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71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0-05
서명일자: 1980-09-05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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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716
- **발효일자**: 1980-10-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9-05
- **관보게제일자**: 1980-10-02
- **조약일련번호**: 1696
- **상세링크**: [7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항공협정
조약번호: 71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0-24
서명일자: 1979-08-14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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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항공협정
- **조약번호**: 719
- **발효일자**: 1980-10-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8-14
- **관보게제일자**: 1980-11-15
- **조약일련번호**: 1694
- **상세링크**: [7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1-21
서명일자: 1980-11-06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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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21
- **발효일자**: 1980-1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11-06
- **관보게제일자**: 1980-12-01
- **조약일련번호**: 1693
- **상세링크**: [7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7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8-25
서명일자: 1980-08-25

#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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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713
- **발효일자**: 1980-08-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8-25
- **관보게제일자**: 1980-08-29
- **조약일련번호**: 1698
- **상세링크**: [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간의 키리바티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2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8
서명일자: 1980-12-18

# 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간의 키리바티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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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리바티 정부간의 키리바티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27
- **발효일자**: 1980-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12-18
- **관보게제일자**: 1981-01-08
- **조약일련번호**: 1687
- **상세링크**: [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간의 어업협정
조약번호: 71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6-18
서명일자: 1980-06-18

# 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간의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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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발루 정부간의 어업협정
- **조약번호**: 710
- **발효일자**: 1980-06-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06-18
- **관보게제일자**: 1980-06-23
- **조약일련번호**: 1701
- **상세링크**: [7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0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2-23
서명일자: 1979-09-13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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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01
- **발효일자**: 1980-0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9-13
- **관보게제일자**: 1980-02-09
- **조약일련번호**: 1705
- **상세링크**: [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7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4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02-01
서명일자: 1979-09-12

#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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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49
- **발효일자**: 1980-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9-12
- **관보게제일자**: 1979-09-22
- **조약일련번호**: 15191
- **상세링크**: [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0-12-19
서명일자: 1978-02-10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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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25
- **발효일자**: 1980-1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02-10
- **관보게제일자**: 1980-12-26
- **조약일련번호**: 1689
- **상세링크**: [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1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10-02
서명일자: 1980-09-03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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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15
- **발효일자**: 1980-10-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0-09-03
- **관보게제일자**: 1980-09-12
- **조약일련번호**: 365
- **상세링크**: [7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프리카 개발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70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2-27

# 아프리카 개발기금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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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프리카 개발기금 설립협정
- **조약번호**: 706
- **발효일자**: 1980-0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03-10
- **조약일련번호**: 369
- **상세링크**: [7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9&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70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1-14
서명일자: 1972-03-29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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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702
- **발효일자**: 1980-01-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2-03-29
- **조약일련번호**: 370
- **상세링크**: [7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type=HTML&mobileYn=)
조약명: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번호: 6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01-27
서명일자: 1969-11-27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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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조약번호**: 697
- **발효일자**: 1980-01-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9-11-27
- **관보게제일자**: 1980-01-22
- **조약일련번호**: 372
- **상세링크**: [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2&type=HTML&mobileYn=)
조약명: 파나마운하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조약번호: 7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0-11-04

# 파나마운하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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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파나마운하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 **조약번호**: 718
- **발효일자**: 1980-11-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0-11-06
- **조약일련번호**: 364
- **상세링크**: [7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4&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6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
조약번호: 6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서명일자: 1981-05-07

#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6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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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제6차 연장을 위한 1981년 의정서
- **조약번호**: 68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81-05-07
- **관보게제일자**: 1981-07-01
- **조약일련번호**: 15501
- **상세링크**: [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0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74)
조약번호: 73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3-31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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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 1974)
- **조약번호**: 730
- **발효일자**: 1981-03-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01-17
- **조약일련번호**: 346
- **상세링크**: [7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46&type=HTML&mobileYn=)
조약명: 58
조약번호: 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2-27
서명일자: 1981-02-18

# 

## 조약내용

[공고문]
1979년 7월 10일 체결되어 198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 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 정부간의 협정"(외무부고시 제42호)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1981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잠정 연장되었으므로 이에 고시한다.
    1981년 2월 2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8호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 정부간의 협정 잠정 연장
[/조약번호]

[전문]
주요내용	: 1979년 7월 10일 체결되어 198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섬유 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정부간의 협정" (외무부고시 제42호)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1981년 3월 31까지 1개월간 잠정 연장됨.
[/전문]
조약명: 61
조약번호: 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2
서명일자: 1981-04-02

