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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3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1-04
서명일자: 1968-08-08

#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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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322
- **발효일자**: 1970-01-0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8-08-08
- **관보게제일자**: 1970-01-04
- **조약일련번호**: 1997
- **상세링크**: [32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사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조약번호: 35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2-18
서명일자: 1969-09-17

#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사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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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사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 **조약번호**: 359
- **발효일자**: 1970-12-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9-17
- **관보게제일자**: 1970-12-21
- **조약일련번호**: 1966
- **상세링크**: [3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란간의 우호조약
조약번호: 3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2-03
서명일자: 1969-05-05

# 대한민국과 이란간의 우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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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이란간의 우호조약
- **조약번호**: 325
- **발효일자**: 1970-02-0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9-05-05
- **관보게제일자**: 1970-02-03
- **조약일련번호**: 1994
- **상세링크**: [3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94&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35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08-28
서명일자: 1970-06-29

# 대한민국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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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354
- **발효일자**: 1970-08-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29
- **관보게제일자**: 1970-09-03
- **조약일련번호**: 1969
- **상세링크**: [35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9&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조약번호: 3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0-10-29
서명일자: 1970-03-03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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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 **조약번호**: 356
- **발효일자**: 1970-10-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0-03-03
- **관보게제일자**: 1970-10-17
- **조약일련번호**: 1968
- **상세링크**: [3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68&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센타 설치협정
조약번호: 34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0-06-19
서명일자: 1970-06-19

#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센타 설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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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센타 설치협정
- **조약번호**: 342
- **발효일자**: 1970-06-19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70-06-19
- **관보게제일자**: 1970-06-22
- **조약일련번호**: 4177
- **상세링크**: [34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조약번호: 4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1-26
서명일자: 1971-11-26

#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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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 **조약번호**: 403
- **발효일자**: 1971-11-26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71-11-26
- **관보게제일자**: 1971-11-26
- **조약일련번호**: 1932
- **상세링크**: [40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932&type=HTML&mobileYn=)
조약명: 363
조약번호: 36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13
서명일자: 1970-11-23

# 

## 조약내용

제1조 1.01 본 보증협정서의 당사자는 차관협정 서에서 수정된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No.1(상기 수정된 차관규정 No.1을 이하 차관규정이라 함)의 제 규정을 본 협정서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1.02 전후 관계로 보아 다른 의미가 없으면, 차관협정서의 용어의 정의를 본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2조 2.01 본 협정서의 어느 부분에 대한 다른 계약에 대하여 제한이나 구애됨이 없이, 보증자는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주 채무자로 차관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채권원리금의 적시지불, 차관 및 채권의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의 적시지불 차관협정서 및 채권에 규정된 차주의 모든 협정 및 계약의 적시이행을 조건 없이 보증한다.2.02 본 협정서 2.01항의 규정에 제한이나 구애됨이 없이, 보증자는 차주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할 시는 언제나 은행이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차주에게 소요자금을 공급하여야 한다.2.03 본 협정에 의한 보증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한 완료되지 않으며, 이행의 한도 내에서만 의무가 면제된다.보증자의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보, 요청 및 조치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차주의 불이행에 관련하여 보증자에 대한 사전통보나 요청을 조건으로 하지도 않는다.또한 보증자의 의무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변경되지도 않는다. 즉, 기한의 연장, 차주에 대한 권리행사의 보류 및 양보, 차주에 대하여나 차관에 대한 보증에 관련된 권한, 권리 및 보상의 요청, 요청의 실태, 및 요청의 지체, 차관협정서 조건을 검토한 결과 동 협정서 조항의 수정 및 부연, 보증자, 보증자의 기관 및 대리인의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차주가 준수치 않을 경우 등.제3조 3.01 어떠한 외채도 정부 자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본 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자와 은행은 상호 합의한다.본 목적을 위하여 보증자는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외채의 보증으로서 차주의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경우, 그러한 유치권은 또한 동등하게 차관 및 채권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지불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유치권 설정시 동 취지의 명문이 규정되어야 한다.그러나 본 항의 전술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i) 자산의 구매 시에 자산구매 대금 지불의 보증으로서 동 자산에 설정된 유치권.(ii) 통상적인 은행거래에서 발생하거나, 지불기일이 1년 이하의 부채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본 항에서 사용된 "보증자의 자산"이라 함은보증자의 자산, 정부기관의 자산, 보증자 대리기관의 자산,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및 중앙은행의 기능을 갖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 기타 하부기관의 자산을 포함한다.3.02 (a) 보증자와 은행은 본 차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충분히 협조한다. 본 목적을 위하여,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차관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자의 정보는 보증자 영토 내에서의 재정 및 경제상태와 보증자의 국제 수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b) 보증자와 은행은 수시로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차주의 경영, 운영 및 재정상태와 차관의 목적 및 용역의 지속에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다.보증자는 차관의 목적달성과 용역의 지속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은행에 즉각 통보한다.(c) 보증자는 은행의 대표가 차관에 관련된 목적으로 보증자의 영토에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3.03 차관 및 채권의 원리금과 기타 비용은 보증자의 법률이나 보증자의 영토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과세하거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지불된다.그러나 본 항의 규정은 보증자의 내국인 및 국내법인이 채권을 소유할 때 동 소지인에게 채권지불로 인한 과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04 본 협정서 차관협정서 및 채권은 이들의 작성, 발행 인도 및 등기에 대해서나 이와 관련하여 보증자의 법률 및 보증자의 영토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과세되지 아니한다.3.05 보증자는 수시로 차주가 차관협정서 5.08(a)에 의한 차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4.01 보증자는 차관규정의 규정에 따라 차주가 작성, 인도하는 채권에 이서 보증한다.보증자의 재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차관규정 6.12(b)의 규정에 부합한 보증자의 대표로서 지명된다.4.02 보증자의 상법 제470의 규정 및 보증자의 법률 중 기타 동일 규정은 차주가 작성, 인도하는 채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 5.01 차관규정 8.01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다음과 같다.보증자 측: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보 및 무선전신 주소EPB SEOUL은행측 : 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ines전보 및 무선 전신 주소 : ASIAN BANK MANILA5.02 차관규정 8.03항의 목적으로서, 보증자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명된다.본 협정을 증 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서를 서문에 기재된 일자에 은행 본점에서 서명, 수교한다.대한민국대표 김세련아시아개발은행대표 와다나베-----------------------------------------
조약명: 364
조약번호: 3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19
서명일자: 1970-11-23

