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1161
조약번호: 11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3-04
서명일자: 199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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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을 위하여 각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관련기관·조직· 기업 및 기타 관련당사자간의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권한있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에 관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적·기술적 성격의 정보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다.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유치라. 체약당사국 기관간의 다양한 접촉마.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시바.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실행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관리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제반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증진과 다변화 가능성의연구 및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마련다.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조치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하노이에서 교대로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하거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5년간 효력이 지속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정의 지속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웬 만 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162
조약번호: 11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04
서명일자: 199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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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이슬라마바드, 1993년 2월 4일 각하,본인은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산업설비 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1억 8천9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17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년 또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파키스탄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파키스탄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상기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 4.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파키스탄회교 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8.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제조 및(또는)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 정 훈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라피크 아마드 아쿤드파키스탄회교공화국재무·경제부수석차관(번역문)(파키스탄측 회답각서)이슬라마바드, 1993년 2월 4일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라피크 아마드 아쿤드파키스탄회교공화국재무·경제부수석차관김 정 훈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164
조약번호: 1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2-15
서명일자: 199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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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양곤, 1993년 2월 15일각하,본인은 미얀마연방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미얀마 체신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체신청이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7억 2천6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미얀마 체신청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다)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계약에 따라 미얀마 체신청이 정당하게 지불하여야 하는 여타 금액 및 차관 원금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정당한 지불을 보증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에 대하여 그 행정적 요건 및 미얀마 사업시행기관의 실시 프로그램이 충족된 후에 체결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미얀마 체신청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미얀마 체신청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상기 세항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미얀마연방 정부는 상기 제3항의 세항 (1)에 규정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미얀마연방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미얀마연방안에서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는 미얀마 체신청이 부담한다.8.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에 따라 설치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이 미얀마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 정 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 옹 조미얀마연방 외무부장관(번역문)(미얀마측 회답각서)양곤, 1993년 2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이에 대하여, 본인은 상기 제안이 미얀마연방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미얀마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표명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우 옹 조 미얀마연방 외무부장관김 정 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167
조약번호: 116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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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협약"이라 함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을 말한다.

2. "기구"는 협약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3. "사무총장"이라 함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

협약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을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선박소유자는 하나의 사고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그의 책임을 선박의 매톤당 총 

133 계산단위까지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그 총액은 어떤 경우에도 1천 4백만 계산단위를 초과하

지 못한다." 

(2) 제9항을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가. 제1항에 규정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제1항에 규

정된 금액은 해당국가의 국내통화로 환산되며, 기금은 기금설립일 현재 특별인출권에 대한 

해당국 통화의 가치를 기초로 하여 조성된다. 국제통화 기금의 회원국인 협약당사국의 경우, 

국내 통화의 특별 인출권에 대한 가치는 국제통화기금이 산출일 현재 특별 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유효하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다. 국제통화기금의 비회원국인 협약당사

국의 경우, 국내통화의 특별인출권에 대한 가치는 해당국가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비회원국으로서 자기 나라의 법률이 가호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middot;수락&middot;승인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하나의 사고와 관련 자기나라의 영역안에서 적용되는 제1항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

가 선박의 매톤당 총 2,000 화폐단위가 됨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총액은 어떤 경우에도 

2억 1천만 화폐단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항에 규정된 화폐단위는 순도 1000분의 900인 금 

65.5밀리그램에 해당한다. 화폐단위 총액의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다. 가호의 마지막에 규정된 산출 및 나호에 규정된 환산은 총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계산단위로 

명시된 가치와 가능한 한 동일한 실질가치를 당사국의 국내통화로 표시하도록 이루어진다. 

당사국은 가호에 따른 산출방법 또는 나호의 환산결과를 제4조에 규정된 문서 기탁시에 수탁

자에게 통보하며, 또한 산출방법 또는 환산결과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탁자에게 통

보한다.

