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009-696
조약번호: 2009-6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30
서명일자: 2009-10-3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0월 30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밧 부파 (Phongsavath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일인 2009년 10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라오스 GMS 북부송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이하 "차주"라 한다)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칠백팔십팔만 사천불(37,884,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다만, 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 차관금액은 무이자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5)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외화소요분)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현지통화소요분)이며,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시공, 기자재 및 장비 등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외화소요분)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현지통화소요분)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다만, 차관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를 허용한다.  

	3.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상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부과금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면제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0월 30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697
조약번호: 2009-69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10-3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9-69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아래사항을 양해하였다:
[/전문]
[본문]　　　　　　
	1.	상품무역협정 제17조에 따라 기존의 상품무역협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3의 부록 2는 삭제되고 여기에 첨부되어있는 부록 2로 대체된다.

	2.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이 양해각서는 제2항에 따라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양해각서는 모든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제2항에 따라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양해각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8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무스타파 모하메드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휘 호앙
통상장관

[/서명]
조약명: 2009-699
조약번호: 2009-6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0
서명일자: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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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bdelwaheb Abdallah 튀니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99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청소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 및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 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의 규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약정의 목적은 정보 교류 및 당사자가 주관하는 행사와 활동에 대한 참가를 통해 청소년 분야에 있어 당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제2조

	이 약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가.	청소년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리 및 청소년 단체 대표의 교류
		나.	청소년 대표단의 교류(대표단의 정확한 인원과 방문 일정은  매년 초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다.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분야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의 초청 
		라.	청소년 분야 관련 출판물, 영상물, 경험 및 그 밖의 정보의 교환
		마.	각자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 청소년 축제 및 그 밖의 청소년  행사에의 참가 장려
		바.	각자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청소년 분야에 관한 그 밖의 협력 활동


제3조

	이 약정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된다. 
		가.	파견측은 자국 대표단의 국제 항공요금을 부담한다.
		나.	초청측은 현지 숙식비, 응급시 의료 지원 및 현지 교통비를 부담한다. 
		다.	초청측은 파견측의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이 약정에 의한 모든 활동은 각자 국가의 법령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의 가용 자금의 제약을 받는다.	 
		마.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는 각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다.	 


제4조

	교류에 참가하는 대표단원들은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 약정 하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어떤 활동도 수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두 번째 통보를 수령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는 한쪽 당사자가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하다. 종료는 그러한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미 진행중인 협력 활동의 이행 및 완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검토 및 수정할 수 있다. 수정 내용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9-701
조약번호: 2009-7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17
서명일자: 2009-12-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이호성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Louis Paul Motaze 카메룬 경제기획지역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7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9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 정부가 직업훈련소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카메룬공화국 정부이며, 경제기획지역개발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 달러($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카메룬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의 10%, 미화 삼백오십만 달러($3,500,000)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야운데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0-703
조약번호: 2010-7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06
서명일자: 2009-04-09

# 

## 조약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3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
No.011-11/593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 사항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2002년 2월 26일자 #011-20/304 키르기즈 외교부의 회답 각서 및 2002년 1월 3일자 #KKZ-06/02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의 규정에 따라, 키르기즈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교환각서로서 체결된 대한민국 군대 및 민간 요원의 키르기즈 주둔에 관한 협정의 효과를, 이 통지의 180일 후에 종료시키려는 키르기즈 측의 결정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비쉬켁, 2009년 4월 9일
　
대한민국 대사관
비쉬켁
[/서명]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종료
조약번호: 2010-7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06
서명일자: 2009-04-09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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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종료
- **조약번호**: 2010-703
- **발효일자**: 2009-10-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4-09
- **관보게제일자**: 2010-01-29
- **조약일련번호**: 14147
- **상세링크**: [2010-7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9-6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18
서명일자: 2009-08-18

#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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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 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9-691
- **발효일자**: 2009-08-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8-18
- **관보게제일자**: 2009-08-25
- **조약일련번호**: 8880
- **상세링크**: [2009-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09
서명일자: 2007-08-10

