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328
조약번호: 3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3-21
서명일자: 1970-03-21

# 

## 조약내용

(카나다측 공한)(번역문)1970년3월21일각하, 본인은 1967년도 국제곡물약정의 식량원조 협약에 관련하여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카나다 정부는 카나다의 국제개발원조 계획에 따라, 선적도 기준 카나다화 250만불 상당의 소맥을 증여의 형식으로 한국정부에 공여한다.2. 동 소맥은 본 약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적항에서의 외항선적 비용을 포함한 선적도 기준으로 공급한다.3. 소맥공여 이행은 모든 선적증명서(품질 및 수량증명서, 위생증명서, 선하증권)의 제출로서 완료된다.4. 카나다의 원조에 의하여 공여 될 소맥의 선상적재 및 정돈비용을 포함한 수송 및 해상보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조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5. 선적일의 국제시장 소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고(선하 증권일자에 한국은행이 산출한 환율에 입각하여) 카나다 정부에 의하여 통고된 한화상당액은(대충자금이라 함)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목적에 사용한다.6. 한국정부는 카나다 정부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나 대차대조표를 카나다 정부에 제공한다. 대차대조표는 한국정부가 상기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적절한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7. 양국 정부는 본 공한 제1항에서 합의한 대한식량원조로서의 소맥인도가 결코 한국정부의 타국과의 통상적인 상거래의 배제 또는 축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인도임을 인정한다.8. 한국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식량 원조약정에 의하여 카나다로부터 공여 되는 소맥은 한국의 국내소비에만 사용된다.나. 한국은 카나다가 식량원조로 공여 하는 소맥의 선적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소맥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아니한다. (단, 상기 (가) 및 (나)에 기술된 조건의 어느 하나에 대한 예외를 카나다정부가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한국정부는 선적도 기준의 소맥 공급을 인도항까지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나다의 "가이톰스주식회"를 한국정부의 대행기관으로 위임하며 조달청을 소맥 공급에 관한 모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한국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 정한다.10. 본 약정은 양국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11. 본 약정은 본 약정 제6항에 언급된 최종 대차대조표가 카나다 정부에 제출되는 일자 이후에 그 효력이 정지된다.본인,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상기한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제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진필식 각하(한국측 회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 1970년3월21일 ECL-529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 측 공한안)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본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진필식(서명)카나다 외무부장관밀첼샤프 각하
조약명: 330
조약번호: 3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01
서명일자: 1970-03-19

# 

## 조약내용

아이슬랜드 외무부로부터 주아이슬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아이슬랜드와 한국간의 사증상호면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아이슬랜드 여권을 소지한 아이슬랜드 시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아이슬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 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 북구 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이슬랜드 시민과 아이슬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 (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입국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70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 외무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대사관의 확인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상호면제 협정으로 인정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레이캬비크, 1970년 3월 3일대한민국 대사관스톡크홀름주아이슬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아이슬랜드 외무부에1970년 3월 19일대한민국 대사관은 아이슬랜드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0년 3월 3일자 외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아이슬랜드측 제안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스톡크홀름, 1970년 3월 19일외무성레이캬비크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주아이슬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아이슬랜드 외무부에대한민국 대사관은 아이슬랜드 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3월 3일 및 1970년 3월 19일 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관하여,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이슬랜드 시민으로서 본 협정 1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그들의 체류를 연장코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일간의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연장을 부여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스톡크홀름
조약명: 331
조약번호: 3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22
서명일자: 1970-04-22

# 

## 조약내용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원본회수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칭함)와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인 국제금융공사(이하 IFC라 칭함)간의 1970년 4월 22일자 협정 IFC는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이하 호남이라 칭함)에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IFC는 1969년 7월 29일자 투자협정(이하 투자협정이라 칭함)에 의거 호남의 보통주식(주당 액면가격 1,000원) 86,100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도록 할 것에 합의하고 호남에 총 1,4백만불을(이하 차관이라 칭하고 이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을
"어음"이라 칭함) 투자협정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대여하고 IFC가 호남에 주식 및 차관투자를 하는 데는
i) 법률 제1,802호로 1966년 8월 3일에 공포된 외자도입법(이하 외자도입법이라 칭함)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이 부여되고,
ii) 이외에 본 협정서에 규정된 권리 및 특전이 부가되며 그리고 한국은 IFC와 호남과의 투자협정체결을 고려하여 투자협정 및 이에 규정된 문서에 따라 여하한 권리와 특전을 부여할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본 협정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nbsp;
제1조 본 협정의 권리 및 특권은 다음 주식에 대하여 적용된다.
① IFC가 납입하는 호남의 86,100주와 주식에 대하여 자본금(이하 주식은 적격 호남주라 칭함)의 주식배당 또는 기타 분배에 의하여 발행되는 추가 주식(이러한 적격 주식은 IFC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며 외국투자가는 이하 양수인이라 칭함)
② 투자 협정서에 규정한 차관과 어음 (IFC 또는 그의 양수인이 소유하거나를 불문함)
제2조 IFC 및 그 양수인은 어떠한 한국의 적용법률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적격 호남주식, 차관 및 어음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특전이 부여된다.
제3조 본 협정의 규정은 여하한 점에 있어서도 한국정부가 비준동의한 한국정부와 IFC와의 기본협정조항에 의한 IFC의 지위, 면제권 및 특전을 훼손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제4조 투자협정에 따라 호남에 대한 IFC의 투자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 승인 받는다. 본 협정에 의하여 IFC 및 양수인이 부여받은 적격주식 차관 및 어음에 관한 권리 및 특권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하여 동법에 의한 외국투자가 및 양도인에게 대한 권리 및 우대권이 부가되며 이와 대치되지는 않는다. 호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동법에 규정된 제 면제권을 부여받는다.
제5조 IFC 및 양수인은 적격주식을 증명하는 주권을 한국으로부터 반출하여 해외에서 보지할 수 있는 권한과 동 적격주식을 한국내외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6조 IFC 및 양수인은 한국내에서 매도한 적격 호남주식의 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미화(美貨)로 환금하거나 IFC 또는 양수인이 지정한 통화로 환금하여 주식납입금액의 초과금을 포함한 매도금 전액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2조 3항 혹은 제20조 2항의 규정은 본 협정에 규정된 IFC 및 양수인의 권리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국외의 IFC 및 양수인은 투자협정에 의거 호남차관에 대한 이자 수수료 Premium 및 원금상환을 위해서 IFC와 양수인에게 지불할 모든 화폐를 미불로 해외에 송금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호남주식의 분배 및 투자협정에 따른 지불금의 해외송금을 포함하여 본 협정과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을 IFC 및 양수인이 행사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인가동의 및 승인도 지체없이 한국의 합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부여되어야 한다.
&nbsp;
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위임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위의 체결일자에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본 협정에 대표자 명의로 서명코 이를 교부한다.
&nbsp;
대한민국을 대표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제금융공사를 대표하여
조약명: 332
조약번호: 3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30
서명일자: 1970-04-30

