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treaty-kr huggingface dataset:
조약명: 213
조약번호: 2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8-31
서명일자: 196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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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년 8월 31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6년 8월 31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213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본문]
중국측 제안 각서
각하,                                                                      1966.8.31

본인은 한국에 주소를 둔 화교학생들을 위한 중국에로의 수학금 송금에 관하여 양국 대표자간에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협의결과 아래와 같은 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중국정부는 9월부터 시작되는 12개월간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중국에서 수학하는 화교학생(이하 “학교학생”이라 칭함) 수학금 송금을 위하여 미화 25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송금하여 그 기금을 한국은행 주한 중국대사관 계정에 예치한다.그 기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규제한다.
가. 화교 학생의 지정 대리인은 별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는다.
나. 주한 중국 대사관에 의하여 인증된 신청서는 송금 절차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제출된다.
다. 수학금 송금은 제1항의 예치금액 한도내에서 허가되며 학생 1개인에 대하여 일년에 미화 500불, 일학기에 미화 250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동 기금의 송금으로 발생된 원화는 주한 중국대사관 계정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양국이 합의한 물품의 구매에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 절차없이 동물품의 수출을 허용한다.
3. 중국정부는 제2항에 언급된 물품의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중국 중안 신탁국과 대만성 물자국을 지정한다.
4.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과 동 기금으로  터 발생한 원화의 사용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양해 사항을 수락하면 중화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귀하의 회담 각서가 본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의 일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회한 각서
각하,                                                                      1966.8.31
본인은 한국에 주소를 둔 화교학생을 위한 중국에의 송금에 관한 1966년 8월 31일자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한 것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중국측 서한
.......................................”
본인은 귀한에 있는 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귀한과 본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하여 본 회한 일짜에 효력을 발생하는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조약명: 215
조약번호: 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14
서명일자: 196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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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안 각서1966년 9월 14일본인은 양국정부 대표자간에 최근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평화봉사단에 봉사하기를 지원하고 또한, 귀정부의 요청으로, 양국 정부간에 상호 합의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아메리카합중국의 남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신체와 재산에 관하여는 평화봉사단 지원자(이하 "지원자"라함)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행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자에게 다음을 면제한다.가. 생계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받는 보수 및 대한민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모든 조세나. 창고료, 운송료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개인수하물, 중고 개인가재에 대한 관세 및 관계 과징금다. 면허세와 비품, 공급품 및 용역의 가격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조세와 과징금3. 대한민국은 평화봉사단 계획과 사업에 관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화봉사단 대표와 간부를 받아들인다.대한민국 정부는 상기자에게 평화봉사단 사업 및 대한민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모든 조세와 면허세 및 비품, 공급품 및 용역의 가격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조세 또는 과징금으로부터 면제한다. 평화봉사단 대표와 간부에게는 대한민국에 체재중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도입된(소모품은 제외하나 매인당 자동차 1대를 포함) 개인 가재에 대한 관세, 수수료 및 과징금에 관하여 지원자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대우가 부여된다.상기자에 의한 개인 가재(자동차 1대를 포함)의 처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규제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자금이 조달되고, 평화봉사단의 계획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금, 비품,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하여 조세, 투자 또는 예금요건, 관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의한 상기 비품, 물자 및 공급품의 처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규제된다.5. 양국 정부의 관계 대표자는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원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지원자 및 평화봉사단 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약정할 수 있다.본인은 귀정부가 상기 양해 사항을 수락하면 본각서와 귀정부의 회답각서는 귀정부의 회답각서 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정부로부터 타방 정부로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양국 정부간이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게 됨을 거듭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조오지 에스. 뉴만임시 대리대사이동원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외방조 6935 1966년 9월 14일본인은 평화봉사단에서 봉사하기를 지원하고 또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양국 정부간에 상호 합의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아메리카합중국의 남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1966년 9월 14일자 귀하의 각서 341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안 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와 본인의 회답각서는 본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정부로부터 타방 정부에 대하여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주한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조오지 에스. 뉴만임시 대리대사 귀하합의 양해사항금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평화봉사단 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서명자는 교섭과정에서 양국 정부의 교섭자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 사항을 확인한다.1. 협정 제3항에 표현된 "간부"라 함은 상호 합의하는 합중국 정부 공무원과, 영어 장학 담당자와 같은 비지원자로서 그 직능이 오로지 계획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자를 포함한다.2. 제3항은 평화봉사단 대표자와 간부에게 그들의 사용을 위한 휴대품과 신구의 개인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법의 관계 절차 조항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한다.3. 지원자에게는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도착시 또는 도착을 전후하여 도입되는 신구의 동반 및 별송 개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의 관계 절차 조항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하는 특권이 부여된다.1966년 9월 14일서울
조약명: 220
조약번호: 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24
서명일자: 196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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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미국측 제안 각서1966년 4월 18일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메리카합중국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공간행물의 교환에 관하여 행하여진 협의에 언급하고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에 다음과 같이 공간행물을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양국 정부는 각각 타방 정부가 선정하여 작성하고 본협정의 체결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 목록에 계시된 자국 정부의 공간행물의 각 1부를 정규적으로 제공한다. 각 정부가 선정한 공간행물의 목록은 수시로 수정하고, 추후 교섭할 필요없이, 목록에 명시되지 아니한 타방 정부의 다른 공간행물 또는 타방 정부가 장차 설치할 새로운 기관의 공간행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2.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간행물의 송달을 위한 공식적인 교환 사무소는 스미스 소니안 인스티튜숀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간행물의 송달을 위한 공식적인 교환 사무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3. 간행물은,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는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령한다.4. 본 협정은 양국 정부 각각에 대하여 기입용지, 공적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회람장이나 비밀 간행물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내에서의 양국 정부 간행물의 수송과 타방 정부의 교환 사무소에 합리적으로 편리한 항구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의 선적과 관련하여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우편요금, 철도요금 및 선적요금을 포함)을 부담한다.6. 본 협정은 일방 정부의 부처 및 기관과 타방 정부의 부처 및 기관사이에 현존하는 교환협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외무부로 접수하면, 본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하여 회답 각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국측 회답 각서외방조 7014 1966. 9. 24외무부는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공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1966년 4월 18일자(1069호) 다음과 같은 귀 대사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안 각서)………………」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귀 대사관의 각서에 있는 제 규정을 수락함을 통고하고 귀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임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221
조약번호: 22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30
서명일자: 196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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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독일측 제안 각서1966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1961년 12월 13일자 우리 양 정부간의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에 언급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대신하여 동 의정서에 추가하는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독일연방공화국이 본 공한 부록에 지정하는 국가나 영토로부터의 물자 또는 용역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공여되는 차관으로 지불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자도 포함한다. 또한 차관으로 지불되는 물자는 그러한 국가나 영토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수송될 수 없다.2. 전기 제1항의 규정은 "베르린"지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기타 지역간의 독일 국내 수송과는 무관하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공한과 귀 정부의 찬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한은 우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귀 회한의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에프·페링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각하서울1966년 6월 21일자 서울주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공한의 부록동 공한 제1항에 의거하여 제외될 국가와 영토 일람표가. 국 가 알 바 니 아불 가 리 아큐 바 첵코슬로바키아항 가 리 외 몽 고북 월 남중 공포 랜 드루 마 니 아쏘 련유고슬라비아나. 영 토한국의 공산 점령 지역독일의 쏘련 점령 지역베르린의 쏘련 점령 지역한국측 회답 각서1966. 9. 30외방조 7024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6월 21일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한 것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제의를 수락함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본 회한은, 우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이동원외무부장관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프·페링 각하서울
