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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5
서명일자: 2005-10-05

#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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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46
- **발효일자**: 2005-10-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05
- **관보게제일자**: 2005-10-12
- **조약일련번호**: 951
- **상세링크**: [17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5
서명일자: 2005-10-05

#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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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45
- **발효일자**: 2005-10-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05
- **관보게제일자**: 2005-10-12
- **조약일련번호**: 14391
- **상세링크**: [2005-5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1-24
서명일자: 2005-06-16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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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57
- **발효일자**: 2005-1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6-16
- **관보게제일자**: 2005-12-01
- **조약일련번호**: 943
- **상세링크**: [17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7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25
서명일자: 2001-01-18

#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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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741
- **발효일자**: 2005-07-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1-18
- **관보게제일자**: 2005-08-02
- **조약일련번호**: 955
- **상세링크**: [17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
조약번호: 2005-5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7
서명일자: 2005-12-07

#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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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
- **조약번호**: 2005-551
- **발효일자**: 2005-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07
- **관보게제일자**: 2005-12-14
- **조약일련번호**: 14383
- **상세링크**: [2005-5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조약번호: 2005-5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22
서명일자: 2005-08-22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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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 **조약번호**: 2005-535
- **발효일자**: 2005-08-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22
- **관보게제일자**: 2005-08-29
- **조약일련번호**: 14407
- **상세링크**: [2005-5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골광역시 상수도사업(2단계))
조약번호: 2005-5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1
서명일자: 2005-05-11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골광역시 상수도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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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골광역시 상수도사업(2단계))
- **조약번호**: 2005-528
- **발효일자**: 2005-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5-11
- **조약일련번호**: 14419
- **상세링크**: [2005-5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1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9
서명일자: 2005-12-09

#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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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54
- **발효일자**: 2005-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09
- **관보게제일자**: 2005-12-21
- **조약일련번호**: 14379
- **상세링크**: [2005-5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5-5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07
서명일자: 2005-09-07

#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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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5-550
- **발효일자**: 2005-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9-07
- **관보게제일자**: 2005-12-01
- **조약일련번호**: 14385
- **상세링크**: [2005-5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을 위한 약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74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29
서명일자: 2005-08-29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을 위한 약정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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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을 위한 약정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744
- **발효일자**: 2005-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29
- **관보게제일자**: 2005-09-06
- **조약일련번호**: 953
- **상세링크**: [17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기통신망확장사업)
조약번호: 2005-5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03
서명일자: 2005-08-03

#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기통신망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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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기통신망확장사업)
- **조약번호**: 2005-542
- **발효일자**: 2005-08-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03
- **관보게제일자**: 2005-09-29
- **조약일련번호**: 14395
- **상세링크**: [2005-5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3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1
서명일자: 2003-10-07

#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34
- **발효일자**: 2005-05-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0-07
- **관보게제일자**: 2005-06-11
- **조약일련번호**: 960
- **상세링크**: [173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치안강화사업)
조약번호: 2005-5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25
서명일자: 2005-08-25