# 

## 조약내용

주한 영국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1970년 4월 30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0일자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대영 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우리 양국간의 민간 항공관계를 증진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1969년 12월에 있었던 양국 민간 항공대표자간의 비공식적인 토의의 결과, 영국 정부는 1967년 5월 10일자 각서교환에 포함된 개정사항①을 하기사항으로 대체하고 또한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②의 2항 (a)와 (g)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저 합니다."(a)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ⅰ) 홍콩-서울간의 노선에서 1주에 4회까지, (ⅱ) 홍콩-대만내의 1개지점-동경-서울선에 1주에 7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에 오기전 또는 서울을 떠난후 동경까지 그리고 동경을 경유하여 운행권을 가짐)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ⅲ) 서울-홍콩간의 노선에서 1주에 3회까지, (ⅳ) 서울-오사까-대만내의 1개지점-홍콩-사이공선에 1주에 3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ⅴ) 서울-대만내의 1개지점-홍콩-방콕선에 1주에 4회까지(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① 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578페이지② 조약집(양자조약) 제2권 574페이지"(g) 1971년 4월 1일부터,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홍콩-서울(상기 a의 (ⅰ) 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4회에서 5회로, 1972년 4월 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1973년 4월 1일부터서는 6회에서 7회로 증가 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 항공회사는 1971년 4월 1일부터 서울-홍콩 (상기 a항의 (ⅲ)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1972년 4월 1일부터서는 4회에서 5회로, 1973년 4월 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증가함이 허가된다."만일 각하께서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상술한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D. G. 레이드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대 사 대 리최규하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 대사대리에게1970년 4월 30일귀하,본인은 1970년 4월 30일자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제58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7년 5월 10일자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대영 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우리 양국간의 민간 항공관계를 증진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1969년 12월에 있었던 양국 민간 항공대표자간의 비공식적인 토의의 결과, 영국 정부는 1967년 5월 10일자 각서교환에 포함된 개정사항을 하기사항으로 대체하고 또한 1964년 11월 19일자 각서교환이 2항 (a)와 (g)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저 합니다."(a)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ⅰ) 홍콩-서울간의 노선에서 1주에 4회까지, (ⅱ) 홍콩-대만내의 1개지점-동경-서울선에 1주에 7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에 오기전 또는 서울을 떠난후 동경까지 그리고 동경을 경유하여 운행권을 가짐)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항공회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ⅲ) 서울-홍콩간의 노선에서 1주에 3회까지, (ⅳ) 서울-오사까-대만내의 1개지점-홍콩-사이공선에 1주에 3회까지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ⅴ) 서울-대만내의 1개지점-홍콩-방콕선에 1주에 4회까지(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또한 서울과 홍콩간의 1개지점에서 매 비행시 최소한도 1개 착륙을 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함) 업무를 운행함이 허가된다.""(g) 1971년 4월 1일부터,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홍콩-서울(상기 a의 (ⅰ) 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4회에서 5회로, 1972년 4월 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1973년 4월 1일부터서는 6회에서 7회로 증가함이 허가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 항공회사는 1971년 4월 1일부터 서울-홍콩 (상기 a항의 (ⅲ)노선)간의 노선에서 운행되는 1주 최고 업무의 회수를 3회에서 4회로, 1972년 4월1일부터서는 4회에서 5회로, 1973년 4월1일부터서는 5회에서 6회로 증가함이 허가된다."만일 각하께서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양해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상술한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본 회답일로 발효하는 각서교환에 대한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귀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 장관주한 영국 대사대리D. G. 레이드 귀하서울
조약명: 335
조약번호: 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19
서명일자: 1970-05-19

# 

##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 "A"와 "B"에 명시된 상품과 그외 양국간에 합의될 상품의 거래를 최대한도로 증대시킬 것을 호혜적으로 고려하고 촉진한다. 상품목록 "A"와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공화국 정부는 그들 각국의 관세지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단, 이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1)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할 이익2) 튜니시아 공화국과 불란서간의 특혜적인 무역관계3)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현재 혹은 장래에 있어서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4) 튜니시아 공화국이 "아랍마그렙"의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제3조1. 양국간의 상업거래에 따르는 지불은 스타링 파운드 혹은 미합중국불 및 기타 양 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태환통화로서 행한다.2. 지불은 양국중 어느 일방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행하여진다.제4조본 협정은 하기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금지나 양적 제한을 설정 혹은 유지하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한다.-인류의 건강 및 동물의 보호와 식물의 보존-공중도덕, 공공질서 및 공안의 보호-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이러한 권리의 내용과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용의 방지-수출상품의 질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규격의 적용보장-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보의 보호제5조체약국은 경제개발에 기여할 분야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촉진한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을 충분히 보장하고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주로 본 협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 적용상 발생될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무역관계 및 경제협력의 촉진 및 증진을 위한 모든 제안을 연구함을 그 직능으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가할 수도 있고 각 체약국 정부에 권장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의 촉진방법을 연구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국 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1년에 1회 서울과 튜니스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양 체약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의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1970년 5월 19일 튜니스에서 공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안광호                                             하비브 부르기바 2세
조약명: 336
조약번호: 3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01
서명일자: 1970-04-28