조약명: 222
조약번호: 22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30
서명일자: 196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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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독일측 제안 각서1966년 1월 12일 서울각하,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1964년 12월 7일자 재정원조협정 제2조 2항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으로 대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자신이 차용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은행에 대하여, 체결될 계약하의 차용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모든 지불 및 그 결과에 따른 양도행위에 관한 보증을 행한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술한 제의에 합의한다면 본 공한과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64년 12월 7일자로 소급 발효하는 것으로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에프·페링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각하서울한국측 회답 각서 1966년 9월 30일외방조-7022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1월 12일자 각하의 공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독일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귀 공한에 제시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귀 공한과 본 회한은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여 1964년 12월 7일자로 소급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이 동 원외무부장관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프·페링 각하
조약명: 223
조약번호: 2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0-17
서명일자: 196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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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nbsp;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는, 오랜 과거로부터 양 국민간에 있어 왔던 계속적인 접촉과 사상의 교류가 그들 각자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식하고, 현존하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그들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더 한층 증진시키기를 희망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이를 위하여 그들의 전권위원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
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신 장군 각하
중화민국 정부
중화민국 외교 부장
심창환 각하
&nbsp;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서로 교환하고 이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nbsp;
제1조 체약당사국은 문화, 교육 및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그들간의 가장 긴밀한 협조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규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원조를 상호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대학교수, 교사, 과학자, 예술가, 학생 및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 상호 교환을 장려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규의 한도내에서, 아래와 같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원조하며 또한 이를 증진시킨다.
1. 일방체약당사국의 언론인들에 의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의 방문
2. 양국 출판물의 교환
3. 양국의 영화 및 방송종목의 교환
4.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일방체약당사국이 조직하고 실시하는 전람회,음악회 또는 연극 상연
5. 양국 국민간의 운동경기
6. 양국간의 우호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문화활동
제4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가내에서 타방체약국에 관한 교과서, 서적, 출판물 및 영화상의 비정확성에 대하여 그 저자, 발행인 및 제작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비정확성을 타방국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체약국의 당사국의 언어, 역사, 철학, 문학예술 및 기타 문화 문제에 관한 교수직, 강좌 및 강의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학계 및 기타의 교육 및 문화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광객이 자국 영역을 방문함을 용이하게 한다.
제8조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본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한다.
제9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자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1년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수 있다.
제10조 본 협정은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서 2통을 작성한다. 해석상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영어본이 우선한다.
&nbsp;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당사국의 각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nbsp;
1965년 5월 15일, 중화민국 54년 5월 15일 타이페이에서 작성하였다.
&nbsp;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중화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nbsp; /서명/
조약명: 228
조약번호: 2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2-31
서명일자: 19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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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번역문)주한 독일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각서1966. 11. 4각하,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65년 4월 12일/1965년 6월 3일자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1962년 12월 6일/1963년 2월 14일자의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1. 전기의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을 196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연장된 동 협정은 독일경제고문단의 모든 현 인원에게 적용된다.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이에 대한 확인은 우리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확인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독일 대사대리서울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대사대리에게 보낸 각서1966년 12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11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독일 대사대리의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 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총리 겸외무부 장관서울독일연방공화국 대사특명전권대사후란쯔·훼링 각하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랜드 왕국 정부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4-13
서명일자: 1966-04-29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랜드 왕국 정부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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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랜드 왕국 정부간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6
- **발효일자**: 1966-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29
- **관보게제일자**: 1966-04-29
- **조약일련번호**: 3758
- **상세링크**: [19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5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협정의 연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2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2-31
서명일자: 1966-12-31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협정의 연장을 위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협정의 연장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28
- **발효일자**: 1966-12-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12-31
- **관보게제일자**: 1966-12-31
- **조약일련번호**: 2068
- **상세링크**: [2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68&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용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2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24
서명일자: 1966-09-2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용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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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용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20
- **발효일자**: 1966-09-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9-24
- **관보게제일자**: 1966-09-24
- **조약일련번호**: 2075
- **상세링크**: [22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21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9-14
서명일자: 1966-09-14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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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215
- **발효일자**: 1966-09-1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9-14
- **관보게제일자**: 1966-09-14
- **조약일련번호**: 2076
- **상세링크**: [21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19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4-19
서명일자: 1966-04-19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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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 **조약번호**: 192
- **발효일자**: 1966-04-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19
- **관보게제일자**: 1966-04-19
- **조약일련번호**: 3756
- **상세링크**: [19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5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22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0-17
서명일자: 1965-05-15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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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 **조약번호**: 223
- **발효일자**: 1966-10-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5-15
- **관보게제일자**: 1966-10-17
- **조약일련번호**: 5697
- **상세링크**: [22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569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 한국 나이론 주식회사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나이론 공장 확장(한국)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20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7-09
서명일자: 1966-06-15

