 차관과 관련하여 보증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3.03 본 차관의 원리금 및 수수료는 보증자국의 법령에 불구하고 과세되거나 제한되지 않음.3.04 본 협정서, 차관협정서 및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자국의 법령에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음.3.05 본 협정서 Section 2.01의 규정에 제한없이 보증자는 본 차관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주의 소요 부족자금을 지원함.3.06 보증자는 차주의 본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차주의 계약 합의 및 의무수행을 막는 정부기관의 결정을 허용해서는 안됨.3.07 보증자는 차주의 요율 결정에 있어 차주가 운전 및 관리비, 부채상환, 투자를 위한 자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이 부여되어야 함.4.01 보증자는 차주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서를 하여야 하며 Loan Regulations의 Sec.6.12(b)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자국의 재무부장관은 수권된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5.01 Loan Regulations Sec.8.01의 목적을 위한 주소는 다음과 같음.보증자 주소 :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CABLE ADDRESS:EPD Seoul)A D B 주소 : Asian Development Bank Commercial Center P.O.Box 126 Makati Rizal D-708. Philippines(CABLE ADDRESS: ASIAN BANK MANILA)5.02 보증자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Loan Regulations의 Section 8.03의 목적을 위해서 지명된 것으로 함.대한민국대표 : 김세련아세아개발은행총재 : 다게시 와다나베
조약명: 408
조약번호: 4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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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12월 30일각하,본인은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1년 8월 11일자 공동 콤뮤니케의 18항에 대하여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를 통하여 수도권지역의 교통사정 개선에 대한 기여라는 견지에서 국유철도 전철화 및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하게될 일본국 협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대표자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총액 ￥ 27,240,000,000까지의 일본 엔화에 의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별첨부록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할 것이다.2.본 차관은 한국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본 교환공문 교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조건은 전술한 계약에 의거 결정될 것이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될 것이다.(a)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5년으로 한다.(b)이자율은 연리 4.125%로 한다.(c)차관자금 대출 마감기간은 1975년 3월 31일로 한다.3.(a)본 차관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본국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 엔화로서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자와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하에 한국 수입자가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자에게 행할 지불에 사용될 것이다.(b)그러나, 92역 4천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본 차관의 일부는 사업의 내자조달을 위하여 일본물자 및 이에 관련된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국수입자가 일본공급자에게 행할 지불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4.본 차관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선적 및 해상보험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양국의 해상수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과하지 못한다.5.상기 제3항에 언급한 계약에 의거 공급하게 되는 일본국 물자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국 국민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6.대한민국 정부는(a)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민국의 재정 과징 및 조제(b)일본국 회사 및 국민에 대하여 본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국 물자와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정 과징 및 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7.양국 정부는 전기한 양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지 모르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할 것이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엠 가나야마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부록1. 국유철도 전철화(1)경부선(서울-수원) .5 km(2)경인선(서울-인천).9 km(3)경원선(용산-청량리-성북).2 km계98.6 km2.지하철 건설9.5 km(서울-청량리)합 계 108.1 km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1년 12월 30일각하, 본인은 국유철도 전철화 및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위한 일본국의 원조에 관한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주한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오커스틴 엠 가나야마 각하
조약명: 409
조약번호: 4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5-21
서명일자: 197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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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 차주가 심사후 추진할만한것으로 인정하여 결정할 사업들을 위하여, 1970년도 및 1971년도에 약속된 사업용으로 총액 DM 70,000,000에 달하는 차관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차관할 수 있도록 한다.제2조(1)구매제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차관의 사용과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며 동협정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2)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신이 차주가 아닌 한,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앞으로 체결될 차관협정에 따라 차주들의 채무이행을 위한 모든 지불보증을 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할 때, 또는 그러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 공여로부터 발생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 수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일의 수송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제5조본 협정 제2조에 따라 결정될 구매제한 문제에 불구하고, 차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별도의 통첩으로 지명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물자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하는 공급물자도 포함한다. 동시에, 차관에 의하여 구매된 물자는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없다.제6조공여된 차관에 의하여 조달된 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부여되고 있는 특혜를 특별히 강조한다.제7조항공 수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1년 5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대표하여 황병태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명: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조약번호: 4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1-10
서명일자: 1971-06-29

