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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중 발효일 정정
조약번호: 2004-49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1-18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중 발효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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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중 발효일 정정
- **조약번호**: 2004-499
- **발효일자**: 2002-11-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6-15
- **조약일련번호**: 15413
- **상세링크**: [2004-4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13&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168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1-18
서명일자: 2000-09-06

#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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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조약번호**: 1688
- **발효일자**: 2002-01-18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06
- **관보게제일자**: 2004-10-14
- **조약일련번호**: 2155
- **상세링크**: [168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168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2-12
서명일자: 2000-09-06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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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조약번호**: 1687
- **발효일자**: 2002-02-1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0-09-06
- **관보게제일자**: 2004-10-14
- **조약일련번호**: 2156
- **상세링크**: [16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56&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의 협정
조약번호: 2002-4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2-09-04
서명일자: 2002-09-04

#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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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2차 신탁기금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간의 협정
- **조약번호**: 2002-449
- **발효일자**: 2002-09-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2-09-04
- **조약일련번호**: 14555
- **상세링크**: [2002-4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55&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 개정
조약번호: 2002-44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6-30

#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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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 개정
- **조약번호**: 2002-445
- **발효일자**: 2002-06-3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07-04
- **조약일련번호**: 15421
- **상세링크**: [2002-44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21&type=HTML&mobileYn=)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조약번호: 1662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2-25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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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 **조약번호**: 1662
- **발효일자**: 2002-02-25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4-03-25
- **조약일련번호**: 2165
- **상세링크**: [166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5&type=HTML&mobileYn=)
조약명: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6호)
조약번호: 1615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2-27

#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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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6호)
- **조약번호**: 1615
- **발효일자**: 2002-12-27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2-31
- **조약일련번호**: 2180
- **상세링크**: [16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0&type=HTML&mobileYn=)
조약명: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166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4-10
서명일자: 2001-10-09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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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조약번호**: 1661
- **발효일자**: 2002-04-10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2001-10-09
- **관보게제일자**: 2004-03-18
- **조약일련번호**: 2166
- **상세링크**: [166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66&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개정
조약번호: 2005-51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10-02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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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개정
- **조약번호**: 2005-518
- **발효일자**: 2002-10-0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25
- **조약일련번호**: 15395
- **상세링크**: [2005-5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95&type=HTML&mobileYn=)
조약명: 특허협력조약개정(제22조)
조약번호: 2005-51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4-01

# 특허협력조약개정(제22조)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특허협력조약개정(제22조)
- **조약번호**: 2005-516
- **발효일자**: 2002-04-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5-02-25
- **조약일련번호**: 15397
- **상세링크**: [2005-5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397&type=HTML&mobileYn=)
조약명: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5부속서
조약번호: 1607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2-05-24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5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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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5부속서
- **조약번호**: 1607
- **발효일자**: 2002-05-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2-10-02
- **조약일련번호**: 2183
- **상세링크**: [16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83&type=HTML&mobileYn=)
조약명: 1620
조약번호: 162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2-12
서명일자: 2000-10-31

# 

## 조약내용

제1조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의 과학, 기술 및 생산혁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부나. 아르헨티나공화국의 경우, 과학기술생산혁신부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강연회 및 기타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시험의 실시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구체적인 협력활동 및 기타 관련주제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제4조1.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전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협력분야의 지정 및다.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논의3.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당사자는 양국에서 시행중인 수입 및/또는 수출 관세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장비 또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및/또는 수출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서로 면제한다.제6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에서 정한다.제7조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기타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및 의무의 효력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최종 통보하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일부터 적어도 6월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기간의 단위로 자동연장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일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1622
조약번호: 162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29
서명일자: 2002-12-10