# 

## 조약내용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1년 4월 2일자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전문가를 위한 기금설립에 관한 보충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4월 1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4월 2일

　　　　　　
각하,
　　　　　　
	본인은 1980년 5월 22일자 제10차 독.한 정부간 교섭의정서와 단기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1979년 4월 12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에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동 기금을 위한 추가재원 할당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충 약정을 체결한 것을 독일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단기전문가를 위한 기금으로 
1,500,000마르크를 추가로 제공하며 동 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단기전문가의 급료로 사용된다.
　　　　　　
	2.	기금사용에 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1979년 4월 12일자 약정 및 베를린 
조항(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9일자 협정조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및 2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4월 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2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66
조약번호: 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6-24
서명일자: 1979-02-28

# 

## 조약내용

[공고문]
1979년 2월 28일 헤이그에서 연하구 주화란대사와 Van del Kaauw 화란외상간에 서명되어 동협정 제9조에 의거 양국간 헌법상 절차완료를 상호 톨고한 날짜인 1981년 6월 24일부터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정부와 네델란드왕국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7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증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네덜란드내에서 대한민국이 자본 재구입을 가능케 하도록 최대의 신용편의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네덜란드 정부는, 대한민국내의 사업을 위한 네덜란드 자본재 및 관련 용역의 수출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금조달에 부과되는 이자에 관련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액 1억길다의 상업차관을 보증하기로 한다. 동 보증과 상기 특혜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내에 발효하게 될 상무계약이 경우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상기에 언급된 수출은 네덜란드의 권한있는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인 사유로 인한 제 3국으로부터의 하청 조달 및 용역을 포함한다.


제2조

	상기에 언급된 보증 및 특혜는 또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현지 비용을 포함하나, 동 비용이 관련수출에 대한 선불금을 초과하지 않을것을 전제로 한다.


제3조

	제 1조에 언급된 보증은 동조에 언급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한 계약금액중 85퍼센트까지의 연불금을 포함한다. 15퍼센트의 잔금은 현금으로 지불된다. 총 금액중 적어도 5퍼센트는 계약 서명시에 지불된다.

	연불금은 차관기간동안 반년마다 균분하여 분할지불되며, 동 차관기간은 경우에 따라 국제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차관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최초의 연불금은 국제 신용투자보험자 연맹(베른연맹)이 수락하는 국제 관례에 따른 일자에 지불된다.


제4조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상업은행 또는 수출업자가 10년까지의 차관기간동안 매년 7.25퍼센트 또는 7.50퍼센트의 고정이자율을 제공하도록 적절히 준비한다. 동 이자는 연불금 지불과 동시에 반년마다 분할 지불된다.


제5조

	네덜란드 왕국의 국제의무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은 선박의 수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네덜란드 정부를 대신하여 "네덜란드 신용보험공사"는 이 협정 제 1조에 언급된 보증서를 발급한다. 동조에 언급된 상업차관에 관한 금융약정은 네덜란드 상업은행 또는 수출업자를 일방으로 하고 한국외환은행 또는 한국내의 수입업자를 타방으로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한국외환은행은 제1조에 언급된 계약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지불은 동 계약의 발효 시기로부터 보증한다. 거래액중 신용부분이 네덜란드 상업은행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제공되는 구매자의 신용형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 보증은 차관의 상환의무로 대치된다. 상기 구매자의 신용의 범위내에서 관련 네덜란드 수출업자는 관련 네덜란드 상업은행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불 받는다.


제8조

	이 협정에 규정된 각종 편의를 운용하므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비추어, 그 편의의 운용 및 적용조건에 관한 검토가 매년 이루어진다.


제9조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자국에서 필요한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하여, 그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제10조

	네덜란드 왕국에 관한한 이 협정은 유럽의 네덜란드 왕국에만 적용된다.


