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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04-510
조약번호: 2004-5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10
서명일자: 2004-10-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10월 10일 하노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보 홍 푹(Vo Hong Phuc)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1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간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며,

	1993년 2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및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하여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부터 양국이 가져오는 혜택을 인식하여,

	2004년 9월 1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및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우정통신부(이하 "mpt"라 한다) 간 사업에 관하여 2004년 7월 9일에 하노이에서 서명된 회의록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사업의 목적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기술대학(이하 "it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을 통하여 it 인적자원 의 개발을 위한 역량구축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 및 예산한도에 따라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미화 일천만불(10,000,000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행정·도서관·강의·실습훈련을 위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 과정개발, 물자공여, 베트남 연수생의 한국초청 및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파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하 "이행당국")을 지명한다. 

	2.	한국정부에 있어서는 koica, 베트남정부에 있어서는 mpt가 이행당국이 된다. 


제4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정부"라 한다)는 토지·부지의 기반시설의 제공 및 한국정부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 이외에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베트남정부는 건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행정조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베트남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역, 내륙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베트남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5.	베트남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사무공간, 시설 및 그들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형태의 지원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허가를 제공하며,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출연 국가의 요원들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6.	베트남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차량·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관세·징수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7.	베트남정부는 베트남 사회공화국에서 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에게 부여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 

	8.	베트남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1.	이 약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합의의사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6조

	it 대학의 건축이 완성되면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it 대학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된 날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자사에게 종료의사를 3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10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4-511
조약번호: 2004-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16
서명일자: 2004-10-1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 10월 16일자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에이즈&#8228;결핵&#8228;말라리아퇴치를 위한 세계신탁기금의 수금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위한세계기금을위한신탁기금의수탁자로서의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협정 (tf no. 069001)
[/조약번호]
[전문]

오준 국제기구정책관 귀하,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을 위한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자")가 국제부흥개발은행에게 미화 총 50만불(이하 "출연금")의 신탁기금을 지원금으로 제공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한다. 출연자는 다른 출연자들 또한 신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출연자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출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2002년 5월 31일 체결된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간의 협정(이하 "신탁기금 협정")의 규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탁기금협정의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출연자는 협정의 서명 후 신속히 출연금 총액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현금계좌 "t", 즉 뉴욕주 뉴욕시 리버티가 33번지에 위치한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계좌번호 021080025에 입금한다. 입금시 출연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수령한 금액, 그것이 출연자로부터 세계기금의 신탁기금에 출연한 기여금인 사실 및 입금일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무운영부에 스위프트(ibrd33), 텔렉스(mci 248432), 혹은 팩스(202-522-1564)를 통해 통지하도록 한다. 또한, 출연자는 팩스를 통해 출연자의 입금서를 다자수탁자운영과로 전송한다.(fax: 202-614 0790)

	세계기금이 해체되고 모든 채무와 의무를 처리한 후에도 신탁기금계좌에 기금이 남아있는 경우,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신탁기금 전체 출연금에 대한 이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기금의 배당몫을 환급한다.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위하여
	직위 : 세계은행 다자수탁자운영과 담당자(senior manager)
	주소 : 미국 워싱턴 dc, 20433 nw, h가 1818
	팩스 : 202-477-0861 
	텔렉스 : mci 248423 (worldbank)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성명 :이 철
	직위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주소 :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상부 1211-3 인권사회과
	이메일 :  twofe27@hanmail.net
	전화:  82-2-2100-7259
	팩스:  82-2-2100-7934
　　　　　　

	아래 명기된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동 서한이 출연자측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합의를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의 수탁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
　　　　　　
	(서명)
	재프리 램 부총재
	양허재정과 세계협력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합의함. 
　　　　　　
	(서명)   서명일시:  
	오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을 대표하여 인정함. 
　　　　　　	
	(서명)   서명일시:  
	리차드 G.A. 피쳄 교수
	집행이사

[/전문]
조약명: 2004-512
조약번호: 2004-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25
서명일자: 2004-10-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10월25일 브뤼셀에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가 통보하고 구주공동체집행위원회가 접수함으로써 동 일자로부터 6개월후인 2005년 4 월 25일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11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12호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대표부는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경의를 표하며 1997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서명시의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및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정부조달행위를 다루고 있는 협정이 2002년 8월 20일 한국통신의 민영화로 인하여 한국통신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협정을 탈퇴하려는 의사 및 그 탈퇴가 2005년 4월 25일에 발효할 것임을 이 공한에 의하여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표부는 합의의사록은 앞에서 언급한 탈퇴가 발효하는 2005년 4월 25일에 효력을 함께 상실하되, 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어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브뤼셀
[/전문]
조약명: 2005-498
조약번호: 2005-49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6-15