# 

## 조약내용

제1장제1.01조 이 보증협정의 양 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며 이하 차관 규정이라 칭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이 협정서의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조 차관협정서에 정의한 용어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에도 동일한 뜻을 갖는다.제2장제2.01조 이 협정서 상의 어떠한 다른 조항에 대하여 제한 또는 제약함이 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일채무자로서 차관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상환, 채권상의 원리금과 수수료의 상환 및 차관액 또는 채권을 기한 전 상환할 경우의 수수료(premium)의 지급이 소정기일에 틀림없이 이행될 것과 차관협정서 및 채권상의 모든 협정조건이 어김없이 이행될 것임을 무조건 보증한다.제2.02조 본 협정서 2.01조 조항에 대하여 제한이나 제약을 함이 없이 보증인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a) 차주가 정상업무를 운영하고 차관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자 자원을 공급한다.(b) 이런 목적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정부 대하금을 차주 및 차주가 운용하는 출자 기금에 매년 배정하며 차주의 납입자본금이 수권자금에 도달할 때까지 대하금의 자본금으로의 전환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증자조치를 취한다.(c) 은행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보증인이나 어떤 보증인 기관이 본 차관자금의 융자를 받은 적격 업체에 주식투자를 하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d) 차주의 자산을 청산하거나 채권자간에 배당할 경우 정부대하금은 원리금상환에 있어 본 차관 자금 및 기타 이자, 수수료에 우선 하지 못하도록 한다.제2.03조 이 협정상의 보증인 의무는 완전이행 또는 이행된 범위 내에서만 면제된다.이러한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고, 요구 또는 법적 조치나 차주의 과실에 대한 보증인 앞 사전통고나 요구가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동 의무는 감소되지 않는다.○차주에 대한 기한연장 또는 권리행사의 유보나 양보.○차주 또는 이 차관에 대한 어떠한 담보권에 관한 권리, 권한 또는 구상권의 주장, 동 주장의 불이행 또는 지연.○차관협정 조항의 수정 또는 확대해석.○보증인 또는 보증인 기관의 법률규정 또는 명령에 대한 차주의 불이행.제3장제3.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어떠한 대외 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선 취득권의 방법으로 이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데 상호 의견을 같이한다.이에 따라 보증인은 은행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떤 대외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인의 자산에 대해 선 취득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 취득권에 대하여 본 차관 및 채권에 대한 원리금과 기타수수료의 지급이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 경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i) 재산구입당시 그 재산구입 대전의 지급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재산에 설정한 담보권.(ii)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담보권 및 상환기간이 일년 미만인 부채에 대한 담보권, 본 조항에서(보증인의 자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과 기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보증인 또는 그의 하부행정기구 또는 보증인이나 그 하부행정기구의 대행기관의 자산을 총칭한다.제3.02조 (a) 보증인과 은행은 이 차관이 제 목적이 달성되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차관의 개황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보증인 측으로서는 보증인 지역의 재정 및 경제여건과 보증인의 국제수지 상황에 관한 정보도 이에 포함한다.(b) 보증인과 은행은 각 대표를 통하여 차관의 목적과 차관사업의 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보증인은 차관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차관사업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은행에 보고한다.보증인은 은행에서 위임된 대표자가 차관자금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지역 어느 곳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차관자금과 채권의 원리금 및 제수수료와 차관자금이나 채권의 기한 전 상환시의 수수료는 보증인의 법 또는 보증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한 공제조치, 과세 및 기타의 모든 제약을 일체 받지 않고 지급되어야 한다. 단, 본 조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채권소지자로서 보증인 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 채권지급에 부과되는 과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04조 본 협정, 차관협정 및 채권의 발행, 교주, 인도 또는 등기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의 법 또는 그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제3.05조 보증인은 건전한 재정적 및 업무상의 기준과 관례에 의한 차주의 업무운용이나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은행과의 사전합의가 없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을 포함한)도 취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제4장제4.01조 보증인은 차관규정 관계조항에 따라 차주가 발행인도하는 채권에 배서하여야 한다.보증인의 재무부장관 혹은 서면으로 위임된 자를 차관규정 6.12(b)조항의 목적을 위한 보증인의 위임된 대표권 자로 지정한다.제4.02조 보증인의 상법 470조 규정 혹은 보증인의 이와 유사한 어느 법률조항도 차주가 발행인도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장제5.01조 차관규정 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주소를 명시한다.보증인 측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신 전보용 약호EPBSEOUL은행측아시아 개발은행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비율빈전신 전보용 약호ASIANBANKMANILA제5.02조 보증인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차관규정 8.03조에 의한 대표권 자로 지명한다. 이를 증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위임된 쌍방의 대표들은 서두의 년 월일에 은행 본점에서 이 보증 협정서에 각각 서명 교부함.대한민국 대표자 김세련아시아 개발은행(총재 와다나베)--------------------------------------
조약명: 366
조약번호: 36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26
서명일자: 1970-10-02

# 

## 조약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촉진시키며, 특히 교역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는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위한 지불수단의 국제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관세 및 과징금에 관한, 또는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 관한, 또는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또는 수입재나 수출재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내국 과징금에 관한, 또는 당해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국내 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전기 규정은 다음 각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외국정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국제 연합이나 동 전문기관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에 적용되는 원조 계획에 의거하여 수입되는 재화 및 상품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특혜, (나)일방 체약당사국이 관계 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에 제휴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특혜와 이익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일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한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다)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대외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라)양 체약당사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자 상품협정에 의거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 및,(마)엘살바도르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 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및 파나마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할지도 모를 이익.3.양국간의 재화나 상품의 교환은 본 협정의 시행당시에 그들 각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또는 본 협정이 유효한 동안에 효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모든 관계 법률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과 규칙은 전기 제1항의 최혜국민 대우 조항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1.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달라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합의되는 기타 태환통화로 행해져야 한다.2.이러한 지불은 효력이 있거나 또는 본 협정이 유효한 동안 그들 각국에서 효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외환관리에 관한 관계법률과 규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제4조본 협정의 제조항은 다음 각항을 위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자국의 본질적인 안전 이익의 보호, 또는(나)공공 보건 또는 동물병이나 식물병의 예방의 보호제5조체약당사국은 투자 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형태의 경제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추후 야기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또는 본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1.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급적 조속히 산살바도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일자에 발효한다.2.본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무한정 효력을 가진다. 3.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거나 또는 90일전의 서면 통고에 의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폐기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받은 그들 각 정부의 대표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0년 10월 2일 서울에서 다같이 정본인 원본 6부, 즉 한국어본 2부, 스페인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본 협정의 원본간에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최규하                                                   아르만도 인테리아노
조약명: 368
조약번호: 36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2-18
서명일자: 197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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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경제기획원 장관에게서울, 1971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제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0년 7월 23일자 공동 콤뮤니케의 19항에 대하여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이 필요로하는 농수산업 근대화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되는 일본국의 차관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대표자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총액 7,200,000,000원(圓)까지의 일본 원화에 의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될 것이다.2.본 차관은 한국 정부와 은행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조건은 전술한 계약에 의거 결정될 것이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될 것이다.(a)상환기간은 3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 (b)이자율은 연리 6.25%로 한다.(c) 대출기간은 1971년부터 2년으로 한다.3.본 차관은 별첨사용 기획의 범위내에서 일본의 재화 및 이에 부수되는, 일본 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양자간에 일본국의 원(圓)화로 체결되는 구매계약에 의거 한국수입자에 의해 일본 공급자에게 행해지는 지불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에 공여될 것이다.4.본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수송 및 해상보험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수송 및 해상보험회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부과하지 못한다.5.대한민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정과징금 및 조세를 면제한다.6.양국 정부는 전기한 양해로부터 혹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지 모르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할 것이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해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각하에 대한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오거스틴 엠 가나야마주한 일본 대사대한민국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학렬 각하서울사용계획(1)농수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구매 5,400,000,000엔(2)농수산 기계장비구매 1,800,000,000엔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1971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공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전기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이기회에 새로이 각하께 대한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김학렬주한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마사히데 가나야마 각하