제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와 1976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런던에서 개최

된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계산 단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에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의정서는 1977년 2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는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로부터 비준&middot;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는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협약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middot;수락&middot;승인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1. 비준&middot;수락&middot;승인 또는 가입은 이러한 내용의 공식문서를 사무 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2. 모든 기존 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개정이 발효한 후에, 또는 개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

든 조치가 완료된 후에 기탁된 비준서&middot;수락서&middot;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으로 수정된 의정서에도 적

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비준&middot;수락&middot;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보유 유조선의 총톤수가 100만톤 

이상인 5개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 비준서&middot; 수락서&middot;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2. 추후에 비준&middot;수락&middot;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해당문서를 기탁한 후 90

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한 1년 후 또는 폐기서에 보다 긴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효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한 회의는 기구가 소집한다.

2. 기구는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당사

국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총장은

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관련일자

(2)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3) 이 의정서 폐기문서의 기탁 및 폐기의 발효일자

(4)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

나.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9조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대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발간을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 단일본으로 작성되었다. 노어 및 서반아어 공식 번역

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일천구백칠십육년 십일월 십구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약명: 1170
조약번호: 117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04-30
서명일자: 19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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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 결정을 포함하여, 직물류 국제 무역에 관한 약정의 1986
년 연장의정서를 개정한 1989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된 약정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12월간 계속 효력
을 갖는다.
2. 이 의정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 당사국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의정서는 약정 당사국, 약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약정에 가입한 그 밖의 정부 및 
구주경제 공동체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락하도록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이 일자 이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수락일에 발효한다. 비준을 위한 당사국의 헌법 및 또는 
입법 절차를 고려하여 의정서는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헌법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서명 하였거나 수탁
자에게 잠정적용 의사를 통보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3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용되며, 그 밖의 당사국
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잠정적용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잠정적용된다.
일천구백구십이년 십이월 구일 제네바에서 각각 정본인 영어&middot;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이 작성
되었다.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2월간 지속시키기 위한 직물위원회의 결정
1. 직물위원회는 약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6일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
정(MFA)의 장래와 관련 회의를 개시하였으며, 1992년 12월 9일 논의를 재개하기 위하여 회합하였다.
2. 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여 1986년 의정서에 따라 연
장되고 1991년 의정서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현재 MFA의 효력을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
일까지 추가로 12월간 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 위원회는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하였다. 이
와 관련, 참가국들은 특히 소량공급국 및 최저 개발국을 위한 특별한 배려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MFA 추가연장의 결정을 내리면서, 참가국들은 1993년 양자 협정은 시장접근 확대를 규정하
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참가국들은 약정에 규정된 형평의 의무를 존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6. 참가국들은 약정상의 우회수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
인하였다.
7. 참가국들은 직물 및 의류교역에 있어서 등록 상표 및 디자인의 침해문제에 대하여 다수 참가
국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관련 국내법 및 규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8. 이에 따른 필요한 법적 조치로서 직물위원회는 MFA의 효력을 추가로 12월간 지속시키기 위
한 별첨의 의정서 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1993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조약명: 1171
조약번호: 11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4-30
서명일자: 19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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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나이로비, 1993년 4월 30일각하,본인은 케냐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케냐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기술개발센터 설립(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09억 9천4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케냐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에 대하여 그 행정적 요건 및 케냐측 사업실시 기관의 이행계획이 충족된 후에 체결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케냐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케냐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제공된다.(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케냐공화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케냐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케냐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케냐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케냐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케냐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라 원 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케냐공화국 재무부장관무살리아 무다바디(케냐측 회답각서)나이로비, 1993년 4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케냐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이 각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 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무살리아 무다바디케냐공화국 재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 원 찬
조약명: 1175
조약번호: 117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26
서명일자: 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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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등록된 모든 상선을 말한다.2. “선원”이라 함은 선박업무 및 용역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의 선박이나 제3국 선박에 고용되어 승선한 자로서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3. “여객”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한 자로서 동 선박에 고용되거나 동 선박과 관련하여 여하한 직무도 가지지 아니하며, 그 이름이 동 체약당사국 선박의 여객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자를 말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선박의 출입국 수속·세관수속·화물의 적재·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선석의 이용, 항만수수료의 부과와 항해·운송 및 통상적 상거래에 필요한 용역 및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개항장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대우는 또한 양 체약당사국이 투자한 합작선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및 타방 체약당사국안에 소재하는 선사 및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고 동 체약당사국이 인정한 제3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2. 동 최혜국 대우는 이조 제1항에서 언급된 선사의 지사설치 및 영업활동 그리고 동 지사 요원들의 거주 및 활동에도 적용된다.제3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외국선박에 개방된 양 체약당사국 항구간 또는 외국 선박에 개방된 타방 체약당사국 항구와 제3국 항구간을 항행하고 양국간 또는 일방국과 제3국간 여객 및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정기선 교역 및 여객 운송에 있어 호혜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상호 적극 협력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박의 국적 증명서류, 톤수증명서 및 기타 선박관련 증명서 또는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2. 