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647
조약번호: 6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27
서명일자: 197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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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수단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특히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고 매년 갱신 가능한 부표A 및 부표B에 열거된 상품에 관한 양국간의 무역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각자 자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부표A에는 대한민국에 수출될 상품으로 수단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수록되며, 부표B에는 수단에 수출될 상품으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수록된다. ３.상기 제 부표는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것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통상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a)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입에 대한 국제적 결제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 (b)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c)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d)수입 및 수출상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의 적용(e)지불수단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통제 또는 앞으로 제정될 외환규정의 적용2.다만,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a)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접속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혜택(b)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될수 있는 관세 동맹, 정부간 기구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기인하는 혜택(c)이 협정의 체결일자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수단이 아랍 및 아프리카 제국에 부여한 특혜 또는 혜택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4조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상사는, 양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산업잠재력 및 양국간의 무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상업, 공업, 재정 및 기타 영업활동의 수행 및 그러한 수행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는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 연수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 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6조양국의 상선은, 일방 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각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국 당사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또는 상설 혹은 일시적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제8조1.이 협정에 따른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영국 파운드화 양국이 수락하는 기타의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수출에 관련된 수송비 및 용역대금은 태환성 통화로 지불된다.제9조1.이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 위원회를 설립한다.2.동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카르툼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또한 양국간의 통상교류와 경제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제시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90일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매년 그 효력이 존속된다.제11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수정은 동 종료 또는 수정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１９７６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49
조약번호: 6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7-14
서명일자: 197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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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통상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양국 정부는 일방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교역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관세, 부과금 및 절차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양국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혜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가) 일방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상충되지않게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일방국 정부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또는 기타 지역통합 또는 하부지역통합협정에 가입함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다) 일방국 정부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게 부여하는 특혜또는 기타 이익(라) 일방국 정부가 개발도상국간의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정이 회원국에게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제3조 양국간의 상품과 물품의 교역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수출입 규정에 따르며 그 범위내에서 행한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중보건 또는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 이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결재는 각국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이 수락하는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 이 협정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 규정의 실시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문제나 또는 양국간의 교역에 관련되는 기타 어떤 문제에 관하여도 이를 토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6조 1. 이 협정은 각국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양국간의 각서 교환일자에 발효하여 동일자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년간씩 유효하다.(가) 양국 정부가 별도 합의하거나 또는(나) 일방국 정부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고하는 경우,이 경우 이 협정은 동 통고일로부터 90일후에 종료된다.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효력 발생일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1977년 12월 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통씩,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51