# 

## 조약내용

제1조 이 협정에서 "베네룩스 제국"이라 함은 벨기에 왕국, 룩셈불그 대공국 및 네델랜드 왕국을 말한다."베네룩스 영역"이라 함은 벨기에 왕국, 룩셈불그 대공국 및 네델랜드 왕국의구주에 있어서의 공동영역을 말한다.제2조 유효한 국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베네룩스 제국의 국민은 그들의 출발지에 관계없이, 사증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어떠한 다른 보증도 요구받지 아니하며, 또한 유효한 국가 여권만이 출국시에요구되는 유일한 문서가 된다.제3조 유효한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그들의 출발지에 관계없이, 사증없이 베네룩스 영역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어떠한 다른 보증도 요구받지 아니하며, 또한 유효한 국가여권만이 출국시에 요구되는 유일한 문서가 된다.제4조 3개월이상의 체류를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입국하는 자는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를 통하여 필요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5조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네룩스 제국의 국민과 베네룩스 제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베네룩스 제국중 어느 한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유효한 국가여권을 제시함으로서 사증없이 그들의 거주지 국가에 출국 및 재입국할 수있다. 어떠한 다른 보증도 요구받지 아니한다.제6조 각국 정부는 입국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거나 합법적 직업에 종사함으로서 동 수단을 획득할 수 없는 자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며, 또한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인정되는 자와 그의 체류로 인하여 법질서 또는 국가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 전기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베네룩스 제국과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입국, 체류기간, 거주, 추방 및 직업의 형태를 규제하는 현행법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8조 각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여하한 수속없이 자국 영역에 재입국시킬 것을 약속한다.1. 타방당사국 영토에 입국하였던 자국 국민2. 비록 그의 국적이 의심스러울지라도 벨기에, 룩셈불그, 네델랜드 또는 한국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국가여권을 제시하고 자국 영역에 입국하였던 자제9조 네델랜드 왕국에 관한 한 네델랜드 왕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함으로서이 협정을 수리남 및 네델랜드령 앙티에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제10조 이 협정은 1970년 6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1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의 만료기일 30일전에 폐기되지 않으면, 이 협정은 무기한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각 서명국 정부는 벨기에 정부에 30일전에 사전통고를 함으로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한 서명국 정부의 폐기통고로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벨기에 정부는 이 조문에 언급된 30일전의 폐기통고의 접수를 타방서명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국도 이 협정의 실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벨기에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벨기에 정부는 그러한 통고의 접수를 타방서명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그러한 정지가 해제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0년 4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4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룩스를 위하여최규하 벨기에 왕국 정부를 위하여장·F·트린룩셈불그 대공국 정부를 위하여이반 페르카데네델랜드 왕국 정부를 위하여이반·페르카데
조약명: 337
조약번호: 3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16
서명일자: 1965-03-09

# 

## 조약내용

제1조 각 체약 정부는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국가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 각 체약 정부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내에서의 정부의 문화적 기관의 설치에 동의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과 합치하는 기타의 기관을 포함한다.제3조 체약 정부들은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들은 다음 사항의 이행을 약속한다.가. 서적, 출판물, 라디오 및 테레비전의 방송종목과 유명한 예술 작품의 복사물의교환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편의를 상호간에 부여함나. 각자의 국가에 의하여 제작된 과학적 및 교육적 영화의 교환을 촉진함다.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를 조직함라. 양국민간의 운동 경기를 촉진함제4조 체약 정부들은 대학의 교수 및 기타 교직자, 강사, 예술인, 기술자와 학생들이각자의 국가에 여행함을 용이하게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경우에 따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 체약 정부들은 대학 및 중등 교육 기관의 수준에서의 학력 증명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각자의 국가에서의 이에 관한 규정의 한계 내에서 검토한다.제6조 1.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상설의 합동 위원회가 설치된다. 합동 위원회는 두 지역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지역별 위원회는 서울과 로마에 각각 설치된다. 각 지역별 위원회는 의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4명중 2명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고 다른 2명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다.2. 서울에 설치되는 지역별 위원회의 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표로써 보하고 로마에 설치되는 지역별 위원회의 의장은 이탈리아 정부의 대표로써 보한다.3. 각 지역별 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합한다.4. 각 지역별 위원회는 의장과 4명의 위원회에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전문가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제7조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약 정부들이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 어느 체약 정부든지 타방정부에 대한 6개월 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을 어느 때라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65년 3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 본 2통, 이탈리아어본 2통 및 영어 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이동원                                                가브리엘레 파레쉐
조약명: 338
조약번호: 3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14
서명일자: 1969-07-18