조약명: 370
조약번호: 37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3-26
서명일자: 197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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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에게워싱턴, 1971년 3월 26일귀하,본인은 1957년 4월 24일에 서명된 양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대표들은 동 협정과 이에 부과되어 있는 부표에 있어서 다음의 변경을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 하였습니다.1.제13조 2항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의 어구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의 어구로 대치한다.2.부표 - 현재의 부표를 삭제하고 다음의 부표를 삽입한다.부표1.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1 또는 2 이상의 항공사는 지정된 각 항공노선상에서 양방향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며 본항에 지정된 제 지점에서 대한민국내에 정기적으로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 미합중국으로부터 일본내 제 지점을 경유하여 서울과 그 이원2.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1 또는 2 이상의 항공사는 지정된 각 항공노선상에서 양방향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며 본항에 지정된 제 지점에서 미합중국내에 정기적으로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내 제 지점을 경유하여 "호놀루루"와 "로스앤젤레스"3.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어떤 항공로선상의 제 지점은 비행에 있어서 항시 또는 수시로 각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양측 대표는, 추가로, 상기 협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그들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양 정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따른 공항과 공항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을 부과하는 각 정부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정부도 타방 정부의 1 또는 2 이상의 항공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정된 항로상의 항공업무에 관련된 공급력, 회수, 사업계획 및 기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한다.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정부의 항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운항이 협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원칙과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에는, 동 정부는 해당 운항이 상기 원칙과 표준에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 운항을 검토할 목적으로 제12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전술한 협정과 부표에 관한 상기 변경과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변경과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께서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 각서와 귀하의 확인 회답각서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 귀하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변경과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로부터 발효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국무장관 대리필립 트레자이스 귀하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 본인은 1957년 4월 24일에 서명되고 1971년 3월 26일자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에 관하여 양 정부의 대표자간에 최근에 있었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대표들은 상기 협정에 부가되어 있는 부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가 수행될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1.부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선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현재 승인되고 있지 아니한 어떤 국가로의 서울 이원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항공사 및 제3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그러한 국가간의 항공운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그러한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후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항공운항을 할 수 없다.2.부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선에 관하여, 모든 화물 및 우편 운송 비행을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운항하는 모든 비행은 "호놀루루"에도 운항하여야 한다.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께서 확인하신다면 본 각서와 귀하의 확인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 귀하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 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고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 귀하
조약명: 371
조약번호: 37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3-26
서명일자: 197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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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에게워싱턴, 1971년 3월 26일본인은 1957년 4월 24일에 서명되고 1971년 3월 26일에 개정된 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대표들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국민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도입하여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지상 장비품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 국세와 과징금을 면제할 것을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건의를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상기 건의를 수락함을 귀하께서 귀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 각서와 귀하의 확인회답 각서가 본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경제담당 국무차관보대한민국 임시대사대리황호을 귀하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미국무장관 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건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본 회답 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미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 귀하
조약명: 373
조약번호: 37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1-01
서명일자: 197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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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적용 범위본 협정은 본 협정부표에 명시된 원산지가 한국이고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면직물에 적용된다.제2조일반 규정본 협정 기간중 공동체는 본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정 또는 동 협정에 부속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양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한의 적용을 정지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원산지가 한국이고 한국으로부터 반출되어 공동체로 수입되는 면직물이 합의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네바 협정 제3조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다. 한국은 합의된 한도가 존중되도록 적절한 크기를 취할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방안을 적응함에 있어 공동체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제3조규제 한도(가)총규제한도유효기간중 연간 합의 총량은 6,850톤으로 정한다.(나)항목군 규제한도연간 총량은 2개의 주요 생산품 항목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제1군 면직물, 생의 또는 표백된 것, 단위(ton) 머서라이즈 한것이나, 역내시장용 1,500또는 안한 것. 재수출용 4,000계 5,500제2군 기타 면직물, 면제품 및 면 잡제품 1,350(다)특별 규제한도특별 규제한도는 전항에 설정된 각항목군 규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특정산품에 대한 과도한 교역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생산품 목록을 기초로하여 합의될 수 있다. 만일 공동체가 어떤 연도 기간중 특별 규제한도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던 어느 세항목의 산품 수입에 있어 급격하고 중요한 증가를 확인하는 경우에, 공동체는 특별 규제한도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된 산품에 대한 특별규제 한도량에 합의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4조전용제2군으로부터 제1군으로의 전용은 제2군에 설정된 양의 10%한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 규제한도의 미사용분은 전용이 이루어질 여타 특별 규제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여타 특별 규제한도로 전용될 수 있다. 이 월한년도 기간중 2개 항목군 규제한도의 어느 하나의 미사용분은 동 규제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차년도의 동일군 규제한도로 이월 될 수 있다. 단, 항목군 규제한도는 여타 명목에 의하여는 전용 또는 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조기 사용차년도 규제한도의 조기 사용은 합의된 각 규제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매년도 기간중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전 항목의 면직물 수출이 가능한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기 사용의 대상이된 부분은 차년도 규제 대상에서 공제된다.제5조관리한국과 공동체는 본 협정에 표시된 규제한도의 관리를 쌍방관리 제도에 다라 실시할 것에 동의하였다.제6조상호 협력양 당사자는 공동체에 대한 한국 면직물의 수출과 공동체로부터의 대응수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 당사자중 각 당사자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며, 제공된 정보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제7조교역관계 유지공동체 당국의 공동체의 수입자와 한국의 공급자간에 존재하는 교역관계 유지에 관련하여 본 협정 적용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한국에 통보한다면 양 당사자는 이러한 교역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8조협의양 당사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수행상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협의할 것을 약속한다.제9조최종 조항본 협정은 1971년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각 당사자는 본 협정의 개정을 제의할 권리가 있으며, 매년도 개시 120일 이전에 사전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브뤼셀"에서 정본인 한국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및 화란어로 원본 2부씩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구주 경제공동체를 위하여김동휘                                          메이넬
조약명: 374
조약번호: 37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4-02