조약번호: 65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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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nbsp;국제원자력기구(이하 &quot;기구&quot;라 한다)와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비율빈,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및 베트남 정부(이하 &quot;각국정부&quot;라 한다)는 적절한 국내기관과 기구의 개발 및 훈련 사업의 촉진과 조정을 목적으로 협정 (이하 &quot;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을 체결,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2" month="6" day="12">1972년 6월 12일</st1:date> 발효하여, 그로부터 5년동안 효력을 지속하였으며, 동 지역협력 협정은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7" month="6" day="12">1977년 6월 12일</st1:date>로써 그 효력이 종료되었는 바기구와 각국 정부는 기구의 관계 가입국간의 협력 사업과 조정된 연구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 체제를 형성하는데 유익함을 고려하여 동 지역협력 협정을 그 효력이 종료된 일자부터 향후 5년간 연장하기를 열망하므로,이에 기구와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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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nbsp;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 기구와 각국 정부는 지역협력협정을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7" month="6" day="12">1977년 6월12일</st1:date>부터 향후 5년간 그 효력을 존속시킬 것에 동의한다.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을 위해서 작성된 모든 약정도 이 연장되는 기간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nbsp;
제2조&nbsp; 효력발생
(2) 동 지역협력협종 당사국인 기구의 모든 가입국은 기구의 사무국장에게 이 연장 협정에 대한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동 연장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3) 이 연장 협정은 두번째의 수락통고를 기구가 접수함으로써 발효된다. 발효 이후에 협정을 수락하는 각종 정부에 대해서는 동 수락 일자에 발효된다.
조약명: 652
조약번호: 6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8-18
서명일자: 197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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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8년 8월 18일각하, 본인은, 지역사회 종합의학센타(이하 "센타"라 함)의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에 행하여진 1977년 9월 27일자 각서교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양국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추가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행하여진 토의에 언급하며 또한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센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재차 기여할 목적으로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4억엔( ￥400,000,000)한도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함)를 공여한다.2.무상원조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9년 3월 31일간의 기간동안 사용된다.3.무상원조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아래에 열거된 일본산 생산물 및 일본국민 또는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일본 국민이란 용어는 일본의 자연인 또는 일본 자연인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 법인을 의미함.)(a)센타를 위한 의료기재(b)상기 (a)항에 언급된 기재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4.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은 3항에 언급된 생산물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민과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5.(1)일본국 정부는, 4항의 규정에 다라 검증된 계약(이하"검증된 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이 지는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 당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일본국의 공인 외국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 개설되는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정에 엔화로 불입함으로써 무상원조를 실시한다. (2)상기 (1)항에 언급된 불입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 당국이 발행하는 지불 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일본국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3)상기 (1)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가 불입하는 일본의 엔화를 수령하는 것과 검증된 계약의 당사자인 일본국민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 동 계정에서 발생하는 대차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된 생산물의 대한민국내의 양륙항에 있어서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을 보장하는 것.(b)검증된 계약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기타 재정적 과징금을 일본 국민에게 면제하는 것.(c)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되는 생산물이 센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d)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되는 생산물의 운송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7.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스노베 료조주한 일본국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8년 8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동 진외무부 장관
조약명: 653
조약번호: 6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9-18
서명일자: 197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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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문화와 동 분야에서의 제반 활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및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라.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비영리적인 활동 및 공연마.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체육 또는 스포츠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구비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5월 11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과테말라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이 남 기                                     아돌포 모리나 오란테스
조약명: 658
조약번호: 6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0-30
서명일자: 197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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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미합중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8년 10월 30일