제11조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제 9조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효하게 되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본문]
[서명]
　　　　　　
	1979년 2월 28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 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명: 731
조약번호: 73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1-05
서명일자: 198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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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국 한국대사에게방콕, 1981년 1월 5일각하,상호주의를 기초로 하여 양국간의 무역확대를 증진시키고 국제운수를 촉진시키려는 양국정부의 소망에 비추어, 본인은 태국왕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태국왕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태국의 영업세를 면제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한국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3. 1항과 2항의 규정은 1977년 11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업 또는 태국왕국의 기업에 의해 그들 각국의 법률하에 수취되거나 실현된 총수익이나 총매상고에 관하여 적용된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다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태국 한국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방콕, 1981년 1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1년 1월 5일자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태국왕국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에 기술된 태국왕국 정부의 양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34
조약번호: 73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2-05
서명일자: 197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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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체약 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 체육 또는 스포츠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 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의 수단으로써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가. 본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국에 최대한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나. 특별위원회는 본 협정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분야중 일방 체약당사국에 관심있는 사항의 관계정부에의 작성.추천뿐아니라 본 협정의 운영개선 방법도 자문하는 책임을 진다.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 약정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약정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11월 18일 파라마리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화란어 및 영어로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리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35
조약번호: 73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1-31
서명일자: 198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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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장관에게서울, 1981년 1월 3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본각서에 첨부된 사업명세서(이하 "사업명세서"라 함)에 열거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명세서에 상술한 각 사업에 배정된 바에 따라 일본 엔화로 190억엔 (￥19,000,000,000)(이하 "차관"이라 함)에 달하는 차관을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 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할 것이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따라 공여될 것이다. 차관조건 및 그 사용절차는 전기한 차관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이다.(가) 거치기간 7년후의 상환기간은 18년이 될 것임.(나) 이자율은 연 4%임.(다) 인출기간은 관계 차관협정 서명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될 것임.(2) 상기 세항(1)에 언급한 사업명세서에 열거된 각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은 기금이 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만족하게된 후에 체결될 것이다.(3) 상기 세항 (1)(다)호에 언급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관계당국의 동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한국의 차관사업주가 상기 제1항에 언급한 사업의 집행에소요되는 물자,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물자공급자, 공사 계약자 또는 용역단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하기 위하여 공여될 것이다. 단, 상기 구매는 적격 공급국에서 생산된상품이나 적격 공급국으로부터 공여된 용역이어야 한다.(2) 상기 세항(1)에 언급한 적격 공급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 될 것이다.4. 대한민국 정부는 제3항 세항(1)에 언급한 물자와 용역을 기금의 구매지침에 의하여 구매할 것을 보증할 것인바, 동 구매지침은 동 절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 입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5. 차관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대한민국 내의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는 면제할 것이다.8.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차관집행의 진전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다.9. 양국 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할 것이다.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명세서(단위 : 백만엔)1. 민간지역 병원장비 보강 사업 13,0002. 교육시설(기초과학분야) 확충 사업 6,000구술서일본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본국 차관에 관하여 1981년 1월 31일자 교환각서 제3항 세항(2)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 대사관은 동 항에서 언급된 적격 공급국가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1)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씨디) 모든 회원국(2) 1974년 6월 7일자 개발협력 위원회의 8개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개도국으로부터 구매를 위한 양국간의 개발차관의 결부 해제에 관한 양해각서 제1항 1절(나)에 규정된 모든 개발도상국가일본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81년 1월 31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81년 1월 31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구술서외무부는 일본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동 대사관의 1981년 1월 31일자 구술서 제 E-36호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또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구술서에 제시된 제안이 한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일본대사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81년 1월 31일
조약명: 738
조약번호: 73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3-03
서명일자: 198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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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훈련, 연구 및 시찰 방문에 참여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분야에서 과학 논문을 제출하도록 연구원, 전문가 및 기술자의 상호 교환을 장려하며, 계약에 의거하여 합의된 기간동안 전문가의 고용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제목적은 방문의 주선, 수주일간의 훈련 또는 보다 장기간의 장학금 기금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 주제에 관한 심포지움,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따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기술 및 장비의 제공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할수 있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양국의 회사, 기구 및 연구소간의 기술사업과 연구에 관한 약정의 체결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한 기타 방법에 의해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한다.제6조1. 양 체약당사국은 핵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비밀에 속하지 않는 과학적 정보를 출판물, 정기간행물 및 초안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교환한다.2. 본 협정의 범위안에서 교환된 지식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타 자료는 전적으로 이를 인수하는 국가만이 사용하여 공급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3. 양 체약당사국은 공업소유권에 관해 각 당사국에서 발효중인 관행 및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공동 작업 수행시 취득된 모든 특허에 관해 무상으로 비독점적인 면허를 상호 부여하기로 한다.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 설립된 기업간의 핵 협력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의 법령에 입각하여 가능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합의된 협력활동의 범위안에서 교환된 지식의 이해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의 교환 가능성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호의적으로 검토한다.제8조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본 협정의 서명일에 체약당사국의 일방이나 타방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기타의 국제협정에 가입한 결과로 부과된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1. 양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 목적상 또는 그 시행의 결과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기업이 소요하게 될 모든 자료, 장비, 기초생산물 또는 특수 분열 물질이 이러한 자료, 장비, 기초생산물 또는 특수분열 물질에 의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이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2.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또 한편으로는 벨지움왕국이 구주원자력공동체(EURATOM)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의 범위안에서 동 기구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3. 양 체약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모든 자료, 장비, 기초생산물과 특수분열 물질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국가의 영토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보장을 당해 국가로부터 얻지 않고서는 이전하거나 또는 재이전하지 아니한다.제10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폐기가 통고되지 아니하면 매번 5년의 기간동안 그 효력이 연장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체결되거나 폐기 통고시 시행중에 있는 어떠한 약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약정은 당초 예정된 종료일까지 유효하다.1981년 3월 3일 브뤼셀에서 한국어, 불어 및 화란어로 동등히 정본인 3통을 각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41