관련 항만수수료 및 경비는 전기 규정된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원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이러한 신분증명서는 한국선원의 경우 대한민국 선원수첩을 말하며, 중국선원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원증을 말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국의 해운기업 및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수락 가능한 자유태환성 통화로 결제된다.그러한 수익금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지불에 사용되거나 또는 동국으로부터 자유로이 반출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해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해외로부터의 반입화물을 하륙시키거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외국으로의 반출화물을 적재하거나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2개 항구 사이를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만내에서 정박하는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은 관련법령에 따라 동 선박의 선원들이 상륙하는 것을 허용한다.치료를 요하는 체약당사국 선박의 승무원은 동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체약당사국 선박의 승무원은 선박에 합류하거나 본국 송환을 위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사유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수속완료후,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통과할 수 있다.일방 체약당사국 선박 및 승무원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 체류하는 동안 동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복종한다.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원이 이 협정 제5조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 체약당사국 선원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9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나 항구내에서 해난사고를 당하는 경우 동 타방당사국은 그 선박·선원·화물 및 승객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신속히 전기 체약당사국의 관계부서에 통고한다.2. 해난사고를 당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하륙·구제된 화물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임시보관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동 타방당사국 능력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동 화물 및 재산이 타방당사국 영역안에서 소비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로부터도 면제된다.제10조1. 해상운송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해운당국 대표는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매년 1회씩 개최한다.2.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당사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회의를 소집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항만·해운 분야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및 요원을 상호 교환하는데 적극 협조한다.제12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3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동 효력은 종료 6월전에 서면에 의한 종료 통고로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5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전 기 침           (외무부장관)                                      (부총리겸 외교부장)
조약명: 1176
조약번호: 11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5-25
서명일자: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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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앙카라, 1993년 5월 25일각하,본인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터키공화국의 가지안텝(Gaziantep) 자치시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가지안텝(Gaziantep) 자치시(이하 "차주"라 한다)가 상수도망 현대화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16억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차주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2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라) 차관에 대한 보증서는 터키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발급된다.(3) 차관계약은 은행에 대하여 그 행정적 요건과 터키 사업실시기관의 이행계획이 충족된 후에 체결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터키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터키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4. 차주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터키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터키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터키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터키공화국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터키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터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문 동 석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터키 재무무역청장대리케말 카바타스(터키측 회답각서)앙카라, 1993년 5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터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이 각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케말 카바타스터키 재무무역청장대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문 동 석
조약명: 1178
조약번호: 117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07
서명일자: 199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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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존중·국내문제 불간섭등의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양국 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국제연합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노력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체제안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 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외무장관·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2. 이러한 협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 및 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유대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 의회간의 접촉과 교류를 지원한다.3. 체약당사국은 양국 지방 정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제6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여행 또는 체류를 할 수 있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7조1. 체약당사국은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원칙에 따라서 경제·공업·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호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2. 체약당사국은 특히 농업·임업·어업·에너지·광업·통신·운송·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3.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호 이익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과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제8조1.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킨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과학자의 교류와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장려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양국 실업계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한다.제10조1. 체약당사국은 수 세기에 걸친 양국의 문화 유산을 인정하고 예술·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킨다.2. 체약당사국은 대중매체·관광·체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장려한다.3. 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관련 인사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언어와 문화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교육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 및 시민이 그들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 또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조직범죄, 국제테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해상항해 및 민간항공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행위, 화폐위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또는 그 일부분 또는 그 파생물과 민족적·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품의 불법 반출을 포함한 밀수등을 진압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제13조이 조약은 현재 발효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3국에 대항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제14조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제15조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3.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그 후 어느때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서울에서 1992년 11월 19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을 위하여            /서명/                                                         /서명/          노 태 우                                                   보리스 옐친         (대 통 령)                                                    (대 통 령)
조약명: 1180
조약번호: 1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6-29