서명일자: 197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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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카나다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4월 2일각하,본인은 카나다의 기술원조 계획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카나다 요원에게 적용될 조건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협의에 언급하며 또한 카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전문가의 파견에 있어서 카나다 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전문가의 계약조건 또는 고용조건중 어느것이 규정되든 간에 이들의 봉급, 수수료, 수당 및 기타 보수(2)전문가 및 그 가족의 카나다 내의 통상 거주지와 대한민국의 출입국항 간의 왕복 여비(3)전문가의 카나다 내의 거주지와 대한민국의 출입국항간의 정당한 량의 전문가 및 그 가족의 가재 개인용품 및 전문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재 및 기술기재의 왕복 수송비2.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카나다 전문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전문가가 한국내에 상주 숙소를 정하기 이전 기간 및 동 숙소를 떠나 귀국하기 이전 한국내에 체재 기간중의 전문가 및 그 가족(즉, 처 및 21세 미만의 자녀)의 호텔 숙박비 제공(2)적절한 기본 가구가 구비되어 있는 주택의 무료제공(3)전문가가 대한민국 내에서 그의 일상 근무지를 떠나 공무로 여행한 경우 전문가의 (가족은 제외) 실제 소요되는 호텔 비용이나, 식사를 포함한 기타 적당한 숙소의 제공(4)전문가의 숙소와 근무지간의 이행을 포함하여 전문가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문가에게(가족은 제외) 항공, 철도 또는 선박수송의 편의 제공전문가가 이런 여행중 자가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차량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차량 운행비3.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카나다 전문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전문가의 한국내에서의 호텔통상 숙박비 또는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2)전문가의 숙소와 근무지간의 여행을 포함하여 전문가가 한국내에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항공, 철도 또는 선박의 실비 운임4.대한민국 정부는 전문가에게 적당한 사무 보조원, 기재, 설비를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제공한다.5.대한민국 정부는 현행법규에 따라, 하기 각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면제한다.(1)전문가가 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전문 및 기술기재(2)전문가가 부임시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전문가 및 가족의 개인용품 및 가재(3)전문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전문가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도착하는 각 세대당 1대의 차량이러한 물품을 한국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에는 상기 특권은 대한민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전문가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정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현행법규에 따라 카나다 정부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수료, 수당 및 기타의 보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와 또한 전문가가 카나다 정부 및 그 주에 소득세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의 조세로서 납부하는 그의 비한국 원천소득세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7.(1)전문가가 본 약정에 규정된 그의 공무를 선의로 수행 하던중 발생시킨 치사, 상해 또는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인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2)전문가가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동인에게 배상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카나다 정부는 이 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한다. 양국 정부는 전문가가 전문가와 한국의 관계당국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연간 4주의 휴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호 양해한다.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카나다 대사하버트 모란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카나다 대사에게서울, 1971년 4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각서 .............."본인은 또한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약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최규하주한 카나다 대사하버트 모란 각하
조약명: 376
조약번호: 37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4-07
서명일자: 197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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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가능한 한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를 증진하고 자국의 법규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허용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자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확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을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또한 면허계약 및 기술상, 상업상 또는 행정상 지원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고문 또는 기타 자격있는 외국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우는 적어도, 당사국이 자국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동하거나 또는 더 유리한 경우에는 최혜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여야 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내에서 동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가. 이자, 배당금, 이익금 및 기타 현존 수익: 나.넌부 상환액 및 계약 환불금:다.투자의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라.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에 소요되는 증자액:마.면허권과 상업상, 행정상 또는 기술상 지원에 기인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지불금:바.부분적 또는 전체적 자본 청산의 대전 및 부가가치:제4조어느 당사국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고 유효적절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시에 확정될 보상액은 투자국가의 통화로써 결제되어야 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자불되어야 한다.제5조본 협정은 어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본 협정 발효이전 동국의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6조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와 합의한 규정으로서 본 협정의 규정보다 유리한 규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본 협정의 적용상가."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된 자연인을 말한다.나."회사"라 함은(1)스위스 연방에 관하여는, 스위스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스위스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진 법인격이 있는 회사, 단체, 사단과 법인격이 없는 합자회사 또는 유한합자 회사와 기타 협회를 말하며 (2)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립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한다.다."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1)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등 물에 대한 기타 권리,(2)주 또는 기타 종류의 회사 이익권,(3)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증서,(4)저작권, 공업소유권, 기술공정권, 지식권, 상품권, 상호권 및 영업권,(5)자연자원의 탐사, 발굴, 개발면허권을 포함한 공법상의 사업 면허권.라."수익"이라 함은 특정기간내에 투자에 의하여 순이윤 또는 이자로서 얻어진 금액을 말한다.제8조(1)본 협정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양 체약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될 중재 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1명의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명의 중재 재판관은 1명의 제3국 국민을 중재 재판장으로 선임한다.(3)일방 체약당사국의 자국의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2개월내에 이를 임명하라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제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동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4)양 중재재판관이 임명된후 2개월 이내에 재판장의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장을 임명한다.(5)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 재판소 소장이 전기 직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동인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러한 임명을 행하며, 또한 부소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차위서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러한 임명을 행한다.(6)중재재판소는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기타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판절차를 결정한다.(7)중재재판소는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 이러한 판결을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8)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 절차에 있어 자국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9조(1)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제협정 체결 및 발효에 관한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구속력을 가진다. 본 기간의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2년간씩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2)본 협정이 종결에 대한 공식 통고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공식 통고가 있기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는 그후 10년간 계속 효력을 가진다.1971년 4월 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최규하                                  이 에이 슈타델호퍼
조약명: 377
조약번호: 37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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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연합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동경총회에서 회합하고 헌장 제30조2항에 따라 추후 비준을 유보하여 만국우편연합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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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8조 수정)
한정연합 특별협정
1. 연합회원국 또는 그 나라의 법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우정청은 한정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또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단, 관계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의정서에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공중에게 불리한 규정은 협정에 넣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회의와 실시이사회 및 우편연구 자문이사회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한정연합의 총회 소회의 및 기타의 회의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2조 (11조 수정)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맹절차
1. 국제연합의 회원은 어느나라나 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회원이 아닌 주권국가는 어느나라든지 연합회원국 자격으로서의 가맹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가입이나 가맹신청은 연합의 헌장과 각 의무적 의정문서에 대한 정식가맹선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 표명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을 선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맹신청에 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묻는다.