조약번호: 74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4
서명일자: 198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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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투자증진 및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통한 적절한 협력이 각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특히 양국 해당기관 및 또는 기업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체결등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발의를 지원한다.2. 이 협정, 약정 및 계약은 양국의 유효한 입법과 각각의 국제계약에 따라 체결되고 시행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축적된 경험과 각 분야에서 제기된 가능성 및 각국의 계획(장기)에 포함된 전망을 고려하여 본 협정의 부록에서 협력이 바람직한 제분야를 합의하여 결정한다.이 부록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제4조 본 협정의 목적인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1. 새로운 경제단위의 설비 또는 생산력증대 및 생산성재고를 통한 기존단위의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실행단계에서의 양국기업과 기구간 협력 2.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조사와 동 시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현을 위한 양국 기업 및 기구간 협력·양국 중소기업간의 협력은 특히 장려된다.3. 양 체약당사국 시장에서의 생산품 및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 및 규범에 관한 정보교환4. 1981년 4월 4일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의 범위내에서 공동 추진된 연구 및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제5조 본 협정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불 경제협력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서울과 파리에서 교대로 최소한 연 1회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제기하고 연구하며, 구체적이고 유익한 모든 권고를 수립한다.이를 위하여 동 위원회는-양국간 통상진전상황을 주시하며 통상진흥을 위한 모든 제안을 행한다.-관련 분야에 관계없이 진행중인 계획을 연구한다.-제3국에서의 공동 행동을 장려한다.-투자진흥과 특히 은행설립, 산업투자 및 기술이전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다.-본 협정의 적용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다.제6조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동안 연장된다. 본 협정의 종료후 본 협정에서 추진된 모든 계획은 동 계획과 관련된 조치에 따라 실현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양국 정부의 대표는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42
조약번호: 7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4
서명일자: 198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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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계획의 범위내에서 연구, 개발 및 산업응용분야에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발전 강화시킨다.제2조1. 상기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증진한다.- 체약당사국의 주무 당국간의 또는 동 당국이 지명하는 기관간의 특정협정 체결- 산업계획과 물질, 핵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정보의 공급을 위한 계약체결2.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주무당국간의 공동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3조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협정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공동이익을 위한 계획수립-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주선- 요원의 교환, 과학자의 방문, 전문가의 회합 및 훈련생의 접수에 관한 절차의 결정제4조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계약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일방체약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회사 및 기관이 타방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할 계획에 관한 절차의 결정-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제공할 조언과 협조의 조건의 수립- 체약당사국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물질, 핵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정보의 공급조건의 결정제5조체약당사국은:가. 상호간에 직접 교환된 기술적인 자료 및 정보의 안전 및 비밀보호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공급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공적 또는 사적 제3자에게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나.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정보, 문서 및 장비만을 상호 이전 또는 공급할 수 있다.다. 제2, 3, 4조에 언급된 협정 및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비밀의 정보, 문서 및 장비의 상호 이전 또는 공급의 의무가 없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재정 및 또는 관세 규정과 관련하여 권한내에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협정뿐만 아니라 제2조, 3조, 4조에 언급된 특정 협정 및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출 및 경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협정을 체결한다.제8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품목을 핵무기의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가. 불란서가 공급하는 핵물질과 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나.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설계, 건설 또는 운영되는 핵시설과 특정장비다. 전기 가항 및 나항에 언급된 어떤 품목이나 또는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 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 가공 또는 이용된 특수 분열성 물질의 후속 생성물질을 포함한 특수분열성 물질 또는 기타 핵물질2.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동국에 반환되는 제1항에 언급된 분열성 물질을 핵무기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3. 따라서,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모든 품목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조치를 적용받도록 한다.제9조1.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제8조에 언급된 품목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자국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도록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서 그리고 본토 밖으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및 핵시설의 방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부표에 기재된 방호수준을 준수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1. 일방당사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에 이전된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핵시설 및 특정정보2. 부산물로 회수되거나 획득된 특수 분열성 물질의 후속 생성물질을 포함하여 상기 1항에 언급된 어떠한 품목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핵시설 및 특정정보를, 이러한 품목의 수취당사국으로 부터 1975년 9월 22일의 대한민국, 불란서 및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정 및 본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안전조치의 사전확보 없이는 자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체약당사국의 판단에 의거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것으로 보이는 특정물질, 핵물질, 특정장비, 핵시설 및 특정정보의 체약당사국간의 이전은 체약당사국간에 사전 합의되는 특별조건의 대상으로 한다.2. 제10조 2항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획득되고 분리된 플루토늄은 타방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일방당사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수 없다.제12조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본 협정의 서명일에 일방 체약당사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타 국제협정에 가입한 결과로 부과된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3조1. 1975년 9월 22일의 대한민국, 불란서 및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제1절의 정의는 본 협정에 적용된다.2.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1975년 9월 22일 대한민국, 불란서 및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협정 제24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제14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제15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 본 협정은 상기 제8조에 언급된 품목이 여하한 핵활동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동등히 정본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44
조약번호: 7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17
서명일자: 198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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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대사에게서울, 1981년 4월 17일각하,본인은,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각하의 1981년 2월 1일부터 3일간의 워싱턴 공식 방문시 1981년 2월 2일 발표된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와 로날드.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각하간의 공동성명서 제11항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미 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각 대표단은 양 정부와 비정부 기관대표 5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다.2. 동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최초 2년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되, 그 이후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는 재검토한다. 단, 양측이 합의할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양측 각자 5인으로 한다.3. 동 위원회는 기존 문화관계를 검토하며, 문화관계증진 방안을 제의하고 문화활동에 있어 새로운 제의를 권고하며 기타 관련사항을 협의한다.4. 동 위원회의 회의 의장은 회의 주최국 대표단의 수석대표가 된다. 각 대표단은 정부 고위관리가 수석대표가 된다.5. 파견국 대표단의 여비 및 일당은 파견국에서 부담하며 기타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행정 경비는 회의 주최국 정부가 부담한다.6. 상기 제의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회답일자에 발효하고, 일방 당사국 정부가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개월전에 사전 통고할 때까지 유효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1년 4월 17일각하,본인은 1981년 2월 2일 발표된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각하와, 로날드.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각하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 제11항에 따라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1981년 4월 17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되었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회답일자에 발효하고, 일방당사국 정부가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개월 전에 사전 통고할 때까지 유효한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45