#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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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 **조약번호**: 401
- **발효일자**: 1971-1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6-29
- **관보게제일자**: 1971-11-11
- **조약일련번호**: 1934
- **상세링크**: [4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4&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율표 발간을 위한 국제동맹의 설립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39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21

# 관세율표 발간을 위한 국제동맹의 설립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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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율표 발간을 위한 국제동맹의 설립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393
- **발효일자**: 1971-07-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1-01-19
- **조약일련번호**: 5655
- **상세링크**: [1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3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5-06
서명일자: 1971-05-06

#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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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384
- **발효일자**: 1971-05-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06
- **관보게제일자**: 1971-05-06
- **조약일련번호**: 1948
- **상세링크**: [3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0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5-21
서명일자: 1971-05-2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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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09
- **발효일자**: 1971-05-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21
- **관보게제일자**: 1972-01-06
- **조약일련번호**: 1925
- **상세링크**: [4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9-05
서명일자: 1971-07-22

#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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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97
- **발효일자**: 1971-09-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7-22
- **관보게제일자**: 1971-08-13
- **조약일련번호**: 1938
- **상세링크**: [3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AID) 협정
조약번호: 40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27
서명일자: 1971-06-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AID)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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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을 위한 차관(AID) 협정
- **조약번호**: 404
- **발효일자**: 1971-1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6-24
- **관보게제일자**: 1971-12-29
- **조약일련번호**: 1930
- **상세링크**: [4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01
서명일자: 1971-12-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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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13
- **발효일자**: 1971-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12-30
- **관보게제일자**: 1971-12-30
- **조약일련번호**: 1921
- **상세링크**: [4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구축함 2척)
조약번호: 3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27
서명일자: 1971-07-2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구축함 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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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구축함 2척)
- **조약번호**: 396
- **발효일자**: 1971-07-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7-27
- **관보게제일자**: 1971-08-05
- **조약일련번호**: 1939
- **상세링크**: [3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조약번호: 3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27
서명일자: 1971-07-2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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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 **조약번호**: 395
- **발효일자**: 1971-07-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7-27
- **관보게제일자**: 1971-07-30
- **조약일련번호**: 1940
- **상세링크**: [3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보조예인선 "틸라묵"호 (ATA-192) 대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71-07-0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보조예인선 "틸라묵"호 (ATA-192) 대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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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보조예인선 "틸라묵"호 (ATA-192) 대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93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7-01
- **관보게제일자**: 1971-07-30
- **조약일련번호**: 1942
- **상세링크**: [3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0-01
서명일자: 1972-01-0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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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14
- **발효일자**: 1971-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1-04
- **관보게제일자**: 1972-01-04
- **조약일련번호**: 1920
- **상세링크**: [4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4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8-31
서명일자: 1971-08-31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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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405
- **발효일자**: 1971-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8-31
- **관보게제일자**: 1971-12-29
- **조약일련번호**: 1929
- **상세링크**: [4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 지상장비품 도입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3-26
서명일자: 1971-03-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 지상장비품 도입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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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 지상장비품 도입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71
- **발효일자**: 1971-03-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3-26
- **관보게제일자**: 1971-03-26
- **조약일련번호**: 1955
- **상세링크**: [3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3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3-26
서명일자: 1971-03-26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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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370
- **발효일자**: 1971-03-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3-26
- **관보게제일자**: 1971-03-26
- **조약일련번호**: 1956
- **상세링크**: [3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4-07
서명일자: 1971-04-07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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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76
- **발효일자**: 1971-04-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4-07
- **관보게제일자**: 1971-04-07
- **조약일련번호**: 1950
- **상세링크**: [3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3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26
서명일자: 1970-10-02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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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366
- **발효일자**: 1971-0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10-02
- **관보게제일자**: 1971-01-26
- **조약일련번호**: 1960
- **상세링크**: [3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12
서명일자: 1971-01-1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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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61
- **발효일자**: 1971-0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1-12
- **관보게제일자**: 1971-01-12
- **조약일련번호**: 1964
- **상세링크**: [3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4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0-30
서명일자: 1971-09-01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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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400
- **발효일자**: 1971-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9-01
- **관보게제일자**: 1971-10-26
- **조약일련번호**: 1935
- **상세링크**: [4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8-24
서명일자: 1971-04-24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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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98
- **발효일자**: 1971-08-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4-24
- **관보게제일자**: 1971-08-24
- **조약일련번호**: 1937
- **상세링크**: [3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8-28
서명일자: 1971-08-2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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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99
- **발효일자**: 1971-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8-28
- **관보게제일자**: 1971-08-28
- **조약일련번호**: 1936
- **상세링크**: [3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2-18
서명일자: 1971-02-1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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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68
- **발효일자**: 1971-0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2-18
- **관보게제일자**: 1971-02-18
- **조약일련번호**: 1958
- **상세링크**: [3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6-29
서명일자: 1971-06-2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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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90
- **발효일자**: 1971-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6-29
- **관보게제일자**: 1971-06-29
- **조약일련번호**: 1944
- **상세링크**: [3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4-02
서명일자: 1971-04-02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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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74
- **발효일자**: 1971-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4-02
- **관보게제일자**: 1971-04-02
- **조약일련번호**: 1952
- **상세링크**: [3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4
서명일자: 1966-07-29