#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치안강화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치안강화사업)
- **조약번호**: 2005-536
- **발효일자**: 2005-08-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25
- **관보게제일자**: 2005-09-02
- **조약일련번호**: 14405
- **상세링크**: [2005-5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관광분야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1
서명일자: 2005-01-27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관광분야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관광분야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49
- **발효일자**: 2005-10-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1-27
- **관보게제일자**: 2005-10-21
- **조약일련번호**: 949
- **상세링크**: [17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 국립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0
서명일자: 2005-05-10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 국립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 국립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27
- **발효일자**: 2005-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5-10
- **관보게제일자**: 2005-05-17
- **조약일련번호**: 8797
- **상세링크**: [2005-5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7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25
서명일자: 2003-04-11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52
- **발효일자**: 2005-10-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4-11
- **관보게제일자**: 2005-10-31
- **조약일련번호**: 946
- **상세링크**: [17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조약번호: 17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05
서명일자: 2005-01-17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 **조약번호**: 1758
- **발효일자**: 2005-1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1-17
- **관보게제일자**: 2005-12-16
- **조약일련번호**: 942
- **상세링크**: [17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2-27
서명일자: 2004-08-31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12
- **발효일자**: 2005-02-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8-31
- **관보게제일자**: 2005-03-08
- **조약일련번호**: 979
- **상세링크**: [17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5-5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08
서명일자: 2005-07-27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5-540
- **발효일자**: 2005-09-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7-27
- **관보게제일자**: 2005-09-27
- **조약일련번호**: 14399
- **상세링크**: [2005-54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1
서명일자: 2000-03-03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3
- **발효일자**: 2005-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3-03
- **관보게제일자**: 2005-04-01
- **조약일련번호**: 971
- **상세링크**: [17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3
서명일자: 2005-08-01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48
- **발효일자**: 2005-10-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01
- **관보게제일자**: 2005-10-17
- **조약일련번호**: 950
- **상세링크**: [17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7-11
서명일자: 2005-07-11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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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30
- **발효일자**: 2005-07-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7-11
- **관보게제일자**: 2005-07-18
- **조약일련번호**: 14417
- **상세링크**: [2005-5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제7차)
조약번호: 2006-5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30
서명일자: 2005-12-30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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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제7차)
- **조약번호**: 2006-559
- **발효일자**: 2005-12-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30
- **관보게제일자**: 2006-01-17
- **조약일련번호**: 14375
- **상세링크**: [2006-5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5-51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2-14

#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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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5-519
- **발효일자**: 2005-02-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28
- **조약일련번호**: 14435
- **상세링크**: [2005-5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5-52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5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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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5-521
- **발효일자**: 2005-03-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3-22
- **조약일련번호**: 14431
- **상세링크**: [2005-5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5-5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01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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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5-541
- **발효일자**: 2005-09-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9-27
- **조약일련번호**: 14397
- **상세링크**: [2005-5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5
서명일자: 2005-04-15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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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7
- **발효일자**: 2005-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4-15
- **관보게제일자**: 2005-04-21
- **조약일련번호**: 967
- **상세링크**: [17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5-10
서명일자: 2005-05-10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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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26
- **발효일자**: 2005-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5-10
- **관보게제일자**: 2005-05-17
- **조약일련번호**: 14421
- **상세링크**: [2005-5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2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경제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1-21
서명일자: 1998-12-18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경제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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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경제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07
- **발효일자**: 2005-01-2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8-12-18
- **관보게제일자**: 2005-01-31
- **조약일련번호**: 981
- **상세링크**: [17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2
서명일자: 2005-10-12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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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47
- **발효일자**: 2005-10-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12
- **관보게제일자**: 2005-10-19
- **조약일련번호**: 14389
- **상세링크**: [2005-5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8-01
서명일자: 2005-08-01

#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42
- **발효일자**: 2005-08-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8-01
- **관보게제일자**: 2005-08-11
- **조약일련번호**: 954
- **상세링크**: [17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5-5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19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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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5-539
- **발효일자**: 2005-09-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9-26
- **조약일련번호**: 14401
- **상세링크**: [2005-5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1-25
서명일자: 2005-01-25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14
- **발효일자**: 2005-0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1-25
- **관보게제일자**: 2005-02-01
- **조약일련번호**: 14437
- **상세링크**: [2005-5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협력 워크샵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005-5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9-28