각하,

본인은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타방국가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발명특허 및 공업의장에 관한 우선권의 상호인정과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가진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여,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일방 국가내에서 정당하게 발명특허 또는 공업의장 보호를 출원한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내에서 출원함에 있어서 당초의 출원에 입각하여 동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2.실용실안 출원에 입각한 우선권에 의하여 타방국가내에서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한 반대의 경우도 같다. 
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게 될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일방국가의 정부가 타방국가의 정부에 종료 통고한 일자이후 1년까지 계속 유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윌리암 에이치. 글라이스턴 주니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대사에게

서울, 1978년 10월 3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박 동 진
외무부장관
조약명: 660
조약번호: 6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1-06
서명일자: 197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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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 확대, 다양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출입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대한민국 정부는 현행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이 협정에 첨부된 부표 A에 표시된 필리핀 원산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며,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동 물품의 수출을 허가한다.2.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현행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이 협정에 첨부된 부표 B에 표시된 한국 원산물품의 수입을 허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 물품의 수출을 허가한다.3.양 체약국간에 교역될 물품을 표시한 부표"A"와 "B"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4.부표 "A"와 "B"는 현사정에 비추어 양국간에 교류될 것이 예상되는 품목을 표시한 것이며, 동 부표에 열거된 물품을 수입할 서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동 부표는 단지 양체약국이 실행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상호간의 무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아래 양국간에 이루어질 판매와 구매를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제3조양 체약국은 하기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다. 1.수출입 또는 이와 관련되어 부과된 관세 및 부과금의 부과방법을 포함한 모든 과세와 부과금2.세관통관에 관한 법규와 절차3.수입 또는 수출상품 또는 이와 관련되어 부과된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국내 부과금4.수입과 수출허가서의 발급제4조제3조의 규정은 하기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일방 체약국이 회원이거나 또는 회원이 될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특권2.일방 체약국이 회원이거나 또는 회원이 될 개발도상국간의 다자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 및 또는 특권3.일방 체약국이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 외국정부 또는 동국의 법인 또는 협회가 동 체약국에 공여할 원조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상품 및 물품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4.일방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관세상의 특혜 및 또는 이익5.일방 체약국이 기존하는 특혜 및 또는 이익에 대체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특혜 및 또는 이익제5조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하기사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1.일방 체약국의 타방 체약국에 대한 상업적, 기술적 대표, 단체 및 파견단의 방문2.일방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국이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 개최에 참가하는 것.제6조각 체약국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박람회와 전시회에 전시될 상품과 견본에 대해 수입관세와 세금을 면제한다. 동 상품과 견본은 이들이 수입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 허가가 없고 적정한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동 체약국에서 처분되지 못한다.제7조일방 체약국의 화물을 적재한 상선은 타방 체약국 항구에의 입항, 정박 및 출항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최혜국민 편의를 향유한다. 각 체약국은 자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무역, 내수해운 및 어업에 종사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양국간의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결제와 기타 부과금은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한다.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각 체약국이 하기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공중위생, 도덕, 질서 및 안전을 위한 조치2.식물과 동물의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기타 GATT에 따른 제조치제10조양 체약국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며, 이 협정의 목적달성과 이 협정규정의 시행과 관련되어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하고 건의한다. 회합의 장소와 시기는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한다.제11조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발효되어 이 협정의 종료일 현재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 종료후에도 적용된다.제12조1.이 협정은 양체약국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 이 협정의 승인 또는 비준을 확인 하는 각서를 교환한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이 협정은 동각서 교환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후에도 일방 체약국이 3개월전 사전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이 협정은 양체약국의 승인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수정,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3. 1961년 2월 24일 서명 발효되고 1964년 8월 8일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과 동 합의의사록은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이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4월 24일 마닐라에서 각 체약국을 위하여 1통씩, 동등이 정본인 2통의 원본을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663
조약번호: 6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13
서명일자: 197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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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태국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방콕, 1978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1항에 따라, 1978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속서가 아래에 기술된 수정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부속서제1부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가.서울-오사카-타이페이-홍콩-마닐라-호지명시-방콕 나.전기 "가"항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추후 상호 협의될 방콕 이원의 특정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제노선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역내의 1개지점에서 개시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제지점중 어느 지점을 전부 또는 일부 비행시 생략할 수 있다.제2부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가.방콕-호지명시-마닐라-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나.전기 "가"항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추후 상호 합의될 서울 이원의 특정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태국의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제노선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가 태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제지점중 어느 지점을 전부 또는 일부 비행시 생략할 수 있다. 태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근주 태국 태사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국 대한민국대사에게방콕, 1978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12월 13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규정된 제의의 수락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우파딧 파차리양꾼외무부 장관