# 

## 조약내용

⊙고시 제2004-498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개정중 정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80359"></img>
조약명: 2005-513
조약번호: 2005-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31
서명일자: 2004-12-3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4년12월31일 양곤에서 이경우 주미얀마대사와 우 소 타(U Soe Tha)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1997년 10월 24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e-정부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우정통신부를 대표로 하는 미얀마연방정부이다. 재무부가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된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일천이백오십만일천불(12,501,000미불) 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에 관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  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차관에서 융자되는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컨설팅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3)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제5조

	차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6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 
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양곤에서 2004년 12월 31일에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CCW)
조약번호: 167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8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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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CCW)
- **조약번호**: 1675
- **발효일자**: 2004-05-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5-18
- **조약일련번호**: 2158
- **상세링크**: [16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8&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의 4개언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1670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4-15

# 국제민간항공협약의 4개언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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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민간항공협약의 4개언어 정본에 관한 의정서
- **조약번호**: 1670
- **발효일자**: 2004-04-1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4-22
- **조약일련번호**: 2160
- **상세링크**: [167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0&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2004-49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5-05

#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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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2004-492
- **발효일자**: 2004-05-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5-14
- **조약일련번호**: 15407
- **상세링크**: [2004-4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07&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2004-49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5-05

#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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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 **조약번호**: 2004-493
- **발효일자**: 2004-05-0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5-14
- **조약일련번호**: 15405
- **상세링크**: [2004-4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05&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169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11-30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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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 개정
- **조약번호**: 1694
- **발효일자**: 2004-11-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11-15
- **조약일련번호**: 2152
- **상세링크**: [169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2&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81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7-22
서명일자: 2004-06-28

#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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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818
- **발효일자**: 2004-07-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4-06-28
- **관보게제일자**: 2006-11-15
- **조약일련번호**: 2125
- **상세링크**: [18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2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50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27
서명일자: 2004-09-27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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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08
- **발효일자**: 2004-09-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9-27
- **관보게제일자**: 2004-10-07
- **조약일련번호**: 14449
- **상세링크**: [2004-5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4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식량기구간의 제1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개최를 위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2004-4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4
서명일자: 2004-05-14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식량기구간의 제1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개최를 위한 서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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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식량기구간의 제1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개최를 위한 서한교환
- **조약번호**: 2004-496
- **발효일자**: 2004-05-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5-14
- **관보게제일자**: 2004-05-19
- **조약일련번호**: 14469
- **상세링크**: [2004-4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6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004-50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23
서명일자: 2004-07-30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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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004-506
- **발효일자**: 2004-08-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30
- **관보게제일자**: 2004-08-27
- **조약일련번호**: 14453
- **상세링크**: [2004-5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5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사무국 부산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7
서명일자: 2004-09-07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사무국 부산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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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사무국 부산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83
- **발효일자**: 2004-09-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9-07
- **관보게제일자**: 2004-09-11
- **조약일련번호**: 997
- **상세링크**: [16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관한 추가의정서
조약번호: 165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19
서명일자: 1999-06-21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관한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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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관한 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1656
- **발효일자**: 2004-02-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9-06-21
- **관보게제일자**: 2004-02-19
- **조약일련번호**: 1011
- **상세링크**: [16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31
서명일자: 2004-02-24

#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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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81
- **발효일자**: 2004-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2-24
- **관보게제일자**: 2004-09-09
- **조약일련번호**: 999
- **상세링크**: [1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48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9
서명일자: 2004-04-09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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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488
- **발효일자**: 2004-04-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4-09
- **관보게제일자**: 2004-04-16
- **조약일련번호**: 14481
- **상세링크**: [2004-4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8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20
서명일자: 2004-09-21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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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교관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91
- **발효일자**: 2004-11-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9-21
- **관보게제일자**: 2004-11-13
- **조약일련번호**: 991
- **상세링크**: [16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6
서명일자: 2004-02-03

#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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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82
- **발효일자**: 2004-09-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2-03
- **관보게제일자**: 2004-09-10
- **조약일련번호**: 998
- **상세링크**: [16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7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30
서명일자: 2003-11-24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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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73
- **발효일자**: 2004-04-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1-24
- **관보게제일자**: 2004-05-08
- **조약일련번호**: 1005
- **상세링크**: [16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5-51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31
서명일자: 2004-12-31