# 대한민국 정부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협력 워크샵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협력 워크샵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005-543
- **발효일자**: 2005-09-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0-06
- **조약일련번호**: 14393
- **상세링크**: [2005-5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8
서명일자: 2004-12-03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8
- **발효일자**: 2005-04-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03
- **관보게제일자**: 2005-04-22
- **조약일련번호**: 966
- **상세링크**: [17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7
서명일자: 2004-12-03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14
- **발효일자**: 2005-03-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03
- **관보게제일자**: 2005-03-12
- **조약일련번호**: 977
- **상세링크**: [17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GSO도로확장 및 준설사업)
조약번호: 2005-5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2-15
서명일자: 2005-12-15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GSO도로확장 및 준설사업)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GSO도로확장 및 준설사업)
- **조약번호**: 2005-555
- **발효일자**: 2005-1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2-15
- **관보게제일자**: 2005-12-22
- **조약일련번호**: 14377
- **상세링크**: [2005-5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3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6
서명일자: 2005-03-10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6
- **발효일자**: 2005-04-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3-10
- **관보게제일자**: 2005-04-18
- **조약일련번호**: 968
- **상세링크**: [17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0-18
서명일자: 2004-08-30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51
- **발효일자**: 2005-10-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8-30
- **관보게제일자**: 2005-10-31
- **조약일련번호**: 947
- **상세링크**: [17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7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9
서명일자: 2003-09-15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732
- **발효일자**: 2005-04-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9-15
- **관보게제일자**: 2005-04-26
- **조약일련번호**: 962
- **상세링크**: [17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7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19
서명일자: 2003-09-15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733
- **발효일자**: 2005-04-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9-15
- **관보게제일자**: 2005-04-26
- **조약일련번호**: 961
- **상세링크**: [17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7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09
서명일자: 2003-09-22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713
- **발효일자**: 2005-03-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9-22
- **관보게제일자**: 2005-03-09
- **조약일련번호**: 978
- **상세링크**: [17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조약번호: 17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1-01
서명일자: 2005-06-0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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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조약번호**: 1738
- **발효일자**: 2005-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6-09
- **관보게제일자**: 2005-07-11
- **조약일련번호**: 957
- **상세링크**: [17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7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28
서명일자: 2004-07-24

#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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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720
- **발효일자**: 2005-03-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24
- **관보게제일자**: 2005-03-24
- **조약일련번호**: 974
- **상세링크**: [17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7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6-08
서명일자: 2004-10-05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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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735
- **발효일자**: 2005-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05
- **관보게제일자**: 2005-06-11
- **조약일련번호**: 959
- **상세링크**: [1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7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6-08
서명일자: 2004-10-05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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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736
- **발효일자**: 2005-06-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05
- **관보게제일자**: 2005-06-11
- **조약일련번호**: 958
- **상세링크**: [17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2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1
서명일자: 2004-02-17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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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24
- **발효일자**: 2005-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2-17
- **관보게제일자**: 2005-04-01
- **조약일련번호**: 970
- **상세링크**: [17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7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27
서명일자: 2003-07-07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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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729
- **발효일자**: 2005-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7-07
- **관보게제일자**: 2005-04-25
- **조약일련번호**: 965
- **상세링크**: [17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72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4-06
서명일자: 2003-08-25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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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725
- **발효일자**: 2005-04-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8-25
- **관보게제일자**: 2005-04-01
- **조약일련번호**: 969
- **상세링크**: [17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7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11-16
서명일자: 2003-12-05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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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753
- **발효일자**: 2005-11-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2-05
- **관보게제일자**: 2005-11-21
- **조약일련번호**: 945
- **상세링크**: [17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45&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조약번호: 175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11-23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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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 **조약번호**: 1755
- **발효일자**: 2005-11-23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1-25
- **조약일련번호**: 4236
- **상세링크**: [17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36&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1998)
조약번호: 2005-54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9-15

#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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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25조 개정(1998)
- **조약번호**: 2005-544
- **발효일자**: 2005-09-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0-11
- **조약일련번호**: 15387
- **상세링크**: [2005-5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8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조약번호: 173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7-04
서명일자: 2004-04-26

#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 **조약번호**: 1739
- **발효일자**: 2005-07-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4-04-26
- **관보게제일자**: 2005-07-13
- **조약일련번호**: 2140
- **상세링크**: [17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40&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5-5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22
서명일자: 2005-03-22