조약번호: 7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07
서명일자: 198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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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교류를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문화, 예술, 교육, 관광,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탁구, 배구 및 기타 실내운동 활동의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장비제공을 포함한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와 같은 학술문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 법규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의 조직을 포함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의 양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기타자료등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자국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2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시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46
조약번호: 7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14
서명일자: 198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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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하기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1천5백만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2차 우유 가공공장 건설사업 : 4백만 독일마르크 그리고 타당성 조사후, 하기 사업추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나. 고려대학교 의료사업. 8백만 독일마르크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 : 3백만 독일마르크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사업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계획으로 대치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된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체될 계약의 체결 및 실시와 관련하여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장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물자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으러 가진 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국제 공개 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한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 및 용역에 있어서, 백림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일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81년 5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독일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독일어본과 한국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47
조약번호: 7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07
서명일자: 198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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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특히 본 협정에 첨부된 부표 "가" 및 "나"에 언급된 상품에 관하여 양국간의 통상관계 확대를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2. 전기 부표는 동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 및 수출에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 및 수입을 위한 국제적 지불이전에 부과하는 세금, 관세 및 모든 부과금나. 상기 세금 및 부과금의 부과방식다.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입품 및 수출품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및 기타 국내부과금의 적용마. 수입품의 판매, 구매, 분배, 활용 또는 이용을 위한 알선으로서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령 및 요건바. 지불수단에 관한 규제방식 또는 제정되어 있거나 장차 제정될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다만,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인접 국가에 부여하는 이익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초래되는 이익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 도상국간의 세계적 또는 지역적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됨으로서 동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라. 양 체약당사국간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전적으로 제3국을원산지로 하여 대한민국 또는 라이베리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또는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테투리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1. 목록, 가격표, 무역관계 고지문 및 판매 또는 임대에 제공할 각종 상품의 광고필름2. 판매되지 않고 또한 재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주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오로지 전시하거나 진열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견본 및 기타 광고자료제5조본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될 수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공중도덕이나 중요한 치안 이익보호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활 또는 보건보호다. 사기행위의 방지제6조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양 체약당사국의 현행 외환 관리제도에 따라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한다.제8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9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제10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어떠한 수정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48
조약번호: 7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26
서명일자: 198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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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동맹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제원칙을 유념하여, 양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삼가하며, 일방체약국과 제3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제3국 선박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제2조본 협정상 체약당사국 선박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관할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히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일방체약국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을 의미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대외 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해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제3국 국기를 게양하고 타방체약국의 선박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이는 통관수속, 제세부과 및 항만사용료,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 및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편의에 적용된다.특히, 이는 부두 양하장 할당,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해운분야에서 기술이전과 상호이익에 입각한 민간해운부문에서의 공동운영을 포함한 상업적 해운협력의 증진을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관계 국제 안전협약의 제규정에 따른 제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타방당사국의 선박에 대해 검사를 행한다.제5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 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않는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관련선박을 재측량함이 없이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톤수 증명서와 기타 선박증명서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인정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이 반대하지 않는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제반 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제7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당해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제8조각 체약당사국 선박이 타방당사국 영수 또는 항구내에서 해상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타방당사국은 선박, 승무원, 화물 및 여객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 체약당사국의 해당 당국에 가능한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영해,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 타방체약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제10조본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상수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 협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합동 협의 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싱가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합동 협의 위원회는(가)민간 해운부문의 협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고(나)해운관계발전과 관련한 기타사항을 토의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 및 항만규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상운송을 촉진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며, 항구에서의 통관 및 기타 제반수속을 가능한 한 촉진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2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만일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1981년 5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56
조약번호: 7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6-11
