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명: 1829
조약번호: 182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07-01-13
서명일자: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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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자본가치 증가에 대한 조세뿐만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특별세 및(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알바니아에 있어서는,(1) 소득세(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포함한다)(2) 중소기업세(이하 "알바니아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중요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의미하며,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나. "알바니아"라 함은 알바니아공화국을 의미하고,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알바니아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알바니아 법과 국제법에 따라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알바니아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알바니아의 영해와 그 위의 영공 및 알바니아공화국의 영해 이외의 일체의 지역을 포함한다.다. "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알바니아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알바니아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人)이라 함은 개인, 법인 그 밖의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모든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자.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으로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안의 장소에만 운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2) 알바니아의 경우, 세무부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당시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서의 의미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다른 법상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하다. 제4조거주자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등록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또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 체약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3.제1항에 따라 개인이 아닌 인(人)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조립 또는 이와 관련된 설치공사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 또는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 중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나.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그러한 성격의 용역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 또는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4. 이 조의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이나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나.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단순히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人)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 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가목에서의 권한은 없으나 그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항시적으로 유지하고 그 기업을 위하여 그 재고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경우6.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한,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이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느 법인도 다른 한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광산·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혹은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이 조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소득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서 유래되는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제3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각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국제운수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의 참가로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자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무상 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그에 따라 과세하고, 포함된 그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귀속되었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포함된 그 이윤에 대하여 그 체약국에서 부과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제10조배당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가 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그 법인이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나. 그 밖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과세한도의 적용방법을 정한다.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일체의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은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과세한도의 적용방법을 정한다.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완전히 소유하고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된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의미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배상액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5.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이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이자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과세한도의 적용방법을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 산업적·상업적 및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규정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하거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법인의 자산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부분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면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이 조 제1항 내지 4항에서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가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12월중 총 183일에 해당하는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회계감사관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일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보수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에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국제운수 선박의 승선이나 항공기의 탑승에서 이루어진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이사의 보수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수당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연예인 및 운동가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 그 자체로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8조연 금제19조제2항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이들이 지급하는 연금 외의 급여·임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급료임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이들이 지급하거나 이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은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마찬가지로 이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시한 각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각 체약국이 완전히 소유하고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료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0조학생 및 훈련생1.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이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장학금 및 제1항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명시된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은 그러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그가 방문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세 면제·감면 혹은 경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21조교수 및 연구원1.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단지 강의 또는 연구만을 목적으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이 생계유지·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에서 발생할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익이 아닌 주로 특정 개인이나 다수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그 밖의 소득1. 이 협약의 전술된 조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디든지 간에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방지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1. 한국의 경우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알바니아 법에 따라 알바니아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알바니아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알바니아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알바니아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알바니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알바니아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알바니아의 조세를 고려한다.2. 알바니아의 경우가. 알바니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알바니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알바니아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알바니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알바니아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도 알바니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무차별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人)에게도 적용한다.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이유로 과세상 목적을 위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들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밖에 그와 유사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1. 어느 거주자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자신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안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국적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최초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합의는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과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발생하는 곤란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이 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다루지 아니하는 조세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도 합의할 수 있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받은 정보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기소, 또는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법원 및 행정청을 포함한 당국과 인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人) 또는 당국은 그 정한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령 또는 행정적 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나.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처리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혹은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로 통지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따라 나중에 통지가 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및(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나. 알바니아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제29조종료이 협약은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시작되는 어느 연도 말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다른 쪽 체약국에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한국의 경우(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나. 알바니아의 경우 종료통지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알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바니아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