# 

## 조약내용

제1조체약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문화와 문화면에 있어서의 활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여하도록 교육, 과학, 문화 및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를 가능한 한 증진, 발전 시킨다.제2조체약 당사국은 각급 교사, 연구원, 학생 및 훈련생, 전문가, 기술자 또는 기타 본 협정에 명시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의 양국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증진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 국민에게 장학금,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내에 있어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도록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 당사국은 상호 같은 조건으로 국가통제하에 있는 기념관, 과학기관 연구소, 공중도서관, 문서보관소, 경기장 및 기타 문화 또는 체육기관에 대한 타방 체약 당사국 국민이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한 대학의 학력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을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라디오-테레비죤 방송국간 기술 협력과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람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체약 당사국은 각기 그들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서적, 팜푸렛트 및 정기간행물, 문학, 예술, 과학 또는 기술간행물, 녹음된 음악 및 교육 영화필림의 교환과 배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타방 체약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를 장려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예술 및 과학전시회, 회의, 음악회, 무대공연, 교육 영화상영과 친선 체육경기를 장려한다.제9조체약 당사국은 양국간에 청년단체, 체육단체 및 언론단체의 교류를 장려하고 각기 그들 국내에서의 체류 및 여행을 용이하도록 한다.제10조각 체약 당사국은 가능하면 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역사 및 지리학 교과과목에 타방 체약국 문명의 진실하고 정확한 지식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제11조체약 당사국은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상호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국간 관광객 교류를 장려한다.제12조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합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체약 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과 튜니시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각 체약 당사국의 대표는 본 위원회에 고문관으로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하도록 연구하고 건의한다.제13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하며, 양 체약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동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것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협정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각종 수익자가 받고 있던 혜택은 년도말까지 계속되며, 장학금 수여자에 대하여서는 협정 폐기일자에 상응하는 학기말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불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하비브 부르기바 2세
조약명: 340
조약번호: 3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26
서명일자: 1970-05-26

# 

## 조약내용

주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1970년 5월 26일각하, 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69년 11월 17일자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의 부표 1과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방콕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부표 2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방콕-사이공-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서울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상술한 제의가 태국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타낫트 코만주태 대한민국 대사한표욱 각하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 대한민국 대사에게각하, 방콕 1970년 5월 26일본인은 1970년 5월 26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69년 11월 17일자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의 부표 1과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부표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서울-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방콕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부표 2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방콕-사이공-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나. 전기 "가"상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국간에 이후 상호 합의를 보게될 서울 이원의 특정된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상술한 제의가 태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태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하며, 따라서 각하의 각서와 본인의 회답각서는 본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하는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타낫트 코만외무부장관주태 대한민국 대사한표욱 각하
조약명: 341
조약번호: 3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05
서명일자: 1970-06-05

# 

## 조약내용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국 외상에게1970년 6월 5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이후락일본국 외상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아이찌 기이찌 각하부표1. 대한민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토오쿄오(북태평양을 경유)-씨아틀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꾸오까2. 일본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지점-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나.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과 그 이원의 제지점다. 일본국내의 제지점-제주단,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가)와 나)의 노선에서 5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3. 일방체약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제지점은 지정 항공사의 택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① 조약집 (양자조약) 제2권 406페이지일본국 외상으로부터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토오쿄오, 1970년 6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상술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은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아이찌 기이찌일본국 외상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이후락 각하
조약명: 344
조약번호: 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25
서명일자: 1970-06-25

# 

## 조약내용

제298호 서울 1970년6월10일각하,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한 해군 함정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아래 해군 함정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이루어져 1960년3월28일자 및 4월1일자 각서 교환과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동 함정의 대여 만료 예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 해군 함정 전 미 국 함 정 인 도 일 자 만 료 일 자P C E C 51 P C E C 882 1955. 2. 12. 1970. 2. 12.P C E C 52 P C E C 896 1955. 2. 12. 1970. 2. 12.P C E C 53 P C E C 873 1955. 9. 2. 1970. 9. 2.P C E C 55 P C E C 898 1955. 9. 2. 1970. 9. 2.L S T 807 L S T 1010 1955. 3. 15. 1970. 3. 15.L S T 808 L S T 227 1955. 3. 29. 1970. 3. 29.L S T 809 L S T 218 1955. 3. 3. 1970. 3. 3.L S M 601 L S M 546 1955. 2. 16. 1970. 2. 16.L S M 602 L S M 268 1955. 2. 16. 1970. 2. 16.L S M 605 L S M 462 1955. 2. 16. 1970. 2. 16.Y O 5 Y O 59 1955.10. 1. 1970.10. 1.A R L 1 A R L 15 1955.10. 3. 1970.10. 3.APD 81함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하는 바, APD 81함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1959년10월22일자 및 1960년1월29일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 1959년10월22일자 및 1960년1월29일자 각서교환은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APD 81함은 1959년10월15일 최초로 인도되었으며 동 함정의 대여만료 예정일자는 1969년10월15일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 함정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각 함정의 만료 예정일자로부터 가산하여 추가로 5년간 동 함정의 대여기간을 연장함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함정의 5년간의 대여 기간 연장은 각 함정의 인도일자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함정의 새로운 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 해군 함정 전 미 국 함 정 만 료 일 자P C E C 51 P C E C 882 1975. 2. 12.P C E C 52 P C E C 896 1975. 2. 12.P C E C 53 P C E C 873 1975. 9. 2.P C E C 55 P C E C 898 1975. 9. 2.L S T 807 L S T 1010 1975. 3. 15.L S T 808 L S T 227 1975. 3. 29.L S T 809 L S T 218 1975. 3. 3.L S M 601 L S M 546 1975. 2. 16.L S M 602 L S M 268 1975. 2. 16.L S M 605 L S M 462 1975. 2. 16.Y O 5 Y O 59 1975.10. 1.A R L 1 A R L 15 1975.10. 3.A P D 81 A P D 128 1975.10. 15.본인은,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 규 하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 (안)OBJ-630 1970년6월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0년6월10일자 제298호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외무부장관주한미합중국 대사월리암. 제이. 포터 각하-------------------------------------------
조약명: 345
조약번호: 3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7-03
서명일자: 1967-02-28