#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5-513
- **발효일자**: 2004-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31
- **관보게제일자**: 2005-01-06
- **조약일련번호**: 14439
- **상세링크**: [2005-5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3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5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02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500
- **발효일자**: 2004-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7-05
- **조약일련번호**: 14465
- **상세링크**: [2004-5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협정
조약번호: 165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3-03
서명일자: 2004-02-23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협정
- **조약번호**: 1659
- **발효일자**: 2004-03-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2-23
- **관보게제일자**: 2004-03-09
- **조약일련번호**: 1010
- **상세링크**: [1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을 위한 대량유류지원의 전환에 관한 합의서
조약번호: 16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16
서명일자: 2004-08-09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을 위한 대량유류지원의 전환에 관한 합의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을 위한 대량유류지원의 전환에 관한 합의서
- **조약번호**: 1678
- **발효일자**: 2004-08-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8-09
- **관보게제일자**: 2004-08-20
- **조약일련번호**: 1002
- **상세링크**: [16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65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1-13
서명일자: 2004-01-13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653
- **발효일자**: 2004-01-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1-13
- **관보게제일자**: 2004-01-24
- **조약일련번호**: 1014
- **상세링크**: [165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4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05
서명일자: 2004-02-05

#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484
- **발효일자**: 2004-02-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2-05
- **관보게제일자**: 2004-02-16
- **조약일련번호**: 14489
- **상세링크**: [2004-4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50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10
서명일자: 2004-10-1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09
- **발효일자**: 2004-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10
- **관보게제일자**: 2004-10-21
- **조약일련번호**: 14447
- **상세링크**: [2004-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4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7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6-05
서명일자: 2003-09-15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74
- **발효일자**: 2004-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9-15
- **관보게제일자**: 2004-05-20
- **조약일련번호**: 1004
- **상세링크**: [16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51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10
서명일자: 2004-10-10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10
- **발효일자**: 2004-10-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10
- **관보게제일자**: 2004-10-21
- **조약일련번호**: 14445
- **상세링크**: [2004-5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4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07
서명일자: 2004-05-17

#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86
- **발효일자**: 2004-10-0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5-17
- **관보게제일자**: 2004-10-21
- **조약일련번호**: 994
- **상세링크**: [16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7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08
서명일자: 2004-05-17

#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705
- **발효일자**: 2004-11-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5-17
- **관보게제일자**: 2005-01-11
- **조약일련번호**: 982
- **상세링크**: [1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8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03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81
- **발효일자**: 2004-0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2-06
- **조약일련번호**: 14495
- **상세링크**: [2004-4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50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30

#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505
- **발효일자**: 2004-07-3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8-18
- **조약일련번호**: 14455
- **상세링크**: [2004-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6-05
서명일자: 2002-06-09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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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77
- **발효일자**: 2004-06-0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6-09
- **관보게제일자**: 2004-06-21
- **조약일련번호**: 1003
- **상세링크**: [167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6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31
서명일자: 2004-07-01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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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671
- **발효일자**: 2004-07-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01
- **관보게제일자**: 2004-05-01
- **조약일련번호**: 1006
- **상세링크**: [167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5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1-15
서명일자: 1996-09-09

#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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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54
- **발효일자**: 2004-01-1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96-09-09
- **관보게제일자**: 2004-01-26
- **조약일련번호**: 1013
- **상세링크**: [16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5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3
서명일자: 2004-05-26

#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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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07
- **발효일자**: 2004-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5-26
- **관보게제일자**: 2004-09-13
- **조약일련번호**: 14451
- **상세링크**: [2004-5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5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8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03
서명일자: 2004-05-26

#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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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84
- **발효일자**: 2004-09-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5-26
- **관보게제일자**: 2004-09-13
- **조약일련번호**: 996
- **상세링크**: [16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9-13
서명일자: 2003-12-09

#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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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85
- **발효일자**: 2004-09-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2-09
- **관보게제일자**: 2004-09-21
- **조약일련번호**: 995
- **상세링크**: [16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협정
조약번호: 2004-51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16
서명일자: 2004-10-16

# 대한민국 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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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협정
- **조약번호**: 2004-511
- **발효일자**: 2004-10-1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16
- **관보게제일자**: 2004-10-21
- **조약일련번호**: 14443
- **상세링크**: [2004-5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4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5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10
서명일자: 2003-10-08

