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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2014-831
조약번호: 2014-83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5-23
서명일자: 2014-05-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5월 23일 마푸토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Eduardo Jose Baciao Koloma 모잠비크 외교협력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5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칠천오백사십사만 일천 달러(US$75,441,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23일 마푸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32
조약번호: 2014-83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5-23
서명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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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5월 23일 마푸토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Eduardo Jose Baciao Koloma 모잠비크 외교협력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5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2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팔백육십이만 일천 달러(US$48,621,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23일 마푸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33
조약번호: 2014-83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02
서명일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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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2일 프놈펜에서 김한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일인 201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캄보디아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캄보디아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새마을운동의 참여적 접근에 기반한 자립형 농촌개발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지원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캄보디아 보건분야 프로그램 지원(HSSP) 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캄보디아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 타당성조사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2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35
조약번호: 2014-83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6-17
서명일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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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zimov Rustam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6월 17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3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사회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을 통해 얻을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복지증진전략의 실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건설적인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한국의 투자 및 한국 기술과 경험의 활용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타슈켄트 대표사무소 (이하 "사무소" 이라 한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 주재원(이하 "주재원" 이라 한다)을 두도록 허용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주재원 및 그 가족을 위해
1) 해외에서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다음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된 주재원 1인당 1대의 자동차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와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영사 수수료 면제
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한 주재원을 위한 확인증(신분증)의 발급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향후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의 경비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및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과 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추후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제4조
필요시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내 법령에 따라 EDCF 차관과 관련된 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필요한 부가적인 혜택과 특권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
제2조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하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계당국에 해당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재원과 그 가족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토내의 활동에 있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7조
사무소 뿐 아니라 주재원과 그 가족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합의된다. 
제9조
이 약정의 규정은 발효 이후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재정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 및 개별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약정의 종료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아직 그 완료일이 도달하지 아니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재정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최초 5년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한쪽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17일에 타슈켄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36
조약번호: 2014-83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7-09
서명일자: 2014-07-09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9일 키갈리에서 황순택 주르완다 대한민국대사와 Louise Mushikiwabo 르완다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르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2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르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르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지원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르완다 전문/직업 및 기술 개발(TVSD) 체계 역량강화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새마을운동 접근을 이용한 우무간다 개선 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조세 및 관세 업무 역량강화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마. KOICA가 이행하는 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르완다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9일 키갈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37
조약번호: 2014-837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7-01
서명일자: 2014-07-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1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종근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와 Ahmed Shide 에티오피아 재정발전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7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에티오피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에티오피아연방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기상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해경감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간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1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38
조약번호: 2014-83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7-01
서명일자: 2014-07-0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1일 야운데에서 조준혁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Emmanuel Nganou Djoumessi 카메룬 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38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카메룬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5년 12월 1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연합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카메룬에서 이행하는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국립 직업 훈련교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센터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카메룬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카메룬공화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카메룬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카메룬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카메룬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카메룬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카메룬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카메룬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1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0
조약번호: 2014-84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8-05
서명일자: 2014-08-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8월 5일 타쉬켄트에서 이욱헌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Elyor Majidovich Ganiev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8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사흐리사브즈 시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 (DEEP) KOICA가 이행하는 ICT 레버리징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표준청 역량강화 및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라.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이하 "한국 국민"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 수입한 재산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소비세, 부가세) 및 사업 수행에 대해 취득한 소득과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마.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사.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결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8월 5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1
조약번호: 2014-841 (다자조약)
발효일자: 2014-08-0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6월 19일 부산에서 채택되고, 백성택 주아세안 대한민국대사와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이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2014년 8월 5일자로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2011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되었으며,
2012년 8월 5일 발효되어 협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2014년 8월 4일까지 유효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협정 제11조 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협정의 연장에 합의할 수 있으며,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이사회는 2013년 10월 1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당사자들은 동 협정을 협정 제14조에 따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2016년 8월 4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하며,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에 따라 본 문서는 2014년 8월 5일 발효한다.
[/전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문서에 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사무국에서 영어로 단일 정본 1부가 작성되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을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을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을 대표하여
태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2
조약번호: 2014-84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9-22
서명일자: 2014-09-22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9월 22일 네피도에서 이백순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와 Lei Lei Thein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9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4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10월 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미얀마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미얀마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미얀마 새마을운동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미얀마 수확후 기술관리연구소 설립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미얀마 내수면 수산양식 기술 개발 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및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마. KOICA가 이행하는 미얀마 개발연구소(MDI) 건립 사업
바. KOICA가 이행하는 미얀마 학교 및 공공시설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미얀마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양 당사국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22일 네피도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3
조약번호: 2014-843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0-06
서명일자: 2014-10-06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0월 6일 안티구오 쿠스카틀란에서 김병섭 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대사와 Hugo Roger Martinez Bonilla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0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0년 1월 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엘살바도르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DEEP)1)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6일 안티구오 쿠스카틀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개발경험 교류 파트너십 사업
[/서명]
조약명: 2014-845
조약번호: 2014-845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1-11
서명일자: 2014-11-11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1월 11일 호니아라에서 김성춘 주솔로몬제도 대한민국대사(파푸아뉴기니상주)와 Beraki Jino 솔로몬제도외교대외무역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1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45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솔로몬제도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3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군도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솔로몬제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솔로몬제도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솔로몬제도 국립대학교 수산과학과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솔로몬제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11일 호니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6
조약번호: 2014-84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1-14
서명일자: 2014-11-14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1월 14일 키갈리에서 황순택 주르완다 대한민국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르완다 국립대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6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르완다 국립대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4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르완다공화국 정부가 르완다 국립대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백이십사만 팔천 달러(US$51,24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본 약정 체결 시 원화표시 차관한도를 확정한다. 적용환율은 차주와 은행 간에 서명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균환율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르완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약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14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8
조약번호: 2014-84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2-10
서명일자: 2014-12-10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10일 마푸투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Eduardo Jose Baciao Koloma 모잠비크 외교협력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8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켈리만 중앙병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9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에 의해 공여된 차관에 더하여 보충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 달러(US$2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주와 은행 간에 2014년 4월 2일 체결된 회의록의 서명일로부터 2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한국 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공급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0일 마푸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49
조약번호: 2014-849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2-15
서명일자: 2014-12-15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15일 암만에서 최홍기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Ibrahim Saif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4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요르단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12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요르단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요르단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요르단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요르단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5일 암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50
조약번호: 2014-85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2-17
서명일자: 2014-12-17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ctavian Thamrin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ㆍ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별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IRoDCO)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개발사업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광해실태조사 및 광해복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마.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국가 인증체계(CA) 및 정부 보안긴급대응(SER) 시스템 구축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이해에 기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 및 부속 위임사항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014-851
조약번호: 2014-851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12-23
서명일자: 2014-12-2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23일 야운데에서 임재훈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Emmanuel Nganou Djoumessi 카메룬 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9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 정부가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기획지역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기획지역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칠백사십오만칠천 달러(US$57,45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카메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23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66
조약번호: 2166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1
서명일자: 2013-11-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11월 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3년 8월 26일과 2013년 11월 18일에 Michael B.G. Froman 미국 무역대표부대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간에 서한을 교환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미국의 제안 서한)
2013년 8월 26일