서명일자: 197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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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교역을 증대하고 확대하기로 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통상관계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 및 수출에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 및 수입을 위한국제적 지불 이전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관세 및 모든 부과금나. 상기 세금 및 부과금의 부과 방식다.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입 및 수출품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및 기타 모든 국내부과금의 적용마. 각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수입품의 판매, 구매, 배달, 활용 또는 이용을 위한 알선으로서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바. 장차 개설될 외환의 지불방법에 관한 규제방식 또는 장차 제정될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다만 전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당사국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될 수 있는여하한 관세동맹, 지역 약정, 또는 자유무역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이익 또는 특혜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간의 다자무역 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됨으로써 그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이익 및 특혜다. 대중건강의 보호 또는 공중도덕의 보존이나 질병, 퇴화, 멸종의 방지를 위한 식물 또는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금지 또는 제한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 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 분야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4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상사는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양국의 산업 잠재력의 개발을 위한 상업, 공업, 재정 및 기타 사업 활동과 양국간의 교역활동과 관련하여 또한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향유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 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6조양국의 상선은 일방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와 같은 편의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8조1. 본 협정에 의거한 지불은 미국 불화, 영국 파운드화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 본 협정에 의거한 상업게약 또는 용역에 관련된 유효한 지불이전은 양국간에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행한다.3. 수출에 관련된 운송료 및 기타 용역의 지불은 태환성 통화로 지급된다.4. 이러한 지불은 양국간의 현행 외환통제 법령에 따라 행한다.제9조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프리타운에서 회합하며 또한 본 협정의 이행 상태를 검토한다.제10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관한 모든 법적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한다.제11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 또는 어떠한 수정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5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시에라레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58
조약번호: 75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9-18
서명일자: 198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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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바베이도스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투자증진, 자본과 기술자 및 기술의 상호교류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언제든지 필요할때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협의를 행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자국 영토내에 허여하고, 또한 가능한한 그러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5조그러한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투자의 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기술협력 방법을 모색하며, 하기사항을 통한 기술협력의 추진, 촉진 및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1. 각종 기술학교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교류 및 동 훈련을 위한 장학금 제공2. 제분야의 전문위원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용역제공제7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또한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과 관련된 보충약정을 체결한다.동 보충약정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세부양식과 협력의 방법이 결정된다.제8조기술협력은 직접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각국의 공적, 준공적 또는 사적인 실체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제9조1. 동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2. 동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에 서면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9월 18일 브릿지타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베이도스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59
조약번호: 7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0-22
서명일자: 198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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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코스타리카 외상에게산호세, 1981년 9월 2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코스타리카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코스타리카 국민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위하여 또는 코스타리카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 선원의 코스타리카 공화국내 체류기간과 코스타리카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 이상 코스타리카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5조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코스타리카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6조코스타리카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코스타리카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제9조본 제안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에 대한 회답각서는 서반아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한국어본, 서어본 및 영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나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상기 규정이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코스타리카 외상으로부터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에게산호세, 1981년 9월 2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전기 각서의 모든 사항에 대한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의 동의를 각하에게 통보하는 기쁨을 가지며, 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금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될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이 기회에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60
조약번호: 7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9-18
서명일자: 197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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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우선적인 협력증진 분야를 공동으로 결정한다.3.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은 각개 경우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될 특별협정에 따른다. (이하 "특별협정"이라 칭한다.)제2조1.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가) 정보교환(나) 과학자 및 기타 연구 및 기술관계요원의 교환(다) 전문가 회합 및 기타 공동활동(라) 자문 및 기타 용역의 제공 또는 획득(마) 협동적 혹은 조정적 연구 또는 개발사업의 수행2. 체약당사국은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협력를 최대한 촉진시킨다.3. 협력 수단을 위한 비용부담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한다.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각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되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평가된다.제4조이 협정 및 특별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공통 이해에 관한 활동의 진전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체약당사국은 특정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전문가단을 지명할 수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전문가, 연구원, 기술자들에게 용역, 교통수단, 비서, 장비, 노무자 및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해 타방체약당사국이 파견한 요원들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를 부여하며 소득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이 제공하는 과학 또는 기술적 기자재에 대하여 수출입관세 및 항만세를 포함한 일체의 공공과징금을 상호 면제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이 파견하는 요원의 개인용품, 가정용품 및 개인승용차에 대하여 수입세를 면제하며, 임무 완료시 그러한 물품에 대한 면세판매를 허용한다.4. 이 협정 또는 특별협정에 의거 어느 일방당사국이 파견한 요원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타방당사국이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특별협정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국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및 특별협정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시행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8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62
조약번호: 7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0-28