서명일자: 199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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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 정부는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연구, 개발활동, 정책, 관행, 입법 및 규정에 관한,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의 교환다.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세미나와 회의라. 공동연구를 포함하는 합의된 협력사업의 이행마.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제3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협의나. 이 협정 이행의 진전상황의 검토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양국 정부간의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진다.제4조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행하여진다.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규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해양오염규제-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를 포함하는 토양오염규제- 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 유독물질의 규제와 처분- 소음저감나.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다.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의 방지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의 분야제5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어느 쪽이라도 적절한 경우에, 양국 정부간에 또는 정부 기간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6조각 정부는 타방국가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한 활동의 수행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이 협정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제8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소유권적 성격의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어느 일방정부에 의해 관례적 경로를 통해, 그리고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권, 의장권과기타 공업소유권의 처리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된다.제9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서명일자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 후에 체결되는 양국정부간 협력에 관한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2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게 적어도 어느 특정 기간의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행하여지고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과 계획의 완료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3년 6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무또 카분             (외무부장관)                                (외무대신)
조약명: 1182
조약번호: 1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29
서명일자: 199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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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의 주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제2조이 협정에서 상정되고 있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기술협력이 포함된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교, 연구소 및 기타기관과 회사간의 공동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이들 기관간의 시행약정의 체결을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적절한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경비 부담으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제5조시행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가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자체의 참가 경비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체요원의 경비를 부담한다.제6조협력활동은 양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제7조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당사국이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2년마다 이 협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공동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토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이루어진다.2. 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협의하고 촉진하기 위하여그리고 계획·사업 및 공동이익 활동의 진전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회의를 가진다.제8조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용되는 타방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별한 상황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세계 과학계에 제공되어진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 또는 제공된 지적소유권의 취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Ⅰ에 규정된 바와 같다.3.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된 상호 비밀보장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준수된다.제10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그밖의다른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약정의 효력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도날드 그레그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조약명: 1183
조약번호: 118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7-09
서명일자: 199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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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울란바토르, 1993년 7월 9일각하,본인은 몽골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몽골에 제공될 한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공장 건설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41억2천3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몽골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 계약" 이라 한다)에 의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차관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15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별도기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에 대하여 그 행정적 요건 및 몽골 사업실시기관의 이행계획이 충족된 후에 체결된다.3. (1) 차관은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몽골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몽골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몽골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몽골 정부는 양국 해상 운송 및 해사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몽골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몽골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지도록 노력한다.7. 몽골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몽골내에서 은행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8. 몽골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몽골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 교 식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체베그미딘 츠오그트몽골 상공부장관(번역문)(몽골측 회답각서)울란바토르, 1993년 7월 9일각하,본인은 다음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몽골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이 각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체베그미딘 츠오그트몽골 상공부장관김 교 식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184
조약번호: 11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23
서명일자: 199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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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장총칙제1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과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만국우편연합(UPU)헌장에 의하여 양국간 우편업무를 취급한다.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 및 전파규칙에 의하여 전기통신 업무를 취급한다.3. 체약당사국은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직접 접촉 및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의하여 체결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협의를 통하여 써비스나 기술에 대한 각자의 개발계획과 유리한 경제상황의 기초위에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 업무를 보다 증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의 실제운용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용, 관리 및 요금약정의 추가적인 단순화에 관하여 통신수단을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제2장우편제5조1. 체약당사국은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및 기타 써비스의 직접 교환에 합의한다.가. 서장·우편엽서·인쇄물·맹인용 점자우편물·소형포장물 및 보험서장을 포함한 통상우편나. 보통소포 및 보험소포다. 특급우편 및 전자우편 업무라. 국제우편환 업무2. 보험서장과 보험소포의 최대 보험금액은 326SDR이며, 소포의 제한중량은 20kg으로 한다.3.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부가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6조1. 통상우편물과 소포는 체약당사국 주관청이 지정한 교환국을 통하여 직접 교환된다.2. 체약당사국은 고객의 촉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급의 배달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합의를 이룬다.제7조일방당사국이 제3국 또는 지역과 우편업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당사국은 국내우편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신속히 타방 당사국에서 자국에 보내진 중계, 발송 및 개낭중계우편물을 제3국 또는 지역에 중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우표발행분야에서 협력 및 정보교환 증진을 위하여 새로 발행된 우표 30매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아·태 우편연합(APPU) 회원국으로서 요원, 경험 및 기술교류를 장려한다.