4. 국제연합의 비회원국가는 그의 신청이 연합회원꾸의 3분지 2 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회원국으로서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4개월의 기간안에 회답치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회원자격으로서의 가입이나 가맹은 스위스연방정부가 회원국 정부에게 통지한다. 그의 효력은 이의 통지일자부터 발생한다.
제3조 (13조 수정)
연합의 조직
1. 연합의 기관은 총회, 사무소회의 집행이사회, 우편연구 자문이사회, 특별위원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집행이사회, 우편연구자문이사회 및 국제사무국이다.
제4조 (18조 수정)
우편연구자문이사회우편연구자문이사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기술상, 업무상, 경제상 및 기술협력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며 또한 견해를 표명할 것을 임무로 한다.
제5조 (21조 수정)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다.
(a) 연합의 매년경비
(b) 차기총회의 조직에 관한 비용
2. 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연합의 경비(필요시에는 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 포함)는 연합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가 각 회원국의 분담등급을 정한다. 분담등급의 수는 총칙에 규정한다. 
4. 제11조에 따라 신규가입의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관계국과 협의하여 연합경비의 부담에 관해 그 나라가 차지할 급수를 정한다.
제6조 (26조 수정)
연합의정문서의 비준통지와 기타 승인방법헌장의 비준서 및 필요한 때에는 타의정문서의 승인서는 될 수 잇는 한 속히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하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 (추가의정서와 기타연합의정서에 가입)
1. 본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에 참가하고 있으나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속히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3. 1항과 2항의 경우 가입문서(기탁서)는 본부가 있는 국가의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부하고 당해정부는 이 기탁서를 각 회원국에 통지한다.
제8조 (만국우편연합 헌장에 대한 추가의정서의 효력)
본 추가의정서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7" day="1">1971년 7월 1일</st1:date>부터 효력을 가지며(예외적으로 제조는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71" month="1" day="1">1971.1.1</st1:date>부터 효력을 가진다) 무기한의 효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추가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소재지국 정부에 기탁된 원본 1매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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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본은 총회 개최국이 각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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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총회에서 서명함.
1969년 11월 일
조약명: 384
조약번호: 3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5-06
서명일자: 197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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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양 체약당사국은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A"와 "B"에 나열된 물품과 상품의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부표는 제한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신규 품목을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제2조1.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거래되는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류 발급, 세관절차, 관세, 세금, 보관료 및 기타 과징금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단,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의 부여 또는 지속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일방 당사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나.일방 당사국이 유엔 회원국 또는 유엔 전문기구 및 보조기관에 의하여 그 일방 당사국에게 행하여지는 원조 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다.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 발효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 또는 이익라.일방 당사국이 장래에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이익마.국제상업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바.공중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전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지와 제재제3조양국간의 무역은 물품 또는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또한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입각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수출입되는 물품과 상품의 가격이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합의한다.제5조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지불 및 기타 지불은 영국 파운드화 또는 양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그들 각국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제3국 국기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조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양국간의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한 자본 투자 및 기타 형태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한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9조양 체약당사국은 1965년 7월 8일 뉴욕에서 서명된 내륙국가의 통과무역에 관한 협약과 동 문제에 관한 유엔 통상개발회의의 관계결의 및 권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동 협약과 결의 및 권고가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기존조약 또는 국제적인 의무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일 경우에 한한다.제10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늦어도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45일 이내에 양국간의 무역과 지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제11조1.본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2년간 효력을 지속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본 협정의 종결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한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본 협정의 규정은 불 협정하에서 체결되었거나 본 협정 종결일자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이 적용된다.1971년 5월 6일 서울에서 한국어, 네팔어 및 영어로 2통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윤석헌                                             푸쉬칼 나트 판트
조약명: 387
조약번호: 38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6-01
서명일자: 197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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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 본 협정에 언급된 제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도록 노력한다.(2)개별 사업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은, 본 협정의 근거에 의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월남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제공한다. (1)월남에 월남국민의 복지를 도모키 위한 종합병원(2)상호 합의하는 월남내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관개 및 배수 개발을 위한 기술 조사단.(3)월남 국민에 대한 의료활동을 위한 의료단(4)월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전문가단(5)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는 기타 기술 협력제3조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의 규정된 기술협력 사업의 범위 내에서,(1)한국 전문가에 대하여가.개인용도의 한도내에서 개인 용품에 관한 관세는 물론기타 제 세금을 면제한다. 나.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2)사업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사업 완료 후 재수출되는 기재에 대하여 수입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3)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사업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관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4)계약인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5)전문가의 신원을 확인하며, 그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그들에게 보장하는 월남 관계 당국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를 전문가에게 발급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의 전문가는 입국 및 체류에 관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유사 사업에 종사하는 월남 국민에게 제3조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혜택과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상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계약인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시설을 구득함에 있어서 그들을 협조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훈련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당사국간에 합의될 특별 약정에 따라서, 본 협정상의 기술 협력 수행을 위한 상호 관심이 있는 작업계획을 상호 통보한다.제9조(1)양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간의 각급별 토의를 가진다.(2)전항에 언급된 토의에서 체약당사국은 한국 및 월남의 경제복구와 개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요원의 교환이 양국 정부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양해한다.제11조(1)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국 영토내에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2)전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투자를 보호하고 동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투자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12조(1)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1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그 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 효력 만료일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과 종결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효력은 1년간 씩 연장된다. (2)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본 협정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통로를 통하여 교섭을 한다.(3)본 협정의 만료후 본 협정에 의하여 약정된 어떠한 사업도 완성될 때까지 본 협정의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하에 수행되어야 한다.1970년 6월 4일 서울에서 정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월남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월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괌 ·수안 ·치우 외무부가 주월 대사관에서울, 1970년 6월 4일외무부는 월남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6월 4일자로 서울에서 양국 대표자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중 "전문가" 또는 "계약인"의 용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양해함을 개진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전문가"는 한국 국민(계약인의 피고용자는 제외)으로서가) 공무원이거나 또는 오직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고용된 자.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전문 직업적 및 기술적 자격을 인정하는 자.다)협정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그의 월남 입국을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자.2."계약인"은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게약을 체결한 한국의 기업이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새로이 귀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월남 대사관주월 대사관이 외무부에게서울, 1970년 6월 4일월남공화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6월 4일자로 서울에서 양국 대표자간에 서명된 월남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월남공화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중 "전문가" 또는 "계약인"의 용어에 대하여 월남공화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양해함을 개진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전문가"는 한국 국민(계약인의 피고용자는 제외)으로서가) 공무원이거나 또는 오직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고용된 자.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전문 직업적 및 기술적 자격을 인정하는 자.다)협정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그의 월남 입국을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자.2."계약인"은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게약을 체결한 한국의 기업이다.본 대사관은 이 기회에 새로이 귀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서울