조약명: 664
조약번호: 6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0
서명일자: 197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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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8년 12월 2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열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총액 140억(14,000,000,000)엔의 일본엔화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식량과 기타 농산물증산을 위하여 일본 해외경제협력 기금(이하"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장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이 포함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나.이자율은 연리 5.25 퍼센트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3.(1) I장 제1항에 언급된 차관은 양국정부 관계당국간에 상호 합의된 목록에 열거된 물자의 구매와 동구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수입자와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의 공급자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자가 전기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에서 구매하여야 한다.(2)상기 세항 (1)에 언급된 목록은 양국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4.대한민국 정부는 I장 제1항에 언급된 차관의 엔화지불액에 상당하는 한국통화를 대한민국 재무부 관리하의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예치시킨다. 그와 같이 예치된 한국 통화금액은 농업개발사업(대호지역)의 실시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된다.5.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에 따라, I장 제4항에 언급된 농업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일본국 정부에 제공한다.Ⅱ1.총액 70억(7,000,000,000)엔의 일본엔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 시설확장사업(이하"의료"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기금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2.(1) 상기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 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이 포함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 나.이자율은 연리 3.5%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2)상기 세항 (1)의 차관계약은 기금이 의료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만족된 후 체결될 것이다.3.Ⅱ장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물품구매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위해 적격의 공급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자에게 계약에 의해 한국 시행청이 지불할 대금에 충당될 것이다. 다만,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에서 구매하여야 한다.Ⅲ1.장 제2항(다) 및 Ⅱ장 제2항의 세항(1)(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정부의 관계당국의 합의로써 연장될 수 있다.2.대한민국 정부는 I장 제3항 세항(1) 및 II장 제3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하도록 한다. 3.장 제3항의 세항(1)과 II장 제3항에 언급된 구매적격국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장 및 II장에 언급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한을 가함을 삼가한다.5.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 면제한다.7.양국정부는 수시로 차관실시의 진전에 대한 공동 검토를 하고, 차관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취한다.8.양국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주한 일본국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8년 12월 20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동 진외무부 장관
조약명: 665
조약번호: 6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11
서명일자: 197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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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주권의 상호존중의 기초하에 그리고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양국간의 문화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자의 문화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상호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１.예술, 문학, 교육에 관한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교환2.문화, 예술, 과학 및 교육에 관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비영리성 영화 및 녹음의 교환3.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국의 민속예술,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전시회 개최제3조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아래 사항을 장려한다. １.교수, 학자 및 문화 예술기관 구성원의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교환2.문화적 훈련 및 그와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학생들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지급3.스포츠에 있어서의 체육 및 친선경기의 장려제4조체약당사국은 교육기관을 위한 교과서가, 특히 역사 및 지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사실의 여하한 오류 또는 허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보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약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약정은 체약당사국 외무부간의 각서교환의 주제가 된다.제6조본 협정은 각자의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며,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후 일방 체약국이 최초의 5년간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에 본 협정의 종료 6개월전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에 통고하지 않는 한 5년의 연속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1978년 1월 2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에이. 씨. 하미드
조약명: 671
조약번호: 67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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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46" month="12" day="2">1946년 12월 2일</st1:date> 워싱턴에서 서명된 국제포경규제협약(이하 &quot;1946년 포경협약&quot;)의 체약국정부는 협약의 적용을 헬리콥터 및 기타 항공기에 확대하고, 위원회에 의해 수정될 부표 조항 가운데 감독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nbsp;
제1조&nbsp; 1946년 포경협약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quot;3. '포경선'이라 함은 고래의 추적, 포획, 살해, 예인, 결박 또는 탐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헬리콥터, 기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의미한다.&quot;
제2조&nbsp; 1946년 포경협약 제5조제1항에서 (아)절 앞의 단어 &quot;그리고&quot;를 삭제하는 동시에 동항의 말미에 있는 종지부를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을 첨가한다. &quot;그리고 (자) 감독방법&quot;
제3조&nbsp; 1. 본 의정서는 1946년 포경협약 체약국정부의 서명 및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모든 1946년 포경협약 체약국정부의 비준서가 미국정부에 기탁된 날 또는 가입에 관한 서면 통고가 미국정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미국정부는 1946년 포경협약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또는 가입국에게 비준서 기탁 및 가입접수를 통보해야 한다.
4. 본 의정서는 서명개방일자가 지정되는 동시 그후 14일동안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그 기간 후에는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nbsp;
일천구백오십육년 십일월 십구일 워싱턴에서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미국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미국정부는 인증사본을 1946년 포경협약 <st1:personname w:st="on">서명국</st1:personname> 또는 가입하려는 모든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약명: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
조약번호: 63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6-01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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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
- **조약번호**: 635
- **발효일자**: 1978-06-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5-10
- **조약일련번호**: 2314
- **상세링크**: [6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4&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안
조약번호: 63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4-01