# 대한민국 한국 나이론 주식회사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나이론 공장 확장(한국)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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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 한국 나이론 주식회사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나이론 공장 확장(한국)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205
- **발효일자**: 1966-07-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6-15
- **관보게제일자**: 1966-07-09
- **조약일련번호**: 15265
- **상세링크**: [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26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0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6-29
서명일자: 1966-06-29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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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07
- **발효일자**: 1966-06-2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6-29
- **관보게제일자**: 1966-07-23
- **조약일련번호**: 2080
- **상세링크**: [20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8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시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0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7-13
서명일자: 1966-07-1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시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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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서울시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08
- **발효일자**: 1966-07-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7-13
- **관보게제일자**: 1966-08-17
- **조약일련번호**: 2079
- **상세링크**: [20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21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8-11
서명일자: 1966-08-11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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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214
- **발효일자**: 1966-08-1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8-11
- **관보게제일자**: 1966-08-31
- **조약일련번호**: 2077
- **상세링크**: [21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협정
조약번호: 22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1-09
서명일자: 1966-11-09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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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협정
- **조약번호**: 225
- **발효일자**: 1966-11-0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11-09
- **관보게제일자**: 1966-11-25
- **조약일련번호**: 2071
- **상세링크**: [22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1&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시설 개선을 위한 차관협정
조약번호: 20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6-22
서명일자: 1966-06-2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시설 개선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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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항공시설 개선을 위한 차관협정
- **조약번호**: 206
- **발효일자**: 1966-06-22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6-22
- **관보게제일자**: 1966-07-25
- **조약일련번호**: 6517
- **상세링크**: [20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17&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19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3-24
서명일자: 1966-03-24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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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190
- **발효일자**: 1966-03-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3-24
- **관보게제일자**: 1966-03-24
- **조약일련번호**: 3755
- **상세링크**: [1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5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조약번호: 22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0-18
서명일자: 1966-10-18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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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 **조약번호**: 224
- **발효일자**: 1966-10-1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10-18
- **관보게제일자**: 1966-10-18
- **조약일련번호**: 2072
- **상세링크**: [22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2&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조약번호: 16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17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조약번호**: 165
- **발효일자**: 1966-0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76
- **상세링크**: [1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76&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16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17
서명일자: 1965-06-22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164
- **발효일자**: 1966-01-17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6-22
- **관보게제일자**: 1965-12-18
- **조약일련번호**: 3659
- **상세링크**: [16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659&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조약번호: 19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4-19
서명일자: 1966-04-19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 **조약번호**: 193
- **발효일자**: 1966-04-19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19
- **관보게제일자**: 1966-04-19
- **조약일련번호**: 3775
- **상세링크**: [19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75&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조약번호: 22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12-20
서명일자: 1966-12-20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 **조약번호**: 226
- **발효일자**: 1966-12-2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12-20
- **관보게제일자**: 1966-12-20
- **조약일련번호**: 2070
- **상세링크**: [22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70&type=HTML&mobileYn=)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21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8-31
서명일자: 1966-08-31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간의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협정
- **조약번호**: 213
- **발효일자**: 1966-08-31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8-31
- **관보게제일자**: 1966-08-31
- **조약일련번호**: 6677
- **상세링크**: [21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677&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총칙
조약번호: 19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1-01
서명일자: 1964-07-10

# 만국우편연합헌장 총칙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총칙
- **조약번호**: 198
- **발효일자**: 196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4-07-10
- **관보게제일자**: 1966-05-20
- **조약일련번호**: 6698
- **상세링크**: [19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698&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조약번호: 19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1-01
서명일자: 1964-07-10

# 만국우편연합헌장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연합헌장
- **조약번호**: 197
- **발효일자**: 196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4-07-10
- **관보게제일자**: 1966-05-20
- **조약일련번호**: 6337
- **상세링크**: [19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337&type=HTML&mobileYn=)
조약명: 만국우편조약
조약번호: 19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1-01
서명일자: 1964-07-10

# 만국우편조약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만국우편조약
- **조약번호**: 199
- **발효일자**: 196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4-07-10
- **관보게제일자**: 1966-05-20
- **조약일련번호**: 7138
- **상세링크**: [19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38&type=HTML&mobileYn=)
조약명: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0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1-01
서명일자: 1964-07-10