#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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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91
- **발효일자**: 1971-07-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7-29
- **관보게제일자**: 1971-07-04
- **조약일련번호**: 1943
- **상세링크**: [3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한.호 면양시범목장 및 지도소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4-06
서명일자: 1971-04-06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한.호 면양시범목장 및 지도소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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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한.호 면양시범목장 및 지도소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75
- **발효일자**: 1971-04-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4-06
- **관보게제일자**: 1971-04-06
- **조약일련번호**: 1951
- **상세링크**: [3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01
서명일자: 1971-03-29

#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73
- **발효일자**: 1971-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3-29
- **관보게제일자**: 1971-03-16
- **조약일련번호**: 1953
- **상세링크**: [3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농어촌 전화용 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조약번호: 4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09-03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농어촌 전화용 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농어촌 전화용 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 **조약번호**: 407
- **발효일자**: 1971-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9-03
- **관보게제일자**: 1972-01-04
- **조약일련번호**: 1927
- **상세링크**: [4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조약번호: 4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09-03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 **조약번호**: 406
- **발효일자**: 1971-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9-03
- **관보게제일자**: 1972-01-04
- **조약일련번호**: 1928
- **상세링크**: [4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서울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4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1-10
서명일자: 1971-04-02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서울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서울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402
- **발효일자**: 1971-11-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4-02
- **관보게제일자**: 1971-11-11
- **조약일련번호**: 1933
- **상세링크**: [4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조약번호: 3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13
서명일자: 1970-11-23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 **조약번호**: 363
- **발효일자**: 1971-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11-23
- **관보게제일자**: 1971-01-16
- **조약일련번호**: 1962
- **상세링크**: [3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안동다목적댐건설 기술조사를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3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13
서명일자: 1970-10-26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안동다목적댐건설 기술조사를 위한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안동다목적댐건설 기술조사를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362
- **발효일자**: 1971-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10-26
- **관보게제일자**: 1971-01-16
- **조약일련번호**: 1963
- **상세링크**: [3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6-01
서명일자: 1970-06-04

# 대한민국과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87
- **발효일자**: 1971-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04
- **관보게제일자**: 1971-06-01
- **조약일련번호**: 1946
- **상세링크**: [3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부속서 포함)
조약번호: 38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14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부속서 포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부속서 포함)
- **조약번호**: 389
- **발효일자**: 1971-07-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1-06-19
- **조약일련번호**: 2443
- **상세링크**: [3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 총칙
조약번호: 37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69-11-14

# 만국우편연합 총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 총칙
- **조약번호**: 378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14
- **관보게제일자**: 1971-04-29
- **조약일련번호**: 6717
- **상세링크**: [3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7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 (1969)
조약번호: 3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 (1969)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 (1969)
- **조약번호**: 377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1-04-29
- **조약일련번호**: 4256
- **상세링크**: [3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조약번호: 37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69-11-30

#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 **조약번호**: 379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30
- **관보게제일자**: 1971-04-29
- **조약일련번호**: 6737
- **상세링크**: [3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7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조약번호: 3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5-17
서명일자: 1971-05-17

#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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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 **조약번호**: 388
- **발효일자**: 1971-05-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17
- **관보게제일자**: 1971-06-18
- **조약일련번호**: 1945
- **상세링크**: [3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조약번호: 4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12-30

#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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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 **조약번호**: 408
- **발효일자**: 1971-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12-30
- **관보게제일자**: 1971-12-30
- **조약일련번호**: 1926
- **상세링크**: [4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26&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조약번호: 38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69-11-14