#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55
- **발효일자**: 2004-02-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10-08
- **관보게제일자**: 2004-02-09
- **조약일련번호**: 1012
- **상세링크**: [16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1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5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24
서명일자: 2004-07-24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02
- **발효일자**: 2004-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24
- **관보게제일자**: 2004-07-30
- **조약일련번호**: 14461
- **상세링크**: [2004-5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6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2004-50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24
서명일자: 2004-07-24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03
- **발효일자**: 2004-07-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24
- **관보게제일자**: 2004-07-30
- **조약일련번호**: 14459
- **상세링크**: [2004-5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25
서명일자: 2004-07-24

#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97
- **발효일자**: 2004-12-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24
- **관보게제일자**: 2004-12-03
- **조약일련번호**: 988
- **상세링크**: [16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5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7-02
서명일자: 2004-07-02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501
- **발효일자**: 2004-07-0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7-02
- **관보게제일자**: 2004-07-16
- **조약일련번호**: 14463
- **상세링크**: [2004-5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6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공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27
서명일자: 2003-05-30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공조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공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45
- **발효일자**: 2004-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5-30
- **관보게제일자**: 2005-09-30
- **조약일련번호**: 952
- **상세링크**: [17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5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0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13
서명일자: 2004-12-13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00
- **발효일자**: 2004-12-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13
- **관보게제일자**: 2004-12-17
- **조약일련번호**: 986
- **상세링크**: [17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4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8
서명일자: 2004-04-0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489
- **발효일자**: 2004-04-0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4-08
- **관보게제일자**: 2004-04-17
- **조약일련번호**: 14479
- **상세링크**: [2004-4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
조약번호: 2004-4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3
서명일자: 2004-05-13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
- **조약번호**: 2004-495
- **발효일자**: 2004-05-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5-13
- **관보게제일자**: 2004-05-20
- **조약일련번호**: 14471
- **상세링크**: [2004-4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16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06
서명일자: 2004-08-24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1690
- **발효일자**: 2004-11-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8-24
- **관보게제일자**: 2004-11-13
- **조약일련번호**: 992
- **상세링크**: [16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68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20
서명일자: 2004-09-20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689
- **발효일자**: 2004-10-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9-20
- **관보게제일자**: 2004-10-21
- **조약일련번호**: 993
- **상세링크**: [16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8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4 부록1 제2절 영어본 부가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87
- **발효일자**: 200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4-07
- **조약일련번호**: 14483
- **상세링크**: [2004-4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8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16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서명일자: 2004-04-01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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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원산지규정), 제5장(통관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1667
- **발효일자**: 200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4-01
- **관보게제일자**: 2004-04-07
- **조약일련번호**: 1007
- **상세링크**: [16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9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5-19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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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97
- **발효일자**: 2004-05-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6-02
- **조약일련번호**: 14467
- **상세링크**: [2004-4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6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16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서명일자: 2003-02-15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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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 **조약번호**: 1665
- **발효일자**: 200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2-15
- **관보게제일자**: 2004-04-01
- **조약일련번호**: 1009
- **상세링크**: [16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25
서명일자: 2004-08-25

#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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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간의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80
- **발효일자**: 2004-08-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8-25
- **관보게제일자**: 2004-09-09
- **조약일련번호**: 1000
- **상세링크**: [168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9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09
서명일자: 2004-12-09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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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99
- **발효일자**: 2004-12-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2-09
- **관보게제일자**: 2004-12-17
- **조약일련번호**: 987
- **상세링크**: [16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9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28

#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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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91
- **발효일자**: 2004-04-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5-08
- **조약일련번호**: 14475
- **상세링크**: [2004-4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종료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8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11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종료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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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종료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85
- **발효일자**: 2004-02-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2-17
- **조약일련번호**: 14487
- **상세링크**: [2004-4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8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4-4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1-29
서명일자: 2004-01-29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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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4-482
- **발효일자**: 2004-01-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1-29
- **관보게제일자**: 2004-02-13
- **조약일련번호**: 14493
- **상세링크**: [2004-48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93&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8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2-06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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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83
- **발효일자**: 2004-02-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2-13
- **조약일련번호**: 14491
- **상세링크**: [2004-4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9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간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4-50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06

#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간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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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간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4-504
- **발효일자**: 2004-08-0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8-11
- **조약일련번호**: 14457
- **상세링크**: [2004-50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5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70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17
서명일자: 2004-10-2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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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701
- **발효일자**: 2004-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26
- **관보게제일자**: 2004-12-22
- **조약일련번호**: 985
- **상세링크**: [17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조약번호: 170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2-17
서명일자: 2004-10-2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 **조약번호**: 1702
- **발효일자**: 2004-12-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26
- **관보게제일자**: 2004-12-22
- **조약일련번호**: 984
- **상세링크**: [170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약번호: 169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23
서명일자: 2003-02-12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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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조약번호**: 1696
- **발효일자**: 2004-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2-12
- **관보게제일자**: 2004-11-30
- **조약일련번호**: 989
- **상세링크**: [16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8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169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1-23
서명일자: 2003-02-12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조약번호**: 1695
- **발효일자**: 2004-11-2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3-02-12
- **관보게제일자**: 2004-11-30
- **조약일련번호**: 990
- **상세링크**: [16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99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서명일자: 2000-04-10