#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0
- **발효일자**: 196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4-07-10
- **관보게제일자**: 1966-05-20
- **조약일련번호**: 7177
- **상세링크**: [20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ADB)
조약번호: 21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8-22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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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ADB)
- **조약번호**: 212
- **발효일자**: 1966-08-22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6-08-31
- **조약일련번호**: 3977
- **상세링크**: [2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77&type=HTML&mobileYn=)
조약명: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조약번호: 23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7-01
서명일자: 1965-12-16

#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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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 **조약번호**: 237
- **발효일자**: 1966-07-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5-12-16
- **관보게제일자**: 1967-03-02
- **조약일련번호**: 7098
- **상세링크**: [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098&type=HTML&mobileYn=)
조약명: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20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1-01
서명일자: 1964-07-10

#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조약명**: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 **조약번호**: 201
- **발효일자**: 1966-01-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4-07-10
- **관보게제일자**: 1966-05-20
- **조약일련번호**: 6597
- **상세링크**: [2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597&type=HTML&mobileYn=)
조약명: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을 위한 한.미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 수정
조약번호: 18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28
서명일자: 1965-07-30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을 위한 한.미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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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을 위한 한.미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 수정
- **조약번호**: 184
- **발효일자**: 1966-01-28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5-07-30
- **관보게제일자**: 1966-01-28
- **조약일련번호**: 3706
- **상세링크**: [18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06&type=HTML&mobileYn=)
조약명: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조약번호: 21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8-16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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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 **조약번호**: 211
- **발효일자**: 1966-08-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6-08-16
- **조약일련번호**: 3976
- **상세링크**: [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76&type=HTML&mobileYn=)
조약명: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조약번호: 218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8-16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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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 **조약번호**: 218
- **발효일자**: 1966-08-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6-08-16
- **조약일련번호**: 4036
- **상세링크**: [21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36&type=HTML&mobileYn=)
조약명: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
조약번호: 191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1-24
서명일자: 1966-01-24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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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서독재건은행(KFW)과의 재정차관협정
- **조약번호**: 191
- **발효일자**: 1966-01-24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1-24
- **관보게제일자**: 1966-03-29
- **조약일련번호**: 6477
- **상세링크**: [1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6477&type=HTML&mobileYn=)
조약명: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조약번호: 217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8-16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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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 **조약번호**: 217
- **발효일자**: 1966-08-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6-08-16
- **조약일련번호**: 4035
- **상세링크**: [21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35&type=HTML&mobileYn=)
조약명: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조약번호: 21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6-08-16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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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 **조약번호**: 216
- **발효일자**: 1966-08-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6-08-16
- **조약일련번호**: 3995
- **상세링크**: [21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995&type=HTML&mobileYn=)
조약명: 현대 씨멘트공장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조약번호: 19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6-04-13
서명일자: 1966-04-13

# 현대 씨멘트공장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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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현대 씨멘트공장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AID차관 협정
- **조약번호**: 195
- **발효일자**: 1966-04-13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6-04-13
- **관보게제일자**: 1966-04-30
- **조약일련번호**: 3757
- **상세링크**: [1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3757&type=HTML&mobileYn=)
조약명: 146
조약번호: 146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6

# 

## 조약내용

제17조&nbsp; 이 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1)
제18조&nbsp; 이 사회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 총회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6개 회원은 국제해상 수송업무를 규률하는데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
(b) 6개 회원은 국제선박 무역에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
(c) 6개회원은 상기 (a)항 및 (b)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로서 해상운송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한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 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출된 국가의 정부이어야 한다.(2)
&nbsp;
--------------
(1)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4" month="9" day="15">1964년 9월 15일</st1:date> 제2차 특별총회에 의하여 개정된 조항임. (Resolution A.69 (Ⅱ));(2)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5" month="4" day="29">1965년 4월 29일</st1:date> 대한민국의 수락서 기탁; <st1:date w:st="on" o:ls="trans" year="1967" month="10" day="6">1967년 10월 6일</st1:date> 효력 발생.
조약명: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259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11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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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 **조약번호**: 259
- **발효일자**: 1967-10-1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10-11
- **조약일련번호**: 4056
- **상세링크**: [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4056&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2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1

#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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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 **조약번호**: 255
- **발효일자**: 1967-10-01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관보게제일자**: 1967-09-23
- **조약일련번호**: 15513
- **상세링크**: [25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15513&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2년 국제소맥협정을 더 연장하기 위한 1967년 의정서
조약번호: 252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7-16
서명일자: 1967-06-01

# 1962년 국제소맥협정을 더 연장하기 위한 1967년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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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2년 국제소맥협정을 더 연장하기 위한 1967년 의정서
- **조약번호**: 252
- **발효일자**: 1967-07-16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7-06-01
- **관보게제일자**: 1967-07-25
- **조약일련번호**: 7118
- **상세링크**: [25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18&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2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5-10
서명일자: 1967-05-10

# 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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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 **조약번호**: 248
- **발효일자**: 1967-05-10
- **조약구분명**: 양자조약
- **서명일자**: 1967-05-10
- **관보게제일자**: 1967-05-10
- **조약일련번호**: 2055
- **상세링크**: [24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2055&type=HTML&mobileYn=)
조약명: 1965년 국제전기 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
조약번호: 24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03-14
서명일자: 1965-11-12