서명일자: 19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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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일반 원칙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의 공동노력을 고양하고 확대한다.가. 당사국은 형평, 호혜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나. 상기 교류와 협력은 각국의 헌법과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동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사국은 상기 교류와 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다. 본 각서의 일부로써 착수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문교부가, 미합중국에서는 연방교육성이 수행한다.라. 본 각서에 규정된 협력은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기존계획의 중복을 피하면서 교류와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제2조협력 방법1. 본 각서의 일반원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가. 학습과 연구를 위한 연구원과 교직원, 강의와 연구를 행할 교수와 교사, 교육의 제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와 대표단을 포함하는 상호유익한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또한나. 교과서, 교수요목 및 교육과정, 교육 방법론에 관한 교재, 교수표본, 교구 및 시청각 교재를 포함하는 교육 및 교수자료의 교환을 통한 해당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유대를 촉진한다.2. 당사국은 상기에 열거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여타 상호 합의된 방법을 통하여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수에 중점을 둔다.3. 당사국은 또한 그들 당사국 혹은 당사국의 집행기구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지 않은 양국 기관과 개인간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수립을 조장하고 촉진한다.제3조조직 및 협력1. 본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문교부로, 협의기관은 외무부로 하며, 미국의 경우 집행기관은 연방교육성으로, 협의기관은 국무성 및 국제교류처로 한다.2. 동 집행기관의 대표들은 교류와 협력의 이행을 검토하고 특정 교류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여타 관련 기구의 대표들도 적절히 참가할 수 있는 동 회합에서는 양국간의 교육 및 문화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동 회합의 준비, 시기 및 의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된다.제4조이행 방법1. 본 각서의 제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1982~84년 2년 기간동안의 교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각서에 부속되며 동 각서와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2. 제1조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대한민국의 문교부와 미합중의 연방교육성이 시행한다.제5조재 정양 당사국은, 본 각서에 규정된 계획은 재정은 기금의 가용성과 양국의 법령에 따라, 그들 각기관의 예산에 할당된 기금으로부터 지급될 것에 합의한다.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은 참가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제6조각서의 기한본 각서는 서명시 발효되며, 198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되 그 이후 일방당사국이 본 각서의 만료 6개월전에 그 폐기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3년간 유효하다.198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763
조약번호: 7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09
서명일자: 198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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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태국외상에게서울, 1981년 11월 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와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태국에 여행한다.제2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태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 사증면제는 어느 일국으로부터 그들의 선박에 승선하여 태국에 도착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느 일국으로부터 그들의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태국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 선원의 태국내 체류기간과 태국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15일로 한정된다.제4조 90일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 때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본조의 규정은 태국 이민당국에 의한 재입국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조 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태국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 때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본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이민당국에 의한 재입국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태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태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태국외상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1년 11월 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상기 제의가 태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본 각서와 귀하의각서는 태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66
조약번호: 7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25
서명일자: 198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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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콜롬비아 외상에게보고타, 1981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콜롬비아 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콜롬비아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90일 이상 콜롬비아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콜롬비아 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제4조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콜롬비아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콜롬비아 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콜롬비아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 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5조에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도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콜롬비아 외상으로부터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에게보고타, 1981년 11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 각서" ..............."이에 답하여, 본인은 전기 각서의 모든 사항에 대한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의 동의를 각하에게 통보하는 기쁨을 가집니다.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본 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될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이 기회에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767
조약번호: 76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18
서명일자: 198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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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공동이익으로 인정된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한다.체약당사국은 평등 및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발전을 증진시키며 과학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각국이 정한 국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력이 소망스러운 제 분야를 결정하기로 합의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가. 양국의 과학기관간 과학자 및 기술자의 교환나. 공동연구 계획의 확정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다. 공동연구 계획의 시행라. 과학센터 및 기관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2. 체약당사국의 상업적 성격을 띤 공공기업간의 협력이 계획되는 경우 그 방식은 별도의 의정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3. 그러한 협력의 결과가 경제적 또는 산업적 성격일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관계기구 또는 기업간의 상호이익이 보장되도록 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주내에서 과학·기술기구 및 기관간의 별도 의정서 또는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의정서 또는 계약은 양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제4조 과학 및 기술협력계획은 상호 합의하에 정기적으로 수립된다. 이 계획은 협력의 분야를 결정하고, 그 목적을 규정하며, 그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기구를 지정하며, 금융의 방법을 결정한다.제5조 체약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한다.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한다.제6조 혼성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국과 불란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혼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체약당사국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을 검토, 수립, 승인한다.나. 상기 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다. 본 협정과 기타 관계·약정에 따라 시도되고 양국의 과학기술기관에 의해시행된 협력조치의 결과를 검토한다.라.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에게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제7조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혼성위원회 회기간에는 체약당사국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시 연락이 보장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현행법규의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해 예상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제9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간의 기존 협력 관계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10조 1.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 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받은 날짜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5년 기한으로 체결되며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조약 만료 12개월전에 동 협정의 종결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간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조약번호: 72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2-05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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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 **조약번호**: 729
- **발효일자**: 1981-02-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01-17
- **조약일련번호**: 361
- **상세링크**: [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1&type=HTML&mobileYn=)
조약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조약번호: 72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1-06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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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네바(1979)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728
- **발효일자**: 1981-01-0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1-01-17
- **조약일련번호**: 362
- **상세링크**: [7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금교환약정
조약번호: 754 (다자조약)
발효일자: 1981-07-01
서명일자: 1979-10-26