윤상직 귀하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대한민국

윤장관 귀하,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으로써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서한의 첨부 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부록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전체를 개정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의하여 도달한 양해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의 실질적 변화를 구성하지 않는 기술적 조정이며, 협정과 그 부속서 및 부록, 그리고 각 당사국의 관세 법령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서한과 그 첨부 문서, 그리고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과 그 첨부 문서가 협정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본 합의와 협정의 개정이, 양국 정부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마이클 B.G. 프로만 대사

첨부 :부록 1 : 부속서 4-가
부록 2 : 부록 6-가-1을 포함한 부속서 6-가

(한국의 회답 서한)
2013년 11월 18일

마이클 B.G. 프로만 대사 귀하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사무소
워싱턴 D.C.
미합중국

프로만 대사 귀하,

본인은 귀하의 2013년 8월 26일자 서한 및 부록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의 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인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이 서한으로써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서한의 첨부 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부록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전체를 개정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의하여 도달한 양해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의 실질적 변화를 구성하지 않는 기술적 조정이며, 협정과 그 부속서 및 부록, 그리고 각 당사국의 관세 법령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서한과 그 첨부 문서, 그리고 귀하의 확인 회답 서한과 그 첨부 문서가 협정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본 합의와 협정의 개정이, 양국 정부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제안을 수락하고, 귀하의 서한과 그 첨부 문서, 그리고 이 확인 회답 서한과 그 첨부 문서가, 양국 정부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될, 협정 개정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 :부록 1 : 부속서 4-가
부록 2 : 부록 6-가-1을 포함한 부속서 6-가
[/본문]
조약명: 2168
조약번호: 216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1-01
서명일자: 2013-11-13