# 1965년 국제전기 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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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조약명**: 1965년 국제전기 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
- **조약번호**: 241
- **발효일자**: 1967-03-14
- **조약구분명**: 다자조약
- **서명일자**: 1965-11-12
- **관보게제일자**: 1967-03-14
- **조약일련번호**: 7139
- **상세링크**: [24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trty&ID=7139&type=HTML&mobileYn=)
조약명: 1971
조약번호: 1971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4

# 

## 조약내용

<!--StartFragment-->&nbsp;제7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조약명: 229
조약번호: 229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1-16
서명일자: 1967-01-16

# 

## 조약내용

한국측 제안 각서(번역문)각하,본인은, 어떠한 정부 재산의 상실이나 손해와 월남에서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각기 타정부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최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졌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회담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1. 각국 정부는 그가 소유하고 또한 그의 육, 해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나 상실에 대하여 타방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2. 각국 정부는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월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신상철주월 대한민국 대사월남공화국외무부장관트란 반 도 각하사이공월남측 회답 각서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1967년 1월 1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 각서)………………」본인은 위에 언급한 양해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에 1967년 1월 16일자로 발효되는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트란 반 도외무부 장관대한민국 대사신상철 각하사이공
조약명: 230
조약번호: 23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1-16
서명일자: 1967-01-16

# 

## 조약내용

주월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월남 외무부장관에게1967년 1월 16일각하,본인은 증가하고 있는 운수상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상용 항공 업무의 개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양국대표는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습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1항공사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양 방향으로 정기의 항공업무를 운행할 권리를 인정한다.가. 사이공-서울 및 이원의 제지점나. 사이공-마니라-타이페이-서울 및 사이공과 서울간의 기타의 1 또는 2이상의 중간지점 및 이원의 제지점다. 이후 양 정부간에 상호합의를 보게 되는 기타의 노선라. 가 및 나 항에서 언급한 이원의 제지점 및 기타의 1 또는 2 이상의 중간지점은,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양 정부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2. 월남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1 항공사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양 방향으로 정기의 항공 업무를 운행할 권리를 인정한다.가. 서울-사이공 및 이원의 제지점나. 서울-타이페이-마니라-사이공, 및 서울과 사이공간의 기타의 1 또는 2이상의 중간지점 및 이원의 제지점다. 이후 양 정부간에 상호 합의를 보게되는 기타의 노선라. 가 및 나 항에서 언급한 이원의 제지점 및 기타의 1 또는 2 이상 의 중간지점은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양 정부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3. 상기에 명시된 각 노선에서 여사한 노선을 운행할 권리가 부여된 지정항공사는 모든 지점간의 직행비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중간지점에서의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4.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정항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정 노선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통과하는 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전기의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 및다. 전기 영역내에 있는 특정된 제지점에서 국제운수상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하하거나 또는 적재할 목적으로 착륙하는 권리.5. 비행의 빈도는 지정항공사간의 합의를 거친 후에 양 정부의 항공당국간에 상호합의로 결정한다.6. 항공운수의 수송력은 수송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양 정부의 항공당국의 상호합의로 수송력을 결정한다.7. 특정노선에서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수협회가 확립한 관행을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적용하여 1차적으로 항공사의 수준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운임은 양 정부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수상의 영리활동에 있어서 각 정부의 통화관리제도하에서 현존하는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각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타방국가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각자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동 항공사의 모든 초과수익금을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사한 송금은 수입금이 취득된 당시의 환율에 따라서 행하여진다.9. 양 정부는 본 협정에 명시된 항공업무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월남공화국을 대신하여, 각하께서 상기에 언급한 양해사항이 수락을 확인하신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각서는 우리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를 받는 날에 발효하여 1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일방의 정부가 타방의 정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3개월전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그후 계속해서 1년씩 연장되는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신상철사이공외무부 장관트란 반 도 각하월남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 대사에게사이공, 1967년 1월 1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 각서)………………」본인은 월남공화국을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에서 구체화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이 또한 월남공화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월남공화국외무부장관트란 반 도사이공주월남 대한민국 대사신상철 각하
조약명: 233
조약번호: 233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2-13
서명일자: 1966-09-28