#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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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4
- **발효일자**: 2009-08-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8-10
- **관보게제일자**: 2009-08-03
- **조약일련번호**: 937
- **상세링크**: [19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아동기금 간의 기본체제협정
조약번호: 197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01
서명일자: 2009-09-22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아동기금 간의 기본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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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아동기금 간의 기본체제협정
- **조약번호**: 1972
- **발효일자**: 2009-10-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9-22
- **관보게제일자**: 2009-10-12
- **조약일련번호**: 1531
- **상세링크**: [19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09-7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3
서명일자: 2009-11-23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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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09-700
- **발효일자**: 2009-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1-23
- **관보게제일자**: 2009-11-27
- **조약일련번호**: 14135
- **상세링크**: [2009-7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3
서명일자: 2009-06-3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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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58
- **발효일자**: 2009-07-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30
- **관보게제일자**: 2009-07-10
- **조약일련번호**: 782
- **상세링크**: [19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9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30
서명일자: 2009-06-01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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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967
- **발효일자**: 2009-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01
- **관보게제일자**: 2009-08-14
- **조약일련번호**: 934
- **상세링크**: [1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5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26
서명일자: 2009-06-01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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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57
- **발효일자**: 2009-06-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01
- **관보게제일자**: 2009-07-10
- **조약일련번호**: 783
- **상세링크**: [19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송전사업)
조약번호: 2009-6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30
서명일자: 2009-10-30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송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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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북부송전사업)
- **조약번호**: 2009-696
- **발효일자**: 2009-10-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30
- **관보게제일자**: 2009-11-09
- **조약일련번호**: 14145
- **상세링크**: [2009-6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9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26
서명일자: 2008-06-15

#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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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981
- **발효일자**: 2009-12-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6-15
- **관보게제일자**: 2009-12-18
- **조약일련번호**: 2085
- **상세링크**: [19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197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05
서명일자: 2009-02-23

#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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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조약번호**: 1976
- **발효일자**: 2009-1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2-23
- **관보게제일자**: 2009-11-12
- **조약일련번호**: 2081
- **상세링크**: [19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17
서명일자: 2009-01-28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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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42
- **발효일자**: 2009-03-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1-28
- **관보게제일자**: 2009-03-24
- **조약일련번호**: 795
- **상세링크**: [19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9-6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2
서명일자: 2009-07-07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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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9-689
- **발효일자**: 2009-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7-07
- **관보게제일자**: 2009-07-14
- **조약일련번호**: 8843
- **상세링크**: [2009-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9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29
서명일자: 2009-05-29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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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950
- **발효일자**: 2009-05-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29
- **관보게제일자**: 2009-06-08
- **조약일련번호**: 790
- **상세링크**: [195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9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07
서명일자: 2009-12-04

#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980
- **발효일자**: 2009-12-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2-04
- **관보게제일자**: 2009-12-16
- **조약일련번호**: 2084
- **상세링크**: [19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2-23
서명일자: 2008-10-30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36
- **발효일자**: 2009-02-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30
- **관보게제일자**: 2009-03-04
- **조약일련번호**: 799
- **상세링크**: [193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10
서명일자: 2008-12-02

#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54
- **발효일자**: 2009-07-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2-02
- **관보게제일자**: 2009-06-24
- **조약일련번호**: 786
- **상세링크**: [19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05
서명일자: 2006-05-16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52
- **발효일자**: 2009-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5-16
- **관보게제일자**: 2009-06-16
- **조약일련번호**: 788
- **상세링크**: [19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28
서명일자: 2009-06-15

#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세이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9
- **발효일자**: 2009-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15
- **관보게제일자**: 2009-09-15
- **조약일련번호**: 1101
- **상세링크**: [19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1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9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17
서명일자: 2009-12-09

#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984
- **발효일자**: 2009-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2-09
- **관보게제일자**: 2009-12-29
- **조약일련번호**: 2087
- **상세링크**: [19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09
서명일자: 2009-09-11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73
- **발효일자**: 2009-10-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9-11
- **관보게제일자**: 2009-10-15
- **조약일련번호**: 1593
- **상세링크**: [19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23
서명일자: 2009-07-13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3
- **발효일자**: 2009-07-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7-13
- **관보게제일자**: 2009-08-03
- **조약일련번호**: 938
- **상세링크**: [19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2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1-01
서명일자: 2007-10-31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26
- **발효일자**: 200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10-31
- **관보게제일자**: 2008-12-19
- **조약일련번호**: 804
- **상세링크**: [19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19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13
서명일자: 2005-01-18