#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5-522
- **발효일자**: 2005-03-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3-22
- **관보게제일자**: 2005-03-23
- **조약일련번호**: 14429
- **상세링크**: [2005-5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29&type=HTML&mobileYn=)
조약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8 및 9 개정
조약번호: 2005-54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10-08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8 및 9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8 및 9 개정
- **조약번호**: 2005-549
- **발효일자**: 2005-10-0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1-18
- **조약일련번호**: 15383
- **상세링크**: [2005-5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83&type=HTML&mobileYn=)
조약명: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75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2-28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754
- **발효일자**: 2005-02-2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11-28
- **조약일련번호**: 2137
- **상세링크**: [17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부속서 제5부 개정
조약번호: 2005-53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5-01-31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부속서 제5부 개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부속서 제5부 개정
- **조약번호**: 2005-537
- **발효일자**: 2005-01-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9-05
- **조약일련번호**: 15389
- **상세링크**: [2005-5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89&type=HTML&mobileYn=)
조약명: 1768
조약번호: 17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2-26
서명일자: 2006-02-26

# 

## 조약내용

제1항카타르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하여 고용된 대한민국 군대가 카타르 정부의 승인 하에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된 군사 임무와 관련하여 카타르 내에 주둔함을 허용한다.제2항대한민국 군대(육군·해군 및 공군)는 카타르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카타르의 영토·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가지 아니한다.제3항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그 임무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카타르에 입·출국할 수 있다. 각 부대의 지휘관은 다음 각 목의 목록을 제출한다.1.임무의 유형 및 기간2.구성원의 숫자 및 성명(숫자, 계급, 성명,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국적)3.무기와 장비의 숫자와 종류 및 탄약의 양과 종류, 그리고 4.카타르에서의 예정 체류 기간상기 정보는 카타르 영토 입국 이후 1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카타르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군신분증을 사용하여 카타르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제4항대한민국 정부는 입·출국 사증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군대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비용을 지불한다. 제5항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카타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차량 및 의료 장비를 보관·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또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승인을 얻은 후에 이 약정과 관련된 공무수행과정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카타르 정부가 허가한 지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6항대한민국 군대는 카타르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율 및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제7항대한민국 군대 구성원들은 카타르의 법을 존중하고, 카타르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카타르 법원은 카타르 내에서 발생한 범죄·경범죄 및 위반행위 및 민사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다룰 책임이 있다.제8항각 당사자는, 그 구성원이나 고용인이 임무수행중에 초래한 사고나 실수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피해 및 타방 당사자 소유 군대 재산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에 보상을 지급한다.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보상요구를 포기할 수 있다.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성원이나 고용인이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카타르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 제9항대한민국 정부는 카타르 정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카타르로부터 수행되는 어떠한 전반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하거나 이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카타르와 대한민국이 모두 당사국인 국제협정 및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어떤 장비나 물질, 또는 기계류도 저장하지 아니한다. 제10항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를 종료한 후 카타르 내에서 어떤 장비도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일체의 군수용품 판매도 금지된다.제11항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이 카타르 내에 체재하는 임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제12항사법관할권1.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구성원은 카타르의 적용 가능한 법·전통·관습 및 규칙을 존중할 것이다.2.카타르 법원은 카타르 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에 의하여 카타르 내에서 발생한 범죄·경범죄 및 위반행위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다룰 책임을 진다. 3.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당국은, 카타르 내에서 한국 정부의 재산 및/또는 안전이나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군대의 다른 구성원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속 구성원에 의한 범죄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경범죄 및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민사사건에 관련된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사법관할권을 적용한다. 4.타방 당사자의 요청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를 고려하여 사법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각 당사자는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타방 당사자에게 계속 통보하여야 한다. 5.대한민국 및 카타르의 관련 당국은, 카타르 체재중에 발생한 대한민국 군대 구성원에 의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사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물품 및 서류의 억류 및 이관을 포함한 모든 증거의 수집과 제시에 있어, 적용 가능한 카타르 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 압수된 물품 및 서류는 이를 이관하는 관련 당국이 설정한 기간 내에 반납한다는 조건 하에 이관이 허용될 수 있다.6.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이 체포될 경우 카타르의 관련 당국은 즉시 대한민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카타르 법원에서 기소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가능한 조속히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것 나.재판일 전 구성원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지될 것다.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라.자격 있는 통역인의 조력을 구할 것마.대사관의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도록 허용할 것제13항이 약정은 카타르에 어떠한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자는 이 약정의 임무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와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제14항이 약정은 6월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간만큼 갱신된다.제15항이 약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안은 카타르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를 것이다.제16항2006년 2월 26일 도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3부 작성된 문안에 서명하였다.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카타르를 대표하여
조약명: 1769
조약번호: 17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3-19
서명일자: 1998-12-18