# 

## 조약내용

제1조 1. 체약 당사국은 그들 능력의 범위내에서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분야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균등 협력의 원칙하에 수행된다.2. 개별 사업을 위한 체약 당사국간의 약정은 본 협정의 근거에 의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다.제2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원조를 행한다.1. 기술훈련쎈타와 모범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독일교사 및 기술자를 파견하고 기술 기재를 제공한다.2.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동의한 독일 전문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문관 및 정부 고문관을 파견한다.제3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원조도 행한다.1. 독일연방공화국내 기술연구소나 독일산업 시설에서 한국 훈련생에게 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2.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한국 전문가의 고등 기술교육을 증진한다.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기술협력 사업의 범위내에서 특히 본 협정 제1조2항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사업에 관하여,1. 자체의 비용으로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내에 개별사업을 위하여 부속시설을 포함한 대지 및 건물을 제공한다.2. 개별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3. 자체의 비용으로 개별사업의 필요에 따라 통역은 물론 현지인 기술 및 보조직원을 제공한다.4.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에 대하여 적당한 주택을 제공하고 공공요금을 제외한 이러한 주택을 사용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5. 독일 전문가의 한국내 공무 여행의 실비를 부담한다.6. 한국측이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한, 독일 기술자를 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적격한 한국 국민으로써 대체할 것을 보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합당한 시기에 적절한 한국인의 적당한 수를 제시하여 이 인원중에서 독일 전문가를 대체할 인원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훈련시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국민을 훈련된 목적에 적응하도록 고용하여야 한다.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기술협력 사업의 범위내에서 특히 본 협정 제1조2항에 따라 약정이 체결될 사업에 관하여,1.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이 하시든지 수수료를 지불치 아니하고 입국 및 출국함을 허용하고, 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거주 및 노동을 허가한다. 이러한 것이 체약 당사국간에 합의된 개별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2. 독일 전문가가 독일국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또는 기타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3. 개별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수출입세와 항만세를 포함한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제한다.4.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이 대한민국에 부임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일자로부터 9개월이내에 그들이 수입하는 각 세대당 가구와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관하여 수출입세와 기타 재정적 부과금으로부터 면제한다. 이 기간은 독일 전문가의 가족이나 또는 물품의 도착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된다. 이와 같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관세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물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처분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한국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관세 및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제6조 1. 독일 전문가가 본 협정이나 또는 본 협정 제1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에서 부과된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여하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문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한다.제7조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 당사국간에 합의된 기술협력에 관한 개별 약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발효시 이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전문가에도 적용된다.제8조 체약 당사국은 특별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술협력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 관심이 있는 훈련 및 작업계획에 관하여 상호정보를 제공한다.제9조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 이후 3개월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백림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0조 1.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다. 그후 본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3개월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결 또는 수정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 종료후, 본 협정에 의거하여 약정된 어떠한 사업도 본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하에 완성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제11조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협정발효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일자에 발효한다.1966년 9월 28일 서울에서 정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 2통과 영어본 2통을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명: 240
조약번호: 240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3-30
서명일자: 196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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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제의각서)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대사에게외방조2651967. 3. 30.각하,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일부 함정의 대여연장에 관한 양국 대표자간의 최근 회합에 언급하고 또한 1959년1월29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 및 1955년8월29일과 12월28일자 및 1959년10월22일과 1960년1월29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관계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동시에 1960년3월28일과 4월1일자 및 1960년10월28일과 11월4일자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전기 함정의 대여기간 연장을 규정한 관계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하기 함정의 대여기간이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하여 5년간 연장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각기 경우에 있어서 총 대여기간은 각 함정의 최초의 인도일로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윈드롭 지·부라운서울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대여기간 연장에 대한 이번 합의를 제외하고, 최초에 합의된 것과 동일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전기 함정들이 계속 대한민국 정부에 대여된다는 양국간의 합의를 형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총리겸외무부장관┌────────┬──────┬──────┬──────┐│가. 한국해군함정│전미국함정  │인도일자    │연장기간    ││PF 66           │PF 4        │1952. 9. 2. │1972. 9. 2. ││PCEC 51         │PCEC 882    │1955. 2.12  │1970. 2.12. ││PCEC 52         │PCEC 896    │1955. 2.12  │1970. 2.12. ││PCEC 53         │PCEC 873    │1955. 9. 2. │1970. 9. 2. ││PCEC 55         │PCEC 898    │1955. 9. 2. │1970. 9. 2. ││LST 807         │LST 1010    │1955. 3.15. │1970. 3.15  ││LST 808         │LST 227     │1955. 3.29. │1970. 3.29. ││LST 809         │LST 218     │1955. 5. 3. │1970. 5. 3. ││LSM 601         │LSM 546     │1955. 2.16. │1970. 2.16. ││LSM 602         │LSM 268     │1955. 2.16. │1970. 2.16. ││LSM 605         │LSM 462     │1955. 2.16. │1970. 2.16. ││YO 5            │YO 59       │1955.10. 1. │1970.10. 1. ││ARL 1           │ARL 15      │1955.10. 3. │1970.10. 3. ││나. LST 810     │LST 258     │1955. 3. 5. │1971. 3. 5. ││LSM 606         │LSM 30      │1956. 4. 3. │1971. 4. 3. ││LSM 607         │LSM 96      │1956. 4. 3. │1971. 4. 3. ││LSM 608         │LSM 54      │1956. 5. 3. │1971. 5. 3. ││LSM 609         │LSM 57      │1956. 5. 3. │1971. 5. 3. ││LSM 610         │LSM 19      │1956. 9.17. │1971. 9.17. ││LSM 611         │LSM 84      │1956. 7. 3. │1971. 7. 3. ││LSM 612         │LSM 316     │1956.10.18. │1971.10.18. ││LSM 613         │LSM 17      │1956.10.18. │1971.10.18. ││AKL 907         │USCG WAK 170│1956. 3. 2. │1971. 3. 2. ││AKL 908         │AKL 10      │1956. 4. 2. │1971. 4. 2. ││AKL 909         │AKL 35      │1956. 9. 5. │1971. 9. 5. ││MSC 519         │YMS 8       │1956. 1. 6. │1971. 1. 6. ││MSC 520         │MSC (O) 22  │1956. 1. 6. │1971. 1. 6. ││MSC 521         │MSC (O) 27  │1956. 1. 6. │1971. 1. 6. ││다. APD 81      │APD 128     │1959.10.15. │1969.10.15. │└────────┴──────┴──────┴──────┘(미국측 회답각서)주한 미국대사로부터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에게1967. 3. 3.각하,본인은 오늘 날짜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의 각서·········"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를 수락함을 통고하는 동시에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오늘 날짜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형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대한민국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
조약명: 242
조약번호: 242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2
서명일자: 196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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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불란서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제11 AERC호불란서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불란서 정부가 양국 국민의 상대국 영토 내에서 여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채택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각 체약국 국민은 거주지국가 여하를 막론하고 유효한 자국 여권을 소지함으로써 사증 없이 상대방 국가에 어떠한 교통수단을 통해서나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2. 전항에 규정된 편의는 30일 미만의 체류에 한하여 적용된다. 각 체약국 국민이 상대국 영토내에서 상기 기간 이상 체류 하거나 혹은 영리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상대국 영토에 입국하고저 원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3. 각 체약국 국민이 상대국 영토내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출국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의 체류허가 기간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 사증의 소지를 면제 받는다.4. 각 체약국은 원하지 않는 상대국 국민의 자국 영토에 입국 혹은 체류함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국은 제1항에 규정된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어떤 소지자에 대하여서나, 당사자의 국적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일지라도, 별단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국 영토에 재접수할 의무를 가진다.6. 각 체약국은 안전, 공공질서 혹은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전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동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전 양해를 거치도록 한다. 동 결정이 해제된 즉후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7. 본 협정은 불란서의 본토 및 해외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된다.본 대사관은, 이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 각서로서 양국 정부간에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며, 동 협정은 회답 각서의 발송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하고, 또한 각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서면통고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동 서면 통고후 90일에 실효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불란서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67년 2월 11일대한민국 외무부서울외무부로부터 불란서 대사관에외방보 134외무부는 불란서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67년 2월 11일자 귀대사관 각서 제11 AERC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불란서측 각서)…………………………」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각서의 제 조항을 수락하였음을 통고하고, 또한 본 회답각서로서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귀대사관에 통고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불란서대사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7년 2월 11일서울