#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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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안
- **조약번호**: 631
- **발효일자**: 1978-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4-15
- **조약일련번호**: 2315
- **상세링크**: [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포경규제협약
조약번호: 67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9

# 국제포경규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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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포경규제협약
- **조약번호**: 670
- **발효일자**: 1978-12-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1-25
- **조약일련번호**: 2306
- **상세링크**: [6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6&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대한 의정서
조약번호: 67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9

#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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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대한 의정서
- **조약번호**: 671
- **발효일자**: 1978-12-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1-25
- **조약일련번호**: 2305
- **상세링크**: [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63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4-28
서명일자: 1977-03-26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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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637
- **발효일자**: 1978-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3-26
- **관보게제일자**: 1978-05-19
- **조약일련번호**: 1752
- **상세링크**: [6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65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9-18
서명일자: 1978-05-11

#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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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653
- **발효일자**: 1978-09-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5-11
- **관보게제일자**: 1978-09-25
- **조약일련번호**: 1741
- **상세링크**: [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0-23
서명일자: 1978-09-18

#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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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59
- **발효일자**: 1978-10-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9-18
- **관보게제일자**: 1978-11-08
- **조약일련번호**: 1737
- **상세링크**: [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협정
조약번호: 6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14
서명일자: 1978-12-14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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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협정
- **조약번호**: 662
- **발효일자**: 1978-1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2-14
- **관보게제일자**: 1978-12-26
- **조약일련번호**: 1734
- **상세링크**: [6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9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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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1
- **발효일자**: 1978-12-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1-08
- **조약일련번호**: 15223
- **상세링크**: [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2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6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3-16
서명일자: 1978-03-16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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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629
- **발효일자**: 1978-03-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3-16
- **관보게제일자**: 1978-03-27
- **조약일련번호**: 1758
- **상세링크**: [6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9-0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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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8
- **발효일자**: 1978-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9-07
- **조약일련번호**: 15229
- **상세링크**: [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2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13
서명일자: 1978-02-13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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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26
- **발효일자**: 1978-0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2-13
- **관보게제일자**: 1979-02-16
- **조약일련번호**: 1760
- **상세링크**: [6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제1차 각서교환
조약번호: 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0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제1차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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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제1차 각서교환
- **조약번호**: 62
- **발효일자**: 1978-05-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04-18
- **조약일련번호**: 15291
- **상세링크**: [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 개설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6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9-27
서명일자: 1978-06-13

#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 개설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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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 개설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654
- **발효일자**: 1978-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6-13
- **관보게제일자**: 1978-10-17
- **조약일련번호**: 1740
- **상세링크**: [6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업 소유권 우선권 상호 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0-30
서명일자: 1978-10-30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업 소유권 우선권 상호 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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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업 소유권 우선권 상호 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58
- **발효일자**: 1978-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0-30
- **관보게제일자**: 1978-11-06
- **조약일련번호**: 1738
- **상세링크**: [6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07
서명일자: 1977-12-2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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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25
- **발효일자**: 1978-0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23
- **관보게제일자**: 1978-02-14
- **조약일련번호**: 1761
- **상세링크**: [6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조약번호: 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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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 **조약번호**: 32
- **발효일자**: 1978-1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9-01-18
- **조약일련번호**: 15221
- **상세링크**: [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조약번호: 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1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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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
- **발효일자**: 1978-05-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7-07
- **조약일련번호**: 15247
- **상세링크**: [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6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1-28
서명일자: 1978-01-28

#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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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 **조약번호**: 622
- **발효일자**: 1978-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1-28
- **관보게제일자**: 1978-02-02
- **조약일련번호**: 1763
- **상세링크**: [6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3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05
서명일자: 1978-06-05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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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39
- **발효일자**: 1978-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6-05
- **관보게제일자**: 1978-06-10
- **조약일련번호**: 1750
- **상세링크**: [6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6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1-20
서명일자: 1978-01-20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620
- **발효일자**: 1978-0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1-20
- **관보게제일자**: 1978-01-23
- **조약일련번호**: 1764
- **상세링크**: [6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조약번호: 6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11
서명일자: 1978-01-20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 **조약번호**: 665
- **발효일자**: 1978-1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1-20
- **관보게제일자**: 1978-12-29
- **조약일련번호**: 1731
- **상세링크**: [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28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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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7
- **발효일자**: 1978-02-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6-12
- **조약일련번호**: 15249
- **상세링크**: [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6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01
서명일자: 1977-12-26