제3장전기통신제10조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써비스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전기통신업무에 필요한 운용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다.제12조1. 체약당사국은 전기통신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 전기통신써비스 공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을 촉진한다.제13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성, 광케이블등을 이용한 고품질 통신써비스의 사용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안에서의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를 통하여 전기통신 기술 및 정책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제4장요금정산제15조체약당사국은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양국간 국제정산요율을 상호 합의한다.제16조체약당사국은 만국우편연합의 관련규정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전기통신규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국제우편 및 전기통신써비스에 대하여 정산한다.제5장기타사항제17조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협력과 상호 이해의 정신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만난다.제18조1. 체약당사국 및 그들 산하기관간 업무서신이나 전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2. 체약당사국 및 그들 산하기관간 업무정보교환은 무료로 한다.제19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근거하고 상호 합의의 기초하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협정의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제20조이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체약당사국간 상위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제21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7월 24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윤동윤                                              오기전            (체신부장관)                                        (우전부장관)
조약명: 1185
조약번호: 118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8-27
서명일자: 199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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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관세청을 몽골의경우에는 관세총국을 말한다.2. “관세법”이라 함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을 말한다.3. “범죄”라 함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동 미수행위를 말한다.제2조협력의 범위당사국은 각국의 법률에 의할 것으로 하여, 그들 세관당국의 권한범위안에서 동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가. 각자 관할안에서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있어 그리고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산정에 있어서 상호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양세관당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람의 체포·구류 또는 수색이나 재산의 압수·압류 또는 수색과 관세·세금·벌금 및 기타 금전의 징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개발 및 시험과 기타 수시로 공동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한다.제3조기술지원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관세문제와 관련된 기술협력분야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의 협조를 상호 제공한다.가. 상호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호 유익한 경우의 세관직원의 교류나. 세관직원의 전문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훈련 및 지원다. 기술적 금지 및 적발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라. 관세문제, 금지 및 적발기술분야에 있어서 저명한 전문가의 교류마. 관세법과 동 규정 및 절차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제4조정보교환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상호 통보한다.가. 타방세관당국의 관할안에서 범죄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나. 타방세관당국 관할내에서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조치의 유형, 특히 범죄 퇴치를 위한 특별수단다. 범죄행위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방법라. 새로운 집행기법의 성공적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관찰 및 발견마. 여객 및 화물통관상의 기법과 향상된 방법바. 일방 세관당국의 관할로부터 반출되어 타방 세관당국의 관할내로 반입된 물품과 동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사. 목표로 지정된 사람·물품·선박·차량 및 항공기의 세관당국 관할 구역간 이동제5조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 지며, 이 요청에부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가 첨부된다.2.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가. 요청하는 당국의 명칭나. 요청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마.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한 개요3. 긴급한 요청은 전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두요청은, 요청 즉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된다.제6조전달방식이 협정에 관련된 모든 요청은 양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간에 전달된다.제7조지원제공의무의 면제1. 요청 세관당국 스스로도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세관당국은 요청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의 재량에 속한다.2. 지원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동국의 관련기관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정책 또는 그밖의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세관당국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정조건 혹은 요건의 충족하에 그 요청에 응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제8조비용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한 세관당국은 지원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제9조비밀질의나 제공된 정보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일방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질의나 정보제공시 수반되는 사유로 인하여 비밀로 취급되며, 그러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의사전달은 제공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제10조발효, 개정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되며 세관당국간 상호 합의후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으로 개정될 수 있다.2.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7월 28일 울란바토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김 경 태                                   곤초긴 세세르             (관세청장)                                      (관세청장)
조약명: 1187
조약번호: 11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01
서명일자: 199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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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지닌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여행한다.제2조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선원은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가. 선박의 선원명부와 항만당국에 제시된 명부에 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선박이 항구에 있는 동안 기항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상륙하여 체류할 수 있고나. 그들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승선 혹은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들의 승선항 또는 본국에 이르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할 수 있다.상기에 언급된 선원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체류는 15일간으로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권한있는 당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로 연장될 수 있다.제4조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관한 법령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는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2월전의 서면통보로 어느때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수 있다.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1993년 8월 2일 라바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허 리 훈                                 아메드 체르카위         (주모로코대사)                                    (외무부차관)
조약명: 1191
조약번호: 11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0-10
서명일자: 199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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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광분야의 상이한 배경을 인식하며 최상의상호 호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과 능력을 공유하기로 합의한다.체약당사자는 유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전문분야를강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양국에서의 관광산업의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호텔과 관련시설들을 건설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과거경험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을 포함하는 휴양지 개발분야에서의 합작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반 휴양지 및 수상 스포츠의 발전에 특별한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관광객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양자간관광교류를 증진시킨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국제 관광기구에서의 각자의 활동에 있어서 협력하도록노력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관광교류를 증진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추가 조치를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사업계획의 체결을 검토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관세 및 기타 수입세를 지불함이 없이 관광교류의증진을 위한 관광전시회 및 관광영화 관련물품을 포함하는 홍보물품의수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한다.제8조양 체약당사자의 관련부처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경우 상호 협의를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협정 종료 6월전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자동적으로 5년간씩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9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힌디어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살만 쿠르시드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192