# 

##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하여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에 의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교사·학자·학생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의 장려나. 고등교육기관간의 교류 및 협력의 장려다. 양국의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용 서적과 교재의 교환 장려, 그리고 라. 일방국의 학자 또는 전문가에 대한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 참가의 장려 및 촉진제3조체약당사자는 권한이 있는 타방국의 교육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문화 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작가·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 방문나. 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다. 문화·예술분야의 세미나·심포지움 및 연수회의 교류라. 문화·예술분야의 서적·잡지 및 기타 자료의 교환마. 타방국이 주최하는 문화적인 성격의 축제·경연대회 및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바. 양국에서의 문화생활에 관한 기록물의 공동제작, 그리고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대중매체가 세부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서보존소·문서발간소·국립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의 역사·지리 및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를 위하여 그리고 타방국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제10조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법령과 부합되게 자국의 영역안에 타방국의 문화원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및 사회상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가.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양국의 기관간 전문지식 및 실용적인 경험의 교환나. 관광부문의 정보·문서 및 연구 결과의 교환제13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간 그리고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단체간의 교환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16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면으로 최종 통보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만료의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773
조약번호: 177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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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이하 "복합구조칩"이라 한다)는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 및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통일체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을 포함한다)의 부속서에 기술된 것으로서, 당사자가 각자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채택·이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한다.

다.당사자는 이 협정 수락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정부·기관간반도체회의 회원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을 말한다.

라.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에서 모두 사용되는 용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이 협정은 통일체계에서 복합구조칩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복합구조칩에 적용된다.


3.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조제1항(b)에 기술된 대로의 모든 통상적인 관세,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을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최혜국대우원칙에 기초하여 0퍼센트로 인하한다.

가.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관세인하 합의의 적용을 받는 복합구조칩의 전세계 무역량이 충분한 수준에 달하였다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할 때까지, 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관한 관세 및 과징금을 0퍼센트로 적용한다.

나.이 항 가목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 또는 그러한 합의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으면 2007년 1월 1일에, 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관한 모든 관세 및 과징금을 0퍼센트로 양허한다. 

다.모든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관세인하 합의의 적용을 받는 복합구조칩 무역량이 전세계 복합구조칩 무역총량의 90퍼센트에 달하도록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가.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수락하는 때에 복합구조칩을 포함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목록을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그 후에 그러한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품목번호로 복합구조칩을 분류하는 당사자는 변경된 목록을 수탁자에게 신속히 제출한다.

나.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목록이 불완전하다고 발견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목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자는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협력한다. 변경된 목록은 수탁자에게 제출된다.

다.수탁자는 제출된 목록 및 그 변경사항을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5.이 협정에 따른 복합구조칩에 관한 실행관세·과징금의 자율적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관한 0퍼센트 관세양허를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관세인하 합의에서 전반적인 양허균형의 일부로써 고려하도록 허용된다.


6.제3항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가.수탁자가 정부·기관간반도체회의의 회원들로부터 4개의 수락서를 접수한 후에 수탁서를 기탁한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를 합의하여야 한다.

나.이 협정은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락은 그러한 수락이 수탁자에 의하여 접수된 일자에 발효한다. 수탁자는 수락의 접수 즉시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에 이 항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그러한 개정에 준용된다.


8.이 협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제3항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복합구조칩에 관한 모든 관세 및 과징금을 0퍼센트로 양허하는 때에 종료한다.


9.이 협정의 영어본 원본 및 수락서는 구주연합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조약명: 1774
조약번호: 177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3-22
서명일자: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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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6년 2월 2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06년 3월 22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가 2006년 3월 22일부터 우리나라가 1977년에 비준한 바 있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에 포함되었음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774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조약 제598호)의 적용대상 전문기구에 국제노동기구 포함
[/조약번호]
[전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되어 1949년 2월 10일 발효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1977년 5월 13일 가입하였으며, 또한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추후의 서면통고로써 추가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전문기구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약속할 수 있다고 이 협약 제11조 제43절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약속한다.
[/전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본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은 이 통고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인을 날인하였다.
 