# 

## 조약내용

제1조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및 그 지속적인 발전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관광유인을 위하여 자연·문화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3조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당국과 그 밖의 관광관련 기구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4조당사자는 회의·심포지움·전시회·박람회·체육활동·음악제 및 영화제 등의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문화관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당사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이 정보는 광고물·인쇄물·영화·관광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6조당사자는 관광산업에 관련된 기구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을 장려하고, 관광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7조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 및 그 밖의 국제적 정부간·비정부간 관광기구와의 협력과 이들 기구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장려한다.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그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1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30
조약번호: 163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28
서명일자: 2003-04-28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4조차관자금은 에쿠아도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제5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회사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에쿠아도르공화국안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 및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4월 28일 끼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32
조약번호: 16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30
서명일자: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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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측 제안각서)쿠웨이트, 2003년 4월 29일각 하,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관련, 쿠웨이트국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군대 배치의 결과로 쿠웨이트국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부대 주둔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들간에 개최된 최근의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쿠웨이트국 정부의 쿠웨이트국 영역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주둔에 대한 동의에 따라, 그리고 양국 정부간의 밀접하고 오래된 관계를 고려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한 쿠웨이트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군대"라 함은 쿠웨이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본대·분견대 또는 선발대를 말하며, 이 협정과 관련하여 쿠웨이트로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 피고용자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 군대는 이 협정 제3항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쿠웨이트의 법·규정·관습 및 전통을 존중하고, 쿠웨이트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3. 대한민국의 군대요원은 쿠웨이트국에 의하여 쿠웨이트국의 영역에서, 1961년 4월 18일 체결된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행정·기술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4. 대한민국 군대에 참여하는 계약업체·회사인원 및 쿠웨이트인은 민사 및 형사상의 사건에 관하여 쿠웨이트 사법당국의 규율을 받는다.5. (가) 각 정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상을 포함하여 자국 정부 요원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부상 또는 자국 정부 소유의 재산의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그러한 부상·사망·피해 또는 손실이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 중에 타방 군대 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타방 정부 또는 타방 정부 군대요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그들의 처분하에 있던 쿠웨이트의 장비 및 건축물을 자연적 감가상각분을 제외하고는 인도받은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고 오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또는 손실을 배상한다.(나) 쿠웨이트 정부는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에서 부상·사망·손실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를 자국의 법에 따라 다루고 해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 이외의 경우에 대한민국 군대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에 조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조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6. 대한민국 군대는 군신분증 또는 대한민국 정부신분증을 소지하고 쿠웨이트에 입·출국할 수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 군대에게 군신분증을 발급하며 대한민국 군대요원은 요구를 받는 경우 쿠웨이트 정부 관계 당국자에게 그러한 신분증을 제시한다. 7.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는 차량·선박 및 항공기는 쿠웨이트 법에 의한 면허발급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사용료, 요금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비행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군신분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8. 대한민국 군대는 쿠웨이트 내에서 장비 및 그 밖의 보급품, 용역 및 공공서비스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군사행동의 목적상 필요한 장비 및 그 밖의 보급품 및 대한민국 군대의 개인적 소비나 사용을 위한 개인소지품과 물건을 면허나 그 밖의 제한 없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채로 쿠웨이트로 반입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어떠한 종류의 재산도 쿠웨이트에서 무관세 반입 특권의 권리가 있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의 그 가치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이 부과된다. 9. 대한민국 군대요원은 군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 중에 명령에 의하여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10. 쿠웨이트 정부는 언제라도 대한민국 군대의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쿠웨이트 정부에 통고한 후 언제라도 대한민국 군대를 철수시킬 권리를 보유한다.1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오로지 양국 정부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12. 이 협정은 12월 동안 유효하며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늦어도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해결되지 아니한 제5항에 의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3.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쿠웨이트 정부가 위 제안(제1항 내지 제13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 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최 조 영쿠웨이트국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쉐이크 자베르 무바락 알 하마드 알 사바하 각하(쿠웨이트측 회답각서)쿠웨이트, 2003년 4월 30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4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쿠웨이트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가 이 각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쿠웨이트국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쉐이크 자베르 무바락 알 하마드 알 사바하주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최조영 각하
조약명: 1633
조약번호: 16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3
서명일자: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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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북경, 2003년 2월 28일각 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논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일반 목적연금의 이중가입 방지를 목적으로, 제2조에 언급된 일방국의 국민은 그 국가의 강제 연금가입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타방국의 강제 연금가입에 관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인적 범위제1조의 적용대상 국민은 다음과 같다.1. 일방국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된 자로서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계열회사, 자회사 또는 지점을 포함한 회사 또는 기관에 파견된 고용인2. 일방국에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나 타방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영자제3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국가"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며,나. "국민"이라 함은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다. "법령"이라 함은 (1)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과 동법시행령을 말하며,(2)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기본양로보험과 관련한 법률, 명령 및 규칙을 말한다.제4조산업연수생에 대한 강제가입 면제이 협정 제7조를 조건으로, 타방국의 기업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는 일방국 국민의 강제 연금가입 면제 문제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제5조소급규정이 협정 제7조를 조건으로,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근무한 한국인 고용인 및 자영자의 미해결 기본양로보험료 문제와 한국에서 근무한 중국인 고용인 및 산업연수생이 한국의 관련 실무기관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반환 문제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증명서 발급 및 행정협조1. 일방국의 법령이 그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일방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인이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제2조에 언급된 고용인 또는 자영자가 타방국의 법령에 규정된 강제 연금가입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증거가 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실무기관은,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며,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센터이다.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방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와 타방국의 실무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당해 고용인 또는 자영자에게도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한다.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실무기관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신한다.제7조사회보험협정의 체결양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8조기타 규정1.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30일 전에 서면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다.2. 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각하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상기 조항의 수락을 확인하는 회답각서를 발급하시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발급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각서와 각하의 중국어본 및 영어본 회답각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김하중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탕쟈쉬엔 각하(중국측 회답각서)북경, 2003년 2월 28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탕쟈쉬엔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김 하 중 각하
조약명: 1638
조약번호: 16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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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차관자금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회사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필리핀공화국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 및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조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6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39
조약번호: 163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9
서명일자: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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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가나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의 금액 및 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될 수 있다.(2) 차주가 가나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가나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가나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양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조 가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나공화국 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가나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및 종료도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5월 29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41
조약번호: 164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27
서명일자: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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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을 취득함이 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으로서 타방국의 영역에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또는 정부간 기구의 대표로 임명된 자와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그 재임기간 동안 타방국 영역에 사증 없이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들을 제외하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제4조일방국 국민은 타방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여권과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서로 교환한다.2.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해외 여행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를 도입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증명서들이 변경되거나 도입되기 30일 이전에 이러한 증명서의 새로운 견본과 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제7조양 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요건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공중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이 협정의 시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고한다.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 발효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5월 22일 리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명: 1652
조약번호: 165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17
서명일자: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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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각서)과테말라시티, 2003년 10월 3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과테말라공화국의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와 아래 내용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없이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과테말라공화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 안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타방국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타방국에 주재하는 공관원과 그들 가족의 각자의 사증은 정식으로 파견된 후에 부여된다.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하고,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타방국의 영역 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타방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을 발급한다.4. 이 협정에 의한 사증 면제가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의 국민에게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5. 각국 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의 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안보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방국 정부에 의한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7.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9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위의 규정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와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과테말라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과테말라측 회답각서)과테말라시티, 2003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10월 30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과테말라공화국 외무부장관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명: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제한금액의 개정
조약번호: 2003-4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11-01