# 

## 조약내용

제1조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양 당사국간의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촉진한다.가. 출판물, 필림,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과 예술작품의 교환나. 대학교 및 대학교수, 교직자,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학생의 교환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편의의 부여다.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에 의한 방문의 교환라.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대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문학, 역사 또는 문화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강의 및 과정을 설치하도록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 육성시킨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장학금 부여 가능성을 연구하고 각 체약 당사국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협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서로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 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희랍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희랍왕국 정부를 위하여정 일 권 /서명/                                            바씨리오우 /서명/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주한희랍 대사
조약명: 351
조약번호: 3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7-31
서명일자: 1970-07-31

# 

## 조약내용

제안각서각하, 1970. 7. 31본인은, 1967년5월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1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대사일본국 외상기이찌 아이찌 각하<부표>1. 대한민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토오교오(북태평양을 경유)-씨아틀.나.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후꾸오까.2. 일본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 지점-서울과 그 이원의 제 지점.나. 일본국내의 제 지점-부산과 그 이원의 제 지점.다. 일본국내의 제 지점-제주.단,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가)와 나)의 노선에서 5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3. 일방 체약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제 지점은 지정 항공사의 택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 시에 생략될 수 있다.회답각서 1970. 7. 31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제안 각서)....................."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상술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 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상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이후락 각하
조약명: 352
조약번호: 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9-01
서명일자: 1970-08-12

# 

## 조약내용

주한 필리핀공화국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번역문)서울, 1970. 6. 15.각하,본인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의 사증면제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1970년 3월 20일자 본인의 공한과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고 하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필리핀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필리핀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3.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력정지는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4.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폐기는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본 협정은 1970년 9월 1일에 발효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벤자민 트리아 티로나/서명/주한 필리핀공화국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번역문)서울, 1970. 8. 12.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0년 6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의 사증면제에 대한 제안에관하여 1970년 3월 20일자 본인의 공한과 양국 정부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언급하고하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필리핀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필리핀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3.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력정지는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4.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폐기는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본 협정은 1970년 9월 1일에 발효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최규하/서명/대한민국 외무부장관주한 필리핀 공화국 대사벤자민 트리아 티로나 각하
조약명: 354
조약번호: 3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8-28
서명일자: 1970-06-29

# 

## 조약내용

오지리 외무성 대사로부터 주오지리 대한민국 대사에게각하, 뷔엔나 1970년 6월 29일, 본인은 오지리연방 정부가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공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오지리 공화국 시민과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6개월의 기간 체류하는 것이 허가된다.2) (1) 오지리 공화국의 외교관 및 공용여권 소지자와 대한민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로서 타방 체약국에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직으로 임명된 자는 그들의 임기동안 타방 체약국 영토에 사증없이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2) (1)항에 언급된 자들의 임기동안, 그들의 가족도, 외교관 또는 공용이나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 타방 체약국 영토에 사증없이 체류할 권리를 또한 갖는다.3) 양 체약 당사국중 어느 일방은, 3개월전의 사전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서교환 후 제60일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프리드리히 하-틀마일/서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지리 외무성유양수 각하 특명전권대사 주오지리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오지리 외무성 대사에게각하, 뷔엔나 1969년 6월 29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0년 6월 2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오지리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서 교환후 제60일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유양수/서명/오지리외무성 주오지리 대한민국 대사프리드리히 하-틀마일 각하
조약명: 355
조약번호: 3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0-10-01
서명일자: 1970-09-30

# 

## 조약내용

[공고문]
1970년 9월 2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0년 9월 30일 정부를 대표하여 주 제네바 대사가 서명하여, 1970년 10월 1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0녀 10월 1일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55호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은(이하 "협정"이라 칭함), 본 협정의 제8조제2항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제14조에 규정된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1967년 10월 1일 발효하는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되었으나, 다시 이를 3년의 기간, 즉 1973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제2조제3항에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그러나, 전체적 증가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적용될 매년 할당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등히 분배되어야 한다.
3. 부속서 A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부석서 A(주1)
제2조를 위해 동조3항에 언급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209퍼센트
덴마크를 위하여                     33퍼센트
노르웨이를 위하여                   33퍼센트
스웨덴을 위하여                     33퍼센트
4.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에 참가한 국가들이나,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가입한 타국들에 의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구주 공동시장의 제도가 허용할 때에는, 구주공동시장이 동 의정서를 상기와 같이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5. 본 의정서는 1970년 10월 1일자까지 수락한 국가들에게는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된다. 본 의정서는 동의정서의 수락일자보다 후일에 수락한 국가에도 효력이 발생된다.

1970년   월   일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주1 : 이·이·씨 공동체는 본 협정 4조의 규정에 의거, 양자 협정의 체결에 착수하였으므로 제2조 시행을 위한 형식은 그들에게는 이미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본문]
조약명: 357
조약번호: 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1-01
서명일자: 1970-06-26

# 

##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의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라.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바.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유효한 해당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란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방편으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모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간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0년 6월 26일 산 살바도르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경록                                           월퍼 베네케
조약명: 358
조약번호: 3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1-24
서명일자: 1970-11-24