#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조약번호**: 1962
- **발효일자**: 2009-07-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1-18
- **관보게제일자**: 2009-07-24
- **조약일련번호**: 778
- **상세링크**: [19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9-6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15
서명일자: 2009-06-15

#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9-688
- **발효일자**: 2009-06-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15
- **관보게제일자**: 2009-06-23
- **조약일련번호**: 8878
- **상세링크**: [2009-6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7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고등기술훈련소사업)
조약번호: 2009-6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1-12
서명일자: 2009-01-12

#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고등기술훈련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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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고등기술훈련소사업)
- **조약번호**: 2009-680
- **발효일자**: 2009-01-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1-12
- **관보게제일자**: 2009-01-19
- **조약일련번호**: 14157
- **상세링크**: [2009-6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20
서명일자: 2009-10-20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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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74
- **발효일자**: 2009-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20
- **관보게제일자**: 2009-10-29
- **조약일련번호**: 1931
- **상세링크**: [19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9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05
서명일자: 2008-12-01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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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946
- **발효일자**: 2009-05-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2-01
- **관보게제일자**: 2009-05-15
- **조약일련번호**: 793
- **상세링크**: [194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7
서명일자: 2009-04-2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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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85
- **발효일자**: 2009-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4-27
- **관보게제일자**: 2009-05-06
- **조약일련번호**: 8658
- **상세링크**: [2009-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6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7
서명일자: 2009-04-27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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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84
- **발효일자**: 2009-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4-27
- **관보게제일자**: 2009-05-06
- **조약일련번호**: 8842
- **상세링크**: [2009-6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4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10
서명일자: 2009-05-11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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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48
- **발효일자**: 2009-06-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11
- **관보게제일자**: 2009-05-22
- **조약일련번호**: 791
- **상세링크**: [19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02
서명일자: 2005-10-20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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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상업적 해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1
- **발효일자**: 2009-08-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0-20
- **관보게제일자**: 2009-07-21
- **조약일련번호**: 779
- **상세링크**: [19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8
서명일자: 2001-09-25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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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0
- **발효일자**: 2009-07-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9-25
- **관보게제일자**: 2009-07-21
- **조약일련번호**: 780
- **상세링크**: [196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03
서명일자: 2004-06-07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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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5
- **발효일자**: 2009-08-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6-07
- **관보게제일자**: 2009-08-12
- **조약일련번호**: 936
- **상세링크**: [19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조약번호: 19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1
서명일자: 2009-05-23

#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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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 **조약번호**: 1956
- **발효일자**: 2009-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23
- **관보게제일자**: 2009-07-07
- **조약일련번호**: 784
- **상세링크**: [19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9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03
서명일자: 2006-07-06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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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953
- **발효일자**: 2009-06-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7-06
- **관보게제일자**: 2009-06-18
- **조약일련번호**: 787
- **상세링크**: [19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약번호: 19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08
서명일자: 2006-07-06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 **조약번호**: 1979
- **발효일자**: 2009-12-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6-07-06
- **관보게제일자**: 2009-12-16
- **조약일련번호**: 2083
- **상세링크**: [19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북부 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0-7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12
서명일자: 2008-11-24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북부 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북부 카이로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0-730
- **발효일자**: 2009-04-1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4
- **관보게제일자**: 2010-11-16
- **조약일련번호**: 8937
- **상세링크**: [2010-73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9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10-7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15
서명일자: 2008-11-24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10-731
- **발효일자**: 2009-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24
- **관보게제일자**: 2010-11-17
- **조약일련번호**: 8846
- **상세링크**: [2010-7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4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9-69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15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9-692
- **발효일자**: 2009-10-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10-20
- **조약일련번호**: 14151
- **상세링크**: [2009-6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조약번호: 2009-6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06
서명일자: 2009-05-06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
- **조약번호**: 2009-686
- **발효일자**: 2009-05-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06
- **관보게제일자**: 2009-05-15
- **조약일련번호**: 8858
- **상세링크**: [2009-6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4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15
서명일자: 2009-04-21