# 대한민국과 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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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66
- **발효일자**: 200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0-04-10
- **관보게제일자**: 2004-03-29
- **조약일련번호**: 1008
- **상세링크**: [166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조약번호: 2004-51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10-25
서명일자: 2004-10-25

#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 **조약번호**: 2004-512
- **발효일자**: 2004-10-25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10-25
- **관보게제일자**: 2004-11-04
- **조약일련번호**: 14441
- **상세링크**: [2004-5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4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167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8-18
서명일자: 2004-06-25

#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조약번호**: 1679
- **발효일자**: 2004-08-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6-25
- **관보게제일자**: 2004-08-25
- **조약일련번호**: 1001
- **상세링크**: [16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00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2004-48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조약번호**: 2004-486
- **발효일자**: 2004-04-0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7
- **조약일련번호**: 14485
- **상세링크**: [2004-48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85&type=HTML&mobileYn=)
조약명: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53호)
조약번호: 1663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4-11

#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53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53호)
- **조약번호**: 1663
- **발효일자**: 2004-04-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3-25
- **조약일련번호**: 2164
- **상세링크**: [16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4&type=HTML&mobileYn=)
조약명: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조약번호: 194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6-29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 **조약번호**: 1944
- **발효일자**: 2004-06-2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9-04-13
- **조약일련번호**: 2094
- **상세링크**: [194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94&type=HTML&mobileYn=)
조약명: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2004-49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4-04-27
서명일자: 2004-04-27

#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간의 양해각서
- **조약번호**: 2004-490
- **발효일자**: 2004-04-2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4-04-27
- **관보게제일자**: 2004-04-27
- **조약일련번호**: 14477
- **상세링크**: [2004-4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70호)
조약번호: 1664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4-11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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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70호)
- **조약번호**: 1664
- **발효일자**: 2004-04-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3-25
- **조약일련번호**: 2163
- **상세링크**: [16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3&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69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6-19

#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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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692
- **발효일자**: 2004-06-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11-15
- **조약일련번호**: 2154
- **상세링크**: [16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4&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조약번호: 165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2-24
서명일자: 1999-09-07

#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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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조약번호**: 1657
- **발효일자**: 2004-02-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99-09-07
- **관보게제일자**: 2004-02-20
- **조약일련번호**: 2169
- **상세링크**: [165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9&type=HTML&mobileYn=)
조약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개정
조약번호: 2005-51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4-04-01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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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개정
- **조약번호**: 2005-517
- **발효일자**: 2004-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25
- **조약일련번호**: 15393
- **상세링크**: [2005-5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93&type=HTML&mobileYn=)
조약명: 1707
조약번호: 170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1-21
서명일자: 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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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하의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체약당사국간 또는 그들의 대리기관간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토안에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농촌개발 및 관광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며 증진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특히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적·과학적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경제·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이에 대한 초청라. 전문가의 파견마.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시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시행의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대, 다각화 가능성의 연구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의 마련다. 체약당사국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의 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에 서울과 다르에스살람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가 유효한 날 이전에 이 협정하에 발생하였거나 부담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8년 12월 18일서울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714
조약번호: 1714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5-03-17
서명일자: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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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발전시킨다. 제2조 당사자는 국제관광 개발에 참여하는 양국의 조직 및 단체간 협력의 확립 및 발전을 지원하고, 이러한 조직 및 단체에 의한 관광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사업을 촉진한다.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가. 양국 관광객들에게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실시 나.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교환 다. 관광 관련 정보의 교환 라. 인력 훈련의 지원 제4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가. 관광 통계 나. 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다. 관광 촉진을 위한 자료 및 활동 라. 관광 자원 및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마. 관광 활동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 제5조 당사자는 관광분야 연구기관간의 협력과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 및 인원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당사자의 관광정보센터의 설립을 촉진한다. 제7조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관광기구에의 참여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공유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해결에 책임을 맡을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의 대표 1인이 공동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월 이내에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자신의 활동을 규율하는 절차를 규정할 규칙을 제정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9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최소한 협정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실시된 모든 협력 활동의 기한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2월 3일에 바르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폴란드어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