# 대금교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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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금교환약정
- **조약번호**: 754
- **발효일자**: 1981-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9-10-26
- **관보게제일자**: 1981-06-13
- **조약일련번호**: 6257
- **상세링크**: [7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2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7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17
서명일자: 1978-10-25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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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740
- **발효일자**: 1981-04-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8-10-25
- **관보게제일자**: 1981-04-11
- **조약일련번호**: 1678
- **상세링크**: [7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6-24
서명일자: 1979-02-28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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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66
- **발효일자**: 1981-06-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9-02-28
- **관보게제일자**: 1981-07-07
- **조약일련번호**: 15283
- **상세링크**: [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6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2
서명일자: 1981-04-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보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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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보충약정
- **조약번호**: 61
- **발효일자**: 1981-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4-02
- **관보게제일자**: 1981-04-13
- **조약일련번호**: 15293
- **상세링크**: [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2-30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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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73
- **발효일자**: 1981-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82-01-06
- **조약일련번호**: 15171
- **상세링크**: [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1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7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14
서명일자: 1981-05-14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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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746
- **발효일자**: 1981-05-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5-14
- **관보게제일자**: 1981-05-18
- **조약일련번호**: 1673
- **상세링크**: [7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6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4-02
서명일자: 1981-04-02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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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60
- **발효일자**: 1981-04-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4-02
- **관보게제일자**: 1981-04-13
- **조약일련번호**: 15295
- **상세링크**: [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7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07
서명일자: 1980-12-22

#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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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747
- **발효일자**: 1981-05-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0-12-22
- **관보게제일자**: 1981-05-22
- **조약일련번호**: 1672
- **상세링크**: [7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7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05-07
서명일자: 1981-02-06

#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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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이베리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745
- **발효일자**: 1981-05-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02-06
- **관보게제일자**: 1981-05-18
- **조약일련번호**: 1674
- **상세링크**: [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76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81-10-28
서명일자: 1981-10-28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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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762
- **발효일자**: 1981-10-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81-10-28
- **관보게제일자**: 1981-11-05
- **조약일련번호**: 1666
- **상세링크**: [7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666&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