#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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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 **조약번호**: 380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14
- **관보게제일자**: 1971-04-29
- **조약일련번호**: 7097
- **상세링크**: [3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
조약번호: 4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70-11-17

#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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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
- **조약번호**: 415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0-11-17
- **관보게제일자**: 1972-02-24
- **조약일련번호**: 6818
- **상세링크**: [4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818&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과학 및 기술용역 등록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9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19

# 아시아·태평양 과학 및 기술용역 등록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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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태평양 과학 및 기술용역 등록처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92
- **발효일자**: 1971-07-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1-07-16
- **조약일련번호**: 2441
- **상세링크**: [3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41&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번호: 36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1-27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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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조약번호**: 365
- **발효일자**: 1971-01-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1-01-21
- **조약일련번호**: 15961
- **상세링크**: [3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61&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 약정(시행규칙)
조약번호: 38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69-11-14

#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 약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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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 약정(시행규칙)
- **조약번호**: 381
- **발효일자**: 197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14
- **관보게제일자**: 1971-04-29
- **조약일련번호**: 6497
- **상세링크**: [3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4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종합 낙농개발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융자협정
조약번호: 36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3-03
서명일자: 1971-02-11

# 종합 낙농개발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융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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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종합 낙농개발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융자협정
- **조약번호**: 369
- **발효일자**: 1971-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2-11
- **관보게제일자**: 1971-03-04
- **조약일련번호**: 1957
- **상세링크**: [3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카프로락탐 공장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조약번호: 3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2-06
서명일자: 1971-01-07

# 카프로락탐 공장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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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카프로락탐 공장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 **조약번호**: 367
- **발효일자**: 1971-0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1-07
- **관보게제일자**: 1971-02-08
- **조약일련번호**: 1959
- **상세링크**: [3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38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5-20

#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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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385
- **발효일자**: 1971-05-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1-05-06
- **조약일련번호**: 4257
- **상세링크**: [3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현미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37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3-16
서명일자: 1971-03-16

# 현미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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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현미도입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372
- **발효일자**: 1971-03-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3-16
- **관보게제일자**: 1971-03-29
- **조약일련번호**: 1954
- **상세링크**: [3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조약번호: 4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1-2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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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협정
- **조약번호**: 435
- **발효일자**: 1972-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1-20
- **관보게제일자**: 1973-08-08
- **조약일련번호**: 5997
- **상세링크**: [4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현미도입을 위한) AID개발차관협정(No. 489-H-084)
조약번호: 4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3-1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현미도입을 위한) AID개발차관협정(No. 489-H-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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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현미도입을 위한) AID개발차관협정(No. 489-H-084)
- **조약번호**: 436
- **발효일자**: 1972-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3-16
- **관보게제일자**: 1972-08-08
- **조약일련번호**: 6019
- **상세링크**: [4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No. 489-H-086)
조약번호: 4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8-05
서명일자: 1972-06-27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No. 489-H-086)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 개발차관협정(No. 489-H-086)
- **조약번호**: 437
- **발효일자**: 1972-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6-27
- **관보게제일자**: 1972-08-08
- **조약일련번호**: 6037
- **상세링크**: [4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037&type=HTML&mobileYn=)
조약명: 1617
조약번호: 16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2-04-29

# 

## 조약내용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모든 임금근로자의 집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합의하거나 충분히 협의한 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이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후의 보고에서 당해 집단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이 당해 집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 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조
  1.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해태하는 자나 그 관계자는 적절한 형벌이나 다른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단체교섭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의 관행 및 조건에 따라 가능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
    (나)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의 달성·유지의 바람직함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 집단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언제나 동 제도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나)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의 협의가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임명된 자

제5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필요한 수단에 의하여 강화된 적정한 감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그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조약명: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조약번호: 4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10
서명일자: 1972-07-10

#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31
- **발효일자**: 1972-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2-07-10
- **관보게제일자**: 1972-07-10
- **조약일련번호**: 1909
- **상세링크**: [4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0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8년 국제사탕협정
조약번호: 4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2-12-20

# 1968년 국제사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1968년 국제사탕협정
- **조약번호**: 455
- **발효일자**: 1972-12-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3-01-12
- **조약일련번호**: 2436
- **상세링크**: [4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36&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
조약번호: 4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2-03-07