조약명: 388
조약번호: 38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5-17
서명일자: 197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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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장 일반조건: 정의제1.01조 본 보증협정당사자는 1969년1월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의 제 규정과 차관협정 스케쥴2에 명시된 수정사항이 본 협정에 명기된 제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할 것을 수락한다(상기 수정된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제1.02조 일반규정 및 차관협정 제102조의 정의된 제 용어가 본 협정에서 사용될 경우 문맥상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일반규정 및 차관협정 제1.0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제2장 보증: 사채: 재원의 공여제2.01조 보증인은 본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약정에 제약됨이 없이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차적 의무자로서 차관과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 및 차관의 조기 상환 또는 사채의 기한 전 상환에 대한 프레미엄이 있는 경우 그 프레미엄 등 차관협정과 사채에 표시된 모든 것의 기한 내 지급을 무조건 보증한다.2.02조 보증인은 일반규정의 제 규정에 따라 차주에 의하여 작성 교부될 사채에 배서하여 보증한다. 일반규정 제8.10조의 규정을 위하여 선정될 보증인의 권한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보증인의 재무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지명한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로 한다.제3장 기타약정제3.01조 (a) 정부자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본 차관에 우선하는 제3의 대외채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보증인과 은행상호간의 의도이다.(b) 이 목적을 위하여 (i)보증인은 본 협정일 현재 보증인이 은행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 채무를 위한 보증으로서 정부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ii)그러한 담보가 설정될 경우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동 담보권을 차관 및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의 지급과 사실상 균등 비례하여 사용토록 하며 동 담보설정 시에 전기의 효과를 얻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의무를 진다. 보증인은 그같은 담보설정을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c) 전기의 확인이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i) 재산구입시 단순히 동 재산구입대금의 지급을 위한 보증으로서 동 재산에 설정된 담보 또는 (ii) 일상의 금융거래에서 설정된 담보 및 만기가 1년 이하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 본 조에서 사용된 "정부자산"은 보증인, 보증인의 정부부처와 지방관서, 보증인의 기관과 한국은행 또는 보증인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의 자산을 말한다.제3.02조 보증인을 차관협정에 포함된 차주의 의무이행에 방해가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정부부처 및 그 지방관서 또는 보증인 및 지방관서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차주가 전기한 의무이행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취하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제4장 협의와 정보제4.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차관목적달성을 위하여 전적으로 협조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과 은행은 수시로 상호 요청에 따라: (i) 대표자를 통하여 보증협정상의 당사자의 의무이행과 차관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며: (ii) 각기 차관의 일반적 상태에 관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보증인 측이 제공할 정보는 보증인의 국제수지상태와 보증인 또는 정부부처 및 보증인 또는 정부부처의 기관의 대외 채무를 포함하는 보증인 영토내의 재정 및 경제상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02조 (a) 보증인은 차관목적의 달성 또는 차관업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대하여 즉시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b) 보증인은 은행이 파견한 대표자에게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 영토내의 어느 곳에나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4.03조 보증인의 상법 제470조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인의 법률규정은 차주에 의하여 작성 교부될 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제5장 세금과 제한제5.01조 차관과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는 보증인의 법률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받으며 감액됨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그리고 전기한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기 법률에 의한 모든 제약이 배제된다. 그러나 사채가 보증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회사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한 때에 동 사채와 관련하여 은행이외에 사채소지자에 대한 지급에 부과되는 제세에 대하여는 전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02조 본 보증협정과 차관협정 및 본 협정의 제3.01조에 의거 작성된 증서와 사채는 그 작성 발행교부등록 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법률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로부터 면제되며,보증인은 전기 제3.01조에 의거한 증서에 관련하여 외국법률상 부과되는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5.03조 차관과 사채의 원금과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제 제한, 규정 또는 보증인의 법령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 시행되는 여하한 통제 또는 일시적 지불중지로부터 면제된다.제6장 보증인의대표: 주소제6.01조 일반규정 제10.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경제기획원장관이 보증인의 대표로 지명한다.제6.02조 일반규정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주소는 다음과 같다.보증인 :대한민국 서울대한민국경제기획원장관전신약호 :EPBSeoul은행 :미합중국1818 H street. N.W워싱턴 : D,C 20433국제부흥개발은행전신약호 :INTBAFRADWashington, D.C,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상기 체결 일자에 미합중국 District of columbia에서 대표자명의로 본 협정에 서명코 이를 교부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서명)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국제부흥개발은행을 대표하여(서명)총재
조약명: 390
조약번호: 3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6-29
서명일자: 197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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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토쿄, 1971년 6월 29일각하,본인은 제4차 한·일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0년 7월 23일자 공동 성명서 제19항에 언급하고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되는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도달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총액 108억엔(￥10,800,000,000)까지의 일본 엔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의하여 하기 금액의 한도내에서 한국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각각 공여된다.한국 외환은행 54억엔(￥ 5,400,000,000)중소기업은행 54억엔(￥ 5,400,000,000)2.동 차관은 한국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일방이 되고 은행이 타방이 되어 체결된 차관 계약에 의하여 사용된다.차관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전기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3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6.25%로 한다.(c) 대출 마감일은 1974년 6월로 한다.3.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공여될 차관 원금 상환과 이자지불의 정당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동 차관은 별첨 사용 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일본국의 재화 및 이에 부수되는 일본 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급자와 한국의 수입자간에 일본국의 엔화로 체결되는 구매 계약에 의거하여 한국의 수입자가 일본국의 공급자에게 행하는 지불을 위하여 사용된다.5.동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품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삼간다.6.대한민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되 한국의 재정과징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7.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성 경제협력국장마사오 사와끼주일 대한민국 대사이호 각하사용계획1.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계 및 장비의 구매 54억엔(￥ 5,400,000,000)(한국 외환은행이 임차할 것임)2.중소기업 육성을 이한 기계 및 장비 구매54억엔(￥ 5,400,000,000)(중소기업은행이 임차할 것임)주일 대한민국 공사로부터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에게1971년 6월 29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일 공사우용해경제협력 국장마사오 사와끼
조약명: 391
조약번호: 3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04
서명일자: 196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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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써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의 제공라.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바.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사.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국내 관계 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관"이란 문화 연구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을 각 체약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면허장 및 기타 학위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 내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현존 법규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 및 이해 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 사항을 구비하거나 모든 추가 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6년 7월 29일 산·호세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오천석                                            페르난도 라라
조약명: 395
조약번호: 3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27