#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624
- **발효일자**: 1978-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26
- **관보게제일자**: 1978-02-08
- **조약일련번호**: 1762
- **상세링크**: [6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6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13
서명일자: 1977-04-21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633
- **발효일자**: 1978-05-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4-21
- **관보게제일자**: 1978-04-21
- **조약일련번호**: 1755
- **상세링크**: [6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22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6
- **발효일자**: 1978-02-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6-02
- **조약일련번호**: 15251
- **상세링크**: [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 의류 및 브라우스류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30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 의류 및 브라우스류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 의류 및 브라우스류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3
- **발효일자**: 1978-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8-07
- **조약일련번호**: 15239
- **상세링크**: [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셔츠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30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셔츠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셔츠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2
- **발효일자**: 1978-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8-07
- **조약일련번호**: 15241
- **상세링크**: [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양말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30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양말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양말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1
- **발효일자**: 1978-06-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8-07
- **조약일련번호**: 15243
- **상세링크**: [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65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7-23
서명일자: 1978-05-14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650
- **발효일자**: 1978-07-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5-14
- **관보게제일자**: 1978-08-05
- **조약일련번호**: 1743
- **상세링크**: [6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61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1-02
서명일자: 1977-10-26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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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617
- **발효일자**: 1978-01-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0-26
- **관보게제일자**: 1978-01-09
- **조약일련번호**: 1766
- **상세링크**: [6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61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01
서명일자: 1977-10-26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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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618
- **발효일자**: 1978-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0-26
- **관보게제일자**: 1978-01-09
- **조약일련번호**: 1765
- **상세링크**: [6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10
서명일자: 1977-05-11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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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46
- **발효일자**: 1978-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5-11
- **관보게제일자**: 1978-06-24
- **조약일련번호**: 1746
- **상세링크**: [6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수산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3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4-01
서명일자: 1977-05-11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수산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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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수산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32
- **발효일자**: 1978-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5-11
- **관보게제일자**: 1978-04-21
- **조약일련번호**: 1756
- **상세링크**: [6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20
서명일자: 1978-12-20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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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64
- **발효일자**: 1978-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2-20
- **관보게제일자**: 1978-12-23
- **조약일련번호**: 1732
- **상세링크**: [6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추가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65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8-18
서명일자: 1978-08-18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추가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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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추가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652
- **발효일자**: 1978-08-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8-18
- **관보게제일자**: 1978-08-18
- **조약일련번호**: 1742
- **상세링크**: [6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차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6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1-27
서명일자: 1977-11-11

# 대한민국 정부와 차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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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차드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627
- **발효일자**: 1978-01-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1-11
- **관보게제일자**: 1978-02-19
- **조약일련번호**: 1759
- **상세링크**: [6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6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7-14
서명일자: 1977-12-03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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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649
- **발효일자**: 1978-07-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03
- **관보게제일자**: 1978-07-28
- **조약일련번호**: 1744
- **상세링크**: [6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3-31
서명일자: 1977-08-04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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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30
- **발효일자**: 1978-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8-04
- **관보게제일자**: 1978-04-14
- **조약일련번호**: 1757
- **상세링크**: [6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조약번호: 6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2-13
서명일자: 1978-12-13

#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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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 **조약번호**: 663
- **발효일자**: 1978-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2-13
- **관보게제일자**: 1978-12-22
- **조약일련번호**: 1733
- **상세링크**: [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6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11-06
서명일자: 1978-04-24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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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660
- **발효일자**: 1978-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4-24
- **관보게제일자**: 1978-11-16
- **조약일련번호**: 1736
- **상세링크**: [6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영국정부간의공업소유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
조약번호: 6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2-19
서명일자: 1977-12-19

# 대한민국 정부와영국정부간의공업소유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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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영국정부간의공업소유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
- **조약번호**: 615
- **발효일자**: 1978-0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12-19
- **관보게제일자**: 1977-12-23
- **조약일련번호**: 1767
- **상세링크**: [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6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5-04
서명일자: 1976-12-14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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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634
- **발효일자**: 1978-05-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2-14
- **관보게제일자**: 1978-05-04
- **조약일련번호**: 1754
- **상세링크**: [6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27
서명일자: 1976-12-09