# 1971년 소맥무역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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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
- **조약번호**: 417
- **발효일자**: 1972-03-0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2-03-16
- **조약일련번호**: 2437
- **상세링크**: [4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410
조약번호: 4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1-12
서명일자: 1972-01-12

# 

## 조약내용

주한 벨지움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1월 12일각하, 본인은,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권의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근 벨지움왕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그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합의에 도달한 양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 국가의 영역내에서, 그 주소나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문하고, 발명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타방국가의 국민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허여 받는다.2.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국민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3.본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위에 언급한 양해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벨지움왕국 대사쟝 프랑스와 트린느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벨지움 왕국 대사에게1972년 1월 12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1월 11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벨지움측 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양해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는 것임을 통고하는 동시에, 각하의 공한과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벨지움 왕국 대사쟝 프랑스와 트린느
조약명: 411
조약번호: 41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1-19
서명일자: 197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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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제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상호관게의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a)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b)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c)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d)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e)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f) 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영역내의 현행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자국내에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민간의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사항 규정하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율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 전의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1년 9월 7일 "라 파즈"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을 대표하여 김동성                                               마리오 구띠에레즈
조약명: 418
조약번호: 4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3-21
서명일자: 197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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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영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2년 2월 4일각하,본인은 울산 공과대학을 설립에 관한 각하의 전임장관과 N.C.C. 트렌치 전 영국대사간의 1971년 1월 12일자 공한 교환, 동 대학에 대한 6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요청하는 1971년 9월 24일자 귀부의 공한 OTH-1014 호와 1971년 9월 13일자 영국 대사관의 공한 215호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대학에 대한 주요 기기의 원조액을 10만 파운드로부터 32만 파운드로 증가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의향(전기한 영국 대사관의 공한 215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과 가용인원이 있으면 동 대학에 기술원조 인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영국 정부의 동의에 비추어, 본인은 1971년 1월 12일자 공한 교환에 포함된 기술 원조 협정에 이러한 발전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따라서 본인은 비망록을 첨부하여, 동 비망록의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공한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한은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영국대사제이. 씨. 피터슨외무부 장관 김용식 각하비망록이 비망록은 1971년 1월 12일 서명된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1. 전기 협정 제6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영국 정부는 수송비, 운임 및 필요시 보험료를 포함한 10만 파운드의 주요 기기의 물자 원조의 제공을 32만 파운드로 증가한다. 이 증가된 금액은 이미 인도되었거나 또는 발주 중인 기기와 대학당국과 해외개발처의 방한 대표간에 금년초에 토의된 수정 목록상의 기기에 대한 수정된 추산가격이다."2.협정 제4항(c) 말미의 종결부를 세미콜론으로 대치하고, 제4항(c)바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새로 삽입한다."(d)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간동안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 전문가."영국 대사관서울1972년 2월 4일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 대사에게서울, 1972년 3월 21일각하, 본인은 1971년 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의 일부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 1972년 2월 4일자 각하의 공한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규정한 비망록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비 망 록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71년 1월 12일자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고 이 개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영국 대사제이. 씨. 피터슨 각하서울
조약명: 419
조약번호: 4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3-31
서명일자: 197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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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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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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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7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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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인은 우리 양국간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상호 보호에 관한 우리 양정부간의 최근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중화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본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1.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그들이 타방국의 영역내에서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국가의 자연인 및 법인에 부여된 것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향유함을 허여 받는다.
2.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내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
3. 본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국 정부가 타방에 대하여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6개월 전에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만약, 각하가 귀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본 공한과 각하의 회답 확인 공한이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공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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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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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김 용 식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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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중화민국 대사에게
&nbsp;
1972년 3월 31일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quot;............... 중국측 각서 ...............&quot;