#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제한금액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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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제한금액의 개정
- **조약번호**: 2003-478
- **발효일자**: 2003-1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12-27
- **조약일련번호**: 15411
- **상세링크**: [2003-47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11&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의 개정
조약번호: 2003-47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11-01

#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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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의 개정
- **조약번호**: 2003-479
- **발효일자**: 2003-1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12-27
- **조약일련번호**: 15409
- **상세링크**: [2003-47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40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88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003-45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03
서명일자: 2001-06-04

# 1988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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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88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003-458
- **발효일자**: 2003-01-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2001-06-04
- **관보게제일자**: 2003-01-08
- **조약일련번호**: 14535
- **상세링크**: [2003-45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4535&type=HTML&mobileYn=)
조약명: 2003-460
조약번호: 2003-46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02

# 

## 조약내용

2003년 1 월 2 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인도네시아대사와 Nur Hassan Wirajuda(누르 하산 위라 유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3년 1월 2일
각 하,
　　　　　　
	본인은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체결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12월 12일 상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래, 동 사업의 수행은 인도네시아측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귀국의 다른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상기 지원 약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장관
누르 하산 위라유다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3년 1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회답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체결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12월 12일 상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래, 동 사업의 수행은 인도네시아측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귀국의 다른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상기 지원 약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 수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체결된 약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장관
　　　　　　　　　　　　　　　　　　　　　　　　누르 하산 위라유다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
조약명: 2003-462
조약번호: 2003-46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1-28
서명일자: 2003-01-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1 월28일 북경에서 조환복 주중국대사관 공사와 李勇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장조리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2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2개 사업들(이하 "사업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개 차관(이하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사업:	중경시 팽수현 고속도로 건설사업
		b사업:	안휘성 광덕시 상수도 건설사업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대행하며, 교통은행을 a사업의 차주로, 중국농업은행을 b사업의 차주로 각각 지정하고, 각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a사업을 위하여 미화 사백구십오만불 (4,950,000미불) 및 b사업을 위하여 미화 사백오십만불 (4,5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의 기간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b사업에 대하여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b사업의 차관금액중 미화 일백삼십만불 (1,300,000미불)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기업들간의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관련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관련 차주에게 또는 그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3년 1월 28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63
조약번호: 2003-46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4-28
서명일자: 2003-04-28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4 월28일 끼또에서 남상욱 주에쿠아도르공화국대사와 Nina Pacari 에쿠아도르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에쿠아도르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3년 5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가 산토도밍고델로스콜로라도스시 상수도공급시설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산토도밍고델로스콜로라도스시 시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보증기관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경제재정부)이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불(3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의 기간 내에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에쿠아도르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일천오백만불(15,000,000미불)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3년 4월 28일 끼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65
조약번호: 2003-46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3-04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3 월 4 일 오타와에서 장기호 주캐나다대사와 Bill Graham(빌 그램) 캐나다 외무장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3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오타와, 2002년 12월 31일
　　　　　　
각하,