200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외교통상부장관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국제노동기구
표준조항은 국제노동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적용됨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1. 제5조(제13절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7조제25절제1항 및 제2항(1)은 기구 이사회의 사용자이사, 근로자이사, 부이사 및 대체이사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제16절에 따른 그러한 사람의 면제의 포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표준조항의 제21절에 언급된 특권ㆍ면제ㆍ면책 및 편의는 기구의 사무부총장 및 사무차장보에게도 부여된다.

3. 1) 기구의 위원회에서 근무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6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위원회에서의 근무 또는 임무수행과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또는 행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해당 전문가가 기구의 위원회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기구의 임무를 위하여 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속된다.
   다)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라) 기구를 위하여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그들의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2) 상기 제3항1)호라)목과 관련하여 표준조항 제12절의 마지막 문장에 포함된 원칙이 적용된다.
  3) 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구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기구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속서]
조약명: 1776
조약번호: 177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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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6" month="4" day="18">2006년 4월 18일</st1:date>, 서울
&nbsp;
각하,&nbsp;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quot;협약&quot;이라 한다) 제298조에 따라 선언을 하게 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상기 선언의 세부 사항을 통보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대한민국은 협약 제298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제298조제1항 (a)호&middot;(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2. 현재의 선언은 즉시 유효하다.
3.현재 선언의 어느 부분도 대한민국이 다른 당사국간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이 동 협약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에 소송 참가 허가를 요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nbsp;
반 기 문
외교통상부장관
뉴욕,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 귀하
조약명: 1778
조약번호: 17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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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협약의 전문과 조항들을 이 문서의 부록 1에 포함된 문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협약의 부속서는 이 문서의 부록 2에 포함된 일반부속서와 부록 3에 포함된 특별부속서로 대체된다.


제3조

1.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록 1과 2를 포함하는 이 의정서에 기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가 없는 서명
(나) 비준 조건부 서명 후 비준서 기탁, 또는
(다) 가입

2. 이 의정서는 협약의 체약당사국들에게 브뤼셀 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2000년 6월 30일까지 개방된다.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부록 1과 2를 포함하는 이 의정서는 40개 체약당사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4. 40개 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의한 기속에 동의를 표시한 후에는,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협약을 수락한다. 그러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비준의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4조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때에 이 문서의 부록 3에 포함된 특별부속서 또는 그 부속서의 장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락 및 당해국이 유보하는 권고관행을 이사회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는, 이사회 사무총장은 협약에 대한 어떠한 비준서나 가입서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문서의 당사국들간의 관계에서, 이 의정서 및 부록은 협약을 대체한다.