#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47
- **발효일자**: 1978-06-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6-12-09
- **관보게제일자**: 1978-07-03
- **조약일련번호**: 1745
- **상세링크**: [6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이티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3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4-27
서명일자: 1977-05-11

# 대한민국과 아이티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이티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36
- **발효일자**: 1978-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7-05-11
- **관보게제일자**: 1978-05-19
- **조약일련번호**: 1753
- **상세링크**: [6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조약번호: 6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22
서명일자: 1974-01-30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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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 **조약번호**: 645
- **발효일자**: 1978-06-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1-30
- **관보게제일자**: 1978-06-24
- **조약일련번호**: 1747
- **상세링크**: [6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조약번호: 6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6-22
서명일자: 1974-01-30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 **조약번호**: 644
- **발효일자**: 1978-06-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4-01-30
- **관보게제일자**: 1978-06-24
- **조약일련번호**: 1748
- **상세링크**: [6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조약번호: 6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8-07-06
서명일자: 1978-06-06

#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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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
- **조약번호**: 640
- **발효일자**: 1978-07-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6-06
- **관보게제일자**: 1978-06-17
- **조약일련번호**: 1749
- **상세링크**: [6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 협약)
조약번호: 6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7-03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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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 협약)
- **조약번호**: 641
- **발효일자**: 1978-07-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6-17
- **조약일련번호**: 2313
- **상세링크**: [6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방송업무의 제1 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3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협정
조약번호: 62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11-23

# 방송업무의 제1 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3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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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방송업무의 제1 및 제3지역 중파 주파수대 및 제3지역 장파 주파수대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지역협정
- **조약번호**: 621
- **발효일자**: 1978-11-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1-19
- **조약일련번호**: 2318
- **상세링크**: [6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8&type=HTML&mobileYn=)
조약명: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643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7-12

#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643
- **발효일자**: 1978-07-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6-17
- **조약일련번호**: 2311
- **상세링크**: [6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1&type=HTML&mobileYn=)
조약명: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수정
조약번호: 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4-01

#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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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수정
- **조약번호**: 11
- **발효일자**: 1978-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7-05-16
- **조약일련번호**: 15509
- **상세링크**: [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09&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77)
조약번호: 62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2-16
서명일자: 1978-02-16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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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1977)
- **조약번호**: 628
- **발효일자**: 1978-02-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8-02-16
- **관보게제일자**: 1978-02-25
- **조약일련번호**: 2316
- **상세링크**: [6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6&type=HTML&mobileYn=)
조약명: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번호: 64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8-07-03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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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조약번호**: 642
- **발효일자**: 1978-07-0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06-17
- **조약일련번호**: 2312
- **상세링크**: [6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12&type=HTML&mobileYn=)
조약명: 11.7-12.2GHz(제2 및 제3지역) 및 11.7-12.5GHz(제1지역)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 업무의 계획수립을 위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66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1-01

# 11.7-12.2GHz(제2 및 제3지역) 및 11.7-12.5GHz(제1지역)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 업무의 계획수립을 위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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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1.7-12.2GHz(제2 및 제3지역) 및 11.7-12.5GHz(제1지역)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 업무의 계획수립을 위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 **조약번호**: 666
- **발효일자**: 1979-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78-12-29
- **조약일련번호**: 2308
- **상세링크**: [6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30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5차 연장을 위한 1979년 의정서
조약번호: 4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9-07-01
서명일자: 1979-05-15

#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5차 연장을 위한 1979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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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5차 연장을 위한 1979년 의정서
- **조약번호**: 40
- **발효일자**: 1979-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9-05-15
- **관보게제일자**: 1979-07-01
- **조약일련번호**: 15503
- **상세링크**: [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03&type=HTML&mobileYn=)
조약명: 35
조약번호: 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9-02-19

# 

## 조약내용

[공고문]
1978년 9월 18일 교환되고 10월 23일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각서를 연장하기 위하여, 1979년 2월 19일 안광호 주벨지움대사와 프리드리히 클라인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간에 교환된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구주공도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79년 3월 1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
[/조약번호]