&nbsp;
회답으로, 본인은 본인의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 인용된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제의된 조건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금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할것임을 재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외무부장관
김 용 식
&nbsp;
중화민국 대사
로 잉 태 각하
조약명: 421
조약번호: 4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4-08
서명일자: 197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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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스페인 외상에게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본인은, 양 체약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를 위하여 어떠한 공인된 장소에서든지 스페인반도, 발레아레스 및 카나리아스 군도, 세우타와 멜리야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이러한 영역들을 떠날 수 있다. 2.유효한 스페인 여권을 소지한 스페인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를 위하여 어떠한 공인된 장소에서든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다.3.스페인에서 계속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체류하고자 희망하거나 또는 어떠한 영리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권한있는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뜻의 사증을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4.대한민국에서 계속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체류하고자 희망하거나 또는 어떠한 영리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스페인 국민은 미리 권한 있는 한국당국으로부터 그러한 뜻의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5.이 사증의 면제는 스페인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스페인 국민이 당해국가의 입국, 거주(임시 또는 영구),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시행법규와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에 체결될 어떠한 협정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6.양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각 체약국 정부의 일반정책상 관계자가 불만스럽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 각 체약국 영역내에 입국 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7.어느 일방국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상기 각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지가 해제되었을 때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8.이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는 외교관 여권, 관용여권 및 일반여권에 적용된다. 9.상기 제의가 스페인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그 이 후에는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에 30일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최완복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각하마드리드양해각서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상기 협정 제2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그 체류를 연장하고자 희망하는 스페인 국민에게 30일간의 체류연장이 거주신고 및 그러한 뜻의 신청의 접수로서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여될 것임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최완복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각하마드리드스페인 외상으로부터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에게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통보해주신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각서 ................"본인은 상기 사항에 관하여 스페인 정부가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대한민국 대사최완복 각하마드리드양해각서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통보해 주신 금일자 각하의 양해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양해각서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대한민국 대사최완복 각하마드리드
조약명: 424
조약번호: 4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5-03
서명일자: 197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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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 터이키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터어키 외무부장관에게앙카라, 1972년 4월 3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터어키 양국간에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터어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터어키 국민은 최고 2개월간 사전에 사증을 취득할 필요없이 여하한 장소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와 터어키 영토로 각각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2.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 2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국의 국민은 타방 체약국의 관계당국으로부터 도착전에 사증을 받아야 한다.3. 타방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어서 2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현지의 관계당국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 당국은 그러한 허가를 자유로이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4. 사증의 면제는 타방의 체약국내에 있는 일방의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 그 타방 당사국의 입국, 거주, 고용 또는 외국인의 취업 및 제한 지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5. 체약국은 자국이 불만하다고 인정하는 인물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다.6. 일방 체약국의 국민의 주소를 설정하거나, 직업을 가질 목적으로 또는 영리적인 사업 혹은 고용을 얻기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중인 타방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7. 단체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체약국의 국민도 또한 전기 조건에 따라야 한다.8.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국의 외교 직원 및 영사직원과 그들의 가족은 사전에 사증을 받지 않고 타방 체약국의 영토를 출입할 수 있다.9. 본 협정은 각서 교환후 1개월에 발효한다. 각 체약국은 안전, 법질서,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본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이러한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 당해 조치가 철회되는 때에는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본 협정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1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폐기될 수 있다.터어키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대한 토이기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두 정부간의 협정을 이루게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박찬현외무부장관오스만. 오클레이 각하앙카라터어키 외무차관으로부터 주 터어키 대한민국 대사에게앙카라, 1972년 4월 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4월 3일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전 제안이 터어키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공한과 이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차관오르한 에르랄프대한민국 대사박찬현 각하
조약명: 425
조약번호: 4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4-25
서명일자: 197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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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일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 외상에게토쿄, 1972년 4월 25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71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의 부표를 본 각서의 별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로 대치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별첨이 있는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대사이호다께오 후꾸다 각하토쿄부표1.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 지점을 운항 할 수 없다.(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서울과 부산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잇다.2.대한민국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대한민국 내의 제지점 - 토쿄 - 호놀루루 - 로스앤젤레스(나)대한민국 내의 제지점 - 토쿄 - 오사까 - 타이페이 - 홍콩 -사이공 - 방콕(다)대한민국 내의 제지점 - 후꾸오까3.일방 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비행에 생략될 수 있다.일본 외상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1972년 4월 25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고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을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다께오 후꾸다주 일본국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이호 각하