서명일자: 197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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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측 제의각서)1971. 5. 27.제232호각하본인은 다수의 해군함정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여의 연장에 관한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해군함정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로 서명된 각서교환, 1955년8월29일 및 1955년12월28일자 각서교환, 1960년10월28일 및 11월4일자 각서교환과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 함정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각 함정의 대여 만료 예정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추가로 5년간 동 함정의 대여기간을 연장함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함정의 5년간의 대여 기간 연장은 각 함정의 인도일자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함정의 새로운 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해군함정 전미국함정 인 도 일 자 만 료 일 자LST 810 LST 258 1956. 3. 5 1976. 3. 5LSM 606 LSM 30 1956. 4. 3 1976. 4. 3LSM 607 LSM 96 1956. 4. 3 1976. 4. 3LSM 608 LSM 54 1956. 5. 3 1976. 5. 3LSM 609 LSM 57 1956. 5. 3 1976. 5. 3LSM 610 LSM 19 1956. 9.17 1976. 9.17LSM 611 LSM 84 1956. 7. 3 1976. 7. 3LSM 612 LSM 316 1956.10.18 1976.10.18LSM 613 LSM 17 1956.10.18 1976.10.18AKL 907 USCG WAK 170 1956. 3. 2 1976. 3. 2AKL 908 AKL 10 1956. 4. 2 1976. 4. 2AKL 909 AKL 35 1956. 9. 5 1976. 9. 5MSC 519 YMS 8 1956. 1. 6 1976. 1. 6MSC 520 MSC(0) 22 1956. 1. 6 1976. 1. 6MSC 521 MSC(0) 27 1956. 1. 6 1976. 1. 6본인은,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윌리암 제이ㆍ포오터외무부장관최규하서울----------------------------------------------------(한국측 회답각서)OBJ―793 1971. 7. 27.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이 각하의 1971년5월27일자 제232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용식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대사윌리암 제이ㆍ포오터 각하---------------------------------------------
조약명: 396
조약번호: 3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7-27
서명일자: 197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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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측 제안각서)제245호 서울, 1971년6월4일각하,본인은 구축함 2척 즉 미국군함 뮐(DE-770) 및 사톤(DE-771)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여기간 연장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간의 최근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군함 뭘(DE-770)과 사톤(DE-771)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1955년8월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 1960년10월28일 및 11월4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과 1970년1월22일 및 2월20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것입니다. 이 두 척의 구축함의 대여기간은 1971년2월2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에 의하여 명문상 개정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정부가 상기 구축함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과 조건하에 각기 예정된 만료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구축함 대여기간을 또 다시 5년 기간 연장할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해당 구축함의 대여기간 5년 연장은 동 함정의 각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구축함 2척의 새로운 대여만료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축함의 명칭 최초 대여 일자 만료일자미군군함 뮐(DE-700) 1956년2월2일 1976년2월2일미군군함 사톤(DE-771) 1956년2월2일 1976년2월2일상기 제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축함 2척의 대여는 어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윌리암 제이. 포오터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OBJ-794 1971년7월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1년6월4일자 제245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용식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 대사윌리암 제이. 포오터 각하------------------------------------------
조약명: 397
조약번호: 39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9-05
서명일자: 197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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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레소토 수상겸 외상으로부터 주 레소토 대한민국 대사에게마세루, 1971년 6월 3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레소토 왕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레소토 왕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어떠한 장소로부터 레소토 왕국에 여행할 수 있다. (2)유효한 레소토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레소토 시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어떠한 장소로부터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다. (3)상기 (1) 및 (2)항의 규정은 레소토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레소토 시민이 외국인의 입국, 거주(임시 또는 영구) 및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레소토 또는 대한민국의 각자의 법령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4)대한민국과 레소토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당국이 원하지 아니하는 인물로 인정하거나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에 관한 각 정부의 일반정책에 따라 무자격자인 경우에 동인의 관계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각국 정부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였던 자를 언제든지 자국 영역에 재접수할 것을 약속한다.(6)어느 일방국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7)이 협정은 1971년 9월 5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3개월전의 사전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에 관한 약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수상겸 외상레아부아 조나탄대한민국 대사백 인 한 각하주 레소토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레소토 수상겸 외상에게1971년 7월 22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1년 6월 30일자의 각하의 각서(FR/OONS/5/20)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레소토측 각서................"본인은 또한 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백인한수상겸 외상제아부아 조나탄 각하
조약명: 399
조약번호: 39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08-28
서명일자: 197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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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8월 28일각하, 본인은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일본국 정부는 앞으로 건축될 학교에 난방 및 전기 설비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2년 3월 31일까지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130,000,000엔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2.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이하 "일본국민등"이라 칭한다)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에 일본엔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일본국의 생산품으로서 제1항에 언급된 설비와 그와 같은 설비등의 대한민국에의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3.제2항에 언급된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공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확인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 외환은행(이내 "은행"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될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엔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5.제4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진다.6.제4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엔화 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 국민등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7.대한민국 정부는 가능한한 조속히 학교를 건축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등의 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단,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부담. 나.공여에 따른 설비등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의 면제.다.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등의 항구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학교까지의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의 강구.8.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건축진도를 일본국 정부에 통보한다.9.제4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10.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엠 가나야마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1년 8월 28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본회한에 규정된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한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엠 가나야마 각하서울
조약명: 400
조약번호: 40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0-30
서명일자: 197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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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정부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상품의 상호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기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모든 약정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 관세절차 및 수입세등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중의 일방이 다음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 양허 및 면제에는 최혜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나) 체약당사국과 함께 자유 및 특혜무역지역(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 창설될 지역)의 일부를 형성하는 국가다) 타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 아닌 다자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3국제3조 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자유 태환통화로써 행한다.제4조 1.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서 구성될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집행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교역 및 지불에 있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업무로 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혼성위원회는 90일의 기간이내에 회합하여야 한다.2. 혼성위원회의 회의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 본 협정은 서명 일자로부터 6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90일전에 문서로써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1971년 9월 1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정부를 대표하여이성가                                          요셉 마이슬
조약명: 403
조약번호: 40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1-26
서명일자: 197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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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개정된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 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의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협정을 다시금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8조 : 1항을 수정하여 동항의 마지막 종지부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삽입함." 및 양 정부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그밖의 어떠한 원천으로부터의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구술서를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구술서와 그에 대한 회답 구술서가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1. 9. 24.외무부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1년 9월 24일자 635호 귀 대사관의 구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각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전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귀 구술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 구술서가 양국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1. 11. 26.