	본인은 1995년 10월 20일자로 서명되고 1997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 양해각서 개정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 8일자 및 2002년 10월 9일자 서한을 통한 본인과 david mulroney 차관보와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양해각서의 제1항 가 (3)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3)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인자,
	4.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취업관광허가서 소지자가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에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기 제안을 캐나다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협정이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장기호

　　　　　　

(캐나다측 회답각서)
　　　　　　
　　　　　　　　　　　　　　　　　　　　　　　　오타와, 2003년 3월 4일

　　　　　　
각하,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에 관한 2002년 12월 31일자 각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동 협정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동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각 국에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각하의 제안을 캐나다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과 동 제안은 이 서한 작성일부터 적용됨을 각하에게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외무부장관
　　　　　　　　　　　　　　　　　　　　　　　　　　　　　　빌 그램
　　　　　　
주캐나다 특명전권대사
장기호 각하

[/전문]
조약명: 2003-467
조약번호: 2003-46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7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5 월27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 주한체크공화국대사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체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 월 1 일로 예정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3년 6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7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체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서울, 2003년 3월 20일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체크공화국에서의 국제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장래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4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하여 체크공화국은 체크공화국이 맺은 조약을 유럽연합(eu)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체크공화국은 또한 모든 유럽연합(eu) 규정들을 채택할 것인바, 일부 조약들로부터 발생하는 체크공화국의 현 의무는 이들 유럽연합(eu) 규정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크측에게는 그러한 조약의 순조로운 이행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크공화국은 조약에 근거한 기존의 우호 및 호혜관계의 순조로운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이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조직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또한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 양국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체크공화국은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즉시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상을 위한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 조약들을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 예정일 전에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모든 관계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크측은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양자조약의 협상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후에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한다는 양해하에 과도기적 장치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실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이러한 제안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접수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측의 입장이 긍정적이라면 체크측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에 관한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새로운 조약이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서울, 2003년 5월 27일
　　　　　　
	외교통상부는 체크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2003년 3월 20일자 각서(번호 327/2003)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체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외교통상부는 체크공화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체크공화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명: 2003-468
조약번호: 2003-4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6 월 3 일 서울에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Blas F. Ople(블라스 오플레) 필리핀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6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8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그리고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1983년 2월 3일에 서명되어 1985년 6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그리고

	필리핀공화국에서의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한 양국간의 산업기능 및 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필리핀공화국 내에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을 건립함으로써 필리핀공화국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결한다.

	2.	사업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가.	농기계 수리
		나.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다.	기계가공
		라.	용접 및 배관
		마.	냉각장치 정비 및 수리
		바.	전자공학
		사.	정보처리


제3조

	1.	한국 정부는 자국법 및 예산한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오백만불(5,000,000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훈련원 건축, 장비 제공, 필리핀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필리핀 파견을 포함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사업의 준비 및 수행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필리핀공화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3.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필리핀공화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5.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필리핀공화국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 그 과정 또는 달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필리핀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훈련원의 건축이 완성되면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훈련원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한국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필리핀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기술교육개발청(tesda)이다.


제7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6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69
조약번호: 2003-46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6 월 3 일 서울에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Blas F. Ople(블라스 오플레) 필리핀공화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6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69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1983년 2월 3일에 서명되어 1985년 6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그리고

	필리핀공화국에서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통한 양국간의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필리핀공화국 내에 한·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을 건립함으로써 필리핀공화국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결한다.

	2.	사업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은 정보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제3조

	1.	한국 정부는 자국법 및 예산한도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화 오백만불(5,000,000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훈련원 건축, 장비 제공, 필리핀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필리핀 파견을 포함한다.