조약명: 244
조약번호: 244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7
서명일자: 196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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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기구와 정부는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고 정부가 받는 기술원조에 대하여 1958년 6월 19일 기술원조처의 구성원인 기구들(기구를 포함하여)과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보건 및 안전조치정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원조에 대하여 기구 문서 INFCIRC/18이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기준과 원조의 특정한 계획에 관하여 기구가 정부에 통보한 공한의 조건에 따라 동 문서 제2항에 규정된 기구의 안전의 기준을 적용한다.제3조안전조치정부는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원조의 특정한 계획이 기구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구와 정부는 별개의 협정을 체결한다.제4조분쟁의 해결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과 본 협정 또는 공여되는 특정한 원조를 규정하는 공한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정부와 기구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으로나 기타 달리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부나 기구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기구의 사무총장과 정부의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구한 후 30일이내에 어느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당사자도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1명의 중재인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들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결로서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판정서는 그것이 기초를 둔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판결로서 수락되어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서 기구와 정부는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정부를 대표하여 기구를 대표하여박근엘·슈라이니히외무부 기술원조방교국장 행정조정관1967년 4월 17일 1964년 6월 24일
조약명: 245
조약번호: 245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13
서명일자: 196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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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스웨덴측의 공한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67년 4월 13일에 서명된 스웨덴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및 혹종편물의류의 스웨덴에의 수입제한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스웨덴 정부의 양해임을 대사관에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스웨덴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외착용 의류와 기타 의류, 짜졌거나 얽어진 것, 비탄력적이고 고무피복이 안된 것, 브랏셀 관세분류 번호 60.05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발급함으로서 4,200만 스웨덴 크라운(현재 미화 814만불에 해당함) 금액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2. 양국은 전기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제한의 연장, 수정 또는 철폐에 관한 협의를 가진다.3. 이 협의가, 상당한 기간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결과하지 못하고 그 제한의 철폐 또는 수정이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산품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스웨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그리고 필요한 기간동안 그 제한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외무부는 상기의 양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대사관이 확인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국측의 회한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67년 4월 13일자의 외무부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스웨덴의 공한)……………」대사관은 외무부의 공한 내용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명: 246
조약번호: 24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28
서명일자: 196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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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서한1967. 4. 28.외방조 741.73-403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6조에 규정된 한일 어업 공동 위원회의 제1차 정기 연차회의에서 1966년 7월 9일에 채택된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권고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는 동 권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는,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 어획되는 주요 어종이 분포 회유하는, 황해, 동지나해 및 동해 서부로 한다.이 수역에서 제1차로 실시되는 공동 자원 조사의 대상 수역은 북위 30도 이북, 동경 132도 30분(단, 동 지나해에 있어서는 동경 130도) 이서로 한다.본인은, 또한 이 서한 및 위의 제안에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을 각하의 회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 일 권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 각하일본측 회한1967년 4월 28일(번역문)각하,본인은 1967년 4월 28일 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서한)…………………」본인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대한민국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
조약명: 247
조약번호: 247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4-28
서명일자: 196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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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한국측 서한1967. 4. 28.외방조 741.73-404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6조에 규정된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의 제1차 정기 연차회의에서 1966년 7월 9일에 채택된 어업 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권고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는 동 권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양국의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는 다음과 같다.1. 조사 연구 과제공동 자원 조사의 조사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계통군(系統群) 및 생활사에 관한 조사 연구2. 자원 동태에 관한 조사 연구3. 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2. 조사 항목전기의 조사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조사를 행한다.부 어(浮魚)1. 전 갱 어(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卵稚仔)조사(6) 환경 조사2. 고 등 어(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卵稚仔)조사(6) 환경 조사3. 점 고등어(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조사(6) 환경 조사저 어(底魚)4. 참 조 기(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조사(6) 환경 조사5. 보 구 치(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조사(6) 환경 조사6. 칼 치(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조사(6) 환경 조사7. 참 독(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조사(6) 환경 조사8. 갯 장 어(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표지 방류 조사*(5) 난치자조사(6) 환경 조사9. 대 하(1) 단위 노력당 어획량에 관한 조사(2) 어체 조사(3) 연령 조성 조사(4) 환경 조사비 고 : *표의 항목에 관하여는 기술적 문제의 확립에 노력하고, 방법이 해결되었을 때 실시한다.본인은, 또한, 이 서한 및 위의 제안에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을, 각하의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일권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기무라 시로시찌 각하일본국측 회한1967년 4월 28일각하,본인은 1967년 4월 28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서한)…………………」본인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대한민국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
조약명: 248
조약번호: 248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5-10
서명일자: 196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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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영국 대사에게외방조-457 1967. 5. 10각하,본인은 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1964년 11월 19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교환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 정부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민간항공 관계를 증진하고, 확장시킬 목적으로 전기의 교환각서 제2항의 (a) 및 (g)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제의하는 바입니다."(a) 카사이 퍼시픽 항공회사(Cathay Pacific Airways)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도 1주에 7회까지 홍콩과 서울간의 업무를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서울에 오기 전 또는 서울을 떠난 후 그 순서는 어떻게 운행되든지 간에, 다음의 제 지점 즉, 타이페이, 오끼나와, 후꾸오까, 나고야, 오사까, 토오쿄오 등에 그 연결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착륙이 허용된다. 이러한 업무는 (i) 홍콩과 서울 간에 1주에 최대한 7회(열네번의 비행)까지 제3 및 제4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며 (ⅱ) 다음의 5지점 즉, 타이페이, 후꾸오까, 나고야, 오사까, 토오쿄오와 서울간에 제5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권리는 동 노선에서 1주에 모두 열두번 이상의 비행을 위하여 행사할 수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대한항공공사(Korean Air Lines)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서도 1주에 7회까지 서울과 홍콩간의 업무를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홍콩에 오기전 또는 홍콩을 떠난후 그 순서는 어떻게 운행되든지간에, 다음의 제 지점 즉, 토오쿄오, 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오끼나와, 타이페이, 방콕, 사이공, 쿠아라 룸푸르 등에 그 연결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착륙이 허용된다. 이러한 업무는 (i) 서울과 홍콩간에 1주에 최대한 7회(열네번의 비행)까지 제3 및 제4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며, (ⅱ) 다음의 5지점 즉, 오사까(단, 타이페이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타이페이, 방콕, 사이공, 쿠아라 룸푸르와 홍콩간에 제5의 자유 운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권리는 동 노선에서 1주에 모두 열두번 이상의 비행을 위하여 행사할 수가 없다.""(g) 1주에 7회 이상으로 여사한 업무의 회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먼저 항공사간에 합의를 보고, 그 후에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제출된다."본인은 또한 영국 정부가 이상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전기의 교환각서에 대한 개정을 형성하고, 동 개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정일권영국 대사 아이언 클레이턴 멕켄지 각하서울주한영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1967. 5. 10각하,본인은 오늘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각서)………………」본인은, 이상의 양해가 또한 영국 정부의 양해임과, 각하의 제안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1964년의 교환각서에 대한 개정을 형성하고 동 개정은 본 회답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아이언 클레이턴 멕켄지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정일권 각하
조약명: 255
조약번호: 255 (다자조약)
발효일자: 196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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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255호
1962년 10월 1일자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면직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장기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은(이하 “협정”이라 칭함),