조약번호: 11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20
서명일자: 199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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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철강산업이 겪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부속서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체제안에 철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부속서에 규정된 기능 및 최초 작업계획을 수행한다.제2조1. 위원회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델란드,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 및 구주공동체나. 추후에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기구 회원국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참가국이 된 기구 비회원국2.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가하는 기구 회원국들이 철강과 관련하여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구 비회원국을 위원회 참가국으로 초청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그 기구 비회원국이 위원회의 작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기구 회원국과 동등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에 합의하였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국가의 참가가 위원회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그 기구 비회원국의 위원회 참가와 관련된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조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기구의 예산규정 제2부에 따라 그 목표를 위하여 승인된 예산에서 지출된다. 위원회는 매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를 이에 따른 예산제안서와 함께 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에 제출한다.제4조위원회는 위임사항안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제5조1. 이 결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구의 의사규칙이위원회에도 적용된다.2. 위원회는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참가국에 권고를 할 수 있다.3. 기구의 의사규칙에 대한 부속서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항을추가하여 개정된다.26. 철강위원회.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철강위원회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정[C(78) 171(Final)]에 규정된다.제6조이 결정과 부속서는 1978년 10월 26일 발효한다.
조약명: 1193
조약번호: 11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09-23
서명일자: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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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근거이 설립강령은 1991년 11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이하“일괄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의하여 체결된다.제2조목적이 설립강령은 한·미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이하 “연합운영회”라 한다)의 임무·구성·절차 및 책임을 설정하고 정의한다.제3조임무연합운영회는 일괄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조정 및 관리한다.제4조구성가. 연합운영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양 공동의장의 통제하에 운영된다.나. 양 공동의장은 각각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 요원으로 연합운영회 상임간사를 임명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대한민국 외무부·주한 미군사 및 주한 미대사관 요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연합운영회 상임위원을 임명한다.다. 양 공동의장은 각각 상호 협의하여 적절할 경우 비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 연합운영회는 일괄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공동의장 직속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5조절차가. 정기회의는 상호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양 공동의장에 의해 최소한 연 2회 개최하고 실무회의는 필요시 일방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나.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 회의록은 각 당사국에 의해 작성되어 연대순으로 보관된다.제6조책임연합운영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가. 일괄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시지원을 조정한다.나. 한·미 연합운영회 운영내규를 작성한다.다. 전시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사전에 확인된 미측 소요를 기초로 한 기존지원협정, 약정 및 계획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부록1을 개정한다.라. 미합중국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시지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시지원계획, 유엔사/연합사 작계5027의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및 한국에 배치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한 검토가 매 2년마다 실시되도록 조치한다.마. 전시지원을 위한 추가지원협정, 약정, 계획의 작성을 조정한다.바. 기술약정의 작성을 조정 및 검토하며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서명한다.사. 전시지원연습 및 시험을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아. 일괄협정에 관한 당사국간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동 협정에 대한 개정을 토의 및 권고한다. 그러나 차이점을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외에 회부하지 아니한다.자.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연합운영회는 연합운영회 운영내규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전시본부에 설치·운영된다.차.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연합운영회는 일괄협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 요구를 조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카.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연합운영회는 전시지원 대비 소요현황을 유지하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제7조발효, 지속기간 및 개정가. 이 설립강령은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 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의 서명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일괄협정이 유효하는 한 지속된다.나. 이 설립강령의 개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을 위한 요청은 어느 일방의 서면 제의에 의한다.서울에서 1993년 9월 23일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미합중국 주한미군사령부          /서명/                                             /서명/        유 재 열                                       빌리 솔로몬(국방부 군수국장)                     (주한 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조약명: 1195
조약번호: 11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0-23
서명일자: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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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발레타, 1993년 9월 2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몰타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입국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당사국(이하 "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정부와 몰타 정부를 지칭함)의 국민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여행한다.2. 90일을 초과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계속 준수한다.4.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당국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즉시 통보된다.위의 조항이 몰타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0일전 서면 통고로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서명/이 기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빅토르 캐미레리몰타 외무부차관 각하(번역문)(몰타측 회답각서)발레타, 1993년 9월 2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자의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몰타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오늘자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빅토르 캐미레리몰타 외무부차관이 기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198
조약번호: 119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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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지닌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않는 체류기간동안 입국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지니고 타방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어느 일국으로부터 도착하고 타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자로서 선원수첩을지닌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한 선원의 타방국내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제5조일방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적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에의한 잠정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 통보되어야 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자는 제5조에서 규정한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60일전의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메이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홍 순 영                                폴 로버트슨            (외무부차관)                              (외무부장관)