#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47
- **발효일자**: 2009-05-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4-21
- **관보게제일자**: 2009-05-22
- **조약일련번호**: 792
- **상세링크**: [194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7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2-17
서명일자: 2009-12-17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701
- **발효일자**: 2009-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2-17
- **관보게제일자**: 2009-12-28
- **조약일련번호**: 14133
- **상세링크**: [2009-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3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5
서명일자: 2009-11-25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77
- **발효일자**: 2009-11-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1-25
- **관보게제일자**: 2009-12-04
- **조약일련번호**: 2082
- **상세링크**: [19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2-15
서명일자: 2005-11-27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37
- **발효일자**: 2009-02-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11-27
- **관보게제일자**: 2009-03-09
- **조약일련번호**: 798
- **상세링크**: [19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번호: 19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15
서명일자: 2007-03-27

#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조약번호**: 1943
- **발효일자**: 2009-04-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3-27
- **관보게제일자**: 2009-04-02
- **조약일련번호**: 4297
- **상세링크**: [194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2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2009-69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22
서명일자: 2009-10-22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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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 **조약번호**: 2009-694
- **발효일자**: 2009-10-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22
- **관보게제일자**: 2009-10-29
- **조약일련번호**: 14143
- **상세링크**: [2009-6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19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6-19
서명일자: 2009-06-04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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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조약번호**: 1955
- **발효일자**: 2009-06-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04
- **관보게제일자**: 2009-07-02
- **조약일련번호**: 785
- **상세링크**: [19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31
서명일자: 2009-03-31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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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82
- **발효일자**: 2009-03-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3-31
- **관보게제일자**: 2009-04-06
- **조약일련번호**: 14153
- **상세링크**: [2009-6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9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1-05
서명일자: 2008-11-06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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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931
- **발효일자**: 2009-01-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1-06
- **관보게제일자**: 2009-01-15
- **조약일련번호**: 801
- **상세링크**: [19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0
서명일자: 2009-06-30

#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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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99
- **발효일자**: 2009-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30
- **관보게제일자**: 2009-11-27
- **조약일련번호**: 14137
- **상세링크**: [2009-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팔라우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9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29
서명일자: 2009-07-30

# 대한민국 정부와 팔라우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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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팔라우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966
- **발효일자**: 2009-08-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7-30
- **관보게제일자**: 2009-08-12
- **조약일련번호**: 935
- **상세링크**: [19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3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2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1-01
서명일자: 2008-10-20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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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27
- **발효일자**: 2009-01-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10-20
- **관보게제일자**: 2008-12-19
- **조약일련번호**: 803
- **상세링크**: [192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9-6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5-30
서명일자: 2009-05-30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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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9-687
- **발효일자**: 2009-05-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5-30
- **관보게제일자**: 2009-06-09
- **조약일련번호**: 8877
- **상세링크**: [2009-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9-6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2
서명일자: 2009-04-22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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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9-690
- **발효일자**: 2009-04-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4-22
- **관보게제일자**: 2009-08-21
- **조약일련번호**: 8879
- **상세링크**: [2009-6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조약번호: 2009-68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4-21
서명일자: 2009-04-21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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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 **조약번호**: 2009-683
- **발효일자**: 2009-04-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04-21
- **관보게제일자**: 2009-05-04
- **조약일련번호**: 8837
- **상세링크**: [2009-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8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9-69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07
서명일자: 2009-10-07

#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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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9-693
- **발효일자**: 2009-10-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07
- **관보게제일자**: 2009-10-15
- **조약일련번호**: 14149
- **상세링크**: [2009-6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2-01
서명일자: 2007-02-14

#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32
- **발효일자**: 2009-02-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7-02-14
- **관보게제일자**: 2009-01-19
- **조약일련번호**: 800
- **상세링크**: [193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8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9-69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10-3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9-697
- **발효일자**: 2009-10-3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11-12
- **조약일련번호**: 15343
- **상세링크**: [2009-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4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5-01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45
- **발효일자**: 2009-05-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4-29
- **조약일련번호**: 2093
- **상세링크**: [19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6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9-01
서명일자: 2009-06-02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68
- **발효일자**: 2009-09-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06-02
- **관보게제일자**: 2009-09-04
- **조약일련번호**: 2222
- **상세링크**: [196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2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9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7-01
서명일자: 2005-07-05