# 

##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의 개정 
&nbsp;
중화민국 외교부장으로부터 주중 대한민국 대사에게
&nbsp;
타이페이, 1970년 11월 24일
&nbsp;
각하,
본인은 1952년 3월 1일자로 체결되고, 1954년 8월 30일, 1965년 10월 16일 및 1970년 5월 8일자로 개정된 중&middot;한 잠정 항공협정(이하 &quot;협정&quot;이라 칭함)의 개정에 관하여, 중화민국 대표와 대한민국 대표간에 1970년 8월 11, 12일 및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토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동 토의의 결과, 다음의 양해사항이 합의되었읍니다.
&nbsp;
협정 1항(c)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타이페이에서 부산경유 오사카나 도쿄를 거쳐 서울까지 및 그 반대 
&nbsp;
각하께서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술한 양해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신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확인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도록 하겠읍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
&nbsp;
중화민국 외교부장 대리
심 검 홍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 신 장군 각하
타이페이
&nbsp;
&nbsp;
주중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중화민국 외교부장에게
&nbsp;
타이페이, 1970년 11월 24일
&nbsp;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quot;.............. 중국측 각서 ..............&quot;
&nbsp;
본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각하의 각서에서 제시된 중화민국 정부의 양해 사항을 수락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표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도록 할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합니다.
&nbsp;
대한민국 대사
김 신
중화민국 외교부장 대리
심 검 홍 각하
조약명: 359
조약번호: 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2-18
서명일자: 1969-09-17

# 

## 조약내용

第1條1. 01項 本 保證協定의 兩 當事者들은 1967年11月28日字로 銀行의 借款規定1號의 全 條項을 受諾하며 이들 條項은 本 協定書에 完全히 明示된 것과 同一한 效力을 保有하되 本 借款協定書에서 變更規定한 事項은 本 協定書의 規定한 바에 따른다. (前記 借款規定 1號는 이러한 變更된 部分을 감안하여 以後 借款規定이라 稱한다)1. 02項 前後 交脈이 別途 解釋을 要求하지 않는 限 借款協定 書 內에서 定義가 規定되어 있는 數 個의 用語는 本 協定에서도 借款協定 書 內에서 定義된바와 同一한 意味를 갖는다.第2條2. 01項 本 協定書 上의 어떠한 다른 條項에 對해도 一切의 制約을 받음이 없이 保證人은 單純한 保證人으로서가 아니라 第一 債務者로서 借主에게 手數料를 徵收함이 없이 借款의 元利金과 其他 手數料의 償還, 銀行이 借主에게 發行을 要求할 수도 있는 社債에 對한 元利金의 償還 및 借款額 또는 社債額을 早期償還할 경우의 푸레미암의 支拂이 正堂하게 그리고 期日을 어기지 않고 施行되도록 하며 借款協定上의 規定된 모든 事項이 遵守되고 社債가 發行되었을 경우 該 社債의 諸 條件이 履行되도록 할 것을 無條件 保證한다.2. 02項 本 協定에 의한 保證人의 義務는 義務의 履行에 의해서만 免除되며 義務가 履行된 만큼만 免除된다. 이러한 義務에는 借主의 協定 不履行에 關한 借主에 대한 事前通告, 要求 또는 法的 措置나 保證人에 對한 事前通告나 要求가 따를 必要가 없으며 다음 各項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借主에 對한 期間의 延長, 權利行使의 留保 또는 讓步.△借主 또는 借款에 따른 어떠한 擔保物에 關한 權利나 賠償의 主張, 主張의 失敗 또는 主張의 遲延.△關係條項의 條件에 基因하는 借款協定 上의 規定의 修正이나 擴大.△借主가 범하는 保證人 또는 保證人의 政府機構의 法規나 命令에 따른 要望事項의 施行違反.第3條3. 01項 保證人과 銀行은 어떠한 外部負債도 政府資産에 對한 先取特權의 形式으로 借款에 우선하는 優先權을 保有할 수 없다는데 相互 意見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保證人은 銀行의 別途 合意가 없는 限 外部負債에 對한 抵當으로서 保證人의 資産에 對해 先取特權이 設定되는 경우 이러한 先取特權에 對하여 借款額 및 借主가 社債를 發하였을 경우의 社債에 對한 元利金과 其他 手數料의 支拂이 事實에 依據하여 比率的으로 同等하게 支拂되도록 保障하고 如斯한 先取特權이 發生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先取特權의 效力에 관한 明文規定의 設定에 관하여 保障하여야 한다.但 本 項의 上記 諸 規定은 다음 事項에는 適用되지 않는다.(i) 裝備購入當時 단지 該 裝備의 購入價格의 支拂만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으로서 該 裝備에 設定한 財産先取特權.(ii) 通常銀行去來에서 發生하며 支拂滿期가 1年 未滿인 負債의 擔保가 되는 先取特權.本 項에서 「保證人의 資産」이라 함은 保證人 또는 그의 下部政治機構, 또는 保證人이나 그 下部政治機構의 代行機關의 資産을 包含하며 「代行機關」이라 함은 韓國銀行 또는 保證人의 中央銀行機能을 遂行하는 그 밖의 機關 또는 그러한 中央銀行의 隷下機關을 어떠한 制約없이 總網羅한다.3. 02項(a) 保證人과 銀行은 全的인 協調를 通하여 借款의 諸 目的의 達成을 保障한다. 그러기 위하여 雙方은 他方의 借款의 一般狀況에 關해서 正當히 要求하는 모든 情報를 相互 提供한다.保證人이 提供하는 情報는 保證人 地域의 財政, 經濟狀況과 保證人의 國際收支狀況에 關한 情報를 網羅한다.(b) 保證人과 銀行은 各己 代表를 通해 借款의 諸 目的과 該 借款事業의 維持에 관한 諸般問題에 對하여 隋時로 意見을 交換한다. 保證人은 借款의 諸 目的의 達成 또는 該 借款事業의 維持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憂慮가 있는 狀況을 신속하게 銀行에 報告한다.(c) 保證人은 借款과 關係있는 諸 目的을 위해 保證人地域을 訪問하는 銀行의 正式代表에게 正當한 모든 機會를 供與한다.3. 03項 本 協定의 他 條項에 規定된 全般的인 義務條項을 制約함이 없이 保證人은 事業履行과 借款으로 購入된 裝備의 運營에 必要한 모든 外換과 輸入免許에 關한 諸 規定을 借主에게 早速하고 能率的인 方法으로 緩和시킬 義務를 갖는다.3. 04項 借款과 社債의 元利金 및 其他 手數料의 支拂은 保證人의 法 또는 保證人地域에서 實施되는 法에 의해 賦課되는 減額措置, 稅金 및 其他의 모든 制約을 一切 받지 않는다. 但 本 項의 規定은 銀行以外의 社債 所持者로서 保證人地域의 個人이나 法人이 有益하게 所持하고 있는 社債의 支拂에 따른 稅金의 賦課에 對해서는 適用을 받지 않는다.3. 05項 本 協定, 借款協定 및 借主가 發行하는 社債는 保證人의 法 또는 그 地域에서 實施되는 法에 의해 그들의 作成, 發行, 交付 또는 登記에 隨伴되는 모든 稅金의 賦課對象이 되지 않으며 保證人은 借款 및 社債가 支拂되는 貨幣의 當事國家의 法 또는 그러한 國家의 領土 內에서 實施되는 法에 依해 賦課되는 稅金이 있을 時는 그러한 모든 稅金을 負擔한다.第4條4. 01項 保證人은 借款規定의 諸 條項에 依據 借主가 作成 交付하는 모든 私債를 裏書 保證해야 한다. 保證人의 財務長官 또는 그가 書面으로 指名하는 一名 또는 數名의 人士를 借款規定 第6.12(b)項의 諸 目的을 위한 保證人의 正式 代表者로 認定한다.4. 02項 保證人의 商法 第3部 第4章 第8節의 諸 條項의 適用에 있어서 借主가 發行交付하는 社債가 그 社債에 對한 借款協定 上의 諸 要望事項과 矛盾되는 條項에 對해서는 그 條項을 適用하지 않는다.第5條5. 01項 借款規定 第8.01項의 諸 目的을 위해 다음 住所들을 使用한다.保證人:大韓民國 서울,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電信住所 : EPB Seoul銀 行: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pines電信住所 : Asianbank Manila5. 02項 保證人의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을 借款規程 第8.03項의 目的을 爲해 任命한다.雙方의 適法代表들은 序頭의 年月日에 銀行本店에서 本 協定 書에 合意하였음을 各己 署名하고 交付함으로써 正히 證明함.大 韓 民 國김세련亞細亞開發銀行와다나베
조약명: 360
조약번호: 3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2-30
서명일자: 1965-04-09