조약명: 427
조약번호: 4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2-07
서명일자: 197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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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측 제안각서)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무상근원 및 초과군수품 가격의 10퍼센트를 원화로 미합중국 정부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1971년도 대외원조 법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그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원화로, 즉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공된 모든 초과군수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그 품목의 실질가격의 1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의 무상공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각 무상공여의 1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인가된 환전업자가 예치당일 합중국 불화를 원화로 매도하는 최고 법정 율 보다 미국정부에게 불리하지 않은 환율로, 미합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계정에 예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군수품의 인도, 방위용역의 제공 및 그 가격에 관하여 분기별로 통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합중국 정부의 계정에 대한 예치는 미합중국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지불의무가 발생되며, 또한 지불되어야 되는 바, 그와 같은 청구는, 만약 있다면, 전술한 인도 통보 후 1년 이내에 행하여 질 것입니다. 인도 분에 대한 예치는 미합중국의 어느 1회계 년도 중 2천만불을 초과하는 원화의 예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될 금액은 미합중국의 1961년도 상호 교육문화 교류 법에 의하여 승인된 제 계획하의 국제교육문화 교환 활동 자금 조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용비용을 원화로 지불하는데 사용할 것을 또한 제의합니다.끝으로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외무부의 회답과 본 각서는, 1972년2월7일부터 본 건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동 일자부터 자금이 배정되거나 합의되고 인도되거나 제공된 군수품의 인도 분 및 방위용역의 제공에 적용되는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미합중국대사관1972년 5월 12일(한국측 회답구술서)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2년5월12일자 귀 대사관의 구술 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 측 구술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귀대사관의 구술 서에 있는 제안에 동의함을 통고하여, 귀 대사관의 구술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이 본 건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년5월12일(합의양해사항)1972년5월12일자 교환각서의 주제인 예치금 청구에 관련하여, 미합중국은 1972년2월7일과 1972년 미합중국 회계 년도 말간에 이루어 진 인도 분(군원 계획 물자, 용역과 훈련 및 초과 품)에 관한 예치금의 청구를 한국의 다음 회계 년도(1973. 1. 1) 초까지 연기한다. 지불은 이 청구가 있은 후 합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연기는 이들 예치를 위한 자금이 현 회계 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그 이후에, 1972 미합중국 회계 년도 말이 지나 제공되는 군사원조에 관한 예치는 1972년5월12일자 교환각서의 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명: 428
조약번호: 4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09
서명일자: 197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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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정부는 자국내에서 타방국의 역사, 문화, 제도 및 일반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제2조각 정부는 자국내의 교육기관 및 기타 장소에서 타방국의 문학 및 문화의 교수를 장려한다.제3조각 정부는 타방국에서 창작하는 저명한 작품의 자국어로의 번역을 장려한다.제4조정보의 전파와 발견의 장려를 목적으로 양국 정부는 그들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가.양국간의 과학지식의 교환 나.양국의 과학자 및 과학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다.양국중 일국에서 개최하는 회의, 세미나 및 기타 회합에 각국 전문가의 참석제5조각 정부는 자국내에서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본 협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서적, 출판물, 영화, 음반과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급과 배포를 촉진한다.제6조양국 정부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의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젼 업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양국 정부는 문화, 문학, 예술 및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학자, 학생, 연구원 및 전문가의 교환을 계속하여 증진한다.제8조양국 정부는 사회, 과학, 문화 및 체육활동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방국의 국민 개개인 및 단체의 타방국에의 방문을 장려하며, 양국간의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한다.제9조각 정부는 자국내에서 타방국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전시회, 연극, 무용 및 음악공연, 강의, 세미나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장려한다.제10조양국 정부는 본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 약정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제11조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로부터 본 협정의 폐기 의사를 서면통고 받은 날로부터 180일 후까지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년 5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4통 즉 한국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최규하                                                 에이.에이치, 룸스
조약명: 429
조약번호: 4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2-07-01
서명일자: 197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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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7월 1일각하, 본인은 금오고등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의 설립을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일본국 정부는 학교의 기초훈련을 위한 실습설비와 교육자료등(이하 "설비등"이라 칭한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3년 3월 31일까지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394,000,000엔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2.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이하 "일본국민등"이라 칭한다)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과에 일본엔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일본제품 설비등과 그와같은 설비등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3.제2항에 언급된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공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확인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 외환은행(이내 "은행"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된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엔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5.제4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진다.6.제4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엔화 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 국민등에 대해서 지불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7.대한민국 정부는 가능한한 조속히 학교를 건축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등의 국내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부담 나.공여에 따른 설비등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에 면제다.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등의 항구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학교까지의 수송의 보장8.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건축진도를 일본국 정부에 통보한다.9.제4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10. 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하의 회한일자에 본 약정이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 대사우시로구 도라오외무부 장관 김 용 식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2년 7월 1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제안 각서 ..............."본인은 본회한에 규정된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본 회한일자에 약정이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김 용 식주한 일본 대사우시로구 도라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