[전문]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1978년 9월 18일자 각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이하 "약정"이라 칭함), 후자의 요청에 따라, 동 약정의 유효기간을 197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아래 약정을 추가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관계제품들이 항행중인 선박, 석유채굴 및 생산시설의 건설과 수리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조선소, 선박수리자 및 석유채굴 혹은 생산시설재 생산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구주철강 공동체의 제품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1979년에는 약정으로부터의 면제가 적용된다. 
　　　　　　
	2.	동 약정에 관한 설명 및 추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약정 1항으로부터 4항까지의 제규정들은, 재차 한국에 수출되고 소유주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위탁가공을 위한 일시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고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제품은 1977년 4월 15일자 ecsc 77/329호 위원회 권고(1977. 5. 5자 관보 no. l 114호)의 제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프리디리히 클라인 국장
		다.	공동체 기본가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 목록의 어떠한 변경사항도 집행위원회에 의해 통보된다. 
		라.	약정의 4항과 관련하여 양측은 1978년에 약속했던 의무사항들이 1979년에도 계속 적용되는데 합의한다. 
		마.	약정의 7항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정당하게 문서로 제시한 불만족한 사항과 문제점에 관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최대한 4주 이내에 회답 또는 입장을 제시할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자들은 1979년 8월 1일 이전에 약정의 운영에 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할 것에 합의한다. 
　　　　　　
	3.	양 당사자들은, 만약 약정에 규정된 통상의 협의절차에 따라 특별히 중요한 협의를 가진 8일 이후에 관계 당사자가 약정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약정이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제안을 집행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 서한과 귀하의 회답서한이 양당사자간에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서한교환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브랏셀, 1979년 2월 19일 

　　　　　　
　　　　　　　　　　　　　　　　　　　　　　　　　　　　　　/서명/
　　　　　　　　　　　　　　　　　　　　　　　　　　　　　　안광호 대사



　　　　　　


부 속 서
　　　　　　
조선소, 선박수리업자 및 석유장비 건설산업에 대한 철강제품의 공급

　　　　　　
	현행 공급량과 무역의 형태를 유지하고 철강분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가 위하여 온 조치의 결과로서 공동체조선소, 선박수리업자, 해상 또는 해저 채굴 혹은 생산 시설물 건설업자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여사한 특별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항의 설정에 합의한다. 
		가)	공동체 조선소와 선박수리업자 및 석유장비건설사업이 제 3국 경쟁자들과 동일한 위치를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공동체생산자들이 공동체와 체결하고 있는 임의적인 계약을 지양한다. 
		나)	소비자단체 할인에 관한 31/53의 결의 제 5조에 근거하여 공동체 철강생산업자들은 세계시장 가격까지 그들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	항행중인 선박과 석유장비 건설 및 수리에 사실상 사용되고 cct section ii(1)의 특별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전 구주철강공동체 생산제품에 관한한, 여사한 가격할인은 기업들에 의해 선의의 조선소, 항행중인 선박수리업자 및 석유장비 건설회사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으며, 최저가격이 규정되어 있고 약정의 규정에 의해 판매가 규제되는 제품들은 예외로 한다. 
		라)	공동체 기업들은 동 할인가격을 통상의 방법으로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추후 동 할인 가격으로 제공된 실제 사용량을 통보한다. 
		마)	약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업들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격을 세계 시장가격으로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데 상호 합의한다. 수입업자의 허용된 가격인하는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체는, 만약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월별로 여사한 계약에 명시된 가격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 
		바)	공동체는 약정의 제규정들이 물량에 관한한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려 한다. 
		사)	시장동향이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본 제도는 검토된다. 


　　　　　　



　　　　　　　　　　　　　　　　　　　　　　　　　　　　　　브랏셀, 1979년 2월 1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서한"

	본인은 각하의 서한내용에 대한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확인하고 이 서한과 각하의 서한이 양 당사자간에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서한 교환일자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기 제안에 동의A¤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리드리히 클라인
　　　　　　　　　　　　　　　　　　　　　　　　　　　　　　대외관계 총국장
　　　　　　
구주공동체주재 대한민국 대사
안광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