조약명: 406
조약번호: 4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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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장제1.01조 본 보증협정의 양당사자들은 차관협정에 규정한 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하여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총자규정 제1호의 전조항(일부 수정조항을 포함한 융자규정 제1호는 이하 융자규정이라 함)을 수락하며 이들 조항은 본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1.02조 차관협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본협정에도 적용한다.제2장 제2.01조 본협정서상의 어떠한 다른 조항에 대하여도 제한 또는 제약함이 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채무자로서 차관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상환채무증서에 대한 원리금 및 수수료의 상환 및 차관액 또는 채무증서의 기한전 상환에 따른 프레미엄의 지급이 정당하게 그리고 기일을 어기지 않고 시행되도록 하며 차관협정 및 채무증서상에 규정된 모든 이행조건과 약정사항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무조건 보증한다.제2.02조 본협정서 2.01조 조항에 대하여 제한이나 제약을 함이 없이 보증인은(a) 차주가 정당업무를 운영하거나 차관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내자자원을 공급하거나 공급토록 하고;(b)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정부재정자금을 대하하는 동시에 차주의 불입자본금이 수권자본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대하금의 자본금전환 및 기타방법을 통해 증자조치하고;(c) 차주의 자산을 청산하거나 채권자간에 분배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자금은 차관자금 기타 차주의 부채 및 의무에 우선하지 못하여 차주의 자본주와 동일순위로 처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제2.03조 본협정의 보증인의 의무는 완전 이행 또는 이행한 범위내에서만 면제된다.동 의무는 차주에 대한 사전통고, 요구 또는 법적조치나 차주의 과실에 대한 보증인에의 사전통고나 요구가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동의무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차주에 대한 기한의 연장 또는 권리행사의 유보나 양보;△ 차주 또는 차관에 따른 어떠한 담보물에 관한 권리 권한 및 구제권 등의 주장 동 주장의 불이행 또는 지연;△ 차관협정조항의 수정 또는 확대, 해석;△ 보증인 또는 보증인의 기관의 법률규정 또는 명령에 대한 차주의 불이행;제3장제3.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어떠한 대외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담보권에 의거 본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데 상호의견을 같이 한다.이에 따라 보증인은 은행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어떤 대외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보증인의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권에 대하여 본차관 및 채무증서의 원리금과 기타 수수료의 지불이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을 작성 삽입하여야 한다.그러나 본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ⅰ) 재산구입시 해재산의 구입가격의 지불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재산에 설정한 담보권;(ⅱ)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담보권 및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부채에 대한 담보 본조항에서「보증인의 자산」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과 여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보증인 또는 그의 하부관할기구 또는 보증인이나 그 하부관할기관의 대행기관의 자산을 총칭한다.제3.02조 (a) 보증인과 은행은 차관의 제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그러기 위하여 쌍방은 차관의 일반상황에 관해서 정당히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상호제공한다. 보증인이 제공한 정보에는 보증인 영사내의 재정 및 경제여건과 보증인의 국제수지상황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b) 보증인과 은행은 각기 대표를 통해 차관의 목적과 차관사업의 운용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보증인은 차관의 제목적의 달성 또는 해차관사업의 운용을 조해하거나 조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는 신속하게 은행에 통지한다.(c) 보증인은 은행의 공인된 대표자가 차관자금의 목적을 위해서 보증인의 영사는 어느 곳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3조 차관자금과 채무증서의 원리금 및 제수수료와 차관자금이나 채무증서의 기한전 상환에 따른 Premium의 지급은 보증인의 법 또는 보증인 영사내에서 실시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원천공제 과세 및 기타의 모든 제약을 일체 받지 않는다.단 본조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채무증서소지자로서 보증인영사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채무증서 지급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04조 본 협정 차관협정 및 채무증서의 발급, 교부, 인도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법 또는 그 영사내에서 실시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제3.05조 보증인은 차주의 건전한 재무와 사무기준 및 관례에 입각한 업무 운영을 저해 또는 방해하거나 본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수행을 제약 해제 및 청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를(은행과의 사전협의 없는 중소기업은행법의 개정 포함) 취하거나 하부정부기관 또는 지급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제4장제4.01조 보증인은 총자규정 조항에 따라 차주가 발행 인도한 채무증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재무부장관 혹은 재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임명한 자는 총자규정 제6.12조(b)항의 목적을 위한 보증인의 권한이 부여된 대표권자로 지정한다.제4.02조 보증인의 상법 470조 규정 혹은 보증인의 이와 유사한 어느 법률조항도 차주가 발행인도한 채무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장제5.01조 총자규정 제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주소를 명시하여 둔다.보증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신전보주소EPBSeoul은 행 :아세아개발은행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비율빈전신전보주소ASIANBANK MANILA제5.02조 총자규정 제8.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하여 둔다.본협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쌍방의 대표들은 서두의 연월일에 은행 본점에서 본보증협정에 각기 서명하고 상호 교환함.대한민국대표 김세련아세아개발은행총재 도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