# 

## 조약내용

1.체약 정부는, 우호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해운 발전을 장려하며 또한 동 분야에 있어서의 있을 수 있는 난관을 제거하기로 한다.2.국제무역에 관한 체약 정부간의 해상운송 정책은 다음의 제원칙에 그 기초를 둔다.가.각 체약 정부는, 타방 체약정부의 해상운송을 손상시키거나 자유 경쟁원칙에 따른 선적 선택의 자유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차별적 조치를 삼가한다.나.각 체약 정부는, 타방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대외 통상 및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의 항구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선박, 그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관하여, 세관절차, 수수료 및 항구세의 부과, 항구에의 출입 및 그 사용과 운송 및 상업 업무에 제공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 정박장,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구 용역의 배정에 관련된다.다.운송업무에 따라 타방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유효한 법령에 따라, 동 국가의 영역내에서 지불 수단으로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거나 동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다.3.체약 정부는 본 의정서 제2항에 규정된 제원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4.본 의정서는 연안 무역 및 어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본 의정서는 베를린 주에도 적용된다. 단,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6.본 의정서는 대한민국정부가 독일연방 정부에 대하여 모든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고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1965년 4월 9일 서울에서 본서 6통, 즉, 독일어, 한국어 및 영어로써 각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에 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박충훈                                              랑거
조약명: 386
조약번호: 3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01
서명일자: 1971-05-19

# 

## 조약내용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1년 3월 19일각하,본인은 1955년 4월 22일 및 1955년 5월 2일자 각서교환으로 서울에서 체결된 양국 정부간의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과 본 협정의 해석 각서를 개정한 1962년 11월 9일 및 1962년 12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 위한 식량을 포함하여 민간 구호기관의 물자 및 설비에 대한 항만 및 내륙수송 비용에 관하여 개정된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하역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양륙 이후 국내 분배지점까지의 물자수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가용자금을 따로이 비축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배 활동의 직무중 발생될 보관 및 취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그 부담은 상기 물자 및 설비의 배정과 분배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본 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그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위에 언급한 1962년 11월 9일 및 1962년 12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해석에 관한 각서 제5항이 상기 본 각서에서 개정될 협정 제4항을 고려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본 협정은 1970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윌리암 제이. 포오터주한 미합중국 대사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에게서울, 1971년 4월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1년 3월 19일자 제735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위에 인용한 각하의 각서에 언급된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197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최규하주한 미합중국 대사윌리암 제이. 포오터 각하
조약명: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IHO)
조약번호: 3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0-09-22

#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IHO)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IHO)
- **조약번호**: 346
- **발효일자**: 1970-09-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0-08-03
- **조약일련번호**: 4195
- **상세링크**: [3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35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0-08-28