조약명: 1199
조약번호: 11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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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킨다.2. 이 협력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1. 환경보호와 관련된 통계·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환2. 환경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3. 일반 또는 특정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세미나·심포지움 및회의의 조직4. 환경영향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연구의 이행5.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 형태제3조협력은 상호 합의하에 환경 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영역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1.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규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 및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연안 및 해양 오염규제-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유해 고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규제-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소음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2. 소지역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대한 기여3. 기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분야제4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당사자는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원칙적으로한국과 중국의 적절한 곳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위원회 개최의횟수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항의 토의 나. 이 협정의 이행 진전상황 감시 및 검토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대를 위한 특정한 조치를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적절한 협의를 한다.제5조당사자는 양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특정협력계획 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후속절차 및 기타 적절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들간의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간 협력계획 및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공평성을 기초로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적절한 지원을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제공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약, 협약 또는지역적·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제5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의 체결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 의한협력활동은 각 국의 해당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이 협정의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계획의 완료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전 기 침            (외무부장관)                                 (부총리겸 외교부장)
조약명: 1200
조약번호: 12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12
서명일자: 199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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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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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측 제안각서)
서울, 199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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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
본인은 루마니아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영역간의 공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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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루마니아측, 관용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한 루마니아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내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없이 발급된다.
4. 일방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이 주재하는 타방국가의 관계당국에 이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적합한 여행서류를 그들에게 발급하며, 타방국가의 관계당국은 그 서류에 출국허가를 부여한다.
5. 각국 국민은 국제여객의 통행을 위해 개방된 공인된 장소에서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거나 통과할 수 있다.
6.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소지자들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과 규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7. 각국 정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타방국가 국민의 그 영역에의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할 권리를 가진다. 일방정부에 의해 이러한 체류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타방정부는 서면으로 적절히 통보받는다.
8.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일방정부에 의해 취해진 모든 잠정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즉시 타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해야 한다.
9. 양국정부는 이 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10. 양국정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 3매를 타방에게 제공한다.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형태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양국정부는 그 변경을 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nbsp;
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루마니아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것임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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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지도르 우리안 
루마니아 특명전권대사
한승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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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3년 11월 12일
&nbsp;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11월 12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nbsp;
&quot;................................ 루마니아측 제안각서 ..........................&quot;
&nbsp;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nbsp;
/서명/
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지도르 우리안
루마니아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201
조약번호: 12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2-24
서명일자: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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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우리측 제안각서)바르샤바, 1993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지닌 각 국가의 국민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증없이 각각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의 영역에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각 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4. 타방국가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각 국가의 국민은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서도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정부에 의한 잠정정지 혹은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7. 양국 정부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의 견본을 교환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상기 서류의 어떠한 개정에 대하여도 늦어도 개정된 서류가 사용되기 30일전에 개정된 견본을 제공하면서 각 타방 정부에 통보한다.위의 조항이 폴란드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보로 종료될 수 있음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최 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안제이 올레호프스키폴란드공화국 외무장관 각하(번역문) (폴란드측 회답각서)바르샤바, 1993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폴란드공화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안제이 올레호프스키폴란드공화국 외무장관최 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202
조약번호: 120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93-11-27
서명일자: 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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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1993년 11월 11일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1월 27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신성오 주방글라데시대사와 마지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경제관계청장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3년 12월 6일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한승주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202호
대한민국정부와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우리 측 제안각서)
다카, 1993년 11월 27일