제7조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가 되며 이 의정서 부록 1의 제19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이 의정서는 1999년 6월 26일부터 브뤼셀 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협약의 체약당사국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9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의정서와 그 부록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6월 26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 부록I 제8조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실체들에게 배포한다.
조약명: 1779
조약번호: 17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5-01
서명일자: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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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부일반규정 제1조용어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시민권에 관한 법’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라 함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의미한다. 다."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노동·사회인구보호장관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재무부 부속 예산외연금기금을 말한다. 2.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적용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있어서는 (1)‘시민의 국가연금보장에 관한’법 (2)‘외국투자에 관한’법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일방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제2부적용규정 제3조일반원칙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국민이 60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자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2. 이 조제1항에 명시된 기간이 초과하여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이 당국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의 신청에 동의하면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4조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어떤 자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고용되거나 또는 그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와 같이 취급되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 자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제5조변경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이 당국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보칙규정 제6조시행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동 약정에서 지정된다. 제7조정보교환 및 상호원조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 당국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제1항 가목에 언급된 협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8조정보의 보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에 관한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9조의사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간 및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할 수 있다. 2.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증명서나 서류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0조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4부경과 및 최종규정 제11조경과규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의 경우에 동 조에서 언급된 근로기간은 동 발효일에 시작된다고 본다. 제12조발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13조존속기간 및 종료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5월 10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80
조약번호: 17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4-26
서명일자: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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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이 협정에서 언급된 협력분야는 특히 다음 사항의 장려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양국 간 경제·재정·상업·금융·산업·에너지·서비스·운송·통신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나.기술연구 관련 정보의 교환 다.양국 간 다양한 상품과 용역의 교환 라.세부협력프로그램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가의 교환 및 교육훈련 제3조체약당사국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양국의 연구소와 법인 간 합작투자 및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와 자본·상품 및 용역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음 각 목의 결과로써 초래하는 모든 대우, 우선권 또는 특권의 현재 또는 미래의 혜택을 상대방에게 확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체약당사국 중 일방이 회원이거나 회원이 될 것인 현존하는 또는 미래의 모든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 자본의 유통과 관련한 국제협정, 지역 또는 하위지역 협정 또는 그 밖의 협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 제6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양자 간 경제 및 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전시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대리·대표자의 상호 교환을 장려한다. 제7조필요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기초하여 제2조에 언급된 협력분야 및 체약당사국 간에 합의될 다른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부 협정을 체결한다. 제8조1.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공동위원회는 매년 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서울 또는 쿠웨이트시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3.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임명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쿠웨이트국 재무부가 공동위원회를 주재한다. 4.공동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양 체약당사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장려 및 조정 나.이 협정 및 이로부터 수반되는 다른 협정들의 이행에 목적을 둔 제안의 증진 및 검토 다.이 협정에 의하여 프로젝트와 협정을 이행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권고사항의 작성 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양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1.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통보한 날 중 나중의 날부터 발효한다. 2.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각자 적용 가능한 자국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3.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이 협정은 이 협정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범위 내에서 1983년 8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한다. 제12조이 협정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세부협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협정의 종료가 그러한 세부협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1월 26일 쿠웨이트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1426년샤왈월24일,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781
조약번호: 17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5-18
서명일자: 199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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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며, 상호합의에 따라 협력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기술 정보 및 간행물의 교환나. 과학기술 문서의 교환다. 각종 유전학 관련자료의 교환라. 기술 및 과학적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전문가의 교환마. 상호 관심분야 과학기술사업의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협력바. 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회의 및 과학 기술적 성격을 가진 여타 활동에의 각 체약당사국의 능력에 따른 참여사.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간 직접접촉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과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특정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조건·절차 및 기타 관련사안을 포함한다.제4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임명된 대표로 구성된다.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협의·검토 및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합의에 따라 대한민국과 알바니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7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할 관련 정부기관은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알바니아의 과학기술위원회이다.제9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정종료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제3조에 규정된 시행약정에 따라 착수되고 이 협정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24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알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786
조약번호: 17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24
서명일자: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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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기업인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한국측 제안각서)2006년 4월 27일, 키에프각하본인은 기업인을 위한 복수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정을 구성한 2001년 10월 15일 키예프 교환각서를 언급하면서, 각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 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상업상·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5년간 유효하고 최장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 관련 법과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각각 지사의 설치가 허가된 기업의 지사대표·주재원, 그 동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하고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 관련 법과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우크라이나 내각이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서와 우크라이나 내각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개정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각하.............................................................................................(우크라이나측 회답각서)2006년 5월 25일, 키에프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6년 4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명: 1787
조약번호: 17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6-06-24
서명일자: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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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2006년 4월 27일, 키에프각 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간 여행과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국정부간 협정체결을 제안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가.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여행증명서를 포함한 유효한 우크라이나 여권을 소지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모든 사증수수료를 면제한다.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여 우크라이나 입국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모든 사증관련 영사수수료를 면제한다.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를 위하여 사증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기 규정이 우크라이나 내각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 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허승철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보리스 타라슉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우크라이나측 회답각서)2006년 5월 25일, 키에프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6년 4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이번 기회에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보리스 타라슉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허승철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