	2.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사업의 준비 및 수행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필리핀공화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3.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필리핀공화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5.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의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필리핀공화국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 그 과정 또는 달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필리핀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훈련원의 건축이 완성되면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훈련원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한국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필리핀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기술교육개발청(tesda)이다.


제7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6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70
조약번호: 2003-47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5-29
서명일자: 2003-05-29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5 월29일 아크라에서 정의민 주가나대사와 Yaw Osafo-Maafo 가나공화국 재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6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0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부이프-볼가탕가간 송유관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가나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팔백이십만불(38,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 또한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외화표시분의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된 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3년 5월 29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71
조약번호: 2003-47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08-01
서명일자: 2003-08-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 8 월 1 일 콜롬보에서 이남수 주스리랑카대사와 Jayampathy Charitha Ratwatte 스리랑카 재무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8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발란고다-반다라웰라간 도로복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자금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1 차관계약?1 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칠백육십삼만오천불(17,635,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고문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총 차관금액의 19퍼센트까지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3년 8월 1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77
조약번호: 2003-47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05
서명일자: 2003-12-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12월 5 일 리마에서 정진호 주페루대사와 Allan Wagner 페루공화국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12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7호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봉사단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페루정부"라 한다)는,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원하며,

	양국간의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경제·과학·기술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고,

	1981년 12월 18일에 서명되고 1984년 7월 5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관련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부의 출연기관임을 고려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하에 페루에서 한국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정부는 페루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양국 정부가 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통하여 승인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페루에 봉사단원들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취한다.


제2조

	한국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단원들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공한다.
		가.	양국간의 국제선 왕복항공료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라.	적정수준의 의료지원 및 입원치료


제3조

	1.	페루정부는 한국정부가 이 약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사업대표 1인과 행정요원을 접수한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이들의 페루 도착을 페루 외무부에 통보한다.

	2.	페루에 주재하는 사업대표 1인과 행정요원은 페루에서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이 파견한 전문가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면제 및 혜택을 페루의 법에 따라 향유한다. 이 항은 페루 국적의 행정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페루정부는 봉사단원들, 사업대표, 행정요원 및 이들이 페루에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 사증과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그러한 1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 사증은 이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페루를 자유로이 입출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페루정부는 봉사단원들과 사업 수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페루 비상주자들에 대하여 페루에서의 소득세를 페루의 국내법에 따라 면제한다.


제6조

	한국정부가 이 약정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페루에 반입하는 장비·물자·기타 재화들 및 한국의 봉사단원들·사업대표·행정요원이 페루에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개인용품들은 페루 국내법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페루정부는 사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으로 구매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진흥세를 페루의 국내법에 따라 환급한다.


제8조

	1.	페루정부는 봉사단원들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페루정부는 한국봉사단원들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파견한 봉사단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9조

	봉사단원들은 페루에서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페루의 법을 준수하고 페루의 전통을 존중하며 어떠한 영리활동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양국 정부는 페루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를 개최한다.


제11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견을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2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약정은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매 5년 유효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약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갱신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12월 5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03-478
조약번호: 2003-478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1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3-478호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중 제한금액의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 제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3백만 계산단위”를 “451만 계산단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420 계산단위”를 “631 계산단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5천9백7십만 계산단위”를 “8천977만 계산단위로”로 한다.

[/전문]
조약명: 2003-479
조약번호: 2003-479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11-01

# 

## 조약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2003-479호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1992년 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의 개정

[/조약번호]
[전문]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을개정하는1992년의정서중 보상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1억3천5백만 계산단위”를 “2억3백만 계산단위”로 한다. 
　　　　　　
제6조제3항중 “2억 계산단위”를 “3억74만 계산단위”로 한다.

[/전문]
조약명: 2004-480
조약번호: 2004-4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3-12-26
서명일자: 2003-12-26

# 

## 조약내용

[공고문]
2003년12월26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李勇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1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농업부 4개성(호남, 호북, 안휘, 운남) 벼농사 기계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대행하며, 중국진출구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불 (25,00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화 오백삼십만불(5,300,000미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일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12월 26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163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04-24

#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1631
- **발효일자**: 2003-04-2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3-05-06
- **조약일련번호**: 2173
- **상세링크**: [163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73&type=HTML&mobileYn=)
조약명: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1876 (다자조약)
발효일자: 2003-11-04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 **조약번호**: 1876
- **발효일자**: 2003-11-0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2007-12-28
- **조약일련번호**: 2115
- **상세링크**: [187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115&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