#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353
- **발효일자**: 1970-08-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0-09-03
- **조약일련번호**: 4196
- **상세링크**: [3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3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16
서명일자: 1970-05-16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부산직업훈련소 설치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334
- **발효일자**: 1970-05-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16
- **관보게제일자**: 1970-05-16
- **조약일련번호**: 1986
- **상세링크**: [3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구축함 4척)
조약번호: 3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2-20
서명일자: 1970-02-2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구축함 4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구축함 4척)
- **조약번호**: 327
- **발효일자**: 1970-0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2-20
- **관보게제일자**: 1970-02-21
- **조약일련번호**: 1992
- **상세링크**: [3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조약번호: 3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25
서명일자: 1970-06-25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 **조약번호**: 344
- **발효일자**: 1970-06-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25
- **관보게제일자**: 1970-06-27
- **조약일련번호**: 1977
- **상세링크**: [3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38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01
서명일자: 1971-05-1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386
- **발효일자**: 1970-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05-19
- **관보게제일자**: 1971-05-19
- **조약일련번호**: 1947
- **상세링크**: [3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01
서명일자: 1970-03-19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30
- **발효일자**: 1970-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3-19
- **관보게제일자**: 1970-04-01
- **조약일련번호**: 1989
- **상세링크**: [3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5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1-01
서명일자: 1970-06-26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57
- **발효일자**: 1970-1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26
- **관보게제일자**: 1970-11-01
- **조약일련번호**: 1967
- **상세링크**: [3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3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30
서명일자: 1970-04-3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332
- **발효일자**: 1970-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4-30
- **관보게제일자**: 1970-04-30
- **조약일련번호**: 1987
- **상세링크**: [3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16
서명일자: 1965-03-09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37
- **발효일자**: 1970-06-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3-09
- **관보게제일자**: 1970-06-16
- **조약일련번호**: 1983
- **상세링크**: [3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4항과 제5항 (1)의 개정
조약번호: 3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20
서명일자: 1970-05-2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4항과 제5항 (1)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시행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4항과 제5항 (1)의 개정
- **조약번호**: 339
- **발효일자**: 1970-05-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20
- **관보게제일자**: 1970-05-20
- **조약일련번호**: 1981
- **상세링크**: [3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35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7-31
서명일자: 1970-07-31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351
- **발효일자**: 1970-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7-31
- **관보게제일자**: 1970-08-13
- **조약일련번호**: 1971
- **상세링크**: [3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3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05
서명일자: 1970-06-0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341
- **발효일자**: 1970-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05
- **관보게제일자**: 1970-06-05
- **조약일련번호**: 1979
- **상세링크**: [3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3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1-24
서명일자: 1970-11-24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의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358
- **발효일자**: 1970-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11-24
- **관보게제일자**: 1970-11-28
- **조약일련번호**: 5822
- **상세링크**: [3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8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대한 소맥원조약정
조약번호: 3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3-21
서명일자: 1970-03-21

#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대한 소맥원조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대한 소맥원조약정
- **조약번호**: 328
- **발효일자**: 1970-03-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3-21
- **관보게제일자**: 1970-03-21
- **조약일련번호**: 1991
- **상세링크**: [3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3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26
서명일자: 1970-05-26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340
- **발효일자**: 1970-05-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26
- **관보게제일자**: 1970-05-26
- **조약일련번호**: 1980
- **상세링크**: [3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19
서명일자: 1970-05-19

#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35
- **발효일자**: 1970-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19
- **관보게제일자**: 1970-05-19
- **조약일련번호**: 1985
- **상세링크**: [3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5-14
서명일자: 1969-07-18

#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38
- **발효일자**: 1970-05-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7-18
- **관보게제일자**: 1970-05-14
- **조약일련번호**: 1982
- **상세링크**: [3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9-01
서명일자: 1970-08-12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52
- **발효일자**: 1970-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8-12
- **관보게제일자**: 1970-08-13
- **조약일련번호**: 1970
- **상세링크**: [3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34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2-30
서명일자: 1970-06-24

#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343
- **발효일자**: 1970-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24
- **관보게제일자**: 1970-12-30
- **조약일련번호**: 1978
- **상세링크**: [3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7-03
서명일자: 1967-02-28

#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문화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45
- **발효일자**: 1970-07-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2-28
- **관보게제일자**: 1970-07-03
- **조약일련번호**: 1976
- **상세링크**: [3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조약번호: 3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5-14

#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개발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
- **조약번호**: 347
- **발효일자**: 1970-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14
- **관보게제일자**: 1970-08-05
- **조약일련번호**: 5977
- **상세링크**: [3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원본회수협정
조약번호: 3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4-22
서명일자: 1970-04-22

#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원본회수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원본회수협정
- **조약번호**: 331
- **발효일자**: 1970-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4-22
- **관보게제일자**: 1970-04-27
- **조약일련번호**: 5937
- **상세링크**: [3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조약번호: 3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5-14

#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 **조약번호**: 348
- **발효일자**: 1970-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5-14
- **관보게제일자**: 1970-08-05
- **조약일련번호**: 5957
- **상세링크**: [3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3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2-30
서명일자: 1965-04-09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360
- **발효일자**: 1970-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4-09
- **관보게제일자**: 1970-12-30
- **조약일련번호**: 1965
- **상세링크**: [3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5차 Program Loan 협정
조약번호: 3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6-0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5차 Program Loan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5차 Program Loan 협정
- **조약번호**: 349
- **발효일자**: 1970-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03
- **조약일련번호**: 5920
- **상세링크**: [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2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조약번호: 3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6-0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차관협정
- **조약번호**: 350
- **발효일자**: 1970-08-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03
- **관보게제일자**: 1970-08-04
- **조약일련번호**: 5919
- **상세링크**: [3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9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네룩스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3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6-01
서명일자: 1970-04-28

# 대한민국과 베네룩스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네룩스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336
- **발효일자**: 1970-06-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4-28
- **관보게제일자**: 1970-06-01
- **조약일련번호**: 1984
- **상세링크**: [3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84&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