	본 협정의 제8조 2항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14조에 규정된 본 협정의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즉 1970년 9월 30일자까지 연장한다.

	2.	제2조 3항에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그러나, 전체적 증가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적용될 매년 할당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등히 분배되어야 한다.”

	3.	부속서 A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도록 수정한다.

　　　　　　
“부속서 A

	제2조를 위해 동조 3항에 언급된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152 퍼센트
		덴마크를 위하여					24 퍼센트
		구주공동시장을 위하여			154 퍼센트
		노루웨이를 위하여				24 퍼센트
		스웨덴을 위하여					24 퍼센트

　　　　　　
	4.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에 참가한 국가들이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가입한 타국들에 의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구주공동시장의 제도가 허용할 때에는, 구주공동시장이 동 의정서를 상기와 같이 수락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5.	본 의정서는 1967년 10월 1일자까지 수락한 국가들에게는 동 일자로 효력이 발생된다. 본 의정서는 동 의정서의 수락일자보다 후일에 수락한 국가에도 효력이 발생된다.

　　　　　　
	1967년 5월 1일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전문]
조약명: 256
조약번호: 256 (양자조약)
발효일자: 1967-09-30
서명일자: 196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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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제1조양국정부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고 또한 공고히 한다. 일방정부는 타방정부가 고려를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검토하며 긴밀히 경제관계를 달성할 목적으로 양국정부간에 합의될 결정에 따른다.제2조일방정부는 타방국가에 대한 자국수출 가능상품의 수출을 허가하고 타방국가의 수출가능상품의 자국에의 수입을 촉진하며, 수출 또는 수입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명령 및 행정상 관계에 따라 수출입 허가 발급을 촉진한다.제3조일방정부는 관세, 수수료 및 통관절차에 관련하여 타방정부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제4조일방정부는 관계법, 법령 및 규칙에 의하여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타방국가의 상선이 자국 항구에 입항, 출항 및 체선하는 동안 부여한다.제5조양국에 의하여 매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지불은 양국정부에 의하여 합의될 태환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양국간의 금융협약은 양국 관계 은행간에 별도 체결한다.제6조양국정부는 상호간의 무역증진을 위한 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또는 본 협정 제 규정의 시행에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상호간에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의 개정은 양국간의 각서 교환으로서 이루어진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196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본 협정은 타방 당사국이 3개월전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문서로 통고하지 않은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1967년 9월 30일 랑군에서 정본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버어마연방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