#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951
- **발효일자**: 2009-07-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5-07-05
- **관보게제일자**: 2009-06-09
- **조약일련번호**: 789
- **상세링크**: [195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조약번호: 19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05
서명일자: 2009-01-15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조약번호**: 1938
- **발효일자**: 2009-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1-15
- **관보게제일자**: 2009-03-11
- **조약일련번호**: 797
- **상세링크**: [193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조약번호: 19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8-05
서명일자: 2008-05-27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 **조약번호**: 1959
- **발효일자**: 2009-08-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8-05-27
- **관보게제일자**: 2009-07-10
- **조약일련번호**: 781
- **상세링크**: [19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조약번호: 19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11-26
서명일자: 2009-11-26

#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 **조약번호**: 1978
- **발효일자**: 2009-11-2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9-11-26
- **관보게제일자**: 2009-12-16
- **조약일련번호**: 2293
- **상세링크**: [19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293&type=HTML&mobileYn=)
조약명: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93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2-20

#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935
- **발효일자**: 2009-02-2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2-20
- **조약일련번호**: 2097
- **상세링크**: [19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9-6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10-26
서명일자: 2009-10-26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9-695
- **발효일자**: 2009-10-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10-26
- **관보게제일자**: 2009-11-02
- **조약일련번호**: 14141
- **상세링크**: [2009-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141&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조약번호: 194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6-11
서명일자: 2006-11-10

#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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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 **조약번호**: 1949
- **발효일자**: 2009-06-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6-11-10
- **관보게제일자**: 2009-06-08
- **조약일련번호**: 2092
- **상세링크**: [19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2&type=HTML&mobileYn=)
조약명: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군이 지원하는 건물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9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9-03-05
서명일자: 2009-01-15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군이 지원하는 건물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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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군이 지원하는 건물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939
- **발효일자**: 2009-03-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9-01-15
- **관보게제일자**: 2009-03-11
- **조약일련번호**: 4315
- **상세링크**: [19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315&type=HTML&mobileYn=)
조약명: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조약번호: 193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9-02-21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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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 **조약번호**: 1933
- **발효일자**: 2009-02-2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2-10
- **조약일련번호**: 2099
- **상세링크**: [193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3
조약번호: 198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0-01-01
서명일자: 2009-02-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2월 27일 태국 후아힌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하고, 2009년 3월 17일 제1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9년 11월 6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를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외국통상부 장관       유명환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1983호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2006년 8월 24일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태국왕국은 태국을 대표하는 적절한 서명이 첨부된 후에만 상품무역협정에 포함된다는 합의를 상기하며,
태국왕국이 당사국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당사국으로서 요구되는 모든 필요한 문서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에 제출한다면 이후에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합의를 인식하며, 그리고
태국왕국의 상품무역협정 가입에 대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KA-TNC) 회의의 2008년 4월 11일 결정요록, 필리핀 바기오에서 개최된 제21회 KA-TNC 회의의 2008년 1월 18일 결정요록,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제9회 SEOM-ROK 협의의 2008년 3월 13일 기록요록에 주목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태국왕국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양해각서를 포함한 상품무역협정에 이 의정서 발효일까지의 정정, 개정 또는 변경된 내용대로 가입하고 구속된다.
2. 이 의정서에 대한 태국왕국의 서명은 상품무역협정과 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으로 취급된다.
제2조
가 의정서는 그 첨부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아래의 첨부는 이 의정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첨부 1 : 일반품목군 2
나. 첨부 2 : 일반민감품목, 그리고
다. 첨부 3 : 초민감품목
제3조
가 의정서의 첨부 1, 2, 3의 양허표는 태국왕국과 관련된 상품무역협정에 부속된 양허표가 된다. 이 양허표에 기재된 양허의 단계는 상품무역협정 상의 각 양허표 관련 부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된다.
제4조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양해각서를 포함한 상품무역협정과 첨부를 포함한 이 의정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국왕국에 관해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
가. 첨부 1 : 일반품목군 2
나. 첨부 3 : 초민감품목,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7조
제5조
가 의정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6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7조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태국왕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지한 날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국내절차의 완료가 요구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이 의정서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27일 태국 차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탄 스리 무히딘 모드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회의 호앙
통상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