각하,
본인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쿨나(Khulna)지역 제2차 송배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110억7천2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2. (1) 차관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공여된다.
(2) 차관의 기간 및 조건, 차관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36개월 또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사업실시기관과 구매대상 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방글라데시 사업실시기관이 상기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구매대상 적격국은 양국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1)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의 취득에 조력한다.
(2)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을 계약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 부담금으로부터 면제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법령 하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재정부담금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질 방글라데시의 관련기관이 부담한다.
5.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6.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을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 그리고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 서   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무하마드 루트풀라힐 마지드
  방글라데시 경제관계청장
[/서명]
[본문]
(방글라데시측 회답각서)

다카, 1993년 11월 2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 서   명/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경제관계청장

신성오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조약명: 1204
조약번호: 120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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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64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8차 회기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향상 달성계획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가 승인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헌장의 전문에서 실업의 예방 및 적정생활급의 지급이 규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근본 목표에 비추어 경제·재정 정책이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선언의 규정에 따른 국제 노동 기구의 책무임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내용, 특히 1948년 고용안정협약 및 권고, 1949년 직업지도권고, 1962년 직업훈련 권고 및 1958년 고용 및 직업차별협약 및 권고의 내용에 유의하고, 

	이들 문서가 완전 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에 기초한 경제 성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계획의 범주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하며, 

	이 회기 의사일정의 의제 8에 포함된 고용정책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64년 고용정책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일천구백육십사년 칠월 구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다.

	2.	위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가)	일할 수 있고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의 확보 
		(나)	가능한 한 생산적 일의 확보
		(다)	인종·피부색·성·종교·정치적 신념·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고용 기회의 확보 

	3.	위 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과 고용목적 및 그 밖의 경제·사회적 목적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 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방법 및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정된 경제·사회정책의 범주안에서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고 검토한다.
		(나)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계획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채택될 조치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대표, 특히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경험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용 정책의 입안 및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함에 있어서 전폭적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6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8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0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수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이상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