# 

## 조약내용

[공고문]
2013년 11월 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ergey Viktorovich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러시아연방 국민의 여행 조건을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2004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2006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및 2008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에서 사용된 "여행문서"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일반여권, 단수여권 또는 임시 여행증명서를,
러시아연방 국민의 경우, 러시아연방 국외에서 러시아연방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여권 또는 러시아연방 입국(재입국) 증명서를 의미한다.
제2조
1.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근로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거주할 의도가 없는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체류의 각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이 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사람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된 총 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사람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경과 러시아연방 국경을 통과한다. 
제4조
당사자 국가의 미성년자인 국민은 자신의 유효한 여행문서를 이용하여 여행하거나, 당사자 국가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동반하는 법적 보호자(부모, 양부모, 후견인 또는 피신탁인)의 유효한 여행문서에 그 미성년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경우 법적 보호자의 여행문서를 이용하여 여행한다.
제5조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문서를 분실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들의 국적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문서에 근거하여, 사증 또는 별도의 허가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할 수 있다. 
제6조
문서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 협정의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할 수 없으며 여행문서를 소지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은 무료로 발급된다.
제7조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제8조
한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존재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체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9조
1.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조치가 발효되기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의 해제 및 이 협정의 적용 재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10조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서명한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그들의 여행문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여행문서의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상호 통보하고 변경된 여행문서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다른 쪽 당사자가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78
조약번호: 2178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02
서명일자: 2013-11-25

# 

## 조약내용

[공고문]
2009년 12월 15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25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iroslav Lajcak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4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번영하는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이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하며,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과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자국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원한다.
2. 당사자는 각자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의 고등교육시설, 연구개발기관 및 과학협회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관련 기구와 기관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과학 및 기술 관련 협력과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3. 이 협정 규정의 이행 책임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교육과학연구스포츠부(이하 "이행기관"이라 한다)이다. 
제2조
1. 이 협정에서 예상하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공동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과학자, 전공자, 연구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 정보와 문서, 협력 활동 관련 실험 샘플과 장비의 교환
라. 공동 과학학술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기타 회의 및 전시회,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2. 양 당사자들은 양국 기업체 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조정ㆍ촉진하기 위하여 이행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 및 지원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및 승인한다.
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또는 어느 한쪽 이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슬로바키아공화국과 대한민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회의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작성한다. 
제4조
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가용 재원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기구ㆍ기관 간 이행약정에 따른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양국에서 시행되는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파생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양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또는 협력 기구ㆍ기관이 소유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의 요청이 있을 시 당사자 또는 협력 기구ㆍ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의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제6조
적절한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과학자, 기술전문가 및 정부기구와 기관은 이행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체 비용으로 이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당사국에 의해 초청될 수 있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이나 문제는 공동위원회 내부의 협의 또는 이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입한 그 밖의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효력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중단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효력 또는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명: 2180
조약번호: 2180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3-18

# 

## 조약내용

[공고문]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7일 및 201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주한 미합중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외교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4년 3월 18일자로 발효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0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미국측 제안각서)
No. 0061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74년 5월 15일 개정되어 연장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73년 3월 19일 발효되었고, 그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만료될 것입니다.

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 제15조를 “41”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3”으로 대체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가 외교부가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외교부의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대사관
서울, 2014년 3월 17일

(한국측 회답각서)

OZT-84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74년 5월 15일 개정되어 연장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2014년 3월 17일자 대사관 각서 No. 0061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74년 5월 15일 개정되어 연장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73년 3월 19일 발효되었고, 그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만료될 것입니다.

대사관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력을 위한 협정 제15조를 “41”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3”으로 대체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사관은 또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경우, 이 각서가 외교부가 회신한 확인 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외교부의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4년 3월 17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명시된 제안에 동의함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각서 날짜에 발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14년 3월 18일
[/본문]
조약명: 2182
조약번호: 2182 (양자조약)
발효일자: 2014-04-09
서명일자: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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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내용

[공고문]
2012년 10월 30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4일 아스타나에서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와 Aset Isekeshev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산업기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4월 9일자로 발효된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2호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의 수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8월 25일 서명된 발하쉬 화력발전소의 개발,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발하쉬 화력발전소"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실현에 관심을 표명하고,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 - 발전소의 엔지니어링과 조달 및 건설에 관한 합의, 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 연료공급 합의,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기 합의(이하 "사업 합의"라 한다) - 을 고려하며, 
이 협정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사업의 이행, 자금조달,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건설되며 이행되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확립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협정의 제2조는 다음으로 수정된다.
"제2조 
사업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제한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요건에 부합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 용량 그리고 기간에 따르는 장기 합의에 따라 사업 회사로부터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를 구매할 단일 기관을 지정한다."
3. 협정의 제8조의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이 조의 규정은 사업 회사와 이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에 의해 실행되는 사업의 틀 내의 작업(용역)의 이행에 관한 수입과 운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차관 합의의 서명일부터 발효하여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기 합의에 명시된 최종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2조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당사자가 그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접수하면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12년 12월 4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의정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영어본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